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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춘우 의원 발언

제212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30

이춘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길

나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어느덧 마지막 날로 접어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부서에 대해 지금까지 다하지 못했던 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고 심도 있는 마무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하실 위원님, 박창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11개 동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감사를 실시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평 1동, 부평 2동, 부평 5동, 부평 6동, 산곡 3동, 산곡 4동, 갈산 1동, 갈산 2동, 삼산 1동, 삼산 2동, 일신동을 감사를 하고 왔는데요. 제가 감사한 동마다 시정요구사항은 제가 건의사항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인 감사를 하면서 강평이라고 할까요? 업무를 잘 진행하고 잘 처리하고 계시는 동도 있는 반면에 아직도 업무처리가 좀 미흡한 동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동 업무사항은 사실 크게 많지 않습니다만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도시환경위원회 업무에 관련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특히 가장 공통적으로 제가 좀 드릴 말씀은 역시 청소문제입니다. 청소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가 행감을 동감사를 나가니까 동에서는 신경을 쓰고 청소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동 생활쓰레기, 또 여러 가지 조대쓰레기라든지 이런 쓰레기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이러한 지적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권행 자원순환과장님 계시는데 물론 자원순환과장님 열심히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22개 동을 다 관리하시고 그 외에 업무도 많으신데 이 청소행정업무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십니다. 그러나 결과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청소가 좀 더 환경이 안 좋아졌다는 이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개선책이 요구되는데 물론 과장님께서는 청소행정을 어떻게 하면 처리를 하실까 고민하고 계시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녀봐도 무단투기 단속 CCTV가 있어도 설치가 되었어도 그 밑에 역시 여전히 쓰레기가 방치되어있고요. 또 화소가 부족해서 식별이 잘 가능하지 않고 요즘에는 새로 신형 나오는 CCTV는 화소가 200만 화소 이상 된답니다. 그래서 식별이 좋은데 지금 설치되어있는 전 CCTV는 식별이 잘 안 되고 또 방송을 동주민센터 모니터 요원이 청소담당이 무단투기하는 분을 발견하면 방송을 하는데도 이 방송이 제대로, 버리는 분한테 제대로 이게 전달이 잘 안 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조권행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겠는데 조권행 과장님, 그냥 동장님한테 청소 좀 잘 해주십시오 하고 그냥 공문으로 협조공문만 보낼 게 아니라 과장님도 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문제가 있는 동이 선임 1동들이라고, 1동들. 1동에서 2동이 분동되잖아요. 그런데 2동은 환경이 좀 나아요. 그런데 1동이 문제더라고! 부평 1동도 역시 마찬가지고 1동이 항상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동에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청소문제가 또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동은 좀 각별히 순찰도 해주시고 청소 담당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잘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먼저 듣겠습니다.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박창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셨는데요.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TV 화소수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들이 39대 현재 약 40만 화소를 가지고 유지를 했는데 지금 화소수를 200만 화소수로, 최근에 제일 높은 200만 화소수로 재난안전과에서 부평구 전체를 업그레이드하는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투기자 용의를 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화소수가 높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각 동별로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CCTV의 시인성에 한계가 있고 오히려 CCTV가 있는데도 무단투기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청소환경 서포터즈를 지금 현재까지는 10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했는데 15명 확보를 해서 전 구역이 커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동의 편차가 있다 보니까 좀 동세라든지 동 직원분포도, 지역환경 여러 가지 동의 개발 특성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현재 자원순환과에서는 저하고 저 외에 2명이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각 동을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평구의 도시 특성상 십정동이라든지 청천동이라든지 부개동이라든지 재개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고 지금 위원님이 보고하신 저도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내년에는 더 인력을 좀 보충한다든지 순찰을 강화해가지고 동과 구가 유기적인 협조 하에 보다 나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우리 과장님 의지는 참 강하신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의지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이 업무를 꼭 실천하는 업무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천을 안 하시면 그냥 업무 말로 보고하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에서 직접 정말 이 쓰레기 환경이 개선이 되려면 발로 뛰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그리고 무단 상습투기지역의 안내판이 있습니다. ‘여기 무단투기하시면 과태료가 100만원 이상 부과됩니다.’ 그 안내문 표시가 그게 다른 데에는 예산을 잘 쓰시면서 왜 청소행정에는 예산을 그렇게 적게 쓰시는지 저도 안타깝더라고요. 그거를 현수막으로 해가지고 내려 보내니까 동에서는 현수막을 갖다가 심지어는 무슨 나이롱 끈 같은 걸로 묶어놓지 않나 아주 동마다 다 엉망이에요! 그리고 이게 일정기간이 지나면 페인트가 퇴색이 되어가지고 이게 청소의 원인이 되더라고요, 투기의 원인. 이게 쓰레기가 되더라고요 안내 현수막이. 너덜너덜 해가지고 그리고 일신동 같은 경우는 어제 갔었는데 안내 현수막을 옛날 거부터 그냥 주르륵 주르륵 다 붙여놓은 거야, 거기다가! 한 5, 6장을 붙여놓은 거예요. 오히려 이게 쓰레기를 거기로 모이게끔 유도하는 이 안내판이 쓰레기더라고! 내가 어제 그래서 동장님한테 많이 지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내판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 주시려면 조금 예산을 더 들여서 현수막을 쓰면 이게 영구적인 안내판이 안 돼요. 그 안내판은 거기 계속 게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붙여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정기간이 지나면 퇴색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광목 이런 천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먼지도 묻고 뭐하면 비 맞고 하면 이게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개선하셔야 되겠더라고! 이 안내판 그 자체도 제작비를 조금 들여서라도 현수막으로 하지 마시고 좀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게시를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 좀 시정을 요구할게요. 과장님 어떻게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내년 1월 첫째 달을 청소관련 위해 요소물 정비하는 기간을 정해서 22개 동 각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현수막 관련 안내표지판은 일반 게시판하고 현수막하고 제작 단가라든지 그다음에 설치하고 폐쇄하는 용이성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점진적으로 한번 개선토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그거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CCTV 그냥 전 거는 구형은 지금 화소 부족으로 식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200만 화소 이상 되는 신형으로 해서 교체를 좀 해주시고 그 상습투기지역의 안내표시판은 아크릴판이든 아니면 함석판이든 해서 좀 견고한 거, 단단한 재질로 해가지고 현수막으로 하지 말아요. 그거는 아무, 그게 너덜너덜 해가지고 나중에 바람불면 찢기고 말이지요. 그거 그냥 붙어있고 말이지요. 내가 여기 사진 다 찍어왔는데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조권행 과장님 아주 열심히 하신다고 저한테 그냥 자신 있게 말씀하시길래 물론 잘하시겠지 하고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정말 너무 엉망이었어요. 제가 11개 동 전 동을 다 돌았습니다. 청소환경 방범용 CCTV부터 무단 말씀드린 쓰레기 단속 TV 확인부터,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양기환 과장님 계시는데 공원 주변이 오히려 더 상습 쓰레기가 공원 쪽으로 다 몰려오더라고요. 그건 왜 그래요?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서 버리기가 좋아서 그런가?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요즘 연초부터요. 현장을 순찰을 많이 해서 단속도 하고 좋은 방안을 연구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해서 여기 갈산 2동의 공원이 있지요? 대길공원 말고 또 마당공원인가 거기 영선초등학교 가는 쪽에. 거기 내가 담당 청소팀장을, 담당 주무관을 모시고 제가 공원을 다 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쓰레기가 쌓였는데 이거 치우라고 했는데 어제 내가 거기로 오다 보니까 그냥 있어. 말을 안 들어먹는 거야, 지금! 직원들이. 문화환경국장님, 왜 이렇게 안 돼요? 한번 지시하면 그래도 바로 치우고 이렇게 좀 개선하는 이런 적극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공무원들이 그렇게 실천에 안 옮기고 시정을 안 합니까? 왜 그래요, 국장님?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최대한으로 빨리 시정토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국장님도 한번 돌아보세요. 문화환경국장님 뭐하시는 분입니까? 문화와 환경을 관리하시는 국장님 아닙니까, 최고의 결재권자 아닙니까? 결재권자가 이 업무가 동마다 다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저는 그래서 위원님들 이렇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동 행정사무감사 참 잘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업무가 확인이 되고 또 잘못된 부분 시정시키고 이번에 내가 동장님들 많이 나무라고 다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동장님 책임이에요, 동에는. 여기는 국장님 책임이고 안 그렇습니까? 올 행정 2016년도 많은 업무를, 많은 과를 이렇게 업무 관장하시느라고 국장님 고생하시는 거는 제가 압니다. 알지만 정말 우리 구민의 생활 서비스를 위해서 좀 기왕 일하시는 거 조금 더 관심 갖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주 제가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저희 직원들과 미화원들이 매일매일 치우고는 있지만 쓰레기라는 게 어저께 나오고 오늘 안 나오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치우고 그 다음날 또 치우고 하는 거라 주민의식이 확실히 더 점진적으로 발전하지 않은 한,
창재

