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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이상건 의원 발언

제228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30

이상건 의원 프로필 보기 →

철호

임철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일 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 지방자치법 」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 유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 으로서 증언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 지방자치법 」 제41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기획담당관님은 증 인선서 하신 후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선서! 양구군 기획감사실장 임태용. 상기 본인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 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증인 임태용. 동 김용기.
철호

임철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태용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기획 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올해 주요성 과와 아쉬운 점, 비전과 추진 과제,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주요성 과와 아쉬운 점, 비전과 추진과제는 보고서로 보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부터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 쪽에서 9쪽 군정의 기획 · 조정 및 협력기능 강화입니다. 공약 44건과 시정연설 실천 과제 50건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였으며, 민선6기 비전 및 목표달성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챙겨 나가겠습니다. 의회와의 협력강화를 위해 지난 6월 간담회 개최 를 통해 군정 주요현안에 대한 협의를 했으며, 주요현안 및 시책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 사전 설명회를 갖고 분기별 1회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쪽과 11쪽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의 행정문화 조성입니다. 소통과 개방의 투명한 군 정 실현을 위해 군정제안 제도 운영 및 군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추진했으며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군정발전연구회 운영 및 직원 교 육, 디자인 공모 등을 실시했으며, 향후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및 적극적인 군정수행을 위한 동기부여 제공 등을 통해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군민 중심의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글로벌 환경변화에 부 응하는 국제교류입니다. 교류도시별 특성을 살린 실리적 국제교류를 위해 올해 4월, 일본 치즈정 기둥축제 방문 및 9월에는 선진행정 연수를 위해 직원 상호 방문을 추진했으며 10월에는 내년도 교류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내년도에도 문화 · 행정교류를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러시아 알혼 시 청소년 교류단이 우리 군을 방문 하여 우리군의 문화를 체험하고, 7월에는 우 리군 청소년 교 류단이 알혼시를 방문하여 알혼시의 문화와 풍속을 체험 하였 습니 다. 알혼시와는 향후 청소년 교류를 중심으로 추 진할 계획입니다. 필리핀 포락 시에는 지난 5월 방문하여 우호교류 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 향후 농업교류 중심 으로 추진할 계획입 니다. 13쪽 안정적 국비확보로 지역발전 기반 마련입 니다. 올해 도자율 및 군자율, 부처 편성사업을 통해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 46건, 220억 9,7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18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내실 있 는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관계부처 방문 건의, 인적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쪽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장단기 추진 전략을 마련하여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 투자 심사 시행을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정집행 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으며, 보통 교부세 확충을 위해 각종 통계자료 작성과 신규 수요 발굴 및 반영, 인센티브 확보 방안 강구에 힘쓰겠습니다. 15쪽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 낭비 요소 분석 및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세입 누수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를 강 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채무는 보건소 신축으로 지방재정공제회 로 부터 차입한 9억 6천만 원이며, 내년에 모두 상환할 계 획입니다. 저금리 기조 가 계속 이어짐에 따라 기금운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금조례 개정을 통한 사업규모 축소 및 일반회계 편성 등 10개 기금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 힘 써 나가겠습니다. 16쪽 접경지역 맞춤형 국비 확보입니다. 행자부에서 주관하 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사업 신청에 대한 결과 계속사업 11개 사업, 청춘 도시정비 프로젝트 등 신규사업 7개 사업선정 및 지역행복생활권 계속사업 3개 등 총 141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17쪽 전국 최고 수준의 습지조성 및 명소화입니다. 매력 있는 파로호 습지 관리를 위해 파로호 뱃길 나루터 경관조 명 설치, 출렁다리 보수 공사, 고사목 제거 등을 실시했으며, 한반도 섬을 최 고의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한반도 섬 그린프로젝트, 습지 수질개선과 지 역자원화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18쪽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 감 사행정입니다. 올해 강원도 종합감사 및 상급기관 수감 9회, 자체특별 조사 9 회, 특별 감찰단 운영 등을 통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힘썼으며,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해 5억8천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9쪽 공직윤리 확립 및 공정한 공직문화 구현입니다. 2016년도 재산등록 대상 자에 대한 등록 신고를 완료하였으며, 청렴윤리 확산을 위한 부정청탁 금지법 교육 등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 확립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재산등록 신고자 정비 및 청렴윤리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 군민 권익증진을 위한 법무행정입니다. 조례 및 규칙 59 건에 대한 제 · 개정, 소송 및 행정쟁송 적극 대응 지원,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송무업무 지원을 추진하였으며, 자치법규 정비, 소송 지원 등을 통해 군민들 의 권익 증진을 위한 법무행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불합리한 규제 개선 · 정비 추진입니다. 규제 내용 및 절차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규제 심사 활 성화, 불합리한 지자체 등록규제 정비, 중앙부처 법령규제에 대해 개선 건의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과도한 중앙부처 법령규제에 대해 개선을 지속 건의해 나가겠으며, 주민생활불편 행정제도를 발굴하여 개선토록 건의해 나가 겠습니다. 22쪽 주요사업 추진입니다. 웰빙 먹거리타운 조성은 올해 분양자 회의 개최 및 가로수 식재, 가로등 설치 등을 추진했으며, 현재 1개 필지 건축 완료 후 개업을 하였고, 2필지는 건축이 완료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먹거 리타운이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건축을 독려하고, 진입이 원활하도록 진입구 간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23쪽 국토정중앙 테마배꼽길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남면 도촌리 일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토 정중앙 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활용, 배꼽길, 배꼽카페, 캠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 니다. 올 해 배꼽하우스 리모델링, 배꼽카페 신축 등 1차분 사 업을 완료하였 으며, 내년 초 2차분 공사를 착공할 계 획입니다. 24쪽 파로호 습지 수질개선 과 지역자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파로호습지 수질 개선 및 관광명소 조성 을 위해 용존산소량을 증대시키고, 공기 청정효과, 수온 조절 등의 역할을 하는 분수 및 부력식 야외무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 으며, 내년에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25쪽 학습공동체 바이러스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자부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지역 주민 들의 소규모 학습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사업입니 다. 올해 공모를 통해 7개의 학습공동체를 발굴했으며, 학습공동체별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26쪽 청춘 밥상 프로젝트입니 다. 이 사업은 청춘양구 및 자연중심의 양구 브랜드 가치를 음식으로 특화하여 건강하고 맛있는 밥상을 주민들과 함께 개발 · 보급하여 지역 상경기를 부흥시키 고, 청춘양구의 브 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향 토음식 레시피 개발 용역 을 완료하였고, 청춘 밥상 아카 데미 및 캠핑밥상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 습니다. 향후 주민 들에게 레시피 보급 교육을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 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김동녀 위원입니다. 보고서 12쪽, 필리핀 딸락시와 농업교류 일환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하셨는데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금년도 6월 10일 1차 29명, 9월 24일 2차 29명 투입되어 각 90일간 근로를 했습니다. 농가에서는 농업 교류가 3 ~4 월부터 11월까지 연중 실시하고 근로 인력도 필요한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필리핀 외국인 근로자가 1차 62명을 법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나 연령관계가 35세부터 50세로 제한되어 현지 비자 발급 등의 문제가 있어 1차 29 명밖에 못 들어왔습니다. 