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박재식 의원 발언
근아
한근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 휴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어제 회의에 이어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평생학습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연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TOP 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세무1과 나. 세무2과 다. 민원여권과 라. 평생학습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의 세입예산안은 사업명세서 241페이지이며, 세출예산안은 242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4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맨 하단에 보면 ‘세입수입 징수포상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해증
이해증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해증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수입 징수포상금이라 하면 우리 ｢지방세 기본법｣과 우리 ｢연제구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한 사업입니다마는 현재 전년도까지만 해도 1년 차 부분에서 금액이 사실상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과년도 징수금을 1년 차까지도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사 하면서 우선 예산에 반영을 해 본 사항입니다. 이거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과년도 체납액 금액을 사실상 100만 원 받으면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한 만 원 정도 징수포상금으로 인센티브 차원에서 직원들 사기앙양과 일하는 능률향상을 위해서 지급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과장님께서는 세무1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기획실장님으로 활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해증
이해증세무1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예산도 짜고 전반적인 모든 것을 볼 때 세무1과장으로 오셔서 보니까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지금 예산을 올린 겁니까?
해증
이해증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예산 총괄 업무도 봤는데 각 부서마다 세세한 사항은 다 못 챙겨 봤습니다마는 막상 세무1과에 와서 보니까 이런 부분은 타구하고도 비교를 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확인을 해 보니까 타구에도 다 1년 차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전체 금액을 봐서도 타구보다 우리 구가 적은 편에 속하고 이래서 타구하고도 형평성 차원에서 조금 더 맞춰주는 차원에서 세출예산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타구하고도 견주어 봤을 때 충분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다는 말씀이죠?
해증
이해증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이해증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 한번 봐 주십시오. 241페이지. 과장님, 올해 지방세 수입이 27억 9,3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이 많이 거둬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많이 거둔 것도 관계 공무원분들께서 많은 노력이 있었기에 거두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이 거두기 위해서 지역주민들과 많이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까?
해증
이해증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해증입니다. 박재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세금이나 여러 가지 납부를 해 보지만 실제로 세금납부라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거부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그런 부분을 우리 전 직원들이 노력을 해 가면서 서로 의견 상충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징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내년도 세입예산안에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전년도보다도 27억이라는 세입을 더 확보를 더 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과장님, 이렇게 관계 공무원분들께서 여러 모로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해증
이해증세무1과장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박재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과장님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세무1과나 세무2과나 세무과는 정말 우리 직원들 고생도 많이 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혹시 세입 같은 것도 연도별 변화 추이에 따라 이렇게 세입도 잘 편성해 주시고 혹시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잠깐 질의한 사항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증
이해증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의 세입예산은 사업명세서 247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이며 세출예산안은 249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5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맨 하단에 보면 207만 원이 감이 된 부분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250페이지.
응률
이응률세무2과장
개별주택가격 관련…….
근아
한근아위원장
아니고 ‘일반운영비 지방세 체납’.
응률
이응률세무2과장
아, 예.
기홍
박기홍위원
찾으셨습니까? 207만 원이 감이 됐지요?
응률
이응률세무2과장
사무관리비에 줄은 부분은,
기홍
박기홍위원
이 부분이 세무2과가 현재 분과가 된 지는 언제입니까?
응률
이응률세무2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세무1과에서 세무1, 2과로 나누어진 지가 언제입니까?
응률
이응률세무2과장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홍
박기홍위원
세무1, 2과로 나누어진 지가 언제입니까?
응률
이응률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2016년도 4월이지요?
응률
이응률세무2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럼 이 예산을 잡았다가 이게 지금 아무래도 세무2과 나누어지면 다른 부대경비 이런 게 많이 들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감이 됐지요?
응률
이응률세무2과장
감이 된 사유는 당초 이 예산이 4월 1일 분과할 당시 1, 2과 합쳤던 금액이 1, 2과로 구분되다 보니까 그래 감이 된 겁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무래도 세무2과가 분리되면서 되면서 예산 이런 부분이 더 많이 들어갈 텐데도 불구하고 감이 됐다는 거 자체는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고, 왜 감을 하셨는지는 아끼셔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내용이 잘 그거 하네요.
응률
이응률세무2과장
이 부분 감이 된 특별한 사유는 번호판 영치하고 할 때 급양비 부분이 19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감이 됐냐면 일단 세무과 예산이 되어 있을 때와 세무 1, 2과를 구분했을 때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세무과로 되어 있을 때는 40명에 대한 예산이 다 반영되어 통합적으로 했고 1, 2과를 구분하다 보니까 세무1과 부분은 떨어져 나가고 세무2과에 필요한 부분만 하다 보니까 이게 감이 됐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럼 그 답변은 그 정도 하도록 하겠고요. 242페이지에 보면 세무1과에 ‘선진지 견학 포상금’이 있는데 이 포상금은 언제 적 포상금입니까?
