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조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영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홍 고객만족계장입니다. 옥현표 기록물관리계장입니다. 엄정옥 여권계장입니다. 김은자 가족관계등록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신속·공정·친절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민원서류 해석본을 비치하고 임산부, 노약자 우선 민원 처리를 위한 아름다운 배려창구 운영 등 사회 배려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각종 민원행정 및 친절행정 운영 실적을 분기별로 평가하는 민원서비스 품질평가제를 계속 운영하여 민원인에게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수 부서는 시상하여 민원담당 직원 사기 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일과 시간 외 민원실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매주 수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직원 친절의식 제고 및 민원담당자 직무 역량 강화입니다. 직원 친절의식 제고를 위해 친절행정 실천결의 다짐대회 운영, 민원공무원 워크숍 개최, 친절교육 실시 등으로 친절 마인드를 함양시키고 민원담당 공무원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직무 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 대비입니다. 내년도부터 행정자치부와 국민권익위 합동으로 중앙 지방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금년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처리한 민원행정 체계 분야와 민원처리 실태 분야 전반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 민원처리 실태를 매월 확인 점검하는 등 차질 없이 준비하여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민과 소통·협력하는 주민 참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구정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하여 운영하는 1일 명예과장제는 금년도에 분기별로 운영하였으나 내년에는 격월로 확대 운영하겠으며 간담회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불편, 죄송합니다. 민원모니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모니터 활동 교육과 간담회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제보받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유기한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중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와 행정정보 공개 운영입니다.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기록물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스템의 전문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관리하겠습니다. 보존기간 준영구 이상 비전자 기록물 3만 1522권의 이중 보존을 위하여 스캔 및 기록관리시스템 업로드 작업을 전담인력을 구성하여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원문정보 공개 확대를 위해서 점검반을 구성 운영하고 부분공개 공개 일자 지정을 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처리기간 단축 운영, 처리기한 사전예고제 운영,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비하여 신속한 정보공개 처리를 하도록 하겠으며 경제·환경·문화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발굴하여 사전 정보 공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고객이 만족하는 여권발급업무 추진입니다. 여권발급 신청자 중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희망자에 대하여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여권이 발급된 자 중 사망자에 대하여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에 대하여는 보호자에게 여권을 반납토록 안내문을 발송하여 타인에 의한 여권 위·변조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여권발급 고객 편의 시책 추진으로 개명 신고자 여권 재발급 안내문 발송, 여권 찾는 날 문자서비스 제공, 기업 활동과 여권발급 기간 단축, 다자녀·다문화 가정 여권 등기 무료배송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다음 가족관계등록업무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사망신고 접수 시에 사망자의 재산조회와 국세·지방세·체납액 조회를 해주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일괄처리 제도를 계속 운영하고 법원 허가대상 가족관계 등록 사건 중 구청 안내가 가능한 협의이혼, 개명사건의 신청서 비치 및 작성요람 등의 안내와 각종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를 SMS 문자 통보하여 민원인에게 처리결과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107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책자 487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하단부가 아니고 7번 민원만족도 조사결과입니다. 하단부에 나쪽에 보시면 항목별 민원만족도 있죠?

네, 네.

그 만족도 조사결과 분석을 제가 14년도, 15년도, 16년도 거는 11월 돼야 나올 거고, 그렇죠?

예,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거기도 잘 나왔겠죠. 점수가. 그래서 이 평균점수를 보니까 열심히 민원과에서 하셨다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이 민원과에서 담당자들이 매일 이걸 설문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민원 건 중에서 거기서 한 두 세 건이나 이렇게 추출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지···

이거는 우리 처리기간이 1일 이상 되는 유기한 민원을 처리한 직원에 대해 가지고 담당자별로 하루에 2, 3건 그러니까 동일 민원을 여러 민원인 신청이 들어온 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담당자별로 2, 3건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여러 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매일매일 우리 민원안내도우미가 민원인한테 전화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결과 조치도 보니까 품질평가 해서 친절공무원 표창도 나가고 얼마 안 되는 상품권도 같이 반영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16년도 거도 잘 나왔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민원과는 사하구청의 꽃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서입니다. 그렇죠? 그래 앞으로 과장님, 더욱더 친절도에서 평균점수가 지금도 많이 나오지만 더 많이 나와서 발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예.

박영숙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영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친절 불친절신고 창구 운영 현황에 보면 전화신고 운영결과 친절이 48건 그렇죠?

몇 페이지···

그게 476페이지에 있습니다. 아, 475페이지. 475페이지 밑에 조치결과에 보면 앞서 친절이 48건이고 불친절이 16건 그래 가지고 친절 공무원한테는 표창도 주고 상품권도 지급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불친절한 자한테는 부서장 주관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 가지고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이 부서장은 과장님이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겁니까?

예, 과장님이 직접 교육을 하셔서 우리가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래 가지고 민원인한테 어떻게 했다는 결과를 통보합니까?

예, 예.

통보를··· 어떤 교육을 시키죠? 과장님들이 공무원들한테?

우리가 부서에 2013년도에 직원들 민원인 응대요령에 대한 걸 책자를 만들어서 전 직원한테 배부한 게 있습니다. 민원응대 매뉴얼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런 책자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 직원들한테 다 배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 우리가 전화 통화라든지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과는 잘하는 과도 있고 어떤 과는 또 미비한 과도 있는데 일반 우리가 구내 아니면 밖에 나가서 은행 같은 데라든지 이런 민원 대하는 것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대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가 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 의원들 대하는 것하고 또 우리 일반인들이 왔을 때 민원 상담할 때는 조금 더 친절히 해 줘야 되지 않겠나 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확실하게 답변해 주고 그렇죠? 아, 진짜 우리 사하구청 공무원들은 잘한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아까 우리 채창섭 위원님하고 질문하셨는데요. 페이지 473페이지 불친절 신고 내역을 보면 지금 연번 9번하고 14번을 보면 지금 주정차 위반 부서로 전화를 했는데 전화받는 태도가 불친절하고 정말 화가 났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전화를 하는 민원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14번도 보면 또 그런 류의 이야기를 죽 했습니다. 정말 화가 났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째는 이게 접수가 되면 감사과 같은 데로 연동이 됩니까?

감사과에는 통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찌 됐든 간에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인은 누구입니까? 민원인은 우리 구청 공무원들한테 어떤 존재입니까, 과장님?

요즘은 최대 민원을 생각해서 고객은 왕이다 하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왕입니다. 왕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월급을 주는 사장님이에요. 우리 민원인은 국민들 아닙니까?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그 월급을 가지고 먹고 사는데 그 사장님을 화나게 하면 일반 직장에서 잘린다 아닙니까, 그렇죠? 사장님이 열 받아서 야, 저거 잘라 하면 바로 잘립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그런 거는 없죠, 그렇죠? 정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으려고 하면 결국에는 이거를 해당부서로 연결해 주는 거는 ‘야, 좀 어떻게 처리해 봐라.’ 이런 개념밖에 안 되고 이게 어떤 조례나 규칙이나 어떤 내부 그걸로 해 가지고 이런 불편사항들이 올라오면 바로 감사과로 가서 그 감사과에서 당해 공무원들에게 철저하게 조사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 압박을 안 받겠나 심리적으로, 그렇죠? 자기한테 신분상에 불이익이나 진급에 불이익이 오는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면 아무래도 좀 겁을 낼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네, 안 그래도 지금 내년도에는 불친절 직원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말만 하면 알아듣는 것이 제일 좋고 그렇죠? 그게 안 되면 회초리라도 들어야 되고 안 되면 죽을 때까지 패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말을 해서 알아들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일단은 감사과가 우리가 회초리 역할을 하는 게 감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시스템적으로 이런 불친절이 접수되면 감사실에서 우선적으로 조사하게끔 그 직원에 대해서, 충분히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예,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감사실에 별도의 통보는 안 하지만 우리가 친절, 불친절 신고센터 운영결과는 매월 전 부서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 통보를 합니까?

