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영철 의원 발언

제166회 제차 건설복지위원회2016-11-30

김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의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생활복지국(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생활복지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동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

이중동생활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중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와 연말을 기해 더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3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생활복지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성원과 애정을 베풀어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서 9페이지입니다. 2017년 정책목표, 추진방향, 역점시책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2017년도 정책목표는 ‘다 함께 잘 사는 복지도시 실현으로 군민 행복 구현’입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방향으로는 개별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더불어 행복한 복지사회를 조성하고,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창조학습도시 육성 및 책읽는 문화도시를 조성하며,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안전한 먹거리 문화정착으로 군민건강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주요 역점시책입니다. 취약계층별, 연령별, 성별 등 전 계층에 균형 있는 복지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웃과 함께 하는 기부, 나눔문화 확산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안전망 및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군민교육프로그램 개발로 지역인적자원 역량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도서서비스의 다변화로 군민에게 다가가는 도서관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체육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명품 음식문화를 조성하고 식생활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을 주요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울주군 보훈회관 확장공사 사업입니다. 현재 보훈회관 건물이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보훈단체 회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인접부지를 매입, 보훈회관을 확장하여 보훈단체에 충분한 사무실, 회의실, 회원 쉼터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3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입니다. 노인,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자활센터 등 6개소 이용자와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복지, 차상위 제도에 대해 상담 및 신청절차 안내, 서비스 연계를 함으로써 찾아가는 현장복지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울주푸드뱅크마켓 권역별 운영입니다. 기존 언양에 위치한 울주푸드뱅크마켓을 서부, 중부, 남부 권역별로 3개소 운영하여 대상자가 가까운 기관에서 이용토록 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편중화를 해소하겠습니다. 26페이지, 나눔푸드 확산을 위한 서포터즈 사업입니다. 푸드뱅크마켓 활성화를 위하여 희망자를 모집, 재가방문서비스를 기부물품 검수, 홍보활동을 하여 사업 취지 및 기부방법 등을 알리고 나눔푸드사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울구 시니어클럽 및 푸드마켓 건물 신축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현재의 시니어클럽은 ’71년 신축하여 ’98년 증축한 노후 건축물로 접근성이 유리한 현재의 위치에 시유지 매입 및 3층 건물을 신축하여 노인일자리 참여자와 푸드마켓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페이지, 뚝딱뚝딱 실버 스마트봉사대 운영입니다. 경험이 많은 어르신 인력을 활용하여 마을경로당 노후 시설물에 대해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보수하는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특성에 맞는 신규일자리를 개발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1페이지, 일사천리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체적 장애로 인해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장애인 관련단체와 시설협의회 등과 상담 팀을 구성,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페이지, 주거복지 취약계층 홈도우미 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에 직접 찾아가서 화장실 수리, 수도꼭지 교체 등 각종 생활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 사업으로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먼저, 중부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활동 및 창의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범서읍 구영리에 중부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79페이지, 우리가족 행복 더하기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문학, 영화 등 다양한 매체활용과 활동을 통해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을 해소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0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한 열린공간 조성입니다. 가족품앗이, 지역네트워크를 통해 아이를 함께 양육하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조성하여 부모들이 모여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아이를 함께 키우는 양육문화를 확산시키고 양육 부담감을 해소하여 출산율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행복한 육아를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가족공동체의 육아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육아거점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모교육, 상담, 시간제보육, 보육교직원 교육, 취약보육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행복더하기 맞춤보육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영유아, 보육교직원, 어린이집에 보육료 및 양육수당,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하여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7페이지,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센터 운영입니다.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가족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울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부모교육, 이동장난감도서관, 노무상담 등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고 가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6개소에 저소득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프로그램비를 지원하여 아동발달에 맞는 학습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요보호아동의 건전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먼저, 아시안컵 스포츠클라이밍 대회입니다. 울주세계산악영화제와 연계하여 세계적 산악관광자원인 영남알프스와 국내 최대 인공암벽장 시설인 영남알프스 국제클라이밍센터를 활용하여 스포츠클라이밍의 저변확대와 산악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국제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101페이지, 유해성 체육시설물 교체입니다. 유해성분이 검출된 인조잔디와 우레탄 등을 교체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람과 환경이 함께하는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02페이지, 울주군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체육생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시설물의 안정적 운영을 통하여 체력증진과 건강한 여가생활의 터전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먼저, 작은도서관 독서동아리 육성 ‘책으로 엮는 공동체’입니다. 관내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책을 매개로 한 재능기부형 동아리를 조직하여 작은도서관의 자생력을 배양하고 동화구연과 책 고쳐주기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작은도서관의 긍정적 독서문화에 영향력을 확산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찾아가는 맘스타트 독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산모를 위해 관내 산후조리원을 직접 방문, 산모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산모의 정서적 안정은 물론 여성의 평생학습 및 자녀의 독서습관 배양의 인식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작가와 함께하는 독서문화기행 운영입니다. 선바위도서관 성인독서회 및 주민을 대상으로 문학관 탐방과 독서체험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문학작품을 폭넓게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책을 매개로 한 주민소통을 증진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독서광 조형물 제작 사업입니다. 책과 인연이 깊은 인물의 조형물 제작, 선바위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들에게 인물의 삶을 통한 인생의 교훈과 책의 즐거움을 환기하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128페이지, 삼남면사무소 작은도시관 조성입니다. 삼남면사무소 신청사 내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가까운 곳에서 책과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편리하게 접할 수 있는 생활친화형 독서문화 사랑방을 제공하여 독서문화 저변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0페이지, 안전위생과 소관입니다. 먼저, 명품울주 효 헤어숍 운영입니다. 관내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미용인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미용서비스 요금을 최대 50% 할인하여 경로효친사상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 151페이지, 식품관련 영업자 경영, 기술지원 교육입니다. 영세한 식품관련 영업자가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신기술 개발, 경영·마케팅 전략 등 전문지식 습득 기회를 제공하여 영업자 마인드 함양 및 식품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2페이지, 찾아가는 어린이 식품안전 푸른신호등입니다.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고 있는 저가 제품들의 식품안전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어린이 스스로 올바른 식품을 선택하고 불량식품에 대한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 영양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식품안전 사각지대 컨설팅입니다. 전문가의 위생지도를 받아 경험이 드문 소규모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 및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찾아가는 식품안전 컨설팅 서비스를 확대하여 영업주의 식품위생 의식 제고 및 식품안전 불안제로 울주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930억2,700만 원보다 348억4,500만 원이 증가한 2,278억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생활지원과 소관 총 예산은 지난연도 70억7,400만 원보다 35억2,900만 원이 증가한 106억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총 예산은 지난연도 872억7,900만 원보다 77억8,300만 원이 증가한 950억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 총 예산은 지난연도 700억4,700만 원보다 10억4,000만 원이 증가한 710억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 교육체육과 소관 총 예산은 지난연도 208억6,200만 원보다 222억4,000만 원이 증가한 431억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 도서관과 소관 총 예산은 지난연도 68억1,300만 원보다 2억4,100만 원이 증가한 70억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 안전위생과 소관 총 예산은 지난연도 9억5,100만 원보다 1,100만 원이 증가한 9억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7년도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전체 특별회계는 84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지난연도 2억3,900만 원보다 600만 원이 증가한 2억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2017년에도 23만 군민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복지도시, 창조학습도시, 책읽는 문화도시, 생활체육도시, 명품 음식문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생활복지국의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우리 생활복지국 설명을 전반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생활복지국 전체 예산이 한 2,280억이 있는데 해마다 본 위원이 예산심의를 할 때 마다 과장님들이 항목별로 질문하고 답변을 하다보면 우리가 위원님들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삭감을 하는데, 그게 삭감돼가지고 다시 예결위에 올라가면 대답이 달라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과장님들 오늘부터 우리 예산심의할 때 답변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삭감이 안 되고 그러지, 우리가 삭감해 놓고 예결위에 올라가 다시 답변 들으면 상임위에서 한 거 하고 예결위에 가서 하는 답변하고 달라버리면, 그때서 예산을 살리려고 온갖 방법으로 답변을 이상하게 해버리면 우리도 조정하는데 혼란이 오니까, 어떻든 여기 상임위에서 답변하실 때 똑바로 잘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해마다 그런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예결위하고 상임위하고 답변이 다릅니다, 답변이. 과장님들 실계장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생활지원과 담당 입실)

김영철위원장

정무득 생활지원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무득입니다. 항상 우리 군 발전과 저희 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에 따른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생활지원과 201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총괄예산과 생활복지국 총괄예산에 대한 검토사항부터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회의중지

11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정무득 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해서 배석한 계장님, 2017년 당초예산 살림살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고, 생활지원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먼저, 생활지원과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가 70억7,400만 원인데 35억2,9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106억300만 원입니다, 그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신규사업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은 주요업무계획에 28페이지 권역별 복지박람회 그것과 연계해서 24페이지 보면 울주푸드뱅크마켓 권역별 운영, 먼저 권역별 복지박람회 예산서 314페이지, 지금 복지박람회 예산을 보니까 이게 박람회 개최지원에서 2억2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그죠? 토탈 그 위에 보면 사회복지보장협의체 사업지원과 연계해서 1억1,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박람회 권역별 개최에 따른 예산액 2억296만3,000원에 대한 답변부터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민식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2016년도에는 7,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권역별로 복지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언양, 범서, 온양에서 했습니다. 그때는 3,3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박람회 규모도 그렇고 부서비용도 그렇고 무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권역별로 약 7,000만 원 정도 들여서 복지박람회를 좀 더 늘리자, 이왕 하는 거 좀 더 예산지원 해가지고 ‘복지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울주군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2억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거 보니까 중부권에 3,4월경에 하고 범서생활체육공원에, 서부권에는 5,6월로 해가지고 언양읍사무소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남부권에는 9,10월경에 7,000만 원해서 온양체육공원인데, 그죠? 아까 말씀하시는 부스, 무대 이랬는데 결과적으로 같이 했을 때와 분리했을 때 양면성은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같이 했을 때는 동선문제라든지 어느 지역에서 하든 지역에 따라서 이동거리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별도로 했을 때는 그 나름대로 같이 연계되는 부분을 좀 더 그 지역별로 중점적으로 하자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여기 보면 프로그램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무대도 중요하고 부스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내실 있는 복지박람회 개최가 되어가지고 추진되어야 되는 거지, 이게 실질적으로 과장님 나름대로 여러 각도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특화사업도 발굴하고 권역별로 거기에 맞게끔 계획을 잡겠지만, 참여도가 특정 한계성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행사를 할 때 가보면. 예를 들면 기존에 해오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신규 심플한 그런 것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착안된 거나 나름대로 고민하는 게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고민을 많이 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범서에 복지박람회를 범서생활체육운동장에서 했거든요. 그 당시에 의원님들께서는 외국 출타중이라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도 염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박람회를 권역별로 분산 개최를 하면 과연 찾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에 마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북적거리고 많은 체험을 하고 갔는데, 실지로 복지박람회라는 거는 우리 주위에 어떤 어떤 복지가 있다는 걸 주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부터 해가지고 복지란 복지는 저희들이 다 넣었습니다. 그런데도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쌈박한 거, 좀 괜찮은 거는 없지 않았냐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물론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더 치중해가지고 좀 더 심플하고 쌈박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서 부서운영하면서 우리 군민들한테 ‘복지는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표현을 쌈박한 거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주민들의 눈높이를 이끌어내고 이런 게 중요하니까, 그에 맞는 신규프로그램을 잘 적시적소에 계층, 성별 이런 것까지 연계해서 그에 맞게끔 프로그램 개발이 돼줘야겠다, 이런 걸 주문드리고요. 이래 갔을 때는 예산이 연년이 계속 증액이 되거든요, 맞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1억 가지고 격년제로 시행해 왔는데 올해만 저희들이 증액해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이것도 권역별로 하다 보니 예산이 2배 이상 드네요, 그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김민식위원

