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손유정 의원 발언

제224회 제2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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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먼저 평소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감사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의 행정 전반에 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잘 된 부분은 확산·보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각 국장들의 인사 및 간부 소개 후 부서별 감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41조제5항에서는 ‘증인선서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행정관리국장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어깨 높이만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직·성명을 기재 및 날인해서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일어나셔서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기립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 11. 30.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일자리산업국장 김경환 기획조정실장 이창헌 감사담당관 백종기 행정지원과장 임순애 재무과장 임외현 교육협력과장 이승용 세무1과장 박상곤 세무2과장 강동국 민원여권과장 고길석 관광문화과장 이정부 일자리창출과장 김상희 경제진흥과장 정희만 교통행정과장 강종호 늘푸른과장 안철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전 문화회관장 하필례 반여도서관장 강은희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이미경 (관계공무원, 선서문에 서명날인) (행정관리국장,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간부 분들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3. 인사 및 간부소개

관계공무원 일동착석

영진

조영진위원장

다음은 구청장을 대신하여 행정관리국장이 먼저 나오셔서 부서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찬입니다. 제224회 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서창우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감사기간 동안 저희 행정관리국 직원 모두는 그동안 추진한 사업들에 대하여 재조명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족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내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감으로써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헌 감사담당관 백종기 재무과장 임외현 교육협력과장 이승용 세무1과장 박상곤 세무2과장 강동국 민원여권과장 고길석 반여도서관장 강은희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이미경 임순애 행정지원과장님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 인사담당과장 연찬회로 서울출장 중이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 했음을 양해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으며, 일자리산업국은 일자리산업국장님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부서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김경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우리 일자리산업국에서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쉬운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점이나 개선시켜야 할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내년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서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기관 동안 우리 일자리산업국 직원 모두는 성실하게 수감 받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일자리산업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이정부 교통행정과장 강종호 늘푸른과장 안철수 문화회관장 하필례 김상희 일자리창출과장과 정희만 경제진흥과장은 시청의 회의 참석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용전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은 건강검진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9일 동안 부서별 감사일정 및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감사중지 10시 26분 감사계속 안건 4. 감사실시 가. 기획조정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6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 그리고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장재균 예산팀장 이경송 법무조직팀장 박성웅 빅데이터분석팀장 백민정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2016년도 업무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 끝에 실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감사 자료의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업무실적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감사를 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업무성과 3쪽, 위원회가 11개 있더라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 11개가 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고, 회의를 다 하고 있는 것이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짚어봤는데요. 여기 행감자료에는 빠졌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어느 부분이...?

점자

유점자위원

1-9, 그러니까 몇 쪽부터 보면 되느냐 하면요. 34~43쪽까지 보면 예산참여주민위원회는 명단에 없는 같은데...?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아, 예산참여주민위원회는 저 뒤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디쯤에 들어 있습니까? 아,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번에 LCT 사건과 관련해서 보니까 심의위원회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자료에는 11개 위원회가 한꺼번에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해 놓으면 상세하게 알 수 있을 것인데, 대체적으로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해 놨더라고요. 저희가 연도별로 표시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분이 언제부터 했는지 잘 모르겠고, 중복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위원회 명단은 연도별로 하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위원회는 주로 위원회가 구성되고, 거기에 구성된 위원들이 계속 가기 때문에 연도별로 하는 것에 대한...

점자

유점자위원

한 사람이 중복적으로 계속 합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주로 임기가 3년이고, 연임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이 데이터를 왜 봤냐면 아시다시피 이번에 LCT와 관련해서 부산시의 건축위원회하고 도시위원회에서 이것저것 일이 많았더라고요. 여기도 기획조정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조금 보기가 힘들어요. 연도별로 되어 있으면 어느 분이 중복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나올 건데, 이것을 다시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는 어떤 위원들이 있었고, 2015년에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저희가 연도별로 요청했거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위촉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기가 보통 2~3년이고, 그다음에 연임되고 하면 위촉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점자

유점자위원

안 그러면 그 구분을 상세하게 해 주면... 여기에는 뭉뚱그려서 되어 있으니까 어떤 것은 날짜가 2014년도에 된 분도 있고, 2015년도에 된 분도 있고, 각각 다 달라요. 그다음에 여기에 행정 관련해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나 이런 것을 보면 집행부에 국장님도 많으신데, 이런 것도 좀 상세하게 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료를 분석하기가 좋을 것 같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은 다시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연도별로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번에 저희가 자료요청 때문에 좀 그랬는데, 작성할 때 보면 ‘유사한 내용이 중복된 경우에는 1건으로 작성하되 중복된 내용을 총괄표에 명시하여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복사가 불가능하거나 복사하는 것이 과다할 경우 현황만 요약하여 제출하되 원본은 감사단에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하나씩 검토해 보니까 누락된 것도 많고, 그다음에 서류들이 양은 참 많아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240쪽 2-10, ‘전 부서 민간위탁 현황 총괄’을 보면 자료는 이렇게 고생스럽게 잘 해가지고 오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내용이,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자그마합니다. 수탁기관하고 있는데... 어떤 서류는 보면요. 1-33, 91~119쪽까지 이것은 칸이 큼직큼직하게 잘 보이기도 하고요. 제가 칸을 갖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 양은 정말 많습니다.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잘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요구한 대로 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53쪽, 또 180쪽 이것을 예를 들어서 153쪽하고 241쪽을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요. 계약기간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것은 만료된 것도 있고, 연도별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구분하기 좋을 것인데, 이것도 중요한 자료 같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요구했는데, 2014년도부터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가 빠져있어요. 조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유점자위원님이 2014년도가 빠졌다고 하는데, 제가 봐도 몇 개 자료에서 저희가 3년 치 자료, 2014, 2015, 2016년 치를 요구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행감을 하기 전에 이 자료가 충실해야 저희가 볼 수 있고, 2014년도, 2015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1-1번, 작년에 황병두의원이 구정질의를 통해서 반송동 385번지에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지 질의했는데, 올해 내용에는 빠져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판단되는데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서창우위원

실장님, 사소하게 민원처리현황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굉장히 많이 빠져있어요. 빼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연도가 빠졌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서창우위원

통째로 다 빠져있어요.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러니까 2015년도 것이지요. 2015년 9월 10일 제214회 임시회 때 황병두의원님이 다목적문화복지복합센터를 반송동 385번지 부지를 매입해서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올해 그 내용이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이렇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시면 그 소관별로 저희들이 나눕니다. 제가 그 소관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해 달라고 하는 것 같으면 관광문화과 소관으로 저희들이 분류합니다. 지금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담은 것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질문이 들어온 것에 대해 답변한 내용을 담았거든요. 그래서 그 소관은 관광문화과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복지정책과나 그 소관에 가면 그 내용이 담겨있을 겁니다.

서창우위원

기획조정실로 들어간 민원 내용도 다 분류를 해서 각 과별로 돌린다는 말입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면 그 지적된 내용이 어느 과 소관의 업무인지 나눠서... 저희들은 작년에 기획조정실에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빅데이터는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2015년도 행감자료 65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2015년도 행감자료요?

서창우위원

예, 65페이지를 보면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잠시만요. 위원님, 제가 2015년도 자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자료를 챙겨 와서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공공행정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예산 1,425만 원을 투입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2016년도 자료에는 그것도 누락이 되어 있어요. (집행부 자료 확인)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지난해 65페이지에 있는 공공행정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 2016년도에는 빠졌다는 말씀이시지요?

서창우위원

그렇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각종 행사현황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창우위원

그것을 확인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에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어떤 학술용역을 발주했습니까? 발주내역은 가지고 계시지요? 21페이지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용역을 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용역의 성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정업무 전체를 추진하는 데 나름 기준을 잡고, 계획을 세우는 것에도 조금 쓰고, 또 용역을 하는 가장 큰 것은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정부의 공모사업에 공모하는 그런 데 쓰는 비중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2015년도에 해운대발전5개년 종합계획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예산 1억 원을 책정했고, 7,855만 9,000원을 집행했단 말입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굉장히 큰 용역이지요. 혹시 이 용역의 결과를 봤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봤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지난 임시회에서도 그 예산이 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는데, 용역에 구남로를 어떻게 개발하라고 되어 있던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종합계획용역은 기본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운대 전체의 큰 그림을 가지고 어떻게 어느 부분을 개발하면 좋겠다, 그런 개괄적이 내용이고, 그 하나하나의 사업을 집행할 때는 일종의 아이디어를 받은 그 대목에서 깊이 있는 용역을 새로 실시합니다. 그때 구남로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 용역을 가지고 지금하고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거기에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7,800만 원이나 들여서 기본계획용역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건수마다 용역을 줘서 해야지...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이 공무원들이 물론 전문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는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해운대 전체의 개발을 어느 지역에 어떻게 개발하면 해운대 전체의 발전을 당길 수 있는가 하는 큰 그림을 가지고 하는 용역입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담겨있는 구남로라든지 송정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거기에 상당한 합리성이 있다, 또 합목적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되면 그 부분을 별도로 빼내서 다시 구체적인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구남로 부분의 용역결과를 보셨으면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쪽에 담겨있는 내용은 보도를 좀 더 확장해서... 그러니까 차선을 줄이고, 가운데에 차선 두 개로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지가 않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우리 심윤정위원님이 구정질의를 할 때 지하에 대규모 지하주차장 공간을 만들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를 했어요. 지하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서 허브광장으로 만들 것인지 이 문제가 용역계획의 결과물 결론 부분에 나와 있어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구남로에 대해서는 그 부분하고, 또 해운대역 광장을 주차장으로 하는 부분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합리성이 있어야 되고, 또 예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용역보고를 보면 제 기억에 500면을 만드는 데, 500억 원 정도 되어 있는데, 구남로 안에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그냥 제시를 하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남로의 현재 사정을 보면 그 안에 지하 매설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쪽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자연채광으로 2층을 하기 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할 때 초미에 그런 의견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사업비가 400~500억 원이 드는 부분, 그다음에 구남로 지하 매설물이, 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매설물이 전부 그쪽으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해서 저희들 현재 계획은 해운대역 광장 쪽에 주차장, 그쪽에도 그런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광장 쪽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부분, 그다음에 해수욕장 관리사업소 뒤쪽에 주차장을 매설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실장님, 저희가 100만 원, 200만 원짜리가 아니고,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면서 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흔적이라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흔적조차 보이지 않고... 제가 이 결과물을 상세하게 읽어보니까 굉장히 와 닿는 부분이 물론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면 ‘그래서 대천공원을 공원 확대를 통해서 신시가지에 공원 확충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또 이렇게 답하실 거예요. 신시가지 내의 공원 확충이 해운대구의 평균치보다 절대 31.4%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절대수 신시가지 10만 주민을 위해서는 녹지공원이 필요합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것이 대천공원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마을 주변에 있는 과거의 신시가지가 조성될 때 공영주차장이 모두 지하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어요. 지상은 전부 공원이었어요. 이것을 부산시에서 시행을 안 하고 있고, 특별회계에 편성해서 아마 1,500억 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 돈을 광안대교 사업을 위해서 돈을 빼나갈 때도 우리 구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공원 확충을 위해서 우리 구가 시에 건의라도 한 것이 있습니까? 용역을 주고, 용역결과를 받았을 때는 그 정도의 완벽한 수준은 안 된다고 할지라도 기본방향은 제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용역에 비용이 투입되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응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용역에 보면,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실행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거기에는 예산 부분도 포함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해서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 구체성을 갖고 접근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 용역을 받고, 예산 부분을 포함해서 실행 가능성이 과연 있느냐... 그 외의 부수적인 장애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장애물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이 조달되는 범위 내에 실행가능성을 가지고 새로 용역을 구체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계획의 아이디어 차원으로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처의 국비라든지 그런 공모사업을 할 때 이런 아이디어까지 없으면 저희들이 공모에 접근 자체를 못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실장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는데요. 비용이 몇 백만 원 같으면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7,855만 9,000원을 집행했어요. 그런 막대한 비용을 투여하고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지적하고 싶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과업지시서도 보니까 우리가 목표연도를 2020년으로 잡았던데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5년 정도의 시간이 더 경과되는데, 그 기간 안에 얼마든지 구남로 지상 부분은 방금 부서장님이 이야기하듯이 보행자 중심의 명품 도로를 만들고, 인도를 만들고, 지하에는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여기 결론에 있듯이 지하 주차장화 하는 이런 것을 민간 사업자에게 제안을 한다든지 기한이 있으니까 이 정도의 형태는 하시고, 또 신시가지의 녹지공간이 부족한 부분도 부산시가 신시가지 택지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얻어 갔습니다. 얻어간 그 이익을 가지고 이제 과거의 시가 약속했던 그 부분을 지켜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제시하고, 의견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과업지시서를 제가 보니까 2020년까지 우리 구민들의 소득 3만 불 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5년도 작년에 1인당 소득이 얼마입니까? 2만 8,000불 정도 됩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 정도...

서창우위원

지금 정부가 내세우는 평균 3% 정도의 성장을 한다고 하면 2020년이 되면 3만 불이 훨씬 더 됩니다. 어떻게 목표설정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용역을 발주할 때 정말 면밀하게, 상세하게 검토를 하셔서 현실성 있게 발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이 굉장히 바쁘시지요? 전체적으로 많이 바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요성과에는 정말 우리 기획조정실이 많은 일을 하셨고, 되게 바쁘고, 또 컨트롤타워도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료를 봐서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우선 제가 1-9, 위원회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4쪽이고요. 11개 위원회를 다 함께 관리하시려면 굉장히 바쁘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정정책자문위원회하고 그 바로 밑에는 구정조정위원회하고는 거의 유사한 심의위원회입니까? 성격이 어떻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성격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우리 구 안의 어떤 사업을 진행해서 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외부전문가들을 계속 유입해서 결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어쨌든 있어야 되고,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조금 다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제가 위원을 보니까 단 한 명도 다른 사람이 없이 똑같이 구조조정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요.

유정

손유정위원

이것으로 봐서는 2015년에 이 위원님들을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다 뽑아서 넣으셨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외부전문가들을 유입해야 되는데, 구정조정위원회는 보시다시피 구 간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을 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정

손유정위원

수당을 주기 위해서 똑같은 분을 영입할 필요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아, 구정조정위원회는 위원회가 존치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정책 자문을 위해서 있다가 그 당해, 그러니까 일종에 원포인트로 자문을 받고, 바로 해체하고 그렇습니다. 위촉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2014, 2015, 2016년을 보자고 했지만, 이것이 2015년에 있었던 일이다, 그렇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다시 해촉하고, 2016년도에 또...?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어떤...

유정

손유정위원

2016년 자료에는 없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어떤 것이 있을 때만 원포인트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렇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예, 맞습니다. 3.5%, 7%, 또 한 명도 안 들어있거나 비율이 너무 안 맞거든요. 이것은 벌써 2000년부터 모든 심의위원회라든가 어떤 조직이든지 30%의 여성위원을 할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관에서 먼저 지켜나가야 되고, 요즘은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시는 여성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완전 남성 위주에요. 너무 위원이 편중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인정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또 11개 위원회라면 정말 많은 위원회인데, 예산을... 물론 한 번 하고, 원포인트 회의로 끝나는 부분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수당만 2014, 2015, 2016년 이렇게 적혀있지, 그 외 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3년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서류로 봤을 때는... 또 구정정책자문위원회도 2014년도에 한 번도 안 했고, 2015년도에도 없다가 2016년도에 회의를 좀 하셨더라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위원회를 통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명목상으로 꼭 있어야 합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이것이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자문을 받고 하는 것이 참 많거든요. 그때마다 외부위원들을 위촉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것은 사람을 너무 안 찾으셨구나... 기획조정실이라면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사람들을 좀 많이 찾아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앞으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왜냐하면 똑같은 분이 그대로 내려와 있는 이 명단을 보면서 제가 이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시면 좋겠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여성위원의 퍼센티지를 좀 늘리셔서 사람을 좀 찾으십시오. 인적, 물적 그런 자원인프라를 갖고 있어야지 기획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또 1-18, 52쪽인데, 두 가지만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52쪽을 보시면 아무것도 없으시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설문조사 사항 없습니다.’, ‘부서별 설문조사 내용 및 조사결과’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요 성과물에는 워낙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가 참 많아요.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실내행정구현을 위한 빅데이터분석 역량강화도 있고, 2016년도 경제총조사, 부산해양산업조사, 부산사회조사 이런 것들이 부처에서 일어났을 수 있고, 부산시에서 했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한 분석자료, 이런 것을 조사하신 거잖아요? 자료를 좀 주셨으면...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저희들 부서별 설문조사의 의미는...

유정

손유정위원

그 외에도 조사결과...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유정

손유정위원

전혀 없어서...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저것은 주관이 좀 다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3년에 걸쳐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해운대모래축제 분석도 하셨고, 그 분석에서 유입인구 특성분석, 소비행태분석, 매출분석 이런 분석을 하셨다는 것은 조사와 설문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좋은 점이라든가, 나쁜 점이라든가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나갈 방향을 잡을 수 있잖아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 내용은 뒤쪽 편에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유정

손유정위원

빅데이터 관련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방금 말씀하신 소리분석이나 모래축제분석 그런 자료들은 뒤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여기에서는 분석결과를 우리가 볼 수 없거든요.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다른 부처에서 한 것이라도 전체적인 주요성과에 연결된다면 저희가 보기에 자료에 빈칸이 많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꺼리는 좀 실어주시고,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그만큼 바쁘시게 일하시는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자료를 분석했는데요. 왜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니까... 1-7, 21쪽인데, ‘각종 계획수립 관련 용역발주 현황’ 여기에 보면 아주 간단한데요. 저희는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체 부서를 총괄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보다 너무 부실해요. 여기 보면 연도별도로 2013, 2014, 2015년 다 나와 있습니다. 용역계약 현황에 보면 언제 계약이 되었는지 다 나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보다...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이니까, 총괄하시니까... 계약명, 계약일자, 준공예정일자, 계약방법, 업체명 이 정도로 컴퓨터로 바로... 위원님,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상세하게 잘 되어 있어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모든 용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자료가 아닌데, 그리고 이것은 수기작업을 안 해도 되고 컴퓨터에 바로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제가 2-10, 전 부서 민간위탁 현황총괄, 민간위탁 현황, 240~244쪽에도 보면 우리가 연도별로 요구했었거든요. 2013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2014년부터 되어 있는 것도 있고, 2015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게 주먹구구식이에요. 위원회에서 좀 상세하게 보려면 상세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고 일을 진행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또 하나를 보면, 예를 하나 들게요. 1-9, 34쪽에 보면 전임 의장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위원회에 계신단 말이에요. 수당도 받아 가시는데... 상세내용을 알려면, 연도별로 저희가 자료를 검토하려고 하면 일일이 요구를 다 해야 합니다. 전체 양이 좀 많습니다. 이것하고 민간위탁하고 자료를 분석해 보려고 하니까 연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1-33, 91쪽에 부서별 직원업무분장내역, 성명, 직급, 현직급일, 담당업무가 되어 있는데, 이상해서 봤습니다. 제가 의회사무실에다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여기에는 상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직급, 부서도 나와 있고, 담당하는 업무도 나와 있고, 이름, 분장사무, 업무대행 참 잘되어 있어요. 컴퓨터로 바로 나오더라고요. 부서별로... 여기에는 부서별로는 안 나와 있어요. 부서별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러느냐, 저희 직원들 현황을 받아 보니까 분장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속기하시는 분 전임계약직도 있고, 상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이것 가지고는 어떤 근거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료가 부실하고요. 제일 부실한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현황하고 위원회, 이것은 연도별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계약서별로 언제 계약을 했고, 또 만료됐을 때 다시 계약을 한 것인지 알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검토가 안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료를 검토만 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위원님들만 괜찮다면 이런 자료 가지고는 감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정말이에요. 자료요청 한 것하고... 한번 보세요. 민간위탁 이것으로 할 수 있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연도별로 요청을 했어요. 이것 요청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자료요청을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고 질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말한 위원회가 분명히 중요한 것은 정말이에요. 지금 해운대에 뜨거운 이슈가 LCT입니다. LCT. 다 위원회가 그렇게 해서 진행된 것이에요. 상세하게 안 나와서 이분이 몇 번을 위원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검찰에서도 위원들 다 건드렸잖아요? 민간위탁이 많기 때문에 자그마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님, 이걸로 내용을 알 수 있겠어요? 연도별로 되어 있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4년부터 했으면 2014년 자료 가지고... 앞에 2012년, 2013년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업체는 중복됐구나.’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검토하려고 하니까... 제가 행감자료가 2012년까지는 있습니다. 나머지는 또 3선 의원님한테 부탁하면 되는데... 위원장님, 저는 감사중지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조금 전에 유점자위원께서 정회요청을 하셨는데...

문환

이문환위원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좀 쉬고...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앞서 실장님께 몇 마디만 묻겠습니다. 제가 어제 들은 이야기인데, 노조에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 감사 내용을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전에 의논된 부분입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저희들하고는 의논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과 의논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 부분 정도는 전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하는 사항 아닌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전반적인 부분이긴 한데, 노조활동 자체를 기획조정실과 의논하는 그런 식은 아닙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만약에 그런 사안이 있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라든지 가장 기본적으로 위원장 정도는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한 말씀으로 좋게 이야기하면 모니터링이고, 나쁘게 생각하면 감시, 감독하는 기분이 듭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 하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솔직한 말씀으로 3년 치 자료를 요구한 것이 위원회가 바뀜으로 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좀 더 깊이 있게 알고자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이상하게 와전되어서 갈 때까지 가버렸단 말입니다. 저희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제가 볼 때도 이 자료 전체를 봤을 때 연계가, 접목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의 의사도 의견 청취를 해 보니까 도저히 이 자료 가지고는 자료가 부실해서 감사받는 데 애로점이 있다, 이런 안까지 나왔고, 아까 우리 유점자위원님의 공식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료검토를 충분히 해보시고, 불변의 사항이 있으시면 보완을 하셔가지고, 12월 5일 자로 별도로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일단 직원들은 좀 내보내고,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실장님의 의견이 계시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계장 이하 직원들은 다 나가고...