근아
한근아위원장
잠깐만 위원님, 과장님.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기홍 위원님이 아까 지나간 세무1과인데 내용이 뭐냐 하면 이번에 세무1과에서 포상금으로 4명이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이 포상금이 전액 분과되기 전의 실적을 가지고 포상을 받았다면 당연히 세무2과도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도에서 묻는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1과, 2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리 2과 과장님이 조금 약간 헷갈리셨는데 내용은 위원님이 그런 내용인데, 그럼 이 4명이 사실 분과되기 전의 실적으로 포상을 받았다면 이번에 세무2과 직원도 한 2명 정도는 가야 되는데 아까 1과 할 때 못 물어봤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물어보시는데 혹시 주무계장님 혹시 2과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가시나요? (｢예, 같이 갑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아, 그렇습니까?
기홍
박기홍위원
아, 같이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근아
한근아위원장
위원님 내용이 그거죠?
기홍
박기홍위원
예. 그 얘기가 맞는데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어차피 세무1과, 2과 분리되기 전의 포상금이라면 1과나 2과도 혜택을 같은 직원들에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뜻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보니까 세무1과만 되어 있고 세무2과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도인데 그럼 세무2과도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죠?
응률
이응률세무2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지방세 부과징수’ 해서 ‘사무관리비’가 신규인 거 같은데 2,361만 2,000원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또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서 신규가 또 6,750만 원 이에 대해서 한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응률
이응률세무2과장
박재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세무1, 2과로 분과를 하다 보니까 원래 이게 세무2과 예산에는 이체를 하고 난 뒤에 하나도 안 잡혔습니다. 안 잡히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 부분을 보시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증가한 건 아닌데 예산서 상에는 1, 2과 분과를 하고 난 후에 2과에 제로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순수한 증으로 들어간 그런 내용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아, 분과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응률
이응률세무2과장
분과함으로 인해서 생긴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25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업무추진비’ 이래서 보이십니까, 과장님?
응률
이응률세무2과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했는데 420만 원 밑에 ‘직원용 의자’ 이것도 신규인 거 같습니다. 물론 이거 돈은 얼마 아닙니다마는 30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률
이응률세무2과장
그거는 우리 지방세 위원회나 우리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그걸 합니다. 연말에 심의를 합니다. 지방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런 부분에 업무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편성된 그런 예산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지방세를 거두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업무추진비가 소비된다 이 말씀입니까?
응률
이응률세무2과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
그럼 종전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 왔습니까?
응률
이응률세무2과장
과거에도 이 비용은 있었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신규로 되어 있습니까? (｢2과로 분과｣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아, 분과 관계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응률
이응률세무2과장
분과 관계로 인해서,
재식
박재식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박재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실 세무과에서 1, 2과로 분과되면서 특히 우리 2과에서는, 주민세가 2과의 업무 소관이죠? 주민세가 2과 업무 소관인데 내년에 세입 받을 때도 가능하면 체납되지 않도록 세입예산도 제대로 잘 잡아야 되거든. 세입예산을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보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은 전문가들이거든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세입예산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앞의 거하고 이렇게 볼 때 사실 아까 신청한 부분도 감을 할 게 아니고 이건 그대로 받아 주고 앞의 1과 거하고 2과 거하고 같이 대조해 볼 때는 2과의 예산을 너무 빈약하게 짠 거 같아요, 본인이 볼 때는. 그래서 우리 2과가 새로 과를 운영하면서 사실 애로점도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세입 잡을 때 또 주민세 같은 것은 체납하지 않도록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특별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1과 할 때 저희들이 1년 차, 2년 차 징수포상금 때문에도 이야기가 나와서 역시 대동소이하게 2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응률
이응률세무2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1과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셔서 2과 할 때는 질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실제 수거하는 만큼 저희들이 또 저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2과가 이번에 새로 운영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과장님 이하 뒤에 계시는 계장님이나 직원님들 정말 세입도 놓치지 않고 제대로 잡고 세원 발굴도 잘하시면서 제대로 잡으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률
이응률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근아
한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의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의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의 세입예산은 사업명세서 255페이지이며 세출예산안은 256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1분 회의개의
기홍
박기홍위원
민원여권과 민영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57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자산･물품 취득비’가 있는데, 그렇죠? 찾으셨습니까?
영찬
민영찬민원여권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찾으셨습니까?
영찬
민영찬민원여권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여기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비롯해서 있는데 이걸 상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찬
민영찬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여권과장 민영찬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저희 과뿐만 아니고 몇 군데에서 민원 편의 사항을 위해 가지고, 민원이 와서 직접 대면 민원해서 발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요새 하도 바쁜 사람들이 많고 이래서 직접 본인에 의해서, 본인의 지문으로 인해서 기계에서 바로 발급하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무인민원발급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예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1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설치를 해서 민원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5대가 설치가 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1대 더 추가로 구매해 갖고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금액이 1대가 한 2,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5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준비돼 있다는 말입니까?
영찬
민영찬민원여권과장
예, 기이 설치됐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설치돼 있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영찬
민영찬민원여권과장
지방 법원에 1대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시청 1층에 1대, 그 다음에 2층에 1대 또 구청에 들어오는 입구에 민원 안내대 옆에 또 1대가 있고 그다음에 개인택시 운송 사업조합, 새마을금고에 또 1대 이렇게 기이 5대가 돼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이 1대를 다시 증가해서 할 때는 어디다 놓을 생각입니까?
