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건설경제과를 비롯한 2개부서 오후에는 농촌지원과를 비롯한 3개부서 소관에 대한 2017년 세입, 세출 예산안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업비는 백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경제과를 비롯한 2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우성 건설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경제과장 문우성입니다. 건설경제과 소관 2017년 세입 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59억 100만 원보다 44억 7400만 원 증액된 137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91쪽입니다. 중간부 사용료, 도로점용료에 전년도와 동일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시장사용료 4개소에 전년보다 1500만 원 증액된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상단부 구거기타사용료 수입으로 구거점용료에 전년도와 동일한 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0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징수교부금수입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일상경비통장이자수입으로 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중간부 취약지역 개조, 국고보조금 외 1건 전년도보다 3400만 원 증액된 2억 7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3쪽입니다. 하단부 탄소융복합제품 공공구매지원 외9건 전년도보다 35억 6800만 원 증액된 83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상단부 지역개발확충사업에 23건 전년도보다 8억 5700만 원 증액된 16억 6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경제과 소관 2017년 세입 예산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145억 4700만 원 있었는데 60억 7500만 원 증액된 206억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건설행정추진, 공공운영비, 광고물게시대 유지보수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건설 업무추진 및 불법광고물정비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건설행정업무추진 외1건 전년도보다 200만 원 증액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간이버스 승강장 보수 40개소 예정으로 전년도보다 8900만 원 감액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주요도로변 풀베기 전년도보다 3400만 원 감액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긴급도로정비 및 비상근무 급량비 외5건 전년도보다 2700만 원 증액된 7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상단부 공공운영비, 살포기 도색습염식 외7건 전년도보다 1400만 원 증액된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재료비, 설해대책 염화칼슘 외3건 전년도와 동일한 1억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상단부 기타보상금, 제설작업 유류대 보상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도로표지판 설치 외6건 전년도보다 1억 5200만 원 증액된 2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2.5톤 도로정비차량 구입에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 재산 관리, 사무관리비, 분할측량 외2건 전년도보다 400만 원 감액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수로원 보온조끼 구입에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 도시관리계획사업, 사무관리비, 레이저프린터 소모품 구입 외2건 전년도와 동일한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공공운영비, 도시계획정보체계 DB 현행화 외1건 전년도보다 200만 원 증액된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군관리계획 업무추진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도시지역내 관리시설물 유지보수 전년도와 동일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산물지원센터관리, 공공운영비 특산물지원관리센터 관리에 전년도보다 2000만 원 증액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순환도로 및 터널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터널 전기안전대행수수료에 전년도와 동일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과 전화요금에 전년도보다 1000만 원 감액된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관광순환도로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외1건 전년도보다 1000만 원 증액된 2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 시설비 3개 사업에 7억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비 및 부대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상단부 장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장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에 5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수요맞춤지원에 시설비, 장수레드푸드융복합센터조성사업에 6억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전체 80개소에 전년도보다 1억 500만 원 증액된 13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하단부 시설비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부대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발전사업, 시설비 74건에 7억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하단부 시설부대비로 소규모 지역발전사업 부대비에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확충사업, 시설비 32건에 전년도보다 3억 1600만 원 증액된 4억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중간부 주민편익시설확충, 사무관리비, 합동사무직원 급량비에 4종 전년도보다 100만 원 증액된 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소규모 지역발전,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용담댐 주변지원사업, 시설비, 용담댐 주변지원사업 4개소에 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 도로, 시설비, 하리마을 앞 도로확포장공사 외1건에 전년도보다 7억 500만 원 감액된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상단부 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대덕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외5건 전년도보다 3억 7000만 원 증액된 4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안전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군도가드레일 설치공사에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관리, 사무관리비, 시설직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에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시설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전년도보다 4억 8000만 원 감액된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으로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상단부 농업기반정비, 농업기반시설확충, 시설비에 농업기반시설확충사업 14개소에 전년도와 동일한 3억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공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17년 농업기반시설 유기관리 대행사업비입니다. 전년도보다 2억 계상된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 시설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정비, 시설비, 밭기반정비사업에 전년도보다 1억 100만 원 감액된 3억 9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90쪽입니다. 상단부 시설비, 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전년도보다 6300만 원 감액된 3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정비, 시설비, 습답불량농지 개선사업에 전년도보다 10억 1900만 원 증액된 20억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정비, 시설비, 저수지 안전점검 및 진단으로 1억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농업용수 수질검사 외2종에 전년도보다 300만 원 증액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상단부 공공운영비, 가로등 고소작업차 차동차세 및 정기검사 외2종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농촌시설업무추진에 전년도보다 200만 원 증액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관리, 공공운영비, 가로등 무선원격제어시스템 통신비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비에 전년도와 동일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가로등 설치공사와 가로등 정비사업에 전년도보다 2100만 원 감액된 1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 시설비, 생활환경정비사업인데요 13개소에 6억 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하단부 시설비, 시설부대비, 농촌 생활환경 정비 부대비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수마을 조성사업, 행사운영비, 장수마을 주민역량강화교육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장수마을 지원사업 5개소에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환경,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에 3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상단부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사업에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원흥마을에 1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사업,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사곡마을 기초생활기반확충에 1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동화권역에 9억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상단부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장안산 도깨비마을입니다. 17억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연평권역, 공기관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연평권역지역소득증대사업에 13억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395쪽입니다. 상단부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번암면 농촌중심지 기초생활기반확충으로 7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장수읍, 공기관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장수읍농촌중심지 지역경관개선사업 6억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산서면 농촌중심지 지역역량강화사업에 4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상단부 취약지역개조-음지섶밭마을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음지섶밭 새뜰마을사업에 3억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적 용수공급, 기간제근로자보수사업, 저수지 유지관리 7개 읍면에 전년도보다 200만 원 증액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리계 유지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 수리계 유지관리비에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해장비 양수기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7개 읍면 양수기 유지관리비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물가안정 캠페인 소모품 구입에 5종 전년도보다 900만 원 감액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지역경제업무추진비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사업에 전년도보다 700만 원 증액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및 물가조사지원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유급물가 모니터요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소비자고발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상단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전통시장 시설물 청소 위생용품 구입 외1건으로 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전통시장 공공요금 외5건에 전년도보다 1200만원 증액된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시동강천변공원비가림에 1개소에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장관리 도우미 운영,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시장관리 도우미, 인건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지역공동체일자리지원사업에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상단부 재료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취업지원사업에 전년도보다 3900만 원 증액된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장년층취업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4050 중장년층취업지원에 전년도보다 2100만 원 증액된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혐료 및 사업개발비 등 사회적기업 육성개발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에 전년도보다 1억 3200만 원 감액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이전, 다음 쪽 40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민간자본사업보조, 고용친화적 기업환경조성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에 1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시설비, 장계시장 비가림 설치에 4억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험료 및 사회개발비등 사회적기업육성,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에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농공단지관리, 인건비 401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농공단지 축구장관리 및 제초작업에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농공단지관리 및 홍보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농공단지, 공공운영비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농공단지 체육시설관리에 전년도와 동일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장수농공단지기반확충 외2건에 10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출연금,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차 보전금, 특례보증융자금지원 이차보전금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402쪽입니다.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취업상담사 배치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인건비에 5건해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토지보상업무추진에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도로관리원 보수, 인건비로 3억 5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신문구독료 4건에 전년도와 동일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사무실 정비 외2건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전년도와 동일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사무실 진공청소기 구입에 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경제과 소관 2017년 세출예산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재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길재입니다. 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 총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전년도보다 47억 7900만 원이 적은 35억 3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81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4억 5700만 원이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 사업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109쪽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10개에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31억 4000만 원이 감된 13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해위험지역 정비보조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 재해위험지역정비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에 3억,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4억 4100만 원, 지방하천에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소하천정비에 16억 7400만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128쪽에 하단부에 15개 사업에 4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재해위험지역정비, 재해위험지역개선지구정비 사업으로 1억 7500만 원, 다음 장에 첫 번째 보면 재해위험지역정비,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 사업에 1억 5000만 원에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부 하단부에 지방하천정비 사업에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407쪽입니다. 전년도보다 54억 5700만 원이 감된 81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먼저 그 재해 및 재난예방 부분에 4900만 원이 감된 61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민방위교육훈련 중에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방위 교육에 1160만 원, 그다음에 하단부에 능동적인 비상대비에 55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 2272만 원, 다음 장 업무추진비에 230만 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7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방독면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전년도보다 180만 원이 감된 1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보상금에 1300만 원, 그다음에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으로 행사운영비에 150만 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사업으로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방위교육운영비에 전년도와 동일한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09쪽 하단부에 민방위교육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3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에 4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장 시설비에 민방위경보시설, 번암면에 그 경보시설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방위경보시설 노후위성수신기 교체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부에 DMB경보 단말기 이전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산서, 천천, 계남, 계북에 단말기를 보수하는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대책사업비로 전년도보다 6억 7800만 원이 늘어난 24억 300만 원 계상하였고 그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 657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에 3300만 원이 되겠고, 여비부분에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재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복구사업으로는 전년대비 1800만 원이 감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에 공공시설피해응급복구장비 임차료를 1800만 원을 감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읍면별로 장비 임차료를 예산을 확보하고 저희 예산에서는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해위험지역정비,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사업으로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시설비에 수분지구, 원흥지구 해서 6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12쪽입니다.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억 8000이 감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5억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풍수해보험금으로 700만 원이 늘어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재해예방 풍수해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재해예방사업은 2억 5900만 원이 늘어난 9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36개소에 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중간부분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 420만 원, 일반보상금에 3470만 원 이 내용으로는 전년도에는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지만 저희들이 그 이번 예산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1000만 원 부분이 같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에 1000만 원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자율방재단 피복구입비를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율방재단 상해보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년도에는 계상하지 않았던 자율방재단 상해보험가입비로 4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치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7억 9000만 원이 감된 35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하천정비 사업으로는 33억 4800만 원이 되겠고 그 내용으로는 시설비에 소하천정비사업, 장판, 괴목, 월계소하천, 두산소하천 등 33억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하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하천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은 하도준설 등 이런 사업들이 조기에 오기 전에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새뜰마을과 연계되는 새뜰마을사업과 연계되는 그 음신소하천 정비 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난예방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700만 원이 감된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먼저 인건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에 890만 원, 여비에 570만 원, 재료비에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젤 하단부에 물놀이안전시설 설치에 27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부분에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부분으로 380만 원 되겠습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입니다. 전년대비 9억 1200만 원이 늘어난 9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용으로는 먼저 그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 전년보다 2000만 원이 감된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현재까지 많은 세대수가 지금 시설을 했기 때문에 수요가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라 내년도에는 조금 수량을 줄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에너지 절약사업부분에서 100만 원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기반구축 사업, 에너지 절약교육 부분으로 24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으로 870만 원을 이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약 150세대를 기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9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력 강화사업으로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 사업이 되겠는데요, 전년도 지원보다는 약간 늘어난 금액으로 지금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 타 군하고 비교 했을 때 부족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일부 반영했습니다. 다음 친환경하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63억 3300만 원이 감된 5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하천관리에 하천재방 유지보수에 3200만 원, 지방하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 사업으로 5억 300만 원이 되겠고, 그 내용으로는 시설비에서 명덕지구 용역비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하천행정, 하천유지관리 부분에서 93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편의 행정도모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생활민원처리, 일반운영비에 270만 원, 여비에 540만 원, 재료비에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주민안전 도모에 생활안전도모에서 전년도보다 7900만 원이 감된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 3300만 원, 민간자본이전에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20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서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 1400만 원, 여비에 760만 원, 업무추진비에 400만 원, 재무활동에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재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경제과, 안전재난과가 우리 주민들 제일 숙원사업들을 챙기시는 부서인데 예산 확정하고 또 사업장 선정하느냐고 애 많이 쓰셨어요. 그렇지만 몇 가지 좀 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경제과장님!

예.

세입에 있어서 도로점용료하고 소하천점용료 있지요?

예.

지금 여기를 보면 매년 같고 도로점용료의 경우 15년 비에서 조금 줄어드는 상황인데 여기서 일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 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저기 점용한 부분하고.

근데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해서 실제 점용을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좀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요 지금 점용료 관계는 좀 세밀히 좀 해서 실지 우리가 세외수입 쪽에 너무 관심들을 적게 가지는데 일단은 우리 사업부서에서도 좀 세입 쪽에 뭐 작지만은 그래도 좀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장사용료에 있어서 번암이 1140만 원씩 지금 세입을 잡아놨어요.

예.

그럼 장계 시장하고 지금 뭐 더 많은데 장계 시장보다 이게 지금 현재 기존 장옥에 있는 데에서 지금 받는 사용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물이 인제 신축된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새것이다 보니까 그 점용료가 좀 많이 잡혀요.

그러니까 많이 잡히네요.

예.

그래서 장옥서 따지면 장옥은 없는데 건물로 해가지고 우리 장수 시장하고 이렇게 맞대가니까 그래서.

예.

다음 쪽에 예산서요, 401쪽 한번 보시면 장계농공단지 축구장 있지요?

예.

이것을 지금 제초작업이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지금 시설보완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전에도 하고 본의원도 문체사업소하고 좀 이렇게 방안도 강구를 해서 그 활성화 방안을 좀 강구하고 시설보완을 해줘야 이용을 하는데 지금 이 축구장을 버려놓은 것이 군 본청에서 버려났어요. 뭐 잘 아실 겁니다. 다 버려놓고 와서 거기에서 실지 우리가 농공단지 입주 기업들 그 챙겨주기 위해서는 그 입주기업들이 거기서 체육대회라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좀 해야 되는데 완전히 손 놓고 그냥 제초작업 하는데 그 제초작업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제초작업 못합니다, 지금. 그 실정을 제가 잘 알아요. 노인일자리도 붙였다가도 손 떼고 뭐하고 쭉 했는데 여기에 근본적인 좀 그 보완계획 같은 건 지금 가지고 있지 않지요?

