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정운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운태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예산안이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6년 11월 2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17년도 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진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5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영일만,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과 과오납 반환과 국민안전처 전국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지연으로 인한 재난안전통신단말기 구입비 전액삭감, 2015년 민방위 교육훈련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2017년 새뜰사업 제안서 구상용역 전액삭감, 맞춤형 주거대상자 주거급여 집행잔액 삭감, 2014년 산림복원사업, 2015년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숲 가꾸기 사업,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 및 삭감예산과 곡강지구 도시계획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 예상 및 교육환경 해소를 위해 한동대에서 푸른지구 간 중로3-150호선 개설, 보경사군립공원 급경사지 안전시설 설치예산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수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218억 5,700만 원보다 186억 3,000만 원이 축소된 1,032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60억 8,900만 원보다 167억 6,200만 원이 삭감된 93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곡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 및 교육환경 해소를 위한 한동대에서 푸른지구 간 중로3-150호선 개설에 8억 200만 원,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 과오납 반환금 삭감 175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26억 200만 원보다 2억 3,600만 원이 삭감된 223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써는 국민안전처 전국재난안전통신망 구축지연으로 재난안전통신단말기 구입비를 전액삭감하여 2억 2,400만 원, 안전문화협의회 운영경비 집행잔액 삭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4억 2,600만 원보다 1,400만 원이 삭감된 64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써는 2017년 새뜰사업을 위한 구상용역 전액삭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64억 7,300만 원보다 18억 3,900만 원이 삭감된 146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써는 저소득층 맞춤형주거급여 집행잔액 반납 18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48억 1,200만 원보다 1억 7,100만 원이 증가된 449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써는 2014년 산림복원 및 2015년 산림병해충 방제, 숲 가꾸기,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산림복원, 산림바이오메스 확충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으로 기정예산 54억 5,500만 원보다 5,000만 원이 증가된 55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써는 보경사군립공원 급경사지 안전시설 설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19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청원경찰 보수 100만 원, 기성제방 수문정비 및 일반하천 개보수 1,500만 원, 예비비 1,600만 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병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과 당면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한 필수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세출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특징은 실물경제 위기를 예방하고 경제위기 속에 고통 받고 있는 서민을 위한 민생경제와 직결된 사업, 친환경녹색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그린웨이 조성,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기업 유치, 시민이 행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재생 허브 구축, 자연재난 위험성 상존에 따른 선제적 재난예방 강화,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등 필수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17년 당초예산 세출안의 총 규모는 2016년 당초예산 993억 6,100만 원보다 71억 2,700만 원이 증가한 1,064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역점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목표연도 2030년 도시계획수립 관련 예산 11억 9,100만 원, 경북개발공사부담으로 시행하는 초곡지구 진입도로개설공사 등 도시개발사업에 40억 1,5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등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에 2억 8,500만 원,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등 도로명주소 사업에 1억 5,900만 원,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 29억 5,500만 원, 부서행정 운영기본경비 1억 2,3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전출금에 9억 원,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반환금 179억 7,700만 원을 포함한 총 275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지역안전컨설팅용역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등 안전기획 및 재난대응능력강화에 5억 4,300만 원,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4억 1,000만 원, 재난예방사업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승강기 승객구조 훈련 인적재난관리 및 대응체계구축에 4,3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및 방범CCTV 운영 등 영상정보통합관리에 53억 9,200만 원, 냉천 고향의 강 및 초곡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대화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지진가속도 계측기 구축 등 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구축에 92억 5,100만 원, 민방위대원 교육 및 훈련, 민방위 시설관리, 민방위 교육운영 등 민방위 교육훈련 관련 예산에 1억 8,600만 원, 재난시설 및 유지관리, 지진해일경보시스템 구축, 재해예경보시설유지 등 재난경보체계 구축에 7억 200만 원, 부서행정운영 기본경비에 9,500만 원,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4억 700만 원을 포함한 총 210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건축 및 경관디자인, 포항 원도심 재생, 공공디자인시범사업, 유해환경개선사업 등 도시디자인 및 도시재생사업에 85억 2,6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인건비, 도시미관 및 불법광고물 정비 등 옥외광고물 관리에 1억 2,200만 원, 환경시각디자인 일반 임기제, 기타직 보수 기본경비 등 인력운영비에 5,900만 원, 부서행정운영 기본경비 5,400만 원을 포함한 총 87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주거안정시책 및 공동주택관리지원, 도시주거환경 정비, 건축물 관리 등 주거환경개선에 7억 5,600만 원, 맞춤형 주거대상자 급여지급,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등 주거복지사업에 124억 1,600만 원, 부서행정운영 기본경비 7,600만 원,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전출금 2억 4,700만 원을 포함한 총 134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 소관입니다. 포항역-효자 간 구간 폐철도부지 공원화사업 도시 숲 조성, 모자이크 어린이집 나눔의 숲 조성, 그린웨이 등 녹지공간 조성에 101억 5,400만 원, 환호공원 및 보경사 군립공원 자연학습장 조성 등 공원조성에 10억 1,100만 원, 산불방지 대책,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산림관리, 등산로 관리, 조림사업 등 산림의 효율적 관리에 87억 5,400만 원, 사방기념공원 및 비학산자연휴양림 관리, 중명생태공원, 운제산 삼림욕장, 오어사 힐링 숲 조성, 산촌생태마을 조성 등 산림문화육성에 22억 100만 원, 재선충병 및 일반 병해충 방제,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 등 산림병해충 방제에 49억 8,600만 원, 비학산자연휴양림 및 사방기념공원 관리 청원경찰과 기타직 보수에 3억 6,800만 원, 부서행정운영 기본경비에 1억 1,900만 원을 포함한 총 275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입니다. 근린공원, 군립공원, 연오랑세오녀공원 관리, 양덕 수리지 물빛공원 정비, 포항운하운영, 창포4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등 공원관리에 37억 8,400만 원, 녹지대 및 폐철도 도시 숲, 에코파크 유지관리, 꽃도시 조성지역 사후관리 등 녹지관리에 26억 200만 원, 가로수 유지관리, 가로수 병해충 포집기 설치 등 가로수관리에 11억 2,100만 원, 청원경찰 등 무기직 계약근로자 인건비 5억 200만 원, 부서행정운영 기본경비 8,600만 원을 포함한 80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 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700만 원, 국고보조금 2,600만 원, 시·도보조금 1억 5,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0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13억 1,8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8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부분은 전년도 18억보다 5,800만 원이 증가한 18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천시설 업무지원에 2억 9,200만 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에 2억 100만 원, 소하천정비 및 종합계획 수립에 5억 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에 2억 100만 원,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2,700만 원, 인건비 및 업무추진여비에 1억 1,200만 원, 예비비 4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부분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9억 원을 해서 총 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부분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에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부분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만 원, 과년도 국민주택 융자금 세입 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억 