2차 29명도 9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2차에 지연되어 들어왔는데 내년도에는 적기에 농번기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농가에서 걱정이 많으시고 외국인 근로자들이라도 오셔서 도 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보고서 14쪽, 재정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취하고 있는 재정 조기집행 추진실적이 지난 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는데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상반기 조기집행에서도 실적이 부진하였고, 하반기 재정집행도 상반기 부진사업이 계속해서 하반기로 이어지면서 재정집행도 실 적이 부진한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부진한 주요 사업 은 하수처리장 확충관련 5개 사업이 216억 원인데 설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208억 원 정도가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재원협의가 빨리 안 되어 금년도 집 행이 안 될 상황이고, 식수전용 저수지가 고립된 구간 토공작업 지연됨으로써 160억 원 공사인데 집행율이 24.3% 밖에 집행이 안 되어 주요 사업들이 지연 되는 관계로 실적이 부진하고 전체 예산에서 시설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60% 정도 됨으로써 보상협의, 인허가, 사전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절대 공기도 필요하여 집행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집행을 위해서 관심 갖고 지금 부터 12월까지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 설계를 미리 추진하여 3월에 바로 착공 되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상수도 사업과 대규모 계속 사업이 지 연되어 재정조기집행 추진실적이 저조하다고 하셨지만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수 있는 사업과 하반기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이 지금 시공 중인 것도 있습 니다. 본 사업의 취지가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니 만 큼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재정집행 상황을 적극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태균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것에 의하면 위원 제안사업, 주민, 단체에서 제안한 사업들이 접수된 내역이 있는지 3년간의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접수했던 새해 달라 지는 제도, 시책을 책자화해서 주민 홍보하는 사항만 반영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주민숙원사업 관련 7분 자유발언,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습 니다. 평소 상황을 보면 위원님들께서 각 읍면, 지역구 현장에 나가서 매일 주 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월 20여건의 주민민원을 접수받아 해 결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여 드리면 본 위원이 2014년도에 주민 민원을 접수받아 조치한 파일이고, 2015년도, 2016년도의 것입니다. 위 원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주민민원을 접수받아 하나하나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2016년도 올해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 다. 올해 주민숙원사업 현장에 나가서 위원들이 주민에게 접수받은 내역입니 다. 올 전반기에 본 위원은 23건의 주민민원을 접수 받아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는데 5건 내외, 20% 정도 반영이 될까말까 하고 후 반기에도 기획실장님 사무실을 찾아가서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일일이 설명 하고 사진자료까지 보여주면서 20건을 제시했는데 4 ~5 건 정도 반영되었습니 다.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7분 자유발 언 하였고, 그전에 질의 시 집행부에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 산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보여주며 본 위원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 운영 편성 기준 제8조 사업예산의 운용관리 부분을 얘기 하셨는데 그 부분의 2항, 지방자치단체는 「 지방재정법 」 제3조에 의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사업목적별 용도별 추진계 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 위원에게 일정액의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 집행할 수 없다, 단서조 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군수나 군 위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 당하여 편성 집행할 수 없다고 이 문구만 가지고 위원들에게 앞으로 예산을 일정액, 과거의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일정액씩 할당할 수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책자를 가지고 행자부 담당부서의 사무 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 분 말씀이 위원님 문구에도 나와 있듯이 그것은 단 서조항이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주민숙원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예산협 의 후 편성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단서조항, 그 위에 보면 사업별 목적, 용 도,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 까? 주민숙원, 주민민원을 접수받아 매년 접수받은 내용을 전후반기에 편성된 주민숙원사업비로 사업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왜 집행부에서는, 기획실 에서는 이것을 과도하게... 지방위원들이 주민들에게 접수받은 사업 반영을 안 해주는지, 그리고 군수님 시정연설 13쪽에 보면 먼저 민의를 대변하는 지방의 회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1년 내내 주민들과 함께 현장에서 소통하고 있는 위원들이 이렇게 접수까지 다 받아서 하나하나 체크하고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현장 다 보고 이 장들과 협의하라고 하여 이장들과 협의까지 다하고 부서의 책임자에게 일일이 사진자료 보여 주면서 사업 반영해 달라고 했더니 검토하겠다고 해 놓고 20% 도 반영을 안 하면 밖에 나가서 의정활동을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모 르겠고 집행부가 임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고, 위원들은 사무실에 가 만히 앉아서 신문보고 책이나 읽으라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서 7분 자유발언을 깨알처럼 며칠에 걸쳐 작성했는데 결론은 전반기 지난 2년 동안 문제 있던 것들을 발언하여 시정 조치해 달라고, 후반기 사업 일일이 접 수 받은 것 가서 설명 드렸습니다. 공직자들이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현장에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사진으로 보여 드린 위치에 가서 점검을 해야 하는데 민원 제기한 당사자도 안 만나고 마을이장도 안 만나고 면사무소 담당직원과 예산계 직원, 도시개발과 담당직원이 엉뚱한데 가서 위원이 20건 건의 했는데 가서 이장을 만나던, 주민을 만나던 현장 확인을 똑바로 해야지, 며칠 뒤 비가 내렸는데 하루에 100대 가까운 차가 다니는 길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래 서 또 난리쳐서 고소하고 주민숙원사업비는 도시개발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 는데 왜 기획실에서 과도하게 현장까지 가서 통제하고 예산을 기획실에서 집 행하라고 주민숙원사업비를 주었으면 도시개발과장이 담당 지역개발 계장과 직원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숙원사업비 를 쓰게 해야지, 기획실에서 과도하게 통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 니까? 또 한 가지 주민숙원사업비 최근 5년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2013년 79억, 2014년, 2015년도 50억, 2016년도 30억, 2017년도에 21억 밖에 없습 니다. 매년 20억 줄였다가, 80억에서 30억 줄였다가, 50억에서 30억으로 20억 줄였다가 30억에서 21억으로 9억 줄이고 그러면 주민숙원사업 매년 올라온 것 을 집행이 안 된다고 마을주민들은 난리인데 예산은 계속 삭감시키고 줄이고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 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 훈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8조 에 의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위원에게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 편성 집행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말씀드렸고, 개별적으로 할당을 했다가 감사원에 지적당 했다는 말씀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142건, 하반기 75건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 배정까지 총 510건의 41억 8800만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번 의회 있을 때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가지고 말씀 하시는데 저희도 기준 없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선정 기준이 2가구 이상, 경지면적 3,000평 이상의 농지에 우선하고 개인 단독가구 및 3,000평 이하 농 지는 후순위로 원칙을 세웠고 마을별 안배를 배제하고 우선순위 읍면장이 결 정하도록 하였고, 사업 시행에 있어서 500만 원 이상은 도시개발과가 하고 500만 원 이하는 읍면에 재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로 및 마을안길 포 장사업도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토지협의 사용승낙이 꼭 첨부되어야 시행하 는 문제도 있고 현장을 도시개발과와 예산담당이 함께 확인을 하는 이유도 이 런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해서 현장 확 인을 하고 있고 물론 나가서 현장 확인 시 이장이나 건의자를 직접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말씀은 추진하는 것과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하 나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영계획 수 립기준 제8조 사업예산의 운영관리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조 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 계획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확정시에는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철원, 화천, 인제는 1억 에서 2억씩 편성해 준다고 제가 질의 드렸죠?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위원님 이름으로 할 당을 하지 않고...
테균

