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종숙 의원 발언
순옥
송순옥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각 부서별 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를 하면서 불요불급한 사항을 파악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진행도 집행기간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궁금한 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정병교입니다. 2017년도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생활보장과 우리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송순옥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그리고 김종숙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생활보장과의 2017년도 세입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생활보장과에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제안 설명은 세입 부분은 예산서에서도 있지만, 별도로 세입부분을 실과 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출력해서 위원님께 한 부씩 드렸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별책) 201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도비와 매칭사업이 대부분이고 또 현재 우리 구 구 예산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구 재정이 알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절감 노력과 함께 남구 구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남구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2017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네, 정병교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469페이지 교육급여해서 301-01 교육급여해서 이것은 지원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이것도 우리가 현재에 교육급여 분야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써 국비, 시비는 직접 시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하고 구비는 구청에서 국‧시비 내려오는 매칭 비율에 따라서 내역서에 따라서 예산 편성해서 우리 교육청으로 전출해주는데, 그 기준 중위 소득 50%이하에 대한 주거 급여 대상자들한테 돈이 나갑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대상자 선정은 이제 우리가 동에서 기초 수급자분 자료를 받아서 신청서를 받아서 우리 동쪽에서 전부 조사를 해서 재산 소득이라든지, 소득 인정액, 소득 평가액이나 재산 소득 환산해서 기준 중위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50%이하 되는 그런 사람을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에 선정이 되면 그 돈이 나가는 거지요.
이정숙위원
그러면 올해 실적은, 지원되는 실적은요?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실적은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확하게 매달 매달은 계산을 안 해봤는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달 보통 나가는 것이 한 2,757명, 6억6000 이정도 되는데, 개괄적으로 매달 그렇게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금액은 아니고 개괄적으로, 네.
이정숙위원
예산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선정하고 집행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470페이지입니다. 401-01에 주택 개량 사업에 이게 지금 순수 구비로, 신규 사업 같은데요. 이것은 지원 대상이 어떻게 돼요?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이제 저희들이 올해 특수 시책으로 저희들이 청장님에게 방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무허가 자가 주택의 경우에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돈을 지원을 해주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수선을 위해서 지붕만을 철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무허가를 인정해주는 그런 약간 불합리함이 현실적으로 조금 있어서, 그것에 지원을 안 해주는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볼 때는 실제로 기존에 있었던 건물이고 집이 곧 뭉개진다고 이렇게 되면 재난이라든지, 이러면 생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비에서 한 2채 정도나 3채 정도나 좀 작게 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선정 기준, 방법이 지금 급한 대로 긴급하신 대로 선정을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자가 주택인 경우에 슬레이트 지붕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비가 오고 누수가 있어서 못살 정도로 긴박할 때에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을 기초수급자를 우선적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정숙위원
2가구 이러면 임의적으로 선정을 하신 거예요?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크게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크게 많지도 않고 이것이 구비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한번 시책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403-02에 보면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해서 수선 유지 급여가 전년도보다 1억3,337만7,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 사유와 어느 기관에 지원하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주거 안정을 위한 수선 유지 급여를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LH공사하고 이렇게 계약을 일단 맺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보수 같은 경우에 350만원, 중보수 같은 경우에 650만원, 대보수 950만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서 자기들이 주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렇게 대상이 좀 증가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301-01에 보면 사회 보장적 수혜금 해서 저소득층 건강 보험료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급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세대에게 건강 보험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이 지원 대상하고 선정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700만원 계상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숙위원
네.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에서 우리가 이제 지원해주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못살면서도 법규에 조금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일환으로써, 위에 것은 대구시에서 『대구광역시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그 밑은 남구 우리 조례가 있어요. 『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 주민 국민 건강 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이래서 선정 대상은 이제 위에 것은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 50%미만의 65세 이상 노인만 있는 세대 중에서 건강 보험료가 1만원이하 나오는 사람들, 또 밑에 것은 건강보험료 1만원이하 세대 중에서 65세만 있는 노인세대와 장애인세대와 한부모 가정 세대하고 조금 광범위 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이거 지금 몇 세대 얼마 지원하셨어요?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그 구체적인 지출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잘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그 세대는 대충 얼마나 돼요?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지금 한 작년에 보니 56세대, 아니 2015년도 보니까 지원 실적이 56명에 564만9,000원이 나간 것을 보니까 올해도 대충 개괄적인 숫자는 그 근사치에 놀고 있는데,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생활보장과는 저희들 전체 예산이 429억5천여만원이에요. 그래 보면 저희들 21개 부서에 예산 비율이 거의 16%정도 잡혀있어요. 이게 굉장히 높은 금액인데, 하여튼 이 많은 금액들을 집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일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지요.
김종숙위원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470쪽에 보면 주택 개량 사업 336만원 2가구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672만원 잡혀있죠? 이것은 지금 어떻게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어디에 뭐 어떻게 하실건지 이야기 한번 해봐주세요.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그게 조금 전에 이정숙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설명 드릴까요?
김종숙위원
다시 한 번 해주세요.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 쉽게 말해서 이제 자가 주택인 경우에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경우입니다, 해당되는 것이. 그런데 이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경우에 자가 건물이고 합법적인 건물은 환경부에서 돈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원을 잘 안 해주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데 그 지원을 안 해주니까, 그게 왜냐하면 무허가 건물인데 비가 와서 누수되고 이래서 이런데 지붕에 슬레이트로 지어져 있으니까, 그것은 어차피 좀 살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환경부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부분을 저희들이 구비로 한 2가구 정도 2017년도 특수 시책으로써 해볼 예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반영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이제 무허가라는 자체가 불법인데, 오히려 합법적으로 지어진 건물에 자기들이 어떤 경비가 없어서 저희들이 해준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는데, 무허가 안그래도 불법을 하고 있는 그 건물을 우리 구비를 들여가면서 철거해준다는 데 대해서는 좀 아이러니 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이제 이게 자가 주택인 경우에 슬레이트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이제…….
김종숙위원
사업이 있죠.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네, 있어요. 그리고 유류비 주는데, 무허가인 경우에는…….
김종숙위원
그런데 무허가가 불공평한 게 다른 정상적인 자재로 해서 무허가를 했는 집도 자기들이 자진 철거해야되고 벌금을 매기고, 이렇게 법이 되어 있는데, 보통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아무리 슬레이트 지붕이지만, 무허가인데 합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하면 지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금이 있어요.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할 수 있는데 무허가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원한다는 것은 보통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아무리 슬레이트 지붕이 뭐 인체에 유해해서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으로 정했다 하지만, 이것 어떻게 보면 해석하기에 따라 아주 이것은 좀 맞지 않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해보신적 없으십니까?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아, 네, 저도 고민도 해보고 또 의원님 말씀이 100번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조상들이 옛날부터 살아왔듯이, 그때부터 건축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김종숙위원
그런데 이 무허가인데 주인이 있는데 철거하라고 우리들이, 무허가는 철거하라고 경고장을 주잖아요? 무허가잖아요? 일단.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그런 것은 철거대상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62년도 1월 20일날 건축법이 생겼는데, 그 전에도 건축이 사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62년도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관리 대장을 만들라고 하는 건축법이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 세금을 매기던 것을 근거로 해서 다 그것을 메웠는데, 그때 그게 법의 미비로 일이 안돼서 법이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건축물 관리 대장은 안나오고 등기가 되어 있는 집이 그런 집이 많이 있습니다. 대신동이라든지, 남산동이라든지…….
김종숙위원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 현법으로는 무허가라고 치찮아요, 일단은. 무허가로고 치고 법에는 철거 대상이잖아요? 일단은?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철거를 하지는 않습니다.
김종숙위원
누군가 고발하면 철거대상이잖아요?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신규 발생분에 대해서 그런 것입니다.
김종숙위원
신규? 62년 이후의 발생분에 대해서 무허가라고 보고 이전의 것은 무허가라고 안 봅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고발해서 무허가라고 고발장이 들어가면 그 집에 가서 철거하라는 말 안합니까? 62년 이전도 것은?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실정법 상에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여기 남성동이라든지 6‧25촌 같은 이런 곳에 가면 전부 그게, 한옥 같은 경우에 무허가 건물이거든요. 그것을 다 무허가 건물이라고 철거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옆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새로 신규 생겼는 것은 아마 가능하겠지만,
김종숙위원
신규 생겼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래 제가 구체적인 날짜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옛날 거라도 등록이 안된 무허가면 옆에서 민원이 들어가면 철거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그것은…….
김종숙위원
계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신상훈 상식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근무를 잠깐 했을 때 노원구 104번지라고 있습니다. 104번지가 청계천에서 밀려온 주민들인데, 그 분들이 8개통에 1통부터 8통까지가 104번지에 한 번지를 갖고 있는데 다 무허가거든요? 그런데 무허가인데 그런 무허가들을 철거를 안 하고, 그대로 살게 해드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허가는 우리 가대기라든지, 옥상에 가대기 설치라든지 지금 현재 건축법에 위반 되는 시설물, 그런 것들은 철거 대상이고, 기존에 예전부터 살고 있는 그 무허가에 대해서는 철거는 안하고 요즘은 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아니, 잠깐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 집이 옛날 62년 전에 옛날에 건물 등록하기 전에 지었던 건물이 있는데, 집이라고 지어졌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고, 그러면 옆에서 만약에 분쟁이 발생해서 그게 무허가라고 고발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철거 대상이 아니에요? 그 고발이 들어와도 그 건물은? 그게 저는 궁금한 거에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신상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건축법 이전에 지어진 물건에 대해서는……,
김종숙위원
민원이 들어와도 철거대상이 아니에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신상훈 네.
김종숙위원
그 무허가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모르시니까 마치시고 법률 한 번 보셔서 저한테 답변 한 번 주세요.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제가 알기로는 철거를 못하는 것으로 압니다.
김종숙위원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그래도 정확한 법령 한번 줘 보세요.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네, 검토한 번 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에 협조해서 알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보통 이제 이렇게 살면서 보면 정말로 옛날 건물, 다 무너져 가는 건물 무허가들이 많아요. 특히 동구 쪽에 굉장히 많아요. 동구 쪽에 굉장히 많은데, 안 그래도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서로 이웃들 끼리 이 건물이 무허가인데 고발한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고발해서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제가 한 번도 본적이나 예가 없기 때문에, 저도 잘 몰라요, 그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령 한 번 봐주시고, 일단 이것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제 말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허가 받은 슬레이트 지붕은 철거해주는 것이 당연하지, 무허가는 안 그래도 철거 대상인데, 범법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을 보태줘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질의 한번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행정을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지만, 이 전체 주민의 이해가 되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김종숙위원
법률이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62년도 이전의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고발이 들어가도 철거 대상이 아니다, 뭐 이렇게 되면 그 전의 건물이면 그건 어떻게 보면 합법적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지금 우리 관습법이 있듯이 그렇게 실정법 상으로 인정이 되는…….
김종숙위원
저도 사실 그 법까지는 잘 모르고 과장님 알고 계시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모르고 계시니까, 하여튼 법령 찾으셔서 저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네.
김종숙위원
471쪽에 보면 취약계층 기초 생활 보장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취약계층 기초 생활 보장에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예산이 50% 넘게 1억4,450만원이 삭감되어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올해 2016년도에 집행한 결과 이만큼 줄었기 때문에 시비가 이만큼 적게 온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2016년도 1차 추경 책에 보니까 이게 감액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2차 추경 때 이게 감액되어 올라와야지만 된다는 말인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2차 추경 하셨을 때, 이게 감액 되었습니까? 저희들 추경 책이 아직 안왔어요.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네, 그것을 제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
김종숙위원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신상훈 시민 행복 보장제도라고 그래서 시 자체 예를 들어서 기초 생활 보장법으로 보호를 하지 못하는 부양 의무자 기준에 초과로 중지된 사람을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대상자를 다시 선정 기준을 맞춰서 지원해주는데…….
김종숙위원
그러면 확실한 기초 생활 보장자가 아니고, 취약 계층, 그 제외된 체약계층에게 주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신상훈 신청은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하셨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해서 탈락된 분들에 한해서 조사를 하는 아주 국한된 대상자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지 않았는데 시에서 원년에 대상자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시 보조금 이거든요? 그래서 왕창 내려 보내줬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사용하고도 많이 남았습니다.
김종숙위원
16년도에 많이 남았군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신상훈 그런데 이게 시 보조금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감액한다고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추경에 감액조치를 그때 저번에 추경할 때 감액조치를 안 해줘서 계속 많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17년도에는 좀 적게 달라고 그래서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김종숙위원
우리 구에 취약계층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게…….