예.

그래서 감사실에서 바로 그 직원에 대해서는 매월 통보가 되면 그 직원에 대해서 그 해당 사건에 대해서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화가 났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받고 하는 그 과정에서 그분이 아이구, 다음부터는 전화 잘못 받으면 큰일 나겠다는 어떤 심리적 압박감을 갖게 해서 개선이 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 보기를 저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민원여권과 박영숙 과장님과 계장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에 추가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73페이지에 보면 불친절 신고내역이 있습니다. 신고 건수가 16건인데 거기에 6건이 동사무소 주민센터와 관련된 불편한 사항 그리고 친절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16건에 대해서 6건입니다. 그리고 업무현황보고 책자에 보면 민원여권과 107페이지에 전화친절도 지수에 있어서도 구가 86.46%인 반면에 동은 84.99%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업무 담당하시는 직무교육을 16명을 1회에 하신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에 대한 민원 응대하는 그러한 전문성이라든지 친절도라든지 이런 교육은 좀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1회가 아니라 한 2, 3회를 하든지 해서라도 이러한 친절하지 못한 그런 불쾌했다 이런 민원이 접수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본다면 지금 여기 자료에 16건에서 6건이나 해당되는 게 주민센터에 들어갔을 때에 친절하지 않아서 불쾌했다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107페이지 맨 밑에 민원업무 담당자 직무교육 이거는 친절교육이 아니고 우리 민원업무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한 내용이고요. 전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은 우리가 11월 10일 날 10시부터 11시 반까지 대강당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친절교육으로 또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교육이라 그래 가지고 상반기에 전 동하고 부서에 직접 강사가 찾아가 가지고 일과시간이 끝나고 교육을 했고요. 또 우리가 직원들이 친절을 잘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 친절이행 매뉴얼 자가진단도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실은 동사무소에 가 보면 공간도 협소한데다가 사람들 민원인들도 많이 오고 이러다 보면 특히 복지업무와 관련된 파트에 계신 분들은 상담을 받고자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좀 관심, 하대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안 그래도 내가 어려워서 복지와 관련되어서 서비스를 받고 싶어서 갔는데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드는데 그 상황에서 불친절하게 해 주고 이러면 굉장히 모멸감도 느껴지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직원들 더 친절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타난 자료에도 의하면 동사무소에 새올전자민원에 많이 접수된 것처럼 이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세심하게 2017년도에는 동사무소와 관련된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행감 490페이지 전화 친절도 평가 보겠습니다. 이거 보면 밑에 평가 결과를 보니까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다 90%를 넘지를 못했다 그렇지요? 연도별 전화 친절도 지수 490페이지···

예, 예. 87.8···

못 넘었다 그렇지요? 그래서 민원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전화를 잘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첫인사고 우리 전화 받는 응대하는 매뉴얼 있지요?

예, 있습니다.

보니까 6급 이하 직원들만 전부 전화를 받고 그런데 일단 과장님 오셨으니까 전화 응대 방법하는 그걸 실전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전화 겁니다.

제가···

전화 겁니다.

예, 위원님 거세요.

뚜우뚜우 딸깍.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 박영숙입니다.

그다음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 합니까?

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거기까지 하면 민원인들이 바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죠. 그다음에 마무리는···

‘더 물어보실 사항 없습니까?’ 하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래 하는데 사실 끝마무리가 직원들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도 보면 응대 관계는 잘 되어 있고 맞이 단계도 잘 되어 있는데 마무리 단계가 70 몇 %씩 이렇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전화친절도 전화 걸면 90% 이상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구본청 사업소 보면 우수부서가 2014, 15, 16년도 다 기획실인데 여기서 전화 걸어서 기획실 확인해 볼까요? 전화해 가지고···

기획실이 아무래도 민원이 일반 좀···

그러니까 여기서 전화해서 기획실 확인해 볼까요? 잘하는가.

만약에 잘못 하면 민원여권과에서 평가를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 잘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 잘 하고 있겠죠?

예.

내가 확인해 가지고 그러면 괜히 민원여권과 평가 잘못 됐다 생각하니까 이거 없는 걸로 잘 한 걸로 그래 생각하겠습니다. 6급 이하만 전화를 받는다니까··· 이상입니다.

계속할까요?

이거는 보면 총무국 업무보고에 있는데 우리 공인관리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 직인 관리는 전부 과별로 다 하는 겁니까?

일단은 부서에서 하고 총괄은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공인이 지금 427개를 공인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회계 공인이 상당히 많아요. 회계 공인이 많다는 이야기는 통장을 여러 가지 많이 쓰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안 그렇습니까?

통장하고는 관계가 없고···

회계 공인이 무슨 공인입니까?

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원하고 부서에서 일상경비 출납원하고 분임경리관 이런 재무회계규칙에 나오는 직제에 관한 공인···

물론 꼭 필요하니까 도장을 파야 되겠지만 우리 일반 기업체들도 아무리 커도 법인 인감이 있고 사인 인감이 있고 그다지 도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거 정리를 하셔 가지고 공인은 아마 민원여권과에서 총괄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인이 427개라는 게 상당히 많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번 관리를 하셔 가지고 필요 없는 공인은 다 없애고 폐기처분하고 하는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우리 민원여권과에 건의 사항하고 그다음에 민원여권과에 대한 전반에 대한 한 부분에 대한 제안 사항을 두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 소속 우리 구청 본청 입구에 들어가면 안내하시는 분 있지요? 안내하시는 분 민원여권과 기간제 근로자로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보통 7개월로 계약을 하셔 가지고 오실 건데···

250일 사역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갭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까? 끝나면 바로바로 오시고 이래 되네요.

일단은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는 1년 이상 채용이 안 되기 때문에 250일간 사역을 해서 끝나고 나면 공고해서 다른 분으로 채용하고···

다른 분으로 인수인계···

예.

그래서 그때 다른 과에도 잠시 기획실할 때도 건의를 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구청을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이 잘 모르실 경우에 맨 먼저 그쪽에 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무슨 과 가세요. 2층 가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업무에 비해서 중요한 사항인데 직제가 그래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정식 공무원이나 공모직이나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계속··· 이렇게 11개월이나 1년 미만 가시고 나면 다른 분이 오면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처음 안내할 때 중요하거든요.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민원 안내 도우미 역할이 업무 내용은 깊이 있는 사항은 안내 하는 사항이 아니고···

단순 안내만 하지요?

