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진의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순서는 2016년도 성과,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시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6년도 주요성과 예산분야입니다. 14개 사업에 128억 1천 3백만 원 사업비로 추진하여 농식품 우수제품 상품화 지원사업, 서부권 농기계 임대사업 등 10개 사업은 완료하고 6차 산업 수익모델 사업, 고소득 지역 특색 벤처농업육성사업,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사업은 약 20%진도율과 고구마거점단지 조성사업은 80%진도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6년도 주요성과 비예산 분야입니다. 수상현황은 총 7회이며 상금 및 사업비는 1억 6백만 원으로 고창멜론 최고품질 생산단지는 대통령상을 수상하여 전국 최고의 멜론 브랜드로 부상하였으며 전라북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결과 대상을 수상하여 시상금 및 상사업비 1억 2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과 한국시니어 산업대상을 귀농귀촌 분야로 수상하여 귀농귀촌 1번지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하고 있으며 2016년도 대한민국 올해의 히트상품을 고창 멜론으로 수상하여 명실 공히 고창 멜론이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3회 대한민국 독서경연대회 대상을 수상하여 공부하는 고창농업인임을 입증하였고 농촌진흥청 신기술 보급 확산 우수상을 시상하여 시상금 2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 식량가공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최고의 원예특작 기술의 교류와 신육성 품종의 지원을 가장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 거리 교육을 추진하여 이랜드 서비스 이인섭 대표 등 대한민국최고의 강사진 확보로 농업인의 마인드를 크게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 확보로 창조지역 공모사업을 유치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은 3쪽,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시책방향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시책 업무 읍·면 미래유망 떡잎작물 시범 재배입니다. 읍·면별 지속적인 새소득 작물을 육성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양은 7개소이며 사업비는 3천 5백만 원입니다. 2016년 추진상황은 7개 작목을 선정하여 시범재배를 추진하였고 이중 소득 및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작목, 헤이즐넛, 체리, 아스파라거스 등은 연구회를 결성, 재배관리 및 시장을 선점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에도 미래유망 떡잎작목과 대상자를 선정 시범재배와 평가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새소득 작목과 재배기술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진로탐색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젊고 유능한 학생의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 증대와 진로탐색 농촌체험농장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개 사업세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과 진로 탐색 농촌 체험학습 수행농장 2개소를 육성하여 전문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상품화 하겠습니다. 학교 등에 많이 홍보하여 젊고 유능한는 학생이 농업농촌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농가소득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식량작물 수출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지난해 최초로 혼합보리 등 맥류를 미국으로 수출하였는데 전망이 밝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판단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 1억으로 당초 사업규모 50헥타르보다 많은 150헥타르 내의 단지를 조성하여 농자재 가공 시설보관, 브랜드 개발 컨설팅으로 혼합보리 등 다양한 맥류상품을 개발하여 미국, 중국의 수출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후 시범사업 평가와 수출경쟁력을 분석 재외한국인뿐만 아니라 맥류상품에 대한 미국, 중국인 등의 기호도를 평가하여 지속적인 수출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명품 고창멜론 육성사업입니다. 고창멜론이 최고의 브랜드로 성장하였고 수출가능성도 확인됨에 따라 지역 간의 기술, 상품성, 생산성 등을 상향평준화 하고자 한 개 단지 20헥타르를 선정하여 1억 원의 사업비로 조직 강화, 청결한 환경조성, 품질향상, 수출규격품생산, 친환경 토양 소독, 연작장해 개선 및 포장재 제작 등으로 지속적인 브랜드 향상과 수출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고창멜론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도에는 관내 멜론단지를 상향평준화로 안정화하고 2018년도 이후에는 수출 및 1인 가구용인 작지만 고품질 멜론 품종을 고유품종으로 독점하는 방향과 냉동 멜론 상품을 개발, 내수 및 수출상품화를 추진하여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유통 등 6차 산업으로도 육성하고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넓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고창 작은 수박 브랜드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작은 수박을 시험 생산, 시장을 개척한 결과가 좋아 2017년도에는 2개 단지 10헥타르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만 타시·군에서 적극적으로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바 고창 수박 출시전 등 홍보와 유통대책으로 계속 비교우위와 최고의 브랜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도 결과에 따라 장기적인 발전방향으로 소과종 고품질 특정 품종에 대한 독점방안도 과감하게 검토하여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팡팡스테이션 사업입니다. 다섯 거리, 즉 먹거리, 볼거리, 잘거리, 즐길거리, 살거리 교육을 통한 생산현장과 각종 체험농장을 네트워크로 융복합하여 6차 산업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2억 4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다섯 거리 교육과 농장과 농장을 엮는 팡팡스테이션 인증 농가 육성과 활성화 지원, 사업단 운영이며 2016년도 9월에 창조지역 공모사업으로 유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단을 구성하여 농가들 특징 있고 차별화 된 체험 관광농장을 육성하고 농촌관광객을 유치 다섯 거리를 통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획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식농업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농촌개발 대학 12년차로 수료생 1,887명을 배출하였고 매년 해외연수와 이인섭 명예군민을 중심으로 하는 수준 높은 다섯 거리 교육, 독서경연 대상 수상 등 우리 군의 농업인 마인드와 역량이 최상위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국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생산, 체험, 가공, 농촌관광 등 6차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창의적인 농업을 발굴하는 지식농업 페스티벌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으로 젊고 유능한 농업인재를 발굴 유인하고 새로운 지식농업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고자합니다. 다음은 11쪽,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가공시설이 없어도 소규모로 판매하는 창업용이 저렴하게 가공하여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건의와 쌀, 잡곡 가공, 복분자, 아로니아 등과 농촌체류형 농산물 유통 등으로 1억 원 이상 조 수익을 올리는 농가가 85호에 이르고 있어 소비자 신뢰도, 품질, 공신력, 농가 중복 투자 방지 등 필요성이 요구되어 농촌진흥청의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사업을 유치, 2017년부터 2018년도까지 2년간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내에 10억 원의 사업비로 건물 300m ^{2}냉동저장고 66m ^{2} 가공기자재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건물을 신축하고 2017년도에 기자재를 완비하여 농가가 쉽고 저렴하게 이용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전문 농업인 인재양성교육입니다. 농업농촌의 변화를 선도할 농촌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하여 사업비 1억 9천 6백만 원으로 농촌개발대학 4개 과정 160명, 품목별 세외농업인 실용교육 및 전문교육 4천 명,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농업인 블로그 교육, 강소농 육성 및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제화 시대에 농업인의 역량 강화로 경쟁력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업인 학습단체 및 품목별 연구모임육성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경쟁을 갖춘 농업인 단체를 육성하는 사업이며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농업경영인, 사회체 등 4개 단체 3,133명에 품목별 연구모임 38개 품목 84개에 4,134명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2억 8천 2백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농촌지도자회 리더십 함양과 활성화에 대해 생활개선의 문화축제, 농업경영인 활성화 대회, 고창군 농업인의 날 행사 등과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기술교육과 현장 교육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농촌자원 활용 소득화 시범사업입니다. 총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천 6백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농업인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시범 2개소, 소규모 가공 창업시범 1개소, 전통 한과 사업장 상품화 기술 시범 1개소, 유휴 공간 활용 마을정원쉼터 조성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조기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적기 추진과 평가회를 개최하고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지속적인 소득원 발굴과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안정적인 귀농정착지원입니다. 고창을 찾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귀농귀촌 인구유입을 통한 고령화 된 농촌사회에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사업으로 사업량은 4개 사업에 사업비는 8억 2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영농정착금 지원, 소규모 기반조성, 농가주택 수리비, 유치 우수마을 시상이 되겠습니다. 조기에 추진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귀농귀촌 활성화 및 교육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영농 및 지역사회 적용 교육으로 지역민과 갈등해소와 귀농귀촌 유치지원, 민간협력 거버넌스 추진으로 귀농귀촌 1번지로서 지속발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귀농귀촌 활성화 등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9천 3백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박람회 참가, 홍보관 운영, 귀농귀촌 학교, 수도권 귀농아카데미와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그동안 우리 군이 선순환 귀농귀촌 정책을 민간거버넌스 체계로 운영하여 큰 성과를 나타내어 적기에 추진은 물론,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주민화합과 인성교육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입니다. 병해충 사전 방제 및 돌발 병해충 방제와 토양분석을 통한 안정적인 환경을 지속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3천 2백 6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벼 병해충 사전방재 4천 헥타르, 돌발병해충 방제 10헥타르, 무, 배추 뿌리혹병 사전방제 65헥타르, 병해충 예찰포 및 관찰포 운영과 토양검정 6,500점이 되겠습니다. 조기에 병해충을 방제하여 피해 최소화와 토양환경을 보존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우량종자 공급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벼 신품종 실증재배와 보급증 및 원종 등 우량종자를 공급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벼 보급종 424톤, 밭작물 보급종 51톤, 식량과학원산, 종자사업소산 등 원종공급 1톤, 아세미, 아세미 1호 등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성 품종 시험재배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각종 보급종 등 우량종자를 적기에 보급하고 우량품종비교시범포 평가회를 개최 우리 지역에 적응하는 고품질 우량품종을 선발. 조기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식량작물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쌀, 보리 식량 소비촉진과 신소득원 개발로 농산물 부가가치를 향상하기 위한 7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5억 4천 7백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원료곡 국산화 연계 떡 수출 산업 육성, 맥류 동계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재해대응 시범포, 가공외식용 채소단지 조성, 클로렐라 활용 대규모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 밭 농업기계화 효율 증진 및 노력절감제고 등이 되겠습니다. 조기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진하여 쌀 소비확대와 생력화 및 친환경기술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땅콩 명품화단지 육성 및 기능성 가공제품 상품화입니다. 소비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새로운 유색땅콩 품종과 기능성 땅콩 상품화로 고창 땅콩의 브랜드화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개 사업에 사업비는 6억 5천 6백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땅콩 소규모 주산지 연계, 통합마케팅 시범 30헥타르이며 땅콩특화단지 조성 및 기능성 가공제품 상품화 50헥타르는 2017년도 농촌진흥청 지역농업특성화 공모사업에 선정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시범지역을 조기에 선정하고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유색땅콩 등 각종 가공제품 개발과 유통으로 고창 땅콩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경제작물 미래성장 기술시범입니다. 경제작물이 새로운 재배기술 실증과 합리적인 경영분석 및 과학영농시범사업으로 총 3개 분야 16개 사업 17개소에 사업비는 8억 4백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채소분야는 최고품질 과채생산 시범단지 등 9개 사업, 원예 분야는 친환경인삼 신기술 시범단지 조성 등 3개 사업, 축산분야는 원유품질 향상 및 산유량 증대 기술시범 등 4개 사업입니다. 적기에 추진하여 국제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풍천장어와 함께 하는 2017 고창복분자와 수박축제입니다. 금년에는 농어민과 군민이 주체가 되어 관광객들과 함께 먹고 즐기며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변화된 축제를 시도하여 좋은 반응을 얻어 이를 보다 더 강화된 축제를 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에는 3억 1천만 원의 사업비로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 직원 토의와 전문가, 축제협의회와 협의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한 상태이며 복분자, 수박, 풍천장어, 농업인이 주체가 되고 농특산물이 대표주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참여가 미흡했던 복분자주 가공업체를 참여토록 유도하고 아울러 축제기간에 다양한 인맥을 통하여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017 고창 국화축제입니다. 금년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속에 고인돌 공원 운곡람사르 습지 생물권보전지역 등 역사, 자연, 문화가 연계된 새로운 축제상품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금년과 같이 고인돌 공원 일원에서 사업비 5억 5천 7백만 원으로 11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예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찾아주신 관광객과 많은 분들의 조언 등을 참고로 2017년도에는 자연미를 강조한 국화꽃의 차별화, 고인돌 공원으로 가는 길을 이용해 자연 속으로 들어 가는듯한 국화길 조성, 화려함보다는 운곡습지를 테마로 하는 자연생태계의 스토리를 엮어 애니메이션으로 형상화하는 테마길 조성, 타 지역의 국화축제 시기에 중복 회피, 약간 이른 단풍 관광객의 국화축제장 유도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금년도 미흡하고 부족한 점은 전 직원 회의를 거쳐 원만한 협의와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또 하나의 유명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대 운영입니다. 2017년도에는 고창읍 해리면, 정읍시와 연계한 소성면 등 3개소로 확대되며 사업비는 3억 9천 3백만 원입니다. 운영인력은 6명으로 서부권 임대 농기계 사업장 설치에 따라 추가로 공무직 1명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기간제 2명을 추가로 확보 사업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농기계 정기점검으로 농가가 불편을 겪거나 노후장비 수리비 부담 등 지체 되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재단법인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운영입니다. 지역 농어민 및 가공업체와 함께 제품을 연구개발하고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한 매출증가와 고창농산물을 흡수,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9천 7백만 원이며 군비는 1억 5천 9백 80만 원입니다. 2016년도 추진성과는 외부연구과제 수주 21건, 연구발표 6건, 특허출헌 1건, 기술이전 3건, 중국시장 개척은 3업체이며 금년도 처음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연구소 개발제품 기술이전 10건, 베리류 및 농간물 가공제품 홍보마케팅 15개 제품, 식품기업포럼 4개모임 육성과 관내 가공업체 제품개발 순회상담 및 교육을 추진하며 연구사업으로 베리부산물의 동물용 면연증강 소재 개발과 에코 푸드 브랜드, 논문게제 및 학술발표, 특허출원 등 16건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요즘 1인 가구 증가 트랜드에 맞는 히트상품을 꼭 개발하여 고창복분자 및 베리류 농산물을 흡수하고 외부 연구사업 수주,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 등 다방면으로 수입을 증대하여 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고수면에 위치한 실증시범포로 사업비는 3억 7천 4백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미래대응 신소득 작물 시험재배 15개 작목, 유용미생물 5종 400톤 공급, 고구마 조직배양묘 생산 보급 5만주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각종 기후 변화 대응 작목, 미래유망 작목, 특화작목 시범재배와 비트를 새로이 추가 재배할 계획이며 특히 미생물 공급시 농업인이 바쁜 철에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고구마 조직 배양료 공급에 있어서는 공급부족분이 발생시에는 시고구마 대체 3년 1주기 공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부안면 용산리 일원에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80억 원으로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지원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11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본계획 수립, 국가 공공건축 지원센터 사업계획 사전검토, 기본계획 설계 용역과 농식품부 승인을 받아 실시설계 용역을 10월까지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공사를 발주하여 12월에 계약 및 착공하고 2017년도 10월에 완공토록하며 입주자 모집은 9월, 입주 및 교육은 11월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보고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을 30분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기현 의원입니다. 25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 연구소는 어떤 뜻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특화작목을 상품과 상품성으로 개발해서 소비촉진과 함께 지역농산물을 유통 하여 농가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연구해가지고 사업하는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하기를 사업을, 연구해서 무슨 사업해서 돈 버는 장소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대응해서 옆 군에서 여기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정읍 등 각종 지역에서 나름대로 지역의 특산물을 상품화해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역이 자기 지역의 물건을 살리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연구소에 고창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을 그쪽에 연결시켜드렸어요. 연결을 시켜 드렸디니 좋은 성과를 얻어서 고맙다고 전화를 몇 분한테 받았는데. 특히 상하농원에서 하고 있는 우유제품. 이것에 대해서 연구기관에 조금 부탁을 했어요. 고창이 지금 낙농인이 많은 편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쿼터제가 있어서 쿼터제 외에 남는 우유는 아주 싼 가격에 헐값으로 주다시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남는 우유를 우리가 직접 연구해서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해서 그쪽에 연결 시켜드렸는데. 거기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농가는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두 농가가 각종 요구르트랑 치즈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많은 도움을 줬다고 알고 있습니다. 12년도보다 지금 현재 16년도에는 얼마정도 성과를 냈습니까?

