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자치도시위원회소관2016년도제7일차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금일은제7일차행정사무감사로안전관리과와재무회계과에대하여추가로감사를실시한후금번행정사무감사에대하여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안전관리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추가로하는행정사무감사이기때문에꼭필요한부분만간단히진행해주시고,원활한회의를진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CCTV설치한것스테인리스네요.그런데예전에서울에서가로등보안등을스테인리스으로한적이있어요.가격이고가이다보니까,그리고요즘도색기술이좋아져가지고일반철에다가도색을해서하고있는데제가정확하게알기로는인천시에서도작년인가재작년에각군구로가급적이면스테인리스사용을자제하라고내려온적있거든요.그런데대체할수가없는거예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인천시에도도심에다니다보면일반가로등주도스테인리스로되어있는데가있고,말씀하신대로CCTV도주로스테인리스로된데가있고,지금말씀하신것을페인팅코팅이된데가있고도색을한데도있고여러가지가있습니다.저희가말씀을드렸고,담당팀장도와서설명드리고자료도드렸지만일단은항구적인사항이거든요.영구적으로설치돼있는사항이고도시미관이런부분다참조한상태이기때문에조금씩그런차이라든지또제3자가볼때나위원님들이보실때는탐탁지않았을수도있습니다.그렇지만저희가최적의방안을강구해서했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창환위원
CCTV카메라한대에얼마예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240만화소가400만원정도입니다.
이창환위원
스탠폴이얼마에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저희가자료도드렸지만278만원에서300만원사이입니다.
이창환위원
CCTV최신형200만화소이상이400만원정도하는데사실상당히고가품이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그런데카메라나이런것들이기술이발달됐고,집약적으로조직돼서나올수있지만폴은거기에함체라든지비상벨이라든지한꺼번에일치해야되는폴이거든요.그렇기때문에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그렇게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처음에스테인리스폴대언제부터썼어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이전에도썼으니까요.
이창환위원
스테인리스외에는다른것을전혀사용한적이없어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오래전것까지는조사를안해봤습니다.
이창환위원
팀장님나와서답변좀해주세요.과장님충분히이해를합니다.왜냐면과장님이여기오신지얼마안되고하니까담당팀장님이처음부터관여하셨으니까나와서발언해주세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어쨌든물건이라는건다다를수있습니다.만약에100%똑같은조건에서똑같은제조사에똑같은자가똑같이설치하면당연히같아야되겠지요.그런데우리는...
이창환위원
제가질의한것만답변해주시고요.과장님사항충분히압니다.그리고제가지적하는게아니고개선책을찾고자하는거잖아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무슨말씀인지압니다.
이창환위원
팀장님,기존에일반폴이라고주신것은이것은재질이뭐예요?
일체형하고통합형하고차이점이뭐예요?
그러니까팀장님,사실일반형하고통합디자인하고틀린점을말씀을드릴게요.일반폴은안내문구가10만원계상되어있고,통합디자인폴은단가가62만원되어있고이게278만원안에포함되어있습니다.
여기통합디자인폴하는데서안내간판62만원짜리도제작합니까?
그럼납품은여기서하는거예요?
팀장님이자료를저한테그렇게주셨기때문에,일체형은278만원안에안내간판62만원도포함된거예요?
그러니까278만원안에안내문구62만원이포함되어있냐고요.
아니,지금통합디자인폴이가격이278만원아니에요.안내문구가62만원짜리잖아요.
일반폴은설치비까지240만원이에요.거기는안내문구10만원이포함되어있어요.그다음에통합디자인폴은설치비포함해서278만원이고,또하나별도로발주를그가격에는62만원이포함안된거예요.그러니까차이가엄청나는거지요.
일단그것부터확인해주세요.통합디자인폴에는278만원에다가안내문구62만원을더하면얼마나되는거예요?
아니,제가묻는것에만대답해달라고.통합디자인폴설치비가278만원이지요?
그다음에안내문구가별도로62만원에구매하는거지요?
그러니까LED안내간판은추가설치하는거지요?
제가왜그말씀을드리는가하면340만원하고240만원,사실100만원차이나요.재질도같은스테인리스에요.이렇게별도로100만원씩해서,사실스테인리스란게아시겠지만녹이안쓴다고하지만안쓸수가없어요.내구연한이다있는거고,그럼100만원씩더주고계속구매를해야될것인가그부분을문제를제기하는거예요. 그리고또한안내간판이,물론담당팀장님은더멋있게하고더띄게하면좋겠지만우리예산은늘한정되어있습니다.한정되어있어서일정부분균등배분이라는걸하상생각을해야돼요.그런데지난번에안내문구8만원이라고그랬어요.그런데62만원으로올랐어요.물론거기에대해팀장님이여러가지얘기를했습니다마는우리모범음식점도크기가이만한데그것도LED로되어있어요.방수도다되어있고,그게얼마나하나위생과에물어봤더니15만원밖에안된데요.크기는훨씬큽니다.물론팀장님이더멋있게더아름답게눈에띄게한다고지난번에말씀하셨던것저희들도알고있어요.그런데우리는한정된예산가지고어떻게적절하게쓰느냐를더고민할수밖에없어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LED간판은보셨지만비상벨을누르면...