2배 이상 드는거고. 처음 분리해서 권역별로 하니까 그에 걸맞게끔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된다. 이런 걸 주문드립니다. 아시겠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앞서 24페이지 푸드뱅크 이것 또한 권역별로 운영하잖아요, 그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분들한테 접근성이나 이런 걸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의 편중을 해소하자는 측면에서 권역별로 운영하는 건데, 이 부분도 어쨌든 예산부분을 보면 시비보조 부분이 있고, 이래 되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7,400명 정도, 이용 대상수를 보니까 91개기관에. 이래 오는데, 만족도랄까 이런 걸 어떻게 봅니까? 우리 이용하고 이쪽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만족도나 이런 걸 어떻게 지금 봅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언양권에 푸드마켓을 운영한 거는 약간 물품이 부족하다보니까 이용자들이 수급자들이 좀 불편한 것은 사실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고려아연에 이 부분의 예산을 상당히 확보를 해놨습니다. 또 공동모금회에 연결해서 아는 분들이 낸 기부금을 이쪽으로 식품구입 하도록 몇 군데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권역별로 하더라도 온산이라든지 범서라든지 언양이라든지 큰대기업에 돈을 받아가지고 이용하시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다양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이것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특성에 맞고 지역의 기업이나 지역의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연계되고 물품 제공을 해가지고 같이 연계되는, 상생하는 그런 게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야 예산을 투입해도 정말 아깝지 않고 더 거듭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김민식위원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은 지적을 한 거고, 어쨌든 두 가지를 본 위원이 지적한 거는 권역별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전준비랄까 이런 것도 철저하게 준비가 됨으로 해서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준비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동료위원 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생활지원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315페이지 종합복지관 운영비 맨위에 보면 공공요금이 쭉 되어있고 그다음에 자치단체 등 이전비해서 이게 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 정문화교육하고 3대기능사업비 해서 예산이 쭉 있고, 그 밑에 보면 전출금이 있어요. 이게 보면 작년보다 한 13억 증액이 됐거든요. 13억 증액이 됐는데, 또 밑에 보면 공단자본전출금이라고 해서 복지관마다 운영비가 지급이 됐는데, 이거를 공공운영비 말고 경상적대행사업비하고 전출금하고 밑에 404 전출금, 이 세 가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3대기능사업부터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권영호위원

예, 그렇게 설명하세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정문화사업이라고 현재 3대기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사업과 서비스지원사업, 지역조직화사업이 있고요. 다음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같은 기능사업을 하고, 중부종합사회복지관도 똑같은 특화사업 해가지고 이렇게 전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사업에 대한 기본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3대기능사업이 운영비가 지난해보다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것도 보니 1억3,000만 원 증액이 됐고, 전출금도 한 13억 정도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이 사업 자체는 보통 복지관 내에서 15개∼20개 정도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전체 프로그램이 늘어나가지고, 사업이 늘어나가지고 예산이 증액된 그런 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

프로그램이 늘어나면 복지관에서 그게 운영이 다 됩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다 되죠, 강사비도 증액이 되고…

권영호위원

장소는 어떻게 됩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따른 비품도 구입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권영호위원

아니, 장소는 다 됩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장소는 충분하게 다 됩니다. 복지관별로 다 되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권영호위원

복지관별로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던데.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많이 있죠.

권영호위원

그게 다 수요가 되나?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많게는 20개, 적게는 15개 정도 운영을 합니다, 프로그램을.

권영호위원

감사 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예산도 13억이나 증액이 됐고, 물론 참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 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사람 몇 안 되는데 억지로 억지로 운영하는 거는 절대로 사양해야 됩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제한을 시키고요. 지금 현재 서부복지관이나, 남부복지관, 중부복지관에 복지관별로 사업이 늘어난 이유는 중부복지관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노후시설을 교체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났고, 또 서부복지관 경우에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갖춰진 것은 아닙니다. 외벽도색도 해야 되고 CCTV 설치도 해야 되고 경관보수도 해야 되고, 중부복지관도 조경이나 체력단련실, 기구도 구입해야 되고, 또, 냉‧난방 교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깐 사업비 내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자본전출금 404-01복지관 운영비 이거는 뭐예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복지관 전출금 말합니까?

권영호위원

예.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이 전체적인 거는 인건비하고 그 안에 시설비공사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산취득비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전부 다.

권영호위원

어떻든 그 안에서 정문화사업하고 3대기능사업하고 운영하는 이거는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밑에 전출금 이것도 프로그램이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이런 것은 전부 다 시설개보수사업이고요.

권영호위원

개보수사업이라고요? 전출금요? 경상전출금.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남부사회복지관 운영비 안에 개보수가 들어있고 공사‧공단자본전출금 안에는 사무실 비품구입이라든지 냉‧난방기 구입, 프로그램 운영 비품구입 이런 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1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증액된 걸 보니까 프로그램이나 안에……. 그리고 319페이지 보훈회관 현장도 갔었죠, 그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토지매입은 지주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바로 앞에 있는 그 부지 이야기하는 거죠?

권영호위원

예.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두 번 정도 접촉을 해봤는데 앞에 있는 부지는, 부인은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분이 매각을 못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이 너무 단가가 비싸고 해서, 보훈 쪽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비싼 땅을 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냐, 싼 땅을 사가지고 전체를 이전하자.” 분위기가 이렇게 잡혀서 저희들이 현재 보훈 쪽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땅을 보고 있습니다. 싼 곳을 찾아가지고 하려고.

권영호위원

구태여 너무 가격이 비싼 거 억지로, 그 돈 다 달라고 할 필요성도 없고, 또 싼 곳에도 교통이나 이런 것도 편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현장 갔다 오면서 본 위원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에 언양 쪽에 공공개발하는 거 있잖아요.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어음 쪽에 말하죠?

권영호위원

예, 어음에 문화센터 추진하려고 하는데다가, 그런 곳도 이용을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정 안되면.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 위원님 말씀 따라 현재 고속도로 밑에 주차장 부지에는 보훈회관이 들어갈 여력이 없고 그 건너편 울주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에. 약 2,500평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밑에 있는 부지가, 전부 다. 그걸 만약에 하게 되면 예산은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같이 병행해가지고 보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꼭 거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사업하는 부지를 그것과 병행해가지고 같이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느냐.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다각도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위에…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상임위에서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10억 아닙니까. 그죠? 토지매입 10억인데, 이걸 굳이 그래 하지 않고 기 있는 시설이나 이런 걸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보자 이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도출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차장 부지도 괜찮고 문화센터 부지도 괜찮고, 문화센터나 그쪽에 보면 주차장 용도나 접근성이나 이런 게 저번에 현장갔을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부지 뒤쪽 공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쪽보다는 동선이나 이런 면에서 더 효율적이다. 또 시설을 했을 때 기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큰 이점이 있다, 동선 부분도 이점이 있고, 이거를 우리가 같이 지혜를 모아보자 이래서 제안이 됐어요. 제안이 되어서 우리 동료 위원도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굳이 자꾸 먼 데, 먼 데 가서 둘러, 둘러 어르신들 찾아다니고 그러면 안전에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차문제도 해결되고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협의 하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아니, 현재 앞으로 언양의 변화를 보면 KTX쪽에서 그쪽으로 다리가 1개 놓아지는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강변 쪽으로. 그 지대가 푹 꺼져있는 지대이고, 그 밑에 테니스장도 있고, 그리고 우리 울주군 부지고, 가운데는 사유지가 많이 있는데, 내년 정도 되면 만약에 서울주 쪽에 문화센터가 많이 들어선다면 그 밑에 사유지라도 붙여가지고 저희들이 매입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은.

김민식위원

엄연히 따지면 학교 뒤쪽이니 저렴한 데 찾는다고 하지만, 그런 데보다 오히려 더 제일 좋은 위치예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접근성이나 이런 걸 본다면.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거기가 공원지역이에요, 실제로. 공원지역이라서 과연 이게 허가가 날지 안 날지 그런 문제도 있고, 실제로 또.

김민식위원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기 있는 시설이나 우리 군유지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하는 게 맞다. 별도로 예산 10억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 물론 땅을 사놓으면 나쁜 것은 없지만, 다른 활용방안을 찾으면 되지만, 그래도 이거는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그런 걸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런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다면 앞으로 보훈회관건립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보훈회관쪽 분들하고 같이 다니겠지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이 어떻고 저쪽이 어떻고 계속.

