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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김정애 의원 발언

제222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30

김정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 소관

10시01분

오늘 감사는 읍면 소관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를 보고 받고 일문 일답 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 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읍면장님들께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위읍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이종락군위읍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군위읍장 이종락 소보면장 서성호 효령면장 김동권 부계면장 이상철

김정애위원장

방금 읍면장들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읍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위읍장께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이종락군위읍장

군위읍장 이종락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부읍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읍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군위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김정애위원장

군위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보면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서성호소보면장

안녕하십니까, 소보면장 서성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 심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년 동안 저희 소보면 행정사무에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면장님이 같이 오셨어야 하는데 오늘 11시에 소보면 행복학습센터 수료식이 중복이 돼서 부득이 제가 혼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거 소보면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김정애위원장

소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령면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효령면장

효령면장 김동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효령면 부면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면장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 심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특히 우리 효령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효령면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김정애위원장

효령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계면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부계면장

부계면장 이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부면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부면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정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먼저 부계면 행정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김정애위원장

부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면에는 크게 질의할 것은 없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유지비가 각 면에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도움이 좀 됩니까? 그것 가지고 동네 보수를 해 주고 할텐데 앞으로 계속 있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렇죠?
종락

이종락군위읍장

그게 있음으로써 경로당이 깨끗해지고 생활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시설은 앞으로 좀 더 해야 됩니까? 현재 저녁으로 나가보면 과연 저기도 가로등이 있어야 되겠나 싶은 그런 데가 많습니다. 주민들하고 관계도 없는 곳, 이런 데도 사실 시설이 돼 있더라고요. 앞으로 유지비만 지원해 주면 되는지 안 그러면 가로등을 계속 설치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봅시다.
종락

이종락군위읍장

가로등 더 설치해야 됩니다. 요즘 소재지 같은 경우에도 아직 어두운 데가 있습니다. 여성들이 저녁에 다니기가 좀 불편합니다.

심칠위원

타 면도 마찬가지입니까?
성호

서성호소보면장

10개 정도는 꼭 필요합니다. 신축 가옥이 이제 집단부락에는 거의 안 쓰고 자구 외딴 데로 나가버리니까.

심칠위원

그러면 산 밑 독가촌 같은 데나 귀농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안 해주면 서럽다 하고 이런 문제가 더러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독가촌 같은 데는 안 해도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육회 관계, 여러분들 이 서류 만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체육회 관계 서류는 만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여러분 이 서류 맞추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매년 체육회에 예산 줘 놓고 어떻게 썼느냐고 자꾸 질의하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올해는 특히 이 자료를 이렇게 요구한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맞추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읍면 재배정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위읍 재배정 사업은 전체 얼마입니까?
종락

이종락군위읍장

군위읍의 재배정사업은 총 23건에 3억 5,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내가 가진 자료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데? 지역개발로 의원재량사업비가 2억 8,000만원 나갔지요?
종락

이종락군위읍장

전체 23건에 3억 5,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배정된 걸 묻습니다.
종락

이종락군위읍장

배정된 거는, 상세한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집행내역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감사 못합니다. 배정이 얼마가 돼 가지고 집행이 얼마다 이래야 되지, 집행만 자꾸 얘기하시면은, 또 내가 갖고 있는 자료는 군위읍에 23건에 4억 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소보는 얼마입니까?
성호

서성호소보면장

18건에 2억 9,000….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 자료 가지고 오실려면 감사하러 오지 마세요. 의원재량사업비가 3억 1,000만원입니다. 군에서 읍면으로 재배정된 내용을 묻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재배정은 어떤 게 재배정입니까?
성호

서성호소보면장

저희들은 수의계약 내역을 달라 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거는 감사 자료를 우리가 요구를 한 거지, 감사받으러 왔으면 전체 파악도 좀 하셔야 되지, 군에서 면으로 재배정 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묻는데. 소보면에 의원재량사업비가 3억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소보같으면 재난복구로 1,540만원이 또 내려갔습니다. 제가 여러모로 자료를 받아봤는데 면장님들은 재배정한 내용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올해 재배정 돼 가지고 사업을 얼마 했다는 건 아셔야 됩니다.
성호

