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박두기 의원 발언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전문위원실직원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4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사업안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7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의건 3.명시이월사업안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명시이월사업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어제에 이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먼저,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625쪽에 여성농업인생생 바우처 지원 사업이 줄었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시골에 일하는 농업여성들이 없어서 그런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금년에 여성농업인생생 바우처 지원이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신청이 저조해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1,200명으로……, 대상자가 금년에는 35세 이상이었는데 25세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여성농업인들이 아마 지역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줄어든 거 같은데, 다른 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주도친환경 벼 학습장조성사업 2,000만원 세워진 거요. 사진을 보니까 화분에 해서 수확까지 했네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이런 생각은 잘 한 거 같아요. 제주도가 화강암지역이라 물이 다 새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저는 예산을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우리지역에 그분들을 수학여행, 그런 것들을 우리지역에 와서 봄부터 가을 까지 계획을 짜가지고 그분들을 초대한다던가, 아니면 견학이나 실습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그 의견도 좋은 의견인 거 같습니다. 그러다보면 예산이 더 많이 반영될 수 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주도 현지에 하려는 이유는 현지감각을 높이고 또, 저희들이 가을철이 되면 적은 면적이지만 2∼300평도 적은 면적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락이 누렇게 익고 하면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으로 활용도 할 수 있고……, 그런 여러 의미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한 번 추진하면 다음연도부터는 예산이 거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우리 지역의 쌀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쌀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인데, 그래도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 광활한 지역에 와 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렇게 넓은 땅에서 우리 지평선 쌀이 생산되고, 또 판매되는 거 까지 보는 게 오히려 나을 거 같고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현재 도정시설은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도정하는 과정까지 체험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학교 친환경농업 실천사업에 도‧시비가 책정됐네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그 사업비로 저희들이 제주도를 선택해서 조금 전에 보여드린 사진,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본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을 접고 더 넓게 해서 많은 학교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1개 학교만 참여하게 되거든요. 대상을 더 넓히기 위해서,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제주도에 도심 속 학교,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두기
박두기위원
632쪽 상단에 쌀 경쟁력 제고사업이요. 산단에 농업방제용 드론 신청규모가 면 지역이 많아서 일반법인 숫자가 많은 거예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들녘경영체에 200ha이상 규모를 가지고 있는 법인들이 있어요. 그 경영체에서 신청하는데, 그래서 조건을 충족해야 되고요. 다른 사업은 중복을 못하게 되어있는데 드론만큼은 내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중복 없이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2개소 밖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면적이 확대되니까 하고 싶어도 200ha이상 해버리니까……, 100ha로 낮추면 지원자가 많을수도 있잖아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농가에서 드론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는데,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접근을 못해요. 제가 알기로는 백산농협 같은 경우에는 드론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막상 처음 시도 해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드론을 신청한 농가는 최우선적으로 대상자로 선정해줬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신청하려고 해도 규정에 안 맞아서 신청을 못했다는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안한 것을 완화시켜주면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도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도비 안 받고 시비로 하면 안 되나요? 1대에 2∼3,000만원 정도 한다면서요. 이천에서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2,000만원이 아니라 4∼5,000만원입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중국산은 2,000만원 정도 갈 것이고, 드론에 대해서는 면적규모를 한 번 봐주시고 검토해보세요. 신청하려고 했는데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농촌관광거점마을이요.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 된건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금년 2회추경 예산만 집행 못 했고요. 