박창재위원

지금 국장님 좋은 답변을 하시는데 어떻게 의식을 바꾸어줍니까?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건 멀리 있는 일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일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니면서. 이건 방법이 이제 없다, 무조건 집안에 있는 쓰레기는 어차피 나온다, 바깥으로. 나와서 어디가 되었든 어느 장소에 버리든 주민분들은 집안에 있는 쓰레기는 못 본다 이거예요 밖에 있는 쓰레기는 봐도. 그러니까 나온다 이거예요. 나와서 어디 쌓이면 우리 구에서는 무조건 치워야 돼! 치우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청소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개선이 안 돼,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아시지만 10년이 넘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에 여기 의회 5대 때 들어와가지고 도시경제위원장하면서 청소 담당 아까 양기환 과장님 내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거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 자료를. 아까 나한테 보여주시더라고. 그렇게 청소에 대해서 내가 각별한 신경을 쓰고 많은 지적을 하고 많은 시정요구를 했어도 이 시간까지 조금도 개선이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이게 지금 뭐하고 있었나. 답답한 거예요. 이게 왜 안 됩니까? 나 오늘 싫은 소리 좀 해야겠어요. 내가 평소에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이 업무에 대해서는 내가 이번에 11개 동 추운 날씨에도 내가 진짜 호호 손을 불어가면서 다 돌았어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시설관리공단에 공원 관리하라고 남겨놓을 게 아니라 과장님도 확인 좀 해줘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여기 앞에 갈산 2동 부평농협 뒤로 쭉 내려가면 공원 하나 있어요. 거기 가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안내판 현수막이 무단투기 단속 CCTV 밑에 있는데 그게 떨어져가지고 그냥 그 뒤로 몰려있고 거기 또 그거 있지요? 의류수거함도 하나 있고 엉망이에요. 그 앞에 화단이라고 화단은 갖다 놓았는데 거기 쓰레기를 다 버렸어! 그리고 거기는 닭들이 돌아다니더라고, 공원에. 닭이 돌아다니면서 또 어지럽혀요. 어떤 분이 닭을 키우시는지 모르겠지만 닭이 또 돌아다니더라고. 지금 이런 현실이에요, 이런 상황이라고. 그런데 우리 국장님하고 해당 과장님하고 무조건 동에 공문만 보내서 청소 철저히 해달라고 그 협조공문만 보내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지. 감독을 해서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시정해라 그리고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조치해야겠다 그렇게 해주어야지요. 그게 뭡니까, 이게? 신경 좀 많이 써주셔야겠더라고요. 그리고 방범용 CCTV 있는 데도 공원 그 근처에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설치가 되어있는데 이 나뭇가지들이 가려가지고 방범 카메라를 다 막고 있어요. 그런 것도 다니시면서 가지치기도 해주시고 신경을 써주셔야겠더라고요. 청소환경이 제일 열악해요, 지금. 아주 심합니다, 심해! 그나마도 어르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환경지킴이 어르신 분들 그분들이 한 동에 인구가 많으신 동에, 지역이 넓은 동에는 20분도 나오셔서 봉사를 해주시고 적은 데는 15분 이렇게 나오셔서 어르신 분들이 거의 70세 전후반이시래요. 그 어르신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 환경지킴이 담배꽁초도 주우시고 골목골목 다니시면서 청소하시는데 그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하루에 보통 2시간 내지 3시간인데 어르신 분들 거동이 조금 젊은 분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2시간밖에 일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에 조 편성을 해가지고 다니셔봐야 그 넓은 지역을 어떻게 다 커버를 하시겠냐고. 그래서 증원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나마도 그분들은. 그분들이 치우는 분들이에요, 청소를. 증원 좀 해야 돼요, 그분들. 증원 좀 해서 그나마도 그분들은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하셔서 돈 벌어서 좋고 또 건강 찾아서 좋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집에서 가만히 앉아계시는 어르신 분들 나오셔서 동네 담배꽁초로 줍고 전신주에 있는 파란 테이프 같은 거 퇴색된 테이프 이런 것도 떼시고 말이지. 그렇게 좀 하시게 하고 그다음에 CCTV들이 있는 방범용이든 무단투기든 마찬가지야, 전주 밑에 불법광고물 그냥 붙어있어요.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관리해가지고. 그리고 무슨 행복지수를 높이느니 무슨 생활지수를 높이느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선 청소부터 엉망인데! 안 돼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거 개선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치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치우는 전담반을 좀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건의드리는 게. 한 동에 단독주택, 빌라 이런 다가구주택들 많은 동네 있지요? 거기는 전담반. 치우는 팀을 만들어서 무조건 그분들은 아침에 출근하시면 무슨 쓰레기가 되었든 간에 다 치우는 걸로 그렇게 해야 이 동네가 깨끗해지지 지금 이 상황으로 가면 말이지요, 엉망이에요. 요새는 가을철이라 홍보는 잘 하시더라고. 김장 쓰레기 내놓으시면 다 처리하신다고. 또 그거 요새 김장쓰레기 많이 나옵니까, 그런 거 말도 못해요. 확인 좀 잘 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세요, 과장님.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제가 몇 가지 지적도 하고 대안도 드리고 했으니까 좀 참고로 하셔가지고 우리 환경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을. 믿겠습니다, 과장님?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확실하지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평생학습과장님!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지금 제가 11개 동을 다니면서 결식아동에 대해서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는데 물론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업무보고 때 지적을 드린 적이 있었지요? 부평구 관내에 결식아동이 지금 3600명 정도 된다고요? 그래서 그 결식아동들 관리를 동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여쭈어봤어요. 그랬더니 사회복지담당들이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에서 평생학습과에서 공문이 내려왔냐고 그랬더니 ‘예, 공문 잘 받았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아이들이 4000원짜리 프리미 카드 가져가가지고 그 지정된 업소를 찾아가면요, 편의점에 가면 삼각김밥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면 컵밥이라고 그거 있고요. 그다음에 분식집에 가면 김밥이나 떡볶이나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또 빵집에 가더라고요. 파리바게뜨 가면 빵 한 조각, 우유 하나 이렇게 해서 끼니를 때우나 봐요. 끼니를 그렇게 해서 때우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는 초등학생부터 우리 고등학생까지 다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 아닙니까?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지난번에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4000원짜리 식사가 없어요. 지금 최하 해장국도 7000원, 8000원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된장찌개나 김찌치개 같은 거는 아이들이 절대 거기 가지도 못해요, 접근을 못 해요, 4000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니까 아이들, 결식아동 우리 구에는 10개 군․구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아요, 부평구가.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지난번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100명 중에 3명이 굶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프리미 카드 식대를 증액을 해서 좀 7, 8000원까지 올리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봐요. 얘네들 그러면 밥을 먹고 싶어 하는데 밥을 먹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하루 굶고 하루 모아가지고 그 다음날 8000원 모아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을 사먹는데요. 그게 지금 동의 현실입니다,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결과 업무적으로 좀 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조금 대상아동 확인 좀 잘 하시고 관리를 하시고 또 지정업소 동장님들 담당들이 자주 가서 업소 사장님들한테 도와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해서 아이들 좀 우리가 보호를 하고 관리를 하고 그 아이들을 챙겨드려야 될 책임이 우리 과장님, 저 이렇게 어른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도 지도자라는 분들이 이 일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현실에 맞게끔 이거 그냥 소홀히 하실 게 아니라 적극성 가지고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립니다.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각 동마다 자율방역단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자율방역단을 하고 있는 동이 있고 안 하시는 동이 있고 그래요. 하시고 계시는 동은 자율적으로 자생단체 위원님들, 통장님들 이렇게 몇 분이 조 편성을 해가지고 2주에 한 번이든 1주에 한 번이든 이렇게 방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하시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동장님 인솔 하에 지금 자율방역단 운영이 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소장님 계십니다만 저도 자율방역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건의도 많이 드리고 질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번에도 큰 관심이 있기 때문에 동마다 자율방역단 운영에 대한 거를 다 살펴보고 감사를 했는데요. 하여튼 자율적으로 하시니까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뭐 딱 틀을 맡겨서 그냥 못을 박아놓으면 오히려 요즘에 단체가 어느 동이든지 다 참여율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 자율방역단은 방역단 이름 그대로 약품 살포할 때 그 약품을 다 몸에 받고 다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연 연기로 분무살포가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점이 동마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나 현재로 자율방역단은 나름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우리 왕헌식 과장님 뒤에 계시는데 그래도 보건소에서는 주요업무이기 때문에 좀 더 각 동의 자율방역단 운영이 어떻게 되고 계시는지는 좀 확인도 하시고 지원해드릴 거 있으면 더 지원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왕 과장님!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다고 답변하지 말고 얘기를 좀 해봐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내년에도 방역에 신경써서 이렇게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왕 과장님, 일지는 잘 결재하고 계시지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창재

박창재위원

안에서 내가 감사를 했으면 일지 가져오시라고 그래서 왕 과장님 매일 순찰 일지를 잘 관리하시나 내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잘하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마무리 감사니까요. 감사하시고 끝 마무리 하시면서 각 위원님들의 강평도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박창재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동감사를 갔다 왔기 때문에 동에서 중점적으로 봤던 거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창재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거하고 저도 일맥상통한 점이 상당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질문은 피하기로 하겠고요.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서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님 굉장히 고생도 많으시고 직원들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나가면 우리는 이제 쓰레기하고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근절하려고 한편에서는 치우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한편에서는 버리는 사람들을 다 캐치하지 못하는 게 우리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한 가지 좋은 것은 서포터즈 활동을 내년에는 늘린다는 거에서 쓰레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좀 더 강화시키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그래도 희망을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박창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방송을 해도 쓰레기를 어느 직원이 그걸 모니터를 계속 볼 수가 없으니까 화소가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송을 해도 그냥 버리고 던지고 갈 만큼 쓰레기 버리는 사람도 대담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실제적으로 방송을 하고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해도 그냥 한번 쳐다보고 쓰레기 버리고 간다는 거야, 그런데 이미 내려가면 그 사람 온데 간데 없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쓰레기들은 그렇고 저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듯이 음식물 쓰레기 용기를 우리가 배부한 지가 3, 4년 넘었지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요즘 그 이후로는 전입세대 같으면 쓰레기 용기가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반쓰레기 봉투판매소에 해가지고 파는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각지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용기를 처음에는 각 세대에 나누어주었지만 벌써 몇 년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용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관에서는. 그래서 동에서도 제가 그걸 질문을 했더니 거기서도 어떤 파악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전입하는 세대를 기본으로 음식물 쓰레기 용기를 주든가 어쩌든가 해야 되는데 누가 쓰레기 그 용기를 사는 사람은 극히 드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파악하기도. 그런데 여기도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통이. 어떻게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지가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손을 놓아버리는 그런 사각지대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듯이 비닐봉지에 해서 그나마도 음식물 쓰레기 스티커 붙인 거는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거 치워가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차피 거기서 냄새나고 며칠씩 거기서 썩으면 결국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서 또 치우겠지요, 민원이 들어오면. 그러면 우리가 이거 음식물 쓰레기도 일부 아파트나 이런 RFID가 설치되어있는 곳은 그나마도 낫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가정들은 수많은 가정은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지 않고 놔두면 이거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통도 어떤 비닐봉지로 해서 하든지 손쉽게 사갖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젊은 사람들은 음식물 쓰레기통 갖다가 씻어갖고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동은 가니까 음식물 쓰레기통을 다시 수거를 해온 답니다. 몇 날 며칠 스티커 붙여놓아도 그대로 놔두지, 뭐. 그게 또 하나의 쓰레기고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렇게 음식물 쓰레기통 밖에 놔두고 음식물 쓰레기통 갖다 거기다만 그냥 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맨날 음식물 쓰레기가 쌓여있고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지저분해지고 냄새가 나고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고 그렇게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엮어져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음식물 쓰레기 통으로 어떻게 개선을 하든가 어떤 개선방안이 나오든가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일반 주택 음식물 쓰레기통이 문제가 있다라고 건의도 드리고 그랬는데 이게 용기를 굳이 개나 고양이들이 뜯는 상태로 했다면 이거 사람들은 수시로 전입세대가 있고 퇴거세대가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통을 그렇다고 이전해주고 가고 또 그 사람이 이전받고 그것까지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 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방법을 내놓아야 되는데 손 놓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보신 적 있고 어떻게 파악되신 거 있습니까?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현재 그렇게 저한테 보고 올라온 게 없어갖고 저는 과거에 일제 용기 나누어주고 나서 전입세대에 대해서 주민등록 전․출입 시, 전입 시에 이거를 안내문을 배송해서 하는 처리방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전입하고 젊은 사람들이 있다면 음식물 쓰레기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쓰레기통에 같이 섞어버리고 그냥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비닐봉지에서 음식물 스티커 하나 붙여서 내버리고 어차피 밖으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수거도, 젊은 사람들이 수거해서 닦아서 쓰지도 않으니까 그냥 거기다 놔두고 음식물 쓰레기 거기다 버리고 또 버리고, 이거는 관에서 이걸 어떤 해결방법을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어떤 강구를 취해야 된다 아니면 전입신고를 하면 음식물 쓰레기통을 하라고 무상으로 준다든가 어쩌든가 해야지 그것까지는 손을 놓아버리니까 계속 음식물 쓰레기는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걸 이번에 가서도 철저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파악한 거나 이런 거 있습니까?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지금 용기 부분에 지난번 의회 업무보고 때 우리 강 위원님이 대안을 제시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환경부하고 검토를 해서 중간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음식물 쓰레기 처리용기 이 부분의 문제점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문제점 이 부분을 아까 박창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이 1월 중으로 한번 전체 동을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고 실태조사를 또 해보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뭔지 어떻게 하면 이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깨끗해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1월 중에 한번 더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조사하고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일반 쓰레기도 저기한데 음식물 쓰레기는 조금 특수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냄새나고 이런 또 길고양이들이나 그런 것들의 먹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많이 저기했지만 그러면 이렇게 전입세대에서는 전혀 음식물 쓰레기통이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여기서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파악은 여기서는 어떤 제시를 해주어야 된다, 이건 큰 문제점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서포터즈들이 꼭 계몽차원도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그런 차원도 조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일부는 하겠지만 마찰이 좀 있어서 그런 얘기들이 누군가가 과태료 부과를 하니까 구에 와서 항의를 강력하게 하니까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 이런 소문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사례 있습니까?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그런 사례를 접해본 바는 현재 없습니다, 없고요. 지금 그 민원이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의 4분의 1은 그 민원이 차지를 합니다. 일부 동을 거론하겠습니다. 청천동에서 그런 유사한 사례로 해가지고 약 1개월간 시달린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실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속된 말로 물귀신 작전인데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향후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계몽, 청소환경 서포터즈는 권고․계도를 안 합니다. 무조건 과태료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서포터즈들한테도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선을 그어서 정확하게 해야지 어떤 항의를 하면 부과를 어떻게 안 해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서포터즈들한테 교육을 할 때 정확하게 어떤 선까지는 어떻게 하고 어떤 선까지는 어떻게 하고 그런 교육이 상당히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야 이중적인 불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제가 행감할 때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이 항의하니까 그냥 이렇게 좀 과태료 안 내도 된다는 생각이, 의식들이 퍼져나가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쓰레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문화체육과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힘든 일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풍물에 대해서는 일괄 쭉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각 동으로 일반운영비 200하고 악기구입비 100, 강사비 100해서 400 일괄 똑같이 지급이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악기 구입하는 거 보고 올라오는 거 보신 거 있습니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악기구입은 저희한테 따로 연말에 파악을 하는데 저희가 작년 2015년도에 ’16년도 1월에 각 동에 악기 구입현황이라든가 보관상태라든가 이런 걸 확인한 바 있고 그 뒤로 저희가,
순화

