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수입니다.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6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과 규모,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 읍·면 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부문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감분과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동분을 조정하고, 세출 부문에서는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복구비 전액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추진이 완료된 사업의 진행 잔액과 미집행액을 삭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필수예산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7,905억 원보다 1,186억 원이 늘어난 9,09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205억 원이 증가한 8,216억 원, 특별회계는 20억 원이 감소한 875억 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회 추경 대비 394억 원이 증가했으며,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221억 원, 조정교부금 4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수해복구비 편성으로 54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태풍 ‘차바’ 피해복구비로 하천 및 소하천정비, 하수도 관련 394억 원, 도로복구 관련 174억 원, 농업기반시설 복구 관련 80억 원, 산림관련 복구비 42억 원 등 총 70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외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산림병해충 방제 및 재선충방제 87억 원, 대운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26억 원, 조선업밀집지역 일자리 창출지원 10억 원, 웅촌 와지공단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원, 웅촌 군도 36호선 접속도로 정비공사 5억 원, 삼남 농어촌도로 201호 교가선 확포장공사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 지원이 되겠습니다, 5억 원 등 국·시비 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 등이 조정되어 예비비 등 세출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70건이며, 사업별 예산집행현황에 따라 연도별 예산액 조정 등 계속비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90건으로 1,173억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태풍 ‘차바’ 피해복구비 702억 원과 정부추경에 따른 일자리 창출 사업 및 국·시비 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 90억 원이 포함되어 명시이월의 67.5%를 차지하며, 일부 투자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기간 부족과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금년 중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47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박기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2차 추경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증감사유가 예비비 형태로 해서 재해‧재난이 한 800여억 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던데. 이 부분은 태풍 ‘차바’ 그 부분입니까, 어떤 겁니까?

예비비가 늘어난 부분은 2016년 세입예산 증가분에 대해서 세출예산이 남은 금액, 그 부분입니다. 세입 들어오고 남은 부분이 순수가용 재원 부분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한 부분이 870억 원입니다.

그럼, 들어온 금액에서 쓰고 남은 금액을 예비비로 다 해 놨네요. 그죠?

예.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실장님, 150페이지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억9,935만4,000원이 삭감됐네요? 여기는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공단부분은 전체적으로 19억8,000만 원 정도 기획예산실에서 지원했는데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전반적으로 집행잔액 부분이 1억9,900만 원, 감액이 한 10% 정도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게 인원의 결원에 따른 인건비라 해 놨는데 인원의 결원이 왜 생겼습니까? 필요한 인원이 있어야만 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인원이 전체147명에 정규직이 105명이고 무기직이 41명인데 거기 한 2,3명 정도는 그 사이에 결원이 있어서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남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단 직원들에게 들어보면 직원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격무에 시달린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공단 자체 급여가 정규직 공무원들에 비하면 같은 직급이라도 급여 차이가 많이 나죠? 많이 난다 아닙니까?

…….

우리 행정공무원에 비하면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하고는 급여 차이가 많이 나죠?

예.

그러니까 급여는 적은 데 비해서 격무에 많이 시달린다, 이런 하소연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앞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원이 많이 고용이 되면 급여가 많이 나감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평점 받을 때 마이너스 요인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서 적은 인원을 가지고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을 봤는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집행잔액 1억9,935만4,000원 정도 이렇게 남기지 말고 제때 필요한 인원을 사용해서 그 부서의 직장 분위기를 원활하게 해 주는 것이 대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결원 부분들은 일시적으로 결원은 생길 수 있습니다만 바로 채용해서 당초 자기들이 정원된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부분들은 어차피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줄어든 부분들은 연말에 행자부에서 평가 나왔을 때 성과급 부분이 한 두 차례 적게 받은 부분이 거기서 좌우된 것 같습니다. 직원들한테.

그래요. 여튼 적절한 예산을 잘 세워가지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총괄표 잠시 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 수입에서 시·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해서 비교증감에 보면 4,700만 원이 감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은 지난해 울주군 남구에 있는 보건소 매각해서 한 25억 정도 증액된 부분인데요. 매각한 게.

아니, 페이지 15페이지에요, 임시적세외수입 해서 ‘시·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해서요.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말고요. 기정액은 6,000만 원에 1,300만 원이고, 이 감된 4,700만 원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비교증감에.

이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예.