서성호소보면장

자료는 저희 사무실에 있는데 오늘 못 가져왔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효령면은 아십니까?
동권

김동권효령면장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한 4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효령도 4억 4,700만원입니다. 부계는 알고 계십니까?
상철

이상철부계면장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2억 3,000만원 정도 안 되겠나, 그런데 이게 어떤 게 있냐하면 의원님들이 몇 개 면을 거쳐서 지역구가 있다 보니까 사업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순수하게 2억이 떨어지고 하는 이런 여건이 아니고 다른 면으로 전배가 되고 하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거는 면장님들이 다 집행한 돈입니다. 재배정은 면장님들이 집행 안 합니까, 면장님들이 공사 계약해서 집행하는데….
상철

이상철부계면장

맞습니다. 전체 파악 못한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배정사업이 읍면간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면장님들한테 계시는 동안에 군에 조르든지 의원님들한테 조르든지 담당부서에 조르든지 해 가지고 타 면에 얼마 됐는데 우리 면은 얼마 됐는지를 좀 아셔 가지고 그 분야에 신경을 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료 안 갖고 오셨으니까 제가 묻기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풀베기가 지금 예전보다 예산이 줄었지요? 공모로 하다 보니까.
상철

이상철부계면장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은 적다고도 얘기를 많이 하던데 소보면 같은 경우는 산림조합에도 맡기고 이게 사실은 몇 년 전에 이걸 시설비로 돌렸다가 각 단체들의 자금이 부족해서 자금 때문에 개인 민간이전으로 해 줬는데 읍면장님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시설로 돌려 가지고 정기적으로 하는 게 낫겠습니까, 단체한테 주는 주는 게 낫겠습니까?
성호

서성호소보면장

소보면의 경우는 저는 시설비로 해 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른 면에도 있어봤지만 소보면에는 처음에는 단체의 기금 목적에 수익금으로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자기들이 노령화가 되고 하니까 일도 못할뿐더러 수익금 창출이 별로 없으니까.

김정애위원장

안 그래도 예산이 줄어든데다가 이걸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각 단체가 그걸 위탁 받아서 자기들이 또 인부를 써서 하니까 남는 것도 없고, 일도 제대로 안 되고 이렇거든요. 이 문제를 오늘 읍면장님들이 오셨을 때 한번 의견을 듣고 예산 심의할 때 이 문제를 시설비로 돌리든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봅니다.
성호

서성호소보면장

일부 읍면에서는 이걸 좋아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압니다.

김정애위원장

효령면은 어떻습니까?
동권

김동권효령면장

효령면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단체에서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청년회도 그렇고 새마을회는 연세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참석률도 좋고 그래서 좀 꺼리는 편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잠시 한 가지만.

김정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재배정 사업에 농지계 소관으로 군위읍에 내량1리 배수로 복구공사에 500만원 내려간 것 있습니까?
종락

이종락군위읍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대흥2리에 농로포장공사에 1,643만 4천원 내려갔습니까?
종락

이종락군위읍장

상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것 서면으로 나와 있는 건데 확인하는 겁니다. 대흥2리에 농로포장공사로 해서 1,643만 4천원 나간 게 있고, 무성2리에 수로정비공사에 1,400만 5천원 내려간 것 있습니까?
종락

이종락군위읍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용대리에 1,101만 5천원, 정1리 마을진입로도 있는데 1,828만 3천원, 군위읍에서는 농지계에서 이 다섯 건이 내려갔고, 소보에는 내의리 세천복구공사 1,000만원 있죠?
성호

서성호소보면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효령에는 많이 내려갔네요, 1억 2,700만원 내려갔는데.
동권

김동권효령면장

많이 내려왔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것 재배정 사업에 포함했습니까?
동권

김동권효령면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부계는 농지계에서 한 건도 안 내려갔네요?
상철

이상철부계면장

농지계에서는 내려온 게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내가 왜 자료를 얘기하냐 하면은 각 읍면에 내려간 게 형평에 안 맞아서 뽑은 자료니까 읍면장님들이 오해는 하지 마시고 내가 묻는 거는 군에서 내려 준 것하고 면에서 관리한 것하고 맞나 싶어서, 감사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재난복구담당에서 광현2리 소하천에 2,000만원 내려간 것 있습니까?
종락

