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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5분자유발언

한영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0회 제2차 본회의2016-11-30

한영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현

한영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김지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영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11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11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수용하였으며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안의 총 규모는 1회 추경 예산액보다 120억 7,953만 5,000원이 증액된 2,613억 5,433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2,560억 6,083만 1,000원, 특별회계 52억 9,350만 1,000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내용이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의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과 인건비 상승분 및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기 위한 불가피한 추가경정 예산편성이라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한영현의장

김지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제시의 건 3.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1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0시0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1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태복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정태복복지건설위원장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태복 의원입니다. 제260회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제시의 건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1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묻는 안건으로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재정여건상 일부 도시계획시설의 조기집행이 어려운 부분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아 원활한 차량통행, 보행편의 증진 등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은 존치하고, 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없어진 시설은 해제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1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봉래1동 일원의 인구 이탈, 기업체수 감소, 건축물 노후화, 전통시장 쇠퇴 가속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 등 도시재생사업으로 원도심을 회복코자 하는 계획으로,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을 최대한 살려 사람과 기술이 어우러진 도시재생사업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한영현의장

정태복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제시의 건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견이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1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견이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 10시1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윤태 구청장님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어윤태구청장

반갑습니다. 늘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발전에 애쓰시고 계신 한영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이곳 방청석에 참석하여 주신 구민 대표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6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구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올해의 구정 성과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을 원활하게 이끌어 올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구민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한 해를 회고해 보겠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 교역증가율이 둔화되고,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이 확대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증유의 시대가 다가오면서 세계 각국의 생존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 핵과 미사일이라는 실질적 위협까지 더해져 여러 분야에서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최근 경제동향으로는, 가계부채 불안 확대, 구조조정 심화, 보호무역 강화 등으로 경기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속에서, 정부에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구조를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변화시키는데 주력을 다하고 있으며, 아울러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하여 성장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구정 운영에 있어서는, 구민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열린 자치행정 구현에 노력하였고, 영도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도시 인프라 확충,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등 ‘해양중심 행복영도’라는 구정목표 달성을 위해 열심히 땀 흘린 한 해였습니다. 