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자치행정국의 총무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청소과 및 재정경제국의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임춘원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7억9170만3천원 대비 21.82%인 34억4538만원이 증가한 192억3708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문화체육과의 남촌동 종합체육관시설 건립사업 취소에 따른 기 납부부담금 9억6100만원 환급 및 청소과의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액 증가 등으로 22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34억5142만4천원 대비 6.51%인 67억3790만4천원이 감소한 967억13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요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7쪽입니다. 총무과는 동주민센터 청소관리 체계를 자활근로자로 활용함에 따라 동주민센터 청소관리인부임 1억4507만2천원 전액 삭감 및 휴직자 증가 등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 22억2141만2천원을 삭감하는 등 기정액 684억8807만5천원 대비 3.85포인트 감소한 26억3530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163쪽입니다. 문화체육과는 동절기 야외썰매장 설치 운영을 위한 사업비 6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남촌동 종합체육시설 건립사업계획 취소에 따라 반납 등 기정액 129억2000만1천원 대비 17.38% 감소한 22억4605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171쪽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직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905만2천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액 4억4767만4천원 대비 4.34% 감소한 1944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경예산안 175쪽입니다. 청소과는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수수료 및 환경미화원 인원변경에 따른 5억6610만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액 215억9567만4천원 대비 8.51% 감소한 18억3709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16년도 자치행정국 제3회 세입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편성한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상설입니다.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을 참조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제3회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684억8807만5천원 대비 3.8%인 26억3530만6천원이 감액된 658억5276만9천원입니다. 금번 총무과 제3회 추경안은 주로 단위사업을 추진한 후 남은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주요 증감내역과 사유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복지증진예산입니다. 국고대여장학금 6919만5천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이는 장학금 지급 잔액입니다. 다음은 인사업무 운영지원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인건비로서 휴직자 결원 대체인력에 대한 인부임, 주차수당, 월차수당, 4대 보험금, 총 1억3385만9천원을 감액하는 것이며 이는 신규자 배치로 대체인력 배치 수요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자공무원증 프로그램 개인정보 변경예산 405만원을 전액 감액하고자 하며 이는 전자공무원증 제작을 조폐공사에 위탁하였기 때문에 프로그램 변경이 불필요하게 되어 감액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전문교육 및 특별연수지원예산입니다. 위탁교육비 2500만원, 공무원교육여비 11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자 하며 이는 교육훈련대상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액 158쪽 통?반장 운영예산입니다. 통?반장 자녀장학금 3500만원, 모범 통?반장 문화역사탐방 8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는 통?반장 장학금 지급대상 선정시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미지급된 잔액이며 문화역사탐방 또한 직접 시행을 통해서 절감된 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운영예산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홍보비 36만8천원, 전입환영 안내책자 제작비 18만원, 동주민센터 통합증명발급기 설치비 29만9천원을 감액하는 것이며 이는 모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동 복지허브화 예산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위한 교부세 250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조례안때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5개 시범동의 명칭을 동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기 위한 교부세가 교부되어 이를 성립전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운영지원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4507만2천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당초 동청사 청소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자활근로자를 배치하게 됨에 따라서 인건비 전액이 절감되어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159쪽 마을만들기사업 예산입니다. 마을만들기 위원회 참석수당 88만2천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이는 마을만들기위원회 미개최로 참석수당을 미지급하였고 이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일반직 직원 보수 등 인건비 21억4825만2천원, 직무수행경비 7316만원을 각각 감액하는 것으로 이는 휴직자 증가 및 복직자 휴직 연장 등으로 인건비가 미집행되었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연금지급액 부조급여 1000만원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로 직계존속 사망 또는 천재지변 재해시 부조금이 부족하여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부서기본경비 예산입니다. 급량비 371만1천원, 기본출장여비 1228만8천원을 감액하는 것이며 이는 모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동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327쪽～4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동 세출예산액은 수정예산액을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199억8411만6천원 대비 14억7726만8천원이 감액된 185억684만8천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구월3동의 재활용품 수거차량 적재함 및 덮개 제작비 2187만원, 냉?난방기 구입비 253만원을 각각 증액하는 것이며 주요 감액내역은 주로 인건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환경미화원 및 동 현장인력 인건비 9억5764만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수거보상금 1682만원, 재활용품 수거차량구입비 871만원, 보도관리공사비 9876만원, 공원녹지 유지관리사업비 5594만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4638만원 등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각 동별 세부 예산내역은 331쪽 구월1동부터 410쪽 논현고잔동 예산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157페이지 공무원위탁교육비 지금 2차에, 2차 추경에도 지금 1억을 삭감하고 이번에도 지금 2500만원이 지금 삭감됐어요, 네?

네.

