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명원 의원 발언

제224회 제1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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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숙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평소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로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해운대구의 행정 전반에 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확산·보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가 보다 생산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먼저 증인선서, 각 국장의 인사, 간부 소개 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41조제5항에서는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어깨 높이만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자신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부를 때 손을 내린 후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직위와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신 후 취합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기립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선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회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회신 안전도시국장 정성엽 보건소장 조봉수 복지정책과장 양성기 주민복지과장 손태산 행복나눔과장 유태승 환경위생과장 손춘익 청소행정과장 박수경 도시디자인과장 고신식 안전총괄과장 김병수 건설과장 박태래 건축과장 김필한 토지정보과장 지현구 보건정책과장 최정호 건강증진과장 정규석 (관계공무원, 선서문에 서명날인) (주민생활지원국장,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 안건 3. 인사 및 간부 소개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말숙

임말숙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국장의 소관 부서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회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정욱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내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감으로써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성기 주민복지과장 손태산 행복나눔과장 유태승 환경위생과장 손춘익 청소행정과장 박수경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정성엽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정성엽입니다. 안전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고신식 안전총괄과장 김병수 건설과장 박태래 건축과장 김필한 토지정보과장 지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최정호 건강증진과장 정규석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9일 동안이며, 부서별 수감일정 및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감사중지 10시 24분 감사계속 안건 4. 감사실시 가. 주민생활지원국 1) 복지정책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시고, 2016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양성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말숙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서정권 희망복지팀장 강혜경 통합사례관리팀장 김준일 아동청소년팀장 박상화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복지정책과 업무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 끝에 실음)

말숙

임말숙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감사 자료의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의 1페이지하고 141페이지를 같이 보겠는데, 파랑새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복지관이 몇 개라고 하셨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7개 복지관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7개 중에서 지금 순위를 따진다면 파랑새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선에서 평가할 수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평가기준은 7개에서 ‘중’ 정도...

명원

이명원위원

‘중하’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이번 2016년도에 감사담당관실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하셨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합동점검을 한 데는 파랑새밖에 없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파랑새는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올해는 안 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운봉을 하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올해는 운봉을 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작년에는 파랑새하고 합해서 다른 데 또 세 곳을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41페이지를 보니까 2016년도 복지관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 지도·점검 조치사항에서 파랑새가 지적사항이 몇 개가 없어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1년 만에 이렇게까지 좋아졌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실하고 집중 점검을 했는데, 이번에는 또 지도·점검을 할 때... 그러니까 작년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점검을 단독으로 했는데, 올해는 감사담당관실의 직원들하고 저희 과가 같이 점검한 결과 이번에는 지적사항이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좀 많았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후원금 부분에 대해서 공금 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그 부분의 조치는 어떻게 하셨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지금 후원금에 대해서 2건의 소송을 했는데, 하나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 다른 하나는 패소를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후원금도 소송을 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후원금이요?

명원

이명원위원

후원금 발급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만들고 그냥 무작정 받아서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은데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후원금의 배분은 나와 있는데, 영수증이 없는 사항이 돼서 앞으로는 배분처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하라는 그런 주의사항이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파랑새가 2001년부터 지금 운영돼 왔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합동점검은 2015년에 처음 하셨네요?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15년 만에 하셨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복지정책과 차원에서는 매년 1회를 하고 계셨는데, 그 당시에 과 차원에서 하는 1회 지도·점검만으로는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5년에 합동점검을 한 결과 이런 다양한 지적사항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다면 이 파랑새 같은 경우는 2001년 설립 후부터 2014년까지 약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후원금 관리를 엉망으로 해 왔다는 거잖아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처음부터 후원금이 관리가 안 된 것은 아니고, 그 이전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배분하면 배분처가 있어야 되는데, 배분처는 있지만 영수증이 없다는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원금을 자기들 마음대로 쓴 것은 아니고, 반드시...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볼 수 있는 것이 파랑새 같은 경우는 아주 장기간 오랜 세월 동안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 없이 자의적으로 지출하고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파랑새는 후원금 관련해서 특별한 감사와 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구에서 패소한 보조금 건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승소한 것은 인건비였는데, 이게 뭐냐 하면 복지관의 직원들이 이직을 자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아서 그것을 가지고 기능보강사업을 했습니다. 아~ 인건비는 시에서... 예를 들어서 파랑새가 100원이 있는데, 직원이 퇴직을 하면 30원이 남기 때문에 시에서 회수를 했는데, 인건비는 종합적인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회수하면 안 된다고 소송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인건비를 회수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이겼고요. 그다음에 일반 기능보강사업 운영비를 한 5,000만 원을 썼는데, 자부담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복지관에 필요한 경비로 쓰는데, 기능보강사업에 쓰면 안 된다고 해서 부산시에서 지적을 해서 파랑새복지관에서 또 소송을 했는데, 운영비라는 개념은 그냥 단순히 관리비하고 인건비도 포함되지만 기능보강으로 쓴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명원

이명원위원

패소할 당시에 우리가 자문변호사의 자문만 받고, 변호사 선임 같은 것은 안 했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변호사는 저희 고문변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고문변호사로 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랬는데 패소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죠? 이게 1심이었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3심까지 다 갔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다 갔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끝났네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부산시에서 사회복지 회계 지침 조건을 달아서 딱 바꿔야 되겠다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다양한 부분에서 판결이 영향을 미치겠다,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보건복지부까지도 아마 이 판례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신 자료 20페이지의 관리번호 1-9번, 해운대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거의 끝났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2014년하고 2015년에 하자보수 요청을 해서 교체된 것도 있고, 설치된 것도 있는데, 2015년도에 보니까 기계실 상부 천장 누수라든지, 또는 여과기 탱크 부식, 덕트 처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 완료를 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또 발생하게 되면 이 부분은 하자와 관련돼서 다시 하자 요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전과 동일한 하자라서 하자기간 안에 보수를 했는데, 그 기간 이후에 다시 하자가 발생되면 하자 요청을 못 하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하자 요청이 어렵습니다. 하자 재요청이 어렵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단기간에 발생될 수 없는 하자들이 아닌가 싶어서 재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하자이고, 또 상부 천장 누수라든지, 이런 것은 2015년 3월에 했는데, 누수라는 게 잘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또 누수될 수 있는데, 반송 같은 경우에 건강증진센터는 하자가 처음부터 발생된 게 아직까지도 계속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해운대청소년수련관은 참 잘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부서를 괴롭힐 것 같은데, 조치가 완전히 완료됐다고 우리가 도장을 찍어줘 버렸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하자보수 관계 관련 담당 공무원으로 해서 같이 했는데, 그 밑에 여과기 탱크가 있습니다. 그게 좀 부식이 돼서 그것도 내년에 보고 필터 교체를 하는데, 앞전에 말씀하신 천장 누수라든가, 처짐 현상은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금은 조치가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또 하자가 생길 우려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유심히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도장을 완전히 찍기 전에 동일 하자사항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면 원인이 발생된 시점이 하자보증 기간 안에 발생됐기 때문에 하자기간이 지나더라도 계속적으로 하자 보수를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명원

이명원위원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누수 같은 것은 잘 잡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걱정이 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통·폐합하도록 하게 돼 있었죠?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통·폐합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청소년 분야에서 청소년학교밖상담센터 조례를 만들었는데, 기존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맞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 위원회에 통합을 했는데, 최영곤위원님이 그 조례를 발의하실 때 그렇게 했고, 또...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그 조례는 없어졌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를 통합했다, 이 말씀이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조례에 있는 위원회로 대신하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 또 한 건이 더 있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위원회 2개를 통·폐합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전부 몇 개죠? 그러니까 2개를 통·폐합하고 나서 남아 있는 게 몇 개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7개가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지금 7개는 통·폐합의 필요성이 없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성격을 조금 달리하기 때문에 통·폐합이 좀 어려워서 저희들이...

명원

이명원위원

그 7개 중에서 1년에 1회 이상 회의가 안 열린 위원회는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위원회라고 있는데,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못 열었고, 올해도 못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의 공무원들하고 복지 관련 시설에 근무하는 복지사의 처우 개선이기 때문에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못 하지만 존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 조만간에 한번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를 통·폐합하라는 취지 자체는 산발적으로 너무 많은 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운영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어차피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대폭 1~2개 정도로 줄이는 게 어떻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명원

이명원위원

통·폐합해서 일을 같이 하면 되잖아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게 과연 상위 법률하고... 위원회가 법률에 따라 다르지만 다른 법률에 부합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법률보다는 지금 이 통·폐합의 취지 자체가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폐합을 하라는 건데, 9개 중에서 2개를 통·폐합해서 7개가 남았다는 것은 통·폐합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안 해 보신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위원회마다 조례가 있는데, 위원회의 기능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비슷하면 저희들이 통합할 건데, 기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든지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회 통·폐합 관련해서 한 번 더 고민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행감 자료 책자에 있는 오타인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를 발견했거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경미

오경미위원

잠시만요. 먼저 2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위원 중에 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 이것은 혹시 아동보호센터장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미처 발견을 못 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것도 있고, 바로 뒤쪽인 30페이지입니다. 거기 위원에 보면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부산지회장에서 혹시 복지사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이것도 죄송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것도 있고, 또 하나를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그쪽에 보면 사회보조단체 두 번째 칸에 전몰군경미망인회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몇 군데 더 있었지만 제가 세 가지로 압축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혹시 자료를 한번 보셨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저도 찾아보면서 저희 직원들한테 ‘오·탈자가 나오면 담당자가 100원씩 내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100원씩 걷었습니까?

장내 웃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발견을 못 해서 못 걷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책자부터 먼저 보시고, 다음부터는 책자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바로 챙기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11페이지입니다. 민원접수 처리내역에 해운대구 우동 2월 16일 자가 있고, 2월 29일 자가 있는데, 우동의 사회복지법인 시설이 혹시 어디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박애원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두 곳이 다 박애원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두 개 다 박애원 건인데, 한 사람이 두 번의 민원을 넣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임원 해임 요청을 한다고 지금 민원이 들어왔을 것 같거든요? 맞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지금 처리 결과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해임 요청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임원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형사법의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데, 이사 중의 한 분이 사회적으로 파렴치하게 한 게 아니고, 아마 박애원의 빈 사무실을 잠시 빌려서 거기에서 거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자기 사무실도 아닌데, 이사라는 명분으로 있는 것은 잘못됐다.’고 하면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80만 원의 선고가 나왔는데, 그 기준을 보면 결격사유에는 해당이 안 돼서 저희들이 이사 해임이 어렵다고 판단돼서 이사 해임이 안 됐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기는 한데, 그러면 박애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이사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이라든가, 다른 형사법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법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법인, 이런 쪽은 모든 것이 투명하게 되어야 되는데, 민원도 들어갔지만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수 없다고 한다면 외부에서 볼 때는 박애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 건은 서로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이런 사항이 또...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박애원에서 자체적으로...?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됐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박애원 자체의 이사회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내부 고발자가 한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애원하고 은혜의 집, 두 군데를 1년에 몇 번 정도 감사를 나가고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1년에 1회 이상 지도·감독을 나가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1회만 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연 1회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연 1회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후원금 관리, 이런 것도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나갈 때 보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복지관이나 이런 사회복지시설에서 해마다 계속 발생되는 불미스러운 일들을 저희가 외부에서 듣고 있으니까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28페이지, 앞서 이명원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사회복지사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되어 있네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위촉은 제가 2016년도 7월로 되어 있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은 하셨는데, 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회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다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위원회가 총 10개 가까이 되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현재 8개가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제가 보니까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한 10개 정도 되던데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

경미

오경미위원

복지정책과 안에 다 포함돼 있는 위원회가 한 1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현재는 총 9개로 되어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9개면 제가 10개로 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지금 2015년도에도 회의를 한 번도 안 하셨고, 2016년도에도 회의를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

경미

오경미위원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신분보장, 강화를 위한 지위 향상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처우 개선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힘든 점들,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인 것 같은데, 회의는 왜 한 번도 안 하시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에 관해서 용역을 줘서 3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2014년도 그 당시에 처우 개선을 한 번 했었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교사들의 임금이 워낙 적어서 사회복지사위원회에서 1인당 1만 원씩 보전을 해 주는데, 이것을 2014년도에 의결을 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고충 상담이라든지, 애로사항들을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 데 반영해야 하겠지만 위원회를 하면 반드시 금전적인 것이 좀 따르기 때문에 사실 개최하기가 많이 곤란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임금 인상분이 아니더라도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를 개최하셔서... 지금 위원회를 보시면 관장님들하고 복지 쪽으로 관여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위원으로 계시던데, 그분들이 사회복지사들의 어려운 점들을 제일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래서 위원회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저는 3년은 너무 긴 것 같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것 같거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30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복지마켓, 푸드마켓이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푸드마켓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 푸드마켓이 재송1동의 해운대사회복지관 들어가는 진입로 앞에 있는데, 저희들이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식료품이라든지, 생필품을 월 1회에 2만 원의 범위 내에서 그냥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해운대복지관에만 이 푸드마켓이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해운대복지관에 있는 게 아니고, 복지관 앞의 길가에 저희들이 임대를 해 가지고...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해운대복지관 입구로 들어가는 데 보니까 푸드마켓이 있던데, 그러면 그것은 해운대복지관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이 푸드마켓에 있는 생활용품들은 어디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일부 인건비를 제외해서 생필품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후원금으로 후원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료품 회사라든지, 기업체에서 후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후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전체에 다 후원이 들어오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기본 예산 5,000만 원 중에서 인건비 한 2,500만 원을 빼고, 또 관리비를 빼면 기본 식료품비는 연간 1,000~1,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 외에는 그 밑에 보시면 2015년도 1년 동안 8,477명에게 한 5억 원 정도를 드렸는데, 이게 거의 다 후원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러니까요. 지금 1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2만 원씩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소득층한테 가는 금액이 2만 원씩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8,477명이 지금 여기를 이용했다는 자료가 맞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올해는 10월 말 기준으로 6,665명이 지금 이용을 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지금 2016년도에는 6,665명... 그러면 이 금액이 지금 몇 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안의 자체 물품들이 전부 다 후원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물품이 작년 같은 경우처럼 5억 원이면 5억 원어치의 물건들이 다 있는 게 아니고, 수시로 후원금이 들어오면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오이를 많이 사간다거나 배추를 많이 사간다고 하면 그 필요한 물품들을 사놓고 후원금을 받아서 수시로 식료품을 갖다놓고 무상으로 드리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5억 원을 다 받아서 나누는 게 아니고...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1년 내내 수시로 후원금이 지원되는 거네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후원금을 받아서...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저희 구청 구비는 전혀 들어가는 게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구비 5,000만 원 중에서 한 1,500~2,0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물품을 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은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1명이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그 1명이 담당을 하는데, 소화를 다 해냅니까? 1명이 그 업무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1명이라서 일이 상당히 많은데, 해운대복지관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일손이 달릴 때는 해운대복지관에서 같이 거들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해운대복지관에서 같이 업무를 분담해서 협의를 하고 있군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2페이지하고 25페이지를 보시면 노숙자 관련된 것들이 나오는데, 저도 현장에 가서 보기도 했지만 이분들이 만약에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지금 현재 노숙 상태인데, 시설에 가고 싶다고 한다면 이 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는 겁니까? 먼저 입소를 하고 위원회를 하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지금 임시보호시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해서 임시보호시설에 일주일 정도 있으면 평화의 마을에서 심사를 합니다. 저희들 위원회가 심사를 하기 전에 시설의 장이 심사를 해서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 바로 입소를 시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최근에 동해남부선 구간이 공사를 해서 밑에 시설들이 잘 돼 있으니까 노숙자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오시던데,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18페이지를 보시면 밑에서 3분의 1 정도에 ‘청소년유해환경민간감시단 운영 지원’ 해 가지고 2,600만 원이 나가는 게 있는데, 이 민간감시단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지금 동부지청의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소속인데, 그 회원 80명으로 해서...

삼수

김삼수위원

거기에 우리가 지원금을 주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지원을 해 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실적이나 이런 것은 다 확인하시는 거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바닷가 청소하기 캠페인이라든지, 야간홍보 계도활동을 하는 경비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부터 쭉 나오는데, 앞서도 예산 때 이야기했지만 평화의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이게 말 그대로 법인은 해운대에 있고, 현장은 지금 밀양에 있는데, 법인을 좀 옮겨가라고 하면 안 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옮겨가면 너무 좋은데...

삼수

김삼수위원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제가 작년에 예산을 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국비가 내려왔다가 해운대를 거쳐서 여기 법인에 그냥 가버리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3차 추경까지 해서 전체 쓰는 총 예산이 한 5,2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게 여기 예산에 다 포함이 돼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지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것을 이곳 때문에 못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차후에 보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산에 국회의원이 18명인데, 국회에서 복지비를 내려줄 때 ‘너희 해운대는 예산이 한 30~40억 원 정도 더 많으니까 줄여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해운대에 있는 노숙자들이 거기까지 얼마나 갈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회를 보니까 열 몇 명 이상이 간 것으로 돼 있던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관리도 잘 안 되고... 사실 이게 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래서 법인을 좀 옮겨갈 수 있도록 권고를 하시든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

삼수

김삼수위원

이 현장에 가서 직접 보면 로스(loss) 나는 게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41페이지를 보시면 ‘저소득층 장례식 비용’ 해 가지고, 센텀라이온스하고 (주)시민장례식장이 1억 8,500만 원 돼 있는데, 그러면 (주)시민장례식장하고 센텀라이온스를 합해서 1억 8,500만 원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센텀라이온스클럽의 회장님이 (주)시민장례식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 저희들이 준 겁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이해했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주셔서 봤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 조금 전에 오경미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 푸드마켓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만 이용하게 돼 있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저소득 기준에 맞춰서...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임대아파트도 마찬가지이지만... 물론 저희 지역에 있어서 저도 한 번 가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고, 여기에 대상인 사람들은 자기들만 알아볼 수 있는 회원카드가 있으니까 어차피 계산할 때 이용하게 되면 이게 좀 더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 푸드마켓이 길가에 있고, 그 주변에 마트가 전혀 없어요. 식당이 있고, 길가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사실 자기가 어렵지만 어려운 것을 티를 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지금 정관의 임대아파트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차별을 받는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때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고, 또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하면 물건들도 순환이 빨리 되기 때문에 더 좋은 물건들이 들어올 수 있고, 이분들도 상대적으로 차별 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굉장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푸드마켓을 단순하게 어려운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게 했는데, 위원님의 말씀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책들은 좋은데, 임대아파트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둬놓으면 저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 못사는 사람으로 인식이 돼 버리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잘못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반 아파트에서 한두 채만 매입해서 임대를 줘버리면 본인 외에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차별을 둘 필요가 없는데, 계속적으로 차별을 둬서 문제가 생기는 게 양극화니, 이런 게 다 이 내용에서 벌어지는 거니까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식으로 좀... 그런데 크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어차피 물건을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자녀 관련된 것도 복지정책과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다자녀는 행복나눔과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행복나눔과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지금 쭉 보면 복지관에 관련돼서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저도 몰랐는데 관장님들이 급여도 상당히 많이 받으시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설 관련된 것은 앞서 이명원부의장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시설이 엉망이죠? 가보셨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수련관에요?

삼수

김삼수위원

예. 수영장에 가보셨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창문하고 천장이 있는데...

삼수

김삼수위원

그 위에 녹이 슬어서 녹물이 흘러내리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내년에 보수할 예정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나중에 예산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그 지역에서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자녀 가정이나, 차상위 계층 등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자녀는 50% 감면을 해 줍니다.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이게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감면받는 비용에 대해서라도 구청에서 보조를 해 준다면 이 시설들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국가에서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지하는 입장에서는 유지가 안 돼 버리잖아요. 우리가 세금을 받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받는 건데, 실질적으로 다자녀 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그런 거지만 혜택을 주는 업체는 자기들이 알아서 그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

삼수

김삼수위원

그래서 그것은 저는 논리가 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수련관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조금 지체됐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가 바쁘실 텐데, 혹시나 출석요구가 필요할 때는 따로 할 테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입회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우선 위원회 자료부터 한번 봅시다. 관리번호 1-12...