이종락군위읍장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위천준설사업에 2,000만원 내려갔지요?
종락

이종락군위읍장

예, 최근에 내려온 것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오곡천에 1,500만원 내려갔습니까?
종락

이종락군위읍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상곡천에도 1,500만원, 봄하천정비에 500만원, 응급 복구장비비에 1,200만원 집행이 다 됐습니까?
종락

이종락군위읍장

다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부계는 1,300만원 내려갔습니까?
상철

이상철부계면장

1,400만원 받았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봄하천 정비사업으로 300만원이 내려가고, 응급복구로 1,000만원 내려갔는데 또 1,400만원이라 하고.
상철

이상철부계면장

이번에 또 내려왔습니다. 1,400만원 내려왔는데 지금 공사 장비비로 내려왔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소보는 1,540만원?
성호

서성호소보면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효령은 재난복구에 많이 내려갔네요. 그것 전도된 거는 재배정 된 걸 관리를 좀 하셔 가지고 해 주세요. 건설과에서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안 맞아서 읍면장님들한테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우보면․의흥면․산성면․고로면 소관

10시55분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보면․의흥면․산성면․고로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면장님들께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보면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오영종우보면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우보면장 오영종 의흥면장 김운찬 산성면장 천병태 고로부면장 임정영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면장들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면 소관 감사자료에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보면장께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오영종우보면장

보고에 앞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인사) 안녕하십니까, 우보면장 오영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 한해 동안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우보면을 비롯한 읍면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우보면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김정애위원장

우보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흥면장께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찬

김운찬의흥면장

보고에 앞서 함께 한 김현식 부면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부면장 인사) 의흥면장 김운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 심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불철주야 지역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시면서 면 행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의흥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김정애위원장

의흥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성면장께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산성면장

산성면장 천병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성면 부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인사) 존경하는 김정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산성면 지역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산성면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김정애위원장

산성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로부면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임정영고로부면장

고로부면장 임정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면에서 온 박채진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인사) 존경하는 김정애 위원장님, 심칠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금년에 고로면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김정애위원장

고로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면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재배정 사업을 오늘 챙기다 보니까 의흥면에 제 사업이 빠졌던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의흥면 재배정사업에 연계2리에 농로포장공사를 하나 넣었는데 여기 없네요?
운찬

김운찬의흥면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 중에 다른 데는 보니까 사업비에 도급, 관급, 계 이렇게 해서 내 놓으니까 보기 좋던데 사실 양식도 사실은 읍면에서 몇 번,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좋은 쪽으로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인데 가로등도 보면 어디에는 강관주 몇 개에 얼마라고 디테일하게 나온 부분도 있던데 그렇게 안 된 면도 있습니다. 강관주가 몇 개인지, 부착형이 몇 개인지. 여러 가지 여쭙고 싶지만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올해 우보면에 재배정된 사업이 얼마입니까?
영종

오영종우보면장

47건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재배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종

오영종우보면장

당초 예정금액이 4억 4,511만 7천원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군에서 내려가는 게 천원까지 내려갑니까?
영종

오영종우보면장

그 금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공사 금액 말고, 군에서 재배정 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종

오영종우보면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파악 못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입찰했는 것 있습니까?
영종

오영종우보면장

아닙니다.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군에서 재배정 된 것 불러주겠습니다. 재난복구사업으로 내려간 게 4억 9,700만원으로 자료를 제가 받고 있어요.
영종

오영종우보면장

그거는 건설과에서 직접 시행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 재배정 사업은 그만큼 안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봐서는 우보면에 올해 사업 다 한 게 도급액이 5억 5,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윤진

김윤진위원

자, 이게 틀렸으면 군에서 잘못된 거고, 우보에 4억 9,000만원 12개 사업입니다. 재배정사업으로. 미성지구 하상정비사업으로 2,000만원으로 내려간 것 있습니까? 또 모산지구 하상정비사업에 2,000만원, 미성지구 기성제방 정비사업에 1,000만원, 문덕지구 기성제방 정비사업에 1,000만원 해서 이렇게 밑으로 쭉 있습니다. 여기 12개 사업이 얼마입니까, 거기 외에 더 내려간 것 있어요? 재난 복구로?
영종