500만 원으로 해서 총 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부분은 국민주택융자금 관리에 600만 원, 예비비에 8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병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글로벌 경제여건과 국내 복잡한 문제들로 경제가 쉽사리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 영세 상인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침체라는 큰 흐름을 지자체 예산지출만으로 바꿀 수는 없겠지만 지역 영세 서민가게에 주름을 펼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라도 민생경제 활성화 예산에 집중 편성한 필수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말씀은 의석에 놓아드린 세출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황해기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은 기정예산 대비 210억 4,129만 6,000원이 감액된 3,832억 9,67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세부내용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64억 3,561만 8,000원이 감액된 3,031억 3,14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동해미래전략본부 형산강사업과 예산안은 재무활동비 188만 2,000원이 증액되고, 하천 및 수자원 관리에 1억 5,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안전국 예산안은 도시계획과의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에 8억 252만 원, 안전관리과 재무활동에 1,594만 8,000원, 도시녹지과 재무활동에 1억 7,097만 7,000원, 공원녹지사업소 공원녹지관리에 5,037만 8,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1,220만 원, 재무활동에 175억 5,233만 1,000원, 안전관리과 인적재난관리에 2억 3,692만 원, 하천관리에 1,576만 5,000원, 건축과 주거안정지원에 18억 3,927만 7,000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예산안은 건설과 도로건설 확·포장에 8억 95만 4,000원, 지역개발사업에 2억 7,000만 원, 재무활동에 1억 9,509만 8,000원, 도로시설과 도로시설관리에 4억 500만 원, 교통지원과 주차장관리에 1억 2,454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교통지원과 도시교통활성화에 1억 8,001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예산안은 하수도과 하수도개선사업에 3억 10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남구청은 건설교통과 도로시설물관리에 2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북구청은 건설교통과 도로시설물관리에 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1억 원이 감액된 1,014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하수도공기업사업특별회계 21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46억 657만 8,000원이 감액된 596억 63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하수도공기업사업특별회계 46억 657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정산과 각종 사업예산의 불용잔액 정리를 위하여 지방재정운용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대비 651억 7,182만 2,000원이 증액된 4,078억 2,24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583억 8,724만 3,000원이 증액된 3,213억 6,777만 원이며, 부서별 주요내용으로는 환동해미래전략본부 형산강사업과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43억 6,156만 2,000원이 증액된 92억 860만 9,000원으로, 하천개발 및 관리에 40억 3,190만 2,000원, 상생정책관리 2억 9,946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예산안은 전년대비 71억 2,753만 5,000원이 증액된 1,064억 8,876만 원으로 도시계획과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38억 1,680만 3,000원,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27억 5,042만 2,000원, 안전관리과는 민방위 운영에 3억 5,819만 2,000원, 재무활동에 2억 6,300만 원, 도시재생과는 도시공간조성에 38억 1,207만 원, 도시녹지과는 도시녹화사업에 5억 9,797만 7,000원, 공원녹지사업소는 공원 및 녹지관리 32억 2,715만 6,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도시계획과는 재무활동에 30억 8,912만 5,000원, 안전관리과는 인적재난관리에 3억 2,918만 5,000원, 재해 및 재난관리에 5억 9,137만 원, 건축과는 주거안정지원에 14억 9,547만 3,000원, 도시녹지과는 산림정책사업에 22억 6,851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예산편성안은 전년대비 172억 5,055만 원이 증액된 1,192억 1,218만 5,000원으로 건설과는 도로건설 확·포장에 46억 4,010만 8,000원, 지역개발사업에 19억 1,522만 3,000원, 도로시설과는 도로시설관리에 94억 7,250만 9,000원, 교통지원과는 재무활동에 5억 원, 대중교통과는 대중교통육성지원에 3억 8,046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915만 4,000원, 재무활동에 4억 원, 차량등록과는 행정운영경비에 2,211만 6,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교통지원과는 도시교통 활성화에 1억 1,688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맑은물사업소 하수도과 예산편성안은 전년대비 233억 9,182만 8,000원이 증액된 604억 616만 1,000원으로 하수도개선사업에 133억 9,182만 8,000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36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 예산편성안입니다. 남구청 소관은 전년대비 25억 7,535만 1,000원이 증액된 130억 3,680만 원으로 산업과 임업경쟁력강화에 4억 6,248만 7,000원, 건설교통과는 도로시설물관리에 10억 5,102만 4,000원, 재난재해예방에 11억 6,642만 9,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건축허가과는 도시개발 및 건축관리에 1억 3,452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북구청 소관은 전년대비 36억 8,041만 7,000원이 감액된 130억 1,525만 5,000원으로 민원토지정보과는 지적관리에 6억 3,254만 원, 산업과는 임업경쟁력 강화에 6억 2,406만 8,000원, 건설교통과는 도로시설물 관리에 8억 4,106만 4,000원, 재해 및 재난관리에 16억 7,241만 9,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의 세입은 153억 원이 증액된 1,349억 6,000만 원이며, 세출은 67억 8,457만 9,000원이 증액된 864억 5,46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증감내용으로는 치수사업특별회계 5,8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4,000만 원, 하수도공기업사업특별회계 166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3억 4,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도시교통 활성화 2억 3,654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주차관리 15억 568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의 대부분은 쾌적한 도시공간조성을 위하여 형산강 프로젝트 추진, 도시계획 관리, 각종 재난 관리, 도로건설, 도시교통 활성화, 하수도개선사업 및 시민생활과 밀접한 녹지공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자체예산 편성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관리와 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도로건설 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추진 중인 계속사업을 마무리한 후에 신규사업을 시행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아울러 시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신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시설부대비는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재산취득 및 공사추진 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편성이 가능하나, 형산강 사업과 오천해병대대 이전부지 활용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 시설부대비의 예산편성은 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황해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국장은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과정에 먼저 제가 정책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17년도 당초예산안을 보시면 지금 안전관리과 예산이 기정예산 213억 500만 원에 2017년 예산이 2,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예산편성의 중점사항에 보시면 안전 또는 재난예방 강조를 시장께서도 하셨고 우리 국도 재난에 대한 특별한 안전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규모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CCTV 국비지원 같은 사업이 2016년도에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마무리된 부분은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안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왜 이 정책질문을 하게 되었냐면 시장이 내년도 정책을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우리 국에서도 안전에 대한 부분과 재난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예산편성 기준을 잡았는데 감액이 되었다는 부분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한 도시녹지과에 보면 16억 3,900만 원이 감액되었죠? 예산편성 기준의 전년도 기준에 따라서, 친환경 녹색도시를 주장한다, 또 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예산편성의 중점방향이었는데 이 또한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불요불급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면밀히 저희들이 또 분석을 해서 사실 민생안전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민안전에 대한 부분을 계상했기 때문에 이게 전년도의 증감에 불문하고, 필수예산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시죠? 제가 위원장님하고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하나의 국이 유지되려면 정책은 계속 일원화가 되어야 되고 계속적으로 물 흐르듯이 되어야 하는데 올해 예산은 극명하게 감액되는 부분이 두드러집니다. 특히 이런 도시개발 쪽을 보면 지금 예산을 40억을 증액했는데, 이건 경북개발공사 대행비입니까, 도시계획과?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도시녹지과 산림운하 육성에 보면 단기간 내에 50억을 빼버립니다. 그러면 어디서 늘어났으며, 어디서 이렇게 줄었고, 정책이 이 시기별로 50억을…. 전체 사업비 다 해봐야 작년이 72억인데, 올해에는 22억만 배정을 한다면 그 사업은 끝났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겁니까?