영찬
민영찬민원여권과장
지금 그 설치 대상을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민원이 가장 많은 동을 선정해서 일단 자기가 원하는 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연산1동, 5동, 8동이 신청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해서 가장 적절한 장소에 저희들이 배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동은 어디입니까?
영찬
민영찬민원여권과장
거제1동으로 생각이 듭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 거제1동에 민원 발생이 많이 해서 지금 번호표를 뽑아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현재 준비는 안 됩니까?
영찬
민영찬민원여권과장
거기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동에, 민원대에 설치하면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단점이 뭐냐 하면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오시고 하는 동 주민센터인데 이 분들 오시면 기계 작동을 잘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직원 한 사람이 일일이 하려 하면 가서 붙어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너무 민원이 많은 거제1동 같은 경우는 한 명이 붙어서 해야 되는 이런 단점 때문에 아마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고려를 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각 동의 신청을 받아서 어느 동에 우선적으로 배정할 건가를 받은 거란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앞으로 계획은 지금 각 동에 1대 정도는 놓고 싶다는 생각에 준비하는 과정입니까?
영찬
민영찬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현재 그럼 동에, 설치된 동은 한 동도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찬
민영찬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로는 설치된 동이 없습니다. 신청, 해 달라는 동이 세 군데 들어왔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들도 거제1동에 민원이 참 많기 때문에 거기에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모로 협의를 해 보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게 되면 우리가 얻는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영찬
민영찬민원여권과장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는 기다릴 필요가 없고, 민원인 입장에서는요. 기다릴 필요가 없고 또 주민등록증을 지참 안 해도 본인 지문만 찍으면 본인 인증이 됩니다.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의성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청이라든지 법원, 이런 곳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많기 때문에 주로 선정돼서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도, 차후로도 이게 많이 보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1대 신청한 동은 있어도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영찬
민영찬민원여권과장
예, 예산이 1대 가격이 한 2,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너무 갑자기 하는 것보다 봐 가면서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 무인민원발급기를 놓을 수 있는 장소나 또 환경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영찬
민영찬민원여권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거기에 충분한 준비가 돼야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영찬
민영찬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 밑에 보면 통합민원발급기를 또 7대를 놓는데,
영찬
민영찬민원여권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대당 785만 원인데 이 7대는 주로 어떤 겁니까?
영찬
민영찬민원여권과장
저희 통합민원발급기는 많은 동에 기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민원여권과에 와 보셔도 3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통합민원발급기는 저희들이 일일이, 예를 들어서 등본을 뗀다든가 옛날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는데 2장이 나오면은 기이 2장이 나온 거를 들었다가 또 압침 찍었다가 또 붙여서 찍고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발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통합민원발급기는 바로 앞에서 컴퓨터 치면 바로 여기서 세 가지가, 편철하고 천공하고 인증이 한목에 돼서 바로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드리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발급 시간도 짧고 여러모로 편의성이 많습니다. 지금은 7대가 필요합니다마는 각 동별로 거의 다 설치가 되어있고요. 각 동 주민센터에 총 31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 동이나 추가로 필요한 동이 연산2동하고 연산3동, 연산6동 이래서 6대 정도, 7대 정도를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그러면 7대를 다 설치할 곳이, 동에 지금 몇 대라고요?
영찬
민영찬민원여권과장
동에 지금 29대가, 지금 동 주민센터에 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에 3대 해서 31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7대 설치 예정 지역은 연산2동에 3대, 그다음에 연산3동, 연산6동에 각 2대씩 그래서 7대씩 설치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 밑에 순번발급기는 번호표 뽑는 거 말하는 건가요?
영찬
민영찬민원여권과장
예, 순번발급기.
기홍
박기홍위원
그것도 지금 이제, 그러면 이게 안 돼 있는 곳이 있어서 새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있긴 있는데 교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영찬
민영찬민원여권과장
새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통합민원발급기 한 그 동에, 연산6동에 기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고 연산2동하고 연산3동에 각 1대씩 해서 순번발급기를 설치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25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59페이지에 보면 ‘자산･물품 취득비’ 해서 2,2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된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찬
민영찬민원여권과장
예, 저희 과에서는 수시로 필요한 차량이 1대가 필요합니다. 문서 사송이라든지 이럴 때 필요한데 그 관용차량을 문서 사송 업무용으로, 관용차량을 작년에 1대 구입을 했습니다. 2,850만 원 정도 들여서 구입을,
기홍
박기홍위원
차량을요?
영찬
민영찬민원여권과장
예, 그랜드 스타렉스 5인승 벤으로 저희들이 신규 구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에는 차량이 현대 스타렉스 6인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돼서 이 차를 작년에 사고, 그래서 올해는 그게 필요하지 않아 새로 주문하고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십쇼. 차량을 구입했는데……. (국장, 과장에게 개인 설명)
영찬
민영찬민원여권과장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기홍
박기홍위원
예, 다시 설명해 주세요. (｢2016년,｣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영찬
민영찬민원여권과장
작년에는, 2016년 그러니까 올해지요. 올해는 차량 구입이 필요해서 ─너무 노후가 돼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새로 신규로 다시 또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걸…….
기홍
박기홍위원
아, 그 부분에 대한 차량을 지금 구입을 했기 때문에, 2016년도 예산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게 구입을 했으니까 이 예산이 삭감됐다 이 말입니까?
