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김은수 의원 발언
황병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새마을경제과, 건설교통과, 건축도시과, 안전재난과, 용궁면, 개포면 소관에 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고 개선책을 요구하는 한편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의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하여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신도청 시대를 이끌어갈 예천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우려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시 명확한 질의 및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행정업무 추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 기관 실‧과‧단‧소장 및 읍면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결 선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였을 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새마을경제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새마을경제과장께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5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새마을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새마을경제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새마을경제과장 이정희 건설교통과장 최덕환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기획감사실장 정해영 용 궁 면 장 박왕기 개 포 면 장 윤광순
황병일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일 협의한대로 보고사항 중 특수시책을 제외한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고하는 과장과 면장께서는 보고 시 공통사항 중 특수시책과 개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순서는 용궁면, 개포면, 새마을경제과, 건설교통과, 건축도시과, 안전재난과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용궁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기
박왕기용궁면장
안녕하십니까? 용궁면장 박왕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병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용궁면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용궁면 : 부록에 실음
황병일위원장
용궁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욱위원
용궁면민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각 읍면에 다 해당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공사현황이나 관급자재 이렇게 쓰는데 보면 지금 장이 서고 있는데가 그래도 지보나 용궁이나 풍양이나 이런데 몇 개 서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상가들이 좀 많아요. 그러면 면사무소 이 관급자재 부분들도 면에서 활성할 수 있는 상인이나 있다면 그쪽을 중점적으로 같이 활용을 해서 지역에 같이 경기도 살리고 그런 방향으로 물론 잘 하셨습니다만 조금 더 관심있게 지역에서 이렇게 판매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지역에 것을 좀 애용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왕기
박왕기용궁면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읍면 단위 면장님들께서 물론 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히 최일선에서 일하는 담당공무원들께서도 주민들과 잘 접하고 계신다는 소리를 듣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이렇게 솔직히 그쪽에 지역구 의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런 부분 서로 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솔직히 지역의 어떤 일상생활의 어떤 흐름은 우리 군의원들도 다 알아야 되니까 서로 이렇게 알려줘서 잘 행정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왕기
박왕기용궁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타 면에 비해서 세외수입 부과징수 했는게 징수율이 적어요. 다른데는 99%, 100% 다 했는데 그 양식을 보면 계가 없어요. 계가. 이거 뭐 컴퓨터 칠 때 당겨가지고 쳐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자료 제출할 때는 계를 내줘야 되요.
왕기
박왕기용궁면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뭐 시정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이 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어제도 이와 비슷한 사항이 있었어요. 이거는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또는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고 뭐를 하더라도 이건 좀 다소 관심이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2015년도에도 시장사용료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마찬가지고, 2016년도에도 시장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22% 밖에 못 거뒀네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용궁시장 활성화사업도 하고 하는데 이것을 담당자가 그거 잘 안 되나요?
왕기
박왕기용궁면장
어제 최종적으로 시장사용료 징수가 69.7% 되었고요,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좀 적극행정을 펴야 되는데 이거 세금관계는 사실은 여기 세금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봐야 되는데 뭐 교부금 이거는 일단 둘째 문제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되지않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왕기
박왕기용궁면장
예, 시정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연내 체납징수 100% 가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국환위원
도국환 위원입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지보면에 용궁면을 질의를 해가지고 혼쭐 났습니다. 오늘 정상적으로 보고 용궁면 제대로 하겠습니다. 어제 질의하려고 했던게 방금 이형식 위원님 말씀하신 시장사용료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이게 57%, 45% 일단 한 3개월동안 회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회수가 다 되었습니까? 아니면 금년도 이월해서 다시 회수를 합니까?
왕기
박왕기용궁면장
이월해서 회수를 합니다.
도국환위원
그렇다면 16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시장사용료 22.7%인데 이게 이월되어가지고 이거는 이월된 금액이 여기에 포함 안 되었지요?
왕기
박왕기용궁면장
예.
도국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월된 금액은 얼마 회수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왕기
박왕기용궁면장
이월된 금액까지 저희들 지금 358만 4000원 징수했습니다.
도국환위원
읍면장님들이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하고 또 어떻게 보면 비교를 해보면 용문면하고 용궁면하고 보면 인구수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왕기
박왕기용궁면장
예, 그렇습니다.
도국환위원
비슷한데 기획실장님 여기 계시는데 이런 얘기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면적, 인구 이렇게 비슷하면 예산도 비슷하게 줘야 될 것 같은데 공사 줬는거 봐도 용문에는 한 7억 8000, 또 관급자재 4억 이런데 용궁에는 한 5억 4000, 한 2억이 더 적어요. 실질적으로. 16년도 사업에 보면 이런 부분은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12개 읍면에 또 인구비례, 면적 비례, 또 열심히 하시는 읍면장님들 본청에서만 일할게 아니고 그 읍면에 정말로 재량권을 줘가지고 예산을 좀 줘가지고 면장님들이 정말로 그 주민들하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무조건 3000만원이상이라 그래가지고 본청에서 들고 계속 일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읍면사무소에도 시설직이 있기 때문에 또 그걸 예산줘가지고 거기서 못하는 법도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17년도 예산 책정부터 벌써 거의 예산책정 되어가지고 시행단계에 갈 형편인데 이런 부분은 실장님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부분은 충분하게 읍면사무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안된다면 추경에서라도 내년 추경에 가서 그 읍면 예산을 확실하게 좀 밀어줄 수 있는 그런게 꼭 좀 되도록 대답하실 수 있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기
박왕기용궁면장
고맙습니다.
황병일위원장
도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미 예산서는 나와 있잖아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위원장
검토할 때 참고해서 방금 얘기한 추경에라도 읍면에 대한 예산이 좀 형편성에 맞게 배치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은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수위원
면장님 여기서 뵙게 되니 다르네요. 기분이. 용궁면이 그래도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쓰레기봉투 판매가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작년보다 올해 또 많이 증가되었는데 또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증가되었고 이런 부분을 봤을때는 분리수거가 그래도 지금까지 아직은 잘된다는 것이지요?
왕기
박왕기용궁면장
예, 아직까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김은수위원
제가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용궁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많이 홍보해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이렇게 알려 주심으로 해서 이런 효과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왕기
박왕기용궁면장
예, 고맙습니다.
김은수위원
미소친절운동도 전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용궁이 또 면소재지이지만 관광지로서 타 지역에서 외부에서 오는 분한테 정말 미소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동네가 되었으면 앞으로 더욱더 좋겠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시장사용료 지금 사용료를 어떻게 받고 있지요?
왕기
박왕기용궁면장
지금 부과해가지고 직접 방문해가지고 받는데 문을 닫아놓고 연락도 안 되는 분도 있고 이래서 어제까지 한 67% 받았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직접 파악을 해서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면장님 우리 시장사용료 받으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왕기
박왕기용궁면장
시장사용료를 받아가지고 큰 돈은 되지 않습니다만 당연히 자기가 사용을 하면 사용료 내는 것은 정당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김은수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문을 닫는데도 있고 가보면 100%라는게 없잖아요. 누구는 사용료 내고 누구는 안 내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면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이 사용료에 대해서 폐지하고 싶다 이런 용의는 없어요?
왕기
박왕기용궁면장
지금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허가 취소를 해서 퇴출을 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예를 들어서 논란이 없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왕기
박왕기용궁면장
예,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왕기
박왕기용궁면장
예.
김은수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봉투 분리수거 이제 우리 예천도 시골동네라 하지만 정말 앞으로 분리수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보기 좋습니다.
왕기
박왕기용궁면장
예, 고맙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실 우리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관리를 철저히 해서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적극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정말 더 큰 적극행정인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못 되었을 때 어떠한 이게 징계사항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전결사항 시 그전에 사전에 서류를 잘 검토해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용궁면소재지 정비사업은 건설교통과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기
박왕기용궁면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용궁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포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윤광순개포면장
존경하는 황병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개포면 발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리면서 금번 개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개포면 : 끝에 실음 )
황병일위원장
개포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 위원님.
도국환위원
도국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면장님 8월 29일날 가셨습니까?
광순
윤광순개포면장
예, 석달 되었습니다.
도국환위원
군 자체 및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이 3월 29일부터 4월 1일간 4일간 했네요. 그죠?
광순
윤광순개포면장
예, 예.
도국환위원
예천군의 12개 읍면 중에 6개 읍면이 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 첫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천읍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오늘도 용궁하시고 개포 지금 현재 예천, 용문, 효자, 은풍, 호명, 용궁 이렇게 했는데 사실 면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읽어 보신적 있습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광순
윤광순개포면장
지적사항 읽어 봤습니다.
도국환위원
읽어 보시니 면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광순
윤광순개포면장
지적사항 내용이 사실 좀 세밀하게 살펴 봤으면 연찬을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건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국환위원
공교롭게도 여기서 건수까지는 다 밝히는건 그렇고 하여튼 개포가 최고 많습니다. 많은데 그걸 저가 질타하는게 아니고 본청에서 감사를 받고 6개 읍면에서 감사를 받은 사항을 낱낱이 잘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조금만 뒤에 계시는 담당자, 계장님들이 업무추진하시면서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90%이상은 지적을 받지 않아도 될 사항 저가 이렇게 얘기하면 뒤에 계시는 담당자들, 계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지적 당하고 야, 참 이거는 조금만 했으면 잠시 봤으면 이거는 지적사항이 아닐텐데 라고 공감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열심히 하시다보면 시간이 좇기고 이래서 못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은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면장님이나 계장님들 또 담당자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이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90%이상은 지적 안 받아도 될 사항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참 안 받아도 될 것을 받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물론 전체적으로 저가 공사감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혼자 일하기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듣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쁘면 바쁠수록 더욱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본 위원 바람은 좀더 업무에 신경 쓰셔가지고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개포에서도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특히 또 가서 딱 석달 이틀 되었나 30일이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데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광순
윤광순개포면장
예, 면밀히 살펴 보겠습니다.
도국환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예, 도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식위원
이형식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도국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추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개포면에 국한된게 아니고 실장님이 좀 들어주셔야 되는데 저는 방금 도국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얘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감사 6개 했는 중에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감사계장한테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각 읍면별로 특이사항이 있어요. 약한 부분. 예를 들어서 어디는 민원이 좀 약하고 어디는 농정부분이 약하고 어디는 토목 쪽이 약하다, 세금쪽이 약하다 라는게 분석이 됩니다. 그 어디는 전체적으로 면 전체적으로 좀 기강이 해이해져 있다 이런 분석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년 감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 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냥 이거 감사 시정이고 주의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정확하게 예를 들면 뭐 토목직이 좀 약하다 그러면 업무연찬을 통하든지 또 교육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민원분야가 약하다 그러면 거기 관심 소홀하다 그러면 면장님하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우리 이런거 마지막에 퇴근하기 전에 오늘 서류했는거 중에서 미비 서류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보면 다 그런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예요. 첨부서류 하나 붙이고 안 붙이고 도장 찍고 안 찍고의 차이인데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해보자 그래서 퇴근할 때 되면 오후 6시에 퇴근하잖아요. 5시 반쯤 되면 집에 갈 시간 이렇게 쳐다보고 갔는 사람하고 5시 반 되어가지고 면장님이 안 계시면 부면장님께서 오늘 했는거 민원인도 안 오고 하니까 정리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상이 있는거 마무리하고 퇴근하자 오늘 일찍 퇴근하자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면에도 해당이 되지만 군 차원에서 6개 올해 감사했는데를 보니까 특이사항이 다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좀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얘기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일위원장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은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수위원
오늘 제가 면장님들한테 자꾸 질의를 하네요. 면장님 먼저 개포면에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광순
윤광순개포면장
예.