예, 부서 위치라든가 또 업무 처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요령이나 단순한 사항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정규직 직원을 앉히기는···

하기에는 직제상···

직원들이 사실 거기에 누가 정규직이 가서 앉아서 근무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거 같고···

알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내부 사정상 그렇다면 참고만 해 주시고 67페이지에 구민과 소통 협력하는 주민 참여행정 업무현황보고에 1일 명예과장을 이렇게 6건 연 6회 이래 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의회도 한번 의원님들도 한번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위원님, 그러면 한 번 할 때 일반민간인들 없이 전체 의원님들 다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한두 분씩···

한두 명씩 본인이 강제로 하면 이건 안 되니까 하시고 싶은 분 신청 받아 가지고 여섯 번 하니까 한번 할 때 이렇게 한두 명씩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한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의원님 의사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실 분은 신청하십시오 해서 저도 이렇게 하는 내용을 잘 봤는데 우리도 의회에서도 한번 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후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총무위원회 총무위원장님하고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층에 민원실 들어가면 창구 나와 있는 게 오른쪽으로는 토지정보과에서 나와 있고 일부, 왼쪽에서는 세무1·2과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창구에 밖에 이렇게 민원···

들어가면서 오른쪽은 토지정보과하고 민원여권과 통합민원 직원···

토지정보과 나오면 죽 올라가면 여권 받는 데 거기 있고 신청하는 데 있고 왼쪽에는 세무1·2과 이래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전체적으로 1층에 대해서는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전반적으로 보셔 가지고 저도 한번씩 이렇게 서류를 떼러가고 하는데 민원 창구에서 앉아서 보면 중간에 민원 적는 서류 적는 데가 있고 번호표 뽑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보다는 많이 개선됐는데 민원인이 딱 앉으면 담당 공무원하고 대면하면서 이쪽에 책꽂이 이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요. 청소라든가 이런 게 먼지 같은 것도 보이고 이래서 그런 쪽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세무과나 토지정보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민원여권과장님께서 챙기셔 가지고 그거를 큰돈 드는 것은 아니니까 청소할 거 있으면 청소 좀 하고 막을 게 있으면 좀 막고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제안사항을 드리는 거는 우리 민원여권과 업무 분장에 보면 민원 사무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연구라는 어떤 분장 사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여권과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은 아닌데 하나 예를 들면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다 민원여권과에서 모든 민원을 웬만한 다 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예, 유기한 민원은 다 우리 과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실 때 어떤 문제 세무과 할 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임대사업자로 제가 하나 들고 있는 양식이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인데 이거를 신청하고 그다음에 일주일 만에 서류가 나오게 되면 추가로 취득세 감면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이런 부분에 그거는 세무과로 가서 신청을 할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약간 처리를 잘못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이해를 잘못해서 임대사업자가 취득세를 면제 받은 그 건물에 거주를 하게 되면 취득세 면제가 안 됩니다. 그런 항목인데 모르고 거주를 해서 1년이나 2년 지나서 세무과에서 한번 이렇게 점검 받을 때 문제가 생겨서 취득세를 내고 그거만 끝나는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또 해당되는 과징금을 내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등록신청서 상에는 그런 내용을 적기가 힘들고 법정 서식이니까 그런 거를 한번 이렇게 그 문제부터 해 가지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취득을 하면 취득세를 면제를 받는데 매매계약서 상에 계약을 하신 분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하고 같이 동일 인물이어야 되는데 남편 분은 했다 그러면 그거도 취득세가 면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별 거는 아닌데 금액이 한 10억 정도의 건물을 취득했다고 그러면 취득세가 5000만 원, 40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면제 받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내라 한다든지 이래 되면 구민들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이 되고 한번 지나가면 이게 되돌릴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도 개선 차원에서 특히 세무과 그다음에 건축과, 건설과 이런 쪽으로 한번 정리를 하셔 가지고 다른 양식에 이런 이런 거를 하시면 취득세 면제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하고 안내를 해 주면 그런 경우도 한번 생겼는데 임대사업자 해 가지고 본인이 임대사업자 하시는 분이 거기 살면서 취득세를 다 면제 받았는데 다 추징이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알았더라면 자기가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냈으면 추가적으로 더 피해가 없을 건데 그런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 어렵지는 않을 거 같은데···

일단은 민원을 접수는 우리 과에서 하지만 민원인들이 민원을 접수하기 전에는 사전에 서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 처리 주관 부서하고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처리 부서에 안내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민원인에게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원 서식 자체의 법정 서식을 개정하는 이런 사항은 사실 구에서는 안 되고···

서식을 손을 못 대니까···

중앙부처에 우리가 연간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민원행정 분야 각종 개선 과제를 발굴하라고 각 일선 지자체에 내려옵니다. 그럴 때에 부서에서 그런 내용을 해주면 중앙 부처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서식 자체를 개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서식 자체가 개선이 안 되면 그런 잘못을 하면 재산상의 불이익을 몇 가지 적으셔 가지고 따로 이렇게 서식하는 옆에 보관을 하든지 안 그러면 붙여놓든지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금액이 취득세가 10억 짜리 보통 4000만 원씩 이래 나오는데 충분히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데도 실수를 잘못 해 가지고 4000만 원을 또 내야 되는 이런 재산상의 불이익이 생기니까 그거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하고요. 그리고 업무현황보고 책자입니다. 67페이지하고 108페이지 관련해서 2개 부분 67페이지 보면 나에 민원모니터제 운영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해서 인원이 24명 동별로 한 명 내지 두 명을 하시겠다 그리고 활동 내용을 보면 주민불편사항 제보라든지 제도 개선 등을 한다 그리고 활성화 방안에 보면 활동 교육 및 간담회 개최 연 4회 그리고 베스트 민원 모니터를 선발하시겠다 이렇게 하셨고 그 뒤에 보면 우리 민원여권과 업무 책자죠. 108페이지에 보면 민원 운영 모니터 운영을 구성을 32명을 해서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7년도는 다르게 모니터제 운영을 하시나요, 어떤 겁니까?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동별로 2명씩 해 가지고 서른두 분을 운영을 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내년도에는 큰 동에는 두 분씩 하고 인구수로 해서 작은 동에는 한 분씩 이래 해서 인원을 열 명 정도 줄였습니다.

여기에 수당이 나갑니까?

수당은 없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십니까?

예, 자원봉사자입니다.

아무런 일비도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된다면 모니터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 교육도 연 4회 정도 하고 간담회도 활동 교육 할 때 같이 하고 제보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에 대해서 베스트민원모니터를 선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모니터제 운영을 활성화 하신다고 하면 예산이 조금 반영이 되어서 이분들에게 적은 일비라도 지급이 되어야지 이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모니터를 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일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비를 주려고 하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항이 없어서 사실 지금 베스트민원모니터 선발은 우리가 내년에 상품권을, 문화상품권 같은 것을 지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선거법」 관련 문제가 돼서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판단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에 보면 환경 모니터링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실 그분들은 일비를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다른 부서에는.

그거는 아마 관련법에 있어서 그럴 겁니다.

그렇지요. 관련법에 있는데 민원여권과는 아직 그런 게 없네요?

예.

그럼 민원여권과 관련된 조례에 이런 거는 없습니까? 운영.

일단 조례 같은 거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한번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약간 신규로 조례를 만들든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걸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2016년도에는 보니까 건이 제법 14건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불편한 사항에 대한 제보 건이 14건이 일단 접수가 됐고 간담회도 1회 개최되고 했는데 활성화 하신다면 조금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서 어느 정도 활성화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하나 더 이거는 궁금해서 질문하겠습니다. 69페이지에 보면 고객이 만족하는 여권 발급 업무 추진에 있어서 우리가 국제운전면허증을 원스톱 발급하시는데 이 부분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국제운전면허증 이거요. 이거는 지금 우리 외국에 나가시는 분들 중에서 외국에서 운전하실 분들이 면허증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여권 신청 받을 때 면허증이 필요하신가 의견을 물어가지고 같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북부운전면허장에 수수료하고 등기를 신청 받을 때 다 받아 가지고 면허장으로 우리가 바로 익일날 등기 우송하면 거기서 면허증을 발급해서 민원인들 집으로 바로 10일 이내에 등기 우송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내가 국내에서 취득을 하더라도 동시 2개가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했기 때문에 2개를 받는다 이 말이지요.

