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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이광호 의원 발언

제221회 제4차 본회의2016-11-30

이광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우

이성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현시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반갑습니다. 청송군의회 의원 현시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군정에도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참석해주신 한동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하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한 군정질문을 군수님께 하겠습니다. 청송의 농산물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가슴을 치는 농민들의 한숨을 들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정성들여 지은 농산물이 수입산 농산물과 대형 농가에 밀려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책정될 때 그마저 판로가 없어 이곳저곳 창고에 쌓아 두었다가 때를 못 맞춰 결국 무르고 썩고 땅에 묻어야 할 때 농민들은 실오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청송군의 대책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청송군은 그들에게 무엇을 해줬습니까? 고추가격이 바닥을 치고 쌀값이 폭락해 농가마다 곡소리가 나지만 청송군은 그들을 위해 진정한 행정을 보였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한동수 군수님! 농민이 잘살면 청송이 잘산다는 것이 군수님께서 수백 번 외치셨던 구호 아닙니까? 그 말씀처럼 군정을 이끄신 것 아닙니까? 농민들이 무조건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현재의 농산물에 대한 행정의 지혜를 발휘하여 안정적인 유통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청송은 1,951농가에서 646㏊에 고추를 재배하고 있고 연간 1,400톤의 건 고추를 생산하여 청송군 농업에 큰 역할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농가들이 고령이며 혼자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많아 일손이 매우 부족합니다. 수확 철에는 새빨간 고추가 익어가도 수확할 사람이 없어 밭에서 말려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송 농업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고추농가가 행정의 소외로 허리가 휘어질 대로 휘어져 그대로 두다가는 부러지고 무너질 것입니다. 요즘 우스게 소리로 쌀을 강아지 값 고추는 변 값이라는 말들을 합니다. 농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한동수 군수님! 청송군의 미래를 걱정하는 농민 대표자의 요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진심어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현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시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시학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예. 군수님! 답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도에 답변 이렇게 건의를 하시고 의지를 보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농민들이 느끼는 것은 고추가격에 대한 생산비 차원에 보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량 군수님이 제시하셨던 생산비가 근당 7,000원이다 그러면 지금 농민들이 통상적으로 고추를 팔아서 자기 주머니에 넣는 돈이 4,000원인데 4,000원이라도 다 남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포대 메고 가봐야 돈 몇 푼 안 줍니다. 그래서 생산비 차원의 대책이 있는지 또 근본적인 대책은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유통부분이 있어야 정상이지만 그거는 고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고민하고 계시고 저는 정부에서는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농업 부분을 제가 농림부에 전화를 많이 해보면 담당자 없다 아니면 다음에 말씀드리겠다. 전부 답변은 그렇고 고추 부분뿐만 아니라 쌀값도 3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즘은 군수님 추곡 수매 장에 계속 아침에 농민들 격려하시느라 나가셨는데 농민들이 의지가 꺾어져서 저항을 안 합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농민들이 어느 정도 떨어져야 저항을 할 건데 포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생산비 차원의 대책이라든지 유통부분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가지고 계신 철학을 한번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현시학 의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군수님! 제가 듣기로는 생산비 차원의 보존은 힘든다고 답변하셨는데 청송 군민이잖습니까? 농민이 잘살아야 되는 문제도 같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하나 제시를 하면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말씀이 계셨는 모양인데 희나리 고추나 저 품위 고추를 군에서 매입해서 폐기하는 그 정도의 노력이나 또는 우리 고추 말 그대로 청송에서 물론 사과가 브랜드가 전국에서 제일 높지만 작은 것부터 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선물이라든지 관내에 각종 행사나 이런데 경품이라든지 작은 것부터 해서 청송군에서 일부는 저 품위나 희나리 고추는 폐기를 하고 소각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일부는 고추를 군에서 매입을 해서 농협에 매입을 하던지 군에서 따로 매입을 하던지 해서 작은 것부터 한번 실천 해보면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군수님께서 앞으로 의회하고 계속 의논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 정도 답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고추나 기초 농산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현시학 의원!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없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바쁘신데 나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출예산 출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실장님! 제안이유에서 말씀하셨지만...
성우