뒤에 세입총괄표에 보시면, 17페이지에요. 사용료수입에서 하천 사용료 수입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저희들 계획하고 상관없이 갑자기 수입이 늘어난 겁니까?

세외수입 부분이 전체로 봐서는 한 81억이 늘어났는데 그 부분들이 사용료 수입이 8억2,300만 원 늘어났는데.

아니, 하천사용료가 이렇게 좀 많이…

당초에 추계할 때 그런 부분이, 당초 계획하고 세출 된 부분들이, 자기들 예측했던 부분들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결산에 바룬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정확하게 자기들이 1년에 보고하는 부분은 있는데 그게…

그래도 하천사용료가 그렇게 많지 않던데 3,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늘어난 거는 저희들 예산 세입 잡을 때 제대로 계획이 안 돼 있거나 그런 부분 아닌가요?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어느 부분에서, 그거는 지금 확인 안 되나요?

자기들이 제출된 자료, 공유수면 사용료가 증가됐다고, 3,500만 원이 증액됐다는 부분이…

어디 공유수면을 사용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이 부분은 안전건설과의 자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도 나중에 전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 가 많으신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2016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706억3,200만 원에서 12억5,400만 원이 감액된 693억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액한 내역으로는 공무원교육훈련비 5,000만 원, 공무원체육대회 집행잔액2,300만 원, 기간제근로자 국민연금 기관부담금 3억8,200만 원, 성과상여금 4,200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1억400만 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부담금 2억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액한 내역으로는 울주문화예술회관 전출금 1억3,900만 원, 두서생활문화센터 운영비 1,300만 원, 반구대암각화 가변형임시물막이사업 중단 결정에 따른 특수 관측용 망원경 제작 및 오디오설치비 1억3,000만 원, 특산품판매장 운영 4,100만 원, 울주세계산악영화제 1,900만 원,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사업 3,300만 원,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운영비 4,4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국고 및 시비 보조금 1억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관리비 3억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언양읍사무소 임시사무소 임차료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비 3,100만 원. CCTV용 LED안내판 설치비 1억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에 따라 생활권취약지역 CCTV설치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로는 지방세 부과 우편송달료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비 특별교부세 3,6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2017년 당초예산편성지원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동명입니다. 2016년 한 해동안 쉬지 않고 군정발전을 위해 앞장서 오신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행정지원국 및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박기선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 총무과 추경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160쪽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에 1,624만4,000원이 삭감됐는데 삭감 이유가 뭡니까?

…….

160쪽 밑에 기타보상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예, 1,382만8,000원이 삭감됐는데 삭감 이유는…

그거는 장학금이고요. 위에 1,624만4,000원 강사수당.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래요, 이해는 되는데 프로그램 운영 중에 주 2회 프로그램이 원칙으로 되어 있죠?

과장님 157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231만 원이 삭감됐네요?

예, 통합방위협의회가 매년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4회를 하는데, 올해는 지진, 태풍 이런 이유로 2회밖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아니, 1회, 2회가 지금 미 개최를 했는데, 그죠? 1분기, 2분기가 미개최했는데 ‘차바’ 온 것은 4분기에 왔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반기 때는 1분기, 2분기 정도는 메르스 하고 이런 게 국내외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북한 쪽에 보면 미사일실험이라든지 이런 어지러운 분위기가 많이 연출됐는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미온적으로,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 안 한 사유가 뭐예요?

예, 맞습니다. 상반기에 메르스, 주로 우리가 통합방위협의회 할 때는 8월에 을지연습하기 전에 한 번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방위협의회 회장님은 누구십니까?

군수님입니다.

군수님입니까?

예.

그럼 우리 행정에서 이걸 잘못 했네. 회장이 이런 모든 부분을, 간사는 누구죠? 우리 군에서 관장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 이런 걸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군에서 태만하게 했네. 맞죠?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은 누구누구예요? 군수님이 회장님이고.

경찰서장, 군부대 대대장,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요. 이런 중요한 협의회를 만들어놓고 재난이라든지 위험에 대비해서 이걸 바로 바로 긴급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회의는 적기에 개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튼 이런 부분은, 삭감된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우리 행정에서 앞서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15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해서 국민연금 부담금과 건강보험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삭감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직원이라든지 인건비가 거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조금의 가감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거의 반이 이래 되는데, 이거는 저희 예산 처음에 계획 세울 때 잘못된 겁니까? 왜 이렇습니까?