김민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는 아까 말한 공영주차장 부분과 문화센터 부분 이런 걸 포함해서 기 있는 시설에 대해 하는 것도 적극 고민을 해 보세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아시겠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계속해서, 고엽제전우회 차량구입비가 3,000만 원 올라왔는데, 차 내부 시설에 특수적인 게 있습니까? 연도나 이런 거는 다 오래 되어서.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이분들이 고엽제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긴급하게 움직일 필요성이 있거든요. 안에 산소통하고 산소마스크하고 의료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

차량이 연도나 ㎞ 수 이런 거는 다 해당이 돼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차량연도가 내년 2월 되면 7년 됩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생활지원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차량유지비 관련해서 아까 내구연한이 내년 2월이 되면 7년 된다고 했는데 이 차량유지비는 어떻게 됩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차량유지비도 저희들이 다 내주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지원해 주고 있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운영비 안에 다 들었습니다.

김민식위원

내년에 연한이 7년이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교체조건은 다 되어 있네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

이번에 생활지원과 예산을 보니까 거의 한 5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이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35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큰 타이틀로 보면 보훈회관 부지 매입비 10억하고, 복지관 쪽에 시설개선사업비 예산 13억 정도 하고, 우리 푸드뱅크, 푸드마켓이 권역별로 운영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시설임대료라든지 식기구입비라든지, 큰 틀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동철위원

남부복지회관 이번에 시설비 때문에 뭐 나온 게 있네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합니다. 지금 오래되어서 비도 새고 여러 가지 소방시설도 안 되어 상당히, 남부복지관이 건물 자체가 노후화 되어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몇 년 됐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남부복지관이 한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생활지원과에서 보면 사회복지과도 연결되어 있고, 저기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대행사업비를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이동철위원

남부복지회관에 자주 들러 봤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이동철위원

가보면 주차장이 없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들어가면, 앞에 시외버스정류소에 편법으로 해가지고 대고, 말썽도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상황 같으면 가격도 얼마 안 할 적에는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온산에 있는 중부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온산읍사무소 옆에 보건소가 작게 있었는데 그 보건소 부지에다가 복지관 건립을 하다보니까 태생적으로 자체가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없는 것은 맞고요. 지하에 있는 거는 얼마 대지도 못하고 일이 있으면 읍사무소에 대야 되는데, 읍사무소 자체도 주차장 부지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온산 덕신 이 지역이 이주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여유있는 부지가 주위에 거의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온양에는 어쨌든 남부로 보면 청량, 온산, 서생, 인구도 자꾸 늘어나고 하는데, 앞으로 대비해서 본위원이 볼 적에는 지금도 부족하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동철위원

그런 데 고민을 하셔서, 시설비에 그만큼 돈이 든다하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할애해서 했으면 싶은 생각을 갖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1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 부분 있죠? 301-01입니다. 지금 전몰유족 명예수당해서 조례 있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이동철위원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전체 보상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이동철위원

전몰유공자.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전몰, 순직, 참전 유공자수당해서 저희들이 분기마다 5만 원…

이동철위원

’15년 4월에 전몰, 순직군경 유족 명예수당 조례를 정했거든요. 그때 얼마나?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순직 유공자는 현재 55명한테 올 7월부터 지급하고 있었죠.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어가지고.

이동철위원

작년 4월에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아니, 순직군경은, 전몰하고 참전용사는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었고요. 올해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어가지고 올 7월부터 순직군경 유가족 55명한테 월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작년에 우리 전몰군경 조례를 정한 것 같은데? 4월에.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작년은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올해 봄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동철위원

뒤에 계장 내용 알고 있는 분 있어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순직군경은 올해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7월1일부터 월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수는 55명입니다.

이동철위원

전몰군경이 있고, 순직군경 말고 전몰군경 이야기 했거든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거는요, 참전유공자, 전몰·순직군경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렇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이동철위원

작년 4월에 조례개정 된 게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 해서 5만 원 지급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작년 4월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올해 했죠. 순직 군경 유가족은. 올 4월에 해서 7월에 지급하게 됐죠. 2016년도입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예산서상으로는 전년도가 아니라 올해입니다.

이동철위원

올해 했네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이동철위원

지금 3,300만 원 당초예산 편성했네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3,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 세부적인…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설명을 좀 드릴까요, 위원님? 이 부분은 인원수 증가에 따른 것도 있고요. 식비라든지 차량비도 증가가 됐고 물가 상승한 부분에 단가부분도 반영이 됐고 저희들이 매년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기념품을 타월이라든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아니, 조례 개정에 의해 돈을 주는데 따로 해야 되는 겁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이야기 한 3,300만 원에 대한 거는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보훈회원 위안사업이라든지 3.1절 기념이라든지 남창시장 만세운동이라든지 국가유공자 위령제, 국가유공4형제 전사자 추모제라든지 현충일 국가유공자 등 위문, 현충원가는 부분이라든지 전체를 포함해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 돈이. 그 안에 전체 내용을 보면 호국안보 전적지순례라든지 안보결의 범시민대회, 나라사랑 호국원 현장체험학습, 영천호국원 지킴이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전체 나가는 돈이 3,300만 원입니다.

이동철위원

3,300만 원.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이동철위원

조례에 붙는 수당은 따로 있고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이거는 전체 나가는 보조사업입니다. 각 단체별로 하는.

이동철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권영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나이 많은 분들은 주종 보훈회관을 찾게 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든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아래 가보니까 그 자리는 대중교통의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터미널에서 걸어오는 데 한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분들이.

이동철위원

10분 거리 같으면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대중교통 탈 수 있는 선정을 해서 하세요. 어쨌든 단체가 움직이려면, 단체가 몇 군데 단체 되는데 그 회원들이 한 번씩 찾아온다면 대중교통 안 되면…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9개 단체에, 회원수가 상당히 많죠.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보훈단체라면 거의 다 연세가 노령화 됐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베트남 참전자최고 적은 나이가 70세이고 6.25참전용사는 최고 적은 나이가 85세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했으면 좋겠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생활지원과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올해 대비해서 감액편성 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307-05, 여기서 보면 바우처 지급 관련이 있죠?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 부분이 2억2,715만7,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하고, 319∼320페이지에 있는 긴급복지 관련해서, 이것도 긴급복지 지원대상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확대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액편성 되어 있거든요. 이거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김영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2억2,700여만 원이 삭감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울산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평가하는 운영 실적이 상당히 저조했었습니다. 거의 하위권입니다. 하위권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울산시에 국비를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고요. 다음에 질의한 319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5년도에 메르스가 와가지고 평년보다 많은 예산이 증액되어 내려 왔거든요. 내려 왔는데, 2016년도 올해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가지고 저희들 1회 추경 때 약 5,700만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2017년도에 평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김영철위원장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국비 내시에서 운영실적이 저조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바우처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땐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운영실적이 저조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전체입니까? 울주군…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군이 포함된 것은 상당히 억울한 문제고요. 울산시 전체는 5개 구‧군이 있다보니까, 저희들 군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실제로 이런 바우처 사업 활발하고. 그런데 나머지 구에서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전체 평가를 하다보니까 울산시가 하위권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저희 군으로 봐서는 억울한 측면도 상당히 많죠.

김영철위원장

그럼 지급받는 입장에서는 감액편성했을 경우에 운영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운영에 큰 문제는 없고요. 이 돈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가능합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다음에 뒤에 제가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긴급복지, 생계가 곤란한 거죠? 여기 상황에 대한 저소득층 주민들한테 하는 사업 아닙니까? 서비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그런데 긴급지원은 의료지원, 교육지원 그다음에 생계지원, 주거지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회 지원에 300몇 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 말고도 충분하게 고려아연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하기 때문에 긴급지원을 고려아연도 이용하고, 울산시 공동모금회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공동모금회를 통해가지고 긴급지원도 하기 때문에 이 예산도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김영철위원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과장님 충분히 된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전년도에 많이 편성되어 운영하다 보니까 감액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31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중식비 있죠? 이게 70명으로 해서 247일 × 6,000원을 산정을 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70명이라고 하면, 설명을 해 보십시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현재 사회복무요원 40명을 가지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각 사회복지부서에 10명, 읍‧면에 23명,보건소에 7명을 해가지고 40명을 운영했거든요. 했는데, 내년에는 사회복무요원이 대폭 늘어난답니다,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는 거죠. 하다보니까 저희들 부서쪽으로 약 30명이 더 옵니다.

김민식위원

오면 40명에서 30명이 더 늘어나네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30명이 증액되는 거죠. 오면 읍‧면에 23명에 13명을 먼저 주고, 나머지 부분은 보건소도 증원해 주고 다음 사회 각 부서에다가 1명씩 모자라는 데는 주고 하다보니까, 70명을 편성하다 보니까 급식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대폭 보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30명이 늘어났죠.

김민식위원

전년도에 4,500만 원인데 9,300만 원을, 4,8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공익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년에는 공익요원이 복지부서에 30명이 증액되니까 그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라고 연락 와서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김민식위원

그다음에 31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19페이지 보면 맨 상단 신불산 전사 증보판 편찬 1,200만 원, 신규사업 맞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다른 사업들은 다 기존에 해 오던 사업들인데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1,200만 원 전사자 증보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신불산 전사 증보판이라고 책을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그 책 내용의 자료가 많이 부족하다고 신불산 쪽 분들이 한번 오셔가지고 책을 보완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이…

김민식위원

그럼 1차 편찬을 했었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책이 나왔죠.

김민식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지원된 겁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 예산은 처음부터 군에서 책을 해 준 거죠. 벌써 한 지는 몇 년 됐습니다. 책을 만들어 낸 지가, 제가 알기로는.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부족하다면 자료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새롭게 재조명하자는 의미 아닙니까, 그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김민식위원

그래서 1,200만 원 올라가 있는데, 몇 년도 편찬했어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편찬 내용은 권영호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부분인데, 저도 오래 돼서 잘 모르는데, 한 6,7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몇 권 했어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 당시에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확인해서.

김민식위원

그래 주시고, 그러면 1,200만 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1,200만 원 가지고 증보판 내용을 더 포함시켜가지고 책을 다 시 만들어낸다는 뜻이죠.

김민식위원

그럼 기존에 발간한, 편찬한…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 책은 무시하고요.