산림휴양 분야의 사업 감액을 했습니다. 이미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그런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도시디자인에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액이나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이런 부분은 정책을 철회하고, 도시디자인에서 35억을 갑자기 증액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계기가 있어야 되잖습니까?

도시재생에 대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년에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발생을 하고 또 도시재생은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새로운 도시재생을 위한 비움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또 국비지원에 따른 예산도 증액이 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들이 전형적으로 감액 폭도 크고 증액 폭도 크다는 게 정책의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는 것이고, 정책을 바꾼다면 사업단계가 마무리가 되고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이 마무리가 되기도 전에 사업을 중단하고 다른 신사업을 구상해서 성장동력을 삼으려고 하면 결국 정책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도시재생을 예로 들면 해당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잘 없습니다. 2년 내지 3년 정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그렇게 해당연도에 예산이 들어가고 또 이게 출발이 하나 끝나고 다시 새로운 사업에 들어가기보다는 연속적인 부분이 이미 시행한 부분은 또 빼고 새로운 사업을 또 시작하고 이런 과정에 아마 예산의 증감이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본 과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정책이 물 흐르듯이 흘러야하는데 예산의 낙폭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정책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오는 완성도가 떨어지면서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낸다면 결국은 정책에 대한 완성도가 떨어지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설득도 좀 있어야 됩니다. 사업이 마무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집중적으로 또 발굴한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는 것하고 공원녹지사업의 증액 예산이 대개 보면 10%, 20% 늘어나면 괜찮은데 배로 늘어난다는 것에 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녹지 쪽에…