강순화위원

확인했을 때 어때요, 정상적이었던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악기가 많이 필요하다고는 합니다. 하는데 악기 보관대장에 잘 정리를 뭐야 현황 잘 기록하도록 하고,
순화

강순화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축제가 10월 1일 전후해서 하지요? 그러면 축제가 끝난 다음에 악기를 구입한 게 30%는 돼요.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축제 끝난 다음에 악기 구입을 한다고요?
순화

강순화위원

예, 왜냐하면 10월 1일 전으로 하면 풍물 축제에 대비해서 모든 거는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동에서는? 그러는데 축제가 끝난 다음에 10월, 11월, 12월에 악기를 구입한다 이거는 결코 돈이 남아있으니까 그냥 악기를 사놓는 거예요. 예비적으로 사놓는다고 얘기들을 했어요. 왜? 돈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면 일괄 지급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악기 구입은. 그래서 어떤 동에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하든지 거기서 필요한 악기를 좀 적어 내라고 그래서 구에서 일괄해서 나누어주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한 운영비하고 악기비하고 조금 융통성 있게 쓰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왜냐하면 어떤 동은 그냥 단원이 10명도 채 안 되는, 그러니까 명단만 10명인 곳도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35명까지 되는 곳까지 있어요. 그러면 일반운영비는 어떤 곳은 식사비나 이런 것도 턱없이 부족한 곳 있고 숫자가 적은 곳은 거기에서 남으니까 다른 쪽으로 여유가 있고 악기가 어떤 곳은 70개까지도 장부에 기록되어있어요. 그건 관리를 전혀 안 하고 관심도 없는 동이 그래요. 그러면 악기구입비 일괄 내려주는 거는 이거 문제가 있지 않냐, 그거를 예산을 삭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융통성 있게 쓸 수 있게끔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단원들도 상당히 연세가 많고 새로운 단원이 들어오지 않아서 참 힘이 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도 풍물단은 모집한다라는 현수막이 걸려있고 그래서 그거 아직도 악기가 돈이 남아있으면 그걸 상황을 봐서 구입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구입을 할 거라는 얘기도 있고 이번 정리추경에 했느냐니까 정리추경도 안 하고 갖고 있어요. 그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파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록 작은 거지만 이거는 무조건 일괄 목적비로 주었으니까 다 써야 된다라는 우리 공무원들의 관념이 조금은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지금 악기 구입비는 계속 말씀드렸는데 구에서 내려 보낸 사항이 아니고요. 동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악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동에서 내려주는데 일괄 똑같이 내려주잖아요. 차등이 없잖아요, 필요한 만큼이 아니잖아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동에서 예산을 수립할 때 필요 부분을 수립을 해야 하는데 동에서 예산을 그렇게 요구를,
순화

강순화위원

예산을 그러면 동에서 일괄 똑같이 100만원씩 여기서 거의 똑같이 내려주는 게 아니고 동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더 예산을 세우면 더 주고 그래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동에서 예산을 확보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동 예산으로 하는데 여기서 일괄 똑같이 어느 한 곳 1개 일괄 똑같이 400이 나와요. 어떤 건 얼마, 어떤 건 얼마 이렇게 똑같이 나오면 여기서 일괄 하는 게 아니고 동에서 그렇게 똑같이 그럼 나온다는 얘기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동에서 똑같이 예산을 수립하는 거고 그 악기 구입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필요한 양만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계속 공문을 보내는데 그렇게 하는데,
순화

강순화위원

공문을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번 정리추경에서도 100만원 그대로 갖고 있어서 악기 구입할 거라고 정리추경도 안 한 곳이 있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다시 동장님들하고 한번 제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문제가 된다라는 거야. 어떤 동은 단원들이 30명 이렇게 막 되어서 일반운영비가 너무 부족하고 그러는데 그런 곳은 악기 정리 같은 건 잘 되어있어요. 악기도 적정순으로 40여 개를 갖고 다 있고 폐기할 건 폐기하고 소모품도 사고 이러는데 활성화되지 않은 곳은요, 악기 70개도 있고 돈도 나중에 가면 11월이나 이렇게 그냥 나머지 악기 그냥 사서 100만원에 딱 맞추어서 넣고 그런 곳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조금 많이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그건 또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차등 지급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동에서 올리는 대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전혀 다른 거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동에서 자체적으로 의회 승인 받아서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장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의견을 모아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100만원 이렇게 하기보다는 소요량을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단원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차등을 지급해야 된다, 축제결과에 나가서 수상은 했지만 아무런 혜택도 없으니까 거기서 차등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똑같이 하는 데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곳은 그렇게 돈이 남아있는 곳도 있더라, 그러면 보통 10월 기준으로 딱 보니까 30%는 이후에 3개월 동안 악기를 사는데 소진했다,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짚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하는 사람들은 있으니까 쓰자라고 하지만 우리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기록으로 남는 거니까 어디서나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거는 철저하게 조금 과감히 그 시점이 지났으면 1월이 다음 해가 넘어가면 또 그만큼의 돈이 지원이 되는데 그때 가면 또 쓸 데 없어서 그냥 또 망설이고 있다가 필요없는 거 또 사게 된다는 거예요. 과감히 정리추경에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문제점으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단원도 그렇고 풍물축제에서도 그렇고 어떤 곳은 정말이지 하기 어렵다는 동도 있었어요. 이렇게 장소도 좀 협소하고 시끄럽다는 얘기도 있고 불평불만도 좀 많이 있고 그래서 단원들도 연령이 높아져있어서 힘들고 그래서 총제적으로 이것도 한번 문제점이 있으니까 직시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큰 틀에서 봐야 될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구립은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활성화가 되어있는 것 같은데 동으로 내려갈수록 참 열악한 곳도 있고 활성화되는 곳은 몇 군데 안 되고 그래서, 더군다나 일괄 똑같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자긍심을 갖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마지못해 끌려가는 동들이 상당히 많더라, 그런 부분에서 이거 동장님들하고 확실하게 해서 돈을 어떻게 차등 지급을 한다든지 악기 구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세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필요 없으면 예산을 그만큼 확보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동장님들하고 의견을 나누어보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저는 그러니까 일괄 동으로 400만원씩 똑같이 지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 방면에서 그걸 깎자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필요하지 않은, 더 좋은 방향으로 좀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어서 활성화를 시키려면 그렇게 해야지 똑같은 방향으로 해주니까 단원들이 30명 이상 되는 곳은 운영비가 너무 적고 10명 되는 곳은 운영비도 남고 악기도 필요없는데 또 그냥 악기 사서 70개씩 쌓아놓고 있는 거는 문제가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의논을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큰 것부터 하자고 그러면 도시경관과장님! 놀래시기는 왜 이렇게 놀래세요, 갑자기.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최용복 위원님이 지난 전반기 때 많이 저기했었는데 옥외광고물 현수막 게첩에 대해서 공문을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공문을 보냈는데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물어봐도. 왜? 공문을 보내놓고 했으면 사후조치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거든요? 공문을 보냈는데 이거 공문을 일일이 열어보고 그거를 행동으로 일컫는 동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공문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어요. 공문이 왔다라는 자체도. 그래서 공문을 언제 보냈는가 언제 언제 보낸 게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이걸 열어보고 이게 뭐가 문제점이 되어서 그랬는지 하는 것도 없고 무조건 통장모집하면 현수막 그대로 걸려있고, 또 풍물 단원하면 그대로 걸려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공문을 보낸 건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회의 때나 공문을 보냈으니 그 공문을 참조해서 하라는 어떤 사후조치가 좀 필요한데 그런 조치는 너무 없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으세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동에 지금 현수막게시대가 상당히 열악한 걸로 저희가 파악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저희가 각 동에 공문을 다 시행을 해가지고 현수막게시대가 필요한 곳은 좀 파악해달라고 해가지고 16개 동을 현재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6개 동에 현수막게시대를 다시 저희가 할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는 내년도에 현수막게시대를 완전히 설치하게 되면 각 동에서도 아마 현수막을 불법으로 달지 않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그렇게 거기다 물론 게첩을 하지만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그 통에 대해서 통장은 그 통에 붙여놓아야지 효율이 있을 거라고 봐요. 동주민센터에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많이 보겠어요? 안 보지요. 그 통에 갖다 통장을 모집한다고 그러면 통에 갖다 부착을 해야지만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공문은 갔으되 그분들이 공문을 꼼꼼하게, 아 이런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공문이 왔는지 안 왔는지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대부분은 그러면 공문만 보내놓고 여기서는 공문은 분명히 보냈어요. 확인을 했으니까 그랬는데 그분들이 이 공문을 열어보고 그랬으니까 이런 거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게 없고 무조건 여기에 현수막이 걸려있으면 여기다 신고를 해서 언제까지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게 있었느냐니까 전혀 그런 거를 의식을 못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점이 있다, 여기서는 분명히 공문만 내보내고 그냥 말은 거 아닌가 그럼 사후에도 이런 이러한 공문을 보냈으니 거기에 대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어떤 회의에서나 이렇게 구두로라도 직접적으로 자꾸 해야지 사람이 바뀌다 보면요, 저 오기 전에 공문이 온 거니까 모릅니다, 인사이동이 있었으니까. 그거는 내 분야가 아니었으니까 모릅니다, 그러면 이건 사장된 공문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보내는 것까지는 하셨지만 그 외에도 동장님들이나 어떤 회의 때도 수시로 체크를 해서 이런 저런 공문을 보내고 이런 지적이 있으니 여기서도 그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구 의회 주요업무 보고시 지적되는 사항이라고. 그런데 그분들은 지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이 공문을 왔는지 안 왔는지 그냥 누가 열어봐야 되는데 자기 분야 아니면 모르고 그분들도 물론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러시겠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수막게시대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동사무소 주민센터 앞에만 붙어있으면 통장 모집하는데 동주민센터만 있으면 몇 통이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신고를 하라고 여기서는 했는데 그분들은 또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연락 관리체계가 너무 부실하다 이렇게 지금 봤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좀 챙겨야,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저희가 공문만 시행하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회의 시나 수시로 간부회의 때 동장님한테 지시하는 식으로 행정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공원녹지과장님! 앞에 박창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방범용이나 아무튼 가로등이나 이런 쓰레기통이나 CCTV 있는 주변에는 가지치기를 신경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낙엽이 떨어졌으니까 그렇지만 가지치기해서, 가리는 상황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방범에도 그렇고 쓰레기도 그렇고 어떤 가로등이나 보안등도 그렇고 거기 근처에 있는 거는 가지치기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그래요. 가서 보면 그 근처에 있으면 CCTV도 좀 방범용 같은 거는 멀리 보여야 되는데 가려요, 일정 부분은. 그래서 부평 롯데백화점 앞에 그 공원에도 가면 방범용이 있는데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가 잘 비추어야 되는데 가운데 나무가 있어서 그게 잘 가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가지치기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가지치기는 민원이 들어오면 하고 그런 건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민원도 많이 감안을 하고요. 현장순회를 해서 문제 있는 지역은 수시로 가지치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초에 공원하고 가로수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 알맞게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CCTV 주변은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필요해서 CCTV를 달아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무들이 봄 되고 새순이 나고 잎이 무성해지면 많이 가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에서 중점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가지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 꼭 민원이나 이런 게 떠나서 그거를 가지치기가 좀 이렇게 특별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서 그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나가서 공원이나 이런 걸 보는 것에도, 제가 거기도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안 보여드렸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어느 동에 가니까 어린이 놀이터가 제가 어디 저기에서 동에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십정녹지에 어린이나 유아놀이터는 법상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 이거에 대해서는 사무감사가 아닌 어떤 해결책을 모색했기 때문에 다음에 같이 얘기를 해보았으면 좋겠고 우선 녹지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도시환경에 대해서는 여기도 관련되어있는 거는, 행정복지위원회 관련있는 거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보건소에서 어느 분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보건소에서 구급약품이나 이런 어느 과에서 담당하지요? 약품 같은 거 이거 보건소 담당인가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비상시 약품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게 많이 발견이 돼요, 보면. 비상 약품이나 이런 저기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이 나가나요? 보건소장님!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비상약품을 뭘 얘기하시는 건지. 편의점에서 판매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화