이창환위원
비상벨을얘기한게아니에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어차피안전을위해서하는거아닙니까최대한그것을보강하기위해서설치한사항이라서말씀을드리면비상벨을눌렀을때깜빡이점멸하고,저녁에깜깜한빛이아니라도어두워지면자연스럽게발광이되게되어있습니다.야간같은경우범죄행위를하고싶은사람도그것이선명하게보이기때문에방범등이있는걸알아서그자리를피할수도있는예방효과가있고일반개인도그자리에서소변을보고싶어도피해서볼수도있고여러가지면에서고안해서한거기때문에그런입장에서하셔야지,예전에플라스틱으로하나붙여놨던것하고비교하신다고그러면,저희가그동안예산을낭비하려고한적은없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우리가여러가지보안책을하고있습니다.CCTV도하고비상벨도설치하고있잖아요.아무리좋은,물론우리주민들의안전을위해서투자하는데반대를하는게아니에요.그러나효과적으로예산을운영해야되는입장이의회에있으니까.비상벨도설치하고,과장님마치우리의회가안전에대해서문외한처럼얘기하시면안되고,그래서우리가비상벨도설치하고.비상벨설치되어있는데CCTV다설치되어있어요?예를들어화장실같은데는안되어있잖아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보통화장실이공원에보면외곽쪽에보통CCTV가한두대씩다들어가있고요.그래서그비상벨을누르면그위치쪽으로카메라를해서위치를감지할수있도록시스템이움직이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비상벨한개에얼마에요?최초에얼마에했어요?
지금은요?
CCTV관제실로연결되어있지요?
타구는어떻게되어있어요?
비상벨말이에요.경제청은어떻게되어있어요?
아니,경제청은.
경제청것비상벨이번에어디서했어요?혹시아세요?
아니,그게아니고비상벨만얘기하는거예요.
비상벨도같이업무아니에요?
경제청은팀장님이하신것아니지요?
경제청에서는제가검토하다자료를받아보니까,사실타구도다설치하고있어요,우리만하는게아니에요.경제청하고타구에서는,우리는비상벨을누르면CCTV관제실로되어있지요?
타구나경제청은경찰서상황실로바로연결하게되어있어요.이부분에정통한사람들이얘기하기에는우리는한다리건너서또연락해야된다는거예요.쉽게얘기해서비상벨을눌렀을때는굉장히급박한순간아닙니까?우리는관제실을통해서또한번경찰서에연락해야되는단점이있고,또타구나경제청에설치한것은,사실여자들이화장실에서괴한을만났을경우는비상벨도못누를만큼시간이1초가급박한순간이이요.그런데타구나경제청은바로경찰서상황실로연결되어있더라는거예요.
지금팀장님이경찰청시스템이잘못됐다고얘기하시면안되지요.그건커다란오류에요.경찰청에서모든경찰서,파출소하고또외근중인차량까지다통합해서운영하고있는데그게더복잡하다고얘기하시면어떻게해요?
저도방범전문가들한테자문을구해보니까특히여자분들이대부분다방범비상벨이설치된화장실에서는굉장히급박한순간이고어쩌면비상벨도못누를만큼굉장히급박한순간인데그래서요즘혹시비상벨을못누를까봐음성으로,예를들어서고함만쳐도비상벨이울리게끔하는것도나와있어요.아시지요?
이거는굉장히급박한순간이에요.그리고CCTV관제실은어쨌든또연락을해야돼요.물론그게오류가있을수도있어요.예를들어서장난전화인지오작동을하면또누군가잘못눌렀거나하면경찰도번거로움은있겠지요.그러나이건그런건이많더라도긴급사항한건을위해서존재하는거예요.지금까지비상벨설치하고난뒤에그런긴급사항이있었어요?제가6대때부터설치했어요.설치된지3-4년넘었잖아요.
6대때처음설치했어요.팀장님이담당이었을때.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를들어보면쓰레기무단투기라든가소음,폭력이런부분들에대해서,아니면어떤화장실같은데민원사항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눌러서호소한사항그런사항들이올해60건정도입니다.
이창환위원
실제사항이발생된적이있었냐고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지금말씀드린그런사항들이벨을눌러서저희가확인해서조치를한사항들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럼현재실제상황은벌어진적이없다는얘기네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저희비상벨은아까도팀장이얘기했지만화장실에10개가있으면각벨을눌렀을때에는동시에다CCTV관제센터에서모니터링할수있고,그걸보자마자바로112쪽으로해서나가게끔됩니다.그런데경찰청은경찰청상황지정실에다시지정해서내려오는사항이기때문에,모든게장단점은있겠지요.그런데정확한상황판단이런부분에서는저희가훨씬낫다는거지요.
