한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한 후 도시관리공단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승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승태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300억3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50억1800만원 대비 14.23%인 49억8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건축과는 주거 급여의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1억3700만원을 감액 평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공유지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매각대금 세입 반영 등 49억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건축허가의 증가에 따른 공원녹지 점용료와 가로수 수목피해 변상금 세입 증가에 따라서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개발부담금 부과 사업 증가와 부동산 관련 과태료 징수 증가에 따라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723억4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30억2300만원 대비 1.59%인 11억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건설과는 걸재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집행잔액 4억6600만원 감액한 반면 냉정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사업비 재원 변경에 따라서 1억2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염화칼슘 살포기 교체비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주거 급여의 국시비보조금의 변경 내시로 1억4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해수공급시설 유지관리비 감소분 반영으로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는 도시디자인 조성 사업 및 유지관리비 등 6개 세부사업의 집행잔액 2억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유지관리 및 시설관리용역 등 집행잔액 5억4800만원을 감액한 반면 해오름공원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사업비 재원 변경에 따라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안전사고 예방시설물 설치비에 집행잔액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과는 버스승강장 시설물 설치 집행잔액 등 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위원회 심의자료 자체 제작에 따른 예산 절감 등 3천만원을 감액하는 반면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 반납 통보로서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163억3천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64억600만원 대비 0.44%인 7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163억3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4억600만원 대비 0.44%인 7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불용액을 취소하고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여 현안사업 위주로 반영한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인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산서 263쪽과 사항별설명서 100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1700만원이 감액된 226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으로는 도로시설 관리 분야에서 국공유 행정재산 실태조사 및 무단점유 해소 민원처리 관련 측량비 감소로 인하여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로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건 미발생으로 인한 예산잔액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망 확충 분야에서는 냉정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비로 2016년 10월 교부된 특별교부세 7억원에 따라 2회 추경에 구비 5억8천만원을 삭감한 1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걸재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비는 보상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으로 1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4쪽 사항별설명서 100쪽이 되겠습니다. 경신지구 소3-4호선 도로개설공사비로 실시설계용역 및 도시계획시설 분할측량 집행잔액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림2지구 소3-7호선 도로개설공사비로 실시설계용역 및 도시계획시설 분할측량 집행잔액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4쪽 사항별설명서 101쪽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의 제설제 구입비를 전년도 재고량을 조정하여 8천만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건설폐기물 처리비 집행잔액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관내 지하차도 조인트 보수공사 등 5개 사업에 53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5쪽 사항별 설명서 10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조명시설 신설 및 보수 분야입니다. 학교 주위 조도개선사업 등 5개 사업에 39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6쪽 사항별설명서 10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입니다. 차량유류비와 통신비 2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로 겨울철 도로의 제설장비 교체에 따른 염화칼슘 살포기 3대 구입비로 3천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하천관리 분야 총 3개 사업에 56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고 다음은 267쪽 사항별설명서 104쪽입니다. 소하천관리위원회 미개최에 따라 전액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7쪽입니다. 도로망 확충분야 명시이월사업은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냉정지구 소2-1호선 등 총 9개 사업과 보상협의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지연 사유로 과년도 토지매입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예산서 519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분야 명시이월사업은 겨울철 설해 대비 제설용 덤프트럭 등 긴급재해복구장비 임차료 5300만원과 주적체육공원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용역준공 및 사업착수 미도래로 인한 사유로 9억9천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용역비입니다. 2회 추경에 예산 확보 후 사업진행 중인 사항으로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내년으로 이월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형 위원님.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3페이지 보면 염화칼슘 살포기 1톤용, 이게 차량을 구입한다는 게 아니죠? 살포기를 구입하잖아요.

살포기 구입입니다.

살포기가 한 대에 1천만원씩 해요?

네, 3개 동에 대해서 지금 낡아가지고 제설을 못하기 때문에,

그럼 낡은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리 안하고 그냥 버려요?

아니 수리할 정도가 안되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런 그거는 뭐 폐기처리 하는 거예요?