강순화위원

거기 비상약품 보관함이 좀 있는데 거기 머큐롬이나 이런 게 유통기한이 상당히 지난 거예요. 그런데 개봉은 하지 않고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보관함 있는데,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동주민센터에 있는 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순화

강순화위원

예.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동주민센터에서 아마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것 같은데요?
순화

강순화위원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왜 확인을 안 했느냐 나오는데 거기는 비상약품이나 안전 마스크 그런 것도 좀 그냥 저 개인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문제점이지 않냐, 쓰지 않았는데 기한은 지났다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가 계속 물품을 준비를 해야 될지 안 될지 그것도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기한까지는 이게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조금 설득력 있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기한이 지난 거는 이거는 쓸 수 없는 건데 그냥 보관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안 하자니 어떤 유사시 내에는 또 필요할 수 있는 부분에 어떤 행정에서 그런 것까지 비치가 안 되어있으면 어떻게 되어있나 이런 비난의 목소리가 또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양날의 칼 같아서 저도 좀 고민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자체 내에서 비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네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동 자율적으로 아마 비치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유통기한이 지났다면 당연히 폐기 조치해야 할 것이고 또 그전에 사용하거나 아니면 폐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이거 기한이 지난 거는 관리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저희도 몇 개 동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예, 그래서 안전마스크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기한이 내구연한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기한이 지났으면 한 번도 안 쓴 거를 정말이지 딱 기한이 되었을 때 폐기하고 다시 구입을 해야 되는지 그 이후에 일정 기간은 그래도 우리도 음식 포장 뜯지 않은 거는 기한이 지났어도 하루 이틀은 먹어도 괜찮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런 우리의 어떤 구급약품이나 다른 면에서도 꼭 기한까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약간 양날의 칼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좀 논의가 필요해서 어느 선까지는 우리가 이해해야 하고 어느 선까지는 딱 지켜야 될지 그 부분이 조금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논의를 해주셨으면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저희가 몇 개 동 점검을 해보고요. 각 동의 관리방안을 시달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기한이 너무 지나있는 것도 안 되지만 또 너무 그때마다 예산이 적을지라도 바로 바로 바꾼다는 것도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 선에서는 정확하게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강순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약품에 대해서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로 대두되거든요, 사실은? 각 동에. 그러니까 아깝고 가격이 들어가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데 그만큼 관리가 미흡하다고 봐지는데요. 각 동에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영선

오영선위원

오영선 위원입니다.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강평인데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신데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원 보면 수경시설이 있는데 공원 안에 수경시설, 분수형 있고 계류형 있고 벽치형 있잖아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이거 올 겨울이 다가오니까 동파방지에 점검하시고 대처를 해주셔야 되겠고, 동파방지!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 나와가지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일제 점검해서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리고 날씨 풀리면 한 번씩 다 점검을 하셔야 돼. 동파방지 점검하고 난 다음에 싹 한번 점검이란 뭐냐면 작동을 한 번씩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거의 다 작동을 안 했어, 올해. 반 이상이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것이 1년이 되었는지 작년에도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작동을 한 번씩 해주셔가지고 점검을 제대로 하세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하실 수 있지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도로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절기에 월동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염화칼슘이라든가 장비점검들을 제대로 하셨나하고 묻고 싶네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가 설해대책기간이 11월 1일부터 내년도 3월 중순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화칼슘, 그다음에 염수, 장비, 적사함 준비 등 여러 가지 다 해서 정리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을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해놓았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작년에는 눈이 좀 덜 온 것 같아요. 올해는 아마 작년보다는 눈이 많이 올 것 같아요, 갑자기. 많이 올 것 같으니까 만발의 준비를 하셔가지고 설해작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수고하셨고. 위생과장님!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위생과장 박말자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위생과장님 위생과 여러 가지 점검도 있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목욕장에 대해서 올 겨울이 되면 대중들이 많이 이용을 하겠지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이걸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일단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그다음에 찜질방, 식당, 어린이 놀이시설 이거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겨울에 많이 이용하거든. 그리고 구민들이 많이 하이용하는 데가 대중목욕탕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내가 묻고 싶은 거는 뭐냐면 찜질방 안에 자갈이 아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돌 같이 쌓아가지고서,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소금방,
영선

오영선위원

소금방 있지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그거 소금방을 저도 가끔 가는데 소금방에 있는 소금 있지요? 그게 1년이 가도 그대로 있고 2년이 가도 그대로 있어요. 이게 이거 한번 제대로 점검하세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이거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바꾸지 않는데, 도대체! 검사도 없고. 그러면 사람들이 직접 피부에 닿는 거라 알레르기성이라든가 피부가 약한 사람들은 간지럽다는 사람도 있고 막 이래요. 이거 한번 어떻게 점검을 하시든가 한번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지도․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제대로 하셔야 돼, 이거 한 번도 안 하셨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소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영선

오영선위원

소금도 있고 자갈도 있더라고요. 그대로 있는 거야, 365일 그대로 있고 2년이 가도 그대로 있고 3년이 가도 그대로 있어. 이거 좀,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소독 유무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요,
영선

오영선위원

철저히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검사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 피부에 닿는 거라. 그거 말씀드린 거고 점검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주차지도과장님!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이성국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일전에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시장 건축물 주차장 올 봄에도 제가 업무 보고할 때 꼭 좀 하시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어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올해 현장점검을 가보니까 부식이 심해가지고 철골에서 그냥 떡이 되어가지고 막 흘러내리고 각 층이 다 그래요. 각 층이 다 페인트가 거의 벗겨졌어! 그리고 녹이 슬어버려. 그게 철골이란 말이야, 그러면 계속 그것이 부식되어가지고 나중에는 구조 안전진단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항까지 도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서두르셔가지고 어차피 할 거 제대로 정비를 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보건행정과장님!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생물화학분석기 이게 2003년에 구입된 건데 이거 보니까 1년에 보수비가 얼마씩 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래되지 않았나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거 체크하는 건데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세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리고 보건소 청사관리 용역부분에서 바닥 왁스작업을 하는데 이게 500만원 돈 이상 예산이 매년 들어간 모양인데 이거 용역을 좀 자제해가지고 가능하면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하여튼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또 관계공무원들 감사받으시고 올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현장확인 행정을 좀 더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은 안 하겠다는 것 같은데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춘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물론 오늘 문화환경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최종 확인차 점검을 하고 감사 강평을 하게 되는데 방금 전에 오영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확인차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거. 이게 옛날 공보관 자리예요. 명칭은 부평시장 건축물 주차장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13년이 되었답니다, 지금. 그래서 옥상에서 누수가 되어가지고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저 밑에 지금 넘겨봐, 다른 거. 저런 식으로 되어서 철근 콘크리트인데 앵글로 이렇게 해서 짜져있는 건데 전부다 부식이 되었어요. 이게 하루, 이틀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몇 년, 수년간 이렇게 된 거를 하다 보니까 위에 옥상에서 새는 거는 일단 방수처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방수처리를 했는데 그 위에서부터 밑에 1층까지 전부다 흘러가지고 저런 현상이. 저 위에 보면 완전히 페인트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저렇게 부식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안전점검을 받아서 실적으로 지금 이게 140년이라는데 하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이성국 주차지도과장님! 그래서 전번에 우리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 결과 찍어온 사진이니까 저걸 보시고 내년에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확실히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확실히 할 수 있겠습니까?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어쨌든 시정이 되고 바로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오영선 위원님께서 위생과 박말자 과장님! 대중목욕탕 얘기를 했는데요. 대중목욕탕 안에 음식점이 설치되어있는 거 알고 계세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거는 신고를 합니까?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영업신고사항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신고가 다 되어있어요, 지금?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점검이나 이런 거는 만약에 음식점으로 해서 음식 여러 가지 많이 팔지요? 판매를 하는데 음식의 종류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위생점검 같은 경우는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가 해서.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철저히 해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성국 주차지도과장님!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이성국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오늘 시설관리공단이 안 나와 있는데 하나 확인차 말씀을 드리면 도로과하고 연결이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번에 감사받을 때 현장 나가서 갈산2차 주차장 담벽에 들어가는 입구에 되어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나무가 굉장히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그 주차관리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노인양반이 갖다가 저렇게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담을 타고 아파트단지인데 나무가 완전히 화재가, 불이 났다 하면 이거 완전히 전소야, 전소! 그래서 도로과하고 협조해가지고 저거 빨리 신속히 처리하라고 그랬는데 도로과장님 받은 적 있어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아니, 보지는 못했는데요. 확인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저거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에요. 만에 하나 화재가 나서 했을 때는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본래 주차장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저런 현상이 있으니까 저거 굉장히 미관상도 안 좋잖아요? 물론 요새 노인들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아마 저렇게 갖다가 고물값이 저기하니까 그냥 저렇게 쌓아놓은 걸로 보는데 저거는 신속히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로과에서는 오늘 처음 얘기 들었습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처음 들었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저희 과, 주차지도과 말씀하신 대로 도시경관과도 있으니까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제가 확인차 점검을 하는 겁니다. 현장감사 나가가지고 본 결과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신속히 대처해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아까 주차장 부식된 부분 올해 옥상 방수처리 했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올해 하셨나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금년에 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과장님, 현장 나가보셨어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선은 옥상에서 누수가 되는 걸로 판단을 해서 저희도 작년부터 그 사안을 주시를 하고 또 계획도 수립을 해서 우선은 옥상방수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누수되는지 여부를 더 확인한 연후에 그거를 조치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페인트 저렇게 저런 상황이 작년에도 저런 상황이 벌어져있었고 올해도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페인트 칠할 올해 예산 잡아졌나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상길