말숙

임말숙위원장

홍성운위원, 잠시만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하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1-12, 33페이지입니다. 해운대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앞에서도 위원회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회의 실적을 보니까 2015년도에 두 번을 했더라고요. 참석인원이 5명, 9명인데, 수당이 맞지가 않습니다. 수당이 지금 여기에 나온 금액은 12명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2016년도에는 12명 전원이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여기에 지금 위원장인 부구청장, 국장, 담당 간사, 의원님 네 분은 수당을 안 받기 때문에 뺀 금액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12명 전원이 참석하면 받을 수 있는 인원이 8명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8명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49만 원이 나와 있거든요? 56만 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 것은 다음에 좀 시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4페이지를 보시면 이것도 금액이 잘 안 맞습니다. 28명에 196만 원인데, 이것도 280만 원으로 나와 있고, 2016년도에는 8명이니까 56만 원입니다.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

성운

홍성운위원

아~ 9명이구나. 그러면 63만 원이 돼야 되네요. 맞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이 청소년문화의집은 총 아홉 분 중에서 여덟 분이 맞고요.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9명 중에...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10명 중에서 8명이니까 7☓8=56, 8명 해서 56만 원이라고 돼 있고요. 그러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니까 곱하면 56만 원인데, 여기에는 42만 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참석이 9명인데, 1명은 못 받고...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전반기에 참석...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참석이 총 8명인데...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참석이 9명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밑에 있는 2016년도에는 8명이라고 돼 있네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2016년도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를 말씀하십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예, 문화의집이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게 총 10명이거든요?

성운

홍성운위원

총 받을 수 있는 인원이 9명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1명이 빠지고 9명이 참석했는데, 돈을 받을 수 있는 분은 8명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은 참석하셨지만 못 받고...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돈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8명이 했습니다. 참석은 9명이 했는데, 돈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8명...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56만 원이 돼야 맞지, 이게 42만 원이 되면 맞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56만 원으로 해 놨는데요? 아~ 위에...

성운

홍성운위원

예, 2015년 밑에 2016년이 있네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반송2동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거든요. 여기에는 총 위원이 12명인데, 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여기에는 위원 명단이 총 12명이 아니고, 11명이네요, 11명.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12명인데...

성운

홍성운위원

위원 명단에 11명이라고 돼 있네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12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잠깐만 한번 세어봅시다. 아~ 12명 맞네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12명 중에서 8명이 참석을 했는데, 7명이 돈을 받고, 1명은 돈은 안 받는다는 말이죠.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7명이 받는다 해도 또 금액이 안 맞아요. 49만 원이 돼야 되는데...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7명 중에서 6명이 돈을 받는다는 말이죠.

성운

홍성운위원

예, 그리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구의원 두 분이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8명 중에서 2명은 수당을 안 받는데, 의원님들은 수당을 못 받으니까 6명에게 수당을 드려서 6☓7=42 해서 그렇게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 밑에 보면 35페이지, 2016년도에는 해운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에 몇 분이 참석을...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여기는 9명이 참석을 해서 8명이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8=56 해서 56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 분...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구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명단은 하반기인데, 전반기에 의원님들이 참석하셨지만 수당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내년부터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38페이지에 있는 추진사항을 보면 ‘(반여2동) 고독사 위험가구 대상 안부확인 행복야쿠르트 배달’이 있는데, 이 야쿠르트 배달을 며칠에 한 번씩 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야쿠르트 배달을 매일 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그게 아닌데요. 제가 고독사를 당한 사람의 시신을 일주일 만에 발견했는데, 그때 소방서에서 와서 줄을 타고 들어가 보니까 일주일이 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리... 내가 이분도 관리를 하러 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여기가 반여2동 120 몇 번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야쿠르트 배달을 하게 되면 최소한 2~3일 간격으로 한 번씩 해 주면 이런 경우를 빨리 찾을 수 있거든요. 이 경우는 여름이었는데, 주위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신고를 해서 찾아낸 겁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젊은 남자분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고독사 위험 방지를 대부분 65세 이상이나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하는데, 이분은 동에서도 계속 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거부를 많이 했고, 또 법적으로 조건이 잘 안 맞았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는 야쿠르트 배달을 안 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영진종합복지관은 2016년도에 관장이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이것은 봉급표, 월 급여인데, 영진복지관의 관장님이 작년까지는 만 70세라서 봉급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만 71세가 되기 때문에 관장으로서 봉급...

성운

홍성운위원

여자분이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나이가 그렇게 많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2016년도에 12명을 공개모집을 했는데, 그러면 12명이 퇴사를 한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아~ 이 페이지 수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찾아보며) 잠시만요. 그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182페이지에 반송종합사회복지관, 2015년도입니다. 여기는 관장이 두 분이 있는데,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다른 관장들은 다 업무분장이 있는데, 최 관장은 업무분장이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보통 관장은 복지관을 총괄하기 때문에 업무분장 자체가 총괄로 돼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총괄... 그러면 이 관장이 4개월만 하고 그만뒀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다른 데로 전출을 갔습니다. 이 반송복지관은 YMCA에서 위탁을 받는데, YMCA의 자체 정기 인사에서 전출을 갔기 때문에 관장의 임금표는 두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사회복지사 2명도 4개월, 9개월 동안만 근무하고, 또 조리보조원... 이 조리보조원하고 미화원은 월급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사회복지 봉급표에 따라서... 원래 저희 공무원들도 맨 처음에 입사를 하면 봉급이 17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어느 직장이든 처음 1호봉은 다 적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2016년도에 관장 1명이 교체됐는지 부족하고, 과장 1명이 증원됐고, 또 팀장 4명이 증원됐는데, 복지사는 1명 빼놓고는 다 교체가 된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복지사들의 이직률이 사실상 높은데, 환경이라든지, 봉급 체계가 열악해서 많은 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동이라든지, 봉급 체계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2016년도 반송종합사회복지관의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25명 중에서 20명만 업무분장이 있고, 5명은 업무분장이 없어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

성운

홍성운위원

뒤에 보면 업무분장이 있을 겁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여기는 단순 계약직이라서 경로식당 취사라든지, 환경미화,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조리사, 미화원, 기사, 이런 사람들은 이 업무만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성운

홍성운위원

아니, 조리사나 이런 분들도 업무분장이 다 있는데, 지금 현재 5명이 없거든요? 그리고 업무분장표를 보면 이 팀장이라고 있는데, 이 팀장도 분장이 없는 대신에 박 팀장이 들어가 있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 옆에 시설 관리, 차량 운행, 북카페, 이렇게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2016년도에 12명을 공개모집을 했더라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

성운

홍성운위원

252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거기 보시면 1년 사이에 이렇게 절반 정도로 공개모집을 12명씩 하면... 2015년도 마찬가지인데, 복지관 자체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돼서 업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복지관은 여자분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출산·육아휴직이라든지, 또 가사 사정에 의해서 많은 전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12명이지, 한꺼번에 나간 것은 아닙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정원은 25명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업무분장표에 부족한 부분은 어떤 사람들의 분장표가 없는 겁니까? 그것도 1명도 아니고, 5명인데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어떤 5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인원 25명 중에 5명의 업무분장이 없어요. 뒤의 업무분장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가 눈이 좀 안 좋아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뒷부분을 찾아보면... 아~ 있네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189페이지에 반송...

성운

홍성운위원

205페이지를 보면 2016년도 업무분장표가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시면 5명이 없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5명이 없다는 게 어디에 없는... (집행부 자료 찾음)

성운

홍성운위원

하나하나 체크를 해 봐야 빠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다음에 회의할 때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홍성운위원님! 질의시간이 10분 정도가 지났으니까 조금 쉬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후에 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또 200페이지입니다. 반석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업무분장이 없는 사람이 복지사 1명하고, 박 과장, 이렇게 두 사람의 업무분장이 없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앞에서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업무가 안 바뀐 사람은 업무분장에 안 넣기 때문에 아마 봉급표의 월급여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올해 조금이라도 바뀌었으면 그 사람을 넣는데, 작년의 업무를 올해도 그대로 계속하는 사람은 여기 업무분장표에 안 넣기 때문에 아마 그 표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교체가 됐던데, 그것도 업무분장에 빠집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빠지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 이어서 계속하는 사회복지사 직원들은 업무분장상에 사실상... 그러니까 인원수대로 다 넣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동일하다고 판단해서 아마 여기에 안 넣은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행감 자료 1페이지의 2번 항목을 보면 2016년도 상반기 중에 복지관 지도·점검을 실시했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대상 기관이 6개였는데, 마지막에는 우리 구 감사담당관실에서 6개 중에서 1개소만 별도의 감사를 한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같이 했습니다. 파랑새복지관만큼은 감사담당관실 직원을 같이 대동해서... 그러니까 다른 다섯 군데는 감사담당관실하고 같이 안 갔는데, 파랑새는 같이 갔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외부감사를 해서라도 완벽하게 밝혀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구 감사담당관실이나 외부감사를 파랑새복지관 외에 다른 복지관도 같이 감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구 자체에서 파랑새하고 영진, 반송을 했고, 올해는 운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따로 했고, 저희 과에서도 매년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나눔과도 지금 노인복지기관이라든가, 시설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자료 135페이지부터 복지관들의 운영 실태나 지도·점검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개선이 좀 됐고, 이렇게 환수 조치하는 내용이 있다고는 하나 실제로 작년과 올해의 자료를 쭉 보면 전체 조치 결과 내용들이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쳇바퀴 돌듯이 시정이나 이런 부분만 구두상으로 계속 지적해야 될 게 아니고,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환수 조치 내지는 외부고발도 하는 부분을 이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금전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수 조치를 하는데, 사회복지법상 문제점이 발견되면 영업정지, 폐쇄, 고발 등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고발까지 나온 것은 없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계속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이 회계 처리를 하는데, 반복적인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를 모시고, 회계 관련 교육을 한번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현재 지도·점검 실적을 쭉 보면 매년 해마다 되풀이되는 사항이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복지관마다 이런 내용에 대한 페이지가 사실은 줄어야 되는 게 맞는데, 꾸준하게 그대로 매년 되풀이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지도·점검이 좀 부실한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질타를 한번 하고 싶어요. 지금 파랑새복지관 같은 데는 소송도 걸려 있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45페이지에 우리 구가 패소한 내용이 있는데, 또 108페이지에도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108페이지의 4번도 파랑새복지관이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똑같은 사항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성실원이... 그런데 우리 구가 패소를 할 때는 예견을 좀 못 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운영비로 파랑새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에 못 쓴다고 해석해서 예산 회계 지침에 따라서 지적을 했는데, 법원은 포괄적으로 쓸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려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은 바로 했지만 예측을 못 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우리 구도 거액을 들인 자문변호사나 법률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가 패소한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패소라는 자체가 우리 구의 이미지 실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패소가 됐다는 것은 우리 구가 행정 자치를 제대로 못 하고, 또 대응을 제대로 못 해서 패소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 지적사항은 부산시에서 특별점검이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저희들이 반환금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소송을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의 말씀대로 우리 구에 패소 사례가 있으면 우리 구의 이미지에도 문제가 있지만 저희들은 해석을 바로 한다고 했습니다. 사회복지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아까 이명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패소를 했기 때문에 부산시라든가, 보건복지부에 판례로 남아서 아마 새로운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우리 구가 패소를 했는데, 소송 패소 비용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한 300만 원 정도...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그 300만 원의 패소 소송비로 저희들이 변상금을 물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금액도 금액이지만 우리 행정 부분이 민간인에 대해서 집행을 하거나 부당하게 했을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비단 복지 부서뿐만 아니고, 저쪽 부서에도 행정심판이 들어와서 패소가 됐을 때 그에 대한 대응도 충분히 적절하게 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정말 행정의 이미지 실추와 금전적으로 손해되는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재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또 질의한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고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민간위탁 현황에 있고... 아~ 43페이지네요. 사회복지관 수탁자 선정심의 규정에 대한 위원회 아닙니까?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거기에 소속돼 있는 분들을 보면 종합복지관도 있고 백조어린이집도 있는데, 이분들은 여기 에 제척사유가 돼야 되는 분들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조례에 보면 사회복지 파트를 많이 알고, 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경험이 있는 자라고 돼 있어서 저희들이 이 두 분을 넣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많이 알고 지식이 있더라도 해당 당사자와 연관된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위촉직이라고는 하나 관련된 해당자는 저는 이 위원회의 제척사유라고 봅니다. 해당되는 분이 거기에 와서 어떤 내용을 심의하겠어요? 이 부분은 좀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운봉복지관을 심의할 때도 오히려 이분들이 더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수탁 선정에 대해서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상위자, 최하위자를 다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평균을 내기 때문에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탁이 결정적으로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더라도 전문가라면 복지사 관련된 부서의 대학교수들을 초빙해서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게 맞지, 가령 파랑새복지관이나... 더군다나 파랑새복지관은 행정사무감사 때나 모든 합동점검 때 문제가 있었던 기관 아닙니까? 이런 기관을 심사위원회에 넣어준다는 것은 저는 뭔가 문제가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수탁자심사위원으로 정해질 때 해당사항이 없는 다른 좋은 분들을 모셔서 올바른 심사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여튼 저는 이 부분은 제척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에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조례의 수탁자 선정기준을 보면 사회복지사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랑새복지관장을 위원으로 했는데, 이렇게 대표자로 돼 있다 하더라도 위원님의 말씀대로 다음에는 좀 더 검토해서 수탁자심사위원을 뽑을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제가 나중에 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홍성운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182페이지인데, 반송복지관의 관장이 2명이에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관장이 근무를 하다가 다른 데로 전출을 갔기 때문에 새로운 관장이 와서 그 뒤에 계속 봉급을 받아서 두 사람으로 돼 있는 겁니다. 원래 두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1년간 봉급을 수령한 사람의 총 명단이 있는데...

병두

황병두위원

000 관장이 그만두고 가시면서 받은 월 수령액이고, 그다음에 000 관장이 후임으로 오시면서 양쪽이 받은 것을 기록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비고표에 별도의 표시를 하시든지, 관장이 2명이라고 하니까 누가 봐도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도 위원회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할게요. 25페이지의 위원회를 보면 위원회들이 꽤 많이 있는데, 구성원을 보면 주로 복지관의 관장들이 대부분 위원회의 명단에 들어 있는데, 굳이 복지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이런 데는 실무적으로 설치 근거나 이런 것에 비해서 좀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도 매년 그런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정말 통·폐합을 하든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위원회 수당 부분에 보면... 30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위촉직이 8명인데, 8명 같으면 거기에 곱하기 7만 원씩 해야 되는데, 이 금액이 98만 원이 맞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위촉직이 4명이고...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그런데 위촉직이 8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총 11명 중에서 당연직이 3명이고, 위촉직이 8명이잖아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30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병두

황병두위원

30페이지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촉직이 8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촉직이 8명이면... 그런데 이게 7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이 위촉직에는 의원님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데, 조례에 위촉직 중에 의원님들을 반드시 추천하라고 돼 있어서 의원님들은 위촉직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위촉직에 우리 의원님이 포함돼서 수당하고는 관계없이...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위촉직에는 포함됐지만 수당은 안 드리고요.

병두

황병두위원

그 뒷장인 32페이지에 있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한번 보시죠. 2015년도에는 회의를 한 내용이 있는데, 2016년도에는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번 11월 15일에 개최를 한 번 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위원들의 위촉일을 찾아봤는데, 이게 지금 임기가 몇 년이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임기가 2년 연임이 가능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2년 연임이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다면 2012년도에 위촉된 분들이 세 분이고, 2013년도, 2015년도, 이렇게 위촉이 돼 있어서 별도로 재위촉을 다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연임을 할 때는 재위촉할 수 있다고 조례에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위촉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재위촉을 했으면, 임기가 2년 같으면 이분들을 최근 연도로 다시 수정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병두

황병두위원

이 자료상에서 2012년도에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을 찾아보면 여기에 이름만 올라 있지, 이것은 학교폭력위원회의 회의 실적이나 이런 데에 전혀 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다음에 이 자료를 만들 때 위촉일을 다시 정정해서 괄호 사항에 3회 위촉이면 3회 위촉, 4회 위촉이면 4회 위촉, 그렇게 명시를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죠. 그래서 위촉일을 다시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들의 명단을 보면 보통 3번 정도의 여러 위원회에 들어 있는데, 굳이 이런 분들이 복수적으로 몇 번을 들어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위원회 분야별로 자문이라든가, 전문가적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군데 내지는 세 군데 정도 지금 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을 부르는 것보다는 우리 관내 사정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두 군데 정도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도 전문가적인 것을 따지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위원으로 위촉돼 있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그분들보다는 다른 쪽에 있는 분들이 좀 더 세심하게 위원회 활동을 하고, 또 적극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굳이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려도 그분들이 2~3개 위원회에 꼭 들어와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원회 수당을 받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지금 위원회가 총 몇 개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9개가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총 9개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총 9개면 전체적으로 중복이 되지 않게끔 가급적이면 한 위원회에 한 분 정도, 정말 지역의 자문가가 필요하면 두 분 정도라든지, 그 이상은 다른 분들로 교체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큰 전문가가 아닌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분들은 회의 수당이나 주기 위한 방편책으로 저는 볼 수밖에 없어서 위원회의 구성을 다시 바꾸는 것도 위원회 활성화 부분에서는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 해서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임기가 만료된 시점에 다양한 분들이 골고루 배치되도록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중복이 되지 않게끔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 오전에 이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두

황병두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감사 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보호법 이건 과징금이... 세부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위반은 통상적으로 미성년자한테 주류를 판매해가지고 신고에 의해서 많이 적발이 되는 상황입니다. 담배 같은 경우는 소관이 경제진흥과에 있는데 저희들 업무는, 청소년업무는 주류 판매로 많이 과징금을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 수입은 저희들이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보조금에 대한 이자발생분의 여유분 그런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2015년도 대비해서 2016년도에 보면 건수도 많고, 금액 자체가 상당히 많거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거의 한 10배 가까이 되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주류나 담배 부분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이렇게 많았을 때는, 사회적으로 무슨 다른 문제가 있나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사회적이라기보다는 일단 과징금이 최대 한 1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감경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미성년자가 슈퍼에 담배를 사러 갔을 때 안 판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증을 내놔라, 그래서 가고 나면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다른 친구를 보내서, 모르고 팝니다. 그러면 이 애가 고발을 해버리거든요. 그런 경우가 좀 빈번히 발생을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혹시 우리 위원회 중에서는 이런 내용을 좀 관장하는 위원회는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위원회는 우리 청소년보호법보다는 문화의집에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반송2동 청소년문화의집 위원을 하듯이, 그런 거 외에는 전문적으로 하는 위원회는 현재는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이제 다른 부서의 위원회라도 우리 과에 이런 과징금이나 이런 비율이 전년에 비해서 워낙 많기 때문에 다른 부서의 위원회하고도 좀 연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물론 세외수입이 많아서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특히나 청소년에 관한 위반 과징금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타 부서와 연계를 좀 해서 행정 지도할 수 있는 것도 지속적으로 해봐야 안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부서에 청소년육성위원회하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도 다 위원으로 계시는데 그때 저희들이 한 번씩 회의 자료로 홍보도 하고, 경찰서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유사 위원회 회의 때 저희들이 홍보를 해가지고는 큰 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위원회가 전체적인 홍보물하고 이런 관련 부분을 좀 더 깊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우리 자료 11페이지를 보시면 민원사항 중 맨 마지막에 보면, 4월 4일 자에 반송2동 놀이터 주변 어르신들의 음주하는 모습이 불건전한 환경을 조성해가지고, 이 민원이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이 민원이 저는 그 지역이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음주나, 또 그 외에 기타 약간의 도박 이런 부분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보면 지금 공·폐가를 리모델링해서 저소득층한테 지원하는 그런... 우리 과에도 있지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는 없고...