김은수위원
그런데 정말 열심히 일하셨는데 그동안에 호명면 산촌마을 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군의 인구유입을 하는 차원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셨는데 그렇게 일하신 보람도 없이 마음고생이 참 심하신데 대해서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마음 아프지만 여기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 저희 위원님 전체가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용기 잃지 마시고 지금 계시는 자리에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광순
윤광순개포면장
예, 감사합니다.
김은수위원
개포면 특수시책에 추진현황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 기부펀드가 이거 참 저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칭찬 받을만 하거든요.
광순
윤광순개포면장
예, 고맙습니다.
김은수위원
지역의 소외된 분들을 찾아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봉사활동 많이 하시는데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순
윤광순개포면장
감사합니다.
김은수위원
마칠게요.
황병일위원장
김은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면장님 836쪽에 보면 주의에 농업인 학자금 신청서 해가지고 건강보험사본 있잖습니까? 이게 필수 서류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순
윤광순개포면장
예, 신청서 접수할 때 아마 받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장
그럼 만전을 기한게 아니라 구비서류 확보 했습니까?
광순
윤광순개포면장
제가 이거 확보했는 자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병일위원장
그리고 어룡경로당 도색작업 보니까 참 좋은 일인데 이게 만약에 사진이 어룡경로당 사진이라면 이건 옛날에 보면 요즘은 소 우사도 이것보다 더 좋게 많이 짓더라고요. 그래도 지붕도 보니까 폐슬레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순
윤광순개포면장
예, 감사합니다.
황병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개포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새마을경제과장 이정희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새마을경제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많은 성원을 해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새마을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새마을경제과 : 부록에 실음
황병일위원장
새마을경제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위원
이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워낙 업무를 잘 하시니까 몇 개월 안 되었는데도 질의가 없네요. 사회적 기업 육성에 보면 총 9개 인증받은데 하고 예비 기업하고 해서 9개 잖아요?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예, 예.
이형식위원
그런데 지원현황에 보면 한 개 빠졌어요. 그죠?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예.
이형식위원
효자면 도촌리에 있는 그린에듀텍 왜 빠졌어요?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효자면에 있는 그린에듀텍은 인건비라든가 이런 지원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형식위원
안 했어요?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예, 예.
이형식위원
뭐 할줄 몰라서 안 한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이런거 있는데 너희 지원해봐라 이런 소리도 안 하고. 이거 보니까 신규했는데는 했는데 일년 되었는 그린에듀텍은 매출도 있어요. 매출도 5900만원 있는데 여기는 뒤에는 보니까 안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요? 거기는.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본인들이 이거
이형식위원
안 한다, 신청 안 한다.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예, 신청 안 했습니다.
이형식위원
아니 안 했는데 못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알고 싶은 것입니다.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예, 안 한 것입니다.
이형식위원
안 했어요?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예, 예. 저희들
이형식위원
그 알고 있어요? 신청하면 돈 주는거.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심사하고 할때에 예비 기업을 할 때 이런 내용이 다 공지가 됩니다.
이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확인해보면 되고. 우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지난번 올 1차 추경때인가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조협동사업 이런걸 하면서 사실 우리 군의원님들이나 면에서나 신청이 많잖아요?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예.
이형식위원
많은데 많은 과정에서 우리가 문제점을 찾아야 되는데 하다보면 인근 농토는 있는데 동의서 안 들어온 것도 많고 또 추진과정에서 보상협의가 아예 안 되는데가 있지요?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런게 가끔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가끔 있는게 아니고 많지요. 그런데는 추가로 다른 인접 과 건설과나 건축도시과나 이런데 안전재난과 마찬가지 시설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런데는 다음에도 올라오면 해주면 안 되요. 뭔 말인지 아시죠?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처음에 신청 했다가 협의해달라고 업무 예상까지 다 줘가지고 다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한 두사람 때문에. 그러면 해주면 안 되요. 아예. 그다음에 가서 그럼 다른 사람이 동의서를 안 해준다고요. 그래서 그런 분야는 우리가 업무를 할 때 과에서도 힘드시겠지만 사전에 동의서를 받을 수 있나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저도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뭐 군의원한테는 다 해준다는 거예요. 동의서하고 뭐 싹 다 주는데 실제 가보면 안돼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 담당자가 신언석씨인가요?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형식위원
스트레스 많이 받겠더라고요. 그런 스트레스는 받으면 안 된다, 아예 정확하게 잘라 버려야 된다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지요?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도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위원
질의하는 사람만 자꾸 하는 것 같아서 미안스럽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위원입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보면 아까도 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조금만 신경써도 설계변경 안 해도 될 사항,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 하는데 시설직 설계하면서 올라가다가 대피차로 이런 것은 당연히 설계하면서도 만들어줘야 될 부분이고 그게 거리가 1㎞든지 되면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앞두고 있다가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거기다가 대피차로를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또 더 실어가지고 해주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 새마을경제과, 건설교통과, 건축도시과 사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처음부터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좀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
그리고 234쪽에 보면 예천군 규제개혁위원회 3번 3월 17일, 5월 9일, 5월 27일, 또 예천군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하는데 이 실질적으로 이게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천군 규제개혁 종합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을 위원회가 또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사인을 받고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원 취지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모아서 회의를 하도록 해놓았는데 불구하고 그냥 그사람들 정말 바빠서 못 온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어디 새마을경제과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몇몇 부서에 말씀드렸는데 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가서 찾아가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해주시도록 앞으로. 이거는 실질적으로 뭐 그냥 군에서 바쁘다는 핑계 될지 모르지만 우리 뜻대로 그냥 이렇게 하겠다는 일방통행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건 앞으로 지양해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저가 생각해서는.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37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재배정, 재배정 이런게 많습니다. 이런데 풀사업으로 있던 예산을 가지고 재배정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재배정 했는 것은 풀예산 가지고 했지요?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풀예산도 있고 저희들한테 당초에 실렸다가
도국환위원
당초에 있던 것을 재배정한다고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실렸다가 금액이 2000만원이하가 되는 경우가 혹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국환위원
재배정 전부 다 4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0만원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되고 전체 4000, 5000 이런걸 재배정 했는 것은 풀예산에서 아니면 어떤 예산에서 남는 예산 가지고 재배정 했다든지 이런 부분 맞지요? 그렇지요?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실장님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당초에 예산 세울적에 3000만원 이상 되면 읍면에 못 세우는데 본청에 세워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면 사업비가 3000이하가 되어야 되고 과목단위가 얼마 되면 사업비가 (녹취불능) 재배정합니다. 간혹 가다 풀사업도 있지만 대부분이 본청에서 세워가지고 읍면으로 갑니다.
도국환위원
본청에 예산도 없는데 뭘로 세웠어요? 실장님 자꾸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읍면 예산을
도국환위원
아니 나는 읍면예산 얘기하는게 아니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녹취불능) 읍면에 사업을 3000이상 되면 읍면에 못 세웁니다.
도국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읍면에 못 세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실장님 재배정할 때 4000, 5000만원 예산 어디서 나옵니까? 그 예산이.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본예산 본청예산에 있는 것을
도국환위원
본예산이 어디에 실려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새마을경제과에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새마을과 어디에, 어느 부기에 써있냐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 녹취불능 )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고
도국환위원
뭐가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지요? 그걸 설명을 확실하게 해줘 봐요. 풀 예산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예산을 쓰는 것인지 그걸 확실하게 얘기해줘 봐요. 어떤 예산입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대부분 재배정은 본청예산에 있는 것을 읍면예산....
도국환위원
아니 본청예산에 있는게 풀 예산으로 부기되어 있는거냐 아니면 2억짜리 3억짜리 예산을 집행하다가 남은 예산가지고 재배정하느냐 그걸 답변 확실히 해달라니까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예산 있는 것입니다.
도국환위원
뭐 당초예산 풀예산이예요? 아니면 이쪽에 되어 있었는 거예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쪽에 부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국환위원
부기된게 풀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어떤 특정 예를 들어서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 녹취불능 )
도국환위원
그것도 풀예산 아닌가요? 그러면 이 예산에 2억짜리가 있었는데 1억하고 나머지 1억이 남아서 3000, 4000이래가지고 재배정한다 이말입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 녹취불능 ) 공사비가 3000만원 이하 되고 관급자재 2000만원 되면 이건 재배정해가지고 5000만원 들어갑니다.
도국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배정하는 예산이 어디에 있냐고요. 내 얘기는. 그 5000만원 예산이 난 이해가 안 되니까 물어 보는 것입니다.
황병일위원장
아니요, 실장님 그 사업비 자체가 변경이 안 되잖아요. 사업비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게 그런게 아니고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읍면장이 예천군 재무회계규칙에 읍면장이 3000만원 이상 집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전체 계략사업비로 예산을 세울 때 (녹취불능)같은 경우에 5000만원 들어간다 이러면 총 사업비가 군에다가 본예산에 세웁니다. (녹취불능) 설계를 해보면 공사비가 3000만원미만 한 2900만원 정도 나오고 나머지 관급자재가 콘크리트나 레미콘이나 아니면 와이매쉬 이런게 한 2000만원 정도 나오면 그게 이제 재배정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종류가 2000만원 이하면 일상경비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3000만원 넘으면 두 개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관급자재하고 계약금액하고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걸 재배정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자, 재배정하는 얘기는 과장님 예를 들어서 부기 상에 읍면에 3000만원 이상은 못 세우기 때문에 은풍면 은산리에 5000만원 농로포장 이렇게 5000만원 세우잖습니까? 세우지요? 그것은 군에서 관급자재 얼마, 그게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이 안된다면 입찰을 봐서 공사발주를 또 군에서 하잖아요? 공사발주를 군에서 3000만원 이상은 3000만원 이하는 안 하고 3000만원 이상이 되면 군에서 발주를 하잖아요. 그런데 뭐 재배정 하는 것은 여기 4000만원, 5000만원 나오는 것은 군에서 다 발주했는 얘기 아닙니까?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4000만원, 5000만원 중에는 그중에 공사비하고 계약금액하고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공사비하고 관급자재하고 포함해가지고 4000만원, 5000만원이지 순수한 공사비는 아닙니다.
도국환위원
그럼 4000만원, 5000만원 나오는데 관급자재 2100만원이고 실질적으로 순수공사대금이 1900만원이다 이러면 관급자재 제외한 1900만원을 읍면에서 발주해라 이렇게 해서 내려줍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다 줍니다.