이창환위원
긴급상황이발생되면경찰시스템이더빠를수밖에없는거예요.또두번째는우리CCTV상황실에서예를들어서초동대처를제대로못했을경우에는연수구청에서그책임이상당부분있어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만약에경찰관이3교대를안하고있다면그런부분에대해서는방법을강구하겠지만...
이창환위원
다른구청도다3교대를해요.CCTV라는게개인정보와굉장히밀접되어있지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상근안할수가없대요.다하고있어요. 그리고무선AP가뭐예요?
뭐때문에설치한거예요?
무선AP를설치한이유가,저도안테나인것알고있어요.알고있는데,CCTV를위해서필요한거예요아니면비상벨을위해서필요한거예요?
비상벨에안테나가다들어가있어요?
무선AP를설치한목적이내가봐서는CCTV를위해서설치안하잖아요.
허브인데,주사용목적이CCTV를위해서하는것아니잖아요.
팀장님이애매모호하게답변하시니까,경찰청에서사용하고있기때문에업체는안밝히겠습니다.왜그런가하면비상벨에필수로들어가야돼요반경100m이내에무선AP로부터반경거리가100m에요.그러니까비상벨이없으면안되는거예요.
우리가CCTV설치할때비상벨도설치했지만,세부내역이다있어요,연수구청에.
제가타구하고중구하고다조사한거예요.제가중구에계시는위원님들통해서그쪽담당하고통화하고자료받고하는데,우리는아까전에38만원이렇게말씀하셨는데저는금액에대해서말씀드린게아니고여기는무선AP내장이됐다는거예요.그리고우리는별도로설치한다는얘기를들었어요.그래서가격이더올라갈겁니다하는의미.
무선AP가경제청에,이것도재무과에서받은자료에요.그런데왜자꾸얘기를돌리세요?
그럼우리는?
일단와이파이를내장한것아니에요.
그럼우리것은어떻게되어있어요?
제가다시한번질문드릴게요.우리는비상벨이,이국정원인증제품이뭐예요?국가정보원을얘기하나.
국가정보원에서인증한제품이어떤거라는거예요?이걸왜국가정보원에서인증합니까?
보안관계때문에?
그럼다른데서안되어있어요?
그게계량인지,팀장님은옛날인터넷전화기방식으로유선을하는걸말씀을하시고,타구나경제청에서사용하는것은무선와이파이.
070전화기도무선와이파이잖아요.우리가070이라고얘기할것없고,무선와이파이라는게070만있습니까?우리핸드폰도다무선와이파이쓰지요.
물론행정기관에도보안이필요하지만사실경찰청112상황실로연결하려면보안이안되어있으면제품을설치하기힘든것아니에요?이것도다경찰서하고경찰청이나승낙을받고설치하는것아니에요?어차피이것을연결하려면그쪽에도다허락을받고미리협의를하고설치하는것아니에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경찰청과보안사항이나통신관련해서허락을받고그런사항은없습니다.단지,운영부분에서의서로협의를하는거지.
이창환위원
제가알기로는이거다협의해서한다고하던데요.어디화장실에어디것인지알려면경찰청에서시설을알아야되는것아니에요?
그건제가동의를못하겠고.우리가고장이나면점검을어떻게해요?
관제실에서알수있어요?
어디서어떻게아냐고요.
시스템실에서항상체크하고있어요?
그럼마지막으로질문을드릴게요.지금현재비상벨말이에요.비상벨이38만원얘기하셨지요?
화장실비상벨설치할때38만원짜리그것만부착하면되는거예요?
우리처음에설치할때화장실에설치한예가있습니까?그때도6대때로기억하고있어요.
그때는다른것아무것도안들어가고이것만설치하면될수있게끔해놨어요?
허브는얼마에요?
이게행정용어상으로정확하게뭐라고합니까?
잠깐만요.여기설치한것을읽어드릴게요.비상벨설치및재설치및시안조정에51개가들어갔어요.그다음에무선AP도똑같이51개가들어갔어요.뭐를의미합니까?이게어디에사용하는게목적이에요?
자꾸말을돌리시니까.
그럼왜똑같이51개가들어가요?
그얘기가그얘기에요.팀장님,이것6대때회의록을찾아보니까나오는데그당시에도비상벨설치할때우리가처음설치한다고했지요?그다음에그때도특허를받았다고해서팀장님을굉장히많이칭찬을했어요.그런데지금도두가지답변을해주셔야되는데우리가처음설치한게맞냐,두번째는특허는어떻게돼가냐.
그럼특허는있는거예요?
특허는연수구청에서받은거예요?특허출원은누가했어요?
그럼연수구청하고제작업체하고같이공동으로된거예요,아니면...