담당
담당기초생황보장
신상훈 일단은 수급자 신청을 해서 소득이 떨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부양의무자 기준만, 이 사람들은 소득 기준이 되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해서 떨어진 사람들만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시에서 맞춘 기준에 맞는지 아닌지 보고 맞으면 1인당 14만 얼마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저희들 보면 복지과에 복지 협의체에 복지 긴급 지원 자금이 있어요. 그 금액은 늘 모자라서 막 받아오고 이러는데…….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신상훈 저희들이 이 지원을 할 때도 그 긴급 자원에 지원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개월 수 만큼 빼고 나머지 개월 수를 또 보장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1년 단위로 보장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떨어져서 긴급 지원을 한 3개월 받았다고 하면 3개월 빼고 나머지 9개월만 다시 보장을 해줍니다. 임의대로 어떤 대상자를 선별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급자 신청해서 딱 부양의무자 떨어진 세대만 여기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많지가 않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렇구나, 수급자 신청해서 떨어진 대상을 위해서 하는구나,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신상훈 그런데 시에서는 예산을 굉장히 많이 줘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수급자 신청이 된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떨어진 사람도 있고 안 되리라고 생각 하면서도 올려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신상훈 그렇죠, 본인은 소득이 좀 낮은데, 부양의무자가 잘 살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는데, 이것을 밖에서 한번 신청해보고,
김종숙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 생활보장과에 일하시는 분들이 물론 힘드시겠지만, 돈이 1억4,450만원은 나눠주려고 하면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세대수에 비하면, 그런데 저희들 지금 남구에는 열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많고 기초 생활 보장이 된 사람도 있지만 신청은 자기가 되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정말로 기초 생활 보장은 안 되면서, 안 되는 줄 아니까 신청 자체를 못하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을 조금 권장을 해서 그런 것을 좀 신청하게 해서 떨어트린 사람 대상이라고 하면 이것을 좀 지급하는 방법을…….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신상훈 일단 이것은 기초수급자 신청을 해서 부양의무자로 탈락된 사람들은 100%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다합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면 떨어지면 좀 받는다는 것을 알면 또 좀 신청률이 높을 텐데, 이것을 모르니까 또 이렇게 남겨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안 그래도 일은 많으시지만, 이런 것은 또 우리 불우한 사람들 혜택 갈 수 있게 일 좀 더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신상훈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자활 기금을 조례에 의해서 크게 집행하는데, 자활 기금을 지출하는 대상이 제가 알기로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서 필요 사업 자금 지원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활기금 사용 용도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서 조성된 기금이 맞습니까?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네.
김종숙위원
네, 맞죠? 그러면 자활 기금을 지금 자활시키기 위해서 자활 기금을 예치하고 있는데 그 어느 정도 자활 기금을 예치했으면 자활 기금에 대한 성과가 우리가 기금 조성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한건데, 거기에 대한 사업을 좀 하셔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뭐 때문에 못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못한다고?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네네, 그게 이제 자활 기금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이 사람들이 설립한 자활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나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이 일단 한정되어 있고요. 자활 기업 창업도 그 대상이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기 때문에 인력 상 한계가 있어서
김종숙위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라야 되나요?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인력상의 한계가 좀 있고 또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융자금을 자활 기금을 무난히 적립하는 것도 좋지만 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올해 6월 10일날 우리 조례를 개정할 때에 우리가 그 융자금도 7,000만원에서 1억 정도 상향조정하고 자활 기금 용도도 한국 자활 연수원이라든지 교육 훈련 참가비 이런 여러 가지 자체 교육비 등 자활 기업들의 창업 지원 활동을 위한 융자 조건을 좀 완화하도록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조금 더 많아 져야 되겠네요? 그렇죠?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네.
김종숙위원
지금도 많네요. 1억이면 9명도 해 줄 수 있는 거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 기금을 모았으면 기금의 활용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활용도가 있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저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네, 정병교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470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401-01 주택 개량 사업, 여러 가지 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새마을이나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굳이 또 이렇게 과에서,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안 그래도 할 일 많은데, 그 사업들이랑 통합을……. 저도 행정지원과도 계속 새마을하고 연계해서 하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생활보장과에서 따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 한 지붕 아래에서 3가지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그게 대상이 조금 다르지 싶습니다. 저희들은 주택 개량 사업이라고 무조건 주택 개량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문현
배문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국비나 시비가 보조가 돼서 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순수 우리 구비라는 말입니다. 구비에서 그러니까 같은 우리 남구청 직할 과에서 3군데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이 안 맞다는 거죠, 저는.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이제 주거 안정을 위한 수선 유지 급여도 같이 하기 때문에……,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목을 돌려서 하든지, 그렇게 목을 이렇게 빼서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이 우리 구청에서 행정지원과나 새마을지회에서 안하는 사업 같으면 적극 권유를 하고 싶은데, 굳이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따로 이렇게 과에서 목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새마을 사업하고 이렇게……,
문현
배문현위원
그것이 따로 있습니다, 사업이.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행정지원과에서 또 하는 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을 해서 해야지, 이것이 지원되는 돈도 아닌데, 보조금도 아닌데, 과에서 다시 또 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어떤 취지에서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쪽의 사업비를 차라리 늘려주든지, 아니면 그쪽 사업비를 이쪽으로 받아서 하든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 나중에 개량 사업을 실시 한다고 하면 인력을 사서 하는 겁니까? 아니 사업 주체를 우리 과에서 하면 새마을 같으면 새마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봉사 차원에서, 행정지원과는 제가 알기로는, 자활 센터인가? 그 인력의 지원을 좀 받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자기들이 철거하고, 철거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체제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이게 그러니까 철거 위주입니까? 여기는 개량 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이제 건물을 전체로 완전 철거 할 때는 지원이 가능한데, 지붕만 철거할 때는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해준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저는 생각이 좀 애매한데, 사업 계획서를 끝나고 나면 좀 보내주세요.
내년에 우리가 할 예정이기 때문에…….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사업 계획서 없이 그러면 청장님께 보고할 때 어떻게 해서 이게……,
특수 시책으로 그냥 보고를 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특수 시책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그런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네, 그런 것은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그것이라도 갖다 주세요.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471쪽입니다. 301-01 양곡할인(차상위)에 이게 지금 7,200만원 정도가 삭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국‧시비 보조가 있지만, 이것이 이렇게 7,200만원 삭감 편성이 되면 우리 차상위 계층에게 양곡 할인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지금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문현
배문현위원
매칭사업인 것을 압니다. 아는데, 7,200만원 이렇게 삭감 되었을 경우에 우리 지역에 차상위 계층에게 양곡할인 하는데 문제가 없냐 말이죠.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른 과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어차피 국‧시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구비만 이제 편성 되면 되는데,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 차상위 계층들한테 양곡할인 하는 데에 문제가 생긴다면 시에다 건의를 하고 정부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이것을 확보를 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없느냐고 제가 체크를 하는 겁니다.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의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700만원 같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7,000만원이 넘으니까 분명히 저는 이것이 문제가 안 생기겠나 싶어서 말씀을 일단 드렸습니다.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472쪽 가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초 생활 보장 사업 운영에 201-01에 보면 생활 보장 위원회 참석 수당이 42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장 위원회 위원이 몇 분이십니까?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12명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올해 지금 현재 12명 운영이 되고 있다고요?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여기 8명해서 2회 해놨는데 인원이 더 줄었습니까?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그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장님이 구청장님이고, 부위원장님이 당정직……,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외부에 당정직 말고 수당이 주어지는 분들이 몇 명입니까?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그분이 현재,
문현
배문현위원
현재도 8명입니까? 2016도에도?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네, 8명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42만원 증액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저도 잘 …….
문현
배문현위원
올해도 지금 8명이라면서요? 내년에도 8명이잖아요. 답변이 안 되시면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주십시오.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신상훈 당초에 작년 당초 예산이 2회 정도의 회의를 운영하기에 모자란 금액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8명이 전원 참석하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2회 정도 개최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거기에 맞췄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었다고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신상훈 당초 예산이 작아서 추경으로 한번 확보를 해서 2회 회의를 마쳤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어느 과 할 것 없이, 의회사무과도 마찬가지고 계속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에 지금 8명이 외부에서 오는 분들 같은 분들 같으면, 그분들이 오든 안 오든 예산 편성이 100%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추경에 반영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공무원 600명인데, 그 인건비를 본예산에 다해야 돼요. 우리 의원들이 워낙 우리 남구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예산 지침은 인건비는 100% 다 편성이 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경에서 한다 말이에요. 더 더욱이 위원회 나왔는데 8명 되어 있으면 8명 다 확보를 다 해놔야 되지, 이것을 가지고 왔다 갔다 추경에서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편성할 때 좀 신중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474쪽입니다. 상단에 일반 보상금 301-01에 자활 근로 사업에 지금 2억 정도가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근로 유지형 자활 근로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네, 뭐 특별한……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올해 2016년도에 이것 지원이 한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지원한 지출 내역까지는 제가 잘……, 죄송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럼 이것도 나중에 서류를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476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보장과는 과장님 포함해서 전체 직원 수가 몇 명입니까?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지금 정원이 28명, 현원이 28명인데, 우리는 좀 특이하게 의료급여 관리사 선생님이 3명 더 무기직으로 더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정식직원만?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정식직원은 28명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28명이요?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무기 계약직도 3명, 의료 급여 관리사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지금 그러면 28명, 현원이 몇 명입니까?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현원이 그러니까 28명 정원 다 T.O가 있고요, 우리 무기 계약직 3명에 대한 정원도 다 차 있고 이래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31명인데, 공식적으로 우리가 정원, 현원 이야기 할 때는 28명에 28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477쪽에 여비 부분 보겠습니다. 202-01 국내여비, 이게 기본 업무 추진 여비가 지금 이것이 출장비죠?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출장비인데, 지금 여기는 현원이 지금, 정원이 지금 28명이라고 했는데, 10명 잡혀 있어요.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네. 그것은 이제 우리 통합조사계에 그곳은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액 여비라고 해서 14일인가 이상이 되면 얼마 이상 정액적으로 주도록 그렇게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통합조사계에만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우리 저하고 우리 기초 생활 보장계 주무계하고 또 주거 자활 담당계 직원들 하고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아∼ 그 인원들만 지금?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그렇게 10명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과장님 617쪽에 특별회계에 가겠습니다. 의료 기금 617쪽 제일 하단에 보면 국‧시비 보조금 반환이 2,800만원 정도가 지금 증감편성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올해 보조금 사용하고 잔액 예상액을 우리가 그렇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게 이제 대상자가 준다든지 그랬으면 이해를 하는 부분하지만, 지금 아직 계획상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증액편성 된다는 것은 조금 안일하게 예산이 계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신중하게 좀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 자활 기금 설치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기금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미회수 채권이 얼마정도 있습니까? 미회수.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미회수 채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없다고요? 지금 현재 없습니까?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미회수 채권은 8천만원인가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이유가 뭡니까?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그것은 미회수 채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의원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건물 임대료 자활 기업단에서…….
문현
배문현위원
근데 어느 정도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준 금액을…….
문현
배문현위원
아 그것을 미회수라고 합니까? 저는 이제 미회수라는 것을 기간이 지났는데 못 받아들인 것을 미회수라고……,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처음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나갔는데 못 받은 것은 그런 것은 없고요.
문현
배문현위원
그런 금액은 전혀 없습니까?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네, 전혀 없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생활보장과가 업무가 좀 많아지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늘 고생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 한 걸음 더 뛰어주시면 우리 주민들은 더 따뜻하게, 더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613쪽에 상단에 보면 의료기금 특별회계에 220-224 기타수입에 보면 임시적 세외 수입에 보면 생활보장과 부당이득금 회수 수입에서 의료 급여에서 이것이 50%나 감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300만원. 이것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년도에는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감액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을 해보고.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이제 이것이 부당 이득금 회수 수입 개념부터 우리가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기초 생활자 중에서 의료 급여 대상자 중에서 자기들 치료비에 대해서 우리가 의료 급여를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 의료비로 지원을 무작정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의료 급여 대상, 우리가 지급을 해주고 난 뒤에 우리 급여 관리사 선생님들이 조사를 해보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싸웠다, 예로 들어서, 그러면 이제 내가 상처 받은데 대해서 책임져야할 상대방이 안 있겠습니까? 그 분들이 이제 돈을 받아서 회수를 해서 그 사람이 돈 내도록 그렇게 하게 그 부분을 회수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거기서 작년 것 하고 대상조사를 해보니까 건수가 좀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서 아마 이제 그렇게 좀 감소 편성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300만원, 50%나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저도 담당자를 불러서 이것이 왜 이렇게, 뭐, 돈은 300만원 밖에 안 되지만 서도 %가 나올 때는 50%나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고 내가 한번 물어 봤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상당한 큰 금액입니다.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네네,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하여튼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병교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병철입니다. 먼저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시는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송순옥 위원장님과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 위생과 담당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 별책)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병철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503페이지에 201-01에 외국어 메뉴판 지원 사업에 지원하는 업소가 모범 업소입니까?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아닙니다. 올해 이것을 첫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모범 음식점보다 주로 5대 맛길을 주로 해서 지금 안지랑 곱창 같은 경우에는 입구에 전부다 동일한 가격이고 이래서 유래부터 시작해서 가격 표시를 입구에 하나 설치를 했고, 저 위에 두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대 맛길을 살리기 위해서 올해는 다 못했는데 내년에 이 사업을 5대 맛길 위주와 모범 음식점에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5대 맛길과 대형 업소 위주로 그리고 또 별미 대를 이은 음식점 이런 데 쪽으로 좀 특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30개면 조금 모자라지 않아요?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에도 했고 작년도에도 해왔는데, 내년에는 돈이 많이 내려오는 것 같으면 많이 할 수 있는데 외국어 메뉴판이 상당히 좀 고가고 품위가 있어 보입니다. 입구에 들어가면 딱 보일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많은 업소를 못해줬는데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만, 저희들 구 재정이 된다면 우리 구비로도 해주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기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정숙위원
나중에 시비 많이 받으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505페이지에 201-01 보면 노래 연습장 등 건전 영업소 안내문 표지판 제작하신 다고 하셨는데요. 이것도 아까 특수 시책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남구에는 지금 노래방이 몇 개나 되요? 업소가?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지금 정확하게 영업하는 것은 123군데 정도 되고 지금 우리 등록되어 있는 업소는 160개 정도 됩니다.
이정숙위원
160개소. 그런데 왜 200개 잡으셨어요?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아, 230개요. 230개입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230개죠? 네. 그러면 한 30개 부족하네요? 그렇죠?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이것은 아주 소형 업소 이런 데는 안하고…….