김민식위원

무시한다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거를 참고를 해가지고 해야지 무시해 버리면…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 전체 내용이 다 들어간다는 거죠. 안에 다시 또. 보완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그럼 1,200만 원으로 편찬을 몇 권으로 계획합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자기들 계획으로는 1,200만 원 가지고 약 300권∼500권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김민식위원

예, 그거는 서면으로 해서 내역을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319페이지 전체를 다 보시면 금액은 많지 않지만 다 증액이 됐어요. 예를 들어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부터 해서 쭉 보면, 여기 상이군경부터 해서 쭉 다 기존 전년도에 대비해서 맨 위에 전몰군경미망인 이것도 금액을 떠나가지고, 1,486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것도 전년도에 1,179만 원이었거든요. 전몰군경 유족회도 전년도가 1,157만 원에서 1,357만 원으로 증액됐어요. 그다음에 무공자수훈회 이것도 1,155만 원에서 1,715만 원, 6.25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25는 1,984만 원에서 2,460만 원으로 64만7,000원 올랐고, 이게 다 금액적으로 보면 이분들에서 재향군인회, 재향군인회도 650만 원에서 904만3,000원이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렇게 다 오르는데, 이분들한테 더 해주는 거는 다 좋아요. 그거는 백번 저는 인정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 늘때는, 6.25같으면 인원이 줄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다른 보조사업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김민식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죽으니까 줄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울주군에 관련…

김민식위원

죽었다고 이야기 마시고 세상 떠났다고 이야기 하세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관련된 부분이 좋다보니까 다른 데에서 전입을 많이 옵니다. 전입을 오면 사망한 분만큼 이 부분을 계속 메꾸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증액된 부분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민식위원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인건비를 현실화에 참작해서 3% 정도 증액시켰고요, 저희들이.

김민식위원

맞죠? 인건비 3%.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시켰고, 또 경상보조금에서 보면 151만 원인데 192만 원으로 몇 십만 원 올려놨고, 거기에서 안 했던 위안행사에 300만 원, 위령제 200만 원, 4형제 추모비를 100만 원 정도 했고요. 거기에 현충원 위문에도 800만 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전적지순례에 한 100만 원 정도, 안보결의에 300만 원,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올라가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전체적으로 다 업 됐잖아요, 그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김민식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 3%라고 하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된 거예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근데 저희들이 인건비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는 여직원 1명을 쓰고 있거든요. 1명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받는 금액하고 무공수훈자회하고 6.25참전유공자 여자분 1명을 쓰고 있고, 월남참전도 자기들이 하고 있고, 재향군인회에서도 여직원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하고, 고엽제전우회는 사무국장이 연 400만 원의 예산을 받고 자기들이 사무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에 있는 그런 분들, 사무직원들의 인건비가 3% 정도 올라간 겁니다.

김민식위원

그래, 본 위원이 아까 단체, 단체라 하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다 맞게 똑같이 동일하게 올렸습니다.

김민식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뜻을 알겠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김민식위원

어쨌든, 이런 분들한테 배려를 하는 것도 좋지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318페이지에 4형제 전사자 추모제 있잖아요, 그죠? 1,070만 원 잡혀 있네요, 그죠? 이거 시‧군비로 해가지고 시에서 600만 원, 우리가 470만 원이죠, 그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래 돼 있는데, 이 사업은 그때 과장님 이야기 했지만 완전 물 건너 간 겁니까? 방법이 없는 겁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물 건너가지 않았고요. 저희들 민원이 많고 어제도 4형제에 살아계시는 유족 한 분이 찾아와가지고 안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고맙다고 자꾸 인사를 왔기에, “안 해줬는데 왜 고맙다고 하느냐” 하니까 한 번도 안 했는데 울주군에서 이렇게 땅을 사가지고 해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인사를 왔고, 이 부분의 땅을 못 사더라도 지속적으로 땅을 판다면 사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제가 꼭 그렇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뭐를 해 준다고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땅을 판다면, 그쪽에서 그 땅을 사서 해 주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땅을 팔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이야기 했죠, 저희가. 일단 문제는 땅을 못 사기 때문에 일이 벌어진 게 아닙니까?

김민식위원

그때 중간보고를 받았고요.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은 그분들한테 뭔가 좀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들어 보자는 의미에서 그래 출발이 됐었고, 부지매입이 문제의 걸림돌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그 뜻은 그것까지 참조를 하겠습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개인 기부자가 2명이 나서서 전사자 동상 4개를 세우고 개인 기부자 1명이 대형 태극기를 거기에 설치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은 내년에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위치는 어디다가?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위치는 충효정 앞에 하는 거죠.

김민식위원

동상 4형제 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것도 잘 의논해서…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저희들하고 의논해가지고 맞춰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고마운 분들이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권영호위원

예.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322페이지 간단하게 이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기차량하고 가솔린 차량 이거 설명해 주세요. 이거 60%는 뭐고 이거 뭐예요? 설명을 해 주세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호위원

자산취득, 322페이지.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거 차량 아닙니까? 전기차량과 가솔린 차량인데, 차 7대인데 현재 이 차는 범서에 1대가 있고요. 온산, 언양, 온양, 청량, 삼남 이렇게 차를 사고요. 나머지 웅촌, 상북, 삼남에 대해서 내년에 차를 구입해가지고 복지허브화에 차를 지원하겠다고 그런 내용입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현재 차가 없는 읍·면이 몇 개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지금 차 있는 데는 범서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차가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7대하면 읍‧면에는 다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2018년도에 나머지 복지허브화 되는 곳에 차를 구입해 주겠다는 내용이죠. 나머지 두동, 삼동 이런 부분은 2018년도에 차량구입해서 전면 복지허브화가 다 되는 그날 차를 사 줍니다. 내년까지는 7개 읍‧면에 복지허브화가 되기 때문에 차를 구입해가지고 지원해 줘야 되고요.

권영호위원

복지허브가 될 때 이 말인교?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읍‧면에 다 하나씩 전부 다 지급해 주는데, 그럼 왜 전기차량하고 가솔린차량으로 분류를 합니까? 같은 차 가지고 읍‧면에 주면 안 돼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전기차는 ‘소울’이고 가솔린 차량은 ‘모닝’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권영호위원

하기야 국비가 지원이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회의중지

14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준 사회복지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효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보고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목표,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사회복지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334쪽 401-01, 울주시니어클럽 및 푸드마켓 신축부지매입 있죠?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이동철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건물은 잘 아시겠지만 옛날 언양 119안전센터 건물로 쓰던 것을 울주 시니어클럽하고 푸드마켓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난 10월에 시로부터 매입 요청을 해서 매입 승인을 받았고 내년도에 부지매입을 하고 그다음 연도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건물하고 부지를 가감정한 결과 8억 원 정도 이내로 저희들이 가감정 받았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래 되면 어쨌든, 자리는 현장 가 봤잖아요, 보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임대하고 있는 임대철거비하고 이런 거는 다 계상이 돼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임대비는 올해까지는 다 돼 있고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저희들 지금 생각으로는 건물을 철거하고 나면 기존 사용하고 있는 시니어클럽하고 푸드마켓이 갈 데가 좀 뭣하니까 철거는 건물신축하기 전에 바로 철거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부지매입비가 남으면 설계부터 먼저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아래도 현장 가보고 위원들 보고 왔는데 방금 철거비하고 이런 부분이 계상이 돼 있네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철거비는 저희들이 5,0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런 부지 아니더라도 방금같이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대체부지를 구입할 수 있는 거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까? 사전에 방금 시하고 계약이 완료됐네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먼저 요청을 하고 공유재산심의를 받았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동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고 본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철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민식위원

시니어클럽이 8억인데, 그러면 충분한 설명은 들었지마는 이게 매입하고 보니까, 매입이 8억이고 총 소요예산은 19억2,500만 원이거든요, 맞죠? 49페이지 주요업무계획에. 그러면 지금 정상적으로 보면 2018년도 가서 공사착공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일단 2018년 1월부터 실시설계를 하고, 그죠?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굳이 시니어클럽이 그 자리에 꼭 있어야 하는 그건 없잖아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김민식위원

그래서 그 건물은 상당히 요지예요, 입지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요지인데, 이런 거를 원론적으로 대체부지라고 하지만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언양 읍청사 뒤쪽에 있죠? 복지관. 예를 들자면 그런 쪽이라든지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땅 사는 건 사 놓으면 좋아요. 예를 들면 활용방안에 대해서, 부지 모아주는 것도 시니어클럽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는데.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사무소 뒤 복지관 옆에 부지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밭으로 쓰는 부지가 남아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부종합사회복지관도 부지 건축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옆에 부지를 한번 사려고 예전부터 시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언양 같은 경우에 감정가와 시세가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사려고 해도 사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건축에 대해서는 같은 공공기관끼리 사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 현재 시니어클럽 위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고, 또 몇 년간 거기서 사용을 해왔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리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일단은 그 부지는 용도가 다양하게,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향후에 운용방법은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서 다른 쪽으로 할 수도 있고 한데, 아까 앞선 시간에 생활지원과에도 보훈회관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매입은 해놓고 나중에 활용방안도 고민해볼 필요도 있어요. 부지 좀 모아줄 거는 모아가지고 용이하게 다변화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볼 시점이 됐고. 일단 부지매입 8억으로 왔으니까 그 절차에 따라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참고하겠습니다. 33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333페이지?

김민식위원

예, 우리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관련해가지고. 주요업무계획에 53페이지도 같이 연계해서 참고하십시오. 지금 유심히 보면 과장님, 바로 짚을게요. 삼남 중방경로당, 신축공사가 지금 4건이네, 그죠? 신축만 4건.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신축 4건입니다.

김민식위원

여기 보면 부지매입비, 설계비, 공사비 이래가지고 4억4,7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근데 이 부지매입하고 공사비하고 이런 식으로 편성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됩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신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부분은 부지매입비와 공사비를 같이 올렸냐하면 이거는 개인부지가 아니고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사전에 컨택했을 때 부지매입이 가능한 사항이라서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같이 올렸습니다. 발견했을 때 빨리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야지 다른 데 뺏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빨리하고자 먼저 건축비하고 같이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지금 신축하는 데를 쭉 보면 서생 진하, 두동 계당, 상북 지곡 4개인데, 노서경로당 있죠? 밑에, 두서에. 그다음에 온양 하대 이쪽에도 부지매입비가 올라왔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억5,0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이 부지가 어떤 부지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시유지입니다. 이거는 시니어클럽 부지하고 같이 저희들이 시 회계과에 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김민식위원

천 옆에 있는 거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옛날 농촌지도소.