예산 세울 때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중간에 감액된 사유는, 보면 중간에 육아휴직 등 휴직을 많이 갑니다. 예상 못 한 휴직자가 생겼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육아휴직자가 생겨도 우리 전체공무원의 반 정도가 육아휴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억5,000만 원이라는 게 감하고 또 아마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육아휴직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육아휴직에서 돌아오시는 분도 계시고 하면 어느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거는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정수진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3억8,000만 원 감된 그 내용 말이죠?

예.

그거는 사실 우리 기간제근로자 기관부담금이거든요. 기간제가 4대 보험료,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에 대한 기관부담금인데 기간제가 근무하다가 또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또 기간제 단가가 좀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산재보험료가 이런 게 부담금이 들쑥날쑥 차이가 날 수도 있거든요.

예, 국장님 저도 어느 정도차이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그거를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입사를 했다가 퇴사를 했다가 이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요. 기간제는 인원이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100명 같으면 100명 해서, 10여 명 정도는 왔다 갔다 하지만, 지금처럼 2억5,000만 원이나 된다는 것은 반입니다. 저희 기간제가 총 몇 명입니까?

기간제가 지금 전체 쓰는 거는 3,4백 명 됩니다.

그럼 3,4백 명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반액이면 300명이 다 나갔다 700명이 돌아왔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행정에서 예측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런 것에 조사 없이 그냥 무턱대고 한 걸로 보여지니까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합니다. 건강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은 거의 정해 져있습니다. 그렇죠? 급여 몇 %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세심하게 해서 이 예산이 다른 곳에 쓰일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것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158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중간부분에 ‘체계적 인사운영’에 ‘공무원 교육훈련’이 있거든요? 찾았습니까?

예.

거기 보면 기정액이 5억6,138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5억728만7,000원 사용을 하고 5,409만3,000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예.

이게 입찰잔액입니까?

잔액이 아니고 교육을 우리가 1년에 계속, 2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을 하는데 올해는 9월, 10월에 지진, 태풍 때문에 직원들이 취소를 많이 했습니다. 바빠서 교육을 못가서 이렇게…

교육을 안 간 겁니까. 이게? 못 갔다는 이야기는…

신청해 놓고도 지진, 태풍 때문에 못 갔고 교육이 취소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 위탁기관은 어디입니까?

교육하는 데는 대학도 있고 전문교육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서울에도 있고…

아니 이런 교육을, 보니까 상공회의소 품질 무슨 센터도 있고 또 교육기관도 있고 여러 곳에서 응찰을 하던데. 거기서 최저가로 낙찰 받은 것 아닙니까? 교육기관을?

위원님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울산대학교 가면 1인당 교육비 나와있습니다.

그런 기관에 가서 교육받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광역시 자치단체 중에 교육원이 없는 데가 우리 울산광역시뿐이거든요?

예.

울산광역시에도 교육원을 해가지고 공무원 교육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인재개발과에서 위탁교육을 합니다. 중앙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보내가지고 거기에 따라 우리 군도 시 교육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위탁교육 중에도 울산대학교에 가는 6급, 교육도 장기간 있거든요. 그 교육도 하고…

올해 하반기에 9월, 10월에 교육을 사회 여건에 따라서 못 갔다고 인정을 합니다만 그러면 올해 교육을 위탁한 기관이 어디 입니까? 정확하게, 몇 곳입니까?

교육을 위탁하는 데는 지금 한 4,50군데 됩니다. 서울에. 또 부서별로, 전문위탁기관이 교육하는 데가.

우리 군청 공무원이 올해 교육 받으러 간 기관이 4,50곳 된다 말입니까?

예. 서울에 가면 보건복지부 교육기관도 있고 행정자치부 교육기관도 있고, 교육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세세하게는 못 묻겠습니다마는, 올해 2016년도에 우리 직원들 몇 명, 위탁받은 교육기관 그것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 박상조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남달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그럼, 저희 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166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박제상 유적지 정비 지하수개발 1억3,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시비 6,500만 원, 군비 6,500만 원 매칭사업으로 하게 돼 있는데 시비 미반영으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당초에 박제상 유적지 은을암에 지하수개발과 관련해서 시하고 저희 군하고 업무적으로 교감을 해서 6,500, 6,500 해서 1억3,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 내역에 보면 은을암은 시 기념물 제1호로 되어 있지만 소관 부서가 관광업무에 속하는 걸로, 지하수개발은 문화재 업무하고는 상관없이, 그래서 문화재 팀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시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문화예술과 업무가 아니고 관광업무 쪽으로 잘못 예산을 올린 것도 있고 해서 이거는 문화재하고는 상관이 없다 해서 전액 시비를 삭감했습니다. 삭감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도 예산이 매칭이 못 돼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 지정 문화재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업무인지 문화재업무인지 그걸 아직까지 구분이 안돼서 이렇게 예산을 신청했다 이 소리입니까?