네,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기존에 교육원을 통해서 장기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올해 그런 부분들을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액이 많이 좀 남게돼서,

그러니까 예산은 2억2500만원을 세워놓고 지금 1억2500만원을 지금 불용처리가 된 거잖아요, 올해 예산으로 따지면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교육이라는 게 인재개발원 저희도 교육을 받으러 가지만 뭐 2박3일이든 3박4일이든 교육을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보면은 뭐 남동아카데미니 이런 교육으로 공무원들을 대체할 게 아니고 바깥에 나가서 새로운 신규법령같은 것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그런 데 가서 교육이 생기는데 지금 보면 우리 남동구 공무원들은 지금 우물안에 개구리처럼 남동구, 구안에 지금 갇혀 있어요. 왜 교육을 왜 제대로 예산을 세워놓고 교육을 좀 시키고 해서 새로운 타구에 있는 거라든가 여러 뭐 타시도 있는 것도 가서 교육 가서 서로 교류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왜 지금 남동구 안에서 계속 아카데미니 이런 걸로 해서 오전에 한 시간씩 이런 교육으로, 내가 봐서는 그런 교육을 대체하느라고 다른 교육을 보낼 시간이 없는 거 같애요.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네.

위탁교육비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장기교육이 아닌 단기교육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시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구요,

그러니까 서로 교류 차원에서 남동구만의 그, 저기 공무원이 아니고 타시도 공무원들끼리 서로 교류, 아 우리 구는 이런 것도 하는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사업계획도 생겨서 아 우리 구도 이런 거는 좀 접목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넓은 세계를 봐야지 어떻게 남동구 안에서만 계속 갇혀서 짧은 교육만 하고 이런 걸로 하시면 안되고 2억2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으면 최대한으로 그 교육에 맞는 교육을 시키셔야죠.

내년도에는 좀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용처리 하시지 마시구요 좀 넓은 세계를 볼 수 있게 자꾸 바깥에 나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341쪽 구월3동 재활용품 수거차량 적재함 및 덮개 제작 해서 2100만원이에요.

네.

이 차가 어떻게, 톤이 몇 톤인가요?

지금 구월3동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기존에 있었던 1톤, 그리고 추가로다가 또 1톤 구입했구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이거 그러면 적재함이 왜 2천만원이나 들었나요, 여기는? 2100만원이나?

이게 지금 동별로 약간씩 적재함을 설치하는 데 그, 차이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어느 정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재활용품 수거차량 다니는 거 보면,

아니 1톤 차량이 1500만원에서 1700만원에 구입했어요, 재무과 자료를 보면.

네.

근데 적재함이 2100만원이 넘으면 이거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알아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올라왔을 때?

이게 한 대 만이 아니라 아마 있는 차량, 전부다 설치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재무과에서 보면 차량구입비도 어디는 1500만원부터 1700만원까지 해요, 똑같은 1톤인데, 같은 종류에. 그리고 이 적재함도 어디는 5백만원 어디는 그보다 낮은 가격이고 여기는 지금 2대 했다 그래도 그러면 1대에 1000만원씩 했다는 말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마다 그렇게 다 가격이 틀린 거에 대해서는.

뭐 지적하신 말씀 뭐 타당하다고 생각하구요. 이게 동별로다가 자기네들이 이렇게 뭐 철재함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합판같은 거로도 하는 경우도 있구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아마 이 동은 좀 나름대로 좀더 많이 실을려고 비용을 좀 많이 들여서 하는 거 같습니다.

아니 그거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게 이번 저희가 재무과에서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예산을 받았을 때 저희가 정말 질문이 많았어요. 그리고 문제점도 많았고. 그 수리비가 동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차량가격도 200만원씩 차이 나면 그것도 다 구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리미리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서 이렇게 내려줬으면 가격에 형평성이 어느 정도 맞을 텐데 그런 거 없이 하니까 동마다 아마 100만원에서 1000만원, 2000만원까지 차이 날 거에요, 아마. 다 자세히 살펴 보시면. 그러니까는 앞으로는 그런 거 있을 때는 좀 과장님이 이렇게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해주셔야 될 거 같애요.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동에 예산 중에 보면은 보도관리 공사시설비 관련해서 예산이 일괄적으로 989만3천원이 편성됐었죠.

보통 한 1000만원 정도 편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괄적으로 989만3천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네.

이 19개 동 중에 8개 동은 아예 전액 쓰지도 않고 불용처리가 됐구요 그리고 쓴 데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 된 사항이 많거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지금 보도관리공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말씀하신대로 그 정도를 동일액으로 그렇게 동에다 배부를 했는데, 이게 주로 사용되는 게 인도의 잡초제거 사업비로 이렇게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동장님들의 여건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용역을 준다거나 위탁을 줘가지고 뽑게 하는 동이 있고 여기 지금 많이 불용처리된 동은 동장님들이 이제 주민들하고 같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아니 다른 데는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데 굳이 이걸 위탁할 필요 있어요?