지금 현재 관리 상황으로 보면요, 장계 그 FC 축구에서 자기네들이 좀 관리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또 저희들이 여기 제초작업에 좀 예산을 좀 투입해서 풀 뽑지는 못하지만은 깎는 작업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FC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은 여기가..(청취불능)..형태에요. 왠고하니 시설 자체가 없어요, 거기 가봤자 골 망태 양쪽에 놔놓고 앉아서 좀 쉬거나 뭐 하거나 그런데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거기서 골만 잡고 휙 지나가고 나서 뭐 방축 놓고 쭉 해버리고 나면 영 이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존 시설들을 막 만들 적에는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놓고 나서 완공되고 가고나면은 뒤로하고 실지로 우리 집행기관에서 신규설치 쪽에 신경 쓰고 이렇게 뭐 선심성은 아닙니다마는 자꾸 새로 그냥 하나씩 만드는 쪽으로만 가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게 해놓고 또 다른 시설을 이렇게 좀 챙겨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해요. 그래서 요 문제는 문체사업소하고도 다 시 한번 해서 인제 그때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계실 적에도 그쪽에 문체사업소하고도 얘기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실지 그것과 관리하기 전부하기는 뭐하니까 너희가 쓰려면 관리는 그쪽에서 좀 해주고 그렇지만 기본 예산은 우리가 좀 시설을 보완해주겠다 이런 것까지 오고까지 갔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한번 더해서 좀 제대로 쓸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인자 정 그쪽에서 오는 것이 실지 문체사업소나 그쪽에서, 지금우리 장수 쪽에가 지금 인조잔디가 없고 장계 쪽에가 인조잔디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우리가 전지훈련 기지화를 만들든지 앞으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것이 좀 필요하지 않냐 해가지고 그런 긍정적인 서로 의견들까지 나와 있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고려를 좀 해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로 가지고는 안돼요, 그래서 어차피 장수, 천천, 장계, 농공단지가 있고 그러면은 체육대회도 한 번씩 좀 개최도 하면서 이렇게 농공단지 기업들도 사기도 좀 올려주는 측면도 좀 고려를 해주셔야지요.

예, 다각적으로 모색하고요.

예, 좀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서 12쪽에 장계시장 비가림 설치요.

예.

지금 이 비가림 설치가 기존 장옥 지금 아직 설계서가 안 나왔지요?

예, 17년 예산이.

그 계획을 기존 장옥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은 저기 하류 쪽에 안되어 있는 부분에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쪽에 민원도 많고 그 해달라는 데가 많아요.

또 같은 상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또 서로의 영업권 때문에 또 일부는 반대를 하고 또 그런 실정이거든요. 아무튼 잘 협상을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근데 거기는 비바람이 몰아쳐가지고 오는데 시장이 이래요, 기존 우리 주민들 시장 보시는 분들을 보호하고 그쪽에 올리는 측면도 좋지만은 외지에서 시장 쪽으로 들어오지를 않으면 활성화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리적 여건으로 철도도 없고 그래서 이 물자 수송하는데도 차이가 많이 있어요. 기차가 다니는 곳 하고 안 다니는 차이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은 거기 너무나 나대지로 인제 벌려있고 그냥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하는데 기존 장옥하고 해서 좀 어울리게 좀 해주셔야지 너무 또 초라하게 또 만들면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인제 기존 장옥하고 어울리면 또 시설비가 엄청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시설에 좀 묘를 좀 살리셔가지고 좀 이렇게 그 외지상인들이나 또 지역에 우리 어머니들이 가져나와서 좀 팔수 있는 그 공간, 비바람 피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백천로 도시계획도로가 연결이 되면 아마 더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23쪽에 농업기반시설확충인데, 여기가 지금 경지지역 내에 지금 인자 용배수로를 정비를 하고 하는데 지금 이것이 상당히 지금 좀 더디어 가고 있고 지금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금년도에 농어촌공사에 대행 사업비 2억 주었지요?

예.

그럼 내년에도 2억을 주는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금 사업이 농어촌공사 경지정리지역 내에 지금 볼 것 같으면 기계화 경작로 포장은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특히 산서 쪽에 작년까지 신경 많이 써가지고 갔는데 인제 문제는 용배수로 쪽이 잘 지금 요구가 많을 거예요, 토공으로 되어 있는 데가. 그런데 우리가 행정역을 뽑을 때 우리가 군 경지정리역이 있고, 농어촌공사 경지정리지역이 있는데 실상 쪽에는 우리가 군수 도에서 내려온 것도 군수 포괄사업비로 전부 가져오고 인자 주고 싶으면 주고, 맡기고 싶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다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행정역이나 좀 이렇게 좀 활용 저기 효율적으로 이용하거나 할 때에는 농어촌공사 경리지역은 그쪽에 좀 떼어주어서 우리가 행정역도 다른 데로 활용할 수도 있고 사업도 좀 용이하게 할 수 있지 않냐 그런데 우리가 전부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조금씩 떼어주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뭐 저기 어차피 농어촌공사도 우리 군에 위치하는 관공서이기 때문에요, 또 그쪽에서도 어떤 그 실적 같은 것이 필요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전혀 배려를 안 할 수는 없고 일부 배려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나마 또 우리 그 군 예산으로 우리 군에서 시행한 지역은 거의 다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다가 좀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지금 경지정리 할 때 토공 배수로가 많았고 일부 경사가 급한 부분은 수로관들을 놨었어요. 그래서 인제 노후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보수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요, 농어촌공사 경지정리지역이 작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농조시절에는 수세를 받았기 때문에 일부로 풀 깎아주고 물 관리 해주면서 쭉 하고 그랬는데 완전히 손을 떼버려 놓으니까 그쪽에가 인제 이렇게 민원 들어와 갖고 이렇게 여기 사업 요구들이 많이 이렇게 생기니까 그쪽에도 좀 신경을 써서 군 경지지역은 거의 다 끝났어요. 뭐 이렇게 대략 할 것 같으면 그래서 그쪽에 좀 신경 써서 혹시 예산이 지금 5억인데 3억, 2억 이렇게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모자를 경우에는 좀 더 확보를 해서라도 좀 빨리 좀 끝내는 쪽으로 좀 가줘야지 어차피 다른 지역은 몰라도 경지지역 내에 만큼은 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사실은 인자 고령화가 되어 있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다 연로하셔서 풀로 못 깎고 그러니까요, 아마 행정에서 인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노력 좀 예산 좀 더 확보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그 도로 유지관리에서 설해대책문제 이걸 하는데 예산서를 전부 이렇게 세밀히 봐도 지금 마을 제설기 문제에 관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지금 마을에서 요구한대로 이게 지금 충족이 되어 있습니까?

아 100%로 충족은 못했고요, 현재 그 트랙터 이용을 해서 하는 부분은 76대가 나가 있어요.

근데 그 외에 지금 또 요구한대가 있잖아요.

예, 요구한 마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도 그냥 어떻게 그쪽에 인제 관심 안 쓰기로 했습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인제 그 어떤 형평성 문제인데 사실은 어떤 마을은 열심히 하는 마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마을은 또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서 가령 도로에서 마을까지 이렇게 거리가 먼 마을 위주로 해서 실지로 그쪽에 우리 군에서 거기까지 할 수는 없어요. 인력도 없는데다가 장비도 한계가 있지, 군도 쪽 가다가 우리가 뭐 농어촌 도로가서 쭉 가다 볼 것 같으면 못해줘요. 그런데 이미 눈이 많이 와갖고 다 젖어 나 버리면 절대 거기가 없습니다. 안전사고 일어날 확률은 더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인제 지금 지급 안한 마을을 한번 쭉 보셔가지고 아 여기 이 마을은 정말 필요하겠구나 해가지고 좀 할 적에는 예산이 좀 얼마나 소요될지 모르지만 좀 이렇게 민원 해결 차원에서 좀 이렇게 그 지급할 수 있도록 좀 예산을 좀 확보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지로요, 제가 장계 지역에 살기 때문에 아는데 실지 이런 외각 지역은 더 빨리 치워집니다. 그런데 실지 시내 건으로 가면 시내 건은 차량들이 전부 받쳐져 있어서 시내 건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실지로. 치울 사람이 없어요. 자 차량이 가서 치우려고 하다보니까 차량이 많아가지고 치우지도 못하지, 그래가지고 그게 갑자기 추워가지고 얼어버리니까 거기에서 인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장수읍 시내 읍내하고 장계도 인자 이렇게 시내 건이 복잡한데도 그런 것들 각별히 좀 어떻게 대안도 좀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실태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마을은 추가로 더 돌려주고 또 그렇지 못한 마을은 또 회수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인데요.

예.

자율방재단하고 만방위대하고 재난 재해로부터 생명하고 보호하고 재산 보호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우리 지역자율방재단이 3900만 원이고, 민방위가 1200만 원이에요. 근데 인원으로 보면 지금 민방위가 1,050명에 직장대 빼고 지역대만 890명이에요. 우리 자율방재단 157명입니다. 그런데 요 뒤에 가서 사업계획을 볼 것 같으면 민방위는 지역특성화훈련 4회, 재난대비훈련 1회인데, 지역자율방재단은 열심히 해서 그런 가 몰라도 현장 활동비 100만 원씩 10회, 교육 참석에 20만 원씩 6회 왜 이렇게 형평성, 궁극적인 목표는 같은데 왜 이렇게 형평성이 좀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이렇게 활동을 진짜로 하고 있습니까?

활동은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여기서 들일 말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 초반기에는 사실상 그게 다른 오해 관계가 있어가지고 좀 중간에 거의 최소한의 어떤 활동만 하다가 재정비를 다시 했습니다, 금년에.

예.

그래서 인원도 재구성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지로 이 저 방재단이 와갖고 당초 초기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처음 올적에는 우리 지역에 그때 뭐 국가적인 사고도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참 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왔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올 때도 민방위대도 어차피 이렇게 좀 같이 가는 중인데 실제 보면 민방위대도 활용을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민방위대 쪽은 그냥 교육 쪽에.

이 민방위 잘 아시지만 민방위대는 우리가 법적으로 이 교육이나 이런 것은.

그래 교육 쪽에만 있지.

..(청취불능)..

예.

이건 인제 정말 재난 재해 때 일어났을 때 활용하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보고요, 이것은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포괄적인 예방에 차원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활동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은 좀 차이가 많이 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이 현장 활동비 100만 원씩 10회는 이건 뭘 지금 뭔 사업입니까?

현장 활동비 그대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내용들에 대한 경비가 필요한 것이지요. 지역별로도 하고 전체에서 모여서도 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사실상 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실무적인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예찰도 좀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더 열심히 하시라고 그래갖고 현지 견학비 차량 4대까지 해갖고 따져보니까 40명씩 할 것 같으면 4대면 45명씩 딱 차량이 4대에 맞더라고요. 그래 사기진작 체계에 인제 그것도 보내주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하겠다 인제 더 활성화 시키겠다.

이 사업은 사실 전년도부터 고민을 좀 많이 했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기왕에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만들어야 되고 운영되어야 될 자율방재단을 사실 뭐 명칭만 가지고 있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앙단위 교육도 있고 행사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는 전혀 뭐 준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지금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 법정인 것인데 우리가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건 하려면 좀 제가 활성화를 시켜보자고 그래가지고 재구성을 하고 최소한의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금년도에 충분한 회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자고 그래서 예산을 추가로 올린 겁니다.

예, 뭐 하여튼 잘 협의해서 했을 테지만은 하여튼 운영이 잘 되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의원이 준비될 때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농업기반시설확충을 요즘에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예.

플륨관 교체작업을?

예.

근데 플륨관이 수명이 얼마나 가요, 이게요?

그 수로관은 그 대게 많이 가면 한 5~6년 그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또 하더라고요, 지금.

산서 지역은 그래도 좀 나아요. 기타지역은.

추위가 덜하니까요.

예, 그리고 약간의 경가가 있어가지고 평상시 물이 좀 말라있는 부분은 오래가는데 물이 적체가 되어가지고 쌓여있는 부분은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동파가 와버리거든요.

인제 그것을 그 문제를 알고 있는데 또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북사계면 쪽에.

저희 쪽에서는.

그래 그런 것을 우리 군에서 시행은 안하지만은 인제 감독기관이고 예산도 지원을 해주잖아요, 일부를. 그런 부분을 좀 늦더라도 그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지도를 한번 해줘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단 몇 ｍ라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전부다 다 까놨어요.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또 5~6년 지나면 또 해야 되잖아요, 그게요. 그러면 예산 낭비도 될 수가 있고 또 그 과정에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니까 그 가라앉고 물이 샙니다, 또 이렇게 바로. 바로 물이 새 들어와요.

인제 치마가 오면 그 이음부위에서 이렇게 물이 샙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것도 그렇다고 하자보수 뭐 대상이라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우리 저 물 한참 대고 있는데 논에 지금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끊고 공사도 못하잖아요. 그대로 둘 것 같으면 그 언덕에서 계속 물이 흐름에 따라서 사토가 논으로 또 유입돼가지고 그게 또 문제가 되고 군데군데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확실히 저쪽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 시정이 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뭐 건설과나 안전재난과도 마찬가지겠는데 지금 금년에 동절기에 지금 시공 발주를 한데가 많이 있지요, 올해 공사를.

지금 저기 12월 초.

지난달엔가 지금 재무과에서 각 읍면에 공사발주 많이 했지요.

지금 그 추경에 세웠던 소규모 시설들이 일부 나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그런 것들 그것이 공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토공작업은 하고요, 연장이 조그마한 거는 그 오전에 레미콘 타설해서 오후에는 종료를 시키도록 하는데.

아니 기왕이면 그건 인제 당긴다고도 볼 수가 있지마는 우리가 추경이 언제 됐었죠, 그때? 충분히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 농작물들이 이미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 준비는 다 해가지고 발주를 10월 달에 끝나지 않습니까, 농작물 지은 게 전부다 수확이 끝나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괜찮아요. 인제사 12월 달에 발주를 해가지고 그 공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거를 좀 민원이 많이 나와요, 지금요. 왜 그 좋은 날들 그대로 두고 겨울에 공사발주를 해가지고 부실공사가 예상되게 그걸 그렇게 하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도 감독을 잘 해서요.

하여튼 특별히 지도 감독 좀 해주시고요.

예.

안전재난과장님! 설명서 16쪽에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을 어디다가 주는 거예요, 이건요?

에너지관리공단.

공단에다 줘요?

예.

우리 군비잖아 순전히 우리가 반절은 군비네요.

거기에서 사업이 끝나고 나면요.

어디다가 에너지공단에다 줘가지고 어디다가 하는 건데요?

아니 개인들이 사업해서 사업승인을 에너지 발급 받으면 저희가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수요가 돈을 보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들이요?

예, 개인들이.

우리 군민들이?

군민들이.

우리 저 농가에서 크고 작은 그 태양광을 신청을 하면은 뭐 거기서 예산을 주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인자 우리 공공청사에다가만.