존경하는 구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민선6기 출범 3년차인 금년도에는 도시재생사업 확대와 테마형 마을 조성으로 창조적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으며, 평생학습도시 지정 6년차, 대한민국 LOHAS도시 8년 연속 인증 등, 금년 한 해 우리 구정 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 분야에서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별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총 7개 마을, 17개 사업에 400여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주민 체감형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 사업협약 체결로 2만 3,670㎡의 부지에 천혜의 자연과 테마형 첨단 건축도시공간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동삼․중리․감지지구 연안정비 및 연안친수시설의 효율적 관리로 해양관광과 미래발전 성장 동력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326억 원을 확보하여 남항지구 상습 침수지 및 청학지구 붕괴 위험지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뉴타운 내 도로개설 사업 추진, 안전도시 영도 만들기 선포식 및 안전에 관한 공동협력을 위한 모든 관련 기관과의 협약체결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국 유일의 다리축제인 ‘영도다리 축제’시 플라잉퍼포먼스, 야간도개 멀티미디어쇼 개최 등, 문화관광 대표축제로서의 진입기반을 마련하였고, 드디어 지난주 11월 18일 날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 추천대상인 부산시 대표축제로 남구와 우리 영도구 2개만이 선정되어 이제 중앙에 대한민국 대표축제 심사대상으로 올라갔고, 부산시로부터는 매년 4,500만 원의 시비를 받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영도 웰컴센터 건립과 그동안 그렇게 공들여 왔던 조엄 조내기 고구마 시배지 역사공원 1차 조성 작업을 드디어 착수하게 되었고, 더불어 씨싸이드 콤플렉스 타운 및 명물 파사드 조성 사업비로 3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어, ‘관광파라다이스 영도’ 건설을 위한 토대를 조성하였습니다. ‘인재가 자라고 머물고 영입되지 않는 곳에는 결코 미래는 없다’라는 슬로건 아래, 꿈을 가꾸는 글로벌 평생학습도시를 구축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54억 원의 행복영도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올해 장학사업으로 107명에게 1억 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고,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꿈등대’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멘토링 사업,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와 영도 대표 브랜드인 행복영도아카데미, 주민자치대학, 맞춤형 학습관 강좌 운영 등으로 평생학습문화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불과 십여 년 전 영도 관내에 하나밖에 없었던 도서관을 현재 24개로 확충하면서, 지역 내 도서관들의 연계협력을 통한 서비스 확대 등 도서관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부산, 울산지역 32개 중학교 700여명이 참석한 통일 골든벨에서 영도 관내 학생이 1등상인 통일상을 수상하는 골든벨을 울리는 영예를 안았고, 1,500명이 참가한 부산시민 문화한마당 시상식에서 최우수 수상대상자가 13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30%에 달하는 4명의 최우수 수상자를 배출하는 등 그간의 평생학습도시․도서관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창출되고 있습니다. 풍성하고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5,280개를 목표로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채용박람회 개최,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등 일자리 발굴을 통한 고용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과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공모 선정 등 전략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매진한 결과, ‘전국 일자리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양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봉래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남항시장과 동아대학교와의 대학협력 사업, 공동마케팅 행사 등 차별화된 콘텐츠로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을 육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눔과 희망 공유로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으로 민․관 협력 네트워크사업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동 복지기능 강화사업 시범 동에 동삼1동과 동삼3동이 선정되어 사업비 8,100만 원을 확보하여 맞춤형 복지 지원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여가활동 지원 및 복지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사비 15억 원을 확보, 연내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드림스타트 운영 활성화, 장애인 맞춤형 복지 제공,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 사회적 약자인 아동, 장애인, 여성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EM연구센터 운영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서비스 행정으로, 전국 최초로 대한민국 8년 연속 ‘LOHAS 도시 인증’을 획득하였고, 반딧불이 생태체험행사 및 숲 체험교실 운영을 통한 생태보전 활동으로 새로운 브랜드 창출과 함께 영도구청사 쌈지공원 조성 등 생활권 내 녹음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친화형 도시로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 재정조기집행 부문에서, 행정자치부와 부산시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7,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획득하였습니다. 지난 10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지역 활성화 분야에서 청학1동이 우수상을, 주민자치분야에서 동삼1동과 남항동이 장려를 수상하여, 영도구의 위상을 높이는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조선업 밀집지역 관광산업 육성산업을 비롯한 140여건이 선정되어, 83억 6,000만 원의 국․시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의원님들과 13만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 그리고 590여 공직자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영현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 여러분! 우리 구 내년도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자체 세입예산은 5.3% 증가하였으나, 사회복지 등 법적․의무적 경비부담이 늘어나고, 근본적 재정 자체가 열악하여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2,267억 원으로 금년도 대비 87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구정은 이러한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과 주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구현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도시재생사업의 지속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은 민선6기를 마무리해야 하는 해임과 동시에 구 승격 60주년이 되는 해로, 그동안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현재를 진단하여 향후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하는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한 시기로, 민선6기의 과업들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하고, AI, IOT, Big Data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과 정부 3.0시대에 걸맞는 환경대응으로 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누구나 살고 싶은 해양중심형 맞춤창조도시를 만들어 도시경쟁력을높이겠습니다. 