성과기준이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치적으로 나타내기는 어려우나 가령 간접비 수익 같은 경우 지난해보다도 약 1억 원 이상 더 훨씬 많은 간접비 수익을 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준 건수도 지난해보다 거의 배에 가까운 수주 건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연구소에 가서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12년도보다 한 400% 실적을 올렸더라고요. 고생했습니다. 더 좋은 성과 올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24페이지 한번 보시죠. 농기계 임대사업소 여기서 제일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는 농기계는 지금 현재 소규모인 농기계를 많이 하다보니까 안전에 중요성을 가져야 해요. 본 의원도 여기에서 농기계를 임대를 해서 탈곡기라고 하죠? 콩을 집어넣어서 하는 것. 수확기. 거기에는 소규모로 하다보니까 전기선을 이용하더라고요.

전기선과 트랙터 부착, 2종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본 의원이 쓰다가 깜짝 놀랐어요. 불이 날 뻔 했어요. 그런 일을 하다보면 낫이나 연장을 쓰다보니까 전기선이 다쳐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쓰다가 불이 날 뻔했어요. 그래서 미리 겨울에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서 내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주의를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특별히 유념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주의를 주십시오.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량종자 공급 이게 있죠. 내년도부터 고창에 벼 종자는 무엇으로 선정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은,

고창군에 지금 소문이 쫙 놨습니다. 신동진으로 한다고, 군민들은 전체적으로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지만 신동진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소식은 잘 몰라요?

농협에서 아마 소비자가 신동진 아니면 쌀을 잘 안 사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신동진으로 바꿔야겠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신동진보다 훨씬 더 좋고 질이 좋고 가격이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품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동진, 신동진하고 있는데. 진짜로 신동진이라는 것을 알고 보면 본 의원은 신동진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쓰러지죠? 올해 같은 경우는 서있는 상태에서 싹이 나서 발아가 되어버렸죠?

네. 수발아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옆 군을 전부 조사를 했다고 본 의원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런 어려운 과제인데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다.

아시다시피 신동진이 재해에 약한 품종이라 굉장히 조심성 있는 품종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요. 신중을 기하고 또한 우리 농민단체들과 상의를 하면 좋은 물건이 나올 것이 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선정을 해서 군민이 소득에 조금 많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주품종 선정시에 반드시 농업인 대표를 참여시켜서 품종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볼까요? 학습단체. 품목별 농업인 단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품목별 연구회가, 센터에서 중점으로 하고 있는 품목별 연구회가 몇 개입니까?

이중 여러 품목 중에서 중점적으로 수박, 멜론, 복분자 등 10여개는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여개. 소장님 고창의 농산물이 뭐가 제일 유명합니까?

복분자와 수박입니다.

그전에는?

그 전에는 땅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 땅콩, 수박 이게 유명했을 때, 우리 배추도 아주 유명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도 이런 품목으로 해서 유명해졌습니까?

그때 수박브랜드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김장철 무, 배추를 같이 재배함에 따라서 특히 무의 조직치밀도가 높아서 소비자의 좋은 호평을 받아서 현재도 많은,

본 의원이 물어본 것은 그 뜻이 아니고. 그때도 기술센터에서 품목연구회로 모임을 해서 유명해졌느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제일 먼저 유명해진 것은 땅콩이죠?

그렇습니다.

땅콩이 어디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습니까?

처음에는 땅콩이 주로 강가에 모래밭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은 이상하게 일본에서 먼저 넘어와서 남해안 쪽으로 먼저 옵니다. 그게 오면서 고창으로 와서 정착을 해버려요. 그리고 전국으로 퍼집니다. 지금까지 형태는 그렇죠. 그래서 땅콩이 이렇게 와서 자연적으로 고창 땅콩이 전국에 60%까지, 70%까지 생산을 했어요. 그렇죠?

면적상으로는 잘,

생산량의 70%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수박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본 의원이 지금까지 농사꾼으로 살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강가에서 해가지고 고창에 와서 정착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후기작목으로 무, 배추가 들어갔죠?

네.

그렇게 자연적으로도 여기가 좋은 곳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연구개발 안했어도 땅이 좋고 우리 지역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38개의 품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점적으로 제대로 된, 또한 야산이 많이 있어서 개간지가 많고 또한 비 가림 하우스가 많기 때문에 1년 내 우리 농수산물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의 특성을 살려서 고창의 명성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달라.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 취지를 잘 이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더 연구해서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고창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농업인의 소득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소장님 이하 모든 센터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수고한 대가로 농산물 가격이 좋아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본 의원도 잘 알고 있고. 모든 군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니까. 거기에 너무 침체되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고창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지향해야할 어떤 목표치나 소득 작물에 대한, 개발하는 그런 작물이 있나요?

지금 현재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목표치라고 하기에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명품화 전략을 하고 있고. 새로운 소득 작목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헤이즐넛이라든지 아스파라거스 등을 시험재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중점 내용은 무엇이냐면, 지금 기호식품이죠? 그런 것들이 대개.

그렇습니다.

수명이 너무 짧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가지 예로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진흥과에서는 FTA사업으로 해서 폐농 신청을 받고 있어요. 이렇다하면 지금 복분자도 사실 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복분자, 어쨌든 간에 복분자 없어서 못 팔정도도 됐어요. 가격도 문제가 됐지만, 소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한쪽에서는 폐농을 신청을 받고 한쪽에서는 연구를 하고, 이러한 잘못된 농업정책이라고 할까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한쪽에서는 장려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폐업신청을 받는다고 막대한 예산을 준단 말입니다. 이런 농업정책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기본적인 식량작물이 아닌 경우 기호식품인 경우 소비자의 선호도가 갑자기 늘어났다고 갑자기 선호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특히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한때 좋았었는데 각 53개 국가 FTA를 체결하면서 각종 수입이 증가되고 그 수입의 가격이 FTA 횟수가 진행됨에 따라서 수입에 관세율이 점진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가격경쟁력에서,

본 의원도 그 문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데. 물론 기호식품이라고 본 의원도 분명히 말은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소득 작물을 개발할 때 아무리 기호식품이라도 단 년에 끝나는 식물을, 작물을 염두 해두지 말고 장기적인 플랜을 보고 개발했으면 좋겠다. 물론 한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 농업기술센터 중점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의원님들의 많은 조건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고 농업소득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한 가지 사업 조서를 받더니 IT강국이잖아요. 우리 한국이. 가축질병 및 축사재해예방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6천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모르십니까? 잠깐요. 그리고 젖소 간 기능 개선 및 유단백류 향상기술 사업에 3천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본 의원이 질의한 주변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농가 소득을 위한 농업작물을, 소득 작물을 개발하기 힘든데 왜 기술센터는 가축에 대한 이런 사업을 하죠? 이 사업은 축산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농촌진흥청에서 축산과학원이 있는데 축산과학원에서 개발된 기술을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보급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은 물론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지원한다고 치더라도 우리 고창군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젖소나 가축에 대한 것은 소장님보다 기술센터보다는 축산과가 훨씬 더 전문이고 조예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농업인의 소득을 위한 작물 개발도 힘든 상황인데 왜 이 사업까지, 축산과로 넘겨서할 수도 있는데. 굳이 해야 하는 이유가.

저희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축산기술 지도가, 아까 군 산림축산과로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 기술 지도를 일체 안하다가 어느 한 때, 횟수는 잘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옥수수 계통의 흑조위축병이 대대적으로 왔습니다. 배에도 왔었고. 옥수수에도 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부안군은 완전히 피해를 봤고 저희 고창군은 거의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축산에 대한 옥수수는 엄청난 피해를 보게는데 그때 당시 축산농가가 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같은 기술사업인데 축산지도를 안 해가지고 이런 예방을 못해서 막대한 피해를 보게 하느냐? 해서,

그런 취지라고 하면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굳이 이 사업을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업무가 과중한 상황인데 이것까지, 축산과로 넘겨도 충분할 것 같은데. 본 의원은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 부서와 같이 조율해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율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팡팡스테이션 사업이라고. 다섯 거리, 생소한 사업이에요. 먹거리, 볼거리, 잘거리, 즐길거리 또 하나는 뭐예요?

살거리입니다. 소비자입장에서 봐서 살거리입니다.

이 사업 조서를 봤더니 다섯 거리 좋습니다. 그런데 천년의 보물찾기 사업이 있어요. 천년의 보물찾기라는 뜻이 뭐예요?

약간 수식어 개념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드릴까요? 수식어도 어느 정도여야지 천년의 보물찾기라고 해서 너무 가식적이지 않나 해서. 실질적으로 공감대가 설 수 있는 수식어를 쓰셔야지 조금 부담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처음에 지역발전위원회한테 공모사업으로 할 때 조금 표현하기 위해서 이때 당시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해는 했습니다. 한 가지 더 고창군이 특화작물 시설사업이 많아요. 시설재배사업이. 하우스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창군 하우스 시설사업이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지역적 어떤 영향에 바람이 많고 눈이 많아서 하우스를 지을 때 견고하게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은 옮겨서 벼를 심어가지고 토양 개량을 해요. 그런데 우리 고창군은 그런 것을 못해서 상당히 토양개량이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이제 한 곳에서 수년간 재배하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저희들은 토양을 지속적으로 검정해서 토양변화가 나쁜 쪽으로 가지 않도록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사업조서를 봤어요. 우리 의원들이 그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조서를 다 훑어보고 저녁에 잠 안자고 다 공부합니다. 10분 의원이 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악조건인데도 토양개량에 대한 예산이 너무 약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 논, 밭은 토양개량비를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우스 농가에다가, 물론 하우스농가에서도 자체개량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악조건에서 하는 농가들을 위해서 어떤 밀기울소득이나 선충을 방지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것이 증액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것을 힘을 쓰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창에 하우스 재배 특징상 밀기울소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특히 토양안에 번지고 있는 선충 등 각종 병해충을 예방할 수 있고 밀기울 공급으로 해서 영양분도 공급할 수 있는.