병두

황병두위원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주민복지과에... 지금 수리사항으로 공·폐가는 건축과에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주민복지과에서...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전혀 지금 공·폐가가 관계되는 거는 전혀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없으면 이 과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저는 해당되는 과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건물 하자 보수가 최장기간이, 법적인 기간이 몇 년이지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통상 3년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3년...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애초 시작 시점부터 3년이라는 얘기지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준공 시점부터 3년이기 때문에, 2011년도에 준공을 했거든요.

병두

황병두위원

2011년 같으면 하자 보증기간이 2015년 9월 15일까지가 보증기간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저희들이 자료를 좀 달라고 하면, 지금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수신자는 이 업체에, 공사업체에 보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보면 거기가 그냥 한 장이 달랑 끝이거든요. 그러면 뒷면에 수신자가 나온다든지, 우리 구청장의 간인이 찍힌다든지 하는 그 자체가 저는 공문의 사본이라고 보거든요? 이 자체를 이렇게 해가지고는 공문 사본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챙기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혹시 공문 사본을 요청할 때는 뒤에 수신자나, 간인이 찍힌 것까지가 공문요청서라고 보고 그것까지 꼭 다음에는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다음에 120페이지에 지방보조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보조금 사용을 하고 난 이후에 세부적으로 목적 외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분해서 항상 결산내역을 사후 정산을 받지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 결과 지금 별다른 문제점들은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보훈단체 열 개는 전부 다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아서 저희들이 ‘용도 외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놓고 이행을 하는데, 연세가 많으니까 좀 서로가 잘 못 맞추는 게 저희들이 애로지만 같이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물론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또 보조금을 주는 과정에서 현금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했을 때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결격사유 정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10개 단체네, 그렇죠? 10개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된 세부내역을, 전체 결산내역 자료를 좀 주십시오. 단체 전체를, 작년하고 올해 거...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아직 결산이 안 돼가지고...

병두

황병두위원

올해는 결산이 안 됐으면 작년 거 1년 치만이라도 좀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내년 본예산 대비해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단체가 얼마나 관리를 제대로 했고, 보조금 사용을 제대로 했는지 내년 본예산 심의에 좀 관련을 하고자 하니까 그 자료를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1년 치입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저는 이만하고 또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과장님, 황병두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언제까지 자료요청이 됩니까?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하면 됩니까? 예산 심의 전까지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전 위원 우편함에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정욱

김정욱위원

드림스타트니까, 일단은 429쪽을 위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 29페이지 먼저...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12월에 운영위원회를 한 번 집행할 예정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여기는 위원 선정기준이 따로 조례에 나와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구의원을 꼭 넣는다 이런 거는 없는 모양이지요, 위원회에?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여기는...

정욱

김정욱위원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에, 예.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 조례에는 없고요. 아동복지법하고, 업무지침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회에 대해서는 의원님을 안 넣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안 넣은 이유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게 예를 들어서 조례라든가, 지침에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이게 의원님 한 분께 저희들이 정오표로 드렸습니다. 의원님이 들어가신다고,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에...

정욱

김정욱위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우리 위원장님이 들어가 계시는데...

정욱

김정욱위원

아, 정성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우리 임말숙위원장님.

정욱

김정욱위원

아, 임말숙위원장님...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네요, 25페이지가?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잘못돼서 정오표를 드렸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엄청나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거를 빠뜨리셨네... 그러면 29페이지, 위원 명단에 구의원님은 임말숙위원장님께서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는 이 말씀이시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429쪽 드림스타트 운영현황입니다. 제가 보기에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도모, 또 두 번째로 공평한 출발 기회를 가짐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한다는 아주 좋은 목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취약아동 333명을 관리하는데 맞습니까, 이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프로그램은 91개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이 333명은 연간 333명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연간?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2017년 연간 계획에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2017년도 드림스타트 운영은 12세 이하의 아동들이 기존 프로그램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벗어나서 이제는 이번에도 실시했지만 부모하고 여기에 오는 아이들은 다 맞벌이 부부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같이 하는 드림스타트를 운영해서 저희들이 기존 반여3동에서만 부모와 함께 하는 드림스타트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권역별로 해가지고 이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 아동심리를 같이 해주고, 파악하고, 함께 어려움을...

정욱

김정욱위원

함께해서 실시한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430페이지에 보면 관리돼있는 동수별로 쭉 나와있는데, 이게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단은 맞벌이 부부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저소득층 가족인데 예를 들어서 100분의 기준소득 80% 이하라든지, 100% 이하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80%라고 하면 79명, 80명까지 저희들이 저소득층 기준으로 정하고, 그다음에 기준은 0~12세까지의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430페이지 표에 보면 2015년도, 2016년도 이렇게 돼있는데 10명이 줄었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343명에서 2016년에는 333명이네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이거는 전출이라든지 그런 아동들의 이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좀 적극적으로 조사를 안 한 건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그거는 사례관리사가 있기 때문에 항상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431페이지요. 계속 드림스타트 운영현황인데, 직접 운영, 그다음에 연계 운영... 쭉 직접, 직접, 민간 연계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해운대구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이 타 지자체의 구성과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거의 다 프로그램이 똑같은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게 거의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단위 프로그램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아이들 정신건강 프로그램 이러면 그 분야에서 단일 프로그램들이 다 비슷합니다, 전국적으로요.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해운대구만의 좀 다른 구하고 다른 어떤 점을 파악을 하셔서 프로그램을 넣어야겠다 이렇게 발견하거나 연구하신 게 있으십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아이들을 맞벌이의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인성교육이라든가 거기에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428페이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현황에 보면 맨 밑에 중지된 사유를 ‘2016년부터 유사, 중복 사회 보장사업 정비추진 방안에 따라 남아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중지됨’, 이렇게 돼있는데, 한번 이걸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유사, 중복된 복지 사업비를 전부 다 지금 일제히 조사를 해서, 2015년부터요. 조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또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같은 경우에는 남자든, 여자든 똑같이 월 15만 원을 주고 있는데 굳이 남아만 다시 10만 원을 더 주고 있는 거는 중복 유아수당이다 해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거를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같은 428페이지 맨 위에 표를 보면 남아 입양아동뿐 아니라 여아 입양 또한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있는데 한 58명,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요즘은 입양아동이 없는 추세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 2016년 업무성과 5페이지에 보면요. 두 번째 네모 칸에 청소년의 참여활동 지원 및 균형적 성장여건 조성에 보면, 제1회 청소년축제가 5월에 있었고, 또 5개월 뒤에 10월에 청소년가족해운대바다기찻길 걷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바다기찻길 걷기가 다른 부서도... 저도 몇 개 참여했는데 한 세 과 이상이 이런 행사를 하던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청소년의 역량활동 형성에...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청소년이라 하면 통상적으로 동해남부선 기찻길 걷기는 일반인 연령에 제한 없이 다 하는데, 청소년 가족이라든가, 축제는 말 그대로 청소년들, 9~24세 아이들한테 청소년은 우리 관내 동아리라든가, 일반 학교에서 많이 참여를 해서 기찻길을 걷지만 기찻길을 걸으면서 퀴즈 문제도 풀고, 청소년 스스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찻길을 걸으면서 축제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과인지 정확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다른 부서도 이게 한 두 과 정도 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복적이라고 생각은 안 드십니까? 거의 가족이 다 오는 행사던데... 제가 이거는 못 가고 다른 건 두 번 갔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중1동 동사무소 우리 직원 분들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시고, 공무원들이 90% 다 오셨더라고요. 행사 의미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 행사를 말하는 건 아닌데... 이게 좀 통합돼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기찻길 때 한 2,000명이 왔습니다. 학교하고, 어울마당, 수련관, 문화의집...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와서...

정욱

김정욱위원

토요일에 한 행사...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아, 오전에 했던...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지금 제가 다른 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대상이 일반인이지만 저희들은 청소년 어울마당도 같이 하고, 기찻길 걷고 나서 이벤트광장에서 하고, 또 동아리마다 장기자랑도 하기 때문에 자율참여하고... 청소년만의 특성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다른 거하고 합치는 건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한 2,000명 정도 왔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많이 왔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교류활동 확대, 국외 대마도 역사탐방을 1회에서 3회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물론 국내 교류캠프도 3회로 이렇게 증설해놨는데 이유가 어떤 큰 효과가 있었나, 어떤 건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대마도 역사탐방은 작년에는 이 협찬을 신세계백화점에서 1년에 한 번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소득 청소년들, 또 해외에 가보지 못한 그런 아이들 위주로 많이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신세계에서 기회를 늘려 달라고 해서 3회로 했고요. 그다음에 국내 교류캠프는 우리가 지금 해운대하고, 해남하고 2년에 격년으로 저희들이 한 번 가고, 또 해남에서 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국내 교류캠프도 해남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있을 수 있으면 다른 데도 교류캠프를 하든지, 아니면 해남하고 기본적인 연례적인 행사보다는 좀 더 친밀하고, 청소년이 같이 하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3회로...

정욱

김정욱위원

대마도 역사탐방은 신세계백화점이 전액 후원하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전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는데, 그 밑에 아까 황병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과징금 10건 500여만 원...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이게 아까 청소년 주류 판매에 대한...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주류 판매가 딱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거에 대한 과징금을 걷으셨는데, 예방 및 보호활동에 대한 어떤 계획도 있으십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정욱

김정욱위원

표를 보니까 되게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동에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관할지구대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동별로 돌아가면서 캠페인도 하고, 예방활동도 하는데... 또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고의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막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각 동에 단체모임이나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거를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주신 자료 37페이지를 보면 보훈회관 건립에 아직도 1억 8,000만 원 정도가 이월됩니까? 37페이지의 2016년 이월사업을 보시면...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2016년도 설계용역은 올해 초에 다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다 끝난 거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2016년도로 이월됐다는 이 말씀이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서...

명원

이명원위원

반송2동 청소년문화의집 시설보수 14만 8,000원이 이월된 거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렇게 14만 8,000원짜리 이월도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잔액이 14만 8,000원이고... 이거는 올해에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올해 공사를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4만 8,000원어치를?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니, 잔액이 14만 8,000원... 하고 공사를 614만 9,000원을...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이월을 시키실 때 14만 8,000원을 이월시킬 수도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월은 614만 9,000원을 했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아, 이게 이제 잔액이다 이 말씀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올해 한 거 잔액...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위에 보훈회관도 잔액이 1억 8,200만 원 남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거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 1억 8,200만 원 잔액은 어떻게 처분하십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2015년도에 보훈회관이 이월 당시에 우리가 예산을 갖고 있는 게 용역이나 앞에 지질검사 한 것을 빼고 6억 7,4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설계라든가, 기본 실시설계 기초공사를 하고 나서 남은 시공 사업에서 설계비를 빼고 건축비가 지금 남은 상황입니다. 1억 8,200만 원이...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1억 8,200만 원 잔액이 내년 2017년도에 이월되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이 기준이 10월 31일 기준으로 지금 1억 8,000만 원이 남아있는데 현재 지금 공사가 들어갔거든요, 보훈회관. 그래서 이 돈도 지금 집행하고 계속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이월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내년에는 이 돈을 이월이 아니고, 다 소비하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다 소비되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하고 지금 이번에 시 사업으로 8억 원 남은 거는 그거도 일부는 또 이월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18페이지 관리번호 1-35번에 복지정책과에서는 업무계획 중에 미추진 업무가 하나도 없습니까? 100% 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우리가 테마가 큰 거는...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말 이게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변주신 것처럼 미추진 업무가 없다면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 그렇지 않고 답변이 좀 부실한 것 같으면 미추진 업무에 대해서 뭔가가 부서에서 100% 추진을 다 했다는 게 좀 의아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해 업무계획을 세울 때 큰 테마별로는 예를 들어서 5가지를 하겠다 하면 기본적으로는 다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는 좀 미진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안 한 거는 아니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내년으로 이월되는 게 몇 건 정도 있죠? 명시이월 시킨 게 한 몇 건 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지금 보훈회관 하나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하나 있습니까? 완공은 내년이 예정이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내년 6월에 예정돼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여간 뭐, 참 이게 우리 복지정책과가 안 그래도 힘든 과인데, 너무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 진심으로 치하드리고요. 그다음에 120페이지를 보시면 지방보조금을 주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좀 통·폐합시킬 수 없어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 보훈단체요?

명원

이명원위원

예.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 보훈단체가 워낙 연세도 있으시고, 특히 보훈단체는 다른 단체하고 좀 많이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원

이명원위원

이거 중복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중복은 안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실사를 해보셨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실사는 안 했는데요...

명원

이명원위원

실사를 안 했는데 중복이 안 되는지 어떻게 아시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 명단이 여기서 기본적으로 중복돼서 돈이 나가는 건 없고, 또 이 명단 관리는 부산 보훈지방청에서 예를 들어서...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위의 두 칸에 보시면 집행현황에서, 전몰군경유족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하고 차이가 뭐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

명원

이명원위원

배우자를 미망인이라고 하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유족은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들도 다 유족이라고 하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유족회에는 미망인도 포함될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아마 보훈처에서 구분하기로는 유족회에는 미망인을 포함 안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광복회하고, 특수 임무 유공자회는 다른 단체에 비해서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로 금액이 적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 두 단체는 불만이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회원 수에 따라서 보조금이 좀 차등적으로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원 보조금이 적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 단체들 집행에 대해서는 감시, 감독은 어떻게 하시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연말 결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 단체들이 지출되는 데 있어가지고 현금 지출하고, 현금 외의 지출하고 그런 비율을 한번 보셨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확인을 부탁드리는 것이 이 단체들이 연령도 좀 많을 뿐 아니라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마인드도 다른 단체하고 달라가지고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는 게 옛날부터 지적이 많이 됐거든요.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 집행 내역을 우리 위원장님께 현금 대비... 다 됐습니까? (임말숙위원장, 고개를 끄덕임)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14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015년에 우리가 복지관이나 이런 단체 감사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145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영진종합복지관인데, 뒤에도 똑같습니다마는 영진종합복지관에 대한 감사 보고서가 중간에 보시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회계 처리는 적정하다 이렇게 적정 의견을 냈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궁금해서 뒤에 다 보니까 예를 들어 156페이지를 보시면 반여종합복지관도 적정입니다, 파랑새도 적정이고... 이 차이를 어떻게 좀 간극을 메우죠? 우리가 봤을 때는 문제가 많은데, 회계 감사를 하는 이 기관에서 공 기관에서는 다 적정하다고 의견을 냈는데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 감사 보고서는 영진종합복지관의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중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감사 보고서는 신뢰성이 없다고 보면 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법인이사회에서 적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인정은 하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연간 지속적으로 지금 회계 관련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속적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159페이지를 보니까 이 파랑새복지관이 생각보다 지원되는 금액이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좀 적은 것 같은데요, 규모에 비해서는? 반송 말고는 파랑새가 제일 적은 것 같은데 지원 금액이 적은 데 대해서 크게 불만은 없는가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복지관 운영비를 지원해 줄 때 규모에 따라서 건물의 규모라든가 그에 따라서... 우리 파랑새복지관은 가, 나, 다 등급이 있으면 다 등급에 들어가기 때문에 적게 주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20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07페이지를 보시면 파랑새 2015년 급여총액이 나와있고, 2016년 208페이지에는 10월까지의 급여총액이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다면 작년 2015년에는 파랑새 총급여액이 3억 700만 원인데, 10월까지 2억 9,000만 원이라서 월 급여 두 달 치를 더해보니까 3억 7,000만 원이 되거든요, 올해는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7,000만 원의 인건비가 아닙니까? 20% 이상의 상승효과가 있는데, 이게 계산이 맞는가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게 만일에 이제...

명원

이명원위원

그거는 나중에 확인하셔가지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자료보다는 구두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숫자가 조금 안 맞다보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통상적으로...

명원

이명원위원

확인을 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290페이지 한번 볼까요. 위기가정 긴급지원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여기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는데, 이 원인이 뭔가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지금...

명원

이명원위원

오히려 사회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위기가정이 더 늘었을 것 같은데...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2016년에는 대폭 줄었거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지금 공동모금회에서 이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은 각 구의 이제 공동모금회에서 예산 지원을 해 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해 주는데 지금 현재 이거는 예산별로 그게 아니고, 2016년도는 지금 2억 8,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한 3억...

명원

이명원위원

두 달 정도 지금 카운트가 빠졌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 정도 빠졌기 때문에 줄었다고 하기에는 또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 공동모금회에서 금액이 여기에 비해서 지금 우리 긴급복지 위기가정의 국·시비가 증액됐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제가 답변을 듣기 전에 우1동 한번 보시죠. 우1동은 2015년은 14건인데, 2016년은 10월까지만 해도 같은 14건입니다. 미루어서 봤을 때 12월 말까지 갔을 때 좀 더 늘어난다고 보고, 우2동도 조금 더 늘어났죠,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중1동도 12월까지 갔을 때 작년 대비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저쪽 반여1동, 반송2동을 한번 보시죠. 반송2동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으로 뚝 떨어졌거든요. 관리의 어떤 부분에서 오히려 위기가정이, 더 필요한 지역에 관리가 더 안 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지금 위기가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동모금회에 의해서 주는 돈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국·시비로 주는 게 있고, 또 구비로 주는 게 있고, 우리 기금에서 주는 게 있고 종류가 한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모금회에서 예를 들어서 금액이 저희들 구에 적게 배당이 되면 국·시비를 드린다든가, 기금에서 드린다거나... 이번에 올해는 국·시비가 많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 공동모금회에서 주는 돈이 부족하면 국·시비라든가, 구 자체사업에서도 계속 이렇게 같이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위기가정 긴급지원을 공동모금회뿐만이 아니고, 기타 관련된 부분에 자료를 다 주셔야...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 뒤에 지금...

명원

이명원위원

다 나와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307페이지에 긴급복지 지원이라고 있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307...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308페이지에 복지급여 법적 부적합자들에...

명원

이명원위원

이거 왜 따로 이렇게 해놓으셨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게 이제 자료 서식에 의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드렸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를 보시면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있는 이런 내용 같은데요. 저소득층 청소년 현재 2016년 기준으로 파악된 학생들 숫자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문을 제가 잘 못 들...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러면 제가 자료가 없으면 여기에 보니까 배부대상 250명한테 배부를 했는데, 대략 한 250명 정도 있다고 보면 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현재 250명 넘게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넘게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게 배부를 하실 때 개인 기탁자뿐만 아니고, 농협 해운대지점까지 다 해서 아이들에게 박스째로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충의라이온스클럽에서는 100박스를 갖고 왔는데 100명한테 한 박스씩 다 줘버리고, 이게 또 영화진흥위원회도 마찬가지로 10명한테 여섯 박스씩...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한 박스 다 하는 게 아니고요. 한 박스로 나눠서 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0박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한 명에 한 박스 해서 100명을 주는데, 100박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한 명에게 한 박스를 주느니, 현재 우리가 파악된 저소득 청소년 숫자가 있다면 도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못 받은 아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한 박스를 다 줄 게 아니고 반 박스씩 줘가지고 같이 쓰도록 해야지, 어떤 애는 남게 하고, 어떤 애는 모자라게 한 이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번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 조금씩 나눠 쓰면 좋지만...