영찬
민영찬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허정순총무국장
삭감이 아니고,
기홍
박기홍위원
삭감이 됐다는 이야기는, 그게 안 맞잖아요. 대답이,
근아
한근아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답변을,
기홍
박기홍위원
안 맞는데 그러니까,
근아
한근아위원장
묻는 질의에 따라서 답변이 잘못 나가고 있는데 정확하게 뒤의 직원들이 정확한 답변을 좀 서브해 주십시오.
정순
허정순총무국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작년에, 201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차량 구입비가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 대비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차량 구입비가 편성돼 있고 올해는 편성을 안 하니까, 2017년에는 안 하니까 그래서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삭감이라기보다는 줄어든 겁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답변을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위원이 들어도 못 알아듣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다시 바꾸어 말하면 앞전 예산에서 지금 현재 줄어든 부분은 차량 구입을 했기 때문에 필요 없으니까 예산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영찬
민영찬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허정순총무국장
그렇지요.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제가 이해가 가지 어떻게 이래서 제가 알아듣겠습니까?
영찬
민영찬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얘기를 준비를 잘 하셔서 답변을 하실 때는 충분한 자료 내역을 알고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영찬
민영찬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앞으로는 답변 좀 잘 부탁하고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기 제가 자료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257페이지 재산 취득에 관한 물품 있지요? 무인 발급기가 지금 이번에 1대하고 기존 5대 있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어느 위치에, 언제 구입해서 대충 연간 발급한 수량, 실적 같은, 수량이랄까, 실적이랄까 하여튼 그 내용까지 상세하게 적어서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통합민원발급기가 지금 기존 31대가 있거든요.
영찬
민영찬민원여권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장
31대도 어느 동에, 어느 위치에, 그리고 이번에 7대는 사전에 어떻게 하겠다는 품의를 받았거나 이런 신청 온 동이 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쭉 상세히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순번발급기도 어느 동에, 언제 구입해 가지고 지금 있다는 것 그리고 위의 발급기 2대는 있지요? 무인하고 통합하고는 실적까지 내어서 자료를 계수조정 할 때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민영찬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내일 저희들이 계수조정 할 때까지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영찬
민영찬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의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의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의 세입예산안은 사업명세서 263페이지이며 세출예산안은 264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위원장님!
근아
한근아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과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68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자산･물품 취득비’ 관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평생학습과장 이종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자료만 참고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작은 도서관 시설비와 자산 취득비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그 시설비 및 부대비 내용 중에서 해당되는 것은 배산 작은도서관 2층 화장실 내에 누수가 있어서 뒤편 콘크리트를 포장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밤골도서관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오래되어서 낡았습니다. 도서 반납함을 교체하는 걸로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 강의실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 강연대와 사회대 등을 우리가 교체할 예정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밤골도서관은 과장님께서 동장님으로 계셔서 지리적으로 환경은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낡고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시설이나 보완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잘하셔서 필요한 사안 인지를 해서 또 맞다면 거기에 또 적절하게 대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리고 지금 27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맨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거든요.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이걸 부분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물론 이 감액된 7,800만에 대한 거는 아마 연제고등학교, 자립형 고등학교에 1억 나가던 걸 갖다가 지금 현재 그 부분이 3,000만 원 줄었다고 하는 그 부분 아닌가요?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그 부분도 있고,
기홍
박기홍위원
예.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작년 예산에서 연제중학교에 다목적 강당을 건립 지원하던 7,1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올해는 지급이 안 됨으로써 거기서 7,1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초등학교에 우리가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초등학교 우리 연제구에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초등학교가 18개 있습니다. (｢16개｣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정순
허정순총무국장
16개.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16개…….