아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잡초의 양이라든지 어떤 도로의 길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도 그러면 예산이 과다책정된 건 사실이네요. 불용처리된 거 많다는 거는.

이 정도로다가 사업을 벌여줬으면 하고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동에서 그걸 집행을 안하고 직접, 주민들하고 같이 직원들이 나가서 뽑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예산집행을 못해가지고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아마 유사하게 지금 편성된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제가 좀더 확인을 해서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한 번 재검토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도로환경미화원 퇴직금도 거의 다 미집행이 됐어요, 동별에 배정됐던 게.

네네.

그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실 건지, 추후에. 계속 이렇게 불용처리만 하실 건지.

아 이건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저희 내부에서도 지금 많이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인건비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퇴직금이라든지 퇴직금 중간정산금같은 경우가 지금 불용처리가 되어 있는데,

네네.

이게 각 동별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다 보니까 예산을 사실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안일어나게 되면 불용이 될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많은 예산이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처리방안을 좀 고민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총무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임춘원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분입니다. 기정액 55억7612만7천원에서 11억6038만원 증가한 67억3650만7천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남촌동 510-8번지 남촌동 종합체육시설 건립사업취소에 따라 기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 및 개발제한구역보전분담금 9억6200만원을 환급받아 세입처리코자 하며 제2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금 2억이 증액되어 세입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액 129억2천만원에서 22억4600만원 감액되어 이번 추경에 206억7394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럼 감액 내용 중 2천만원 이상 주요 증액 사업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3쪽 문화나눔행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규모축소로 예산잔액이 발생하여 2025만원 감액 처리하여 2775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여성합창단 운영에 있어서 예산절감으로 1593만원이 감액 처리되어 4516만8천원 배정하였으며 164쪽 지역문화사업 지원 건에서는 소래역사관 운영 중 대행사업비 952만7천원과 남동소래아트홀 대행사업비 1636만7천원 등 집행잔액 2589만4천원이 발생하여 감액처리되어 6억2182만7천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전 전승에 문화재 수시 정비비 1400만원이 감액되어 840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관광산업 진흥에 따른 애인페스티벌 1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5쪽 생활체육 참여기관 조성건에서 야외썰매장 설치 운영건으로 6천만원이 증액 되었고 남촌동 종합체육시설 토지조성 매입비 22억299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67쪽 도시관리공단관리건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 7266만7천원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우수체육인 육성 지원분야에서 남동구 유소년축구단 운영 보상금 1100만원, 남동구육상선수부 보상금에서 3100만원 등 4388만원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님.

166페이지에 야외썰매장 설치 운영에 관한 부분 6천만원이 어떻게 계획이 돼있어요?

이거는 이번에 6천만원 증액 편성을 했는데요 논현동 논현포대 근린공원 내에 1개소, 구월동 아시아선수촌 근린공원 1개소 해서 2개소에 총 6천만원을 배정해서 금년도에 12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 주변에 있는 주민들, 세입자들 아니 입주자들에게,

12월달이요?

네네. 금년도 12월부터 공사를 시작을 해서 바로 계상이 되면 반영이 되면 12월달내로 초에 바로 공사 들어가서 내년도 2월달까지 어떤 그런 썰매장을 개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월까지 하면 12월달에 공사를 해서 2월까지 하면 2개월정도 운영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두 군데를 하는데 이게 가능해요? 6천만원 갖고?

저희들이 설계비용을 해보니까 그정도 3천만원 3천만원씩 나와갖고 지금 6천만원 계상한 겁니다.

구월아시아드쪽에는 이게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네, 최근에 공사를 했어요, 안전총괄실에서 어떤 그런 유류 그 물, 그 저장하는 시설이 만들어져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 보니까 장소는 딱 좋습니다.

그게 어디께쯤이에요, 그게?

거기, 단지 내 가운데 있는 최근에 조성된 공원내에 있는 물, 비상시를 대비한 물 조성,

아니 단지내라 그러면 그게 몇 단지 옆이에요?

몇 단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구요.

나가 보셨어요?

네, 나가 봤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라는 거는 대강 아시죠?

아, 거기 중간에서 들어가다 보면은 화장실이 하나 있구요 우측에 이제 거기 아시아드공원 내에,

8단지, 8단지쪽을 말씀하시는 건가?

단지,

이거를 만들면 몇 평 정도를 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에,

계획된 게 없어요?

아시아선수촌내에는 한 3천㎡,

네?

3천㎡인데요,

3천㎡ 3.3으로 계산 한 거에요?

네네. 그리고 논현포대는 2300㎡ 그래서 이거는 한 1000평 약간 안되는 규모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00평?

네, 3천㎡면 이제 3.3으로 나누면은,

안되는 거죠, 1000평이 안되는 거죠.