명원

이명원위원

한 박스면 며칠 동안 쓸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몇 회 쓸 수 있는 거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한 6개월분 쓸 수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그 6개월분을 한 아이한테 다 지급을 하느니, 이런 건 내가 볼 때는 이게 매달 수요가 발생되는 부분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개인 기탁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위생용품을 하고 싶다고 해서 드리고, 저희들이 동에서 가장 어렵고, 시급한 가정에 먼저 우선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명원

이명원위원

저소득층 중에서도 등위를 구분하십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동의 자료를 받으면 저소득층도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정말 어려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성 청소년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먼저 우선 지급을 하고, 다 드리지는 못하지만... 해놓고 지금 내년부터는 부산시에서 위생용품에 대해서는 교육청예산으로 해가지고 학교로 다 주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에서도 내년에 같이 지급하는 걸로 우리 예산에...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도?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올해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많이 쓰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농협 해운대지점에서는 현금 500만 원을 그냥 기탁을 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가 샀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 돈을 어디에 지급하면 좋겠느냐... 저희들이 위생용품을 사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여기로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5만 원씩 현금으로 줬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위생용품을 사서 드렸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여기는 또 금액을 5만 원으로 적어놨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5만 원 상당인데, 지정 기탁이기 때문에 공동모금회를 거쳐서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니까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보건소에서 9월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고 제가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304페이지 한번 볼까요. 302페이지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다른 것도 많은데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한번 보시죠. 이게 맨 끝에 보니까 이용자가 2015년에 258명이거든요? 302페이지에 있습니다. 302페이지 표 중간쯤에요.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입니다. 이게 2015년에는 258명이 이용을 했고, 2016년 현재 10월까지는 264명이 이용을 했거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예산이 집행된 걸 한번 보시면 2015년에는 국·시비, 구비 다 합쳐서 집행액 2억 1,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맞습니까? 302페이지에...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와가지고는 9,000만 원만 집행됐거든요? 이용객은 더 많은데... 좀 이게 숫자가 잘못됐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밑에 장애인 보조기기 렌털(rental)도 한번 같이 보십시오. 이거는 2015년, 2016년 동의 30명 이용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장애인이 한 30명 정도가 숫자가 크게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았다고 봤을 때 2015년에는 집행액 2,400만 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와서는 5배 정도 되는 1억 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같은 인원인데 30명... 이게 너무 과한 숫자인 것 같은데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혹시?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파악해서...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만약에 자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2015년 투입된 집행액 2억 1,600만 원은 너무 과도하게 투입됐기 때문에 예산이 어디로 증발했는지 파악해 주셔야 되겠고요. 올해 장애인 보조기기 렌털(rental)서비스는 올해 이게 너무 금액이 터무니없이 많이 나갔다, 이거는 상식을 뛰어넘는 숫자이기 때문에 한번 엄격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숫자가 잘못되지 않았다면요. 그다음에 2015년에는 다시 302페이지를 보시면, 2015년에는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가 55명이 있었거든요. 인지능력 향상을 위해서 55명의 아이들에게 금액도 265만 원밖에 안 들었는데, 이걸 2016년에는 없애버렸거든요. 이게 없앤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통합지원서비스에 들어가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인원이 작년에는 55명인데 올해는 32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 차이가 뭐죠? 집행액도 대략 한 5배 정도 늘었습니다, 올해 2016년에. 이게 즉답이 안 되면 파악해서 나중에...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조금 더 있는데 제가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거기 행사 관련해서 2016년도 행사현황인데요. 1번에 청소년행복콘서트 여기는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간 행사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문화회관에서 해가지고 우리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한 건 없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산 지원 편성은 전혀 안 돼 있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여기 성과 비고사항에 학사일정 중 행사개최로 청소년의 참여가 제한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주중에 행사한 거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주중에 한 번 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이걸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던데, 이게 올해 1회 콘서트입니까, 혹시?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1회.

경미

오경미위원

해운대구 우리 관내에 안 그래도 집중적으로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예산이 수반도 안 되고 그런 행사이면 주중보다는 주말에, 토요일에 학생들이 좀 더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콘서트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3번에 보시면 해운대청소년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거기 축제가 참여인원은 2,000명입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예산은 저희 3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여기 또 비고사항에 보니까 예산 부족으로 청소년 희망사항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답이 나왔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청소년동아리 발대식을 하면, 자기들은 TV를 보면 무대 뒤에서 스크린으로 방송 촬영처럼 하면 뒤에 무대에 자기 모습도 나오고, 그다음에 동아리 장기자랑을 하면 그런 화면이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희망사항이었습니다. 그거는 좀 고가의 장비로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애로사항이 있었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답변이 그렇게 갔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게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가 혹시 나왔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뒤에 벽에 만약에 스크린을 우리 방송 촬영을 하면 한 300~500만 원 정도 추가로 사용이 되거든요.

경미

오경미위원

추가로 사용되는 비용이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이제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과연, 좀 지원을 해야 되겠나’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다고 답변을 했는데, 저번 주에 또 연말에 동아리 자체적으로 21개 동아리가 있는데 발표대회를 했습니다, 우리 문화복합센터에서. 아이들이 춤도 추고 했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스크린을 못 했는데 좀 많이 아쉽긴 아쉬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죠. 그게 청소년들이 원하는 스크린까지 같이 그게 참여될 수 있다면 정말로 이 행사는 빛이 나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관계를 예산 편성을 되도록이면 참고를 하셔가지고... 청소년축제는 이것도 올해 처음입니까? 1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지금 2016년도에 청소년 관련한 행사들은 이게 모두 올해가 처음이더라고요. 1회인데... 맞으시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게 기본적으로 동아리라든가,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런 소규모 단위로 작게 부분적으로 했는데, 청소년들이 그냥 어떤 조그만 공간의 무대에서 잠깐 하는 거보다는 축제의 장을 크게 열어주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사실상 매년 해왔습니다. 조그맣게 해 왔는데, 올해부터 제1회라고 붙여서 행사를 좀 늘린 사항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보통 이벤트광장에서...

경미

오경미위원

우리 해운대해수욕장 이벤트광장 맞으시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거기를 최고로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경미

오경미위원

거기가 우리 해운대에서는 주 무대인 것도 맞고, 어차피 저희가 해운대구에서 청소년 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동아리축제나 이런 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으로 예산 편성을 좀 더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 청소년들이 많은 활동이나 동아리축제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는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93페이지요. 이웃돕기 성금품 지원현황에 보니까 우리 해운대구청 직원들이 자투리 급여로 후원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 직원들이 1,000원 이하 봉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59만 5,200원 하면 자투리 200원을 잘라서 1년간 기부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2015년도도 있고 지금 2016년도에서 계속 지금 이어오고 있는데, 저는 저희 직원들의 이런 발상은 참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서 조그마한 돈이지만 이런 돈이 모여서 성금으로, 기금으로 될 수 있다는 게 우리 여러 분들이나 해운대 구민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이게 희망프러포즈 사업이라고 해서 언제든지 여기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한테 하면 언제든지...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로 문의를 드리면 되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이거는 계좌로 이체를 해서 누구나 언제든지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일단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경미

오경미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통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들어오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앞으로 이런 후원금은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홍성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2~289페이지하고 382페이지... 여기 보면 오순절평화의마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해운대구에 있다가 밀양으로 갔지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구비는 안 들어가지만, 국·시비가 2016년에 얼마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구비가...

성운

홍성운위원

구비는 없고 국·시비... 예, 거기 보니까 24억 4,99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2015년도도 마찬가지고 집행잔액, 2016년도도 집행잔액을 보면 알아볼 길이 없어요. 이게 물론 우리 구에서 관련 구비는 안 들어가지만 국·시비가 들어가는데, 시설비 산출근거를 봐도 인원수도 없고, 이거는 감사 자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일 마지막 382페이지를 보시죠. 예금통장 계좌가 2개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잔액이 728만 2,628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감사 자료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것만 해도 지금 엄청스럽게 많이 남았는데...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382페이지에는 복지법인 전입금, 2016년도에 오순절평화의마을 복지법인에서 전입금으로 들어온 돈이고...

성운

홍성운위원

들어온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게 10월 30일 현재 이만큼 남아있는데 또 다른 사업으로 쓸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287, 288페이지를 보시면 오순절평화의마을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생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집행잔액이 맨 앞에 1-4도 나와있지만,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가 통상적으로 노숙인들이 퇴소를 하거나, 사망을 하거나, 또 병원에 입원하거나, 또는 직원들이 전출가고, 그만두고 하는 그런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아있는 종류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수용돼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수용인원은 오순절평화의마을이 지금 다 합해가지고... 현재 지금 300명 정도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 많이 계시네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노숙인 평화의마을이 지금 재활시설이 있고,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재활시설은 보통 거기에서 조금 몸이 안 좋으면 재활한다거나 해서 또 사회에 나갈 수 있고, 요양시설은 사실 몸이 많이 아파서 거의 못 나가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다가 사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은 오순절평화의마을이 노숙인시설이지만 사실상 노숙인으로 들어온 분들이 거의 80% 이상이 정신질환이나,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노숙인의 집에서 온 그런 사람도 아니고,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오순절평화의마을에서도 보조금에 대해서 너무 열악하다고, 안 그래도 정부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어렵다고요.

성운

홍성운위원

예, 열악한 줄은 알겠는데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잔액이 이게 지금 2015년도 거도 지금 어디로 갔는지 없고, 2016년도 거를 집행예정 해놨는데, 다음부터는 알기 쉽게끔 이런 이왕 자료를 만드실 때 사용내역처 월별 회계자료 1년 치만 내년에는 좀 부탁을 해도 되겠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예, 그 회계자료를 봐야 예산은 20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냥 끼워 맞추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러니까 산출근거도 보니까 거의 금액 곱하기 2는 수, 시설 당 전부 다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지만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감사를 하니까 하여튼 내년에 한번 알아보기 쉽게끔, 다른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금액들이 어떤 데에 사용이 되는가... 그걸 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밑에 산출근거가 쭉 있는데 이런 종류로 쓰는데, 여기서 남은 잔액이 예를 들어서 7,700만 원이 남았다 하면 왜 남았는지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성운

홍성운위원

그렇죠. 그래서 인원수도 여기 좀 적어주면 계산이 되는데, 인원수도 없고 그냥 곱하기 2는 수만 해놓으니까... 내년에는 사무감사 한 20일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자료 132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신규 사업이나 아니면 예산편성을 이렇게 기획실에 요구한 내용이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 복지정책과에서는 사업성이 전부 다 복지비를 지출하는 과정인데, 거의 다 국·시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편성을 요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다면 우리 2015년 예산이나, 2016년도 예산이나, 2017년도 예산의 금액 대비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시비가 조금 증액이 되는 사항이고, 일반 구비는 늘어난 건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별도의 특별한 사업이 없어서 이런 해당사항이 없다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혹시나 각 부서에서 예산을 올린 내용이 포함이 되지도 않고 반영이 되지도 않았다면, 그런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나 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일반 부서에 어떤 정책 사업이나, 건립이나 이런 게 있으면 되는데, 저희들은 보훈회관 외에는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반송1·3동이 작년 10월에 통·폐합을 했으니까 1년 2개월이 도래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긴급 지원 사업, 위기가정 지원 사업, 드림스타트사업 이런 사업들이 쭉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있고, 2015년도에 통·폐합을 하기 전에 지원했던 인원 비례와 통합을 하고 난 이후에 반송 통합하고 난 1동 아닙니까,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1동에 대한 지원현황을 보면 숫자나,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이제 물론 동의 인구 비례 모든 부분을 적용 안 하겠습니까마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우리가 반송1·3동이 통·폐합을 할 때, 우리 구에서는 통·폐합을 하라고 종용도 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통·폐합은 했습니다. 막상 통·폐합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주민들이 10원짜리 인센티브 하나 받은 거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부산시로부터 5억 원하고, 경로당 짓는데 한 5억 원 정도해서 10억여 원을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은 내용이고... 통합을 해가지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복지 부서하고는 다르겠지만,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저는 통·폐합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2015년 때 통·폐합을 하기 전에 반송1동과 3동에 지원했던 부분을 향후 한 2~3년 정도까지는 반송1동과 3동이 통합을 해서 인구수가 적다고 비용을 줄여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통합하는 이 동에 좀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가령 우리 지금 드림스타트도 인구를 보면 2015년도에 1·3동이 합치면 85명 정도가 되었고, 2016년도에는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인원이 50명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방법도 행정적으로 좀 별도의 인센티브를 꼭 우리 기획 쪽에서 별도의 그런 지원보다도 우리 복지과에서도 그런 통합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는 같이 겸해서 지원하는 게 방법이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 복지정책과의 업무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많이 도와주는 업무이기 때문에 반송1·3동이 통합을 해도 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데에서는 절대로 불리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3동에 있는 예를 들어 수급자가 30명이면 저희들이 1·3동 통합을 해도 어차피 30명 그대로 1동에 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서는 큰 불이익이 없고, 오히려 지금 사회복지 지원은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병두

황병두위원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자료를 봤을 때, 전체적인 동 평균 숫자하고 전체 숫자가 표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반송1동이라는 그 동의 인구가 많지 않은데도 우리 구 각 동에 비례를 해보면 숫자가 많거나 이런 현상이 있었을 때, 타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숫자가 많다고 해서 내역이 많나, 적나 하는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1·3동이 합쳐졌다고 해서 그분들을 복지에서 제외하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인 우리 다른 사업 부분에도 향후 몇 년간은 좀 더 특별한 복지정책도 마찬가지고, 통합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다 하고 별도의 관심을 좀 가져주시라고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팀장님들이나 주무님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신경을 쓸 필요성이 있겠다, 꼭 거기에 특혜성이 아닌 통·폐합에 대한 인센티브용으로 좀 지원도 가능하지 않겠나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아무쪼록 우리 복지부서는 제일 힘든 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고생들 많으시고 합니다. 특히 우리 구민의 복지에 대한... 우리 구의 슬로건도 행복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복지 부분은 고생하시지만, 선도적으로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구가 복지 부분에도 앞장서는 구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발언 마칩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1-26 있죠? 시설 지도점검 및 조치사항에 관한 것인데요. 감사자료 100~106페이지까지인데요. 제가 쭉 보니까 100페이지에 영진복지관의 중간에 ‘종사자 채용 결격사유 조회 소홀 등 결격자 신원조회를 철저하게 하도록 주의를 줬다.’ 제가 시설 지도점검 및 조치사항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가 공통된 게 계속 나옵니다. 방금 100페이지죠? 하나는 종사자 채용 결격사유에 대한 조회 소홀이 100페이지 영진복지관, 그다음에 101페이지 반송복지관의 하단에 또 종사자 채용 결격사유 조회 소홀, 그다음에 105페이지 영진복지관의 2016년도 현황. 방금은 2015년도였고요. 2016년도에도 영진복지관 종사자 채용 결격사유 조회 소홀, 그다음에 밑에 반석복지관에도 종사자 채용 결격사유 조회 소홀, 또 106페이지 2016년도 현황에 보면 운봉복지관에 보면 종사자 신규채용 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그다음에 밑에 파랑새복지관에도 역시 종사자 채용 결격사유 조회 소홀, 첫 번째 이런 패턴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거 하나와 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조치결과 파트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주의인데 직원 교육을 통한 재발방지입니다. 보통 어떤 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아니면 어떤 공사 등에 대한 감독 소홀의 주의가 거의 한 60~70% 이상 되는 것 같거든요. 다 주의(직원 교육을 통한 재발방지)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급기야는 103페이지에 파랑새복지관은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을 직원이 잘못하셔서 행정소송에서 패소까지 했습니다. 2015년, 2016년도 2년도이지만 미루어 짐작컨대 제가 볼 때 이런 똑같은 패턴이 2014년, 2013년에도 계속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장님,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 제일 좋은 게 사고 발생 후 조치 교육보다는 이렇게 패턴이 나왔으면 직원교육 자체를 체계화해서 매뉴얼을 개발해서 교육을 하는 등 사전교육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른 복지시설은 분기회도 하고, 교육도 하는데, 복지관에 대해서는 시에서 교육이 있는데 복지사들이 업무가 바쁘다 보면 회의도 못 가고 그런 상태인데, 내년부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회계는 패턴이 반복되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복지관의 복지사들의 이야기를 들어오면 회계담당자가 자주 바뀌고, 이직률이 높다보니까 인수인계에서 업무 연찬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지적이 큰 건은 아니지만 계속 반복돼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복지관의 회계담당자라든가, 계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서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각 복지관의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회계라든가, 일반 서무 예산을 집행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집합교육을 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예산전문가를 초빙해서 예산집행을 바로 하도록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외부전문가 교육도 좋을 텐데, 제가 봐서는 이게 똑같은 패턴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영수증을 안 모았다.’ 이런 것도 있는데, 복지정책과 내부에서도 충분히 기본적인 매뉴얼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왜냐하면 올해가 별로 안 남았고, 한 달 뒤면 내년 예산이 시작되는데 시급히 좀 빨리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외부전문가 초빙도 물론 해야겠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도 좀 빨리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감사 결과를 내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하면 A복지관은 어떤 지적사항이 있어서 수차례의 공문을 보내는데도 동일 반복 지적사례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좋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적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말씀이 나온 김에 여쭤보겠는데, 결격사유 조회 소홀이라는데 어떤 게 제일 많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결격사유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해운대경찰서에서 A라는 복지사에 대해서 신분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말이 없이 공문이 내려오면 아이들을 다루기 때문에 성범죄 경력만 조회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아동학대라든지 또는 범죄경력도 같이 조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복지관에서 경찰서에 조회를 할 때 ‘이런 거도 조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조회 바랍니다.’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만 답변을 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도를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적어도 2017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없앨 수 있겠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일이 참 힘드신 것 같은데 수고 많습니다. 432페이지부터 보면 드림스타트가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 드림스타트사업은 2015년하고 2016년을 비교해 보니까 완전히 거의 다 바뀌어버렸거든요. 사업을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프로그램...

명원

이명원위원

예, 이게 좀 잘되는 건 잘되는 대로 계속 평가를 하고, 안 되는 거는 바꾸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전면적으로 다 바꿔버리네요. 누가 프로그램을 결정하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사실 복지관하고 연계하는 것은 아이들 수요에 맞춰서 하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연계도 마찬가지라고요? 직접은 전체가 다 바뀐 것 같은데... 직접 운영한다는 거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직접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직접은 우리 드림스타트에서 프로그램을 하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드림스타트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거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드림스타트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같은 분들일 건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바꿔버리면...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을 결정할 때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강사들이 옵니다. 저희들이 강사비를 주고 주1회라든가, 주2회 초빙해서 하는데 이거를 아이들이 통상적으로 1년을 배우러오면 초등학교 1학년이 오면 3학년, 4학년, 5학년 때까지 계속 다니거든요. 이 아이도 어떨 때는 ‘선생님, 이거를 하지 말고 다른 거 해 주세요.’ 하면 사실상 아이들 수요에 맞는, 지역특성이 있는 사회복지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많이 바뀐 거는 좀 더 저희들이 한번 참고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용하는 아이들의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의 변동이 좀 심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더라도 이 프로그램을 너무 손바닥 뒤집듯이 완전히 바꿔버렸는데, 이거는 좀 준비가 안 됐다는 뜻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 프로그램을...

명원

이명원위원

내년에 또 다 바뀐다면 이거는 드림스타트에서 1~3학년까지, 아니면 1~6학년까지 지금 딱 등록된 그 아이들만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것 같으면 물론 프로그램이 바뀌는 게 맞겠습니다마는 불특정다수를 놓고 하는 것 같으면 프로그램을 자꾸 바꾸면 안 되는 거죠. 바꿀 때는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바꿔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드림스타트운영안 측에 상당한 경고성 발언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다양한 경험을 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좋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안 그래도 원래 다양하거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선택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전체 판을 뒤집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드림스타트가 내년에 어디로 가고, 또 내후년에 어디로 갈지... 속된 말로 ‘미친년이 널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한 가지 또 민간연계운영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2015년에는 반석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같이 했었는데, 2016년에는 빠진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예를 들어서 반석에 저희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못 하겠다.’ 하면 자기들이 취소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프로그램이 빠진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확실하게 한번 알아보고 반석에서 빠진 이유를 다시 한 번 저한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어쨌든 이 복지관들은 지역의 복지관이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반석 주변에 있는 아이들한테 프로그램에 대한 혜택이 안 주어졌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복지관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지역연계사업을 할 때는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2015년하고 2016년에 우리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린이놀이터 A/S(After-Sales Service)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계속하시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438페이지를 보니까 제 기억에 2015년, 2016년 공히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놀이터 A/S로 쓰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관리하는 놀이터가 몇 군데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현재 5군데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2015년, 2016년을 둘 다 보니까 송정하고 반송 말고는... 아, 그러면 5군데라는 것은 반송1동, 반송2동, 반송3동을 하나씩 친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하나씩 쳤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러면 송정하고, 또 한 개는 어디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송정놀이터, 광어골놀이터 이렇게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2015년하고 2016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투입이 된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반송1·2동이 2015년에 양호판정을 받았고, 2016년에는 송정도 양호합격을 받았다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40페이지 관리번호2-21을 보시면 재해 구호물품이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비고란에 보니까 2015년, 2016년 사용실적이 없다고 돼 있잖아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재해 구호물품의 보관을 지금 어디서 하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닙니다.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예.