이게보니까우리팀장님이인터넷전화시스템유선형하고무선형이있는데타구나이런데는무선와이파이를쓰고있는거고우리는IP를쓰고있는것아니에요.그럼특허를출원했으면그제작업체것만계속사용해야겠네요?
특허를존중해줘야지요.
알겠습니다.제가질의를하면서첫째는이가격을100만원정도더하고,특히LED안내간판이62만원정도상당히고가라고얘기하고,또제작업체에물어봤더니상당히사실고가래요.그정도가격이유지되는게신기하다는말을많이들었어요.또우리가비상벨도여러가지형이있는것은다인정합니다.그런데중요한것은진짜위급상황에우리구청에CCTV관제실통해서경찰청으로연결하는시스템이첫째는적당한가.그다음에기술적인문제에요.이건기술적인문제가아니라행정적인문제고.기술적인문제로는IP시스템인가유선시스템과무선시스템의차이인데,앞으로이부분을어떻게할것인가.그리고IP시스템을보니까여러가지가필요한것같아요.저도타구에서그런얘기를들었어요.앞으로이부분을어떻게개선을할것인가앞으로이문제는제가계속,여러가지임시회나또다른회의를통해서더소상히,사실정보통신쪽이전문직이에요.그렇기때문에저도공부하는데한계성이있었고,그런데이제개념이잡혀가니까더자세하게해가지고이부분은추후에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제가안전모니터와관련해서잠깐질의를했었잖아요.우리팀장님이자료를가져온것보니까저희가안전신문고앱이라고해서주민들이신고할수있게끔되어있잖아요.이거연수구에1년동안올해접수된건이몇건이나되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정확하게건수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만약에그렇게접수가되면어떤절차로우리구까지내려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일단신문고에접수되면안전처에서갖고자동적으로저희해당되는지역으로배정을합니다.배정을하면다시해당되는지역에서는또부서로배정을하면그부서에서조치를하고거기다결과를올려주는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전체적으로내려온건도모르겠네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저희가올해연수구에서한건은뽑을수있습니다,총괄적인자료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가팸플릿을보니까일반사람들이안전신문고홍보하고있는내용있잖아요.맨홀이라든가도로파손,안내판떨어질위험성이있는것들,제가그때안전모니터단활성화차원에서얘기한게뭐냐하면안전신문고에서신고하라고하는것들이과연일반주민들이이런것을봤었을때안전신문고로신고하는사항이많을까아니면우리구청에신고하는사항이많을까,어떻게보세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글쎄,그상황까지.그것은구청에신고를하면해당부서로바로가겠지요?그것까지다파악은못했지만안전신문고로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건수좀확인해서알려주세요.제가볼때는힘이그렇게많이,어플로해서신고하는건수가그렇게많지않을거라고보이는데과장님이많다고하니까보여주시고요.제생각은우리과장님도실제로안전모니터단이우리구에서운영을하는게아니다보니까우리가어떻게특별하게대책을세울수없다고얘기를하셨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향후계획은뭐예요?재정비하고이런얘기를잠깐들은것같은데.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현재는시와연계해서하고있고,그래서그분들한테적극적인활동을할수있도록저희가할것이고,그리고자율방재단이있어요.그분들하고향후에이런부분에대해서더욱적극적으로활동할수있도록하겠으며,향후에도안전관리모니터단이과연독자적으로필요한사항인지를검토를하되저희가어쨌든통합재난관련된조례를검토하고있습니다.거기서저희가법제화가필요한사항은검토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시에서활동하고있는것은정확하게시안전모니터요원이에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저희가추천하고관리를해서저희가하고있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관리도하는거네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시에서안전관리모니터를시에서전체적으로관리를못하니까구별로10명,10명...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여하튼시에서조례를만들어서했지만한계가있기때문에각자나눠주는것아니에요.그런데그걸제대로못하고있는것아니에요,우리구가.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못하고있는건아니에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안하고있는건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아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대로안된다면서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그얘기가아니지요.안전모니터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니,활성화가안된다면서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활성화가안된다는얘기는위원님께서먼저말씀하셔서,제가그날시에서안전모니터를연계해서적절히활용하겠다고했고,그이후에안전모니터단이라는것은전에안전모니터단단체조직이구성된게있었습니다.