오영종우보면장

개별적으로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재배정 사업 전체로 뽑아온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금액을 보니까 군의 계산서가 틀린 겁니다. 내가 지금 집계를 다 못 놓을 형편인데, 그러면 지역개발에서 내려간 거는 얼마입니까?
영종

오영종우보면장

계별로 제가 따로 뽑지는 않았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전체가 얼마?
영종

오영종우보면장

전체 추진한 금액이 4억 1,670만 9천원입니다. 저도 올해 한 거는 나름대로 자료를 다 만들었는데 자체사업하고 우리 재배정사업이 우보면 같은 경우는 한 60여건이 되는데 자료를 다 뽑았거든요. 다 뽑아냈는데….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저도 답답합니다. 제가 건설과에 자료를 한번 받아본다고 받았는데 읍면에 재배정사업이 다 틀리고 다섯 건 있는 거는 집계도 틀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천천히 합시다. 우선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면장님들, 최일선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농촌가로등 이거는 매년 유지 보수비가 책정되는데 집행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남습니까, 부족합니까?
운찬

김운찬의흥면장

충분합니다.

홍복순위원

가로등도 매년, 오전에 읍면에 이야기할 때는 계속 부족하다고 하시던데 맹 마찬가지입니까, 신규설치.
운찬

김운찬의흥면장

해 달라고 하는 수요는 끝이 없습니다. 신청은 들어오지만 면장들이 많이 줄이는 이런 입장이죠. 해 달라 하는대로 다 해 주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찬

김운찬의흥면장

산성, 고로, 의흥은 산성에 있는 영광전기에서 3개면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보는 별도이고, 군위, 소보, 효령이 또 별개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이번에 체육회 돈 쓴 것, 자료 맞추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 내용을 막상 받고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군의회에서 많이 잘못했네요. 왜냐하면 인구 비례를 해서 출전 경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이게 안 맞다는 겁니다. 어느 면을 지칭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의흥 인구는 그 면의 반도 안 됩니다. 이거는 예산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되겠지만 거기는 1,900만원씩 나갔는데 의흥은 2,200만원이거든요. 지금 2,400명 내지 2,500명이 되는데 산성, 고로는 1,100명에서 1,200명인데 우리 인구 반밖에 안 되거든요. 돈 300만원 차이가 나네요. 우보, 의흥, 부계는 전부 2,200만원으로 똑같고, 효령이 좀 많고, 군위는 인구가 좀 많으니까 좀더 많이 가고 하는데 집행액도 보니까 효령이 엄청 많네요. 효령은 2,700만원인데 5,700만원 집행을 했네요. 그래서 3,000만원 집행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육회에서 좀더 신경을 쓰게 되면 돈을 적게 쓰고도 할 수 있겠구나 싶습니다. 지금 효령하고 군위 인구 차이가 배 가까이 나는데 군위는 7,000명에 4,9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효령은 4,000명미만인데 5,700만원을 집행했고,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러분들 매년 체육대회 할 때마다 여러 가지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의원들도 좀더 공부를 해야 되겠고, 면에서도 체육대회 할 때는 좀더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효령은 공장도 많고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많이 지원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매년 하는 얘기가 우리가 2,000만원, 3,000만원 지원해 줄 때는, 주민들한테는 찾아가지 마라 이런 뜻에서 얘기한 건데 그게 아닌 것 같네요. 이 점을 좀 여러분들이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체육회 이사회가 거의 끝난 줄 알고 있는데 신년도에 이사회를 하거든 분명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주민들한테는 받지 말라고 좀 얘기를 해 주시고, 현재 면에 한해대책에 양수기가 보유돼 있습니까? 창고에 양수기가 있습니까?
운찬

김운찬의흥면장

거의 폐기 다 시켰습니다. 한 두 대, 새 것은 폐기 안 시킨 데도 있고요.
병태

천병태산성면장

산성은 두 대 있습니다.
영종

오영종우보면장

우보도 세 대인가 있습니다. 이번에 정비결과 보고하는데 보니까.