이성우의장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진의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서 말씀하셨지만 금번 동의안이 출연 금액 즉 예산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예산액을 확정하는 거는 아닌 게 확실하시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확실합니다. 예산안 심의회에서 그런 것이지 지금은 출자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동의하는 거 맞지요? 그걸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호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예. 실장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550만원인데 이거는 보니까 저가 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상상은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까지 어떤 부분에서 이분들이 저희들 군에 활용 되는지...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실적이 미흡합니다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각종 농특산물이나 관광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하고 하는데 인터넷 게시라든가 축제 등 관련이라든가 자문 등 컨설팅을 자문 받은바가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전화상으로도 하고 담당자 찾아가고 해서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서류가 왔다 갔다 하고...

이광호의원

서면 자료는 없지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서면자료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광호의원

그리고 새마을 세계화 재단 출연금이 1억5,000만원인데 새마을 세계화 재단에 1억5,000만원씩 출연하는 시군이 몇 개 시군이 됩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새마을민원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우리 도내 23개 시군 중에 경주, 울릉, 영양을 제외한 시군이 전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경주, 울릉, 영양요?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러면 20개 시군이 출연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이광호의원

지금까지 성과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거나 안 그러면 가보거나 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지난해 저가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추진이 잘되고 있고...

이광호의원

무슨 사업을 합니까? 대체로 무슨 사업을 합니까?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11월 달에 법인설립 등기를 마친 재단법인입니다. 2013년도 1월 달에 새마을 세계화 재단이 개소되어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경북도 주관 주최사업에 동참하는 사업이 되는데 주요사업을 보면 대표이사장님부터 대표이사, 사무처장, 기획관리부, 해외협력부, 교육사업부로 나누는데 해외사업부가 우리 군이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과다로페 마을인데 거기는 지금 생활수준이 1960년대 우리 생활수준하고 똑같습니다. 1년에 한가구당 120만원정도 됩니다. 어려운 곳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도 전체 사업을 하다보니까 우리 도에도 지원받는 사업이 좋아지고 시군 평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 내용은 보고서에도 올렸습니다만 지금 새마을 조직 구성 운영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생활환경개선으로 마을회관 보수사업도 있고 안길포장 정비 사업, 하천정비사업, 수공예 교육센터 신축사업, 양봉사업도 하고 잇습니다. 마을회관 보수사업은 제가 작년에 갔다 왔는데 1층, 2층 합해서 80㎡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마을 안길정비 300m하고 있고 제가 갔을 때 그 마을이 생기고는 해외에서 처음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아주 좋아 했습니다. 우리 사업이 지금 2014년도 해서 올해 3년차 지원합니다. 내년되면 4년차입니다. 8월 달에 시작해서 5월 달까지 개시연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의회에서 승인해주시면 내년도에 다시 지원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효광

신효광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신효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저도 이광호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세계화 재단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3개 시군 경주, 영양, 울릉...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경주, 울릉, 영양...
효광

