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2월 1일과 2일은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며,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는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사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일정을 참고하시고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정임입니다. 제2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9일 의장께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부산광역시 북구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1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승인안을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노길동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권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조례 제·개정 사항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442호 부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추진과 관련해서 동 주민센터의 명칭 복지행정센터로 변경되어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읍·면·동사무소 명칭이 포함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8년까지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단계적 추진에 따라 명칭을 주민센터와 행정복지센터를 병행 사용하는 사항으로써 조례명을 부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북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 및 제2조에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개정하고자 하며 동 주민센터가 포함된 타 조례 10건에 대해서는 부칙으로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6조이며 예산조치사항과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2016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고, 성별영향평가도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43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에 따라 전임계약직공무원의 명칭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료업무수당 지급 대상자의 용어를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에서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로 정비하고, 별표 1의 제목을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에서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로 수정하며, 별표2의 제목을 전임계약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에서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단순히 법률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의과제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되겠으며, 예산조치사항과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부터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고 성별영향평가도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44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법령에 의거 조례상 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용어를 정비하고 정부출산정책에 따라 여성공무원의 출산율 제고와 육아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신 중이거나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을 당직자에서 제외하고 상위법령인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 지방공무원을 적용범위에서 포함시키고 있어 조례상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전염병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상 용어를 전염병에서 감염병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루 1시간의 유아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성공무원의 범위를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서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의과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과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6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445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등의 기준설정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관련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적용범위 및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8조, 9조에서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11조, 12조에서는 복지점수 사용한도·부여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14조, 15조에서는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는 후생복지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 18조에서는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토의 과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이며 예산조치사항과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0윌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6년 11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442호 부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43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44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45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회의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 주민센터가 올해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우리 북구는 지금 금곡동, 구포2동, 덕천1·3동 이렇게 4개의 동이 선정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저희들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감사 당시에 좀 언급이 많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동사무소로 있던 명칭을 주민센터로 바꾸고 주민센터가 아직 정착하기도 전에 행정이 먼저 입니까, 복지가 먼저 입니까? 과장님.