그래 공공청사에.

예.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지열까지?

예.

태양광도 되고 지열도 되고 그런데 이 대상이 공공청사에 태양광과 지열.

저희들이 내년에는 14개소.

그러니까 농가, 개인이 해당이 안 되는.

농가는 안 되고 이거는 안 되고요.

예, 태양광.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고 요것은 인자.

아니 인제 태양광하고 지열은 공공청사에 하는 공공청사라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읍면사무소.

읍면사무소 지금 안 된 데가 있어요, 이런 시설들이?

있어요, 예...

이미 그 읍면 청사하고 우리 군청도 뭐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가지고 지열공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여기에.

예, 아니 지금 군청은 하고 있는데 안 되어 있는 데가.

지금 읍면에 안 되어 있는 데가 장계면 혹시 청사를 진다면 모르겠는데.

아니 지금 안 되어 있는 면이 좀 있습니다. 이게 지금 7개 읍면사무소가 지금 태양광으로 가고 지열이 가야 되기 때문에 지열이 14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74개소?

14군데.

아 14군데.

예, 지열하고 태양광 포함해서.

14공.

예, 예.

어느 면사무소?

7개 읍면사무소 다 안 되어 있어요.

다 해야 돼요, 이게요?

예. 예.

아직 안 했어요.

예, 태양광으로 인제 갈 거고 거기는 지열로 가야 될 것이.

지열로 간다할 것 같으면 여기 군청공사 하는 것 보니까 규모가 상당히 큰데.

예, 인제 그것은 그런 장소가 있는 자리는 지열로 가야 될 거고 지금 현재 7개 읍면은 태양광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지금?

예, 있어요. 제가 자료를.

아니 되어 있다면.

예, 예. 선정이 지금 돼가지고 우리가 현지 확인해가지고 예, 있습니다. 지열이 지금 장수, 산서, 천천,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계북면 주민복지센터가 지열로 가고, 태양광은 7개 읍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장수군 노인복지관이 태양광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9개하고.

내년도에?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요구를 한 거예요, 국비가 이렇게 왔는데 거기서 국비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했어요. 해서 금년도.

예, 알았어요. 8쪽에 재해위험시설물 정비공사 있잖아요?

예.

그 거기 사업지역은 없네요, 아직. 예산은 상당히 되는데 순전히 군비고 또 사업대상지가 없고 그리고 인제 증감사유에 와서 주민참여예산에서 노후교량이 2억 5000이.

아 이것은 7개 읍면에 받았어요. 우리가 10월 달에 받아가지고 7개 읍면에서 우리가 약 1억 정도를 읍면에 인자 요구해서 사업지구를 받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안했던 사업 2개소를 받고, 이렇게 해서 사업 지구를 확정을 했지요.

인제 7개 읍면에서 여기 예산.

부기가 지금 예산서에 보면 달려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 2억 5000은 뭐예요, 이거 노후계량기?

이게 지금 천천 율지천을 보면 천천 춘송에서 저쪽 올라가다 보면 신천 쪽 올라가다보면 소재지 막 지나 주장 이쪽에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정비는 지방하천인데 정비 기회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게 좀 위험하다고.

그러면 13도 국도 얘기인가요, 이게?

아니 아니요, 하천을 횡단하는.

저 밑에?

예, 예. 농로교가 맞습니다. 그 태양광 해놨던 그 위쪽에 보면 하나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율지천에 있는 교량인데 하천정비 할 때 원래 하려고 그동안 사실 미뤄왔는데 율지천 정비 사업이 아직 계획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둘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주민 제안으로 이렇게 사업이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 사업비를 올렸지요.

그 사천정비계획은 앞으로 기본계획에 안되어 있어요?

그것은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도 계획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계획 되어 있는데 그니까 우선순위 뭐 조기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서 정하는 거예요?

지방하천은 도에서 검토해서 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소하천은?

소하천은 저희들이 하고요. 기본적인 어떤 그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로드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입을 해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조금은 안 맞는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천기본계획이 인제 수립이 돼가지고 기본계획에 맞춰서 시공을 할 것 같으면 이 예산이 들어가서 다시 하천정비계획에 나와 가지고 할 때 인제 맞춰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맞춰서는 하지요.

맞춰서는.

예, 그게 인제 기본적인 계획은 나중에 그 율지천이 재정비 될 때 그 기준에 맞도록 지금 앞으로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또 마지막으로 7쪽에 보면 이것도 물론 저쪽 이쪽 예산서에는 되어 있겠네요, 그러면.

예, 우리가 지금 사암지구 하고 있는.

이상입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건설경제과장님! 설명서 한번 봅시다. 예산서는 398쪽인데 그 시동강 천변공원 비 가림 시설.

예.

신규네요?

예, 신규입니다.

이게 인제 번암시장 기능을 회복하는 그런 차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우선은 설치를 해서 좀 더 활성화 시키자는 시작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 앞쪽으로?

그 위치는.

천변 쪽으로?

위치는 인자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현재는 그쪽에 그 주차장 부분에 이렇게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최종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비 가림 시설 뭐 이 금액 같고 되겠어요?

뭐 대단히는 아니지만 소규모로.

처음에 이 부분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좀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그걸 복원하는데 좀 급급하지 말고 조금 이걸 지금 기존의 건물과 또는 공간.

예.

여러 가지 측면을 봐서 점차적으로 이것을 좀 시장기능으로서의 뭐 좀 그 기능이 좀 복원될 수 있게 좀 신중하니 접근을 해주세요.

아무튼 주변 경관도 또 봐야 되고요, 또 그 시설물 활용 목적에도 맞게.

이게 지금 그게 필요성을 느낀다 그래가지고 용성마을 이렇게 땜빵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어느 선까지는 이 그림이 그려진다 그 주변과도 맞고 그리고 또 내지인들도 그렇지만 외지인들이 왔을 때도 정말 여기가 좀 그렇구나 하는 부분들 그 역사성이나 문화성을 느낄 수 있게 하고 기존에 지금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운영되고 있잖아요.

예.

그것과도 같이 매치가 될 수 있게 그래가지고 중복 투자나 또는 그걸 철거를 하고 또 이렇게 하지 말고 다시 뭐 또 재 돈이 들이가가지고 그렇게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좀 해주셔가지고.

예.

기왕이면 거기에 유례나 이런 것도 발굴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한 몫에 볼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면 아마 기존에 있는 그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도 서로 윙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소박하게 남아 그게 그 기존에 그 터였으니까. 근데 전혀 그게 인식이 안 되잖아요, 지금 봐서는요. 아 여기가 시장 이였구나! 또는 이런 걸로서 이렇게 외지인들도 이렇게 느끼지 않으면 전혀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이렇게 좀 비 가림 시설뿐이 아니라 그것과 같이 어울릴 수 있게끔 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중복투자도 안되고 또 그런 부분들의 바탕이 기반이 좀 매치가 되게끔.

인제 이 번암은 장날에는 저 어떤 점포 기능을 할 수 있게 어떤 햇빛이나 뭐 비 같은 걸 안 맞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평상시는, 평상시는 또 그 주변에 하천이 있으니까 물놀이 하시는 분들도 또 뭐 잠깐 저기.

다양도로?

예, 다양도로 이렇게 활용해야지.

다기능으로?

거기에.

제가 인제 그것도 일리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인제 어린 시절에 거기를 이렇게 가게 되면 그 시장으로서의 아련한 추억이 있어요. 이게 결국은 뭐 사람이 어떤 추억 먹고 산다고 뭐 어떤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그 고장을 왔었을 때 그런 것이 연상돼가지고 거기도 이렇게 방문하게 되고 아 그랬었어 하면서도 큰돈은 안 들더라도 뭔가 좀 작은 그 지역에서 나온 거라도 살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렇게 좀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한두 명 더 이렇게 거기에 동참이 돼가지고 아 물건이 사람이 살 사람이 있으면 구매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꼭 그 어떤 그 효율성보다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 또 기존에 살고 계시고 또 외지로 떠났지만 그 출생하신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되는 거예요. 사람이 또 추억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나이 먹으면.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기왕에 이 신규로서 사업으로서 접근이 된다면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뒤집어 생각하면 내가 살던 데에 예를 들어 지금 왕왕 그런 말씀을 하세요. 원촌 같은 경우도 아 여기가 시장터였어, 거기 지금 뭐 장옥이 좀 몇 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설령 그게 기능을 지금 안하더라도 거기서 뭔가를 느껴요, 향수 같은 것을요. 그런 부분 측면에서 보더라도 기왕에 그 터에다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기존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거기다가 그 부분을 더 접목시킨다면 뭐 좋을 듯싶어요.

아무튼 지역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그 지역에 학교, 시장 어떤 뭐 근대적인 어떤 건물, 옛날부터 왔던 건물들 이런 것이 중요한 자산이잖아요. 천천도 뭐 시장이 있었던데 지금 기능이 폐쇄됐지만 그런 부분들이 또 회자가 돼요, 사람들 속에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외지사람들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런 지역에 와서 꺼리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작은 돈이 투자되고 있지만 그런 것이 더 보완될 수 있는 거까지 구상을 해서 위치도 잡고 주민들의 의견 속에도 추진하는 쪽에서의 어떤 그런 구상도 생각을 해서 기왕이면 그렇게 접목시켜주세요.

예.

그런 맥락에서 그 같은 400쪽에 인제 여기 보면 있지만 설명서를 보면 12페이지요, 장계 시장 비가림 시설.

예.

불편함은 뭐 해소를 시켜야 되겠지요.

예.

그런데 이게 인제 그런 맥락에서 이게 인제 문제가 되요. 당연히 뭐 협소화 시킨 대에서 불편하고 뭐 눈비가 오면 편리하게 해야 될 부분들인데 장계 시장에도 근본적으로 지금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 위에 윗부분은 기능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죠?

그게 시장 쪽에는 또 그 이권들이 바로 적용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좀 정말로.

쉽지는 않지요.

예, 엄청나게 어렵더라고요.

쉽지는 않은데 지금 장계 시장으로 보면 그 윗부분이 지금 매인이란 말입니다, 원래 계획이 그죠?

예, 원래는 거기가.

건물 조형도 그렇고요?

예, 거기가 지금.

설계 자체가?

예.

거기는 전혀 기능을 못하고 도리어 이 지금 그 해소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죽어요. 한 동인데도 장수 같은 경우는 한 동을 같다가 기능적으로 잘 해놓으니까 그 동에서 그 시장 장옥 있잖아요?

예.

매인이 형성이 되면서 주변이 이렇게 붙어요. 그죠?

예.

짜임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장계시장은 지금 절음발이 형태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기존에 치가 구 시장처럼 이렇게 보여 줘가지고 그쪽에 있는 상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안쪽에 있는 분들이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자 진안만 예를 든다면 매인은 그 현지 주민들이 딱 규모가 짜여있고 그리고 외지 상인들이 그냥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저기 번암 시장을 시장 복원 측면에서 뭐 복원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아마 사업명도 이렇게 했을 건데, 지금 진안만 해도 그렇게 해가지고 외지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심한말로 들어오지를 못하게 해요, 거기는. 그래갖고 그래도 장이 잘 서고 잘 되니까 외지 분들은 불편하더라도 붙어요, 이렇게 외각에서. 그런데 지금 장계시장 같은 경우는 딜레마가 뭐냐면 이렇게 해놓으면 외진인분들이 중앙이 되고 여기 현지 분들이 장사하는 분들은 걷다리가 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비 가림 시설하려고 하는 데가 거의 외지인들이에요, 그죠, 인정하지요?

예, 맞습니다.

편리하게는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옆에 주차장도 잘되어 있고 거기다가 비 가림까지 해주면 인자 거기가 매인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거꾸로 되는 거예요, 지금.

인제 백천로가 또 연결이 되면.

아니 인제 그건 차후에 문제이고, 지금 중심지도 장수읍으로 해서 산서, 번암으로 해서 쭉 쭉 쭉 해서 내려가면서 번암, 계북이 되니까 늘 몇 년은 뒤쳐져요. 적어도 계북 같은 경우는 7년이 뒤쳐져요, 같은 사업을 순차적으로 해도. 전라북도를 얘기합시다. 쭉 쭉 쭉 쭉 가면 장수군이 최고 늦춰져요. 가스 문제도 그렇잖아요, 가스 문제도. 사람이 한 생애가 중심적으로 사는 한 생애가 몇 백 년 됩니까, 백천로도 지선 같은 경우도 하나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거 몇 년 되겠습니까, 이해관계 아까 뭐 이권 얘기했죠? 좋아요 이거 비 가림 시설 해줘야죠, 당연히. 그런데 안에가 활성화가 되고 나서 붙이는 것이지 사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급급하단 말이야.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시동강 천변 같은 경우도 그 주변에 지금 건물 있는 사람들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복원돼가지고 역사와 정치성이 살아있고 문화가 배여 있는 곳에서부터 돼야지만 사람의 호기심이 유발돼서 가게 되고 가서 커피도 마시러 가게 되고, 빵도 먹게 되고, 축산영농조합도 잘 돼야 되지요. 근데 알맹이가 부실한데 어떻게 이게 되겠습니까, 난 이것이 참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도대체 심지어는 장계 같은 경우는 그 매인이 있는 앞에 입구 있는데 갖다가 매각해가지고 공공주택이라도 만들어 놓고 그걸로 해놓고 밑으로 활성화 시키자고 하는 얘기까지 다 나와요. 그 몇 몇 사람 때문에 그 해결을 못해가지고 몇 몇 사람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 참 거론하기 힘들지만 하던 사람이 다 장악해 버려가지고는 하니까 전혀 안되잖아요,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원으로 잘 해갖고 얼마나 잘 해놨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돼요. 긍게 전체 그림이 없다보니까 물론 전체 그림을 갖고 가겠죠. 근데 그 관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실하니까 정말 입을 씹어야 할 어금니는 흔들리는데 앞니로 어떻게 음식을 갖다가 잘게, 잘게 씹겠습니까. 앞니 빨로는 베어가지고 어금니로 잘게, 잘게 씹어가지고 넘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어금니가 흔들리는데 이거 뭐 제대로 씹히겠습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반대에 부닥치는 거예요, 부착되는 거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아까 내가 진안시장 얘기 들였잖아요. 장수시장 얘기 들였잖아요. 장수시장 매인이 잘 되니까 주변에 붙잖아요, 길이고 어디고. 그 사람들 불편하다는 소리 안 해요. 그 사람들 다소 불편하더라도 아 잘 되니까 붙는 거예요, 이렇게 자석처럼. 아무런 일단 개념화가 제대로 안서 버리면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지역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학교나 학교 부지나 시장이나 이런 전통시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치워가지고 그냥 뭐 행사한다고 치워가지고 조금하다 말았잖아요, 그죠?