시 지정 문화재면서 거기에 관광객들이 오면 식수가 모자라서 지하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문화재 보수정비 부대사업으로 해서 시의 담당국장이 우리한테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과 업무하고 저희 과 업무하고 같이 연계해서 올라가는 부분하고 상당히, 현장에는 보면 열악하기는 열악합니다. 올라가는 도로도 그렇고 식수도 없고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올렸는데 난데없이 시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큰 것도 아닌데, 그러면 향후 여기에 대해가지고 시비가 안 내려오면 이 사업을 못 한다 이 소리입니까? 등산객들이 거기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식수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등산객들이 불편을 많이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향후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시비가 안 내려오면 이 사업은 영원히 못하는 건지 안 그러면 시비를 배척하고 우리 군비로써 자체적으로 할 의향도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시 지정문화재에 관광객들이 오면서 부대적으로 식수가 부족하고 이런 게 발생돼서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시 의회에서는 일단은 이걸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예산이 반영 안 되면 군에서 독자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식수 정도는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하는데, 이게 비단 은을암에 국한시켜서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울주군민하고 울산시민들, 산에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하수개발을 해야 된다는 취지 같은데, 다음부터라도 시비가 반영이 안 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로과 같은 경우는 6,700만 원을 투입해가지고 도로보수정비도 했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시에서 그렇게 펑크를 내는 바람에, 관광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정 안 되면 저희들이 우리 군 쪽의 시 지정문화재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도 그쪽에 등산객들이 다니면서 화장실이 없다 해가지고 아마 화장실을 해 준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법면 쪽에 토사가 겨울에 많이 얼었다 녹았다 하니까 내려와가지고 통행에 장애가 있다고 해서 거기도 아마 석축을 쌓아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낙석방지시설하고 같이 했습니다. 도로과에서.

그렇죠?

예.

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 독자적으로도 강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기선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1년 살림 사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166쪽에 보면 지역문화예술진흥에 있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웅촌 곰마을 작은예술제와 간절곶 소망길 문예대전, 이 두 부분이 왜 전액삭감 했습니까?

어감이 ‘전액삭감’ 하니까 좀 그런데, 실제로는 저희도 웅촌 곰마을 작은예술제는 2015년도에도 우리가 보조를 했는데, 자기들이 자비부담도 부족하고 사업비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2015년도에도 사실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설득을 하고 정말 안 하는지, 기회를 줬는데 이번에 못하는 바람에 2017년도에는 이 두 개 사업을 다 보조사업에서 뺐습니다. 자기들이 자비부담이 부담스럽다 하니까 그게 계속해서 유지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생각해서 뺀다고 해서 뺐습니다.

‘간절곶 소망길 문예대전’도 똑같은 이유입니까?

예, 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요. 문화예술, 특히 민간인들이 하고자 하는 열의가 울주군 전체에서 많이 있습니다. 수요도 많고요. 그런데 처음에 선정 과정에서, 특히 문화예술 담당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잘 해서, 이 부분들 다른 단체에서도 하고 싶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이 미리 기 진행이 되다 보니까 못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는 지양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된다고 판단되어져서 2017년도부터는 이런 부분들 세심하게 챙겼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167쪽에 ‘시설관리공단 명품 특산품 판매장’에 3,700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요. 명품특산품 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 세울 적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들어간다’

그때 당시에 조충제 의장님이 계실 때 위원님들이 거기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예.

와서 일일이 다 2층부터 해서 1층 하단에 계단 올라가는 녹슨 부분부터 1층의 천장부분 이런 부분들 해서 전반적으로 다, 예산내역은 한 1억2,7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어요. 했는데, 이게 입찰하니까 단가가 거의 3천 몇 백만 원 남게 됐습니다. 입찰하면 보통 한 85% 그 정도 되니까.

이 입찰단가 남는 금액입니까?