윤정

심윤정위원

정회를 하시지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끼리 충분히 의논하였습니다. 지난주에 기획조정실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료 연결이라든지 자료 불충분 부분 때문에 우리가 오늘 개회를 하고, 5일에 미흡한 부분은 보충자료를 받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의논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희들 위원님이 보실 때는 너무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은 오후 2시부터 속개하는 것으로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다른 쪽으로 해석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오후 2시부터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267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사업자지정신청서 반려처분 등 취소소송은 3심에 가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3심에 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 부분을 보면 결국은 건축과가 2014년도 7월 18일에 휴게소사업자로 지정을 알렸는데요. 사실 000 씨가 옛날에는 반여1동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강서구로 이사 간지가 오래됐는데 GB내에 마을단위 공중목욕탕이나 주차장이나, 사실 GB시행령이나 시행령규칙에 보면 허가될 수 있는 항목들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본인이 살지도 않는데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준 것은 사실이거든요. 결국 담당이 되시는 분은 법적 문제가 생기니까 퇴직을 해버리는 과정까지 갔던데, 2심까지는 어떻게 결론이 나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전체적으로...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아니, 전체적으로 다해서 현재는 우리가 승소를 해서 파기환송된 상태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주로 소송관련, 행정심판이나 민사소송이나 소송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옛날에는 패소를 해서 소송비용까지 물은 게 많더라고요. 박성웅계장님이 법무계장님을 하십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박성웅계장님 오시고 나서는 소송비용까지는 물은 게 별로 없는데... 그런데 내용을 쭉 읽어보면 우리처럼 법률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봐도 처분을 안 내려야 되는데 결국은 처분을 내려서 소송을 당해서 변호사비용에다가 소송비용까지는 물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대안을 한번 제시해볼게요.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주로 건축과와 건설과, 환경위생과, 경제진흥과, 이 정도가 주로 소송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 자문변호사가 법무법인 하나하고 개인 두 분하고, 세 분이서 하고 있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취소처분을 할 때 관계법령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취소처분을 내려야겠죠. 애매한 부분은 자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자문을 받아서 취소처분을 내리는 게 좋지 않냐, 절차를 한 번 더 거치는 대안을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건마다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최종 처분을 하라고 수시로 교육도 하고 회의 때마다 저희들이 독려도 하는데 그게 사실 처분 부서에서 바쁘다 보니까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사실 변호사분들이 전공 부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형사를 잘하든, 또 민사 중에서도 사인 간의 채무를 잘한다든지 전문성이 다 다른데, 249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맨 위에 부분에 보면 아이파크 j-7001호 사건인데요. 결국 우리 구청에서는 거주를 안 하고 필요할 때 한 번씩 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별장으로 보고 중과세를 물려서, 그렇게 처분한 거 맞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판사의 판결문을 보면, 요지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서 이렇게 애매한 부분은 교육만 하실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대로 건설과, 건축과, 환경위생과, 경제진흥과하고 해서 관계법령에 완벽하게 어긴 것 같으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애매할 때는 취소처분을 내릴 때 자문을 거쳐서 가는 제도를... 기획실장님이 기안을 한번 해보십시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자문을 받고는 있는데요, 이 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현황에 대한, 현 실태에 대한 부분에 들어가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일종의 재산세 부과를 하면 6개월 이상 거주를 안 하고 이런 식이 되면 별장으로 부과하도록 돼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원고 측에서, 처분을 받은 쪽에서 부당하다는 여러 가지 자료를 넣어서 그 안에 거주를 했다는, 그런 식으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구가 설명을 충분히 해서 승소를 해야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세법상에서 별장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현재의 현황하고 다른 부분이, 특히 징수할 때는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혹시 몰라서 그러는데요, 세무회계 쪽에는 우리 구 자문위원이 없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회계 쪽으로도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한 단계 자문을 받아서 처분을 내리는 것을 우리 실장님이 기안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부터 질의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인데, 1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 밑에 내려가서 예산편성관리 부분에 총예산이 4,860만 원인데 2,257만 8,000원만 지금까지 지출을 하고 2,6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게 400만 원씩 12달을 하면 4,800만 원이 되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올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남은 예산은 어떻게 쓰실 건지 설명 좀 해보십시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이게 10월 말을 기준으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출이 된 부분이죠. 사무관리비는 내년도 예산서 인쇄비거든요. 이 내역에는 없는데 지출이 된 부분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나갈 거, 계획된 부분이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그 밑에 풀예산 좀 봐보십시오. 거기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어떤 사업이 집행예정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풀예산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예산을 쓰는 데 긴급하게 필요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긴급하게 발생되지 않으면 그대로 다 넘을 수도 있고 수요가 발생되면 그때에 따라서 지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할 때는 이만큼 삭감했다가 향후 진행되는 거 보면서 추경에 편성해서 써도 안 되겠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긴급이라고 하는 게 언제 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도 대충 예측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추경에서 조금 얹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분기별로 보면 대충 예측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사항이고... 10페이지에 국제도시 간 교류에서 민간인 국외여비 부분, 이 계획은 어떤 민간인에게 여비를 지급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공무로 해외에 나갈 때 민간인 전문가가 꼭 따라가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낄 때는 이 국외여비로 민간인들을 같이 동석해서 가는 비용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직 집행을 안 했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지진관련해서 일본에, 교수 한 분하고 같이 가려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진이 나고 나서 바로 태풍이 불어서 그 계획이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것도 제 나름대로 대안을 생각해보면, 혹시 청소위탁관련 부분이 민원의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서 NGO단체 중에 청소와 관련된 단체 중, 해외를 가서 보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청소관련, 그다음에 주차관련, 실제로 NGO단체들이 외국에 가서 우리하고 구조가 어떻게 다르게 돼있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보고 와야 민간인하고 구민하고 행정하고 마찰이 적어질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생각해보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행복도시 해운대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저는 교통 부분이 첫째로 꼽힐 거 같고, 그다음에 생활의 여러 가지 생활민원, 그런 것들이 꼽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교통 부분하고 균형발전, 동과 서의 차이가 나니까... 이런 데에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구남로 명품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구남로 명품거리는 총공사비가 400~500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전체 기반시설에 40억 원 정도... 위에 시설에 30억 원, 한 70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 구에서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는 전제조건으로 조성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전제조건이라기보다는 국·시비확보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확보가 안 되면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이 사업은 흔히 말하는 지특사업(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사업비를 국비나 시비에, 유사한 사업이 있으면 공모를 하든지 안 그러면 교부금을 받든지 등등으로 해서... 지특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50%에 시비25%, 이렇게 딱 비율이 있는데 사업특성상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 정도로 큰 조성금액이 소요되는데 이런 거는 오히려 시에서 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 개발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는데 왜 자꾸 부분적으로 쪼개서 하는지 의문이 가거든요. 큰 틀에서 봤을 때 말이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시비가 확보가 안 된 상태고 구비를 투입한다고 했을 때는 시의 지방재정계획에 삽입을 해서 노력하여 개발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사업의 성격이 지특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비로 일정 부분을 받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시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부금이나 관광태세수용시비나 그런 쪽으로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구남로하고 개발을 하면 해운대구민들이 느끼고 있는 교통문제는, 계획에 보면 전체적으로 차도를 줄이고 인도를 확보한다고 얘기가 돼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교통체증은 더 심화될 게 틀림없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통전문가들과 현장에서 점검을 했는데, 교통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는 도로가 있으면 해수욕장 쪽에 있는 도로와 구 해운대역 쪽에 있는 도로가 주도로다, 그래서 구남로 도로는 그거를 기능상 대체할 수가 없다고 진단합니다. 구남로가 개통된 지가 제법 됐는데 사실 구남로의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교통전문가들이 진단하는 그런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애향길이나 그쪽보다 구남로가 도로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많이 안 다니는 이유가 대체도로로서 활용을 못 하는 도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리고 반면에 그 도로를 명품거리로 조성을 한다고 봤을 때 다른 골목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비근한 예로 경성대나 부경대, 광복로 같은 데를 보시면 전문가들의 진단은 주간선로를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개발을 하면 그게 거미줄처럼 해서 상권이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일단은 구남로를 중점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도록, 특히 젊은 층이 많이 찾도록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연이어서 애향길 부분도 용역을 통해서 명품거리화 할 계획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상징조형물을 도입할 겁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어느 쪽에요? 구남로 쪽에요?

서정학위원

예.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특별한 상징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5년도 11월 기본계획에 보면 상징조형물이 있어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 민간공모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를 한번 묻고 싶어서...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당초에는 민간공모를 통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부적정해서 지금은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고요. 실장님, 우리 직원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본 게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개인적으로는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재무과를 통해서 말하자면 동백섬 쪽에...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송림공원 쪽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거기에 혹시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게 여러 가지로 편리함보다는 거리상으로도 문제가 좀 있고, 접근성도 부족하고 한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확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일종의 차선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하도 답답하니까 거기라도 어떻게 확보를 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게 직원들의 주차장으로 최상의 장소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도 답답하니까 거기라도 했으면...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 외에 다른 부지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다른 부지도 많이 물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임대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맞췄을 때 그래도 송림공원이 답답한 가운데 직원들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는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계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직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안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달맞이 쪽의 주차장 부지, 시유지도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남로에 예산을 투자하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달맞이 쪽에도 부지를 매입해서, 땅장사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검토를 해보시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위원장님!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그냥 뭐 들어주십시오. 31쪽인데요. 빅데이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용한 것 중에서 2014년도에는 빅데이터 유지관리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었어요. 지금 간담회를 개최합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하고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2014년도에는 1회를 했고, 2015년도에는 3월 6일, 9월 24일, 11월 18일, 이렇게 해서 3회를 개최했어요. 또 언론보도도 보면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2014년도에 17건, 2015년도에 4건, 그렇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책임자 되시는 분께서 관심이 많아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여하튼 활성화가 되고 잘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간담회를 한 게 한 건도 없어요. 관심도가 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최를 안 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는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관심도가 떨어진 것은 아니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딜레마가 조금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게 우리 구의 차원에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면서 구에서 쟁점이 되는, 쓰레기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한 번씩은 다 다뤘거든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 좀 지나야, 예를 들면 한 5년 정도가 흘러간 다음에 행정수요가 바뀐 그 시점에 다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쓰레기나 교통문제 부분을 한 번 더 짚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중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서정학위원

이거는 뒤에 나옵니다마는 청소하는 것하고 접목을 시킨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금방 이해가 안 간다고요. 뭘 했었는가... 거기에 혹시 무기계약직 근로자도 있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무기계약직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아, 우리 실에 무기계약직요?

서정학위원

예.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우리 실에는 무기계약직이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139페이지인데요. 구청장 공약사항과 맞물려있는 것 같습니다. 반송천 일원에 워터피아 조성이 있단 말이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이게 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구청장의 권한에서 하는 부분을 구청장의 공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정치하시는 분들이 공약을 내걸 때는 시 차원에서 하는 관내에 있는 사업들도 포함해서 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그러니까 선거하실 때 공약집에 있는 전체를 가지고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공약을 선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정학위원

추진사항을 실장님이 알고 있습니까? 그동안에 추진되고 있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현재는 센텀산단이 들어오는 부분 때문에 부산시하고 저희들이 협의는 거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센텀산단이 나중에 완공됐을 때, 지금 재송1동에 있는 센텀 1단지를 생각하시면 그 안에 워터피아라든지 그런 게 있는 게... 상당히 밸런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시에다가 이 공약 자체를 일몰시키려고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심도 있게 다뤄주시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70페이지입니다. 이거는 간단한 겁니다마는... 상급기관으로부터 구정 평가결과 기관표창, 포상금, 시상금... 이런 수상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두 개밖에 안 받았어요. 부산광역시장상, 2,500만 원, 그 밑에도 시장상 300만 원 이런데... 일을 많이 안 하셨어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웃음

서정학위원

잠깐만요. 비교를 하자면 2015년도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이 받았다고요. 2014년도도 역시 그렇고요. 두 가지만 이렇게 받은 게, 일은 잘하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죠?

웃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우선은 제가 부족한 탓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상을 받고, 안 받고 부분이 평가의 큰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주로 상이라는 게 연말 결산을 할 때 상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조금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더 생길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 금액이 적지 않다는 말이죠. 상사업비가요. 1억 원이 넘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가져와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내년에는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나머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 할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창헌 실장님! 오전에 제가 목소리를 높이고 흥분한 것 같은데, 사실은 저 혼자 결정한 게 아니고 세 분 정도 논의한 후에 제가 발언을 하고 또 발언하다 보니까 언성이 높아졌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은 실장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제가 다 요구한 것처럼... 또 현수막 걸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34쪽에 관리번호 1-9번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위원명단을 연도별로, 안 그러면 위촉 만기별로 해달라고 한 이유가, 이게 제가 언급을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 이유가... 위원회명이 구정정책자문위원회인데 위원 참석수당 지급내역도 있고요. 여기에 보니까 아시는 분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제가 고민 끝에 발언하는데... 000 전 해운대구의회 의장님이 여기 계시거든요. 조금 의아한 게 뭐냐 하면 보조금을 받아가서 월급을 받는 분 아닙니까? 제척돼야 할 대상이 왜 여기 들어있는지... 맞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

점자

유점자위원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쪽 위원회에서는 앞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주민위에 있을 때 중복되거나... 사실 전 선배의원님이신데, 아시는 분이라고 해서, 선배의원이라고 해서 지적을 안 하는 것도 모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사실 자원봉사센터장이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센터장 같은 경우 다른 구에서는 무보수로 많이 하던데, 부산시내에서 자원봉사센터장이 월급을 받아가는 곳은... 혹시 몇 군데가 됩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부분의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상근으로 돼 있는데 초창기에는 비상근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은 거의 상근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무엇보다 그게 이해가 안 갈뿐더러 앞전에 제가 이거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기획위가 아니라서 생각을 많이 못했는데 여기에 와서 서류를 점검해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예산절감 때문에 이것저것 발언도 많이 했는데요. 구청사 여기 이 좁은 공간에 왜 이렇게 미어터지게 닭장처럼 있는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문화복합센터에 건물을 잘 지어놓고, 거기에 사실 민간업체가 많단 말이에요. 그 넓은 곳에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기 위해서 문화복합센터를 지은 게 아닌데 왜 가만히들 계시는지... 특히 요즘 비선실세라고 해서 청와대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전임 의장이었다고 하면... 그런 분이 문화복합센터에서 센터장으로 있으면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피곤할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도 답변하기가 곤란하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답변하기가 좀...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사실 오늘 청장님 오시라고 하려다가... 이런 걸 자꾸 남겨놓으면 안 돼요. 제가 눈치 볼 것도 아니고... 물론 이 방송을 듣고 계시거나 여기에 계시는 다른 분들이 유점자위원이 라의장님에 대해 말씀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2년 정도 계시면 바뀔지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다들 눈치보고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위원회 명단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좀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실장님! 투자심사위원회 결과물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심사위원회에 심의를 하는 방법이 서면회의가 있고 직접 모여서 하는 구두회의가 있겠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서창우위원

143페이지입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서창우위원

2014년 제1차 투자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전체 드는 비용이 3,0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가 ‘생활골목재생사업 등’ 해 가지고 3,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심의결과가 ‘적정’인데 이거 진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143페이지에 2014년 1차 말씀이십니까?

서창우위원

예.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게 저희들이 1차에 3,000만 원으로 올렸는데, 정오표를 제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창우위원

제출했다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30억 원으로 저희들이 정정을 했습니다. 이게 서면심의가 되는 부분이 이런 사업들은 일종의 지특사업인데, 공모로 하려고 하면 그 사업비에 따라서 투융자심사가 통과가 된 상태에서 공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따내기 위해서 투융자심사의 절차를, 요건을 맞춰서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담안골 통통 창조마을 만들기는 공모를 해서 되지 않았고요. 그 밑에 있는 반여동 이야기가 있는 무지개길 조성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하나씩 정리를 합시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담안골 통통 창조마을 만들기, 이거는 앞으로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서창우위원

공모해서 안 됐다면서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이때는 안 됐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3,000만 원이 30억 원으로 둔갑을 했으면 어마어마하게 큰 비용입니다. 제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뒤에 또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 이런 중요한 회의를 서면심의를 합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제가 방금 설명을 드린 대로입니다. 담안골 통통마을, 이런 부분은 지특사업에 공모를 하거든요. 국비를 받기를 위해서 하는데, 그 공모 일정이 아주 임박하게 내려옵니다. 두세 달이라도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일단 계획을 세워야만 투융자심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임박하게 한 달 전쯤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관련해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고, 그 공모를 하는 데는 투융자심사를 받아야만 공모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중에서 보름 이상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심의위원들을 모아서 하려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공모를 해서 공모한 사업비 30억 원을 가지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추가하고 빼고 하는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전문가라든지 용역을 거칩니다.

서창우위원

그래도 서면회의를 이틀 동안에, 4월 29일에 배부해서 4월 30일에 취합한 것으로 봐지는데요. 이 공모 일정이 언제였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일정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보통 이 정도로 볼 때는 2014년 3월 말쯤에 내려왔지 않았나, 추측됩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3월 말에 공고가 됐고 우리 구에서 마감되는 시점이 통상적으로 2개월 정도로 봅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마감되는 시점은 5월 초쯤 안 되겠습니까? 국토부로 올릴 때가요.

서창우위원

그래서 4월 29일과 30일에 서면심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말씀입니다.

서창우위원

공고가 3월에 됐으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았는데,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담안골 통통 창조마을 만들기를 하려고 하면 담안골에 대한 나름대로 지역현안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것을 전문가 수준으로 담아야 됩니다. 그냥 공모를 하면 공모에 당선이 안 됩니다. 전문가의 수준을 담아서 그다음에 가는 부분입니다.

서창우위원

실장님, 1차가 그렇고요. 2차도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2차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공모를 할 때 서면심의를 2014년 4월에 하고, 또 7월에 서면심의를 했는데요. 금액은 30억 원, 39억 5,000만 원, 금액이 적은 게 아닙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반여동 이야기가 있는 무지개길 조성, 이것도 그렇게 시간이 촉박해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공모에 당선됐습니다.

서창우위원

당선이 됐으면...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이게 공모를 하더라도 우리 구비가 9억 8,750만 원이 투입되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제3차를 봅시다. 3차 투자심사위원회 심의결과는 서면심의를 안 했습니다. 달맞이 공영주차장 건립, 이거는 적정으로 2016년까지 사업기간이 돼 있는데, 이거는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아예 안 하는 겁니까? 완료가 됐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은 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왜 안 하는 걸로 합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은...

서창우위원

아니, 달맞이 중2동 쪽에 주차장이 없어서 그렇게 어려운 점을 겪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버스주차장은 만들려고 시도를 했는데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적정으로 통과가 된 부분인데 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사를 안 하려고 합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버스 베이 아닙니까?

서창우위원

버스 베이 아닙니다. (집행부 답변 준비)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해월정주차장, 그거를 지하화하는 것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민원이 발생해서 이거는 무산이 된 걸로... 아, 무산이 됐다기보다는 지금 추진하지 않는 걸로...

서창우위원

아예 계획이 없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잠정적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충당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시의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서창우위원

이 주차장 문제는 기획실이 직접 주부서가 아닙니다마는 말이 나왔으니까... 중2동 달맞이 쪽에도 주차장특별회계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이, 지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봐도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게 거의 반여권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있는데요. 중2동에도 주차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해합니까? 딱지가 항상 끊기고 하는데요. 투자심사위원회 심의결과가 적정하다고 판단했으면 서면심의를 해서 통과시켜서 진행하는데, 이것도 좀 진행을 해 주면 좋겠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2015년 제1차,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재송권역에 이 모노레일 설치 등 4개 사업, 전체 39억 원을 들여서 이것도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서면심의를 할까 했는데, 어느 정도 궁금증은 해소가 됩니다마는 이것도 적정으로 나왔어요. 이거는 공모가 됐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것도 국토부에 올렸는데 되지는 않았습니다.

서창우위원

안 됐죠? 이거 당연히 안 될 거예요. 2015년 2차 투자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중동암소갈비~두산위브 간 도로개설에 조건부가 붙었단 말입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집행부 자료 찾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너무 내용이 많아서 기억을 못 하고 바로 답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서창우위원

괜찮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중동암소갈비에서 두산위브까지 도로를 개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적정하다고 하셨는데, 이 도로 자체가 전액 구비로 들어가야 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구의 재정여건이 그렇게 되느냐, 그래서 시급성을 따졌을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극히 현명한 결정을 했다고 판단됩니다. 65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암소갈비와 두산위브 간에 이용하는 주된 층은 한 개의 계층, 한 개의 동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이거는 잘하셨다고 보고요. 다른 거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에, 지방채 발행했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지방채발행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지방채발행은 자료에 있는 것처럼 문화회관하고 청소년수련관을 할 때 발행했습니다.

서창우위원

문화회관에는 18억 원을 발행하여 조기상환을 하였고, 청소년수련관은 20억 원을 발행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상환 중에 있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이번에 2차 추경까지 해서 상환을 다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균등상환이라고 돼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이 자료가 그 앞에 기한으로 돼 있어서...