공감대가 서시죠? 그런데 그게,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조금 주의 깊게 보셔서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업은 대대적으로 확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 군비로 어려우면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최대한 많은 면적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가뜩이나 농산물 가격이 저조해서 상당히 힘든 고창군 농업인들한테 상당히 어떤 북돋아줄 수 있는 힘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저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느끼고 있고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라도 아니면 수정예산이라도 확보해서 군수님한테 특별히 읊조리십시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국화축제. 소장님께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셔서 본 의원도 3번 정도 갔습니다. 관심이 있고 해서, 물론 내년에도 더 좋은 계획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길 바라는데. 사업조서를 보니까. 이것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싶어서, 이게 지금 우리 시책보고에는 5억 5천 7백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사업조서를 보니까 5억 6천 2백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무슨 이유죠?

지금 세부예산 조정하는 가운데에서 약간 변동이 있어서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소장님 지금 사업조서하고 시책보고 하고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책보고에서 1억 2천만 원이 착오가 생겨서, 사업조서하고 1억 5천만 원이던데. 시책보고에는 5억 5천 7백만 원이고. 사업조서에는 5억 6천 2백만 원이에요. 1천 5백만 원이죠? 차이가 나요. 이렇게 차이가 나게 올리면 안 되죠.

저희가 수치상에서 하는 과정에서 미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은 주의 깊게 보셔서 의원님들이 혼동이 안 되게끔 해주세요.

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시책보고에서는 농촌개발과장이 담당이에요. 그런데 사업조서에는 또 기술과장으로 되어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조성욱 과장님께서 추진할 때 거기에 축제를 더 잘하기 위해서 강화해서 임무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계가 특화작목 계는 기술지원과 소속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그것은 내부적인 사정이고. 여기 시책보고 상에서 군민들이나 과장들 다 보고 있는데 보고상에서 지원부서가 담당부서가 수시로, 내부적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부터는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국화축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모든 것들은 주의 깊게 보셔서 의원님들이 혼동이 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네.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전년도보다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쪽하고 16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귀농인이 몇 분이나 되시죠?

지금 집계상으로 2007년도부터 1만 5백 40여명.

귀촌인은요?

귀농인은 4천 4명이 되겠습니다.

귀농, 귀촌 다 합한 분이 아니고. 따로 따로요?

네. 지금까지 집계된 사항으로는 귀농인이 4천 4명, 귀촌인이 6천 5백 38명해서 총합계 1만 5백 42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연령대는? 어느 연령대가 많이 오셔서 계시는지요?

40,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40대나 30대는 거의 없으시죠?

아닙니다. 2, 30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 30대가 많이 있어요? 몇 분이나 되시는데요?

정확히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60대보다 더 많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셔야죠.

20대가 30대 이하로 표시가 되어있는데. 2천 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 고창군 인구가 6만이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계시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6만 인구중 현재 집계중 1만 5백 명이 되니까 15, 16%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고창군에 연고를 둔 우리 20대나 30대가 혹시 귀농귀촌을 지금 하고 있는지?

거의 고창군에 연고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절반, 절반입니다. 49%, 51% 이 차이를 왔다 갔다하고 있는데요.

고창군에 연고를 둔 분들도 많이 귀농귀촌을 하고 계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반, 절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분들한테 지원되고 있는 액이 귀농귀촌에 올해 예산도 많고 얼마나 지원이 됐을까요? 지원되는 액수가?

국가에서 융자 지원하는 액수가 최고 한도가 한 사람당 3억 원씩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출을 실제 해가는 것을 보면 약 1억 5천정도 평균, 대출을 해가는 것을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 군에서는 매년 300명 정도, 300호를 대상으로 한 4억 원 정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같이 고민해야 될 것이 이런 많은 예산과 조건이 주어지는데. 우리 지역민들이 우리 지역에 연고를 둔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야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행정에서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젊은 층이 들어오지 않으면 50대, 60대 농사일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고창군 노령화 인구로 어렵고 힘든 여건에서 나이 드신 분들은 웬만하면 오시는, 받아드릴 때 많은 점을 고려하셔서 젊은 분들로 고창지역에 연고가 있는 분들로 선정을 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십시사 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저희가 규정상으로 55세 미만까지만 각종 지원을 하고 55세 이상 농업인이 아닌 것으로 실질적으로 혜택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65세까지 지원해주는 창업용 지원자금, 융자지원자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체계를 잡아서 우리 고창군이 안정되게, 또 이분들이 오셔서 많은 지원을 받고 계시는데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화합을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도 행정에서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가시면, 원래 살았던 주민들이 불편을 안 느낄 것 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체계를 못 잡고 가다 보니까 이렇고 힘든 부분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한마을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갈등이 생기는 것처럼 불편한 것 없어요. 한 끼 배고프면 있다가 먹으면 되는데. 이 갈등이 생기는 것은 해결하기 어렵거든요. 이 문제를 행정에서 분명히 짚고 앞으로 어떻게 이분들을 같이 지역민이랑 어울리게 할지 고민해보셔야 한다.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직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나가서도 우리 상담소장님이나 각 지역 협의회한테 여러분들이 살 길이 먼저 지역주민과 화합하는 길이 제일 먼저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본의원의 생각은, 이 분들의 모임을 따로 하고 계시죠?

귀농귀촌협의회라고 따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없을 수 없습니다마는 예산이나 이런 지원 부분에서 지역민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 단체로 같이 흡수를 해서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의 생각은 그런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귀농귀촌협의회를 저희 농업인단체 13개 단체가 있는데. 금년도에 농업인단체와 협의해서 귀농귀촌협의회를 농업인단체에 포함시켜서 14개 단체로 육성할 계획이고. 읍·면협의회도 농업인단체에 포함시키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각자 노력을 해서 능력대로 사시지만 이웃 간에 불편한 것이 제일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 문제를 행정에서 너무나 많은 예산과 지원을 주다보니까 이 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물론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전국에서도 지금 충청도 그리고 전라북도 그다음에 고창군이 귀농귀촌이 많은 순으로 나타나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현재 다문화도 하고 별도의 사업이겠지만 다문화 같은 경우도 고창군이 제일 많거든요. 우리 고창군은 지금 여러 가지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봐야할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갈 것인가? 오시는 분들하고. 기존의 어르신들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부분을 꼭 정말 중점을 두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애쓰시네요.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소홀하고 지적한 부분 먼저 하겠습니다. 이 시간 2017년도 고창군의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의 자리에요. 그중에서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추려서 설명하는데. 이것은 기술센터의 문제만이 아니라 고창군 전체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이봉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원들이 여기 와서 질의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사전 준비를 합니다. 2016년도, 2015년도 사업까지도 참고적으로 보고 2017년도 세출예산안을 놓고 꼼꼼히 보기도 해요. 예산 요구하기 위해서 주요사업조서를 보면 명확하게 누가 봐도 중요한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설명하기 복잡하다고, 사업에 조금 불편함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조서에서 빼버리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술센터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창군 전체의 문제지. 기획실장님이나 군수님, 부군수님 이것은 기억해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을 끄집어내서 거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보자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설명하기 쉬운 것만 하면서 할 것 같으면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더욱이나 숫자 하나 틀린 것에 이해하려면 별것 아니에요. 오늘 아침까지도 숫자가 틀렸다고 수정하겠다고 제 자료를 실과에서 몇 분이 찾아왔더라고요. 적어도 그런 성의는 있고 그런 성의나 그런 준비성은 있어야 해요.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 수정 안 해버렸고만요. 이래서는 안 된다. 여기는 물론 잘못을 지적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본 의원도 2017년도의 사업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싶어요. 이해하는 마당에서 무언가 잘못된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대해서 지적도 하고 대안 제시도 하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창군이 농군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고창군의 농업농촌, 고창군뿐만 아니에요. 농민들이 단 하루라도 농사짓는데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짓는 날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런 것을 가장 기대하는 과는 저는 기술센터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기술센터의 고유 업무를 보면 사업부서인지 이런 것들을 고창군의 농민들을 위한, 정말로 책임 있는 부서인지는 헷갈릴 때가 많아요. 정말 이것은 기술센터 소장님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고창군이, 적어도 고창군의 농업을 책임지는 우리 기술센터의 자리로, 본연의 자리로 찾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토양분석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축산과에서 액비살포 하죠? 현장에.

네. 그렇습니다.

액비살포할 때에 우리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액비살포 대상농지에 대한 처방전이 나와서 살포를 합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면적에, 다양한 구역에 대한 모든 것이 토양분석에 대한 샘플링이 되어있다고 이해를 해야 돼요?

샘플링이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토양과 액비성분, 그중에서 질소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질소를 기준으로 해서 질소양과, 질소함유량과 토양의 상태를 복합적으로 해서 보통 액비살포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일단은 이러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대상농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처방전 같은 것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주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토양이 어떻게 보면 액비살포가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도 있지만 병충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또 다양한 아까 말한 질소성분이나 여러 가지 성분에 대한 파악을 한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고구마 종순. 아까 소장님께서 지금 2016년도 고구마종순에 관련된 하우스 지금 100% 됐습니까?

2016년도에 지어진 하우스,

아뇨. 볼 것도 없이 안됐잖아요. 현장방문 때 안 되는 것 확인을 했고. 아까 소장님께서도 문제가 있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대처를 하겠다는 표현을 했어요. 문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농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본 의원도 이해는 가요. 사업조서를 보고 예산심의 할 때에 여러 가지 행정적 입장과 의회 입장이 달라서 예산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실갱이도 하고 사정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해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 할 때에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합니다. 예산 요구해서 해줬어요. 그런데 못해버리면 이것은 불용액이 많죠? 50%나 집행했나요?

못 됩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면적에 대해서 이 정도는 필요합니다. 라고 예산요구를 했어요. 예산집행이 안 되어버리고 면적이 줄어드니까. 그래도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해버리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이해를 해서 2017년도 예산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어쨌든지 간에 농민들이 필요한 종순에 대해서는, 양질의 종순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보급을 해줘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국화축제, 23페이지 참고자료 봐주실래요? 지금까지 추진현황. 2016년 국화축제 현황을 보면 방문객을 9만 명으로 잡았어요. 이것은 용역에 의한 수치인가요?

첫날하고 2, 3일은 저희가 잡았고 그다음부터는 용역이,

나름대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나름 근거 있는 숫자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경제적 효과는 이것은 얼마에요?

그 문제는 민감한 문제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자료에 의한 것이니까. 자료에서 나오는 것을 질의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9만 명이 10일 동안 축제를 하는데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경제적 효과가 1억 1천 7백이라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숫자죠?

직접 국화축제장에서 판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양한 축제나 행사를 했었을 때에 경제적 효과, 체육행사, 청보리밭축제, 수박, 복분자도 이런 식으로 뺐어요? 1인당 4만 얼마로 떨어지죠?

4만 8천 280원 정도 떨어집니다. 그것은 용역업체에서,

아니요, 고창군의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자료로 나오기까지는 똑같은 패턴으로 계산해줘야지. 계산방식이 어떤 축제의 계산방법은 A라는 방법으로 하고, 다른 축제의 방법은 B로 하면 고창군 축제에 대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의원들은 무엇을 보고 해야 됩니까? 이것을 보면 1인당 1,300원 쓰고 갔다는 수치에요. 이 데이터는, 이것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아니라 기술센터에서 5억 들여 가지고 국화축제를 했는데. 다녀간 사람은 9만 명이요. 하고 쓴 숫자가 9만 명. 경제적 효과는 1억 1천 7백 했어요. 1억 1천 7백을 9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1,300원 쓰고 갔다는 이야기에요. 2017년도 똑같은 장소에서 6천 이상 예산 증액해가지고 한 것으로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정도 경제적 효과 같으면 이것 축제해서는 안 됩니다.

간접효과는 창출 안했는데요.

간접효과도 객관적 자료를 넣어줘야 됩니다. 간접효과는 그럼 얼마로 볼까요?