도국환위원
여기에 되어 있는게 전부 다 그렇습니까? 재배정 했는게 다 그렇습니까?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부기가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안 그러면 풀사업도 있고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자, 그럼 되었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민숙원사업 예산 집행내역 이 부분은 상세내역을 다시 이렇게 뽑지말고 전체적으로 새마을경제과에서 각 읍면별로 기 예산책정했던 예산하고 그다음에 풀예산 어떻게 집행했는지 하고 그 명세서를 다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주시면 저가 확인 다시 한 번해보겠습니다. 실장님이나 건설교통과장님이나 새마을경제과장님 말씀 맞으면 저는 확인해보면 되는 것이니까 궁금한 것은 또 서로 소통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어렵더라도 담당계장님,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있는거 1차 추경, 2차 추경 그 부분 전체적으로 합산을 해가지고 그 합산에 맞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자가 설명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도국환위원
담당자 답변할 필요없고 다음에 그렇게 해주십시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설명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도국환위원
되었습니다. 다음에 해주세요. 어쨌든 저 생각에는 풀예산 가지고 했으면 했다라고 얘기하면 되고 그걸 가지고 내가 자꾸 따지자는 얘기도 아니고 이러는데 굳이 그게 다 맞다고 얘기한다면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자꾸 얘기 하지 말고 새마을경제과에 해당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자꾸 그 억지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마을경제과장 지금 저가 억지소리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모 과에서 정상적으로 집행해야 될 예산을 다른 목으로 부기를 해서 집행을 했어요. 집행을 해도 되느냐고 물으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왜 안되느냐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답변이 됩니까?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집행부서 마음대로 하고 그냥 책이나 주고 책이나 읽고 넘어가면 그만이지 뭐하러 이책을 우리가 보고 앉았어요. 우리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서류를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국환위원
예, 보고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도 내가 본 의원실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산 5000만원 짜리를 입찰 봤다고 그러는데 4999만 9999원도 아니고 5000만원에 입찰이 되었다 이러면 대한민국 입찰이 난 입찰이라는 뜻도 잘 모르지만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여기서 과장님들 입에서 5000만원 예산이 입찰봤습니다. 입찰 얼마 봤습니까? 5000만원 봤습니다. 분명 맞겠지요. 어디 근거하는 규정이 있겠지요. 있으니까 그런 자료 내가 아까 달라 그랬지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새마을경제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뒤에 계장, 또 담당자분들도 저가 어디 예산 가지고 탓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제일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읍면에서 세우지 못할 예산은 여기서 세우는데 아까 실장님한테도 그것도 꼭 군에서 할 필요가 뭐 있냐 읍면으로 다 넘겨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랬으면 애시 당초부터 4000만원, 5000만원 짜리는 관급자재 들어갈 것 같으면 넘겨줬으면 되었을 것 아닙니까? 뭐하는데 들고 앉았다가 이걸 바꿔가지고 지금 와서 재배정 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4000만원, 5000만원 주면 그 관급자재가 1900, 2000만원 될 것 같으면 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아니예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게 재무회계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럽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국환위원
별도로 하십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일위원장
도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은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도국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입찰 5000만원이면 낙찰가가 있잖아요. 그죠? 낙찰가 있고 거기에 관급자재가 있고 하면 총공사비 5000만원이라 하지만 거기서 낙찰가는 더 작게 나오잖아요. 그런걸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설명을 해주시면 이런 일이 없는데 제가 보니까 설명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마음이 아프네요. 과장님. 골목형 시장 있잖아요. 다른 말씀 안 드릴게요. 과장님 진짜 새마을과 부서에 가신지도 얼마 되지도 않고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시행한건 아니라는 걸 저도 알아요. 알기 때문에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인데 그러나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이 골목형 시장 사업이 총 4억 9500이지요?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4억 6300에 지금 입찰되었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골목형 시장 사업을 했는데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예, 예.
김은수위원
과장님 개인적인 견해로 이 사업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건 참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둘 중에 한 가지만 답해 보세요.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하여튼 중기청에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신청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러니까 그 답을 제가 물었잖아요. 잘 되었다, 못 되었다. 지금 결과물로 봤을 때.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제 입장으로 봤을 때 크게 잘 되었다고도 말씀 드리기도 그렇지만 그래도 지역에 예산이 투자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은수위원
저는 그런 답을 원하지 않거든요. 맞다 아니다 이거 말씀해 주시면 되지 그렇게 불편하게 말씀하실 것 없잖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용궁시장에 골목형 시장 용궁장에 가보시면 다 보이잖아요. 이 예산 투입해가지고 했을 때 지금 이게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 돈의 값어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지요.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돈이 4억 얼마 투입을 했는데 그 값어치 되면 조금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은수위원
솔직히 잘못 된 것은 맞잖아요. 그죠? 대답하기 거북해요? 제가 자꾸 안 여쭤볼게요.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제가 또 하나하나 자꾸 짚어가야 되는데요, 잘못 되었다고 그렇게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제가 지역구로서 주민들 하는 말이 많잖아요. 말 많은걸 제가 대변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한테. 솔직히 주민들이 행정에 가서 잘못된 부분 얘기한다고 다 들어 주는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신 하는건데 과장님 또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대답을 하시면 제가 거북한데 한 가지만 용궁시장 장옥 앞 대형 비닐하우스라고 했잖아요? 왜 여기를 골목형 시장 문화공간 조성하는 대로 사용했는지 이점도 제가 참 의문이 가고요. 골목형 시장 그 앞에 장 서는데 거기서 그냥 그 자체 그 앞에 있잖아요. 무대 조그마하게 설치해가지고 마당, 거기서 그 공간에서 하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 여기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건설과장님도 저 뒤에 계시지만 이 부분은 사실 종합개발사업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데 왜 이게 중복으로 같이 들어 갔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시식품평회 교육하는데 그래 1000만원씩 예산을 들였고 또 여기 보면 자꾸 말씀드리기 참 거북해요. 어제 제가 1차로 과장님하고 또 제가 대화 한 것도 있고 사업은 이미 끝났고 그죠? 끝났는데 그거 다 철거하라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앞으로가 정말 더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저는 제 지역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잘 되면 좋지요. 시장 활성화 시키고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결과로 봤을 때. 그게 아니고 돈을 형편없이 썼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 제대로 못 썼다 하는거.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CP개발 했는것도 제가 수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정말 이렇게 하면서 시장을 살려 보겠다는 의지로 했다 하는 것은 이건 뭔가 잘못 된 것이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어서 아무리 공모사업이라고 하지만 시행을 한다면 충분히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예, 하여튼 앞으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다른 말씀은 안 드릴게요. 과장님도 잘 아시고 하니까 꼭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장
예, 김은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행정 직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지역민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의회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제대로 만족스럽게 못 해드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입니다. 참고해서 본예산도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우리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타이틀을 앞세워서 우리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인증 사회적 기업 되어가지고 이 내용으로는 제가 업무보고로서는 충분히 자료는 되지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은 세부내역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다시 오늘 업무가 끝나시더라도 우리 담당공무원 뒤에 죄송합니다만 재정지원 현황에 대한 지원내역에 대한 세부현황이 필요합니다. 인건비도 너무 이렇게 형이상학적으로 되어 있고 인증하고 예비가 뭡니까? 비고란에 옆에 되어 있는 자료 주신 것에 대한. 뒤에 담당계장님 설명 해주십시오.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현황에 대해서 비고란에 인증하고 예비 되어있는데요. 예비는 뭐고 인증은 뭡니까? 예,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알겠습니다. 일단 도 심사 예비는 2년, 그러면 이분들은 예를 들어가지고 3년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일단 도 심사 끝나고 난뒤에 예비로서의 인증 다시 고용노동부의 심사를 받기 위해 준비를 하겠네요. 그죠?
여기서 탈락시킬 수도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알았는게 2년, 3년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 5년 끝났는 대상자가 있습니까?
행복드림 2년차가 아니라 2011년 7월 21일이면 2년차가 아니잖습니까?
아, 인증 2년차입니까?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 제2농공단지 업종별 분양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우일음료 보면 지금 매출액이 543억원에 순이익이 지금 27%정도 됩니다. 그러면 농업법인 수주촌 되어가지고 이 설명을 그냥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매출액이 11억인데 0.5 5000만원이네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여기 순이익. 아니면 이 법인들은 주주들이 다 나눠갖고 난 뒤에 나머지 순수익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황병일위원장
설명을 따로 나중에 해주세요. 왜냐면 담당자분도 알고 계시면 얘기를 바로 해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2농공단지는 우수업체가 와야 됩니다. 우수 경쟁업체가 와야 됩니다. 그냥 아무나 예를 들어가지고 보면 호명농산하고 도원하고 제일기공은 매출액하고 자본금도 지금 없는데가 있고 고용인원은 있고 그러면 순이익이 없는데 이런 업체가 우리 농공단지에 들어오게 우리가 권장할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지요. 아니면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골목형 이거는 제가 불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깜짝 놀랐는데요, 정말 용궁 자체에 지난번 용궁면소재 종합정비사업을 물론 우리가 건설교통과에서 했습니다만 정말 그거 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할 때 같이 그 마을 통째로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슬레이트는 포함을 시켜 통째로 없애는 걸로 해야 그게 정비사업이 되지 현청하나 떡 넣어가지고 종합정비사업의 취지에 안 맞는 그런걸로 인해서 일부 특혜시비가 많았습니다. 그거 명심해 주시고요.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최덕환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부서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2016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건설교통과 : 부록에 실음
황병일위원장
건설교통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국환위원
도국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90쪽에 현장 가서 현청 2층 바닥 그다음에 또 칸막이 제거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 조치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뭐 어떻게 되었나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지난번에 지적하신 방전 깨진 것 하고 그것은 지금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완 중에 있거나 그다음에 배치 한 것도 있습니다. 이건 보완하기로 했고요.
도국환위원
아직 보완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그건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칸막이 제거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안 되고 그것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저는 그 부분도 그날 전체 의원들이 그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것도 어쨌든 주민들하고도 다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협의를 하시면서 의원들이 얘기한 부분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그렇게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
392쪽에 주민불편 신고사항에 마지막에 탑교 위험여부 판단을 위해 2016년 정밀안전진단결과 C등급으로 교량보강 또는 차량 중량제한 조치로 사용이 가능함을 통보 이랬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이건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면 D등급 이상이 되어야 도비나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C등급까지는 통행제한으로 해가지고 보수 보강하면 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국환위원
거기서 보강을 어떻게 합니까? 다리 보강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방법은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없잖아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있습니다. 교량이 조금 처진 부분은 공법으로 해가지고 업체에서 오면 작기로 들어오는 공법도 있고 밑에 철판을 대어가지고 하는 공법도 있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임시개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하여튼 저가 과장님께 전화도 드리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가보면 진단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현장 가보면 정말 다리를 새로 놓아야 된다 정말로 진짜 다리가 곧 무너질 다리 정도 되는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내년에 당장 하라는 소리는 못하고 일단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내년도 가서라도 설계비라도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 그래도 주민의 최고 안전입니다. 그 안에 사시는 분들. 그런 부분은 그게 지적이 다음에 만약에 사고 난다면 진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저도 APC 개포 경진 나가는 것도 사실 저가 그렇게 그만큼 전 교통과장님 계실 때 그렇게 좀 부탁해서 미리 시작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
이거는 뭐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 각종 단체 지원현황이 물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15년도 예산보다도 줄어드는 것은 또 이렇게 확 줄어들면 녹색어머니회나 예천경찰발전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은 또 말썽의 소지가 생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내년도 가서 적이 좀 잘 해주시기를 문제가 안 생기도록 좀 잘 해주시고 세외수입 부과 징수 관계는 이 부분 어떻습니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이 부분은 공히 15년도 35%, 16년도 18% 이러는데 이거 받지 못하는 아니면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 영세주민이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런 쪽으로 있어서 못 받는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대포차 비슷하게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주소만 이쪽으로 갖다 놓고 한 차량이 많습니다.
도국환위원
하여튼 계수를 보면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35% 물론 연말이 아직 좀 남았습니다만 18%라 하는게 좀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담당자나 계장님이 좀더 신경 쓰셔가지고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
398쪽 도로유지관리 장비보관창고 건축공사 설계변경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과장님 지금 이게 저기에 위치한게 아닙니까?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우계리입니다.
도국환위원
우계리 맞습니까?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도국환위원
이거 설계변경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당시에 설계변경 요건이 되었기 때문에 해준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도국환위원
그때 또 담당 과장이 아니었죠?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예.
도국환위원
그 당시에 담당계장님 뒤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다 바뀌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요건이.