예, 남는 집행잔액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보충질의 삼아 잠깐 한번 여쭤보려고, 저희 명품 특산품 판매장 안에 보시면 울주군에는 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문화관광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다녀오신 분들이, 외지관광객분들이 거기 가니까 ‘울주군만의 특색 있는 제품이 없다’ 기장미역이라든지 이런 제품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제품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안에 저희들만의 특화된 제품이라든지 관광상품, 이런 부분을 좀 발굴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있죠. 있습니다. 잘 발굴이 안돼서 그렇지 특산물판매장을 통해서 저희들도 최근에, 고래마을에 가면 고래빵이 있거든요?

예.

그렇듯이 서생 간절곶 쪽에 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배빵’을 개발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시에서는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저희 군에서는 매칭이 안 됐는데, 이번에 간절곶행사 때 시식도 하고 약간 일부는 판매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런데 저희가 간절곶에 지금 공원화도 하고 있고 관광객이 그래도 전국에서 ‘간절곶’ 이러면, 제가 전국관광지에 보니까 간절곶이 9번째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 곳인데,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먹거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만의 특화된 관광상품 개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먹거리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발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회계정보과장 우하용입니다. 23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최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박기선 위원입니다. 회계정보과장님, 1년 살림 사신다고 정말 고생 많았고요. 올해 공용차량 전체 통합관리시스템 했죠? 계가 늘어나서.

예.

현재 공용차량이 132대가 통합관리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있었네요?

읍·면에 분산하는 것보다 통합관리하는 점에서 많은 예산의 절감을 가져왔습니다.

보니까 유류대나 수리비 등으로 해서 3억1,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결국은 그만큼 절약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아주 발빠르게 잘 움직여서, 그리고 소중한 주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활용해서 남기는 거는 잘 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행정에서 이런 통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통합하고 없앨 부분들은 과감하게 없애서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 공용차량 구입 및 관리에 있어서 3억1,000만 원의 소중한 혈세를 아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173페이지 공용차량 구입 및 관리에 3억1,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거는 사전에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아니였습니까?

저희들이 감안을 할 수 없었던 게 2015년까지는 읍·면별로, 보건소에 별도로 편성했는데 2016년도에 편성할 때 당초예산에 편성된 읍·면을 동일하게 편성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2017년도에는 이걸 다 감안해서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동일하게 편성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런 예산을 동일하게 편성하다보니까 이 정도의 예산이 불용처리된다는 것은 편성 자체가 잘못 됐다고 보고, 3억1,000만 원이 이쪽에서 만약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더라면, 각 읍·면에 줬으면 1,000만 원짜리 농로포장, 석축 31곳 할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예.

그 밑에 175페이지 CCTV용 LED 안내판 설치 1억1,264만 원 전액 삭감인데, 이거는 운전자들이 시야가 가려진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사전에.

2016년도에 당초예산안을 편성하고 나서 설치하기를 위해서 도로를 다녀봤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것들이 CCTV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과속에 관계되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실지 야간에 다녀보니까 거기에 과연 LED 설치해서 맞지 않을 것이라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운전자, 특히 경찰과 협의한 결과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초래되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잘못돼서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잘못된 거 시인하네요?

예.

그리고 회계정보과는 보니까 업무보고 할 때부터 해가지고 예산 보고 할 때에도 보면 보고서를 멋지게 잘 만듭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과 다른 과에서 하는 것과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죠?

제단기가 있는 실·과가 있고 없는 실·과가 있기 때문에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다른 과는 없는데 회계정보과는 제단기가 있다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이나 몇 개 과는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회용으로 보고를 마치는데, 나중에 쓰레기소각장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1회용으로 쓰고 버리기는 아깝지 않나, 이것도 예산 아닙니까. 간소하게 이런 식으로, 한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편리하게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세무1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한 해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기획예산실에도 여쭤봤는데요, 17페이지에 세입총괄표에서 하천사용료의 공유수면사용료가 3,5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어디 공유수면 사용을 해서 늘어난 겁니까?

안전건설과에서 하천사용료 임대료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전에는 하천관리를 임대를 하는 신청자만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태화강을 하면서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서 빠진 분들 누락된 분들을 임대수입으로 잡아서…

특정 부분이 아니고 여러 군데 걸쳐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 들어올거니까.18페이지 기타수입에 보면 급여수입이 17억5,1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수입입니까?

어디요?

18페이지 기타수입 중에 그 외 수입 불용품 매각대금 말고요.