기홍
박기홍위원
16개요, 초등학교 매년 지급되는 금액이 있지요? 지원해 주는 금액이, 그렇죠?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게 꼭 같이 지급되는 건 아니고 차등이 좀 있는 겁니까?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교육 지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적정하게 요청된 내용에 대해서 적정한가 안 한가, 금액의 과다 여부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심사를 해서 우리가 결정해 지급을 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거기 등급을 매깁니까? 아니면 그 금액이 차등이 있는 이유는 정확하게 뭡니까?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일률적으로 우리가 배분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오기 때문에 자기 신청에 따라서, 사업 계획 내용에 따라서 금액들이 차이가 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 사업성에 따라서 차등이 된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다른 학교보다 우리가 왜 자꾸 지원금을 적게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학교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어떤 기준에서 하는지 명확하게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심의 기준은 어디서, 누가 잡습니까?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 심의위원회에서…….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그 계획 내용의 타당성 여부라든지 검토를 해서 결정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보면 생존 수영 실기교육 지원금이 1,3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이거는 교육 지원청에서 요청이 온 건데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우리 연제구에 있는 초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총 금액에 1인당 약 4만 5,000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 6,600만 원이 들어가고 거기서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우리 구에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20%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하는 걸로 일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동래 교육청하고 지금 협의를 보고 있는 겁니까?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교육은 장소는 어디서 주로 합니까?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장소는 아직까지 우리가 결정된 바는 없고 교육청에다 예산을 지원을 해 주면은 교육청에서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적정한 장소를 계약을 해서 아마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런 사업들이 많이 활발하게 되어서 아무래도 세월호 사고라든지 이런 경우에서 수영을 못 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조기교육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 봤습니다. 그리고 연제 자립형 고등학교 지원금이 예전에 1억이었는데 지금 3,000만 원으로 줄었지요, 그렇죠?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줄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거기 3,000만, 원래 자립형 고등학교 되면 1억을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자립형 고등학교의 시기가 마쳤습니까?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원래 매칭시스템이 돼서 1 대 1로 다 대응 지원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게 일단 2016년도로 해서 5년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재지정 신청을 해서 연제고등학교에서 다시 5년간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때는 1 대 1 매칭시스템은 아니고 각자 자치단체별로 능력에, 어느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각 구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너무 또 급격히 지원을 중단하기는 또 어려움이 있고 학교 자체에서 교육 지원이라든지 환경 개선이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일단 3,000만 원 정도로 지원하는 걸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지금 3,000만 원을 배정했다는 이야기네요. 전액 구비로 지금 지원하겠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 위의 학교 지원 30개교 이거는 지금 2,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아까 그겁니까? 이거는 뭡니까? 30개 고등학교라 돼 있는 거.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이게 이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합해서 약 30개, 여기에 우리가 작년에는 총 2억 원을 편성해서 우리가 학교의 신청 받아서 사업별로 심의위를 해 가지고 나누어 줬는데 이번에는 예산도 자율형 공립고 예산도 조금 줄어들은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이쪽 부분을 늘렸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30개 학교가 나옵니까?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럼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교는 아니지요?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대학교는 없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중학교, 고등학교가 14개 학교라고 보고,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초･중･고 이렇게,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제가, 자료를 제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면은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 사실은 학교에서, 아니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요구했다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생존 수영.
근아
한근아위원장
예, 그 생존, 이거하고 이거에 대해 요구한 그 내용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거기에 다 포함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포함,
근아
한근아위원장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그 위의 학교 교육 지원 이게 작년에 2억에서 올해 5,000만 원,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5,000만 원,
근아
한근아위원장
더 증액이 됐거든요.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증액됐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이 내용이, 작년에 낸 실적 있지요?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장
실적하고 그리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 실적을 우리 계수조정 할 때까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초등학교가 16개거든요?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장
중･고등학교가 14개? 중등학교가, 중등이, 이 30개가 어떻게 지정됐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에 대한 당초 계획을 품의 받은 그 내용 자료를 내일까지, 계수조정 할 때까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다음 박재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이건 시비입니다마는 272폐이지 한번 봐 주시렵니까? ‘사무용품 등 구입비’가 신규인데 382만 원 여기에 대해서, 구입비에 대해서 어떤 명목인지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이거는, 어린이 자료실 개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도서관은 운영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도서관에 대해서는 좀 더 연장을 하자 그래서 시비로써, 전액 시비로 내려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예, 시비는 맞습니다.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저녁 8시까지 개관하는 걸로 인건비라든지 일부 예산이 내려옵니다. 거기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간단한 집기라든지 사무용품 이런 것들 쓰는 데 드는 금액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알겠고요. 27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이 텔레비전은 신규인데 60만 원, 이건 어디에 설치하지요?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이거는요. 제가 평생학습과에 가니까 텔레비전이 워낙, 한 10년 이상 된 걸 썼습니다. 그게 좀,
재식
박재식위원
몇 년이요?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날로그식으로, 요즘 디지털이 아니고 아날로그 큰 브라운관식이 돼 있어서 그건 화질도 떨어지고 이미 내구연수도 끝이 나서 폐기시키고 새로 간단한 걸 하나 사려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268페이지 한번 봐 주시렵니까?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서 약 8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이 삭감된 내용은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제가 산 물건들을 일일이 기억하지는 못하겠는데 작년에 샀던 물건이 이미 샀기 때문에 올해는 추가로 달리 소요 물품이 없어서…….