이정숙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게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이것 청소년들의 출입시간과 청소년한테 주류를 제공하면 안 되는 표지판과 또 우리는 건전 영업업소여서 이런 걸 합니다 라는 문구를 적어서 입구에 아크릴로 해줄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럼 크기가 커지겠네요?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크기는 저희들이 뭐 아무래도 지금 30∼40cm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06페이지 307-05에 보면 어린이 건강 식생활 뮤지컬 공연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순수 구비로 600만원 이렇게 예산을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예, 이 뮤지컬 공연은 이제 어린이들은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아주 세뇌교육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식생활과 영양 개선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해왔던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어떤 돈으로 했냐면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에 순수 비용으로 인천 업소를 해가지고 해보니까 이게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그래서 올해 저희들 일반 회계로 넣었는데 이게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에 하게 된 동기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하반기 때 7천명 관객 2억5,000만원 짜리로 5,000만원을 더 증액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돈이 여분이 남아서 이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합의해서 저희들이 그 대덕전당에서 한번 해봤습니다만, 반응도 좋고 이게 이제 3타임으로 3회를 했는데, 애들 반응이 너무나 좋아서 우리가 말로만 영양, 말로만 위생 청결을 부르짖을 것이 아니고 뮤지컬로 하니까 따라하고 아이들이 기억을 많이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거기에는 저희들 돈을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로 충당하기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 일반 회계로 편성해서 내년에는 유치원까지 우리 관내 유치원생들도 넣어서 좀 이것 확대해서 영양 관리라든지 식생활 개선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자 그렇게 기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참 늘 많으신데요. 앞으로도 수고 많이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501쪽에요, 유통 판매 식품 수거비 900만원이라고 사업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 이제 작년도까지만 해도 수거비용이 식약청에서 내려오는, 이것은 순수한 900만원은 식약청에서 내려오는 돈이었는데, 왜 그러나하면 작년도에는 건강기능식품하고 같이 합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들 유통식품 해서 우리 관내에서 유통되는 식품을 대구시에서 품목을 정해줍니다. 남구에는 1월 달에는 뭐하고, 2월 달에는 어떤 품목을 하고,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품목을 정해주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재래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마트라든지, 대형마트, 이런데 가서 그 제품을 수거해서 검사를 의뢰하는 그런 사업비 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래, 어떻게 보면 좀 대형으로 터지는 식품들이다 그렇죠?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그렇죠, 국민 다소비 식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게 원래 나라에서 한 번 터지면 전체적으로 했는데, 이게 구로 다 내려와서 구에서 이제 세부화해서 수거해서 하게끔 하네요? 그렇죠?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정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한 가지만 제가 또 반박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노래연습장에 건전 영업 안내문을 지금 400만원*200개 잡아 놓으셨는데요. 사실 이 뭐 의원의 신분으로써 이런 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맞지 않다고 보지만, 일상적으로 주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언급을 하는데, 사실 노래연습장에 가면 어른들은 가면, 술 먹고 싶으면 술 다 주세요. 술 소주 같은 경우에 물병에 비워서 주시고, 그리고 맥주 같은 경우에 컵에 다 부어서 팝니다. 그리고 노래연습장 하시는 분들, 정말로 건전하게 하시고 싶은데, 노래연습장비만 받아서 유지가 안 된데요. 그래서 다 10군데면 10군데 가서 요구를 하면 다 주세요. 주시는데, 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세태가 그렇게 돌아가는데, 처음에는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많이 심어준 이유가 뭐냐, 단속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처음에 노래연습장에 학생들이 출입하는 허가가 나고부터 굉장히 많은 단속을 해서 정지된 영업장이 굉장히 많아서, 그때 당시에는 가면 안주는 곳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조금 해이해져서 다 줘요. 그런데 정말로 단속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팔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 건전 영업 안내문을 줬으면 효과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다 풀어진 상태에서 이것을 주면 과연 달겠느냐? 왜냐하면 이것을 달아놓으면 영업이 안 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효율성이 있는 사업이 될까?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어떤 단속을 강화해서 정말 이 안내판이 내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겠다, 손님들한테 아예 요구를 안 하게끔, 싶을 때 이것이 효과가 있지, 저는 지금은 이 간판을 줘도 이 사람들이 안 달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네, 우리 김종숙 의원님의 통찰된 부분에 대해서 100%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2016년도부터 교육을 저희가 한 번 시켜봤습니다. 이 전에는 이 교육을 관에서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민간 협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제가 와서 위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위탁을 해서 교육을 저희들 밑에 드림피아 홀에서 교육을 시켜봤는데, 이구동성으로 이야기가 시하고 구하고의 관계, 구에는 남구 지부고, 시에는 노래방 협회 지회입니다. 지회 사람들하고 지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건전 영업을……, 저희들도 술 판매하는 것을 다 압니다, 다 알고 한데, 이것은 뭐냐면, 이런 것을 달아 놓음으로 해서 이런 것을 표지를 해놓음으로 해서 뭔가 좀 경각심도 가고 건전하게 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더 심어줄 수 안 있겠느냐, 그 위 요구 사항이 협회의 임원들로부터 나왔던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 좋다, 지금도 달아 놓았습니다. 사실은 달아 놓아놨는데 청소년 출입금지, 청소년 주류 판매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달면,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
김종숙위원
달아야지, 그 정도는 달려있죠.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니까 뭔가 좀 제작을 해서 그것은 해놨다가 가리고, 번듯하게 해 놓았던 것을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눈 감고 아웅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크릴로 좀 참하게 해주면 업주들의 마음가짐도 좀 달라질 것이고, 출입하는 사람들도 조금은 좀 달라질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올해 가니까, 2017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이것 해가지고 부작용이 어떤 것이 부작용이며, 설문조사도 한 번 해보고, 좋은 것 같으며, 저희들이 더 확대해서 더 좋은 것으로 해서 안에도 설치가 방마다,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재력을 한 번 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래, 하여튼 건전업소를 위해서는 구에서 그런 노력을 해야된다고 보기는 봅니다. 그러면 이왕 이 사업을 하는데, 이 표지판을 다 이 강제성이 아니잖아, 사실 저희들이 해주는 것을, 단다는 것은, 그렇죠? 어떻게 다 해주면 정말 다만 한 1년이라도 좀 붙여놓고 자기들의 좀 마음가짐이 달라져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건전한 그런 노래방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기는 한데, 만약에 표지판 줘서 자기들이 안 붙여도 할 말은 없는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은 정문에 잘 보이는데, 아크릴로 제작하는 이유가,
김종숙위원
붙여주고 올 겁니까?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떼지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붙여주려고요. 지금 그렇게 이걸, 그리고 그 분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임원들이, 그래서 이제 일부분이 이게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은 조금 문란하고, 어느 지역은 조금 건전한 지역이 우리 관내에서도 확연히 좀 드러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건전한 지역의 사람들도 이것을 요구하고 하니까, 조금은 더 경각성을 주기 위해서 좀 확실히 붙여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504쪽에 보면 위생업소 지도 관리 밑에 급량비에 위생 업소 단속 요원 급량비가 전년도보다 한 명이 더 늘었고요. 밑에 월액 여비도 행정처분 사후관리 요원 여비 한 명이 늘었는데, 왜 늘었어요? 작년보다?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단속 식품 쪽에 안전 쪽에 더 중점을 두자, 지금 내년도 사업이 지금 저희들이 교육도 교육이고 축제도 축제지만, 어린이 음식문화 개선 사업에는 특별한 사업이 이뤄지는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쳇바퀴 돌다시피 매년 하던 사업을 재점검하고 또 독려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 보다는 현상유지 쪽으로 가고 있지만, 지금 사회도 문란하고 지도 단속으로 이것을 급선회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노로 바이러스라든지 지금 식중독이 겨울에도 지금 어제도 언론 보도에 났습니다만, 겨울에 식중독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식중독이 일어나는 이 자체를 갖고 홍보로 계도로 해서는 한계점이 왔다, 저희들이 그래서 낮에 저녁의 업소보다는 낮에 단속을 좀 중점적으로 많이 해야 되겠다, 현장 위주의 행정을 쉽게 말로 쳐야 되겠다 싶어서, 한 명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현장 위주의 행정을 좀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인원이 증원된 그런 사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현장 위주의 사업을 좀 철저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런 것 같으면 7명도 작은 거지요, 뭐.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네, 우리 이병철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고 존경하는 우리 또 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중복된 것은 빼고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세입 부분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과징금에 위생관련 행정처분 과징금에 44개소 2,200만원있고,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2,200만원 그 밑에 1,400만원…….
문현
배문현위원
네, 1,400만원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는 한 몇 군데 과징금 부과가 되었습니까?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올해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제가 올해 실적을…….
문현
배문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좀 주시고, 제가 이것 질의하는 이유가 이렇게 일률 단편적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하는 건지 그것을 제가 확인 좀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나중에 서류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리고 501쪽에 식품 수거검사에 201-01 이게 식약청 내시가 변경이 되고 해서 과목이 새로 신설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보조로 한 부분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아닙니다. 국비도 있었고 시비도 있었고 구비도 있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매칭 사업이었죠?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런데 올해는 전체 구비 사업입니까?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네, 이제 국비하고 시비가, 이 부분에서 501페이지에 보면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유통식품 수거비 이거는 국비하고 시비, 우리 구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한 푼도 안 들어가는 1,400만원이 내시로 내려왔고 내년에 이 사업을, 여기 이 사업의 중점은 뭐냐면 수거를 많이 해라, 안전성을 확보하자, 이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 201-01에 식품 수거 검사에 보면 위해 우려 식품 수거 검사가 작년에 6회 했죠?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아닙니다. 매달 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작년 예산 편성에 6회 되어 있는데?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6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6회가 아니고요. 작년도에는 왜 6회로 되어 있느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순수한 시비하고 구비하고 짬뽕이 되다 보니까 구비는 6회 국비는 6회 이렇게 12회로 나눠 놨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올해 4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해 우려 식품 수거 이것은 우리 국민 건강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더 늘리면 늘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줄여놨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네, 1년 12개월 하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하여튼 그 우리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현장에서 발로 좀 뛰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2쪽 가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합동 단속 및 지자체 위생 관리 지원 사업 시니어 감시원 있는데, 이것은 신규 사업이죠?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시니어 감시원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과목이, 식약청에서 내려오는 과목이 틀려지다 보니까, 이것이,이제……,
문현
배문현위원
아∼ 신규 사업은 아니고?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신규 사업은 아니고, 작년에도 했었고, 매년 해오는 사업인데 작년도에 금액하고 일정부분 한 푼도 안 틀립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503쪽 하단 부분입니다. 낭비 없는 음식 문화 정착 부분에 201-01에 일반 수용비에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 계장님 계실 때도 도복에서 계속 지적했던 부분 같은데, 지금 우리 남구에 모범 음식점이 한 110군데 정도 되죠?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지금 올해 이제 100개소로 줄였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모범 음식점 표지판 등 물품 지원이 8개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환경 개선 사업 70개소 해서 매년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그러면 매년 8개만 되는 이유가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이게 이제 예산 편성에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엄격히 따지면 우리가 많이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로 1년에 원래 계획은 10개 정도 하는데 하다보면 1차,2차,3차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컨설팅을 해주면서……,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지금 표지판을 계속 바꿔나가는 겁니까? 지금?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그렇지요, 네,
문현
배문현위원
네, 그걸 굳이 뭐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시대에도 떨어지지만, 일차적으로 일찍 해준 것은 노후해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좀……,
문현
배문현위원
표지판인데 뭐 많이 사용하고 말고 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붙여놓는 건데.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근데 그게 퇴색이 되거든요. 그런 게 다 퇴색이 되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것이 신규로 지정이 되면 지정된 업소는 또 필히 해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물품 지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물품 지원은 저희들이 뭐냐하면, 지금 쓰레기봉투 분기마다 줍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쓰레기봉투는 어디 다른 데 되어 있지 않습니까? 편성이?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되어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이 안에 다 되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리고 그 위생 업소 개방 화장실 환경 개선인데, 이게 지금 뭐 휴지나 이런 것 갈아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것이 뭐 어떤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저희들 지금 64개소 있습니다. 개방 화장식 해서, 이거 저녁에는 이제 안하고 영업 하는 시간에는 개방을 해놓는 화장실이 64개소 있는데, 이것도 제일 처음에는 45개로 시작을 해서 64개까지 왔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돈이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화장실 개선을 깨끗이 하자는 취지로 시작했고 물품을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한 달 비용도 안 될 정도 밖에 안 해줍니다. 해주는 것은 뭐냐, 타월이랑, 휴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향제가 아니고, 손 씻고 나면 소독제 그 정도를 지금 저희가…….