도국환위원
저가 이 부분은 정말 자꾸 이렇게 일 하시면 정말 문책사항입니다. 어떻게 저가 그 당시에 현장 나가서 감사 지적을 하고 물론 뒤에 그냥 저는 이렇게 해서 그사람들이 당연히 업자가 설계변경 안 해줘도 그렇게 완공했으리라 이렇게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군에서 설계변경 해줘가지고 2200만원을 군에서 줬다 이러면 이건 진짜 문제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초 현장에 가서 공사 과정이 정말로 말도 안되게 해놓았기 때문에 재시공까지 저가 지적하려고 하다가 과장님, 계장님이 어떻게든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걸 자기들이 자기들 입으로 해보겠습니다 해놓고는 재시공까지 하려면 그사람들이 다 재시공해야 될 판인데도 불구하고 또 군에서 돈 2200만원 더 줘가지고 새로 설계변경 해줬다 이러면 그 계장하고 과장하고 진짜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 문제요? 그 당시에 분명히 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시공해라. 사진까지 다 찍어 놓았습니다. 그 당시에 했는 것도. 물론 그 지적사항에 재시공하라는 소리는 안 했지만 철저하게 시공하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감사지적사항에 했는걸 가지고 설계변경해줘가지고 돈 2200만원을 군에서 또 줬다 이 말이.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설계변경이 가능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 녹취 불능 )
도국환위원
업자가 부담할 일이 아니였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도국환위원
예, 그거 꼭 좀 조사해가지고 그당시 유민종 과장이고 계장님은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계장은 안전재난과 장사휘 과장입니다. 그 당시.
도국환위원
장사휘 과장입니까?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도국환위원
또 과장으로 가 계신 분한데 또 하려고 하니까 참,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 뭐 왔는데 이렇게 읽어보니까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또 과장님들 저가 이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정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 해드려가지고 그 당시에 공사할 때 정말 누가봐도 아니다, H빔을 세웠는데 밑에 토목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나도 안 맞게 해놓고 이렇게 그냥 뒤에 싸놓았는 것도 비슷하게 타일같이 해놓고 이런걸 해놓았는걸 가지고 그걸 재시공 안 시키면 말이 되나 그런데 그 당시에 현장소장 얘기하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다, 저렇게 해도 됩니다 자기는 그래서 내가 당신 정말 현장소장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나 갔는 것을 앞으로 실장님 이런 부분은 보고체계가 제대로 안 된 점 모르겠지만 다음에 가서 이런 부분 일어나면 정말 그냥 정말로 진짜 하다가 아까 같이 차로변경 이런거 설계변경하는 것은 모르지만 공사를 하다가 지적을 해가지고 정말 아니고 이거는 건축공사하는 사람들이 시공업체가 정말 잘못 했는 부분을 자기들이 그라인드라 그러나 이런걸 깎고 그거 가지고 와서 이런거 해줘가지고 설계변경해서 돈 줬다 이러면 이건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도국환위원
확인해보고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진짜 회수조치 할 겁니까?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내용으로 봐서는 보니까 물량 증가에 대한 변경 같은데 보니까 물량이 좀 증가 된 것 같습니다.
도국환위원
한번 알아 보시면 물량도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회수조치 하라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는데 다음에라도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정말로 재발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또 실장님 그 부분은 꼭 좀 지켜 주십시오. 지켜줘야 되지 우리 의원들이 아무리 현장에 나가서 건축공사라든지 그런걸 모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들은 것도 있고 다 압니다. 아니까 절대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저가 농정과 저 미나리밭 시작해서 저도 여기서 다 못하겠습니다 못하는데 그렇게 다 해놓은거 회수조치하라 했으면 직원들 또 다쳐가지고 하는거 여기도 지금 새로 해가지고 하라 그러면 또 문제 생길 것 같고 그냥 하여튼 실장님 알아보시고 다음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도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희망택시 운영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지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예.
최병욱위원
지금 15년도하고 16년도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희망택시를 하는 분들이나 택시 운행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군민들이 많이 선호를 한다, 예천군에서 이 부분은 참 잘 하는걸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 이거 앞으로 더 활성화 할 계획은 없습니까?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저도 듣고는 있습니다만 예천군에서 잘 하고 있다는 호응도가 좋은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고 활성화 좀 시킬 그런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보면 민원도 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노인네들이 혼자 불러가지고 개인 콜 같이 사용을 하려는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기사들하고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런 파악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활성화를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저희 군에서 운행하는 첫 사업이고 이렇다면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라든가 동태라든가 이런걸 잘 살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행을 하는데 결과가 잘 되고 있다 좋다는 결과가 나오려면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관심도 가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걸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렇게 좀 지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예천여객 지원 현황에 대해서 이거 저가 질의한 부분인데 저가 늘 느끼는 부분이 우리 버스회사에 지원해주는게 지금 한 20억 정도 되네요. 그죠?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예.
최병욱위원
그리고 버스 자체에서 운행을 해가지고 버는 것은 저가 뭐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이렇게 보니까 한 9억 정도 되네요. 그죠? 연간.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최병욱위원
인원으로 따졌을 때 제가 봤을 때.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군민들이 나가면 버스회사 20억 지원해준다 그러면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그분들 우리 군민들의 반응은 버스를 타면서 우리 군민들의 생각은 어떤가 이거 생각하시면 우리가 20억 지원 해주는거 30억 가지고 운영하는데 20억 지원해준다 그러면 그거 왜 하냐 그래요. 다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만큼의 많은 예산을 주고도 그거 이용 못하고 어떤 군민들한테 실용성 있게 운행을 못한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우리 행정에서 잘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도 뭐 금액이 보조를 해주는건 알았지만 이번에 와서 이렇게 많은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업무를 보면서 알았는데 제가 또 교통관계 업무는 공무원 하면서 처음 보고 이렇게 되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몇 억 정도 지원해 주는 줄 알았는데
황병일위원장
아니 과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최병욱 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봤으면 싶은데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뒤에 담당계장님 우리 인근 시군 비교했을 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이게 설명이 가능하지 지금 이렇게 들으면 제가 최 위원님하고 우리가 지금 여야로 얘기하는 것 밖에 안 되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봐요. 주변 인근 지역하고 우리가 운행 ㎞수하고 대수하고 다 따졌을 때 그 설명 해주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최병욱위원
그래서 저가 안동 인근의 운영실태나 그쪽의 내용을 봤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천이 그 안동시보다는 지원이 조금 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 종사하는 기사분들의 친절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가 엄청 차이점을 느껴요. 안동하고 예천하고는.
교육 시켜도 물론 교육 시키겠지만 사실 저는 이 예산 부분을 보고 우리가 여기서 한 5억 해가지고 한 15억 지원해주면 버스가 안 굴러 갑니까?
아니 예를 들어 이건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도대체 저희들이 지원해주는거 이게 아마 용역회사 줘서 거기에 나온 법이라든가 이런거 다 해서 운행시간 이런거 해서 우리가 해줬는데 이렇다면 그분들의 친절도나 하루에 한번을 운행해도 그래요. 우리 군민들이 그걸 버스를 타고 기분이 나빴다면 다음부터 절대 안 탈란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안 되지요. 기분 나빠서 버스 타서 친절하고 서로 가서 보람이나 그런게 있어야 군에서 지원 당연히 해줘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기사분들의 친절도 그리고 예를 들어 말하자면 버스회사에 요청해가지고 그 친절한 기사분도 있다 그래요. 지금 봤을 때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친절하고 예의 바른 기사님이 있데요. 그럼 그분들한테는 대우를 해줘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좀 버스를 탔을 때 말은 좋데요, 희망택시 희망버스 많이 하잖습니까? 정말 거기 가서 기분이 나빠서 올라갔다도 기분이 좋아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버스 운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서비스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교육을 시키든지 해가지고 친절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저가 아까 새마을과에 질의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건설교통과에서 이렇게 보면 각 읍면에 나가는 사업이 있잖습니까? 100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공사를 하면 공사업체들이 다 하잖아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최병욱위원
그런데 거기 최종적으로 공사준공 허가는 누가 합니까? 관리감독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큰 공사는 감리가 나가지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최병욱위원
감독하는 분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작게 뭐 2000만원짜리, 2500만원짜리 이런걸 하는 것은.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읍면 공사는 군에 6급 담당들이 읍면 검사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공사를 가면 그 자체적으로 도로 포장을 한다든지 하수도 뭐 이래해가지고 다만 1500만원짜리 한다든지 얼마를 한다면 각 읍면에 토목직이 합니까?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감독은 설계하고 감독은 읍면 토목직들이 하고 마지막에 준공검사는 자기가 했는 것은 자기가 검사를 못 하니까 군에 6급 담당들이 읍면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검사공무원으로.
최병욱위원
그런데 저가 왜 이런 말씀을 과장님 드리는가 하면 각 읍면에 하는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공사를 하면 그게 1000만원짜리 해가지고 3000만원 빛을 내는게 있고 3000만원짜리 공사해가지고 1000만원어치 빛을 내지도 못하는 공사도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전문적이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담당직원이 어떻게 준공이라든가 공사과정이라든가 이런걸 쭉 지켜보면 판단할 것 아닙니까?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읍면 직원들이 신규직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미흡한 부분 있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최병욱위원
저희들 우리 주민들, 군민들이 어르신들 80, 90난 어르신들도 공사 하는거 이렇게 보면 압니다. 이게 바로 되고 있는지 이 공사가 정말 그 현장에 맞게 바로 되고 있는지 부분들을 다 보면 알거든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욱위원
앞으로 과장님 작은 공사지만 각 면단위 동네 나가는 공사 이 부분도 철저히 좀 준공할때라든가 안 그러면 시작할 때 정말 잘 되었는지 마무리가 잘 되었는지 이 부분은 좀 강력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같은 돈 예산 들여가지고 깨끗하다, 잘 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지 다같은 돈 들여가지고 그거 아이구 저거 왜 했나 꾸불꾸불하게 안 그러면 뒷 마무리 저거 왜 했냐는 소리 안 듣도록 과장님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예, 그리고 저 한가지 저가 우리 지역의 얘기입니다. 지금 풍지교 나가는데 아시죠? 구 다리 아시죠?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예.
최병욱위원
거기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교량 말입니까?
최병욱위원
예, 예.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교량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럼 국토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그런데 그거를 저희보고 인수를 받으라고 그러고 위에 신 다리를 지인교를 놓고 받으라 했는데 저희들이 조금 노후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안 받고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과장님 저가 봤을 때 그쪽 다인 쪽에서 지금 들어오는 부분은 개방을 시켜 놓았어요. 그럼 만약에 큰 차라든가 어떤게 왔을 때 만약에 불시에 사고가 났을때는 저가 봤을때는 이게 국토부 관할인가 안 그러면 우리군에도 관련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관할이 아니라면 그런데 그래도 최소한 우리군에서는 이쪽에 지금 막아 놓았잖습니까? 막아 놓더라도 거기에 대한 경고문이라든가 이런거 하나 세워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때는 우리군에는 책임을 더 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참고로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식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게 아니고 용궁소재지 정비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이런게 지역계획담당에서 하지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예.
이형식위원
지역계획담당의 직원은 별로 안 되잖아요? 고생하시는데 이게 지금 용문은 했고 풍양하고 있고 지보하고 있고 용궁도 거의 다 되어가고 한데 탈도 많고 말도 많아요. 이게 주민들 스스로 토의를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더라도 정확하게 개인 이권이 개입이 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안 하는데 하다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A지역에 대해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위원들이 있다면 자기집 앞에 B지역에 해달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또 되요. 이 업무라는게 그래서 우리 용궁소재지 정비사업도 탈도 많고 말도 많고 풍양도 그렇게 소문이 나고 있고 지보는 아직 초기단계라서 그런게 없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직원분들이 적지만 면장님들 하고도 업무연찬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다음에 지금 용역중인 창조마을 만들기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지금 용역 중이네요? 금년에 호명면이 공모탈락이 되었는데 이거 공모에 탈락된 이유가 뭐예요? 탈락된 것은 탈락된 것인데 탈락된 이유가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평점을 매겨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형식위원
니 학교 왜 떨어졌노 공부 못해 떨어졌지 그건 당연한 건데 무슨 과목이 어떻게 뭐가 부족하고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맞잖아요?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제가 몰라가지고요.