1000평이 좀 안되죠, 한 900평?

네, 아니 그런데 1000평인데 지금 이거 3천만원 갖고 한 군데씩 이거를 하시겠다고,

네, 물만 가둬서 자연 어떤 그런 그 얼게끔 하는 거.

아니 전기로다가 얼음을 얼릴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닙니다, 그건 아니구요. 물만 가둬놓으면,

지금 이 날씨에 이게 얼겠어요? 이게 썰매를 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12월 중순쯤 되면은 영하, 올들어 낮아지면 자연결빙이 돼서 그런 물막이공사만 해놓으면 자동결빙이 되니까, 그래서 가능하다고 지금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 공원에 그렇게 1000평씩 이거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데?

아니 최근에 그,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시설이냐면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옛날에 논바닥에, 논바닥에 물을 가두고 야외썰매장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서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저류시설, 저류시설이 있어요. (자료 들어보이며)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바로 밑에 무네미길 바로 여기다 이따가 하나 갖다 드릴게요. 거기를 저희가 저류시설을 안전총괄시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저류시설을 파낸 데가 있어요, 지하.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방수시설만 갖추면 돼요, 물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그래서 거기는 한, 363평 정도만 물막이공사만 해서, 시설비는 얼마 안들어가요, 거기에 안전원들 기타 무료로 저희가 개방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전요원 지금 안전요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여기에 3천만원에 인건비까지 다 이게 충당이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있냐면 저희가 이게 하나 이제 지금 우려되는 게 뭐냐면 자연결빙이 보통 영하 0°C이하로 한 1주일 동안 쭉 지속되면은 우리가 스케이트는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부천같은 경우에 많이 보급이 돼있는데 금년도 날씨를 고려할 때 저희가 개당 3천만원 3천만원 저희가 한 군데는 논현포대는 거기가 방수시설이 돼있어 아마 여기 서점원 위원님 아실 겁니다, 여기. 여기는 방수시설이, 아실 겁니다, 여기. 그럼 여기다가 안전하게끔, 타다가 뭐 머리를 다친다든가 그런 시설만 저희가 보완적으로 하면 되겠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남동구가 이거 처음으로 한 번 시행하는 단계기 때문에 저희가 날씨만 충분히 보완이 된다면 3천만원에 애들이 많이 이렇게 동심의 세계에 뛰어놀 수 있다면,

근데 옛날에는 다르게 올라오지 않았었어요?

그거는 스케이트장이요, 스케이트장.

아 그거는, 그거는 저희가 금년 겨울에 2017년도 겨울에 거기는 이제 아이스링크를 만드는 거에요. 인조, 이건 자연적으로 결빙을 하는 거고 그거는 전기로 아이스링크를 만드는 겁니다. 그건 별도로,

그러니깐, 그러면 이거 지금 3천만원으로다 공사를 하고 인건비까지 다 들어갔는데 이게 날씨가 안추워서 얼지 못하고 사용을 못할 때는 어떻게,

아니 제가, 저희가 우려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지금 날씨를 예측해볼 때 그래도 저희가 한 45일에서 50일 정도는 운영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나 이런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는 추억의 세계를 한 번 만들어보자 이런 아젠다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한 번 처음 하는 그런 시도이기 때문에 한 번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한 건지는 지금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구요,

실무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래서 3천만원씩 해서 두 군데 6천만원 계상을 한 겁니다.

네, 그건 그렇구요.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은 육상선수들 여기 조리사 있게 삭감됐잖아요, 1800만원이?

네네.

이거는 왜 세웠었어요? 1800만원을? 167페이지에 맨 마지막.

네, 이것은 저희들이 조리사를 채용하게끔 돼있는데 조리사를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수들끼리 자체적으로다 어떤 숙식을 해결하다 보니까 굳이 조리사를,

숙소에서 조리해주는 거예요?

네네, 조리사를 채용하게 돼있는데 그,

그 전에는 없었다가 새로 올라온 거예요?

그전에 있었다가 금년도에 이 분이 그만두면서 초에, 저희들이 조리사를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금액을,

옛날에 있었다가 지금 또 없앴다가,

네네.

다시 또 세운 거예요?

아, 세운 게 아니구요 저희가 삭감되는 거니깐 우리가 조리사를 채용했어야 되는데 선수들끼리 잘,

아니 근데 이거는 삭감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선수들끼리 밥을 해먹고 그러니까 그, 숙소에서.

아 그런데 왜 세웠는지는 난 이유는 알고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거는 삭감을 잘했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사유에서 삭감을 했는지, 그냥 무작정 안썼어요?

아니 선수 중 일부가 지금 코치하면서 선수중 일부가 같이 어떤 선수들 위해서 밥을 하고 시간날 때는 시장을 보고 하니깐 굳이 조리사가 필요없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서점원 위원님 질의한 썰매장,

네.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혹시 위치가 여기 만수동쪽이나 이쪽은 없나요? 위치를 선정할 데가?