나상길위원장

근본적으로 안 잡아져, 방금 전에 답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장님 옥상 방수를 먼저 하고 좀 전에 설명,
상길

나상길위원장

옥상 방수는 올해 끝났잖아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지금 끝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눈으로 볼 때도 감사하다가 오영선 위원님하고 이춘우 위원님하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오신 부분인데 그러면 올해는 방수를 계획해서 방수를 했고 내년에는 저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졌느냐, 그런데 지금 예산 자체도 안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할 계획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가 매년 수립이 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유지보수비가 얼마 정도 돼요?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물론 액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비용을 산출을 해서 여기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해서 아까 이춘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우선적으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옥상 방수할 때 이 부분도 잡아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옥상만 하고 이거 자체는 계획도 없기 때문에 일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자꾸 볼 때. 옥상만 해놓고 저거 자체는 계획도 안 잡아진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니까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옥상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옥상은 올해 하고 저 부분은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잡아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갑니다라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조차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 자꾸 지적사항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런 부분이 비단 저기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한번 살피셔서 올해 안으로 저런 부분은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또 올해 안으로 해야 될 부분도 계획을 잡아서 추경이라도, 이번에 예산이 안 들어왔으면 추경이라도 잡아서 진행이 되어야 돼요,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저기 위원장님, 잠깐 좀 제가 설명을 보충해서 드리면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옥상 방수를 한 이후에 다시 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 절차를 걸친 연후에 페인트를 칠할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그러면 옥상방수에서 새는 게 있으면 저건 옥상방수 잡아질 때까지 저건 않는다는 얘기네?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방법을 먼저 택하고 페인트를 칠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는데 근본적으로 계획을 잡을 때 그렇게 계획을 잡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개인사정으로 엊그제 감사를 못 해서요. 보건소 감사 잠깐 하고 그리고 다른 과 하겠습니다. 보건소 감사하기 전에 자원순환과장님!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작년에 아마 감사할 때도 이게 지적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지금 보니까요. 작년에 사무감사 결과조치 처리사항 보고책자 보니까 쓰레기봉투 있지요?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데 지금 현금으로만 취급을 하잖아요? 카드결제는 안 하고 있지요, 지금?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각 슈퍼나 이런 데 쓰레기봉투 판매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나 불만이 본인들은 현금을 주고 사가는데 판매할 때는 카드판매를 하거든요, 거기서는? 그런데 왜 여기 관리공단에서는 이게 카드결제를 안 하고 있는지 여기 자료에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순차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작년 의회 업무보고 때 이익성 의원님 외 여러 위원님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10월 24일 금년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내년도에 약 1월부터 3월까지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보고 일단 3개월 시험 가동할 수 있는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반응을 봐가지고 문제가 없다면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게 어떤 문제점이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카드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우리로 봐가지고는 소비자인데 그러니까 일반 쓰레기봉투 사가는 가게나 판매점인데 이 부분들이 현금을 사가지고 가고 자기는 카드로 파니까 카드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이런 고충이 있어요. 이 부분이 우리가 카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장비를 구입해야 되고 인력을 1명 내지 2명 채용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카드수수료가 2.몇 %가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1억에서 2억 가까이 됩니다. 장비하고 인력하고 이런 걸 쭉 수지타산을 해봤을 때 약간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나 이런 게 있고 편리성으로 봤을 때는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0% 도입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게 쓰레기봉투, 쓰레기의 재정자립도 이런 걸 따져보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카드수수료가 지금 여기 보면 이게 1억 600만원 정도 연간 수수료가 나온다고 그래요, 2.6% 정도?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지금 소매업자들은 이 부분을 감내하고 있잖아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카드 부분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22개 동에 지침을 내려서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도 카드로 받으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각 동별로. 그런데 그것도 보면 각 동별로 수수료가 그것도 공히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간 따지면 꽤 될 거고요. 그리고 한 달에 그 카드체크기 임대료 내는 게 또 발생이 돼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구청 안에서 카드 결제를 안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어떤 사회적으로 봤을 때 요즘에 카드사용 안 하는 데가 없잖아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는데요. 이걸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할 계획에 있으니까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감사자료집 22-14쪽에 보시면 각종 용역현황 및 집행실적 해가지고 방역 소독한 게 있습니다. A구역, B구역. 여기에 지출일이 날짜별로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지출일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이게 지출일이 발생이 되는 거지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
용균

유용균위원

A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6번이 지출일이 발생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B구역은 4번 발생이 되었는데 A구역은 현대환경관리에서 하고 있고 B구역은 (주)신진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제가 이건 정확히 파악을 해서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정확히 돈 나간 것만 알고 있고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제가 추후로 다시 한 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A구역에 2016년 5월 16일 41만 8000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그럼 이게 방역할 때마다 그때그때 지출이 되는 건지. 그렇게 해서 지출이 되는 거예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제가 그건 정확히 지금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가지고요. 추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오늘 마무리 감사날인데 언제 파악해가지고 언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제가 이거 끝나는 대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오후시간까지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건강증진과장님!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민순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7-5쪽에 보시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나 본데 여기 조치 및 처리결과에 보면 ‘문화의 거리에 인접한 골목길로써 금역구역으로 지정하기에는 타당치 않음’ 이렇게 되어있어요. 왜 타당치가 않은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우리가 금연거리를 지정한 곳이 2군데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하고 여성친화의 거리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건의한 내용은 그 금연거리를 지정한 그 옆의 블록을 또 금연거리로 지정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에는 좀, 여기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옆 거리에 가서 피우는 건데요. 거기를 금연거리로 또 지정하다 보면 전체 옆에서 지정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들어올 것 같고요. 전체가 그렇게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균

유용균위원

여기가 부평문화로72길이면 이게 어디쯤이에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여성 친화의 거리 그 옆입니다, 바로.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그 옆이라면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쪽 한남귀금속 도매상가 대로변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쪽 골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올리브영 있는 골목을 말하는 거예요.
용균

유용균위원

여성 친화의 거리 거기 조성되어있는 문화의 거리 상인회 사무실 있고 건물 그 골목이 지금 거기는 금연구역으로 되어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오른쪽 방향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 상당히 거기가 문란해요. 특히 청소년들이 아주 거기 우범지대이고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여관들 많이 있는 데 있지요, 방향? 그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상인회 대표가 있는 건물 그 부분을 말합니다. 그 주변 부분을.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건물을 바라보고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오른쪽이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오른쪽이면 여관 밀집지역 있는 데 그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수 있잖아요, 거기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런 건의가 들어온 거는 여성 친화의 거리나 문화의 거리에서 못 피우게 하니까 그쪽에 가서 피우는 것 때문에 주변 상인들의 건의가 들어온 겁니다. 여기를 또 지정하게 되면 그 옆에서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본래의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그런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할 수 없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냐면 거기 여관 밀집지역이 상당히 우범화 되어있고 거기가 또 담배를 그렇게 업소 그쪽에 무슨 유흥업소 이런 데에 있는 들어가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나와서 거기에서 담배를 펴요. 가서 보면 담배 꽁초가 아주 수두룩합니다, 그 골목은. 그리고 거기 화재 염려도 있고 아주 무방비 상태예요, 거기 보면. 그렇다고 여관 건물들 소유주들이 알아서 이렇게 단속하거나 뭘 감시하는 그런 카메라나 이런 것도 설치가 안 되어있고 그러면 금연거리로 지정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CCTV나 이런 부분도 설치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안 됩니다라고 하면 안 되고.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대에 우리가 협조도 한 적이 있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아이, 과장님 그거는 지구대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고 지구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장치라도 좀 검토하셔가지고 설치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또 금연 관련해서는 직접 관련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우범지대화나 화재 관련해서 직접 우리 부서의 관련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거기 보건소 관할구역 그런 연관이 없는 지역이라고 불나도 되고 그냥 마구잡이로 담배피고 해도 돼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관련부서와,
용균

유용균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라고요. 검토해보시고 가능한 그 지역은 금연지역으로 지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답변이 시원찮은 것 같아요,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 검토해보시고 결과 조치한 것도 본 위원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27-38쪽에 학교 양치교실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맨 아래 하단부에 보시면. 현재 2개 학교가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관리가?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하정초등학교하고 금마초등학교 2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쪽 학교 700여 명이고요. 우리가 분기별로 양치도구를 지급해주는 그런 상태고요. 학교에서 원할 경우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나가서 불소이온 도포나 구강보건교육, 또 그 외에 필요한 구강보건 관련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양치교실 관리는요?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양치교실 관리는 애당초 우리가 2012년도에 설치해줄 때 그 관리 자체는 학교에서 하는 그런 계약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후에 학교에서 다 구강물품 소독이나 청소나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를 하다 보면 거기도 예산이 수반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학교 자체로 봐서는 양치교실 관리에 관한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지금 국비지원도 안 되고 있지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국비지원은 여기 특별하게 할 부분이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앞으로 더 이상 양치교실 학교를 지정하거나 이런 계획도 없어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더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는.
용균

유용균위원

구 차원에서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없고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유가 뭐예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2개소 설치할 때는요. 중앙에서 국비지원이 있었던 상태라 우리가 학교에 이런 시설을 설치를 원하는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2개소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사실 원하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개소 설치해주었고 그 후에 더 요청하는 학교는 없고 또 그래서 현재로써는 구체적으로 계획은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하정초등학교, 금마초등학교 두 학교가 있는데 저번에 박창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하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우리도 그때 박창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로 학교 나가서 2개 학교를 다 양치교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둘러봤는데 시설 자체가 근본적으로 어떤 노후가 되었다거나 쓸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학교에서 모든 시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보강을 한다거나 어떠한 환기를 통해서 또 청결문제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심갖고 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학교 구강 담당자분하고 만나서 학교에서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거기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로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학교에서 그렇게 하겠대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더불어서 한말씀드리면 학교 쪽에서 관리하는 예산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서 편성을 해서 잘 관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그게 학교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도 아니고 구차원에서 해준 거기 때문에 사실 조금 등한시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또 학교라는 게 교육청 예산을 받아서 모든 걸 집행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교육청 예산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 그래서 제가 팀장님께는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북부교육지원청하고 구청이 한번 협의를 해서 학교에 양치교실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예산부분을 지원을 해주라고 한번쯤은 구에서 북부지원청에 토스를 해주시라는 거지요, 그거를.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일단 행정실장님하고 만나서 예산부분은 시설유지비가 있어서 그걸로 해주신다고 했고요. 우리가 앞으로 북부교육청이나 이런 데랑 업무협의 간담회 같은 거 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어차피 우리 구에서 설치하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중간중간 관리감독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위생과장님!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위생과장 박말자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을 판매를 하게 되면 처분내용이 과태료 30만원이에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그거는 우리 신고되지 않은 일반 슈퍼 같은 데는 30만원이고요.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일반 슈퍼하고, 마트는 어떻게 돼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마트도 기타식품판매업이라고요, 150㎡ 이상일 때는 저희한테 기타식품판매업으로 신고를 하는 거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규모에 따라서?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예, 규모에 따라서 규모 이하는,
용균