서창우위원

이런 것도 정오표를 주면 질의를 안 할 거예요. 왜 제가 질의를 했느냐 하면 20억 원이나 되는 지방채가 재정이 된다면 연이율 3%짜리 이자를 쓸 필요 없이 조기상환하는 게 우리 구의 살림살이에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했는데...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이런 거는 앞으로 정오표를 반드시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를 안 할 겁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자료를 내고 나서 상환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자료를 내고 난 다음에라도 상환이 되었다고 해 주면 좋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213페이지입니다. 2016년 제2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이 회의록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0월 25일에 회의를 했으니까 얼마 되지 않았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NH합창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회의록에 나와 있고, 결국 80만 원을 보조금으로 책정한 거 같더라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장님이 기획조정실장님이신데...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민간위원이 위원장입니다. 영산대학교 교수님이 위원장입니다.

서창우위원

아, 당연직 한 명이 실장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장님을 위원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바로 잡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 올해 우리 구가 굉장히 어려웠고 어떤 축제를 통해서... 치부가 드러났던 축제가 있었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모래축제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 감사결과도 통보가 되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2017년도 모래축제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회의록에 보면 이런 모래축제에 대해서 예산만 지원하겠다는 것이지 심의하는 위원님들이 모래축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야기를 안 했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적으로 크게 알려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위원님이 외부인이거든요.

서창우위원

실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가 아니고, 이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다 됐는데, 그러면 다 알려진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2017년도 본예산을 다룰 수밖에 없는데 이 심의위원회에서는 모래축제가 2017년도에 당연히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모래축제가 모래축제답게 해야 되는데 그 이외에 부수적으로 붙여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모든 것이 우리 의회가 책임이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금심의를 할 때는 그 위원님들이 외부의 위원인데 언론보도가 됐다고 해서 그거를 전부 다 알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모래축제를 한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올렸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모래축제가 어떤 형태로 벌어졌다는 부분은 사실 잘 모릅니다. 기존에 모래축제가 나름대로 해운대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심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서창우위원

실장님!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한마디만 드린다면, 투자심사위원회는 가급적이면 서면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중지했으면 합니다. 정말 필요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서면심의를 했을 때 그 회의가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을 보시면, 달맞이작은도서관, 반송온누리교회작은도서관하고, 센텀롯데캐슬2차, 스위첸, 일동미라주, 브릿지작은도서관 이런 데도 우리 구비로 보조금을 줘야 됩니까? 228페이지입니다. 보조금 교부현황.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여기에 보면 교회에서 하는 도서관도 있고, 아파트도 있지 않습니까? 스위첸이라든지 브릿지, 일동미라주 이런 데는 아파트 자체에서 도서관을 운영할 것이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일반인이 사용하지도 않고... 브릿지라든지 스위첸, 센텀롯데캐슬 이런 데는 세대수도 많고, 제법 좋은 아파트인데, 자체적으로 해서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우리 구비를 아파트에 줘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지방보조금 업무를 보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조금법상으로 공모를 통해서 일반 민간인들이 거기에 응하면 일정 심의를 거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에 아파트가 70~80% 되는데, 아파트를 짓는 데마다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가 있고, 부녀회도 있고, 도서관에 책 몇 권 놔놓고 1년에 100만 원씩 큰돈은 아니지만... 여기에는 100만 원 보조해 줘봤자 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고요. 좀 어려운 데에 보조금을 줘야 하는데, 이런 아파트에 하는 것을 선례로 남겨놓으면 계속 늘어날 것인데, 앞으로 감당이 되겠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이것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요. 보조금 부분에 대한 금액을 한정해 놓습니다. 예를 들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으로 한정해 놓고, 거기에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쭉 들어오면 1,000만 원 안에서 일정 부분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늘어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공모라는 게 서류를 어느 정도 맞춰 넣는 그것이 공모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처음에 신규로 들어올 때는 자부담 부분을 주관 부서에서 보고요. 그다음에 한 번 보조가 되고 나면 그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평가를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줘야 될 데는 줘야 하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살기가 괜찮은 아파트에 주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공모를 하든 어떤 것을 하든지 다른 주민이 거기를 이용하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 아파트 사람들이 책을 빌려보든지 할 것인데, 그것을 우리 구비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공모로 왔다고 해도 이런 것은 안 맞다고 해야지... 이게 어찌 보면 선심성이 되거든요. 큰돈은 아니지만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받아가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평가를 해서 받아 가는데...

문환

이문환위원

한 번 딱 들어가면...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이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느티나무도서관이 있다, 그러면 일반 가정에 사는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500세대면 500세대가 오고, 또 아파트 안에 있는 도서관은 또 500세대, 물론 아파트 안이라는 그 말씀은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서 저도 의구심을 좀 가졌는데, 1,000세대면 1,000세대 그것도 역시 우리 구민이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그렇고... 또 233페이지에 같은 내용인데, ‘부산 생명의 숲 국민운동’이라고 해서 여창호 외 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5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뭐하는 뎁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뭐하는 덴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세부명으로 보면 복지 관련하는 사업을 하는 곳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관련되는 부서가 복지정책과하고 이렇게 쭉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방보조금에 대한 공모를 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가부를 결정해서 보조금위원회에 상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여기 보니까 외 8명이라고 해서 9명 정도 활동합니까? 다른 데는 50만 원, 100만 원도 있고, 30만 원도 있고 한데, 여기에는 5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내가 물어봅니다. 사업 성질이 이 정도를 줘야 하는 사업인지...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복지 관련 사업인 것 같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내용은 잘 모른다는 것이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 밑에 보면 ‘해운대경찰서 명예경찰소년단’이라고 있는데, 명예경찰소년단에 젊은 친구들... 여기에도 우리 구비로 500만 원을 준단 말입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이런 것도 사실 기관이 다르고 한데, 경찰서의 자생단체 비슷한 단체에 우리 구에서 별도로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인지, 여기에도 500만 원이면 많은 돈을 주는데...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지방보조금 자체가 법령에 근거가 있는 민간단체는 다 해당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남발하면 사람들 몇 명 모여서 자기들 계하듯이 ‘여기에 돈 좀 주세요.’ 해서 청장한테 찾아가면 큰돈은 아니지만 한 번 하면 100만 원이나 50만 원을 매년 받는다 아닙니까? 한 해에 500만 원으로 끝나면 말을 안 하는데, 5년, 10년 계속 나가면 이 단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줄 때는... 또 예산이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도 맞지 않고 한데, 물론 심의위원회를 해서 했겠지만 여기에 심의위원들을 보면 거의 다 집행부에서 주자고 이야기하면 다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실장님도 참석을 하면... 이것은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생활체육회에 우리 청장님이 대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금액이... 아까 2016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이 3억 얼마이지요? 3억 5,460만 원인데, 이 중에서 생활체육회에서 1억 원을 넘게 가져가는데,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하는데요. 3분의 1 이상이 청장님이 단체장으로 있는 데에 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

문환

이문환위원

생활체육회를 잘 모릅니까? 231페이지, 232페이지... 연말까지 하면 더 지급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해에는 더 많이 가져갔던데...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체육 활동하는 부분에 비용이 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청장이 단체장으로 있는 데에 거의 반 가까이 가져가고, 다른 데는 생색내듯이 100만 원, 50만 원, 물론 500만 원을 주는 데도 있는데요. 이러한 것도 할 때 우리가 제대로 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리고 아까 소송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 구청에 고문변호사가 몇 분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법인이 하나 있고, 일반 고문변호사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두 사람, 아까 이름이 있던데 그분들이 잘했는지 승소한 부분도 있고, 패소하는 율도 제법 있는데, 관에서 한 것은 신중히 잘 안 했기 때문에 패소했을 것이 아닙니까? 소송을 할 때는 이 사람이 굉장히 억울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소송을 안 했겠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관에서 졌을 때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다른 민간인들이 소송해서 지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소송이 안 들어가도록 처음에 집행을 할 때 제대로 해야지, 그냥 편의주의로 해서... 다른 법도 적용해 보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벌금이나 이행강제금을 해놓고 나중에 소송해서 또 물려주고, 소송비용까지 넣어주고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그리고 여기에 올해 예산에도 보니까 승소했다고 해서 돈을 변호사한테 주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승소사례금...

문환

이문환위원

직원한테도 주고 하는데, 그러면 패소하면 페널티(penalty)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구비가 들어갔는데, 잘 못해서 손해를 끼쳤으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패소한 부분은 그 사안에 따라서 일종의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러한 것도 소송에 가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법을 적용해서 했으면 전부 다 이겨야 되지, 법원에서 판단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졌을 것이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러한 것은 감정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과징금 부분은 보면 행정소송도 있고, 행정심판, 거의 다 식품위생법 위반인데, 여기에 보면 유흥업소에 미성년자 출입이나 담배를 팔았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했는데, 명확하지 않은 것은 소송에 갈 수 없도록 집행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여러 건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졌단 말입니다. 처분을 해서...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이 건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이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오면 저희들로서는 처분을 안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단속되어서 넘어오는데, 저희들 부서에서, 위생과나 그런 쪽의 판단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처분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하면 역시나 취소가 되는 그런 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영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과하단 말입니다. 장사하고 있는데, 한 달이나 두 달 영업정지를 시킨다거나 하면 막대한 재산 손실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할 때는... 물론 경찰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소송해서 진 예를 봐서 할 때 좀 신중하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고, 공무원이 한 것에 대해 신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큰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도 잘해야 될 것 같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또 주민참여예산이 있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여기에 보니까 49명 정도로 해서 각 동에 2건 정도를 심의해서 예산집행을 하는데... 페이지는 171, 그 앞에서부터 쭉 있습니다. 올해 참여예산을 하는 데 운영경비가 1,815만 원인가 들었는데, 참여예산위원 49명에 대한 일비하고, 또 예산학교라든지 또 책자를 만들고 하는 데 1,850만 원이 들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처음의 취지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도 좀 알고 해야 하는데, 이게 갈수록 선심성이 되고, 각 동에 두 개씩 넣어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동이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또 현안이 있는 데도 있고, 도시계획이 잘 되어서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별로 필요 없는데도 우리 동에도 하나 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상한 것을 예산에... 앞으로 별 의미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가는 쪽이니까... 이것이 또 우리 구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하는데, 물론 청장이 해야 하는 부분을 다는 아니고 일부분 떼서 주겠지만,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로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이 없으면 나무 수종을 바꿔달라고 하고, 이상한 것이 자꾸 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참여예산을 운영할 때 너무 일괄적으로 해서 한 동에 2개 정도 주고, 선심성으로 아무 의미 없이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돈을... 예산도 보니까 2016년도에 4억 3,600만 원 정도 되는데, 4억 원 정도면 물론 5,000억 원의 예산에서 큰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을 할 때 잘못 운영하면 선심성으로 가고, 또 그 사람들... 위원들은 어떻게 추천합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위원들은 지역에서 하는 위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공개모집, 공개모집을 하는 위원들이 지역위원들의 반을 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여기에 보니까 자치위원회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다른 단체 일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여러 단체에 관계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또 있고... 이 사람들이 동네에서 이런 참여예산에도 참여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전문성이... 물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의 눈으로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참여예산 이것도 좀 신중히 해서 제대로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운영경비가 1,850만 원 정도 들고, 여기에 또 얼마 들고 이런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30페이지에 한번 보십시다. 시책업무 추진비 집행내역이 있거든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도 이 돈을 씁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실내에...

문환

이문환위원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라고 하면...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지금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청장, 부구청장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지금 우리 것은 우리 부서 내의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합계금액을 여기에 딱 해 놓으면 되는데, 9만 원, 10만 원, 40만 원도 있고, 20만 원도 있는데, 2015년도는 1,994만 4000원 정도 되네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시책업무추진비가 기획조정실에 1,980만 원 되거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의회사무국에는 55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의회에 직원이 18명인데, 부산진구의회에도 직원이 18명인데, 1,940만 원이거든요. 우리 해운대구가 부산에서 제일 큰 도시이고, 예산도 좀 많고 한데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부산진구의회는 입법조사 활동을 하는 전문위원의 업무추진비도 400만 원 정도 있고,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것도 좀 봐가지고 해야 되는데... 의회가 그래도 기관인데, 과의 업무추진비 정도는 반영해 줘야 안 됩니까? 행정지원과는 더 많거든요. 2,578만 5,000원, 물론 행정지원과는 다른 일이 많고 하니까 당연히 많겠지만 여기에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으로 우리 의회에 하라고 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이런 것은 이번 본예산에, 안 되면 1차 추경에라도 조금 반영해서 다른 구의회에 맞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진구는 우리 부산시에서 가장 업무추진비가 많은 구입니다. 그쪽하고 다른 예산 사정들을 감안해서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해운대구가 물가라든지 이런 것도 비싸고, 인구도 많은데, 부산진구보다는 좀 많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런 것을 추경에 좀 해 주고... 의회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한 과의 4분의 1,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면... 같은 기관이라고 하면서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문환위원님의 지방보조금 질의에 곁들여서 제가 중복이 안 되는 부분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평가결과가 중요하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평가결과가 중요한데, 80점 이하는 어떻게 되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80점 이하는 감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2015년도 지방보조금에 부산일보사에 1,100만 원을 지원했단 말입니다. 225페이지요. 왜 신문사에 이런 것을 줄까 싶어서 2016년도 것을 보니까 부산일보로 안 되어 있고, 안병길로 1,200만 원을 지급했던데, 안병길이 부산일보니까 북금곰수영대회 하는 데 지원을 했구나,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평가결과가 79점 받았는데, 어떻게 2016년도에는 100만 원이 더 증액되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제가 이 자료를 취합해서... 지금 이 자체가 2015년도 보조금이니까 어떻게 바꿀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보고 위원님 말씀처럼 기준하고 지급하는 것하고 아귀가 안 맞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어떻게 된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지방보조금이 그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있다가 2015년부터 처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 자체가... 평가라는 것이 지방보조금이 도입되고 나서 평가기준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최고로 줬습니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간이영수증을 가지고 현금을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카드사용을 주평가, 주요인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카드사용을 제대로 안 하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대회참가비라든지 이런 것은 현금을 줘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심의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는 선에서 그 해에는 다 주자, 주관부서의 의견을 존중해 주자, 그런 식으로 심의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다 줬으면 제가 이 이야기는 안 하지요. 80점 이하는 감액이 되어야 하는데, 증액이 되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100만 원 차이이고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그 기준을 우리 구에서 스스로 어겼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지적만 한 것 같고 칭찬을 잘해야 되는데, 칭찬에 인색하여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칭찬을 하나 하겠습니다. 정보3.0우수사례경진대회가 9월 8일에 있었네요. 그렇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해운대구 일자리창출과에서 문화형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영광의 최우수상을 받았다, 그렇지요? 이 점은 문화형일자리사업이다 보니까... 물론 청장님이 새로 구정을 이끌어가면서 한 부분이지요. 문화형일자리사업이라는 게 그냥 공공일자리가 아니고, 정말 재능 있는, 끼 있는 친구들이 그 끼를 살려서 앞으로 다변화 확대하는 사회에서 이분들의 일자리를 찾고, 보다 좋은 일자리를 찾고자... 개그학과를 만든 것이 시초이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것 앞에도 풍자연극단이라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결국은 이런 일자리를 공모로 해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계속 청년층 일자리에 대해서 정말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결국 이것이 아까 해운대발전 5개년계획하고 연계가 되는 것인데요. 민간자보 확보현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2015, 2016년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올라왔습니다. 물론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인데요. 우리 해운대구의 심장이라는 기획조정실에서는 해운대발전 5개년계획에 맞춰서 어떤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우리 해운대구의 발전을 앞당길까, 이런 제안을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그것을 찾아야 하는 것이 기획조정실의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실장님,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실장님이 부임하셔가지고 굉장히 능동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도 많아서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1쪽, 지금 위원회 정보공유방이 개설되어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새올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고, 이것은 제가 6대 때부터 매년 할 때마다 지적한 부분인데, 공유방이 개설되어 있는데도 계속적으로 중복으로 위원들이 되어 있는 부분이 고쳐지질 않거든요. 그런데 작년 행감조치 자료를 보면 ‘완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항상 이런 부분을 지적한다는 것이...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면,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 조례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3개 위원회는 같이 들어가도 된다고 해석하면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위배되는 위원회는 저희들이 정비를 쭉 해 나가고 있고요. 위촉되는 위원들은 이 공유방을 통해서 거르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의 임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결격이 되는 위원들이 4~5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자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촉기간까지 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내년 정도 지나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정도로 위원회가 정비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서 중복, 유사한 위원회 통폐합의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3월까지 추진사항을 보고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고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윤정

심윤정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매년 답변하실 때 그렇게 위촉기간까지 하다 보니까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하신다는 말이지요. 지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8쪽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몇 년, 몇 년 치를 달라, 이렇게 딱 지정하지 않은 부분은 3년 치를 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작년 행감자료 8쪽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실장님이 그냥 한눈에 보셔도 많은 자료들이 빠져있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 대조해 볼 수는 없는데, 전산팀이 행정지원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전산팀 소관은 이 자료에서 뺀 사항입니다. 대충 보니까 ‘사랑의 PC보급’ 이런 부분은 전산팀 쪽으로 간 것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전산팀이라고 하면 재무과로?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지금 행정지원과로... 부서에 직제개편이 있어서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넘어간 부분입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다음에 17쪽을 보시겠습니다. 작년 행감자료 20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에도 빠진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도 소프트웨어 구입, 백신 그런 부분...

윤정

심윤정위원

이 모든 게 행정지원과에...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은 빠져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행정지원과에 없다는 말이지요. 빠져있는 부분이 행정지원과에 있어야 하는데, 없더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은 나중에 행정지원과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올해 자료 16쪽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원래 이게 민간위탁금에 잡혀 있다가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이 부분도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면서 민간위탁을 했었습니까? 어떤 내용이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워크숍 하는 부분인데, 하다가 예산이 조금 많이 든다 해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강사를 데리고...

윤정

심윤정위원

아, 우리 직원들이... 그러면 직원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이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았다고 봐지는데...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강사는 어차피 전문가를 넣어야 하고요. 그전에는 진행이라든지 모든 것을 민간위탁을 했는데, 이제 직영을 하면서 전문 강사들은 넣고, 그렇게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윤정

심윤정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직원 분들이 일이 더 많아지겠다, 그렇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 교육을 하실 때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뒤에 가보면 진짜 도로, CCTV, 좀 제한적인 것들을 제의했더라고요. 말씀드렸듯이 좀 다양한 사업들을 올릴 수 있도록 하실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꼭 챙겨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20쪽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것 23쪽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도 빠진 부분들이 2014년도에는 3개 사업이 빠져있고, 2015년도에는 2개 사업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행정지원과에 있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전산 부분이 빠진 것은...

윤정

심윤정위원

모두 다 행정지원과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비교분석해 보면 또 행정지원과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어느 과를 핑계를 대고 하는 부분이 저도 상당히 부담스러운데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우리가 10월 30일을 기점으로 해서 자료를 내면 10월 30일 현재 직제에서 어느 부서에 소속되었느냐를 가지고 대충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꾸 행정지원과를 얘기하니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것 24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015년도 통계연보 전산화 및 검색시스템 구축용역’ 이 부분이 지금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도 예산액은 같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맞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2015년도 자료는 선금을 지급했을 때 사항이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여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나머지 잔액 부분을 저희들이 감액한 부분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3차 추경 때 감액을 안 했겠습니까? 기존사업비 1,000만 원에서 전체가 완료되고 나면 감액을 하고, 그래서 사업비가 950만 원으로 바뀐 사항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것을 빼도 금액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해운대짚와이어 설치타당성 연구용역비가 집행되었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언제 이 용역을 완료했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2015년도 중순경에 완료되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최종 용역보고회를 2015년도에 하고, 그때 책자도 다 나온 것이 맞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용역을 하셨을 텐데, 용역이 끝났는데 왜 사업을...?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타당성용역 다음에 재무성 분석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를 들면 어떤 공모를 한 사업체나 우선 협상 대상이 들어오면 그 우선 협상 대상의 재무가 건전한지,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을 투자하는지, 우리 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재무성을 분석하는 부분이 있는데, 타당성이 있다기에 재무성을 분석하는 용역비를 다시 올렸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타당성이 있다기에...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이렇게 된 겁니까? 저희가 상임위가 바꿔서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타당성 용역비는 통과를 시켰는데, 그다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재무성 분석 부분은 용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삭감 이유가 뭐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송정에 그런 시설이 불필요하다, 그런 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타당성용역을 통과시키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146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속 위원님들께서 구남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융자심사 받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가 항상 총 사업비로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구남로에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조금 분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 사업은 지특사업(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총 실링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교부세나 등등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충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분리를 해서,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분에 38억 원 정도를 잡고 있고, 그 상단부에 일종의 관광인프라 시설을 30억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전체가 70억 원인데, 이 부분이 지특사업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이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실장님, 앞전에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제가 회의록도 쭉 읽기도 했었는데,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건설과장님이 그때 답변하셨던 내용이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어떤 답변이 옳으신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것은 위원님이 어떤 답변이 옳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특사업으로 하면, 전체가 70억 원이라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내서 국비가 35억 원, 시비가 20%, 30% 딱 분담이 됩니다. 기술교육원이나 인문학도서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지특사업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저희들이 그때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구남로 거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이 다 확보된 이후에 해야만 한다, 그 이유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건설과장님은...