글쎄 저희들이 지금 그,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더,

네네, 럭비장 주변도 한 번 다녀봤는데요, 좀 장소가 마땅치 않더라구요.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뭐, 그 논현동이나 구월아시아드같은 경우에 아파트지역이잖아요.

네네.

물론 이제 여기 보면 빈부의 격차가 좀 있어서 그래도 서민들이 많이 사는 데 애들이 썰매를 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줘야지 그렇게 부촌에다만 그렇게, 아니 좋은 거를 만들고 이쪽에는 왜 하나도 없는지 그 이유를, 아니 내가 봐서는 여기 지금 족구장 있는 데 있잖아요.

네네.

족구장앞에 지금 텃밭 가꾼 데, 텃밭 지금 다 겨울이면 그거 하나도 없던데요? 왜 그런 데를 이용을 못하시고,

최재현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게 날씨가 도와줘야 6천만원에 대한 실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아니면 이제 그런 반대적인 급부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야외 스케이트장, 아까 말씀드린 제일 정확한 거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아이스링크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3억5천이상이 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때 당시에 이유경 위원님도 적극 추천해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버노인 저기 텃밭 가꾸는 데,

네네.

저희가 지금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러니까 2017년도에 예산에 반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이스링크를, 링크에 대한 최적지가 어딘가 후보지를 정해서 지금 말씀드린 취약계층 그쪽으로 갈 것인지 만수동쪽으로 갈 것인지 어디로 할 것인지 그거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네.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썰매장은 이제 날씨,

썰매장은,

날씨에 관련돼서 지금,

네, 그래서 더 지금 하고싶어도 이게, 부득이 여기는 이제 자연히 시설비가 적게 들어가요, 이게. 자연히 돼있는 데다가 물만, 아시아드 이쪽은 방수시설만 하면 돼요. 물만 가두면 되고 여기 논현동 여기는 다 돼있기 때문에 물만 가두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시설들은 그 시설, 웅덩이를, 쉽게 말해서 웅덩이를,

아 물을 가둘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네.

아, 구월동도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어요. 저류시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다른 데는 이제 만들어야 되고,

네.

네, 쉽게 말해서 비닐만 방수시설만 하고 물만 가두면 된다는 얘기죠, 네. 시설비는 얼마 안들어가는데 관리를 위한, 스케이트장 안전 이상 이런 것 때문에 관리요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올 겨울에 지금 날씨를 일단은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날씨가 좋을 것 같다고 예측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날씨가 좋은 게 햇볕이 쬔다는 거예요, 아니면 춥다는 거예요?

약간 좀 영하로 유지가 돼서 영하 한 5°에서 10°로 쭉 유지가 되면 항상 결빙상태가 되니까 아이들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잘 되기를 바라구요 만약에 이게 지금 예산만 좀 낭비되면은 나중에는 문제소지도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날씨를 좀 많이 좋게 바라고. 그다음에 이쪽으로도 한 번 좀 여기쪽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한 번 방안을 좀 강구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나눔행사 지원 1000만원이 왜 삭감됐죠, 이거는? 이건 어떤, 어떤 행사였나요?

아 네, 이거는 저희들이 금년 중에 구민의날 행사때 경축공연도 하였고 그다음에 어버이날 때 그런 효사랑문화공연도 좀 했고, 그다음에 행복나눔 10월 15일날 인천대공원에서 남동문화제할 때 연계해서 좀 행사를 했는데 거기서 사업 하다가 남은 잔액입니다, 이 부분은.

아, 그러면은 다른 행사에 곁들여서 같이 부스도 설치하고 했던 거에 대한 예산을 세운 거에,

네, 그렇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잔액이 남은 거다 이거죠.

네.

네, 그다음에 남동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300만원 이거 남은 이유는 뭐죠? 이거는?

그 사무장이 6월달, 6월 22일인가요 그때부터 현재까지 채용이 됐는데요 그 이전에 한달 반 정도의 날짜가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잔액 반납분입니다.

아, 채용이 좀 늦게 돼서.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스케이트장에 관심이 많으신데 그거는 우리 남동구에 겨울철 아이들 놀이문화가 전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좀 관심이 많은 거 같은데요. 제가 지금까지 부천에서 이 케이스를 좀 봤는데 부천은 매년 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구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를 비용을 들여서 하지만 그게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조금조금씩 보완을 해서 겨울철마다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좀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할 거 같구요,

네.