재식
박재식위원
없어서 삭감된 겁니까?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삭감이 된 겁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아, 예산 잡아다 놓고 소요 물품이 없어서?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삭감한 게 아니고 작년 예산은,
재식
박재식위원
전년도 대비 해 갖고 보니까 805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이? 아, 증감됐네. 아니, 삭감됐는데?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감액시킨 거지요? 작년에서,
재식
박재식위원
예, 삭감된 게 맞습니다.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작년에 필요한 물건들은 다 샀기 때문에,
재식
박재식위원
사고 나머지는 삭감됐다 이 말입니까?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
그럼 예산을 좀 더 잡았다는 이야기인 모양인데…….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박재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이종식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271페이지의 ‘자산･물품’, ‘제습기 구매’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당초 개관할 때 구비했던 게 아니고 새로 구매를 하는 겁니까?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이게 위원님, 지하 부분입니다. 이 부분, 지하 1층 부분에는 기존 제습기가 있는지는 확실히 제가 모르겠는데, (｢있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있어요? (｢방송실에 하나 있고,｣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기존 제습기는 방송실에 조그만 게 한 개 있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 보니까 저게 반지하에 가까우니까 거기에 습기가, 우리가 행사도 가보면 밑에 늘……. (｢곰팡이.｣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곰팡이 같은 게 슬고 이래서 이번에 각 시설별로 제습기를 3대를 각각 구입을 해서 놓는 걸로 계획을 냈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이 다목적실 반지하, 그 공간 워낙 넓기도 하고 습기가 많이 차겠죠? 그런데 애초에 이걸 개관할 시점에 생각을 못 했다는 것이고 근데 이제 보존서고도 지하에 있습니까? (｢예, 지하에 있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런데 보존서고 같은 거를 지하에 넣어놓으면 됩니까, 이거? (｢책이 무게가 많아서｣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아, 그 방금 우리 도서관 관장님께서 그 책이 무게가 많기 때문에 그 지하 쪽으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랍니다. 그게 이제 하부에 하중을 많이 받는 모양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하중……. 이거 한번 다시 생각을 좀 해 보십시오.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봉석
김봉석위원
도서관에 이 도서관 책이라든지 또 이 전자 컴퓨터나 전자 장비 이런 부분들은 습도에 상당히 민감하고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거는 가능하면 위층으로 배치를 해 주셔서, 물론 제습기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있으면 좋죠. 그래서 습도 조절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특히 도서관에 이 도서나 컴퓨터 이런 전자 장비들, 이런 부분들은 습기에 취약한 물품들이니까 습기 없는 쪽으로 배치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좀 계획을 해 주시고요. 273페이지의 이거 ‘학교 교육 지원사업’ 담당 계장님하고 제가 얘기도 좀 나눴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제가 지금 오늘 발언하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이렇게 우리 구의 구비를 지원을 받아서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어쨌건 유용하게 잘 쓴단 말입니다.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봉석
김봉석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학교하고 우리 구청 집행부하고는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매년 척척 알아서 이렇게 뭐 올해는 또 자율형 공립고 예산 절감되는 부분이라고 또 일반 학교에 이렇게 조금씩 더 배정을 해 주셨는데 집행부하고 학교하고 소통 잘 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과장님, 학교하고 의회하고 소통 이렇게 안 돼도 되는 겁니까? 전혀 소통이 지금 없거든요. 의회하고 학교하고 이렇게 소통이 안 돼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의회하고 학교의 소통 관계가 뭐 어떤 관계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제가 판단을 하기가,
봉석
김봉석위원
전반적으로 학교가 우리 관내에 있으면 지역구 출신 의원 또 지역구에 있는 학교들은 그 학교의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들은 우리 주민이란 말이죠.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봉석
김봉석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불만은 학교에서 생겨지는 무슨 일들, 사고라든지 혹은 또 학교 시설물 관련해서 필요하면 옵니다, 필요한 그 시기가 되면. 예를 들어서 운동장 잔디를 깔아야 되겠다, 그 예산 확보한다, 옵니다. 와서 아주 그냥 살갑게 이렇게 잘해요. 근데 그거 끝나고 나면은 그 뒤로부터는 또 언제 봤느냐야. 그래서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우범지역 같은 데서 사고가 일어나고 비행 청소년들에 의해서 피해 보는, 이런 문제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하면 결국 학교 자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구, 집행부도 물론이고 의회 의원들조차도 “니들 뭐 했노?” 소리 듣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의회는 함께 서로 충분히 소통하면서 가야 된다. 볼일 있을 때만 부를게 아니고 평상시에 이를테면 입학, 졸업할 때도 마찬가지, 학교 학예회 운동회 때도 마찬가지, 의원들이 그런 데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소통도 좀 하고 그런 자리에서 만나서 학교 문제만 아니고 일반 지역 문제에 대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데가 학교 행사거든요. 그런데 한 4년, 5년 전까지만 해도 초청장은 왔습니다. 행사 당일 날 도착하는 초청장. 그런 거는 오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조차도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들 필요하면 손 내밀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건 안 맞다고 봅니다. 몇 번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집행부하고 그렇게 소통을 잘 하고 있는데 왜 의회는 이렇게 배제를 시키는지. 그래서 저는 이번 내년 예산에서는 다른 쪽으로 전환을 시켜서 학교 지원금 이거 조금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교 교장이나 혹은 행정부서에서 의회와 소통이 왜 필요한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뭐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 학교 측 하고 교육청하고 업무를 협의를 합니다. 하다 보면은 또 학교에 보면은 좀 특성이 또 우리한테 예산 요청할 때는 이렇게 하다가도 또 기관을 달리하니까 또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또 조금 소홀해지는 데도 있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조금 나름대로의 또 섭섭함을 가지는 면이 뭐 없진 않습니다. 특히 이제 더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느끼는 것은 훨씬 더 많을 거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수시로 우리가 각종 협의회라든지 회의를 할 때 전달하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하고 구하고는 1년에 상･하반기로 해서 교육행정협의회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안건으로 우리가 올려서 한 번 더 전달을 하고 거기 관내에 있는 각종 초･중･고라든지 이런 데서는 우리가 학교에 방문할 기회가 있으니까, 방문하게 되면은 뭐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이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같은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저도 사실은 조금 좀 자괴감 듭니다마는 학교가 사실은 우리 지역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나 역할 이런 것들이 절대 작지 않거든요. 