윤정

심윤정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우리 구에서 셀프심사를 할 것이 아니고, 시에서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아,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님, 질의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 구남로는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09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를 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실장님, 간단한 거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증금심의위원회 각 위원회 활동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싶어서 제가 이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유점자위원께서 계속 이 자료를 요구하신 것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회의록에 발언한 내용들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느 분이 어떻게 발언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그 책임지는 부분까지 회의록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193페이지를 보면 2015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가 2015년 5월 7일에 개최됐습니다. 1시간 40분 동안 개최가 됐는데요. 몇 가지 사항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위원이, 196페이지를 보면 발언자 ◯◯◯, 공모사업 중 해양레저사업이 있는데 동백섬 마리나에서 체험에 대한 지원이 맞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하고 그 밑에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동백섬 마리나가 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질의를 했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해양 체험프로그램에 따른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나 해양체험이 가능한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익이 아니라 사회공헌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동백섬 마리나에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답을 하셨단 말입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또 그 밑에 197페이지를 보시면 질문한 같은 사람이죠. ◯◯

씨가

공모사업 중 동백섬 마리나에서 공모한 해양레저사업에 대하여 수익사업이라고 여겨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분이 또 하신 말씀이 동백섬 마리나, 예성교회, 삼은빌딩은 공익성이 없어 보인다고 이분이 올바른 시각에서 바로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공모로 해양레저사업을 하면 좋죠. 좋은데 그게 지금 더베이101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거기가 얼마 전에 부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턱없이 법을 위반해가면서 사업장 영역을 늘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발언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런 안건이 굉장히 중요하기에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실장님!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어떤 특정 개인의 업체에 대해서 유리하게 발언하게끔 하는 이런 것도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한 현상이 절대 못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실장님! 생활체육 있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에 연간 우리 구비가 총 얼마 들어갑니까? 여기에 집계가 안 돼 있어서요. 제가 더하다가 여쭤보는 겁니다. 한 10억 원 가까이 되죠? (집행부 자료 찾음)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은 제가 대충 압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관광문화과나 교육협력과 쪽에 보면 무슨 배 체육대회가 너무 많아요. 특히 주말에요. 가보면 물론 좋죠. 모든 종목이 다... 그런데 저는 보면 피곤해요. 제가 피곤한 게 아니라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일이 끝이 없어요. 통합을 하든지 내년에는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조금씩 해서 여러 번 하는 것보다는 통합을 해서, 요즘에 보니까 행자부에서도 통합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체육대회 이것도 통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관광문화과에 축제예산이 많이 잡혀있던데, 여기에는 그런 게 없죠? 보조금이 아니니까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청사 내에 보면 열린정원에서 음악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관광문화과에서 하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부서가 나뉘어져 있지만 결국 진행은 기획조정실에서 많이 하니까 내년에는... 모르겠습니다. 또 부서에 이야기를 하면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열린정원에도 한 번씩 보면 무안한 정도로... 심해요. 점심시간에도, 피곤하면 좀 쉴 수도 있는데, 저녁에도 마찬가지고요. 가보면 반 이상이 직원이에요. 사실은 좋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려고 열린정원을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전에 제가 이정부과장님한테 여쭤봤어요. 답변도 시원하게 못 하시더라고요. 부서에서 과장님 이하 윗분들이 목소리를 내서... 직원들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것 같아요. 이거 좀 시정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 적극적으로 말씀 좀 전해 주세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중복인 것 같은데요.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지방보조금심의잖아요? 지방보조금심의에 아까 유점자위원님도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다 연결된 부분이 많다고 하셨는데, 보조금을 받는 단체장이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보조금을 받는 단체장요?

유정

손유정위원

그 단체장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보조금을 받는 단체장은 심의위원회에...

유정

손유정위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내가 보조금을 받는데 여기에 심의하러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제척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한눈에 딱 안 보이십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보조금이라기보다는 위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유정

손유정위원

위탁은 보조금이 안 나갑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위탁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정

손유정위원

이해당사자로서 아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이 성격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왜 다를까요? 우리가 보조금을 내려주잖아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보조금을 내려주는데, 이거는 지방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이 보조금성격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거고요, 위탁은 저희들이 우리 구와 위·수탁계약을 맺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가 보조금을 받는데 그 단체장이 위원으로 있으면 그거는 제척사유가 분명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탁하시는 그 기관장하고, 이거하고는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깊이 보시면 그것도 보조금이고...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구비도 있고, 다 있고 사업비도 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해당사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에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71쪽을 보시겠습니다. 풀예산을 많이 쓰셨는데요. 아까도 풀예산은 남아있어야 되고 항상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서 쓸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전에도 보니까 2014년에도 굉장히 급하게 사무용 가구, 책상 사고 이런 데 풀예산을 쓰시고... 2015년에도 행사물품 같은 거, 참석위원 수당, 이런 거에 쓰시고... 2016년도에도 회의참석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셔서 풀예산을 쓰는 그 목하고 부합되는 일인지 의문이 갑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여기에 보시면 우3동으로 분동돼서 하는 그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한다면 연초에 예산이 반영돼서 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직제개편이 갑자기 돼서 거기에 따라서 미처 예산을 책정 못 한 경우에 풀예산을 쓰고요. 수당, 저런 부분들은 중간에 갑자기 법령이 바뀌어서 어떤 위원회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용역을 하는데 그 용역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용역을, 체크를 좀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전문가를 초빙하면 나름 사례를 해야 되는데, 그 부서에는 사실 그런 부분이 준비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기획실에 풀예산을 책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도 긴급할 때 써야 되는, 자연재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거라면 모르는데 풀예산을 이렇게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제가 드린 긴급하다는 말씀은 갑자기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이거든요. 재난, 이런 거는 별도로 재난관리기금이나 예비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행위 자체가 급작스럽게 이루어졌을 때 큰 비용이 아니고 1,000만 원 미만 단위 정도가 될 때는 이 돈을 쓰라고, 추경은 못 하고... 그런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구정정책자문위원회 수당도 여기에서 냈더라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런 게 갑자기 급하게 되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봐서 안 내려 보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자료요청을 했겠지만 참여예산, 150쪽입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참여예산을 보니까 각 동에서 굉장히 많이 뽑아서 나오더라고요. 중복되는 동은 거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동에 한 분씩 오시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전체가 49명이기 때문에 한 동에 두세 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분과위원회까지 이렇게 보니까 중복은 안 되더라고요. 다 분과를 하는데, 혹시나 이럴 때 골고루 동이 들어가야지 자기네들 동 반영을 좀 할 수 있잖아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각 동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이것도 어떻게 잘못 보면 선심성예산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책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예산참여주민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주민들도 구 예산에 참여를 해서 자기네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동마다 어느 정도 배분이 돼서 한두 건씩 다 해결을 해 주셨더라고요. 조금 나은 동도 있고 부족한 동도 있어도 필요한 것은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빠진 동은 싹 빠져버렸더라고요. 아예 한 개도 안 들어서는... 올해는 그렇게 선정됐던데 선정은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대략 한 개 동에 두 개 사업장 정도로 하고, 참여위원들이 다시 그 사업장 중에 조금 순번을 매긴다고 할까요? 그렇게 순번을 매겨서 하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흔히 주민숙원사업,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주로 비중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참신한 사업들이 들어오면 그런 중심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각 동에 두 개 정도 사업장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법률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예산이 과다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거를 제외하고 나면 동별로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동별로 하나씩은 넣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싹 빠진 동이 있어서... 혹시나 최종에 못 들어가고 싹 빠진 동은 우선순위로 도시디자인과라든지 건설과에 이야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마무리까지도 실장님께서 해 주시면 나중에 할 때 불만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125쪽에 구청장님 공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약 건은 어쨌든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시겠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현재 얼마 정도 달성이 됐다고 보고 계시는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지금 완결은 거기에 있는 내용과 같이 6개가 돼 있는데 현재로는 60% 정도 달성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내년까지는 90% 이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내년까지 90% 정도를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이런 부분은 물론 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부분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공약은 이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사람이 일을 너무 빨리, 급하게 하려다 보면 나중에 봤을 때 졸속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큰 사업도 많은데... 저도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으면 갑자기 그 사업을 급하게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산의 이야기도 그렇고 길의 이야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보다 어떻게 보면 구청 직원들이 오랫동안 지켜내야 될 일이니까 그런 것은 보좌를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졸속의 일들이 안 되게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사안에 따라서 완급조절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은 만덕에서 센텀시티까지 대심도 연장 추진, 이런 것도 여기에 올라와 있던데요.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제는 어느 정도 아웃라인(outline)이 나왔을 거 같아서요. 설계도라든지 이런 거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현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직도 설계 중에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설계가 마무리되면 위원님들한테 당연히 공람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꼭 공람을 시켜서 함께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 할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실장님, 이번에 태풍 ‘차바’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다른 부서도 고생했지만... 애당초 기획위에서 230억 원의 재해복구비가 나온다고 했는데, 혹시 얼마가 내려왔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현재 84억 원으로 기억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230억 원에서 많이 줄어들었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그거를, 국민안전처에서 체크를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피해를 입어서 복구하려면 주변시설을 같이 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국민안전처에서는 피해가 된 거, 예를 들어서 위에 도로가 있다면 딱 그것만 하는 걸로 해서, 그게 시각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다 책정한 것은 아니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우심지역으로 지정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표현하기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복구하는 비용까지 넣어줘야 그나마 우심지역에 책정되는데, 그대로 하면 그것도 안 됐으리라고 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때 보니까 거의 한 달 가까이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퇴근도 못 하고, 그런 와중에 저희가 행감자료, 기타 등등... 사실은 저희가 3년을 했지만 만 2년인데 1년 치밖에 안 되거든요. 그 문서는 다 보관하고 있어요. 행감자료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의아하기는 했는데, 재난이 급변하게 생기는데 구청에서 관련 대책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 이후로 지진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새로 짜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특히 복합재난이 태풍, 해일, 지진...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진짜 지금 컨트롤타워가 없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안전총괄과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는 몰라도 20여 명 될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원전 관련도 있고... 직원이 부족하지 않나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저는 구 전체가 부족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희가 위원회에서 자료를 달라는 이유가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사업도, 사실은 있는 사업에 집중해도 충분히 직원들도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안전이 우선인데 거기에 집중했으면 싶어서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현재 돈은 아직 안 내려왔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일부가 내려왔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얼마가 내려왔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특별교부세가 내려와 있는 게 있습니다. 9억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안전총괄과가 한 달 가까이 집에도 못 가고 했는데 청장님께서는 격려나 인센티브를 해줬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틈틈이 격려를 하고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뭐를 해줬나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격려하는 게 식사를 하고...

점자

유점자위원

고생을 하는데 얼굴이 그렇게 밝지 않아서... 저렇게 고생하고, 또 복구현장을 다니면서 그때 제가 많이 아쉬운 것은 저희 상임위에서 사실 미포하고 몇 군데를 갔었거든요. 그다음에 마린시티를 갔었는데 마린시티에만 많이 집중돼 있어서... 언론에도 거의 마린시티만 나오더라고요. 갔을 때 직원들이 다 가있었어요. 그날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제가 좀 아쉬운 것은 골고루 좀... 다 아실 거예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희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원성도 많이 듣고, 아닐 때는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담당부서 책임자로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날 저희들이 민망할 정도로... 청장님께서는 마린시티를 빨리 복구했다고 자랑하시던데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또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좀 분산돼서 부서에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의 소송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 우리 구가 위촉을 한 변호사가 박옥봉 변호사, 박지형 변호사, 법무법인 삼양, 이렇게 돼 있는 게 맞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소송을 법무법인 유석에 맡긴 게 있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그거는 어떤 사유입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그 전에, 박지형 변호사는 2016년에 선임이 됐습니다. 그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유석도 고문변호단으로 등록이 됐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해를 하겠고요. 고문변호사의 위촉은 어떤 기준을 두고 합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임기는 1년 단위로 위촉을 하고요. 아까 전에 대충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들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가장 많이 하는 부분, 그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합니다.

서창우위원

임기는 1년이지만 계속적으로 연임이 가능하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연임이 가능합니다.

서창우위원

박옥봉 변호사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사건수임을 계속 다하셨단 말입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고문변호인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사건수임을 다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연임을 할 때는 소송했을 때의 실적을 가지고 연임을 시킵니다. 변호사들이 전문성이 다 있다 보니까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행정 관련 계통은 박옥봉 변호사가 오랜 경험으로 소송수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실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연임을 시키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패소사건의 결과를 보니까, 정말 이거는 누가 해석을 잘못했는지 변호사가 잘못했는지...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변호사의 자문을 구했을 거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법무팀에서 법무 검토를 했을 텐데, 가장 대표적인 패소사건 중에 하나가 행정소송에서 2014년도...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서창우위원

249페이지입니다. 아이파크 j-7001호, 이게 별장인지 아닌지 이 사건을 가지고 행정소송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이파크가 부산에서 뷰(view)가 제일 좋은 동네인데, 아이파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별장으로 볼만큼 우리가 취득세를 매길 수 있었던 원인이 있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별장 부과를 할 때는 얼마나 거주를 했느냐, 1년에 한 번, 뭐 여름철에 온다든지 그런 거를 가지고 통신요금이나 수도요금, 관리비, 이런 부분을 체크합니다. 사실조서를 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온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별장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부과를 하고 나면 그 부과된 데에 대해서 본인이 계속 우리는 있었다는 다른 증빙서류를, 그런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보면 정확히 말씀드려서 사실 거주를 안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증빙자료를 넣어서, 그거를 어떻게 입증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패소되는 경우입니다.

서창우위원

결국에는 결과물이 중요한데, 패소를 했단 말입니다. 패소를 했기 때문에 취득세, 이런 거는 우리가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마는 패소비용 581만 5,130원이 우리에게 부담이 됐단 말입니다. 정말 검토를 잘하셔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거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건으로 봐지는데요. 253페이지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게 교육재산인지 아닌지, 이 문제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소송을 진행할 때 우리 구가 그 정도로 파악을 안 하고 소송을 합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처분을 하고요. 유치원에 대해서, 교육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걸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원고 측에서 교육재산은 압류를 하는 게 아니다, 그런 형태로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피소가 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소송을 건 게 아니고요.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압류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교육재산은 압류를 할 수 없다는 이런 규정을 우리 직원들이 잘 아셔야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서창우위원

그것도 지적을 하고 싶고요. 덧붙인다면 미포용역개발에서 용역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그때 8,000만 원이 들었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 정도로 기억됩니다.

서창우위원

결국은 우리가 법해석도 몰랐고 법해석을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8,000만 원의 용역비를 날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서창우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결국 우리의 목적은 매립을 해서 매립비용을 빼고 난 다음에 남는 토지가 우리 구에 귀속이 되어야 우리 구가 어떤 행정을 펼칠 수가 있는데, 그 남는 토지가 우리 구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귀속되는지 아닌지, 이걸 몰랐기 때문에 사업을 지금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물론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언론보도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것은 경우의 수,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매립을 일부하고 도로만 연결시키는... 차량통행이 될 수 있는 안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언론보도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부각시켜서 보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용역 내용은 언제라도 여건만 되면 그중에 가장 적정하다 싶은 그런 사업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빼놨기 때문에요. 현재 저희들의 계획은 매립보다는 물량장 쪽에 도로를 확보해서, 도로를 확장해서 미포 쪽에 소통이 되도록 하는 그쪽으로 계획을 좁히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무쪼록 실장님! 제가 지적을 하고 당부를 드리는 것은 패소사유가, 우리가 어떤 해석 잘못, 이해부족으로 인해서 패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 점을 법무팀에서도 부쩍 신경을 쓰셔서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고문변호사인 박옥봉 변호사가 언제부터 위촉이 되었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1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이분이 49년생 같으면... 나이로 보면 68세가 되셨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물론 우리 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법률보좌를 잘하셨을지 몰라도 새로운 분을 선택을 해서 하시는 것도 맞겠다 싶어서... 오래하셨고 49년생으로 나이도 드셨고 하니까, 이런 것도 교체하라는 말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나이도 감안을 하셔서 이런 것도 잘... 박지형 변호사처럼 74년생이라면 활발히 법률 활동을 할 나이고, 젊고 하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젊은 변호사도 필요하니까 오래되신 분은 생각을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잠시만요, 잠시만 하면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5분 후에 정회하겠습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조금 전에 서창우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언론에 나온 것은 건설과 박태래과장님이 언론사에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잘못 나온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박태래과장님께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언론에 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다른 답변이 있으십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저는 그것만 부각을 시켰다는 말이었고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실장님, 236페이지에 보면 성과금하고 격려금이 있는데, 성과금은 성과가 있어야 주는 거 아닙니까? 격려금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성과금이 있고 격려금이 있는데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지방재정법에 보면 성과금은 예산절감이나 수익이 있을 때 1,000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격려금은 300만 원으로 지방재정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1,000만 원까지 줄 그 정도로 절감을 하거나 수익을 올리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예산절감이라든지 수익증대에 대한 관심을 직원들은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성과금심의위원회에서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그래도 나름 성과를 올렸다 싶은 것은 성과금으로 책정해서 주고, 격려금은 그 밑으로 해서 그야말로 격려 차원에서 지급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격려금은 어떻게 보면 청장이 직접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재송1동 3통 주변 도로개설 공사라고 돼 있는데, 이게 공사가 아직 끝이 안 났는데 성과금이 나가서... 제가 의아해서 물어봤거든요? 이게 한 구간 정도가 남았는데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재송1동 그쪽에, 제가 지금 상호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옹벽설치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통상 사유지 앞에 옹벽을 설치하면 앞에다가 별도로 버팀대라고 합니까? 그거를 세워서 옹벽을 설치하는데 이 직원이 사유지 주인을 설득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절토를 해서 옹벽을 설치하고 되메우기 사업을 하면, 버팀목을 설치하고 그런 비용인 4,000만 원 정도가 절감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됐습니다. 개설 부분은 아직 덜 됐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이런 사업도 도로, 이게 조금 남았는데 내년 예산서를 안 봐서 내년 예산에 반영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거는 다 넣어서 개통을 시켜야 되는데 찔끔찔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내년에 반영돼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반영돼서 완전히 개통됩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원래 2017년도까지 개통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완공도 다 안 됐는데 성과금도 나가고 해서 여기에 조금 의심스러워서 질의했고요. 그리고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부서는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자꾸 요구를 하고, 어떤 부서는 예산이 남아서 거의 다 남겼더라고요. 사업부서하고 행정부서하고 다른데 행정부서에서는 조금씩 다 남더라고요. 이러한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감안을 해서 과다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남을 거 아닙니까? 한 과목만 남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보면 큰돈은 아니라도 조금씩...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부서하고 일반 지원부서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에도 예산을 속을 들여다보면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게 의원님 상해비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불용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원부서에는 그런 사업비가 많습니다. 사업비를 안 올리면 안 되고 올리기는 올려야 되는데 원인행위가 발생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물품구입을 하는 것도 보면 금액이 거의 나와 있을 건데, 민원실 같은 데도 민원기를 설치한다면 예산편성을 할 때 맞춰서 하면 되는데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로, 전체가 조금씩 있고 해서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홍보동영상 있죠? 이거는 기획실에서 만듭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사업 부분은 기획실에서 만들고요. 나머지는 홍보팀에서 만들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그거는 관광문화과에서 합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성과 홍보, 이런 거는 여기에서 만들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사업과 관련해서는...

문환

이문환위원

여기에 보면 반려견, 이거... 이런 것도 일을 하지 않았는데, 구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어야 이 사업이 되는데 이거를 6개월 전부터 온 동네에 다니면서 홍보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달맞이 버스 베이를 한다고 온 데 언론에다가 퍼뜨리고 홍보동영상도 나가고 열린정원 이것도 그렇게 하고, 구남로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것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미리, 그러면 나중에 의회에서 잘못되면 거기에서부터 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늦더라도, 뭘 그렇게 급하게 하더라고요. 며칠만 기다리면 될 것을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중에도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실장님이 유념해 주시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구남로도 사업설명회하고 할 때는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기획실에서 주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사업설명회는 건설과에서 하고 주민들에게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주민들은 어떤 분들을 초청해서 설명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주민들 간에 구남로에 대해서 문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거를 사업설명회를 안 하고 우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구에서 사업설명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날을 잡고 우1동, 중1동에 들으실 분들은 오라고 한 거죠. 그 구성원들은...