예.

잘 아시지요, 내막?

예, 알고 있습니다.

공권력이 뭡니까, 공권력이 정당한 공권력이. 공권력이 제대로 안서면 아무 일도 못해요. 헛바퀴만 돌지 그렇게 하든가 전체를 보고 다시 한 번 정말로 접근하든가 장계라는 데는 특수해요. 태생부터가. 물류 축산지기 때문에 시장성이 확보해가지고 모여서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거지 관공서가 있고 뭐가 있어가지고 그 많은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큰 바운드를 형성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통이 편리해가지고 물류가 집산화 돼가지고 상인들이 모여서 형성된 데가 시장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장계는 존재 가치가 없는 데에요, 장수군에서는. 아주 특수한 지형이에요, 여기가. 근데 장계 같은 경우가 그렇게 제대로 기능이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이게 몇 십억 투자해봤자 아무의미가 없어요, 이게 지금. 위에 매인 있는 데가 컴컴하잖아요, 전혀 기능을 안 하고 있잖아요. 기능도 안하고 있는데 외지인들 편리하겠다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기서 시장을 꾸려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다 시 한번 정말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그 정도로.

지났어요.

지났어요, 아이고 말씀하다 그거 인정하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 여기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건설경제과장님!

예.

88고속도로 관리를 지금 누가 어디서 하고 있지요? 88고속도로 구 88고속도로.

지금 그 저 88고속도로는요.

예.

저기 사체에서 내려 와가지고 옛날에 저기 IC들어가는 출구 있는 부분은 지방도로 바뀌었어요.

예.

그 지방도로 바뀌었고, 거기에서 IC에서 남원 쪽 고속도로로 가는 부분은 그 고속도로 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제 기존에 지방도는 저희 군도로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지방도 우리 군에서는..(청취불능)..받았어요, 거기 관리하는데?

지방도는 받았습니다.

저쪽에요, 근데 문제가 지난번에도 인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유정일부하고 사치.

예.

신원 그 입구하고.

예.

너무나 협소하고 특히 신원 입구 같은 경우는 경사지가 심하잖아요?

예.

그러는데 거기가 너무나 부지는 확보를 해놓고 조금만 예산 더 들였으면 충분히 그 차량들이 인자 그저 농기계까지 다니잖아, 농기계까지 인제. 농기계까지 거기를 다니는데 상당히 위험해요. 그리고 지금 하절기라 그런지 아마 동절기 되면 상당한 피해가 있을 거예요, 거기. 그저 그렇게 되고 사치는 지금 버스가 돌지를 못해요, 거기 좁아가지고 나가는데 버스가. 그전에 인자 그 도로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가면 갈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도로 가지고는 되지를 않고 또 만항 옆에.

예.

거기는 지금 진입로는 괜찮은데 출입로 거기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차가 제대로 돌아서 올라가지를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조금만 넓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도 한번 보셨다고 그랬죠, 거기요?

예, 저도 위치는 다 봤습니다.

예, 그런데 그 관계를 그럼 도에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그 예산 관계는요. 좀 얘길 해서라도 제대로 된 도로가 돼야지 차라리 진입로가 없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진입로가 기존에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그 잘되어 있는데도 있어요, 성암 나가고 그러는 데는 잘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출입로 성암 쪽에 나가는 데는. 그런데 이쪽에는 너무나 좁아가지고 틀림없이 사고의 문제점이 많아요, 거기가. 거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 상급 부서에 얘기는 한 상태고요, 아쉬움이라고 보면 정말로 군에서 시행했을 때는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타 기관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그냥 묵과를 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에는 엄청난 불편이 초래가 되어 버렸어요.

아니 아니 그때 유정이랑 얘기는 많이 했지 우리 이길재 과장님 여기 거시기지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얘기를 안 한 것이 아니에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서 그러지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했었지요, 그때. 길을 이렇게 좀 해주라하고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저 이길재 과장님 그때 담당할 때 얼마나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거기가.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됐다는 얘기에요. 좀 이것을 좀 제대로 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좀 하여튼 도 예산을 뭐 좀 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사고가 없지 틀림없이 빈번한 사고가 있을 거예요, 거기가.

예, 알겠습니다. 보완 방법을 더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자 습답 그저 390페이지 지금 산서 봉서리가 제일로 심해요, 저 습답이요 젤로 많아요.

예, 산서 쪽이 젤로 많습니다.

습답이 봉서리에 많은데 거기에 지금 이번에 사업하면은 몇 %로 정도, 거의 다 지금 습답이 하여튼 봉서리 거의 다 습답이에요, 거기가.

앞서서도 말씀 들였듯이 읍면에서 다 들왔기는 다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산서가 경지면적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일부 또 산서 쪽만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서 경지면적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읍면에 골고루 배분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산서가 많이 갔습니다.

7개 읍면 전부다 배정을 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은?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저 특히 산서 봉서리 좀 더 신경 쓰셔야 돼, 그리고 농경지도 많을 뿐만 아니라 습답이 젤로 많은 데잖아요, 거기가 다른 거를 하지를 못해요. 논농사 못 지고 그러니까 신경 좀 더 써가지고 배정을 조금이라도 더 해야 되요, 면적이 넓어가지고. 그리고 인제 9페이지요, 과장님! 9페이지 도로 안전시설 인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이게 도로시설물을 해놓으면 가끔씩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더라고 나뭇잎이나 나뭇가지나 풀잎 때문에 잘 안 보인다고 특히 덕산 넘어가는 데가 가끔씩 거기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는데 그 좀 관리를 해가지고 시설물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미리미리 좀 그 나뭇가지치기나 이런 것을 해서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우리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요, 지금 설해대책이 뭐 다 세워져 있습니까, 다 세워져 있어요? 지금 인제 번암 삼거리 쪽에는 지금 장비가 허용 못해서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저 이 저 뭐 어떤 눈을 치울 수 있는 거시기가 안돼요. 삼거리까지는 광대동까지는 가능한데 삼거리까지는 힘들어요, 거기요.

아뇨 저희들이 저기 시내구간하고.

그래서 인제 그쪽에 트랙터를 한 대를 구입을 한 것 같더라고요, 동내에서.

예.

그래 그거 설해장비 있잖아요, 트랙터 장비요?

예.

설해 장비를 하나 해주면 동내에서 좀 치우겠다 그렇게 얘기를 지금 광대동까지는 뭐 저 늦게라도 들어가고는 있어요, 그러는데 삼거리까지는 인제 주민들이 얼마 안 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 장비가 혹시 장비를 안 쓰는 데가 있으면 그것을 좀 교체를 해주신 다든지.

지금 저희들이 위임국도하고 그다음에 지방도 그다음에 시내구간 그것을 우선적으로 뚫고요.

아니 긍게 저도 알아요. 그건 뭐 본의원도 알고 있어요. 먼저 많이 돼있는 데를 먼저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인자 뭔 얘기냐면 그 겨울에 문제 때문에 그 마을에서 트랙터를 구입을 한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에 설해 그거 대책을 할 수 있는 그 장비 있잖아요. 부착용?

예.

그것이라도 해달라는 얘기에요, 지금요.

예,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이 저기 현재 지금 나가있는 것이 76대가 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잘 활용하는 마을이 있는 반면 또 안 쓰는 마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조사를 해서 좀 그 사용을 잘 안하는 마을은 회수를 해서 꼭 필요한 마을 쪽으로 돌려주기도 하거든요.

회수를 해서 동내에서 안돼서 지금 뭐 트랙터까지 구입을 한 모양인데, 저 새로 구입한 것도 좋지마는 안 쓰는 마을 것 회수해가지고 좀 그쪽에 겨울에 쓸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그 시동강 천변공원 아까 그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얘기를 들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마는 번암주민들은 시동강 주민이나 번암 주민들은 물빛공원하고 지금 우리 그저 이 시설이 젤로 잘못된 시설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비 가림 시설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이것을 해달라고 했던 것은 이장님들이 먼저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이장님들이. 그래서 이게 시장기능이 전혀 없어져 버리고 뭐 한 여름에는 한 다섯 명 정도 요새는 두 명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그런데 이게 뭐 길가에 앉아가지고 이거 하고 앉아있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상당히 민원이 들어와요, 지금요. 그리고 거기에 인제 그 와보셨는가 몰라도 텐트 하나 안쳐요, 거기요. 앞으로는 인자 뭔 훗날은 텐트를 치고 거기서 물놀이를 할 란가 몰라도 지금 현재는 텐트 하나 치지를 않아요. 이 저 지지곡이나 방화동쪽에 전부 들어가 버리고 그러지 그쪽에 있지를 않아요, 사람이. 그리고 지금 1층에 찻집을 하고 있는데요, 찻집하고 있잖아요?

예, 느티나무.

이게 인제 슬로시티 이걸로 해가지고 찻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대로 슬로시티 어떤 거시기가 돼 있어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거기도 급여자체를 못 받고 저 그 나와서 근무하는 분들이 2명 정도는 근무를 하는데 이분들 급여도 안 나와요, 지금 거기서 판매하는 것 가지고. 그래서 이거 다 참 요번에 가딱하면 우리 군에서 시설해놓고 지금 그저 2억 한 3000정도 그분들 투입을 했거든요, 슬로시티 왜 거기 예산 가지고 거기에.

예.

해놨는데 이게 인자 1~2년 지나면 이것도 문을 닫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데까지 나와요, 지금 현재는 하려고 노력은 해요. 노력은 하는데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거시가 돼야지요, 되지를 않아요, 지금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잘 됐으면 하는 본의원에 바램은 바램인데, 그게 한 2년 이내에 틀림없이 문제가 되요, 저게요. 그저 지금 평균 한 300만 원 판다고 그래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판다고 그러는데 우리 관리비 들어가지 우리 임대료 들어가지 지금까지 인건비를 안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려가 되는데 참 걱정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동강 주민들 물론 인제 다는 아니겠지마는 다대수 주민들이 먼저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장님들이 얘기해가지고 좀 비 가림 시설이라도 좀 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그래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벤치가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 그리고 한 12평정도 되는구먼요, 이번에 시설하는 것이요. 12평정도요.

예.

근데 벤치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거기에 온 그저 하절기에 뭐 와가지고 거기에 앉을 사람들이 없어요, 거기요. 저 안쪽에, 안쪽에도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제가 유심히 다니면서 봐요, 거기를. 보는데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거기. 사람들이 와야지 무엇을 하지 하절기에도 거기 와서 보시면 알지만 텐트 하나치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 벤치도 좋지만은 벤치보다는 좀 더 넓게 좀 이거 예산을 더 확보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이런 시설물가지고 좀 그 12평이 아니라 우리 예산 내에서 더 넓힐 수가 있다면 더 넓혀서 해달라 그 얘기에요.

여기 현재 저 사업 내용은 번암면에서 저희들한테 건의한 내용을 지금 써놓은 상태고요, 이 시설 자체는 주민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될 부분이.

이장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예.

이장님들하고 시동강 주민들 바로 옆에 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서 해주세요.

예, 그리고 느티나무 협동조합은 그때 그 사회적 기업으로 저희들이 추진 해줄려다가 했었는데요, 그게 좀 여건이 안 맞아서 잘 안됐고,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서.

하여튼 거기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와주셔야 돼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좀 도와주시기는 도와주셔야 되요, 거기도. 실지로 슬로시티 이거 시작해가지고 제대로 정착도 안 된 상태에서 도지사 바뀌니까 지금 예산 없애버리고 이렇게 돼가지고 문제가 되더라고요, 거기가요. 좀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시고요.

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 설명서 장수레드푸드 융복합센터요, 여기가 지금 만남의 광장 얘기지요, 지금 이게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만남의 광장이요. 이 만남의 광장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게 한번 잘못되면 끝까지 잘못돼 버리더라고요. 이 관계는 우리 군에 숙원사업이기도 하니까 처음부터 잘 추진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업기반공사요, 농업기반공사.

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자를 놓고 우리가 그저 소송당해가지고 지금도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고 지난번에 그 담당 부서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것은 그쪽에서 소취하라든지 이런 것들 전에는 사업 줘서는 안돼요. 왜 사업을 줍니까, 공개입찰을 해야 돼요, 이것은요. 왜 우리 저 사업 줘놓고는 우리가 뺨 맞습니까, 이것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거기서 소 취하 하라면 몰라도 소 취하하기 전에는 사업을 주면은 계속 얘기가 될 거예요. 우리 의회 쪽에서도 얘기를 할 거예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돈 줘놓고는 말이야 뺨맞는 식이에요, 지금요. 이건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그 담당 부서에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거기서 소를 취하기 전에 저 사업을 줘서는 안돼요.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사업을 줍니까, 거기다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그 공모 사업을 하고 있는 공모를 통해서 얻은 사업인데, 여기는 그 공모사업 때부터 그 모든 심사하시는 분들이 농어촌 공사 계열에 사람들이 저기 심사를 해요, 사실은 우리 군에서 힘만으로는 역량이 부족하고 부득이 농어촌 공사의 협조를 구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자기들 손해난다고 우리 군에다가 저 소송해가지고 그 보완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론 그런 면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중앙에서부터 그런 것은 알고는 있는데 이런 것들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것은 거기서 어떻게 됐든지 소 취하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모색이 돼서 해야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고 38페이지요, 그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있지요?

예.

알리미 승강장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설명서 알리미 승강장이 있어요. 38페이지요.

이것은 전광판 형식으로 글씨 같은 게 도출해가지고 어떤 우리 장수군을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개념입니다.

그 뭐 전광판으로 해가지고.

예, LED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 군청 앞에도 본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도 중심지활성사업이나 저 지역사업이나 참 이게 문제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참 이게 중심지 사업도 제대로 되면 좋은데 뭐 다 마찬가지예요, 각 저 읍면별이요. 이 마을마다 더 가져가려고 그래요, 나가보니까 중심지 사업이 아니고 동내 마을 사업이 돼 버리더라고요, 이게요. 이게 저 다 그래요, 다. 그래가지고 마을마다 자기들 가져가려고 그래가지고 사업이 중심지 사업이 아니에요, 이게 마을 사업이 돼버리지.