두 번째는 이 스케이트장을 직접 우리 구에서 다 제작을 해서요 그다음에 빌려줘야 돼요. 이런 거를 잘 해야지 아이들이 와서 놀러왔을 때 이용하기 좋고, 썰매를 다 우리가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도 하시고 거기서 이제 무슨 사회복무요원이 있어서 이렇게 대여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주시구요. 그거에 대한 대비는 갖고 계시죠? 준비는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문종관 위원님께서 명확한 답을 주셨는데, 그래서 부천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오정동에 눈썰매장이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가 금년에 이걸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아까 말씀드린 시설비는 얼마 안들어가요. 중요한 운영비, 썰매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것들, 그런 거는 계속 보완해서 내후년에도 계속 이어지는,

네.

아까도 말씀하신 어린이놀이문화, 놀이문화 특히 겨울 놀이문화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계속 이어가게끔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만수동에도 할 부지를 한 번 선정해보시구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네.

우리 기존에 우리 남동구 합창단 중에 어르신합창단, 한울림어르신합창단이 있었는데 그거 원래 남동문화원에서 하다고 지금 남동구로 옮겼다가 다시 남동문화원으로 갔다는데 이게 맞나요, 어떻게 됐나요?

네, 현재 남동문화원에서 소속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구로 왔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인가요?

글쎄 그거는…,

담당 팀장님,

잠깐 왔다가,

네.

다시 또 그리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문화원에서 하던 거를 우리 구로 왔다가 다시 또 문화원으로 보냈죠?

글쎄, 뭐 그때는 구에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아니라고 판단해서 다시 또,

그랬어요. 그럼 지금 그 예산액 하늘빛 그 지금 과거에 한울림어르시합창단이고 지금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건 하늘빛콰이어라는 합창단인데,

네.

그 예산은 어떻게 돼있었나요? 지금 구에, 이번에 뭐 예산에 어떻게 삭감이 된 건가요, 들어왔다가 다시 문화원으로 갔으니까. 그거에 관련된 예산은.

아, 저희가 이제, 저희가 준비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지금 특히 총무위원회에서 관건이 우리가 남동문화원에서 어떤 문화원들에 대한 그런 토속적인 문화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먼저 조례가, 조례도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재단에 대한 필요성이 지금 엄청 욕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내년에 만약에 된다 그러면 같이 된다 의회에서 도와주신다면 된다면 문화재단에서 하는 역할하고 문화원에서 하는 역할하고 구분해서 양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역할을 이쪽 빼놨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설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지금 한울림어르신합창단이 지금 다시 문화원으로 갔잖아요. 그럼 구에서 재정적인 뒷받침은 2017년도에는 없나요? 어떻게, 예산이 편성돼있나요?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면 문화재단에서 역할을 이쪽에,

아니 그런데 문화재단이 지금 통과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문화재단은,

네, 그래서 일단은 구분을 이쪽으로 해놨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면은 문화원 거를 자꾸 갖고와서 구에서 할려다가 결국에는 실패해서 다시 가는데 엊그저께 거기 정기공연 했었죠. 알고 계신가요?

네.

어떻게 남동구 직원들은 한 분도 안나오셨죠? 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한 명이 안나와서 그러죠. 청장님이 문화원 일에 대해서 별로 반감이 있으셔서 그런지, 그래도 최소한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했었으면은 나오셔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는 한 번 지켜보셔야 될 거 같은데 한 분도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도 참석 못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하여튼간 이게 다 남동구 우리 합창단이잖아요. 어르신합창단도 있고 일반합창단도 있는데 그래도 좀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고 부족한 게 있으면 보완해주시는 게 우리 문화체육과의 역할인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좀 너무 소홀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도 한 번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직접 나오셔서 부족한 게 뭔지 그런 것도 좀 파악해보시고 잘 활동이 되는지 좀 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성길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안 7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천만원이 증가한 4억7584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역권발급 영수필증 판매수수료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944만5천원이 감액된 4억292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 분야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전기 및 통신 공사비 집행잔액 36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통신연결장비구입비 집행잔액 300만원,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230만원, 사내강사 전문교육 위탁비 집행잔액 136만원, 타 공공기관 친절행정 체험교육비 90만원을 삭감하였고 여권커버 제작비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록물관리기반조성 분야에서, 172쪽이 되겠습니다, 문서보존실 장비유지보수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2016년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인상분, 축소사진기사 인건비 117만9천원과 여권보조요원 인건비 58만8천원을 반영하였고, 업무수행출장여비 집행잔액 905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여권발급영수증 판매수수료가 3천만원이 증가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증가한 건가요?

발급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수증 판매수수료가 얼마에요? 1건당.