심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양수기 정비비를 매년 예산 세우는데 면으로 전도가 안 됐어요. 내가 알기로는 각 면에 두 세대씩 양수기가 다 있습니다. 근간에는 양수기를 잘 안 쓰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 같은데 창고를 한번 보십시오. 양수기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군에서도 이걸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고, 면에서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7,000만원, 8,000만원 예산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그겁니다.
운찬

김운찬의흥면장

그거는 그 양수기가 아니고, 그 양수기도 물론 포함되지만 우리 관이 관리하는 양수기 있잖습니까, 그 비용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에 있는 거는 새 것만 남겨놓고 고장날 정도 되는 거는 다 폐기시켰거든요.

심칠위원

물론 폐기시켰죠, 그런데 이 돈을 어디에 쓰냐 하면은 현재 들판에 있는 양수장에 전기세를 물어주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거는 별도입니다. 이거는 한해대책용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농사용으로 세워놓은 거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과장님들한테 얘기했는데 이 예산 세우는 걸 아무 생각없이 세웁니다. 공사비 2,000만원 딱 세워 가지고 1,000만원 쓰고 1,000만원 남겨두고, 전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심사할 때 충분히 감안해야 되겠다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아까 군청 자료가 틀려서 그런 건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자료가 우보면에 재배정사업이 5억 8,5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비로 의원님들 재량사업비하고 재량복구사업이 5억 8,500만원입니다. 아까 재난복구에 12건은 1억 8,300만원 맞죠?
영종

오영종우보면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자료는 이 자료에 포함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지역개발에서 24건에 4억 200만원이 내려갔거든요.
영종

오영종우보면장

각 계별로 뽑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지역개발계에서 내려간 것 불러드릴게요.
영종

오영종우보면장

이 사업은 제가 가기 전에 이뤄진 사업이라서 이미 상반기에 다 이뤄졌기 때문에, 한바퀴 제가 돌아보긴 했습니다마는.
윤진

김윤진위원

달산리 농로포장에 2,000만원, 모산리 샘보 도수로 개체공사에 3,000만원, 미성1리 골안들 농로 개설공사에 3,000만원, 달산1리 마을안길포장에 2,000만원, 이화1리 교회 뒤뜰 농업용수로에 2,000만원, 선곡1리 도수로에 1,000만원, 문덕리 수로정비공사에 2,000만원, 모산리 농로포장에 2,000만원, 모산리 도수로에 1,500만원, 모산리 배수로에 1,500만원, 문덕1리 농로포장 수로관에 600만원, 봉산1리 포장 수로관에 700만원, 봉산1리에 700만원, 백양동 마을진입로에 2,000만원, 이화2리 세천에 1,500만원, 이화3리 세천 복구공사에 2,000만원, 선곡2리 안길 배수로에 2,000만원, 모산리 세천 복구에 2,000만원, 모산리 배수로에 1억 1,000만원, 달산2리 세천 복구공사에 1,000만원, 봉산1리 배수로에 2,000만원 이렇게 내려갔는데….
영종

오영종우보면장

제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가진 자료하고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대충 얼마한지 모릅니까, 올해 면에서 사업한 걸?
영종

오영종우보면장

제가 가서 한 거는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 그전에 한 거는….
윤진

김윤진위원

감사를 하면 올해 한 사업도 챙겨보고 오셔야지, 그 정도 한 것 맞습니까, 여기는 의원님 재량사업비하고 같이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재량사업비를 쓰고 남으면은 의원님들하고 수의 안 합니까? 의흥면장님 올해 1년 계속 있었지요?
운찬

김운찬의흥면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의원님들 재량사업비를 쓰고 조금 남으면은 집행을 다 해야 되는데 협의를 안 합니까?
운찬

김운찬의흥면장

협의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협의했다는 소리 잘 안 들리던데요. 그리고 먼저 했는 읍면이나 지금 하신 읍면의 재량사업비는 정산을 한번 받겠습니다. 틀리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보는 5억 8,500만원으로 해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시고, 의흥은 얼마 없네요?
운찬