그래서그쯤얘기를했던거지공식적인라인에서움직이는것을얘기하는건아니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어떤식으로관리해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일단은추천도저희가하고,거기서추천되고나면위촉장을전달을하고나서행동요령이나이런부분들을시와같이만든요령을저희가배포해드리고,어떤관내에서의위험사항이있으면신고한다든지활동을해서저희에게그런활동실적도낼수있게끔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럼올해한그런게있어요?우리구청이그분들상대로관리했다는그런게있냐고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자료좀줘보세요.그리고구청앞에전광판을싹개보수했잖아요.그전에보수를하게된계기가뭐예요?제가알기로는LED모듈이기간이오래돼가지고같은모듈이없어서못고쳐준건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수명이다된거지요.그래서새롭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전체적으로다안나온게아니라우리예비모듈있잖아요.모듈자체가제고가없고,시기적으로시간이많이지나서보관하고있는게없어서못바꿔준거잖아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그것도있고,지금과같은기능을발휘할수없는그런제품이니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주된이유가그땐화면까지,뉴스까지홍보하려고하는것은지금시대적인것에맞춰서바꾼거고,그당시에안된다고했던주요지가모듈이없어서그런거지요.핵심은그거아니었어요?그걸못바꿔주니까.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그한가지만은아니고어쨌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게주된원인이었다는거지요.제품이없으니까A/S가안된다고그렇게얘기를들었던것같은데아니에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어떤부분때문에그러시는지...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왜여쭤보냐하면과장님이정확히얘기해주시면좋은게전광판이라는게지금도보면이번에새롭게싹바꿨잖아요.지금은전광판을비싼돈을들여서하다보니까처음에는항상다좋아요.이번에저희가제작납품품목들을보면품목이여러가지가있잖아요.설치된것도어느정도지나고하면이것들을A/S도받고그래야된단말이에요.예비품품목이있잖아요.예비품품목에모듈이라든가이런것은,이모듈판수가합쳐가지고,면적이틀린데모듈수가어떻게똑같아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다르죠.하나는140이고,저쪽은288개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현황자료에는똑같다고되어있는데,일단은합쳐서420개정도설치가되어있잖아요.그런데예비품으로계약서상에라든가구매여건상으로봤을때LED모듈을3개정도만받아놨잖아요.이게적절한거예요?어떻게보세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글쎄그부분은...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팀장님이잘아시지요?이것하고,제가아까연계해서말씀드린거예요.예전에도LED모듈이제고가없어서보수를못했다는얘기를들어서얘기하는거고,그래서처음에예비품이라든가이런것을할때과연수량적으로적절한가해서이런부분에대해서얘기하고싶고,SMPS라든가다호환되나요?모듈이호환이안되잖아요,사실은.틀리잖아요.하여튼그제품이아니다보니까색밝기라든가같은회사제품이아니면틀려서못한것아니었어요?그런게있잖아요.예비품확보차원에서왜이렇게예비품을3개만해놨을까요?이유가있어요?과장님은잘모르시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예비품에대해선...어쨌든제조사가국내제조사고조달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저번에는국내제조사아니었어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그부분까지는팀장님이.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아까공통모듈이라고그러셨어요?
단가가어떻게해요?일본제인가요?
비센전자?
이거공통모듈이에요?
LED모듈이라는게그안에박혀있는...
그건별도로공통으로쓰는...
그리고계약방식에대해서는물어봤으니까얘기안하겠고요.하여간하자보수는어떻게해요?
그후부터는우리가유지보수비용세워서하는거지요?
하여간예전에설치할때비용은훨씬많이들었잖아요,철구조물이있어서.이번에어떻게보면LED하고보수해가지고금액이이금액으로한것아니겠어요?사실은주가LED화면이니까그런부분에서관리를좀잘해서부품조달이라든가차질없이해야겠다는생각이들고.그리고좀아까동료위원님이얘기했던CCTV공개경쟁입찰로해서LED간판하셨다고했잖아요.조달로,G2B로해서했다는얘기에요?신규가9대밖에없는데9대공개경쟁하신거예요?
이것은아까통합디자인폴같은경우는조달구매를한거고.
잠만깐요.이게제가보니까설치부분은따로또줬어요?아니잖아요.디자인폴같은경우조달구매했을때설치비까지포함이잖아요.제가이내용을봤을때는설치부분에포함된건아닌것같고,별도로사서줬잖아요.
스펙을이걸로정해서.
그럼통합디자인폴설치비는갖다가안착해주는게설치지요?공사라는건통신하고전기다연결해주는걸공사라고하고요.
그럼얘네가그런조건으로했었을때설계할때그렇게가격을우리가잡은것아니에요.
설계에반영한거지요?
설계에반영했었을때제품단가같은경우이것하나만들어오진않았을것아니에요.
아까예산부분하고관련해서얘기했던부분인것같고,이게규격이얼마나돼요?
1M짜리에요?
그럼헤베로따지면0.2헤베잖아요.아까동료위원님이맛자랑경연대회이런것같은경우1.5헤베에요.그런데제가알기로구조는거의비슷해요.아까단가를알아보셨다길래얘기를들어봤는데이런것같은경우전체적인,왜냐하면하나의가격이고가다보니까전체적으로가격면이업되는부분이있어서지적한부분인것같으니까금액적으로견적같은경우는잘반영해서,금액이사실많이업된부분이있다고보여지거든요.전체적으로금액을낮춰야될필요가있겠다생각이들고. 그리고기존에우리가방범,스테인리스로설치된것들은다방범CCTV지요?