신효광의원

3개 시군이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3개 시군에 대한 페널티가 있는지 안 그러면 참여하는 20개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지 물으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지요?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각종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경북도에 지원받고 하는데 지사님의 중점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시군 평가에 도움이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페널티는 있을 수 있지만 이걸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별도에 페널티라든지 또 참여하는데 인센티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 받아드려도 되겠습니까?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군이 그렇게 잘살지도 안하는데 물론 새마을이 우리 근대화를 이끌어 나오고 했는 아주 중요한 정신적인 문화라는 분야에서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구태여 그렇게 많은 피해가 안 돌아온다면 가난한 지방자치단체에서 1억5,000만원씩 매년 투입할 이유가 있을까 그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당초 2013년도에 우리 군에서 의결해가지고 5년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3년차인데 지원 해주시면 대한민국 새마을운동 성공 경험을 국제사회에 선전하고 공유하고 우리도 옛날에 어려웠는데 개발도상국에 지원해 줌으로써 농촌 빈곤퇴치 사업에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입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아닙니다. 조금 더 말씀드립니다. 세계화 재단 3기 임원인데 우리 군수님이 올해 새로 선임되어서 우리 군수님도 선임직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출예산 출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신효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제가 이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의원간담회 때 제가 집행부에서 23평형 공동주택 56세대를 지어서 군민들에게 분양을 하고 또 더불어서 작은 영화관이라든지 영사기 전시관 또 상가를 개발해서 분양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저는 집행부의 생각과 다르게 지금 그곳을 개발해야 되는 가 또 시간을 가지고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렇지만 꼭 지금 해야 된다면 작은 영화관과 영사기 전시관 같은 공익 목적은 추진하고 나머지는 다수의 군민들을 위한 공공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중에 개발할 수 있도록 일시 유보하는 것이 어떠한가라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한 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이 부지가 군청 소재지에 위치하고 또 규모가 1,000여평에 달하는 땅으로서는 거의 마지막 남은 곳이라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기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저의 생각 한편으로는 현재 청송과 진보에 분양이 안 된 아파트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이번에 계획한 56세대 아파트가 다 분양될지 걱정스럽기도 하고 또 집행부의 장담대로 분양이 다된다고 해도 굳이 아파트 사업까지 우리 군에서 들어가야 되는 가 또 그만큼 아파트 건설이 절박한 가 또 아파트 분야는 민간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은 어떠한 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에 대해서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계획대로 한 치의 차질 없이 추진되더라도 그 대가가 지금 현재 땅 값에 상응한 만큼도 회수가 싶지 않다 물론 공공개발이 이익만을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정도 부지 조건에서는 더 많은 공익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저의 생각이 옳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되더라도 지금 당장 급하게 이 계획을 시행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간담회시 의견과 마찬가지로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곧 우리 군도 고속도로 시대가 열립니다. 금년 12월 23일 동서4축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지금과는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관광객들의 움직임하고 그들이 바라는 것 이러한 변화의 추이를 지켜보고 대응 방안을 생각하면서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군민들의 소득과 공익에 더 효율적일까? 꼭 지금 시점에 우리 손으로 다 결정을 해가지고 개발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충분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사업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 그래야만 그때 가서 설령 지금하고 똑같은 사업의 결정을 내리더라도 현재 우리가 생각하지 못 했던 그런 시행착오나 혹시 또 더 좋은 방안이 있었는데 하는 후회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간담회 과정을 거치면서 다수의 의원님들이 저와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이 모아진다면 그거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의 소수의 의견도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수 의견대로 지금부터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아파트 입주민들과 작은 영화관, 영사기 전시관 또 상가를 이용하기 위해서 일시에 몰려드는 주민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입주민들과 또 불편한 관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점 충분히 헤아리고 참작해서 서로 방해 받지도 않고 방해 덜 받고 갈등이 덜 생기고 그렇게 하도록 주차장을 가급적 많이 확보하고 또 도시 미관을 고려해가지고 아파트를 비롯한 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치해 줄 것을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오

권용오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권용오입니다. 저희들이 언제부터인가 구 군민회관 건물이 노후 되고 그 다음에 저녁만 되면 학생들이 우범지대 비슷하게 컴컴하고 그 다음에 호텔에 가끔 묵는 사람들이 오면 그 앞쪽이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고 그래서 저희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LH공사에도 타진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거기서는 너무 소규모다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승낙을 받지 못했는데 그 이후에 경북개발공사와 만나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경북개발공사가 현재 시부에는 여러 군데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군부에 오지 쪽에는 한 적이 없어서 올해부터는 안 그래도 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 그리고 도청 지으면서 많은 부를 축적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지역에 될 수 있으면 자기네들 수익을 덜 챙기고 시군에 협조 하면서 발전을 하는데 일조를 하겠다는 어떤 그런 약속이 있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경북개발공사에서 했는데 용역을 하다보니까 용도지역이나 입지 환경 등 개발여건을 고려해보면 청송읍 시가지도 균형 개발을 위해서라도 그쪽에 중소형 주택단지가 조성하는 게 최고 적지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고 또 그쪽에서도 응해 줬기 때문에 의회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실시 설계 때 면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법상으로는 65면으로 있으면 충분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영화관이 생기면 그 이상 필요할 것 같아서 연립주택 중앙에 휴게 마당이 있는데 150평 정도 되는 걸 그걸 주차장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 앞쪽에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가게 뒤쪽인데 거기가 305㎡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하더라도 돈을 들더라도 매입을 해도 2억 이내에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더라도 주차문제는 이상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고요. 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데 대해가지고 저희도 사실 공감은 합니다. 이 사업을 해서 성공할지 또 이렇게 적자가 안 나고 저희들이 수익으로 남을지 이것도 장담은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중에 공사비라든가 재경비 증가가 없도록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하겠으며 개발 수수료도 절감을 위해가지고 공기 단축이라든지 이런 걸 유도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협약을 해야 되는데 경북개발공사와 지금은 요구하는 게 총 사업비에 6.8%를 개발 수수료로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상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수수료도 적게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고 또 시공사 선정 시에는 중형 이상의 건축회사가 저가격 고품질 아파트를 건립하게 해서 그리고 분양이 잘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 드렸는 것은 이러한 소수의 의견도 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참조를 해 달라 그리고 추진하는 거는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다수의 의견 그쪽으로 모아 졌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차질 없이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호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예. 과장님! 저도 신효광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재무과장