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행정복지센터인데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아마 중앙에서 행복을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약자는 행복센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행정이 먼저인지 복지가 먼저인지 사실은 많이 헷갈렸던 문제인데,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고 현판이 됐어야 되는 이 문제가 조례가 좀 늦게 제정됨으로써 사실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주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행자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침 시달하고 교육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지금 당장 좀 급하니까 그리고 2018년까지 어차피 간판을 다 바꿔야 하기 때문에 2018년 안에 조례를 개정하면 안 되겠느냐 조례 개정하기 전에 올해는 상반기에 간판을 좀 다 바꿔달라는 권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각 구에 보면 절반정도는 2018년도-왜냐 하면 조례를 두 번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가면 전체적으로 행정복지센터로 조례를 다시 전면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 구에 파악해 보니까 절반정도는 2018년도 간판을 다 설치하고 조례를 바꾸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절반정도는 11월에 공포를 한 부분이고 나머지 절반정도는 12월에, 그중에서도 4분의 1정도는-절반의 절반이니까-지금 12월에 상정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행정능률로 따지면 2018년도 조례를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행자부에서 굉장히 이걸 좀 먼저 강하게 밀어부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간도 그렇게 별로 없었고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간판을 먼저 붙이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완료가 돼 있는 사항인데 우리 국민들 자체가 주민자치가 얼마나 인식을 하고 행정복지센터로서 이미지를 갖출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이게 중간에 없어지거나 안 그러면 이거는 변함없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동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의 명칭은 계속 가야 되는 겁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행정복지센터도 만들어진 사유 자체가 물론 행정이 먼저 들어갔지만 복지허브화 때문에 추진되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는 더 계속 강화될 겁니다. 계속 강화되면 이 명칭은 더 계속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중간에 복지허브화 때문에 전 동이 복지허브화 시행이 되면 그때 가서는 복지가 앞으로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현재 판단해 보면 아마 이 명칭이 계속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칭 갖고 조례가 재정되고 하는 게 뭐 그리 중요한가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일단은 우리 주민들 입장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주민센터에 이 용어가 이제 막 익숙해지고 조금 정착되는 단계에서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센터 이렇게 헷갈리는 시점에서 이 명칭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혼란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민센터가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도 행하고 있지만 이 복지 부분에서 강화한다는 입장에서 이 용어를 변경하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이 복지에 대한 부분이 더 강화가 돼서 우리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 행복해 질 수 있는 그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내나 같은 것인데,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42호 부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문영경 위원님 질의 건에 관련된 보충질의 성격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으로는 동 주민센터 기능을 조금 주민들한테 복지쪽에, 즉 상부기관에서 국가로부터 하는 복지허브화에 맞춤형으로 우리가 명칭을 변경한다는 뜻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국가에서는 복지허브화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개정하는 게 좋겠다 라는 취지의 권고가 내려온 걸로 아는데 부산광역시에서는 16개 전국에 이 단체에 비해서 지금 유일하게 같은 용어를 안 쓰고 다복동(다가가는 복지동)이라는 이 사업, 똑같은 사업인데 다복동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지금 이 업무를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은 혹시 지금 현재 상부기관이 먼저 우선인지 우리 북구청 입장에서는 부산광역시가 바로 위에 상부기관인데 문제가 없는지 한 번 좀 답변을 주시죠.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복지허브화는 보건복지부에서 자기가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는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복지허브화는 정부에서 하는 부분이고, 다복동은 부산시에서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을 좀 더 강화해서 하는 부분인데 차이가 뭐냐면 똑같지만 보건소업무를 동에다 접목시키려 하는 게 부산시 다복동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복지허브화에 부산시는 더 강화시켜 가지고 보건소 의료업무를 더 추가로 동사무소에 접목시키려는 부분이거든요. 차이가 그 차이입니다. 의료업무를 동에 한 번 더 하는 부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국 하는 거나 부산시나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더 확대하고 있는 부분인데 부산시 시책으로 가는 게 우리 주민들한테는 유리하고 더 우리 구청에서도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안 맞겠나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니고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센터 기능을 행정복지센터로 개정을 해라라는 그 권유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상부기관에서 그렇게 권고를 하니까 물론 이제 이러한 부분, 답변은 어찌 보면 변명이겠죠. 그래도 주민센터 명칭이 다른 이름으로 개정될 적에는 절차상에는 조례 개정이 우선해야 되는 것은 맞으시죠, 그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 이제 어쩔 수 없이 4개 동을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시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답변을 본 위원이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절차니까 긴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일에 조례 개정이 먼저 선행되고 난 이후에 그러한 동의 현판을 바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그렇게 참고는 좀 해주십시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의료업무수당 지급대상자인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를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로 수정한다.’ 용어만 정비되는 측면입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어 자체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됐습니다. 개정이 되는 바람에 단순하게 용어만 바꾸는 그런 부분입니다.

