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까지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 6건을 심사하고 내일과 모레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는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며 12월 13일에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의 일정을 참고하시고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오셔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선효입니다. 제2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7일 북구청장께서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구포1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의견청취안과 2016년 11월 8일 김효정 의원과 정기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16년 11월 18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각각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복지행정과장 강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449호 부산광역시 북구 참전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6년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 내용상 적절한 용어로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법률용어와 모호한 문장을 이해하기 쉬운 명확하고 간결한 문장으로 수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모호한 문장을 명확하고 간결한 문장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5조 제3항 조례보다 상위규정이 적용될 때 알맞은 단어로 변경하겠습니다. 또한 구비서류 용어정비와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안 별지에 추가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으며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6년 10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공보 등에 게재한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재화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춘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449호 부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영남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가나다에 구비서류 용어정비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정비를 한 거라고 보고 다에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추가부분에 대해서 왜 필요한 지를 설명주시겠습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사망위로금이 있는데 이게 사망하시게 되면 보훈청에서 유족들한테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유족으로 해당되는 배우자부터 시작해서 자녀, 전부 다한테 안내문을 보내기 때문에 원래 동거하고 있는 가족이 최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동거하는 가족이 먼저 안 받고 둘째든지, 셋째 자녀가 먼저 받아서 신청해서 수령해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동의서가 필요해서 그래서 이번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제3자가 먼저 수령해 가면 가족들 간에 법적 분쟁도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청의 편의성을 위해서 하는 것 맞습니까?

구청편의보다도 나중에 법적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별지 구비서류에 3번에 보면 사망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기본증명서로 바꿔놨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지서식 구비서류에 보면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그 밖에로 등록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통일된 서식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돼서 바꾼 그런 사항입니다.

그 밑에 3번에 보면 사망확인서가 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에서 사망진단서 또는 바뀐 법은 기본증명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본증명이 다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바꿔놨는지.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진단서는 사망을 더 추가를 시켰고요. 기본증명서에 보면 가족관계가 전부다 나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로 바꾼 것입니다.

아니, 가족관계등록증명서에서 기본증명서로 바뀌었다니까요.

다시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족관계등록증명서는 사망한 사항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증명서는 당사자 사망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호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내용에 1페이지입니다. 다 항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이게 필요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기획실에서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의해서 조례내용 안에 일부 용어가 변경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적돼서 그래서 그것과 병행해서 이번에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추가하는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하다보면 우리 구에 조례가 200개 되죠. 그 200개를 전부 용어 바꾼다고 전부 조례개정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가하고 마번 이 사항 가지고는 굳이 개정할 이유가 없는데, 다 번 때문에 이게 개정을 하게 됐고 하는 김에 전부 정비를 한다. 그런 뜻이죠?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 위에 부분이 정비계획에 의해서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연차적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행자부에서 이 조례라든지 법령시스템을 돌리면 모호한 그런 용어나 그런 게 지적이 돼서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가번에 모호한 문장을 명확하고 간결한 문장으로 수정한다. 이 내용하고 나번에 조례보다 상위규정이 적용될 때 알맞은 단어로 변경한다. 이게 핵심이다 이거죠. 이 조례를 바꾸는 게. 그럼 나머지 200개 조례도 전부 이런 식으로 수정을 다해야 되겠네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계속 조례가 올라올 것 입니다. 각 기관각별로 각 부서별로. 그렇기 때문에 이 근래에 조례개정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사유가 생겼을 때 그때 같이 포함해서 하면 되지 굳이 200개나 되는 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여기에 따라서 전부 수정하면 한도 끝도 없지 싶은 데요.

저희 조직부서에서 보면 국가평가가 있습니다.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조례가 엄청 올라오겠네요. 그렇죠?

올 초부터 시작해서 계속 부분적으로 체크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진행되겠네요?

지금 현재 올라오는 저런 부분들도 대부분 특별한 조례가 아니면 거의 대부분 이런 정비계획에 의해서 올라오는 조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전경자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주민도시위원회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50호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부적합 규정 및 상위법령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개정사항 등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법령의 적합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1항 지역협의회 설치 목적을 학교폭력예방 대책수립, 기간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 지원방안 등의 협의로 내용수정 및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둔다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조례안 제6조제2항 위원회의 구성사항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제4항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 구분된 사항을 동일하게 2년으로 한다로 그리고 조례안 제8조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해임, 해촉으로 하여 시행령 제7조제4항 제2호부터 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제3조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고, 조례안 제9조제4항 지역협의회는 구청장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을 지역협의회위원장과 교육장이 구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상위법령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제5항제5호 ‘그 밖의’를 ‘그 밖에’로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6년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공보에 게재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51호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 2014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관련조례를 정비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 이용료 등의 반환에 이용료 반환기준 마련 및 반환사유에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중용하도록 제4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 시설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기존 비청소년단체 위탁과 무분별한 위탁대상 확대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9조2항을 개정하고 제12조4항을 신설하여 위탁기관 명확화를 통한 위탁연장 관행을 개선하며, 안 제12조3항을 신설하여 재계약수탁자에 대한 평가절차를 제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 11조를 신설하여 청소년시설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및 이해충돌방지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으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경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춘기입니다. 주민복지과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50호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51호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 항별로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으며 질의 종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호 위원입니다. 우선 학교폭력예방 자료를 참조하시죠. 내용을 보면 위원 해촉 사유에 본인이 사망했을 때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저도 내용을 보니까 사망하면 해촉 사유가 아니고 당연히 상실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관련되는 각종 전관이나 이런데 보면 이런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전부다 사망은 당연한 상실사유인데 이쪽에 해촉 사유에 포함되어 있다면 다른 경우에도 전부 이런 것을 다 정비해야 합니까?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련 조례를 다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는 당연히 해촉되는 사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례도 법령을 정비하다보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해촉 사유에 본인사망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해촉 사유는 아니네요. 보니까, 당연히 사망했기 때문에 못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도 이런 규정들이 참 많아서 정비할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정비하는 사항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도 좀 찾아서 이렇게 일괄 정비를 다해야 되겠습니다. 말이 안 맞는 부분이나 이와 유사한 부분. 이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영남 위원입니다. 전경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시면 부패영향평가 결과개선공고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정비코자 함. 우리 구의 시설에 부패영향평가에서 무슨 결과를 받은 게 있습니까? 우리 구의 시설에서요.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에 전체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지차체에 있는 전체 조례, 관련 조례 등을 보고 한 것 입니다.