명원

이명원위원

해운대에 한 개 있고, 함양에 하나 있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해운대에서 보관하는 물품과 함양에서 보관하는 물품은 사용처가 다르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재해 구호물품은 저희들이 다 보관을 못 하기 때문에... 재해는 응급, 치사 이것만 하는데, 제품은 동일제품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동일제품일지라도 사용 용처가 다르지 않습니까? 해운대에 보관하는 거하고, 함양에 보관하는 거하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사용 용처는 우리 해운대구를 위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게 아니고요. 해운대에 보관하는 거와 함양에 보관하는 것은 비상사태의 종류에 따라서 사용하는 데가 다릅니다. 전시에는 어디 거를 사용하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시물품은 모포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함양에는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함양에 있는 거는 언제 사용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함양에는 이제 재해 구호물품입니다. 여기 남아있는 총 162개는 부산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015년하고 2016년의 사용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2017년은 어떻게 되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예를 들어서 재해라든가, 재난이 일어날 경우에 이거를 취사도구라든가, 응급도구로 쓰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2017년에는 재해 구호물품을 따로 우리가 구매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이 재해 구호물품은 지금 구매를 안 해도 되고요. 앞에 전시물품은 모포가 비축량에 비해서 490개 정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보관이 그대로 되어 있는지 실사를 해보셨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441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반송2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지 않습니까? 반송2동 청소년문화의집은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대체적으로 반송2동 청소년들이 이용을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역주민들은 대체로 어떻게 이용하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반송2동 주민들은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을 안 하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441페이지에 이용을 한다고 해놓았습니다. 441페이지에 보시면 이용대상이 초·중·고교생, 청소년 및 지역주민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현재 반송2동 청소년문화의집의 프로그램이 청소년문화의집하고 방과후아카데미,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잠깐 숫자를 한번 보죠. 441페이지 중간쯤에 2015년에 1만 6,500명이었는데 2016년 10월 현재까지 1만 4,000명 정도가 쓰고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의 차이니까 그렇다 보고요. 청소년문화의집이 2015년보다 2016년이 사용인원은 한 2,000명 정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대략 한 1,200만 원 정도가 더 쓰였다,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가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주민은 없다고 봐지고요, 이용하는 학생 수가 이렇게 줄었는데 인건비가 늘어날 필요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반송2동 방과후아카데미하고 일반 청소년문화의집에는 기간제를 다 합해서 직원이 5명 있습니다. 반송2동 청소년문화의집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는 직원이 있고,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 기준으로 방과후아카데미는 3명이 근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은 저희들 2명하고 기간제 1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인건을 쓰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청소년문화의집은 인건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늘었고, 방과후아카데미는 인건비가 한 400만 원밖에 안 늘었거든요. 그게 청소년문화의집의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하고 방과후아카데미의 효율성이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반송2동 청소년문화의집의 두 개의 프로그램 또는 두 개 기관의 운영 효율을 올리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가 증액된 사유는 올해 직원 한 명이 출산을 대비해서, 한 명을 더 충원하기 위해 인건비를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8월에 출산을 가서 증액을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해운대 반송2동 말고 해운대 청소년문화의집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두 개 다 반송에 있는 거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여기도 아까 드림스타트처럼 프로그램을 좀 바꾸는데 잠깐만 보시면 2015년에 스포츠스태킹 있죠? 학기 중 프로그램말입니다. 이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여인원이 480명이나 되고, 세 번째에 ‘역사야~ 논술과 놀자’가 580명의 참여가 있는데 2016년에는 이 프로그램이 폐지돼버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드림스타트라든지,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간에 프로그램을 개설했다가 폐지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는 말이죠.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참여를 했다는 것은 아이들의 수요도 있고, 재미도 있고, 관심도 있다는 건데 이게 폐지될 필요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가지셔가지고 내년에는 프로그램의 개폐를 좀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두 번째, 444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를 보시면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탐험활동 있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찾으셨습니까? 이게 3명인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방학활동에 3명한테만 탐험활동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도 맡아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된다는 것은 이런 프로그램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봐지거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이거는 우리 자체에서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부산일보사...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자기들 운영 프로그램에 넣으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자체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다음에는 빼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면 넣으시면 안 되죠,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444페이지에 있는 30개 정도 되는 프로그램 중에서 자체 프로그램이 아닌 게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탐험활동 말고 또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현재는 프로그램을...

명원

이명원위원

확인해가지고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현재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탐험활동을 빼고 해운대 청소년문화의집의 운영 프로그램은 다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확실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뒤에서 우리 담당자가 다 하고 있다고...

명원

이명원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50페이지하고 449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중간쯤에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수련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긴급구조가 2015년은 4명인데 2016년엔 2명이에요. 자살률이 지금 해운대구가 어떻게 되죠? 계속 늘고 있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가 없고...

명원

이명원위원

데이터는 없어도 계속 늘고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긴급구조에 대한 실적이 작년의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러 긴급 구조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소년복지상담센터 운영...

명원

이명원위원

긴급 구조는 기간이 없는 겁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긴급 구조는 기간이 없다고요. 연중 계속돼야 될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담원센터로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연계해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작년에는 4회가 왔고, 올해는 지금 2회가 왔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참여인원, 이게 무슨 말이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아, 이 참여인원은 긴급 구조를 해달라는 요청이 왔다는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요청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욱 더 팍팍한데 요청이 더 줄었다는 것은 긴급 구조와 관련된 위기 지원 사업이 주민들에게 홍보가 덜 됐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해운대구의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좀 양면성이 있는데 저희도 홍보...

명원

이명원위원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복지정책과에서 자료에 대한 분석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밑에 실습관리도 보니까 청소년활동 지원에도 이게 아마 대학생들이 현장실습을 온 것 같습니다마는 작년에는 8명이나 참여를 했는데, 올해는 2명밖에 참여를 안 한 걸로 봤을 때 마찬가지로 청소년활동 지원도 홍보가 좀 덜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앞으로 좀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제 생각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대학생들이 취업 때문에 참여를 못하고 있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명원

이명원위원

예. 자료를 분석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34페이지로 돌아가 보시면 오늘 의원님들이 위원회 관련 지적을 많이 했는데, 각종 위원회는 남녀비율을 맞추도록 되어 있지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보통 몇 대 몇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40%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여성비율을 40%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34페이지를 보시면 반송2동 청소년문화의집에는 저도 위원입니다. 여자 분이 반석 관장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아, 두 분이네요. 희망세상에 000 씨... 이렇게 되면 비율을 맞춘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비율을 일부러 맞춘 거는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12명 중에 2명이면...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10%...

명원

이명원위원

20% 정도... 20%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한 십 몇 퍼센트...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뿐만이 아니고 아까 황병두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회에는 여성비율이 너무 높아요. 이게 조례가 있고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경미한 사항이라서 수정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여성비율을 좀 맞출 수 있으면, 맞출 수 있으면이 아니고 40% 이상이 되도록 맞춰주십시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구에는 양성평등과 관련된 조례도 있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런 부분에 괜한 쓸데없는 지적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정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1-26 100페이지, 101페이지에 시설 지도점검 및 조치사항인데요. 아까 못 물어봤는데 ‘결격사유 조회를 소홀히 해서 종사자 신원조회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 이런 패턴이 계속 있다고 제가 아까 지적을 했는데, 이런 직원이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예를 들어서 결격사유 하나가 소홀했으면 그 뒤에 보충을 하고 저희들이 확인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욱

김정욱위원

결격사유가 확인이 됐는데도 계속 근무를 시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니, 결격사유라는 게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가 아니고, 저희들이 경력조회를 할 때는 이러이러한 사항을 조회를 해야 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신분조회를 하는 그 자체 행위가 결격을 했다, 누락이 됐다 그런 말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두 가지 패턴을 말했는데, 2017년 몇 월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까?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언제부터 여기 복지정책과장으로 오셨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7월 1일 자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내년 상반기 안에는, 5월까지는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피해서 가시네... 되도록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장님,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꼭 체크하겠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다른 위원들 질의가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할 때는 타 지역이나 타 부서에 혹시 벤치마킹 실적이 있느냐고 항상 묻는데, 작년에도 없었던 것 같고 올해도 해당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에서는 다른 데에 벤치마킹할 만한 어떤 복지 관련 전략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없다고 생각해서...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저희들이 다른 기관에는 사회복지 벤치마킹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다니고 있는데 벤치마킹을 할 게 없던가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올해요?

명원

이명원위원

예.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올해 보면 이 자료에는 없지만 관외출장을 보면 워크숍이라든지, 그다음에 12월 초에도 사회복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전남 이런 데에 가서 사회복지 향상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벤치마킹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끼리도 하고, 견학도 갑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여기 126페이지 관리번호1-43에 좀 적어두시든가 안하고, 공란으로 비워놓으셨습니까? 내년에는 지금 벤치마킹 실적을 몇 줄이라도 좀 적어주십시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015년에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내셨죠? 모르시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없습니다. 그때도 없었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반드시...

명원

이명원위원

참고하셔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구가 조금 더 나아지도록 요구드리겠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두 가지만 제가 더 할게요. 파랑새복지관 관련해서 한 번 더 질의하겠는데, 142페이지 관리번호2-1을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실적 및 재정지원에서 2015년 대비 2016년 시비 보조금이 인상된 폭을 보니까 대다수가 4,000~5,0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거든요, 맞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 파랑새복지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복지관 기능보강 3,200만 원을 빼버리면 실제로 파랑새복지관에 지원된 것은 5억 800만 원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2016년도 5억 8,000만 원이 지원된 걸 보면 8,000만 원만큼의 복지관 지원이 됐어요. 우리 해운대구에 있는 복지관 중에서 등급은 나급에 해당되는데 지원은 제일 많은, 8,000만 원 정도 조금 차별 있게 많습니다. 이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작년보다 운영비가 좀 올랐습니다. 올랐고...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운대를 보십시오. 해운대를 보시면 4,800만 원이 올랐고, 영진복지관도 마찬가지로 4,300만 원이 올랐습니다. 다 보시면 4,000~5,000만 원 사이에서 인상됐습니다. 딱 한 군데 파랑새만 8,000만 원이 인상됐어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차별있게 많이 주셨는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복지관 시비 보조금을 줄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가형, 나형으로 했고, 이번에 좀 세분화됐는데 당초에 파랑새는 올해 5억 8,300만 원 중에 기본적으로 다른 사업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아, 다른 사업이 아니고 여기 보면 이게 기존 작년에는 종류가 복지기능 보강사업하고 재가복지사업하고 여러 개 있는데, 파랑새는 기존 복지기능 보강사업을 빼더라도 지금 가형에 대해서 이 기준에...

명원

이명원위원

아까 나형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게 가형입니다. 다른 데 밑에 반여하고는 5억 8,000만 원이 똑같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에...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두 군데만 보죠. 해운대 같은 경우는 2015년이 5억 4,000만 원인데 2016년은 5억 8,8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복지관 운영비 부분 말입니다. 14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인상폭이 2015년 대비 4,800만 원 늘었지 않습니까? 10만 단위는 떼버리고요. 영진복지관은 2015년에 5억 4,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2016년에 5억 8,3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4,300만 원이 인상됐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반송도 보시죠. 작년 5억 8,000만 원인데 올해 6억 2,800만 원이니까 4,800만 원 인상됐죠. 다 4,000만 원대에서 인상이 되는데 파랑새는 작년에 복지관 기능보강비를 빼면...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5억 4,000만 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복지관 기능보강비를 포함해서 5억 4,000만 원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포함하면 5억 7,000만 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포함하지 않았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거도 똑같이 4,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저희들이 패소했던 그게 운영비, 복지관운영비, 기능보강 부분을 복지관 운영비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었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대부분 판례가...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이 복지관들의 기능보강이 필요할 때는 복지관운영비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운영비에 포함은 안 되고 기능보강비라고 따로 내려오는데요. 지금 우리 해운대구가 패소한 관계로 부산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재무회계규칙을 지금 기능보강 사업비하고 운영비의 지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살펴봐주시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답변하신 데에 있어서 조금 제가 재확인하기 위해서 위원회 관련해서... 작년에 실질적으로 활동이 되지 않는 위원회의 통·폐합이라는 지침이 있었는데, 아까 정회시간 전에 제가 통·폐합위원회가 몇 개냐고 여쭤봤는데 두 개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최초에 복지정책과 산하에 위원회가 몇 개였고, 통·폐합 지침에 따라서 통·폐합한 실적이 몇 개이고, 현재는 몇 개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아까 오전에 위원회 데이터가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회 조례하고, 지침을 다 파악하니까 일단 위원회협의체는 총 14개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회가 14개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숫자가 많이 늘어나버리네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이제 아마 위원회 현황을 다 집계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수탁자선정위원회 같은 거, 해운대복지관 수탁자선정위원회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한 번 정도 하고 없어져버리거든요. 필요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한 번 정도...

명원

이명원위원

그거는 빼버리고 현재 우리 지금 산하에 14개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거 빼면 13개가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13개 있는 거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통·폐합은 지금 실적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아직 정리가 안 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통·폐합은 위원회 중에 3개를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했다는 것은 13개 중에 3개를 했기 때문에 현재 10개 남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위원회 있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예?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10개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통·폐합한 3개가 뭐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게 이제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 그다음에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이 3개 위원회는 우리 위에 있는 위원회에 통·폐합을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한 군데로 다 통·폐합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각 분야별로 다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는 청소년육성위원회와 통·폐합을 했고, 그다음에 긴급복지심의위원회는 우리 주민복지과의 생활보장위원회 쪽으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위원회는 우리가 아동급식위원회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실제로 3개다,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실제로 3개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현재 10개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아동과 관련된 거 있지 않습니까? 아동급식하고, 복지심의하고, 복지기관협의체 이 3개는 또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법률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보고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그리고 청소년육성위원회하고, 학교폭력대책협의회도 같은 맥락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청소년 관련해서는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최고 큰 위원회인데...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학교폭력을 넣어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학교폭력은 또 다른 법률에 있는데, 이거는 또 다른 기관하고, 위원회하고 통합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거는 따로 드림스타트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아동복지법이라고 또 법률이 다른데...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아동복지와 관련된 위원회가 지금 현재 아동급식, 아동복지 심의, 아동복지기관협의체 3개가 있잖아요. 여기에 드림스타트를 넣으면 안 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지금 아동급식이나, 아동복지 심의나, 드림스타트가 기능이 다 좀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많이 느꼈습니다. 많은 고생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고생이 주민들께 좀 더 나은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거의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은데요. 과장님,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복지관을 관리하고 있는 데가 4군데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7군데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7군데입니까? 그러면 지금 45페이지 한번 조금만 봐주시겠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여기 보시면 반송, 운봉, 반석, 반여복지관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반복 계약횟수가 반송하고, 운봉은 5회입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이 1년이지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5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반복 계약횟수는 왜 5회라고 적어놨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2012년도 이전부터, 예를 들어서 1990년도에 반송복지관이 생겼으면 1회, 2회, 3회, 4회 해서 여기 5회째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계약기간은 5년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5년 이 부분은 어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조례하고, 관련 법률에 나와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관련 법률에 나와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지금 제가 민간위탁 조례 8조에 보니까 계약체결에 3년 이내로 한다고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법률에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우리 해운대구 민간위탁 조례가 있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해운대구 민간위탁은 그렇고요. 저희들 복지정책과에 복지관 운영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걸 일원화해야 되지 않나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민간위탁하고, 사회복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복지관 운영은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3년이라 하면 좀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지침에서 5년으로 방침이 있었고, 저희들도 위탁을 받은 그 기관에서 업무운영 능률을 위해서 아마 5년이 적당하다고 판단돼서 5년으로 한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중에 재계약현황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지금 여기 4군데가 우리 해운대구 소유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다 재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재계약이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재계약해가지고 현재 위탁기간이 반여는 2019년, 반석은 내년까지, 운봉은 이번에 또 새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송은 내년이 위탁 만료기간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재계약할 때 혹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쉽게 말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계약할 때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구의회의 동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이제 저희들이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데, 이게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가 지금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거기에 재위탁을 할 때는 일단 저희들이 점수채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송복지관은 YMCA를 재위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자체 평가점수에 의해서 심사를 해놓고, 저희들이 위원회에 재심사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60점 이하다. 안 된다, 재계약하지 말고 다른 데하고 공모를 해라.’ 하면 공모를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단순히 지금 민간위탁 이 현황에서 보면 우리 구 소유 복지관은 4군데인데, 재계약 부분에서는 사회복지 조례에 의해서 5년을 기간으로 삼고 재위탁을 하는데 거기에 의해서 구의회의 동의 없이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현재는 구의회의 동의란 그런 조례사항은 없고요. 우리가 재계약...