국제운전면허증만 하기 때문에 국제운전면허증만 해 주는 건데요.

아, 그러니까···

국내면허는 따로고 별개고···

그래도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일단 국내운전면허증도 있고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서를 북부면허장에 이게 여권과에 서류를 주면···

우리 과에서 받아 가지고 면허장으로 등기 우송해 주면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면허장에 가서 신청해 가지고 발급해야 될 사항을 우리 여권 신청하면서 바로 원스톱으로 그냥 불편을 해소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사실은 기존 여권을 가지고 있는 저 역시도 외국에 한번씩 나가볼 일이 있으면 운전이 가장 큰 문제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존 신규 발급이 아니라 기존 발급받은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러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신청을 여권과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예, 오셔서 하시면 우리가 해 주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일단은 이게 굉장히 성과를 보니까 215건이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접수를 했네요.

작년도 7월 달부터 시행을 했는데 발급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북부면허장에 가서 또 다시 한다는 것보다는 여권과에서 해 주면 대행을 해 주면 굉장히 편리할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사하구민들이 많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보건소장 정대욱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대욱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풍요롭고 살기 좋은 건강도시 사하가 완성되도록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낙전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원정미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신현주 지역보건계장입니다. 김명옥 건강관리계장입니다. 정손빈 의약관리계장입니다. 성환일 감염병관리계장입니다. 정연태 신종감염병대응계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건소의 조직은 올해 10월 지카바이러스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해 1담당을 신설하고 인원을 2명 증원하는 조직을 개편하여 현재 1과 6담당이며 인력은 정원 42명에 현원이 행정직, 보건직, 간호직 등 9개 직렬 4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는 지하1층, 지상3층이며 건강증진센터와 모자보건실 등 12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비로는 생화학분석기, 디지털 촬영장치 등 64종 90점을 보유 가동하여 진료 및 검사 업무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 의료업소는 병·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491개소가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약업소는 약국 120개소와 의약품 도매상 10개소 등이 개설 운영 중이며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231개소로써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업소는 149개소가 등록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 의료 인력은 의사 428명, 약사 228명, 물리치료사 224명 등 총 423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문 역할을 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정신질환자 퇴원 및 계속 입원 여부 등을 심사하는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현황입니다. 보건소의 세입은 99억 300만 원이고 세출은 123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구민 건강증진에 노력을 배가하여 풍요롭고 살기 좋은 건강도시 사하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사하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이복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낙전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보건행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보건복지부 주관 지자체 보건사업 통합성과대회에 지방자치단체 중 사하구 보건소가 유일하게 3년 연속 수상을 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격려와 지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의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내년에 6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 건강도시 사하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습관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센터에서 기초검사와 신체계측을 실시하여 건강매니저와 1 대 1 맞춤상담을 통해 통합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겠으며 학교나 어린이집은 사전예약제를 실시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전문기관 교육을 통해 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맞춤형 건강을 위해 대사증후군 예방! 뱃살줄이기 운동교실과 혈관튼튼! 운동교실을 통해 영양과 운동에 대한 건강한 생활습관을 배우도록 하겠으며 고혈압, 당뇨 등 위험군에 대해 질환별 식단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건강관리를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밥상 위 단맛줄이기를 위한 단맛 미각테스트를 실시하고 식품별 당질지수와 저당 레시피를 제공하여 건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방문하여 어르신에게 만성질환과 치매건강 등 교육을 실시하고 기초건강을 측정하여 건강한 노년이 되도록 관리하겠으며 또한 노인대학 및 복지관 등에 보건소 코디네이터를 연결하여 예방접종 등 각종 보건사업에 대해 시기에 맞게 홍보하고 제철 식사관리와 질환별 추천음식을 추천하는 띵동～ 보건소 코디입니다!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백세까지 건강한 치아만들기를 위해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구강관리 교육을 통해 태아의 건강한 치아 형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노인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불소도포와 스케일링, 잇솔질 교육 등 구강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치과 주치 사업을 시행하여 아동들의 치아를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통합적 건강관리로 만성질환을 극복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전국 대비 순위가 높은 심내혈관질환 사망에 대하여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근로자나 원거리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 대상증후군 클리닉을 운영하겠습니다. 기업체나 공동주택에 찾아가 운동, 영양, 생활습관 등 목표를 설정해서 건강생활 실천 유도 등 자기관리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식이요법이 중요한 대사증후군 질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동아대학교와 사하구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연계한 푸드힐링교실을 운영, 질환별 레시피를 실습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으며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환자에 대해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주 1회 상설 건강교실을 운영하겠으며 만성질환으로 합병증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무료 검사를 지원하겠습니다. 시장이나 관내 축제 장소에 대사중후군 검사, 체성분 및 비만도 측정 등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심뇌혈관질환 제로, 건강한 혈관 존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해 가구별 맞춤형으로 관리하고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재가 말기 암환자는 호스피스 완화 케어센터와 연계하여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등급 판정에서 제외된 어르신에 대해서는 위험요인을 작성하여 원인에 따른 간호활동을 수행하고 뇌졸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은 관내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방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통합건강증진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체험수기를 공모·발간하여 건강욕구에 맞는 주민참여형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관내 병원 3개소와 심뇌혈관 협약병원에 건강강좌 운영과 심뇌 홍보 동영상을 상시 상영토록 하겠으며 최근 늘어난 외식문화에 대응하고자 외식업소 영업자를 대상으로 저당, 저염 조리실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제철 재료와 설탕 대체식품을 이용한 영양간식 레시피를 제공하고 단만·짠맛 미각테스트 운영 등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흡연자가 줄어드는 사하를 만들기 위해 실내·외 금연구역에 대해 표지판 부착 여부 점검과 위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어린이 놀이시설 및 공원에 대해서는 담배연기 없는 공원 만들기 사업과 노인 금연홍보단 등을 운영하여 간접흡연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특성화계 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동 금연클리닉과 금연캠프를 운영하여 흡연자 없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행복·건강한 감천2동 만들기를 위해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 내 마을건강센터를 설치하여 주민이 참여하고 실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건강동아리를 활성화하여 지역 내 경로당이나 요양병원 등에 방문하여 우리 춤 공연하고 마을 걷기 코스를 발굴하여 실천하는 등 주민 스스로 조직을 운영하는 지속 가능한 건강마을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11월에는 천마산까지 걸어가는 건강걷기 한마당을 개최하여 주민화합 및 건강마을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미래를 위해 임신에서 노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시술비를, 예비부모와 신혼부부는 건강검진과 산전검사를 추진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이 되도록 도움을 주고 임산부를 대상으로 초기 검사를 실시하고 시기별로 필요한 엽산제, 철분제 등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진료비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저귀와 조제분유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예비 맘에게는 산전체조, 아기 마사지 등 건강교실을 열어 출산에 대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모유수유교실을 실시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임산부에 대해 건강 데이터를 측정하고 건강상태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관내 산부인과 병·의원을 통한 다문화 레인보우병원을 운영하여 다문화 임산부에게 진료 및 검사 등을 지원하여 건강한 미래를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치매환자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인지검사 등을 실시하고 치매환자가 조기에 발견되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이해 및 스트레스 대처법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건강수명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정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의료급여 환자 및 저소득층에 대해 과도하게 부담이 되는 암 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 의료비 및 검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를 시키겠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부담금,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등을 지원하여 질병에 대한 고통을 경감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의료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영유아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저소득층 무료 건강검진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수급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의료행정서비스 확립을 위해 병·의원과 마약류 취급자 등 의약업소에 대해 수시 및 정기적으로 의료법 등 법규 위반사항을 지도 점검하여 이용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구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와 국민체육센터 등에 자동심장충격기를 계속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선제적 대응을 통한 안전한 보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정 민간의료기관을 통한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접근성을 높여 접종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인플루엔자 위탁 예방접종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백신 부족에 따른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폐렴구균을 연중 계속 무료로 접종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율방역단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과 협력 방안을 도출하여 빈틈없는 지역 방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방역취약지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관리하여 시기별로 맞춤형 방역을 시행하여 해충 제로를 통한 건강한 환경조성에 힘을 쏟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방문하여 올바른 손씻기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병·의원 등 181개소에 질병 모니터망을 상시 운영하겠으며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 등에 대한 감염병 보균검사와 수질 등에 대한 비브리오균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분기별로 에이즈 예방 캠페인과 교육을 실시하고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한센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매월 15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결핵 고위험군 집중관리를 위해 사회복지관 등 노인이용 시설 및 입소자를 대상으로 객담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다문화센터, 노숙인 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자 및 입소자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결핵 발생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학교 내에 결핵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관내 대학교를 방문하여 결핵예방 홍보와 검진을 독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낙전 과장님 이하 관계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치매예방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치매가 508페이지 치매환자 현황을 보면 40대 2명, 50대 6명 해서 80대 이상이 70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치매환자는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의무적으로 다 현황을 파악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보건소에 무슨 약을 타기 위해서 온다든지 본인들이 와야 이게 파악이 되는 겁니까?