그 전년도 예산은 절차대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올해 편성한 것만 아직,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금년 2회추경에 9억 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다 마무리 된 거 아니에요? 토지도 매입되고,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토지도 매입되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동시에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되면, 건축이 들어가고 나면 이 사업비도 바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리고 버섯재배나, 과수, 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은 추가선정 대상자에 따른 동기부족으로 이월 됐다고 하는데 이 분들은 왜 포기하고,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버섯이나 인삼 같은 것은 사실 사업비가 농가한테 들어가는 예산도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연말에 와서 그 사업을 포기하시는 분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 포기자들은 아예 사업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아직도 재선정이 안됐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면 올해 안에 못 하겠네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월시켜서,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이월시켜서 내년에 다시 선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국비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선정할 때 신중히 해주세요. 처음부터 포기하지 않을 사람들을 선정해 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식품과 다음은 조기문 유통식품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664쪽에 김제 쌀 전국방송홍보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이 사업은 MBC라디오에서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라디오방송에 내보네요? 전주 MBC요?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리고 공동브랜드 광역시홍보요. 작년까지 5,000만원가지고 했잖아요.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근데 무슨 1억 2,000만원이, 그렇게 많이 부족해요?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이 사업이 작년에 5,0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이 2∼3개월도 홍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서울 어디어디에 한다고 했지요?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서울 지하철하고, LED전광판하고, 인터넷신문 3곳에서 합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택시차량 랩핑제작은 그 때 전주에 한다고 했나요?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이것도 같이 공동브랜드에 묶어서 하지 뭐 하러 별도로 예산을 세워요?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택시브랜드는 전주에 하고,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공동브랜드 광역시홍보도 꼭 광역시만 한 거 아니잖아요. 작년에 전주에도 주고 하시던데……, 서울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양쪽으로 세워서 할 필요가 있나요? 한 군데에 세워서 같이하시지……, 7,000만원이나 증액해서 오셨는데,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광역시에 홍보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니까요. 공동브랜드 광역시 하신다 해놓고 전주 쪽도 다 주고 하셨으니까 하는 소리에요.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두기
박두기위원
예산서하고 예산세부사업서하고 순서를 맞춰주세요. 순서가 안 맞아서 찾아보기 힘들어요. 농‧수산발전기금은 예산서 569페이지에 있고, 사업설명서는 545쪽에 있어요. 그리고 전북 쌀 RICE–UP 프로젝트 지원 사업은 예산사업 설명서에는 제일 앞에 있고, 예산서에는 663쪽 중간에 있고……, 예산사업 설명서하고 예산서를 어떻게 보고 예산을 편성해보려고 한 거예요? 누가 작성했어요? 사업설명서를 왜 줬어요? 이거 보고 예산 심의하라고 줬지요? 그런데 왔다 갔다 맞춰서 찾다보니까 예산사업 설명을 못 들었어요. 이렇게 사업설명서를 만들면 어떻게 해요. 이 예산서에 맞게 사업설명서도 페이지를 넣어줘야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한 번 보세요. 이 사업설명서하고 예산 설명서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과장님이 보세요. 이거보고 예산 심의하라고 준거잖아요. 그렇지요?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예.
두기
박두기위원
그런데 왔다 갔다 해서 어떤 게 어떤 예산인지 모르게 하시면……, 예산서에 맞게 해주셔야지요.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663쪽에 지평선쌀단지 차등수매 장려금지원에 8억 3,800만원이 있는데, 그 돈이 지금 각 RPC에서 지평선쌀을 계약재배한 면적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직접 농가한테 지원해주나요?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예, 농가에게 직접 지원해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 밑에 생산종자사업 2억원은요?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이것은 RPC로……,
병철
이병철위원
종자구입비인가요? 어떤 돈이지요?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예, 종자구입비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종자를 구입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해주는 돈인가요?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철저히 관리되고 있나요?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종자를 어떻게 하나요? 보급종으로 합니까?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보급종으로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병철
이병철위원
자체종자요?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보급종을 써야 제대로 된 지평선쌀, 맛 좋은 쌀을 생산하는데, F1, F2, F3 계속 한 것은 같은 품종이라도 질이 떨어지잖아요.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각 RPC에 자체적으로 종자를 구입해서 하라고 하면 안 되니까, 어차피 이 많은 돈을 지원해주니까 관리를 잘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두기