예.

이광호의원

과장님! 지금 토지 매각을 하면 토지 매각대금이 얼마쯤 됩니까?
용오

권용오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각하면 13억원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비용은 10억 조금 넘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저희들 경쟁 입찰을 하게 해가지고 감정을 하면 현재 쓸모없는 구 군민회관 건물을 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총 합쳐서 감정가가 13억정도 됩니다.

이광호의원

예. 그러면 영화관이나 영사기 박물관을 짓는데 경비는 얼마정도 듭니까?
용오

권용오재무과장

그거는 건축물 짓는데 저희들이 경북개발공사에 판다면 분양가가 7,800만원 되고요. 그다음에 안에 영사기라든가 리모델링 이런 비용은 문화관광부에 10억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 5억은 국비고 나머지는 5억은 지방비입니다. 도비 합쳐가지고 지방비 5억 그걸로 조달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러면 우리 아파트를 지어서 판매를 하면 차익 수익은 얼마정도 됩니까?
용오

권용오재무과장

아파트하고 저희들 영사기 전시관하고 그 다음에 영화관하고 상가하고 분양이 다 되었을 때 82억2,900만원정도 분양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우리가 71억5,000만원 들어야 되는데...
용오

권용오재무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걸 다 지으려고 하면이거는 지금 내가 봤을 때 어떻게 71억5,000만원 하는 거는 가 예상 아닙니까? 그죠?
용오

권용오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의원

이거 하다보면 설계변경을 두 번쯤 하면 80억 내지 90억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사업이 될 수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용오

권용오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단가에 맞춰가지고...

이광호의원

물론 군민의 공익을 위해가지고 우리 군 땅을 희사하는 것도 좋고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만 우리 청송군이 그렇게 살이가 넉넉한 것 도 아니고 정말 어렵게 이렇게 군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또 건물도 민간에게 위탁해서 개발 한다 이래 가지고 마이너스 사업을 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용오

권용오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지역을 주거와 문화시설이 갖춘 어떤 그런 지역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된 동기는...

이광호의원

그러면 문화시설을 갖추면 문화 시설하는 만큼 군에서 부담을 하면요. 아까 말씀 했잖습니까? 문체부에서 돈 10억 얻고 10억중에 5억은 군비 부담하고 국비 5억 얻고 그 정도면 건물을 짓는다면서요. 짓고 나머지 부분은 부지 매각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민간이 짓던지 하면 우리 경관 조례에 의해가지고 경관이 조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아파트도 잘 짓고 하면 군에 수입도 좋고 민간 업자들도 좋고 제가 봤을 때 그 사업을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하면요. 잘못하면 공무원이 다칠 수도 있어요. 감사에 다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염려도 없고 그런 예가 안 있습니까? 청송 부곡에 휴양단지 처음에 90년도 초이지요. 해가지고 군에서 큰 돈 벌인다고 생각하고 추진해가지고 돈 벌었습니까? 아직까지 분양이 안 된 것도 많이 있잖습니까?
용오

권용오재무과장

예.