예, 저희 보건소에서는 올해도 한 9000여 명 일반 검진을 해왔고 치매환자를 발견해서 저희들이 병원에다가 심도 있는 검사를 해 갖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실제 보건소 와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건소에 본인이 오지마는 그 사람이 치매환자라도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방문해 갖고도 검사를 하고 다 합니다.

아, 그러면 우리 주민 전체로, 사하구민 35만 명 중에 치매환자는 이 정도입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병원을 다니든 요양소를 가든 또는 집에서 가족들이 돌보든 그렇게 치매환자를 보면 됩니까? 사하구 35만 중에··· 아, 그렇습니까? 치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 가정을 파괴를 하고 또 정말 가족들이 긴 병에 장사 없다고 치매환자가 한 명 있으면 가족 전체가 피폐해지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정말 안타까운 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510페이지 보면 우리 치매 예방사업이 있죠? 치매 예방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 하면 치매가 걸리고 나서 뭔가 돈을 들이거나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는 미리 치매 예방사업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해서 치매가 안 걸리게끔 하는 그것이 더 오히려 사회적 비용도 적게 들고 또 가족들도 힘도 덜 들고 또 사회 전체적으로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저희들은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가지고 사전에 진료를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아까도 했지마는 한 9000여 명 시스템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또 복지관이든지 노인정이든지 찾아가서 검진을 해 갖고 치매증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조기에 발견해야 가족들이 안정을 취하고 또 사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아까 9000여 명은 치매를 검사한 숫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10페이지 Re-Brain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요? Re-Brain 사업.

이것은 재활프로그램인데 치매증이 좀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환자들을 모아놓고···

경증 치매 환자, 그렇지요.

예.

경증 치매 환자인데 78명밖에 안 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9000여 명 검사를 해 드렸다 하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 어머니도 치매 예방 검사를 했습니다. 또 치매 관련해서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은 지원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들이 계신 가정이나 또는 우리 동 주민센터라든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가급적이면 치매 검사 또는 치매 예방 이런 쪽에 보건소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하지만 노인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모아 가지고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종교 시설도 요새 노인대학 이런 데가 많다 보니까 괴정 쪽에도 교회에 우리가 협약도 맺어 가지고 노인대학에 가서 검사도 하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검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인정뿐만 아니고···

하여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많은 분들이 치매 검사를 받거나 해서 치매가 걸리지 않도록 힘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2페이지, 방역 소독 동별 현황 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동별 방역 취약지 현황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취약지 현황에 보면 2015년도에 153곳, 2016년도에 160곳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민신고 지역 현황 해 가지고 2015년도에 170곳, 2016년도에 175곳 되어 있습니다. 이 표를 보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별 방역 취약지 현황은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취약지를 선정해 가지고 방역을 한 것일 것이고 그다음에 주민 신고로 인해서 친 게 이렇게 나타나는 내용은 맞는 거죠. 그랬을 때 보건소 자체적으로 취약지를 선정했을 때 한 곳이 적고 주민이 신고를 해 가지고 방역을 한 게 건수가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걸 제가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열심히 방역도 하고 신고 받은 곳도 하고 있고 그리고 504페이지 자율방범단이라고 방범을 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우리 구민들은 하절기나 이래 되면 방역이 동별로 자주 안 하는 것 같다. 아마 우리 구 의원들 지역별로 있지만 다 그런 민원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해마다 한 두세 번씩 보건소 이야기 해 가지고 이 지역에 방역 좀 하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그랬을 때 아무리 잘 해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느낄 때는 적으니까 방역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인원을 동원하든지 해 가지고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낙전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행감자료 511페이지 보면 예방접종실 의약품 구입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513페이지 보면 58번에 우인메디텍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하고 뒤에 보면 77번, 78번 이게 조달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당 구매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구매하는 거지요? 이거는.

개당 해 가지고 물량을 해 가지고···

개당으로···

예.

그런데 가격이 수의계약 했을 때하고 조달에서도 틀리고 또 같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9월 9일 날 똑같이 77번하고 78번도 가격이 틀립니다. 이게 왜 이렇지요?

77번하고 78번 말씀이지요?

예, 똑같은 날짜에 구매를 했는데 똑같이 조달인데 가격이 두 개 다 틀리고 앞에···

단가가 틀리다 말입니까?

예, 예. 58번도 앞쪽에 513페이지 수의계약 했는데 조금 비싸네요. 이거는. 58번도 구매를 했는데 가격이 조달보다 비싸고 이유가 무엇이지요?

단가 산출은 안 해봤는데요.

단가는 한 개는 4339원 그 밑에는 8471원 이래 됐거든요. 단가로 계산하니까 같은 날 구매했는데 같은 날 조달청 했는데 단가가 틀려요.

의약계장 정손빈입니다. 가격 차이가 나는 게 조달 가격해 가지고 바로 보건소로 백신이 들어올 때는 7510원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병원에 보내는 거는 유통비가 1410원이 포함이 되는 거는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병원에서 보내는데 가격 차이 난다 말입니까?

예, 예. 도매상에서 병원으로 각 병원마다 백신을 구매 물량을 유통비가 포함해 가지고 가격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보건소에서 구매한 거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구매하는 게 아니고 질본에서 도매상하고 계약을 해서 도매상에서 우리 지정 위탁 의료기관을 배분을 합니다.

보내는데 그러면 거리 차이에 있어서 조금 더 비쌀 수도 있고 조금 더 쌀 수도 있다 그래요?