이테균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마을에다 포함시켜...
태균

이태균위원

그러니까 마을에 편성하여 하고 있잖아요. 위원들이 접수 받 은 민원을 해결해 주고 있잖아요.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마을을 통해서 위원님들 건의사업 다 올라왔지 않습 니까?
태균

이태균위원

올라와서 몇% 반영되었습니까?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현장 확인을 통해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 습니까?
테균

이테균위원

현장 확인 어떻게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에 사업목적, 용도, 추진계획을 사전에 확정을 하면 반영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서에 도시개발과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2013년도 79억부 터 50억, 50억, 21억 편성한 것 아닙니까? 이 편성한 예산에 사전에 저희가 사업목적, 용도별로 1년 내에, 전반기 내에 접수받은 포괄적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 접수 받았던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하는데 제대로 안되니 까 우리 3선 위원이 무엇이라고 얘기 했습니까? 주민숙원사업 심의위원회라도 만들어야 되겠다고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하반기에 최대한 위원님들 의견을 들었고 현 장 확인하면서 최대한 해드리려고...
태균

이태균위원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선 위원님은 뭐라고 말씀 하셨습니까? 10건 얘기해야 10%, 20% 밖에 안 되니 주민숙원사업 안하겠다, 주민들 안 만나겠다, 주민숙원사업은 우리가 안하고 군청에서 알아서 하니 우 리는 모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회위원도 지역구, 우리 신문에 국회위원 인 제 어느 촌 사업 몇 백억, 몇 천억 반영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위원도 상 수도사업 예산이고 민원사업, 도로포장이나 정비사업 등 다 반영되는데 군 위 원들이 민원 접수받은 사항 집행부에 요구하는데 그런 사업들이 반영이 제대 로 안되어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게끔 합니까? 그리고 원칙대로 규정대로 라 고 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최근 이장님 전화가 왔습니 다. 우리 마을에 이장이 올린 사업은 반영이 안 되었는데 누가 올렸는지는 모 르나 육묘장 앞의 복개공사, 포장공사가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장님도 모 르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합니다. 저희에게 이장들과 협의하여 올려주면 최대 한 반영해서 올려주겠다고 해서 이장들과 협의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올리는데 왜 반영이 안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원칙대로 규정 대로 하는데 연말에 읍면 예산이 없어 소규모 생활민원 예산, 가로등부터 시작 해서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 전년도에 본 위원이 기획실 책임자 에게 예산 반영해 달라고 해서 몇 백만 원 받아 가로등도 정비했습니다. 그런 데 예산 담당하시는 분이 면에 전화해서 내년도에 돈 가져간 만큼 당초예산에 반영할 것이니 그리 알아라, 그러면 지방위원은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어 찌 보면 갑질입니다. 저희는 주민민원 예산이 없어 가로등 정비, 생활민원 처 리하려고 돈 좀 얻어다 쓰는데 내년도에 그만큼 예산 안 줄테니 각오하라고 전화하고, 그래서 제가 담당공무원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물어 보았습 니다. 그랬더니 잘못한 게 없다는 겁니다. 위원에게 의정활동을 하라는 겁니 까? 말라는 겁니까? 실장님 남면장 하셨으니 남면 생활민원 예산 부족해서 몇 백만 원 부탁해서 민원 해결했는데 담당공무원이 면사무소 전화하고 위원이 어렵게 부탁해서 민원해결 때문에 쓴 걸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 안 해주 겠다고 하면 읍면 담당직원들은 저한테 얘기 안하겠습니까? 제가 면사무소 들 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장회의 빼고 남면 사무소에 올해 창피해서 열 번도 못 들어갔습니다. 직원들 볼 낯이 없어서, 원칙이 그렇고, 이장도 모르고, 면사무 소 개발계장도 모르는 주민숙원사업이 집행된 적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 까? 이것이 원칙, 기준 다 따지고 하는 겁니까? 올해는 이렇게 갔다고 하고 매년 읍면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수백 건씩 주민숙원사업이 대기하고 있습니 다. 계속 이월되어서, 그리고 면사무소 개발계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업무 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80억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30억에서 40억밖 에 못쓰니 몇 십 억 이월 시키고, 실질적인 예산편성을 하면 70%에서 100% 집행하려고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40%에서 60% 예산집행을 하 고 나머지 이월시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면에서는 사업을 못해 수백 건씩 매 년 이월되는데 몇 년 전 대비해서 2017년도에 25%로 줄어든 21억인데 이렇 게 4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내년 읍면 주민숙원사업 할 수 있겠습니까? 군 의원 의정활동 주민들 만나면서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50명 100명 주민 의 대표인 이장님들도 작은 면은 7,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까지 사업을 하 는데 7,000명, 1만 5,000명 유권자를 가진 지방위원들이 주민 접수받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1년에 7,000만원에서 8,000만원 반영해서 되겠습니까? 그것 은 우리를 나가지 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상반기에 지적을 해주셔서 하반기에 군수님께 보고 를 드렸고 위원 건의사업을 최대한 반영하여 드리도록 지시도 받았는데 현장 확인을 안 할 수는 없고 대부분 우선순위에서 정상적으로 이장님을 통해 건의 되지 못하는 후순위, 그리고 나가보면 개인적인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위원 건의 사업들이...
태균

이태균위원

실장님 지금 군위원들이 개인적인 사업만 해준다고 말씀하시 는 겁니까?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집행 부에는 비율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테균

이테균위원

그리고 사업들이 늦게 진행되고, 계속 이월되어 도시개발과의 지역개발계장, 도시개발과장, 읍면 개발계장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주민숙원사 업이 진행된다고 보십니까? 과도하게 기획실에서 통제를 하니 과의 사업예산 이 실과소에 반영되어 과에서 사업집행, 확정을 해야 하는데 일일이 기획실에 서 따라다니고 이장도 안 만나고 민원인도 안 만나고 현장을 방문해서 제대로 확인도 안하느냐는 겁니다. 앞으로 시정조치, 7분 자유발언 전반기에 했지만 이렇게 되면 관철될 때까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지방위원들이 사무실 에 위치해서 업무만 봐라, 주민을 만나지 마라, 실장님 면에 계실 때 면장님 임무 수행 시 마을주민들 만나면 칭찬만 합니까? 어르신, 이장님, 반장님, 지 도자, 부녀회장이든 만나면 민원, 사업얘기 안합니까?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 니까? 면장님은 1 개면이지만 저희는 4개면입니다. 7천여 명의 주민들을 만나 러 다니는데 얼마나 많은 민원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 민원을 해결해주지 못하면 그 다음에 가면 뭐 하러 왔냐고 합니다. 세게 말씀하시는 분은 그렇게 말씀하고, 다른 분은 저 사람에게 얘기해 봤자 민원해결 안 된다, 최소한 어느 정도는 해주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10%, 20%로 주민민원 사전에 접수 받아 장부까지 적어가며 하나하나 체크하는데 최소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군수님이 도와주신다는 데 어렵겠지만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그리고 도시개발과장이나 읍면의 계장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장, 주민에게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기획실에 들어온 것 오히려 더 도와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군위원만이 아니라 해당부서, 예하 사업시행 부서도 챙겨주셔야죠. 최소한 업무 수행은 할 수 있게.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이상건 위원입니다. 실장님 공직생활 말년에 고생 많으십니 다. 위원님들의 말씀은 다른 생각 갖지 마시고 주민들의 요구하는 사항이니 받 아주시고, 몇 가지 질의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동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 는데 국제교류 관련해서 딸락시와 교류중인데 내년도에는 필리핀 인력을 더 충원할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1회 30명 정도 들어오죠?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1차 29명, 2차 29명 들어왔습니다. 내년에 더 확대 할 계획입니다.

이상건위원

농촌에서 반응이 좋은 것 같은데 농촌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 태에서 시범적으로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관심을 많 이 갖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델이 될 수 있으니 여기에 와 있는 필리핀 근 로자들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려다 농가에만 맡기는 것보다는 주 1회, 보름에 한번 정도는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필리핀은 따 뜻하고 여기와는 기후가 다르다 보니 1명이 몸이 안 좋아 다시 돌아간다는 얘 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아 자꾸 체크를 하는데 군에서 필리핀과 교류 를 하기 때문에 여성단체에서 헌옷을 가지고 방문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타 시군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국제교류를 하는 것이 현명한 것 같 습니다. 관심 가지시고 국제교류 관련 일전에 합토식을 준비를 했었죠? 그런 데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 합토식을 북한 일부, 중국 것을 가져오지 않았습 니까? 계획을 가지고 그 부분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녀와서 많은 준비를 했었는데 유명무실하게 되면 너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내년에 계획을 세워 합토식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적으로 북 한과의 관계가 너무 민감하다보니 그쪽을 일부 초청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었 다고 해도 정치적으로 너무 민감한 부분이 있으니 자체적으로 행사를 치루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합토식 계획을 했었으나 행사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 되어 안했는데 내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리고 먹거리타운 관련해서 한 곳이 영업을 하고 있고 두곳 이 더 하게 되겠지요?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한집이 개업을 하였고, 두 집 더해 올해는 세집으로 끝날 것 같고 내년도에 두 집정도 의견을 피력 하였는데 3년 안에 하도록 되 어 있고 내년에 몇 집이 건축될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상건위원

부군수님도 관심 많으셔서 주변 환경 둘러보시는 것을 보았 는데 행정적으로 도움이 되어야지 시작단계에서 부실하면 용두사미가 될 수 있으니 기존 분양받은 업체나 개인들에게도 얘기를 하셔서 빨리 건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6쪽, 청춘 밥상 프로젝트 관련해서 행복한 요리교실은 어떻 게 하고 있습니까? 웰빙 먹거리타운 참여 요청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 겁 니까?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청춘 밥상 관련해서 음식 레시피 개발, 컨설팅 용역 을 하여 청소년수련관 식당에서 시식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고, 읍면에서도 요리교실을 할 수 있도록 읍면 복지회관도 지원하여 일부 리모델링도 하고 요 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강사초청을 해서 합니까?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네.

이상건위원

양구군에 맞는 음식이 있습니까? 강사들이 양구에 와서 주재 료로 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시래기를 주원료로 한다던가, 양구의 농특산물을 이 용한 레시피를 용역에서도 했습니다.