문환

이문환위원

자발적으로 온 겁니까? 여기에서 동원하지는 않았고요? 동을 통해서 연락하지는 않았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분들이 날을 잡아서 그렇게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왔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설명회나 이런 것을 할 때, 저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어떤 참여주민들이 구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고 신청사를 저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용역비를 통과시켜 주고 구남로 하는 데는 반대를 했는데 전임 의장은 뭐하는 놈이냐, 지금 온 의원들은 어떤 놈들이냐, 이렇게 선동적으로 해서 인민재판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위압감을 주지 않습니까?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것을 제가 많이 느꼈는데... 단체 같은 곳, 반려견 공원 이거할 때도 애견협회인가 문자메시지를 넣어서 욕도 하고 별의별 사람들이다... 이런 것도 보면 구에서 의도적으로 흘려가지고 한 것 같고, 또 그 사람들이 구청 신청사를 짓는데 용역을 줬는지 누가 이야기를 해서 통과시켰는지 누가 알 겁니까? 아직 공개도 안 됐을 건데... 그러한 정보를 그 사람들에게 줘서 공격하는 빌미를 주고, 그런 거는 앞으로 하지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영상 부분도 우리 구정홍보동영상하고는 다르겠지만 이번에 자매도시인 하동에 가보니까 정말로 거기는 지리산, 섬진강, 쌍계사라든지 차라든지... 진짜 외부인들이 거기에 가서 관광도 하고 돈도 쓸 수 있는 특산품 위주로... 그런 식으로 하지, 우리처럼 마당 조그맣게 정원 하나 해놓고 저거를 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앞전에 의장할 때 빛축제 이거 하는 것도 중구의 의장이 해운대는 치사한 놈이라고 하더라고요. 중구에서 잘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돈이 좀 있다고 해서, 해운대는 다른 거를 해도 잘 될 건데 그런 거를 가지고 한다고... 다른 자치단체의 비난을 사가면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는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물론 집행부의 생각은 다르겠지만... 설명회나 이런 것을 할 때 구의회에서 의원들이 결정할 것을 주민이나 단체를 선동하거나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노조 같은 경우도, 관계없는 거겠지만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입니다. 노조들이 우리를 비난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청사에 현수막을 붙이고 이런 것은 막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할 때는 기획조정실장이라든지 핵심에 있는 분들이, 행정관리국장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또 청장도 봤으면 떼라고 하면 되죠. 안 떼면 직원을 시켜서 올라가서 떼도록 해야지 그거를 1주일 동안 놔두고, 그게 어떻게 보면 묵인하고 봐주는 거로밖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갈등을 해소해야 되는데 갈등을 조장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피해의식이 있잖아요. 문화원조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것도 잘할 수 있는데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안 한다고 빼 가놓고는 나중에 의원들이 나쁘다고 공격하고 하니까 서로 그런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제가 사석에서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실장님이 중심이 돼서 청장님하고 소통도 하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 전 의장님의 말씀을 들은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별도로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부분, 부분을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앞으로도 의회에서도 지켜보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감사중지 17시 11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문환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노조와 관련된 부분인데, 기획조정실이나 행정지원과는 공무원노조에서 하니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렇습니까? 전혀...?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노조라는 것이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서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쪽도 존중해 줘야 할 이유가 있고, 우리 입장도 있고 한데... 청사건물과 관련해서 현수막 이런 것이 게첩 되면 기본적으로 재무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서정학위원

그런데 현수막이 걸쳐져있고, 그 이후부터 나름대로 연락을 쭉 취해 보니까 전체 다 모른다는 겁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것이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만 노조 부분에서는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딱 잘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 답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집행부에서 관심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게첩을 해서 며칠간 걸어 놨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로 간에 얻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최고 책임자에게도 전화를 해 봤는데, ‘너희 일이다, 저쪽 일이다.’ 뭐 이렇게 자꾸... 그런 부분은 좀 운영위원장으로서는 대단히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요. 또 한 가지는 물론 기획조정실 것은 아닙니다만 의회 사무실에 들어오는 데 바닥 공사하는 것이 있었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그것을 하는 데 몇 개월이 걸렸어요. 도대체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실장님, 모르세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잘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사람이 다쳐야 일이 되는 겁니까? 안 그렇잖아요. 무슨 이유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뭐...

서정학위원

답변하시기 곤란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고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실장, 또 몇몇 책임 있는 부서에서 의논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확대간부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할 때 뭐합니까? 눈으로 빤히 보이는 것을... 좀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그것은 행정사무감사할 때 재무과하고 행정지원과에 하려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것을 관심 있게 보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규제개혁을 풀어낸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규제개혁을 풀어내기보다는 부산시 또는...

서정학위원

상위...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중앙, 이런 식으로 해서 10여건 정도를 건의해 놓고, 또 우리 자체 중앙회에서 어떤 부분은 개정을 하라고 해서 조례를 개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우리가 자율적으로 규제개혁을 풀겠다고 찾아본 것이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10건 정도 됩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것도 나름대로 직원을 활용해서 찾아낸다든지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마지막으로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말이지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들으려고 합니다. 275페이지에 불법주정차에 대해 데이터 분석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저희들 빅데이터팀에 2014년 불법주정차 데이터가 10만 4,400여개 정도 됩니다. 그것을 2015년 9월부터 12월 간 분석을 하는데,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연령별, 성별, 거주지별, 위반 장소별, 시간대별 이런 유형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어느 장소에, 어느 시간대에 가장 불법주차가 많다, 그래서 CCTV를 거기에 설치해야 되겠다, 또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이 있다, 또는 지역주민들에게 편리가 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데이터를 받아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분석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면 아주 좋지요. 그러면 불법주정차가 많은 곳이 정해졌다면 조치사항으로 CCTV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CCTV를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이 자료를 구간별로 해서 저쪽으로 넘겨줍니다.

서정학위원

아, 교통행정과.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교통행정과에 넘겨주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한 그 자료 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교통행정과에서 CCTV를 설치할 때 민원사항 중심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민원사항이 10개라고 하면 저희들이 준 데이터 안에 2개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저희들 데이터에 있는 그 부분에 CCTV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것을 통해서 CCTV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시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우동의 선프라자빌딩 쪽으로...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좀 적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알겠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해운대해수욕장의 해수욕객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것하고, 신문, 언론에 보도된 내용하고 우리 구청에서 발표한 것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지금 해수욕장 분석 부분은 방문객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서정학위원

그렇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내년에 얼마나 오는가 분석할 계획이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송도나 다대포보다 적다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무원들은 대충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지금 현재 해운대해수욕장에 오는 해수욕객에 비해서는... 어찌 보면 제가 과하게 말씀드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좀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똑바로 산정해 보자고 하는 데 저희들이 의견일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서정학위원

아니, 이 자료를 통해서 분석한 것하고 언론에서 얘기한 것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아, 그것은 아직 분석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분석할 예산이 내년에 올라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실장님하고 팀장님들, 오랜 시간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크게 부탁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자료 22~33페이지까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실장님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3년 치 자료를 보면 딱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 정말 청장님이나 부구청장이나 국장님이나 실장님이 부산시나 중앙부처를 가서 협의나 합의를 한 것이 한 건도 없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각 부서별 업무추진비 금액 해 봐야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부구청장도 마찬가지고 국장님하고 실장님이 중앙부처나 부산시를 부지런히 쫓아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석대역에서 반송로 간 연결도로가 있습니다. GB 내에 주민지원사업으로 국토해양부가 실사를 나와서 타당성검토도 마치고, 실시설계를 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어났습니다. 250억 원짜리 예산인데, 그런 부분도 해당 부서장이, 국장님이 중앙부처에 가서 조금 이상한 표현으로 로비를 좀 해야 사업이 빨리 마무리될 것이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 다른 이유도 있기는 합니다. 제2센텀과 관련해서 조금 뒤로 연기되는 부분이 있지만 예를 든 이야기입니다. 업무추진비를 효율성 있게 쓰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실장님이 중앙부처나 시청을 부지런히 쫓아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3년 치 업무추진비 전체를 총괄해 보면 딱 평가가 되잖아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유정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보면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거든요. 물론 잘 하시겠지만 정기 보안감사에서 대외비문서 이런 것하고, 비밀문서 이런 부분이 걸린 것이 물론 직무교육을 실시하셨다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해야 되는 부분인데... 작년에는 그런 적이 없네요. 재작년에 그렇게 하셨고, 이번에 발송 시에 걸렸는데, 작년에는 1건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3건이나 지적사항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일단 비밀문서 취급을 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고요. 하여튼 대외비문서라든지 보안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더 챙겨보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런 부분은 공무원이 한 것이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에서 이루어진 일이지요? 누구를 시켰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이것은 잘 모르겠어서... 88쪽에 보시면 공공근로하고 일자리사업별 세부 집행내역인데요. 아, 이 부분은 이미 지난 것이네요? 지난 것인데, 왜 진행률이 19%, 25% 이런 상황에서 끝이 났을까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이것이 폐기된 자치법규를 전산화하는 작업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전산화를 마치지 않고 끝내신 것이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아직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렇습니까? 공공근로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2014년도부터 해서 지금 25% 정도 진행되고 있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때그때 여건에 맞춰서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연역 전산화 작업이시구나...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쪽에 보면 ‘2년 이상 비정규직에 대한 향후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비정규직 인원수는 1명 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향후 계획이라는 것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쓴 얘기가 똑같고, 무슨 대책이 없으신지... 무기계약직으로 좀 돌려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에 나온 것으로는 14명, 작년에는 13명이었는데, 통합사례관리, 아동통합사례관리 이렇게만 적혀있어서...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벌써 5~6년씩 다 되신 분들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끝날 일이 아니라면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TO(table of organization)가 없어서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의 고민거리 중의 하나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하면 결국은 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이 무기계약직은 일반공무원과 똑같이 기준인건비 적용을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기계약직이 늘어나면 공무원 숫자를 줄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저희들 입장은 통합관리사나 이런 분들을 기간제로 쭉 가면서, 개인적인 신분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면서...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 복지직 직원들을 많이 채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직원들로 대체를 해서, 그러면 사람은 달라지겠지만 결국 저희들이 생각하는 정규직으로 바뀌어 들어간다,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잡고 있는 방향은 알겠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달라진 부분이 너무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 10년이 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단 1명씩이라도 해마다 좀 달라져서 오래 근무를 하다 보면 달라진다는 희망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는 향후 계획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비정규직에 대한 계획도... 우리가 관에서 비정규직으로 계속 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 부분은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실장님, 17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해운대정책세미나를 작년에 개최하셨거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그때 저도 여기에 참석했는데, 집행내역이 1,445만 원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지금 바로 볼 수 있겠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집행내역 말씀입니까?

서창우위원

지금 당장 안 된다면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는가 하면요. 그때 말 그대로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단 말입니다. 앞에 식전공연이 좀 있었고 한데, 1,445만 원은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지금 청장님께서는 올해 들어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과의 대화, 관내 통장님들과의 대화, 이런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년 2017년도에 또 이런 토크콘서트를 이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때 고운홀의 무대 뒷면에 청장님의 걸개그림으로 뒷면을 다 장식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혹시 2017년도에도 토크콘서트를 할 수밖에 없고, 예정되어 있다면 그런 것은 생략해야 됩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7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그 뒤페이지를 보면요. 19페이지에 ‘SNS로 본 해운대 방문객’이 있단 말입니다. 이 용역이 올해 11월에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3차 용역이 발주되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11월 18일에 발주되었습니다.

서창우위원

발주가 되었으면 2차는 ㈜스마트소셜에서 용역을 했고, 1차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

서창우위원

1차는 2013년도에...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1차도 같이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1차도 ㈜스마트소셜에서 했고, 3차는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마찬가지일 겁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스마트소셜은 해운대구에서 하는 사회적기업이 맞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목소리를 듣고, 우리 해운대를 찾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어떤지 듣기 위해서는 이런 용역은 적어도 ㈜스마트소셜이 아닌 다른 업체에 용역을 줘서 그 목소리와 이 목소리를 비교분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빅데이터와 관련되는 업체가 2014, 2015년도 자료를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컨퍼런스(conference)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안 했는데, 아까 제가 초반에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딜레마가 있는 게 너무 폭이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컨퍼런스를 하면 매번 그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스마트소셜 부분도 동의대학교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는데, SNS를 분석할 수 있는 업체들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A라는 다른 업체를 넣으면 그 속에는 ㈜스마트소셜이 들어있고, 껍데기는 다른 것이고 이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 부분은 한편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해운대를 찾는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느끼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겠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분석을 잘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실장님, 137페이지에 물론 이것은 이번 3차 추경에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관광문화과, 달맞이언덕 하늘숲길조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달맞이언덕 하늘숲길조성은 달맞이 해월정에 그린레일웨이 조성사업으로 데크 형태로 해서 숲길을 조성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왜 이번 3차 추경에서 감액을 했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지금 그린레일웨이 조성사업을 하는 쪽에서...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이 아니지만 현재로는 그린레일웨이 조성사업을 철도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어떤 접근성 차원에서 그쪽에다가 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앞으로 계속 진행할 겁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했으면 하고 그쪽에 자꾸 의향을 비치고 있는데, 순조롭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지요? 생각을 잘하셔야 되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덧붙여서 제가 또 지적을 한다면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부산시 안에 중복되는 사업을 정말 여러 군데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요. 이문환 전 의장님께서도 빛축제를 하니까 중구 광복로에 빛축제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해운대구가 다른 아이디어를 내서 해야지 그것을 왜 똑같이 해서 상권이 분산되는 효과를 나타내려고 하느냐, 규모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것도 옳은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청사포 하늘전망대, 부산시 내에 하늘전망대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청사포까지 한다면 세 군데가 될 것입니다. 송도에 있고, 이기대에 있고, 청사포까지 3군데가 똑같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한국인의 심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사업입니다. 남들이 잘하고 있으면 잘하는 것을 격려하고 잘했다고 칭찬할 줄 알아야 하는데, 남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베껴온다면 좋은 시책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우리 해운대구가 부산시에서 인구가 제일 많고, 유능한 인재들이 모였다고 하면 남의 시책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부산을 찾는 분들에게 해운대를 더 찾을 수 있게끔 아이디어 제공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중복투자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상당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것하고는 규모라든지 또 주변여건이 다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치구 나름대로 관광객들을 유인하기 위한 것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하고요. 다시 조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실장님, 아까 이문환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올해 10월 2일에 구남로 보행자중심 문화광장조성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어요. 아까 주민들이 왔다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참석하신 분이 구사모, 구사모 부회장, 구사모 부회장, 구사모 부회장, 구사모 회장, 우1동 통장협의회 부회장, 또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총무, 회장, 위원, 위원, 분과위원, 다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중1동은 새마을부녀회, 자치위원, 위원, 간사, 부위원장, 해운대시장상인번영회 사무국장, 해운대시장상인번영회 이사, 회장, 애향길상가번영회 회장, 애향길건물주발전협의회 총무, 애향길건물주발전협의회 추진위원, 다 애향길입다. 추진위원장, 주민자치위원, 전 해운대구의회 박성동의장님, 애향길건물주발전협의회... 중1동 주민자치위원회, 다 그날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제가 황당한 것이 뭐냐 하면 지역구 의원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가니까 제자리는 없었어요. 순간적으로 당황하다가 자리를 마련하려고 해서 거기 계신 자치위원 분들이 저를 모르는 분도 많고 조금 그래서 제가 자리는 됐다고 하고 뒷좌석에 김삼수의원님하고 앉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새누리당 비례만 비례인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주민설명회가 주민을 모은, 주민의 대표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아까 다 주민대표라서... 어떻게 알리고 모았는지 다 위원님들만 오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전날 급하게 한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이 심윤정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는 날이었어요. 이날 2시간 넘게 했는데 주민설명회 한 것 회의록이 있습니까? 주민설명회를 하면 회의록을 남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민설명회를 했습니까?”라고 하면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사진 찍어 놓고 그날 참석하신 분들 발언을 다 메모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청장님께서 “오신 분들 시간상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구남로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몇 분이 중복적으로 구남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진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민원여권과, 그다음에 예산을 통과시켜 준 신청사건립 관련해서 8,000만 원을 통과시켜 준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청문회식으로 해서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저분들이 어떻게 다 알고 있지.’, 아까 주민 분이라고 해서 황당한 게 70대, 60대 어르신들께서는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안 보시거든요. 참다가, 참다가 제가 장주무관님한테 “지금 청문회합니까? 좀 멈추세요.”라고 하니까 되게 곤란해 하더라고요. 어떤 주민은 그때 심위원한테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양팔을 몸 쪽으로 책상에 놓고) 앉아있었는데, 팔짱끼고 있는 줄 알고, 반말 투로 “니는 자세부터 바꿔라.”, “저거 뭐가 그렇게 당당하노.” 이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참다가, 참다가 “여기 오신 분들 오늘 왜 오셨느냐, 구남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또 웅성웅성했습니다. 제가 3번 정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제가 멈출 것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시끄러우니까 청장님께서 “여러분, 구남로 사업 반대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랬습니다. 그렇게 손 들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그럼 찬성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렇게 했습니다. 회의록이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요약된 내용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주민설명회나 심의위원회에도 회의록을 남기면 참 좋을 것인데, 증거가 없으니까 아니라고 하면 또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혹시나 나중에 제가 엉뚱한 소리한다고 할까 봐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재발방지를 위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날 황당해서 밖에 나오니까 모 동장님께서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열나게 깨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발언을 잘했다는 것인지 하여튼 간에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인가 싶어서 막 떨리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창피를 주고... 이게 팔짱낀 걸로 보입니까, 이렇게 앉아있었거든요. 반말 투로 말하는데 청장님도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안 그러면 ‘주민 분들 오늘 발언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 발언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리면 되는데, 웃고 계셨어요. 참 끔찍하기도 하고, 여성위원한테... 거의 한 사람을 청문회하는 수준이었어요.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구정질문인데, 제가 막 떨리더라고요. 저렇게 사람에게 모욕을 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모욕감 때문에 제가 떨리더라고요. 보기에 좀 안쓰러워서 새벽 3시까지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괜찮다고 하고 갔는데, 그 다음날 구정질문할 때 그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날 막 진짜 열심히 발언하고 “내가 너를 찍어줬는데...”부터 시작해서 참석한 김삼수의원님한테도 “당신이 뭔데 반대하느냐.” 하고, “와 있어도 할 수 없다.” 이러니까... 그래도 언행이 좀 심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구남로가 그렇게 중요해요? 왜 청장님께서는 우리 직원들을 힘들게 하시느냐고요. 3선 시의원까지 하셨으면 의원 입장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발 이런 정책으로... 올해에 통과가 안 되면 내년에 사업이 안 되니까 집행부 직원들을 쪼는데, 제가 정말 보기가 민망합니다. 여기까지 발언을 하고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관리번호 2-4, 146쪽 맨 밑에 ‘2016년 2차 투자심의위원회 심의결과’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2016년 8월 24일에 한 것이고, 심의한 자료를 좀 보니까 ‘구남로명품거리조성’이라고 해서 사업기간이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 2일까지입니다. 여기에는 다 반으로 쪼개놨는데요. 또 ‘2016년도 하반기 2차 추경 투자사업심사’라고 해서 자체실무심사결과, 이것은 2016년도 8월 22일 오후 2시에 3층 기획조정실 내 사무실에서 했고, 참석은 자체실무심사위원장 외 2명입니다. 심사결과, 그러니까 심사내용은 ‘중기재정계획 등과의 연계성 및 사업추진의 타당성 검토’, ‘사업추진준비 법적인 사항 등...’, 심의결과가 자체실무심사결과인데, ‘적정’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00페이지를 보면 세부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사업명이 구남로명품거리조성사업이고, 총 사업비가 66억 원 가까이 됩니다. 아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70억 원 가까이 사업비가 소용된다고 했었고, 이것은 부산시에서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애초에는 66억 원으로 거의 7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정말 우리 구에서 투자심사할 사업인지...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실태 감사연구원 사전분석보고서’를 보니까 애초에는 분명 70억 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투자단계, 지방투자사업에 대한 평가체계현황이라고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자체심사는 시·군·구가 10~30억 원에 해당되고, 광역시·도는 20~20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서류상에는 분명히 부산시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사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것을 다 쪼갠 거예요. 애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할 때는 제가 업무 부분은 잘 모르지만, 이것을 해서 올렸을 것에요. 지금 사업기간을 보면 1년도 채 안 남았지요? 그렇지요? 이 책을 보면 올해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라면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자체실무심사위원장 외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날 어느 분이 참석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자체실무심사위원은 기획조정실에서 투융자심사를 하기 전에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를 심사하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잠시만요.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할 때 이미 했을 것이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중기재정계획이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제가 짧은 상식으로는 원래 책자에는 70억 원 가까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산광역시에서 자체심사를 하는 것이 맞아요. 어떤 게 사실인지는 또 알아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정확한 사업명은 구남로명품거리조성사업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제가 계속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좀 쉬다가 할까요? 좀 쉬겠습니다. 말이 길어집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많이 남았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이제 시작입니다. 정회를 하시지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이 자료를 다 말씀드려야지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감사중지 19시 03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아까 제가 발언한 것을 좀 정리하자면 앞으로 주민설명회 계속 그렇게 안 하실 거죠? 유사하게 그렇게 안 할 거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언을 안 하겠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계속 구남로와 관련된 건데요. 용역계약서에 보면 용역명이 구남로 명품거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일자가 2015년 4월 6일, 완수 일자가 2015년 10월 2일,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 12월 말에 용역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2차 추경을 하기 전에 8월 초인가 그랬을 거예요. 2차 추경에 또 올라와서 박태래 건설과장님한테 용역보고서 책자가 나왔냐고 하니까 용역이 스톱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톱이 됐는데 예산을 올려서 집행하느냐고 하니까 뭐라고 하시면서 말씀은 안 하세요.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20억 원이 삭감이 됐고요. 모든 사업이 용역명이나 과업명이나 사업명으로 사업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잠깐만요. (유점자위원 자료 찾음) 작년 2015년 4월 29일, 구남로 명품거리 조성사업 착수보고회에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라는 말 자체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5년 7월 16일 구남로 명품거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이렇게 해 가지고 두 번인가 계속하고... 그때그때마다 내용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때 과장님한테 물어보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하기로 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었다고 했어요. 왜 이걸 급하게 하시려고 하니까 그때 건설과장님 답변이 주민들이, 상인들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뭐 청장님께서 주민들에게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보라고 하는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다릅니다. 잘 아실 겁니다. 또, 8월 27일에 중간보고를 하고, 올해 2016년 3월 30일에 최종보고를 다했습니다. 그것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다했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이렇게 왔는데... 제가 왜 이렇게 날짜와 제목을 언급하느냐고 하면요. 이야기했듯이 이번에 10월 2일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구남로 보행자중심 문화광장 조성사업이에요. 이런 기타 등등으로 해서 2016년 10월 14일 제223회 임시회에서 심윤정위원께서 구남로와 관련해서 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했었는데요. 그때 청장님께서도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았다고 했고, 심윤정위원께서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상임위가 바뀌자마자 그것도 국·시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걸 어떻게 납득하겠냐고 하니까 청장님께서는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스톱됐단 말이에요. 용역이 중단된 상태에서... 제가 오늘 보니까 내용이 바뀌었어요. 어제 해운대구 홈페이지를 봤습니다. 재무과에 용역을 의뢰한 게 있어서, 그때 재무과장님께서 청사관련 용역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그 안에 들어가 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그런데 구남로와 관련해서 이게 올라왔더라고요. 입찰정보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16-1166호 공사 전자입찰공고(긴급), 입찰에 부치는 사항에 공사명은 ‘구남로 보행중심 도로개선공사’ 해 가지고 공사금액은 30억 원 정도 됩니다.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예산통과가 안 됐는데 어떻게 올라갔지 싶어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공고일은 2016년 11월 22일에 했더라고요. 그러면 구남로만 빼고 내용이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용역으로 인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만약에 앞전에 했던 게,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안 맞으면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안 되고... 여건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취소시키고, 자꾸 담당과장님이나 기획실도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요. 과감하게 이 자체는 타당성에 안 맞으니까 종료를 해야 돼요. 예산도 아직, 무슨 돈으로 이렇게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실장님, 모르시는 내용입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알지 못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전혀 모르십니까? 이렇게 올라온 공고에 대해서요. 이거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입찰이잖아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만 올라왔는가 하고 보니까 다른 게 있었어요. 잠시만요. (유점자위원 자료 찾음) (자료를 들어 보이며)여기와 관련해서 일반시방서하고 다 와있는 거예요. 시방서 제목이 ‘구남로 보행중심 도로개선사업’이에요. 이 용역하고 똑같은 것은 ‘구남로’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심사와 관련해서 여쭤본 게 이게 아무것도 된 것도 없고 용역이 중단된 상태에서 어떻게 입찰공고를 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될뿐더러... 예산을 담당하시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전혀 모르고 계시나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때 당시 심윤정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할 당시에는 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그 용역을 보완하기 위해서 딜레이를 자꾸 시켜놨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용역이 완료가 돼서... 예산범위 내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전자공고가 떴다는 것을 보면 착공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예산도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태인데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산 부분이 기존에 조금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교부세 부분하고 자자보(자치단체 자본보조) 부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자금 있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교부세 4억 원하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교부세, 그거는 어디에서 온 겁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하태경의원님 교부세입니다. 그다음에 자자보 2억 원하고, 6억 원을 가지고 우선 발주는 가능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거는 누구 권한입니까? 우리 의회는 승인할 필요가 없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교부세 부분하고 자자보하고는 심의가 다 된 부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다 된 거라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2015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신정철의원님이 4억 원을 또 했다고 하던데,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돈을 남겨놓고 사업명을 다르게 해서 이렇게 발주를 낼 수가 있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요. (유점자위원 자료 찾음) 이번에 3차 추경 때 제가 자료를 기다리다가... 건설과에 명시이월된 건데요. 3차 추경자료 445쪽에 보면 도로정비에 ‘우동·중동지역 도로정비’ 해 가지고 6억 6,000만 원이 남은 거예요. 이 돈인가요? 이 돈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상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금액은...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중요한 게 앞전에 수영강변 도로확장을 할 때 그때 좀 이상했거든요. 그때 건설과장님이 도로확장과 관련한 것은 분명히 예산이 잡힌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또 행정지원과의 예산을 심의할 때도 5,000만 원인가 6,000만 원이 차이가 났었어요. 그것도 사실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주민위에 있을 때 그게 어떤 돈이냐고 하니까 수영강변도로, 그 돈이더라고요. 지금 애매하게 돼 있는 거예요. 6억 6,000만 원 이게 우동·중동지역 도로정비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남로에 대한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제가 잘... (집행부 답변 준비)