우리 구의 시설에서는 이런 권고를 받은 적이 실질적으로 없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도 부패영향평가결과에 부산시에 여러 부가 개선권고사항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시설이 두 개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적했다 됐다는 말입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청소년문화의 집, 만덕2동에 있는 그 하나가 관련 조례에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에 보면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권고 사항으로써 공개모집이나 이런 내용이 없고 아까 저희들 주요내용에 보시면 이용료 반환기준도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서 한다는 규정도 없고 그냥 우리는 별표에 의해서 반환한다는 규정은 있는데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이번에 반환사유를 좀 명확하게, 여기 사유에 없는 것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중용한다는 말도 명시해 주고 또 위탁 대상이 청소년관련단체에 위탁을 해야 하는데, 우리 구는 물론 청소년단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지자체는 그렇게 안 하는, 일반 단체에도 위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개선권고 사항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회의가 마치면 우리 구의 지적사항을 한 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 뒤에 보시면 수탁자선정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그전에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공정성이 없었다고 판단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도 저희들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임의로 구성해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조항이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도 명시를 하고 좀 더 명확하게 명시를 하면서 또 이해당사자 이해충돌이 있는 사람들은 위원회에서 제척한다는 그런 사항을 명확히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크게 볼 때 공정성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일부 개정, 조례한다. 이 말 맞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평가는 저희들이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중앙에서도 시설에서는 2년마다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고, 저희들 사회복지시설 위탁할 때 심사기준표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참고해서 해당이 될 시에는 만들어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1회에 연장할 수 있으니까 5년하고 1회 연장하고 그다음에 또 할 때는 평가를 해서 합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2002년도에 설치가 돼서 1월에 사단법인 삼동회에서 계속 위탁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이 또 2016년 1월 1일부터 했는데 작년연말에 위탁공개모집을 했는데 신청한 시설이 없어서 삼동회에서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받은 시설은 유효합니다. 계속 유효하고 다음에 위탁할 때는 이 앞에도 공개모집을 했는데 수탁자가 없었고, 한 군데만 신청했고요. 다음에 5년 후에 위탁할 때도 공개모집으로 하고 조례에 따라서 또 합니다.

지금은 5년간입니다. 2020년까지.

예.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신연식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52호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허용 장소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확대됨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에 추가로 영업 가능한 장소를 조례에 명시하여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안에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에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신고서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법령과 예산조치,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기타 입법예고는 2016년 8월 3일부터 8월 23일 의견수렴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역분석평가 의뢰결과 또한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연식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기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춘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452호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조금 전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규제개혁을 위해 수고하시는 신연식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연식 환경위생과장님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일명 푸드트럭이라고 하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영업장소가 도시공원이나 하천부지, 관광지 그리고 체육시설과 같은 곳에 일정한 공간 안에 음식판매자동차가 영업할 수 있게 하는 것인지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드트럭에서 할 수 있는 음식은 휴게음식점하고 제과점에 한해서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께서 배부하신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곳 8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유원지 그리고 관광지, 공원 그다음에 하천, 체육시설, 학교, 고속도로 졸음쉼터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번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거는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확대되는 이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푸드판매 영업장소를 확대하는데 있어서 영업장소 제2조에 보시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시설, 주로 보면 문화시설에 해당되는 거를 우리 구로 접목시켜보자면 예를 들면 문화빙상센터 같은 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런 경우도 할 수 있고 그러고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법」에서 하는 도로점용 허가증에 의해서 하는 부분 물론 도로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만 보행자 전용도로로서 우선 검토를 해야 하는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도로부분에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 및 행사를 할 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 구포나루축제 같은 경우에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 그 밖에 안전이라든지 교통주변의 환경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는 이번에 이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첨부서류가 조례안에는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푸드트럭 영업을 하려는 사업자가 영업을 하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 절차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판매자동차 푸드트럭 영업신고 절차는 영업자, 입지선정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아까 전에 조례에 규정한 이거를 근거로 해서 영업지역을 표시할 수 있는 입지선정이 먼저 결정이 되고 나면 영업자모집공고를 합니다. 모집공고에 의해서 해당부서에서 그러면 예를 들면 하천부서면 건설과가 되겠지요? 그러고 문화시설 그쪽에 만약에 입지선정이 되면 문화체육과 그런 데에서 사업주체가 되어서 사업자선정을 하면서 계약체결을 합니다. 계약체결을 하면 이게 집이 아니고 푸드트럭이다 보니까 자동차구조변경이 들어가야 합니다. 통상 저희들이 1톤 이하의 자동차에 한해서만 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구조변경을 하는데 통상 2,000만 원에서 잘 좀 꾸미면 3,000만 원까지 정도가 든다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다보니까 위험에 굉장히 노출되어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안전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스안전공사, 교통안전공사에 전부 다 점검을 받아서 적합하다는 증명서가 붙은 푸드트럭이어야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위생음식점이다 보니까 위생교육을 한 부분이라든지 건강진단 영업을 하시는 분들 건강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다 갖추어 졌을 때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영업신고를 해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일반휴게음식점이라든지 제과점을 하려면 근린생활시설에 일반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건물 대신에 움직이는 푸드트럭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일반건축물에 있어서는 식수라든지 폐수라든지 음식물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고해주는데 그 대신에 푸드트럭 안에 이런 취사용을 하다보니까 LPG라든지 가스설비라든지 오폐수 외부로 유출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합하게 합격이 되어야지만 푸드트럭으로 합격판정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음식판매를 하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동하게 될 것이고 또 공간도 좁아서 식품을 조리하는데 위생문제가 우려됩니다. 특별히 위생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위생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도 많이 나올 텐데 이에 대해 사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대략적으로 설명드렸다시피 계약에 의해서 특정한 장소를 지칭을 해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혹시 그거를 벗어나서 한다든지 했을 경우 그런 부분도 사후 관리방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음식을 팔다보니까 식품위생법에 준해서 위생단속을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다든지 아니면 위생조리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특히나 식중독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든지 식자재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푸드트럭이나 일반휴게음식점이나 똑같이 식품위생법 위반에 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함으로써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업장소를 확대하는 것이고 더불어 편리하게 신고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예상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사전교육과 보수교육 그리고 환경위생과 관련된 처리방안도 함께 잘 생각하셔서 규제개혁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문영남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허가를 받고 예를 들어서, 차를 세워두려면 차의 적당한 위치가 필요한데 그 적당한 위치에 점용료를 지불합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올해 목표로 한 군데 정도 푸드트럭을 설치대상지하려고 각 부서에 저희들이 의견서를 보내고 교육도 했습니다. 교육을 한 결과 지금 대천천 보건소 밑에 거기에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당히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동하시는 분도 많고 해서 거기에 푸드트럭을 할 만한 장소라고 입지선정해서 홍보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트럭이 예를 들어서 하천에 서있으면 점용료는 대략 얼마정도 내고 사용합니까?