이상건위원

곰취축제 시 보건소에서도 군장병과 일반인들 데리고 음식을 품평회 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좋았습니다. 양구군의 먹거리를 선정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래기는 정착화 되어 가고 있으니 곰취를 가지고 떡도 하고 전도 부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고기류를 가지고 하다 보니 곰취에 대해서는 쌈 밖에는 안 되니까 곰취와 관련된 음식을 만들어야겠는데 가공할 수 있는 단계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부 만 들어 보니 금방 풀어지고 가공해서 삶게 되면 온도 조절도 그렇고 잘 안되었 습니다. 먹거리타운 참여 강사들이 왔을 때 생산된 농산물 기준으로 컨설팅을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요리자체가 컨설팅이 되어야지 먹거리타운 의 음식도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선정되는 메뉴가 일반적인 음식 이 될 수 있으니 청춘 밥상 관련 예산을 늘려서 이 부분은 개발할 필요가 있 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강사료에 치중하지 마시고 진짜 전문가들을 양구 에서 군대생활 하셨던 분의 가족인 요리 연구가가 TV 에 나온 것을 봤는데 관 심이 많으십니다. 양구관광이 잘되어 있어도 먹거리가 잘되어 있어야 체류관광 이 됩니다. 얼마 전에도 서울서 오신 분 모시고 다니는데 딱히 먹을 것이 오골 계 밖에 없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는 일반적으로 많이 먹으니까 실장님 계실 때 내년도 예산에 먹거리에 대한 예산을 과감히 해서 테마를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실과소, 센터, 보건소 등 먹거리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예산 때문에 힘들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시설을 해서라도 양구의 먹거리에 대한 테마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되면서 6년 넘게 말씀드렸는데 조금 하다 용두사미가 되어 버렸는데 양구먹거리를 지 금 정해 놓고 가게 되면 장기적으로도 지금 공직에 계신 분들이 퇴직하거나, 위원들이 그만 두었을 때도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손님들이 왔을 때도 추천 메뉴가 정확히 전달되는 것이지 한 해 한 해 그냥 넘어가다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해 3억 정도 들어가면 양구 의 오골계 테마를 가지고 분기별로 생산되는 오골계를 자체적으로 양구에서 생산하여 그것이 업소, 그리고 명품관에도 냉장시설이 잘되어 있으니 택배 사 업도 할 수 있습니다. 오골계를 갖다 팔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 다.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실제로 관광 쪽에는 먹거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관광과 업무 보고 시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실장님께 서 이 부분은 실과장님들과 연찬하셔서 심도 있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청 춘 밥상 사업 관련해서 웰빙 먹거리타운 분양 받 으신 분들과 간담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식당을 개업하기 전 컨설팅, 메뉴 선 정 관련해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읍면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시 건설업체 수의계약 내용을 보았습니다. 10개 이상 수의 계약된 업체에 너무 일방적으로 진행되지 않나, 실질적으로 일을 못하는 업체는 1개 정도 밖에 못하고, 10개 이상 하는 업체 도 있다 보니 일을 못하는 업체에서 원성이 높습니다. 40개 업체면 40개를 돌 려서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면서 하나씩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 론 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진 업체에는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 양구군민들이고 가족 있는 분들인데 한 업체만 일방적으 로 일을 주다보면 행정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

감사계장님도 와 계시지만 한 가지 감사요청을 하겠습니다. 6년 째, 양구민들레 가공공장이 정상화 안 되고 있습니다. 민들레 가공공장 관 련해서 관심이 많은데 거의 30억 넘게 투자받은 민들레 공장이 가동이 안 되 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시정연설시 민들레 가공공장에 대해서 일부는 정상화 계획을 발표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었고 실제 양구로 봐서는 민들레 공장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행정에서도 이 부분은 감사를 해서 정상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6년이 되었는데도 센터에서는 나름대로 정상화될 것이라고 하다가 오늘 담당계장을 만났더니 요 즘 전무이사인지, 사장인지 하려고 한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하다 보니 위 기를 모면하려는 것 밖에 안 되고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명 거론하겠습 니다. 안순기씨가 11억 5,000만원을 민들레 가공공장에 투자를 했습니다. 대출 받아 이자까지 13억 정도가 민들레 공장에 묶여 있습니다. 지금 전금배, 차복 선이라는 분이 민들레 가공공장을 하면서 실제 자부담과 보조금을 가지고 매 칭을 해서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데 제가 거래명세표를 2010년부터 보았는데 전금배, 차복선은 아무리 뒤져봐도 1억도 안 들어왔습니다. 실제 돈을 넣었다 가 다음날 다 빼 갔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겨울에 대금을 못 받아서 동면사 무소에 작목반들과 동면 면장님 계실 때 농성 벌이고, 군수님에게까지 갔습니 다. 대금 못 받는 민감한 부분이 있어 어음 발행을 했는데 어음 만기일이 돌아 오니 갚지를 못하니까 센터에서 어음 부도가 나게 되면 향토 산업으로 받은 30억중 거기에 23억인가를 사용하고 13억을 민들레 가공공장에 도비를 받아 투자를 했습니다. 어음도래가 돌아와서 못 막게 되니 안순기씨에게 부탁을 해 서, 그리고 행정에서도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하여 그분은 행정을 믿 고 투자를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분들은 자본금 하나 없이 보조금만 가 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 이런 사례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는 향토사업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데 민들레가공공장이 정상화가 되지 않으니 계속 도에 보고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향토 산업비 30억 받아서 나머지는 무 엇을 했느냐 하니까 향토 산업 사업부서 운영비, 일부 등 사업내역 가지고 오 라고 했는데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민들레 가공공장은 저희가 기획실에서 감 사를 해서라도, 아니면 도감사를 해서라도 정상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농업기술센터에 얘기를 해도 당시 맡았던 계장님들 퇴직해서 나가고, 현재 센 터 소장님만 남아 계십니다. 허남석 담당관도 퇴직하셨고 이제는 센터소장님 밖에 관련된 분이 없습니다. 주장엽 소장님이 갖고 계신데 예를 들어 한 사람 이 10억씩 투자하여 공장 정상화가 안된 것이 6년째인데 제가 그 얘기 듣고 저 같으면 목매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군을 믿고 민들레 가공 공장 운영하려고 했는데 정상화 되지 않고 6년째인데 실과장님 중 어느 분 하 나 거론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체 감 사를 취해 주시고 그것이 안 되면 도감사라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들 레 가공공장만이 아니라 농산물 가공공장을 주어 타지에서 만들어가지고 옵니 다. 베리 종류만 해도 엄청나게 생산을 하고, 오미자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생 산해 내는 농산물들 타 지역에서 해가지고 옵니다. 양구에 공장이 하나 있지만 그 쪽에서 해옵니다. 사과도 파지가 많이 나오게 되면 가공을 해야 합니다. 민 들레 가공공장을 정상화 시키려면 행정에서 개입을 해야 합니다. 양구농협에서 맡겠습니까? 안 합니다. 땅도 자기 소유가 아닌 남의 땅위에 건물을 지어서 허정연이라는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땅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금 사업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다 눈을 감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 정사무감사 기간이 며칠 남아 있으니 감사계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끝나는 날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하도록 해주시고 저는 이 감사가 미흡하면 도 감사 계에 의뢰하여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전금배로 소유권 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본금 투자 2010년 11월 10일에 400만원 입금했습 니다. 차복선씨 통장 개설 시 10만원 입금했습니다.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이상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미 다 인지하고 있 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이미 감사하고 검찰수사까지 다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감사결과 공무원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상건위원

알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으니 이상건 위원님께서 뭘 해야 하는지 지 금 열거한 내용은 양구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고 행정에서도 알고 있으니 조치할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알고 계시다면 행정에서 조치를 취하셔야지 취하지 않기 때 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 민들레 가공공장과 관련된 서류 일체 를 감사계장에게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하여 보고 있습니다. 감사를 어떤 식으 로 해서 정상화 되는 방안을...