지역연계 활력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영선동 흰여울문화마을을 비롯하여, 신선․봉래․청학동 지역의 특색 있는 테마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주거환경개선과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여 살기 좋은 정주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태종대권 관광인프라 구축 기반 조성, 중리지구 연안정비사업, 절영해안산책로 테마형 갈맷길 조성과 해안관광터널 개설로 주민여가를 위한 워터 프론트 조성 및 관광명소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삼하리지구에 약 3,500억 원의 민간사업 투입으로 태종대권 및 동삼혁신도시와 연계한 고품격 해양관광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 다음으로 가장 높은 빌딩이 세워지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태종대연결 해안관광도로 건설로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남항지구 상습 침수지 및 청학지구 붕괴 위험지 정비, 신선 스카이웨이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명품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봉래동 물양장 일원에 2,000㎡, 30억 규모의 해양복합문화타운 건립과 함께, 조엄 조내기 고구마 시배지 역사공원 조성, 스토리텔링 100선 관광자원화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권역별, 거점별 특화된 관광자원을 개발․가동함으로써, 매력 있는 관광도시 인프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제25회 영도다리축제에서는 야간도개 멀티미디어 쇼 등 영도대교 도개와 만남을 연계한 전국적 킬러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과 소통하는 고품격 문화예술터전을 조성하기 위해 관객감동, 고품격 우수 공연 및 전시 유치, 특화 브랜드 공연 시리즈 제작 운영, 상주단체 합동 아트페스티발을 개최하여 우리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진 체육시설 인프라 조성 및 모든 연령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삶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품격을 높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평생학습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가꿀 수 있는 명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장학사업기금 확충, 특화교육사업 추진, 진로진학박람회 개최,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자치역량 강화 및 지역리더 육성을 위한 주민자치대학 운영, 사시사철 인문학 마을 만들기, 우리 구 대표 브랜드인 행복영도아카데미 개원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학습이 삶이 되는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해외어학연수, 한중 홈스테이, 영어 스피치대회, 해외기업연수 지원, 호주와의 원격 화상영어수업 추진으로, 창의력 있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분 이내 도서관을 만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인도서대출반납기 운영, 작은도서관, 새마을문고 및 병영도서관 지원,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확대로 맞춤형 독서, 평생학습 지원과 더불어 열린 교육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365일 쉼 없이 약동하는 경제활력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최대의 복지는 일자리 제공이라는 신념으로 기업맞춤형 채용대행서비스를 확대하고, 대학창조일자리센터와 연계한 청년 일자리 지원, ‘1기업 1공무원 1드림 추진단’ 운영을 통한 숨은 일자리 발굴로,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래시장의 어묵, 국수, 두부 등 특화상품을 발굴하여 중심시가지 영도 대통전수방과 연계한 전통시장 활성화, 남항시장 구형아케이드 교체, 고객감사 대축제 및 상인아카데미 등 경영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략적 컨텐츠로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나눔과 베품으로 함께 하는 희망복지도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예외 없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복지공무원, 복지통장, 행복누리단 등 인적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찾아가는 희망복지상담실 운영으로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촘촘한 사회보호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생계곤란 및 질병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복지 지원, 사랑의 열매, 후원결연사업을 통한 긴급지원 및 나눔사업 활성화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세 시대 건강하고 축복받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인복지관 분관과 행복센터의 기능을 통합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1,274㎡의 면적에 지상 4층 규모로 2017년 하반기에 건립 예정이고, 노인사회 활동지원 사업과 영화, 문화 등 신 노년문화 시니어사업을 운영하여, 노인생활 안전망 강화 및 다양한 사회활동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양성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아이는 행복하고 교사는 보람 있는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과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통합형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적극적인 사례발굴을 통한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따뜻한 복지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하고 청정한 친환경 녹색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가로청소 실명제, 클린 기동청소반 운영 등을 통해서 생활쓰레기 수거체계를 강화하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맞춤형 사업 추진, 노후화된 재활용 선별장 시설 보강 및 자원 재활용률을 극대화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부터 8년 동안 추진해 온 EM 녹색제품 확대 생산과 품질개선, 판촉활동을 강화하여 경영수익 증대를 도모하고, 환경복원을 위한 연안 수질정화 운동 활동을 전개하여, 2017년에도 대한민국 LOHAS도시 9년 연속 인증을 획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생활 실천과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그린리더 양성 및 탄소포인트제 운영, 반딧불이 생태보전 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영도종합사회복지관 옆 쌈지공원 및 봉래산 철쭉단지 조성으로 생활권내 녹음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그린생태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연기 없는 청정 마을 만들기, 365일 예방대응체계 유지를 통한 감염병 발생 ZERO화 추진,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위생안전관리 강화로 청정하고 건강한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구민중심의 자치행정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구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민원행정 구현을 위하여 금년에는 ‘현장탐방365’ 현장민원실을 운영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각 