지금 들어온 게 3평에서 10㎡정도 허가를 내주는 걸로 했는데 점용료가 한 20만 원내외로 1년 점용료 20만 원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 말고 다른 구에서 시행하는 구가 있습니까?

예. 추가해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드트럭 신고는 사실 오늘 이번에 조례에서 규정하는 거 말고도 그전에 식품위생법에서 8곳에 한해서는 푸드트럭을 할 수 있는 장소로서 법에 규정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확대를 하라고 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게 된 사항이고 부산 시내에는 지금 5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법에 의해서 조례하고 상관없이 예를 들면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진구에 시민공원에 한 군데 커피를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운대구에 관광지이다 보니까 해운대구에 ‘더베이101’이라고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해운대구청 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해운대구청에서는 일단 신고를 해줬는데 좀 영업실적이 안 좋아서 지금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경마공원 일단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야 하니까 거기 넓다보니까 두 군데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부산 시내에서는 5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곳이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일반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큰 이권사업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에 한 장소에 2개의 업체가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예.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사업자선정하는 계약하는 해당부서에서 응모자격을 공고를 할 때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해서 공고를 합니다. 주로 보면 푸드트럭이라는 사업자체가 청년고용촉진법에 의해서 하고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선정되기 쉽도록 아마 응모조건을 넣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가산점이 주어진다는 말입니까?

예.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편의시설에 제공되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방 말했듯이 청년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장사하기로는 더없이 좋은 환경인 것 같은데 선정과정에서 투명하게 하면 우리 구에 좀 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인거 같고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올해 1곳이라고 했는데 좀 많은 곳에 이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푸드트럭은 유동인구가 조금 많아야 됩니다. 많아야 되고 그러고 푸드트럭만의 특색 있는 음식은 자기네들이 사실은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푸드트럭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한 교육도 제가 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네들만의 푸드트럭이라면 뭔가 음식 맛이 좋더라, 조금 특성화되어있는 음식을 팔더라. 이런 거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야지 장사가 안 되겠느냐 해서 그런 부분도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사실은 유동인구가 많은 이런 데는 보면 타 기존에 있던 상권하고 마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푸드트럭 이게 아마 보신 분들은 보셨지만 일반트럭하고 조금 다르게 외부에 치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격도 좀 비싼 것 같은데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가 푸드트럭이다 하는 거를 멀리서도 눈에 띌 수 있도록 하는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푸드트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 사실은 푸드트럭 이 사업이 청년이라든지 저소득을 일자리창출적인 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산 경제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창업성장지원센터에서 일부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푸드트럭창업지원 자금이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푸드트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트럭은 푸드트럭이라는 개념보다는 노점상 그냥 차로 이동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희들이 불법노점상정비와 정비도 같이 저희들이 하면서 푸드트럭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조금 민원인들과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존에 있던 트럭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모집공고를 하는데 우선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이분들이 푸드트럭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창업자금도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 부분도 있으니까 거기 가서 상담도 해보라고 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신연식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에 8군데가 조례가 시행되었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전국적으로는 몇 군데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푸드트럭조례는 우리 부산시에서도 청년일자리창출로 해서 올 하반기까지는 모든 자치단체에서 100% 다 조례 제정을 하도록 권고가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되었는데 전국으로는 33군데 정도 조례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일본을 가보면 일본은 푸드트럭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30년 전에 갔을 때도 푸드트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주로 일본은 도시락입니다. 일본말로 하면 벤또(べんとう)인데 대기업 사무실이라든가 시내번화가에 회사빌딩 이런 건물이 있으면 점심시간 되면 직장인들이 점심 먹으러 내려옵니다. 그러면 푸드트럭이 12시부터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 1시 반까지 집중적으로 와서 도시락을 팝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끝나고 나면 가고 그래서 도시락 쪽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많은데 우리나라는 보니까 휴게음식점하고 제과 쪽으로만 이렇게 한정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도시락 이런 것도 팔 수 있습니까?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부산시내에서 주요 취급품목을 제가 파악한 바로는 떡볶이, 어묵, 핫도그 그리고 주로 커피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런 도시락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영업장소도 뭐냐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직장인들 근무하는 예를 들면 북구청이다, 그러면 북구청 점심시간 때 푸드트럭이 잠시 오는 겁니다. 와가지고 도시락만 팔고 점심시간 끝나면 철수하는 겁니다. 그런 식의 푸드트럭이 많습니다. 일본은 그게 거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80%이상이 푸드트럭이 그런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게 활성화가 안 되어서 이게 규제개혁차원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창업활성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게 돈도 자금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기술도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마케팅능력이라든지 그런 게 준비가 되어있어야 푸드트럭사업이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창업지원을 한다고 해놓고 자칫 운영을 잘 못하면 망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소득층은 돈이 없습니다. 많이 들면 1억 정도가 들어갈 수도 있고 찻값 다 포함해서 적게는 5,000만 원 정도 최소한 들어갑니다. 그런 자금도 없고 또 운영능력도 없는데 그냥 저소득층 위주로 무조건 해가지고 삶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평생 한을 남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잘못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드트럭 이런 부분은 창업아카데미라고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협회에서 그러면 이 푸드트럭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음식이라든지 입지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담을 해주면서 이 푸드트럭 자금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제가 상담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부분도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온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친절하게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마케팅능력이라든지 많이 알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보라고 해서는 자칫 좋은 정책이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런 거를 생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지금 8개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도로 졸음쉼터, 공용재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자체 조례로 별도로 추가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

