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박순옥 의원 발언

제235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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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과 심사·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인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인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적인 노력을 해오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순옥위원장님과 권오준부위원장님, 박우근위원님, 홍대환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와 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임인철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92페이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하단에 201-02에 공공운영비에 밑에 보면 행정종합배상 공제회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5,088만1,000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이건 2016년도까지는 주민등록하고 인감, 통합민원, 지적, 여권, 외국인 이런 것이 업무 손해배상공제가 다 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분산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한 부서에서 관할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했는데 여기에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인감이 한도가 작년하고 업무 보상 공제에서는 한도는 인감을 올려주지 않으려고 해서 일부를 인감은 따로 해놓고요. 개인정보특약을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를 했는데 이건 혹시 공무원이 개인정보 유출 실수로 유출하고 그러면 민원인이 주민이 청구를 하면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제회에서 바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행정의 효율성도 있고 혹시 공무원이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했으면 저희들이 청구하고 하는 그런…….

우근

박우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194쪽에 307-05입니다. 가로기 게양 대행료 태극기, 민방위기 있잖아요. 지난 연도에 1,350만원이 예산이었는데 금년에 170만원해서 12.6%가 증액되었어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증액 사유가 뭡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이건 작년에 저희들이 시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가로기 게양 대행을 하는 어떤 단체에 돈을 주면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공무원들이 몰랐습니다. 몰라서 작년에 종합감사하면서 5년 치를 항소를 하라 하여서 사실 5년 치를 항소를 하면 우리 공무원이 잘못해서 새마을단체하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사정해서 1년 치만 항소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해서 작년에 140만원 정도 환수를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부가가치세를 저희들이 부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인상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부가가치세 인상인 금액이다 이 말이네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198페이지에 상단에 201-01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6,120만원이 올해 새로 계상했는 것 아닙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운영방법이……. 장소하고 방법하고 예를 들어서 전체 우리가 600명이 넘는데 직원 하계휴양소 다는 우리가 활용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일부 특정인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직원 하계휴양소는 작년에 3,000만원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18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평일에는 사실 선호를 별로 하지 않고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 많이 했는데 사실 금, 토, 일은 저희들이 많이 몰려서 추첨을 해서 했고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받으니까 펜션이 괜찮은데 조금 더 좋은 곳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1박보다도 2박을 원하는 직원이 있으면 2박도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6,120만원 정도로 반영을 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장소는 어디를 지금 계약하고 있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성주하고 밀양하고 울산하고 영덕하고 했는데 영덕은 인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성주하고 밀양이 사람들이 선호를 조금 덜하고 그랬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금년에는 어디 계획하고 있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그 금액에 맞춰서 또 직원들 의견을 다시 들어서 그렇게 하면서 제 생각은 작년에 조금 좋은 곳에 가고 좋은 시기에 간 직원들은 가급적이면 후순위로 돌리고요. 작년에 가지 않은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선순위로 하는 그런 운용의 묘를 발휘해서 직원들에게 편안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운영하는데 편파적으로 운영하지 마시고 당첨시키는 경우에 추첨한다든지 공정하게 하여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통과시켜 주시면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203쪽에 하단에 보면 301-09에 주민자치 아카데미 현장탐방 실비라는 것이 5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게 작년에는 이런 것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금년에 처음으로 계상했는데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이건 작년에는 마을공동체 주민 교육하고 주민자치 아카데미 현장탐방하고 같이 합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게 부기상 또는 우리가 돈을 예산을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약간 예산회계법상 집행을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어서 분리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위에 보면 마을공동체 주민 교육하고 이것하고 같이 해서 위에 것은 행사운영비로 하고 밑에는 버스임차비 등 식대 등 그런 것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205쪽에 상단에 301-02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3,400만원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감사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혜 받은 사람보다 수혜 받지 않는 분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연세 많으신 분들 이런 장학금이 없었어요. 그런 분들이 더 열심히 한다니까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결석도 하지 않고 수혜 받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는데 받고는 거의 그 당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내용에 보면 거의 3분의 1 정도가 2년 안에 탈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자녀 장학금 지급할 때 엄격한 기준의 잣대를 해서 앞으로 탈퇴하지 말고 많이 받더라도 학생들 돌아가고 난 뒤에 바로 앞으로 계속 새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자녀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기준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래서 철저하게 해주는 게 좋지 괜히 이 돈이 전부 국비이고 시비이고 구비이고 국민의 혈세인데 받아놓고는 금방 탈퇴해버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차라리 연세 많은 분들 옛날부터 한 분들 보면 전부 그런 장학금 안 받았거든요. 안 받고도 더 열심히 한다니까요. 철저를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307-04 국민운동단체 지도자 수련대회에 보면 새마을 운동은 722만4,000원이고 바르게 살기 운동은 189만원인데 차이가 400만원 가까이 나는데 차이 나는데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바르게 살기는 우리가 바르게살기 남구회에서 예산을 이렇게 법정경비는 조금 올려주고 민간행사사업 지도자 수련대회는 자부담을 많이 들여서 할 테니까 이건 낮춰주고 법정경비만 올려달라고 하여서 전체적으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약간은 증액이 되었는데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쪽에 하단에 308-11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부담금이 있지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게 선거가 없는데도 올라왔어요? 내년에 선거가 없잖아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내년에 대선을 이야기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아! 대선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아! 대선을 위한……. 그런데 그게 제목이 틀리잖아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아닌데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의미가 약간 오해를 살 소지가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아니잖아요. 대선은…….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동시선거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는데…….

우근

박우근위원

그래요. 왜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까? 제목을 잘못 달았다니까요. 담당자가 정식 제목이 이 제목이 아닐 거예요. 이건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아닌데 왜 전국동시지방선거라고 해놨나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잘못하면 4대 지방선거로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우근

박우근위원

네, 착각할 수 있도록 해놨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조금 바르게 사용을 못한 것 같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동에 한 가지만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대명2동하고 대명11동에 아까 접이식 카타로그 스탠드 구입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른 동네는 전부 1개씩인데 여기는 3개씩 해놨어요. 왜 3개씩 했습니까? 두 군데 동만 3개씩 해놨다고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11동하고 대명2동하고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이건 각 주민센터 공간에 따라서 대명2동 같은 곳은 주변에 대구시에서 청소년문화의집도 있고 또 학교도 많습니다. 이런 곳에서도 카다로그를 조금 놔달라고 하는 게 많거든요. 많아서 그런 것 같고요. 그렇게 2개를 한 것 같습니다. 11동은 제가 사실 왜 그렇게 3개를 했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왜 3개를 했는지는 별도로 박우근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아까 처음에 우리한테 설명할 때는 각 동에 1개로…….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