네, 폐기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거 그 정도로 못쓰나요? 3대를 지금 구입한다고 그래서 차량이 혹시 되는지,

아니요 살포기만,

지금 그럼 염화칼슘 살포기가 몇 대 정도가 있어요, 우리 구청에 가지고 있는 게?

살포기가 우리가 동으로 지금 동주민센터에 15톤짜리 우리가 구청 보유가 15톤이 7대, 5톤이 2대, 1톤용이 2대인데 저기,

잘 안들려요.

1톤용이 2대인데 동에서는 19개 동에 전부 주고 2개 동만 2대가 있습니다, 취약지구는 살포기가 2대가 있고,

그럼 19개 동에 한 대씩은 다 들어가 있어요?

네네, 다 있습니다.

이게 눈만 많이 오면 도로가 너무 막 청소가 제설작업이 안된다고 지역 민원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차량 살포기가 몇 대나 되는지 궁금도 했고 그리고 3대 가지고 있으면 남동구 제설작업 하는데는 별 지장은 없어요?

네, 저희도 11월 15일 정도에 제설작업 정비는 다 끝내놨습니다. 12월 내일부터 제설 본격 추진기간이기 때문에 15일 전에 제설작업 일체 점검을,

동마다 내려가 있는 제설작업 차량도 다 정비가 된 상태에요?

네네.

하다가 안돼 가지고 고장나 가지고 고친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다 기계 시험가동을 해봤습니다.

해봤어요?

네.

하여튼 뭐 이제 눈이 많이 오는 계절인데 장비관리 잘 하셔가지고 구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잘 지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병운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오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쪽 사항별설명서 25쪽입니다. 2016년도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3750만5천원이 감소된 155억2676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원인으로는 2016년도 주거급여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소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국비 부담 매칭이 90%인 국비 부분에서 1억2758만2천원을, 시비부담 매칭이 7%인 시비 부분에서는 992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1쪽 사항별설명서 105쪽입니다. 세입 예산에서 설명드린 주거복지비의 국시비 감액 부분과 우리 구에서 확보된 3% 매칭인 구비 425만2천원을 포함하여 기정액 153억6831만6천원 중 1억4175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기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70억3484만9천원보다 49억536만원이 감액된 21억2948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만부임대주택 입주 수요가 없어 임대주택 임대료 52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보전부담금 부과액 감소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3158만2천원이 감액된 1841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만수동 1118-2번지는 2016년 12월 20일 공유지 매매계약 해지에 따라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 용지매각대금 48억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징수액 감소분을 반영하여 1500만원이 감액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건축법 이행강제금 증가에 따라 1606만6천원이 증가한 3700만원을,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감소에 따라 1964만4천원을 감액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175억8606만8천원보다 3181만8천원이 감소한 175억54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 우편물 미발송에 따라 우편발송대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해수공급시설 일반 유지관리비 및 전기요금 감소분을 반영하여 해수공급시설 운영 관리 경상적 대행사업비 2858만원을 감액한 2억9213만2천원을, 해수공급시설 운영관리 자본적 대응사업비 123만8천원을 감액한 317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4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 예산 중 공공예금 이자액과 특별회계 계좌 전액을 반영하여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순세계잉여금에 1310만7천원이 증가한 491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8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감소분 및 특별회계 계좌 잔액분 반영에 따라 예비비 491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만부부락 임대주택 지금 아홉 가구 중에 여덟 가구가 찬 거고 입주시기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저기 조합 총회가 12월 15일날 개최 이후에 저희한테 아마 입주계획을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 총회가 끝나야만 들어오거든요. 12월 15일 이후에.

아, 총회 이후에,

네, 그렇습니다.

나올 때 입주를 한다는 거죠?

네.

지금 임대료는 어떻게 산정돼 있죠?

저번에 말씀대로 평형별로 조금 다릅니다. 적게는 130부터 좀 큰 평수는 160,

연 임대료인 거죠, 이게?

네, 보증금입니다 보증금.

아, 보증금.