점자

유점자위원

(자료를 가리키며)이게 3차 추경인데 내용을 확실히 명시를 안 해놓으니까... 명시이월에 도로정비 해 가지고 우동·중동지역 도로정비 해 가지고 6억 6,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구남로 부분하고 직접 관련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정확하게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건설과 도로정비 우동·중동지역 도로정비, 이게 그 돈은 아니라는 말이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6억 6,000만 원 중에 2억 원은 심윤정위원님께서 가지고 오신 2억 원입니다. 그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신정철의원님께서 갖고 오신 4억 6,000만 원, 그런데 이 부분은 용도가 안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들이 그냥 놔두면 쉽게 말해서 떠내려가니까 일단은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명시이월을 시킬 때는 저희들이 어떤 사업의 용도를, 목적이 정확하지 않을 때는 그 지역구의원이 속한 지역, 우동과 중동 같으면 우동·중동 도로정비사업, 재송동 도로정비사업, 통상 그런 식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하태경의원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어떤 말이 맞는지...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하태경의원님 것은 앞의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앞에 언제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지난해에 벌써 명시이월이 됐고요. 2015년도에 벌써 됐고요. 이번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6억 6,000만 원은 그렇다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깜짝 놀란 게, 그냥 상세하게... 사실 이것도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확인이 안 돼요. 왜냐하면 2015년부터 용역을... 작년 10월에 완수해야 되는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용역이 중단되었고, 중단된 상태에서 자꾸 일이 진행이 돼요. 아무리 교부금이고 자자보든 간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용역이 중단되고 책자도 안 나왔는데 내년 예산에 또 올린다는 것도... 참 억장이 무너집니다. (유점자위원 자료 찾음)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정확히 말하자면 이게 내년 2017년도 건설과 예산, 696쪽에 보면 사업명이 구남로 보행중심 도로개선사업으로 돼 있어요. ‘구남로’만 빼면 이게 명품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예산도 그렇고 사업명이 그때그때마다 바뀔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 내용에 뭐가 있느냐 하면 경제진흥과의 중기청에 대한 것도 1억 원 정도 배정돼 있는데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요. 결론은 3차 때 명시이월을 시킨 6억 원하고, 뭐 작년에 있다고 하지만... 용역도 중단된 상태인데 사업을 진행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심의한 거, 반 잘라서 한 거 중기청요. 그게 사실은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2017년인데 서류상에는 올해 이 예산이 잘못돼서 통과가 안 되면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전에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건지, 성립 전에 그것도 긴급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이 안 계셔서 질의를 못 하겠는데요. 한번 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 사업을 취소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용역을 해서 해야지... 명품거리를 조성한다고 해놓고 ‘구남로’만 딱 들어가고, 나머지는 보행중심 도로개선 공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를 보고, 용역이 완료도 안 됐는데 진행을 하느냐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잠시만요.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유점자위원 자료 찾음)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신문인데요. 온 천하에 다 알린 모래축제... 그겁니다. 모래축제를 통해서 우리는 뭘 했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모래축제를 통해서, 특히 책임을 지고 있는 공직사회에서 아무 느낌이 없어요? 사실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관련 부서의 이정부과장님은 30년 동안 근무하고 공직생활의 마무리단계에서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개인적인 멍에를 지면서... 어떻게 보면 또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흔히 요즘 말하는 비선실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왜 그래요? 정부도 그렇고, 해운대구청도 그렇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자기 앞에 어떤 실적이나, 그거를 위해서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러면 법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직원들, 책임자가 보호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되돌아보세요. 모래축제로 다시 한 번 가봅시다.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관광문화과 이정부과장님이 책임져야 하나요? 아니면 구청장이 책임지셔야 하나요? 언론에 나왔지만 우리 상임위원들의 마음이 불편해요. 탁 깨놓고 이야기해서 또 누구를 잡으려고 사업을 하느냐고요. 이게 실장님한테 해야 될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요... 왜 이러세요? 사실은 이정부과장님이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평생 멍에를 안고 사시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업무 때문에 질의하고 하지만... 정말 이정부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게 맞습니까? 여기에서 누군가가 그 당사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명시이월을 시킬 것 같으면 할 때 정확하게, 저쪽 상임위에도 그렇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급하게 공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아니에요. 조금 쉬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보충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 실장님께 질의했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저는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실장님을 겨냥해서 말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또 이정부과장님한테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당사자이기 때문에요. 실장님한테 답변을 안 듣고 싶은 것은 이정부과장님이나 실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이나 다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답변을 들으면 안 돼요. 답변을 들을 사람은 따로 있어요. 더 이상 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잠시만요.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유점자위원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실장님! 오늘 제가 장시간 동안 시간을 끈 것 같은데, 혹시 청장님이 공모사업이나 중앙에서 예산을 따왔거나 하는 우리 구의 실적 같은 거 있습니까? 실장님이 일자리복지전략단에 계실 때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걸로 인해 이것저것 상도 많이 받고 하시는데, 청장님이 되시고 나서 부서에서 한 거 말고 정치적으로, 국회의원이 두 분 계시니까 중앙에서 사업하라고 한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대충 얼마나 왔습니까? 청장님이 정치적으로 역량을 발휘해서 온 예산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조직시스템이... 청장님이 어떤 걸 했다는 식으로 자르기는 힘들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고생 많고요. 제가 발언할 때 언행이 좀 그렇더라도... 저도 노조에 할 말이 많습니다. 사실은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하면서도 직원들 복리,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사적으로 청장님께 직원들 복지 좀 신경 써달라고 하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예산이 어디 있냐고 합니다. 예산이 없대요. 과연 구남로 명품거리, 이게 한번 보십시오. 경제진흥과에도 제목이 달라요. 중기청에서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을 내려줬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설계도 어떤 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은 중기청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실장님, 또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들이 기획조정실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몇 가지 요약을 해보면 구남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은 공부를 하셔서 상당히 많은 안을 가지고 제안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착안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직원주차장 관련 부분, 11개의 구정정책자문위원회의 관리적인 측면, 투융자심사는 서면심의보다는 회의를 통해서 진행해 달라는 요청 건, 보조금지급 기준 강화, 선심성예산을 지양해 달라는 말씀까지 나왔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업무추진비가 진구하고 상당히, 4분의 1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도 지적이 됐고요. 그 외에 많은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회의진행을 하면서 많은 부분을 느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두 글자로 ‘소통’이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지, 그러시지 않은 분은 단 한 분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우리 가슴에 새기고요. 아무튼 드릴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음 부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0분 감사중지 19시 42분 감사계속 안건 라. 일자리산업국 4) 교통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6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종호입니다. 제224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위해 고생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윤영숙 주차질서팀장 안정순 교통과징팀장 김연진 주차시설팀장 우진호 자동차관리팀장 허용섭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16년 업무성과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 끝에 실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밤늦은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늦게까지 기다리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앞선 부서에 저희가 할 것이 많아서 늦게까지 진행된 점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행감자료 4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달맞이공영주차장조성에 8억 4,883만 8,000원을 3차 추경에 감액하였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추경서 어디를 봐도 감액된 흔적이 없는데...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명시이월된 예산이 되어서 감액이 아니고 불용액처리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쇄가... 저희들이 잘못...

서창우위원

인쇄가 잘못이 아니고, 그렇게 표기를 해 줘서 인쇄된 것이 아닙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또 이것을 보면요. 2014년, 2015년도 행감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123페이지에 이것도 인쇄가 잘못되었겠지요? 달맞이길 버스주차장이라고 해서 9억 5,000만 원이 맞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220m에 55면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렇지요? 지나간 것입니다만 220m에 55면의 버스주차장을 신설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넘어갑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한 페이지를 더 넘기면, 51페이지요. ‘반여2동 제3공영주차장 건설’이 있거든요. 지금 평면주차로 42면을 조성하는 것이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한 장을 더 넘기면 ‘구일공원 공영주차장 건설’도 있습니다. 이것은 26면을 조성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전체 사업비를 보면 반여2동 제3공영주차장 건설은 전체 사업비가 보상비 13억 원에 공사비 25억 원으로 38억 원입니다. 구일공원 공영주차장 건설은 보상비 17억 원에 공사비 5억 원입니다. 같은 평면주차장이고, 26면, 42면으로 16면 차이가 나는데, 공사비는 거의 20억 원의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반여2동 제3공영주차장은 사실 2층 3단의 철골구조로 해서 평면주차장은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38억 원이 되고요. 공사비가 25억 원, 보상비가 13억 원, 공사비는 시비, 보상비는 구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웃에 계시는 주민들이 소음이나 불빛 때문에 워낙 반대가 심해서 제가 시에 보고를 해서 평면으로 하기로 공사를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비는 당초 38억 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38억 원에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겠다, 그렇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줄어들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조금이 아니고, 많이 줄어들어야지...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얼마 정도 계상이 됐어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정확한 공사비 계상은...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15억 원 정도...

서창우위원

너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평면으로 조성하는 것이고, 토목공사하고 아스팔트를 깔고 하면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요?

진호

우진호주차장시설팀장

건물 철거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건물 철거도 물론 있겠지요. 그런데 보상비가 13억 원이란 말입니다. 전체가 1,011㎡ 아닙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공사비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산정은 안 되어 있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공사가 진행 중이라서요.

서창우위원

진행 중이지요? 내 비용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몇 가지만 하고... 워낙 열심히 하는 부서가 되어서 저는 많이 안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묻기 전에 지난번에 3차 추경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늦게까지 일하는 직원이, 과징금수납팀에 있는 직원으로 판명되는데요. 과태료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일이 많고, 악질들이 많기 때문에 늦게까지 근무하는 열악한 환경인데요. 수고하시는 담당자에게 과장님이 많은 칭찬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리고 2015년에는 몇 건을 위반했는가 하면 연번 56번에 22건을 위반했어요. 그러면 총 74건을 위반하였는데, 2016년도에는 이 사람 명단이 빠졌더라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조금 착오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누계액이거든요. 연도가 아니고요. 52회는 주정차단속을 하고 나서부터 과태료를 안 낸 누계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를 내면 누계 건수가 작아질 것이고요.

서창우위원

그렇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한 해가 아니고요.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22건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2016년도에는 이분이 굉장히 준법정신 함양이 잘되어서 그런지 지금 1건도 없어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준법정신 함양이 잘되어서 없는 것이 아니고요. 과태료를 다 냈기 때문에...

서창우위원

다 냈기 때문에 그래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정리가 된 것이라고 보시면...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 차 16노6464는 아직까지 살아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차는 살아있습니다.

서창우위원

확인될 수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다행인데요. 저는 혹시 누락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어찌됐든 간에 다 냈다고 할지라도 2014년도에 52건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2015년도로 넘어오면서 누락된 것을 일부 납부를 해서 22건이 남아있었고, 2016년도에 넘어오면서 납부를 다 했다면, 어느 분이 어떻게 독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검찰고발하고 해서 잘 집행이 되었는지... 이런 사례는 아주 모범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는 10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190건 정도 되는데, 2016년도는 지금까지 140건으로 전체 건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또 과장님, 261페이지를 보면요. 불법주정차 단속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총 4개조에 1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4조에 근무하시는 분이 22시까지 단속을 하는데, 이분들이 어느 지역을 어떻게 단속하느냐, 이것은 지역적으로 굉장히 차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디에서 단속하는지 질문할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이 구청과 가까운 지역만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분명히 있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반여, 반송, 재송동 쪽처럼 서민 지역이고, 주차장이 안 되어 있는 곳은 되도록 이면 밤에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정한 것은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굉장히 현명하신 판단입니다. 저도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것이 반여, 반송, 재송동에는 열악하단 말입니다. 저도 저녁에 그 지역에 나가 보면 굉장히 불법주정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데를 다 끊는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아주 잘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도 곤란한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렇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구 전체를 보면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저희로서는 묘안을 짜야 되는데요. 특별한 방법은 지금 없고요. 그렇다고 단속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의 근무가 좀 어렵습니다.

서창우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이용하여... 해운대구청 주변으로 달맞이 쪽, 중2동 쪽이 굉장히 주차난이 심한 것 같더라고요. 이 지역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부지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물색하여 대안제시를 해 주는 것이 지역별 형평성 이런 원칙에 맞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마지막으로 견인사업소에 대해서요. 이 업체가 언제부터 견인업을 하고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요?

서창우위원

페이지 수는 없더라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견인업체 현황이 247페이지에 있습니다. 2016년도에 저희 구에 지정되었습니다.

서창우위원

2006년도?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2006년도 10월 2일에...

서창우위원

이것이 한 번 지정이 되면 몇 년간 견인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줍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특별하게 기간은 없고요. 견인업체에 하자가 있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6개월간 업무정지도 줄 수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6개월 업무중지 이런 것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왜 있을 수 없느냐 하면...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면 결국 피해가 해운대구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렇지요.

서창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견인업체에 대해서 상당한 특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거기에 관해서 특혜라고 보면 특혜이고 한데, 사실 견인업체가 하루에 직원 10명하고, 견인차 7대하고, 각 장비하고, 부지사용료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크게 돈을 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또 견인업체를 없애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없애는 것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요금이 인상되어서 견인해 가는 것이나... 자진 납부하면 3만 2,000원이라서, 또 주차장요금이나 같으니까 사람들이 질서를 안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견인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제 말은,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견인업체를 2006년도부터 했다면 그전에도 있을 것이고, 다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2006년 이전에도 있었고, 2000년에도 있었을 것이고, 1995년도에도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대륙견인운수로 바꿨단 말입니다. 바뀐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왕이면 교통행정의 효율성도 제공하고, 구세 수입도 될 수 있는 입찰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시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에서 지정이 내려와서 운영하게 되어있거든요. 지금 저희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옛날에는 이 운수업체가 난립되게 한 구에 2개 업체, 3개 업체가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견인이 되면 어디로 견인되어 갔는지 모르겠는 것이지요. 그런 피해가 있다 보니까 시에서 좀 조정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직원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주정차를 한 내 잘못이니까 내 차에 딱지가 붙어있고, 거기에다가 견인까지 되었다면 그날 기분은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내 잘못이지만 그렇게 돌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명정대[公明正大]하게 집행이 되고, 또 진행이 되는 방안을 과장님이 좀 찾으셔가지고 대안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밤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고생 많습니다. 51~52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먼저 51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서술한 대로 다 사실이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사실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첫 번째 질문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실시설계용역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타당성용역 검토 단계를 마치고 나면 주민설명회를 가지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나서 주민설명회를 가지면 또 설계변경을 할 겁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제가 2004년도에 안 있어서 모르겠는데요.

강식

서강식위원

예,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이 문서상에는 실시설계용역을 먼저 하고, 주민설명회를 가진 것 같습니다. 문서상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타당성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다 반영해서 실시설계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절차가 다른 부분이 있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그러네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반여2동 제3공영주차장 건설 부분에서 아직까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 서류상에 나타난 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까 서창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기가 2층 3단으로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저항이 너무 심해서 합의가 안 되어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주차시설계장님, 바로 옆으로 와서 과장님의 답변이 잘못되면 메모를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실제로 3층 4단으로 실시설계까지 했지요? 토지보상도 다 마치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때는 토지보상을 하지 않았고요. 지금은 토지보상을 다 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것이 예산을 2014년도에 시비로 받아서, 일단은 명시이월을 했다가 사고이월이 된 상태가 아닙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 과정에 토지보상을 다 마쳤고, 3층 4단으로 실시설계를 다 마쳤지 않았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실시설계는 했는데요. 토지보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토지보상을 다 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부분은 추후에 질문하기로 하고요. 서류상에 보면 행정절차상 보상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토지보상을 다 마치고, 3층 4단 실시설계를 다 마치고, 공사를 착공해야 되는데, 주변의 민원 때문에 결국 공사를 못 하고 지금까지 오고, 차후에 계획대로 안 되니까 주변의 토지매수를 다 마친 과정이지 않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매수는 다 마쳤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렇게 절차가 다르다는 겁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감사자료에는 이렇게 표기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이 있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인정하십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서 좀 건의를 할게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타당성검토를 마치고 나면, 바로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과연 우리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3층 4단으로 하는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주민한테 물어봐야 하고, 또 주민들이 좋은 안도 내놓거든요. 그것을 반영해서 실시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절차를 어기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이제는 영원히 풀 수 없는 단계까지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토지까지 보상해서... 현재 보상은 마쳤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마쳤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실시설계만 해서 가면 되는데, 아까 서창우간사님이 하신 얘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40면 정도의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주차타워나 건물이 들어서는 것도 아니고, 평면주차 시설하는 데 무슨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고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잘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3페이지요. 여기에 ‘반여도서관 앞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공사’ 부분도 역시 추진사항을 보면 공사를 착공하고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확인되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공사착공은 말로만 공사착공이지 그때 공사시행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행정서류라는 게 정확하게 진행된 대로 서술을 해 줘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것은 하고, 또 시정할 것은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앞에 반여2동 제3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이지만 공사를 착공해 놓고 주민설명회를 가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깁니까?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서가들이 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웃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페이지는 없고, 구정질문 답변요지서에 관해서 잠깐 언급을 할까 싶은데요. 질문한 의원은 황병두의원입니다. 2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구정질의한 사항인데, 반송여중 통학로 인도개설 및 반송2동 지내 인도확장 도로복구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랬는데 답변이 ‘공영주차장의 건설은 많은 예산, 30억 원 이상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곤란하다.’, ‘조성계획이 없다.’, 이렇게 했고, 부수적으로 다른 것이 ‘대신 반여, 반송, 재송동의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 및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를 위해 주택가 내에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을 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한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 지역에 소규모 주차장 건설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황병두의원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반송동 654-14번지에 6면,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만들었고요. 반송동 385-3번지에 20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거지주차장 현황을 보면 반송동 786 일원에 총 43면의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이 내용을 우리 황병두의원께 전달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설명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어쨌든 반송여중 통학로에 관련된 소규모 주차장은 조성을 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만족하게는 하지 않았지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서정학위원

100% 만족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서창우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불법주정차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14년도 체납 총 건수가 138건 정도, 2015도에 190건 정도, 2016년도에 140건 정도로 제법 많이 나왔는데, 지금 구청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압류로 조치내역이 끝이 났다는 말이지요. 압류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마지막 단계에 사용하는 것이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마지막 단계인 압류를 하기 전에 중간 조치는 무엇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압류하겠다고 행정예고를 보내고, 통지서하고, 계속 독촉하고...