건당 최고 5만3천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발급하신 분들한테 여권 커버 주실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구 거 여권커버를 받았는데 좀 이렇게 재질이 좋으니까 저 남동군데도 다른 구거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분들은 5만3천원 내고 하는데 여권커버는 4백원짜리 주잖아요. 그쵸? 조금 좋은 거 줘서 이 5만3천원에 조금 부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게 그분들이 아무래도 남동구 게 좋으면 좋은 걸 끼고 다녀요. 그러면 그앞에 남동구라는 마크가 나오니까 또 상징적으로 좋을 거 같애요. 그러니까 좀 좋은 걸로,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제작할 때 많이 비교해서 좋은 걸로 반영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남섭입니다. 구정발전과 청소행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쾌적하고 살기좋은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6쪽 사항별설명서 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2억5500만원이 증액된 총 117억881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수료 수입 등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으로 종량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61억3천만원, 음식물쓰레기 봉투판매 10억6900만원, 가정사업계 폐기물봉투 판매 4억9600만원, 대형폐기물 스티커판매 1억9400만원 등 당초 65억3400만원에서 22억5500만원을 증액한 87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5쪽～178쪽 사항별설명서 55쪽～59쪽, 일반회게 세출예산 중 주요 변동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215억9567만4천원에서 18억3709만7천원을 감액한 197억585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 하단입니다. 생활쓰레기 대행수수료 등 민간위탁금을 6억3762만3천원을 감액한 61억8167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하단부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등 민간위탁금에서 6억원을 감액한 77억93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행정운영비 중 부서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부분에서 당초 청소과 소속 환경미화원이 19명에서 13명으로 감원됨에 따라 이에 따른 변동분 5억6610만원을 감액하여 11억415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515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래논현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운영에 따른 12월분 등 3개월 운영비 1억3천만원, 논현지역 구월지역 등 RFID 종량제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운영비 1억764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금번 청소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추진에 따른 변동사항과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고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생활쓰레기 대행수수료하구요 그다음에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가 지금 5억이 넘게 지금 삭감이 됐어요. 이유를 좀 말씀해주세요.

삭감된 이유 중에 하나는 공개경쟁입찰에 따라서 낙찰차액이 발생된 거 부분하고, 주가 그거구요 나머지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생활폐기물 그 용역평가를 계속 실시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용역평가심사위원으로 평가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네네.

그랬으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지금 책정하는 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텐데, 이 금액을 초과해서 예산을 너무 많이 잡으신 거 아닌지,

아,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5개 권역으로 하고 있는데 그 권역별로 총액예산을 45억을 세웠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 할 때 100%가 된다고 하면은 다 집행이 될 수가 있는데 낙찰차액이 발생이 77점 기준이 그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발생된 거구요, 내년에는 발생량이 대비를 해서,

그러니까 그때 공개경쟁으로 해서 또 너무 낮은 금액으로 낙찰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한 업체가 못하겠다고 지금 손을 든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공개경쟁으로 해서 최저낙찰가를 이거를 선택을 할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평점을 줘서 그 평균치에 맞는 그런 낙찰가를 주셔야 된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는 좀 그렇게 좀 유념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도로환경미화원 지금 이게 인건비가 5억6천이 지금 여기는 삭감이 됐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각동에 보면은 그 도로환경미화원 그 중간퇴직금이 또 한 7억8천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네.

그러면 합하면은 이거 15억 정도가 지금 환경미화원 예산에 관련된 게 지금 중복 예산 올려놓고 쓰지 못하니까 이게 지금 다 삭감이 된 거 아니에요.

아, 저희 동에서 중간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제가 확인이 안된만큼 그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은 저희 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당초에 저희 과에 미화원 분이 열아홉 분이 계셨었습니다.

네네.

열아홉 분에 대한 예산을 세웠었는데 동으로 인력을,

동으로 보내셨어요.

추가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네.

청소과 예산이 남게 됩니다.

지금 청소과에는 몇 분 계세요.

지금 열세 분입니다.

열세 분이요.

네.

그럼 나머지 여섯 분은 동으로 배치가 된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누누이 저번에 제가 기획예산실 할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이 청소과의 환경미화원은 한꺼번에 청소과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하고 뭐 퇴직금하고를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우셔서 청소과에서 지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왜 그러냐면 이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2년인가 뭐 1년반 만에 한번씩 이게 이직을 하더라구요. 그렇게 되면은 그 4대 보험이 계속 이직이 되는 상태가 된대요. 그러니까 퇴직을 하고 다시 입사를 하고 이동으로 가면 다시 여기에서 입사를 하고 퇴직을 하고 이렇게 지금 형태가 되니까 본인들도 싫고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소환경미화원에 대한 예산은 전체적인 예산은 퇴직금서부터 전체적인 예산을 청소과에서 세워서 동으로 인원만 배치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여기서 인원배치한다고 그래서 그 환경미화원들이 말을 안듣는다? 그거는, 아 그럴 거면 그거는 제재조치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거는 말이 안돼요. 그렇게, 그런 설득력은 옛날에 그런 걸로 자꾸 설득을 하셨는데 그런 설득력은 말이 안되고. 이거를 왜 이렇게 저기 동에서도 환경미화원들 계속 옮기면서 이게 본인들도 회계처리하는 부분이 복잡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 어려움을 한 과에서 처리하면 될 거를 왜 이동 저동 다 이거를 처리하게끔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시는지, 계속 누누이 얘기하는데도 이게 시정이 안되는 이유가 뭔지 그거를 모르겠어요.