김민식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더 용이하잖아요, 매입이.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당초예산을 올렸을 때는 사실 시에 찾아가서 요구를 했었지만 그때까지는 확답을, 공문을 못 받았기 때문에 건축비까지는 올리지 않았고, 우선 부지매입비만 올렸었습니다. 이 부분은.

김민식위원

이런 부지가, 아까 공문을 못 봤다는데, 더 용이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우리가 매입하는데.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용이는 한데 시에 회계과의 방침이 시 소유의 자산을 팔지 않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우리 군의 회계과장님하고 직접 시 회계과에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서경로당 부지하고 시니어클럽 부지를 좀 팔아 달라, 우리 울주군에서 이런 이런 용도로 쓰려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부지다” 찾아갔는데, 최종적으로 확답은 우리 예산작업이 끝나고 10월에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신축비까지는 같이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불확실했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그러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럼 신축에 4건을 보면, 어쨌든 설계비와 공사비가 다 돼있는데 삼남 중방 같은 경우에는 국유지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노서, 하대. 하대 이거는 부지가 258㎡정도 되는데, 8,000만 원이거든요. 이거는 위에 두서, 노서하고 노서는 330㎡ 정도 되네. 금액 차이가 이만큼 나는데, 감정 부분이 나온 겁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생 진하2리 경로당은 아시겠지만 올해 부지매입비를 편성해서 부지매입이 된 사항이고 두동 계당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마을부지입니다. 마을 공동 부지를 마을에서 낼 테니까 경로당을 좀 지어달라는 그런 내용에 의해서 올린 거고, 상북 지곡경로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 부지를 마을에서 울주군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건축을 해 달라 요구를 해서 지은 거고 삼남 중방경로당은 말씀드린 것과 똑같고, 삼남 분회경로당은 옛날 삼남면사무소입니다. 면사무소를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이고 수남경로당은 아시겠지만 올해 신축을 하려고 했다가 안 됐던 부분을 그냥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전체 리모델링하는 걸로 사업변경을 했고 두서 노서경로당은 시유지고 온양 하대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개인부지입니다. 사유지인데, 저희들이 가감정가를 가지고 지주를 만나서 사용승낙은 일단 받았습니다, 진입도로까지. 가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한 겁니다. 시유지하고 사유지, 온양 하대경로당 부분은.

김민식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삼남 분회경로당 리모델링하고 수남경로당 리모델링, 삼남은 면사무소 이 부분인데 3억800만 원 이잖아요. 다음에 수남은 1억600만 원이잖아요. 왜 이렇게 리모델링 차이가 많습니까? 사업이 큽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일단 삼남 분회경로당은 면사무소이지 않습니까? 여러 부서가 우리 과, 회계과, 총무과 이렇게 3개 과가 걸쳐서 사용을 할 건물이라고 했는데 일단은 노인분회에서 사용하겠다고 건의가 왔고 1층을 관리하는 건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제일 맞겠다 싶어서 이렇게 올렸는데, 면적 자체가 제일 큽니다. 기존 면사무소 건물이기 때문에 면적이 291㎡ 정도로 면적이 크다보니까 좀 많은 예산을 올리게 됐고, 그리고 수남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타 경로당에 비해서 굉장히 큽니다. 그때 신축을 못했던 이유도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100㎡ 30평 내외로 경로당 신축을 내지 않습니까? 근데 수남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180㎡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쪽에는 회관, 한쪽에는 경로당, 2층에는 회의실 이렇게 쓰고 하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리모델링이지마는 그 넓은 면적을 새 건물처럼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간 부분은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삼남면사무소 분회 있잖아요, 이거는 다른 층은 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일단 1층만 우리 과에서 리모델링해서 분회에서 쓰는 걸로 하고 시니어클럽이 철거를 하고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앞에 식당건물하고 있거든요. 2층 건물은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공사는 최소한으로 할 겁니다.

김민식위원

시니어클럽 지어질 때까지 임시로 활용한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사용하려고.

김민식위원

그걸 2층에?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 앞에 부족하니까 2층은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창고 내는 것도 쓸 수도 있을 것이고, 앞에 보면 식당건물 조그마한 거 있거든요. 그 건물을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도 해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푸드마켓도 갈 데가 없으면 2층을 쓰든지 같이 활용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결국은 리모델링 해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 건 좋다마는 이게 어떻게 보면 영구성이 있다고 봅니까? 1층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경로당을 리모델링했을 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지금 면사무소 맞은편에 삼남 분회경로당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도로계획상에 도로가 나서 건물 일부가 뜯깁니다. 뜯겨서 삼남 분회경로당이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됐고 어르신들이 면사무소 1층을 쓰게 해달라는 건의에 따라서 그렇게 해 주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경로당이 지금 우후죽순 들어서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하지마는 본 위원도 전번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나중에 다른 활용방안을 고민할 때가 와요,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연계해가지고 잘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용도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고, 결국 리모델링이나 짓는 거나 똑같으니까, 더 많이 드니까 2억2,3천만 하면 짓는데 지금 여기 보면 리모델링이 3억800만 원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솔직히 말해가지고 부지사고 다 해도 그렇게 되는데, 3억800만 원 들여 리모델링해서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지 이런 것도 이제는 고민을 해야 돼요. 깔끔하게 지어주는 게 나은데.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철거비용이, 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만만치 않게 들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3층 건물이지 않습니까? 부속건물도 있고 해서.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다가 2억2,3천만 원 하면 다 짓잖아요,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100㎡ 정도는 다 짓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뒷장 상단에, 어차피 경로당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지금 범서 지지경로당부터 해가지고 시설개선공사 하는데 개선공사에도 보니까 천차만별이에요. 물론 사업량에 따라 다른데 5,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물론 사업에 따라 다르지만 2,000만 원짜리 주로 뭐 합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2,000만 원 이내는 주로 방수공사가 많고 그렇습니다. 5,000만 원 넘어가는 건 전체 리모델링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우리가 임의로 정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6월정도 되면 전 읍·면에 공문을 뿌려서 내년도에 경로당 개보수나 신축사업지를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고 필요한 부분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물량도 산출해내고 이렇게 해서 각각에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경로당 시설 개보수공사는 2,000만 원이다 이렇게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동에 지난번 관련해서 행감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다른 변수가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기다린다고 답이 나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으니까 당분간 은편 하리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개보수도 어려울뿐더러 다른 부지가 없는 한 신축도 어렵고, 다만 도시계획상 4차선 도로가 앞에 그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도시계획은 돼 있지만 그게 해지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해지가 된다고 하면, 지금 경로당 부지를 활용을 하면 어느 정도 면적이 나와서 내년 후에는 아마 지을 수 있는 면적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지만 된다면.

김민식위원

그게 언제 될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게 20년이 다 되는 게 2018년인가 2019년인가 그렇거든요. 마을에서 대체부지를 추천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밖에 안 된다, 근데 지금…

김민식위원

근데 대체부지 이야기를 하는 거 같던데?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마을에서도 몇 군데 추천을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감정가와 맞지 않을뿐더러 경로당으로 신축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서 안 된다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민식 부위원장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경로당을 1년에 몇 개씩 방침을 받아서 신축을 하나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김영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1년에 신축을 5개 하는 걸로 기준을 잡고 하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신축 4개소에 전체 리모델링이 2개소이기 때문에 이게 신축이랑 비슷한 걸로 보고 내년에는 6군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좀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두서 노서경로당이나 온양 하대경로당 같은 경우에 지금 매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면, 내년 추경이라도 가능하다면 지금 1조 시대인데 꼭 5개를 고집하는 것보다는 편의 위주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지고, 그다음에 삼남 중방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설명한 게 저거한 것 같은데 마을이 분동된 거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분동이지 않습니까? 인구가 많아가지고 방기지역인데 분동이 됐고. 그래서 이게 매입 관계하고 동시에 진행을 하는데 당장에 경로당이 없다 보니까 우선 경로당 신축을 하는 걸로 넣은 것 같은데, 두서 노서경로당이나 온양 하대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내년 추경에 꼭 5개 이렇게 기준보다는 1조 시대니까 거기에 맞춰서 필요하다면 하고, 그다음 또 저번에 동료위원, 권영호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경로당 부지관계 내부적으로 신축을 해달라든가 개축을 할 경우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는 걸 잘 살펴봐야 되겠다. 예를 들면 두서 노서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시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부지는 군에 기부채납하는 쪽으로 그렇게 됐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나머지 앞으로 그런 잣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기준이 있어야 되지, 모 경로당에는 경로당을 새로 신축하면서 기존에 있던 경로당은 또 마을에서 나름대로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데 그러다가 대형 사고라도 날 경우에 행정에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잣대의 기준이 명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폭넓게 경로당에 대한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몇 개 이런 거보다는 거기에 부합되게 1조 시대에 맞게끔, 추경이라도 가능하다면 노서나 온양 하대 같은 경우에 검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부탁드립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경로당에 대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서생 여기도 분동돼가지고 다시 짓는 경로당이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두동은 지금 현재 경로당이 있죠? 계당은?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계당은 있는데 그것도 도시계획상 앞으로 철거가 돼야 될 그런 지역입니다.

권영호위원

앞으로 철거가 돼야 된다고? 그럼 지금 그 경로당은 어떻든 앞으로 도시계획상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 경로당을 놔두고 다른 데 짓는다 이 말입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가능한 한 보고 노후된 건물, 주민들이 굳이 자기네들이 현재 울주군 소유로 되어 있지만 마을에서 필요에 의해서 사 가는 건물들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울주군 소유로 되어 있는 것들은 철거를 해버리고…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형평성에, 자꾸 경로당이 남아있는 분들이 더 잘 안다고 보면, 어디 마을에는 경로당이 2개고 새로 지어놓으면 더 좋고 헌거는 어떻게 사용하고 이렇게 하니까, 없는 데는 없는 대로 소외받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거든, 위원장 말이 그 말이거든, 내가 했던 말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두동 계당경로당도 도로 옆에 건물이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상북 지곡은 현재 자연부락으로서 경로당이 없고 전체 마을하고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부지를 냈으니까 지어주는 거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미등록경로당으로 돼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삼남경로당은 어떻든 지금 분동으로 인한 건데 이것 또한 부지매입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올린다고 하면 노서경로당도 똑같은 위치야, 노서경로당은 시부지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시유지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처음에 저희들이 컨택을 했을 때는 안 팔겠다라는…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거 시유지를 안 산다 말이요? 지금?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은편 하리처럼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같이 올리면 사업이 무산되니까 데미지가 크니까…

권영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노서경로당은 부지가 시하고 아직 확실하게 이야기 안 됐다, 이 말이에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산작업 끝나고 10월 중순경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공문으로 정식 요청을 해서…

권영호위원

그럼 예산반영할 때는 미확정 중에 예산을 반영했다 이 말이네, 결과적으로.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공문을 못 받았죠.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확정이 아닐 때 부지매입 작성했다 이 말 아니가?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최종적으로 공문은 못 받았으니까 그런 셈이면 그런 셈이죠.