인제 권역단위 사업을 해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그래도 한 가지라도 좀 중심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과에서 기왕에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그 농공단지 입주한 업체들이 있어요?

예, 현재 지금.

인제 여기 일부 예산이 반영이 돼서 뭐 좀 거시기 하는데 새로운 업체를 입주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기존에 있던 업체를 잘 관리하고 우리가 신경을 써주는 것이 우리한테 도움이 돼요, 그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뭐 좀 예산이라도 세워서 그쪽에 어떤 편익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좀 해주실 있으면 이런 바람이에요, 예산 좀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 그저 업체들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다 됐으니까요. 우리 재난과장님 413페이지요. 보면 피복이 올해는 돼요, 피복?

예.

피복 자율방재단.

예.

그래도 많이 신경 쓰셨네요. 인자 여기에 여러 가지들 그전에 안 했던 것들이 여기에 나타나내요. 보험뿐만 아니라 또 피복 이런 것들이 다 애쓰셨네요. 하여튼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얘기했었는데 재난과에서 많이 들어 와가지고 하천사업이 많이 줄었어요.

예.

예산이요.

예.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할게요. 저기 건설경제과장님! 저기 6쪽에 보면 설명서 6쪽에 보면 주민건의사업 해가지고 지금 계속 지속사업으로 계속 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올해는 내년도에는 4억으로 껑충 뛰었어요. 여기 도비 100%네요.

예.

이거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주민편의시설 증진으로 해서 주민건의가 계속 수요가 증가하면은 앞으로도 계속 이거 도비에서 지원이 가능한가요?

예, 이사업은 도의원 사업비에요.

이게요?

예.

도의원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장수군이 아니고?

예, 도의원님이.

예, 28쪽에요 저수지 안전점검 및 진단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예.

그동안에는 쭉 안했는데 올해 하면 이게 해결이 돼요?

아니요 저희들이.

계속 연속사업으로 내년부터 계속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52개가 있어요.

예.

근데 그 대게 한 60년 이상 경과된 토류로 흙으로 만든 저수지들이라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왜 못했어요?

인제 안전 관리를 해서 D급이, D급으로 판정이 되면 국고보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점검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긍게 올해는 안전 내년에는 인제 안전점검을 받는 지금 비용이랑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5개소.

5개소만?

예.

저수지가 총 몇 개에요?

52개 있습니다.

52개에서 지금 내년에 5개소, 내후년에 계속 연결해서 인제 안전점검을 받으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15쪽에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이 올해 지금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는 지금 생활민원 처리하고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요?

인제 도비사업으로 처음에 하는 사업은 사실 순수 군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예.

인제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이 사업이 인제 금년도,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발굴을 해서 내려주는데 저희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지요. 중복되는 부분들은 이 사업으로 카버를 좀 하고 하니까 훨씬 더 저희들은 또 하던 사업을 더 좀 이사업을 통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도에서 개발된 사업이네요?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장수군에는 그에 앞서서 계속 꾸준히 잘 하고 있었는데.

다른 시군들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고, 하지 않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차원에서도 이런 사업을 발굴을 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건설경제과장님!

예.

내년도 총 그 사업비가 약 한 200억 돼요?

예.

200억 정도 되는데 보니까 거의 뭐 권역별 사업, 그다음에 중심지사업, 창조마을, 장수마을 조성 해가지고 거의 한 70억이 넘네요, 이게 이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거의 뭐 1/3 정도는 이런 권역사업이구먼요, 사업비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농림부 예산이 거의 다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이 사업 중에서 농촌중심지사업 이 사업은 그 사업자가 그 농촌공사입니까, 이게 아까 뭐.

예, 농어촌공사에.

심사위원들이나 이련 사람이 다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저기 뭐 그 육십령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뉴타운 사업이라든지 사업부실이 많이 나타났지요?

육십령 쪽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육십령 장계 뭐 육십령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사업들 굉장히 뭐 그 진전도 없이 부실한 사업들이 많이 안 나타났어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육십령 권역은요.

예.

지역 주민들 간에 좀 어떤 다툼이 있어서 조금 지연됐을 뿐이지 지금은 그쪽에 그 기존에 있던 건물을 인수 해가지고 지금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인제 이건 뭐 국가적으로 어떤 그 전국적으로 이런 권역별 사업이 있는데, 아니 중심지사업 이런 게 있는데 소득 가꾸기이라든지 이런 건 거의 다 공사에서 합니까, 농촌공사에서 해요. 다른 지역도?

예, 다른 시군도 소프트웨어 부분은 100%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 부분도 거의 뭐 그 농어촌공사 해당 농어촌지사들이 있어요. 그쪽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이분들을 보니까 그 장수 뭐 장수농촌중심지사업이 이 사업을 그 추진과정을 쭉 보니까 그분들은 뭐 자기들이 뭐 이 사업을 한다는 그런 뭐 따 놓은 당상이다 해가지고 전혀 그런 추진 위원들하고 어떤 그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갖고 전혀 성의도 없고 무관하고 그런 걸 내가 막 봤는데 말이 맞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주민들이 좀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협동으로 저희들이 좀 같이 보완하겠습니다.

그런 공사에 많은 독려도 좀 하고 그런 걸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에 18페이지 한번 보세요. 장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요.

예.

이게 지금 약 7억을 들여서 인자 그 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어디입니까, 이 장소가? 거기가 몇 번지에요, 여기 357.

거기 위치는요.

예.

그 장계 농협 앞쪽에 인제 성당 옆에 쪽이 되겠습니다.

농협 앞에?

예, 그 빈 공간.

거기다가 조성하는 거예요?

예, 빈 공간이 좀 있어요, 한쪽에 가요. 그것을 매입을 해가지고.

이거 상당한 그 장계 면민들에 어떤 숙원사업이었었어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 농협 앞에 주차장이 너무나 복잡해가지고 뭐 뒤쪽으로 하려니 천변이고, 앞쪽으로 하려니 뭐 이렇게 건물이 막혀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결국 이 주차장 시설을 하게 되지요, 이게.

예, 그 농협 판매장이 위치에 있으므로 해서 그쪽 그 교통이 엄청난 체증을 유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그마하게라도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그런데 인제 작년에는 무궁화 신협 주차장이 굉장히 공간이 커요. 주차장 조성이 좀 잘못돼서 그러지 큰 주차장이 있고, 그다음에 또 천변이 주차장이 잘 되어 있어요, 천변.

예.

인자 이 주차장이 또 뭐 이게 규모가 얼마에요, 이게?

570㎡입니다.

그러면 뭐 한 200평도 못되는 그리 크지는 않구먼요, 주차장이?

예, 큰 면적은 아니고요 한 20대 정도 주차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그 장계 면민의 숙원이었고 꼭 필요한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이 주차장을 하게 됐는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 느끼기는 장수군에서 가장 주차란이 복잡한곳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디에요?

우리 장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인제 터미널 주변이 좀 많이 복잡한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는 인제 저쪽에 지금 파출소 있는 쪽 상가들이 지금 신규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좀.

파출소 쪽이야 뭐 그렇게 한가할 수가 없고, 그쪽은 그쪽이야 지금 현재 옮긴 파출소 말이지요?

예.

그쪽이야 뭐 주차공간이 얼마든지 있고 뭐 한가하고 그러는데 제일 복잡한 곳이 터미널 주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를 왜 안하는 거예요, 왜 안 해요? 이게 지금 주차장을 그 복잡한 주차장 여기도 있구먼요, 보니까. 혼잡한 기간에 교통의 원활한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그래서 주차장을 만든다 지금 그랬는데 왜 저기 저 도로를 말하면 도로, 과장님! 도로.

예.

도로로 말하면 도로에 사고 많이 나고 가장 위험하고 좁고 헌 도로를 고쳐야 되겠습니까, 거기 그 도로를 고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길도 넓고 폭도 넓고 안전한 그런 도로를 고쳐야 되겠습니까? 똑같아요, 비유법이에요 이게 똑같아요. 제일 복잡한 곳을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는 내비 두고 무슨 뭐 대성리, 대성초등학교 있는데다 지금 6000만 원 들여서 또 주차장 또 만들지요, 거기도. 그러지요?

예.

왜, 그래요 왜. 왜 이런 현상이에요, 이게. 젤 복잡하고 자 보세요. 저도 물론 뭐 저도 차 두 번 좌측에 좌측 그 문짝 고쳤어요, 그거 나가갔고. 그랬지 옆에 부닥쳤지 매일 사고에요, 매일 사고. 차 접촉 사고가 그리고 도로 있지요, 도로. 길 가운데다가 차를 세워놓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곳에는 그 주인은 지금 길 가운데다가. 그런 그 교통란이 복잡한 그런 곳을 내비 두고 자 그러면 그쪽은 빈공간이 없으니까 그런다고 해요, 빈 공간이 없고 주차란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요. 그게 그럼 아니 그럼 빈공간이 있고 공지에다가 주차장 만드는 건 그건 누가 못해요. 그냥 도자로 밀어가지고 아스팔트 깔면 그게 주차장 아닙니까, 그런 주차장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장계 공영주차장 지금 만드는 방식으로 하라 그런 얘기에요. 여기도 내가 보니까 여기도 공지 뭐 지금 건물 뭐 이런 거 사야 되지요, 여기도. 장계?

건물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앞에 그런 공간이 있었나요, 거기가?

죄송합니다, 건물 있습니다.

건물 샀지요?

예.

그게 주차장 해소 아니에요. 그 어려운 건물을 사가지고 땅을 매입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주차장을 해야지 빈 공간에다가 공지에다가 주차장 해 놓은 거는 누가 못해요, 그거. 지금 터미널 부근에도 얼마든지 그런 한번 그런 거 저기 저 그 공간 뭐 빈공간이라든지 그 주차장 그쪽에 한번 교섭 한번 절충한번 해봤어요? 그 땅 주주들하고. 안 해봤잖아요.

그 사실은 그 주차장은 저희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요, 민원과 소관인데요. 그 장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반경 뭐 100m, 50m내에 뭐 농협주차장도 있고, 저기 이쪽에 은행나무 주차장도 있고 사실은 그쪽 주차장이 그래도 그렇게 열악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 이 계획 예산을 세우는 곳이 어디에요, 민원과에요?

아니 장계 공영주차장은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이것도 여기도 세우라니까요, 세우면 되잖아요. 그리고 무슨 뭐 농협주차장이나 무슨 저기 뭐 덕산장 있는데 그런 주차장이야 아 지금 주차장 누가 뭐 10m, 20m도 누가 뭐 주차 해놓고 거기까지 걸어가려고 해요, 그게. 아 그럼 이거 아까 여기 지금 공영주차장 장계 주차장 그 밑에 천변이 얼마나 넓은 데가 많아요, 그 밑에가 천변에. 전부가 주차장이지요. 그거 불과 50m라면 100m도 안 되는 거리지요, 그게. 군에서요 어떤 이런 뭐 계획을 갖다가 전혀 제일 복잡한 곳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저기 우체국 앞이라든지 아니면 성당 밑이라든지 말이야 이런데 말이야 저 덕산장 그런데 주차란을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은 그런 곳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제일 복잡한 곳에다가 터미널 뒤에 거기도 뭐 터미널 주인이 땅을 팔 수 있다 그 옆에 밭도 팔수 있다 한번 절충을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하고 해가지고 주차란 해소를 하세요, 이거. 이거 뭐 군수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 이 문제? 민원과에서. 이거 지금 몇 번을 얘기했어요, 몇 번 거기 주차장. 하루에 한번 씩 접촉사고 안날 때가 없어요, 거기가. 그래갖고 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주차를 그런데다가 농협 아니 저 축협 싱싱 마트인가 뭐 거기에 그 큰 마트를 운영하면서 주차장 한 대도 어디다 세울 때가 없는 주차장 그런 그 마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 축협에서. 차 한 대도 세울 수 없는 그런 공간도 없는 그런 마트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거기가. 하여튼 과장님! 이 문제는 민원과든지 군수님이든지 누구하고 상의를 해갖고라도 꼭 그 주차장 해결을 하세요, 좀.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건설경제과장님! 이 주차장 문제는 지금 누누이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우리 그저 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 계획을 한번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안 된다면 뭐 의회 명이로 해가지고 총괄적인 명이로 해가지고라도 같이 올릴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할 거예요. 지금 이것이 한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 얘기가 됐었는데 아직도 계획이 안 세워졌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저 이런 거시기가 없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의회에 차원에서라도 논의를 해가지고 의원님들 논의를 해서라도 하여튼 뭐 군정질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라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경제과를 비롯한 2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나. 농촌지원과, 과수특작연구과, 환경자원사업소