유용균위원

규모가 크면 달라지고, 처리내용이?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예, 우리가 관리하는 업소는 행정처분으로써 영업정지인데요. 관리하지 않는 업소는 일단 식품이 유통기한이 지났으면 과태료 30만원 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8-140쪽에 보시면 단속실적 및 적발업소 조치현황이 쭉 있어요. 여기 하단부에 보면 부평공원 인근 해가지고 그다음 141쪽까지 보면 쭉 있습니다. 여기 조치내역에 보면 ‘검찰송치 및 폐쇄명령’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무신고 업소들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9월 현황이거든요? 지금 여기 영업 안 하고 있어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위원님, 무신고 업소들이요. 부평공원이나 동암역 통로나 지금 네 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꾸준히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검찰송치를 하고 점검을 하고 폐쇄명령을 내리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일단 다른 데 영업을 하고 싶어도 그쪽에 건축물이 무허가거나 그런 곳들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폐쇄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계속 영업을 하고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폐쇄명령은 누가 내리는 거예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폐쇄명령은 위생과에서 내리는 거고요. 검찰로 송치를 하면 검찰에서는 거기서 조사를 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폐쇄명령 내리면 아무 의미가 없네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그렇게 해도 계속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 지금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생계형들이 많고 그런데다가.
용균

유용균위원

영업정지하고 폐쇄명령하고는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엉업정지는 현재 저희 제도권에 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하는데요. 제도권이 아니고 이분들은 무신고 업소이기 때문에 폐쇄명령 이외에는 더 할 게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폐쇄명령 내려도 아무 의미가 없네,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영업은 영업대로 하고.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재고발할 경우에는 검찰에서 1차 걸렸을 때 2차 걸렸을 때 하고 보면 벌금이 좀 많아지고 그런 행태였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어쨌든 간에 단속을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아니면 합법적으로 양성을 시키시려면 양성을 시키시고 해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행정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조치가 없는 걸로 보여지잖아요. 그냥 형식상 하는 거지 실질적인 어떤 실정 얘기해서 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보면.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점검은 계속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도 방법이 좀 없습니다. 허가를 낼 수 없는 지역이라서요, 저희들도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데 그거를 지금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방치!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도로변 같은 경우는 점검을 할 때 관련팀 하고 같이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로변에 있는 포장마차 같은 경우는 수거를 해가는데 일반건축물 같은 데는 건축물 자체가 무허가이거나 용도가 안 맞거나 하면 저희들이 영업신고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면 건축과나 이렇게 관련된 부서하고 협조해서 조치를 못 취해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통보는 저희들이 합니다. 무허가 건축물일 때는 점검을 하면 건축과에다 통보를 하거든요.
용균

유용균위원

통보하고 뒤돌아서 뒷짐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요? 안 하느니만 못 하지요, 그거. 실질적인 단속을 하든가 아니면 형평성이 맞지가 않잖아. 노점하는 노점 구르마들은 여차하면 그냥 끌어가버리고 이거는 무허가 건축물도 일단 건축물이니까 철거시킬 수 없다, 형평성이 맞지가 않는 거지. 과장님, 그러려면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일제조사를 한번 해서 일정 부분은 합법적으로 양성시켜주고 그러고 나서 단속을 하면서 뭔가 횟수에 따라서 문을 닫게 하든가 이렇게 해서 정비해나가야지 그냥 형식상 가서 폐쇄명령 내리고 그다음에 가서 보면 또 영업하고 있고. 행정에서 뭐 효과가 없잖아요, 효과가! 제대로 하시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마는 거지 그러면 거리에서 노점하시는 분들도 진짜 생계가 어려워서 나와가지고 구르마 끌고 나와서 붕어빵 팔고 튀김 팔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신고 들어왔다고 그냥 끌어가버리고 안 맞잖아요, 행정입장에서 봤을 때. 잣대를 어디다가 대고 일들을 추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생과는 위생과에 해당되는 업무만 해결하면 되고 나머지는 관리부서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아까 건강증진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는 상관없이 그냥 불이 나든 담배꽁초가 쌓이든 그건 청소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소방서에서 할 것이고 이러면 안 되지요. 하나를 해결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과도 마찬가지고 도시경관과도 마찬가지고요, 도로과도 마찬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민원 들어오면 뽀로록 나가가지고 철거해,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과해, 해도 안 되면 자진 철거하세요, 하다 안 되면 가서 끌어오고.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법적으로 이게 개정이 되지 않는 한 이게 지금 전국적인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폐쇄명령을 내렸으면 수시로 가서 문을 여나 안 여나 확인해보고 문을 열면 거기에 대한 응당 조치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수시로 점검하는데 저렇게 버젓이 영업합니까? 길거리까지 포장까지 쳐가면서? 거기 길이 상당히 넓은데 물론 불법주차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승용차 한 대가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저녁 때 보면 거리가. 그러면 관련부서하고 왜 합동으로 단속을 못 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셔가지고 제대로 정비되는 그런 모습을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과장님.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관련부서들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문화재단도 경영평가와 대표이사 성과평가 진행하고 있지요? 각각 어떤 과정으로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경영평가는 저희가 지표를 계발을 해서 전문가를 3분 정도 위촉을 해가지고 전문가분들께서 그 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셨고요. 출자출연심의위원회가 기획조정실에 구성되어있는데 거기에서 심의를 마친 다음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경영평가, 재단 경영평가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재단 경영평가는 그렇게 했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전체 평가단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있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세 분이요.
소헌

이소헌위원

평가단이 3분으로 구성되어있어요? 확실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아, 전문가가 3분 있었고요.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4명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7명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 7명이 평가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진행을 한다라는 거고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대표이사 성과평가는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한영도 주무관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소헌