계약직에서 임기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용어를 고쳐 써라 수정하라 이렇게?

예.

이분들의 처우나 이런 건 달라지는 건 없습니까?

똑같습니다.

사실 보건소나 이와 관련해서 파견된 간호사님들이 임기제공무원으로 되어 있으시겠지요. 의사님들만 이렇게 변경하시는 부분입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사 세 분 있습니다.

예.

세 분에 대한 용어만 바꾸는 겁니다.

사실 저희 임기제간호사들 또 공무원의사님들 임기제분들 이런 분에 대한 사실은 처우문제 때문에 좀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 용어만 바뀌는 걸 떠나서 다음에는 처우개선에 대한 이런 것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아주 간단한 조례 개정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으로 바람직한 조례인데 이때까지 이 조례안이 출산장려면에서나 안 그러면 직원복지후생면에서나 이런 건 더 많이 확산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짧았던 그게 많이 발견됐습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조례가 개정이 돼서 잘 지켜진다면 출산에도 도움이 되고 육아에도 식구들과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늘어남으로써 더 행복한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생기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조례상 용어를 수정해야 되는데 전염병 관련해서 감염병으로 용어가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 행정지원과뿐만 아니라 각 조례마다 ‘전염병에 감염되어’를 바꿔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것들 조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어떤 법령이냐 하면 기생충질환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이 통합돼가지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쪽은 용어가 개정이 다 됐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복무 조례 쪽에, 아마 보통 보면 저희들이 주 조례를 바꾸면서 부칙으로 용어를 변경하는데 아마 그때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일부러 용어를 바꾸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쪽은 다 개정이 됐고 행정지원과에서도 감염병 이것 1개만 고치면 다른 데 조례는 다 개정이 됐다는 얘기시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도 이걸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고쳐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

이 부분은 기획실 법무팀에서 1년에 한 번씩 전부 다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을 권고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아마 그런 식으로 안 이루어지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성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복지가 달라졌다는 데 대해서 좀 반가운 소식이고요. 더불어 더 확산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우리 맞춤형 후생복지에 관한 부분도 포함해서 지금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죠, 과장님?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인사혁신처 예규를 가지고 적용을 했는데 조례로 이번에 바꾸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조에 보시면 후생복지시설 운영 이 조례는 내려왔고 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현행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례로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직원편의시설,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의 휴양을 위한 펜션, 그밖에 구청장이… 그밖에를 떠나서 1항을 보시면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직원편의시설도 사실 우리 북구청에는 건물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혹시 있습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여성편의시설로 해서 저희들이…

아니, 과장님 여성편의시설이 아니고 직원편의시설.

직원편의시설 중에 여성편의시설인 수유시설도 만들고 이제 그렇게 탁구장 이런 것도 일부 만들어 놨는데 잘 공간이 없다보니까 사실 좀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다른 자치단체 보니까 오후에 잠시 쉴 수 있도록-직원들이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수면실도 만들어 놓고 이런 부분이 있던데 그 부분은 향후 차차 아마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간이, 우리 구청하고 의회만 쓰는 공간도 좁은데 그런 시설까지 하기는 사실 여력이 좀 어렵습니다.