주민센터별로 옴부즈맨 시스템을 운영하고, 주민참여 예산제 추진으로 재정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의 정부 3.0 핵심가치를 반영한 구정기획 역량 발휘로 열린 구정을 구현하고,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기반 확대를 위하여, 민원응대 및 전화 친절도 강화, 친절․불친절 신고센터 활성화, 도서자료관 등을 운영하여 최상의 고객만족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투명한 공개, 구민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반영, 영도 이미지에 대한 전략적 홍보 등 스마트한 구정홍보로 소통과 공감의 창구를 마련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영현 의장님,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은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계획하였던 중점관리 사업들의 확실한 마무리를 위하여, 저를 비롯한 590여 공무원 모두가 초심을 잃지 않고, 구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새로운 시대적 변화와 창조적인 혁신을 통해 도시재생, 해양, 문화관광 등 각 분야에 걸친 목표를 달성하고, 구정 비전인 ‘인간이 존중되는 행복도시 영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구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내년은 저의 민선6기 마지막 해임과 동시에 여기 의원 여러분들은 민선7기의 마지막 대가 되는 그러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로 집행부와 구의회가 합심해서 명품 영도를 만드는데 다같이 노력했다는 소리를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으며,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축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한영현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2017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6. 2017년도 영도구 기금운용계획안 10시34분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진입니다. 2017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은 2017년 예산안 개요와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재정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우리 구 재정여건 및 전망입니다. 먼저, 세입전망으로 지방세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인상 등에 따른 부동산 가격 소폭 상승 및 주민세 신고대상 확대 등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세외수입은 임대수입 및 사용료 수입의 증가와 체납 징수실적 제고 등으로 역시 다소 증가가 예상됩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재원으로 예년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조정교부금은 교부율 상향 조정으로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보조금은 맞춤형 복지 및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보조금, 연차별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잉여금은 조정교부금 정산 및 세출절감 등으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입니다. 민선6기 핵심사업의 성과창출 뒷받침을 위한 안전, 교육, 문화, 복지 등에 수요 증가가 전망되며, 도시재생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재원 투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출의무 및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지속적인 구비부담 증가가 전망되며, 탁구팀 신설, 웰컴센터 개소, 소년소녀합창단 등 신규 세출요인이 증가하여 재정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및 도로개설사업 국․시비 확보 추진에 따른 구비 부담이 계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음, 2페이지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역점시책사업에 중점 투자하고 전략적인 재원배분으로 한정된 재원의 투자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재정낭비 요인 제거로 새로운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기존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대규모 구상사업은 설계 시부터 저희 예산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진, 성과 미흡한 민간보조사업의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추진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및 투자심사의 내실화로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추진하고 주요 투자사업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예산에 반영하겠으며, 지방재정 확충노력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재정 건전성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2,267억 600만 원으로 금년대비 86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2,208억 3,3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76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8억 7,3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0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세입여건을 감안하여 예상 가능한 수입 전액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안정적인 재정관리를 위해 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교부율 상향으로 추가 예상되는 교부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였고, 잉여금은 조정교부금 정산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재원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50억 4,1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8억 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67억 4,200만 원으로 금년대비 3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2억 5,000만 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457억 4,900만 원으로 교부율 향상 조정에 따른 전년대비 8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1,390억 원으로 전년대비 36억 증가하였고, 잉여금도 80억 원으로 전년대비 2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역점사업과 구민 삶의 질 향상 관련 사업을 반영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낙후 해소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은 지속 추진하겠으며, 구청사 환경개선사업, 전산․통신 노후장비 교체, 정보 보안강화 구축사업 등에도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016년도 당초 예산 기준 필수 소요액을 