수박축제를 기준으로 한다면,

아뇨, 본 의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분명히 1,300원은 더 쓰리라고 봐요. 자료라는 것은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근거로 누구나가 생각했었을 때에, 보편적으로 생각했었을 때에 인정할만한 데이터 분석을 해줘야 돼요. 이것도 대충 써서 자료로 낸 것 아니에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히 분석을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체증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리고 2017년에도 거기서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문제는 국화축제가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체증이 심각했는데. 어떤 군민께서는 여기서 계속하면 톨게이트까지 차가 지연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장소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더욱이 진입로를 줄였죠? 그래서 교통체증이 늘어날 수 있죠?

가는 길은 4차로에서 3차로로 줄어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국화축제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장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우리 고창군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그 답을 본 의원이 아까 기술센터에서 답을 찾고 싶다고 했는데. 고창군이 안정적으로 소득창출을 위한 또 다른 작목으로 기술센터에서 작목을, 대표적인 작물을 말할 수 있다면 어떤 작물을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부분도 굉장히 저희들이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헤이즐넛이랑 아스파라거스.

아까 이봉희 의원님께서 충분히 질의하셨게 답변도 하셨잖아요. 이것은 또 다른 작목에 대해서 시험재배하고 이제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순간적인 부수입 정도로 생각해야 돼요. 고창군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대체작목이 무엇인가는 이러고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사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수박 소과종도 하고 있죠? 새로운 것에 도전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빨리 자리매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이해를 못했는데요. 아까 멜론이라든지 수박 소과종이라든지 이러한 작목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쩔 때에는 심적으로 가장 응원하고 격려하고 그러고 싶으면서도 사업부서가 이러다 보니까 의원된 입장에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고민도 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미생물 공급 확장을 2016년도에 했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순수 농민들한테만 지급을 합니까? 축산농가한테도 합니까?

축산농가한테도 하고 있습니다.

하면 지금 최초의 ……시설라인을 해가지고 사실 배정도 생산을 했어요. 그것이 무리가 가서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게 한다고 해서 연 400톤으로 했단 말이에요.

네. 연 400톤 생산규모로 개설했습니다.

해가지고 농민, 기타 축산인들한테 충분히 보급할 수 있죠?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가동을 하면서 현재 약 500톤 정도 보급을 했고. 현재는 원활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추세로 봐서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고 말해버리면, 어떤 시설이나 어떤 것을 하기까지는 전반적인 수요조사를 하죠? 그것을 용역이라고 하고요. 그런 예측 가능한 것을 모든 데이터분석을 해서 답을 찾죠? 거기다 플러스알파 운전여유도를 잡죠? 10% 정도 이상을.

네.

그런데 올해 증설해가지고 올해 답변이 부족할 것입니다. 해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당초에 160톤 시설에서 300여 톤이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규모를 한 400톤 정도 규모로 확대를 하면 어느 정도 괜찮지 않나 싶었는데. 올해 하다 보니까 벌써 500톤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요. 소장님. 이전에 업무보고 때 이정도로 절충을 하면 충분히 하겠습니까? 하니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또 과부화가 걸리면 안 되죠.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 축산과에서 시설라인 이보다 더 큰 것을, 예산요구를 했더라고요. 추경을 통해서. 진짜로 소장님 말씀 표현대로 다 한다고 예측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부하 걸리면 하긴 해야죠. 그것도 준공 떨어진지 얼마 안 되어서 또 필요하다고 예산 요구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운전여유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본 것입니다. 우리 연구소 있죠?

네.

고민스러운데. 최초의 연구소의 본연의 기능적인 역할에 대해서 다 하고 있다. 라고 우리 소장님께서 생각하십니까?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 하지 못하고 있다고는 못하니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할까요?

물론 군민의 요구에 대해서 충족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질서 잡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네.

동네 계방도 그러고 회계 안 해요. 본연의 업무는, 제일 처음 복분자 연구소로 출발을 했어요. 복분자 기능에 대해서 기능소재에 대해서 연구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을 제품으로 만들고 농민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주고 이런 것을 목적으로 했죠? 농가소득도 창출 되고.

네. 그렇습니다. 소비도 확대가 되고.

이런 것들도 단계별로 계획이 있었죠? 인프라 구축하고, 지금은 어떤 단계인가요?

자립기반 단계입니다.

자립기반도 진작 지난단계에요. 계획에 의하면 시스템구축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 단계를 거쳐서 성숙기라는 기간단계를 거쳐가지고 지금은 안전한 시스템이 구축된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연구 결과나 제품을 개발을 했던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자립도가 어느 정도는 올라와준 단계가 지났어요. 그렇죠?

자립도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것은 압니다. 노력하는 모습을 지적하고 싶지 않아요. 항상 노력만 해서는 안 되고 결과를 보여줘야 되죠.

알겠습니다.

지금 결과를 보여줄 때지, 노력의 모습을 보여 줄 때가 아니에요. 그런 시기는 단계별로 지났다는 거죠. 그런데 매년 예산이나 출연금 요구가 증액 되어버린다? 성과보고에도 했습니다만 이것이 고창군 농민들 소득 창출에 실질적으로 공익적 목적이라도 달성을 했으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어요. 어떤 부분은 농민을 위해서 하는 비용이 타 지역보다 비싼 것도 있데요. 그런 공익성도 없이 그것은 단순해요.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비싸게 받겠다는 그 이유 말고는 없어요.

바로 개선을 했습니다.

아니요. 이것 제가 몇 번째 지적한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하느냐면 일상적인 업무가 그래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적이나 농민의 항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

그다음에 뒤에 가공시설. 종합가공시설 라인 구축했죠? 그것 제대로 가공 됩니까?

현재 음료나 냉동건조라인은 약 80%가동을 하고 있고요. 음료라인은 약 48%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연구개발이나 기술제품, 기술이전을 해서 자립도를 높이는 것까지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증설로 가공공장도 지었죠?

네.

이런 것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했었을 때에 자립도가 높아지는데. 노력의 모습은 어디까지인가는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연구소 사업이 어떤 사업은 농업진흥과 사업에서도 해버리고, 어떤 대부분의 사업은 기술센터 소관에서 관여를 하고 사업도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것도 연구소에 대한 컨트롤 타워는 한곳이어야 돼요. 예산 심의나 요구 할 때에 의원들의 입장이 어떻게 보일까 해서 의도적으로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그 관여하고 하는 부서 기술센터인데 이 부분은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다? 이런 보고들이 질서를 잡혔으면 좋겠다.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술센터 업무가 과다하죠?

네. 조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창군이 정말로 고민을 해주어야 된다. 기술센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기대를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14년도부터 자립연도입니다.

자립도가 기준이 인건비 50%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은 소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진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네 분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본 의원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질의보다도 전체적인 틀에서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틀이라고 하면 우리 고창군의 농업기술센터가 지향하는 방향 우리 고창군농업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면서 리더의 기간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미비하지만 몇 가지만 질의 또는 당부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2017년도 예산은 109억 8천 5백만 원 이렇습니다. 물론 21개의 부서 중에 예산규모로 보면 중급이 될지 모르지만 고생스러운 면으로 보면 어느 부서 못지않게 고생이 많다고 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촌개발과 4팀, 원래는 국화축제가 T/F팀이 한시적으로 기구를 운영해서 12월 20일 날 해체됐다. 그래서 사업팀 기술지원과에 5개 팀. 통 부서에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 각 팀별로 어떤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미반영되어서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일부 있습니다.

민원성 지원사업 부분은 어떻게 보면 큰 틀로 봤을 때는 일개 미약한 부분일지 모르지만 그 분야에 그 농업인 대한 절실함은 그렇게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 민원성에 대한, 특히 이 부분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반영을 해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에 시책업무나 일반 업무를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축제 분야하고 연구소 분야가 참, 농업기술센터에서 볼 때는 부담스러운 분야다. 많은 의원님들이 2개 분야에서 질의도 하고 때로는 소장님께서 곤욕도 치릅니다만 우리의 바람은, 물론 축제도 해야 하고 연구소에서 연구도 해서 부가가치도 높여야 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농업인의 입장에서, 시각에서 봤을 때는, 조금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농업인을 위한 그런 전문부서로 매진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예산별로 이 자리에서는 예산 가지고, 물론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검토분석도 해보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109억 예산중에 94억 자료를 참고해서 이렇게 보니까, 1위가 농작물 소득관련이더라. 그래서 33%를 차지했다. 물론 이렇게 발표를 하면 이게 지금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근접할겁니다.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작물 소득관련해서 33%에 매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2위가 예산상으로는 연구소 육성분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축제 부분은 9%대에서 4위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축제 분야는 예산을 필요한 만큼 세워서 나름대로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국화축제 했을 때도 봤습니다마는 공무원들 고생 많이 했고. 특히 일선에 있는 상담소장님들 다 착출 되어서 고생 많이 한 것 봤습니다. 꼭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할까? 같은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 이렇게 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꼭 이래야 되는가? 물론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이 전문직이라서 그분들이 도와주는 것이 훨씬 경비가 절감이 되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공직자 입장에서, 신분에서 이 부분도 2017년도에는 조금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연구소 분야가 예산상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여기 내용을 보면 교육 분야, 소득화 사업 분야, 귀농귀촌 지원 분야 3개 분야를 다 합한 예산하고 맞먹습니다. 3개 분야를 합한 것이 18억, 연구소 분야가 18억. 연구소를 지금 제가 절하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연구소는 정말 매진해야 하고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군민들의 보는 시각은 뭔가 다를 수 있다. 물론 행정에서 지침대로 진행해갈 필요도 있고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아까 소장님께서 시간을 멀리 그렇게 말씀하시 것 보다는 그래도 힘 있게 2, 3년이면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그래야 군민들이 쳐다보는 시각도 새로울 것이고. 의원님들도 거기에 기대를 하는 것이고.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연구소도 정말 분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소신만 밝히고 내려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와 닿는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시간이 예정보다는 많이 지연되는 것은 아마도 우리 고창군이 농군이기 때문에 또 농업에 관련이 많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아서, 본 의원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지금 거기에 총 근무하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2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본 의원이 질의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 드렸지만 관심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베리&;바이오식품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올라와가지고 보류된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보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성과라든지 자립도 진행 의지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서 이 문제만큼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를 테면 자립도는 낮을 수도 있습니다. 연구 성과가 부족할 수 있어요. 비용에 대한 부분은 어찌됐건 예전에 약속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연구소라는 것이 우리 고창군에만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식품연구소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처음에 올 때하고 어떤 목적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자립을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지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우면 어렵다고 이야기 해야지 언제까지 자립이 가능하다고 표현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자립이 불가능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고창군에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게 만들어야지. 계속하겠다고 하면 또 8대, 9대 시간이 지나서 다른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의원님들께 거짓보고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서로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 외부 연구 과제 수주가 21건으로 41억 8천 9백만 원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인건비, 그리고 인건비 외에 이익금은 본 의원이 잘 모르겠습니다. 연구비를 통해서 이익금이 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연구비라고 하면 연구 수주를 41억 정도로 하면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면 자체수입이 총 1억 5천만 원, 예상을 했었거든요. 연구소에서 41억의 연구를 하고 자체수입이 1억 5천이 된다면 다른 인건비에 대해서 또 돈이 줄어야 해요. 그런데 모든 인건비를 고창군에서 출연금으로 냈고, 나머지 자체수입에 대한 것은 불투명하게 되어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자체수입이 14년, 16년도에는 약 4억 2천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연구비 수익금 내역이나 사용 예산에 대해서 투명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2017년도에 지금 연구소 부담액을 지금 업무 추진계획 자료에 의하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1억 9천 9백만 원이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4억 정도 수익이 났는데 이렇게 50%줄어버리는 이런 보고 가 어디 있습니까?

나머지에 대해서는 적립을 하기 때문에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수입이 없어서 고창군에서는 최대한 재정자립도를 높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돈을 더 남겨놓겠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그 비용은 별도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려면 별도의 기금을 마련한다든지 다른 방식을 택해야지. 본인들이 버는 돈은 어떻게 표현하면 쌈짓돈처럼 뒤에 남겨놓고 고창군에 다시 달라.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은 외부 또는 중앙부처나 이렇게 외부사업을 수주하다보면 연구소하고 건실도를 평가하게 되는데. 저희가 매년 건실도를 평가하게 되면 감가상각비를 이유로 4억 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구소 수주기관을 평가할 때 거의 점수가 안 나와서 외부사업을 수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4억 원 정도는 적립금이 있어야 적자기관이 아니고 흑자기관으로 평가가 되어서 외부사업을 수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숨겨가지고 한다는 결론이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이해가 갔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가상각비라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면 여기 예산에 총 연구소 부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렇지만 이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연구소 수입을 1억 9천으로 잡았는데 실상은 6억이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수입에 대해서 부족한 것을 채워 넣는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총수입을 줄여버린 것이잖아요.