시설이 그리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잠시 점심을 먹고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작은 공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작은 공간도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허락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맞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계속 가야 안 되겠나 저희들 방향은 그래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사가 언제 건립될 지는 아직은, 짧게는 5년 정도 걸리겠습니다만 이거만이라도 우리 구청에 조그마한 자투리 공간이라도 있으면 잠시 잠시 커피라도 마실 수 있게끔 그거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이다 보니까 그 뒤에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1인 보조인력이 하나 투입이 돼야 됩니다. 이 조례는 제정이 됐는데 사실 이게 또 어찌 보면 역차별의 소지도 안고 있습니다. 1인의 보조가 필요한 공무원이면 우리 북구청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에는 현재로써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는 완전 중증장애인, 우리도 중증장애인 8명 있습니다. 8명 있는데 주로 어디냐면 신장장애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보조공학기기하고 근로지원까지는 현재로써는 필요 없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편성이 안 된 상태고, 지금 조례가 만들어진 데가 지금 4개 구가 만들어졌습니다. 부산시 만들어졌고 부산시도 이제 예산이 올해 1,000만 원, 내년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중증장애인들이 실제로 근로지원을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하고 좀 차별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만약 필요로 할 거 같으면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저희들이 배려를 해서 본인이 기분 안 나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례가 제정되면 또 이런 조례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조례 만들어 놓고 시행 안 하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런 예산면 또 장애인들 고용하는 면에서도 양날의 칼이겠습니다만 배려해야 되는 차원, 우리 구에서 안아야 되는 부담감, 민원인에 대한 어떤 공무원을 대하는 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선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우리 주민의 의식도 더불어서 해야 될 것인데 어쨌든 역차별적인 면에서는 과장께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또 앞서 얘기한 것은 자그마한 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조금씩 근무환경을 바꿔가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하고 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은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경우의 수를 검토해서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45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관련 건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제 상위법령에 관련된 용어정비나 개정 건 외에 조례 제정 건, 특히 지금 현재 이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근거는 지방공무원법이지만 이런 제정 관련돼서는 물론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합니다. 법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그 이전에 입법예고 들어가기 전에 당사자인 우리 직장인노조하고 그다음에 또 심사권을 가진 우리 의회에 사전에 이 법령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밖에 없는데 이 사항 외에는 더 가감이 안 되는 부분인데 라고 하면서 입법예고 전에 우리 의회에 예비심사격이라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이런 부분을 제안하지만 지금은 여기에 반영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개정 건이 아닌 제정을 하고자 할 적에는 그러한 것을 사전에 좀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듣고 싶어요. 그러면 심사 때 좀 더 편하지 않습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하고 사실 사전에 교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의회에서 답변하는 부분은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부분하고 전부 다 거의 비슷합니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구태여 다른 데서 안 하는 것, 우리 구만 제일 처음에 시행하면 모르겠지만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구가 4개 구나 있기 때문에 이건 뭐 특별하게 상임위에 설명을 안 드려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상임위에 사전설명을 못 드린 부분입니다.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 본인들 생각이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 좀 챙겨야 한다는 부분이 그럼 주요 내용에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조례안 수정발의안 하기 전에는 지금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내용 외에 입법예고하기 전에 플러스 하나가 더 가능한지 안 한지를 했으면 심사 때 원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정 건, 즉 용어정비 외에 조례 제정에 관련돼서는 아마 그리 하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심사하실 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무조건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하실 부분이 있으면 우리한테 말씀하시면 내년 초가 됐든 중순이 됐든 다시 개정하는 쪽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하병수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권영숙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41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포함된 상위법령에 재기재된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임 근거가 없는 규정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변경하고, 안 제23조, 제27조는 상위법령 중복기재사항 삭제에 따른 조항과 내용을 수정하였고, 안 제7조, 제20조∼제23조, 제27조∼제31조는 상위법령 중복 재기재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 제23조, 제27조는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 안 제22조제4항, 제27조제1항, 제30조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제17조, 제32조의2∼제32조의10관련이며 별도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행정자치부에서 불합리한 조례 개정 대상으로 권고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6년 11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441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셨는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바꾼 것이 몇 년도이시지요?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이후에-정확한 날짜는 아직 파악 못 했는데-안전처가 생기면서 행정자치부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세월호 이후에 안전행정부로 있다가,

국민안전처가 생김으로써,

행정자치부가 떨어져나간,

안전이 행정자치부에 있었는데 그게 국민안전처로 가고 행정자치부는 행정자치부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사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명칭부분을 자주 변경하셔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도 사실 행정자치부인지 안전행정부인지 아직 구별 못 하시는 분이 있고 앞전에도 조례를 행정지원과에서 하셨습니다만 동에 대한 명칭도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 이번에 또 그 조례안은 행정복지센터로 바꾼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너무 이렇게 자주 바꾸시다 보니까 국민의 정서와 인식이 아직 따라가지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구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침에 따라서 행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주요내용 마에 보시면 지방보조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조항 제22조제4항과 제27조제1항 다른 것은 상관없고 이 두 부분은 구체적으로 예정되는 부분입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른 부분은 신·구조문을 대비해 보면 지금 7조부터 시작해서 개정되는 데는 전부 다 삭제인데 삭제되는 부분은 중복되어서 삭제되는 부분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령상에 이미 명시된 사항을 조례에 재기재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제22조제2항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을 받았을 때’ 이거는 중복되는 사항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27조제2항을 보시겠습니다.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바꾸게 되는 취지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지방보조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사업자들이 법령상에 제한된 명시 외에 구청장이 임의로 조례에 제한하도록 만든 이런 사항들은 법령에 위배된다고 해서 다 삭제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조례 이전에 우리 구에서는 이 문항을 넣은 것은 여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넣었을 것 아닙니까? 필요성을 느껴서 넣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도 차원에서 넣었는데 그 사항이 없어도 행정지도는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다시 조례로 제한할 수 없는 사항 때문에 삭제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도 문항이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쓰고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아니라 지방보조사업자의 의무로써 착하게 지방보조금을 사용하라 이 뜻으로 넣은 건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도 마찬가지로 법령에 명시된 것만 규제를 해야 되는데 법령에 명시된 사항 외에 제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지도로써 정확하게 이끌어갈 필요는 있지만 그런 사항은 행정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보조금을 교부할 때 지시하게 되는 사항으로 조례상에 명시할 수 없는 사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조례상에 명시할 수 없는 사항을 조례에 넣었다가 어긋난다고 해서 다시 빼는 것은,