북구에 푸트트럭이 활성화되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각종 행사장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포나루대축제 그런 데 푸드트럭이 오면 좋겠죠? 낙동민속예술제라든지 정월대보름행사라든지 또 8·15축구대회라든지 빙상장이 열리는 각종 행사 이런 데에 푸드트럭이 오면 영업이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만들게 된 조례안에 보면 3번에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에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의 주최.

아 9번에?

예. 제2조1항에 행사의 주최, 주관기관과 체결한 이런 장소에 계약서류에 의해서 저희들이 푸드트럭 영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푸드트럭을 신청만 하면 무조건 허가를 다 내줄 겁니까? 아니면 심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규정을 두고 허가를 할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음식자동차판매소 영업신고 절차에 대해서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영업자모집공고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기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체결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 부서에서 계약체결을 한 계약서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이 부분은 지금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거든요. 제정이 새로 된 만큼 조례를 만들어서 한 건 올렸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운영되고 푸드트럭이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 준비해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 전 부서에 이런 조례에 의해서 푸드트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윤인자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소득층상대 그다음에 청년들의 일자리창출이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합법적으로 하는 거는 괜찮은데 과연 이렇게 고가의 자동차가 고가의 금액이니까 간혹 지금 지역에서 보면 붕어빵가게 그런 것도 서로 불법으로 주고받고 이렇게 권리금이랄까 그런 게 발생을 합니다. 이런 같은 경우도 물론 허가받은 분들이 계속하면 되는데 개인적인 형편이나 양수양도 불법적으로 이런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후 푸드트럭 영업신고를 낸 이후에 그런 부분도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업신고증에 아닌 사람이 영업을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거든요. 영업장소에서 벗어난 경우도 안 되고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강진단이라든지 위생교육, 식품위생상태도 점검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부서에 알려줘서 계약을 해지를 한다든지 사후조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계약 안에 싹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물을게요. 과장님 사실 이게 우리 본 위원들 전체가 걱정도 되고 하는데 좋다 하면 다 할 수 있고 또 문제가 발생하면 주변 인근에 상인들이 또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금 도로나 일반 골목길에 일부 포장마차, 차가지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그것도 활성화방안에 포함됩니까?