표시가 안 되어있어서 의원님이 이해하시기는 그런데, 저희가 총 수입중에서 내년 예산에 1억 9천 9백을 반영하고 나머지 금액을 적립을 하겠다. 이러한 표시가 미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것은 서울대 나오거나 하버드대를 나와도, 아이큐 200도 모릅니다.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숨긴다는 표현이 적절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정리를 못한 것들이 많이 있죠? 실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시죠?

네. 면밀하게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정확히 파악하시고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시스템을 보시고 어쨌든 연구소는 우리가 예산만 주는 것이 아니라 총괄관리책임은 소장님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총괄관리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산을 넘겨주고 그 후에 정확히 정산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연구 과정에 있어서 예산에 대한 집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투명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있죠? 80억 사업.

네.

그 사업은 원활히 가고 있습니까?

설계를 마무리하고 12월 달에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해서 추진하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중입니까?

마무리하고 입찰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같은 사업장 내에서 지금 시책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사업조서에 보니까 또 임시 거주시설 해가지고 청년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한다. 사업조서에 나와 있네요. 이런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사업조서에만 쓰지 말고 시책업무에 써주세요. 이것을 빼버리면 안 되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요사업이라든가 새로운 사업은 시책사업에 올려주세요. 빼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은 어떤 의미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까?

게스트하우스는 말씀하시죠?

네. 지금 보니까 체류형 창업농업지원센터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네요.

도 시책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청년들을 많이 귀농귀촌하기 위해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서 유치하는 것입니다. 창업용 지원센터는 거주기간이 최대 1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나 게스트 하우스는 짧은 기간만 거주하면서 귀농귀촌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10세대 내외 정도라고 했는데. 10세대 집 짓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짧은 기간에 이 분들이 여기에서 묶고 가면서, 거주하면서 고창군의 어떤 시설물을 보고 여기 고창에 살아야겠다. 그것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자꾸 하드적인 것, 건물 짓고, 이런 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 지금 사업 할 때는 도에서도 이런 부분이 권장하기 때문에 국·도비들을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건물을 짓고 나서 다음에 운영할 때부터는 순수한 고창군 비용으로 들어가거든요. 운영비, 관리비, 보수비 오래 들어가면 고쳐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꾸준히 고창군에서 들어가야 하는데. 앞으로 고창군이 운영관리 보수비에 굉장히 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것에 부담을 안 느낄 수가 없어요. 적어도 그렇다면 활용을 하는데 있어서 무슨 사업하나 국·도비를 보조 받았다고 해서 사업을 하나 뚝딱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기존에 있는 부분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효율적으로 비용 적게 쓰면서 사업이 진행이 되면 좋지 않겠어요. 본 의원이 작년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이 80억 들어가는 것.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으로 갖고 왔는지, 이 사업을 갖고 와서 잘했다. 이렇게 부서에서는 판단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 의원은 이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런 사업은 사실은 하고는 있지만 청년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이 나오니까 이야기 다시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이 농업창업지원센터를 하고 있지만 이 사업 사실은 고창군이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도 단위가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이 사업을 하되 우리 고창군에서 해주기를 우리는 가서 간절히 바라고 우리 고창군에서 이것을 따오면 사업이 끝나면 고창군에서 위탁을 받아서 우리가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보면 나중에 운영비, 관리비 이런 부분을 계속 도에서 받아내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창군에서 이 사업을 직접 하게 되니까 이 사업도 건물을 30채를 짓잖아요. 지으면 나중에 운영관리, 보수비용 전부 고창군이 매년 지출을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기획부서하고도 같이 상의를 해서 이런 사업을 따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 의원은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 이 사업이 한편으로 보면 지금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내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이것을 해보면서 여기에서 이 30채라는 건물에서도 이런 부분은 같이 어울러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느냐? 그래서 정말 필요할 때는 거기에서 더 늘려가지고 이런 사업도 해보자 하고 해야 하는데. 아직 지금 이런 사업도 이루어지지 않고 건물 지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또 옆에다가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이런 사업을 계속 붙여서 한다면 과연 이것이 정말 시너지가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해봐요. 아니면 나중에 그게 짐으로 남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사업하는 부분에 기술센터에서는 신중해주셨으면 좋겠다. 특히나 기술센터는 오늘 나오신 의원님들, 또 나오시지 않은 의원님들 생각이 똑같습니다. 기술센터 해야 할 본연의 목적은 무엇이냐? 고창군 농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교육하고 보급시키고 이렇게 하고 주 업무를 많이 해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면 사업 위주의, 또 일정부분은 본 업무를 맡고 싶지 않겠지만 업무조정이 되다보니까 축제, 다른 부분이라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이런 부분은 결국은 문제 있는 부분은 업무조정을 기획실이나 전 부서에서 업무조정을 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업무분담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같이 하는데. 아무튼 이런 사업 위주를 기술센터에서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해서는 참 어렵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류형 창업농업지원센터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행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침상으로 볼 때에는 도에서 지방비 중 도가 일정부분을 부담을 해서 추진하도록 되어있고.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공모는 아니었고요. 각 시·군에서 공모를 응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는 30세대에서 한 달에 약 20만 원 정도 운영비를 받게 되면 인건비는 어느 정도 초기에는 운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게스트 하우스를 같이 함으로 인해서 보다 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고자 하였으며 특히 청년게스트 하우스는 요즘 청년들이, 저희가 귀농귀촌 박람회 같은 것을 보면 관심도 높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어떻게 우리 군에 유치할 것이냐? 하는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청년게스트 하우스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염려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저희들이 고창군에 젊고 활력 있는 많은 사람을 유치해서 저희 군이 발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또 많이 오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꼭 어느 시설을 갖추어서 그분들 와서 살아보세요. 이런 어떤 하드적인 부분을 만들어야 가능하냐?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같은 장소에 지금 농업창업지원센터라는 30세대를 짓고 있는데. 그 바로 옆에다가 또 청년게스트 하우스같이 10세대를 붙여서 짓겠다. 이런 부분이 지을 때는 도에서 일부 2억 5천 3백만 원인가요? 일부 부분은 지원해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전부 다 고창군이 떠넘겨서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오래갈수록 시설이 괜찮다고 하면 추가로 투입이 되는 군비도 많아지고 그러는데. 우선 창업을 하는, 30세대 지으면 거기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볼 것이고 어디 사업자체만 늘려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부분은 충분한 다른 시간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기술센터는 본연의 업무, 의원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방안연구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그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노창환입니다. 평소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보다나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해주시는 최인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6년도 주요성과와 2017년도 보건사업 시책방향,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2개시책사업과 14개 일반 업무에 대하여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6년 주요성과입니다. 예산분야 사업은 7개 사업으로 보건기관 의료장비 구입, 예방법종 사업, 출산장려금 지원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비예산 분야입니다. 노인성 질환 무료조기 검진 사업은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전북대학교 병원과 연계하여 노인성 질환 무료검진을 실시하였으며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사업 참여자 기초검진은 노인맞춤형 운동 서비스 사업 참여자 345명을 대상으로 기초검진과 이웃 소견자에 대한 정기검진 및 건강교육을 실시하여 노년기 건강증진 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건강 영양조사 사업과 흡연예방 및 금연정책사업, 그리고 자료에는 없지만 생물테러대비 대응훈련 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017년도 보건사업 시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17년도 시책업무로 안전하고 편안한 보건기관 조성입니다. 보건기관을 찾는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다시 찾고 싶은 보건기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백만 원이며 보건진료소 무인경비 추가설치 9개소, 조경수 식재 및 편의시설 설치 5개소 등을 추진하여 편안하고 안락한 진료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재가 장애인에게 방문진료, 기초검진, 재활운동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천 3백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사회 재활사업 대상자를 파악하고 재활운동 장비 구입 및 재활운동실을 운영하여 장애로 불편한 군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7년도 일반 업무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기관에 노후 의료장비를 교체하고 신규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천 6백만 원이며 2017년 상반기에 자동혈액분석기 외 13종 의료장비를 구입 교체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감염병 발생 조기차단 및 확산 방지입니다. 사업비는 4억 8천 1백만 원이며 추진계획은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 감염병 발생 역학 조사 및 감시체계 운용, 만성 감염병인 결핵, 한센, 성매개질환 관리, 취약지 및 마을권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감염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군민을 건강하게 하는 예방접종입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으로 감염병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억 7백만 원이며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 및 성인 2만 8천여 명에 대하여 적기예방접종실시로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안전한 의·약무 관리입니다. 관내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통한 의료 환경 개선으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이며 의약업소 149개소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점검,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및 교육을 추진하여 건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금연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8천 3백만 원이며 흡연자 대상 금연 클리닉 운용, 생활 속 금연 환경 조성, 흡연예방 교육 및 캠페인 실시와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행복경로당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천 1백만 원이며 건강 100세 노인대학 건강강좌 운용, 행복하고 건강한 명품 면 만들기 19개소와 10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다 함께 차차차 명품경로당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어린이 청소년 통합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어린이, 청소년의 예방중심 건강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천 8백만 원입니다. 2017년도에는 어린이, 청소년의 올바른 건강습관 형성을 위하여 영양, 비만, 신체활동 등을 통합한 건강생활체험터와 어린이 건강가꾸기 교실, 찾아가는 청소년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어려서부터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암 적기 검진으로 평생 건강하게입니다. 건강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천 1백만 원이며 2017년도에는 15,717여명에 대해 국가 암 등 검진사업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건강검진 수검율을 높이고 암 진단을 받은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하여 7천여만 원의 암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예방중심의 평생치아건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천 3백만 원이며 2017년도에는 취약계층 노인에 대하여 의치 시술 및 정기적인 사후관리와 치아 홈 메우기를 통해 어린이 충치를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불소도포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등 구강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조기발견 및 예방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천 3백만 원이며 2017년도에는 치매선별검사 및 진단검사 치매환자 등록관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과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27개소에 대하여 인지증진 프로그램과 치매환자 및 부양가족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년기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합병증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천 9백만 원이며 2017년도에는 7천여 명에 대한 심뇌혈관질환 등록관리사업과 고혈압, 당뇨, 합병증 검사를 1,500여명에게 실시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홍보와 교육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재활능력 고취 및 자살예방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천 8백만 원이며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영광기독신하병원에 위탁하여 정신건강 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와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우울증 감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경제적 부담경감을 통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천 5백만 원이며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 영·유아 등록 및 산정관리, 출산용품 및 기념품, 영양제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과 고창병원에 분만 취약지 분만 산부인과 운영비를 지원하여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9쪽,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인구증대 시책에 적극 대처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2천 6백만 원이며 2017년도에는 2016년도 분할지원 대상이었던 셋째 아이 이상 가정에 대한 2회분 지급액을 포함, 6억 2천 6백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창 군민 건강 지키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4페이지 한번 볼까요. 안전하고 편안한 보건기관 조성, 여기에 혹여 우리 군과 옆 군과의 보건소 기관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지속, 이런 것, 어떻게 편중되어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 보건소 체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가 실제로 보건진료소 경우에는 전라북도 군 지역에서는 제일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제일? 적은 군인데?

군 지역에서는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 저희 고창군이 중간 정도 가는 군인가요?

인구로 봐서는 두 번째 많습니다. 완주군 다음으로.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많은 진료소를 가지고 있다?

네.

옆 군, 부안군은 혹시 우리하고 거의 인구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잠시 자료를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고창군에 비해 절반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잠시만 정확한 수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부안, 저희가 23개소인데 부안이 11개소 있습니다.

절반 수준이라고 한 제가 맞췄네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 군이 잘 편중 되어있으면서도 워낙 지금 장애인이 많고 ……많다 보니까 지금도 거리가 먼 지역 쪽에서의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지소를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우리 직접 소관하고 계시는 소장님에게 물어본 겁니다. 사실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은 지소를 가지고 있고. 진료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구가 오고 있는 것은 어떤 현상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늘릴 수 없겠지만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이라도 잘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해주시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9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안전한 의·약무 관리인데요. 저희 고창도 의료사고가 가끔 있더라고요. 전에도 보면 고창병원에도 혼자 개인 시위를 하고 있는 분도 있고.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분도 있고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철저하니 관리·감독을 잘 해줌으로 인해서 의료사고가 줄어 들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지만 또 의료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국가에서도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자주함으로 해서 의료사고를 줄일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고. 이런 예가 있어요. 모 병원에서 추천을 해서 가면 하물며, 큰 병원에서 동물병원에서 왔냐고 해요.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외치기로 다쳤는데 자기들이 하지 못할 수술을 해가지고 며칠 있다가 안 되겠어서 큰 병원에 갔는데 3일만 일찍 왔으면 살렸을 텐데 하고 다리를 잘랐어요. 이런 의료사고는 사고를 안 낼 수 있는 사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감독기관의 지도가, 관리가 조금 더 강하게 하면 그런 사례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소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욱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창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부탁드리고 이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고창군에 오셔서 첫 시책보고이신가요?