농촌지원과장 정미자입니다. 2017년도 농촌지원과 세입,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전년대비 약 13억 4500만 원이 증액된 35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입니다. 91페이지 상단부분에 체험학습 시설임대료가 9개간에 대해서 1300만 원, 체험학습시설 장기사용자 공공요금 100만 원, 공유재산 토지 송천 순환농업단지가 되겠습니다. 39필지에 1500만 원, 공유재산 지금 현재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를 지금 저희가 적립을 하는데요, 이자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 올라와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9세대에 그 이자 부분이 1000만 원, 공유재산 임대료 농기계 교육장에 지금 센터 내에 있는데요, 거기가 지역전략식품사업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대료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임대수입이 4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으로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그 농기계임대사업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SS기 장기임대 그 9대에 900만 원, 사료용 옥수수 수확작업 대행이 1억 원, 기타 작업대행이 1500만 원, 기타 사업수입으로 농기계임대 등에 대한 그 수입이 1억 원해서 총 2억 2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서 109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금 총 25개 사업에 전년대비 11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3억 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이 기술접목 창조농업 젊은 영농인 육성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전년대비 1억 8700이 증액된 11억 1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맨 하단에 농업인조직 교육훈련 등 고부가가치식품 가공기술개발사업에까지 11개 사업에 전년대비 3400만 원이 증액된 8억 1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그 세출 총액은 전년대비 약 30억 4800만 원이 증액된 73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으로서 영농현장 활동지원에 인건비로서 무기계약직 고용 및 산재보험료가 11명에 대해서 800만 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가 영농현장 활동지원으로서 특허연차등록비 등 3건에 대해서 3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운영비는 농촌지도사업 홍보 및 안내 우편요금과 자동차 유지관리 등 해서 5개 분야에 1600만 원이 계상되어 총 일반운영비로 총 1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입니다. 지도계획 업무, 국내여비가 3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수농업 홍보전시관 운영에 있어서는 민간행사사업보조로서 전년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으로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서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운영 참석수당과 현수막 제작, 소모품 구입 등에 대해서 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여비로서 국내여비로서 농촌진흥사업 활력화지원에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이 되겠습니다. 직원에 대한 직원들 교육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기술보급과정 공통에 멘티, 멘토로 해서 300만 원, 기술보급과정으로 해서 5개월에 100만 원, 농업경영전문인력과정에 공통으로서 200만 원, 선택으로서 100만 원, 현장실습과정으로서 200만 원, 경영자워크숍과정으로서 100만 원 총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입니다. 여기도 직원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실무과정으로서 맨티, 맨토에 200만 원, 농업경영전문인력과정으로서 100만 원, 현장실습교육과정에 100만 원, 전문연수과정 2개월에 대해서 400만 원, 경영자워크숍과정과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전문지도 연구회에 900만 원 등 총 1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제화여비로서는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1개월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센터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서 청사 그 상용직 근로자 인건비와 청사주변 환경관리 임부 200만 원 등 작년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2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청사관리 사무용품 구입과 정수기임대료, 청사일직비 등 해서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기요금으로서 청사와 청사를 비롯한 그 센터와 관련된 9개사업장에 대한 그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1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상하수도 요금 역시 청사를 비롯해서 전 사업장 해당되는 금액으로서 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사TV시청료 그다음에 무인경비시스템 이용료 1000만 원,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300만 원, 승강기유지관리 수수료 200만 원, 청사소독비 100만 원, 저수조 관리 100만 원, 소방시설 유지관리 200만 원, 정화조 오수처리 수수료 200만 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800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1000만 원, 체험학습시설 유지관리비 200만 원 등 총 공공운영비가 전년대비 1200만 원이 감액된 1억 7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상담소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서 농업경영인 그 민간전문가 인건비로서 지금 현재 상담소에 민간전문가 상담사들이 근무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3년간에 그 창조지원 사업으로서 국비보조로서 취진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끝나서 전액 군비로 지원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3명에 대해서 7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농업인 상담소 소모품 구입이 7개소에 700만 원, 공공운영비로서 난방유 구입과 TV시청료 등 해서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그 TV구입이 7대에 대해서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으로서 지역특색농업발굴소득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특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특색에 맞는 기술과 시설지원으로서 고 부가가치를 유도하는 사업으로서 단순기술이 아닌 우수기술을 보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로 이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인제 신규 사업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2개 사업을 공모를 해서 1개소가 지금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제 오미자, 사과 즙 생산하는 그 농업인이 선정이 되어있는데 여기 1개소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으로서 행사운영비에 4-H과제교육에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4H교육행사 보상이 100만 원, 민간이전으로서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동부권 4-H 가족한마음대회행사지원이 6개 시군이 참여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 장수군이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단위 4-H본부 행사지원이 300만 원 해서 전년대비 2600만 원이 증액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지원입니다. 민간인국외여비로서 신성장작목개발 선진지 현장학습에 200만 원에 50%를 지원하는 금액으로서 20명의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육성지원에 농업발전다짐대회 및 가족체육대회 지원이 700만 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지원이 1000만 원, 전북 농축산물 명품 큰 장터 참가 지원이 700만 원, 농업경영인 역량강화 교육지원이 300만 원해서 총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여성농업인 전라북도 대회 지원이 300만 원, 장수 농·특산물 홍보장터 지원이 3000만 원 등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전년대비 300만 원이 증액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이건 읍면단위 그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지원에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입니다. 재료비로서 4-H양성교육과 지도자 양성교육에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역활력화 기반조성 기술접목 창조농업 젊은 영농인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전문교육입니다. 행사운영비로서 품목별 연구회 기술교육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입니다. 국비사업으로서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이 책자제작과 강사비, 교육운영 등 해서 700만 원, 품목별전문교육에 강사비하고 교육운영 등 해서 500만 원해서 총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새해농업인실용교육운영과 품목별전문교육운영에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대학운영입니다. 행사운영비로서 교육운영과 수료식에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대학 시군센터 운영지원에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운영, 강사비로서 1700만 원, 소모품까지 해서 1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는 교육운영에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조직 교육훈련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4-H 정보지 공급이 1000만 원,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이 1500만 원 해서 총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는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육성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학교 4-H과제활동지원에 4과정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영농4-H활성화 교육지원에 200만 원,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에 600만 원, 농촌지도자대회 지원에 600만 원, 전북4-H경진 및 참여활동 지원에 500만 원 등 총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육성 지원으로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으로서 공공운영비로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로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농어촌 뉴타운에 순환농업단지 관수시설 보수로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소농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강소농 학습체 경영개선 교육으로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소농 매뉴얼 제작에 1000만 원 총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강소농 학습체 교육재료로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행사실비보상금을 강소농 학습체 경영개선교육에 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경상사업보조는 강소농 정밀경연컨설팅 2명에 대해서 250만 원씩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로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지도입니다. 농가경영 지원에 공공운영비로서 전문교육 업무추진 우편료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육성 업무추진, 국내여비로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소득조사분석입니다. 농산물소득조사, 국내여비로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농가 사례금을 4만 원씩 34농가 이에 대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록장 작성농가 사례금 등 해서 총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입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지역특화농업기술 D/B화 인력으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농업인 귀농, 귀촌 현장 실습교육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제 선도농가와 귀농인을 연계시키는 그런 사업으로서 보통 3개월에서 7개월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자료 제작에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창업활성화지원으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컨설팅과 그 창업에 종잣돈 형태의 그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농창업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1식에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는 창업실행비 지원 종잣돈 개념으로서 코칭전문가를 통한 창업지도를 실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명 1000만 원씩 2명해서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사업단 운영입니다. 친환경 농기계지원으로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친환경 농기계지원-중소형 농기계지원에 250만 원에 130대 45%로 지원기준으로 해서 전년대비 1600만 원이 증액된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는 40%를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45%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입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등에 있어서 농기계 작업 대행 및 임대작업에 근로자 간식비가 2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서 농작업 대행 그 농기계 운전하는 그 6명 40일 기준해서 400만 원과 농기계수리 보조 1명에 2100만 원, 산서사업장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대해서 2명에 대해서 61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 보조 2명에 대해서 2800만 원 등 총 인건비가 1억 5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전문위원회 참석수당과 임대사업장 다기능복사기 임차료 300만 원, 특근자 급식비, 농기계사업장 정수기 임차료, 현황판 정비, 농기계사업장 홍보물 제작 등 해서 총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농기계 보험료, 차량유료비,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농작업 대행 농기계 유료비와 임대 농기계 유지비, 우편발송, 읍면 사업장 무인경비시스템 월정료, 임대사업장 난방 유류대, 본소 정비실 셔터 수리 200만 원 등 총 1억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및 작업 대행에 대해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포장재와 포장네트 등 사료용 옥수수 농작업 대행에 필요한 그 재료와 농기계 유지에 SS기 1500만 원, 제초기 600만 원, 트랙터 1800만 원, 수확기 1800만 원, 베일러 600만 원, 기타 재료 900만 원 등 총 전년대비 800만 원이 감액된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안전운전 면허 취득을 금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30명, 30만 원 기준 50%지원으로 해서 4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농기계 노후기종 추가 대체구입으로서 SS분무기 캐빈형 600L 1대, 분무기 괘도형 500L 3100만 원에 1대, SS분무기 바퀴형 500L 3400만 원에 2대, 농용굴삭기 2500만 원에 1대, 승용제초기 1390만 원에 2대, 콩 탈곡기 3대, 동력분무기 2대 등 총 2억 1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기계 신기종 구입은 양파순제거기 2대에 1100만 원, 퇴비 살포기-차량탑재용이 되겠습니다. 3대에 3000만 원, 단용쟁기에 300만 원, 제초기 1대에 900만 원, 인삼전용작판기 1대에 400만 원, 맥류파종기 1대에 1700만 원 총 7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기계 봉사단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농기계 순회수리 소모품 구입으로서 장갑이나 작업복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소모품 구입에 100만 원, 농기계 순회수리 공구 구입에 200만 원, 농기계 봉사반 운영재료에 대해서 6000원 미만을 무상으로, 6000원 이상은 유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500만 원, 300만 원 등 총 1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임대사업장 농기계 정비용 장비구입에 200만 원, 임대사업장 농기계 정비용 난로구입에 2대 해서 200만 원 총 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안전교육지원입니다. 이건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안전교육 재료로서 140명에 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에 농기계 안전교육 참석자 포상에 140명의 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기계 작업 대행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하베스터 캠퍼구입이 1대에 1억 6000만 원, 랩핑기 구입이 1대에 2500만 원 등 총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입니다. 금년에는 100대로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용 농기계 지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농기계 교육장비 구입, 오일계통 여과기 1대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으로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작목반과 연구단체로서 교육컨설팅과 작업환경개선을 통해서 농작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농작업 안전교육에 400만 원, 재료비로서 농기계 안전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농약 보호구나 농기구 그 안전 반사판독 지원 등 그런 반사판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농작업 안전교육운영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사업보조로서 작업장 개선 및 안전장비 구입을 2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번암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에 5억 8800만 원, 감리비가 900만 원, 시설부대비가 200만 원 등 총 6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농기계 구입 50대 구입을 해서 4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천천 임대사업소 신축입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번암과 동일하게 사업소 설치가 5억 8800만 원, 설치 감리비가 900만 원, 설치부대비가 200만 원 해서 총 6억 원을 계상을 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 농기계구입 50대에 4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친화형 농기계구입지원이 되겠습니다. 승용관리기 그 작업 기계를 포함한 그 승용관리기 구입이 3대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입니다. 이거 신규 사업으로서 도비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농협을 통해서 신체상해보험가입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9세 이상 농업인이나 법인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따른 기종 12종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5명을 대상으로 해서 총 2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임대사업소 노후장비 대체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하우스트랙터 구입이 2대에 6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입니다.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으로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서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자원 업무지원에 사무관리비로서 농산물가공교육실 운영과 특근자 급식비로서 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생활자원 업무추진, 국내여비로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여성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행사운영비로서 지역여성리더 양성교육 강사수당에 100만 원, 지역여성리더 역량개발 워크숍에 400만 원 총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여성리더 양성교육 재료로서 군 생활개선회, 읍면 생활개선회 교육 재료로 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에 농업인 도 중앙단위 교육보상으로서 100만 원, 지역여성리더 역량개발 워크숍 교육보상으로서 100만 원 등 총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농촌여성 정보지 공급으로서 사무관리비로 2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서 세계여성농업인의날 기념행사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보조 인부임 2명에 대해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물품구입에 400만 원, 검사수수료에 700만 원, 가공센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100만 원, HACCP 사후관리 및 정기교육 수강료에 100만 원 등 총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는 가공제품영업배상과 생산물 책임보험가입에 100만 원, 전기안전관리대행 월정료 200만 원, 연료비 100만 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플랜트 유지보수 및 검교정에 대해서 300만 원 등 총 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배움센터 운영입니다. 행사운영비로서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교육 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개발교육 재료비로서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교육 운영 간식비로서 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으로서 장수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장수식품클러스터 육성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단 운영과 홍보마케팅 신제품 개발 수출지원 컨설팅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이전재원으로서 식품기업유치와 신규작물 재배지원 프렌차이즈 사업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4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으로서 지역맞춤형 농식품가공표준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가공제품 포장지 제작에 1식에 2000만 원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로서 연구용역비, 가공제품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건 가공 시험표를 이용하는 농가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폐키지 디자인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시험연구비로서 가공제품 시험연구 1식에 이건 잼 분말 등 음료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서 4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운영에 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규모 창업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자체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 1억 원 기준에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식품가공사업장 구축 지원입니다. 이사업은 장수식품클러스터 지금 현재 저희가 4개소를 목표로 기업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그 4개소에서 3개소가 되어있고 1개소를 추가하는 군에 대해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4000만 원에 대한 70%로서 2억 3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신기술 그 시범 지역 특산지원 활용 농식품 가공기술보급시범이 되겠습니다. 이건 신규 사업으로서 그 가공센터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공기술교육운영 2과정에 대해서 2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가공기술교육 재료구입으로서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그 농촌자원활용체험시범으로서 양조식품 이용 상품화 기술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신규 사업으로서 쌀 그 소비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현미식초와 체험시설 장비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이전재원으로서 8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규모 창업지원입니다. 5000만 원 기준 80%로 지원으로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으로서 농업개선 및 농업경영개선 및 소규모 생산품 유통지원으로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그 도 단위의 그 디자인 출품 경진에 참여해서 최우상과 우수상을 받은 업체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 2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으로서 농업인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3000만 원 기준해서 2개소에 8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고부가가치식품 가공기술개발사업입니다. 이건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부터 해가지고 도 단위 사업을 신청을 해서 도 심의회에서 선정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미자를 활용한 음료개발을 그 재단법인 전주 그 농생명 연구원과 함께 드림협동조합하고 함께 연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2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신기술 시범 육가공 제조이용 부가가치 향상 기술시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식육점을 운영하고 사육을 하는 농업경영재단, 농촌체험장을 희망하는 그 가공업체 육가공 체험 계획이 있는 그런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으로서 농특산물 전시판매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역시 신규 사업으로서 전시판매장 디자인과 이미지 연출 등 판매장 운영관리, 판매연계 문화공간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7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사무실 운영에 복사기, 임차료, 신문구독료 등 1300만 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로서 사무실 전화요금, 보수 등으로 해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 부서운영비로서 800만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로서 800만 원, 읍면상담소 월액여비 4명에 대해 7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는 기관업무추진비 30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2명 기준 12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00만 원 등 총 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과수특작연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특작연구과장 김현철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사과시험장 운영, 묘목생산포 운영, 예찰단 운영해서 총 3건에 1억 3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기타사업수입으로 표고버섯 톱밥배지 분양대금으로 5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하단부에 국비보조금으로 종합분석실 운영 등 17건에 총 6억 16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하단부에 지특회계로 친환경 천마신기술 시범농가 조성 등 4건에 총 3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FTA기금으로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지원에 1억 4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도비보조금으로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지원에 6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7쪽입니다. 저희 과수특작연구과는 지난해 44억 5100만 원에서 5억 7500만 원이 증액된 50억 2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과수생산기반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 행사운영비로 과실대전참가 및 홍보로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수 선진연구 기술교류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상재해 예방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서리피해와 일소피해 예방제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는 민간자본보조로 제초제 없는 사과원 기반구축에 5억 원, 과수인공수분기자재 지원에 8500만 원, 배, 복숭화 봉지 지원 등 해서 총 6억 1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지원입니다. 이것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FTA기금 과수생산시설로 3억 7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친환경농자재지원센터운영에는 기간제보수로 2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 장 50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해서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는 친환경농자재미생물생산 재료로 2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과품평회 운영입니다. 재료비로 품평회 및 홍보관 운영으로 150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는 참가지원 해서 3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클로렐라를 활용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시범 사업은 5개소에 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염류집적 해소 시범 사업에는 이것도 자본보조로 5개소에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사료 연중생산체계 구축용 채종포 조성입니다. 이건 산서면에 45ha를 조성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로 4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종합분석실 운영으로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능성 클로렐라 보급 사업입니다. 이것은 인제 센터에서 직접 생산해서 일반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재료비 합쳐서 2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 지원으로 이 사업은 그 클로렐라와 미생물을 혼용 시비하는 시험연구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재료비 등으로 총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12쪽이 되겠습니다. 클로렐라 활용 대규모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국비를 확보해서 대량배양 시설을 2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육성 식품종 비교 전시포 운영입니다. 이건 조사료를 그 품종별로 지역적응 시험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개소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조사료 품질고급화 수확저장 기술보급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그 조사료를 사료 위주로 제작을 할 때 새로 개발된 첨가제를 이용해서 조사료 품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2개소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순환농업 분석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600만 원. 재료비로는 시약 및 초자기기구 구입, 가스 구입 등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분석실 운영으로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300만 원,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장비유지보수에 300만 원, 자산취득비로는 질소분해 및 증류장치 구입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직불금 관련해서 그 토양검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기술 보급에는 하반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작물 병해충 지원방제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진단실 운영에는 인건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00만 원, 그 다음에 재료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병해충 관찰포 운영으로는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표고톱밥배지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다음 장 516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는 배양센터 운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7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톱밥배지 원료구입, 재료비로는 3억 1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표고재배사 환경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2개소에 2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톱밥배지 재료별 생산성 향상 지역 실증시범에는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비로 1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삼채종포 운영에는 재료비와 일반운영비 등 해서 총 1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소득 약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은 연구용역비로 8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돈 생산성 향상기술 시범사업에는 민간자본보조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518쪽입니다. 버섯 국내육성 품종 보급시법 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8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친환경 천마 신기술 시범농가 조성도 민간자본보조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준 고랭지 노시수박 터널재배 시술시범 사업도 민간자본보조로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능성 유용곤충 소득화 모델 구축도 민간자본보조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채소 고온기 안정생산 종합관리 기술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민간자본보조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육성 국산 사료용 옥수수 우량품종 조기보급 시범사업도 민간자본보조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시술센터 과학영농실증포운영지원은 이건 교육과 시험용으로 유료시설 한 동씩 추가하는데 총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과시험장 운영에는 인건비에 7500만 원, 일반운영비에 2100만 원, 사과시험장 운영관리재료에 9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521쪽입니다. 시설비로 사과시험장 사과원 관정공사에 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수사과사이버팜 운영에는 인건비에 2300만 원, 거점농가 사이버팜 운영관리 등 일반운영비로 3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과 우량묘목 생산포 운영입니다. 인건비로는 2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묘목 생산포 운영 재료에 4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과수품질향상지원 사업입니다. 장수사과 품질관리사 인건비로 5100만 원, 품질관리 리후렛 제작에 750만 원, 슈퍼리더 육성 워크숍에 1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CA저장성 증진시범 1개소에 1700만 원, 인공수분용 화분분가기 보급 15개소에 700만 원 등 총 9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과수 애로기술개발 연구사업입니다. 인건비에 300만 원, 시험연구 사업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로 500만 원, 시험연구비로는 그 기후변화대응 신소득작목 시험 등 3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시험연구사업 CA컨테이너 구입으로 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입니다. 장수사과 명품화 사업으로 총 3억 5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장수사과 협의회 및 명품화 교육지원으로 2000만 원, 연구용역비로는 저독성 사과 병해충 방제력 개발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는 병해충 예찰종합관리지원에 9000만 원, 그다음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는 장수사과 유통다양화 지원과 이용편이 세척사과 포장시스템 구축 등 2개 사업에 1억 9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ICT 품질관리 기자재 구입으로 3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과이상기상대응에서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시범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5개소에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과류 소확후처리 시스템 보급 시범 사업입니다. 이것은 소과류는 오미자에 대한 것입니다. 수확후에 세척, 건조, 저장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1개소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꽃가루생산단지조성입니다. 이것은 1개소에 민간자본보조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균 환경자원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태영균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 세출 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세출 그다음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일반회계 세입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순환형 매립시설 설치사업비 국고보조금으로 5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563쪽입니다. 563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재활용선벌시설 일시사역인부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12월로 반석자원과 그 재활용선별시장 민간위탁 운영이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내년에 저 소각시설이 완료 될 때까지 기간제근로자 2명을 사역을 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3000만 원, 공공운영비 7400 등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입니다. 매립장 소독약품 100만 원, 동절기 제설제 염화칼슘 구입비로 300만 원 등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입니다. 산서 사용종료매립장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산서 매립장이 2012년 사용종료 됨에 따라서 5년 단위로 법적의무이행 사항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비로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년까지 총 53억 중에서 37억을 예산을 집행했고, 잔여사업비로 16억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매립장설치 분야에 시설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순환형 매립시설 정비 및 조성사업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이오가스 열병합시설 운영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 200만 원, 공공운영비 2500만 원 등 총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바이오가스 열병합시설 약품비로 탈황제 구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장 및 자원화시설 운영비 군비부담금으로 3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43쪽입니다. 643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수수료로 45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생산수입으로서 퇴비판매수입으로 7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3억 6000만 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는데, 저희들 예상으로는 내년도에도 20만포 정도 판매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국고보조금 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분뇨처리장 운영비로 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1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비로 1억 2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지방비 20% 보조해서 16%를 기금으로 지원함에 따라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분뇨처리장 및 자원화시설 군비부담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3억 6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사업소 운영 및 청사관리에 1명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당직비 등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3억 5300, 차량 및 장비 유류비 1800만 원, 차량 및 장비유지비로 600만 원 등 4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입니다. 재료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험실 및 실험약품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폐수처리 약품으로는 열 처리장 사용되는 약품 12종에 대한 구입비로 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제 자원화시설 수분조절제 톱밥 구입비로 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수만세 퇴비 포장재 8000만 원, 다음 장에 파렛트 구입비로 5200만 원, 포장랩 구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전년도보다 66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 퇴비 판매량이 줄어들음에 따른 재고량을 감안해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방역소독시설설치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방역소독시설은 환경부에서 공공처리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공사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장 및 자원화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장수만세 퇴비판매 수수료 1억 1000만 원 등 총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는 우분구입에 전년도와 동일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축산폐수 처리장 사용료 교부, 위생공사 2개사에 대한 지급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저희 사업소 16명중 총 7명을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인건비 지원이 됨에 따라서 편성한 금액으로서 총 5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저 먼저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저기 여기 479쪽에요, 농업홍보전시관 있지요?