공원녹지사업소입니다. 16년도에는 48억이었는데 올해는 거의 81억에 가깝습니다. 그야말로 한 47%가 늘어났는데 이 포항시 산림이 한쪽에 고무풍선처럼 하나 터뜨리고 하나 없애고 이런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10억을 쓰면 올해에는 12억을 쓰거나 해야지, 배로 늘어나는 사업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에 세부내역에 들어가 보면 공원녹지사업소 같은 경우는 공원에 대한 관리 용량이 많이 커졌다, 이를테면 연오랑세오녀공원이 새로 생기고 또 근린공원, 장량근린공원이라든지 포스코 대로에 관목식재라든지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드린 대로 장미도시를 위한 장미식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사업으로 도시를 녹화하고 공원 같은 것도 실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증액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연오랑세오녀 사업도 본 사업에서 이미 전체 예산이 측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예산이 한 5억 몇 천 추가로 해야 하고, 아까 말씀대로 당초연도 사업들이 완성이 되었다면 또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시기적으로 맞는 사업을 하면 좋은데 이 예산의 흐름이라는 것은 무슨 도깨비 살림도 아니고 올렸다 내렸다, 냉온탕을 들락날락한다면 이 사업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미뤄왔던 사업들을 한꺼번에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애당초 이 사업의 전환점이 17년도입니까?