이상건위원

서류 언제 받으셨습니까?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얼마 전에 서류를 가져다 보라고 했는데 가져왔는지 는 모르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실장님, 제가 달라는 자료 오늘도 못 가지고 온 것이 많습니 다. 전금배, 차복선이 얼마를 자부담 했는지 가져오라고 해도 어음이 누가 발 행해서 얼마를 갚았는지 자료를 못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감사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저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안했는데 민들레 건에 대해서 행정경력도 많으시고 실장님께서 일을 원만히 해결해 주십사하는 취지로 준비 를 해 왔는데 문제점만 지적해 주시면 업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이런 조치가 되어야겠구나 하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30억 사업을 하는데 공모를 안했다는 문제점과 자부담 7억인데 7억을 어음으로 생계 대상으로 받 았다, 담당공무원들이 뒤에 운영자금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사업진행을 했다 는 문제점, 30년 이상의 수명이 있는 공장을 타인 토지에 계약서도 없이 장기 임대계약서도 없고 건축에 따른 것만 얘기합니다. 국비 군비 포함에서 6억 이 상이 투자되는데 인허가를 내준 민원봉사과도 그렇고 행위를 같이 동조한 담 당부서도 문제가 있고 국비를 10억 되는데 다 썼다고 중앙회에 보고하고 나중 에 회의록에 삭제하겠습니다. 다 보고하고 잔액예산 7억 4,400만원 남았는데 회계가 어디에 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차 계 획인데 지금 4년 째 공장 가동도 안하고 있고 우리 지역의 국비, 군비의 상당 히 수치스러운 사업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담당 최초의 법인자들이 방치하고 손 놓고 있으니 조합원의 주식을 얼마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자기가 대신 사 업자가 법인을 만들어서 소송을 벌여 자기들끼리 치고 박고 하는데 군청 담당 부서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 본 위원이 하도 의심스러워 모 경매 담당에게 양구민들레 경매 나오면 연락해 달라고 부탁하여 뒤에 보시면 연합에너지 4,000만원, 약속어음 1억 상당, 건조기와 민들레 건초가 경매가 들어 왔습니 다. 부리나케 주장엽 씨에게 얘기해서 법적 조치하고 물건 찾아온 겁니다. 지 금 이 상태입니다. 수습 안 됩니다. 감사 가봐야 징역이나 몇 가고 맙니다. 내 용 자체가 주변에 있는 사람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실장님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노력을 해주십사 주문 드리는 겁니다. 전반적 시설에 대한 물건의 확보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데서는 못합니다. 다음 사업자 권리 박탈에 따른 법적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기씨 얘기도 나왔지만 그것은 사인 관 계입니다. 행정 일을 함에 있어 사인들의 부채, 사업자들도 군과 얘기도 없이 물건 사다 잡혀먹는 바람에 부채가 많습니다. 그것을 안순기라는 분에게 다 갚 아주고 도장 찍어 주고 되지도 않는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군 행정에 서 만들어낸 작태를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제가 정확히 알고 있어 얘기하는데 더 이상 주변 정리할 것도 없고 빨리 물건을 해서 제도권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돈을 다 썼다고 중앙회에 보고해 놓고 잔액이 7억 4,400만원 있다고 하는 이런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결 국 이것은 실장님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들어 제가 주문하는 것을 강력히 추진해 주시다 보면 알겁니다. 30억 짜리 왜 공모를 안했는지 제가 여 기서 말을 못하지만 다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것이 실장님이 노 력하셔야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군수님께 보고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민들레와 아무 관련 없는 실장님이 민들레 건을 군수님에게 보고드릴 수는 없으니 이런 것을 주문한다는 흔적을 남기고 싶어 드리는 말씀이니 노 력하셔서 추잡스러운 일이 안 생기게 해주시고, 어음 예금주 는 디엠코리아에서 발행한 것인데 양구주민이 다 갚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위원장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민들레영농조합 관련 해서 요구하신 사항이 소관부서는 농업기술센터이고 3년 째 그 사항이 해결될 기미도 없고 판단컨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철저하게 규명해 주시고 이 사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에서 규 명된 향후 방안을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주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서면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이태균 위원님께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에 대하여 질의 하셨는데 물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양구군에서 사업을 선정하는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다 수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매뉴얼 에서 다 수용이 안 된다면 민원인이 숙원사업에 대하여 수용하지 못하는 사유 를 잘 설명을 해서 공감이 갈수 있도록 하고 또 민원이 여기에 대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의회에 해당 사업 건 의하신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담당관님에게 질의할 것이 있으니 자리를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 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과 재정 운영과장 겸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군 무기계약직 공무원 수가 몇 명입니까?
용기

김용기기획담당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무기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 규정이나 보수기준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기획담당관

연 초에 처우개선 방향은 정부의 최저임금 고시가 되 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공무원 보수 인상요인 감안하여 최종 확정하 고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무기직 공무원들의 보수실태를 보면 물론 타시군도 마찬가 지겠지만 시군간의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납니다. 우리군 내에서도 무기직 공무 원이 동일한 시기에 임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수의 50%의 연봉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무기직 공무원을 중앙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경우 그쪽에서 보수의 처우에 대하여 주문하는 사항도 있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렇다 보니 직원사이 형평성의 문제로 위화감 조성이 되고 특별 히 어떤 직원들은 부서 임용이 잘못되어 보수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열등의식 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양구군에서 무기직 공무원들의 보수규정이라든가 기준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기획담당관

무기직 현황은 6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기 준은 저희가 해마다 기준을 정하고, 각 실과소에 분포되어 있는 직원들의 근무 상황을 보고 평가를 하여 자치행정과로 넘겨주면 자치행정과에서 등급을 부여 하고 등급에 따라 인건비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그러면 보수 기준이 있는 거네요?
용기

김용기기획담당관

네.
철호

임철호위원장

그런데 5년차 무기직 공무원인데 어떤 직원의 경우 연봉이 3,000만원, 지금은 거의 4,700만원을 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물론 특정사업에 대하여 상급기관이나 중앙부처에서 지원이 되는 무기직일수도 있 고 무기직의 경우 순수 군비로 하는 경우도 있어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군비나 국비가 지원되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기직에 대한 규정이나 보수 기준을 마련해서 형평성 있게 지 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하여 담당 과장님의 입장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기획담당관

물론 형평을 맞추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조 사업으로 지원되는 인건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사실 국 가에서 월 얼마씩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분들은 자체 사업으로 채용하는 경우 보다 인건비가 높고 혜택도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체 사 업하는 직원들도 그 수준으로 맞추어가게 하려고 해마다 조금씩 노력하고 있 는데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 한 번에 하지는 못하고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방향 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왜 기준이 있어야 하는가 하면 어떤 보조사업의 경우 연봉 이 4,000만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서 순수 국비로 되면 3,0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먼저 보조부서에서 4,0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 체 사업부서에 와도 4,000만원을 해줍니다. 그 분이 자체사업 부서로 오면 그 기준에 준해서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 원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 금 자체 사업이건 국비사업이건 양구군비가 매칭 되는 사업이니까 이것에 대 해서는 전체적인 보수의 기준이나 규정이 마련되어야겠다는 말씀입니다.
용기

김용기기획담당관

형평에 맞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규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 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 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 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앞으로 나오셔 서 증인선서 하신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선서! 양구군 주민생활지원실장 고순길. 상기 본 인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 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 다. 2016년 11월 30일 증인 고순길.
철호