네, 보증금 예를 들어서 가장 적은 평수가 7.2평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130이라고 그러면 월 임대료는 그에 10%인 13만원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 용지매각, 요거는 매각한다 그랬는데 안한 다른 사유가 있나요?

현재 매각계약은 진행 중입니다. 2014년도에 12월 30일날 매각 계약에 따라서 계약금은 4억9200만원을 기 납부를 했습니다마는 중도금 하고 잔금하고 사업시행자가 협약 PF 대출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되다 보니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간을 저희가 여유있게 좀 드렸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엊그제 11월 22일날부로 다 계약 해지했습니다. 나머지 계약금 4억9200만원은 저희 구에 귀속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계약금은 귀속시키고 나머지는 사업 다시 추진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내년 초에 아마 바로 별도의 공고 진행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승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산서 279쪽과 280쪽, 사항별설명서 107쪽과 108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17억7138만9천원 대비 2억2680만5천원이 감액된 15억4458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가로환경정비 분야에서 노점상 적치물 보관창고 전기료 집행잔액 20만원, 무전기 사용료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점상 단속 민간용역비는 8월부터 용역업무 수행으로 집행잔액 2억11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 분야에서 도시관리공단에 대행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운영비 집행잔액 513만4천원과 52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는 불법유동광고물 폐기처리비 집행잔액 510만7천원을, 압수물품 창고 이전에 따른 철거비 집행잔액 65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80쪽입니다. 도시디자인 조성사업 분야에서 경관위원회 참석수당 및 자문수당은 집행잔액을 제외한 70만원과 16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해서는 도시경관시설 세척용역비 집행잔액 32만5천원과 로데오광장 바닥분수 관리용역 집행잔액 26만3천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창기 위원님.

네, 민창기입니다. 279페이지에 노점 및 노상 대집행 있잖아요. 2억1100만원이 예산이 남았는데 구월동 로데오거리는 대집행 금년도에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올해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년도에는 노점상이 몇 갠데 금년도에 정리는 얼마나,

올해 현재 구에서요 남아 있는게 부스가 마흔 개.

40개 남아 있어요?

네네.

전년도에 몇 개 있었는데 몇 개 한 겁니까, 금년도에.

전년도에는 8개 했습니다.

8개. 대집행을 해서 8개를 철수시켰다. 그러면 돈이 예산이 2억1100만원이 남았는데,

그거는 인제 저희가 올해부터는 1월달부터 직원들이 직접 로데오 단속을 대집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저희가 하반기부터 용역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용역원들을 6명을 저희가 8월달부터 고용을 해서 그래서 일반용역을 수행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 많이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건 우리가 직접 한 겁니까, 아니면

입찰을,

입찰봐서 했어요?

네네.

이 업체는 어디 업체에요? 용역업체가.

한국진돗개 안전CNS라고 있습니다.

한국진돗개. 이게 업체가 남동구 업체에요?

중구에 있습니다.

중구에. 남동구에는 없나요, 이게?

네, 남동구에는,

그런 업체가 없어요, 남동구에는? 직원이 6명이라고요?

우리가 6명을 채용을 용역 채용을 한 거죠?

그럼 여기다가 위탁을 줬으면 거기서 6명을,

그렇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주면은 그 분들이 한다는 얘기죠, 용역을.

네네.

그럼 임기가 또 12월말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다시 또 재,

네, 다시 또 입찰을 공고를 해서 다시 용역을 체결합니다.

그럼 요거는 구월동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하나요?

일반지역을 다 하는 거고요, 구월동 로데오는 저희가 직원들이 직접 저희 과 직원들만.

직원이 하고 다른 지역에 인제 단속을 한다,

네네.

아, 잘 알았습니다.