문현
배문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저 우리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 말씀을 한번 하셨지만, 외국어 메뉴판 지원 사업을 시비로 하는데, 항상 이렇게 언론에서 나오는 것 보면 영어 표기 문제 좀 신중하게, 우리 구에서 제작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오탈자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505쪽 가겠습니다. 안전한 식품 판매 환경 조성 이것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던 부분 같은데, 어린이 그 safe food 지킴이 운영하는데, 모자 구입이 그 매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이게, 이제, 아닙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아이들이 바뀝니까?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바뀌고 네, 부모도 바뀌고 아이도 바뀌고, 선생도 바뀌고 또 학부모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 부분에 이게 신규 사업 같은데 어린이 기호 식품 우수 판매 업소 지원, 신규 사업 입니까?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모범업소, 저희들이 지금 학교 주변 업소가 총 한 340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 340개소를 우리 safe food 지킴이라고 해서 이 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이상을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잘된 업소를 받아보면, 잘된 집에 대해서는 더 파급효과를 하기 위해서 물품을 지원하는데, 여기는 앞치마라든지, 또 장갑이라든지, 고무장갑, 그리고 하여튼 용품을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그것은 때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요구 사항이 뭐 물품은 바뀌어 집니다만, 대다수가 앞치마하고 장갑 그리고 놓는 것, 냄비 같은 것 놓는데, 받침대 그것을 좀 좋은 걸로 안 움직이는 것, 뭐 이런 것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 번 지적한 부분이지만, 이런 우수 판매업소 지원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분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개울물을 흙탕물로 만든다는 그런 속담처럼 모범 업소가 지금 한 100군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범 업소 중에서도 좀 제대로 안된, 일반 음식점 보다 못하다는 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업소들은 이 모범 업소 간판을 떼던지, 남구의 위상 문제거든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모범 업소, 남구청에서 붙여준 모범 업소를 보고 들어갔는데, 서비스라든지, 청소 불량이라든지 이런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런 모범 업소들 우리 남구의 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리고 저 이것은 우리 인력 문제인데, 우리 과장님, 우리 위생과에 6급 계장님이 몇 분 계십니까? 무보직?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무보직 2명,
문현
배문현위원
2명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의 위생과는 우리 구민들의 건강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겨울철에 식중독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 것이 더 많이 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음식점들 우리 주민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덧붙여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최근에 각종 언론에서 우리 위생과 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 음식물 보관, 또 기한 지난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 복지과나 이런 데서 나가서는 사실 점검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문제이니까 부서 간 협의를 좀 해서 또 전문적인 우리 위생과 직원들이 좀 참여를 해서 점검을 좀 해주시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영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손기영입니다. 제23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자치행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녹색환경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송순옥 위원장님, 이정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우리 동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2017년도 예산안 별책) 넉넉하지 못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의 금액으로 편성 요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과의 청소 환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네, 손기영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배문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네, 손기영 과장님 식사 하시고 오셨습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네, 우리 남구 청소 환경 평가에서 올해도 좋은 성적이 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먼저 세입 부분부터 먼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에 보면 우리 프린트물 다시 준비해 주신대로 그것으로 하겠습니다. 1쪽에 그 상단에 보면 지금 4,100만원 정도가 지금 세입부분에 삭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럼 우리 남구의 쓰레기 배출량이 이렇게 감량되었다는 그런 식으로 받아드려도 됩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음식물은 지금 거의 뭐 감량이 많이 되어 있고요. 일반 생활 폐기물도 저희들 감량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4,100만원이 올해대비 감액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봉투가 덜 팔린다는 그런 의미…….
문현
배문현위원
덜 팔렸다는 의미가 맞죠? 그럼 이제 재활용 쪽으로 이제 주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준다는 의미입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일단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아니면 인구가 줄어서 그럴 수도 있고?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감량도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재활용 선별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 시켜서 이게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예산서, 세출 예산서 484쪽하고 연관시켜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하단 부분입니다. 308-10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에 보면 여기는 작년도하고 톤 수가 똑같거든요? 그런데 쓰레기봉투 판매량은 줄어들고, 이것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이게 이제 쓰레기봉투 판매분은 일반 지역 주민들이 봉투를 구입해서 가정에서 배출하는 내역이 대부분인데, 저희들이 지금 전체 배출량을 봤을 때, 갭이 차이가 나는 것은 공한지라든지 이런데 합동 작업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제가 오고 나서도 지금 공한지 같은데 정비를 한 게 상당한 물량이 지금, 그것은 저희들도 가면 매립 비용은 다 저희들이 산정을 해야 돼서…….
문현
배문현위원
그럼 거기서 잡초 제거한 이런 것도 전부 다 일반폐기물로 처리를 해버리는 겁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잡초라든지 공한지 정비 한 것까지 전부 다 매립장에 일단 들어가면, 매립장이든 소각장이든 들어가면 처리비용은 100%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리고 다시 세입부분 가겠습니다. 그 프린트물 2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국고 보조금 511-01, 국고 보조금에 보면 그 슬레이트 처리 지원이 지금 12가구 적혀 있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우리 연간 한 몇 세대 정도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이것을 이제 물량을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집집마다 슬레이트가 한 장있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지붕 전체가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집이 있어서 세대수는 사실 별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근데 지금 이것을 질의를 하는 이유가 물론 남구 사랑지하고 홍보는 계속 하고 있지만, 제 주위에서도 이것을 좀 확인을 해달라고 해서 확인을 하면, 벌써 이제 예산이 전체 다 돼서 또 이게 기한이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지나면 못하고, 그래서 “자기는 몰랐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남구 사랑지에 계속 나간다 그럼 홍보지 좀 보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홍보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연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시는 분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해보니까요. 어떤 경우인가 하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를 하고 나면 그 위에 지붕 뒤집어 씌우는 공사를 본인이 하셔야 되는데…….
문현
배문현위원
아∼들어내 주는 것만 하고, 네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뜯고 처리해서 환경 관리 공단을 통해서 보내는, 처리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하는데, 그거 뜯고 나면 다시 지붕을 씌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되거든요.
문현
배문현위원
그것을 미리 그러면 신청할 때 그런 이야기 안합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말씀을 드리지요. 드리는데 처음에는 내가 이 정도는 감당을 할 수 있겠다 이래서 신청을 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이게 뭐 집 전체의 슬레이트의 다 드러내야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함석 같은 거 기성품으로 나오는 것을 해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뒤로 미뤄서 좀 이따 하시겠다는 그런 분이 간혹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저 과장님, 어느 정도 이렇게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분들은 괜찮은데, 우리 저소득층에서 이런 가정이 있으면 우리 새마을이나 또 뭐 행정지원과 또 계서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 지붕 개량 사업 연계시켜서 차상위라든지 기초수급자들 이런 분, 어려운 구민들한테는 좀 힘이 될 수 있도록 처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연계사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우리 순세계잉여금 이것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전년도 예산이 한 124억 정도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근 8,000만원 가까이 돼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추경할 때라든지 이렇게 좀 해서 물론 우리 남구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각 과별로 순세계잉여금 남겨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비율이 조금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참고하셔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예산서 들어가겠습니다. 481쪽에 청소 업무 효율적인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그 위에서 2∼3번째에 보면 행복홀씨 안내 표지판 제작있죠? 지금 여기 거의 설치가 안 됐습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지금 거의 설치가 안 됐습니다. 저희가 협약을 21개 단체하고 협약은 맺어놓고 있는데 실제로 표지판은 우리 구에서 환경 감시단에서 자체 사업비로 하나를 설치해보니까,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맨발 산책로 입구에 설치를 해놨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올해도 지금 저희들이 조금 3개소를 설치를 지금 추경에 반영해서 한 군데 해놨는데……,
문현
배문현위원
네 이게 지금 그 지역에는 안 되어 있습니까? 동에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안 되어있습니다. 행복 홀씨 그 마크하고 지정된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형태로 붙어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붙였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문현
배문현위원
아니요, 나무에 조그마하게 붙어있어요, 푯말이.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있는 데가 이제,
문현
배문현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주 조그마하게 되어 있어요. 규격이, 나무에 부착을 해놨는데, 가보시라니까. 어디서 제가 봤어요, 이것을. 한번 가서 보시면…….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대명9동에 가면 앞산 네거리 교통섬에……,
문현
배문현위원
교통섬 말고도 또 어디 있어.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또 한군 데 설치를 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좀 크게 홍보될 수 있도록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아주 품위 있게 만드려고 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크게는 안 할지라도 진짜 한 손바닥 한 2개 정도 만 해요. 조그마하게 되어 있어. 그것을 조금 지역 주민들도 보고 이런 단체에서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제가 한 번 일어서서 보여드리도 되겠습니까?
문현
배문현위원
제가 눈으로 확인을 한 것이 때문에 그냥…….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새로 설치한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설치할 것? 그래서 할 것 같으면 지금 저런 식으로 해서 좀 효과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일반 광고사에 물어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비싼데, 우리 자활 사업단 중에 나무 목공예를 하는 사업단이 있어서, 거기 물어보니까 아주 저렴하게 설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해서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청소용 재료구입에 보면 낙엽마대 있죠?
이게 지금 우리 남구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남구에서 그 폐현수막을 활용을 정말 잘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현수막 몇 장 얻으러 갔는데 여기 재단실이 또 따로 있더라고?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네.
문현
배문현위원
낙엽마대 이것도 좀 규격은 좀 작을 수도 있겠지만, 돈은 얼마 안됩니다. 안 되지만, 그것으로 이렇게 한 2겹으로 해서 이렇게 제작해서 사용은 못 하겠습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제작하시는 분한테 제가 한 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그것도 한번 활용을 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거 한번, 될 수 있으면 뭐 예산 절감도 되고 또 폐현수막 잘 활용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연구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482쪽으로 가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맞춤형 복지 제도 시행 경비에 보니까 지금 환경미화원이 좀 6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내년도에 지금 선발 다 했습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아직 지금 절차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작업에 저희들 투입을 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고요. 지금 총 정원은 120명인데, 지금 올해 중도 퇴직자가, 정년 퇴직자말고 중도 퇴직자가 있는데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능직 운전기사,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 차량에 있던 일부 기사를 행정 차량기사를 구청으로 소속을 좀 바꿔서 운영하고, 그 빈자리를 또 우리 환경과도 좀 메꾸고 해야 돼서 내년에는 120명이 작업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여기에 보면, 제가 하지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건데, 작년에 보면 우리가 환경미화원 맞춤형 복지비가 90만원 책정이 되었었거든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이제 10만원 증액된 그 어떤 이유가 있는지?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이것은 매년 그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단체협약을 합니다. 8개 구군이 모여서 체결을 하는데, 그 단체협약에서 90만원에서 10만원을 인상하기로 그렇게 협약이 돼서, 그렇게…….
문현
배문현위원
아∼ 협약이 돼서,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 하단에 301-09에 퇴직 예정 미화원 산업 시찰이 여기도 이제 협약 사항 같은데, 여기도 10만원 인상 되었는데, 지금 사업 시찰 갈, 그러니까 퇴직 예정 미화원이죠?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그렇죠, 정년퇴직 하실 분.
문현
배문현위원
정년퇴직이죠?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10명인데, 지금 497쪽 한 번 볼까요? 밑에서 한 10째 줄 정도 보면, 환경 미화원 작업 복장 위에 보면, 퇴직금 있죠? 여기는 지금 5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그, 497쪽에 있는 이분은 2018년도에 1월 1일자로 나가실 분이고, 한 1년간 갭이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잠깐만 잠깐만, 2018년 1월 퇴직이라고요?
네, 그래서 1월 달에 나가면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 과장님 안 되면 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퇴직금은 퇴직이 되어야, 퇴직하고 나서 산정을 해드리거든요?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2018년도 내년도에……,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이 환경 미화원 퇴직금은 올해 연말에 퇴직하시는 분들입니다. 2016년도에, 16년도 12월에 퇴직하시는 다섯 분.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482쪽에 여기 하는 것은?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이것은 2017년도에 퇴직하실 분
문현
배문현위원
여기는 10명이고 여기는 5명인데,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5분은 올해 퇴직하시고, 올해 퇴직하고 퇴직금은 내년에 드려야 되거든요. 퇴직하고, 12월 31일 날 퇴직하고.
문현
배문현위원
잠깐만 잠깐만, 과장님 나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497쪽에 퇴직금 5분은 올해 퇴직한다는 말입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올 12월 말에, 퇴직을 하면 퇴직금 정산은 2017년도 가서 정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그러면 이월시켜야 됩니다. 예산을 이월 집행해야 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여기 10명, 사업 시찰가는 10명은?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이것은 2017년도 연말에, 내년도 연말에 퇴직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퇴직금은 2018년도에 발생을 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인원이 차이가 나서, 483쪽 가겠습니다. 301-11, 483쪽입니다. 가로 쓰레기통 등 디자인 개선 공모 시상이 있는데, 이것은 뭐 대상자가 우리 공무원들 대상입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지금 신규 사업입니까? 이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신규 사업이고, 저희들이 지금 가로 쓰레기통이 대구 국제 육상 선수권대회 할 때 시에서 일괄 제작해서 배포를 한 가로 쓰레기통입니다. 그런데, 쓰레기통이 이제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면, 당초에 120개가 저희들 배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운영하다보면, 이게 좀 장소가 안 맞아서 쓰레기 방기를, 오히려 막 불법 투기를 조장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일부 철거를 하고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 92개 정도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디자인이 오래 되다 보니까 좀 색상을 바꾸든지, 디자인을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지금 디자인을 한번 선정을 해보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공모를 해서 완전히 모형이 바뀐다면 재제작이 필요할 것 같고, 단순히 현재 모형을 놔두고 안에 실제로 디자인만 바뀐다고 하면, 랩핑이나, 도색이나 새로 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 이제 그 디자인 공모를 통해서 안을 한번 받아서 확정이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그것을 한번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다시 제작할 것인지, 아니면 랩핑이라든지, 아니면 재도색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예산이 갭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디자인 공모 결과를 한번 보고 추경에 한번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문현
배문현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굳이 이것은 공모를 해서 시상을 걸고 이런 것보다는, 어떤 우리 남구의 큰 행사 할 때, 대충의 어떤 그림을 산정을 해서 어느 쪽이 좋은지 스티커를 붙여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절감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굳이 한다는 게 조금은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쪼록 이게 지금은 가로 쓰레기통을 지금 없애는 추세거든요. 아까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오히려 불법 쓰레기 투기를 양성화시키는 것이 돼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맞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거의 버스 정류장 부근 위주로 배치가 되어 있고…….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혹시 할지라도 어떻게든 설치를 해야 된다면, 봉지라든지 이런 게 못 들어갈 수 있도록, 그냥 담배꽁초 내지는 그냥 껌 하나 씹고 버릴 데 없는데 넣을 수 있는 그 정도는 되는데, 큰 구멍을 만들어 놓으니까, 쓰레기 들고 가다가 봉지째로 집에서 갖고 나와서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방지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그래서 뭐 요즘은 뭐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좋은 디자인이라든지 도안이라든지 나오면 일반 그냥 선호도 조사하는 것 보다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이 한 서너 가지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것을 또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들한테 어떤 모형이 좋은지 선호도 조사도 한번 하고 그래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 바로 밑에 과장님, 401-01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 설치가 지금 100대 예정이 되어서 5억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이거 시비 받아서 5대인가 설치했었죠?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우리 상반기에 70대를 지금 달았고요. 하반기에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게 65대,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남은 잔여예산 갖고 한 6대 정도 더 할 생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지금 이것은 순수 우리 구비로?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구비로, 네.