임철호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고순길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생활지원 분야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민원서비스 운영으로 생활불편 소규모 집수리 추진 45가구, 생활불편 기동처리 1215건 하였습니다. 사회단체 활동지원 사업 운용입니다. 16년도 보조금 심의확정 43개 사업 4억 513만 7천원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도 사회단체 활동지원 사업 계획 공고는 11월 23일에 하였고 11월 23일 ~12 월 7일까지 사업계획 접수를 받았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지원 사업은 신축 2개 마을, 노후 시설 보수 15개 마을, 전기 및 가스시설 안전점검 89개 마을회관에 하였습니다. 다음 맞춤형 민 ․ 군 ․ 관 합동 이동봉사 운영입니다. 장평리 외 13개 마을, 8개 반 34명 운영, 총 1,076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희망복지지원 분야입니다.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통합 맞춤형 지원입니다.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및 상시 지원체계 구축하 여 2016년도 1411 건 실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 사 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16년 145명 서비스 시행중(연인원 180명), 지역연계 이웃돕기 모금 추진 희망양구 사랑나눔 운동으로 올해 모금실적 171명 1,170 구좌 6156만원입니다. ‘16 년 지원 실적 3가구 134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문화 확산입니다. 군 자원봉사센터 조직현황은 자원봉사 자 77단체 등록 3,351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눔과 봉사 확산 및 장려시책 강화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통합조사 분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으로 복지대상자 현황 ( ‘16.10.31 현재)은 1,141가구, 1,546명으로 기초수 급자 774가구 1,114명 차상위 432명입니다. 맞춤형복지 추진 사업입니다. 사 회복지서비스 신청 802건,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확인조사 1,148건입니다. 복 지급여 지급은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 · 장제급여, 정부양곡 할인지원, 차상위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및 사례관리 강화입니다. 지원 대상 716가구 1,033명입니다. 지원내용은 진료비용, 본인부담금 보상금, 장애인보장구, 노인틀니 등입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교육 · 청소년 지원 분야입니다.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지원 사업으로 2016년도 동계, 하계 합한 부업활동입니다. 173명 1억 5,500만원 투입하였습니다. 대학 생 기숙사 입소지원 강원대 18명, 강원학사 5명(제1학사 3, 제2학사 2)입니다. 자치단체장 추천 장학생 2명(상지대, 한림대),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1~3 분기) 49명 2390만8천원입니다. 사이버 영어교육 사이트 운영 양구군 홈페 이지 내 운영으로 66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강인원 5,336명 수강하였 습니다. 다음 학력향상 및 교육여건 개선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은 43건 1억 5 천만 원입니다. 학교급식 지원 6억 1,400만원,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원어민 보조 교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학회 운영입니다. 양록장학회 10월말 현재 기금 100억 5,500만원입니다. 현금 98억 4,900만원, 재산 2억 600만원(경림아파트 7동)입니다. 기탁금 218건 1억 6,400만원입니다. 이자로 장학금 지급 176명 2억 3,000만원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장학회는 10월말 현재 40억 9,900만 원, 현금, 재산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장학금은 상반기 82명 4,795만7천원 지급, 장려금 15명, 16년도 군비출연 5억 원입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사업입 니다. 해안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은 15 ~17 년(3년간) 사업으로 공정율 52%, 내년도 3 ~4 월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 데미 운영입니다. 중학교 1 ~3 학년 대상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국도 비, 군비 1억 3,080만 8천으로 주6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사업 보 조지원으로 3개 사업 3,100만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청소 년 활동사업입니다. 다채로운 청소년 행사 및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학 교폭력 예방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복지관리 분야입니다. 국가 유공자 맞춤형 지원확대 및 예우와 자긍심 고취사업으로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안보순례 지원 8개 단체 1억 1,8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수당 지급, 나라사랑보금자리 집수리지원, 저소득 국가유공자 집수리로 생활개 선,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사회복지단체 운영지원입니 다. 사회복지법인 지원 사업으로 사회복지협의회 9,100만원입니다. 다자녀가정 고교학자금 및 대학입학금 지원입니다. 관내 실제 거주(6개월 이상)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고교학자금 22명 지원, 대학입학금 2명 지원하였 습니다. 탈수급자 촉진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활근로사업 추진 4억 3,500 만원이고 집행율 60%입니다. 다음 노인 · 장애인복 지 분야입니다. 먼저 노인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확대로 만65세 이상 기초 연금 지원과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효율적 운영, 생활안정망 구축사업, 소 양강댐 일자리사업 추진, 노인 장수 수당 지원, 노인 봉양수당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노인건강 돌보미 서비스입니다. 어르신 건강증진 및 장기요양 서비스, 노 인 돌봄 기본서비스 제공,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제공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회 및 활기찬 경로당 조성을 위해서 노인복지기금 확대조성 및 운영 지원으로 1개 단체 5,293만원 실시, 노인회 양구군지회 차량 운영비 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 3억7,807만원, 경로당 건강기구 및 물품 및 수리지원 27개소 2,907만원, 노인대학 양구읍, 남면 (2개소 100명) 12강좌, 노인 여가활동 활성화 2개 사 업, 7,472만원, 경로당 일거리 · 재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례 문화 개선 및 주요사업입니다. 화장 장려금 지원 일반 50%, 차상위 70% 지 급, 실적 79건, 2,761만원입니다. 양구군 장례식장 입간판 설치 완료, 양구군 장례식장 장의업무 협력업체 체결, 중부특수여객 시체 안치 · 염습, 시신운구, 장 의 차량 운행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일자리 제 공입니다. 2016년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연금 지원 실적 263명 472,425천원, 2016년 저소득 장애인가구 장애수당 지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상반기 업무추진,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31명 1,514만 6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재 활서비스 및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 장애인 재활서비 스 지원 실적,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 안전표시등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장애 1,2급),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실시, 장애인 건강검진 26 명 180만원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프로 그램 운영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보호육성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시각장애 인 소리신문 보급, 장애인 어울마당, 전국 시각장애인 탠덤사이클대회, 강원도 장애인 한마음 전진대회 등 단체 보호에 대한 사회참여 사업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여성 · 아동 지원분야로 첫째, 여성인적자원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입니 다. 여성발전기금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내실화를 위해 기금 2,800만원, 여성 일자리 갖기, 아동 · 여성보호 연대사업, 녹색생활 실천 하였습니다. 2016년 지 원 실적 3,500만원 지원 (공모 여협외 12개단체 / 비공모 2개사업), 여성강좌 취업지원 연계서비스 제공 운영 확대,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공무원의 성 인지력 강화사업으로 교육 실시하였습니 다. 다음 두 번째,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제18회 여성한마음대회 개최, 제18기 강원여성대학 운 영, 여성 지도자 리더십 교육 실시, 여성단체 사업운영 지원 및 협력 강화, 여 성강좌 운영 하였습니다. 세 번째, 가정 성폭력 근절 및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 입니다. 긴급 현장 상담원 활동 지원, 아동 · 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아동 안전 지도 제작 보급 및 개선, 직장 내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하였습니다. 네 번째, 한부모 가정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 활안정지원 사업으로 50세대 130명 지원, 저소득 한부모 김장 50세대 지원하 였습니다. 다음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 육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린이집 16개소 지원, 어린이집 시설 운영 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추진, 어린이집 종사자 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 제19회 어린이 한마음 페스티벌 개최, 보육교사 통합 선진지 견학 지원, 어린이집 종이접기 및 유아 체육프로그램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분야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의 내실운영으로 영역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아동 학습지원 5개 분야, 배꼽 봉사단 멘토ㆍ멘티 활동, 위기아동 전문상담 치료, 생일축하 케익 후원(뚜레쥬 르), 대상아동 건강검진 및 치과, 안과 의료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가정지원사업 운영을 통한 가족관계 증진으로 건강가정 프로그램 운영(12개), 문화 프로그램 운영(6개) 하였습니다. 아동양육 부담 경감 을 위한 아이돌보미 지원서비스 실시하였습니다. 서비스 연계 시간제 250가정, 서 비스 연계(종일제) 58가정, 신규 아이돌보미활동가 양성 2명 하였습니다. 다문 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가족생활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10개 분야 41개 프로그램 운영하였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통 · 번역서비스 실 시, 다문화가족 상담사업,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 원 사업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양록장학기금이 올해도 이자문제로 축소되거 나 그렇게 진행이 됩니까? 양록장학금 이자분도 금리가 예전 같지 않아서.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양록장학기금의 원칙인 이자를 가지고 지원 결 정을 하는데 이자 외 원금을 까먹으면서 하다가 감사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아 직 내년도 건은 계획 검토단계이고 명확한 계획은 없습니다.