권영호위원

그렇지,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그 말 아니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설명에 건축비를 못 올렸다하는 그 말이 그 말 아니요? 지금?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권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우리가 매입하려고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정확한 대답을 안 줬기 때문에 지금 건축비를 못 올렸다 이말 아니요, 지금?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실제 공무원이 우리가 구두상으로 팔겠다 좋다 찾아가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것만 가지고 제가 확신을 가지고 다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문을 실제적으로 받기 전까지는…

권영호위원

어떻든 이거 예산 올릴 때는 공문이 안 왔기 때문에 그러면 건축예산을 반영을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아예 그것도 안 하고 예산 올린 건 아니고 시에 찾아가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라는 답변을 받고 예산을 올린 거죠.

권영호위원

부지예산은 그렇게 올렸는데 내말은 부지매입은 정확한 게 아까,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공문으로 안 받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부지매입은 가능하겠다 싶어 부지매입을 했고, 부지매입이 100% 안 되니까 건축에 대한 예산은 안 올렸다 이말 아니요, 지금? 내 말이 그 말이거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어떻든 알겠고, 그다음에 상북 삽재경로당은 지금 이 상태에서 시설개선공사를 합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아까 제가 답변드리려다가 같이 말씀드리려고 안 했는데, 저희들이 삽재경로당도 조금 고쳐달라고 해서 예산을 반영해 놨는데 그 뒤에 지진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삽재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고민스러운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철거 먼저 하자라고 주민들 마을대표 분들한테 요구를 하니까 당장 자기네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컨테이너라도 하나 놔달라고 해서 철거는 못하고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어차피 예산 올렸으니까 방침을 받아서 설계 먼저 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반영하든지 다음연도에 반영을 해서…

권영호위원

그렇지, 본 위원이 그 이야기라. 이거 지금 시설개선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이거를 설계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돼. 만약에 지금 개선해서는 다시 못 짓잖아요. 지진 와가지고 지금 금 다 간 걸 갖다가 지금 다시 개선해가지고 또 다시 짓는다는 건 안 맞거든.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김영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회의중지

15시0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5페이지 독거노인 공동거주지지원사업 이거 내년도 합니까? 이때까지 정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아니,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지원 계속 하고 있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어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그때 문제가 돼서 잠시 그랬었는데, 일단은…

권영호위원

그 뒤로 계속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약간의 문제는 있기는 합니다만 하고는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 12명인가 몇 명인가, 그 분들 다 이용하는가?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조금 인원은 줄었습니다.

권영호위원

줄었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럼 이거 우리 군에서 더 확대하지는 않네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군에서 억지로 하는 거는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마을에서 자연적으로 해 보자, 군에서 좀 지원 해 달라고 하면 그게 좋은 것이지 억지로 하니까 서로 간에, 주민 간에 화합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요청하지 않는 이상은 군에서 억지로 않을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은 안 하고 있는데 예산이 다시 올라왔나 싶어서 물었고, 그 다음장 336페이지 보면요. 경로당 냉난방비 있죠? 이게 앞장에도 보면 난방비 있는데 한시적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국비가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앞에도 냉난방비가 국비 없이 그냥 시비, 군비로서만 지원되는데, 한시적 냉난방비 이거는 국비가 지원되면 국비만 지급하면 안 됩니까? 앞에 시비, 군비는 우리가 지급하잖아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렇기는 한데 국회에서 전국적으로 경로당을 조사해서 냉난방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해 주다가, 이거 부기명은 한시적 냉난방비인데 계속 주고 있습니다. 매칭비율을 넣어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비부담이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에서 통일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한시적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이 되니까.

권영호위원

차라리 한시적으로가 아니고, 국비가 난방비에 1억4,5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그럼 앞에 거하고 다 겹쳐가지고 시비가 난방비 6,300만 원이네? 그럼 6,300만 원하고 여기 시비가 2억9,000만 원인가? 이렇게 같이 합산해가지고 전부 다 하면 되지, 따로따로 국가에서 내려온다면 한시적 냉난방비 지원이 또 따로 있고 우리 자체에서도 시비, 군비 냉난방비 따로 있고. 어떻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국비가 내려오는 거는 편안한 일이고, 그다음에 337페이지 공사‧공단자본전출금, 서부노인복지관, 남부노인복지관, 이게 지난해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이게 뭐예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산서 보면 많은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우리 노인복지회관 2개소도 10년이 넘다보니까 비품 바꿔야 될 부분도 있고 화장실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 미뤄왔는데 찔끔찔끔 공사하기 보다는 한꺼번에 하자 그래서 사실 작년부터 요구가 있었는데 미뤄놨던 것을 한꺼번에 공사를 하는 건데, 서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다 공사해야 되고, 그리고 에어컨이라든지 휴게실, 쇼파 이런 것들 바꿔야 될 부분이 있고, 남부 같은 경우에도 경로식당에 식탁이라든지 취사용품 이런 것들이 너무 낡았습니다. 그런 것들 다 교체를 하고 또 건강증진실에 시설개선을 위해서 편백나무로 시설개선을 하려고 계획을 잡다보니까 조금 많은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어떻든 시설개보수, 비품 이렇게 보면 됩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그다음장 338페이지요. 법적운영비보조라고 해서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2개소, 이거 어디예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주거복지시설은 양로원 2개소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어디예요, 이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두동에 있는 울산양로원하고 또 두동 봉계에 있는 성애양로원 2군데에 대한 시설비 운영 지원입니다.

권영호위원

방금 이야기한 내와동산 거기는 지금 다 됐어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내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권영호위원

거기도 무슨 입지가 나와서 시설비 못 하고 딜레이 됐잖아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내와동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다가 계속 요구를 해서, 이게 특수한 경우니까 기능보강사업비를 달라,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에 올라갈 건데 4억5,000만 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공사할 계획이고, 저희 군비로 설계는 했는데 이참에 내진보강까지 하는 걸로 해서 시설에서 좀 부담을 하더라도 설계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지진까지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권영호위원

그럼 일단 2개소는 성애양로원하고 울산양로원이네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잠깐하고 본질의 할게요.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337페이지 공단경상전출금이죠? 서부, 남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부는 화장실이고 남부는 경로식당, 시설개보수 말씀하셨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대표적인 게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대표적인 게 그렇고, 그래서 1억6,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여기 밑에 보면 이거는 경상전출금이고 그 밑에 자본전출금 있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건 또 뭡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린 부분은 자본전출금에 대한 답변이고 위에 경상전출금은 인건비…

김민식위원

앞서 말씀드린 게 자본전출금이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럼 위에 이거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직원들 교육비, 복지비 이런 것들입니다. 이 늘어난 부분은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에 정원이 8명인데 내년부터 1명 늘려서 9명으로 증원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33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자본전출금이 또 있잖아요,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말씀이죠?

김민식위원

예. 장애인복지관 운영부분에 여기도 3억4,6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내용은 뭡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자본전출금 말씀이죠?

김민식위원

예.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도 노인복지관하고 비슷한데 2005년도에 건축이 되어서 많은 부분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들어가면 앞쪽에 보시면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뒤쪽은 대리석이 아니어서 약간의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외벽보수공사 부분이 있고, 그리고 차량, 장애인, 지난해에 버스 한 대 교체를 하기는 했는데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조그마한 차 하나를 더 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각종 비품들,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교체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시설이 노후화되고 하다보니까…….

김민식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한 게 여기가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1억7,600만 원이 전년도인데, 올해 증액이 3억4,600만 원이 되어서 5억2,200만 원이라 말입니다.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그럼 결과적으로 차량이라든지 외벽보수공사라든지 건물이 노후화돼서 그렇다 하지만, 사업이 이만큼 증액이 되고 이래 될 수 있습니까? 배로 더 되는데.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서만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복지관에서…

김민식위원

1조 원이라 그런 겁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동안 장애인복지관에서 시설개보수 부분에 대한 요구가 많았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도, 찔끔찔끔 공사하지 말자. 하려면 한꺼번에 예산확보해서 해야지, 올해, 작년하고 비슷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이만큼 공사하고 또 내년도 이만큼 공사하니까 표시도 나지 않을 뿐더러 예산에 낭비적인 부분이 있더라, 하려면 한꺼번에 깨끗하게 하자 이런 차원에서…

김민식위원

그 의도는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상임위로 넘어왔습니다.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럼 앞선 시간에 생활지원과에도 전출금 관련이 있었고, 또 사회복지과에도 3건이나 있다 말입니다,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럼 다 끌어 모으진 못 해도, 일목요연하게, 그럼 사회복지과에는 항목에 따라 다 붙여놨거든요. 그죠? 장애인 쪽에 붙여놨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아, 예, 사업별 예산이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사업별예산이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예산주면 자기들이 거기에서 집행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쓴 걸 결산할 것 아닙니까? 그죠? 결산보고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과에 붙어있고 저기 과에 붙어있고, 이게 어느 구석에 어느 예산이 편성되니까, 본예산이 또 있잖아요, 본예산이. 맞잖아요. 또 있잖아요? 이러니까,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우리 사회복지과만이라도 항목이 사업에 따라서 붙는데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래 펼쳐놓으면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산서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따로 저희들…

김민식위원

정리를 하란 말이에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복지관 예산들, 우리 과에서 지원하는 시설관리공단에 나가는 예산을 정리를 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서화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래 보면 본예산, 과별 예산, 사업별 예산 이래 돼 있거든요. 과별이라도 해서 한 장에 안 되면 몇 장을 해서 정리를 해 주면 정확하게 위원들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내역을 알 수 있는 거.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정리해서…

김민식위원

예산도 마찬가지고 집행계획도 마찬가지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짧게짧게 제가 물을테니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339페이지 이거 보면 사회복지시설 복무요원 중식비 있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게 전년도 7,900만 원인데 1억4,400만 원으로 껑충 뛰었거든요. 인원수가 많이 증가됐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6,400만 원이나 증액됐거든요.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있다시피 사회복무요원, 공익요원 중식비입니다. 중식비인데, 금년 예산은 55명 정도로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에 100명으로 공익요원을 늘린답니다. 거기에 맞춰서 중식비를 늘려놓은 상황이고.