서정학위원

그것은 압류를 하기 위한 절차이고, 그것을 하기 전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다른 재산이 있는지...

서정학위원

조를 편성해서 상습체납자에게 찾아가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했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물론 인력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상습체납자 건수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일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압류를 한 것이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중간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되도록이면 상습체납자 이런 것은 없어야 되고, 없애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나름대로 조치를 좀 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여기에 이상한 것은 말입니다. 전화 한 통을 하면 해결할 수 있는 상습체납자가 있어요. 렌터카 같은 데는 구청에서 전화를 한번 하면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렌터카가 일반시민보다 더 나쁩니다.

서정학위원

더 나쁩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더 안 냅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파악을 잘못했네요. 구청에서 나름대로 안 한 것은 아니겠지만, 조금 더 적극성을 띠면 더 쉬워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답변은 됐고요.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할까 싶습니다. 자료가 없으셔도 괜찮고요. 6페이지입니다.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에 따라서 2,500㎡에 80면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고, 공사비도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올해 80면을 반여, 반송, 재송동에 나눠서 건설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나눠서 했다면 몇 면씩 돌아가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한 동에...

서정학위원

4면?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한 동에 10면 정도...

서정학위원

10면이 안 되지요? 왜 그런가 하면 80면을 가지고 반여, 반송, 재송동으로 나눠보세요 4면밖에 안 돌아간다고요.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4면이 아니고요. 80면을 가지고 7개 동이지 않습니까? 한 동에 10면 정도 돌아가지요.

서정학위원

이런 것도 보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신청을 해도 수용을 못 하는 것이 많이 있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때로는 있습니다. 주차장을 만들 때 저희들이 때로는 토지가 필요한데, 토지보다 건물이 보상가격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서정학위원

그렇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또 자기가 팔고 싶어도, 주차장을 하고 싶어도 출입구라든지 기타 주변 환경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주거지 밀집지역에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데 주차장특별세입으로만 사용하다 보니까 주차장 외에는 다른 데에 사용을 못 하니까 수용해 달라고 하는 주민들은 있어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주차장 말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는데, 주민의 민원도 해소하고 좋은 것 같은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 뒤편에 보면 5페이지인데요. 송정 죽도공원 앞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하겠다고 되어 있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하겠다고가 아니고,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 원을 올해 반영해서 이것을 3회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서정학위원

결국은 안 됐지 않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안 됐습니다.

서정학위원

삭감을 했는데,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원녹지과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이고, 우리 땅도 아니라서 매입비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편에 보면 무등록 불법구조변경, 무단방치 자동차 중 이륜차 등이 있는데, 무등록 불법구조변경 차량의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고, 그때그때 신고가 들어오면...

서정학위원

신고 외에는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차량 정기점검할 때 검사소에서 잡아냅니다. 또 일제단속에서도 잡아내고...

서정학위원

일제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야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연 2회 합니다.

서정학위원

착안을 잘 하셔가지고 이런 것을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무단방치 자동차 중에서 이륜차가 있지 않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해운대구 관내 지역에서 신고가 들어온 것 말고, 과장님이 별도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이륜차라고 하면 자전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오토바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정학위원

오토바이.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오토바이는 파악이 거의 안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발생하면 수시로 나가고, 권고를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순찰을 합니다. 또 저희 과에서 교통단속을 나가서도 보고 있고...

서정학위원

일제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일제조사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일제조사가 그렇게 안 어렵지요? 동에다가 하달만 하면 되는데...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동에서도...

서정학위원

자기 일이 아니라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자기 업무가...

서정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륜차가 곳곳에 많이 있던데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제가 오고 나서 불법폐기 이륜차는 거의 정리가 되었는데, 또 있으면 정리를 해야지요.

서정학위원

강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3분 감사중지 20시 40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간단한 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제가 정말 간단한 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76페이지를 보시면 공영주차장 민간위탁현황표가 나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왕이면 밑에 전체적으로 계를 내줬으면 한눈에 수입이 얼마나 잡혔는지 알 수 있는데, 이거를 다 보태야 되니까... 아쉬운 점이 있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좌1동에 공영주차장 72면이 4억 1,599만 원, 이게 시설관리공단... 그거 아닙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아, 농협 앞에 있는 그겁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래시장 앞입니다.

서창우위원

4억 1,500만 원 정도로 높게 책정돼 있고 전체 수입이 꽤 많은 금액인데요. 이분들이 지금까지 성실하게 납부를 잘하고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다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굉장히 잘하셨고요. 페이지를 하나 더 넘겨보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진행했다면 굉장히 우리 교통과가 일을 찾아서 능동적으로 잘한다는 것을 칭찬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게 이마트 야외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이마트 노상주차장입니다.

서창우위원

우리가 관리권만 이관받았지 않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2014년도와 2015년도는 계약금액이 각각 1억 2,400만 원, 1억 4,800만 원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입찰로 붙여서 입찰 예정가격이 3억 8,300만 원으로 책정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한 이런 배경이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배경은 한병철 전 구의원님께서 서울에 비해서 너무 저렴하게 준다, 특혜라고 했었고 또 이번 시 정기 감사에서도 그렇게 해서 이거를 가지고 저희 과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4회를 실시했는데 모두 다 유찰이 됐습니다. 4회 모두가 유찰되어서 저희 과에서는 한 번 더 입찰을 해보고 이마트와 수의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서창우위원

능동적으로 일을 했던 부분이 아니고, 작년 한병철 전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지적했거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게 참 아쉽게도, 우리 직원들의 제안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면 그야말로 일을 능동적으로 잘 찾아서 했다고 칭찬을 해 주고 싶은데, 칭찬할 면이 조금 떨어지네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하여튼 간에 지금 4번 유찰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입찰을 해서 또 유찰이 된다면 그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마트 수의계약금액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입찰예정가격의 50%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보셔도 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1억 9,1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그 정도는 이마트와 협의되고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잠정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 점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49페이지에 아까 서창우위원이 질의했는데, 달맞이 공영주차장 조성 해 가지고 이게 지난해에 마지막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거 빨리 해야 된다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우리 의원들을 설득하고 해서... 또 언론에도 내고 했는데 민원에 부딪혀서 사업도 못 하고... 그렇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명시이월 해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반납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것도 그렇고 송정죽도공원 앞에 공영주차장 조성, 이거도 5,000만 원의 용역비... 이런 것은 사전에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거든요. 예산을 통과해서 받았는데 조금 민원이 있다든지 해서 물러서면, 관에서 하는 것에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지 물리적으로 많은 사람이 대응한다면 이런 사업을 집행 안 하고 넘길 겁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달맞이주차장, 이거는 너무 업무를 과하게 밀어붙이려고 하다가 주민의 저항이 생겨서 그렇게 된 거고요. 송도죽도공원 5,000만 원은 저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8억 5,000만 원은 저희 과에서 안 하고 건설과에서 한 사업이라서 자세한 내막을 잘 모릅니다. 여하튼 모든 것을 떠나서 앞으로는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타당성을 먼저 검토하고 그 과에서 충분하게, 예산집행부서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예산집행부서가 따돌림이 되고 남의 과에서 먼저 하니까 저희 과에서도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도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런 게 9억 원 정도의 예산을 그냥 쓰지도 않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1년 동안 묶어놓는 이게 굉장히 문제란 말입니다. 아주 시급한 사업에 쓸 9억 원을 아무데도 못 쓰고 놔두다가 1년 뒤에 주는, 이런 게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은 꼭 교통행정과장님께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시정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동백공원 공영주차장 관리, 이거는 집행예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군부대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거 맞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누리마루 들어가는 입구에...

문환

이문환위원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거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요.

문환

이문환위원

이거는 경쟁입찰로 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게 오히려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 자체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규정이,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규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왜 그런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국방부와 협약을 맺어서 됐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해운대구청에다가 딱 지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문환

이문환위원

우리 관에서 운영을 하면 기간제 근로자 이렇게 하는 거보다 경쟁입찰로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네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 밑에 보면 자전거 관련 시설물 유지보수, 연내집행예정 해 가지고 4,000만 원에서 조금밖에 집행을 안 하고 연내 집행한다고 해서 3,100여 만 원이 남아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자전거보관대 위에 캐노피하고 자전거보관대 밑에 시건하는 거하고 그건데요. 신규설치가 아니고요. 동백공원 옆에 하고 수영강변하고 신규설치 플러스 보수, 그래서 이거는 연말에 다 집행예정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런 거는 큰 사업도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 빨리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연말까지 일을 안 하고 조금밖에 집행을 안 하고 있어서 물어봅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50페이지를 보면 예비비 지출 내역이 있습니다. 2015년도하고 2016년도가 있는데 이게 왜 예비비로 지출해야 됩니까? 추경을 세 번이나 했는데...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2015년도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백공원 주차장과 관련해서 긴급하게 돼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됐고요. 2016년도는 공영주차장 관리하고 국유재산 변상금하고, 시 교통정책에 의해 긴급하게 해운대의 교통량 수요조사를 해서 보고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한 사업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추경을 세 번이나 했는데...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때는 기간이 너무 임박해서요. 추경에 올려서 돈을 집행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려서 그렇게 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추경을 세 번이나 했는데 예비비를 왜 지출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교통행정과의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다 지불하지 않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게 사실은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 거기에 써야 되는데, 이런 데 쓰면 맞지 않거든요. 우리가 연수가면 이런 부분을 지적하라고 해서 지적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바꿔서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만드는 데만 쓰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거기에는 교통 및 주차관리에 필요한 제경비라고 해서 애매모호하게 해놨습니다. 추세가 타 구도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반비가 모자라기 때문에요.

문환

이문환위원

일반회계에서 써야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추세가...

문환

이문환위원

특별회계에서 쓰는 건 맞지 않는데... 이거는 기획조정실에 사실 질의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요. 구일공원에 말입니다. 물어보니까 다섯 건이 아직 안 찾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열여섯 집에서...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19세대 중에서 다섯 건입니다. 14세대가 보상합의를 했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문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데, 한 세대라도 남으면 이게 다른 국가사업이라든지 개인이 하면 공탁을 하고 강제집행을 하고 사람을 들어낼 수 있는데 관에서 하는 게 가능하겠냐는 말입니다. 이렇게 추운데요. 이게 도시계획사업이라서 안 할 수도 없단 말입니다.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을 바꿔놨는데... 이런 게 참 일하기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데, 이런 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처음에는 반쯤 나올 것 같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거의 3분의 2 정도는 했기 때문에 잘하면 될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 다섯 사람 중에 두 사람이라도 끝까지 드러누워서 하면 누가 가서 집행을 하겠어요? 포클레인을 들이대고 살림살이를 들어내겠습니까? 방송카메라를 들이대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안 되도록 설득을 해서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게 안 돼야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잘해나가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5페이지에 보면 주거지 전용 주차장 민간위탁관리현황이 있죠? 이거 며칠 전에 조례를 바꿨지 않습니까? 자치위원회에서 전 동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지금 보면 반송1동하고, 중1동하고 반송2동하고 이런 데는 청년회, 새마을부녀회, 이런 단체가 있는데 이것도 물론 조례가 정해졌으니까 지도단속을 하면 잘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유념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아까 견인업체 이야기를 했는데...

영진

조영진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247페이지입니다. 1년에 건수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견인이 한 5,000대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하루에...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하루에 20~25대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 정도입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20대도 안 되네요.

문환

이문환위원

보통 한 대 끌고 가면 2.5t 미만이 한 4만 원을 받네요? 큰 거는 5만 원도 받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2.5t~6.5t까지 금액은 4만 5,000원이고요. 기본요금이 그렇고, 추가요금은 1㎞ 당 1,400원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리하게 끌고 가는 것도 조금, 이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들이 끊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한 대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때는 우리 구와 협의를 해서 끊어놓고 가면 끌고 가든지, 아니면 같이 가서 합동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네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시차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견인 단속을 하고 나서...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페이지를 보시면 건축물 부설주차장(기계식 주차장 포함) 현황과 무단용도 변경 점검 실적 및 조치현황인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에다가...

문환

이문환위원

기계식 말고 노상주차장...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것도 건축물 부설주차장인데요. 건축물을 지을 때 일정 비율로 주차장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확보한 주차장에다가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용도를 변경하면...

문환

이문환위원

차를 안 대놓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차를 안 대고,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 것도 있고 또 증축을 했을 때 주차면이 늘어나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만큼 더 늘어나야 되는데...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게 안 하면 이행강제금이 얼마쯤 하는가요? 정해져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이행강제금은 주차위반 면수 당으로 하고요. 요율이 또 있습니다. 지가하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한 면에 얼마쯤 되는지 모릅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지가하고 요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땅이 비싼 데는 금액이 많이 나가고, 땅값이 싼 데는 적고 그렇습니다.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여기 3번에 보면 청사포로 여기에도 364만 8,000원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놨는데... 부과도 하고 고발도 해놨네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한 면인데 이렇네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게 1년에 하는 건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 기간하고 다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1면인데 364만 8,000원이네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구청이, 제대로 한다면 여기에 주차면 수가 30~40대 정도가 모자라단 말입니다. 건축물대장을 보면 98대를 대도록 해놨거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이런 데에다가 몇백만 원 집행을 하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법을 안 지킬 때는, 이거는 누구한테 집행해야 됩니까? 구청장한테 집행하면 도로 우리 세금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주민이 인정하겠어요? 단속할 때 이거를 알면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

문환

이문환위원

이거 아주 심각합니다. 전에도 공문을 보내서 하라고 이야기했지만 법적인 주차를 하려고 하면 반도 안 된다고요. 대강 세어 봐도 76~77대가 대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98대를 대라고 해놨습니다. 그것도 주차면을 설치할 때 길이 5m, 옆으로 2m 30㎝, 그 규정으로 하고 또 직선으로 댈 때는 통로를 6m 띄어야 하는데, 그거대로 한다고 하면 한 50대나 댈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심각한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말입니다. 열린정원을 만든다고 해서 없애서 그런데, 다른 거는 보고 단속을 잘하면서 이런 거를 할 때는 왜, 과에서 법으로 위반되니까 하면 안 된다고 하든지... 이런 게 과에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내일 당장 단속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당장? 당장 단속하세요.

장내 웃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당장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법은 우리부터 지켜야죠. 관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다른 주민한테 법을 집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하고 별책의 261, 262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천천히 찾으십시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찾았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감사자료 1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부터 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나 소규모 주차장을 운영해서 수입·지출 부분에 내역이 부실하다고 해서 지적을 했고요. 정확하게 작성하라고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수입·지출에 대해서 표준화된 서식을 만들라고 했는데 서식까지는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15년도 감사를 하고 나서 시정조치를 하라고 하니까 서식까지는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2015년 3월 17일, 10개 단체 지원금 해 가지고 5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반여3동 말씀이시죠?

강식

서강식위원

예. 그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2016년 4월 22일, 단체지원금 해서 63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자료는 확인하셨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은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데, 동 소관 자료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6년도 것만 지적을 할게요.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경로당 위문, 관내에 있는 경로당을 다니면서 위문을 다 했다는 말입니다. 추석 명절이나 구정 명절에요. 그래서 70만 원... 그다음에 새마을부녀회는 어르신 떡국 나누기, 부식지원사업 90만 원, 새마을문고는 다독어린이 다독왕 행사 90만 원, 바르게살기는 경로잔치하고 수급자 LED조명 교체, 청년회는 보건위생을 위한 기본장비 구입, 통장협의회는 복지사각지대 쌀 전달, 출산가정 축하선물, 그다음에 자유총연맹은 방범복장 야간봉 구입, 명확하게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이 문제입니다. 과장님은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는데... 자율방재단에 50만 원을 지원했는데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장비 정비, 그 밑에 방범발전협의회는 저소득 학생 교복 지원, 방범활동,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과장님! 사회단체하고 사단체하고는 구별되죠? 먼저 말씀드린 자유총연맹까지는 사회단체고요. 아, 그 밑에 자율방재단도 일단 구협의회까지는 있었기 때문에 사회단체라고 인정을 하고, 맨 밑에 방범발전협의회는 사단체거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나 소규모 주차장을 운영해서, 발전기금에서 일률적으로 50만 원씩 지원했단 말입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밑의 두 단체는, 예를 들어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동의 회장하고 회원 이름만 올라온 네 사람, 다섯 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회단체가 지역사회에서 사업을 많이 해도 50만 원, 회원 다섯 명 가지고 아무 사업을 안 해도 50만 원, 여기에서 뭘 물어보고 싶냐 하면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나 소규모 주차장을 운영해서 50%는 관리단체의 인건비로 지급하고, 30%는 구청에 주고, 20%가 지역발전기금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그게 공금입니까, 사금입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일종의 공금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공금이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로 단체도 명칭만 있고 활동도 안 하는데 이렇게 해서 썼다고 서류를 만들어내면 공금 유용은 맞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공금 유용이라고 판단되면 환원조치를 해야겠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환원을 해야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게 사실 지역발전기금에서 집행하는 건 동장이 했지 않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동장님이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집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게 공금인데...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 동장이 아니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동장이 지도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지도감독권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 의미인데... 회장만 있고 회원은 이름만 올라와 있는 단체도 5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청년회 같은 경우에는 여름 내내 방역한다고 고생해도 50만 원 지원해 주고, 천편일률[千篇一律]적으로 똑같이 일방적으로 5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50만 원을 지원했으면 지역사회를 위해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2015년도 부분인데요. 방범발전협의회는 저소득학생 교복지원을 했는데, 과연 했는지, 안 했는지... 기록 좀 하십시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자율방재단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역 경로잔치를 하는 데에 도로 그 돈을 줬단 말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

강식

서강식위원

2016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역에 공동으로 하는 경로잔치 하는 데 그 돈을 도로 지원했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 단체에서는 자기들의 규약이 있을 겁니다. 그 일정 금액은 봉사에 쓸 수 있게...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결산을 이렇게 해줘야죠.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지원했는데 자체기금 10만 원, 자치위원회의 지원금 40만 원, 이렇게 50만 원을 지원했다고 표기가 돼야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표기방법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원은 자기네들 단체에서 내규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결론적인 이야기는 확인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정말 이 사업을 했으면 관계가 없는 이야기겠지만 사업을 안 하고 이렇게 감사자료를 허위로 기재해서 보내면... 다음 물어볼 말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공금을 유용했으면 분명히 환원조치를 해야 되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하고 소규모 주차장과 관련해서, 별책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여2동은 원본대로 A4용지에 복사해서 붙였대요. 그런데 다른 동은 복사기의 기능을 축소해서... (자료를 보여 주며)한번 보십시오. 이 원본하고 이거하고요. 똑같이 A4용지 한 장을 복사하는데, 두 면도 아니고 한 면을 복사했는데... 이 자료와 이 자료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런데 반여2동만 원본 그대로 복사해놓고 다른 동은 다 이렇게 축소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동에서 받은 그대로 철을 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죠. 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어차피 A4용지가 한 장 필요한데 축소해서 낸 의도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원본 그대로 복사하면 누가 봐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축소해서 자료를 만들어내면 의도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무슨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그 자체가 아마... 축소한 사유가 있다 고는 생각하는데...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축소한 그 사유를 과장님이 설명해 보십시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제가 거기에 관해서는 아직 안 알아봤는데요, 그거를 가지고 속이겠다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소를 할 것 같으면 읽을 수 없어야 되는데 글자는 읽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다만 글자가 조금 작다는 것뿐이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복사기 기능이 기본기능이 있고 그 위에 특정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기능을 작용해서 이렇게 축소해서 감사 자료를 내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각 동이 똑같으면 상관없는데 반여2동은 원본 그대로 복사했더라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보니까 크게 나온 데도 있고, 작게 나온 데도 있고 확대한 데도 있고, 축소한 데도 있고, 그대로 한 데도 있고... 중구난방[衆口難防] 식인데요.

강식

서강식위원

보니까 우동부터 반송까지 있는데요. 반여2동만 원본 그대로 A4용지에 복사해서 나왔고, 나머지 동은 다 축소해서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10개 동 중에 6개 동은 그대로 나왔고 4개 동 정도 축소를 했으면 업무를 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이해를 하겠는데요. 90%가 축소를 해서 자료를 내보내고, 10%만 원본 그대로 복사해서 나오니까 좀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런 것도 과장님이 감사 자료를 제출받으면 좀 점검을 해보시고 검토를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문화복합센터, 작년에 수영강변도로 확장공사를 했는데, 교통행정과에는 따로 민원접수를 한 거 없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보니까 138쪽에 1-38, 구청장 구민면담 현황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그때 도로확장을 할 때는 교통과에 해서 한 거는 아니네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구남로 명품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도로 다이어트를 하면 교통체증이 불 보듯 뻔하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체증이 생길 거라고 예상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어제 가서 보니까 문화회관 앞에, 앞전에 교통사고가 난 곳요. 중간에 잘 해놨데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중앙분리대를 설치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빨리 해결하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 늦은 시간에 질의하려고 하니까 죄송하네요. 그런데 76쪽에 보면 민간위탁현황이 주거지 전용 주차장, 공영주차장, 이런 거잖아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제가 어제 별지랑 다 보니까 경쟁입찰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해운대 사람은 세 사람 정도밖에 없고 전부 외지에서 다 왔더라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공개경쟁입찰이라서요.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우리 해운대에는 이런 사업을 할 사람이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좋은 일자리기도 하고 사업인데, 우선순위를 좀 둔다든가 찾아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북구, 서구, 동래구... 각지에서 다 와서 제가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법에 보면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 취지가 지역제한을 둘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77쪽에 ㈜부일정보링크는 해마다 5,000만 원씩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떤 일을 하는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저희 과에 1년 내내 교통민원이 좀 많다 보니까, 교통에서 민원을...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얼마이고, 얼마가 체납됐고, 그런 거를 문의하는 것도 있고요. 교통단속이 됐는지, 안 됐는지, 체납금하고 교통신고가 들어온 거를 1차적으로...