그 외 수입은 17억5,100만 원쯤 됩니다. 그 내용은 합동평가 시 인센티브 및 소송회수비용이 1,100만 원쯤 되고, 이거는 기획실에서 된 거고, 포켓몬고 관광객 증가로 특산품 판매수입이 5,900만 원인데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들어왔고,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증가가 3억5,900만 원인데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들어왔습니다. 출생아 복지보험료 환급금 증가가 4,500만 원인데 여성가족과에서 들어왔고, 산지전용 협의건수 증가로 4,000만 원이 산림공원과에서 들어왔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적발 증가로 800만 원이 교통과에서 들어왔고, 관급자재 단가변경에 따른 환급액이 3억6,100만 원이 회계정보과에서 왔고, 지난해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이 8억6,800만원입니다.

8억6,800만 원이 뭡니까?

이거는 작년에 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반납금입니다. 시나 국가에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해야 되는 금액입니까?

예.

반납해야 되는 금액이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남겨놨다가 내년되면 다시 편성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을 주시고, 올해에도 보니까…

보조금 집행잔액말입니까?

전체 기타수입에 17억5,1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국·시비 보조금이 항상 반납이 많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확보 안 된 부분도 있겠지만, 정산이 잘못돼서 국·시비 반납되는 부분도 있던데 그것과는 상관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닐 거고, 저희들이 국·시비가 매칭돼서 내려온 부분도 있지만 대다수가 사회보장적 수혜금 쪽에서 보조금이 많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보건복지부에서 인원을 감안해서 내년 예상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 돈을 다 내려줍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지급을 해보면 70%도 지급을 못 합니다. 거기에 남는 돈들이 부담률에 따라 국가나 시로 다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들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국·시비 반납하는 8억9,000여만 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올해 예산 중에 남은 8억9,000여만 원입니까? 나중에 세부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할게요. 지금 국비가 많이 반환되는 거는 사회복지 취약계층 등등에 대해서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많이 내려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군에서 인구통계비해가지고 사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읍·면별로 하고 있는데, 이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있다 보니까,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못 받아서 나름대로 민원도 제기하고 어려움도 호소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차피 이 말 나왔으니까, 국비에 반납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읍·면별로 해서 수요조사할 때 이 부분은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배윤한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울주군에 온 지 2011년도 하반기에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5년 넘게 과장으로 재직했는데, 그동안 에 물심양면으로 전 의원님께서 지원해준 덕분에 감사드리고 퇴직하더라도 울주군정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홍식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군민의 보건 향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존경하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1회 추경액 135억8,000만 원보다 4억7,500만 원이 감액된 131억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보건행정 및 진료지원사업의 각종 운영비 예산절감분을 감액처리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국가예방접종사업비 1억5,000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영아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6,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의 인건비는 육아휴직자 및 임기제 채용으로 4억4,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과별 세부예산에 대해서는 과장과 지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이영숙입니다. 존경하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평소 보건과 업무의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반갑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조은진입니다. 존경하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여러 계장님들, 한 해 2016년도 울주군민의 건강 보건을 위해서 노력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340페이지에 아토피 질환 검사 및 환아 관리해서 910여만 원이 감액편성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되어 있습니까?

아토피질환 지원 기준이 까다롭고, 7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을 다 했는데도, 의회 들어올 때마다 지적을 받아가지고 홍보를 많이 했는데 도 지원비가 남아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홍보비로 하려고 목간 조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홍보비로 바꿨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아토피는 영유아, 청소년까지 해서 아이들에게 아토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까다롭다는 게 어떤 부분이 까다로운 건가요?

지원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내에 하고, 1인당 치료비가 1년에 2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를 받거나 그런 기준이 돼야만 가능하네요?