아니 유통비가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통비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조달가격도 딱 정해 져 있고···

그런데 지금 77번하고 78번 가격이 틀리다 말입니다. 같은 날인데. 77번, 78번··· 3만 8000개하고

유통비 포함해서 가격이 포함된 거고요.

유통비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두 개 다요.

예, 밑에는 우리 보건소에 오는 거니까 가격이 조달 가격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난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 예방접종실 의약품 구입 현황 자료 511페이지부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인메디텍에서 노인인플루엔자 백신을 구입을 몇 번 했는데요. 조달로 해서 들어온 거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 연번 58번 보면 1360개를 1100만 원을 주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똑같은 제품인데 왜 수의계약을 했나요? 그리고 514페이지 SK케미칼 연번 68입니다. SK케미칼 자궁경부암 백신도 200개를 1180만 원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조달로도 되는데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할게요. 58번은 2월 달에 저희들이 돈이 지급이 됐는데 시에서 노인인플루엔자 약품이 많이 남아 가지고 각 구에 전부 다 안분을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1360개가 들어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약이 남다 보니까 시에서 각 구별로 안분을 시키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구매한 사항이고···

68번은요?

68번 이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공급 협약이 된 업소에서 구매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계약 자체가 질본하고 업소하고 계약이 돼 가지고 조달 관계하고 비슷한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여지는데···

아니 수의계약하고, 아니 조달계약하고 비슷한 수의계약이 있습니까? 자, 자료를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질문의 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각 의약품 회사에서 보건소에까지도 리베이트를 제공해서 보건소장 몇 명이 구속이 되고 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의 100%가 수의계약에 의한 조달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수의계약이 뭔가 리베이트를 뭔가 받으니까 수의계약을 한다는 주민들의 의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명쾌히 해명을 하시라는 겁니다. 저는.

계장님 대신 답변··· 계약 자체가 질본하고 틀려 가지고···

반갑습니다. 의약계장 정손빈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금 자료에는 수의로 되어 있는 게 보건소에서 개인적으로 수의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갑자기 조달에 약 구매가 안 들어 있을 때 우리는 접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접종 약이 부족해 가지고 조달에 안 올라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런 거는 수의계약을 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리베이트는 전혀···

물론 우리 사하구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방송에서 그게 실질적으로 3억 얼마인가 리베이트를 제공을 하고 그거는 구속이 됐으니까 그거는 결정이 그래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런 어떤 그거를 보고 보건소마다 다 그런 게 있는가 싶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사실 주변에 의약품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도 그래 물어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똑같은 의약품을 쓸 수가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는 물품은 이왕이면 A, B, C사가 동일한 성질이라고 한다면 A를 쓸 수도 있고 B를 쓸 수도 있고 C를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제공하는 회사 거를 쓸 수가 있는 여지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보건소에는···

가능성은 있잖아요. 우리 보건소 말고···

우리 보건소야 그럴 수가 없지요.

예, 예.

일반적으로 그런 가능성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안 합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우리 성낙전 과장님이나 뒤에 계장님들 다 알고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 부분에서 가급적이면 수요와 공급을 예측을 잘 해서 괜히 의심받는 수의계약은 가급적 없애 달라 하는 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플루엔자 약품 구입한 거를 보니까 2015년도는 없던데 2015년도에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표상에 없던데 한번 보세요. 표상에 아무리 찾아도 인플루엔자가 없어··· 없죠, 없죠?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 몇 번을 찾아봤다 아마 빼먹어버린 모양이라, 빼먹은 거 같은데 2015년도 인플루엔자 구입한 내역 있지요? 서면으로 주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전원석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서 제가 피감사기관은 아닌데 수의계약 이 건에 대해서 부언을 한다면 보건소 약품 구입한 거를 보면 똑같은 약 종류인데도 조달하고 수의 중에서도 보면 조달이 비싼 게 있습니다. 지금 이거 말고 옛날에 전에 예산안 할 때도 보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어보니까 시차상으로 거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해 가지고 그런 게 있습디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할 때 조달이 꼭 원칙은 아니다 그 시기나 공급의 수요 위치를 봐 가지고 수의가 싸면 수의를 해서 계약해 가지고 사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올해 예산안 하면서 참고로 보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으면 참고로 해 가지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 보건소 업무에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520페이지 저출산 대책 출산 및 육아지원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하기 전에 간단한 거를 두 가지 먼저 질의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하구 보건소가 일단 올해 상 받은 게 3개가 있네요. 우리 보건복지부 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 우수상, 부산시에서 하는 심뇌혈관 예방사업 최우수, 치매예방사업 최우수 이렇게 상을 특히 부산시에서 하는 거는 거의 두 부분이나 최우수를 받으셔 가지고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들이 우리 사하구민들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15페이지 업무현황보고 15페이지 보면 작은 책자 B형간염 주사기 감염 예방 사업 있지요?

예.

지금 잘 하고 계시지요?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자료를 보니까 부산시 감사에서 2014년도에 자비 접종하신 분들이 15명 지원 지급한 분이 4명 이래 가지고 감사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어서 제가 잘 하고 계신가 여쭤봤고 그리고 우리 재무과 행감할 때도 잠시 언급을 했는데 신평으로 건물이 다 지어지면 이사 갈 때 전체적인 면적을 보니까 보건소 면적이 200평, 100평 이상 많이 지금 현재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잠시 물어보니까 위에 강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써서 해소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재무과장님 대답을 하셨는데 지금 거의 설계 부분이 다 나왔으니까 과별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갑자기 하면 시간이 촉박하게 되고 하니까 시간 나실 때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부족한 면이 있으면 또 재무과나 기획실이나 건의를 하십시오. 과장님.

저희들이 배치도를 만들어 가지고···

만들었습니까?

예, 다 만들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면적이 나왔고 실제 지금 보건소보다는 면적이 줄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거기는 사용할 면적만 면적을 내다보니까···

총면적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저는 총면적에 단순 면적만 비교를 했거든요. 옥상에 있는 지금 현재 그런 거하고 다 포함됐지요?

예, 그 공간도 충분히 넣어놨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집으로 이사를 갈 때 이사를 한번 가면 계속 있어야 되니까 우리 구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20페이지, 저출산 대책 과장님, 우리 사하구가 지금 출산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1점 몇 명이겠지요? 1.09명 1.1명 이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는데 부산시나 우리 전국이나 사하구나 출산율이 거의 비슷할 거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게 책자에 보면 저출산 대책이라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출산율이 생각보다 쉽게 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사하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인데 실제 출산율이 저조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여성들이···

일단 결혼부터 빨리 안 하고···

육아 관계 일을 하면 생활도, 차후에 또 성장했을 때 교육비라든지 이런 게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또 자기 생활이 없어지다 보니까 요새 출산율을 떠나서 결혼 안 하는 사람들도 워낙 많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저출산 문제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 보건소에서만 문제가 아니고 정책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애를 키우고 하는 전체적인, 전반에 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계속 오르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일단은 맡고 있는 저출산 대책 중에 출산 및 육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 또 제안을 드리는 거는 우리 이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저출산 육아 지원 사항을 아우르는 모자건강센터 이런 거, 지금은 각 과에서 조금씩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거의 한 과에서 다 합니까? 지금 520페이지 죽 이렇게···

직원 둘이가 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이 직제가 가능하면 모자건강지원센터 이런 의미로 좀 신설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치밀하게 세부적으로 우리 출산이나 육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같이 연관해서 우리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다 기금이라든지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밖에 사하구에 보면 교통과에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이래서 주차 낸 딱지 가지고 주차장을 넓히고 이렇게 하는 어떤 특별 기금이 있는데 본 위원이 또 하나 제안드리는 거는 저출산 대책 기금을 하나 만드시면 그걸 조금씩 조금씩 돈을 모아서 그 기금을 가지고 우리 저출산 및 육아 지원에 관한 어떤 시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또 하나 연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최근에 어떤 신문기사에 나온 건데 애를 낳고 나서 아기들이 밤에 갑자기 아프고 그러면 병원이 문 다 닫고 안 그러면 응급실 가면 되는데 거기는 또 너무 많이 기다리고 해서 달빛어린이병원 아시죠?