문현
베문현위원
불법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데가 이렇게 많습니까? 시비가 아니고 매칭 같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근데 진짜 엄청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CC카메라, CCTV를 달아 달라고요. 진짜 많이 들어옵니다. 전화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다 달수가 없으니까…….
문현
배문현위원
그게 이제 모든 일이 양면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생활 노출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지금 같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불법 쓰레기가 갑자기 많아지는 지역에 카메라를 이동시키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했는데, 올해도 지금 현재도 지금 설치하고 있고 설치를 했고 이런데 또 100대씩 계상을 해서 한다는 것은 이게 너무 주민들을 감시‧감독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제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보통 우리 불법 투기하는 것 이렇게 현장도 보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그 돈 한 몇 백원, 몇 천원 아끼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우리 그 직장인들 내지는 대학생들 원룸에, 원룸 앞에 가면 개판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도 설치를 하고 있고 또 내년에 또 100대를 이렇게 5,000만원도 아니고 5억씩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 의식 향상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조금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과거에 쓰던 이동식 CCTV가 있습니다. 이쪽 저쪽 옮겨 달 수 있는 CCTV가 있거든요. 그게 54대가 있는데 그게 이제 내용연수가 거의 다 되어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면 이쪽 카메라를 떼서 이쪽 옮겨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하게 달아달라고 요구를 하고 떼를 쓰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옮겨 다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시위 효과 말고는 촬영이나 이런 것은 좀 화질이 약해서, 그래서 이제 내년도 이정도 하고나면 지금 여기하고 한 140대, 150대 이런데 구형 완전 옛날 것 빼고는, 그러면 남구 전체에 골고루 분포를 좀 시키면 방범 CCTV하고 같이 활용을 하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어차피 설치를 다 그렇게 170대, 200대가 되든 이렇게 설치를 해놔도 또 요구하는 지역이 또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정말 이 부분은 주민들에 의해서가 아니고 우리 관에서 도저히 관리를 하기 어려운 불법 투기되는데, 그런 쪽 위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484쪽 가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307-05 민간 위탁금에 보겠습니다. 우리 1권역, 2권역 이렇게 대행수수료가 나눠져 있는데, 1권역이 이쪽 이천 지역 쪽이고 2권역이 저쪽에 앞산 권역 쪽이죠?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반대인 것 같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반대입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1권역이 남쪽이고 2권역이, 네.
문현
배문현위원
아아∼,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수수료는 뭐 협의가 돼서 이렇게 인상이 다 되는 겁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올해 저희들이 이제 생활 폐기물 그 계약 기간이 끝이 납니다. 대행 기간이, 끝이 나서 지금 이것은 대행 원가 산정하기 조금 전에 저희들이 예산안을 낸 것인데, 거의 여기에서 결정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은 예상이고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올해 업체 선정하는 방법을 100%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침도 결정되었고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톤 당 지금 한 2만원 가까이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렇죠? 그리고 1권역에는 지금 한 150톤이 줄어드는 걸로 지금 계상이 되고, 2권역은 도로 늘어나요. 아 2권역도 줄어드는데, 이렇게 지금 줄어드는 양이라든지 이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배출량이 지금 계속 증가되는 쪽입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톤 당 단가는 그 저희들이 계대 산업 협력단에 원가 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나온 수치이고요. 금년에 환경부 고시가 바뀌어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종전에는 이제 우리 그 최고 낮은 임금을 적용을 하다가, 올해부터 환경부 고시에서 그 건설 부분 일반 임부 노임을 적용하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좀 인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배출 물량은 제일 처음 설명 드린 것 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를 넣어서 이렇게 버리는 부분은 일반 배출이 감량이 많이 되는데, 공공적으로 우리 공한지 정비라든지 이런 물량이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늘고 전체적으로 약간 우리 남구에서 처리하는 크게 변동이 없다하시는 말씀하고 그것하고 일련 내용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문현
배문현위원
하여튼 과장님, 올해 이제 그 1권역, 2권역 다 끝납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다 끝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공개입찰 방식인데, 지난 번 같이 공개입찰 들어오는 데도 공개입찰 들어왔을 때 내용하고, 또 직접 진행하는 과정하고 다르면 안 되거든요?
그런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 남구 위상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도가 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리고 485쪽에 청소차량 관리에 201-02에 보면 6,500만원이 지금 감액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차량 대수가 줄어서 이렇습니까? 아니면 이유가 있습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일차적으로 제일 좀 그 변동이 많은 부분이 차량‧선박비에 486쪽 보시면, 차량‧선박비에 6,6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데 차량‧선박비에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그 유류비용입니다. 유간데, 유가가 많이 인하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많이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차령이, 나이가 많은 차가 좀 줄기도 했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키로 수가 적게 뛴 차는 차량비도 좀 적게 들어가기도 하지만, 유가 인하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487쪽 가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그 종량제, 공동 주택 RFID 종량제기기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지금 우리 남구에 몇 군데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지금 15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아파트 단지가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계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28개소? 지금 제가 듣기로 작년에 이거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그 공동주택 주민들이 반대해서 설치 안 된 지역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설치할만한 데는 사실 거의 다 됐습니다. 현재 설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관리소가 없는 아파트, 공동주택…….
문현
배문현위원
지금 그럼 기준에 이게 지금 하고나서 음식물이 많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음식물 폐기가…….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배출량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배출량이 엄청 줄어든다는데, 지금 우리 관에서는 그럼 몇 세대 관리사무소 없는 데는 설치를 못하다 이 말 입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본인들이 이제 반대를 하죠. 그 쪽에 사시는 주민들이, 왜 그러냐 하면……,
문현
배문현위원
그럼 보통 우리가 공동주택 같으면 100세대 이상은 관리 사무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대수 까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몇 세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그런 것은 현재 없고요.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조례로 제정을 해서라도…….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그런데 그것을 강제로 하기에는 조금 제가 곤란합니다.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아! 법이라는게 원래 반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더 효과적인 일을 할 수가 있으면 법을 제정을 하는 거고, 조례를 제정을 하는 건데……,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제 RFID 같은 경우에는 배출을 하면 전체량을 공동주택에 부과를 하게 됩니다. 하면 공동주택 관리소에서 세대 당 나온 양을 체크를 해서 쉽게 말해 관리비에 나눠서 부과를 하게 되는데, 그 작업을 하실 분이 없으십니다, 관리사무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생각 같아서는 감량이 많이 되고 하면 강제로 이렇게 한번 맡기고 싶은데, 그런 불편함 들이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불편을 드릴 수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 RFID 기계에 배출을 하시고 나면 그 안에 있는 용기를 꺼내서 다시 저희들 차가 접근할 수 있는 데까지 옮겨내야 되고 그것을 사실 관리소가 없으니까,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네.
문현
배문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저희들 같으면 뭐 조그만 공동주택이라도 저희들은 생각에 원룸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문현
배문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부분에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 위탁금하고 그 밑에 308하고 보면 이게 처리비용이 공기관하고 위에 거 하고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저희들 그 308-10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 같은 경우에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처리 시설 상리동하고 신천하수처리사업소에 저희들이 음식물 폐기물을 반입할 때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307-05 민간 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이 운영하는 음식물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 구분해서 이렇게 반영을 해 놓았냐하면 저희들은 남구에서도 저희 구 같이 공공처리 시설에만 처리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제가 오고 나서 두 번 지금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대구에는 공공처리 기관 시설이 처리가 안 되고 스톱이 된 적이 두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민간 처리 시설에 전혀 연계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날도 이제 저희들이 하루만 넘어가면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대란이 난다 그렇게 해서 민간 처리 시설 여러 군데 이제 예산에 올해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이렇게 우리 것을 좀 받아 달라라고 몇 군데 컨택을 했는데, 평소에 안 하다가 갑자기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타 구는 일부 처리 물량을 민간처리시설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공공처리 시설이 스톱이 되었을 때, 달서구라든지 이런 타 구에는 바로 민간처리시설에 가서 다 배출을, 처리를 했는데 우리는 그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그 처리 시설 앞에 6시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민간처리시설에 전혀 처리를 안 했습니다, 사실은 조금 힘들어도 공공처리시설 기관에다가, 대구시 상리동에서 줄을 한 몇 시간 동안 서 있다가 겨우 부시장님이 가셔서 해결을 하고 이렇게 유지를 했는데, 지금 폐기물 관리법이 일부 개정이 되고 해서 매립장하고의 관계, 잔재물의 매립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내년에도 역시 이런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아주 많다 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부 물량을 민간 처리 시설에 조금 처리를 하게하고 평소에 약간 그 거래선을 터놓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공공처리 시설이 문을 닫게 되면 음식물 대란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지금 사실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공공시설에서 그런 파업이든지 이런 것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가격이, 단가가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파업이 아니고요. 그 지금 공공처리 시설에서 어떤 폐기물이든 처리를 하고 나면 잔재물이 남게 됩니다. 소각장도 마찬가지고, 잔재물이 남는데, 남는 잔재물은 지금 해양 투기를 못하기 때문에 전부 다 매립장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매립장에서 반입할 수 있는 성상이 안 돼서 매립장에서 반입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올해 문제가 되었던 것이 그런 것인데,
문현
배문현위원
뭐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그러면 반입을?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처리를 처리장에서 남은 잔재물을 매립장에 갔다 부어야 되는데 매립장에서 받을 때, 매립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매립장에 못 들어오도록 막았습니다. 현장에서,
문현
배문현위원
아니, 거기서 매립이 안 되는 것을 민간 업체에 간다고 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결국은…….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민간처리업체는 음식을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료화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퇴비화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문현
배문현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관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시든 정부든 나서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내야 되지, 지금 여기 10만원 정도 단가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활용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봐요. 이게 정부차원에서든 시차원에서든 그런 사료화 할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 내야 되지, 시설을 더 설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단가가 10만원씩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전체 물량을 이것은 이제 전체 물량을 다 준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쪽 공공처리 시설이 문제가 되었을 때 최소한도로 여기서 대란은 안 나도록
문현
배문현위원
그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일이 발생했을 때, 대비책을 세우자는 건데, 그러니까 과장님 탓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은 탓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건의를 하십시오, 시에다가. 어차피 환경 과장님들 만나서 이런 이야기도 나눌 것 아닙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시에서 지금 부시장님하고 시장님까지 다 알고 계시니까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지금 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상리동 처리시설하고 신천 처리시설이 공히 같은 상황이라서 얼마 전에 혹시 보셨습니까만, 구화토문제 뭐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까지 할게요. 그리고 488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 부분에 201-01 사무관리비 그 한 네 다섯 째 줄에 보면 행사용 재활용 쓰레기통 제작해서 돈은 얼마 안됩니다. 2백만원인데, 이게 신규 사업이죠?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뭐,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쓰레기통을 제작을 한다는 겁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그, 이것은 재활용 쓰레기통입니다. 재활용품을 담을 수 있는 쓰레기통을 투표함 모양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투표함이라고 해도 투표용지를 넣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 쪽이냐 이 쪽이냐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 뭐 재활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이슈를 하나 주고, 이렇게 재활용하는 것 하고 이렇게 재활용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좋냐, 주민들한테 선호도 조사를 해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문현
배문현위원
한시적이네요. 그러면 결국은.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행사 때마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입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하면 이슈거리를 하나 붙이고 그래서 시민들은 우리 주민들은 어느 쪽을 선호하는지, 뭐 정책 조사도 한번 해보고, 그때 안에 집어넣는 것을 종이컵이나 이런 재활용품을 집어넣는 것으로 재활용품이 많이 들어가면 그쪽 정책을 선호한다 라고 이렇게 조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문현