김정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해당부서에서 도로부분이면 도로관리부서 건설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지만 주로 도로면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됩니다. 도로점용을 내줄 때의 법에 저촉되는 되지 않는 거를 아마 면밀히 검토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내에 보면 아시겠지만 남포동에 가면 포장마차가 쭉 밤 되면 줄을 서있는데 전부 다 불법이죠? 그런데 이게 영도도 그렇고 해안도로 가면 많이 있는데 이거 참 우리가 걱정도 하면서 애매모호한 게 이게 참 말썽의 소지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없고 그래서 문제가 장단점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비가 제가 볼 때는 차가 1천 몇 백만 원, 2천 몇백 만 원하고 한 3,000만 원드는 것도 그렇고 생각해서 하지 않은 분들은 무분별하게 하면 피해도 일어날 수 있고 걱정도 앞선다는 것이 본 위원장 생각입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우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정방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구포1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포1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을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며 위치는 덕천초등학교 인근에 구포6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이후 조합이 해산하면서 정비구역이 해제된 곳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 27억, 구비 5억 총 32억으로 사업비가 소요되며 예상면적은 29,940㎡입니다.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은 기존에 지정되어있던 도시계획도로 일부를 개설하고 구역 내 일부 부지를 주차장 및 주민 커뮤니티센터, 소공원 등으로 조성하고자하는 계획입니다. 그 동안 주요추진사항으로는 2015년 1월 28일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5월 29일 정비수립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2015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전 주민설명회개최, 주민대학 진행, 주민 협의회구성 및 정비기반시설 예정부지 소유자와 내수의사를 협의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 8월 22일 관련부서 협의를 실시하고, 10월 16일 최종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9월 28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한 달 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공람결과 두 건의 주민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청취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포1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이 원안과 같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정비계획수립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삼영기술 왕제만 부장께서 준비된 자료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영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체 제안설명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업체 제안 설명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용역을 수행하고 하는 주식회사 삼영기술 왕제만 부장입니다. 구포1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사항은 북구 구포동 640번지 일원 구포1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안사유로는 대상지는 지난 2006년에 구포6 주택 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 되었으나 이후 조합이 해산되고 사업주체 부재에 따라 지난 2013년에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과 정비계획이 해제된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서 해제된 정비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따라 주거환경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옛 구포6 주택재개발구역주민의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업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북구 구포동 640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29,940㎡이며 현재 대상지 내 인구는 767인, 세대수는 364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으로 전체 220필지 중에서 사유지가 174필지, 국·공유지가 46필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전경사진입니다. 덕천교차로와 구포시장, 덕천초등학교에 인접하여 남쪽에 위치한 사업대상지로서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사업대상지 현황입니다. 토지의 지목별 현황으로 현재 대지가 150필지, 도로가 50필지, 구거가 12필지이며 일부 전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별 현황으로는 전체 182개동에 건축물이 있으며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근린시설 20개동, 기타시설 17동이 있습니다. 건축물 경과연수별 현황으로 20년 미만이 29개 동, 30년 미만이 27개동이며 3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79개동으로 노후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 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선하고자 구포1 주거환경관리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계획을 한 내용입니다. 정비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으로 용도지역 부분은 소로 2-24호선 좌우를 중심으로 현재 3종일반주거지역과 2종일반주거지역은 현재 기 계획되어있습니다. 용도지역은 기 반영한 사항이고,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내용으로는 노란색으로 표현된 주거용지가 26,403㎡이고, 도로 2개소 2,945㎡, 주차장 1개소 375㎡, 소공원 1개소 217㎡로 계획하였습니다. 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한 계획입니다. 먼저 도로는 소로 2-19호선과 소로 2-24호선 부분은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기 결정되어 있는 부분을 그대로 반영한 내용입니다. 소로 2-19호선의 변경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도로 실제 연장이 134m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에는 460m로 현황과 불일치한 부분을 반영해서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정비사업으로 도로가 실제 공사되는 구간은 소로 2-19호선에 현재 이 지점까지 한 80m가량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잔여구간 54m에 대한 도로개설공사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계획 같은 경우에 도로가 교차되고 마을의 중심부인 이 지점에 주차장 1개소 375㎡를 계획하였고, 소공원의 경우에는 대상지 도로 끝부분에 국공유지와 무허가주택을 활용해서 소공원 1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주민 커뮤니티센터의 경우 마을 중심부인 주차장부지 상부를 활용해서 부지 상부에 층수 2층 연면적 420㎡ 규모로 계획하여 주민들을 위한 경로당과 주민회의 공간, 공동 작업실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로환경개선을 위해서 마을을 순환하는 골목길을 활용해서 특화가로 꽃담길 조성으로 보행 쾌적성 향상 및 테마거리 조성을 계획하였고 마을가로개선으로 노후한 골목길 정비로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을 계획하였습니다. 범죄발생 예방 및 주민생활안전을 위해서 골목길 셉테드를 도입하여 보안등 및 통합형 CCTV 설치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기존건축물의 정비, 개량계획으로는 존치가 159개동이고, 기반시설이 설치되는 도로, 주차장, 소공원부지에 23개동이 철거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물에 대한 계획입니다. 대상지대 가로를 중심으로 A, B, C, D 4개 가구로 구분을 하였고 건축물에 대한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계획을 보면 각각 3종일반주거지역과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범위로 계획을 하여 지역주민에게 규제를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높이계획은 3종일반주거지역은 35m이하, 2종일반주거지역은 25m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의 예정시기 및 시행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의 경우에는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관련법령에 따라서 북구청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존 주택의 보존, 정비, 개량 등에 대한 사항으로는 토지소유자가 정비계획 수립 후 스스로 개량하는 방식으로 이행할 예정입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8월에 주거환경관리사업 과업을 착수해서 9월에 사전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관리사업에 대한 이해와 홍보 그리고 주민참여를 위해서 대리마을주민대학을 8주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적극적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회의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주민협의회를 구성을 하여서 지난 2015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주민협의회를 월 1에서 2회씩 개최를 하였습니다.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여서 정비계획 확정을 위한 중간보고를 거치고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일 의회의견 청취를 마친 후에 12월에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여서 내년 1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주민의견 청취부분입니다. 주민설명회는 2016년 10월 6일 구포1동 주민센터에서 개최를 하였으며 주민공람은 9월 28일부터 한 달간 진행을 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과 관련부서 제시의견은 별첨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음은 이춘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춘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453호 구포1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포1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구포1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지금 물론 재개발 사업을 하다가 해제된 곳으로 알고 있는데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는게 물리적 재생, 사회문화적 재생 그다음에 경제적 재생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잡고자하는 통합적 재생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포6 재개발구역이었죠. 그렇다면 이 사업은 해제를 2013년 10월 9일로 되어 있던데, 해제동의는 몇 퍼센티지였고 또다시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동의율은 몇 퍼센티지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문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퍼센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택재개발구역 해제에 관한 내용은 토지주나 조합원의 2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서 해제를 시킨 것이고요. 지금 현재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정하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사유지는 개인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된 곳이기 때문에 따로 주민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앞에 여러 가지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동의도 있었고 또 조합에 대한 반대도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러면 따로 묻는 것은 없습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구역을 하려고 그러면 주택재개발구역이 공동주택 공동으로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나 해제 또한 동의를 받아야 하면서 부분이지만 이 구포1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기반시설을 우리 관에서 부담을 해서 시행할 주고 나머지주택개량이나 이런 것들은 주민들 스스로 자기 땅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의절차는 법률적으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은 50% 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에 설명에서 보니까 182동중에서 존치가 159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 사업을 할 때 기존 좀 남아있는 주택이나 주민에 대한 보호나 피해보상 같은 것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계속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철거되는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일부 철거되는 부분이나 그다음에 주차장이나 커뮤니티센터 및 공원조성 할 때에 들어가는 사유지 부분에서 철거된 부분이고요. 기반시설 외의 부지는 그대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 말씀은 이해가 가고요. 앞에 재개발사업을 할 때 물론 매몰비용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6 구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해제가 된 부분이라서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현대건설에서 시공을 맡고 있다가 매몰비용을 손실처리하는 것으로, 손실처리를 하게 되면 법인세 22%감면 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재개발사업이라는게 주민들과의 화합, 협력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다시 변형이 돼서 우리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이 된다면 상당히 괜찮은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요. 여러 가지 재개발사업하면서 나왔던 불협화음이 잘 마무리 되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과장님 한 번 들어보십시오. 먼저 안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게 도로입니다. 소로 그다음에 소로 번호 19가 2개가 있고 24가 있는데 맞습니까? 도로 2개. 그다음에 주차장 하나, 소공원 하나, 주민커뮤니티센터 하나, 마을쉼터조성, 가로 환경개선, 보행안전확보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사업비를 32억으로 잡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시비가 27억 원, 구비가 5억 원해서 총 32억 원으로 잡고 있고 그 중에 용역비가 2억 원 나머지는 기반시설 설치비로 사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앞에 불렀던 이 사업들이 다 기반시설 설치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존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개인이 알아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제가 또 한 번, 9페이지 놓아주시겠습니까? 도로가 나오는데, 도로 위쪽 끝하고 오른쪽 끝이 정비구역 안에 안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사유지지 않습니까? 저걸 사들여야 하는데 저거 사들이는 비용은 다시 또 발생돼야 하지 않습니까? 저걸 막아놓고 도로를 뚫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2억 원에 포함된 기반시설 도로설치비용은 이 장변 쪽으로 긴 부분 도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대로 둘 계획입니다. 차후에 구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차후에 개설하고요. 지금 우리가 개설하고자 하는 것은 짧은 구간 가로로 되어 있는 부분 그 구간만 하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구역에 포함 안 된 부분부터 해서 중간부분까지는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나머지 구간 54m을 보상하고 개설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비용이 아마 한 7억 5,000만 원 정도 소용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려하면 깔끔하게 해야 하니까요. 과장님. 이 뒤에 예산을 확보해서 어쨌든 긴 도로를 개설되어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도로하고 나머지 기반시설 설치하는 것으로 끝을 내고요. 장변도로개설은 우리 건설과에서 지금 따로 개설을 준비 중인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바꿔서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확보되어 있는 32억중에서 32억을 도로개설하고 일부 주민커뮤센터센터 기타 등등 만들어서 소진이 되고나면 이 사업에 관해서 연장선상에서는 더 이상 없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각자가 맡아서 각자의 분야에서 개설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32억이 소진되면 이 사업은 끝나는 것입니까?