그리고 진단을 대학병원 이상 이런 데에 가서 한 번 이상 ‘아토피’라는 진단을 받아야 되고, 아니면 일반병원에서 7일 이상 ‘아토피’라는 진단을 받아야 되는 규정 때문에 대상자가…….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중위소득 이하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대학병원에 가서 진단받기는 어렵습니다. 일반 피부과에 가서 진단받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부분을 목간변경 하셨다니까 다행스럽고, 또, 저소득층이나 소득이 낮은 곳에 있는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이 아토피가 심합니다. 아토피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이런 교육이라든지 홍보부분에서 많이 해주시고,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보건소자체에서 교육이나 홍보에 많이 기울여주시면 아이들의 건강이 좋아질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1년 살림살이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보건소는 결산할 때 삭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반운영비, 관리비에 대한 부분들 절감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있는 부분은 일부 인정이 되나 특히, 군민의 건강증진, 보건소에서 같이 함께 일하시는 인력으로 인해서 삭감되는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유야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올해에도 보니까 4억7,000만 원 정도 절감을 하셨던데, 절감입니까? 어쨌든 삭감이죠? 그죠? 보건은 23만 군민의 건강검진은 언제든지 국가에서 여러 가지 편성목이라든지 변경이 된 부분도 일부 인정은 하지만, 23만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할애된 예산은 결국 그만큼 보건과 직원들이 최대한,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서 하나도 누락되지 않고 빠짐없이 챙겨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해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해마다 결산할 때 일반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345페이지 봅시다. 인력운영비에 보면 4억4,3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내용은 6급 2명 장기교육, 7급 7명 육아휴직, 5급 일반임기제 2개월 채용 지연 되어 있는데, 6급 2명 장기교육은 1년짜리 가는 거죠?

예, 울산대학교요.

장기교육가면 급여 안 나갑니까?

예, 그거는 교육비로, 그래서 그것만큼 보건소 예산이 남은 겁니다.

7급 7명 육아휴직으로 공백이 생겼는데, 이 부분은 대체인력 사용 안 했습니까?

대체인력이 일부 오기도 했는데 4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4명은 결원되고, 7급으로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신규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 차액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결원이 됐는데도 말썽없이 잘 돌아간다는 것은 평상시에 그만한 여유인력이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 거는 아닌데, 저희들도 계속 결원을 보충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인력수급이 안 돼서 그렇다고…….

왜 인력수급이 안돼요! 요새처럼 미취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공고 내면 바로 올 건데. 이렇게 육아휴직이나 장기교육, 공백이 있는 부분은 대체인력으로 인해가지고 그 공백을 메워야 됩니다. 특히, 보건을 책임지는 과에서는 인력이 없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든지 예방을 철두철미하게 못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기 연도부터는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정말 알차게 집행을 잘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공백이 있으면 그 안에 대체인력을 활용해서 충분히 군민의 보건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344페이지에 방역소독비가 600만 원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태풍도 오고 하면 방역이 많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장비유지비라서 장비수리비가 안 들어가서 절감을 한 겁니다.

아, 그래요? 장비는 제대로 잘 되어 있었는가봐요?

예, 중간중간에 손을 보고…

저희 방역장비가 몇 개가 있습니까?

방역장비는…(자료 찾는중) 장비가 77대가 있습니다.

77대요?

예.

읍·면에 있습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전부다 총괄…

차량용은 보건소에 있고, 읍·면에 있는 게 연막기 휴대용이 26대 있습니다.

그러면 77개 중에 26개는 읍·면에 가 있고…

분무기 19대가 읍·면에 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건소에 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유지 보수비 남은 거는 보건소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

저희들이 4월 되기 전에 배정을 하고요, 사업이 끝날 때 다 받아가지고 수리를 해가지고 보냅니다.

보내줍니까?

예.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이 오고 나서 방역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기기장비에 이상이 없었습니까?

별 이상이 없었고, 올해는 이것과는 무관하게 전기포충기를 새로 구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장비가 이상이 있으면 일괄 수리를 다 해가지고 하는데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전년도에는 유지 보수비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전년도에도 이만큼 많이 남았습니까?

작년에는 그 정도는 안 남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파악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 나중에 해주시고,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방역장비를 연말에 다수거해서 정비를 해서 4월에 읍·면에 재배정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4월까지 유지 보수한 금액이네요?

예,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방역기를 쓰는 거는 여름이 많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연말에 유지 보수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정비를 일괄적으로 해서 읍·면에 배정해 주기 전이라든지, 배정해주고 살펴보시는 게…

중간에 월별로 지도 점검을 가거든요. 중간에도 이상이 있으면 항상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그때그때 수리가 됩니다.

이런 방역 같은 경우에는 중요합니다. 예방차원에서, 그렇죠? 저희는 다른 구와 달리 지형상 하천도 많고 산도 많고 숲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장비 부분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는 데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도 장비라든지 이런 걸 하기 전에 한 번 더 점검해보는 기준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에는 주차 공간 확보가 완전히 되어 있습니까?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도 주차공간이 협소한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더 개발되기 전에 여백이 있는 부분이 있던데, 그 부분은 사전에 확보를 해두는 것이 사후에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