이소헌위원

예.
평가는 누가 하나요?
문화체육과에서요? 문화체육과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하는 건가요?
그럼 재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그 목표치에 어떻게 다다랐는지 그거에 대한 정량평가만 한다라는 얘기인가요?
과장님! 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와 성과평가가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거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기획조정실이 맞지요? 출자출연기관과 관련해서 총괄하고 있는 부서가 기획조정실이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시설관리공단은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평가하는 전문 평가단을 구성해서 각 지자체의 공단 경영평가를 진행을 하고요. 그 경영평가에 갈음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성과평가를 진행을 하고 그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주무부서는 기획조정실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은 왜 재단 대표이사의 성과평가를 문화체육과에서 진행을 하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비라든가 예산 같은 거를 미처 저희가 수립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평가를 했고 2017년도에는 평가를 위해서 그 예산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하는데 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문화재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는데 공무원이 포함되어있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더군다나 7명 중에 4명이 공무원이에요, 이 공무원들이 물론 관련된 사업도 위탁기관과 관련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전문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평가를 할 수는 없어요, 공무원들이.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거는 주로 정량평가를 했고 전문가분들은 정성평가부분까지 했는데 저희가 2017년도에는 용역기관에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지금 승인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재단 대표이사 성과평가를 정량평가로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 S등급을 받았잖아요. 최상 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재단 경영평가 관련해서는 B등급을 받았어요. 물론 경영평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포괄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약간 지표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는 있어서 이거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재단 대표이사가 사실은 재단을 운영을 하고 경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보니까 성과 평가하는 거 평가내용을 보면 다 말씀하신 대로 서면평가나 정량평가로만 구성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다 사업에 대한, 말씀하신 대로 사업에 대한 실적 위주의 평가이다 보니까 실제 조직역량이라든지 어떤 리더로서의 조직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정책적으로 문화재단의 정책방향을 어떻게 설계를 하고 그것들을 시행해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더 얘기 들으세요. 그리고 이거를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평가를 한다라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문화체육과 공무원이 그냥 거기 재단에서 제출한 자료가지고 체킹하는 것밖에 더 돼요? 그런데 이거를 근거로 해서 재단의 대표이사의 연봉과 또 연임에 대한 것들을 연계시켜서 평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해마다? 경영평가랑 연계를 시켜야지요. 지금 이 기준은요, 평가지표는요. 본부장 내지는 사업팀장, 팀장들에 대한 평가수준이에요. 팀장이나 본부장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에요, 이게 평가지표를 보면. 재단 대표이사를 평가하는 지표로써는 굉장히 한계가 많다라는 거를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누가 봐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를 하고 평가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평가하는 주체도 그렇고 평가지표도 그렇고, 그리고 경영평가랑 이 대표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되어서 이 평가가 연계가 되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평가지표를 수립을 해서 평가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각각 다르면 혹여라도 대표이사가 본인의 성과를 성과지표에 더 치중을 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건 저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평가지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부터 같이 논의를 해서 이게 경영평가와 대표이사의 성과평가가 같이 연계되어서 갈 수 있도록 평가 관련되어서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역문화진흥법 제정되고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을 하셨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지금 수립한 게 2015년에서 ’19년까지 5개년 계획인 거지요? 2015년도 연말에 부평구는 수립을 했네요? 이 과정에 대해서 지난번에 팀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어디서 작성을 했어요, 이거 문화재단에서 작성했나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작성했나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부서에서 작성한 거 맞아요? 문화재단에서 한 거 아니에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김장현 팀장이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 다시 해주시겠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중앙에서부터 지역문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달되고 또 시에서 그게 시에서 내려와가지고 시에서 전체적인 틀을 마련을 해서 저희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수립하였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부평구의 문화 관련된 기초자료 조사나 주민들에 대한 문화수요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한 게 있습니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사실 그런 것 없이 그냥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통합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던 거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이거는 지역문화진흥법이 2015년도에 만들어지고 나서 사실은 법에 약간 조금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기도 한데 5개년 계획수립을 각 자체에서 하고 그런데 이 과정이 기존에 계획수립하는 과정과 동일한 거예요, 사실은.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어떤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좀 더 자율성을 가지고 문화와 관련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는데 여전히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중앙에서 지침 마련하고 광역단위에서 지침 마련하고 거의, 또 구 단위에서는 그거 그대로 받아가지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통합하는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지역단위에서 아래에서부터 활발한 논의과정을 통해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 거고 중앙은 이거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되게 지금 초기단계라서 그런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0년까지의 계획은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전국적으로. 이 지역문화진흥법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도 사실은 이해도나 이런 것들이 낮기 때문에 계획 수립하는 데에서 한계는 분명히 있었다, 다만 그러면 2025년도 2차 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역의 기초조사, 문화수요나 욕구조사나 이런 것들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건지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걸 수립하기 위해서 연관된 부서가 한번 모이기는 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아마 지침 정도 전달하는 거였을 거예요, 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전체 부평구의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 진흥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 방향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지역의 관련기관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문화예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같이 TF를 구성을 해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부터 저는 출발해야 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에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부터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그거를 그 과정을 어떻게 마련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그걸 보다 보면 사실은 지역 문화재단이 정책적으로 역할이 좀 강화되어야 되는데 지금 부평 문화재단은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조례를 보더라도 그렇고. 그래서 경영평가한 거나 이런 거 봤을 때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이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재단의 설립과 목적, 그리고 비전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그것에 관해서 실행이 가능한 세부시행계획이 상당히 미흡하다라는 평가들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재단이 향후에 정책적으로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지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 정책역량을 어떻게 강화하고 지역의 그런 지역문화진흥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런 지원책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자기계획이 좀 제대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5개년차 계획 수립하는 거랑 재단 자체의 중장기계획 수립하는 거랑 좀 잘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지금은 사실 재단에서 그게 많이 미흡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2017년도에 재단에서 장기비전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저거만 되어있지요, 조직진단 용역 지금 진행 중이지요? 완료되었나요?
언제까지예요? 그게 기간이,
예,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조직진단은 올해 하는 거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그거는 그거대로 가는 거고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재단의 중장기적인 어떤 목표라든지 발전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어요. 이거는 지역문화진흥도 포함해서 인 거지요?
그 예산 올렸어요?
본예산에 편성되었나요?
그러니까 문화와 관련된 부평구의 조례들이 사실은 시설 중심의 조례만 있어요. 중요한 정책조례가 없단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각 영역별로 다 조례를 만들라는 뜻이 아니라 종합적인 정책방향과 관련된 것들을 정비를 하면서 조례 제정할 거 제정하고 문화재단 조례도 지금 되게 어떤 방향이나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보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잘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본부장님 계속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단 운영과 관련되어서니까. 지난번에 재단 후원회 운영과 관련되어서 많이 여러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후원회 회칙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친목모임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요? 단순 친목모임은 아니고 재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이나 이런 방향, 설립 목적이나 방향에 근거해서 후원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해야 할 사업이나, 후원금의 사용처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명확한 자기 기준을 세우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그런 요구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역할을 재단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후원회의 역할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정을 확보하고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이런 거는 되게 좋은 또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재단에서도 이렇게 후원회를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데는 없는데 그게 장단점은 있겠지요, 물론. 재단 자체로 봤을 때는 후원회를 통해서 어떤 재정적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충족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역의 그런 어떤 예술, 인력 그리고 예술단체 예술인들을 향해서 이 사업이 그대로 연계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서로 갈등의 요인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해서 후원회 운영과 관련된 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재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문화재단 관련해서 보충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소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관련해서 연계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동희 본부장님! 예술축제를 작년, 올해 두 번 걸쳐서 했었지요?
내년도에는 왜 못하겠다고 하신 거지요? 이유가 뭐지요?
그러면 예술축제와 관련해서 그 재단 경영평가와 관련해서는 연관이 없나요?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 개최한 예술축제 결과가 재단 경영평가나 대표이사 평가와 관련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요?
본 위원은 처음부터 예술축제라는 명칭도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술제를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취지가 목적이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역문화 예술인들이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정 내지는 이런 부분을 한번 펼쳐보자는 취지에서 활성화 차원에서 하자고 해서 시행을 했는데 이게 처음부터 주관이 문화재단이 주관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2년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돌출이 되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하지 말자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그 예술인협회, 그러니까 지역예술인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문화 예술인들이 주가 되어서 예술제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2번 했던 거와 가상적으로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알겠고요. 과장님! 본 위원은 예술제가 이번 2회에 걸쳐서 문화재단이 주관해서 했지만 사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크게 주민들의 호응도 못 얻었고 지역예술인들도 참여도가 저조했고요. 또 평가 역시 그렇게 썩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 또한 재단 경영평가를 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또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재단이 더 이상 예술제를 못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 경영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이 되니까 이거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얘기들도 흘러나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재단평가의 마이너스 요인 때문에 재단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고요. 전혀 재단에서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거는 다른 어떤 누가 그런 추측을 하셨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단이 크게 축제 자체를 못 했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받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었을 거로 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방금 전에 이소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재단 경영평가만을 놓고 볼 때 또 대표이사 평가만을 놓고 봤을 때 플러스가 되는 부분만 하려고 하지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싶지 않은 게 사실 맞는 얘기지요, 그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뭐하러 합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재단은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어떤 지원해주는 그런 좀 기관이 해주어야지 무언가를 계속 중심이 되어서 주관해서 뭔가를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방법은 좀 옳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예술제만 예를 들었지만 다른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전자에도 감사하면서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재단의 이사장이나 경영평가단을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달리 방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단 이사장이 구청장인데 그 구청장이 그 청의 대표로 되어있는 그런 구청에서 행정기관에서 그 재단을 평가한다, 그거는 좀 맞지 않다고 봐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용균

유용균위원

잠깐만요, 제 말씀마저 듣고요. 그래서 그 조례를 개정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과장님 인천시 문화재단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시장입니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문화재단 이사장이 시장이에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대표이사는 누구로 되어있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요전번에 바뀌었다고 신문에서 봤습니다, 며칠 전에.
용균

유용균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경영평가를 하나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경영평가단도 7명으로 구성하는데 그중에 공무원이 몇 분 들어가 있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4명 들어가 있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7명 중에?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정량평가를 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누구누구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위탁기관의 주관 팀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위탁기관의,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위탁기관, 위탁부서에 그러니까 도서관이면 도서관 팀장, 저희 아트센터면 김장현 팀장, 문화예술팀장 그 팀장들이.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딱 꼬집어서 말씀하세요, 누구누구 들어가 있는지.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저희 과에서는 김장현 문화예술팀장이 들어갔고요. 여성가족과의 우영숙 성평등정책팀장 들어가 있고 송창래 청소년팀장, 유정남 도서관정책팀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전부 팀장님들이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위탁기관의 담당 팀장들이 들어갔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외부 위촉은.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외부는 김상원 인하대학교 문화경영학과 교수가 들어가 있고 최은경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원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평가단이 해당부서의 그 재단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팀의 팀장님들이 지금 평가단으로 들어가 있어요. 과연 이게 공정한 평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부평구청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을 평가하는데 구청장 밑에 해당 밀접한 부서의 팀장들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팀장들이 그 이사장 구청장 생각에 반해서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도에는 외부기관에 평가를 맡기게끔 1900만원 예산을 지금 올려놓았습니다. 2017년도에는 저희가 하지 않고 외부 용역기관에 평가를 맡길 예정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대표이사 임기가 만료되어가지요? 언제까지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금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12월 말까지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한번, 박옥진 대표이사가 대표이사 6년 하셨나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2년이요.
용균

유용균위원

2년밖에 안 했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무슨 2년밖에 안 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비상위원회 1년 반, 상임위 1년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4년 한 거 아니에요, 햇수로.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햇수로 그렇지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한 번에 걸쳐서 연임을 해서 4년 가까이 했는데 이 시점에서 한번 외부기관에 평가를 의뢰해서 진짜 한번 제대로 평가를 받아보고 그다음에 다시 대표이사를 공모해서 선임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더 어떻게 봤을 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평가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왜 하필이면 끝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이 되는 시점에서 외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느냐,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면서 문제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항상 보면 2%가 부족하고 한 발이 항상 늦습니다. 한 템포가 늦어요,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러면 내년도에 새로이 대표이사 선임할 때 지금 현재 대표이사가 다시 대표이사에 선임이 안 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새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4년 정도 했으면 한 번 정도 객관적으로 외부기관에 평가를 의뢰해서 평가를 받아봄직 하지요, 예? 그런 부분들이 항상 보면 해당부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부서에서 항상 늦어요. 물론 청장님 지시에 따라야 되겠지만 과장님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사장도 한번쯤 검토해보시라는 거예요. 청장님이 하지 마시고 민간인한테 한번 맡겨보시라는 거지요. 왜? 물론 민간인이 이사장을 맡아도 어차피 청장님 의중이 들어가는 부분이겠지만 대표이사와 민간인 이사장이 같이 재단을 끌어가면서 얼마큼 공조해서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하나의 시험대로 볼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재단의 이사회 회의록을 쭉 검토를 해봤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보니까 이사회를 이사장님이 쭉 주재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과장님은 안 들어가 있는지 알았더니 과장님도 여기 들어가 계시네요, 재단이사로?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이사 아니고 감사인데요. 발언권이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 감사로. 이것도 좀 그래요 주무부서 과장이 재단 이사회 감사를 맡아야 되는 게 이게 맞아요, 이치적으로? 이사 11명 중에 과장님 빼고 10명 중에 이사장, 대표이사 당연직 해가지고 4명이 이사장, 대표이사, 자치행정국장, 문화환경국장. 그런데 이사회 의결요건이 뭐냐면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입니다. 그러면 4명 중에 한 사람만, 외부 위촉자 중에 한 사람만 같이 손들어주면 다 통과되는 거예요, 다. 이사장 마음대로 대표이사 마음대로 다 되는 거지, 뭐 이게! 이사 구성하는 부분도 봤을 때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요. 또 외부이사 물론 공문으로 지금 뽑지요? 공개모집을 해서 뽑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공개모집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여기 연명부에 보면 청장님과 아주 지근해서 같이 이렇게 외부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수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청장님이 무슨 의견을 내놓으면 반대의견 내놓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면면들 보니까 그러면서 옆에서 사업 하나씩 따가지고 사회적기업 운영하고 협동조합 운영하고 전부 이런 사람들이에요. 물론 조례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재단 몇 년 운영해 보셨잖아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좀 잘못된 부분,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 이런 거는 과감히 조례도 개정을 하고 새로운 것도 방안을 만들어서 새롭게 한번 출발하는 그런 시점이 되어야지요, 이쯤에서는. 언제까지 이렇게 맨날 할 거예요? 한 예를 들면 37차 이사회를 개최했는데 이게 2016년 2월 24일 했습니다. 이사장님 청장님이 회의를 주재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안건을 보면 여러 안건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장애인 고용부담금 추경 건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회의록을 보면 안건은 올라와있는데 회의록에는 보면 회의정식 안건으로 상정한 것도 없어요, 회의록에. 그런데 뒤에 가서 보면 의결은 있어요, 의결은! 그러면 청장이 이사장인데 이사장이 주재하는 이사회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그냥 부담하고 말은 거예요? 이거 누가 봐도 청장이 지시내린 거지요, 그렇지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고용부담금 합치면 거의 5000만원 돈이에요. 물론 장애인을 고용해서 이런 저런 좀 어려움이 많아서 서로 같이 일하시는 분들 어려움도 있겠지요. 여기 회의록 보니까 그런 내용들 쭉 보니까 논의를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봤을 때 제삼자가 봤을 때 과연 이게 적절한가, 객관성이 객관적으로 판단한 건가 의문스러운 거예요, 이런 거요. 재단이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이 되어왔습니다. 대표이사가 비상이었을 때도 상임제로 바뀔 때도 사실 이런 저런 문제 많이 제기했고 저희 의회에서도 하지만 청장님이 소속된 당이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통과는 시켰어요. 현재 대표이사가 그 자리에 와서 4년 가까이 재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 문제가 발생이 되고 악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 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런 행정처리 이런 미숙한 부분,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이다 보니까 예산집행하고 남은 잔액도 사용처를 보면 딱히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내부에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습니까 아니면 사후에 보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모든 부분이 청장이 이사장이고 이사장인 청장이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물론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지만 거기에 운영의 모든 의결권을 갖고 있는 이사진들 면면들 보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제가 저번 구정 질문할 때 심의위원회 위원들 한 번 중복된 거 문제 지적한 거 있지요? 여기에도 보면 거기에 속해있는 분들이 여기 들어와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지금 부평구의 현실입니다.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주무부서의 과장님이시고 국장님이시고 팀장님이시고 다 계시지만 직제에 따라서 물론 소신껏 일하고 싶겠지요. 하지만 한계가 있는 거고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좀 상식선상에서 이해가 되고 진짜 객관적으로 일처리가 되었구나라고 판단할 정도는 해줘야만이 합당한 행정처리라고 볼 수 있지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만 가면 차라리 로봇 갖다 놓고 일하는 게 편하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조례 개정을 비롯해서 모든 걸 한번 원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볼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을 기회를 가져보시고요. 가능하면 우리 문화재단 어떤 현재의 위치에 대해서 좀 여러 각도에서 여러 방면에서 다방면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라고 그럴까 토론회라고 그럴까 공청회라고 그럴까 그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집행한 예산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아야 된다는 어디 근거가 있는 거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
용균