전체적으로 나중에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으로 설계가 되고 시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완성도가 그다지 피부로 와 닿지 않는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출이라든지 그 공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충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여서 보완하는 성격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주민들이 많이 주거하고 있는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때까지 근린공원에 그다지 관리라든지 특성화시키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이 일자리창출도 되고 도시 미화도 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포괄적으로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께서 연오랑세오녀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적으로 도시안전국 예산이 낙폭이 큽니다. 지금 시대적 패러다임이 안전에 최우선을 두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축소되고 어떻게 보면 보기 좋은 미화사업에는 오히려 증액되는 기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각 과로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좋겠지만 일단 정책질의니까 이런 부분은 시민의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을 보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업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그것도 거액의 예산의 편성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우리한테 보고 하나 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보고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부정적인 답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는 통보인지, 의견을 묻자고 하는 것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예산을 세울 때 우리한테 보고 하시는 건 통보입니까, 우리 위원회에 보고 하는 것은?

통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답변으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그대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대로 예산을 편성을 했고, 아예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업을 20억씩, 25억씩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도대체 어느 기준에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인지, 국장님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 내년도사업을 구상을 하고 할 때 사실은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공감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런 부분에는 집행부에서 여태까지 미숙한 점이 없지 않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간담회 때도 이 그린웨이(Green way)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동의를 못 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번 예산을 할 때는 사실 일자리라든지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면에 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효과성에 맞추다 보니까, 일단은 경제적인 효과도 보고 지역의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발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미숙한 부분을 넣다 보니까, 이때까지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부분을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저희는 열심히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지켜보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일단 편성해서 밀어붙이면 된다는 그런 사고로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규 사업조서 몇 개를 보니까 10억 대가 넘고 20억 대가 넘는 예산을, 듣도 보도 못한 예산이 그냥 한꺼번에 올라올 때는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니냐? ‘예산편성 해놓으면 줘야지, 어떡할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닌가. 그러면 굳이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필요가 뭐가 있으며 의회의 기능이 뭐가 있겠나,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편성을 해서 내놓아라, 그래서 의원들한테 말이야 개인플레이해서 “의원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안면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쪽으로 끌어가서 이렇게 예산편성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소규모 예산 2,000만 원, 3,000만 원이 없다고, 예산 없다고 난리인데, 재정이 안 되어서 편성을 못 한다고 항상 얘기하는데, 우리 예산과에서 보면. 10억, 20억, 30억 이걸 아주…. 우리는 또 그렇다고 사전보고가 되어서 의견이 부정이든 긍정이든 전달이 되었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데 부정이든 긍정이든 관계도 없고 그냥 보고만 하고 예산을 편성해버리는 이런 행태는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사업예산은 또 실제적으로 들어갈 때 충분히 설명 드리고 이번 예산 계상이…