예.

부산시에 지금 현재 3개가 있는데 이게 좀 부족해서 신문기사를 보니까 시에서는 내년에 한 개 구에 2개 이상, 1개 이상, 1개 이상입니다. 1개 이상이면 2개도 되니까 병원을 확대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취학 어린이들을 보호를 하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갑자기 병원에 아파서 가려고 하니까 응급실밖에 없는데 그래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 이래서 제가 또 하나 더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시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한다니까 우리 사하구가 면적이 넓으니까 을에 하나, 갑에 하나 두 군데 정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이 관계 때문에 조금 검토를 해봤는데 괴정 쪽에 하고 장림 쪽에 어린이병원이 있습니다. 한 개씩. 저희들이 방문해 갖고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서 24시간 운영할 수 있나 없나 물어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의사들이 힘드니까 안 하려 하죠.

잘 안 하려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기는 힘들어요.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을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365일 의무 운영 기준도 없애고 다른 병원과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주 5일 운영도 허락하기로 했다 그래 되어 있고 1인 진료의원이나 동네 병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래서 정확한 세부 운영 지침을 받으셔 가지고 물론 어떤 강제적으로 병원에서 너희들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세요 이렇게는 하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정책 부분을 잘 검토 한번 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을 좀 늦게까지 진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에 어린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이 혹시 아플 때 병원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출산 및 육아 지원에 대한 사업이 잘 되어서 우리 사하구에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검토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아까 의약품 수의계약 관련해서 김동하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우인메디텍에 노인 인플루엔자 백신이 수의계약은 8500원, 다음에 조달은 보니까 8400원 대충 나눠보니까 그래 나오네요. 그렇죠? 일단 수치상으로 나눠보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총무위원회 와서 제일 먼저 자료 받은 게 사하구 보건소 수의계약 현황을 받았죠? 기억나십니까? 과장님,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셨죠?

제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김동하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그 수의계약 내역과 이 자료 내역이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수의계약이 많이 누락된 것도 있습니다.

제가 김동하 위원님 말씀 안 하셨으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저한테 무슨 자료를 제출하셨느냐 하면 우리 3년간 수의계약 했던 것들 있죠? 수의계약 하려면 당연히 2, 3개 사의 비교 견적 받아서 그래서 제일 싼 데, 당연히 그렇게 업체 선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와 관련된 우리 그 회사 제품을 수의계약해서 받은 구매 서류들이 다 있을 거예요. 3년 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우리 보건소 성낙전 과장님과 그리고 이하 우리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사하구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보건행정 업무에 애를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51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보건소 방문환자 연령대별 10년 단위로 해서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지금 2014년, 15년, 16년도의 표를 보니 60대, 70대 여기에서 방문한 연령대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2016년도에 70대, 60대가 2015년도하고 16년도를 비교했을 때 60대가 1114명이 줄었고요. 70대는 1624명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이 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2016년도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뽑다 보니까 그렇고요. 2014년, 15년은 12월 말 기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두 달간···

두 달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다지 차이는 안 난다···

예.

그래도 보면 우리가 2014년도하고 2015년도 하더라도 한 1000명 가량이 이렇게 연령대별로 뒤에 6, 70대 부분에 좀 줄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장소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방문 서비스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거동하시기에 불편해서 이제 찾아가는 방문의료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그런 이유도 있습니까?

이 숫자 현황은 우리 의사선생님 진료를 받은 현황 숫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방문을 하기는 하지마는 이거는 조금씩 유동이 있기는 있습니다. 특별한, 지금 보니까 한 500명 정도 2014년도, 15년도 대비해서 한 500명 정도 숫자가 60대하고 70대가 줄었네요.

아니죠. 1600명이고 2014년도에, 2015년도는 1500명이지 않습니까?

60대, 70대··· 아, 전체 진료인원이···

60대, 70대 그러면 총 했을 때 상당히 좀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연령대별로 조금 차이가 많이 나고···

한 600명 줄었네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의사 진료 환자다 보니까 우리가 또 전에보다는 지금 찾아가는 행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인원에 대해서 수가 줄었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 됩니다.

찾아가는 의료행정서비스로 인해 가지고 인원이 좀 감소한 것 같다···

예.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뭐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좀 불편해서 그런 건 아니고 아니면 또 우리 사하구 연령대 계신 분 6, 70대에서 또 어르신들이 많이 건강이 좋아졌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독감 예방접종을 전에는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와서 방문하다 보니까 또 진료도 받고 가는 경우가 있고 이랬는데 요사이는 각 병원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하다 보니까 분산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분산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업무현황보고 책자 10페이지고 2017년도에 우리 흡연자 없는 학교 만들기 추진을 하시겠다고 관내 특성화 고등학교 3개 학교 중 희망학교를 받으시겠다 그랬는데 특성화 고등학교 세 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특별히 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 고등학교보다는 좀 특성화 학교 학생들이 흡연율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 올해도 시범적으로 한 군데 해봤는데···

부경고등학교죠?

아니요, 대광발명··

대광···

호응이 좋고 또 흡연 관계 학교에다가 공문을 내다 보니까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관심 있는 분, 중학교도 저희들 학교에 방문해 가지고 금연 관계 교육을 좀 해 달라 하고 금연 치료해 달라고 연락이 오고···

예, 과장님 우리 사하구의 청소년 흡연율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그 데이터는 있습니까? 교육청에 어떻게 연계해서 그런 자료는 받을 수 없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분석은 안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 건강 통계조사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의 흡연율이 얼마 된다. 사하구 관내의 청소년 흡연율이 남여 얼마 정도 된다 이런 것들이 교육청 자료에는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파악하셔 가지고 집중해서 교육을 하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 학교에 늘 금년에도 한 52개 교에서 한 2만 2000명 정도 방송하고 집합 교육도 하고···

예방 교육을 하셨네요.

예, 항상 갑니다.

금연교실을 잘 운영하고 계시는 거는 잘 알겠는데 일단은 우리 사하구 전체의 청소년 흡연율이 사실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얼마 정도가 흡연을 하고 있는지, 남녀 데이터 이런 것도, 아마 학교 교육청에는 그런 자료가 있으리라 보고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 행정을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관련 기관하고 좀 교육청하고 한번 연계해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12월 달에 학교에 보건선생이 있습니다. 집합 교육할 때 흡연 관계하고 또 전염병 관계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 조금 챙겨서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더 질의하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하세요.