말숙

임말숙위원장

최초도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재계약이 아니고 최초도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최초는 원래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초는 무조건 공모입니다. 공모고요. 그다음에 재계약이라든가, 또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조례사항으로써 의회의 동의가 없지만 심사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한 두 분정도 계시니까 심사를 하면서 ‘이거는 부적정하다, 적정하다.’라고 의견을 내면 다수의 의견이 많으면 이분들하고 재계약을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지금 이 복지관도 일종의 민간위탁이지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여기 4군데는 위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렇죠? 민간위탁이면 우리 해운대구의 사무 민간위탁 조례 4조에 보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고요. 또 민간위탁이 환원하거나 위탁을 해야 할 때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분명히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 되어 있고, 또 같은 조례의 9조에 보면 계약위탁 만료 시 재위탁이 있습니다. 재위탁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만료 60일 전에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재위탁이거든요. 재위탁인데, 이 새로운 수탁기관을 60일 이전에 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재계약에 새로운 수탁기관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수탁기간이라 하면 우리가 재계약을 똑같은 데를 주더라도 이러면 다시 4항에 들어가서 피드백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을 제가 왜 짚느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교육을 조금 많이 받았습니다. 최민수 교수하고, 최우성 교수 두 분이 똑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위탁 재계약 체결 시 분명히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자치법에 보면 애매하게, 조금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 판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강원도 횡성군에 보면 대부분의 판례에 재계약 때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그런 부분이 판례도 있다고 하니까, 사회복지조례는 제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못 봤는데 민간위탁 조례라든지, 사회복지 조례를 전체적으로 일원화를 시켜서 이분이 계약기간이 5년 같으면 지금 현재 계속 5년의 기간을 주는 범위 내에서 재계약 시 구의회의 동의... 우리가 감시, 감독 심의를 하자는 거지, 방해하자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을 잘 살펴보시고 재계약을 하실 때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어떤 절차가 있다면 받으시고, 없다면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라도 구의회하고 같이 발전된 민간위탁업체의 조화로운 위탁을 위해서 함께 힘써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을 최초에, 예를 들어서 해운대 청소년문화의집을 새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위탁을 할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위탁을 할 것인가,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서 동의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재위탁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재위탁 여부를 수탁자선정위원회도... 사회복지에 관한 수탁자선정위원회는 따로 있거든요. 우리 사회복지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계통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계통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포괄적으로 지방자치법과 일반적인 위탁이 있는데, 그거는 어느 것이 상충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지금 봤을 때 우리가 관리번호1-18에 민간위탁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여기 복지관은 4개를 주셨고요. 그러면 민간위탁 조례를 제가 확인을 했을 때, 재위탁했을 때는 구의회의 동의 없이 바로 선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없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없습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조항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일 처음에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처음에 동의를 받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9조에 있습니다. ‘재계약 시 60일 전에 수탁기관을 선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선정을 하려면 재계약 시 새로운 수탁기관을 60일 전에 선정을 해야 된다 이러면 다시 4조항으로 돌아가서 피드백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판례가 있다고 하니까 잘 살펴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방해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서로 발전되는 방향으로... 외부에서 지켜보는 운영에 대한 시선하고, 그 관을 운영하면서 안에서 지켜보는 방향성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원활하게 조금 더 복지차원에서 활용적으로 할 수 있게 제가 짚고는 봐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아니라면 우리 의회 자체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드시든지 이렇게 하고, 사회복지법에 계약기간이 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5년 정도 세월이 그만큼 지나면 발전적으로 재검토를 할 필요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선을 같이 한번 의논해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감사계속 안건 5) 청소행정과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16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수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임말숙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팀장 장현규 청소지도팀장 류태호 오수정화팀장 이미영 자원재활용팀장 김혜영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청소행정과 업무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 끝에 실음)

말숙

임말숙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지난번에 원가계산 재산정 용역을 하게 됐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왜 했어야 됐는지 그 이유와 지금 현재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2016년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계산 재산정 용역 결과와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2015년 7월 20일 2016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계산 용역을 수립하여, 2015년 대비 원가 총액 8억 300만 원이 증가한 112억 2,700만 원이 산정되어 2015년 10월 14일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용역 결과를 보고드렸으며, 2015년 11월 13일 위탁수수료 원가계산 용역 최종 결과에 따라 2016년도 본예산을 요구하였으나, 4개의 대행업체 중 주식회사 희망환경의 위탁수수료가 과다하게 인상된 부분에 대하여 원가검증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2016년도 본예산의 민간위탁 수수료 증액분이 본예산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원가계산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2016년도 1월 20일 원가계산 검증용역을 실시해서 2016년 5월 13일 검증용역 결과를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보고하였고, 검증 결과 당초 용역보다 7억 4,700만 원이 삭감됐는데, 그중에 해동환경주식회사가 7억 2,200만 원이 삭감되어 전체 삭감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현장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4개 업체 전부에 대한 현장 재조사에 따른 원가계산 재산정 용역과 두 개의 용역업체 발주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6년 6월 13일 건설경제발전연구원과 동양경제연구원의 두 개 전문기관에서 현장실사 위주의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계산 재산정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 8월 10일 2016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원가계산 재산정에 따른 용역 검토 결과 두 개의 전문기관 위탁수수료 재산정 원가 총액의 산술 평균액을 기준으로 2015년 대비 9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13억 7,700만 원의 민간위탁 수수료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재산정하기 전보다 오히려 더 오른 겁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더 올랐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그 당시 기관에서 재산정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삭감을 했었는데, 또 그것도 잘못돼서 이번에는 9억 5,000만 원을 인상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들쭉날쭉하게 되는데, 그러면 신뢰성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내년 2017년 예산에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내년 것은 올해 것보다 1억 원... 내년도 예산에는 원가계산 용역이 115억 4,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억 원이 더 올랐네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올해보다 1억 6,300만 원이 더 올랐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오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올랐죠? 이 기관의 말로는 성향이라고 하던데, 어디가 오른 겁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일단 그동안은 일반관리비 부분이 매년 5%를 적용하게 돼 있어서 전체 노무비 플러스 경비의 총액의 5%를 적용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10%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환경부 고시에 기준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일단 우리가 2017년 예산을 반영할 때는 지난번에 용역을 했던 두 개 기관인 건설경제와 동양경제를 기반으로 2017년 예산에 반영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이게 얼마 전입니다마는 2016년 10월에 두 개 기관에서 오셔서 원가계산 보고를 했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때 과장님도 오셨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같이 들으셨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같이 들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두 개 기관의 보고를 듣고 나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처음에는 이게 무슨 영문인지 잘 몰랐는데, 듣고 나서 그 뒤에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니까 원래 작년도에 한국자치정책연구원이 처음에 용역을 했습니다. 올해 것을 용역했는데, 금액이 당초보다 증액이...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저도 과장님과 같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동양경제의 원가계산보고서가 건설경제의 원가계산보고서를 좀 맞춰가려고 하는 보고가 있었던 느낌을 저는 가졌는데, 과장님도 그 당시에 그런 느낌을 혹시 저하고 같이 받았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 건설경제가 114억 1,400만 원이 나왔고, 동양경제가 113억 4,000만 원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 느낌을 저는 뭐...

명원

이명원위원

그 당시에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도 다 들으셨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들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당시에 동양경제는 가지고 온 보고 자료의 앞뒤가 안 맞았고, 또 자신들의 계산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근거치도 바꿔버리고, 건설경제와 수렴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심도 있게... 지금 나름대로는 지침하고 보고...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내년 예산에 또 이렇게 과다한 금액이 올라가게 되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상임위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상임위가 바뀌기 전의 상임위 위원님들이 제기하셔서 희망 때문에 다시 재산정을 했는데, 희망 때문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동에 문제가 또 발생되는 바람에 4개 업체를 다 재산정 용역을 했고, 그 결과 상임위가 바뀌어서 저희들이 새로운 오픈 마인드 상태에서 당시 재산정 보고회에 참석했지만 동양경제가 건설경제의 수치에 근접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는 순간 ‘아~ 이것은 믿을 수 없다.’ 하는 이런 상황인데, 내년 예산에 9억 5,000만 원을 다시 인상시킨다면 바뀐...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내년에 9억 5,000만 원이 아니고, 내년에...

명원

이명원위원

아~ 내년에 1억 원입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말이죠. 이렇게 되면 저는 바뀐 상임위 위원님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당초 원래 한국자치정책연구원에서 용역했던 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8억 300만 원이 인상돼서 검증용역을 하니까 다시 또 5억 6,000만 원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널뛰는 예산평가보고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믿고 신뢰해서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할 때 구민들을 인식하지 않고 편성할 수 있겠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이 부서에 언제 오셨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10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다면 방금 제가 질의를 드린 것처럼 이렇게 신뢰하기 어려운, 쉽게 말하면 편차가 너무 크다는 거죠. 이렇게 큰 편차를 가지고, 어떻게 적정 금액을 우리가 산정할 수 있겠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지 않아도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의혹을 가지고 보고 있는 부분인데, 바로잡을 뻔했던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지 않느냐고 많은 주민들이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또 의혹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처음에 당초 용역을 할 때 기존에 했던 용역을 고려하지 않고,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한국자치정책연구원이 용역을 하니까 8억 300만 원이 작년보다 늘어난 겁니다. 그다음에 검증용역은 건설경제 한 개 업체에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검증용역을 해서 총액이 104억 8,000만 원으로 다시 또 줄었는데, 이게 용역한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증용역은 다시 실사 조사를 한 게 아니고, 한국자치정책연구원에서 용역을 한 그 수치 자체가 맞느냐, 안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줄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이게 또 안 맞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두 개 업체를 추천해 주셔서 건설경제하고 동양경제에서 다시 새로 용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한 것을 무시하고 새로 용역을 해서 다시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내년 것은 1억 6,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내년에는 인건비가 인상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환경부 고시상에 운전원 수당이 20만 원이 신설됐고, 그다음에 종사원 위험수당이 9만 원이 신설됐는데, 매년 환경부 고시에서 지침이나 새로운 인상요인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인상된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인상되든, 인하되든 신뢰할 수 있는 자료 같으면 괜찮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산에서 다시 또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어차피 산출근거를 냈던 기관들의 신뢰할 수 없는 이런 보고서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지 하는 걱정이 앞서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돌리겠습니다. 자료 29페이지를 보시면 관리번호 1-14번, 2015년에 올해로 이월됐던 200세대 이상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2016년 9월 30일에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올해 사업은 완료했는데, 일부는 또 이월됐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또 이월됐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올해 예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로 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3억 9,000만 원은 2015년도에 이월된 금액이고, 2016년도에 다시 여기에 관련해서 추가로 본예산에 편성된 게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이월된 예산이 있습니다. 4억 5,000만원이 이월돼서 내년에 집행할...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이월된 것은 3억 9,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이월된 금액을 다 집행 완료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2015년에서 2016년으로 이월된 것은 3억 9,000만 원이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2015년에서...

명원

이명원위원

2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이것은 2015년에서 2016년도로 이월된 금액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게 3억 9,000만 원이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3억 9,000만 원에 대해서는 올해 9월 30일에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다시 내년에 2017년에 이월되는 것은 뭡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올해 또 사업비가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시비 2억 8,400만 원, 구비 1억 2,100만 원 해서 4억 500만 원인데, 이 4억 500만 원이 올해 사업 추진상 기간이 촉박해서 다 안 되고, 사업을...

명원

이명원위원

그게 언제 편성된 거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올해 편성된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본예산에 편성됐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본예산입니다. 아~ 1회 추경입니다. 죄송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회 추경이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1회 추경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회 추경이요. 그러면 우리 구에 현재 2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이 남아 있는 게 몇 단지 정도 됩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200세대 이상이 228개 단지에 1만 5,000세대를 내년에...

명원

이명원위원

1만 5,000세대면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이용하는 기반시설이 몇 대가 들어가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170대 정도 설치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기계 한 대당 가격은 얼마입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200만 원 미만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이 완료되기는 어렵네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내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00만 원이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170여 만 원이 듭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덧붙여서 제가 과장님께 한 번 여쭤봤던 내용인데, 아파트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을 다르게 원하는 아파트가 있단 말입니다. 특히나 특정 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의 대표자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해 보자.’ 하고, 우리 구의 방향과는 또 다른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감량기를 이용해서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부분을 도입하려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 사업과 함께 동시에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제일 우선적으로 일단 부담이 되는 것이 예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처리하고 있는 방식보다 비용이 비슷하든지, 아니면 적게 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환경부라든지, 부산시의 음식물 수거정책과 일관되게 가야 국비라든지,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현재 부산시에서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곡에 대형 사료화, 퇴비화 시설을 설계해서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산 같으면 향후 한 20년 정도 쓸 수 있는 최신 시설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민간에서도 사료화 시설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1일 113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루에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전량을 1일에 처리할 수 있는 사료화 시설이 최근에 기장 산업단지에도 한 군데 들어왔습니다. 그런 시설은 음식물 쓰레기의 80%를 감량하고, 완전히 사료화를 해서 애완견 사료처럼 쓰든지, 또 앞으로는 연료로 쓰는 방식도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 우리 구의 방향이 같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자료 3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관리번호 1-15번입니다. ‘특수시책 및 제도 개선사항과 직원 제안으로 시행되는 사례 등’ 해서 2015년, 2016년인데, 2015년에는 음식물 쓰레기 친환경 처리를 해서 지렁이를 이용한 것을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2016년에는 조리 전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을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반송2동의 남흥아파트에서 퇴비화를 시키는 일종의 감량시스템을 도입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조리 전 생쓰레기를 감량화시키는 이런 부분을 직원 제안으로 시행되는 사례로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장이나 이런 데서 대형 감량시스템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특정 지역의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감량을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직원의 제안으로 시행되는 사례처럼 지원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그게 특수한 여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감량시스템을 200세대 이상에서 하고 있지만 200세대 이하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 저희들이 음식물 처리 수수료를 부과할 때 아파트 단위로 부과를 하면 아파트 관리소에서 또 세대별로 부과합니다. 그런데 200세대 이하는 어려운 점이 세대별로 부과하고, 그것을 관리할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세대수가 아주 적어서 사실 종량제 처리방식을 따라오지 못하는 데는 그 여건에 맞는 감량시설이나 퇴비화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면 저희 구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혹시 검토된 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지가 제법 된 것 같은데...?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현재 건의사항 중에서 퇴비화 사업은 따로 건의된 게 없는데, 감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반여1동과 반여4동의 아파트연합회에서 저희들한테 각 아파트에 시범적으로 감량기를 설치하고, 될 수 있으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그 건의에 대해서 지원해 줄 방안이랄지, 아니면 추가적인 대응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관리번호 1-15번처럼 특수시책이라든지, 직원의 제안사항처럼 특정 지역의 제안을 수용하실 의향이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저희 구에서 현재 공동주택을 처리하는 그 비용으로 시범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데 시범을 하게 되면 저희들의 판단은 다른 아파트로 계속 확대해서 파급할 수 있느냐, 그것도 검토해야 되고, 또 장기적으로 봐서 예산이 늘어날 건지, 줄어들 건지도 판단해야 되는 등 나름대로 판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비용보다 적게 들어간다면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명원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259페이지입니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방식이라고 해서 지금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내용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방식이 우리 해운대구에서 언제부터 시도가 되었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2012년도부터 매년 해서 올해까지 지금 5차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래서 지금 5개년 차 이 방식대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시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공동주택이라면 몇 세대 이상에서 지금 이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현재 200세대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200세대 이상이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참 많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이 제도가 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세대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지금 109개 단지의 7만 3,486세대가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전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한 30% 정도 감량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자기가 버린 만큼 요금을 내는 겁니다. 그전에는 아파트 단지에 계량기가 없어서 전체가 통에 배출하면 아파트 단지로 부과해서 아파트 자체에서 세대별로 N분의 1로 부과하든지, 또는 인구수로 부과하든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각 세대별로 내는 양만큼 킬로그램당 95원을 부과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저도 그것을 사용하고 있지만 종량제 방식대로 카드를 사용해서 쓰레기를 버리면 그게 계산돼서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돼서 나오는 방식입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에 총액으로 부과하면 아파트에서 다시 계산해서 세대별로 부과를 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종량제 기기 설치는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설치는 시비 70%, 구비 30% 해서 지원을 받아서 구에서 설치를 다 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저희 구비로 전액 다 설치가 된 거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시비가 70%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이게 몇 대 몇입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7:3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께서 종량제 실시 후에 음식물 쓰레기가 30% 감량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해운대구가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가 30% 감량된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200세대 미만이나 일반주택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는 지금 종량제 기기가 없지만 계량하지 않는 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담아놓으면 저희들이...

경미

오경미위원

통이라면 어떤 통인데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고밀도 플라스틱, 그러니까 재활용통하고 비슷하게 생긴 통에 보관하면 되는데, 거기는 무게로 수거하지 않고, 부피로 수거하기 때문에 리터당 70원에 수거해서 아파트 단위로 부과를 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지금 200세대 이상에서 관리비에 포함시켜서 내는 쓰레기 비용과 일반주택에서 내고 있는 비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비용이...

경미

오경미위원

각 세대당이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세대당 그 비용은 같다고 봐야죠. 아파트에서...

경미

오경미위원

같다고 어떻게 말씀을...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배출량이 적으면 적어질 거고, 버리는 만큼 저희들이 부과해서... 그러니까 지금 하는 종량제 방식은 킬로그램당 95원을 부과하는데, 종량제를 안 하는 아파트는 부피로 계산해서 리터당 70원을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리터와 킬로그램당 단가를 환산하면 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버리는 만큼 금액은 똑같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버리는 만큼 금액이 똑같다는 것은 지금 개별 일반주택에서는 통에다가... 아까 칩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200세대 이상이라서 종량제를 하는 데는 칩으로...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일반주택은 아까 통이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방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공동주택이고, 단독주택은 또 다릅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별로 양동이 같은 형태의 수집 통에 음식물 쓰레기 칩이 따로 있는데, 3리터짜리가 24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 칩을 사면 대행업체에서 수거할 때 그 칩을 회수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지금 해운대구에 있는 일반주택은 통에 들어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가고, 200세대 이상은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전의 방식처럼 비닐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곳은 우리 해운대구에 이제 없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불법인 것 같은데, 여름철 새벽에... 그러니까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업체의 청소차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할 때 전체적으로 뚜껑이 있어서 다 차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그냥 이런 통에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아~ 그것은 1일 300kg 이상 배출되는 사업장은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해서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경우도 있고, 대행업체가 아닌 민간 개인 사업자가 수거하는 데도 있는데, 300kg 이상은 배출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행업체가 아니더라도 개인이 허가를 받은 민간업체하고 계약해서 처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관여를 안 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구에서 관여는 안 하지만 허가사항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의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업체가 우리 구 관내에 있으면 우리 구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안 받았으면서 우리 구 관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단속 대상이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단속 대상이라고 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죠. 그게 단속 대상에 들어가는 게 맞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여름에 그러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단속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단속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허가를 하고 하는지, 안 하고 하는지, 그런 사례가 인지되면 단속을 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구에서 아마 관리나 추적이 안 된 것 같거든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신고가 들어오든지, 저희들이 파악이 되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직까지 신고가 들어오거나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여름에는 악취도 그렇고, 미관상 주변에 굉장히... 지금 우리 해운대구가 세계 일류도시, 관광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음식물 수거는 근절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청소행정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일반 생활 쓰레기부터 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에 전부 다 덮개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의무화가 됐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2017년도부터 의무화가...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는 의무화가 되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9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인데, 서민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했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오수정화팀이 당초에 환경위생과에 있다가 이번에 10월 1일 자로 청소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 그 내용입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이게 몇 군데를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어디 한 곳입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그게 3세대를 개선해 준 사업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3세대라면 그러면...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세 집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세 가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세 집에 대해서 화장실을 개선해 준 사례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김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오경미위원도 질의하셨는데, 17페이지를 보시면 작년 건데, 기초수급자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 2,500만 원, 그 밑에 보면 취약층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제목이 왜 다릅니까? 어차피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기초수급자는 말 그대로 법정 기초수급자이고, 취약층은 기초수급자에 못 들어가면서 취약한 대상에 대해서...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한 세대를 공사하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세대당 지금은 한 300~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2,500만 원이면 한 다섯 세대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2015년 5월 7일 건에 대해서는 여섯 세대를 사업한 사항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전액 다 우리 구에서 부담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 부담도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시비 50%, 구비 50% 해서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한 세대에 설치하는 비용 중에서 세대 부담은 없는 거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세대 부담은 없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나 현황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여기에 현황이 다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치해 준 데 말고, 앞으로 설치를 해 줘야 될 데에 대한 현황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아~ 그것은 그때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대부분 해운대를 생각하면 다들 부산에서 제일 좋은 데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계층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다는 말이기 때문에 좀 더 찾아서... 그래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셔서 이런 재래식 화장실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30페이지를 보시면 전에 언뜻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효과가 좀 있습니까? 과일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게 효과가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 과일을 할 때는 효과가 많다고 해서 반찬도 만들고,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주스도 만들어서 팔고 했는데, 이것을 계속하기가 지금 각 세대에서 각각...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죠, 세대별로 해야 되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하기는 어려운 사업이라서 저희들은 홍보만 하는 차원이고 그렇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안 되죠. 우리 구에서 껍질을 따로 수거하는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것은 그냥 그때 한 시즌 이벤트로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리고 102페이지를 보시면 부산시는 어차피 쓰레기봉투 가격이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지금은 강서구하고 기장군을 제외하고는 다 통일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거기는 좀 특수한 지역이라고 보는데, 다른 광역시는 가격대가 어떤지 혹시 파악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

삼수

김삼수위원

지금 당장은 말씀을 안 해 주시더라도 제가 참고하게 좀 주시면...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다른 시·도에 비해서 평균보다는 부산광역시가 조금 낮은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혹시나 그 자료가 있으시면 나중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259페이지에 대해서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도 계신데 저는 아주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95원이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최초에는 금액이 얼마였고, 이제 2013년, 2014년, 2015년, 이렇게 쭉 하면서 금액이 얼마씩 변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

삼수

김삼수위원

내년에는 또 조금씩 오를 거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금액 변경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킬로그램당 95원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95원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

삼수

김삼수위원

조금 더 낮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확인되시면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2015년 1월 1일부터 부산시 전역이 똑같이 95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전에는 얼마였는지 모르시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그전에는 70원이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75원입니까? 70원입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70원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아~ 죄송합니다. 그전에는 74원이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실시할 때는 74원이었는데, 2015년 1월 1일부터 95원으로 인상됐다는 말씀이시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1페이지, 관리번호 1-1입니다. 건설경제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자치정책연구원이 용역을 해 놨는데, 2016년 1월 26일에서 4월 4일까지 건설경제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거기서 전체 금액이 한국경제보다 7억 4,700만 원이 마이너스 돼 있습니다. 그래 놓고 또 원가계산 재산정 실시 때 건설경제가 청도에다가 1억 9,100만 원, 해동에 8억 1,000만 원, 신해에 6,100만 원, 희망은 마이너스 1억 2,800만 원, 이래 놓고 여기서 전체 금액에 8억 9,700만 원... 이것도 불과 2달 후에 자기들이 재산정을 했거든요? 2달 후에?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마이너스 7억 4,700만 원으로 냈다가 불과 2달 후에 8억 9,700만 원으로 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짜 맞추기식 원가산정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원가계산 방식인데, 검증용역을 한 것은 당초에 건설경제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새로운 용역을 위탁을 받아서 한 게 아니고, 앞에 했던 용역의 계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에 대한 검증용역을 해서 이렇게 나온 부분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계산을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앞에 한국자치정책연구원에서 했던 용역의 계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검증했던 용역이고, 그다음에 뒤의 것은 순수하게 실사하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용역을 했던 부분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자체 용역을 해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가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그런데 2015년도에서 2016년도에 비용이 많이 늘어났는데, 거기 보면 환경부 고시에 당초에 소모품비라든지, 도서인쇄비를 항목에 적용을 안 하던 것을 지금... 그러니까 그전에 당초에 부산시 표준모델이라고 하는 원가계산 용역 방식이 있었고, 그다음에 환경부 고시로 내려오는 원가산정 방식이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환경부 고시로 나오는 그 용역 방식으로 하는 추세에 맞추다 보니까 소모품비, 도서인쇄비같이 그동안 반영을 안 하던 부분이...