김민식위원

몇 명 정도 늘리는데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55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는 100명으로 이렇게…

김민식위원

거의 배 가까이 느니까 이정도 나오겠네요,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아무것도 없고 예산만 있지 명수가 없잖아요, 표기가.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어느 기준에 잣대를 잡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참고하십시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그 뒷장 341페이지 보면 장애인의료비 지원 관련해가지고 국비하고 군비인데 이게 1억5,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그죠? 이 예산은 어떻게 되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의료비 부분은 저소득장애인한테 주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본인부담금입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비급여부분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의료비입니다.

김민식위원

비급여?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46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있죠? 8,000만 원.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시‧국비인데, 이거 어느 정도 매칭이 없습니까? 비율이.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올해 처음으로 우리 추경에 시비 일부를 받아서 4,000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년 치를 계산하다보니까 8,000만 원 올리게 됐습니까?

김민식위원

이거 신규입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2016년 올해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4,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맞죠? 추경에.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비율이 별도로 따로 없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돈은 얼마 안 되는데 348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위문 있잖아요?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게 2회를 해서 509명 계산을 했거든요. 예산은 동일해요. 동일한데,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설‧추석 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향후에 참고 해달라는 게 위문을 가면 특정 지역에만 가잖아요. 딱 우리 시설. 거의 시설 아닙니까?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작은 규모도 있거든요, 작은 규모의 소규모 운영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잡으라고요. 편성할 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규모가 크고 작고 간에 입소자 있는 데는 다 해 놨고, 작년부터인가 우리가 시설에 군수님이 방문해서 위문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장님을 군으로 모셔가지고 간담회도 한 번 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위문품을 전달하는 식으로 바꿨거든요. 작은 시설이라도 한번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는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설‧추석인데 작은 소규모도 다 포함됩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509명에?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우리 장애인이 얼마나 많은데 509명으로 산정했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시설에…

김민식위원

시설 내에?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거주시설에 거주하시는 인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시설 내에 다 포함이 되고, 이번에?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거주시설 7군데하고 정신요양시설 1군데 있고, 근로작업장 이런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민식위원

그럼 그분들 다 모읍니까? 어떻게 전달을 합니까? 돌아가면서?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아니, 시설에 계신 분들을 모을 수 없고 시설장이나 시설대표분들 모아서, 전에는 시설을 방문해서 주로 큰 시설만 가서 위문하다보니까 작은 시설은 사실 좀 소외되는 측면이 있고…….

김민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작년부터는 우리 계장님이 제안을 해서 시설장님들 다 우리 군에 모셔서 올해부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식사도 한번 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그렇게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그 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안 만나고 장애인대표를 만난고요? 시설장을?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위문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고 대신에 우리 담당자에게 전하든지 이런 분들이 한 번씩 시설을 점검이라든지 다른 기회에 방문을 하니까 그렇게…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가 하면 거의 다 보면 연말연시에 대규모 이쪽으로 접근되고 방문하고 그럼 소규모 이런 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소규모 쪽으로 돌더라도 3번 잡으면 어떻고 4번 잡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분들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 줘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희망을 주자는 의미에서 장애인들한테 이런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소규모 쪽으로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깊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고민하지 말고 실행을 하십시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그 부분 챙기십시오.
중동

이중동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소외 안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꼭 편성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331페이지 시니어클럽 지난해보다 예산이 한 2,300만 원 증액됐는데, 지금 시니어클럽 관장하고 인원이 한 몇 명 됩니까? 인건비가, 몇 명입니까? 2억2,400만 원인데.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은 정직원은 5명입니다.

권영호위원

인건비 주는 사람 5명입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운영비는 6,400만 원이고, 근데 시니어클럽이 어떻습니까? 활성화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실제로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고 우리 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층 일자리 전담기관인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어르신들을 모시고 일자리 창출해서 적절한 임금을 준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 공공연히 일자리 20만 원 주는 그런 일자리가 아니라 특별한,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자리 수가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까지는 1,000명 정도를 했다면 올해는 거의 2,000명을 했거든요.

권영호위원

얼마요? 2,000명?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1,900명 정도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일단 예산을 그렇게 올려놨는데,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개발해야 되는데 당장 국비가 내려오면 일자리를 소모하기가 바쁜 실정이, 그런 역량을 저희들이 높이기 위해서 시니어에 그런 일자리를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워낙 많이 만들다 보니까 거기까지 못 미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시니어클럽만 맡겨놔가지고 안 돼요. 과장님, 행정에서 신경 써야 되네요, 보니까. 그렇게 신경 쓰시고, 그다음에 353페이지 올해 아마 신규로 올라왔는데 주거복지 취약계층 홈도우미사업 이게 돈은 2,000만 원인데,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서 적정임금을 받아가도록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일반 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일자리 내지 그런 사업들을 창출해 내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형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 안정적인 수입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공공적인 일자리는 공공의 이익, 저소득층 노인이라든지, 장애인가구에 가보면 형광등 하나도 못 갈아서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으로 일자리사업팀을 만들어서 그런 집에 찾아가서 변기도 고쳐주고 형광등도 갈아주고 그런 사업을 하려고, 공공형 일자리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설명하는 대로 하려면 금액이 2,000만 원 가지고 불과 얼마 하겠나?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재료비 정도로…

권영호위원

재료비 정도만 한다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회의중지

15시5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한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종한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저희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신종한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2017년 새롭게 살림살이를 준비하신다고 직원 여러분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364페이지하고 369페이지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 어쨌든 시범 운영을 끝내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다른 시험 운영을 하면서 특별히 문제된 점이 있습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현재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9월에 개강한 이후로 11월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센터장 포함해서 총 12명의 직원이 시행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현재까지 주민들의 호응도가 대단히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자원봉사자도 70명이 활동하고 있고 회원가입도 현재 수준으로 838명이 개인회원으로 되어있고, 71개소가 단체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당초 저희들이 기대했던 대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대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중에는 시행초기인 만큼 약간의 운영상 미비한 점이 발견되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원발생은 저희들이 최소한 각 민원을 항상 그대로 묻지 않고 민원을 최대한 반영해서 시설운영 개선을 해나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데, 어쨌든 11월부터 정상운영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그런 기초 단초를 마련하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발빠르게 역할을 해준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 지금 주요업무계획 81페이지에 보면 11억1,600만 원 이 예산으로 가정양육지원사업, 어린이집 지원사업, 운영지원사업 쭉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서 이런 사업들을 다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자가 70명이 있고, 운영이 무난하게, 무리수가 없습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현재로는 저희들 예상보다 더 운영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중부지역에 보면 젊은 엄마들이 상당히 애살을 많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참여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만큼 건립이 됐고, 여기에 차질 없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이 사업들이 제대로 자리매김 되기를 우리 담당 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78페이지 청소년수련관도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장에도 다녀왔지만 국비나 이런 부분이 확보가 안 됩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울주군 삼남면에 울주청소년수련관이 1군데 있습니다. 그 청소년수련관을 1군데 지으면서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울주청소년수련관에요. 그래서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보면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청소년시설 건립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여성가족부의 지침 상 1개 시‧군‧구,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는데 한 번 지원한 적이 있으면 국비지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지침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중부청소년수련관 건립에 국비를 당겨오려고 몇 년 전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 자금을 광역시에 요청을 하고, 저부터도 시 예산담당관실이나 관련 부서를 몇 번씩 방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그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국비, 시비를 기다리고 있다가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하세월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에게 강력하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전액 군비를 투입해서 일단은 먼저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시작하자고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고 일단 시작을 해 놓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시작했다고 해서 전액 군비로 계속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공사가 끝날 때까지 국비 내지 시비를 계속해서 지원을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내년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시에서 설계비 쪽으로 4억 원을 국비가 아닌 일반회계 시비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지금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이 되어가지고 시의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4억 원 편성이 성공적으로 되면 내년도 1회 추경에 시비 4억 원을 청소년수련관건립 사업비로 다시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설계비 심의를 시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끌어 내시길 바라고, 이 또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총 공사비가 103억 아닙니까? 103억이고 공사비만 해도 벌써 우리가 85억 아닙니까, 그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시비, 국비 확보해서 계획한 대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379페이지 한번 보세요. 맨 하단에 보면 어린이날 행사관련 건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상세히 잘 하셨고, 여성가족과는 거의 다 국‧시비 내시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린이행사는 순수한 군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2,000만 원을 증액해 작년 대비 6,000만 원을, 참가자 증가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참가는 늘어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에 따른 프로그램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질적 향상이 없으면 안 돼요, 그죠? 예산이 늘어나는데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예산 올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다른 변화된 게 있습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6년도 올해 어린이날 예산이 4,000만 원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어린이날 행사가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부모와 어린이 총 합해서 8,300명이 현장을 방문한 걸로 저희들이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는 7,000명이 참가를 했고 2016년에는 8,300명이 참가를 하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을 4,000만 원 해보니까 4,000만 원 중에 1,600만 원은 각종 이벤트사에 제공하는 무대 설치비 등 고정비용으로 1,600만 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2,400만 원가지고 부스설치하고 체험재료 준비를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몰려드는 어린이들이 대부분, 체험부스에 보니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충분한 체험재료가 확보가 안 되니까,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어린이들도 많았고, 또 한 가지는 땡볕에 사람들이 있다 보니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도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더, 저희들이 6,000만 원을 신청한 거는 그 근거가 울산광역시에서, 어린이날 행사가 광역시 주관으로 예산 8,000만 원으로 하는데 그 예산은 참가아동이 9,000명입니다. 동구청에서 주최하는 어린이날 행사가 참여 아동이 8,200명으로 추산하는데 예산이 6,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북구청에는 아동 4,500명에 대해 3,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이런 예산을 다 따지면 평균적으로 어린이 1명당 어떻게 보면 4,400원이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4,400원 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래서 6,000만 원을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상세히 설명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인원대비 해 봤을 때 울주군이 예산적으로 낮다. 시에도 9,000명 이렇게 다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차광막이라든지 체험부스라든지 운영체험 할 수 있는 재료 이런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2,000만 원을 증액했다. 그래 보시면 되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하고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세 가지만 보충질의 합시다. 먼저 육아종합지원센터부터 보충질의, 과장님 그게 울산대학교 위탁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권영호위원

올해 전체 한 게 아니고 몇 개월 안 하니까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이거는 시비 지원은 안 됩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지금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가 보육사업 지침에 보면 지자체 부담으로 다 명시가 되어서 일단 국비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시비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한번 요청을 했는데 시 자체적으로 끊어 버렸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건 아닌데…

권영호위원

아니, 아니 그러면 혹시 다른 구에는 지원하는 게 없어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다른 구에도 운영비를 시비로 지원하는 거고, 전부 다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다른 지자체도?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운영비는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운영비는 다 그렇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부청소년수련관 있죠?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금년도 19억?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102억8,300만 원입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아니.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내년도 예산 19억입니다.