박두기위원
2015년부터 오늘 예산까지 3개년도치, 농협하고 이택영농하고 새만금 지원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진우
유진우위원
농산물 물류설비 표준화 지원 사업이요. 이게 저번 본예산, 작년에도 지적을 했어요. 사업실적이 좋은 농협에 인센티브로 주는 것인가요?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도지특, 시비, 자부담해서 1억 2,5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렇지요?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인센티브가 이 농협에……, 플라스틱상자, 제함기, 파레트, 지게차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할 부분 아닌가요? 차라리 인센티브를 지도사업으로 줘요. 플라스틱상자, 제함기, 파레트, 지게차 이런 것들이 부대비를 주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현금으로 주세요. 이게 지금 어느 한 가정을 놓고 보면 밥 먹다 숟가락 끊어지면 숟가락도 사줘야 하는 입장이에요. 제가 의원되고 누누이 집행부한테 말했어요. 농협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농협중앙이라고 하는 막대한 조직이 버티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이렇게 꼭 예산을 지원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현실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면 저는 농협에 가는 예산을 제가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모 조합장이 제방에 왔어요. 당신들 나락가격 어떻게 했냐고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통식품과 예산을 보면 전부 작년에 세웠던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지원하는 예산이 전부 영농법인, 영농조합이고 그 이외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없어요.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가지고 진짜 농가들한테 실익이 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 달라고 2014년도 추경예산부터 현재 본예산까지 수십 번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을 보면 전부 지원보조사업들이 법인체나 농협으로 가는 것 외에는 없어요. 쉽게 말하면 유통식품과가 그 사람들 예산주기 위해서, 예산주기 위해서 있는 과라고 볼 수 있어요.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내년 사업이나 금년 추경사업에는 이런 사업들을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 있지요?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이거는 어떻게 되는 사업이에요? 신선농산물 중에 수출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장미, 배, 토마토, 파프리카 등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5억 6,600만원을 줘요.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이런 사업들을 제가 나쁘다고 볼 수 없어요. 하지만 도비하고, 시비에요. 그렇지요? 현금으로 주나요?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지평선생산 쌀 지원사업 2억원. 생산장려금 8억 3,800만원이 잡혀있어요.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금년 합격률이 몇%정도 되지요?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79%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런데 일부지역을 가보니까 현저하게 떨어지던데요?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79%이고 작년에는 89%입니다. 작년보다는 떨어졌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작년대비해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단백질함량 60% 초과 된 사람이 많던데요?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모르겠습니다. 단지별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79%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이런 사업들은 많이 추진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 소득을 증진시켜주는 실질적인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보강해서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필지 당 1,200평 기준해 가지고 몇 포대 정도 선정해주지요?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장려금은 포대당 해서,
진우
유진우위원
그러니까요. 몇 포대 기준이에요? 몇 ㎏ 기준이에요? 2,800㎏?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ha당 187,
진우
유진우위원
3,000㎏?, 그래요 이런 사업들은 3,000㎏면 40㎏기준 75포대에요. 이런 사업들은 각 농협들한테 권장해서 자꾸 늘릴 수 있는, 정말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주셔야 해 요.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주셔야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실익이 가는 사업이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전북 쌀 RICE–UP 프로젝트 지원 사업 RPC 노후시설교체 개‧보수사업 있지요?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예,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이 사업은 12억원 사업입니다.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이 사업들은 서김제 통합 RPC 인가요?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그리고 금만농협,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예, 금만농협도 포함됩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이런 것은 자기들 돈으로 해야 하지 않나요? 과장님, 이어서 말씀 드리는 건데 김제시 예산을 말씀 드리면 전부 농업법인, 농협, 이 외에 지원해주는 예산 하나 있네요. 지평선쌀 계약단지. 내년 예산에서는 이런 점들 꼭 탈피해주시고요. 그리고 부기를 달 때 개별부기를 좀 해주세요. 소장님.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부기를 다 묶지 마시고, 이거 전부 백구농협, 금만농협, 용지농협, 광활농협 이렇게 묶지 마시고, 백구농협 얼마, 금만농협 얼마, 용지농협 얼마 이렇게 예산을 분리해주세요.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질의답변 도중에)예.