그리고새로하는것은생활안전.
생활안전CCTV가참고자료에보니까구청앞에해줬는데,구청앞에세부적인안내내용을보면주정차단속도해요?
보통주정차단속을하고있는건위에LED전광판이라고“주차하고있습니다.”이것같은경우생활안전CCTVLED안내사인에붙어있는거고주정차용은제가알기로다전광판,구청앞에것은주차기능은안하는거잖아요.
그런데기능은하고있는것처럼,안내라고해서하고있다고표기가되어있다는거지요.
다목적용인데지금은안하고있는거잖아요.안내에보면주정차얘기까지포함되어있어서얘기한거고요.주정차기능은추후에할수있다는거지지금은안하는거잖아요.
그중에서주정차로설치된것들은경제청에서보니까LED간판을달았더라고요,우리한테이관해주는것은.이게사실은분리가되잖아요.통합으로하는게있고,아까별도로일부만제한돼서하는것들이있으니까그런것에,왜그러냐하면기능은일반주민들은모르잖아요,우리는설명들어서알고있지만이게주정차기능역할까지하고있다는것을.또표기를해놔서그것까지하고있는줄알고있다는거지요.나중에할때어차피기능을여기다가삽입할수도있잖아요.
추후에단속,안내표문구에보면주정차단속기능까지도포함하고있다라는걸표기해놔서하는얘기에요.그런부분들은나중에추후에단속기능이들어갈때그런내용을삽입해주고,그냥방범하고안전쪽만할때는이부분을분리해서할필요가있겠다는거지요.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비상벨저희특허가있었는데,잘안돼서공개경쟁입찰로했다고그랬지요?업체바뀌었나요?
특허를낸업체가하는게아니라...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다른구는다되어있어요.연수경찰서만이걸안되는것도우리가협의를다시해보든지...
현주
박현주위원장
추후에다시확인을해보고,협조사항으로저희위원회에서도함께할수있는부분인것같으니까.
이창환위원
제가한말씀만드릴게요.재무과는안전관리과문제때문에,사실재무과하고여러가지결부된게있어가지고했는데,재무과는미진한부분이충분히설명이됐습니다.그래서재무과다른위원님이하실것있으면.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팸플릿팀장님이자료가져왔는데,구청에서홍보를제대로하고있냐고여쭤봤더니자료를가져왔어요.그런데제가자료요청으로연수한마당,연수한마당이올해어떻게발간됐어요?매월발간되나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격월로되고있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저희한테보고한것보니까연수한마당에기재를했다고한게의문이나서,3월하고4월,7월하고10월하고11월에했다고해요.도대체우리격월이라는게1,3,5,7,9인지,이게좀내용적으로안맞아서연수한마당가져와보라고했어요.홈페이지활용이라든가전반적으로주민들이접할수있는것들이확대되어야겠다고생각하고한다고하지만내용적으로보니까실제로주민들이접할수있는게적다는거예요.답변안하셔도돼요.참고하셔서해주시고,유일하게보니까구에서홍보용있잖아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그런데위원님저희가최대한홍보라든지이런부분은추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께서최대한하신다고했었는데근거상으로보니까미비하다는거예요.연수한마당에하는부분도명확하지않아서말씀드린거고,홈페이지같은경우도1년365일홈페이지가운영되고하는데이게지금월별로날짜를보니까1회를했다는건지그런부분도명확하지않아서...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그리고기본적으로행동요령이나여러가지대책하는것은재난대책본부라는홈페이지에민방위란에들어가면거기에각종모든게다나와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은관심을갖고얼마든지들어가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지금말씀하신것도사실재난대책안전본부가,이게안전관리처인가우리가처가있어서그런쪽에많이하다보니까구하고접근성이떨어지니까이런부분들을적극적으로홍보해서실제로우리구민들같은경우는잘잘한안전같은경우,큰안전같은경우는모르지만지방자치단체에모든지관심을갖고확인한다고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대책본부가우리홈페이지에게시가되어있어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것까지접근하기가사람들이잘모른다는거예요.홈페이지에들어오는것도잘안하는데,아까통,반상회라든가연수한마당이라든가이런부분에어느정도일정부분은안전관리부분을할당을받아서꾸준하게하는노력이필요하고,구청홈페이지에세부적으로넣는것같은경우도지속적으로해달라는얘기에요. 그리고아까주민들한테나눠줬던것있잖아요.우리구청에서하나있더라고요,폭염대비해가지고.이걸언제만들었는지는모르겠어요.매년사업을하는건지잘모르겠는데이런것도실질적으로다양하게접할수있도록개선해서해달라는건의를하고싶어요.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대로안전관리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재무회계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첨부한자료를봤어요.저번에우리가얘기했던게구청사환경개선사업과관련해가지고그때도잠깐얘기한것처럼하다가말았던것같은데,가장문제가되고있는게전반적으로예산을승인을해줬으니까공사를하는건데,처음에하려고했던계획들이지금화장실공사가있었잖아요.애초에는몇개공사였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21개소에개소당천만원을잡았었는데요.설계를하다보니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처음에가설계는해서예산을잡은걸거아니에요.그냥무턱대고천만원하지는않았을것아니에요.그래서이게왜그러냐하면최종설계라는게한화장실당700만원이라고하셨지요?