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우리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순서는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녕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73호) 2. 창녕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74호) 3. 창녕군 장애인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75호) 4. 창녕군 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76호)

주민복지지원실장 하창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창녕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호 창녕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5호 창녕군 장애인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6호 창녕군 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명흠입니다.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4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창녕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7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73호로 회부되었으며 1.제안이유와 2.주요내용 3.참고사항은 담당실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창녕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7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74호로 회부되었으며 1.제안이유와 2.주요내용 3.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창녕군 장애인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7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75호로 회부되었으며 1.제안이유와 2.주요내용 3.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창녕군 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7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76호로 회부되었으며 1.제안이유와 2.주요내용 3.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상위법에 의해서 이게 고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예) 관련법규 거기에 보면 19조2항에 의해서 줄그어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19조2항에 거기 관리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계약기간 연장을 5년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위탁계약기간은 지금 2년으로 지금 우리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건데 실제는 지금 현재 위탁을 하지 않고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위탁을 했을 때 아직까지 안했습니다마는 위탁을 했을 때는 지금 저희들은 2년으로 하는 걸 관련법에는 5년 이내로 이렇게 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5년 이내로 하고 밑에 보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은 것도 상위법령에 5년으로 할 수 있고 한 번에 의해서 5년으로 갱신기간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끝까지 여기에도 한번이면 한번 나중에 어떻게 될 값에 이렇게 넣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 조례가 앞에 3건, 2건 한 것도 있고 지금 또 뒤에도 조례가 아직까지 2건이 더 있거든요. 오늘 할 것도 생활시설하고도 이것도 5년으로 하고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다 같이 개정되는 저희들 실의 조례는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유영숙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상위법령에 있는 조례에 있는 내용은 조례에 크게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다. 그렇지요? 그냥 상위법에 있으면 거기 있는 걸로 갈음하고 조례에 명시를 잘 안하는 편인데 그러면 굳이 5년으로 됐다고 해서 이게 지금 개정 보면 2015년도에 개정됐는데 그러면 2015년도에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5년이 됐다면 그대로 이 부분은 아예 없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관련법규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2항에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조례에 나와 있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제한까지도 무시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지금 여기 생략된 부분도 있는데 3항부터 8항까지도 생략된 부분도 있고 한데 이게 심사를 해서 그냥 연장이 아니고 저희들이 어떤 적정성이나 위탁기관의 능력이나 이런 것을 심사를 해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고 이걸 2년을 그대로 놔두면 지금 현재 상위법하고 상치가 되거든요. 위원장님 말씀도 저희들은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없이 그냥 위에 상위법령에 따라서 원래 상위법령에 있는 것은 조례상 명시를 하지 않습니다. 안 해도 위에 상위법령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면 되는데 나머지 또 항에 위탁할 때는 어떤 어떤 조건들이 계속 달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 주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을 명시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든지 아니면 하지 말라는 그런 질의가 아니고 기왕 2년을 5년으로 명시한다면 이것도 5년이 아니라 5년 이내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5년 이내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 또는 수탁자의 능력에 따라서 3년이든 2년이든 조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예) 하는 그 시점에 그런데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보충 질의드리는 것은 한 차례에 걸쳐만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강조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이지요. 그냥 여기대로 라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표현대로 하면 한 번인지 두 번인지 가늠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5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밑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이렇게 발췌를 해 놔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갱신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고 해 놨는데 이 법의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관리법에 보면 법 자체에서 1회에 한정하여 10년 이내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갱신할 수 있다 해도 상위법을 저희들이 위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장할 수 있어도

재산관리 복지재산 관련해서 위탁을 하게 될 때는 비단 그것뿐만 아닙니다.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20년 할 수도 있고 10년 할 수도 있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용은 보면 각기 다 달리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이 20년을 할 수 있는 재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대로라면 한 차례만 할 수 있다는 이게 강조되지 않으면 조례가 다른 사람들이 달리 해석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요. 이 부분은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하는 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라고 10년을 한정지어 놨거든요. 상위법에 한정을 지어놨기 때문에 갱신할 수 있어도 이것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할 수 없거든요.