김철위원

결론 내린 게 없다는 것이죠?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철위원

양록장학금의 목표액이 있는 겁니까?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100억을 목표액으로 설정하여 출연하고 기탁도 받았는데 100억을 받았을 때는 보장 받은 이자율이었습니다. 그래서 100억 목 표는 거의 육박하고 이 관계도 이자율과 장학금 지급관계를 검토해서 목표를 100억으로 중지할 것인지 더할 것인지는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100억을 목표로 지정해 놓았다 는 것은 돌아보면 인원의 문제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철위원

예산을 100억이라고 정해 놓았으면 그 안에서 기금을 스톱시켜 100억에서 생기는 이자분을 갖고 인원을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 당초 기금을 세워 놓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양구군에 양록장학금 기증시 신문에 나올 때 노인복지기금 200만원 기증, 여성복지기금, 아동복지기금 이런 것을 냈다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신문에 사진만 나오면 양록장학금입니다. 양구에 기금을 내고 싶은 분들도 노인복지 등 여러 기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신문에 나오면 좋은데 늘 양록장학금만 내고 있습니다. 기금 100억 당초 목표 로 해서 100억이 되었습니다. 재산은 경림아파트 7동 가지고 있는 것 2억을 빼면 100억을 굳이 물건으로 맞추지 않으면 1억 5,000만원만 있으면 100억 아닙니까? 100억에 놓고 인원수 조정하던지 금액에 놓고 조정을 하던지 금액 을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 앞으로도 기금 기증자가 있을 때는 기금목록을 보 여주면서 당사자가 선택을 하실 수 있게 유도를 해나가시는 것이 어떤지, 아무 튼 본 위원 생각에 기금 100억이 되었으면 당초대로 고정을 시킨 다음 인원 가지고 조정을 해야지 이자율에 따라 변동이 생기는 것이 이자율에 따라 수혜 자가 늘고 줄고 해야지, 그 수혜자를 고정시켜 놓고 금액을 맞춘다면 나중에 수혜자가 선정되고 이자가 많이 늘면 그 금액을 도로 빼서 다른데 쓸 수도 없 으니 이 문제는 100억에 고정시켜 놓고 그 이자를 가지고 금리변동에 따라서 인원수를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군민기초생활 보장사업은 질의 없이도 이해가 되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태균 위원입니다. 보고서만 보아도 주민생활지원실 근무하 는 공무원들이 지난 1년간 얼마나 노고가 많았는지 보여 지고 맞춤형 복지정 책, 교육지원 사업, 사회취약계층, 장애인 복지 업무에 고생하신 직원들에게 격려 드리고 페이지 상관없이 10여 가지 정도 개선점 및 제안 드리겠습니다. 기동처리반 차량에 대하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2007년 구입하였고 주행 거리가 19만 8천 킬로미터, 바가지 높이가 6미터 정도 올라간다고 하는데 가 로등, 보안등이 요즘은 9미터까지 높아져서 차량을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아직 조치가 안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 규정을 보아도 특수차량 8년 이내, 10만 킬로 넘어가면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데 교체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저도 공감하고 저희가 예산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적하신대로 바가지 높이가 낮아서 높은 곳은 작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큰 가로등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런 것이 반영 되어야 안전도 보장될 것이고, 바가지 위에 사다리를 놓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산이 반영되어야지, 기동처리반이 추운 데 나가서 하루 종일 고생하는데 20만 킬로, 10년 가까이 된 차량을 끌고 다 닌다는 것이 안타까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라도 조치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리고 읍면 저소득층 재가노인 반찬배달 사업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 총 140명에게 5 천 여 만원의 비용으로 음식을 만들어 배달해주느라 읍면 담당직원과 고생을 하고 있는데 140명이 많은 인원이지만 다녀보면 독거노인으로 살고 계신 분들 이 반찬을 해주십사 제안이 들어옵니다. 대상자 확대 방안과 예산 늘려주는 방 안 검토해 주시고 지난해에도 당부 드렸듯이 복지회관 추운데서 음식 만드시 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 당시에 겨울점퍼를 동계에는 해주어야 하지 않느 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안 되면 온풍기나 전기시설을 갖추어 따뜻하 고 쾌적한 여건이 보장되고, 차도 타서 마시면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 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동감 드리고, 안타깝기는 하지만 단가도 적고 몇 년 전부터 동결된 상태이고 양구군의 재정여력이 되는대로 방향을 잡아 보겠 습니다. 예산을 인상해서 반찬 질도 높이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불편하 지 않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관심 가져 주시고,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어르신들이 40도가 넘는 온도에 노출되어 컨테이너 안에 무척 덮습니다. 나름대로 군에서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썬팅지 도 발랐지만 그래도 미흡합니다. 전기콘센트가 있어도 시설이 안 되어 있어 선 풍기도 돌릴 수 없는 애로 사항이 있는데 내년에는 주차부스 안에서 바람이라 도 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늘에 앉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아는데 좀 더 노력해 주시고, 특히 장터 희망복지 나눔센터 앞의 주차부스 바 로 뒤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음식물 찌꺼기를 쥐가 뜯고 국물 흘러내리고 더운 것도 힘들지만 악취까지 나니 많이 힘들어 하십니 다. 그것도 시정조치 요구했는데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치되 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읍면 목욕탕 주민생활지원실에서도 알고 계시겠지 만 연간 4,000여명의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읍면에서 관리하고는 있지만 노 인, 장애인 복지에 어르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목욕탕 확인 나가서 어르신들이 목욕탕 내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면과 협의하여 점검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목욕탕에 턱이 각으로 되어 있어 발을 들 어 넘어가기도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도 목욕탕에 오십니다. 지금 남면 목욕탕 인구가 3,700여명 가까이 되는데 방산면, 동면, 해안면의 목욕탕은 10여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남면은 서너 명 들어가면 더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소규모 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 확장하는 것을 면과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적극 노력하셔서 목욕탕 규모가 커질 수 있도록 하고 모서리가 너무 심하지 않도록 유하게 안락한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점검하여 경미하게 금년도 잔액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들이 활용하는 시설이니 살피고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관내 중증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늘 마음이 아픈 상태임 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복지시설이 없다보니 인제, 평창, 춘천 등 외지로 나갑 니다. 거기도 대기 순서로 되어 있어 어머니가 생업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데 자녀 돌보느라 밖에도 못나갈 정도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 기도나 서울시 같은 곳은 시군구마다 1개소 씩 중증장애인 복지시설을 추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강원도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소규모 복지시설이라도 대 책을 마련해 주시는 것은 어떤지...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중증 장애인 돌봄서비스 가 있으니 운영할 수 있는 부분 중 노력할 수 있는 것은 해보고 복지시설은 절차가 따르는 것이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후곡리, 도촌리에 몇 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하셔서 양구군에 단 20여명이라도, 중증장애인이 200여명 있는 것으로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최소한 20 ~30 명이라도 입소할 수 있는 소규모시설이라도 만들어지면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케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통합조사계, 각 읍면에서 맞춤형 복지를 위해 열심히 하시는데 적십자 봉사원들과 동면요양원 방문했다가 동면봉사원 한분이 동면에 계신 독거노인 만나러 가자고 해서 가 보았습니다. 난방이 안 되어 방안에 난로를 피우고 있는데 가스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벽지 모서리가 곰팡이가 피어 다 일어나 있고 싱크대는 출입문이 다 부서져 있고 어르신이 28년생이신데 그런 분들이 아직 우리 주변에 계십니다. 생계급여대상자로 확인이 되었는데 그런 취약계층이 더 발굴될 수 있도록 노 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맞춤형복지시설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하 려고 애를 쓰고 있고 여러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았는데 100% 활용이 안 되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발굴이 안 되는 겁니다. 누 군지 알려주시고 그런 분은 생계보호자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게 있 습니다. 누군지 몰라서 못하는 것이지 신고하거나 정보가 있으면 조치를 했을 겁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담당계장과 직원들이 적극 조치하려는 자세에 감동도 받았고 아직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한적십자사 양구협의회 지원조례도 올해 통과 되었는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실 구호품 100여 개 가 창고 안에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회의실에 기둥도 있고 사무실이 작습니다. 단위봉사회 사무실인데 지구협의회 사무실이 없어 100여 개의 구호품이 들어 와 있고, 고정으로 화재나 취약계층을 위한 구호품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회 의할 공간도 없습니다. 150 ~200 명으로 봉사원은 자꾸 늘어나는데 회의실 여건 도 안 되고 전산장비도 20년 가까이 된 것 사용하고 있고, 적십자는 격식에 맞는 회의를 할 때는 항상 애국가 제창, 낭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 적 룰을 지켜가면서 하기 때문에 전산장비도 제대로 구비되어야 하고 보고서, 화재사고, 결과보고서 등 취약계층 파악을 해서 긴급지원 요청서도 작성해야 하고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전산장비가 너무 노후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도 강 원지사 적십자 회장님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회의실과 구호품 보관할 수 있는 넓은 장소와 회의실이 구비될 수 있도록 전산장비 상태도 확인해 주 시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으니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들 이 지원센터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타 시군 읍면을 보면 다문화 가족과 간담회, 다과회를 하면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조치하는 부분이 있습니 다. 읍면에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면장님, 복지계장님 들과 다문화가족이 정착해서 양구군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예산도 검토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김동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잘 준비해 주셔서 내 용을 많이 숙지했습니다. 그 중에 장례식장 주변지역 2014 ~2016 년까지 지원 내역 보내주시기 바라고, 질의드릴 것은 초중고 통폐합 문제점이 양구초등학교 는 학생이 많아서 학교를 증축하여야 한다는데 동면, 남면, 방산면은 학생 수 가 적어서 학교를 줄여야 되는 형편입니다. 교육지원청에 통폐합 회의에 갔더 니 원당초등학교에서 회의 중에 양구초 교장선생님 말씀이 저희는 학교가 좁 아서 증축을 해야 하는데 다른 학교로 보낸다는 것은 섭섭하지만 학부모, 학생 이 원해서 간다면 말리지는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도 교육지원청과 같이 농촌학교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학교가 통폐합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 랍니다.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시정연설에서도 보셨듯이 양구군이 인재육성을 위해 교육비도 많이 투자하는 상황이고 교육지원 70주년 사업목표로 통폐합 되는 학교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교육지원협력과장을 만 나 소규모학교가 통폐합되는 일이 없도록 정보교환을 해나가자는 부탁을 드렸 고 아울러 입학생과 졸업생을 조사해 보았더니 강원도 교육청에서 정한 학교 폐지 인원이 15명입니다. 전교생이 15명 미만일 때 폐교 대상으로 보는데 내 년도 입학생과 재학생을 따져보니 방산중학교가 11명으로 15명 기준에 미달됩 니다. 숫자상으로 학교 통폐합 대상이 되는 것인데 단지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15명 이하여도 지역주민, 학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지역 주 민들이 통합을 원하면 폐교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통합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 기준에 의하면 양구군은 몇 개 학교 밖에 살아 남는 게 없습 니다. 면, 도서지역 60명 이하, 읍 지역이 120명이다 보니 통폐합 대상이 되는 데 다행히 강원도 교육청에 의해 자체적으로 시범학교로 정하고 통폐합 기준 에 맞추어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침 에도 입학정원, 졸업생, 통폐합 대상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왔고 그만큼 군에 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2017년도 원당초등학교 입학생이 없습니다. 그 학교을 끌어가기 위해서 양구시내에 있는 학생이 들어가야 하는데 도촌, 죽 리, 한전초등학교가 양구의 공동학구권인데 원당초교가 올해 추가 되었다고 합 니다. 양구지역 학권으로 양구시내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원하면 원당초등학교 로 올라가도 되는 겁니다. 도촌리, 죽리가 이미 하고 있었고 원당리가 올해 추 가 되었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지금 농촌의 인구 줄어들다 보니 학생 수도 줄고 선생님들이 라도 들어와 계셔야 인구가 늘어 날거라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적극 협조하셔 서 통폐합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그리고 장례식장 주변마을 지원내역 서면으로 집행할 것과 집행한 것에 대하여 서류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이상건 위원입니다. 군수님이 시정연설에서 군정목표를 민생 안정으로 정하셨습니다. 민생안정은 주민생활지원실이 떠올라서 시정연설 읽어 보니 개인별 복지지표 설정하셔서 관리하시겠다고 하여 노인센터 증축, 장애인 체육관 신축, 복지시설 복지프로그램 확대,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시정연설을 하셨고 주민생활지원실에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말 씀하신 생활민원기동처리반과 관련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처리가 되 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작년부터 차량 교체 말씀드렸는데 작업하실 때 정말 아찔합니다. 추경이고 뭐고 본예산에 위원님들 동의 받아서 바로 진행해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조건을 맞춰주면서 일 을 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내년도 예산 증액해서라도 해주신다 고 하셨는데 추경을 언제 기다립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김동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례식장 관련 사업비 지출내역은 열외 가 되는데 장례식장 신축년도가 언제입니까?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2008년도입니다.