네, 민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희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원녹지과 2016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5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6억2117만3천원보다 2321만5천원이 증액된 16억443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인 공원녹지점용료 1203만원과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징수교부금 118만5천원으로 1321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가로수 수목피해 변상금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132억1949만5천원 대비 3억4821만4천원이 감액된 128억7128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내용으로는 공원유지관리 일반운영비 및 자치단체등 이전에서 1692만4천원을 감액하였고 공원시설 관리용역 민간이전에서 5508만원을, 공원녹지 수시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집행잔액 2605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4쪽 공원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34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원환경정비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논현중앙근린공원 화장실 신축공사외 2개 사업에서 집행잔액 8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오름공원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편성된 구비 8억원은 특별교부금 8억원으로 재원 변경하였고 구비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 분야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3억1373만4천원이 감액된 33억493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시청앞 미래광장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집행잔액 597만1천원을 감액한 1억247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도시숲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분야에서 산불감시 일반운영비 265만원을 감액하였고 산림청결유지 용역 민간이전비 낙찰 잔액 860만9천원과 산림 및 보호수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179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푸른산림 조성 분야로 식목일 나무심기 시설비 및 부대비의 집행잔액 38만원을 감액한 2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521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단배드민턴장 조성사업비 5억원과 해오름공원 친수공간 조성사업비 10억원, 만의골 소공원 조성사업외 2개소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2개소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등 사업별 사전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공기부족 등으로 2017년도 상반기 중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이월사업, 명시이월사업 중에 아단배드민턴장 조성사업에서 이월사유가 BF 인증절차에 따른 거라고 그러는데 BF 인증절차가 어떤 거죠?

BF 인증절차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서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조성돼 갖고 지난해부터 법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신축 건물을 할 때 반드시 인증절차를 밟도록 돼 있는데 그 기간이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 한 4, 5개월 빠르면 4, 5개월 늦으면 한 5,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지금 그 사항도 있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요런 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종료를 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죄송한데 아단배드민턴장이 위치가 어떻게 되죠?

지금 구 만수4동사무소 그 옆에 보시면 배드민턴 아단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배드민턴,

아, 만수배드민턴,

네, 그 부분입니다.

거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1페이지 맨 끝에 보면 운연동 쉼터 토지보상비가 지금 이게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원래 식당 아니에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쉼터 조성이 돼 있는 부분인데요,

어디쯤이에요?

시계 쪽입니다 시계 쪽. 시흥시하고 우리 장수동에 시계 쪽.

넘어오는 경계?

네, 연락 그쪽입니다.

근데 거기에다 뭐 쉼터를 만들어요?

아니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그 전에 거기 도시개발을 하면서 땅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인제 일단 쉼터 조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가. 근데 그게 인제 일부는 공원으로 편입이 돼 있고 일부는 개인 사유의 도로가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분이 일단 본인의 땅이니까 그걸 보상을 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인제 보상 절차를 작년에 보상해달라고 그래갖고 금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보상가를 산정을 하다 보니까 공원하고 도로하고의 보상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보상협의를 안하고 포기를 하고 그냥 원위치를 다시 시켜달라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돼 가지고 반납을 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대지라 더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이제 과장님이 세운 거는 공원용지로 해서 세워가지고 이렇게 1억3천을 세운 건데 이 분은 대지기 때문에,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워낙 인제 보상가가 차이가 나니까,

보상을 더 해달라.

네네, 그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원상복귀로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그 분들이?

네.

그럼 130만원 나간 건 이건 뭐예요? 앞에 1억3천에서 130만원 나갔잖아요.

요 부분은 사전에 측량이라든지 직원들이, 현황이라든지 요런 여비 분야라든지 협의 사항에 그런 부분들이 시설비 쪽으로 일부 들어간 사항입니다.

측량하신 거예요, 그러면? 측량비도 포함된 거예요, 이게?

네.

측량비가 130만원이면,

네, 측량이 됐습니다.

130만원이면 측량이 되나, 돼요?

네.

평수가 작아서 그런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정희 위원님.

잠시만 간단하게, 285페이지 보시면 산불감시소 저희 남동구에 몇 개나 있어요?

지금 감시소로 설치돼 있는 거는 소래산에 한 곳 있습니다.

한 곳밖에 없어요?

네네, 정상적으로 돼 있는 데는.