아니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는 게 핀트가 안 맞습니다. 10년 이내를 더 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그걸 초점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10년 초과, 20년 초과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5년 이내로 하는데 그건 상황에 따라서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한선은 10년이든 20년이든 한 차례만 그러니까 20년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위에 상위법에 10년을 초과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건 할 수가 없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사용수익 허가기간 여기에 보면

20년을 넘을 수 없다 이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 물론 재산이 기부자행위에 대해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에는 20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10년이든 20년이든 3년을 다시 연장하면서 5년 이내로 하기 때문에 그때 연장하면서 4년 할 수 있고 5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만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게 명시되어야 보다 명확한 조례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게 5년으로 처음 했지 않습니까? 처음 해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음에 연장해 줄 때 만약에 2년을 더 연장해 줬으면 그러면 저희들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10년간 할 수 있는데 최소한 그러면 7년하고 그만두라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집행기관의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10년의 범위 안에서는 연장을 그러니까 처음에 5년의 기한이 너무 길다 처음에는 5년을 했는데 다음에 해 줄 때는 5년이 너무 길다 이러면 한 2년이나 3년 정도 해 주고 거기서 하면 3년을 더해서 10년을 채워 줄 수 있는데 딱 이렇게 1회에 한정할 수 있다하면 다음에 만약에 갱신할 때는 5년 아니면 하지 마라 이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7년하고 말아라 이런 내용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지금 실장님의 생각이고 이 법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에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 한 차례 해서 10년을 못하기 때문에 7년 만에 그만두게 해야 된다 이런 해석은 맞지 않습니다. 여기 딱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라고

시행령에는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했는데 그 위에 상위법령 보면 5년 해서

상위법령 그것도 5년 이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21조 또 21조2항에 보면 1회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에도

단서조항은 7조2항일 때 그런 제한하는 부분이고, 일단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더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없으시지요?(예) 주민복지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느 조례 말씀이십니까?

질의할 내용이 없네요. 주민복지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내용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장애인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가볍게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위탁운영 3항에 지금 3년을 5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실제 이 장애인시설을 계약한 이후에 언제가 계약만료시점입니까?

3년이기 때문에 2014년 3월 1일부터 계약해서 2017년 2월 28일까지 위탁기간입니다.

2017년 갱신할 때 이 5년이 적용된다.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5조3항에 밑에도 세 번째 보면 30일전까지 사회복지시설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 후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시설 수탁자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준하는 그것 아닙니까?(예, 맞습니다.) 지금 이 표현대로 하면 사회복지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있는 걸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사회복지시설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권한직무를 대행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단일권이고 해서 그래서 보통은 심의를 그렇게 위탁을 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해야 된다?(예) 그럼 그건 어디에 근거해서 구성합니까?

이것은 저희들 수탁자선정위원회 여기 조례에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구성할 수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그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위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조례는 검토된 게 보면 조례는 위탁운영할 것을 위탁생활시설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운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사업사명감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여기에 근거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여기에 이미 수탁기관 선정위원회가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때 그때 사업별로 구성하는 게 아니라 따로

따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한다.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렇게 심의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장애인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장애인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것 역시 5년으로 기간만 개정하는 부분이다.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앞서 있는 조례 개정과 동일하다. 그렇지요?(그렇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창녕군 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태관광과장 김기창입니다. 저희과 소관 2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창녕군 군유온천공 임대급수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호 창녕군 우포생태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군유온천공 임대급수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우포생태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군유온천공 임대급수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명흠입니다. 생태관광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 창녕군 군유온천공 임대급수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7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95호로 회부되었으며 1.제안이유와 2.주요내용 3.참고사항은 담당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창녕군 우포생태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7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96호로 회부되었으며 1.제안이유와 2.주요내용 3.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생태관광과 소관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군유온천공 임대급수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태관광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급수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하는 관련법규가 지방자치법제140조다. 그렇지요?(예) 그러면 이것 10일을, 조례 제16조 이의신청에 10일을 90일로 개정을 하고 20일을 60일로 개정함으로 해서 실제 임대급수 관련해서 수익자가 누구입니까?

이것은 신청자가 이것은 저희들이 보면 신청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에 받은 날로부터 60일, 처분 날로부터 90일 내로 이의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자체가 너무 행정편의주의로 되어 있다 이래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날짜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의신청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 없었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군유온천공 임대급수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군유온천공 임대급수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우포생태촌 유스호스텔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태관광과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