배문현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491쪽 가겠습니다. EM활용 환경개선에 201-01 사무 관리비에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EM발효액 용품 구입인데 이것은 뭐 계속적으로 제가 한 4년 5년 전에도 이것 도시복지 위원 하면서도 이거 지적을 하고 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페트병 가격은 얼마 안 해요. 뭐 한 300원 미만 이렇게 하는데, 지금 회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80% 회수 됐습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회수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런데 전에도 제가 이것 지적을 한번 했지만, EM이 좋은 것은 맞습니다. EM이 정말 좋아요. 저도 지금 샴푸를 전혀 안 쓰거든요? EM비누만 씁니다. 그렇게 이 며칠 전에 기계를 차 좀 만지다가 손에 기름이 다 묻었는데, 비누로 두 번 씻고 했는데도 안 없어지더라고? 그런데 EM비누로 해서 수세미 묻혀서 살짝 해보니까 다 지더라고. 이,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면 참 좋은 부분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행사 때마다 무작위로 나눠주는 이걸 좀 자제를 하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정말 EM이 좋다, 필요해서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공짜라면 양잿물까지도 마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사장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것은 좀 자제를 하시고, 정말 필요한 부분들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지금도 홍보 계속 잘하고 있지만, 그렇게 좀 해서 얼마만이라도, 지금 회수율이 80% 정도 된다고 하니까 결국은 20%는 회수가 안 된다는 것은, 지금 재활용 용품 그 그물망에 넣어놔도 다 회수가 되지 않습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렇게 되는데도 20% 안 된다는 것은 어떤 뭐 무작위로 준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또 타 구 사람이 우리 지역에 뭐 또 봉사라든지 와서 또 받아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 20%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 아무쪼록 이 부분도 잘 활용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네, 장시간 질의하고 또 다른 위원들 하실 때 또 질의 거리가 있으면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격려말씀과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어 먼저 존경하는 배문현위원님하고 또 중복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도 많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이정숙위원
483페이지,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보상금 이래 가지고, 올해 2016년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추가로 설명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네네, 그럼 그리 받겠습니다. 이것은 그럼 작년도에도 똑같이 건수가 50건 해서 올라왔던데 이것은 예비비적인 예산이 맞는가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남구에 쓰레기 불법 투기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담배꽁초라든지 휴지를 버리게 되면 5,000원부터 해서 뭐 그 밖에 생활폐기물 매립 환경오염은 20만원까지 그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대구시에 주소를 두시고 일인 당 30만원 한도, 1년에, 그리고 월별로 10건 이하 이렇게 드리는데, 저희들이 주로 오시는 것 보면,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차 밖으로 담배꽁초 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가 좀 많이 보고, 가끔 가다가 생활 폐기물을 투기하는 것을 사진 찍어 오시는 부분 있는데, 실제로 신고하시는 분 보다, 이게 명확하게 사진에 잘 안 나타나서 좀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그 밑에 401-01 시설비,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 설치, 그게 지금 5억원으로 전년도보다, 전년도에 보면 2,500만원 시비로 해서 설치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시비 확보가 전혀 안 됩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현재는, 네, 시비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정숙위원
그, 이렇게 많이 100대 씩이나 달아서 물론 다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조금 의식의 그, 주민들의 의식의 문제가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요. 물론 설치도 중요하고 하지만, 어떤 홍보도 좀 철저히 하셔서 무단투기가 좀 근절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단속보다는 먼저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그래서 성상 분석이나 이런 뭐 활동을 통해서 홍보 활동을 많이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그 밑에 환경 관련 장비 보관서 설치 공사해서 그 1,50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은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지금 그 구 차고지 옛날 봉덕3동 삼정골이던 구 차고지가 이제 미군 부대에 완전히 반환이 되고, 저희들이 일부 장비를 보성 청록 아파트 쪽에 있는 큰골주차장으로 다 옮겨오지를 사실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장비 그 롤런박스라든지 이런 일부 장비를 거기 좀 보관을 해놨었는데, 그걸 지금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현재 장소는 상동교 하구, 상동 고가교 하구에 그 천변에 조금 그 물이 침수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럼 그 상동교에 그 유동 인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 하고는 문제가 없어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밖에서, 외부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여기 작업의 주요한 내용이 외부에서 보기 싫지 않도록 펜스 작업을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입문 달고 이제 그런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데, 깨끗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네네. 그리고 그 위에 맨 11 기타보상금에 가로 쓰레기통 등 디자인 개선 공모 이게 언젠가 제가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예전에도 했던 적이 있죠? 아니에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디자인 공모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정숙위원
처음이에요? 완전 신규 사업으로? 네. 물론 아까 배문현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물론 시대가 변하면 디자인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디자인 개선에 신중을 좀 기해서 잘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신중을 기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483페이지 맨 206-01 쓰레기봉투 구입비해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 구에는 원룸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거 작은 용량에 뭐 3L나 5L 이런 것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데요. 여기에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확보를 좀 하셔서 운영을 하시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네, 지금 3L를 저희들도 신규로 판매를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룸에 사시는 분이나 혼자서 좀 소량으로 배출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하리라고 생각하고 저희들 이제 유통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206-01 그 뒤 페이지입니다. 484페이지, 그 맨 쓰레기봉투 50L 짜리 공공용 있잖아요?
이거는 지급 대상이나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공공용은 저희들 공적인 작업 외에는 거의 굉장히 사용을 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한번 나가면 이게 일종의 공공용 봉투는 어떤 봉투든지, 나가면 현금화는 할 수는 없지만, 그게 불법 투기를 조장한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봉투 관리는 저희들이 굉장히 좀 엄격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공공용 봉투가 다른 곳에 좀 사용되지 않도록 만전의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85페이지, 맨 위에 재활용 대형 폐기물, 음식물 수집‧운반‧처리‧선별 민간위탁 원가 산정 용역비가 1,600만원인데요. 주로 이 원가 산정 용역은 어디에 주고 있습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지금 뭐 특정, 뭐 정해진 업체는 없습니다.
이정숙위원
없어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저희들 이제 주로 이제 타 구라든지, 타 기관, 타 자치단체 보면 대학 같은 연구 용역 기관에, 대학 부설 용역 기관에 많이 원가 산정을 의뢰를 하고요. 여기 우리 재활용 대형 폐기물하고 음식물 수집 여기는 이제, 내년 2017년도 연말에 계약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원가 산정을 다시 해서 2018년도부터는 또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원가 상정을 해야 됩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우리 과장님, 장시간 동안 제안 설명하시고 참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배문현 전 의장님과 이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뭐, 통상적으로 늘 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또 질의할 것들이 또 많아서 힘든데, 지금 앞서 두 분께서 다 이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 두지만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를 올해 100대를 지금 설치한다고 하셨고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김종숙위원
내년도에 예산이 올라오셨고, 지금 올해 또 상반기 70대 하반기 65대 공사 중이시고,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그것은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종숙위원
또 6대인가 또 이제 하셨고, 그렇죠? 엄청 하셨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반기 저희들이 상반기에 지금 그 CCTV를 설치한 곳에 쓰레기 무단 투기가 많이 줄고 있습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실제로 CCTV 설치한 곳은 저희들이 효과 면에서는 이 CCTV가 화소가 높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근절효과는 뛰어나다고 봅니다.
김종숙위원
근절효과 뛰어나다는 말은 불법 투기 하던 것이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투기 합니까? 그것을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김종숙위원
양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사람 사는 동네에 쓰레기 양은 거의 같은데…….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풍선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김종숙위원
100개가 나온다면 100개 중에 50개가 옛날에 무단 투기였다면, 지금은 CCTV를 달아놓으면 제가 봐서는 100개 중에 100개가 무단 투기가 아니고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담아야 되는 효과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이제 이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단속을 나가면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통장님들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CCTV에 단속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소문을 좀 많이 내 달라. 실제로 거기에서 풍선효과 같이 좀,
김종숙위원
제가 묻는 것에 단도직입적으로만 이야기 하세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다른 데로 밀려 나가는, 쉽게 말해서…….
김종숙위원
그럼 여기에 불법 투기하는 사람이 CCTV 있어서 불법 투기는 하는데 여기는 안 버리고 다른 CCTV 없는 곳에 버린다는 말입니까?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그런 풍선효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실제로 단속이 되고 나면 그게 주변에 CCTV 찍혀서 단속이 되었다는 소문이 나거든요. 그러면 그 비 종량제에, 뭐 실제로 종량제 봉투가 아까워서 불법 투기하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제 상반기 하반기 할 것도 없고, 지금 CCTV가 거의 뭐 140대 가까이 지금 쓰레기 불법 투기장에 다 달렸다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연말이잖아요? 거의 다 달렸다고 봐야 되잖아요? 상반기, 하반기 공사하신다고 하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하반기 공사는 지금 공사가 시행 중이고요. 현재 상반기에 달린 것 하고 기존 54대 옛날 구형 카메라, 화소 수 낮은 것 그거하고 지금…….
김종숙위원
구형 쪽은 아예 이야기 하시지도 말고, 구형 쪽의 것의 아예 뭐 화소가 낮아서 사람 식별도 안 되고 뭐, 불법 투기하는 사진을 찍어도 찾지도 못하고 하는데, 지금 새로 했는 70대가, 구형 50 몇 대 있을 때 보다 70대 배 넘게 지금 됐잖아? 상반기 하셨다 말입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몰라, 이제 청소 행정 저 녹색 환경과에 지금 과장님이 지금 아직 그 부분까지 못 파악하시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CCTV가 달기는 돈을 들여서 달았으면, 달았는 효과를 봐야 되고, 또 이걸 달았으면, 유지 보수비가 들어간다 말입니다. 개 당 만원씩 들어가고 있네요. 그럼 지금 제가 또 이제 이, 개 당 만원씩 유지 보수비까지 들고 있는데 이걸 달아가지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효과가 있어야지 100대를 더 달든지 하는데, 효과가 없다면 달 필요가 없다 이런 말로 제가 지금 묻고 있는데, 지금 이제 또 잘못하고 계시는 게, 지금 CCTV를 140여대 가까이 달았으면, 그러면 불법 투기 하던 사람들이 거의 쓰레기봉투를 사서 한다고 그런 효과를 봐야 되잖아요? 사실? 불법 투기하는 사람들이 여기 버리다가 여기 쓰레기 CCTV있다고 먼 다른 곳에 버리는 효과, 그런 효과 때문에 CCTV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CCTV에 불법 투기하는 사람들이 쓰레기봉투를 사서 정상적으로 불법을 저지르지 말라고 저희들이 CCTV를 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세입에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오히려 있잖아요. 4,192만8000원으로 줄여서 지금 세입을 잡으셨어요. CCTV를 그렇게 달 것 같으면 불법 투기를 안 하고 쓰레기봉투를 더 사서 집어넣어야 되면 매입도 이 CCTV 100대를 하시려고 하면, 매입도 올리셔서 노력하시겠다는 것이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실제로…….
김종숙위원
보여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이 장부상에는 그게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줄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그런데 세입이 이제 그 제가 아까 첫 배문현위원님이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그 일반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는 생활 폐기물은…….
김종숙위원
그것 공한지 양이 해마다 거의 비슷비슷 할 것 아닙니까? 공한지 양이 뭐 2018년도 훨씬 많아진다고 예상을 하셔서 지금 뭐 그 봉투를 지금 저희들이 여기 쓰레기봉투 재료비 샀는, 이게 2억원어치 샀는 것을 공한지 하는 것으로 이 4,100만원 줄일 만큼 거기에 사용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실제로 공한지에서 처리하는 양이 제가 오고 나서도 보니까, 이게 뭐 사실 만만한 양은 아닙니다.
김종숙위원
해마다 비슷비슷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니면 해마다 줄어야 되지요, 오히려. 공한지가 점점점 저희들이 뭐 정리하고 주차장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줄어야 되는데,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그러면 매입이, 쓰레기봉투 판매 매입이 저는 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줄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자하는 사업을 역행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김종숙위원
그렇잖아요. 어떤 의혹이 있어서 여기 카메라를, 카메라를 54억이나 들여서 100대나 더 들이고, 올해 또 130대, 150대나 더 해서 250대에 대한 효과에 저는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노력을 그런 계획이 없으면, 이것을 카메라를 설치할 이유가 없지요. 돈 들여서.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그런데 봉투 판매 수입은 그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양이 절대적으로 늘었을 때, 봉투 판매수입이 느는 것입니다.
김종숙위원
아이고, 지금 불법 투기가 50%에요, 우리 구에. 지금 까만 봉지에 그냥 내놓는 것이.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밤마다 사진 한 번 찍어 볼까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음식물이든 그 생활 폐기물이든 현재 그 저희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개인 가정에서 이렇게 배출하시는 폐기물은 감량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앞으로도 계속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은 줄어 들어가리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제 우리 공공부분에서 청소할 때……,
김종숙위원
그런데 전체가, 이제 전체가 다 불법 투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감량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불법 투기가 많은 상태에서는 감량될 수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게 점점점 쓰레기봉투 판매가 점점점 높다가, 거기서 감량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절대로 안 높아지면 낮아지니까 이거는 저는 불법 투기는 그대로 가면서 쓰레기는 조금 감량된다고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데, 됐습니다. 더 이상은 하시지 말고 저 답변하실 필요도 없고 제 생각은 그런데 그것을 깊이 있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쓰레기 불법 투기 하는 데도 무조건 싹싹 수거하는 데 대해서 지금 우리 남구가 지금 문제가 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건의 한 가지만 드리고 말겠습니다, 제가. 여기 EM용기 매입비 한 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491쪽에 여기 보면 EM발효액 용품에 1L페트병 280원*20,000개, 지금 5L 페트병이 잘못되서 0.45L거든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네 이것 지금 또 잘못 하셨고 이게 이제 10,000개 이렇게 하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금액이 똑같아요, 그렇죠? 구입하는 게, 그런데 80% 회수율이, 80% 된다 하는 말씀은 동사무소에서 교부하는 것만 80%되지, 그냥 행사 때 막 이렇게 주는 것은 회수가 안 되잖아? 그렇죠?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그런데 행사 때 이제 그 우리가 남구 주민들 상대로 이렇게 드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드린 것도 거의 동사무소로, 전체량을 보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전체 그러면 30,000개가 저희들이 해마다 만들면, 80%가 회수 된다면 24,000개가 회수됩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한 80%정도 회수되는 걸로 그렇게…….
김종숙위원
24,000개 회수되는데 해마다 30,000개 계속 만듭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회수돼도 저희들 실제 회수돼도, 그것을 갖다가 쓸 수 있는 게 있고 또 이제…….
김종숙위원
쓸 수 있는 건 몇%에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혹시 아세요? 쓸 수 있는 게 몇%인지?