당초의 표준안으로,

당초에 잘못됐다는 이야기시지요?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것은 제한할 수 없으니까 조례를 다시 만들라고 권고해 온 것입니다.

조례 제정하실 때 상위법에 따라서 잘 체크하셨을 거잖아요.

상위법에 당연히 따라야 되고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행정지도를 위한 것이라든지 갖가지 사항들이 조례에 부가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이 조례 예시를 내릴 때 그런 제한사항이나 지도점검사항까지 조례에 다 넣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은 필요하지 않다 해서 권고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애초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권고한 부분을 명시돼 있지 않은 사항을 넣은 것은 우리 구의 시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덧붙여서 조례를 제정하실 때는 조례를 검토를 하셔서 다시 상위법에 대해서 저촉되는 부분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업을 넣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최우진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권영숙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 안번호 제1446호 201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17년도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 따라 출연 전 구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지방세발전기금 488만 3,000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합니다. 한국지방세 연구원은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지방세공동연구기관으로 지방세 신세원 발굴, 지방세제 연구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조사·연구·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전년도 지방세 보통세 세입결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488만 3,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등 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승인안의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6년 11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446호 201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1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승인안에 대해서 잘 검토를 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의하면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2010년도에 시행령이 내려 왔습니다. 부산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11년 4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연도까지는 안 되어 있는 것을 내년부터는 지방세출연금을 내야 된다는 과장님 말씀이시죠? 올해가 아니고 내년,

예. 문영경 위원님 질의 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2011년도부터 출연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작년부터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해라 해서 기본 2017년 본예산에 편성요구 해놨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의회의 사전의결을 득해야 되기 때문에 2011년부터 매년 출연해 왔습니다.

지출은 되는데 의회의 사전 승인을 안 한 사항입니까?

예. 2015년까지는 의회의 승인을 안 얻어도 되고 본예산에서 의회의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했는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작년부터는 사전에 별도로 의회 승인을 얻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일단 출연금이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우리 구로써는 1년에-과장님 자료를 주셨습니다만-480만 원정도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488만 3,000원.