유정

손유정위원

다른 구에도 이런 교통콜센터 운영을 다합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해운대구가 유일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해운대구만 하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이 ㈜부일정보링크는 잘 아십니까?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2011년 말부터인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꼭 필요한 건가요? 해마다 5,000만 원씩 구비가 나가면서 다른 구에는 아무 데도 안 하는데 우리 구만 하고... 이 정보링크 대표자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000 씨...

유정

손유정위원

이분이 우리 그... 사단법인 이사장님이시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특별히 우리가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게 아니면 안 되면 모르겠는데, 다른 구는 없는데 우리 구만 한다든지... 그리고 공개경쟁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된 부분이 있어서...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수의계약으로 된 거는요, 거기 장비하고 같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여기밖에 할 수 없어서 그런 겁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특별히 우리 해운대구가 여름에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로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계속 유지할지 안 할지는 위원님처럼 저희 교통과에서도 고민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고민하고 계십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저도 약간 걸리는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5,000만 원씩 예산은 나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여름에 직원들의 많은 노고를...

유정

손유정위원

우리 직원들의 많은 노고를 덜어주고,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진짜 콜센터의 역할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를 질의한 겁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126쪽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실 가장 수고를 많이 하시는 교통행정과라고... 시원하게 칭찬을 해드리자고 했는데 지금까지 칭찬은 안 나온 거 같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이거는 진짜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안 그래도 굉장히 위험한 길인데 초등학교 앞이랑 이렇게 보니까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해 나가고 확실하게 옐로카펫을 깔아서 초등학교 앞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벤치마킹이 잘됐고,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몇 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5개 팀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 구청 내에 5개 팀을 꾸리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복지정책과인가... 세무 기술부서는 5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만큼 업무가 많기 때문에 5개 팀이 꾸려져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일을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정말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짧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구청장 구민면담 현황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관리번호 1-38, 144쪽을 보시겠습니다. 우1동 주민이고, 못안마을 주거지 주차 공간 확장 또는 주차단속을 자제하는 등의 조치 바람이라고 했더니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당 지역에 대해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여기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 지역의 구의원들이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차단속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차단속을 많이 하면 너무 강하게 한다고 하고, 안 하면 안 한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 교통과가 어느 장단에 맞출지, 수위조절을 하기가... 우리 교통과에서 가장 큰 난제가 주차단속문제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더 애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리고 관광오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거기에 보면 원래 주·정차 단속하는 CCTV가 있었는데 보조로 하나 더, 파리바게트 옆에 설치를 하셨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CCTV를 설치할 때 보통 민원이 있어서 설치하는 건지... 설치하기 전에 설치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해서 CCTV를 설치하신 거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주·정차단속 CCTV를 설치하는 우선순위는 첫째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대중교통의 흐름에 방해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다니는 곳을 하고 간선도로를 위시하는데요. 그것을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불법 주·정차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조CCTV까지 설치할 위치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과하게 그렇게 됐다고 해서 저희가 너무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라... 그리고 거기 가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사진도 찍어놓은 게 있는데 택시들이 트렁크를 다 열고 줄지어 서계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 설치된 부분은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설치할 수가 없는 거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이동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한 군데를 이동하면 또 다른 곳에서도 이동을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해당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셔서... 특히 관광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와보셨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가봤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곳은 거기에 설치하는 것보다 밑에 쪽으로 내려 가보면 양쪽에 다 주차를 해놓는 바람에 굉장히 교통난이 심각하거든요. 오히려 그쪽 밑으로 하는 게 맞지, 위에는 상가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아무리 봐도 없는데 동순방을 할 때 우2동에 두산위브 아파트를 가려면 위에까지 가서 유턴을 해서 다시 내려가야 하지 않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좌회전 신호 설치 말씀이십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분명히 동순방 때 오셔서 좌회전 신호를 시원하게 해 주겠다고,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저도 도로확장을 하는 것이 좌회전 신호를 넣기 위해서 확장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좌회전 신호를 넣기 위해서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장산에서 내려오는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만들고 별도로 올라가는 도로를 만든다고 경찰하고 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계속 지나가면서 보고는 있는데, 공사는 안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할지 두고는 보겠습니다마는...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거는 두고 보시면 안 되고요. 사실은 그때 동순방할 때 여기 지역구의원이신 손유정위원님도 계시지만 분명히 청장님이 약속하셨고, 아주 시원하게 좌회전이 되게 하겠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안 된다고 해서 거기 회장님하고 주민들의 원성이 너무 자자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두고 보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사실 두산위브 아파트가 그려지면서 저희 세수가 굉장히 늘어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하게 짚어주셔야 되고 제가 알아보니까 경찰서에 그렇게 여러 번 의논을 했다거나 그런 부분도 없는 거 같더라고요. 동순방 이후에요. 없었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는 없었는데 건설과에서 부분적인 협의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거의 없더라고요. 어쨌든 건설과에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지만 교통행정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짧게 질의하기로 해놓고... 아, 그리고 과장님! 2016년도 2월에 버스 승객 대기시설 전수조사를 하셨죠?

웃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버스 승객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전수조사를 한 결과가 있으시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거 나중에 좀 주시고요. 자료는 다음번에 받는 걸로 하고... 이상입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3분 감사중지 21시 34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아주 간단합니다.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요. 198페이지,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2014년은 53건, 2015년은 126건, 2016년은 85건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가 하면요. 해운대 좌동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난 다음날인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남구에서 또 사고가 나서 일가족 세 분인가, 네 분인가 돌아가셨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세 분 돌아가셨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것이 이런 차량 때문에 그렇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밤샘주차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화물차주의 입장도 들어보면 시에서 차고지를 만들지 않고 주차단속만 한다고 불만이 있거든요. 저는 시민의 안전을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지요? 2014년도는 굉장히 적었고, 2015년도에 굉장히 증감이 되었다가 2016년도에 또 조금 떨어졌습니다. 2017년도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업무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이것도 판단의 잣대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이 문제는 반드시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보다 2016년도에 대수가 준 것은 4/4분기가 아직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비슷하겠다, 그렇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얼추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서창우위원

주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학위원

어차피 이쪽에서 했으니 제가 또 하지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서정학위원님 질의해주시고, 다음에는 저한테 기회를 주시길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고생하십니다. 어차피 날을 받은 것이니까 하십시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불법주정차 CCTV를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2군데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참고가 많이 됐습니까? 현장 확인을 해 보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빅데이터 기록이 축적된 용량이 많아야 하는데, 단기간으로 해서 좀 그렇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빅데이터에 많이 의존해야 될 것입니다.

서정학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CCTV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빅데이터의 분석이 바람직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CCTV를 설치했느냐는 말씀입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설치하는 것하고, 민원하고 합쳐져서 그런 것이지, 빅데이터를 먼저 분석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서정학위원

그러면 순수한 빅데이터 분석 내용은 아니네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빅데이터 내용이...

서정학위원

그러면 두 개소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민원이 집중되어 있는 쪽이 더 가깝네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빅데이터 분석이 별로 실효성이 없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서정학위원

아, 있기는 한데 좀 약하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빅데이터 자료가 오래되고 많이 있어야 하는데, 1년간 자료를 가지고 빅데이터로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조정실장하고 논의가 됐던 사항이라서... 거기서는 상당히 활용도가 높다고 답이 나왔는데, 과장님하고는 다르네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기획조정실에서 볼 때는 활용도가 높고,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볼 때는 그렇게 활용도는...

서정학위원

현업부서가 현장을 잘 알고 있을 테니까 더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웃음

서정학위원

됐습니다. 책자 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찾았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것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소규모 주거지공영주차장을 만들면서 그 공사로 인해서 민간에 피해가 있었던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를 해 주고 원상복구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뒷장에 넘겨보면 2015년 1월 29일, 석 달 정도 소요한 이후에 또다시 동일인이 민원을 제기한다고요. 그때는 민원내용은 똑같고, 처리내용이 ‘시공사 보수완료 및 해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2014년도 10월에 처음부터 이렇게 대처했으면 다시 동일인이 넣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능동적이지 못했고, 적극적이지 못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아마 이것은 민원인이 접수가 완료되기 전에 또 접수를 해서 답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단번에 끝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도 잘 해결해 주시면 두 번 넣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참고로 해서 처리를 완벽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4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요즘 시행하고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우리 정문에서 하고 있습니까? 부착도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정문에서는 승용차요일제는...

서정학위원

없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안 보이는데...

서정학위원

승용차요일제는 시행하는데, 사무관리비 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돈이 꽤 된다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산이 313만 5,000원인데요. 저도 이것을 공부한다고 보니까 0원이 되어 있어서 이상해서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204만 원이 지출되었고요. 109만 5,000원이 남아있는데, 이 109만 5,000원을 12월 중에 집행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어떤 내용으로 집행을 했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204만 원을 승용차요일제 홍보물제작을 해서... 시에서 홍보물 시안이 내려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금액은 연내에 소진할 것이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동안에 200만 원 정도는 썼는데, 홍보물을 제작한 것이 언제쯤이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말 내지 11월 중순쯤에...

서정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출한 내역을 나중에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한 개 이것은 과장님이 현업부서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이의신청 과태료면제 현황을 보시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

서정학위원

158~160페이지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 종류에 보면 공무수행에서 이의신청이 온 것이 2014년도는 108건, 그다음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06건, 2016년은 88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무수행이라고 한 것은 주차위반 딱지를 끊어서 이의신청이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당초에 파악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니, 이 파악은요. 인력 단속에서 걸린 것이 아니고요. 주로 CCTV에서 걸려서 넘어오기 때문에, CCTV는 공무차량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번호만 인식해서 들어오니까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모범운전자하고 소형택배 이런 것은 같이 봐도 되겠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걸린 것은 장애인도 많고요, 대다수가 CCTV에서 된 것입니다.

서정학위원

장애차량은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형택배 같은 경우는 잠깐 대놓았는데, 그렇다는 건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잠깐 댄 것이 아니고요. 아파트 입구 같은 데는 많은 짐이 있다 보니까... 단속시간이 7분이거든요.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0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2015년도 예비비지출 내역이 있거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공영주차장관리, 주차관제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백공원주차장에서 발생되는 현황인데요. 관제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계산하고, 주차장에 자동정산을 하고, 또 안에 주차가 몇 대 남았다는 것, 그런 총괄적인 이야기를 말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고장나는 것은 예측할 수 없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기계가 고장 난다고 하고 나는 것은 아니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요즘 전부 전자식인데...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전자시스템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측할 수 없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두 번째, 주차관리요원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관리가 지금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도 카드가 없다거나 하면 일일이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녁에 남아 있는데,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주차장 위치는 어디입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누리마루 들어가는 데...

강식

서강식위원

동백공원주차장이네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더베이 바로 뒤에...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동백공원주차장...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선호텔 조금 못 가서 오른쪽에 들어가면...

강식

서강식위원

운영은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작년 2015년 9월 24일부터 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충분히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인정되고요. 그다음에 국유재산 사용료납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

강식

서강식위원

50페이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 이것은 국방부하고 땅 협약을 맺어서 하는 금액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사용료입니다. 국방부 땅을 우리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2016년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지재산 변상금납부에 583만 8,000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구 해운대역사 옆에 주거지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한국철도시설공단 땅을 우리가 침범해서 만들었습니다. 침범한 땅 변상금입니다. 소송을 해서 감액시켜서 낸 금액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전체를 점유하고 있었다는 이야깁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일부가 들어가 있었는데...

강식

서강식위원

몇 제곱미터 정도였는데, 583여만 원이 나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면수는 정확하게... 236㎡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시가가 높으니까 변상금도 많이 부과되었네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5년간 변상을 하다가... 처음에는 10년간 변상이었는데 저희가 소송을 해서 금액을 낮췄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다시 55, 56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반여도서관 옆에 증축사업비는 언제 시로부터 배정받았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작년 1월 5일에 내놓았습니다. 부산기계공고하고 같이...

강식

서강식위원

25억 원을 받았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27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렇게 하면 또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원래 25억 원으로 했다가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내부적으로 2억 7천여 만 원을 증액시킨 것이 아닙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27억 원을 받아가지고 전기시설, 소방시설을 하니까 돈이 모자라서 2억 5,000만 원을... 아까 말씀드린 반여2동 제3공영주차장에서 남은 2억 5,000만 원을 전환시켰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이 지금 반대로 설명하는 것 같아요. 원래 25억 원인데,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전기, 소방 부분이 모자라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반여2동 제3공영주차장 사업비 2억 7,000만 원 정도를 가져온 것이 아닙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2억 5,000만 원을 가져왔고요. 당시 금액은...

강식

서강식위원

금액은 정확하지 않더라도...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27억 원이 맞고요. 부산기계공고에서 38억 원을 내놔가지고 총 65억 원이 내려왔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반여3동 도서관 옆에 공영주차장 사업비가 27억 원...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당초에 27억 원이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된 것까지 하면 29억 원이 넘어가네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29억 5,000만 원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작년도 1월 5일에 내시를 받았으면 회계연도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어차피 사업을 못 했는데, 감사자료상 명시이월을 안 시키고 그냥 넘어갔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2015년도 1월에 배정을 받았으면 2016년도에는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2017년도로 넘어가면 사고이월을 시켜야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2015년도에 사고이월을 시켰고요. 2016년 올해 연말에 공사가 끝납니다. 끝나는데 명시이월을 시킬 이유가 없지요.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2015년도 사업비를 배정을 받았는데, 2015년도에 사업기간이 부족했든 어떤 사유로 인해서 사업을 못 했으면 2016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2015년에 2016년도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명시이월로 갔다가 사고이월로 가지 않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막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 당해연도, 회계연도만 지나가면 사고이월로 바로 가도 된다는 이야깁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원인행위만 해서 넘어갈 수 있는데, 명시이월로 갔다가 사고이월로 갈 수도 있고, 사고이월로 막 바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어떤 경우에 바로 사고이월로 가집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공사할 때 관급자재가 부족하다든지 하면 사고이월로 갈 수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 제가 아는 상식하고 과장님이 다르게 알고 계시는 것 같네요. 제가 잘 몰랐든가,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했든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구 주소로 이야기하면 충렬대로 재송 삼익아파트에서 반여2동 파출소 앞에까지 중앙분리대를 설치했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사업기관은 부산시가 했습니까? 우리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부산시가 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재송, 반여, 반송지역에 밤 10시 정도에 이면도로 부분 현장에 가봤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제가 목적을 두고 보기 위해서 간 것은 없고요. 개인적인 일로 밤에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재송, 반여, 반송권역이 인구과밀 지역이 아닙니까? 차량보유 대수도, 경제적인 수치는 얼마 안 되지만 차량은 다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반여2·3동만 해도 6,000여 대가 승용, 승합, 화물차를 합쳐서 가지고 있는데, 한 2.5㎢ 안에 차량 6,000대를 소유하고 있거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역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대립되는 부분이 아마 2006년도로 기억되는데,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차장을 소규모든 주거지전용이든 안 하기 때문에 부산시 교통국장이 나와서 밤 10시에 특히 반여, 반송권을 돌아보고, 그부터 관심을 가지고 시의 주차장특별회계를 많이 지원 받았거든요. 과장님, 오신 지 2년이 되었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2년 동안에 정말 소외되어 있는 재송이나 반여나 반송권역에 밤 10시 정도... 의무적으로 책임을 지고 한번... 특히 이면도로, 산 밑에 가서 보시는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전달해서 듣는 것하고 직접 눈으로 보는 것하고는 시각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제가 5분발언할 때 재송, 반여, 반송권역은 지금까지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투자를 너무 많이 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차면 수도 확보했고, 지금부터는 우동, 중동, 좌동, 송정까지도 주차장을 해 달라고 하는 발언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팀장님들 다섯 분이 계시지요. 과장님하고 밤 10시쯤에 특히 동 외곽지역을 돌아봐 주십시오. 정말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되는데, 차가 한두 대도 아니고 한 50대씩, 특히 반여초등학교 밑에 가보십시오. 반송권역은 제가 밤 10시에 안 가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반여지역은 반여초등학교 밑에 가보시면 심각합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관계직원 여러분, 정말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반여3동 6통 지역의 재래시장 부근을 보시게 되면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하시면서 인도 보도블록이 완전히 노면과 거의 일치되는 데가 있지요?

「예」하는 이 있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 부분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전화하신 그 사항...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닙니다. 그 사항이 아니고, 반여3동입니다. (집행부 논의) 그러니까 반여3동 재래시장 주변인데요. 그 경계 부분을 낮춰서 밤에 가보시면 직각으로 차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 교행이 아예 안 돼요. 그래서 차를 대는 분들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허락을 해서 그렇게 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그 부분 주차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통행정과에서 한 것이 맞을 겁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하지 않았고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주거지 전용 주차장하고 연계되는 지역이거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을 모를 리가 없는데...

영진

조영진위원장

소관 부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공사를 할 당시에 보도블록을 노면과 1:1로 하다 보니까 밤에는 직각으로 차를 대다 보니까 교행 자체가 안 돼요. 도로가 8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관계부서를 떠나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로 과장님, 이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32조에 보면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는 주차를 할 수 없도록 되었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우리 관내에 이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기존에 있던 것은 그대로 하고, 지금 신규로 주거지 주차장을 하고 있는 데는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점차, 점차...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거지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애려고...

영진

조영진위원장

작년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 주차선을 그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냐면 영진복지관 맞은편에 보시면 보도블록이 좀 높게 되어 있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제가 어제 알아보니까 마을버스가 서는 데하고 그쪽에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10m 전후를 보시면 김치공장 앞에 하고, 거기 4대는 무조건 없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버스가 좌회전을 하기 때문에 회전각도가 크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뒤쪽으로도 보시면 10m의 기준이 안 적혀있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이 관계를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반여1동 우회도로는 완공이 언제쯤 됐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반여2동 우회도로 말씀입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1년 반쯤 되었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2015년 11월에...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런데 거기 좀 내려가시다 보면 내리막길에 정류장 이설과 관련해서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텐데, 거기에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길 말씀하시지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거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지금 도로가 계속 침하되고 있어서...

영진

조영진위원장

도로 침하는 알고 있습니다만 정류장 이설 관계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영진복지관에 있는 정류소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거지 주차장을 없애고 생활버스하고 연계될 수 있게끔 위로 옮기려고 지금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언제쯤 확실한 안이 나오겠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시에서 확답을 주면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조속한 시일 내에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술교육원 앞에 보시면 선수촌아파트 맞은편 길에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토목 직원한테 의뢰해 보니까 소요예산이 100만 원밖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것까지 같이 한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오늘 우리 교통행정과의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지금 반여, 반송... 아까 달맞이고개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주차장특별회계를 이용해서 주차장시설을 더욱더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견인보관소가 2006년부터 수의계약으로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아까 법령 관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개입찰로 검토해 달라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여2동 공영주차장 건설 건, 구일공원 주차장 이 부분은 타당성 검토 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시고, 반드시 행정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습체납자를 최소화시켜 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달맞이고개 부분이 또 나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명시이월이 되었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민원 때문에 그런데 의회에서 지금 현재 예산이 승인됐는데도 불구하고 관에서 이렇게 하면 상당히 신뢰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차장 및 주거지 전용 주차장의 수익금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을 투명성 있게 지출해 달라는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옐로카펫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손유정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정말 지역에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집행해 주십사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산위브아파트 진입로 좌회전 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외에 많은 안건이 나왔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내년 2017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어서 해운대구가 16개 구·군 중에서 거듭나는 교통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심윤정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간단한 것 하겠습니다. 과장님.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혹시 해운대 씽씽길이라고 아시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2012년인가 이면도로 활용, 교통소통의 일환으로 한 부분, 그 부분에 잦은 접촉사고가 있는 것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들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씽씽길 그것을 조금...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지우려고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지웠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감사자료 별책에 관계되는 이야기인데요.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부분이 있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주변 환경정리나 시설파손이나 다 위탁받은 자가 관리하게 되어 있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제대로 관리 안 하면 해약할 수 있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실제로 공영주차장을 민간인들이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각 동마다 단체들이 운영하는 소규모나 주거지 주차장도 마찬가지이고요. 주차장 주변에 잡초, 칡넝쿨이 옹벽을 타고 올라가고, 나무를 휘어 감고, 경계펜스를 타고 넘어가고 해도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어차피 감사를 하고 있고, 시정을 바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과장님, 정말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주로 공영주차장이 관선도로변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관리를 제대로 하게끔 민간위탁자한테 지도,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관에 힘쓰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검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은 감사담당관, 교육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0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서창우 심윤정 손유정 서강식 이문환 서정학 유점자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일자리산업국장 김경환 기획조정실장 이창헌 감사담당관 백종기 재무과장 임외현 교육협력과장 이승용 세무1과장 박상곤 세무2과장 강동국 민원여권과장 고길석 관광문화과장 이정부 교통행정과장 강종호 늘푸른과장 안철수 문화회관장 하필례 반여도서관장 강은희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이미경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정윤주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