진우
유진우위원
부기자체를 따로 해 주란 말이에요. 그래야 제가 주장하는 농협에서 금년에 나락가격 가지고 그렇게 농민들 애를 태운 농협들은 우리가 페널티도 적용하고, 예산에서 과감하게 지원해 주지 말고 그래야지요. 이런 컨트롤타워를 시에서, 행정수장님들께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금년 1회추경 부터는 각 농협‧농업법인으로 가는 예산들을 전부 일괄로, 부기를 따로따로 잡아주세요.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작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금년에 농민들한테 농협이라는 거대조직에서 얼마나 횡포를 부렸습니까. 작년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김제 나락값이 떨어지는 이유가 농협에서 장난해서 그래요. 농협에서 자기들은 쌀 가공하지 않고 원료곡 장사만 하면서 자기들이 팔아먹기 쉽게 하기 위해서 원료를 싸게 사려고 혈안이 되어있고, 그 자체를 전부 보전직불금이라던지, 변동직불금으로 수혜를 받으니까 가격을 떨어트려도 관계없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이번에 도에서 150억 내려오는 예산 세워져 있는 것도 농협에 출하한 것만 상대를 해달라고 농협에서 주장하다가 농민단체에서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해서 결국에는 이차보전금 받고 톤백으로 내년도 사업하지요?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이런 사업들이 왔는데, 자기들은 자기들한테만……, 지금 누구를 위한 농협이고,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탈피를 하기 위해서라면, 금년 예산은 어쩔 수 없지만 1회추경 부터는 각 부기를 나눠주세요. 소장님,과장님, 각 실무계장님들도 어려움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예산계에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무조건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농민들이 곧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힘없는 약자한테는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이 전부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행정에서 중재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법인체나 농협에게 페널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시에서 권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금년 나락값 같은 경우도 한 달 반 동안 나락값을 지급하지 않은 법인이 있어요. 그래놓고 본인들은 담보제공 해가지고 담보 받아서 대출해서 하루만 늦어도 연체이자 받는 기관이 농민들한테는 한 달 반씩 나락 값을 안주는 횡포를 할 때는 어디서 규제를 해야 하나요? 힘없는 농민들한테 자기들이 알아서 하라고 해요? 행정에서 페널티 적용하고 규제하고 조건을 만들어내야지요. 과장님 애 좀 써주세요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덕농협의 저온냉장고 시설이 중복되어서 지원이 돼요.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페이지 수가 너무 달라서 못 찾겠어요. 설명서를 보면 저온저장고가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사업, 원예농산물 저온 유통체계 구축사업에도 있어요. 왜 한 곳에다만 지원해주는 거예요?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사업 신청을 하면 도에서 담당하는 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농협에 하나도 안 나가는데가 있는가 하면, 중복지원 되는 곳도 많아요. 아무리 기금이나 돈이 오더라도 검토를 해가지고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유통식품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기문 유통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 다음은,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676쪽에 유용곤충 사육 시범사육이요. 먹는 곤충을 시범적으로 사육한다는 거예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곤충분야는 활용이 다양합니다. 의약품, 사료, 식용, 관상, 체험 등이 있는데, 우리시 관내에 곤충사육농가가 6농가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침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사육농가들의 사육시설이나 기자재 지원을 통해서 육성사업을 해보려고,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아직 식용으로 먹을 건 아니고, 우선 사육농가들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꼭 식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아니요. 현재 약용이나 식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면 6농가들이 다 그렇게 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신규 사업으로 도비사업이 돼서 시비매칭을 한 것인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시비 30%, 도비 30%, 자부담 40%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사슴 인공수정 지원사업도 신규인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사슴 인공수정 사업이 기존에는 다른 사업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도에서 별도로 빼가지고 인공수정 지원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 아래 재활승마 한마당 지원사업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올해는 안 했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올해는 기전대에서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11월 3일 정도에 했습니다. 한 2,000여명 참석했고, 우리시에서도 길보른 복지재단에서 같이 참여해서 한 2,000여명 정도 참석해서 성대하게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리고 677쪽이요. 관광형 생태축산 육성사업이 뭐예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축산업이 단순히 가축을 사육하고, 생산해서 판매하는데 그치지 않고 축산업 현장에 가서 보고, 즐기고, 체험하는 6차산업 형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 우정정돈에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공덕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그쪽에서 신청해서 지특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농장하고 판매점을 2층에다가 설치하고, 소세지 가공이나 이런 체험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가서 직접 체험도 하고 그런 시설을 한다는 거네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친환경 우유생산 기반구축 사업은……,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 착유를 할 때 펌프로 착유를 했는데, 오일펌프를 사용했습니다. 