황병일위원장
계장님 설명 바로 해주십시오.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부지확보가 안 되는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뭔 부지가 확보가 안되요?
예, 그래요.
예, 뭔 말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권기성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잘 몰랐으니까 학교부지를 활용하겠다 부지매입을 해서 그런데 이게 군에서 우리군에서도 도 교육청에 그 땅을 우리한테 불하를 해라 해도 안 하는데 동네사람이면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계획수립하는 단계에서 잘못 되었다, 왜 뜬구름 잡는 거지요. 아, 이거 활용하면 좋겠다 공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담당자들이 중요한게 아니고 이거는 면장님하고 과장님이 업무연찬을 통해야 된다 그다음에 거기 위원장을 한다는 사람이나 추진하는 분들 하고의 업무연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잘 따져놓고 그걸 우리가 설계라든가 용문이나 용궁, 풍양, 지보도 마찬가지 하는 과정에서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바뀌는게 진행과정에서 바뀌는게 수시로 그냥 아무 때나 바뀌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할게요. 뭐든지 우리 건설교통과는 사업도 많고 하지만 예천군에 기여하는 것도 많고 하니까 좀 열심히 좀 해주시고 부실공사 못하게 관리감독 잘 해주세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수 간사님.
김은수위원
과장님 증인석에 앉으니 기분이 어때요? 과장님 건설과 업무 보신지 또 얼마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예.
김은수위원
사실 저희들이 행감하면서 과장님 실무를 보신지 얼마 안 되니까 솔직히 질의하기도 좀 그래요. 과장님이 그 사업에 전체를 일괄적으로 해왔다든가 이러면 서로 오고가는 대화가 좀 훨씬 명쾌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치 못할 것 같아서 제가, 그렇지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궁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몇 가지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현청 땅 있잖아요? 부지매입 한 것은 제가 여기 자료에 아무리 눈 닦고 찾아봐도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거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부지매입한 것은. 현청 복원하는데.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다목적 광장부지 거기에 토지매입비가 포함된 걸로
김은수위원
광장부지 거기 제가 봐도, 매입비가 거기 같이 되어 있다고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김은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청 복원 홍보관 신축공사잖아요? 그죠?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예.
김은수위원
여기 보면 돈이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사업비가.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현청복원에 15억 9300만원입니다.
김은수위원
거기에 다 해당되어 있다고요? 속해 있다고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그거하고 다목적광장도 사유지니까 19억하고
김은수위원
거기에 다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예. 전체 제가 개략적으로 오늘 파악했습니다. 전체 70억 중에 한 40억 정도가 현청 복원하고 부지매입하고 거기 한군데에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김은수위원
과장님 생각에 그 많은 돈을 거기다 다 쏟아 부었는데 그죠?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계획수립할 때 한군데 너무 집중적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과장님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다 그렇게 대답하시겠지요. 용궁 현청이 사실은 용궁 그 자리가 아닌 것도 아시지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은수위원
아닙니다. 아닌데 거기 했기 때문에 말이 많고 탈이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원인은. 첫 번째 원인은 그거고, 또 무대를 가지고 하우스로 하잖아요. 공연장을.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김은수위원
부르기를. 그리고 하우스 터 있잖아요? 그게 임대입니까?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매입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매입 했어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예.
김은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또 임대로 알고 있는데 소유주가 지금 어디로 되어 있는데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천군으로 되어 있지요.
김은수위원
군으로 되어 있지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예.
김은수위원
그게 지금 제가 모든게지금 제대로 협의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상권 이런거. 하우스 옛날에 농사 지었던 사람, 정확하지요? 매입한게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예.
김은수위원
지상권도 있고 해서 그 터가 저는 지금 임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저는 위에 하우스까지 다 산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우스 시설물까지.
김은수위원
맞아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예. 하우스 시설물은 제가 알기로는 김성일씨인가 그렇게 알고 있고 토지 소유자는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은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사항이 많더라고요. 주민들이 지금. 그런데 그게 지금 임대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황병일위원장
군에서 매입을 했네요. 그죠?
김은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청 복원하는데 40 몇 억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개략적으로 전체 광장하고 하는데 전체 다 40억 정도.
김은수위원
40억이고 그러면 그 부지는요? 거기가 땅값이 전부 비싼데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전체 다 포함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은수위원
그 하우스까지라고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예. 전체 총 사업비는 70억이니까
김은수위원
예, 예. 하우스 그 공연장 땅 샀는거까지 현청복원으로 다같이 넣었다는 거예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예. 70억 내에서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김은수위원
거기 40억에 속해 있다는 거지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예. 지출은 어느 걸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제가 봤을때는 전체 현청 복원하고 그다음 광장하고 그 사업비에서 지출
김은수위원
확실하죠? 나중에 틀리면 안 되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김은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특산물 홍보관이 현청 1층에 칸막이 설치 했는 거잖아요? 거기 4억이 들어가 있네요. 사업비가.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그 자리입니다.
김은수위원
그런데 저번에 우리 현장확인할 때 지적사항이였잖아요. 과장님 거기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나요? 향후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전번에 지적사항이 철거를 HACCP관계 때문에 철거를 하라 이래가지고
김은수위원
했습니까?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김은수위원
언제 하실건데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할 계획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김은수위원
그러다가 이제 또 시간 지나면 그냥 그대로 가겠지요. 그죠? 여기 결과물은 저희들이 이렇게 받았지만 시행하기 또 힘들지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김은수위원
그러면 힘든게 사실이면 이렇게 답을 주면 안 되지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힘든건 사실인데 저희들이 지적사항이 나왔으니까 철거를 지금 하려고 지금
김은수위원
그럴 것 같으면 현장확인을 우리가 다니지 말아야 되지요. 가서 지적할 것도 없고 그냥 둘러보고 와야 되는 것이지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기설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김은수위원
설치한거 뜯기 좋아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철거를 하려면 사실은
김은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하기 전에 왜 주민들 동의도 안 받고 의견도 좀 수렴해가지고 하지 왜 이런 것을 어느 누구한테 맡기겠다 솔직히 그 특산물 홍보관 해놓으면 거기 누가 갈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 거기 농산물 사러 갈 것 같습니까? 과장님이 용궁에 순댓국 드시러 오시면 거기 가실 것 같아요? 외지에서 왔다 그러고.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시간이 나면 한번 안 둘러 보겠습니까?
김은수위원
시간이 나면요? 시간이 나면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요. 절대로 거기 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거기는요. 답을 항상 그렇게 주시니까 참 그래요. 그리고 용궁 비가림시설에 대해서 아시죠? 장옥있는데.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예.
김은수위원
그게 벌써부터 지금 비가림시설을 해야 되는데 하네마네 이러면서 지금 17년도 이후에 하겠다고 있는데요, 과장님 용궁에 지금 이 사업 때문에 몇 번 나가 보셨어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나가기는 여러 번 나갔습니다.
김은수위원
나가셔가지고 어떤 강구책을 찾아 오십니까?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현장을 보고 그다음에 제가 나갈 때마다 제일 염려가 되는게 지적하신대로 자꾸 현청 얘기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보고 오기는 보고 왔는데 비가림 시설도 이게 2017년 이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김은수위원
여기 17년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는데 17년도에 할 계획이다 이 얘깁니다. 이후가 아니고.
김은수위원
끝나잖아요. 17년도 되면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17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은수위원
완료되는데 17년도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비가림시설 과장님 어디로 하실 건데요? 그 위치가.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장옥 전체에 하는걸로 그렇게
김은수위원
장옥 있는데 그리 해야 되잖아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예.
김은수위원
그럼 17년도까지 안 가도 하면 되지 왜 자꾸 이런걸 질질 끌고 그 상인들 불편하게 불만만 자꾸 커지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계획을 잡아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17년도에는 마무리를 할 겁니다.
김은수위원
그리고 저기 마을금고 건물에 건강관리실이지요. 건강관리실 리모델링도 하고 했는데 총 예산이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그거는 건강공원조성으로 해가지고 3억 5200입니다. 표에 있는대로.
김은수위원
건강공원조성 해가지고 3억 5200이지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예.
김은수위원
그러면 그 관리실 리모델링 하는데는 얼마 들어 갔지요? 여기 있거든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김은수위원
2억 4500만원 아니예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추가자료를 내어서 그게 맞을 겁니다. 제가 그때 확인을 했었는데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럼 2억 4500인데 건강공원 하는데 3억 5200을 갖고 2억 4000만원 500만원 빼고 그 나머지 가지고 그럼 건강공원 조성하는데 그 앞이잖아요. 현청 앞에 건강공원이. 그죠?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그것도 건강공원이 들어갑니다.
김은수위원
그런데 이거 가지고 거기에는 얼만큼 투입했길래 여기 이쪽으로 다 왔잖아요. 예산이. 건강관리실로 예산이 다 왔는건데. 그 마당에 건강공원은 그 마당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현청에.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그거는 다목적광장에 거기가 들어가 있고 지금 건강공원에는 마을금고 했는 것은 3억 5200에서 건축공사가 2억 4000이고 그다음에 기계 전기한게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럼 3억 5200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예.
김은수위원
그럼 여기에 바깥에 외벽 리모델링도요. 같이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다 포함입니다.
김은수위원
마을금고는 소유가 누구지요? 소유주가.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마을금고로 안 되어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오준식씨로 되어 있는지
김은수위원
개인 소유이지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과장님 오늘 여기 이런 자료를 이렇게 요청하고 했으면 그 정도는 준비해가지고 오셔야 되는거 아니예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등기부등본은 제가 안 떼어봤습니다만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이래가지고 나중에 뭐 자료요청하는 것보다 이런걸 그래도 과장님이 이 정도는 준비해 오셔야 되지 이렇게 준비를 안 해오셔가지고 그러면 개인소유인데요, 개인소유 건물에다 그래 리모델링을 해도 됩니까? 외벽이라든가.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전번에도 지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그렇게 준비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고 기본이.
김은수위원
당초에 거기 하기로 되어 있었다고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예. 기본계획 자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그 기본계획을 그러면 당초에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세워진거예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그건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했지 싶은데 당초 기본계획 수립을 저희들이 인가받고 할때에 기본계획수립 자체에 보고서에 그렇게 마을금고 2층 자리를 리모델링 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고
김은수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하면 내부만 해야지, 하는건 내부만 해야 되지 외벽을 하는게 아니잖아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김은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계획이 있으면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벽을 다시 철거를 한다든가 이런거. 그거 때문에 욕을 욕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용궁에 군의원 있으면 뭐하노 주민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벌써 다 이루어진 사항을 가지고 지금 이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동을 하고 하겠습니다만 외벽 관계 이런 것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병일위원장
그쪽에서는 자부담 생각이 전혀 없답니까?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장소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자부담을 하겠습니까?