아니, 그게 지속사업 같으면 그거야 계속 되어야 되겠죠, 계속사업 같으면. 그렇지만 신규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을 어떻게 그렇게 편성을 해버리는지, 그러면 의회의 기능이 필요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담당과장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전반적으로는 시 발전을 위해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측면에서는 신규사업이 없어서는 안 되고요. 다만 사전에 일찍이 설명을 드리고 공감을 얻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 심사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예산 신규사업에는 예산안이 한번 성립되면 예산의 관성이라는 법칙이 진행이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계속 보니까. 한번 성립이 되면 다음에 죽지 않고 금액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있는 세부사업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되고, 그런 보고가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추후에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천 해병대대 이전부지 활용 기본구상 이게 왜 형산강사업과로 되어 있지, 무슨 연관이 있어요? 형산강사업과가 해병대대 이전부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단위프로젝트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격하고 부합되지도 않는 과에 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것이 보이냐면 전시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을 이렇게 막무가내로 해버리는 부분들은 잘못되지 않았나, 해병대대 이전부지가 형산강사업과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도대체 그 과에 갖다 놓은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가시적인 걸 이루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사업은 우리 시가 전반적인 사무분장을 떠나서 지역안배차원이라든지 지역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특별히 단위사업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RPC라든지 호동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남구 쪽에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시설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을 하는 인센티브적인 사업들을 앞으로 해서 남·북구 간에 균형발전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그 사업이 구상이 되어서 형산강사업과에서 특별히 한번 사업을 추진해보자고 하는 구상사업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이면서 이번 예산편성을 딱 보니까 그런 생각이 너무 드네요. 정말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사업을 금년에 내년도 예산을 이미 올렸습니다만 프로젝트사업이라든지 주요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간담회라든지 보고를 통해서 충분히 공감을 얻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올렸으니까 이번엔 삭감을 제대로 해야 되겠네, 그래야 고쳐지지. 예산을 올렸으니까 이번에는 주고 내년에는 또 달리할게요, 이렇게 하면 내년에 또 달라지고 그렇잖아요?

사업들이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예쁘게 봐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가로수 정책의 주무부서가 공원녹지사업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가로수 관리를 도시녹지과에서하고 어떤 곳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고, 그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신규조성은 도시녹지과에서 하고 관리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가로수 개선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신규로 봅니까?

예, 그건 신규로 봅니다.

그런 것을 일원화시켜야 된다, 그런 사업들이 일관적으로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가로수 유지 관리 있지 않습니까?

예.

국장님 혹시 전정한 곳을 사후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예, 시내에 다니면서 본 적이 있는데 가로수 전정문제가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가로수 전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예산은 적고 전정을 해야 할 곳은 많다 보니까, 순환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과다하게 전정이 되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저 나무가 살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많이 잘라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 나무가 고사되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우선 보기에 굉장히 흉해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예산이 풍족하게 있으면 제대로 전정을 해서 필요한 만큼만 전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이 풍족하다, 안 하다를 떠나서 가로수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왜 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로수를 심고 또 미관을 가꾸는지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은 관리상의 문제입니다.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누가 이 말을 하면 이렇게 말하고 저 말을 하면 저렇게 말하고, 그러면 포항시가 가로수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는 어느 길을 우선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가로수 전정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원칙에 따라서 가로수 전정이 되어야 하는데 앞에 뭐가 가린다고 베어 버리고 어떤 곳은 또 가로수 모양을 낸다고 전정을 하고, 그러면 가로수 전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 가로수 전정을 왜 해야 하는지, 가로수를 왜 심는지 상당히 혼란이 올 때가 참 많거든요. 한번 국장님도 시내에 가보십시오. 여기에 반드시 가로수가 있어야 되는 데도 없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중간에 없어져버리면 어느 날 싹 없어져버립니다. 특히 공사를 한 후에 한번 가보면 가로수가 분명히 식재되어 있었는데 공사를 하다가 파손이 되었는지 나중에 보면 없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무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왜 없어졌는지. 공사하는 그 부서에서 공사를 하다가 잘못되었으면 보식을 해야지요. 그래야 나중에 그 가로수 예산을 안 넣죠. 그리고 가로수 식재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께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만 심을 때 거기가 가로수 생장에 도움이 되는 토양인지 아닌지도 확인을 해야 하고 그런 기본적인 조사는 전혀 안 하고 나중에 파내고 다른 가로수를 심습니다. 얼마나 예산낭비의 요소가 많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가로수 전정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생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가로수 아까 있잖습니까? 가로수를 어떠한 형태로 전정하는데 만약에 마음대로 뭉텅이 잘라버리면 일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전문가에게 비싼 돈을 주고 전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일용근로자를 시켜서 5, 6만 원짜리 전정을 하지, 전문가에게 시키는 것은 모형이라든지 앞으로 생장할 모습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로수 전정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포항시 녹도 정책에 대해서 우리 박승호 시장님께서 나름대로 도시의 녹도를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였습니다. 박 시장님이 계실 때는 나름대로 공무원을 계속 다그치고 관리하라고 주문을 하니까 관리가 좀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어느 날 보면 또 관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관리가 안 되고 그다음에 관심을 끊어버리면 나중에는 다른 나무를 심습니다. 정책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 같은 것은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안 지키면 지키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또 시가 다른 방법으로….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대책을 해야 되겠지요. 근데 그게 지나치더라 이거죠.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시정을 위한 행정인지, 조경하시는 분들을 위한 가로수 사업인지 저는 의문을 가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관심있게 지켜보는데 전혀 나아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포항시가 국장님이 하시든 주무과장님들이 하시든 전체적으로 가로수 점검을 하고, 새로 하는 것도 좋지만 있는 것을 잘 가꾸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해야 하는데 우리 포항시는 안 그렇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하고 보자는 생각, 그 다음에 관리가 되든 안 되든 새로운 사업을 하고요. 기존 것을 잘 관리하고 나중에 새로운 사업을 해야 하는데 기존 관리는 안 되고 있고 새로운 사업을 하면 뭐 효과가 있겠습니까, 가로수 정책이?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인 로드맵, 길에 따라서 이번에는 어떤 길을 한다, 다음에는 보완적으로 풀예산을 가지고 해 주는 것이고요. 얘기를 하면 하고, 얘기를 안 하면 안 하고, 나무가 없어져도 그만이고, 심어져 있어도 그만이고, 어느 날 가로수가 훼손이 되어 있어도 그만이고, 다니면서 보고 훼손이 되었다면 왜 훼손이 되었는지 누구한테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고, 보식이 필요하면 보식을 해야 하고 공사 때문에 훼손된 것이면 공사하는 업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공사만 하면 그 주위에 가로수가 훼손이 됩니다, 지금도 있으니까 한번 다녀보십시오.