예.

이거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하는데 어디다 주는 거예요?

축제 때.

예?

축제 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축제요?

예.

우리 한우랑 사과랑 축제요?

예, 예.

그러면은 저게 축제 때 별도로 지금 저거 하잖아요, 지금 우리.

저희가 매년 지금 해오던 사업인데요.

매년 하는데 지금 우리 그러면 과수특작연구과에서 사과 품평회 지금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하지요?

예.

그럼 이거하고 연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은 장소 아닙니까?

예, 같은 장소에서 합니다.

같은 장소인데 과를 신설해 놓으니까 7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삭감시켜가지고 또 저 농촌지원과로 쭉 주면서 1000만 원을 올려갖고 또 3000만 원으로 올렸네요?

아니요 매년 그 품평회로 별도 그 행사운영비 한 1500만 원씩은 했었고요, 금년부터 저희가 인제 그 품평회 실제로 농가들이 한 50농가밖에 참여를 안했어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좀 참여를 높이고 품평회를 좀 격상시키기 위해서 그 참가 지원해서.

자 그러면 봅시다. 저게 홍보전시관에 지금 8000~9000으로 1000만 원 올렸어요, 그죠?

예.

그러고 지금 저 또 사과 품평회를 해갖고 5000만 원 있어요. 어차피 한우랑 사과랑 축제 쪽인데.

예.

그러면 전체를 하면 1억 4000이잖아요?

예, 저희 인제 전액을.

그 한 개를 지금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하고 과수특작연구과하고?

저희가 전체적인 말하자면 그 사과 품평회 내용부분만 지금 저쪽에서 하는 거고요, 일부 구성까지 인제 저희가 인제.

긍게 전시하는 부서 따로 있고, 갖다 진열하는 부서 따로 있고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게 사과 품평회 관련해서는 인제 완전히 저쪽으로 저기가 됐고 나머지 전체적인 구성은 저희가 운영을 하지요.

긍게 그 지금 그 홍보관 전체 구성하고 하는 것은 주무과인 농촌지원과에서 인자 맡아서 하고, 사과 진열 쪽만 별도로 인자 5000 들여서 한다?

예, 품평회 관련해서.

근데 여태까지 할 적에 지금 작년도 참 10회 한우랑 사과랑 축제까지 지금 예산 얼마가지고 했습니까?

그때 인제 8000만 원이 있고, 저쪽 품평회 관련해서는 사과조합에서랑 인제 그 일종에 출연을 해가지고 그렇게 움직였었어요. 그런데 금년부터 인제 좀 달라진 거지요.

그러면 사과 품평회 쪽은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지금 저 사과영농조합으로 주는 거예요?

예 그 사과 품평회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과 품평회로는 행사운영비를 1500만 원이 별도로 있고요, 그건 인자 품평회 그 준비하고 전시하고 그런 걸로 쓰고 경상보조로 35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그 품평회 때 전시관 내에다가 투입하는 게 아니고 그 사과영농조합을 통해서 품평회 참가하는 100농가에 소포장 박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자 품평회 좀 참가율을 높이고 그.

아니 품평회 참가를 하는데 거기에 전시를 해가지고 우리 장수사과에 이렇게 좋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지금 거기에가 물량으로 납품이 아니고 박스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지금 100농가에 한 농가당 35만 원씩 주잖아요?

예, 예.

35만 원씩. 그러면 한우랑 사과랑 때 우리 전시장으로 올 때 그 납품 수량만큼만 금액이 가야 되는데 박스까지 간다고 그러면은 도대체 거기서 직접 판매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죠, 예.

거기는 전시만 하는 거지.

일종의 인자 그 사과를 좋은 사과를 가져오는데 그 사과에 대한 뭐 보상 성격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외에 또 워낙 참가율이 저조하니까 좀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경상보조로.

아니 그러니까 사과 농가들이 사과를 제대로 키워가지고 내 사과가 최고라고 올 적에 가령 저 5kg짜리 5만 원이다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10kg를 낸다 한다고 그래도 지금 1000만 원이면 그 구멍이 나버려요. 그런데 거기에 박스까지 간다, 난 이해가 지금 이게 잘 안되네요, 이게.

인제 저희가 뭐 별도로 돈을 주고 그런 것은 없어요. 그냥 그 저희가 인제 올해 개발한 2.5kg 소 박스를.

아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어차피 저쪽으로 넘겨줘야 되잖아요, 돈을 갖다가.

예.

헷갈리는데 저기 그래서 농촌지원과장님!

예.

이거 했는데 또 1000만 원이 어디가 부족한가요, 그거 전체를 꾸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매년 한 4~5년 됐어요. 그거 8000만 원 한 것이요.

예.

근데 입찰을 붙여도 들어오지가 않아요, 돈이 작으니까요, 그래갖고 솔직히 말해서 거의 사정하다시피 맨날 업체를 대려다가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1억 원을 올렸는데 그것도 인제 1000만 원이 깎여갖고 9000만 원이 됐는데 그렇게 해도 워낙 거기 안에.

1억을 올리니까 예산부서에서 1000만 원 삭감시키고 8000만 원 갖고도 했는데 또 1억을 올렸냐.

8000만 원은 저희가 솔직히 업체가 안 들어와서 사정해갖고 거의 1개 업체 겨우 대려다가 한 그런 사업.

그런데요 이게 매년 지금 우리가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실지. 물론 우리 농촌지원과, 기술센터 다 애써요. 거기서 전부하는데 실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전부 일회성으로 지금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전에 그저 매인무대 앞에 이 저기 텐트 치는 거나 똑같은 지금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전체로 해가지고 자재를 쓸 만한걸 이렇게 모아놨다가 다시 쓰라 그 얘기는 안 해요. 안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해야 되는데 그 업체 쪽만 자꾸 얘기 들어가지고 자꾸 증액시켜 주다보면 매년 뭐 10%씩 올리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또 한정 없이 올라가요. 그것까지는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그 설명서 6쪽에 동부권 4-H본부 가족한마음대회 있지요?

예.

여기 지금 무주, 진안, 장수입니까, 또 어디 다른데 있어요?

임실, 순창, 남원.

많네요, 한 몇 명 정도 돼요, 오면?

거의 인제 80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800명이요? 그러면 우리가 저 장수군 농업인의 날로 비교할 때 어느 쪽이 많다고 보십니까?

동부권이 좀 많다고 저기 부스만 해도 6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한 2개씩 쳐져야 되고요.

그런데 이것이 뭐 자 우리 장수군 농업인의 날 행사 7개면 그렇게 크게 해도 30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예.

3000만 원인데 거기도 좀 예산이 적다 해가지고 인자 뭐 김영란법 때문에 또 뭐 들어오는 것이 못 들어오고 뭐 캇트가 되고 좀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데 상당히 3000만 원이면 크게 좀 행사를 예산이 좀 과한 거 아닌가요?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면요 저희가 많은 게 아니에요.

또 모자라지요, 우리 장수군이?

그렇죠.

다음 13쪽에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이요.

예.

이 뉴타운을 지금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우리 기술센터입니까, 기술센터에서 종합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오전에 건설경제과를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송학골 소공원 조성해갖고 1억 사업비가 있어요.

예.

그러면 당초 뉴타운 조성할 때 이런 조그마한 뭐 소공원이나 지금은 아파트 지어도 그런 개념으로 전부 가는데 그런 것까지 안 들어 있었습니까?