1만분의 1.5는 각 지자체마다 다 똑같은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잘 하고 계시고 올해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 문제로 승인을 올리셨는데 잘 하셨습니다. 이런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되어서 잘 사용해서 써진다면 지방세 세정 자주성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분들 잘 연구해서 조사하고 평가함으로 말미암아 지방세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영권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북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47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북구체육진흥협의회 실효성 검토 결과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협의회를 구성하여 활동한 실적이 없고 본 협의회의 상위위원회라 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심의위원회가 「국민체육진흥법」1998. 12. 31. 개정 시 폐지된 점을 감안하여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이며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만 특기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의뢰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6년 11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447호 부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검토사항을 보니까 1988년 이후로 개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어쨌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계속 1998년 이후로 폐지가 됐는데 위에 상위법에서는 우리 구에서는 계속 아직 인식하지 못 하고 폐지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 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1988년도 조례 제정 이후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실적이 전무하고 10년 뒤인 1998년도에 자치단체 둔다는 의무조항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그 뒤로 아직 협의회 구성은 실적이 전무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일제정비사항에 맞춰서 올해 2월에 통합체육회가 발족되는 관계로 1차 정비차원에서 중앙부처에 권고라든지 다른 부처에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정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거의 한 20년동안 조례의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계속 끌고 온 부분 문화체육과장님은 다른 행사로 인해서-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주말도 없습니다. 그렇게 업무하시는데 조례 검토는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시간이 허락되던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분한 칭찬이십니다. 생활체육팀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통합체육회 업무가 있고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이번 에 정비하게 되었고, 조직법무계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발굴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조례의 중복이라든지 필요성이 없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것이 맞다는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20년정도 된 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찾아내셔서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항규입니다. 북구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 고간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48호 부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2016.1.19.공포, 2016.7.1.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개정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조례 제명 및 목적,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명시되어 있어 법령기재사항 중복으로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제1항2호는 조례의 위원 위촉대상자를 상위법령 시행령과 일치하도록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위원 선정 요건 중 시민단체 비영리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를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2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안 제5조는 제4조 위원회의 운영과 제5조의 회의의 소집 등을 묶어 하나의 조로 구성코자 합니다. 그밖에 안 제6조, 안 제9조, 안 제11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오자 및 띄어쓰기 수정 등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련법규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시·군·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3조 위원의 해촉 등, 제74조 시·군·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공시입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한 결과 9월 5일부터 9월 24일까지 20일간 공고에 게재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의뢰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해당 조례 개정은 법제처 선정 규제개선과제 50선에 포함된 사항이며 2016년 규제개혁평가항목이므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타 자치구 사례는 대다수 구군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사상구만이 조례 개정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다른 구·군은 연말까지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6년 1월 1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448호 부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다른 것은 명칭에 관한 것 또 다른 것은 위원회의 기능도 있습니다.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은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민단체 비영리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한 사람이 신설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에 상위법에 따라서 하셨겠지만 상위법 하는데 있어서 이분들 추천 위원 목록에 넣은 것은 어떠한 취지로 넣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를 추가하게 된 것은 법제처 규제개선과제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권익위원회에서 개별공시지가는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그것을 일단 넣으라고 해서 규제개선사항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넣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 당연직 위원은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촉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8인 이내’ 기존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해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 8인 이내’는 구성하시는 분들이 혹시 북구지역 내 구성원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면서 북구주민으로 구성되었다고 하시는데 이분들이 거주하시는 곳에 부동산 가격을 공시할 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을까요?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위원님 개별공시지가도 이 위원회에서 전부 다 심사하지만 세무과에서 운영하는 개별주택가격도 이 위원회에서 전부 다 심사합니다.

위원회 심사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이런 것들이 공정하게 유지되고 거기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 또 한 분을 시민단체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로 구성된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위원회 위원이시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셔서 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하는데 있어서 공정하게 잘 평가되어서 결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주 공정하게 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주 간단한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시면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 분이 지역시민단체분이 들어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분이 들어오시게 되면 당해 지역사정에 능통한 자 중에서 1명이 교체가 되는 셈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제 생각으로는 교체보다도 1명을 그냥 증원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원하시게 되면 15명 이내가 아니고 16명이 되는데요, 과장님.

그런데 거기서 좀 잘 안 나오는 분은 교체도 가능한 그런 식으로…

조례로 정하기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상 15명이내’ 이래 못을 박아놨지 않습니까? 이러면 1명 때문에 조례를 바꿔야 할 것 같은데-숫자상으로 안 맞을 건데-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잠깐 착각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부분을 어느 쪽 위원을 1명 빼야 공정하고 융통성 있게 위원회를 진행할 것인지 잘 심사숙고해서 위원회를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단체 이런 쪽에서는 저희도 넓게는 잘 모르거든요. 혹시 문영경 위원님께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다음에 회의 마치고라도 추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제 질의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라 1명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직 위원을 한 사람 빼실 것인지 아니면 위촉위원 중에 한 사람을 빼실 것인지,

아, 위촉위원 중에서 뺄 겁니다.

위촉위원 중에 1명을 빼는 것이 형평성 있게 운영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