황병일위원장
그럼 용궁에 기탁해야지
김은수위원
장소 처음부터 항상 무상으로 한다 그랬어요. 몇 년 한 10년 전에도. 무상으로 예천군에 건강관리실 하라고 무상으로 했지만 그 주민들 이용도 하지도 못했습니다. 무용지물로 전부다 운동기구들 무용지물이었어요. 저도 거기 몇 번 갔었어요. 문 안 열어주면 못 가고. 일주일에 한두 번 열쇠 가지고 있는 사람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고 가보면 운동기구 그냥 방치되어 있었고 그런데 거기다가 또 다시 거기다 한다는 것은 그래 참 진짜 현장 나오셔가지고 확인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았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사실 이런 말 할건 아니에요. 하면서도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키를 가지고 있으면서 안 열어준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좀 해가지고 번호키로 하든지 해가지고
김은수위원
예전에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가지고 또 면민 체력단련장이라고 거기다가 또 하는게 답답하다는 것이지요. 그 말고도 복지회관도 있고 할 때 천지인데 용궁에 70억이라는 많은 돈을 가지고 하려면 어딘들 못 하겠습니까? 면민들이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이 죄가 있겠어요. 그건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건 몰라도 이제 앞으로 진짜 뭐 이제 다 해놓은거 뜯어내라 그러기도 그렇지만 새마을금고 그 외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그리고 추진위원회 회의를 항상 회의를 열어서 했다는데 회의록 있습니까?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회의록이 당시에 보고서에 붙었는 것은 봤는데 몇 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은수위원
회의록이 없을 겁니다. 회의록 없어요. 회의록도 없고, 없는 회의록을 가지고 보고서에 붙였다 이러는데 회의 붙이면 어느 누가 할 사람 말하겠어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저번에 마지막으로 현장확인 해가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하세요. 조치사항에 대해서 결과보고물대로 하셔야지요. 그걸 못하겠다 하면 그건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증인석에까지 앉으신 분이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칸막이 철거를 하라는 것은 보고 철거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건 하는데
김은수위원
하루 속히 하셔야지요. 벌써 우리가 현장확인 다녀온지가 언젠데 그게 아직도 그렇게 방치해 둔다는 것은 뒀다가 시간 지나면 그냥 놔두겠다 하는 그것 밖에 안 되거든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그렇다고 무작정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거기에 아무도 활용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사람한테 자꾸 특혜성 주는 그런 거 보여주지 마라고요. 면민들한테 자꾸 안 좋은 것을 보여주지말아요. 행정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왜 일 열심히 하시면서 솔직히 600여 공직자들이 일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이번 한 부분 때문에 전체가 욕 먹잖아요. 그러면서 저희들 지역에서 저희들도 열심히 일하는데 같이 욕먹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런 것도 한번 짚어줄 줄 모르는 힘없는 군의원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서로 저도 과장님이라든가 같이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하고 힘 실어주고 같이 서로 서로 그죠? 그럼 좋잖아요. 왜 자꾸 이렇게 반목하는 형태로 가느냐는 거죠.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다시 한 번 더 나중에 제가 또 물어볼겁니다.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제가 가서 확인해도 되고요, 확인하면 되니까요. 그건. 언제든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 많이 드려서 참 마음이 별로 편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편하지는 않으나 이 부분을 그래도 짚고 가야 되기 때문에 면민들 말 많은 일이고 탈 많은 일이고 면민들이 주민들이 주변에서 많이들 귀에 넣어주니까 저라도 이렇게 해줘야 가서 또 해명을 하고 답을 줄 수 있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일위원장
김은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일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굉장히 참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최초에 시행되었던 사업이 우리 제가 사는 용문 금당실 권역사업 또 국사골 권역사업, 용궁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그다음에 가오실 경관사업 유일하게도 제가 담당하고 있는 김은수 위원님과 담당하고 있는 4개 지역인데 그 책임은 저도 갖고 있다고 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업 계획을 공모를 할 때 사실상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이렇게 타당성이 인정이 되어가지고 사업시행이 되는 것인데 4개 지역에 본 위원이 직접 한번 이렇게 주민과 대화를 해보니까 대부분 주민이 공감대 형성이 안 되어 있더라, 일부 추진위원회 위임을 주민들이 했겠지만 일부 추진위원들이 거기서 하나의 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이 사업을 주먹구구라고 그러면 좀 어폐가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유도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라면 정말 그 권역에 있는 주민들이 다는 동참을 못 하겠지만 그래서 이 주민 역량강화 그러면서 그 4개 지역에 본 위원이 직접 한번 가서 확인해 보니까 회합을 했는데 사업을 따올때는 뭐가 뭔지도 주민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앞으로 아마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이런 사업을 어느 지역에 다시 유치를 한다 그래도 주민이 어느 정도의 회합을 해서 말이지 거기서 공감대가 반 이상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 사업을 왜 한다,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게 그런게 형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중간에 우리 김은수 위원님 지적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확인때도 지적한 사업입니다만 건강관리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어째보면 그것이 다른데 할 수도 있는게 있다면 주민이 요구를 했다면 그쪽으로 갈 수 있는데 이 특정 위원들 몇 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뒤에 돌아서서는 주민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불평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우리 지역에 또 다시 공모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때는 해당부서에서는 주민과 한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한번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고 충분한 검토를 하고 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되었을 때 공모사업을 해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앞으로는 지역주민이 대다수 주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
고생 많이 하시고 주민에게 도움 주려고 소득과 연결 그다음에 삶의 질을 향상 시키려고 했던 사업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이 건설과 소관 뿐 아니고 새마을경제과의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국민이 낸 혈세거든요. 혈세로 사회적 기업 같은 것도 보면 어느 정도 지팡이 될 정도로 우리가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팡이를 짚고 다닐 정도가 되는데 지팡이 없이도. 그런데도 계속 연차적으로 지원이 된다 얘깁니다. 그 지원이 될 때는 어느 정도 소득이 좋아가지고 연결되면 그중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의 반론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기업 공모사업 시킬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은 좀 충분한 연구 검토가 특히 기획실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권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던 예천여객은 우리 행정에서 무대뽀로 예산을 정해 주는게 아니라 경영운송원가 용역심사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많고, 그다음에 또 면 소재지 정비사업 시에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특구지역을 지정해서 정말 그 면소재지 정비사업에 맞는 예를 들어 슬레이트 작업을 한다면 일제 구간을 전체 다 환경관리과에 위임할게 아니라 그 사업 내에 포함시켜서 전 지역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정비사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개인택시 얘기했는데 콜택시는 콜비는 개인택시가 아닙니다. 대중교통이용수단입니다. 대체하는 건데 지역주민들이 잘 몰라서 행정이 어떠한 오해를 받고 있을 겁니다. 그 문제점들을 기사들과 아니면 기사들한테도 지금 60여명이 대상이고 139대 중에 지금 한 47% 46%가 대상자입니다. 또 홍보를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이용대상자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좀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택시기사들도 말이 이런게 있습니다. 주민들은 참 좋다고 하는데 택시기사들은 좀 고쳤으면 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설문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노력해 주신 우리 건설교통과 과장님이하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를 많이 받았는데 앞에서 제가 하려고 하는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건축도시과장 황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평소 건축도시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건축도시과 : 부록에 실음
황병일위원장
건축도시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 위원님.
도국환위원
도국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5쪽 주민불편 신고사항 처리내용에 보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신고사항 요지가 신도시 내 공동주택 하자보수 이행 보증각서의 공증절차 이행과 협상이 체결되지 않았는데도 사용검사가 난데 대한 답변 요구, 준공관련 출장복명서 정보공개 청구, 마감자재리스트 정보공개 청구, 비상대책위원회의 동의 없이 사용 검사가 난 것에 대해 법적 소송 예정 이렇게 민원인이 냈는데 이 답변에 보면 관련업체로부터 입주자 사전점검 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서를 제출 받았으며 이 무슨 확인서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고 지적사항 및 하자보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통보, 출장복명서 열람공개, 마감자재 목록표 사본을 통보하였음 이렇게 통보하면 그 민원인이 주민불편 신고사항이 해결 다 되었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이 부분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분들이 입주자분들이 사전 점검시에 저희들이 그 업체로 하자보수 요청한게 있습니다. 요청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관련 업체에다가 그 내용을 하자보수 해달라는 통보했던 내용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미이기된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고 또 이분들이 요구한 것 중에 저희들이 관에서 현장 출장을 했느냐 안 했느냐 출장 복명했는 내용을 통보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을 함께 통보했는 내용입니다.
도국환위원
통보는 아니고 공개를 해달라 그러고 이런 부분은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이 부분은 도청 신도시내 아이파크 그 문제인데 지금 현재 아이파크는 다른 문제는 해결 거의 되었고 지금 총 489세대 중에 40세대만 입주 안하고 다 입주 했습니다.
도국환위원
어쨌든 답변 제출하는데 세부내역이 조금 본 위원의 생각하고는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그렇게 했다면 되고 그다음 제일 밑에 보면 공무원 하자보수 책임을 요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밑에 보면 하자보수토록 요청하고 그 처리 내용을 통보했다 그러면 이거 공무원 하자보수 책임 요구를 했는데 책임 있었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전부다 민원내용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서 업체에다 요구를 하는게 아니고 관련 공무원들이 하자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라 그런 내용으로 접수가 되었는데 실제 저희들은 현장을 관리하면서 공사감리하는 부분도 별도로 있고 저희들은 행정사항만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하자보수 하도록 업체에다 통보했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내용을 통보했는 것입니다. 다 상세하게 기술을 못 해가지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도국환위원
426쪽에 보면 제일 위에 하고 세 번째하고 같은 걸로 두 번 지적이 되었습니다. 예천에 공동주택 코아루 공사로 인한 건물 균열로 영업운영 피해 발생, 또 그밑에 보면 똑같이 나와 있어요. 예천읍 공동주택 코아루 공사로 인한 주택 균열 피해 발생과 시공사의 적극적 해결 방안 요구했는데 물론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쪽으로 해서 저쪽으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런게 두 번씩이나 발생되고 이러면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코아루에 지하 터파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 옛날 삼계탕 하던 집에 원 주인이 아니고 세들어 사는 사람이 1차로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1차로 한번 넣었는 것이고, 그 두 번째 넣은 것은 주인이 다시 또 그걸 보상을 요구
도국환위원
어쨌든 한건 가지고 두 번 했는 자체는 문제가 좀 심각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는 균열이 일부 발생했는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해서 회사에 통보
도국환위원
균열 발생했으면 그 부분은 책임 져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그 부분은 회사에서 큰 공사를 하면서 보험하고 다 들어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그쪽 회사에서 책임을 져주십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거기서 다 해결합니다.
도국환위원
429쪽 이건 실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건설교통과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잠시 착각해가지고 예천농공단지 진입로 보수공사 이랬는데 진입로 이 문제가 실장님 저한테 두 번이나 들어왔는데 예천 들어가면서 왼쪽으로 들어가는 얘기고 지금 보문서 나오다 보면 그쪽에 주민들이 사는 것은 6가구 사는데가 있는데 내려오다가 왼편으로 진입을 해야 되요. 진입하려면 진출입로를 안 끊어 놓았기 때문에 만약에 경운기나 차가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내려오다 왼쪽으로 들어가다 사고가 나면 중앙선 침범이 된다고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끊겨가지고 그게 만일에 그렇게 되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건설교통과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이야기하기 그렇고 실장님이 이거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도국환위원
위치를 내가 건설교통과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까 빠뜨렸으니까 제2농공단지 거기 건설교통과에 저가 한번 얘기 해놓았습니다. 해놓았으니까 실장님 여기 과장님보다 실장님이 한번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말씀 잠깐 드리면 그 부분이 지금 도에서 남본삼거리 공설운동장에서부터 해가지고 보문 IC까지 4차선 지금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1차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2농공단지까지 1차로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려고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그 전이라도 혹시 되면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된다 이러는데, 되거든 좀 그사람들이 민원을 넣는데 또 의원이나 그걸 또 빨리빨리 좀 그 다음에 와서 새로 확장공사를 하더라도 덜어주는게 그사람들 생각에 아 얘기하니까 참 이런데까지 다 신경을 써주는구나 라는 그런게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은 좀 신경써주시도록.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
434쪽에 우리 한천수계 도심하천 생태복원 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79억 2100만원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죠?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예.