아 말씀하신 거에서 아마 퇴직금 부분은 각 동에 중간정산 때문에 했는데,

그러니까 퇴직금이든 뭐든 그건 다 아는데요,

네,

지금 제가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는 인건비든 퇴직금이든 뭐든 환경미화원에 대한 예산을 청소과에서 세우셔서 각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지급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산도 따로 세울 필요도 없고 더 많은 불용처리가 나지않는 건데 자꾸 이렇게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불용처리도 더 많이 생기고. 어차피 동에서도 어떤 사항이 생길지 모르니까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퇴직하는 사람이 없으면 또 불용처리다 돼요.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을 15억이나 되는 예산을 저희가 다른 데 쓰고 싶어도 예산을 못쓰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효율적이지 않은 지금그 운영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기획예산실하고 청소과하고 총무과하고 좀 세 팀에서 좀 논의하셔서 이거는 좀 한 군데서 좀 몰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명시이월된 RFID 종량제 시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많이 명시이월된 사유가 뭐에요?

그 RFID사업이 올 하반기에 설치를 시작을 해가지고 10월부터 11월, 12월분이 다음 해에 청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논현지역이 10월부터 사업을 추진했고 구월지역은 11월부터 사업이 추진이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청구되는 금액이 다음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월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거 우리가 이거 예산을 1차 추경때 했었나요 2차 추경때 했었나요.

2차 추경때 했습니다.

2차 추경때 했죠.

네. 그게 이제 사전에 동의서를 받는 사전절차를 하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저희들도 빨리 할려고 했었습니다만은, 설치해서 운영하는 기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지금 예산 잡아놓으신 거 다 할 데가 다 정해져있어요? 아파트? 다 정해져있어요?

아 지금 설치가 다 됐습니다.

설치 이제 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다 하기로 돼있냐고요.

아 그거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네, 이제 집핸만 하면 됩니다.

이제 집행만 하면 되고 다 돼있는데 이제 공사기간이 늦어진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4억3900만원이 증가한 2045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세무1과 재산세 지방세수입 67억4200만원과 시세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19억2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세무2과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6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경제과는 구월도매시장 주차장 관리가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공유재산사용료 4500만원을 감액하고 장승백이 전통시장 점포간판 설치 등 시보조금 2900만원이 내시되어 이를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농축수산과는 FTA폐업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등 총 1억5300만원을 내시가 추가되어 이를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항입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300만원이 감소한 156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반영사업을 말씀드리면 재무과가 구월1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설계비로 국민체육진흥기금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무1과의 기본경비 700만원과 세무2과는 대량 우편물 감면 및 집행잔액 63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일자리창출사업비 2천만원과 일자리센터 및 일자리인력운영 인건비 등 총 1억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전금과 창조경제멘토서비스지원단 운영 등 1억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생활경제과는 장승백이전통시장 점포간판설치비와 도시가스공급배관 설치비 시비보조금 등 47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농축수산과는 FTA피해보전 및 폐업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원 등으로 1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보전과는 공중화장실 위생관리용역 집행잔액 2900만원 등 총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2015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액 85만5천원을 세입세출에 각각 반영하여 총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의 마무리단계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현안사업 위주로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무과장 엄학섭입니다. 남동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춘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경이 없어서 예산서 18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60페이지 세출예산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45억9942만5천원 대비 9551만7천원 증액된 46억9494만2천원으로 경정 편성했습니다. 주요 경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부분에 결산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결산서 유인비 절감과 당초 예상됐던 결산검사위원 구성이 1명 축소됨에 따라서 320만원으로 감액했고 효율적인 재산 및 물품관리 부분, 공유재산관리경비 290만원과 자동차보험 통합입찰 추진에 따른 절감으로 행정물품관리 공용차량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1270만원을 감액 했으며 물품전자태그발행기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2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82페이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에 일반운영비는 타 공사시 병행 실시와 절수 및 에너지절약 등에 따른 절감액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발생,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등으로 8257만6천원을 감액했고 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 집행잔액 285만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구월1동 복합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제2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국고보조금 30억원 중 금년도 교부액 2억원을 설계용역비로 신규 반영하였으며 516페이지 2.5톤 화물차량은 배출가스 계기판 기준 변경에 따른 출고 중단과 폐기물 처리업체 연간처리능력 초과로 입찰이 유찰됨에 따라서 공용차량 구입비와 공유재산 폐기물 처리비를 각각 명시이월하였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