아니 보니까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은데 공공요금 무전기허가 수수료 이런 게 올라와서 다 삭감시켜가지고,

무전기는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고장이라든지 요런 변수가 생길 경우에 수리비라든지 요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금년도에 성능들이 좋아가지고 그대로 일부만 좀 반영을 하고 삭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등산로가 남동구에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등산로는 남동구에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9개소,

다른 데는 관리를 안 하고 그 한 군데만,

관리소를 인제 이렇게 짓고 있는 데는 소래산 한 개소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우리가 수시로 관리를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냥 관리소가 없이 그냥 사람이 왔다갔다 하면서 감시를 한다 이거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시도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아직 그래도 남동구에는 산불이 나진 않았지만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기덕입니다. 남동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산안 289쪽 사항별설명서 112쪽에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출 예산액은 9억1981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3828만8천원에서 1847만2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항은 어린이보호구역 CCTV 긴급보수비 등 총 3건의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2쪽 사항별설명서 160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162억8544만7천원으로 기정 예산 163억7038만원에서 8493만3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정사업은 총 2건으로 2016년 8월 시에서 주차요금 징수액 6506만7천원이 교부되어 기정예산 6억1600만원에서 6억8106만7천원으로 징수교부금을 증액하였으며 월 평균 견인건수를 감안하여 불법주정차 견인보관 수수료를 1억2천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6쪽 사항별설명서 169쪽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162억8544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63억7038만원에서 8493만3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증액 사항은 1건으로 불법주정차단속 사전통지서 봉함기 취득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감액은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으로 주요 감액 사항은 소래습지생태공원 내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로 인천시의 공원부지 내 점용허가 불가에 따라 사업 미추진으로 3억216만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논현동 675번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공사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2억5085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3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주택매입을 위한 토지주들과 협의 지연에 따른 독점공영주차장 진입로 확장공사비 7억과 남동IC 일원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조사용역에 2017년 1월 4일 준공 예정에 따른 용역수행기간 부족으로 인해 용역비 2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8쪽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3건으로 먼저 남촌동 644번지 일원 및 남동유수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2014년에서 2017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인천시에 실시계획변경인가 협의 진행 등에 따라 남촌동 644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집행잔액 35억1737만7천원을, 남동유수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집행잔액 39억756만6천원을 2017년으로 이월하였으며 주거밀집지역 주차공간 조성공사는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총 사업비 35억의 3개년 계속비사업으로 당초 2015년 5억, 2015년 25억, 2017년 5억으로 편성하였으나 국토부에서 도시활력증진사업 인센티브 7200만원이 지급됨에 따라 총 사업비가 35억7200만원을 변경되어 2017년 예산에 5억을 3억7200만원으로, 2018년 예산액을 2억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은 재정 집행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집행 예산 및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으며 향후 연말까지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 제3회 일반 및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강중기입니다.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6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5억4563만6천원에서 6304만원이 감액된 4억8259만6천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경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관리 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우편물 발송대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종류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위반과태료 외 7종으로 차량별로 발송하던 고지서나 안내문을 소유자나 대표자별로 발송하여 1598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자동차등록업무 부분에 자산취득비 스마트형 등록민원시스템 구축비 3600만원 전액 삭감한 사유는 신분증을 리더기에 입력하면 등?초본을 비롯하여 인감, 토지, 여권 등 한 번에 볼 수 있어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시스템으로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지자체가 많지 않아 개발업체가 포기함으로서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자동차관리 모범사업자 지정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올해 선정된 업소가 두 개였어요?

네, 두 개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총 몇 개나 있나요?

현재 여덟 군데입니다.

여덟 군데요?

네.

이게 홍보가 잘 안되나 어떻게 많이 지정이 되지 않는 것 같애가지고 좀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혜택도, 혜택이 뭐 그냥 크게 저기하는 게 없는가봐요, 그죠?

표지판 이런,

표지판 해드리고 그것밖에 없어요? 아니잖아요.

혜택이 좀 미미합니다.

조금 혜택을 좀 주더라도 모범업소가 되면 아무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이게 자동차라는 게 진짜 편리하면서도 위험한 물건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많이 홍보하셔서 조금 많은 업소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혜택도 조금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민창기 위원님.