예.

저는 다니면서 다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물론 일이 워낙 많으니까 관리의 한계성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새로 심는다든지 관리상태라든지 시간이 나실 때 다녀보고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올바른 대책이 무엇인지 새로 세워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들이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예.

아까 말씀대로 업무가 가로수정책도 마찬가지고 녹도정책이 워낙 포항시에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 확대가 되다 보니까 업무는 많고 인원은 부족한 상황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쪽이 구조조정을 할 때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우리 김우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둘레길에 대해서 더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어사 둘레길 있죠?

예.

제가 며칠 전에도 오어사 둘레길을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와서 둘레길을 걸어보고 그냥 단순한 호감도가 아니라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겠다든가 그런 의견들이 수렴이 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일회성으로 올 것인지, 요즘에는 SNS로 홍보가 되다 보니까 그걸 보시고 찾아오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단순 일회성이 아니고 정말 좋은 곳으로, 단체로 관광차도 오고 하던데요. 우리도 충청도 괴산의 산막이옛길 같은 곳을 여러 번 가잖습니까?

예.

이 모임에서도 가고 저 모임에서도 가고 자주 가거든요. 그렇게 되어줘야 하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의 반응이 좀 수렴되어 있는지?

아직까지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재방문율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재방문이 많은데 아마 불편한 것은 주차 부분이…

주차난.

주차 부분 같습니다.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하던데, 이번 태풍 차바 때도 다 떠내려가 버린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제가 하나 또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항사 입구입니까?

예, 항사리.

그쪽까지 걸어가면 오어사 주차장에서 얼마 정도 걸리죠, 한 시간?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 정도가 걸리면 거기서 유람선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올 때는 배를 타고 온다든가. 요즘은 유람선도 물론…. 거기가 저거잖아요, 상수도보호구역. 요즘은 연료 자체를 휘발유나 경유를 쓰지 않고 전기를 쓰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유람선을 사용할 수 없는지, 그러면 그렇게 오염은 안 되잖아요. 그건 연구 안 해보셨어요? 만약 그런 부분들이 되면 거기까지 걸어가서 나올 때는 유람선을 타고 나오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괴산 산막이옛길에 가면…

예, 그렇게 하지요?

걸어서 갔다가 배를 타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괜찮겠나.