반영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에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필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분야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87억 원으로 전년대비 6.6% 증가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8억 7,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9%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는 50억 8,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95억 원으로 1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사회복지 분야는 1,326억 원으로 일반회계 총액의 60%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51억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46억 원으로 전년대비 8% 증가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8억 원으로 전년대비 29% 감소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5,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7% 감소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9억 원으로 전년대비 20% 감소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1억 원으로 전년대비 73% 감소하였으며, 예비비는 22억 원으로 일반회계 1%를 편성하였고, 기타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는 494억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390억 원으로 총 예산의 17.7%, 물건비는 129억 원으로 5.9%, 경상이전은 1,524억 원으로 69%, 자본지출은 139억 9,000만 원으로 6.3%, 내부거래, 예비비 등은 총 24억 원으로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편성현황은 8페이지에서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위원회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소관은 의회사무과 등 10개 부서와 11개 동에 639억 원으로 2016년 대비 4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은 10페이지에서 부터 1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복지정책과 등 12개 부서에 1,569억 원으로 전년대비 3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19페이지에서 2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58억 7,300만 원으로 2016년 대비 10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억 7,300만 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억 6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38억 8,7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2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4,100만 원, 재정비촉진특별회계 12억 6,400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25페이지에서 2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예산안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총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침은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과 탄력적인 운용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기금 외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수입계획은 총 35억 9,800만 원으로 전입금 1억 9,700만 원, 예치금 회수 32억 9,800만 원, 이자수입 4,900만 원, 기타수입이 5,2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 융자성 사업비에 2억 4,600만 원, 융자금 3,000만 원, 예치금에 33억 1,600만 원, 기타 지출 600만 원을 배분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10페이지, 사회복지기금 규모는 17억 7,000만 원이며, 지출운용계획은 자활사업 사업비 지원 및 자활사업 자금융자, 노인복지증진 사업 및 예치금 조성 등으로 운용할 예정이며 세부내역은 10페이지에서 1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22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총 사업 규모는 2억 9,500만 원으로 여성능력 및 인적자원 개발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사업 등에 운용하고, 여유자금은 예치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세부내역은 22페이지에서 2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30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총 사업 규모는 2억 2,500만 원으로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과 예치금 조성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세부내역은 30페이지에서 3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총 사업비 규모는 12억 4,900만 원으로 각종 재난예방 및 응급 복구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사업 및 예치금 조성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세부내역은 38페이지에서 4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총 사업 규모는 5,800만 원으로 불법 유동 광고물 시민수거 보상비 및 예치금 조성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세부내역은 46페이지에서 4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7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책자로 대체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2017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한영현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7. 휴회의 건 10시50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나와 주신 구민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의원( 8 명) 한영현 이경춘 심윤정 김재식 김지영 고대영 박성윤 정태복 출석공무원( 26 명) 구청장 어 윤 태 부구청장 신 창 호 자치행정국장 임 종 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 재 송 도시안전국장 남 주 용 보건소장 박 성 률 기획감사실장 김 영 진 자치행정과장 이 영 규 평생학습과장 서 민 자 문화체육과장 김 혜 란 세무과장 박 홍 용 복지정책과장 박 기 정 생활보장과장 송 은 옥 복지사업과장 윤 미 숙 청소행정과장 조 현 철 환경위생과장 김 상 범 경제진흥과장 임 영 숙 도시안전과장 배 기 석 교통과장 염 득 문 해양수산과장 김 문 호 건설과장 김 경 환 건축과장 김 성 곤 토지정보과장 배 영 덕 보건행정과장 변 정 수 도서관장 이 동 희 문화예술회관장 박 용 석 【부록자료】 안건심사결과보고서(복지건설위원장) 안건심사결과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건심사결과보고서(복지건설위원장).hwp 안건심사결과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안건심사결과보고서(복지건설위원장).hwp 안건심사결과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hwp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