그래서전체2억1천만원에서화장실쪽으로1억4천만원으로바뀌었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1억7,400만원입니다.8,730만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몇평이에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면적은저희가정확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대충눈으로봐도10평은안되잖아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하나로합치는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합치면한15평정도되는거아니겠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상당히그래도넓은면이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다좋은데15평짜리에지금8,700만원을들여서원래구청화장실을추구하는게도대체어떤수준인지모르겠지만기존에어느정도깨끗한관화장실에준하는그런공사를해야되는데사실은일반주민들이보기에구청에왔는데,우리그때과장님얘기하시는것보니까초호화백화점,최고상의화장실을주민들한테선사하겠다고하셨는데과연구민눈높이로봤을때그런화장실이적합하느냐는거예요.화장실하나에8,700만원짜리화장실을과연우리구민들이어떻게받아들이겠냐는거지요.저희가받아들일때도황당한데.설명이나중에되겠습니까?그리고처음에계획했던화장실,앞으로나머지화장실은어떻게하실거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내년에효과를보고그다음에어떻게할것인지그때결정할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처음에의회에와가지고21개화장실을하겠다고다받고하니까어느정도의회에서심사할때는2억1천만원이라는돈이합리적이라고해서승인이난거라고보여지는데,지금와서화장실2개만해서1억7,400만원이라는돈을다써버리고또해달라고하면명분이있냐는겁니다.재무과에서일을할때시설이라든가이런부분을많이손대고있는데요.최초에했던부분들이얘기가달라지고하니까행정사무감사때이런부분을검토하지않을수없다는거지요.어제우리위원님들한테도물어봤는데처음에이렇게하겠다고해서계획하고전혀다르게해버렸다고하면이게과연잘못이냐,안잘못이냐따지고하면법에위반되지않는다고하니까,하지만양심적으로나법개념은아니지만도덕적으로일하는데있어서좀문제가되지않냐이렇게생각이되는데과장님은이런문제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고일을하시나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당초에천만원을잡은것으로실행에옮기려다보니까타일만바꿔도천만원이들어갑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계획을누가짠거예요.엉터리계획을짜다보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저희가약간미스가있었던건인정을합니다.그런데천만원들여서타일만바꾸면...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만약에말이안된다고쳐요.그럼그때당시에예산심의받을때위원님들한테화장실하나에8,700만원짜리한다고했으면과연예산이통과됐겠냐고요.결론은그렇게한다고하고돌려서이렇게큰화장실을예산다세워서집행하고있으니,하고나서도승인해준위원들도문제고진행한공무원들도문제고,나중에그런것을어떻게감당해야되느냐는거지요.저번에우리동료위원님도얘기하지만나름대로우리구청이다른구청에비해서시설이오래된것도아니고그래서만족도조사에서도그렇게나쁘게나오지않았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거액을들여가지고,다른거야이해를하지만화장실부분은문제가심각하다고느껴져요.하여간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따로지적하지않을수없어서강하게얘기하는부분이니까앞으로일진행하는데있어서도검토를해야됩니다.마무리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불어말씀드리는데요.특히환경개선사업에대해서는저희가예산을심의했을때와너무많은차이가나는그런사업이거든요.그리고계획변경을할때예산을심의해주고어떤의문사항이없다할지라도계획변경을할때21개에서2개로바뀌는그런상황에서는반드시의회에어떤설명이나공감이필요했을거라고생각해요.그런결의는간부회의에서진행이되나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리모델링을하게되면설계보고회라든가어떤형식으로고쳐나가야되겠다는것을사전에설명을하면서의견을구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의회에의견을구했나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런와중에화장실비용이천만원가지고는안되니까민원인들이많이왕래하는친수공간만이라도바꿔보자,그리고그효과에따라서나머지층은확대를하자는차원에서바꾼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앞으로환경개선이나청사리모델링에대해서는해당위원회에서는신뢰감을가질수없겠네요.예정과다를때아무런통보도없이개선이되고바뀌는데있어서저희의회에는공청회는커녕통보도없는이런상황에서앞으로의예산은어떻게신뢰성있게재무회계과에게예산에대해서공감하고저희가심의를해야될지그것은위원장으로서도자치도시위원회로서심히유감으로생각합니다.앞으로의일은정말철저히해주셔야되는게맞고요.그다음에같이예산을심의한위원회로서심히유감스럽습니다.행정의신뢰성도그렇고요.계획이나예산에대한적절한집행이나이것에대해서도저희들이의심을가지지않을수없습니다.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한마디만합시다.행정학교과서적인이야기입니다.의회에서예산을승인해줄때는승인해준한도내에서집행을하는것이원칙입니다.지금사법기관에서터치를안하고,왜냐하면위법행위나금전적인게없어서터치를안할지라도의회에서예산승인해준것일탈해서집행하는것은재량권일탈이라고봐요.그것은굉장히,상당히행정감사지적사항에서의회에서문제를크게제기할수가있습니다.왜냐하면그것은당연한거아니에요?그런것은의회에서통제를하지않으면바깥에서통제할방법이없어요.의회존재목적이그거에요.그것을자꾸합리화시키면안돼요.내가지난번에이야기했잖아요.자꾸합리화시키고강변을하면...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제가말씀드린건합리화를말씀드린건아닙니다.물론저희가당초계획대로했으면됐는데그과정만설명드린것이지저희가잘했다고말씀드린건아닙니다.