학교에서 생겨나는 문제, 학생들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우리 지역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근데 선출직들, 아주 가볍게 생각하시는가 봐요. 학교 주변 도로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쉬운 소리는 “느그 뭐 하노?” 소리는 잘하면서 정작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전이나 혹은 일어나고 난 이후에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라도 서로 대화하고 소통 좀 하면서 지내면 훨씬 나을 건데 아주 제가 볼 때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계수조정 때 제가 우리 위원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개인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대체적인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관내 자기 출신 지역구에 소재된 학교들하고 의원들하고 가능한 한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을 좀 학교에서 신경 쓸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알고 싶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26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평생학습센터 사업 운영’에 대한 1,1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한 것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알고 싶네요. 평생학습 프로그램 센터, 프로그램 운영 해서,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우리 구에는 평생학습센터가 거제2동, 연산4동, 연산6동, 거제4동 해서 4개가 지정돼 있습니다. 지정돼 있고 똑똑 플레이스라고 해서 이게 또 44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행복학습센터 중에서 거제2동, 연산4동, 연산6동은 2015년 전에 지정이 됐었고, 거제 4동은 2016년 올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소가 하나 늘었습니다. 개소가 늘고 또 그 센터당 지원하는 금액이 당초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600만 원으로 해서 4개소에 2,400만 원으로 해서 일부가 늘어났고 그리고 밑에 그 똑똑 플레이스라는 프로그램 운영도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 두 개 다 강사비 지원입니다. 강사비로 사용하는 돈들인데, 이거도 개소 수가 원래 36개에서 44개로 늘어난 겁니다. 개소 수가 여기서 8개 정도 늘어나는 바람에 예산이 조금씩 증액이 됐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우리 지금 관내의 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센터가 지금 4개소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이거 4개가 지금 있고 1개 지금,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하나 더 증가돼서,
기홍
박기홍위원
증가돼서, 증축이 돼서,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4개소.
기홍
박기홍위원
그 자료는 그러면 있을 거 아닙니까?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자료를 좀 챙겨 주시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센터의 어떤 위치하고 그런 거 좀 알려 주시고 똑똑 플레이스 프로그램이 운영이 지금 44개소, 이거 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이거 이제 민간인들이 보유하고 있고 각종 교회라든지 아니면 여러 학원이라든지 여러 시설들 놀고 있는 시설, 저 평상시에는 많이 사용 안 하는 시설들, 우리가 발굴을 해서 똑똑 플레이스라는 명칭으로 우리가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면, 공간이 노는 시간대라든지 이런 날짜를 이용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장소를 쉽게 교육장으로 이제 학습장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런 프로그램, 그러면 프로그램 스케줄을 짜서 지금 거기에 맞춰서 갑니까?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맞춰서요.
기홍
박기홍위원
그럼 그 지정된 장소는 정해져 있고, 그렇지요?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돼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 자료도 지금 가능합니까?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가능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자료를 좀 우리 전 위원님들 배포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278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예, 찾으셨습니까?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278페이지 자산……, 예.
기홍
박기홍위원
전산 장비 확충 및 보급에 자산 및 물품 취득 업무용 컴퓨터 지금 현재 150대네, 그렇지요?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150대 우리 지금 어디에 설치할 생각입니까?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이거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내구연한이 컴퓨터가 5년입니다. 그런데 5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마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을 교체하는 사업들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들은 다 어떻게 활용합니까?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내구연한 지난 것들은 그 폐기를 하는 건데 완전히 못 쓰는 거는 폐기를 하고 사용 가능한 것은 수리를 해 가지고 사랑의 PC 해서 단체가 있습니다. 기증을 하면은 거기서 각 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서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 내구연한이 5년이 경과된 컴퓨터들은 다 교체를 하네요, 그렇지요?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점진적으로 해마다 이거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우리 지금 연제구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우리 업무용으로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한 오백 사십, (｢947대｣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940여 대쯤 되는 모양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940여 대. 그럼 5년 내구연한이 지나면 바꾼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 밑에 보면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5,300만 원?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이해가 안되는데 지금 이거는 뭡니까?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이거는 이제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외부에서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데 접속을 할 때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부분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접속 일시라든지 어떤 정보를 봤느냐 그리고 어떤 업무를 했느냐 이런 것들이 확인이 가능하도록 다 로그(log)가 남도록 하는 확인하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현재는 없는 겁니까?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현재 없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 지금 신설을, 만들 예정이라는 그런 얘기.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조금 전의 전산장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전체 전산이 작년에 파악할 때는 947대라고 파악이 됐었거든. 지금은 거기서 크게 아마 차이는 안 나지 싶은데 작년에 저희들이, 작년이 아니라 금년이지요?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장