도국환위원
17년도 이후에 보면 예산이 없는데 75억 2100만원 가지고 모든 공사가 완료 됩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지금 모든 사업은 완료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혹시라도 다음에 와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17년도 2월달 들어가서 예를 들어 준공예정이면 지금 현재 발주되었는 금액으로 마무리가 다 된다 추가비용 들 그건 없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저희들 이거 어차피 국비와 도비가 국비가 60%이고 도비가 15%인데 어차피 저희들 마감을 지으면 사업비 정산도 해야 되고 그것으로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산잔액도 조금씩 남아 있고요.
도국환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과장님 잘 챙기셔가지고 새로 또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국환위원
현장소장관계 아까 얘기는 과장님 아까 말씀 다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다음에는 진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또 반복되지 않도록 꼭 그 부분은 꼭 어디 건설교통과만 중요한게 아니고 다른 실과에도 그런 부분은 그거는 본 위원 생각에는 말도 안되는 얘기거든요. 그 회사서 현장소장을 못 바꿔주는 사람이 없다 이러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 큰공사를 하면서 현장소장을 못 구한다 그러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 다음에는 진짜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좀 해주시고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도국환위원
마지막으로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신청사 400대 주차시설 가지고도 조금 전에 과장님도 그래 말씀했잖습니까? 100대 모자란다 그러는데 100대를 그럼 그쪽에 다시 부지를 구입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490, 500억 들어가고 신청사만 500 들어가고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게이트볼장 거기다 주차장 시설 또 들어가고 이러면 지금 또 100대 하려면 거기 또 금액 100억 이상 들어가야 될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다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게 주민들이 지금 신청사만 해도 500억, 거기다가 국민체육센터 실내게이트볼장, 그 밑에 지하 100대 이래서 거기에 또 들어가는 돈, 또 100대 사려고 그러면 또 예산 수반되는 돈, 이러면 다음에 이게 800억 될지 900억 될지 잘 모릅니다. 실제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가지고 진짜 좀 이게 밖에서 말이 되면 안 그래도 반대하는 사람 그렇게 많은데 이거는 자꾸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더라도 좀 400대 가지고 모자라면 어차피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이런 것도 좀 과장님들이나 실장님이 잘 좀 처리해가지고 하여튼 묘미를 살려가지고 밖에서 말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하셔가지고 또 우리 의회나 또 집행부나 같이 욕은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일 처리를 깔끔하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도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40쪽에 군청사 신축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본청, 의회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은 문제점에 대해서 설계반영되지 않아 늦었다고 말씀하시던데 이 어린이집은 처음에 군청사 하실 때 계획에 없었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어린이집은 당초 본청하고 의회하고 어린이집도 원래 계획은 있었습니다. 뒤에 뒤편에 진입로에 65평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어린이집에 한 10억정도 저희들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는 별도로 국‧도비를 좀 받아올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처음부터 공사비에서 좀 제외를 시켜놓은 부분입니다. 설계는 같이 되어 있는데 사업비에서 제외 시켜 놓았습니다. 이게 어떤 방법으로 어린이집 신청을 하면 국비하고 그것 좀 받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만 빼놓은 것입니다.
최병욱위원
이게 군청사를 신축하는데 어린이집이 의무조항은 아니잖아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최병욱위원
도청에 어린이집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럼 어린이집이 만약에 우리군 신청사에 들어선다고 사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최병욱위원
도청에 어린이집 있으면서 문제점 알고 계세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실장님 저희 어린이집이 지금 우리 예천에 몇 군데 있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전체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군 청사의 어린이집은 신축을 하면 주민복지과에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도시과에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아니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하는데 우리 예천군에 어린이집이 만약에 이거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어린이집이 예천군에 많잖아요. 그러면 그 입주하시는 어린이집은 어떤 어린이집에 어떤 그런게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런 계획은 아직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
최병욱위원
도청에 지난번에 어린이집 문제 때문에 보도에 한번 나온거 알고 계십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이것은 이 내부에 있는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게 아니고 65평이라는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우리 직원들만 사용하도록 그런 규모로 만드는 것입니다.
최병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가 알기로 도청에도 도청 직원들 어린이들 와서 출근할 때 같이 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 문제점이 인원은 한계가 있는데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신청자가 많아서 그 부분 때문에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군 청사 어린이집 30평을 하든 20평을 하든 할 때 그런 모든 계획이라든가 어떤 모든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턱대고 그냥 10평이면 10평, 100평이면 100평 그렇게 하는 것인지 저가 그게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수요는 정확하게 아직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그거는 한번 다시 파악을 해보고
최병욱위원
그것도 설계입니다. 저가 봤을때는 그것도 설계니까 하시기 전에 5평이 필요한지 50평이 필요한지 우리군 전체 공직자가 몇 분인데 어린이를 가지고 있는 공직자가 몇 분인지 그런거 한번 잘 이렇게 설계를 잘 해서 안 그러면 나중에 가면 말썽이 많아질 것입니다. 누가 뭐 계장은 되고 우리 평직원은 안 되고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설계하실 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검토해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국환위원
설계가 이미 안 되었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설계는 대략 기본적인 것만 나와 있습니다. 설계는 나와 있습니다. 6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어린이집은 22개 있답니다.
최병욱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예,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사실 보육시설 어린이집이 들어오게 되면 보육시설 지원현황에 포함시켜서 따로 인건비하고 그렇게 관리가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게 아닙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그 관리 관계는 청사를 하면서 주무부서인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받아가지고 하고 그 내용에 대해가지고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이 65평이라서 그걸 설계에 반영했는 것이고 그 운영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황병일위원장
나중에 위탁도 줄 수 있고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거기 10억 중에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다는 내용도 거기서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것을 보류시키고
황병일위원장
그럼 확보는 지금 어떻게 해놓았어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확보는 지금 안 되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장
그럼 440쪽에 얘기하는 주용도 공공업무시설 위에 인근 주차 부지확보 설치 이 얘기가 언제부터 나온 것이지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인근 부지는 저희들 당초 계획에서 인근에 여기 저희들 우리 견학도 해남도 왔다가고 전라도 장성도 청사 짓는데 갔다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이제 계획을 한번 알아보니까 보통 군청사를 청사를 하는데 보통 500대 이상씩 전부다 확보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이제 400대 가지고는 좀 모자랄 것 아니냐 이후에 대책에 대해가지고 저희들 한번 해놓았는데 이 위치는 저희들이 지금 그 앞에 신화에코빌 있는데 그 뒷부분에 있잖습니까? 주택이 4채인가 5채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용도지역을 주차지역으로 묶어가지고 그걸 매입해가지고 주차타워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병일위원장
그게 몇 평 정도인데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그 땅이 1200평 정도 됩니다.
황병일위원장
400대가 작다 그죠?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인근에 지금 본청하고 의회 쓰는게 주차장이 87대인데 이거도 이래도 차 댈때도 없는 실정이고
황병일위원장
지금 우리가 현청사하고 지금 차량 소유자들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그건 확인 못 해봤습니다. 직원 거의다 안 있겠습니까?
황병일위원장
400대 처음에는 지하주차장까지 일부러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과장님 저는 순간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럼 국민체육센터를 센터로 지어야 되지 예를 들어 부지확보는 따로 1200평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그 지하에 100대 대기 위해서 또 투자되는 돈을 따지면 그걸 전부다 아예 모든 국민체육센터로 하면 되는데 거기 주차장 들어감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도 많잖습니까? 설계비용이.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본청 100대 만드는데 한 30억 정도 시설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황병일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지금 주차장 부지확보면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그 부지 우리 지금 군청사 부지 12,673평 부지 외에 별도로 나중에 필요하면 추가로 구입해가지고 주차타워 식으로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황병일위원장
평당 구입가는 대충 알아보셨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지금 평당 부지매입비가 150에서 200정도 간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신청사 밑에 100대 들어가는게 30억 들어간다고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밑에
도국환위원
그럼 실내게이트볼장 밑에 하면 60억 ...(녹취불능)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거기는 처음에 추정을 했는데 저희들 처음에 할 때 계산상 잘못 해서 다시 우리가 정확한 설계를 받아보니까 한 30억에서 35억정도 처음에는 추정치입니다.
도국환위원
30억, 35억 들어가는데 실내게이트볼장 밑에 100대 된다면서 예산 60억을 요구해놓았잖아요. 맞죠?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처음에 당초계획은 그렇게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그럼 그 예산은 줄어지겠네요. 그 예산은.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그것은 전번에
도국환위원
그 얘기는 안 하던데 60억 다 들어가는걸로 잡혀 있던데.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추정치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저희들 실제 설계를 받아보니까 30억, 35억정도
도국환위원
적게 들어가면 좋지요. 좋은데 거기 60억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도 60억 세워 놓았잖아요. 여기.
황병일위원장
보고는 일단은 기둥이 하나 더 들어가면 6면에서 5면으로 되고 기둥이 안 들어가면 6면으로 한다 여기까지는 듣기는 들었는데
도국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답변도 희한한 답변이고 6면으로 한다 그러다가 또 5면 될지 6면 될지 모른다 하는 답변이
황병일위원장
그럼 인근 주차장 부지 확보를 해서 또 주차타워를 만들면 주차타워에 대한 부분도 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네요? 땅 부지 확보부터 해서.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나중에 부지확보하면 만든다 그러면
황병일위원장
이건 다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위원
건축도시과장님 426쪽 최하단부에 청복리 일대 농지성토로 인한 농지 피해 인접 농지피해 이런 민원이 들어온게 있지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권영일위원
그런데 혹시나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건축도시과로 신고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새마을경제과로 연관되어가지고 신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통명 가면 말이에요, 그 도시가스 뭐 그게 무슨 시설입니까? 도시가스 저장소인가?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도시가스 유지관리하는 시설.
권영일위원
건물 하나 크게 지어 놓았지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예.
권영일위원
거기도 보면 이와 같은 성토가 되어가지고 건축물을 지어놓았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농지가 배수가 안 되는거에요. 전에는 잘 되었는데. 그래서 이게 아마 새마을경제과로 신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그 분야는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러면 그것을 인제 여기 보니까 그런데 그럼 새마을경제과로 얘기된 것 같은데 지금 그 공사를 준공한 업체가 가버렸고 도시가스도 몇 번 아마 민원인이 찾아 갔던가봐요. 거기에 대한 대책수립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확인 좀 내가 그 지번하고 그런걸 우리 과장님한테 드릴테니까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
그 바로 통명리 시설 바로 지어놓은 건물 바로 옆에 토지입니다. 제가 현장까지 갔다 왔는데.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제가 그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권영일위원
예.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이 밑에 이거는 청복리 양궁장 입구에 전번에 원래는 민원인한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좀 야적 해놓았다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배수로하고 다 해주고 원상 종결된 사항입니다. 그건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영일위원
예.
황병일위원장
권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도시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안전재난과장의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한 불출석 통보가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접수되어 안전재난과 소관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보고 질의 답변하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해영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안전재난과 : 부록에 실음
황병일위원장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 보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욱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안 계셔서 계장님들 계시지요? 우리군 직영 골재장 지보 매창리에 지금 하고 있는거 지금 언제까지 채취를 하면 다 할 수 있나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지금 계획은 금년말까지 팔고 나면 한 37만㎥가 남습니다.