이광호의원

똑같습니다. 아파트도 아까 신효광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청송에도 지금 고층 아파트 몇 개나 지어 놓고 있지만 저가 알기로는 100% 분양이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서민 아파트니까 분양이 더 되겠지요. 그렇지만 56세대인데 56세대 분양이 다 된다하는 보장도 없고요. 그랬을 때 그런 위험을 감수해가면서까지 꼭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용오

권용오재무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 생각은 구 군민회관을 사실 매각했을 때 1,000여평 되지만 그 값을 얼마나 받을 수 있겠느냐 저희들이 판단을 해봤을 때 평당 100만원에 산다면 10억원이고 구 군민회관을 철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가격만 해도 약 2억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과연 누가 사서 그걸 우리가 감정을 하면 또 어차피 13억이 되니까 입찰을 해도 유찰될 가능성도 있고...

이광호의원

과장님! 그런 걱정은 하나도 안하셔도 돼요. 그거 매각한다고 공고 한번 해보십시오. 진보 연초조합 매각할 때요. 진보 연초조합 팔린다고 생각 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16억3,000만원에 팔렸잖습니까? 돈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해보지도 안하고 그런 우려를 합니까? 공고를 해보고 안 되었을 때 매각 공고를 몇 번해도 안 되었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해보지도 안 하고 도리어 겁을 먹고 그래 사업을 추진한다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용오

권용오재무과장

군유 재산을 그냥 공익 목적도 아닌 일반에 경쟁 매각을 한다는 것은 사실 저희들은 나중에 개인이 샀을 때 거기에는 어떤 난 개발이 될지 균형 있는 개발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또 경관과도 맞지 않는 어떤 그런 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게 되었고요.

이광호의원

매각 조건을 달면 되잖습니까? 그리고 거기 난개발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난개발 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거기에 무슨 난개발이 되겠습니까? 청송군에 난개발 될 우려는 저가 봤을 때는 주왕산 올라가는데 일부 밖에 없지 싶어요? 솔직한 얘기로 청송에는 난개발이라도 해야 됩니다. 해야 먹고 삽니다. 청송군이요
용오

권용오재무과장

도시구역 안이라서 저희들 계획이 사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광호의원

예.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잖습니까?
용오

권용오재무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 이외에는 난개발 될 수 있습니까? 그래 상업지역도 아니고...
용오

권용오재무과장

어쨌든 저희 경관과...

이광호의원

경관은 경관 조례가 있잖습니까? 청송군 경관 조례가 있는데 경관을 따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용오

권용오재무과장

그리고 아까 이야기 했는 영화관 문제인데요. 전북 진안에 얼마 전에 작은 영화관을 신축했는데 사업비가 13억이 넘습니다. 면적도 우리보다도 우리는 영사기 전시관이 있는 반면에 거기는 그것도 없는데도 13억이 소요되는 게 평당 설계하면 825만원인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러면 과장님! 영화관은요. 문화예술회관이 바로 건너편에 안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에 지금 영화를 돌리고 있잖습니까? 영사기도 있고 꼭 구태여 작은 영화관을 지어야 됩니까? 있으면 좋지만 어려운 형편에 꼭 지어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잖습니까? 그거는 또 우리 형편이 돌아갔을 때 지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용오

권용오재무과장

타 시군에 보니까 영양 같은데도 지금 현재 2관을 지어서 운영하는데 계속 만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이광호의원