권영호위원

내년도 19억?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권영호위원

근데 아까 업무추진계획에 보면요, 19억 중에 이대로 한다고 하면, 사실 예산을 19억 다 편성할 필요성이 있냐는 생각을 가지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17년 10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17년 12월에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18년 12월에 1년간 공사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게 12월에 공사착공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계획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면 1년 동안, 내년도 1월1일부터 11월까지 공사금액의 일부는, 지금 설계비 4억600만 원이가?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거 외에는 19억 중에 15억은 거의 11개월 동안 사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결론인데? 물론 계속비사업이지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2017년, 2018년 이렇게 계속비사업으로 편성을 해놨는데, 물론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나머지 공사비는 연말까지 그대로 사장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될 수 있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 계획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책자에, 아까 설명 했잖아요. 책자에 나와 있잖아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업무계획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그건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나머지 공사비는 연말까지 사장이 되는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간에 어떤 돌발변수가 발생할지도 모르고, 사실 우리 계획은 10월까지 설계를 하고 11월에 공사를 착공하겠다 하지만, 사실 일정이 더 당겨질 수도 있고 그런 기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울주군에 계획해가지고 당겨지는 게 거의 힘들던데, 특히 공사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6,70%는 자꾸 늦어지지 당겨서 한다는 거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이거는 내년에 대부분 설계하는 데 시간이 들어가는데.

권영호위원

설계하는 데? 설계하는 데는 4억600만 원인가 되어 있는데…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설계시간이 든다 이 말입니다.

권영호위원

전체 예산이 19억이나 되어가지고 4억6,000만 원 설계가 10월까지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설계가 10월까지 되면 한 8월에 당겨지면, 우리도 당겨지면 좋겠지만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잘못하면 늦어지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현실적인 이유로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저희 담당부서 입장에선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당길 수 있으면 공기를 당길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사비의 일부를 반영하는…

권영호위원

차라리 예산을 정확하게 활용하려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설계를 하고 추경이나 이때 설계 진척을 봐 가면서 예산을 다시, 19억이 아니면 20억이라도, 전체 돈이 100억 드니까, 그게 오히려 더 용이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질문을 해보는 거거든요. 어떻든 참고로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어린이날 행사를 이야기하시던데 인원이 8,000명, 7,000명 몇 년 동안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래서 올해 2,000만 원을 증액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린이날 행사 이것도, 지금 계속 범서 천상 생활체육공원 거기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몇 년째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보니까 남부나 서부나 먼 데 있는, 지역적으로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오는데 불편하고 참여도가 떨어지고 순수 범서 사람들이 주로 많이 오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지난해는 남부청소년회에서 별도로 어린이날 행사한 거 알고 계시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저도 가봤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거를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도 본 위원이 가봤을 때 인원이 상당히 많이 왔던데, 우리 군에서 지원 안 하고 순수 남부청년회의소에서 그냥 다 하는 것 같던데?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한수원에 지원을…

권영호위원

지원했어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한수원에서 지원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예?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한수원에서 지원 받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 안 하고 한수원에서 지원하고 청년회의소에서 행사를 치르는 것 아닙니까, 그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그 점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울주군은 지역이 워낙 광대합니다. 남구나 중구처럼 도심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울주군 자체 지역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 모든 지역을 한꺼번에 커버하기가 힘이 드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린이날 행사를 범서가 아닌 서생에서 군 자체 주관으로 한다, 또 범서지역에 그 많은 어린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그중에서도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있는 지역, 가장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공통적인 지역을 찾아서 하는 게 먼저…

권영호위원

과장님 그것도 그렇지만, 과장님 생각이 그러면 계속 범서에 한다는 건데,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방법 아니겠어요? 그러면 골고루 다 혜택을 보잖아. 과장님 생각대로 최고 많은 데만 한다면 많은 사람만 혜택보고 그럼 소외된 사람들 계속 혜택을 못 본다는 그거는 안 맞죠. 차라리 분산을 해가지고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3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 서생하고 그렇게는 하면 안 되죠. 지역별로 해야지, 면 별로 돌아가면 됩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면 별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서생, 온양, 온산에 면마다 이거는 안 맞고, 남부지역에 한 번 하고 중부 범서에 한 번 하고, 언양쪽 서부지역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 서생에 한 번 하고. 읍‧면별로 이거는 안 맞고, 과장님 설명하는 거는 어린이 인구가 최고 많은 데서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소외된 데는 계속 못 하잖아.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물론 그런…

권영호위원

그러면 복지협의체 같은 것도 국장님 마찬가지 아닙니까? 군 전체를 하다보니까 소외되고 복지협의체를 잘 안하니까 예산을 대폭 올해 증액해서 7,000만 원씩 작년부터 지역별로 하잖아. 서부, 남부, 중부 이렇게 나눠서 한다 말이야. 과장님 생각에 많은 한 군데서 계속 한다? 본 위원은 그건 안 맞는 것 같은데?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그런 측면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이라는 거는 남부, 서부, 중부권으로 2,000만 원씩 나누어서 하면 소외될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도 있습니다마는 2,000만 원씩 나눴을 때하고 6,000만 원을 한꺼번에 사용할 때하고…

권영호위원

그러면 2,000만 원 나누면 행사 축소된다, 그러면 안 나누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지역별로 한 번씩 순환을 하는 그거는 생각 안 해 봤어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그 점은 미처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그 점은 개선사업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본 위원이 이야기한 2,000만 원을 나누건, 지역별로 나누건 돌아가며 하건 했는데, 나누는 것은 예산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본 위원은 다방면에서 어린이 많은 데도 하고, 물론 지역별로 하려고 하면 예산이 더 증액이 되어야 되겠지. 본 위원이 봤을 때, 한 1억 정도 해서, 3,000만 씩 이렇게 세 군데를 하든지 아니면 아까 이야기 했던 지역별로 3년마다 서부, 남부, 중부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든지, 본위원이 봤을 때 그게 맞지. 지금 어린이가 최고 많다고 계속 범서만 한다고 하면 혜택을 못 받는 다른 데는 못 받잖아. 그거는 생각 안 해 봤어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타당하다 싶은 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이게 2,000만 원씩 나누는 게 아니고 올해 중부권에서 했으면 다음은 남부권에서 한다는 그런 거는, 저희들이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보고 현실성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 수 년 동안 이렇게 가면 틀림없이, 몇 년 전만 해도 제 지역 같은 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나오니까 참고하세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 다른 대체행사가 없습니까? 특별회계로 하는 거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무슨 행사요?

이동철위원

방금 권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사가…….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어린이날 행사 말입니까?

이동철위원

예.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어린이날 행사에 자체 행사요?

이동철위원

아니, 군비 들어간 거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군비 6,000만 원으로 어린이날 행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남부 쪽에서는 어린이날 행사하는 게 없어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남부 쪽에서는 청년회의소에서 한수원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어린이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원 안 하고 있네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생에서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방금같이 할애하는 부분은 잘 해주시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남부수련관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남부청소년수련관은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당초 중부청소년수련관 건립과 남부청소년수련관 건립을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군수님 지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해오고 있고 현재 필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부와 남부는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남부 같은 경우에는 각종 공유재산취득이라든가 중기재정계획 반영이라든가, 이런 각종 사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먼저 밟고 하는데, 그 단계를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중에 남부권에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서기가 제일 좋은 부지를 먼저 선정을 하고 내년 추경 때 선정된 부지에 대해가지고 보상비를 반영 할 예정입니다. 보상비가 반영이 돼서 부지가 확보 되면 그때부터는 현재 중부청소년수련관 건립과 마찬가지로 일이 차질 없이 진행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부지구입이 큰 문제입니다.

이동철위원

부지구입이 문제라는 거는 온양, 온산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 내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부권에서 가장 청소년 밀집 지역을 위주로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건립하는 게 남부권청소년들이 편리하게 가장 접근성이 좋은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동철위원

청소년수련관 행정에서 잘 해서 청소년수련관들이 소외 안 받게끔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그건 특별히 저희들이 신경 써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리고 아까 357쪽 307-05 질의했어요?

김민식위원

제목이 뭡니까?

이동철위원

보육료 지원 만 0∼2세 보육료 지원 민간위탁금. 했나?

김영철위원장

아닙니다. 하시면 됩니다.

이동철위원

307쪽 307-05. 이게 전년도에 비해갖고 많이 감액편성이 됐네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국‧시비가 반영되는 예산은 대부분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1회 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국‧시비 내시가 2월 정도에 내려오니까 현재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와 내년 2월에 내려오는 예산액 국‧시비 내시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찾은 게 항상 전년도 추경액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말씀하신 0∼2세 보육료가 감액편성 된 이유가 당초예산에서 국‧시비, 2016년도 1회 추경할 때 10억7,500만 원을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그거는 국‧시비 확정 내시가 내려옴에 따라 10억7,500만 원을 감액했는데 그 감액을 하고 남은 예산이, 내년도 당초예산의 기준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당초예산하고 내년도 당초예산하고 비교를 해보면 올해 1회 추경 때 그만큼 감액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내년 2월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감액이 되든 증액이 되든 또 다시 변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럼 국‧시비 내시에 따라서 편성해야 된다는 이 말이네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생활복지국의 교육체육과, 도서관과, 안전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