예. 내년 말까지 끝내는 것으로…

더 이상 연장이 없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저 도로에 예산을 확보 못해서 저 도로를 개설 못하면 그냥 장기미집행 도로로 계속 남아있는 겁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다닐 때는 십자로 길이 나야지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을 건데 저 만큼만 해서는 주민들이 지금보다는 불편함이 덜하겠지만 어쨌든 십자로 길을 뚫어줘야지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할 것 아닙니까?

예.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의견수렴 할 때 주민들 의견도 장변 쪽 도로 부분도 개설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예산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로 다른 건설과에서 도시도로개설사업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오히려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더 이뤄져야 하고, 예산확보에 저희가 도움이 된다면 저희가 나서서 예산을 받아 와야죠.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정비구역이라고 지정을 하면 보통 테두리 밖에까지 해서 큰 블록 전체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데 지금 좌측 일부분, 위측 일부분 이쪽 부분이 빠져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일제당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빠진 것 같은데. 그 빠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전체 면적이 3만㎡ 이하인 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걸 다 포함하면 3만㎡가 넘어가기 때문에 구역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리고 그러면 시에서 보조해 주는 29억이라는 예산을 따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로변에 개발된 부분은 제외를 하고 3만㎡ 이내로 맞춰서 그렇게 구역지정을 한 내용입니다.

3만㎡ 이내로 하는 부분은 이해되는데 제척된 부분도, 제척이 된 부분이 정비 된 부분이 아니거든요. 저게 20년 전에, 30년 전에 있던 건물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로 정비를 하고 큰 대로에 보기 좋게 만들려면 저쪽 부분을 차라리 수용하고 그 뒤쪽부분을 빼는 게 맞지 않나라고 의견을 내는 거거든요.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노후주택지역은 가로변인 경우에는 그래도 개발 여건이 나아서 자체적으로도 개발이 어느 정도 가능한 개발 요인이 있는데, 이 도로 안쪽으로는 사실상 그런 여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뚫리지 않은 도로도 뚫어주고 거기에 필요한 주차장도 마련해 주고 그렇게 해서 주민공동체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나 조그마한 소공원도 만들어서 그렇게 주거환경을 개선을 하고자하는 그런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너무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려하다보니까 사업이 제가 볼 때는 반쪽짜리 사업같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혹시나 예산확보가 더 필요하다하면 과장님하고 우리 주민도시위원장님하고 다 같이 머리를 맞대서 예산을 좀 더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호 위원입니다. 김우영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 예산이 없어서 물어보려했는데 예산은 32억입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이 32억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 열십자 모양의 길을 내게 되어 있거든요. 8페이지로 좀 바꿔주세요. 8페이지가 더 잘 보입니다. 열십자 모양의 길을 만드는데 앞에 문영남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한데 3만㎡ 이하로 맞추려면 다른 지역은 좀 이렇게 다른 지역을 빼더라도 열십자 도로 끝 부분은 연결되어야 안 됩니까? 예산 들여서 길을 못 쓰게 뚫겠다는 거거든요. 저 부분이.

지금 저희들 예산상으로 개설하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구간입니다.

다 되어있습니까?

이 도로에서 여기까지는 개설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쪽만 개설하면 통과도로가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전혀 개설이 안 되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쪽은 되어 있고 맨 위쪽에.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만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요. 이거는 전혀 안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면 맨 위쪽에 저 부분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 과장님 그 부분은 왼쪽부분에 빠진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정방향으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해가 되는 편인데, 그 위에 있는 그 모양은 희한하게 생겨서 있는데, 저건 빠진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지금 사설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곳입니다.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런 나대지로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도로개설관계는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기 지정되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비구역 예산이 아닌 건설과에서 도로개설을 할 때에는 정비구역하고 아무 상관없이 개설이 가능한 도로입니다.

도로를 개설하면 지금 개설이안 된 이쪽 세로 방향으로 도로를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수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아까 32억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예산은 포함이 안 되어있고요. 32억 개설에 관한 내용은 미개설된 도로구간하고 주차장하고 커뮤니티센터 건물 짓는 예산하고 그다음에 소공원 조성하는 예산 그다음에 CCTV라든지 이런 기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합치면 한 29억몇천만 원정도 됩니다.

저걸 지금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 중간에 세로 방면으로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저 길을 내주면 현재 안에 있는 집들은 맹지 아닙니까? 사실상 맹지인 집도 있죠? 길이 없으니까.