네.

많이 연구하시고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군이 지금 6만여 명의 군민이 있어요. 어느 군이든지 인구정책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잖아요. 출산장려금. 지금 우리 군이 한 명, 두 명에 얼마씩 세 명, 자녀마다 돈을 주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과 소장님의 주관을 생각을 결부시켜보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저출산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고창군은 여성 1인당 출산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1인당 출산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현재 고창군 젊은 여성들, 가족을 이루는 젊은 여성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아기를 낳는 숫자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출생아수를 파악하고는 있는데 출산율은 아직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전라북도가 지금 1.35명으로 나왔어요. 고창군이 지금 세 자녀 가지고 있는 가정이 몇 가정인지 아시나요? 됐습니다. 우리 고창군이 전국에서 일등이에요. 셋째 구성비율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마 군수님이나 모든 행정공무원들이 인구정책을 잘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창군이 전국에서 1등이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군민을 보면 아직도 우리 고창군이 고창병원에 산부인과가 개설되었는데도 아직도 모르는 분이 많이 있어요. 오늘 오전에 생활개선회 몇 분 오셔서 물어봤어요. 혹시 고창병원에 산부인과 있는지 아십니까? 하니까 모르더라고요. 네 분한테 물어봤더니 한 분은 아시고 세 분은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고창군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하고 좋은 군 방침에 의해서 산부인과를 개설했는데도 아직도 군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이런 것은 홍보 차원에서 너무 뒤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기 낳는 것,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 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산부인과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셔가지고 군민들이 마음 놓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조건도 만들어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맞습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분만 산부인과가 개원을 했는데 현재까지 딱 2명밖에 출산을 안 했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고 홍보도 강화하고 내년부터는 임산부들 건강교실도 고창병원으로 옮겨서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현재 지금 2명 순산하셨나요?

네.

반가운 일이고요. 이런 것은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마음 놓고 아기 낳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개선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산부, 혹시 우리 군이 임산부 빈혈측정기라고 있는데 몇 개나 비치하셨나요?

빈혈측정기가 2대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사업하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임산부 빈혈 측정기 같은 것도 더 구입을 해서 조금 우리 젊은 여성들이, 또 다문화가정들이 마음 놓고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또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면 주민복지과인가요? 그쪽 아동팀장들하고도 공유를 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기고 일할 수 있는 보육시설 같은 것. 그런 것도 서로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군민 인구 증가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인지 우리 소장님께서도 공감대가 서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아기 낳는데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 자주 합니다마는 우리 고창군이 전국에서 1위라는 것, 셋째 아이 구성 비율이 그렇게 하루, 이틀에 이뤄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성비율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많이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건강 길잡이 있잖아요. 치매관리사업 있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극도로 초고령화 시대가 되어가고 있죠?

네.

우리 고창 노인 인구, 65세 이상이 몇 프로죠?

29.4%입니다. 65세 이상이 29.4%입니다. 2015년 말 저희 고창군 인구가 6만 46명인데요. 29.4%입니다.

상당히 거기에서도 90세 이상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갈수록 많이 되고 있는데. 지난 번 주민복지과 할 때도 본 의원이 말을 했습니다마는 노인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위험한 것이 치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치매관리 사업이 있어요. 2억 1천 3백만 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사업조서를 보니까, 치매관리비로 1억 2천 7백만 원, 나머지 8천 6백여만 원이 치매관리사업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주로 어디 어디 쓰이는 거죠?

저희들 치매 예산은, 그렇습니다. 치매환자 등록관리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진단검사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매월 3만 원 이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만 원 의료지원비가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치매로 확정이 된 어르신한테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치매로 확정된,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확정이 되죠?

저희가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치매로 등록한 환자가 고창군에 2,226명입니다. 1차적으로 선별검사를 보건소나 이런 곳에서 인지검사를 해가지고 증상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전문의료인에게 의뢰해서 확정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요. 치매 오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어르신들한테 주입을 시키는 게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하면서 뇌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조라든지 공예지도 이런 사업 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일 가정 중심사회에 살면서 제일 힘든 것이, 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제일 힘든 것이 치매입니다. 그래서 치매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매뉴얼 같은 것도 진짜 현장에서 가족들이 치매부모님 때문에 너무 말도 못할 어려움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보셔가지고 우리 고창군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성 치매 어르신한테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봉희 의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중에 산부인과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구체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고 혹시 생각해본 적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반상회라든지 아니면 각종 회의 때 우리 고창에 분만 산부인과가 생겼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저희들이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몇 개있습니다. 건강운동이랄지 이런 사업들을 분만 산부인과가 개설된 고창병원 장소를 활용해서 활용해볼 계획입니다.

이게 산부인과가 지금 아시다시피 1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산부인과를 지어 놓고 전문의사도 2분이나 계시고, 그리고 8명의 보조 의사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아이는 2명, 정말 이것은 예산 투입하고 정말로 좀 심각한 문제라고 소장님도 생각을 하시죠? 이 좋은 시설에서 이 전문의 두 분을, 여성들의 3, 40대 무슨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그 점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보건소 건강기구 다 사용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 건강기구가 스톱 되어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 의외로 놀랐습니다. 지금 아마 다 잘 사용되죠?

네.

안마 의자가 구입한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2008년도에 구입,

그러면 사용기간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다 지났다고 봐야 할까요?

저희들이 지금 계속 혼자 수리해서 사용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편성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보건소에서 그런 사용기구가 정지되어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정신보건사업, 지금 2억 8천 8백의 예산이 지금 1년에 그쪽으로 위탁시설로 주는 예산인가요?

네. 총예산입니다.

그러면 정신적인 문제로 거기에 고창군의 인구가 몇 명이 가있든지 간에 2억 8천 8백만 원을 주는 예산이에요?

저희가 정신보건사업 전체적으로 센터에다 위탁한 사항이고요. 현재 병원은 영광기독신하병원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고창군에 주소를 둔 분이 거기에 계시는, 환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저희들이 환자라고 표현하기는 그러지만, 만성정신장애인을 133명 정도를 계속 사례관리하고 가정방문하고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재활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분까지 해서 133명.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위탁시설을 우리 보건소에서 몇 번이나 나가서 보시는지? 환자나 이런 분들을.

센터가 보건소랑 같이 붙어 있습니다.

영광 보건소에서요?

아니요. 저희 보건소 옆에 별관 1층.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영광기독신하병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 고창군에 여기에 맡겨진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저희 센터에는 지금 6분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영광신하병원 소속으로 되어있는 분 6분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매주 수요일 같은 경우는 정신과 전문의가 와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2억 8천 8백을 지원을 해주고 영광신하병원 쪽은 전혀 누가 가서 환자의 상태나 이런 것을 조사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고 봐야 할까요?

저의 업무는 병원에 가서 입원한 환자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그쪽으로 보내면 그냥 전혀 그쪽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고 전혀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정신질환자가 무연고자 일 경우에는,

아니, 가족이 있다고 했을 때.

그쪽에서 이제 입원을 하면 그쪽에서,

어떤 예를 들고 싶어서 그러느냐면 몇 년 전에 가까운 성송면에 계시는 건장한 분이셔요. 그런데 살면서 가정불화로 나중에 만나서 이렇게 사는 분들인데 아무 이상이 없는 분인데 어느 날 밤에 부인의 저기로 해서 그쪽으로 본인도 모르게 가족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서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실태파악을 못하고 있고. 정신질환자도 아닌데 정신질환자로, 그런데 그 분이 거기에 있으면서 어느 누구하고도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에 같이 있는 분, 같이 있는 환자의 가족이 왔는데 거기에다가 가까운 누님의 전화번호를 주면서 꼭 여기에 찾아와 달라. 내가 여기에 있다고 말 좀 해달라고 그래서 누님분이 찾아가서 그렇게 보호자가 와야 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정말로 어렵게 힘들게 그 과정을 거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아마 그분만이 아니고. 다른 분도 이런 상황을 아마 겪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것들을 보건소에서는 각별하게 마음을 쓰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고 거기에 내가 또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거기에 가서 환자로 감금되어서 정신병 치료를 받으려면 병원에서 인정해주는 정신질환자로 인정이 된 진단서를 가진 사람만이 그런 시설에 들어가야지 정상적인 사람이 어떤 누구로 인해서 정신질환이 없는데 그런데 가서 감금되어가지고 정말로 살아있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보건소 차원에서는 깊이 지역에 정신질환, 예를 들어서 그런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관리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실태도 파악을 하셔서 우리 지역민들이 어려운 점이 없도록 해결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그런 점도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실태파악을 전반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의장님 말씀하시는 이동검진 차량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노창환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김영호 의원입니다. 시책업무에서 5페이지를 보면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 소개되어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장애인재활 관리 인력은 2명에 장비는 5종을 구비하겠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재활운동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예산안 심의에서 통과가 되고 이 부분에 2017년도 1월부터 추진계획을 수립 할 줄로 압니다만 이 재활운동실이라는 개념을, 그러기 전에 보건소 소관 재활실이 있습니까?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재활실에 대한 운영이 물론 큰 병원, 같은 곳 그런데 가야 있겠습니다마는 군민들의 부담스러운 것을 고려했을 때 이 자리를 빌어서 질의를 합니다. 재활실을 갖춘다고 하면 우리 소장님 소신으로 병원 재활실 기준으로 봤었을 때에 상·중·하급에서 어느 정도의 재활실이 될 것 같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재활실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을 추진하는 재활실이고요. 실질적으로 치료의 개념보다는 병원에서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 어느 정도 치료가 되어가지고 지역사회로 퇴원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운동시키고 또 지역에 환원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장비 수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물론 장비수준도 참고가 되겠지만, 달리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소개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차에서 짐을 싣다가 떨어져서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서 만 3년이 넘게 장애인이 된 분을 봤을 때 장기간으로 가기 때문에 농업도 포기가 되어버리고 거기를 부양하는 남편도 많이, 먼저 죽게 생겼고. 또, 장기재활치료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곤란하겠죠. 그래도 집에서 재활을 하기에는 희망을 갖고자 하니까, 돈이 들더라도 그래도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재활운동실이 있어서 이런 분들도 큰 부담 없이 군 보건소 소관 이런 재활실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구나. 하는데 물론 여기 취지에 어긋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참고사항으로 제 소신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리 군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 보면 일반 업무 편에 행복경로당 건강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건강증진팀 소관인데요. 여기에는 지금, 물론 경로당을 이렇게 매년인가요? 분기별인가요? 선정 경로당이 다르더라고요. 기준을 설명해주실래요?

매년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번 선정하면 1년 동안 지속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는 강사 1분하고 공직자가 같이 수행을 합니까? 강사들만 나가나요?

네. 강사하고 건강진단 사업 담당자가 같이 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명품 면 만들기 이 부분은 19개소를 이렇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보충 설명해주실래요?

명품 면 만들기 사업은 사실은 노인 인구가 많고 의료기관이 없는 고수면을 상대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제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면서 고수면이 의료 취약지역이다. 그래서 그 면을 집중적으로 지금 경로당을 선정해서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방문보건팀 소관입니다만 지난번에 행감자리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고창군에서 계속적으로 다섯 자녀까지 지원을 받을 때 2천 3백 50만 원까지 혜택이 가는 것으로, 사실 이런 인구 늘리기 정책도 되겠고. 출산장려금 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수가 참여한다. 이렇게는 못 봅니다만 지금 이 부분은 본인 사무통장에 입금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가정 호주 그렇게 되는 건가요?

출생아의 부나 모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희망하는 부나 모 통장에 입금이 되는거네요. 그러면 이렇게 지원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혜자는 반응이나 효과 면에서 소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소개를 해주실래요?

출산율이 떨어지는 상황들은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군만 이렇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시·군도 다 같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출산을 하면서 이렇게 경제적인 부담을 저희 입장에서는 경감시키고자하는 차원이고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셋째 아이부터는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분할해서 주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때문에 1년 이상은 다른 곳으로 전출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축하금 지원으로 6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6억이 소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 6억 2천 6백만 원 금년 수준에서 편성했는데요.