금년 50대를 저희 예산을 편성해 줘서 아마 구입했을 겁니다. 금년 16년도에 50대를.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장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이번에 또 150대, 물론 직원들이 쓰는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걸 참고해서 이번에 아마 150대를 신청하신 거 같은데, 여기 보면은 작년에 가상컴퓨터 관리 시스템 구축 해서 50대, 이 내용이 뭔지 이거를 작년에 50대 구입, 참 금년이지.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장
구입했는데 이 내용은 뭐며, 이거 컴퓨터는 뭐며, 아까 업무용 이거는 이제 개인별로 컴퓨터 하는 그건 거 같은데 이거 우리 과장님 답변 안 되면 전산 담당 계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상진
박상진전산정보계장
평생학습과 전산정보계장 박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상컴퓨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가 지금 현재 우리가 데스크탑 이래서 다 개인 PC를 쓰고 있지마는 이게 부작용이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고 활용도가 높지마는 앞으로 여러 가지 개인정보다, 정보보안이다, 그런 것이 아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세로서는 클라우딩 컴퓨터 이래서 서브를 전산실에다 설치해서 일반 PC를 없애고 소형의 어떤 같은 단말기 형식을 해 가지고 연결하는 것이 그게 인제 가상화 컴퓨터인데요. 그런 것을 이제 사용함으로써 비용도 절약이 되고 공간도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넓은 공간도 가질 수 있고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데스크탑 컴퓨터가 이제 사라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이제 가상화 컴퓨터를 구입한 것은 이런 추세에 맞춰서 선도적으로 그런 가상화 컴퓨터를 도입함으로써 앞으로 여러 가지 개인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오는 그런 예산 낭비라든지 그런 보안 문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우리가 이제 도입을 한 건데요. 원리가 이제 우리가 개인 책상에서 PC를 쓰지마는 그것이 개인 PC가 아니고 단말기 형태로서 서버 안에서 이제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을 불러오는 것이 전부 서버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일반 PC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으면은 전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올해 여러 가지 실험적으로 이제 도입을 한 것이 가상화 컴퓨터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예, 그러면은 이 50대, 금년에 50대 구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올해 이거 구입했습니까?
상진
박상진전산정보계장
예, 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다 했습니까? 이거는 어느 부서 어떻게 쓰시는?
상진
박상진전산정보계장
그거는 부서마다 한 대, 두 대씩 전부,
근아
한근아위원장
한두 대씩?
상진
박상진전산정보계장
전부 다 나가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있습니까?
상진
박상진전산정보계장
실험적으로 운영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물론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마는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실험적으로 그런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해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어느 정도 생기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환경이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가상화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이 은행 업무를 이리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은 은행 측에서는 봤을 적에는 정상적인 어떤 PC에서 들어오는 그런 그게 아니고 가상화 그런 시스템에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스팸 처리를 하더라고요, 스팸 처리. 그래서 작동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이제 거의 외부에서 은행에서 그런 것이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거는 이제 문제가 발생해서 앞으로 외부 환경도 어느 정도 가상화 컴퓨터가 진행될 때 거기 좀 맞춰서 속도를 좀 조절하고 있습니다. 대세는 가상화 컴퓨터를 쓰는 걸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컴퓨터가, 책상에 있는 컴퓨터가 없어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예, 그러면은 우리가 금년에 1억을 편성해서 이제 50대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계장님 말씀처럼 여기 또 단점도 많이 발생되더라 해서 어쨌든 금년은, 그럼 2017년도에는 이 내용이 없거든요.
상진
박상진전산정보계장
예, 아직.
근아
한근아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질의을 해 봤고, 그리고 금년에 보면은 네트워크 장비 확충이라 해서 또 3,500만 원 이거 있거든요.
상진
박상진전산정보계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장
이런 장비에 대해서 사실 작년에 그 저희들은 이런 전문적인 이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가상컴퓨터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필요하다 이래서 2016년도에 우리가 1억이나 편성을 해 줬는데 지금 와서 단점이 더 많고 이렇다 하니까 또 금년은 안 하고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한다고 이렇게 했지만 이거 네트워크 장비 확충 이리해서 또 3,500만 원이 편성이 됐거든요.
상진
박상진전산정보계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장
이거 그러니까 너무 사실 저희들은 이런 전문, 이걸 잘 모르니까 그런데 너무 이렇게 많이 작년에 50대, 그러면은 50대 하지 말고 20대나 25대나 좀 해 보고, 실험들을 해 보고 이랬으면 또 예산 절감도 됐을 건데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잘 모를 때 꼭 필요하다 해서 사실 1억을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해 줬는데 지금 와서 그거는 또 문제가 있다. 그러고 또 그래서 한다 하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네트워크 장비 확충 3,500만 원 이 내용은 뭔가요?
상진
박상진전산정보계장
그거는 이제 노후 장비,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지금 현재 연결하는 장비들이 노후화가 되어서 거기서 우리가 그런 장비들을 교체를 하면서 또 확충을 또 합니다, 확충. 왜냐하면 업무량이 늘어남으로써 네트워크 회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업무 확충에 대해서 대비를 하면서 네트워크 장비를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그럼 계장님.
상진
박상진전산정보계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장
정말 계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된 거 같은데 정말 꼭 필요한지 안 한지?
상진
박상진전산정보계장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가 잘못되면은 업무가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예, 일단 답변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의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1일 목요일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계획돼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TOP 出席議員( 4 명) 한근아 박재식 김봉석 박기홍 위원 아닌 출석 의원( 1 명) 김용을 출장감사위원( 1 명) 강수용 缺席委員( 6 명) 총무국장 허정순 세무1과장 이해증 세무2과장 이응률 민원여권과장 민영찬 평생학습과장 이종식 전산정보계장 박상진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서기숙 속기직원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