이재정위원
그게합리화시키는거지뭡니까?잘했다고얘기하는,그과정을이야기하는게합리화시키고거지요.내가알기로는재량권을심히일탈했다고봐요.이런문제는의회에서문제제기를크게할수가있습니다.왜냐하면지난번에해넘이축제같은경우도지적을했지만그런부분은의회의예산통제를벗어나기위해서집행부에서그렇게하는것은재량권을일탈하는거예요.나중에내부에서위원들하고상의해서결론을내릴예정이지만참고하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마지막을한말씀만드릴게요.관련해서동료위원님들이충분히말씀을드렸는데요.반복되는얘기같지만,제의견도마찬가지입니다.처음에왔을때화장실을평범하게리모델링한다고했을때반대할사람아무도없어요.나중에집행과정에있어서,우리목적은21개를전부다깨끗하게한다고해서의결을해줬어요.그런데최종적으로공사를했을때화장실을너무고급스럽게한다.저는목적대로집행이아니라고봐요.목적에서벗어났다,이예산은.그렇기때문에감사결과보고도그렇게추진하고자해요.과장님어떻게생각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저희가당초계획대로못한것에대해서는,의회에사전보고하지못한것에대해서는죄송스럽게생각을합니다.
김준식위원
목적대로집행은어떻게합니까?저희가심의의결했을때는화장실을고급스럽게하라는목적이아니었잖아요.말씀다드렸지만재검토해보시고신중하게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재무회계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오후2시까지감사를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속개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금일은지난11월22일부터11월30일까지실시한자치도시위원회소관자치행정국7개부서와,도시환경국6개부서,그리고연수청학도서관등총14개부서에대해실시한2016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그동안심도있는감사를위해수고해주신자치도시위원회소속위원님들과위원님들의질의에성심껏답변해주신각국장님과,부서장님!그리고,감사준비를위해애써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는자치도시위원회소관사무전반에관한실태를파악하고,불합리하고,잘못된행정을시정하여적법하고투명한행정을유도하는데역점을두었습니다. 또한,구정의문제점에대해서는보다발전적인대안을제시하고연수구민을위해집행부와함께고민하고해결방안을찾는등실질적이고내실있는감사였다고평가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구민의뜻이고구민의목소리인점을감안하여적법하고투명한행정을펼쳐가는계기가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금번,자치도시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결과는시정요구사항40건,처리요구사항28건,건의사항68건으로총136건이되겠습니다. 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부서별지적사항목록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지적사항을추가,변경하고자하시는위원님은금일중에정정하여내일보고서채택시반영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는구민전체의뜻이담겨져있음을집행부에서는겸허하게받아들이고,다각적인해결방안을모색하여,구정에적극적으로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특히재무회계과의경우2016년예산에편성된구청사개선사업에있어당초예산및집행계획을무단변경하여사업을진행함에있어서보고절차미이행과예산집행을무단으로변경하여추진하였으며,문화체육과의경우씨름단감독을채용함에있어기준과공고절차를부당하게진행한사항이있고,연수청학도서관은공무직근로자모집계획및공고를목적에맞지않게채용한절차라고본위원회에서는보고있습니다. 이러한상황에서본자치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며,이러한사례가향후에는재발되지않도록각성하시기바라며위에언급한세가지사항에대하여는자세한경위서를2016년12월7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라며,제출된경위서를검토후이후조치및대책은본위원회에서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기타,세부적인감사결과내용은12월1일제2차자치도시위원회에서201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기재하여채택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것으로2016년도자치도시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에따른강평을마치겠습니다. 짧은기간에방대한행정사무전반을심도있게감사를해주신동료위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아울러,각종민원등격무에도불구하고성실히감사에임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를드립니다. 이것으로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고제2차자치도시위원회는2016년12월1일오전10시에개회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자치도시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2016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14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