민창기 위원입니다. 294페이지에 스마트형 민원시스템 구축 사업비요, 요게 어떻게 이게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그러니깐요 전자시스템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신분증을 주민등록증을 입력을 하면은 본인의 정보가 다 이렇게 뜹니다. 떠서 일부러 종이로 작성 안하고 거기서 바로 입력이 되면서 확인이 돼가지고 등록 민원인들이 대기시간을 좀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게 시흥시에서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게 지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사업하는 데가 중소기업체고 좀 재정이 열악해서 그런지 많지 않아서 올해는 포기를 했어요, 그 업체에서.

올해는 포기했는데 포기한 사유가 그냥 지자체에서 많이 이용을 안하니까 포기를 했다는 얘깁니까?

네.

그러면 이게 스마트형 민원시스템 이 구축사업, 이런 시스템이 현재 업체가 있는 거잖아요?

네,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업체가 없는 거,

아니 수요처가 없어서.

수요자가 없다는 얘기지.

네네.

우편물 발송하는 거를 민원시스템을 스마트형으로다가 바꾼다는 건데 이걸 시흥시에서는 했는데,

등록 업무를 볼 때, 자동차 등록업무 이전 등록 말소 뭐, 시흥시는 하는데 우리는 별로 수요자가 없어서 그냥 포기했다. 시흥시도 같이 이렇게 해서 구청에서 했었는데 동사무소까지 해서 확대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올해 예산이 반영이 안되면서 저희도 저희는 예산을 반영했지만 개발업체가 수요처가 예정대로 더 늘어나서 해야 가격도 좀 줄면서,

타 시도는 없어요? 시흥밖에 없어요?

네네, 타 시도는 아직,

타 시도는 없다고. 부산이나 뭐,

없습니다. 이게 최초로 여기서 개발을 해서 뭔가 첨단 차원에서 할려고 했는데,

앞으로 2017년도에도 앞으로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다시 개선이 돼서,

어느 정도 이렇게 기업 홍보가 돼 가지고 많이 활성화 되면은 그때 저희가,

그때가서 한다?

네, 좀 해야 됩니다. 너무 최초에 들어가다 보니까 유지비도 또 생각해야 되고 해서,

3600만원 남겼는데 해보지도 않았는데 뭐,

저희가 좀 너무 일찍 서두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할 의지가 별로 없는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의지는 있는데,

예산까지 다 세워놨는데,

수요자가 없어서 그랬다.

네.

그럼 다음에는 그럼 이 사업은 내년에도 2017년도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다시 본예산, 추경예산은 이제 안 올린다.

그래서 저희 내년도에는요,

다른 방법으로.