김운찬의흥면장

2억 6,000만원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산성은 얼마됩니까?
병태

천병태산성면장

산성은 2억 5,300만원.
윤진

김윤진위원

거기는 3억 4,700만원입니다. 고로는 얼마인지 압니까?
정영

임정영고로부면장

6억 6,848만원 정도.
윤진

김윤진위원

고로는 5억 3,200만원입니다. 그런데 뜰안주변도 안전건설담당에서 나가는 8,000만원은 포함이 됩니다. 그거는 댐 주변정비사업입니까, 8,000만원이?
정영

임정영고로부면장

댐주변정비사업은 9,500만원인데.
윤진

김윤진위원

8,000만원이 내려갔는데요? 자료가 이러니까 제가 감당을 못하겠어요. 갖고 가서 한번 정리를 하십시오. 이것 한번 맞춰 가지고 정산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배정 사업은 읍면에서 우리 군으로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좀 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장님들, 2016년도 함께 가꾸는 농촌 운동 지원사업 그것 내용을 압니까? 제가 왜 지적을 하냐 하면 각 읍면에 올해 해당사업이 돈은 30만원 정도 나갔는데 우보면에는 19개인데 많이 하셨네요, 몇 개 동네입니까?
영종

오영종우보면장

19개 동네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의흥도 21개라 하면 3동네가 안 했네요?
운찬

김운찬의흥면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산성은 몇 동네입니까?
병태

천병태산성면장

14개 동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4개 동네만 합니까? 이게 2년차 사업인데 돈이야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어느 동네라도 다 해당이 되는 사업인데 굳이 하면서, 우보는 전 동네에 다 하는데 거기는 열 네 동네 중에서 4개 동만 하고 10개 동네는 안 하시고, 의흥도 3개 동은 왜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로는 한 동네도 안 했어요. 이거는 읍면장님들이나 담당자 관심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이 별거는 아니지만 한 동네 30만원씩 사업 한 번 하고 청소 도구도 사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관심있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전기는 몇 월 달에 가장 적게 씁니까, 모르죠? 사용은 언제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기료로 보면 10월달이 거의 가장 적게 써요. 단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1월, 2월입니다. 전기료가 의흥 같은데는 보니까 작년보다 많이 불었는데요?
운찬

김운찬의흥면장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자료 낼 때 의흥면의 경우는 6월달, 8월달 게 에러가 났습니다. 6월, 8월 두 달을 복지회관하고 시장화장실을 여기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작년보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사실 실지로 하면 750만원 집행했습니다. 2014년하고 비슷합니다. 이것 에러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전기료도 자주 확인하셔 가지고 절약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제가 앞에 읍면장님들께도 물었는데 연도변 풀베기 지금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던데 이걸 시설비로 돌리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자 싶어서 묻는데 거기는 각 단체들이 서로 할려고 한다든지 애로가 없습니까?
운찬

김운찬의흥면장

의흥은 서로 할려고 합니다.
정영

임정영고로부면장

단체들이 하려고 하는데 기금조달 이런 목적은 좋지만 작업은 질이 떨어집니다.

김정애위원장

산성면도 할려고 하는 단체가 많습니까?
병태

천병태산성면장

예, 우리도 5개 단체에서 했는데 기금 조성 때문에 꼭 더 할려고 얘기를 합니다.
영종

오영종우보면장

우보도 할려고는 하는데 하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 올해 테마탐방로 같은 경우는 중앙조경에서 했거든요. 시설비로 내려와서 했는데 해 놓은 것 보면,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하반기에는 청년회에서 했는데 청년회에서 할 때도 중앙조경에서 했는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정도는 해 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차이는 많이 납디다. 할려고 하는 단체는 많이 있습니다만 실지 결과를 보면 차이가 납니다.

김정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재배정 사업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8개 읍면이 수의계약인데 사업을 많이 하는 건설회사와 아예 하나도 하지 못하는 건설회사가 좀 두드러지게 보입디다. 특히 수의계약은 읍면장님들께서 지역의 업체들에게 골고루 분배를 좀 해 주시길,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제가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보면․의흥면․산성면․고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각 실과소, 읍면별 감사자료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계획에 따라 내일은 현장 확인을 하겠으며,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5일차 감사 일정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12시15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 군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