물론 형편이 되면 그래 하면 좋지요. 저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형편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면 다리가 찢어진다고 하는 옛말도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자꾸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저는 신효광 의원님이 반대하는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지난번 저희가 10월 26일 날 간담회 이후로 저도 자료를 다시 한 번 보면서 집에서 꼼꼼히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앞서서 두 분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점과 아울러서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겹쳐지는 부분은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지를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위치가 굉장히 저희 군에는 중심지이기 때문에 공공제로서 사용이 되어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매각은 어느 정도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생각하셨다고 하시는데 그걸 한번 보면 결국은 이런 방법으로 개발하게 되면 매각한 거나 별반 다름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토지 건물이 3,585㎡에 저희가 가지게 되는 것은 작은 영화관 및 영사기 전시관인 852㎡ 밖에 되지 않습니다. 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립주택으로 지어지는 부분 5층에 23평형 56세대에 대한 부분은 개인 소유가 되어 지기 때문에 전체가 다 우리 군 소유 땅이 되어 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앞뒤 말씀하신 부분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경제적으로 따져서는 되지 않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 하셨다시피 우선 여기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위탁 개발비가 71억5,200만원일 경우에 개발 수수료 조금 전에 6.8% 말씀하셨는데 계산 해보니까 수수료만 해도 5억 정도 됩니다. 그럼 결국은 저희가 수치상으로만 계산하더라도 지금 우리 부지 가액을 수익 계산해서 빼지 않았습니까? 부지 가액을 빼고 난 뒤에 82억2,900만원에서 분양이 다 되었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거기에 다가 저희가 개발비 71억5,200만원 빼고 나면 부지 가액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정말 수치상으로 계산하면 2억5,200만원이 떨어지는데요. 거기에 개발 수수료를 포함시켜 버리면 정말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용오

권용오재무과장

예. 개발 수수료는 71억5,200만원에 포함되고...
미진

정미진의원

다 포함된다고 그럼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남는 것은 2억5,200만원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게 순수하게 남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부지 가액을 8억2,500만원으로 잡았을 경우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건물 매각했을 때 감정 평가가 13억2,700만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부지 가액을 지금 8억2,500만원으로 잡아서 계산을 했을 경우에 2억5,200만원이 남는데 감정 평가액으로 잡아서 빼주면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감안했을 때에 이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도 되지 않겠나 급하게 서두를 일은 아니다 물론 오래 동안 고민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내놓으신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싶게 접근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렇게 한 번쯤 이렇게 반대 의견도 있기 때문에 고민 해보실 필요성은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십니다. 우리 많은 의원님들께서 걱정과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공건물을 꼭 사업 목적으로 우리가 이득을 취하는 목적에서만 둘 수 없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 쪽으로 해서 피해보는 게 한두 군데는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지어서 정말 잘 되고자 했는 부분이 힘든 부분도 있고 또 이런 부분에서 군민에 와 닿는 그런 건물이 지어져서 행복을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짓고자하는 분이 심재천 우리 영화감독님이 기증하겠다는 영상기기 이 부분도 거기에 전시할 계획입니까?
용오

권용오재무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거 짓는 거에 대한 거는 현재 어느 정도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오

권용오재무과장

그러니까 영화관이 짓는 면적이 128평정도 되고요. 작은 영화관 2관입니다. 그리고 영사기 전시관이 65평 그 다음에 상가가 65평 그랬을 때 분양 금액은 8억7,800만원 중에 125평 말고 65평에 대한 금액으로 환산하면 그렇게 됩니다. 평당 가격이 똑같기 때문에요.
경탁

강경탁의원

그래도 우리가...
용오

권용오재무과장

4억2,000만원정도 됩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군비가 들어가는 데서 우리가 주택을 다시 매매했을 때 같을 정도는 거의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한다고 보는데 만약에 땅을 매각을 했을 때 또 우리 두 의원님들이 걱정한 부분은 사실 그 좋은 땅 내놓으면 지금도 부동산이고 어디고 야단납니다. 그러나 과연 그 사람들이 샀을 때 주변에 있는 군민과 또 군과 맞지 않는 건물이 들어서서 그 부분에 군에서는 말릴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술집이라든가 시끄러운 오락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들어선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의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지금 꼭 추진 해야 될 일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부분을 모아서 다시 한 번 보류해서 재검토를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만 실지로 그걸 팔아서 빚 안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어제도 잠시 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저도 공감은 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게 한두 달 늦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일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재검토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끼리도 다시 한 번 모으고 매각한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안 되고 매각하지 않고 더 좋은 방향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우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했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시간에 보류 의견이 있으면 토론 시간에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신효광 의원!
효광

신효광의원

저가 질의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고속도로 시대를 맞아서 여건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의견수렴도 한 번 더 해보고 또 의원들 간에 의견수렴도 한번 해 보고 그래서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서 의논할 수 있도록 유보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다른 의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처 경북 청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