20%쓰십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몇 년 동안 페트병을 이렇게 계속 사용했었어요. 사용했었는데, 병이 좋아요. 단가가 센 거예요. 그것은 회수를 해서 재활용을 하려고 좋은 걸 했어요. 그런데 제가 페트병 지금 이제 검색을 하니까 페트병이 저희들 뭐 삼다수 물이나 그런 물병이 얇은 것은 거의 100 정도 수준에 구매가 돼요. 그럴 것 같으면 50% 절감된다는, 50%에서 거의 70% 절감되거든요? 그렇게 개수를 단가를 따지면? 그러면 회수율 했을 때 저희들 경비 따져보고 싼 병을 했을 때 경비를 따지면, 제가 봐서는 싼 병 경비가 훨씬 많이 저렴해요. 그러면 이 돈으로 그 싼 병을 할 때는 이 3배의 병을 구매해서 또 배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늘 하던 병만 고집하시지 말고 지금 예산은 이대로 가되, 이 예산으로 더 얇은 걸로 이 개수만 할 것인지, 회수할 생각 하시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렇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여기 이 금액으로 더 많이 배부를 하실 것인지 또 한번 연구를 해보시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네 배문현 의장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과장님 먼저 올해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재활용품 회수 선별 경진 대회 환경부에서 했죠?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거에서 장관상, 2년 연속 장관상 수상을 하고, 그 외 1건해서 500만원 또 시상금 받은 것 축하를 드리고, 또 과장님 이하 전 직원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리 한번 보겠습니다. 637쪽입니다. 지금 지하수 이용 부담금이 850만원 지금 감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세입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톤 수가 한 10만톤 정도 줄어들었는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제가 오고 나서도 지금 한 6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 폐공하는 지하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자, 폐공할 때 그러면 폐공하고 나서 우리 관에서 나가봅니까? 폐공 그냥 신고만 받습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완전 복구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확인 다 합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농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그냥 폐공하는 데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끊어 내버리고 하니까 이게 지하수 오염시킨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안에 뭐 지하 펌프라든지 케이징이라든지 전부 다 들어내고, 안에 모래 채워서 몰탈로 메우는 데까지 완벽하게 저희들이 다 검사를 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그 뒤쪽 가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801-01 일반 예비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이 지금 1억4,675만원인데, 한 40∼50% 좀 안 되게 증감이 되었는데, 예비비 이렇게 자꾸 이게 증액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를 올해 처음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고, 내년 2017년도 되면, 올해 예산만큼 아마 더 재원이 더 들어오리라고 세입이 들어오리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올해 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금 이월한 게 7,900만원 되는데, 이 돈으로는 사실 지하수 관련 수질 개선 사업이라고 하기 에는 좀 재원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내년 사업을, 내년에 세입을 다 들어오면 한 1억4,600만원 정도 여유가 되는데, 저희들이 조금 아직 규모도 조금 작고 이래서, 조금 재원이 모이면 추경 정도 해서 지하수 수질 측정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현재 구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이제 물론 과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우리 구 전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100억이 넘어요. 3,000억, 총 뭐 +,- 시켜서 3,000억 예산중에 100억이 넘는다는 것은 그 예산 편성하고는 사실 좀 안 맞는 부분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구의 재정이 열악한 것 때문에 뭐 암시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인데, 설사 이제 과장님 그렇게 어렵다 할지라도 총액의 한 40%넘게 50% 가까이가 이렇게 예비비 넘어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편성할 때도 뭐 좀 더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네,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만, 그 특별회계하고 그 관련 법령에 보면 이제 용도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놨습니다. 이제 쓸 수 있는…….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 상위법에서 예비 얼마 있어야 된다고 이런 것이?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재원 가지고 이 특별회계에서 어떤 데 쓰라고 하는 그런 용도를 제한하는 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수질 측정망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해보고 있는데, 아직은 재원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모이면 남구 전체에 수질 측정망을 한번 구상을 해보든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네, 과장님 여기, 482쪽에 보면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카메라 유지비가 1만원해서 50대 지금 계상해 놓으셨거든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이것은 저 우리 구형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이동식으로…….
김종숙위원
구형 카메란데 그럼 신형 카메라 유지비는 어디 있어요? 지금 새로 설치하는 올해 하는 것은 안 들어가요? 유지보수비?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신형 카메라는 유지 보수비는 없습니다.
김종숙위원
전기세도 안 들어가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전기세는 있습니다. 거기 계상 해 놨습니다.
김종숙위원
전기세는 여기 있는 걸로 하고 그러면 유지 보수비는 몇 년 그게 그거 되는 데요? 보장되는데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지금 CCTV는 통상 그 1년 까지는 유지 보수를 그냥 무료로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1년 무료로 해주고 올해만 안 들어가고 내년부터는 그러면?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내년부터는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김종숙위원
140대에 대한 반영이 한 뭐 1,400∼1,500만원 더 들어가겠네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한 그정도, 네.
김종숙위원
유지 보수비가 지금 올해까지 했는 것보다 한 2,000만원 가까이 들어가겠네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그런데 지금 한 1년은 아니고, 한 7개월 정도 지금 CCTV를 운영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단 것은, 해보니까 고장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고, 새 제품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김종숙위원
지금 그러면 이거 이동식 유지 보수비는 이정도 다 지출 다 되었습니까? 올해는? 600만원?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그것 지출까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김종숙위원
추경에 지금 아직 모릅니까? 누가 하셨어요? 계장님들 중에 누가 하셨는 분? 유지 보수비 얼마 썼는지 모르십니까? 2016년도에? 모르시면 나중에 그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답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런 것 얼마 썼는지도 모르시고 예산 하시고, 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손기영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진숙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소에 존경하는 송순옥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 항상 저희 교통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들이 무리 없이 추진된 것은 도시복지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필수 경비만을 요구한 것임을 고려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7년 일반회계 및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진숙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551페이지 401-01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비가 예산액이 3억이고 증액이 2억5,2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 저희들이 그 전에는 이제 구 재정도 열악하고 이래 가지고 실제로 이게 교통안전 시설 설치를 일반 회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 회계에는 조금만 편성하고 특별 회계에 예산을 해서 같이 이제 이렇게, 일반 회계 특별 회계를 같이 해서 우리가 단가 계약을 입찰 의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회계 질서 위반으로 이번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래서, 이번에 특별 회계에 있던 것을 일반 회계로 하고, 또 밑에 그 1억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 보면 그 횡단보도 선이라든지 선이 막 오래 되어서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런 게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m이하는 저희는 관리하니까, 전수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 주차선이라든지, 횡당보도선이라든지 이것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특별히 1억을 더 해서 총 2억5,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셔서 교통사고 줄이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552페이지, 201-01 사무 관리비해서 자전거 수리 센터 운영 지원비가 700만원인데요. 이게 지금 그 수리 센터가 몇 개소나 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수리 센터는 저희들 그 저 희망교 밑에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있는데 이것이 시비 500만원하고 구비 200만원해서 이게 하면 저희들이 이제 지금 가보면 하루에 한 30건 이상 지금 수리를,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저희들은 이제 공공근로를 활용을 하고, 인건비는, 저희들은 부품 가격표만 받아서 이제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그 중동교 하단에 가면 그 수리 센터가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아∼ 이게 지금 한 군데에요? 30건씩 해요? 하루에?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 30건씩. 가면 정신이 없습니다. 현장 가보면.
이정숙위원
그럼 이게 지금 시비, 구비해서 700만원 다 그 한 군데 지원이 되네요, 그렇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맨 그 밑에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자전거 보관대 설치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인데요. 이것 지금 설치 장소는 어디에다 하실 생각이에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아∼ 지금 저희 남구 관내에 그 현재 자전거 보관대가 총 53군 데가 있습니다. 이 중에 보면 저희들이 이제 2010년도 이전에 설치가 된 곳이 26곳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담당 아이디어 회의에서 너무 오래된 2010년도의 자전거 보관대가 너무 환경을, 좀 경관에 그렇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중에 이제 전부 33곳 험한 데를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교체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정숙위원
네. 그런데 그 타이어 공기 주입기 설치도 3대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보관대에 비해서 좀 많이 적은 것 같은데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지금 저희들 이제 아까 제가 자전거 보관대 총 53개 중에 지금 태양광으로 하는 우리 타이어 공기 주입기가 설치된 게 15군데가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15군데 어디 어디 있어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정확한 위치는 제가 따로 보고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군데를 더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554페이지에 201-02 공공요금 및 제세에 그 전년도보다 245만 3,000원이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건수가 좀 줄어서 감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원래 이게 사업별 예산이라 저희들이 이제 그 동안에는 이제 저희들 업무가 보면 저희들 과태료 업무를 보면 전기 검사 과태료하고 의무 보험 과태료,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각 팀별로 전기 검사 안 받았는 검사 담당자가 수시하고 독촉, 고지서까지는 담당이 하고 그 다음에 체납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체납을 한 사람이 다 해서 이것을 관리를 했었어요.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이 안 그어지고 이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실제 하는 업무대로 그 특별회계에 있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같으면, 지금 그 특별 회계에 있는 것은 수시 독촉 체납분만 하고, 여기 있던 것을 변경을 했습니다. 체납분은 특별 회계로 하고 그 자기가 전기 검사나 의무 보험은 담당해서는 체납분은 따로 빼고 수시 독촉만 그 전체 양쪽에 항목을 다 가보면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554페이지 201-01 사무 관리비해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실 해서 지금 60회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데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지금 이것은 3.0 올해,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3.0 예산으로, 공모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노약자로써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자리 하는 사람은 13군데는 어른들이 해왔고 우리 남구 관내 어린이집으로 올해 한 60회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안전 실천 연합에서 찾아가서 20명이든 25명이든 해보니까 호응이 너무 좋아서 올해 60회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60회로 잡았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사업에 628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해서 801-01 예비비, 일반 예비비 해서 주차장 사업 예비비가 이게 지금 3억1,019만4,000원을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요. 이런 것은 다른 사업에 좀 투자하셔서 바람직하게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사실 우리가 이제 예산을 특별 회계에 예산을 하면서 세입이라고 하는 예산은 세출하고 예산이 같아야 되는데, 세입에 대해서는 우리는 가중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조기 집행도 있고 이래서 사실 조금 예비비를 놔 두었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볼 것이 또 있는데요. 그 지금 삼정골에 그 주차장 추진하고 계시는 것 있죠?
그거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지금 삼정골 1주차장은 지금 12월15일 준공입니다.
이정숙위원
그건 지금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위치가 그 우리 옛날 차고지 들어가는 입구, 일신 부동산 있는데 거기 그 지금 공사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또 있어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 2군데입니다.
이정숙위원
2군데라고 하는데 지금 그 두 번째는 어디에요? 위치가?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두 번째는 고압선 있는데, 고압선 한전의 변전소…….
이정숙위원
변전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변전소 있는 바로 그 위에, 그 지금 저희들이 이제 안 그래도 오늘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있으면 1주차장 그것은 18면은 지금 다 진행이 잘 추진이 되어서 12월15일 날 준공이 되고, 그 한군데는 지금 한 사람이 44평인데, 어르신이, 이제 처음에는 구두로 해서 계약을 해서 이것을 계약을 해서 하겠다고 해놓고 자꾸 이제 돈이 적다고 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집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2집은 보상을 완료를 했고 1집은 이제 그 어르신이, 어르신이 안 하면 주차장 면수가 적게 나오거든요. 그 어르신은 44평이라 1억한4천만 더 주면 우리가 7면을 더 할 수 있어서 이미 1주차장 조성이 끝나고 나면 우리 19억 예산은 올해 시비 8억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공사비도 없고, 그래서 내년으로 공사를 미뤘습니다.
이정숙위원
그것은 지금 내년으로? 근데 그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요. 지금 며칠 전에 그 동네 분들이 그 우리 의원들이 한 서너명 있는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구청에서는 맨날 돈이 그렇게 없다고 하면서도 고기하고 거기 지금 만드신다는 일번하고 이번하고 그 위치가 많이 차이가 안 나요. 같은 동네에 왜 굳이 그걸 하려고 하느냐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서 주민들이 막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 먼저 한 번 과장님께서 브리핑을 하셔서 한 군데는 제가 알고 있었지만, 두 번째 하시는 거는 사실 몰랐거든요? 그래서 사실 들은 바가 제가 없는데 그랬더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오늘 여쭤보는 데요. 꼭 굳이 그 같은 삼정골에 꼭 위치도 크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그거는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미군부대에 그 반환을 하면서 차고지를 반환 했지 않습니까? 그 차고지 밑에 주차장이 한 34면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 우리 그 미군부대 옆에가 옛날에 주거 환경 개선 지구라고 해서 그 골목 하나 겨우 들어갈 만큼 집이 거기 보면, 거기는 진짜 주차난이 심각한 데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전부 우리 차고지 34면에 주차를 했는데, 지금 우리 1주차장이 18대 밖에 안돼요.
이정숙위원
지금 1주차장 만드는데 18대 밖에 안돼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네, 18대 밖에……. 한 30대만 되었으면 한 군데 하는데 땅도 그렇게 없고 해서 양쪽에 이제 조금 거기에서 환경 개선 지구 사람들이 열 몇 대 대고 여기는 열 네 대, 두 군데 지만 실제는 그 어르신들이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18대*2해서 36대 정도 되죠.
이정숙위원
지금 그쪽으로 경로당 있는 쪽으로도 차가 굉장히 많이 댈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경로당 거기는 댈 수 있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 뒤에만 오면 또 그, 지금 우리 금성 주택 우리가 지금 1주차장 짓고 있는 데는 또 밑에가 좀 통로가 있어요. 그런데 또 그 뒤에는 가면 완전히 차 한 대도 못 댑니다.