대상자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또 셋째부터 나시는 분들은 내년에 또 분할하기 때문에 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년 출생아만 주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 출생아 중에 셋째, 넷째, 다섯째 낳으신 분들은 반절을 또 내년에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안 편성할 때 사업계획서에 어떻게 기준을 잡고 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6억 2천 6백만 원이 다 소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정서진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6년도 주요성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6년도 주요성과 예산분야입니다. 군민 체육대회 등 전국단위, 도 단위 15개 대회를 개최하고 전국 도민 체육대회 출전지원,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추진, 고창 군청 여자유도부 육성으로 고창군의 위상을 높여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제공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 생활야구 경기장을 준공하여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고. 상하, 장사정 조성사업과 선운산 유스호스텔 기능 보강사업은 12월에 완공하여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군민체육복지 향상과 선운산을 찾는 관광객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비예산 분야로 청소년을 위한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조성을 위해 9천 5백여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꿈과 끼를 키워가는 청소년이 행복한 고창을 목표로 고창 청소년문화센터와 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와 수원시 청소년 교류활동 등을 추진하여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문화 축제, 청소년상담, 직업체험, 대도시 청소년과 교류활동 등 다양한 계기를 마련하여 청소년 연맹을 강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3쪽, 2017년도 체육청소년 시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17년도 시책업무로 엘리트 스포츠 종목 전지훈련 팀 유치입니다. 고창군에 우수한 스포츠 기반시설을 활용한 전지훈련 팀을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장점을 살린 스포츠마케팅을 전개하고자 3천 5백만 원의 사업비로 6개 종목, 30개 팀 700여명의 유치목표로 스포츠 마케팅을 추진하여 아름답고 청정한 고창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명품 유스호스텔의 품격 높은 서비스 제공입니다. 선운산 대표 공공숙박시설로 쾌적하고 안전한 이미지를 창출하여 고객욕구에 부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현재 본관 리모델링을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6억 원의 사업비로 신관 기능보강 사업을 실시하여 깨끗한 숙박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냉난방기와 대형세탁기, 건조기를 구입하고 정기적인 친절, 위생, 안전교육과 함께 사계절 어울리는 화분설치와 아늑한 실내분위기 조성, 최우수 유스호스텔 견학, 친절 마케팅 도입 등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흑자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수련시설 운영을 위하여 3억 원의 사업비로 무대조명 장치 교체, 본관 외벽과 기숙화장실 보수를 위해 2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0월에 완공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이용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소통과 이해를 넓히고 봉사활동을 겸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배려와 나눔의 가치를 습득하기 위하여 연초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3월중에 수강생을 모집하여 4월부터 사랑의 모자 뜨기 등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공공체육시설 명품 스포츠 공원조성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 주변에 나무를 식재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명품스포츠 공원 조성을 위하여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공설운동장 주변과 체육시설 일원에 조경 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1월 중에 식재 대상지를 조사하고 2월중에 수종 확정 등 준비를 완료한 후 5월까지 마무리하여 아름다운 공원 속에 명품 체육시설로 만들어가겠습니다. 9쪽, 내 것처럼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입니다. 주인의식 결여로 공공체육시설물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쓰레기 방치 등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향상을 위해 실내체육관 등 모든 체육시설에 대하여 내가 주인이 되는 공공체육시설물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신문, 플랜카드, 전광판 홍보와 함께 생활체육지도자, 스포츠 동호인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공공체육시설물 내 것처럼 이용하기를 실천함으로써 시설물 파손 방지와 공공요금 절감, 청결한 체육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일반 업무입니다. 활기찬 스포츠마케팅 추진입니다. 도 단위 이상 전국대회 유치를 통해 우리 군에 대외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고인돌 마라톤대회 등 전국 규모 10개 대회와 도 단위 8개 대회를 개최하여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을 적극 홍보하여 스포츠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11쪽,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입니다. 건강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10개 사업에 4억 9천 4백만 원을 들여 스포츠 취약계층에 체육복지와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76개소 4천 4백여 명의 군민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지도자를 배출하여 맞춤형 전문체육지도와 강습을 실시하여 고품격 생활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사업입니다. 고창군청 여자유도부 육성사업으로 도비 2천 4백만 원 등 총예산 5억 7천 4백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전국 실업유도 최강전 등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비롯하여 9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앞으로 연중 체계적인 순회훈련과 전지훈련을 실시하여 전국규모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고양함으로써 고창군 홍보와 이미지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3쪽, 위기 청소년 맞춤형 지원입니다. 위기 청소년과 복지사각지대 청소년지원사업으로 9천 3백만 원의 예산으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을 통해 위기청소년발견 및 보호, 상담활동을 연중 지원하고 청소년특별지원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청소년의 생활, 건강 학업 등을 지원하겠으며 위기 청소년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맞춤형 지원으로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과 자립기회를 높여가고자 갑니다. 14쪽, 청소년 역량 강화를 위한 교류활동 추진입니다. 우리 군과 서울시, 수원시 청소년과 교류활동을 통해 우정을 쌓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중·고등학생 120명이 참여하여 양 지역에 청소년의 상호방문과 친선교류 활동을 추진하여 문화유적지 탐방, 체험활동을 통한 역량강화와 자신감을 향상시켜 청소년기에 필요한 폭 넓은 교우관계를 형성하여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켜나가고자 합니다. 15쪽, 참여활동으로 만들어가는 청소년 문화입니다. 청소년 스스로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로 성장하여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4천 6백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길거리 농구대회, 틴틴 락 페스티벌 대회 등 6개 스포츠 및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지난 2013년에 개소한 청소년문화센터를 청소년의 꿈과 끼를 키워가는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여 건강하고 활력 있는 청소년으로 성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생활체육테마공원 경관정비입니다. 지난 2006년에 조성한 생활체육테마공원에 시설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설을 위해 3억 원의 사업비로 노후벤치 제거 및 설치 펜스 교체, 나무보식, 농구장 등을 정비하여 이용하는 군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아름답고 쾌적한 공관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17쪽, 게이트볼장 개·보수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무장, 성송, 심원, 신림, 군유, 해리 등 6개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와 개보수를 위해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중 공사를 착공하여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공설운동장 우레탄 트랙 교체 공사입니다. 지난 2001년에 설치한 공설운동장 우레탄 트랙 중금속 검사 결과 기준치가 초과 검출됨에 따라 우레탄 트랙 25,000m ^{2}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0억 원입니다. 3월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중 착공, 12월까지 마무리하여 유해요소를 제거하고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9쪽. 이월 사업으로 월암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군립체육관 공설운동장 등 체육시설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총사업비 58억 원을 들여 주차장 14,698m ^{2}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월에 감정평가를 실시, 지난 10월에 3필지 982m ^{2}를 협의 매입하였습니다. 현재 토지주와 보상가격 이견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쪽. 상하면 체육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생활체육 공간 확대보급을 위해 상하면 하장리 일월에 10억 원의 사업비로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보상계획을 권고하였으며 주민 간담회를 실시하고 8명의 토지주와 협의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며 금주중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토지취득 협의를 마친 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1쪽, 부안면 건강증진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주민 건강증진 도모와 다양한 체육활동을 위한 복합 공간조성을 위해 부안면 오산리 일원에 특별교부세 5억 원 등 총 19억 5천만 원을 들여 건강증진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토지취득 협의을 마무리하였으며 9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 공사발주를 의뢰하여 현재 시공사가 선정되어 금주중에 착공. 내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22쪽, 전천후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입니다. 기상에 구애받지 않는 전천후 실내테니스장 조성을 위해 고창읍 월산리 (구)동초등학교에 17억 8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실내 테니스코트 3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9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금주에 폐기물 처리를 완료한 후 조기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완공할 예정입니다. 23쪽,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접근이 용이한 동네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9억 원의 사업비로 다목적구장, 족구장,, 풋살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흥덕, 부안, 고수 등 4개소는 기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신림면 풋살장은 9월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사업 발주를 의뢰하였으며 다음주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24쪽, 대산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개보수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7억 3천만 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체육시설 안전진단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두 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도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 8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아산면 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주민 욕구에 부흥하고 지역주민에 생활체육 공간을 마련하고자 30억 원의 사업비로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하고 11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는 조달청 사전 규격 심사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실세설계 완료와 함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8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사업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다보니까 매번 나오게 되네요.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책보고 처음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잘하시고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좋아 보입니다. 잘 아시는 것인데. 염려스러워서 질문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개·보수 사업 있잖아요. 지금 안 된 곳이 4군데라고 했어요. 이번에 다 되는 것 같아요?

네. 4개소에 게이트볼장이 안 되어있는데. 우리 심원이 안 되어있고 성송도 안 되어있는데 이번 2017년도 본예산에 개소당 4천만 원 씩 반영을 해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지역구도 있어요. 어르신들이 그것을 원해요. 원하는데. 18쪽인가요? 공설운동장 우레탄 교체공사 있죠? 지금 우레탄 트랙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우레탄이 지금 유해물질로.

네. 그것은 기존에 설치할 때의 중금속 검사방법과 그리고 2014년도에 검사하는 방법이 달라짐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본 의원은 게이트볼장이 우레탄, 이것은 공설운동장이고. 게이트볼장이 지금 인조잔디잖아요. 항간에 인조잔디의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죠?

제가 인조잔디 유해성분은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지난번에 출장을 가서 현지에 가서 보니까 게이트볼장이 황토바닥이 너무 좋아서 이대로 하는 것이 인조잔디보다 더 건강에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젊으신 분들은 거기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의원도 지금 우리 심원 지역구도 포함이 됐기에. 그 어르신들, 그분들은 원해요. 그런데 인조잔디가 폐암유발, 벤조피렌인가 그 유해물질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못 들어보셨어요?

세부적인 것은 파악 못했지만 제가 보기에도 인조잔디뿐만 아니라 모든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화학물질들은 인체에 극히 유익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조잔디가 더 심하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그대로 지속해야 하는가? 의구심이 생겨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제 개인적으로 보면 인조잔디보다 황토 흙에서 하는 것이 좋은데 사실 어르신들께서 게임에 출전했을 때 인조잔디가 아닌 곳에서 하면 등수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조잔디에서 연습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검사에서 친환경제품을 사용을 함으로써 검사에 초과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하여튼 설치하실 때 잘 판단하셔서 하시고, 인조잔디가 제일 먼저 시공한 곳이 몇 년도에 했죠?

글쎄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4, 5년 전에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인조잔디 수명이 6, 7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맨 처음 고창군이 어디에서 맨 처음 했는지 모르지만 거의 수명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혹시 있어요?

물론 인조잔디가 수명을 다하면 다시 재교체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가까운 고창 초등학교에 있는 운동장, 거기도 2008년도에 시공을 해서 2013년도에 재교체를 했거든요. 남초등학교는 2009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이번에 또 다시 교체를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게이트볼장 인조잔디도 물론 수명이 다하고, 수명이라는 것이 또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후화 되고 사용할 수 없으면,

그것도 잘 감안하셔서 대책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견해로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고창군에 지금 14개 읍·면이잖아요. 체육관이나 건강관리센터가 다 있어요. 거의 다 있고. 지금 몇 개가 있나요?

지금 면에 6개 있고, 군에 8개 있고 없는 면이 4개의 면이 있습니다.

없는 면이 어디인가요?

신림, 성내, 고수, 해리 이렇게 4개의 면이 없는 데요. 흥덕은 학교가 있어서 아직 계획은 안 잡고 있습니다. 고수, 해리, 신림, 성내입니다.

없는 곳은 어떻게 하나요?

물론 이제 14계 읍·면에 전체적으로 체육관이 보급되었습니다. 사실 없는 면민들이 거기에 대한 숙원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저희 고창군을 전망했을 때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정체된 상태에서 감소를 하거나,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지어놓고 또 유지관리가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인건비라든가 공공요금 등 해서, 그런 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상당히 심도 있게 판단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래요. 물론 의회에서 심의를 해보니까 운영비나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판단을 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인구가 적다고 해서 또 면적이 적다고 해서 소외되면 상당히 소외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래서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이해가 가요. 본 의원도 이해가 갑니다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체육관 크게 짓는 다는 것은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내나 신림이나 고수나 해리 그 지역에 맞는 체육관을 지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지역에 맞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우리 면에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면에 이러한 공간이 있어서 자랑스럽다. 참 좋다. 한 마디로. 그런 느낌, 그런 면민으로서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청소년사업소에 취임하셨으니까 이러한, 아직 없는 그러한 면도 세밀히 검토하셔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공간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생각해보나요?