오일펌프를 사용하다 보니까 물론 인체에 무효한 식용오일을 가지고 하지만 그 오일이 일부 희석이 돼가지고 우유에 떨어지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가에 오일펌프를 진공펌프로 교체해서 그런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특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개인들이 다 했었지요? 우유생산 하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낙농가들한테 지원을 했는데,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김제에 낙농가들이 얼마나 있나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시범사업으로 3개소 정도 공급 할 계획인데요, 저희 관내 낙농가는 20여 농가 정도 됩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거기서 3농가만 시범적으로 진공펌프로 교체해 준다는 거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낙농헬퍼 지원사업은 뭐예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낙농들이 상을 당하거나, 자리를 비워가지고 여행을 간다거나 이럴 때에도 하루에 2번은 꼭 착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일 착유를 하다보니까 여러 어려움을 겪어요.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우유를 짜야한다는 소리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그래서 그런 여가활동도 하고 상을 당할 때 대체인력이 들어가서 착유를 할수 있는 헬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도우미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그분들도 전문기술을 배워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그 사람들은 기존에 낙농업을 하시고 폐농을 하신 분들을 활용해서,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도움을 청해서 잠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양봉농가 저온창고 이것도……, 저온창고는 몇 평 정도에서 나가는 것인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평당 200만원 정도 3평정도 해서 600평정도 됩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농업정책과에서는 하다가 말았는데 새로 신규로 올라온 것이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올해부터 4개소 정도 했습니다. 꿀을 저온에서 보관하고 화분이나 먹이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두기
박두기위원
아까 유용곤충 사육농가가 6농가라고 했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두기
박두기위원
재배하는 농가 중에 한 농가가 그러 말을 하더라고요. 6농가가 한 군데에 모여서 토론도 하고, 잘 사육할 수 있는,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애기를 하더라고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12월 27일에 농업과학원에서 곤충관련 교육도 할 계획입니다.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수입이 괜찮은지 관심이 많더라고요.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686쪽 지평선한우 명품관을 보강 공사한다는데 어디를 보강공사하려고 하시나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명품관에 저온저장고나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4,000만원을 세워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한옥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주위하고 조화롭게 건축물을 해야 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8,3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강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저온저장시설을 주로,
두기
박두기위원
창고를 짓는다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저온저장고를……,
두기
박두기위원
그리고 668쪽 액비저장고 악취저감제 구입을 했는데, 해가지고 사육농가한테 지급하려고 그러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사육농가는 아니고요. 액비저장고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와 유통센터에……,
두기
박두기위원
사육농가에서 악취가 많이 나잖아요.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사육농가 부분은 센터에 있는 미생물배양센터에서……,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요, 월 1,000톤 정도, 연 1,000통 정도 악취저감을 위해서 미생물을 생산하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요? 가져가면 냄새가 안 나야 하는데 냄새가 많이 나서 그래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근원적으로 없애기는 어렵고요. 농도를 낮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도로변 같은 곳에, 백산에서 산업단지에 가려면 면사무소 산업단지 가는 길 쪽이 특히 냄새가 많이 나요. 특히 비 온다던가 그러면 더 그러지요. 그런 곳은 지도를 해가지고 저감제를 살포하던가, 미생물을 넣든지 해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해주셔야 하는데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서 ……, 그런 미생물이 있으면 홍보를 해서 넣도록 해주세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두기
박두기위원
산업단지 입주가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도 그 냄새일 거예요. 냄새 때문에 머리아파서 못 있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액비저장고 지원을 새로 신설하는 건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도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와야 아는데요. 과거 사례로 볼 때 신규지원하고 저희가 기존에 141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80개 정도는 올해 사업으로 액비저장고 보안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보완사업하고, 일부는 신규하고……,
두기
박두기위원
신규는 해주지 마세요. 아까도 밖에서 말씀드렸지만, 신규 해놓고 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하잖아요. 산업단지 100만평 들어가서 사육지도 없을 텐데, 신규를 넣어주면……, 외부치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저장하면 안 되잖아요. 신규 부분은 신규가 몇 개이고, 신설이 몇 개인지 구분해주세요. 신규하고 기능보강하고……, 신규는 다 빼버리게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두기