8페이지 보면 정신요양시설, 자매정신요양원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정원이 270명이고 현원 243명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우리가 23페이지죠.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보면 정신요양시설 자매정신요양원에 지도 점검을 상·하반기에 했습니다. 11월에는 할 예정이고요. 했는데 보니까 상반기에 주의가 5건이고 시정이 4건 해서 조치 완료가 됐는데 주의 부분은 그러니까 시정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자료가 있는데요. 시정 부분은 회의록 같은 그런 거 미보고 사항이 있고요. 또 시설 편의점 임대 절차 부적정, 직원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특별간식 의약품 피복비 등 지출 방법 부적정 이런 사항이 시정 사항이고 주의는 직원 채용 절차 부적정, 또 직원 야유회 간식비 지출 부적정, 통장 관리 부적정 이런 식으로 해서 한 9건 정도 지적이 되었고요.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11월 달에 갔다 왔는데 한 5건 정도 지적을 했습니다. 시정이 3건 있고 주의가 2건 이런 식으로···

그런데 주의하고 시정하고 이렇게 해서 조치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꾸준히 보면 우리 정신, 특히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이러는데 정신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또 지각장애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불편한 거나 욕구 불만이 있더라도 실제적으로 표출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또 좀 관에서 나가서 감사를 하거나 조사할 때에 조금 한번 챙겨서 봐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고 자매정신요양원은 한 70년 됐습니다. 자매요양원 생긴 지가, 전국에서뿐만 아니고 부산시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요양원이라서 시에서도 수시로 점검 나가보면 전에도 얼마 전에 국장님도 건강체육국 국장님이 오셨지마는 시스템이 참 잘 되어 있다고 칭찬하고 가는 그런···

뭐 전국적으로 앞서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대로 여러 부분에 또 안 좋은 그런 일들이 전국적으로 정신요양병원에서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 의회 의원님들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혹시나 우리 관내에도 그런 케이스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데 다행히 또 우리 과장님께서 잘 운영을 하고 있고 우수기관으로 잘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니 다행이고요. 좀 더 각별히 신경써서 지도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오다겸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499페이지 한번 보면 장림여중 학생들이 교육을 4회를 받았고 그 밑에 보면 또 부경고 학생들이 또 3회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 학생수가 지금 파악이 됩니까? 몇 명 정도 받았다는 거··· 교육 받은 학생들.

보통 학교별로 한 10명 내지 15명 정도 됩니다.

한 번 받을 때마다 10명에서 15명···

예, 그거는 보건소에 찾아와서 한 내용입니다.

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받은 겁니까?

예.

그러면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효과, 효과. 교육 받고 나서 그 애들이, 그러면 자발적으로 찾아온 애들이 흡연을 하고 있는 애들입니까, 아니면 비흡연 애들입니까?

흡연하고 있는 학생들인데 학교에서 보건소 가서···

한 번 교육받아 봐라 해 가지고···

예, 교육 받으라고···

그러면 한 10에서 15명 정도 교육을 받았는데 4회 정도, 그 밑에는 부경고는 3회 받았는데 받고 나서 효과는 어떻습니까? 효과, 애들.

반응은 좋습니다.

받고 나서도 파악이 좀 됩니까, 어떻습니까? 애들은 계속 흡연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교육할 때는 일단 금연이 되는데 그 사후에는 아직까지 점검을···

파악이 안 되고, 그것도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좀 전에 보니까 흡연자 없는 학교를 만든다고 그래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데 또 다른 학교도 홍보해 가지고 요즘 보면 놀이터라든지 외진 데는 아직까지도 학생들이 담배를 많이 피웁니다. 그래서 특히 방학 때 또 특히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또 겨울방학 다가오니까 조금 교육을 많이 시켜가지고 흡연자 없는 학교를 만들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31페이지 안마시술소 지도 점검 현황 보겠습니다. 제니스 안마시술소 있죠?

예, 예.

성매매 알선 1차 벌칙 경고, 성매매 알선 2차 영업정지 2개월, 그다음에 또 영업정지 2개월 하고 난 뒤에 10월 달에 도 성매매 알선 1차 경고, 2015년 넘어가서 또 2차 영업정지 2개월 지금 이 영업정지 2개월이 벌칙이 상한선입니까? 제니스 안마시술소는 연속적으로 지금 성매매 알선으로 해 가지고 단속된 업체인데 표상으로 보면 1차 경고 먹고 2차 걸리면 영업정지하고 나면 뒤에 또 하고 연속성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게 벌칙이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허가 취소 건 정도는 돼야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마시술소하고 밑에 보면 안마원하고요. 안마원은 소위 말해서··· 안마시술소는 칸막이가 있는 그런 시술소입니다. 안마원은 그냥 공개된 그런 장소고요. 시술도 보니까 사하구에는 1개소가 있는데 최근에는 저희들이 몇 번 현장 확인했는데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아니,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술소 시설 내용 그런 게 아니고 벌칙이 1차 성매매 알선했는데 경고, 2차 성매매 했으면 영업정지 2개월로서 그거 벌칙이 끝이다 말입니다. 끝인데 그 해에 또 2개월 쉬고 난 뒤에 성매매 알선해서 1차 하면 또 경고라 이게 3차 아닙니까, 그렇죠? 3차 되면 중징계를 내려야 되는 어떤 벌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벌칙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또 2개월 쉬다가 또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벌칙에 대해서 너무 약하지 않느냐 중징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1년 안에 세 번 단속되면 허가 취소 등등 이런 걸로 중징계를 내려야 성매매 알선을 하지 않지 않겠느냐 예방 차원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임의대로 벌칙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법의 지침이나 법에 의해서 처벌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 이것도 상위법에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법에 의해서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우리가 처분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 지침에 그래 되어 있는 거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2차 영업 정지를 2개월밖에 못 하겠지요. 3차 걸리면 다른 거 하겠지 그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거는 우리 관에서 모순이 있다 1년에 예를 들어서 2개월 정지 영업정지 2개월 하고 쉬고 한 파트 쉬고 또 3차, 4차 계속 되어 버려도 허가 취소는 안 하고 영업정지 2개월이 상한선이니까 이런 거는 아니다 그럼 과장님, 보세요. 여기 3차 없잖아···

정손빈입니다. 행정처분 기준이 1차에는 경고, 2차에는 영업정지 2개월, 3차에는 영업정지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상한선이. 그런데 이분이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사업자를 바꿔버리는 거지요.

예?

사업자가 명의 변경을 해 버리는 거지요. 처음에 2차 걸리고 나서는 명의 변경을 해버리는 거지요.

아, 사업자를 바꾸었다···

예, 예. 교묘하게 이런 방법을 해서 집중으로···

그래서 똑같은 상호인데 거기 사업자를 해서 바지 사장을 낸다든지···

예, 그렇지요. 자꾸 바꿔가면서 교묘하게···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3차가 있을 건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김동하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5월 13일 날 경고 받았지요? 퇴폐음란행위한 경우 그렇죠? 제니스 안마시술소입니다. 그럼 5월 22일 날 영업정지 2개월 받았습니다. 그러면 10월 달에 3차 아니에요. 경고가 아니고.

바꿨다니까···

아니 아니 바꿀 수 없는 게 제니스 안마시술소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주를 명의를 바꾸는 겁니다.

아, 그 안에 사업자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걸 바꿨다고요. 이름은 그대로 쓰고.

예, 예. 이름은 그대로 쓰고···

천재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책자에는 없는 부분인데 저번에 지난번에 응급처치 교육 장비를 구입하셨지요?

예,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그때 구입하실 때 예산하시기 전에 이미 교육 장비를 구입비를 집행을 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 올해 금년에 시비가 560만 원 내려와 갖고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장비를 사 갖고 집행을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추경 예산 때 성립 전에 벌써 집행이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100% 시비입니까?

예.

시비도 일단은··· 아, 바로 할 수 있네요. 그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