예. 맹지인 집도 있을 수 있는데요. 현재 골목길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건축법상으로는 건축허가가 불가한 맹지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듯한 길이 생기면 그 바로 옆에 있는 땅들은 상당히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개발 이익이나 이런 것은 전혀 받거나 이런 것은 없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은 워낙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적용은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거를 추진하는데 저게 만약에 시행돼서 추진하면 원만하게 잘 추진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이 기반시설이고 그 중에서도 도로인데 도로부분은 일단은 통과도로로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상당히 여건이 좋아질 걸로 보고요. 거기에다가 주민들이 필요한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하게 되면 개발여건이 상당히 나아질 것으로 투입되는 예산보다는 훨씬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재개발하다보면 민원 때문에 못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구포6지구 재개발로 지정되었었죠. 그런데 취소됐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민원 때문에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민원이 현재까지도 아마 이어져 오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발할 때 그런 부분을 잘 좀 감안하셔가지고 일을 해야만 또 민원이 안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계획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사유지는 개인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고요. 단지 커뮤니티센터 조성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땅 소유주께서 자기는 좀 땅을 내놓는 것을 반대한다고 그 안건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십시오. 2종하고 일반주거지역 2종과 3종 이거는 어떻게 다릅니까?

원칙적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정하는 도시지역은 3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 목적이 이제 아파트를 공동 주택을 건립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정을 하고요. 2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짓도록 계획을 해서 건폐율은 60%로 같고요. 용적률이 2종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200%, 3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250% 용적률이 좀 차이가 납니다.

2종은 단독 주택 위주로 그다음에 3종은 공동주택.