박두기위원
690쪽 고품질 액비생산 지원은 뭐예요? 이것도 그래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고품질 액비생산 지원은 대당 8,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분뇨가 발생하면 거의 24시간 안에 고속으로 발효를 시켜가지고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는 고속 액비화 시스템입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이것도 저장고가 있는 사람들한테,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이거는 양돈농가나 액비유통주체나 이런 쪽에……,
두기
박두기위원
유통주체에 주는 것보다 농가한테 줘서 농가가 악취저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요. 이 부분도 한 번 사업구분해서 유통주체냐, 사육농가냐 한 번 나눠주세요.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두기
박두기위원
예산서 677쪽이요. 아까 관광 생태축산 육성사업 금액하고 명시이월 시킨 금액이 같네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두 군데입니다. 별개입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정회
13시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712쪽이요. 임대장비를 원판쟁기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대형트랙터, 탈곡기를 구입한다는 것인가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논을 갈기 위해서 트랙터에다 작업기로 원판쟁기가 6년이 달려있냐 8년이 달려있냐 이렇게 3종류가 있고, 콩 탈곡기는 지금보다 용량이 큰 대형 콩 탈곡기 5대를 구입하려고합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부서에서 사는 것이지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가들한테,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보급하는 거예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예, 임대해 주는 것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콩 탈곡기도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법인체로 다 나간 거 아닌가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개인도 나가고 법인체도 신청해놓으면 순서대로 쓰고 반납하는,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현재 몇 대나 있어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대략 650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그런데 부족해서 더 구입을 하는 거예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702쪽 하단하고 703쪽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사범이요. 신규 사업이지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으로 지금 고령화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에서 같이 생활하고 계시지만 그런 공동체 시설에 저희가 지원을 해 서 조금 더 쾌적한 휴식공간도 만들어 드리고, 나이가 드시면서 영농에 의욕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득사업도 하실 수 있도록 그 돈들을 컨설팅해서 소득사업을 함으로써 소득도 높여줄 그런 목적으로 세웠고요, 거기에 필요한 농기구라던 가공을 한다면 가공을 할 수 있는 기계를 사기위해서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런데 어르신들이 쉬실 나이인데 가능할까요?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드는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사업 면에서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드네요. 처음 한다는 것인데 지금 지특이니까 다른 시‧군도 하는 사업이지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진흥청에서 신규 사업으로 발굴해가지고 이 사업을 세우기 위해서 그분들도 사전에 나름대로 컨설팅도 하고 여론도 수렴해서 수립하기 때문에 저희에 맞게 잘 해보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두기
박두기위원
덧 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관에서도 원예치료를 했었어요. 조금씩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분할도 해줬어요. 그런데 엄청 고령자여서 일 할 수 있는 기력이 없으세요.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맞춤식단이나 건강체조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이 거의 보건소나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일치해요. 하나 다른 것은 원예치료 비슷한 것인데, 글쎄요……, 부서별로 나눠서 해야 할 것인지는……, 의문이 드네요. 그리고 702쪽에 작목별 맞춤형 사업 있지요? 전에는 없었어요? 위에는 5,000만원이 있고, 밑에는 신규 사업으로 되어있어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사업 명하고 동일시 하다보니까 전년도 예산안에 표기가 0으로 되어있는 칸이 많이 있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도 금년에 1개소에 5,000만원이 예산 편성돼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710쪽에 말 많았던 지평선문화행사요. 잘 하더라고요. 전에 3,000만원 했다가 2,000만원으로 줄어들었어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원래 2,000만원입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다음은 서상철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720쪽이요. 농업신기술 해가지고 시범사업보조가 쪽 있잖아요. 이게 다 신규 사업이에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기술보급과는 신규 사업이 많은가 봐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올해는 유독 많네요. 방제지원 같은 경우도 신규에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국비 2억 5,0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지특사업으로 내년도에 8억 5,000만원 정도 지원 할 계획입니다. 앞에 보시면 육묘상자처리제로 공급하는 사업이 718페이지 중간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1억원과, 719페이지에 벼 안전생산 기술시범사업에 5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이것도 상자처리제라는 거예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벼 안전생산 기술시범사업은 신규에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신규입니다. 