최병욱위원
37만㎥ 남으면 내년 17년도 연말까지는 다 할 수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하는데 18년도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계장님 골재채취를 하기 위해서 농지를 허가로 내는 경우가 있지요? 골재채취를 하기 위해서.
담당
하천담당
김혁제 예,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그 사업이 안 그래도 저가 봤을때는 지금 전국적으로 국토관리부에서 모래채취를 일단 강에서 못 하게 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지요?
담당
하천담당
김혁제 예, 많습니다. 저희도 지금 두 군데 허가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허가 한데가 있어요? 어디지요?
담당
하천담당
김혁제 하나는 호명 종산이고요, 한군데는 용궁 향석입니다.
최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가 매창지 여기가 아마 그 밑에 가면 전부다 모래예요. 그런데 이게 활용방안이 있다면 우리도 어차피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모래도 해서 더 구입을 할 수 있으면 인허가나 이런게 문제없다면 어차피 우리군에서 다 사들이는 것이고 하니까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도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리고 향후 부지방안에 대해서 이거 그러면 우리가 다 하고 나서는 농지로 원상복구를 해줘야 됩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일시사항으로 받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농지로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이 부지활용 계획에 대해서 전번에 직원들한테 의견을 받은게 있었습니다. 있는데 그때 받아 보니까 여기가 이제 주거지역이 좋겠다 강이 바로 앞에 있어서 그렇게 의견도 나온게 있는데 일단은 원상복구를 하고 그 뒤에 절차에 따라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병욱위원
그 높이는 뭐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제방까지 높여야 되지요. 하려면.
최병욱위원
그렇지요. 저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골재채취도 한번 이렇게 계획을 세워 보시고 한번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는것도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지보 마전천 공사 하시는데 우리 계장님 거기 현장 자주 나가보세요?
담당
하천담당
김혁제 예, 여러번 가봤습니다.
최병욱위원
그게 공사가 저가 이거 우리가 연도 사업은 일년에 공사금액이 나오면 끝이 나고 그다음에 구간해서 또 공사 시행하잖아요. 그 마전천 앞에 양지석개동 들어가는데 다리 침몰된 거 아십니까?
담당
하천담당
김혁제 예, 알고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그게 원래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건 작년도 사업으로 그 밑으로 끝났고 그게 지난번 올 여름에 유실이 되어가지고 다리가 끊어졌는데 그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저한테 와서 다들 얘기해요. 저가 봤을때는 공사하면서 관리감독이 잘못 되어서 그래요. 장마가 진다든지 폭우가 올걸 대비해서 그것까지 공사를 마쳤으면 미리 완벽하게 대비책을 만들어가지고 딱 탈이 안 나오도록 해놓아야 되는데 그냥 방치했다가 그게 물이 그냥 떨어지고 해서 다리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 무너졌으면 주민들한테도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 회사에서 가서 어떻게 하든지 그냥 방치해두고 가만 놔두고 배째라 식으로. 그런 공사 안됩니다. 저가 늘 느끼는 부분이지만 우리군에서 발주하는데 공사 하시는 분들이 저는 앞으로 이 공사주면서 작은 공사도 그래요, 문제점 있고 자꾸 뒤에 민원 일으키려고 하는 업자는 주지 말아요. 특히 보면 소규모 작은 일을 하는거 보면 3000만원, 2000만원짜리 이런거 가져오면 사람들 싹 무시해요. 주민들을. 아니 그러면 그 업자가 가서 주민들한테 엎드려 빌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런 불편하더라도 좀 참아달라고 부탁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가 그렇게 가야되지 말이야. 하여튼 그 공사를 주는 것도 좋지만 그 관리도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독과 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일위원
463쪽에 상수원 보호구역인데 본 위원이 의원되어 들어와서 수없이 해당부서에 건의를 했던 것이거든요. 결국 이제 참 다행이도 2016년 10월달에 6건 적발 우리 용문인데 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예천읍민도 여기 상수도 수원줄기거든요. 그렇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예.
권영일위원
이게 보면 한사람이 이 지역에는 전부다 우리 4대강 정비사업으로 정비되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한사람이 이렇게 하면 그냥 방치를 해버리거든요. 방치를 해놓으니까 옆에서 우후죽순같이 하고 또 문제는 4대강 정비사업 하기 전에 유실수라든가 이런걸 심어놓고 있다가 4대강 정비사업으로 보상이 되었단 말이예요.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 재미를 봐가지고 그사람들 또 이렇게 하고 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용문 지역 뿐 아니고 여기에는 보니 몇 군데만 했는데 거기서부터 금곡천 또 이 하단부 줄기 예천읍인데까지도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고발조치 하실 거죠? 강력하게 하실 거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절차대로 할 계획입니다.
권영일위원
그리고 고발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읍면에 이게 안전재난과의 직원으로서 전 12개 읍면을 다 커버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전에는 보니까 하천감시원이라는 제도를 뒀었는데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지금 청원경찰이 있는데 청원경찰이 지금 현재는 골재채취장에 가 있습니다. 있고 하천에는 없습니다. 현재는.
권영일위원
그러면 하천감시원은 별도로는 없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조사도 읍면 직원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래서 이게 읍면에 조금 산업계라든가 연관되는 부서에 수시 보고를 받도록 그런 체계가 되어가지고 한 사람 불법전용해가지고 하면 뒤따라서 아까 얘기한대로 우후죽순같이 자꾸 하니까 아, 저사람은 해도 괜찮다 이렇게 되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안전재난과 그쪽의 직원들 전부 계시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권영일위원
하천 제방 둑에 식수라든가 조경을 할 수 있나요? 계장님 답변 한번 주세요.
담당
하천담당
김혁제 지금은 저희들이 하천정비를 하고 친수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경을 하는데 그 외 구간은 따로 조경 계획은 없습니다.
권영일위원
아, 지금 그거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까?
담당
하천담당
김혁제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권영일위원
결국 불법이네요?
담당
하천담당
김혁제 저희들도 한천에 하는게 전부 불법으로 보면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합법화 된 것이라고 보고요, 기존 있는 제방에서는 제방에 식재를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권영일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까 용문 이거 제가 적발한 것도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얘기를 하니까 행정에서는 관광목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용문에.
담당
하천담당
김혁제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제방에다가 유실수 심었어요. 그것도 저 위에 피해지역이니까 상부댐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식재를 했는지 뭐 이러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하는데 우리는 왜 못 하냐 지금 이거 나중에 와서 어떤 징계 문제가 나오면 틀림없이 또 대두될 것 같아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권영일위원
그게 만약에 허가사항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한번 좀 검토를 해보세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직원들 한번 내보겠습니다.
권영일위원
내가 내 지역에 이러니까 굉장히 저거한 것 같은데 나도 처음에는 뭣 모르고 우리 용문면에 금당실 한옥마을 중심해서 관광개발을 많이 해놓았잖아요. 그래서 뺑 돌아가면서 오미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올레길을 만들어 놓은 그런 구상도 했었거든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천법에 이런게 저촉이 되어서 하다가 치웠다가 지금은 다 조경이 되었단 말이예요. 이러니까 이거를 하천에 내가 6건 그러는 이런 부분도 일부 주민들하고 이건 절대 안된다 이건 우리 먹는 식용수를 저거 하는데인데 어떻게 여기다 이렇게 밭을 일구고 거름을 뿌려가면서 이러면 되느냐 했더니 행정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우린 못할게 뭐 있냐 그러는 얘기가 나왔다 이말이예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
이런 부분은 비단 우리 용문 뿐 아니고 타 면에도 하천 주변에는 유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천감시제도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골재채취장에 거기 일도 중요하지만 이런데도 수시로 한번쯤은 우리 관내 상수도 보호구역 특히 하천주변에는 순찰을 도는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권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식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형식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5차 지구에 운동시설 뭐 들어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5차 지구에 파크골프장 지금 들어갑니다.
이형식위원
그거말고 다른 운동시설 안 들어오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전에 청소년 축구장을 거기에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건 안됩니다. 그때 얘기 했었어요.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성천하고 한천내에 불법 경작하는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경작하는 것을 매매를 하고 있어요. 모르시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 얘기 들었습니다.
이형식위원
들었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이형식위원
그러면 이거 통제하십시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국환위원
도국환 위원입니다. 답변이 지금 잘못 되고 있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물어봅니다. 지금 통로박스나 지금 한천 도효자촌 이쪽에 나무 심는게 허가 받았습니까?
담당
하천담당
김혁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고향의 강 사업 하면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했는 것이라서
도국환위원
수립했는데 허가사항이냐고요?
담당
하천담당
김혁제 그게 도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왔는 것이거든요.
도국환위원
통로박스도 전부다 그렇게 받았습니까?
담당
하천담당
김혁제 통로박스는 지금 건축도시과에서
도국환위원
그것도 불법 아닙니까?
담당
하천담당
김혁제 그거는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도국환위원
아니 그거도 허가 받았냐고요?
담당
하천담당
김혁제 허가는 그 설치 했는데가 건축도시과거든요. 그때 허가 안 할걸로 알고
도국환위원
건축도시과 한테 물어봐요. 건축도시과 뒤에 있잖아요. 거기 받았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안 받았습니다.
도국환위원
그런데 아무리 경상북도에서 도효자공원, 정탁 이런데 그것도 허가 받았다고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도에서 했다 하더라도 진짜 조금 전에 권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심어놓고 진짜 떼를 쓰면 그거 아무것도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그런 부분은 함부로 답변해도 안 되고 의원한테 그것은 그냥 넘어가자 그러든지 이래야 되지 조심해야 되지요.
담당
하천담당
김혁제 예,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
내가 왜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저가 은풍 게이트볼장 때문에 참 탈도 많고 말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 심으려고 하니까 면장 죽어도 안된다 했던 사업이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두루 뭉술 넘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하천담당
김혁제 예, 잘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수위원
골재 판매가 1차하고 2차 금액이 틀리네요. 단가가. 왜 그렇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민간매각 말이지요?
김은수위원
예, 민간매각에.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6500원, 8600원.
담당
하천담당
김혁제 그 부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뭔가 하면 1차에 입찰해가지고 했는 가격이고요, 2차에도 입찰가격입니다. 그런데 6500원 6000원이었는데 첫 번째 할때는 6500원에 낙찰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2차로 했는 것은 8600원에 낙찰이 되어가지고 많이 써가지고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예천군으로서는 덕입니다.
김은수위원
그래서 제가 왜 틀린가 싶어서.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판매계획량이 얼마였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군직영이 100만㎥고, 2015년도에 민간이 169만㎥입니다.
김은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향후 계획이.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향후계획이 올해에
김은수위원
작년도에 향후 계획이 172만㎥ 아닌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지난해 업무보고 혹시 보고 계십니까?
김은수위원
작년에 올해 계획에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 자료가 제가 없어가지고
김은수위원
그런데 이거하고 올해 자료하고 조금 뭐가 틀린 것 같아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차이가 좀 날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군직영이 15만㎥를 판매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5만㎥ 밖에 못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10만㎥가 남는데 두달 동안에 못 팔고 있고요. 남을 것 같고. 민간도 61만㎥인데 이걸 다 지난주까지 42만㎥팔았어요. 이것도 많이 남았거든요. 조금 차이가 날 겁니다.
김은수위원
올해는 골재 많이 못 팔았어요. 그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김은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물에 그냥 두면 둘수록 손해니까 빨리 정리하는게 좋잖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오래 놔둘수록 손해기 때문에.
황병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