이정숙위원
그런데 거기 사시는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거기 사시는 주민의 입장이 아마 그 어느 쪽에 사시는 분인지는 모르지만,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이정숙위원
맨 그 삼정골에 사시는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맨 저쪽에 계시는 홍대환 의원님이나, 박순옥 위원님이나, 저같이 몇 명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상황을 일단 제가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네, 주민도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해서 물론 주차난이 많이 부족하고 하지만, 좀 신경을 쓰시고 면밀히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뭐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정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552쪽에 자전거 수리 센터 운영 지원에요. 지금 500만원이 시비가 삭감 되었어요 전년도에 시비가 1,000만원이고 구비가 200만원 이었는데, 지금 시비가 500만원 삭감되어서 시비 500만원, 구비 200만원 이렇게 해서 700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전년도에 1,200만원 지금 이거 다 집행 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다 집행을, 상세한 잔금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시비가 그냥 무작정 500이 지금 내려온 것입니까? 올해?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 예산 편성을 500을 하라고 지침이…….
김종숙위원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공문이 오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거든요.
김종숙위원
그런데 작년에 1,000만원 받았는데, 500만원 편성하라고 하면 그대로 해야 됩니까? 더 이상 저희들이 요구를 못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적당하게 시에도 이제 구 별로 이렇게 해서…….
김종숙위원
그런데 해마다 이게 그냥 와서 1,200만원 거의 잡혀서 몇 년간 했거든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 거의,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하루에 30건이 오고 바쁘다 이러는데, 700만원으로 다 됩니까? 그러면?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그게 이제 사실 우리가 인건비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재료비만 하면 되니까 우리가 매일 좀 반납을 하니까 시에서도 그렇게 편성을…….
김종숙위원
시로 반납을 얼마 하는지는 모른다 그렇죠? 지금 추경 책이 나와 봐야 알겠네, 우리가, 그렇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추경 책이 안 오니까 알 수가 있나, 그렇죠? 그냥 이제 무조건 시에서 500만원 주니까 우리 구비는 200만원 그대로, 그러면 구비는 100만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하기야 뭐, 안 그래도 모자라는데, 700이면, 500이나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삭감하겠어요. 이거 생각 없이 하신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걱정이 되어서, 1,200만원으로 하다가 거의 40% 삭감 되었는데, 이 사업이 되나 어떡하나 싶어서요. 그 검토 안 해보시고 그냥 이게 계산해 놓으신 거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그리고 올해 운영해보니까 이 정도 예산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김종숙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추경에 더 이상 안 올라오겠어요? 저희들 뭐 구비 더 들어가야 될 일 없을 것 같아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
김종숙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 554쪽에 특수 시책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교통 행정 관리에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실에 지금 올해 관내 어린이집에 60회를 했는데 인기가 좋았다, 관내 어린이집에 할 때 구비로 하셨어요? 아니면 뭐 시비로 하셨어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기획실에서 3.0 공모사업비로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지금은 이제 공모사업비 아니고 구비로 하려고 하시잖아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
김종숙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요즘 어린이집에 엄청난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어린이집 자체에서? 경쟁이 서로 되고, 아이들이 작고, 사실 뭐 국비를 받고, 보조를 받고 하니까 어린이집에서 지금 저희들 3.0 공모 예산 받아서 2016년도에는 사업을 하셨지만, 또 호응이 좋아서 2017년도에도 교육 부분이니까 과장님 하시겠다고 하셨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에서 요즘 뭐 정말 다양한 교육을 다 시키고 있더라고요. 정말 저희들이 상상도 못 할 교육을 다 시키고 있더라고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교통에 대해서는 안 시키는 가 봐요. 저번에 가니까.
김종숙위원
교통도 시켜요. 교통도 아이들 손들고 가라고 하고, 파란불 빨간불 뭐, 교통 신호, 우리 손자도 지금 4살인데, 파란불이다 가자, 빨간불이다 서라, 이러고 너무 잘 알아요. 정말 너무 잘 알아가지고, 과연 필요 하겠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제가 맨날 키즈카페인가, 뭐 매일 교육 시켰는 사진이 하루에 수 십장 올라와서 보면, 정말 이거 많이 시킨다 싶을 정도던데 모르지, 우리 과장님 그런 거 못 받으셔서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 좀 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제 맨 같은 질의인데, 627쪽에 마을 단위 공용 주차장 조성에 11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된 곳이 있으십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그게 이제 지난번에 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설명 올렸던 강당골 2주차장 그게 급해서 네.
김종숙위원
네.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제안 설명하시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이정숙위원님, 김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상반기 교통사고 줄이기 30% 줄이기 특별대책 구군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상 수상하시고, 또 5,000만원 시상금 받아서 어려운 우리 남구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신 과장님 이하 교통과 전 직원들에게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551쪽 가겠습니다. 혹시 이제 그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아마 질의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401-01에 지금 2억5,200만원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우리 이정숙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확인 좀 하고 또 몇 가지는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가장 큰 증액 요인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관리에 있는 교통 표지판 등 이게 긴급 보수 부분에 전년도 2,800만원 있다가 지금 1억6,000만원으로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이렇게 가장 증액이 많이 된 이유가 뭐인 것 같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번 특별회계에 이것 같이 해서 우리가 긴급했는데, 이번에는 뒤에 해서 특별회계에 감액이…….
문현
배문현위원
감사에 지적 받았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네. 그게 이제 그래서 특별 회계에 감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이번에 우리 남구 관내에 보면 시설이 그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횡단보도라든지, 선이 오래 돼서 희미한 게 참 많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맞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이제 조금 해서 전수조사 해서 일을 옳게 하는 것이 주민들도 뭐 안 보인다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이게 같이 3억을 단가 계약 입찰을 봐서 다 이제 깨끗하게 좀 하려고 결정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그리고 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과속방지턱 실태 조사를 지난번에 한번 부탁을 한번 드렸는데, 이게 너무 높아서 차량에 이렇게 안 좋은 현상도 벌어지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지금도 골목 다녀보면, 이 보통 이게 완만하게 돼서 속도가 낮출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약간 밟아도 건너가면 털썩하는 부분이 분명 있거든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런 부분들 한번 전수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이 우리 주민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그 교통 표지판이라든지 차선 이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 20m이하는 우리 구청에서 이제 하지 않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렇게 하고 20m이상은 이제 시에서 관리를 시설 관리 공단에서 하는데 지금 대구시에서 최근에 어떤 발표가 있었냐면, 특히 비오는 밤길에 차선이 안 보인다, 그래서 색을 좀 내서 한다고 한다 했는데, 그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결산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봉덕 맛길에 지금 보면 선이 거의 잘 안 보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빗길에 생활도로 꾸불꾸불한데 위험하다 이래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내년도에 건설과에서 공사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 끝나고 하려고 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구청이나 영대 네거리 대형 큰 공사를 이제 어차피 그 관리는 시에서 하는데 그런 공사할 때 시에서 계획이 잡혀져 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좀 설치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리고 지금 골목길에 사거리 표시 지난번에 이제 표시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 아무래도 봉덕동에 여기 어딥니까? 태…….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태성.
문현
배문현위원
태성! 거기 한번 직접 가보기도 했는데, 지금 골목길에 이렇게 새로 포장하는데 보면 전부 이제 사거리 표시, 중앙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놨더라고. 그런 부분이 이제 초행길에 오는 우리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 지속적으로 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여기도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 이야기 했지만 부가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552쪽입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 부분인데, 그 지금 우리가 1호선과 3호선이 우리 남구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모 방송에서 이 부분을 뉴스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특히 달서구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전거 보관대가 많이 없어서 자전거를 엉망으로 인도에 막 그냥 혼자 세워두고 잠가놓고 가버리고 이러니까 주민들 통행이 불편하다 그런 이야기였는데, 버스 정류장 이용이라든지 그 우리 인원들이 많은 우리 남구 주민들이 많이 움직이는 쪽으로 설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공기 주입기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해서 새로 수리를 하고 이랬는데, 이 주민들이 내 것같이 쓰면 괜찮은데 주입기는 있는데 이 앞 부분 있잖아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타이어에 꽂는 것. 그게 이제 빠진 부분에 간혹 나오더라고요. 한번 씩 그것도 점검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 순찰을 좀 하겠습니다. ○배문현위원 그리고 제가 그 의장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받았던 부분이 이 앞에 국민은행, 이 자전거 보관대가 아까 식사하고 올라오면서 내가 잠깐 일부러 한번 봤어요. 오후에 교통과라서, 제일 안쪽에 주차해서 두 번째 차가 정상 주차선에 넣어 놓으면 괜찮은데, 덜 들어갔을 때 이게 나올 때 이게 항상 자전거 보관대에 부딪힌다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바로 국민은행 앞에 여기,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주민이 그 두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 세우는 것을 제대로 세워놓으면 괜찮은데, 덜 들어가고 좀 삐딱하게 세워 놓았을 때, 먼저 가에 섰던 차는 빠져 나오기가 힘들겠더라고요. 그거 한번 체크 한번 해봐주십시오.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리고 아까 뭐 저 우리 일반 회계 세입 부분 이야기 쭉 하실 때 보니까 무단 방치 차량, 무보험 차량, 의무 보험 미가입 차량 이런 부분 많은데, 이 무보험 차량에 우리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이거 전혀 보상도 못 받고 정말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지금 다 파악은 안 되겠지만, 과장님 그 올 한해 검사 불이행 또는 의무 보험 미가입, 무보험 차량 몇 대 정도 있는지, 우리 관내에, 지금 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지금 제가 이제 우리 무보험 차 범칙금이, 보험이 이제 무보험은 책임보험은 범칙금이라고 하면 40만원이고 방치차량은 우리가 그 자기가 내는 거는 100만원인데, 현재까지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는 참 많았는데, 특사경에서 열심히 해서 올해 우리 무보험 차 범칙금이 1,760만원 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꽤 많이 정리가 되었고, 방치 차량 범칙금도 820만원으로…….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차량 대수가 대강 몇 대인지? 한 번 좀 보내주세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아∼ 대수. 그러면…….
문현
배문현위원
그 범칙금하고 부과된 것하고 내용하고 그렇게 같이 해서 정리해서 한 장 좀 보내주십시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무보험으로 우리한테 범칙금 대상자 말이죠?
문현
배문현위원
네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것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관례로 확인을 좀 했는데, 우리 556쪽 제일 끝부분에 보면 우리 일반 회계에서 주차장 특별 회계 전출금이 11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 편성하기 전에 우리 도복 위원들한테 한번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특별 회계 주차장, 특별 회계 가겠습니다. 뭐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확인하고 당부 말씀 위주로 좀 하겠습니다. 628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405-01 자산취득비에 보면 휴대용 주차요금 계산기 구입인데, 이거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것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지금 이제 우리 그동안은 뭐 고산골이 거의 차가 얼마 안오기 때문에 그야말로 수기로 써서 이렇게 불편한 걸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지금 갑자기 공룡공원이 생기고 1주차장, 2주차장 나눠 있는데, 차가 막 밀려오는데 이게 뭐 수기로 하니까 이게 뭐 더 지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차량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것은 뭔가 하면 휴대용을 1주차장, 2주차장에서 차가 오면 2833 딱 찍으면 그 자체로 컴퓨터 역할을 해서 그 사람 다음에 차 넘버만 되면 딱하면 고지서가 나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그분한테 거기서 종이도 출력이 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종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주차장은 한정 되어 있지만, 순환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이것 2대를 고산골에 하려고…….
문현
배문현위원
고산골 그 1,2주차장에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632쪽 가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자산 물품 취득비에 전기차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 구입이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제 구입을 하는데, 앞에 이렇게 쭉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 전기 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는데 여기는 지금, 뭐 이 전기차는 우리가 관에서 충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그것은 이제, 그것도 참 저희들 좀 미리 말씀을,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이게 이제 대구시에서 우리 강당골 주차장에다가 이게 이제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데, 이걸 저희들 전기 요금을 아직, 갑자기 이거 이제 우리가 지금 4965가 2004년식입니다. 그 봉고 커다란 게, 그러니까 내구 연한이 7년 같으면 2011년도에 교체를 하든지 이래서 안 그래도 올해 저희들이 정수를 받아서 새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예산 편성할 때, 이게 이제 전기차 시에서 주니까 이것으로 하라고 해서 계상을 했는데, 그것은 미처 저도 못 챙겼는지 한번 확인을……. 전기차를 충전을 하려고 하면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뭐 충전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충전기는 강당골에 하기로 임시적으로, 구두적으로 합의되었는데 아직 정식 공문이 안와서 우리가 그것을 아직…….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따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충전할 때 돈이 들어야 되는데, 단속 차량이라서…….
문현
배문현위원
아니,아니, 그거 그냥 전기가 아니고 전기선이 이렇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그것은 시설은 시에서 다해주고 우리는 이제 이게 전기 같으면 전기 요금, 차 충전하는 데 요금만 우리가 부담을 하면 되는 거죠.
문현
배문현위원
그게 지금 계상이 안 되어 있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따로는 안 되어서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런 부분들도, 이게 지금 시에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있는데, 이제 어차피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으면, 거기까지 좀 편성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 같이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아무쪼록 이제 과장님, 여러 가지 이제 뭐 앞에서 존경하는 두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당부말씀 위주로 좀 했는데, 아무쪼록 우리 남구에서 지금 하루에 그래도 8개 구군 중에서 교통사고 그 발생 현황을 보면 우리 남구는 거의 막 한 두건이에요. 다른 데는 7건 나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은데, 교통사고 최우수상 또 받았기 때문에 사고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