이상건위원

사업비는 2010년부터 지원해 주기로 한 것이고, 본 위원이나 직원들이 장례식장을 다녀보지만 2008년도 장례식장 시설은 아주 괜찮았습니 다. 2008년도에는 (구)장례식장이 기존 위치에 있어 보상 문제로 갑론을박이 많아 몇 년 간 유예기간을 두고 하다가 실질적으로 그 건물이 헐린 것이 몇 년 안 되었는데 장례식장을 가다보면 어떤 때는 운구 3구가 다 차서 그 뒤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기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방문하시는 분들을 보면 로 비나, 밖에서 기다리시는데 휴게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건물 지은 것도 감지덕지 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도 무릅쓰고 동의를 받아 했는데 지금은 장례도 문화시설입니다. 다른 지역을 봐도 복지시설에 많은 투자를 합 니다. 올해 계획을 세워서 장례식장의 휴게시설 정도는 준비해서 장례식장 운 영 사업비로 운영권을 부근의 부대에 주던지, 아니면 공모를 해서라도 장례식 장 편의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장님께 이 부분에 대하여 연찬해 달라고 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좋은 지적 해주셨고 저도 장례식장 다니다 보니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2008년도 신축을 하다 보니 휴게실은 고려가 안 된 것 같습니다. 1층에 TV 와 의자 놓았는데 휴게실 개념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상건위원

장례식장이 혐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카페만 있어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됩니다. 주민복지가 그런데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실장 님께서 연찬해 보신 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중2리 마을회관 추진이 대지문제로 준비를 못하고 있는데 중 2리 마을회관 건립문제는 계속 공동마을회관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 회 관은 만들어 주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마을회관이 없는 곳은, 이번에 군량리 마을회관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부담 능력은 되는데 대지문제는 공 유재산 계획이 있으면 그쪽에 주차장도 있으니 중리 마을회관 신축할 수 있도 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여성강좌 저도 신청하려고 했는데 순식간에 마감이 되었습니 다. 많은 분들이 여성강좌 신청을 하다 보니 추가로 인원이 오버되는데 신청하 기도 그렇고 해서 다음에 해야지 했는데 접수가 마감되면 못하는 사례가 발생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일부 개선하고 인원을 늘리거나 프로그램 연장은 못해도 강사님의 수고료를 더 드리고 시설을 확충해서라도 인기강의는 인원을 늘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어떤 강좌 신청하셨는데 마감되었습니까?

이상건위원

많습니다. 많고 어떤 강좌는 미달이라 급조하는 부분도 있습 니다. 인기 있는 강좌는 강사료를 올리거나 시간을 늘리는 것이...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강의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일이 있어 남자들 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인기강좌를 확대하였 는데 그래도 모자라는 모양입니다. 해피요가의 경우 12월까지 연장할 계획이 고 내년도 상반기에 여성강좌 시작하는데 참고하여 인기 많은 프로그램 확대 하고 강좌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연말에 여성강좌 시연 후 시상하는데 인기종목인 경우 강사 님들이 열심히 하셔서 오래하시는 건데 일어서서 인사만 시키는 것 보다는 선 생님들에게 고생하셨다고 군수님이 군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패와 꽃다발을 전 달해 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됩니다. 그 분들이 양구군만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강의하러 다니십니다. 제가 세 번 정도 강의를 받아 보았는데 그 분들 하시는 것을 보고 해드릴 게 없었습니다. 연말에 여성강좌 결산 시 꽤 오 래 하신 분들에게는 감사패와 꽃다발을 전달해 주면 의미가 있을 것이 생각됩 니다.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

군민의 이름으로 드리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리고 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일전에 양구 여중고, 양구 남중고의 남녀공학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학부형들이 보기에 염려스러울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면서 서로 떨어지게 되면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남녀공학을 하게 되 면 아이들이 굉장히 자유스럽고 밝아진다고 합니다. 도교육청의 방침은 어떤지 몰라도 남녀공학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생활하는데 많은 대화도 하고 성적인 문제, 대화도 편하게 할 수 있어 성년이 되어도 범죄가 줄어든다고 들었습니 다. 앞으로 아이들의 복지를 하더라도 지원하면서 남녀 공학에 대한 문제는 검 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그 부분을 교육장, 장학사님과 협의 하셔서 남녀 공학이 실효성 있다면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10년 전에 그런 이야기가 거론 되었는데 왜 현 실화가 안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경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먼저 도교육청 장학사님 양구 오셨을 때 여쭈어보니 도교육 청에서 적극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을 들었고 강원외고도 남녀 공학을 하는데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많이 느꼈습니다. 양구 여중고, 남중고 아이들도 같이 배우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 랍니다.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 치겠습니다. 2016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개의됨 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위원동의

12시 22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