제가 이쪽에 와서 시설을 살펴보니까 그 면에 작은 시설 하나, 최소한 부안면이 19억 5천만 원이거든요. 최소한 20억 내외를 가져야 아무리 작은 시설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면민들의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 저희들이 체육시설 확충하는 것은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고. 시설 개·보수라든가 관리측면으로 상당히 중앙부처에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면민들의 희망을 주고 만족감을 주어야 하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정확히 어떻게,

본 의원이 여기 소장께 당장 만들어내라. 해야 된다. 그런 주문보다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또 이런 작은 소망이 있는 지역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어떠한 시책방향에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맞게끔 조절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 아실 줄 알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실내체육관 공간으로 어떤 주민들의 각종 행사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쳬육관 용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명칭에 따라서 약간 읍·면에 있는,

그것은 저희가 특별교부세라든가 중앙부처 공모사업의 경우에 따라서 그 지역 주민들과 이렇게 사업 명칭을 할 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는 4개면이고 흥덕 포함하면 5개가 됩니다.

주차장 조성부지에 대해서 확인할 것이 있어서 나왔어요. 지금 월암 쪽에 주차장이 지금 몇 곳을 조성하는가요?

지금 월암 주차장 조성부지는 현재 공설운동장 입구 우측에 석정온천 쪽으로 올라가면 도로 있잖아요. 그쪽에 우진장어 바로 앞쪽입니다.

그것은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요?

전체적으로 면적이 저희가 조성할 면적이약 1만 4천 6백 98평방미터, 약 4천 5백 평정도 됩니다. 지금 생활축구경기장은 조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도로변 쪽에는.

그게 전부입니까?

지금 현재는, 그리고 저희가 스포츠타운 그쪽에 부지가 확보가 되면 아직 덜된 부분은 그쪽에 확충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주변에는 별도로 주차장을 조성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헷갈리는 것이 사업조서 것하고, 지금 오늘 설명하고 시책보고 건하고 그 책하고 2016년 업무보고 건하고 세 개를 비교하면 지금 면적도 다 틀리고 금액도 틀리고 또 거기에 따르는 명칭도 헷갈리고, 지금 그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한번 비교를 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본 의원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책보고 건은 19페이지에 나왔으니까 참고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사업조서에 보면 공설운동장 주차장용 토지매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암리 349-1번지에 외 7필지, 부지매입 5,593m ^{2} 총사업비 3억, 군비 그렇게 쓰여 있고. 바로 아래에 총사업비를 해가지고 또 13억을 썼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기투자해서 5,593m ^{2}이것도 똑같은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10억이 쓰여 있고. 2017년도에 5,593m ^{2}를 또 매입하겠다. 이게 아주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6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월암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이요. 지금 명칭이 지금 시책보고 에 나와 있는 것 하고 같거든요. 같은데. 그 업무보고에는 월암 주차장이 사업비가 10억이에요. 그리고 5,593m ^{2} 그러면 이 3개가 하나라는 겁니까?

네.

하나인데 다 명칭도 다르고 하나는 공설운동장 주차장용 토지매입용이라고 했으면 계속 그렇게 나가가야지 또 한쪽에는 월암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이라고 해놓고 또 다른 책자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또 면적도 다르고, 이게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은 약간의 보고 하면서 시차가 있어서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똑같은 월암 주차장 부지인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목차가 틀린데. 공설운동장 주차장용 토지매입이라고 목차가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월암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이라고 나와 있는데다가 또 면적도 달라요. 또 액수가 달라.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업위치를 보면 번지수도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2개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라고 하면 누가 이것을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고.

저희 시책사업에 있는 명칭은 월암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으로 되어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사업조서에는 공설운동장 주차장 토지매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약간 상이한 부분은 저희가 잘못되어있고요. 사업규모에서 5,593m ^{2}는 1차로 금년에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확보한 사업비거든요. 1차로.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액은 약간 12억 2천만 원, 1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을 10억 밖에 못 세웠어요. 금년도 본 예산에. 그래서 3억을 못 세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2차로 도로변 아래쪽인데 그쪽에 부지가 9,105m ^{2}그래서 1차하고 2차하고 나눠지는데요. 내년도에 2차로 9,105m ^{2}매입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이번에 저희가 3억 원의 예산을 한 부분은 금년에 세우지 못했던 13억 원 중에 토지보상금 반영된 금액입니다. 전체적으로 면적은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번지수는 1차부지하고 2차부지 5,593m ^{2}하고 9,105m ^{2}그 차이 때문에 번지수는 약간 착오가 있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관성 있게 어느 사업을 하면 목차가 일관성 있게 가야지 한 책자에는 사업조서에 봐보세요. 사업조서에는 공설운동장 주차장 토지매입용으로 나오고 또 다른 업무보고는 월암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이라고 나오면 그것을 어떤 사람이 알겠느냐고? 봐 보세요. 공설운동장 주차장 토지매입용이 총사업비가 3억이라고 나와 있고. 거기에 부지매입이 5,593m ^{2}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래 봐보세요. 총사업비가 13억에 기투자 5,593 부분에 10억을 했다. 2017년에 5593m ^{2}를 매입하기 위해서 거기다 그것을 써놓은 모양인 것 같은데. 적어도 이렇게 한다면 총사업비가 13억을 써서 진도가 나가서 10억을 투자했고 나머지 3억으로, 나머지 면적을 매입한다고 해야 일괄적으로 전부 이해를 하는 것 아니에요. 한번 사업조서 한번 봐 보세요. 사업조서에 누가 거기를 보고 이해를 하겠느냐고.

명칭은 저희가 분명히 잘못 된 부분이고요.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지만 아래 사업비 부분에서도 사업비 액수를 이렇게 명기를 하면 안 맞다. 총사업비는 5,593m ^{2} 사업비는 13억이다. 총 13억인데 기투자를 일부해서 10억을 했고. 나머지 부분도 마감하기 위해서 3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써줘야 이해를 하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암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건도 지금 총 58억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총사업비는 58억입니다.

이런 부분도 연관되어서 이것이 하나라고 했잖아요. 지금 5,590m ^{2}하고, 나머지하고 그것을 만약에 떨어져서 한다면 1, 2써가지고 정리를 해서 줘야지 이렇게 주면 도통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끔 해주세요. 본 의원은 운동장 조성 부지를 또 따로 따로 하는 것으로 누가봐도 이렇게 착각하게 되어있다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섭입니다. 지금 우리 사업소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순서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2016년 주요성과입니다. 예산분야로 상수도 관로매설 노후도로 덧씌우기 공사 등 총 13건에 173억 7천 1백만 원을 투자하여 2건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쪽에 시책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에 시책업무입니다. 상수도 원격검침 시행입니다. 지금까지 상수도검침은 사람이 직접 방문해서 검침한 후 요금을 부과 징수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IOT 즉 사물인터넷을 도용한 원격검침을 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우리 군 전체 대상으로 2017년 6월부터 2024년까지 8년간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예산은 74억 3천 5백여만 원이며 2017년도에는 7개월 분 7억 9천 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2월까지 수탁자를 선정하고 2017년 5월까지 디지털계량기 설치 등 시스템을 구축한 후 6월부터 원격검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상수도 누수탐사반 편성·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 누수지 보수공사는 표출된 부분을 중심으로 누수 보수공사를 해왔습니다. 내년부터는 탐사길을 이용하여 직접 누수지를 탐사하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변화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누수탐사반 2개 반 4명을 대상으로 2017년 6월까지 물 관리 전문회사인 수자원공사에 의뢰하여 기술을 전수 받은 후 2017년 7월부터 현장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 업무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로매설 노후도로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2010년부터 매년 예산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10억 원을 투자하여 진입로 및 마을 안길에 대해서 20km를 덧씌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고창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수도시설에 적정성, 합리성, 유지 관리성에 대해서 수도법에 의하여 매년 10년 주기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2008년도에 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에 걸쳐서 수도정비 기본방침 및 수도시설 확충 개량계획, 수돗물의 중장기 수급계획 및 수질개선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총 용역비는 14억 7천만 원이며 2017년도에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2018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하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사업공정으로는 처리장 신설과 하수관로매설, 배수설비, 펌프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9억 4천 6백만 원이며 2017년도에는 34억 7천 7백만 원입니다. 2016년도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6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하수관로 6.98km와 펌프장 5개소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재 종합 공정율은 45%입니다. 2017년도에도 처리장 140톤 규모의 1개소 하수관로 1.5km 배수설비 257개소, 펌프장 1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군유·광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범위는 공음면 군유리와 예전리, 대산면 광대리 일원이며 주요사업 공정으로는 하수관로 매설, 배수설비, 펌프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9억 5천 9백만 원이며 2017년도에는 29억 9천 4백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6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하수관로 7.4km와 배수설비 198개소, 펌프장 3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40%입니다. 2017년도에도 하수관로 5.1km, 배수설비 98개소, 펌프장 1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고잔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범위는 부안면 송현리 일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처리장 신설과 하수관로매설, 배수설비, 펌프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5억 8천 1백만 원이며 2017년도는 3억 1천 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16년 11월까지 환경부 총사업비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16년 12월에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심원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심원면 연화리이며 사업규모는 처리장 증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5억 2천 8백만 원이며 2017년도 예산은 18억 8천 5백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2017년 3월까지 환경부 재원협의 및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17년 4월에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심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의 범위는 심원면 주산리와 고전리, 도천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주요공정으로는 하수관로매설, 배수설비, 펌프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0억 4천만 원이며 2017년도 예산은 37억 9천 7백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용역중에 있으며 2017년 3월까지 환경협의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17년 4월에 공사를 착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후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의 범위는 흥덕면 후포와 신송, 신덕, 사포리 일원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처리장 신설 1개소, 하수관로매설, 배수설비, 펌프장 7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8억 3천만 원이며 2017년도 예산은 56억 4천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2017년 4월까지 환경부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17년 5월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상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의 범위는 부안면 상암, 봉암, 수암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처리장 증설, 하수관로매설, 배수설비, 펌프장 6개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5억 9천 5백만 원이며 2017년 예산은 31억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 4월까지 환경부 재원 협의 및 절차를 이행한 후 2017년 5월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고창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의 범위는 고창읍 읍내리, 교촌리, 월곡리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주요공정으로는 노후하수관로 12.4km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41억 2백만 원이며 2017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및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18년 1월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가평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의 범위는 신림면 가평리와 신평리 일원이며 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사업 공정으로는 처리장 신설 1개소와 하수관로매설, 배수설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5억 8천 5백만 원이며 2017년도에는 4억 2천 8백만 원입니다. 2017년 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2018년도 1월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에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2016년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흥덕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의 범위는 아산면 용장리와 흥덕면 송암리, 부안면 검곡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 2월까지입니다. 주요내용은 관로 21km와 배수설비 619개소, 펌프장 1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2억 4천 4백만 원입니다. 2014년 9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종합 공정율은 97%입니다. 잔여공정인 하수관로 0.7km와 배수설비 24개소에 대해서 2017년 1월까지 완료하고 2월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하전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16년 6월에 1차분 공사인 하수관로 6.98km, 펌프장 5개소를 착공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45%입니다. 2017년 6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군유·광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16년 6월에 하수관로 7.3km와 배수설비 198개소, 펌프장 3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40%이며 2017년 6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고잔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15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환경부 총사업비 변경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2016년 12월중에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심원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2016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68%입니다. 2017년 3월까지 환경부 재원 협의 등 모든 제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심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16년 3월에 역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현재 68%입니다. 2017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와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후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16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현재 추진율은 70%입니다. 2017년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상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16년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추진율은 70%입니다. 2017년 4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깨끗한 물 공급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소장님께 경의를 표하고 한 가지만 상수도 원격지침 시행이요. 올해 시범사업을 했죠?

1월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가 났습니까?

저희들이 데이터 전송은 99%이상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15년도 시책보고 때 본 의원이 말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IT강국인데 이런 시스템 상당히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시스템을 반영해서 우리 고창군 상수도 사업에 도움이 된다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비 구성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나가나요?

우선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사업자가 계량기 설치부터 모든 데이터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저희들이 기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인력으로 검침을 했잖아요. 인력수급난 그런 분들이 적절하게 자리에 배치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큰 변동은 없죠?

네.

걱정 안 해도 되죠?

네.

인력난 어떻게 나가나요?

저희들이 검침하는 인력이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해서 8명이 있는데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격검침 하는데, 누수탐사하는 곳에 우선 거기에 4명을 충원하고 나머지 4분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상수도요금, 내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 상대로 해서 인력을 조정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소장님이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원격검침. 이 사업을 하는데 좋은 평가를 받기를 바라고 또 성공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