성운

홍성운위원

도서인쇄비는 어디다가 사용을 합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각종 인쇄, 책자도 만들고 자체적으로 인쇄... 그러니까 책을 만든다든지, 인쇄하든지...

성운

홍성운위원

청소회사에서 책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청소회사 자체적으로 필요한 인쇄비입니다. 그러니까 장부도 있을 거고, 대장도 있을 거고,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인쇄비... 이것은 환경부 고시에 요율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하던 것을 이제 반영해 준 부분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반영을 해도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지금 매년 늘어나는 부분이 인건비에서 계속 늘어났습니다. 물가인상분 해서 인건비가 매년 오르기 때문에 저희들의 전체 총액 용역비가 늘어나지만 내부에 들어가 보면 전부 인건비가 계속 늘어난 부분이 많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뒤에 있는 인건비를 보면 별로 많이 늘어난 것도 없던데요? 그리고 희망은 직원 전체를 월급명세서에 표기하는데, 청도나 해동, 신해, 이런 데는 왜 표기를 안 합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혹시 구청 간부 출신 분들 중에서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는가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거기(구청 간부 출신 분)에서 행정을 보고 있으면 여기(청소행정과)에서 지도·점검이나 이럴 때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그에 구애받지 않고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선배 공무원이라고 너무 쉽게 하지 말고, 원리원칙대로 지도·점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2015년에서 2016년도 용역이 늘어난 부분은 당초에 중2동에 힐스테이트위브가 없다가 재개발을 하면서 올해부터 신설이 되니까 그 부분에서 금액이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올해 1월 1일부터 사업장 쓰레기로 들어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300kg이 안 되던 부분을 사업장에서 수거해 갔는데, 올해는 정부에서 강력하게 1일 300kg 이상 배출되는 업소는 사업장 쓰레기로 처리하라고 해서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든요. 그런데 300kg이 안 되는 부분은 전부 다 생활쓰레기이기 때문에 대행업체의 물량이 많이 늘어나서 그 부분 때문에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생활쓰레기는 어디로 갑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는 생곡쓰레기매립장으로 주로 많이 가고, 해운대 좌동에 있는 소각장으로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를 보면 2007년식 1톤 더블캡을 하나 매각했네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

성운

홍성운위원

119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6-7번입니다.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아~ 예.

성운

홍성운위원

이게 운행거리가 정확히 몇 킬로미터입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1,765km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매각한 차가 8년이 됐는데 1,765km입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한 해 운행거리가 1,765km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 1년 킬로미터가...?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1년간... 전체 운행거리는 19만 2,855km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게 8년이 됐는데, 고장이 잦아서 팔았는가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고장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처리한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또 그 뒤에 보면 124페이지에 앞의 것은 8년이 됐고, 2015년 4월 27일에 매각한 소형화물, 이것도 봉고차 같네요. 그것은 13년이 됐네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이게 8년...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13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아~ 15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2000년도에 취득해서 2015년도에 매각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보통 몇 년마다 교환하게 돼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

성운

홍성운위원

7년에도 교환합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교환기준은 연수로는 7년, 킬로미터 수로는 12만 킬로미터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게 과장님 차 같으면 7년에 12만 킬로미터의 차를 바꾸겠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

성운

홍성운위원

지금 화물차 중에는 40~50만 킬로미터가 돼도 요즘 차는 성능이 좋아서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청소하는 업무에 투입하다 보니까 고장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청소하는 민간 차들은 연식이 다 몇 년씩 된 겁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봉고차들이고, 골목을 많이 다니던데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민간업체가 골목골목에 청소를 하러 가면 좁은 골목 같은 경우에는 차가 교행을 못 한다고 주민들이 반발하는 데가 없는가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약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특히 반여2·3동 같은 경우에 고함소리가 나서 보면 늦게 차가 지나가면서 살짝 닿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운전을 조심해서 해 주라고 주의 좀 시켜주세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병두

황병두위원

시간이... 정회를 하시죠.

말숙

임말숙위원장

아~ 그럴까요?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감사중지 17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지금 이 부서에 10월 1일에 부임해 오셨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앞전 과장님하고 업무 인수인계가 완벽히 됐다고 볼 수는 없겠다, 그렇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원가계산 재산정 용역을 하고 난 이후에 그때 1차입니까? 2차 추경 때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잖아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2회 추경 때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2회 추경 때입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2회 추경에서 승인해 줄 때 전임 상임위에서 두 번 용역해서 번복해 놓은 것을 원가계산 용역에 따라서 우리가 추경 추인을 해 주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쪽 상임위에서도 ‘우리가 그래 놓은 것을 왜 그러느냐?’, 이런 질타가 사실은 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가 2차 추경 때 승인을 할 때는 임외현 과장님이 계셔서 그 과장님하고 이야기가 된 게 ‘이번 용역 가지고 산정된 것은 2차 추경 때 승인을 하자. 대신에 내년도 본예산 예산서를 준비할 때는 오르는 것과 별반 차등 없이 하는 걸로 협의를 보자.’, 그렇게 사실은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매년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할 때마다 금액이 오르는 것은 당연히 그 용역에 따라서 가겠지만 그런데 이번만큼은 앞전에 잘못된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 2017년도 예산을 짤 때는 거기에 준해서 업체들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사실은 이야기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2016년도 예산하고 2017년도 예산이 금액 차이가 얼마였다고 했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1억 6,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1억 6,300만 원입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1억 6,300만 원이 지금 내년 본예산에는 증액이 됐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올해보다 증액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이 금액을 또 그대로 산정해 줄 것인지... 아까도 이명원위원이나 다른 분들도 원가용역 산정이 들쭉날쭉하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인정하느냐 하고 지금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예산을 심의할 때 저희들이 과연 삭감 없이 그대로 갈 것인지 하는 것도 논쟁거리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앞전 과장님하고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 아마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1억 6,300만 원이 증액돼서 예산에 올라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했던 내용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들하고 우리 청소행정과가 무슨 협의가 좀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2016년도 대비해서 2017년도 원가계산 용역의 총액이 1억 6,300만 원이 늘었는데, 아까도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부 고시에 내년부터 운전원의 수당 20만 원이 신설되고, 종사원의 위험수당 9만 원이 또 신설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원가계산 환경부 고시에 일반관리비를 노무비하고 경비를 합한 금액에서 전에는 5%를 일반관리비로 산정해 줬는데, 5% 주던 것이 10%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환경부 지침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그대로 다 주면 내년에도 비용이 엄청나게 더 늘어나기 때문에 대신에 일반관리비가 내년에 5%에서 10%로 늘어나니까 저희들이 7.2%로 반영하고, 그다음에 매년 이윤을 10%씩 주던 것을 줄여서 8%로... 그래서 최대한 줄여서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을 다른 부분의 이윤에서 그만큼 줄여서 최소한으로... 지금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은 법적으로 고시를 해서 종사자들이 다 알고 있어서 또 반영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최소한으로 일단 반영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원가계산 재산정 용역 자체가 그 당시의 금액하고 또 이번에 새롭게... 2016년 10월이 마지막입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10월에 용역발표 보고회를 할 때의 금액하고, 지금 어느 것을 믿어야 될지, 사실은 너무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다시 한 번... 물론 매년 용역을 할 때마다 다른 회사를 선정하든지 해서 비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마는 그 당시에 우리가 2차 추경에 승인해 줄 때도 역시나 ‘과장님, 몇 개월이나 근무하다가 퇴직합니까?’ 하는 식이 돼 버리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서장이 바뀌지 않고 임외현 과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면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 한 번 재협상을 해 보겠노라.’ 하든지, 이런 식의 답을 저희들이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인건비를 턱도 없이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용역을 했던 부분이 이것도, 저것도 정말 믿음이 가지 않아서 그 당시만 해도 금액은 2차 추경 때의 용역 계산을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하고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고 서로 이야기가 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예산 심의 전에 업체와 충분한 협의가 한번 있다든지, 아니면 삭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든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5년에서 2016년으로 넘어올 때 금액이 많이 늘었는데, 그 원인이 아까처럼 당초에 사업장 폐기물로 들어가던 300kg 이상을... 그러니까 300kg 이상을 올해부터는 사업장 폐기물로, 사업장 폐기물은 구에서 관여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개인 업체하고 직접 계약해서 직접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300kg 이하는 전부 생활쓰레기로 구에서 수거해야 된다고 해서 그 물량이 엄청 늘어났는데, 1-3번을 보시면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금’이 있습니다. 8페이지의 1-3입니다. 8페이지에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이 있는데, 2015년도하고 2016년도를 보면 봉투 판매수입이 8억 1,900만 원 정도로 늘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업장에서 처리하던 기존 사업장 폐기물을 시에서 강력하게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 구에서 생활쓰레기로 수거하다 보니까 물량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세입 자체가 지금 8억 원이 늘었는데, 전체 용역비만 늘었다고 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중2동에 올해 새로 입주를 많이 한 힐스테이트위브 자체가 전에는 비어 있다가 새로 입주하면서 그 부분에서 물량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전체적인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하여튼 2차 추경을 할 무렵에 당시 임외현 과장님은 임기응변[臨機應變] 식으로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상임위에서 저희들하고 의견을 같이 교환했는지 사실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모 위원이 5분발언을 하면서 본예산 확정된 금액 외에 별도의 계약을 미리 하는 부당성을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

병두

황병두위원

그거하고 2차 추경하고 어떤 연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장님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계셨으면 또다시 이런 자리에서 책임 추궁이나 모든 부분들이 순조로웠을 건데, 새로 부임해서 오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팀장님들도 그 당시에 계셨지만 제가 말하는 부분은 충분하게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라서 임외현 전 과장님하고 아니면 업체들하고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좀 더 소상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자료 13페이지에 있는 진정 또는 건의 민원내용인데요. 현재 이 내용이 특별하게 그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이동하지 않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대로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물론 청소대행업체가 주차장 확보를 못 해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불법을 저지르면서 거기에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청소대행업체명이 뭡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해동환경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해동환경입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큰 업체인 해동환경이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결국은 우리 행정적인 부분에서 좀 미진하게 대응을 하였지 않느냐, 그리고 사실 강제이행금은 1억 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강제이행금을 내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현재 강제이행금은 우리 구에서 얼마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현재 부과 금액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배보다 배꼽이 큰 식으로는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불법 건축물을 뜯어내지 않고, 강제이행금을 냄으로 해서 그것보다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 같으면 차라리 강제이행금을 내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원상복구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청소행정과, 아니면 또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일단 법 관계는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음, 분진 관련은 또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청소행정과로 진정이 들어왔으면 건축과로 이첩을 하든지, 아니면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를 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주택가에서 이런 내용의 민원이 들어왔으면 엄연히 그 내용이 해결이 돼야지, 지금 1년이 넘도록 강제이행금 몇 푼만 물고서는 더 이상 이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저는 행정 절차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협의했는데도 이전을 하지 않거나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고발 검토까지 해 주실 용의가 없어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고발 관계는 건축과에 해당되는 업무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 지적을 할 건데, 청소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이런 진정, 민원이 있으니까 건축과에 이첩을 시켜서 고발조치하든지 하는 내용을 협의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믿고 있겠습니다. 제 지역구 이야기가 돼서 미안합니다마는 자료 70페이지의 연번 5번에 보면 무단투기 CCTV 설치 장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단투기 CCTV, 이 부분은 혹시 내년 예산에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

병두

황병두위원

70페이지의 연번 5번입니다.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은 3,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그 지역에 하기로 돼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 지역이 기장하고 우리 해운대구의 경계지역이 돼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잦기 때문에 환경위생과하고도 이야기가 돼야 될 부분인데, 거기는 새벽이 되면 쓰레기를 태워서 연기가 정말 많이 납니다. 지금 그곳이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딱 중간지대가 되다 보니까 CCTV를 달아서 철저하게 감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확보됐다니까 다행이기는 합니다.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구 전체로 해서 3,300만 원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전체입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여기는 시급한 지역이니까 실정을 보시고, 또 기장과 우리 해운대구의 경계지역이라 양쪽의 손길이 다 미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지역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111페이지에 다량배출사업장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지도·점검한 결과 특별한 단속실적이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시정조치가 8개소, 기록 소홀이 6개소, 그다음에 변경신고 지도 후 처리 완료가 8개소, 그런 결과 사항이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구에 단속주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1년에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2회 정도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1년에 2회 정도 다량배출업소에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점검을 하는데, 매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결국은... 그래서 현재 점검 결과의 내용대로 특별하게 고발조치라든지, 또 단속 후의 내용을 가지고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이런 분들이 다량배출을 줄이고, 전체적인 환경오염 자체를 줄이는 과정이 될 텐데, 이런 단속에 중점을 둘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단속 근거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거기에 위반되면 주로 현장 계도, 이런 쪽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다량배출업소들이 환경오염에 전혀 문제가 없었을까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현재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담당 직원이 혼자 하는데, 업소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조금 미비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여기를 혼자 담당하십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다량배출사업장은 여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타 부서는 공익요원이나 별도의 공공요원들을 채용하던데, 우리 청소행정과도 직원 증원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해 보시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지금 비단 여기의 6개 업소, 8개 업소,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량배출업소에 가면 저도 제 지역이라서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사실은 속으로만 앓고 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말도 못 할 만큼 많이 배출하는 다량배출업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시정조치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고발조치를 하는 등 행정이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오염을 절대 근절할 수 없는 구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의 손이 미치지 못해서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겠다고는 하나 시정조치나, 이런 쪽에만 중점을 두지 마시고, 이왕 점검을 나가시는 김에 정말 너무 심하면 고발조치를 해서라도 근절을 해야 되는 게 저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도·점검을 하면서 시정조치를 몇 차례 내려도 안 되니까 최종적으로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관리번호 6-31번을 좀 봐주십시오. 페이지는 206페이지입니다. 자료를 만드신다고 참 수고하셨는데요. 저희들이 6-31번 제목으로 요청했던 자료가 청소대행업체별 직원명단 및 임금지급 관련 서류 사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 하면 급여대장 사본하고, 4대 보험 납부 현황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2개 다 지금 없는데, 찾아봐도 없거든요? 첨부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지금 정오표에 돼 있는데, 207~225페이지까지가 잘못 나가서 내용 삭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207~225페이지는 내용이 잘못 들어가서 별첨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별첨 어디에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저희들이 급여대장의 사본을 요구했는데, 자료를 이렇게 다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별책이 별도로 뒤쪽에 첨부돼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이게 지금 사본입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별책으로 뒷부분에 따로 첨부돼 있는 자료에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4대 보험 납부 현황은 어디 있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 (집행부 자료 찾음)

명원

이명원위원

아~ 과장님! 여기 보니까 637페이지라고 돼 있는 부분에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 이런 게 있네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아~ 예, 여기에 있네요. 이 자료는 믿을 수 있는 자료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업체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사본을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것은 사본이 아니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사본 맞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의회 사무직원에게 설명을 들으며)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동료위원님한테 제출하셨다니까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우리 청소행정과가 제일 두껍습니다. 일을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감사도 빨리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관리번호 6-41번입니다. 정화조청소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얼마 전에 부산시 전체적으로 하수관거 공사를 해서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의 영업에 상당히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을 파악한 게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이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 해서 조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 생각에는 얼마 전에 부산시 전역에서 일괄 공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해운대구의 많은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중에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업체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 업체들에서 내년에 용역 액을 좀 더 현실화시켜 달라고 하는 요청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직 그런 요청은 없었네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현재 부산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정화조 청소대행업체가 세 군데이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해운하고 장산하고 해일산업이 있는데, 이 업체들이 지난번 6대 의회 때 아마 용역가를 좀 더 현실화시켜 달라고 해서 인상시켰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 시에서 대거 하수관거 공사를 하는 바람에 이 업체 자체의 생존이 상당히 기로에 놓여 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그쪽에서 아마 우리 행정부에 요청이 들어왔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과장님,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미리 한번 파악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251페이지, 관리번호 6-34입니다. 산재 발생 현황인데, 제가 표를 보면서 조금 의아한 게 2014년에는 10건이 넘었고, 2015년에는 5건, 2016년은 현재까지 2건밖에 발생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업체도 하나 늘었고, 용량도 더 많아지고 있는데, 더군다나 원가계산 보고를 받았을 때 소규모 사업장까지 우리가 하다 보면 일의 범위가 더욱더 늘어나는데, 산재의 숫자가 이렇게 준다는 게 자료상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혹시 업주 측에서 산재 처리를 안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분쟁은 없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없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2건밖에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더군다나 2014년을 보시면 희망환경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2016년도에는 희망환경이 1개이고, 청도가 1개인데, 다른 업체는 아예 산재가 발생을 안 하고 있거든요. 2015년도에도 청도하고 희망환경밖에 발생을 안 하고 있는데, 4개 업체 중에서 2개는 아예 산재신고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산재와 관련돼서 조금 더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한번 알아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저도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감사 자료 2페이지, 행정사무감사결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인데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감사 자료 2페이지, 1-1번입니다. 맨 밑에 처리 결과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장기적으로 타 자치단체 채용기준에 대한 비교·분석 등을 통한 문제점 발견 시 개선’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지금 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팀에서 이것을 하고 있고, 또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십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시·도라든지,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올해 환경미화원을 채용하셨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8명에 대한 체력검사 1차 시험을 월요일에 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현 방법대로 시험을 치렀네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알고 계신 범위 내에서 타 지자체도 이런 방식으로 시험을 보고 합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비슷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서류, 면접이라고 돼 있는데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다 비슷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언뜻 보니까 영화 국제시장이 떠오르는데, 타 지자체뿐 아니라 창의적인 방법이 있으면 생각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체력테스트는 분명 필요한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있으면 더 좋겠고, 또 벌써 알아보신 게 있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페이지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위조 방지를 위한 정품인증제 바코드’라고 돼 있는데, 제가 저번 제3차 추경 때 이것을 여쭤봤는데, 왜 그때는 없다고 하셨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위조방지시스템이 바코드가 아니고, QR코드(Quick Response Code)...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이것을 하실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니까 저번 주에는... 지금 QR코드(Quick Response Code)라고 하셨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QR코드(Quick Response Code)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이것을 말했던 건데, 그때는 뭐가 잘못된 모양입니다. 그러면 1,500만 원을 이번에 본예산에 올려놓은 거네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그것은 QR코드(Quick Response Code) 작업이 아니고...