거기 무인민원발급기 그쪽에다 이렇게 설치를 해서 좀 대기하는 시간을 좀 줄이고 자동차등록원부라든지 이런 거를 수시로 볼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거기다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민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장희입니다. 연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오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추가경정예산서 96쪽입니다. 2016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제3회 세입 예산의 규모는 총 3억4350만원으로 기정액 3억740만원 대비 361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2015년도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개발부담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우리 과의 세입 징수활동 강화에 따라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97쪽의 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출 규모는 총 2억7762만4천원으로 기정액 3억573만7천원 대비 2811만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 감소 요인은 대부분이 2016년도 사업집행 잔액 등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하고자 감액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항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사업 부분에서 280만원, 개발부담금 산정 부분에서 12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바른땅 지적재조사 사업 부분에서는 2014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이 이자 등 반납금으로 132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안녕하십니까? 본부장 조희행입니다. 남동구를 위하여 정성을 다하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일수 기획경영팀장입니다. 이장표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심상기 사업운영팀장입니다. 고화식 체육센터장입니다. 조세훈 문화센터장입니다. 그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입니다. 공단의 2016년도 수탁사업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내역은 제2회 추경예산 128억4904만원보다 9억4058만원이 감액된 119억8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경영목표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입 목표는 제2회 추경보다 287만원이 증액된 57억90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타 사업은 변동이 없으며 소래역사관 수입목표를 소폭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세입 예산의 사업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2016년도에 입?퇴사자, 휴직자, 발령자 등 인력 변동사항의 인건비성 예산과 전체 사업의 예산집행 잔액 및 예산절감액 삭감과 성과금 지급률 확정, 예비비 전액 삭감 등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9억4058만원이 감액된 119억8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세출 예산의 사업별 내용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101쪽 해수공급시설입니다. 사업비는 기정 3억2071만2천원보다 2858만원이 감액된 2억9213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354만원, 102쪽의 수선유지교체비 504만원, 동력비 2천만원, 103쪽의 자본적지출의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 123만8천원을 집행잔액 및 예산 절감액으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7쪽 현수막 게시대 세출 예산입니다. 사업비 기정 3489만6천원보다 513만4천원이 감액된 2976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345만4천원, 수선유지교체비 100만원, 108쪽의 동력비 68만원, 109쪽의 자본적지출 자산취득비 52만2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113쪽 구립도서관 세출 예산입니다. 사업비 기정 2118만2천원보다 238만2천원이 감액된 18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복리후생비 38만2천원, 수선유지교체비 200만원을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으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17쪽 보안등 세출 예산입니다. 사업비 기정 1억6873만8천원보다 213만2천원이 감액된 1억666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179만1천원, 복리후생비 34만1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1쪽 공원등 세출 예산입니다. 사업비 기정 8007만8천원보다 192만4천원이 감액된 781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일반운영비 171만7천원, 복리후생비 20만7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5쪽 공영주차장 세출 예산입니다. 사업비 기정 23억8723만3천원보다 2억4628만8천원이 감액된 21억4094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7151만5천원과 경비 1억7477만3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먼저 인건비는 전직 등으로 주차관리원 10명이 감축됨에 따라 절감된 인건비입니다. 126쪽의 경비는 일반운영비 2498만3천원, 128쪽의 복리후생비 6305만7천원, 129쪽의 수선유지교체비 4845만7천원, 130쪽의 동력비 221만원, 성과급 3282만3천원, 위탁관리비 324만3천원을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132쪽의 자본적 지출 3323만원 삭감 내역은 인건비와 연동하여 퇴직연금 적립금 2357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96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피복비 같은 경우 구립도서관 관리는 공영주차장 관리에서 피복비는 전혀 지출을 안하셨어요?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구립도서관이요?

네.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피복비가 지출되고 일부 남은 거 반납시킨 사항으로 돼 있거든요, 113쪽 거 말씀하신 사항이죠?

네, 113쪽이나 129쪽 보면은 피복비는,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먼저 번에 예전엔 1년에 한 번씩 옷을 해줬었는데요 2년에 한 번씩 하고 한 사람을 갖다 혹시 인원이 바뀔까봐 세워놨는데 그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반납시킨 사항입니다.

그럼 현재는 모든 관리용역에 있어서 다들 2년에 한 번씩 피복을 해 준거고요,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다는 아니고요 일부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1년에 한 번 한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워놨던 거는 추가로 인력을 확보할려고 확보 계획이 있어서,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네, 만에 하나 인제 인원이 그랬을 시에는 별도로 사람이 새로 오게 되면 피복비 써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은 기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안 썼습니다.

그럼 공영주차장도 같은 사유인가요? 129페이지.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주차원들도 2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저희가 만에 하나 인원이 새로 들어올 경우를 감안해갖고요 한 두 명분은 세워놨던 겁니다. 근데 올해 새로 신규 충원이 안됐기 때문에 반납한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남동공단지원사업소 및 남동다문화사업소의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5 출석위원( 8 명) 위원 민창기 위원 이오상 위원 신동섭 위원 이선옥 위원 조영규 위원 최승원 위원 전유형 위원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연실 출석공무원( 9 명) 건설교통국장 이승태 건설과장 김인택 건축과장 조병운 도시관리과장 김기봉 도시경관과장 이승렬 공원녹지과장 구본희 교통행정과장 권기덕 자동차관리과장 강중기 토지정보과장 윤장희 도시관리공단 참석자( 2 명) 이사장 서정수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