지금 거기에는 그 입구에 양쪽에 길 입구, 마을 입구 쪽에 양쪽에 그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예,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에요.

예, 그 부지를 지금 정제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당초에 해야지 지금 또 1억 들여서 소공원을 어디다 조성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인제 조성하는 그 위치에다가 그냥 지금 현재 보면 돌도 있고 막 그냥 그 현재 공사를 거기에서는 안했기 때문에요, 부지 상태가 지금 유이지로 거의 형태로 남아있으니까 돌아다니는 말하자면 마을 경관이나 그런 쪽에서 좀 해가 되니까 그거를 원해서 지금 일단은 소공원.

그러면 저기에 건설경제과에서 송학골 소공원 조성 사업 이거 할 적에 우리 기술센터하고 협의가 이렇게 됐습니까, 원래 할 것 같으면 우리 기술센터 쪽으로 예산이 서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제 그 건설경제과에서 인제 그 토목이나 이나 그런 부분들을 잘 원래 그 처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부군수님이랑 협의해서.

맡아주셔야 하니까 오케이 해갖고 맡아줘서.

예.

그 수월하게 지금 사업추진하시네요?

예,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기술 인력도 없고 그러니까 그쪽부서에서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넘겨줬다 그 얘기지요. 다음 18쪽에 농기구 임대사업 중에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이 SS분무기 캐빈형 외 20대에 2억 8600만 원 있어요?

예.

이중에 뒤에 볼 것 같으면 여성용소형농기계구입이 3000만 원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인제 10%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가 여성용농기계가 지금 하는데 파종기 쪽만 지금 치중이 돼 있어요.

지금 승용관리기를 저희가 내년에 사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저희가 여성농기계 친화형을,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사려고 여러 개 인제 검색을 저도 한번 같이 찾아봤어요. 그런데 특별한 게 없고 인제 그 여성들이 좀 쓸 수 있는 게 그게 가장 좀 딱 분리되어 있는 것이 사실 그것뿐이었어요, 그래서 인제 그것만 지금 책정하는 걸로 지금.

현재 젤 낮다 해서 지금 한다 그 얘기지요?

예, 예.

그리고 29쪽에 농산물가공종합센터 운영이요, 지금 이 운영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전체를 맡아서 하고 드림이나 그 3개 업체 있잖아요.

예.

거기하고 지금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인제 저희가 위탁료를 받고 어느 업체든지 그 판매업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가공을 해갈 수 있고요, 그 대신에 저희는 위탁료를 받는 관계 인제 드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업체.

그러면은 위탁료를 받는데 거기 운영을 할 적에는 위탁하면은 어차피 운영할 때는 사람이 거기에 자기 들이 와서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운영보조 인부임이 있고.

그니까 위탁료를 산정할 때 저희가 그 인부임까지 넣어요.

그러면 위탁운영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럼 자기들이 위탁운영을 할 때는 기술 인력까지 확보를 해갖고 그걸 공장을 운영하는 건데 여기서 저 운영보조 인부임에다가 사무관리비에다가 이런 것까지 다 주고 그럴 적에는 6000만 원에 주면서 할 때는 뭐하고 위탁을 합니까, 이게?

그게 그러니까요, 그게 뭐 일정기간 위탁 아니라 수시로 말하자면 하루면 하루 쓰고, 이틀이면 이틀 쓰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탁료는 얼마 받아요?

그 기계와 그 저기 공장에 기준가 있잖아요, 그 산정해서 저희가 그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을 적용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금년도에는 얼마 받았습니까?

그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당초 드림 있다가 2개 업체 합해서 3개 업체가 됐는데 처음에 이것이 어느 업체 단체에다 특혜성으로 준다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말은 위탁이라고 그러면서 여기 6000만 원이나 예산 세워서 다 해주면서 그쪽에서 위탁했다고 그래가지고 볼 적에 이것은 상당히 좀 모순점이 있지 않냐.

여기 이 분들은 위탁이 들어왔을 때 인제 만약에 사과 주스를 짠다고 하면 기계작동이나 그런 것들은 솔직히 말해서 전문 좀 숙련된 말하면 인부가 해야 되잖아요. 그걸 전번에도 저희가 처음에 인제 사고가 한번 났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이.

그러면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기술 인력을 확보를 해가지고 당초에 이 가공센터를 설립할 때 목적 같이 가지고 오면 우리가 위생허가 받아가지고 장수군수 명의로 점보를 해가지고 그대로 이 저기 상품화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원래는 인제 창업교육의 목적이었는데 그 말하자면 시설이 많이 투여가 되니까 직접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쪽인데 저희가 인제 관공서이기 때문에 판매를 또 할 수는 없어요.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제 판매업은 인제 일반 그 일반인들이 갖고 있고 저희는 인제 제조업만 말하자면 제조까지만 해주는 거죠.

그래 수수료 한 3000만 원을 할 것 같으면 여기서 3000만 원 예산 삭감시켜도 되겠네요?

세입.

다음에 해요, 또 넘어갑시다. 저 소규모 가공창업지원이요. 여기에 보면 1억 짜리가 있고 5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지요?

예.

1억 짜리는 보조를 50%해주고 5000만 원짜리는 80%를 해주고.

예.

그 뒤에 지금 그 식품가공사업장 구축이 있어요.

예.

여기에는 또 70%로 또 지금 지원을 해놨어요, 3억짜리. 그렇지요?

예.

그러면은 이 소규모 가공창업지원인데 돈이 투자가 많이 될수록 자부담이 많아지니까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작은 돈일수록 낮아 질수도 있는 문제인데 왜 1억짜리는 50%고, 소규모짜리는 80%고, 또 이렇게 70%고 이렇게 같은 지금 가공창업지원을 하는데 왜 비율을 이렇게 나눠났지요?

지금 1억짜리는 저희 자체사업으로서 보조비율을 저희도 한 60%정도로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지원 때문에 인제 50%로 다시 조정이 된 것이고요, 자체사업이 군비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그 저기 80%짜리는 이게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80%가 지금 되는 거고요, 도비 기준, 지원 기준으로 책정했고요, 그리고 뒤에 나온 그 70%짜리는 저희가 지금.

순수한 군비니까 그렇게 70%로 잡았고요?

아니요, 아니요 지역 그 지금 지역식품클러스터 사업장들이 지금 현재 3개 업체가 30% 자부담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조율에 맞춘 거예요. 이것은 인제 지역식품클러스터 외부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 이것이 저기 지원 받는 쪽도, 받는 쪽도, 주는 쪽도 좀 헷갈리는 쪽이 되는데 다음에 503쪽에 농·특산물 전시판매 문화공간조성 신규 사업 있지요?

예.

이거 7000만 원 들여 가지고 지금 문화공간도 만들고 농·특산물도 판매를 한다 지금 했는데 지금 이것이 있어요, 우리 장수군이 지금 6차 산업 파트를 가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총 농·특산물을 가지고 올 때 6차 산업 파트 쪽으로 함께 가면서 식품클러스터하고 같이 가줘야 되는데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지금 6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장수레드푸드 융복합센터를 지금 조성하려고 가고 있고 지금 부지까지 매입 들어가고 있어요. 식품클러스터사업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자꾸 이렇게 소규모로 그냥 공모해가지고 뭐가 들어왔다고 매칭사유 50:50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소규모로 자꾸 날림이 될 것 같으면 나중에 가령 이융복합 사업이나 식품클러스터가 완성돼있을 적에는 인자 서로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지금 어느 쪽에다가 지금 뭐 어떻게 할 계획으로 지금 이 공모를 해서 된 겁니까, 지금?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인제 국비사업인데요, 이게 농촌에 그 마을이나 그다음에 법인 등에 그 판매장을 지금 디자인 해주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아니 긍게 7000만 원 들여 가지고 조그마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저 무대하나 만들어 놓고 나서 올 것 같으면 놀게 만들도 이런 식 아니에요,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원형 된 사업을 더 말하자면 리모델링을 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뭐 마을 정해진 것도 없고요?

예,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청취불능)..

그래요, 여기 사업내용은 전시판매 문화공간디자인 및 시설조성 등 해갖고 막 좀 큰 것 같이 막 해놓고 나서 실지로 볼 것 같으면 사실상 여기 3500, 3500 국비 있다고 그래갖고 저기 그냥 집어 넣어놓고 나서 무조건 했는데 그냥 소규모로 자꾸 난잡하게 자꾸 만들면 안돼요, 좀 이렇게 해갖고 큰 우리가 큰 틀 쪽으로 좀 가주셔서 가면 볼거리가 있고 좀 이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주셔야지 좀 그게 문제가 아닌 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시간이 됐으니까 다음에 추가로 할까요?

예.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사업이 많아요. 36개 사업을 쭉 해주셨는데 이 중에 58%로인 21개 사업이 신규 사업이에요.

예.

그러면은 진작에 실과가 이렇게 신설되고 했을 것 같으면 더 일을 많이 했을 텐데 뭐 신규 사업 참 고생하셨어요. 많이 뭐 챙기시고 그러시느냐고. 하여튼 신규 사업이 많고 어차피 기술적으로 많이 이렇게 됐는데 그 중에서 좀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한우랑 사과랑 때 사과 품평회 문제는 이건 별도로 하는데 100농가에 35만 원 씩 주는 것은 조금 이해가 사실상 아직 덜 가요, 지금 저도. 그래서 인자 박스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가니까 그거 나중에 한번 설명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천마 신기술 시범농가 조성이요?

예.

이것이 금년도에 지금 1억 들여서 신기술 시범농가 한번 조성을 했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결과가 나와 갖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시범 사업을 해서 1억 들여서 결과 나와서 평가도 하기 전에 다시 또 5000만 원 또 국비 5000 해갖고 1억을 들여서 또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 때 그 현장 방문 하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 사업비가 100평하는데 좀 1억 이상 들었잖아요, 그 장계 같은 경우는요.

예, 예.

그래서 이것을 그 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그 좀 시설비를 조금 적게 들여 가지고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고민하던 차에 그 농촌진흥청에서 일반 비닐하우스에 비슷한 그런 인자 그 자동제어시설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이 마침 있더라고요. 그래 이걸 신청해서 했는데 이 사업은 일반 비닐하우스라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일반 비닐하우스 들어간다.

예.

그러니까 전에 올해 하고는 상황이 좀 틀려졌어요.

예, 그리고 거기는 인자 그 100평이었는데 여기는 1,500평입니다, 이것은 1억에.

시설비가 조금 덜 들어가니까 면적을 넓힐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인제 비슷하지만은 약간 좀 농가들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좀 시범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계해서 과학영농 실증포 운영지원 있지요?

예.

여기는 사업 규모를 100농가라고 해놨는데 사업계획으로 가면 시험용 시설하우스 신축에 1억 9000만 원 들어가서 한 동을 지어요.

예.

그렇지요?

아니 100농가가 아니고요, 저희 그 100평이에요, 100평. 저희 센터 내에.

사업규모가 100평인데 100농가라고 해놨습니까, 지금. 100평이에요?

예, 그 저희가 그 지금 토마토 농가들 보면 자동하우스에 그 각종 ICT를 장착한 그 자동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과학영농 실증포가 우리가 품종을 뭘로 지금 토마토로 들어가는 겁니까? 뭘로.

토마토도 들어가고 일부 그 아열대 작물도 한쪽에서는 시범 재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인자 여기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100%로 지원 사업이 많아요.

예.

몇 가지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는 참 이렇게 좀 실속 있게 막 추진하고 하다가 어느 한계점 갈 것 같으면 다른 사업에 치중하다 보면 이거 지도 감독이 소홀해져 가지고 왔어요. 농가에 이런 말씀드릴 것 같으면 뭐 한가 몰라도 밑져봤자 손해 볼 거 하나 없어요. 그렇잖습니까? 만약에 경우 사업이 안돼도 1억 짜리 하우스가 남던지 5000만 원짜리 하우스는 남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100%로 지원으로 이 가는 것은 이 특혜성으로 인식될 수가 상당히 소지가 높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점에는 사업 추진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주셔서 꼭 성공하는 쪽으로 가줘서 그것이 파급효과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쭉 늘려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지 저기 소농가들은 없는 농가들로 봐서는 하고 싶어도 못하고 정말 열성은 있어서 좋은데 있는 자들 쪽으로 이게 모든 사업에 혜택이 좀 많이 가는 게 현실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런 쪽을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우리가 각종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예.

지금 아까 할 때 기간제 사역 2명을 하는데 반석자원이 지금 위탁 만기로 돼가지고 지금 언제 끝나요?

12월 말에 끝납니다.

올해 12월 말에?

예, 예.

그러면 어차피 소각시설을 해도 지금 우리 선별장은 활용을 지금 돌려야 되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이 2명을 지금 저기 사역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기간제 인부임을 세운 겁니다.

그럼 위탁하는 것 하고 지금 하는 것하고는 위탁하는 데서는 안한다고 소각 시설을 하면.

소각 시설은 민간위탁으로 가는데요, 5월 달에 공사가 끝나지 않습니까.

아니 선별장을 지금 반석자원하고 하는데 전체를 100% 소각 시킬 수는 없잖아요, 소각 시킬 것이 있고 재활용할 것이 있고 인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위탁을 해서 그쪽 다시 가면 되는 건데.

아니 민간위탁 하면요, 민간위탁 하게 되면 선별장까지 포함시켜서 민간위탁 할 거거든요.

예.

긍게 6월 달부터 위탁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소각장 시설이 되면 소각장 시설 플러스 선별장까지 해서 같이 다시 인제 위탁을 들어가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월 달까지만 지금 사역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근무인원이 15명이지요?

16명입니다.

16명이에요?

예.

거기 지금 저 중식 해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인제 여자 아주머니 하나 두 분을 구해가지고 식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줌마 인건비는요?

기간제 인건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저는 여기 예산 들춰봐도 그 계통이 하나도 없어서 주머니 돈 털어가지고 고생들 하시는가 싶어갖고 지금 보는데 기간제.

90만 원 걷어서 쓰고 있습니다. 90만 원하고요 인건비는 여기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지금 인제 150만 원 편성된 거 아니 저.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쩔런가 몰라도 우리가 인제 뭐 취약부서가 있다, 어쩌다 하는데 사실상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고생들을 해요.

예.

그래서 그런 식당 조그마하게 운영을 하더라도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셔가지고 아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냥 땀 흘리고 어쩌고 하면서 그런 것까지 좀 챙겨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 소장님이 챙기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때 예산 편성이 됐거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