정욱

김정욱위원

아니, QR코드(Quick Response Code)를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위조 방지 바코드...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위조 방지 그 부분이 아니고 이 1,500만 원 부분은 종량제봉투 관리 전산화 작업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전산화 작업인데, 위조 방지 및 재고관리 전산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위조 방지 부분은 잘못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지금 여기에다가 잘못 써놓으신 거라고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이렇게 써놓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개선 계획이 뭡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현재는 QR코드(Quick Response Code)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종량제 봉투가 운영된 시스템으로 볼 때 저희 구청에서 1차로 새마을금고에 보내기 때문에 그 판매소에서 다시 새마을금고에 와서 봉투를 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각 세대에서는 슈퍼에 가서 봉투를 사게 되는 시스템인데, 만약에 위조 봉투가 들어온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새마을금고하고는 거래가 힘들 거고, 하게 된다면 슈퍼하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볼 때는 힘들다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재고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새마을금고 11개소에서 위탁해서 봉투를 판매하고 있는데, 새마을금고에서 슈퍼로 몇 매를 팔고 얼마가 남았는지, 또 수요가 언제 생기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전부 다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 하거나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데 그게...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재고 파악을 하기 위한 거네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실시간으로 재고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산화를...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데 이렇게 써놓으시면 완전히 헷갈리지 않습니까? 3페이지의 시정처리·요구사항에는 ‘위조 방지를 위한 정품인증제 바코드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선진 청소행정을 추진하기 바람’, 이렇게 해 놨는데, 처리 결과에는 버젓이 ‘위조 방지(바코드) 및 재고관리 전산화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 2017년 1,500만 원’, 이렇게 써놓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작성이 잘못됐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것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저도 검토하다가 뒤에 보니까 이게 작성이... 그래서 안 그래도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작성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자료 267페이지에 오수유입 계곡수 수질검사 결과서가 나와 있는데,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수질검사를 담당하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오수정화팀이 환경위생과에 있다가 10월 1일 자로 저희 청소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계가 넘어왔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올해 몇 월부터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10월 1일 자로...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로 계가 넘어와서 수질검사 하는 것도 우리 청소행정과가 다 관장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우리 해운대 관내에 큰 천이 대략 몇 개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

병두

황병두위원

장산 계곡수하고 또 대천천, 석대천, 춘천천, 이런 천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이 자료가... 물론 지금은 시기적으로 늦었겠습니다마는 다음에는 천에도... 이 수질검사는 주기적으로, 시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이런 자료가 나와야 나머지 석대천, 반송천, 대천천, 춘천천도 얼마만큼 환경오염이 돼 있는지, 이 측정치를 보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될 것 같으니까 다음부터는 자료도 같이 내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그전에 반송지구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을 맡았을 때 실로암 입구에서 매일같이 물을 떠서 시료 채취를 해서 얼마나 오염이 됐는지 확인도 해 봤었거든요. 그래서 전체 천이 얼마나 오염이 됐나 하는 수치 정도는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그런 것도 미리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현재 계곡은 저희 구에서 하는데, 하천은 시청에서 수질검사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시가 아니고, 우리 구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하천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계곡수나 이런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이 업무가 완전히 이원화가 돼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저희 과는 오수 관련이니까 장산 계곡수의 오수유입과 관련된 관리를 위해서 계곡수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계곡수가 오수유입이 될 일은 거의 없거든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계곡수가 내려오다가 중간중간에 오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오히려 하천이 오수가 유입돼서 수질관리가 얼마만큼 개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필요한 건데, 계곡수의 오수유입은 정말... 아까 업무가 10월부터 이관이 됐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될 업무 같은데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계곡 천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 질의를 해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겠네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계곡수는 저희 과에서 하고, 하천은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하천...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자료 14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자원재활용센터가 우리 해운대구 어디에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지금 반여동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반송 쪽으로 조금 더 가다 보면 오른쪽에 도시철도 바로 오른편에...

경미

오경미위원

거기가 석대동입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주소지는 반여동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거기가 반여1동으로 들어갑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반여1동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석대역 앞쪽에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석대역 앞쪽이고, 반여1동이고, 그렇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시설장비 보수 현황에 보니까 2015년도, 2016년도 장비 보수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압축기 1호기가 있지 않습니까? 페트압축기 1호기가 2015년도에는 5월, 그리고 12월, 그다음에 2016년도에 보면 7월에 페트압축기 1호기... 그런데 2016년도에는 페트압축기 1호기 수리가 어떤 종목의 수리인지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페트압축기 1호기 장비 수리가 거의 다인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그 1호기를 2004년도에 구입했는데, 페트병이나 야쿠르트병, 이런 것을 거의 대량으로 1톤 정도 규모로 해서 압축해야 되고, 또 기계도 10년이 넘었고...

경미

오경미위원

기계가 10년이 넘었으니까 고장이 자주 일어나겠네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워낙에 힘을 쓰는 기계이다 보니까 무리가 가서 고장이 좀 발생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거기에 남성휴게실, 여성휴게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거기 종사자분들의 휴게실이 많이 개선돼야 될 것 같던데, 그분들이 하는 일들이 워낙... 뭐라 그럽니까? 여성분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성분만 그런 게 아니고, 남성분도 마찬가지인데, 그분들의 환경 개선이나 아니면 수시로 먹는 간식 비용, 그런 것은 지금 제대로 공급이 되고 있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선별장에서 작업을 하는데, 저희 환경미화원이 7명이고, 나머지는 위탁업체에서 와서 하고 있는 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위탁업체에서는 몇 명 정도가 와서 하고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보통 한 60명 정도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굉장히 많은 숫자네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그 센터 안에서 60명이 다 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선별작업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새벽 몇 시부터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규정시간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여섯 분은 위탁업체에서 말고 어디서...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들은 저희 청소행정과 소속...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죠. 우리 해운대구 소속 환경미화원 직원들이시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여성분들하고 남성분들의 비율이 각각 몇 명 정도로 돼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남녀 인원은 제가 현황을 파악을 못 해 봤는데, 그게 수시로 좀 바뀔 수도 있고 해서 업체에서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원수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우리 과장님은 아직 인원수가 파악이 안 되셨나 보네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저는 선별작업을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여성분들이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외부에서 들려오는 얘기들도 많이 듣고 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열악한 상황의 직업이라면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과장님은 남녀직원분이 몇 명인지도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지도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님께서 급여 원천징수 영수증을 다 받았다고 하시는데, 하나만 같이 확인해 보죠. 611페이지, 별책에 보면 희망환경의 2016년 1월 급여대장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 표를 보고 제가 좀 놀란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표이사의 소득 합계가 230만 원이네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서 놀랐고,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표의 오른쪽 끝에 보시면 건강보험료가 있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찾으셨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610페이지 밑에 내려오면 합계가 237만 8,000원이고, 한 페이지를 넘기셔서 612페이지를 보면 상차원 두 사람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11만 6,000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합친 금액하고, 639페이지를 보시면 이 회사가 납부한 건강보험료 금액이 547만 9,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찾으셨습니까? 639페이지입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찾으셨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희망환경의 2016년 1월 급여대장을 합쳐보면 건강보험료가 2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업주하고 종업원이 5:5로 부담하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되면 금액이 대략 한 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본을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지만 현재 이 자료만으로 보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했다고 하는 금액보다 이 회사의 급여대장이 오히려 더 적어요. 저는 훨씬 많지 않을까 하고 의심을 가지고 봤었는데, 예상과는 달리 급여대장에 있는 건강보험료가 거꾸로 더 적은 것 같은데, 이것은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자세히 분석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4대 보험 중에서 건강보험만 샘플링해서 계산해 봤으니까 4대 보험이 건강보험료하고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이 회사들이 인건비 부분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할 때 4대 보험 납부 현황을 좀 보여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샘플링에서 우연히 틀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것도 한번 참조하셔서 차이점의 원인을 분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빠뜨린 것하고 몇 가지를 종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016년도 원가산정이 한국자치정책연구원에서 당초에 11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리고 검증했을 때는 많이 내려갔지만 재산정했을 때는 114억 원 정도로 2억 원이 더 올랐는데, 건설경제와 동양경제 두 군데에서 재산정을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113억 원으로 원가산정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애초보다 1억 5,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저는 지금 당초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자치정책연구원에서 원가 산정했을 때하고, 마지막으로 검증을 해서 최종적으로 2회 추경에 반영시켜준 부분이 1억 5,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한국자치정책연구원에서는 말 그대로 제로베이스에서 용역을 했는데, 그동안 용역에서 빠진 부분들이 이번에 추가로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한국자치정책연구원에서 용역할 때 그동안에는 부산시 표준모델을 사용하던 것을 전국적인 추세에 따라서, 환경부 고시 지침에 따라서 그동안 빠졌던 부분, 그러니까 소모품비만 해도 1억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올해 또 늘어난 것은 앞전에도 한 번 설명을 드렸듯이 사업장 폐기물이 300kg이 안 되더라도 사업장에서 처리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생활쓰레기로 구에서 처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으로 인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금액만 해도 지금 8억 원의 세입이 늘었거든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아까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대행업체에서 처리하는 배출량이 더 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중2동의 힐스테이트위브 자체가 올해 본격적으로 입주했기 때문에 처리 물량이 늘어서 많이 늘었다고 생각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증액 부분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된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애당초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빠졌던 부분이 검증할 때 새로 들어가지 않았나 하고 이야기하셨고, 또 소모품비가 약 1억 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건설경제에서 검증용역을 받았을 때는 왜 금액이 그만큼 줄었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건설경제에서 검증한 것은 자기들이 새로운 과업지시서를 받아서 한 부분이 아니고, 앞에 했던 용역이 수치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부분을 검토했는데...

말숙

임말숙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안 짚을 수 없는 것이 당초에 한국자치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준 부분의 검증을 못 하니까 우리 과에 이 부분을 다시 해라, 이래서 검증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래서 그때는 용역이 낮아졌다가... 그러면 그때 당시는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안 하다가 2차 추경 예산을 심의할 때 ‘의회 추천’, 이런 식으로 아주 강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의 금액이 더 증액됐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추천해서 동양경제하고 건설경제에서 검증한 부분은 당초 예산을 잡았을 때 한국자치정책연구원에서 잡은 그 기준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왜 환경부 고시에 들어 있는 고시 부분을 그때 산정을 했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양경제는 지급수수료를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지급률 40%만 적용해서 1억 6,700만 원인데, 건설경제는 2억 8,200만 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만 봐서도 당초 한국자치정책연구원에서 원가 계산했을 때 부분하고 이 두 군데에서 해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증액한 1억 5,000만 원 부분을 넘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집행부에서 할 때는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그것도 지급수수료 100%를 적용한 것도 아니고, 제로베이스로 했다가 왜 의회에서 추천했을 때는 환경부 고시에... 그러니까 같은 해에 똑같이 하는데, 왜 지급수수료를 100%도 아니고, 10%도 아닌 40%를 적용해서 건설경제는 2억 8,000만 원, 약 3억 원 정도 되고, 동양경제는 1억 6,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새로운 항목을 만들었는지...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은 끼워 맞추기 식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으로 제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증액을 더 시켰다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건설경제나 동양경제에 요청을 하기 전에 한국자치정책연구원이 했을 때는 법대로 안 하고 업체와 노무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었지 않았나, 이 두 가지 방향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한국자치정책연구원에서 할 때도 기준은 환경부 고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총액 말씀이십니까?

말숙

임말숙위원장

지급수수료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그때 한국자치정책연구원에서 한 것은 2억 7,189만 4,116원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2억 4,000만 원이었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지급수수료가 2억 7,189만 4,116원...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환경부 고시 몇 퍼센트를 적용했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급수수료가 아니고, 소모품비하고 도서인쇄비가...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니까 소모품비 증액 중에 제가 말씀드린 자유요율도 또 있습니다. 자유요율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자치정책연구원 부분은 우리한테 안 줬기 때문에 모르지만 지금 현재 건설경제라든지, 동양경제에 대한 내용은 갖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2015년도 부분에서는 지급수수료가 미반영 됐다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미반영이 돼 있다고요. 그런데 소모품비 같은 것은 그 안에 품목이 많기 때문에 두루뭉술하게 말고, 제가 딱 한 품목만 집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급수수료만 봤을 때 이렇다는 겁니다.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지급수수료를 2015년도에 안 준 것은 아니고 3,424만 3,000원이 있었는데, 2016년도에 좀 많이 늘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렇죠. 삼천 얼마에서...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3,400만 원에서 2억 7,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한국자치정책연구원에서는 지급수수료를 몇 퍼센트를 적용했냐는 거죠. 40%를 적용했을 때 동양경제는 1억 6,000만 원, 그다음에 건설경제는 몇 퍼센트를 적용했는지 모르겠지만 2억 8,000만 원을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다시 줘서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다른 데는 약간 플러스마이너스 베이스가 다 있겠지만 지급수수료 하나만 봐도 여기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당초 예산에는 지급수수료를 몇 퍼센트를 적용했는지... 저는 미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했다고 하시는데, 건설경제에서 검증할 때는 미반영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2015년도에 미반영, 2016년도에는 몇 퍼센트 반영,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2억 8,000만 원, 1억 6,000만 원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두 가지 경우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은 환경부 기준에 의해서 업체에 손해를 끼쳤다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당초 예산 말고, 검증용역을 한 번 더 해 왔을 때는 낮아졌다가 의회에서 추천하니까 1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다시 올랐다는 것은 의회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더 끼워 맞추기식이었지 않나,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검증용역을 한 건설경제라는 업체도 의회에서 추천한 업체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검증할 때는 의회에서 추천을 했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니까 지급수수료를 환경부 고시 100%를 적용한 게 아니고, 40%를 적용해서 동양경제는 1억 6,000 얼마였고, 그다음에 건설경제는 2억 8,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만 봐도 당초 예산에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이 차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비율도 더 있습니다. 자비율도 몇 퍼센트를 적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됐을 때 제가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2015년도에 저희들이 검증하라고 하기 전에 금액이 낮아졌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환경부 고시대로 안 해서 용역업체에다 손해를 끼쳤다든지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법대로 안 한 것은 아니고, 부산시에서 발표한 방식이 있는데, 그 당해 연도에 얼마 내로 또...

말숙

임말숙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는데 똑같은 원가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해운대구에 똑같은 원가산정을 한 거지, 2016년도에 한 것과 2015년도의 원가산정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용역을 하라고 의회에서 추천을 했으니까 법 위반이 아닌 것 같으면 똑같은 기준으로 해야죠. 그러면 후자이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용역 결과 금액이 더 증액돼서 집행부가 바뀌고 난 이후에 우리 위원들을 곤란하게 만들지 않았나.... 그러니까 과장님, 후자네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애매모호하게, 그냥 얼렁뚱땅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용역 부분에서는... 아까 과장님은 10월부터 근무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위원회가 바뀌어서 7월부터 했기 때문에 이 용역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마다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아는 기준에서 이야기도 하고, 다 듣고 질문도 했다고요. 그래서 근본적이고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결론이 났다는 것은 기준이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해에 원가산정 용역을 뽑으면서 그게 위법이 아니라면 집행부에서 했을 때는 왜 원가산정 기준하고... 그러면 의회에서 추천했을 때는 금액이 더 높아서 산정하는 기준이 왜 달랐냐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2차 추경에 1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더 나왔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착복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열악한 업체의 노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선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이나 이분들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의회가 추천한 업체가 환경부 고시 기준대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서 저희들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업무 처리를 할 때 위법이 아니라면 똑같은 해에 원가산정을 뽑으면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산정을 해야지, 집행부에서 본인들이 할 때는 이렇게 총체적인 금액을 맞춰서 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추천하니까 기준대비표를 환경부 고시 쪽으로 돌려서 수수료 지급률을 40% 적용했는데, 그때는 10%를 적용했는지, 50%를 적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준이 달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아니, 당초에 한국자치정책연구원에서 할 때도 환경부 고시를 적용하고, 검증하고 재산정 자체 전체도 환경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제가 한국자치정책연구원에서 지급수수료를 한 부분은 정확하게 안 봤기 때문에 건설경제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건설경제가 두 번 했습니다. 자체에서 검증하라고 한 번 줬는데, 그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이 재용역을 할 때 현장실사 없이 있는 자료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한국자치정책연구원에서 한 원가산정 부분도 잘못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용역을 줄 때 그런 식으로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말숙

임말숙위원장

잠깐만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의회에서 추천할 때도 그런 식으로 똑같은 기준표를 갖다 줘야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숙

임말숙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제 말을 아직 덜 이해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숙지를 더 시켜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위원회가 바뀌고 나서 동양경제와 건설경제에서 몇 번이나 와서 위원님들께 용역보고회를 했는데, 그때 원가보고서가 각자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건설경제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했을 때하고 나중에 의회에서 추천했을 때하고 똑같은 업체였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도 한 번 줬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런데 그때하고 금액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안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회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업체의 기준을 보고, 그것을 금방 다 알아내야 된다는 게... 그리고 용역이 전부 들쑥날쑥하고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서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어 놨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들어가 봤을 때는 환경부 고시... 그런데 건설경제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올해 원가산정을 할 때는 지급수수료가 미반영돼 있습니다. 이 자료가 없으시면 7월에 건설경제에서 용역을 해 준 자료의 페이지를 제가 체크해서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은 주먹구구식 형태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억 5,000만 원이 당초 예산보다 증액됐지만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40% 지급수수료를 적용했고, 또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몇 퍼센트를 적용해서 이런 식으로 용역을 다 해 왔는데, 집행부나 어느 대표자가 착복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법 기준의 테두리 안에서 용역회사나 서비스 부분, 노무원들, 그런 식으로 기준에 맞춰서 증액해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 위원회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잘못 보면 바뀐 위원들 간에 갈등이 유발될 수 있게 집행부에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한 기준이 없었다는 겁니다. 정확한 기준이었는데, 이렇게 다르게 나왔다면 4번의 용역을 했던 이 용역업체들이 다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용역을 왜 받느냐?’, 이것도 집행부의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이것을 제가 한 번 더 꼭 짚어주고 싶었고, 또 꼭 짚어야 할 사항이고요. 그때 담당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준점이 어떤 부분에서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누가 책임을 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의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용역업체도 혼란스럽게 만들었으며, 또 청소대행업체도 혼란스럽게 만든 게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께서 대충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타보다는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바로잡아야 됩니다. 2017년도 예산, 2018년도 예산을 할 때는... 조금 전에 법 테두리 안에서 노무비, 청소하시는 운전원의 수당이 20만 원이 오른 부분을 저희들이 깎으면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반 기업하고 생태가 다른 관이기 때문에 1년 독립채산제로 움직여야 되고 순세계잉여금, 순이익금을 많이 남겨야 되는 부분도 아닙니다. 일반 기업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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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래서 순세계잉여금도 최대한 줄여서 주민의 편익과 우리 환경,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원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대답은 생략하고, 앞으로 잘 보완하셔서 이런 경우가 다시는 없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이야기는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는 1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서별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인) 임말숙 김정욱 홍성운 김삼수 이명원 황병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회신 안전도시국장 정성엽 보건소장 조봉수 복지정책과장 양성기 주민복지과장 손태산 행복나눔과장 유태승 환경위생과장 손춘익 청소행정과장 박수경 도시디자인과장 고신식 안전총괄과장 김병수 건설과장 박태래 건축과장 김필한 토지정보과장 지현구 보건정책과장 최정호 건강증진과장 정규석 의회직원 전문위원 권창오 사무직원 김일홍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최유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