하여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해없이 할 수 있으면 충분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미반도 둘레길을 조성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물론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앞으로 유지관리비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렇겠죠? 데크 설치를 가급적이면 줄이고 돌계단 형식으로 해서 조성을 하던데 이게 참 그래요. 우리가 둘레길 조성을 하면서 한 700m 조성해놓고 광고는 얼마나 해놓았는지, 포항시에서도 블로그에 띄우는 등 엄청난 광고를 하니까 사람들은 와요, 사람들은 오는데 실망을 하고 갑니다. 700m 이거 개설해놓고 와서 보니까 한 700m 걸으니까 동네가 나오고, 그다음에 도로로 올라가야 하고 이렇거든요. 이런 게 어느 정도 말이야, 다만 한 구간이라도, 다만 몇 2km, 3km라도 제대로 구간을 만들어놓고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광고를 크게 하니까 와서 다 실망만 하고 가죠. 와서 한 700m 걸어가니까 끝이고, 가보니까 길이 바닷가로 연결도 안 되고, 도로로 올라가야 되고, 도로에는 인도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에이, 별거 아니네.’ 라고 왔다가 실망을 하고 가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구간을 4km, 5km 이렇게 구간을 어느 정도 준공을 해놓고, 완공을 해놓고 제대로 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린웨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둘레길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체계적으로 구간과 구간을 1구간, 2구간, 3구간이라고 하든지 다른 것을 하든지 구간을 정해서 적당한….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타지에 관광차를 타고 간다고 하면 거기에 도착을 만약에 3시간 걸려서 도착한다, 그러면 나름대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계산을 해서 둘레길을 걷고 밥 먹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 거리가 적절하게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도착을 해서 둘레길을 걷고 아니면 둘레길을 걸어서 가고, 관광차는 목적지에 가서 기다리다가 식사를 같이 하고 한다든가, 그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계산을 좀 해서 둘레길 구간을 제대로 만들어서 홍보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도 해안 둘레길도 한 700m 만들어놓은 것을 보고 잠시 잠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단체로 오는 사람들은 안 옵니다. 단체로 와 봤자 그 700m 보려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700m가 끝나버리면 길로 올라가야하는데 길로 올라가면 위험하죠, 도로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거긴 갓길도 없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걸어가지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한 다음에 홍보를 해야 안 되겠느냐, 시에서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블로그에 띄워서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홍보도 홍보지만 얼마 전에 저희가 제주 올레축제를 갔다 왔습니다. 도시녹지과장님도 갔다 오고 도시재생과에서도 같이 갔다 왔는데 올레길이 한 420km 정도 코스가 개발이 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걷는 길입니다. 우리 시도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아까 둘레길이라든지 데크 길 이런 것을 만들어놓았는데 걷다가 잘려버립니다. 700m, 800m 그것만 가면 잘려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편안하게 누구나 편안하게 힐링하고 걸을 수 있는 길 코스를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우리가 제주도를 벤치마킹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맞게 좀 고민해서 검토해서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포항에 있는 문화라든지, 좋은 길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민들도 느끼고 외부에서도 많이 찾아와서 즐길 수 있도록 실질적인 건강한 길이 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다음 사업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추진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제가 볼 때 이번에도 호미반도 둘레길에도 한 18억 정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12억인가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예산을 깎을 게 아니라 이 예산을 제대로 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 벌려놓고 저거 벌려놓고, 아까 제가 소위 말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환동해미래전략본부가 미래전략인지 그게 시장님 치적사업추진본부인지, 뭐 좋습니다. 시장 치적사업도 있어야죠, 그런데 제대로 된 사업을 하라는 얘기죠. 이거 벌려놓고 사방팔방 벌려놓기만 벌려놓고 하나라도 가시적인 게 없잖아요. 우리가 그린웨이를 하기로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진짜 둘레길 하나라도 제대로 하라는 얘기죠. 아까 제가 오어사를 예로 들었는데, 오어사에 사람들 많이 옵니다. 제가 볼 때는 보완해야 할 게 더러 많더라고요. 그런 것에 투자를 제대로 해서 진짜 주차장 늘리고, 처음에 우리가 주차장을 염려했는데 주차장이 사실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제대로 해서 포항의 오어지 둘레길이라고 하면 관광지라는 인식을 줄 수 있게 제대로 한번 만들어달라는 말입니다.

예, 하여튼 잘 받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다음 사람이 바뀌더라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딱 세워 놓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호미곶 반도 또 이쪽 연안 해안 쪽으로 해서 둘레길을 조성하는 부분은 추후 꼭 기억을 해서 보고를 한번 하시고요. 위원님들의 주문사항도 있을 텐데, 그렇게 좀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