큰 취지로 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이게 대리마을 아닙니까? 제가 잘 아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다. 도로는 지금 현재 일부 정해져있고 일부는 통과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더 예산 확보해서 우리 위원들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도로를 더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김효정 의원께서 경쟁입찰을 통한 청소용역업체 어떤 개선방안을 입법 조례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작년에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유경제체제하에서 수의계약이 37년간 존속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면 그 업체는 자손대대로 물려받아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거는 개선이 안 되고 혁신이 안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북한에도 정권을 인수인계 받을 때 70년간 경쟁 없이 수의계약형태로 정권을 인수인계 받다보니까 북한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 체제로서는 생산성향상이나 개선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일단 우리 김효정 의원께서 발의하신 경쟁을 통한 청소업체입찰 여기에 총체적으로 찬성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다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바깥에서도 저런 거를 하다시피, 농성을 하고 있다시피 제일 문제가 고용승계부분이라든가 인건비삭감부분 이 부분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입찰을 한다면 인건비를 제외하고 입찰을 하는 방안도 한 번 김효정 의원께 제안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현재하고 있는 3개 업체로서 경쟁입찰을 한다. 이거는 담합의 가능성도 앞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효 경쟁 업체수를 최소 4군데 이상으로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당장 시행하는 부분은 힘들고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든지 해서 1년 정도의 시간을 두면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보안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1년 단위로 입찰을 하다보면 1년마다 이게 고용승계가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1년마다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쟁입찰로 하게 되면 최소한 2년 정도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러면 2년 동안 해줬을 때 낙찰된 업체는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 조례가 안 바뀌는 바람에 타구에 입찰을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망합니다. 망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한 개 업체가 독점을 하게 되고 한 개 업체가 독점을 하게 되면 그 다음번에 입찰했을 때는 나머지업체가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원한 독재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어떤 권역별이나 부산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산시 조례가 선행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부분하고요. 네 번째로는 인력과 장비의 인수문제가 필요합니다. 이게 누가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기존업체에 있는 모든 인원들을 다 그만두라 그날부터 이렇게 됐었을 경우에는 생계문제로 인한 상당한 사회적마찰이 노사분규가 생길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다섯 번째는 입찰을 만약에 하게 되면 북구 전체에 어떤 청소시장을 놓고 입찰을 해야 될 건지 안 그러면 성상별로 입찰을 해야 될 건지 성상별이라는 건 어려운 용어인데 쓰레기 종류별입니다. 쓰레기 종류별로 입찰을 할 것인지 지역별로 화명동, 만덕, 구포, 덕천, 금곡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구분을 해서 입찰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3개 업체가 최저가낙찰률로 87.745입니다. 용역원가에 나와 있는 금액에서 최저금액인 87.745로 동시에 입찰을 했을 때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반대로 3개 업체가 담합을 하여 최고 높은 최고낙찰률로 계약을 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1회 경쟁입찰 후에 그다음에도 입찰할 기회가 생겨야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다음 입찰할 기회가 안 생기면 계약기간 동안 먹고 살 일이 없기 때문에 자연 도태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추후에 경쟁이 안 된다. 그다음에 지금 시간이 너무 급박합니다. 12월 중순쯤 아마 청소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할 사항인데 현재 지금 오늘 심의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런 과제를 준비를 하다보면 시간이 적어도 한두 달 정도 걸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계약을 추진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저는 낙찰률보다도 이게 지금 우리가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률도 결정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낙찰률보다는 사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청소업체 사업계획서에서 우리가 청소업무를 이런 식으로 혁신을 하고 개선을 해서 인력을 줄이고 장비도 생산성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혁신을 통해서 원가를 낮추어서 우리 북구청에 도움이 되도록 원가절감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주겠다. 이런 게 중요한데 원가계산 금액 딱 나온 거에서 몇 퍼센티지를 입찰할 것이냐 이거가지고 승부를 지낸다는 것은 조금 업무 개선적인 차원에서는 안 맞습니다. 그리고 공정경쟁입찰을 위해서는 청소업체의 실소유주들이 있습니다. 사장은 지금 다 다른 사람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실소유주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실소유주들이 관변단체장을 많이 맡고 있습니다. 관변단체장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관과 밀접하게 서로 접촉하는 사람들이 입찰에 나서게 되면 공정경쟁입찰이 안 됩니다. 입찰을 하기 위해서 각종 관변단체장이라든가 여기서 손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다음에 원가계산 자료가 지금 문제인데요. 원가계산 자료는 업무를 어떻게 개선하겠다하는 이런 원가계산은 반영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냥 현재 있는 인력과 현재 있는 차량을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원가를 한 거기 때문에 개선을 한다거나 혁신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포함이 안 되어있어요. 그 상태에서 투찰을 얼마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한 9가지정도의 경쟁입찰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효정 의원님께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는지 혹은 틀리면 반대의견은 어떤 게 있는지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의원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김효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많이 느끼고 청소문제는 저도 나름대로 우리 구청에 1년에 나가는 금액 중에서 수의계약규모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그리고 38년간 지속이 되어왔습니다. 제일 오래된 게.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계속갈 수 없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경쟁이 필요한데 여건이 안 되어있다. 이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거를 한 1년 정도 여유를 가지고 좀 준비기간을 갖췄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하나 질의한 것 중에 빠뜨린 것이 하나있는데 지금 4군데 이상 업체 유효입찰을 하도록 하고 그 1개 업체가 북구 전체를 독점하는 거는 이거는 다른 또 다른 폐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2군데 정도의 업체가 서로 상호간에 경쟁하면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경쟁입찰에 어떤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낙찰률가지고 승패를 가르는 이런 방식보다는 업무개선이나 혁신을 통한 어떤 그런 게 심사위원들한테 바로 어필이 됐을 때 그 업체에 점수를 주는 낙찰을 50%, 금액과 승부하는 거를 50%, 업무혁신을 통해서 승부하는 50% 이런 식으로 해서 입찰업체를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개 이상 업체가 경쟁입찰에 참여를 하되 우리가 선정을 한 2개 정도 업체가 해야 안 되겠느냐 4개 이상 업체가 입찰을 해가지고 북구 전체에 청소용역시장을 1개 업체가 독점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김효정 의원께 질의를 하고 싶은 거는 입찰은 경쟁입찰로 하는 기본적인 방식은 그대로 해나가되 한 1년 정도기간을 두면서 저희들도 연구하고 그리고 집행부도 연구하고 또 이 과제를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어떤 식으로 입찰을 준비하는 게 좋은가 어디 용역을 한 번 주고 이래가지고 연구검토기간을 1년 정도 줘가지고 시행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지금 밖에 비가 오는데 저렇게 하고 있는 이유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1개 업체가 만약에 북구 전체를 장악을 했을 때 그 업체가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 한 2년 동안 하다 보면 나머지 업체는 자동 소멸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죠? 왜냐면은 차량 무용지물 아닙니까? 넘겨야 됩니다. 인력도 넘겨야 됩니다. 그다음에 땅도 필요가 없습니다. 2년이라는 세월은 길거든요. 또 2년 뒤에 낙찰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다보면 1개 업체가 독점을 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경쟁이 아니라 다시 수의계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려하고 생존권을 우려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하면 큰 반발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타 위원들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문영남 위원입니다. 김효정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12조5항을 신설했을 때 우리 북구청이나 아니면 우리 북구주민이 가져올 이익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예산부분을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주자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금방 김효정 의원님 하신 말씀 부분에서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저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되기 위해서 앞에 선행되어야 될 일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몇 가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체는 3개 있는데 사고 출자된 업체가 2군데가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2군데로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이 2군데가 담합을 했을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2개 중에 1개 업체가 독식했을 경우에는 지금하고 있는 1개 업체가 독식을 하고요. 독식을 하고 난 뒤에 1년이 지나든 계약기간이 2년으로 하자고 하셨는데 예를 전제로 2년을 지나고 나서 나머지 1개 업체는 2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또 다시 2년 뒤에 이 입찰에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을 할 거고 그 뒤에 참여해서 이분들이 일을 딸지 안 딸지도 모르고 장비나 인력을 구축해놓지도 않을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처음에는 경쟁입찰에 의해서 가격이 조금 다운되겠지만 그 향후에 2차례, 3차례의 경쟁입찰이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수의계약으로 돌아갈 가망성이 많다는 의문점을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3개 업체 중에 2개 업체가 이 일을 받았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승계방법도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이 조례에 전혀 없어요. 그다음에 장비승계방법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이나 장비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일을 못 딴 업체가 그 장비나 인력을 고용을 자기들이 승계를 안 해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장비를 어디서 또 구해 와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선행되어야 될 점은 지금 현재 3개 업체 겉으로는 3개인데 속으로 2개라고 판단하고요. 구청장의지로 외부에 있는 2군데나 3군데를 더 넣어야 합니다. 넣어서 자율경쟁입찰을 해야지 금방 김효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가격경쟁력부분에서 다만 2%나 3% 다운되는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안에 지금은 12조5항에 대해서만 신설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빠져나오는 무수히 많은 문제가 선행이 되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조례를 제가 볼 때는 인정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우리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저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가부를 정할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나 아니면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이거를 가지고 이 문제는 우선적으로 선해결하고 후에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김효정 의원님 의견도 제가 충분히 수용을 하고요. 하지만 지금 무수히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잠시 보류시켜놓고 선행적으로 일을 수습해놓은 다음에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가 검증해서 하고 난 다음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도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호 위원입니다. 물론 문영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마 내년에 곧 또 대선이 일어나지 싶습니다. 지방의회의원선거고 보류를 시켜놓으면 언제 처리될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경쟁입찰로 한다는 근본취지는 좋은 거니까 통과를 시켜놓고 1년간 충분하게 연구검토기간을 가진다는 저는 이런 방안을 좀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이게 통과되고 나서 당장 이게 통과되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해야 합니다. 통과시켜놓으면요.

이동호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 중에서 그 내용이 빠졌어요. 저도 지금 이 조례는 통과된 즉시 발효된다. 이렇게 지금 되어있는데 저거는 지금 시간도 없고 불가능합니다. 저게 시행령이죠? 부칙이죠?

즉각 시행한다고 되어있는 그 부분.

부칙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은 처음부터 좀 시기를 뒤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했으면 통과시켜도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은데 수정은 됩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