저희들이 지특으로 추가 확보한 사업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718쪽에 병‧해충은요? 기존에 쭉 하던 거예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작년에도 있었고,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런데 작년에 했던 사업들을 비교증감이라고 써놓으시면 신규 사업인줄 알지요. 왜 부기를 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착오가……,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농업 신기술은 다 신규 사업이라는 말이지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블랜딩 쌀이 뭐라고 했지요? 잡곡 소포장 하는 건가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일반 쌀을 소포장으로 만들고 아니면 다른 잡곡하고 혼합곡으로,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시범사업이군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벼 무논점파 동시 측조시비 재배기술시범 프로젝트는 뭐예요?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전부 다 기계이앙을 하고 있잖아요. 무논직파로 해서 비료 종자 등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잡초제거가 잘 안된다고 지금은 직파로 많이 안 하던데……,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그 부분 때문에 많이 안하시는데, 진흥청에서 신규 기술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한 번 해보겠다는 것이지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진흥청 시범사업이네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작년에 비해서 기술보급과가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런 신규 사업 때문에 증액이 많이 됐고, 씨감자 때문에 많이 됐나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씨감자는 아니고요. 신규 사업하고 민간육종연구단지 개발기금상환 4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박람회 하는데 8억원을 증가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720쪽 축사냄새저감 프로젝트 시범하고, 축사냄새저감 미생물 고농도 배양기술 보급하고 차이가 뭔가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미생물은, 혁신도시 때문에 용지‧백구‧금구 축산농가에 미생물을 공급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미생물은 전체적인 농가들한테 지원 할 계획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농가들한테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농가들한테 미생물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사업이고, 축사냄새저감 프로젝트사업은 환기시설이라던가 냄새분진제거시설, 축사나 퇴비사에 설치를 해서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용지나 백구도,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지금 2년간 하고 있는데, 주로 용지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축사냄새 때문에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그리고 지금 지중 저수열 이용 냉난방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고온기나 혹한기, 저온기 때 원예작물을 온도가 너무 높아서 하우스 내에서 관리하기 힘들어요. 이런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이 사업이요? 하우스 이런 곳이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연동하우스 이런 곳이요. 저희들이 나중에 수정예산에 다시 편성 할 계획입니다. 농가한테 하려고 했는데 300평짜리가 없어요.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연동하우스가 없고 거의 다 단동,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연동이 있는데 거의 1,000평입니다. 이 시설은 300평을 하는 사업입니다. 농가들한테 하려면 3배정도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런 농가들이 없기 때문에 씨감자 생산시설에 300평자리가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질의답변 도중에)부기변경 해야겠네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부기변경 할 계획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변경해서 다시 올린다고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두기
박두기위원
과학영농 분석 장비에 4억원의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이 부분은 과수 쪽에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생리장해 분석, 또 과수품질 분석, 병‧해충진단, 토양관리 이런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장비가 한 두 개가 아니겠네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40종됩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40종은 정수물품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이런 거 안 해도 되나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안 해도 됩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그 밑에 씨감자 장비도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씨감자는 죽산에 가보시면 장비가 없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기술센터에서 사는 모든 장비는 정수물품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기계이기 때문에 구매승인 대상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씨감자 생산 장비가 없어가지고 저장고에 저장해놓으면 운반할 게 없어서 지게차하고 바이러스 장비를 구입해서 사전에 점검 할 계획입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지게차는 승인물품 아니에요?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질의답변 도중에)맞아요. 제가 확인해 봤었는데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 그렇지요?
기영
이기영전문위원실직원
예, 맞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안전개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