유용균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예?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한영도 주무관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용균

유용균위원

예, 답변해보세요.
예산 편성지침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더라도 예산 집행잔액을 어디에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라는 거를 의회에 보고 내지는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없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건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만들 수는 있잖아요, 만들 수도 없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법이,
용균

유용균위원

제가 전문위원님께 검토 의뢰해 놓았는데 한번 확인해보세요, 확인해보시고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아니, 2015년도 전체 예산이 재단 출연금이 34억여 원 되는데 그중 10%에 달하는 4억원 가까이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예산을 진짜 꼼꼼히 잘 절약해서 썼다손 쳐도 이거는 좀 누가 봐도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으면 그 부분만큼 저희가 예산을 덜 붙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언제 그렇게 했어요? 2016년도 예산 그렇게 했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자체운영금으로 사업 같은 거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2017년도 예산 같은 경우도 자체운영금이 많이 있고요. 저희한테 당초 요구했던 예산에서 자체운영금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앞으로는 저부터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 예산 심사할 때 진짜 철두철미하게 할 겁니다. 제가 재단에 지금 자료 요청해놓았는데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 올해에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집행잔액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남을 수 있지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인 의회에 최소한의 그런 보고는 해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의원들 완전히 바보 만든 거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예산 승인할 때요. 재단에서 예산서가 위원님들께 드릴 건데요. 그 내용에 보면 자체운영금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지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포함되어 있으면 뭐해요, 중간에 자체 추경해가지고 다 바꾸면서. 그게 맹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법으로 예산지침으로 그렇게 되어있으면 주무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전혀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는 뭐 경영, 아니 그 방만한 예산을 갖다 놓고 진짜 쓸 데 안 쓸 데 다 쓰면서 누구는 평가를 좋게 못 받아! 어려운 가운데에서 여기 각 부서 과장님들 다 계시잖아요? 어느 부서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해야 될 사업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판국인데 어디는 몇 억씩 남아가지고 펑펑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심쓰는 거지, 인심. 그런 부분들을 주무부서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쓰는 데에 있어서 재단에서 어디 허튼 데 쓰는 건 아니겠지요. 필요한 데 쓰는 부분들인데 너무 뭐라고 그럴까 좀 자유분방하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규제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거기에 또 이사장인 청장님도 동의하시니까 과장님 탓할 거 하나도 없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사장인 청장님이 이사회 주관하면서 다 결정해놓은 상황인데 감사라고 과장이 가가지고 안 됩니다 하겠어요? 절대 못 하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 해주시고요. 너무 대변자가 되면 안 돼요. 중간자 역할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중간자 역할을. 어느 중심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잡아주시고 아니다라고 판단되시면 과감하게 막아주셔야 되는 거고. 과장님, 지금 재단에서 2번 추경을 걸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이렇게 진짜 편법을 써가면서 전용해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때는 부담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고.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말씀을 제가 여쭈어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한 부분이 잘된 방법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된 처사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재단에서 장애인을 고용해야 되는 부분을 인지하고 고용을 했어야 되는데 고용부담금을 또 부담하면서 했던 부분은 좀 바람직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지요? 그렇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의회까지도 속여가면서,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속인 상황은 아니고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이니까요.
용균

유용균위원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표현하시면 과장님, 그거는 과장님이 그렇게 표현하실 게 아니고 재단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표현하시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차라리 뭐야 잘못을 추궁할 수도 있어. 아니, 재단을 운영하는데 세상에 그 당시에 기획경영본부장이 어떤 분이세요? 노조 활동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또 연봉 6000만원 이상 받는 대표이사가 그거 몰랐다면 말이 돼요? 기본이지요, 기본. 여기 보니까 이사회 하면서 이거는 도서관 쪽에 책임을 전가해가지고 도서관에서는 엄청 또 힘들어했던 거예요, 보니까 그 기간 동안. 장애인 한 분을 도서관 쪽에 배치를 하면서. 청장님도, 여기 이사장도 보면 말만 ‘좋은 방법이 있으면 방안을 제시해보세요’ 하고 좋은 방안 제시한 게 돈으로 메꾼 거고.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잘못되었다고 하시고요. 앞으로 그렇게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잘못했다고 저한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위원님들한테 사과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56만 부평구민한테 사과하시라는 거지! 구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했는데, 그렇잖아요? 공직에 계시면서 공무원분들 다 사람인데 어떻게 잘만 할 수 있겠어요? 실수도 하고 또 잘못도 할 수 있고 시행착오 겪을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잘하시면 되는 거고 그거 한마디 하기가 진짜 그렇게 어려우세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
용균

유용균위원

본 위원이 잠시 후에 각 부서 돌아가면서 강평할 때 분명히 지적할 거는 지적하고요, 또 조치할 거는 조치하라고 제가 분명히 요구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얼마나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재단 운영하는데 진짜 각별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볼 거고요. 문화체육과 특히 눈여겨서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으로 있는 한, 부평구 의회 의원으로 있는 한 제가 특별히 문화체육과는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옮기셔도 어느 과장님이 오실 거고 그렇지요? 지켜볼 겁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저렇게 체육회 관련해서, 재단 관련해서 다른 업무관련해서 많은 지적하고 문제제기하고 했던 부분들 하나하나 시정이 되는지, 또 좋은 방향으로 진짜 객관적으로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가는지를 지켜볼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과장님 조금 더 진정성을 갖고 좀 답변하시고 업무에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과장님 밑으로, 과장님 위로 다 좋은 소리는 못 들어도 싫은 소리는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재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문화재단이요. 방금 유용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 고용보험, 그 전용했던 부분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고 주관부서에 보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님 보고 안 받아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사후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보고하지 않아갖고 감사지적을 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아니, 그거를 예산을 전용해서 써야 되고 그랬을 때 그럴 때 주관부서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난 뒤에 사후 보고하게 되어있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추경하면 추경하고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예산을 전용하는데도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정리추경을 해갖고 한 사항인데요. 추경 후에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선집행 후보고하기로 되어있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추경하면 그렇게 보고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면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네. 보세요, 출자출연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추경을 하면 변경이 되었잖아요? 추경을 하면 변경되었다고 한 사항인데 그때는 추경하고 나서는 바로 지체 없이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변경이 되고 했을 때 그다음에 주관부서에서는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보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감사를 하고 구정질문하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불거져서 나온 거거든요? 그전에 이런 내용은 사전에 보고를 해준다면 이런 일이 없다 이 말씀을 지금 유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은 좀 더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어떤 식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릴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 부분은 그렇게 된다고 보고 다 잘할 수 없는 거니까 잘못했던 부분은 과감하게 잘못을 인정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면 되잖아요. 몰라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그렇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니까 그 점을 각 과장님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오전에 한 가지 간단하게 빠진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총체적인데 도시관리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게 왜냐하면 뉴스테이지나 재개발 등에 있는 곳에서 거기에 있는 CCTV가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동에 가서 청천동 뉴스테이지하고 십정동하고 부개 2동 재개발사업들이 이주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CCTV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지적은 했거든요? 이 CCTV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아직까지는 별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이 CCTV를 그냥 놔두지 말고 쓸 수 있는 거는 미리미리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CCTV 설치해놓은 곳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용도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 부서하고 적절하게 미리 상의를 해서 이전해서 쓸 수 있는 것은 관내에 다시 그냥 쓸 수 있도록 해라, 사장시키지 말고 그랬더니 그러겠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관심을 갖고 청천동 같은 동에는 없어지는 게 26개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화질이나 질을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쓸 수 있는 거는 관내 주위에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 이전비도 조금 들어가고 이렇기는 할 텐데 그런 것들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관계기관은 무조건 철거해서 없애버리지 말고 쓸 수 있도록 그거를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에 관해서 어떤 얘기 들으신 거 혹시 있으신지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있습니다. 청천2구역도 그렇고 지금 이주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련부서끼리 부정기적이기는 하지만 간담회를 하고 거기 조합하고 같이 불러서 청소, 그다음에 방범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CCTV 얘기도 잠깐 나왔고요. 지금은 철수할 시기는 아니고요. 건물이 철거하는 시점이 되고 사람들 왕래가 없어지는 시점에서 그 CCTV는 저희들이 다른 데도 옮길 겁니다. 그 주관은 재난안전과에서 전부다 통합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동에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는 하고 있겠지만 너무 또 시기가 촉박해지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눌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관련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짚어보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기 때문에 미리 부서에서 관계기관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대책하고 계시다니까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꾸준히 물품을 조금 아끼는 차원도 되고 그 주변에 주민들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으니까 새로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있는 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장정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감사 진행하면서 본 위원이 부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수감 준비에 좀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숫자도 오기도 나왔던 경우도 있고 좀 그래서 감사에 앞서서 꼼꼼히 체크를 해주셔서 업무에 대한 파악이 어느 정도 잘 되어서 감사를 받아주셔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난번에도 온 지 얼마 안 되었다고 답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이 된 거에 대해서는 각 국장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문화환경국장님부터 말씀 좀 해주세요.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 윤일영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오탈자들이 계속 금년에도 생산되었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수감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과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서무 작성자, 최종 작성자한테도 여러 번 얘기를 함에도 여러 번 봤다라고 하면서도 자꾸 오탈자가 나온 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더 이상 지금보다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직원 발령일자 갖고 최근에 와서 잘 모른다는 거는 사실 그렇게 답변할 사항은 안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답변하지 않고 전에 업무까지 숙지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도시국장님께서도 한 말씀만.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예, 행감 중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탈자는 우리 문화환경국장님이 말씀을 충분히 하셨던 것 같고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특히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장을 위주로 하는 행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합류했던 과장님들께서 더 살피지 못하신 것 같아요. 좀 더 현장위주로 하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럼 보건소장님께서도 한말씀만 해주세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앞으로 철저히 기하겠고 그 자료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과 미리 독해를 통해서 오탈자가 없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하나씩 사진을 한 번씩 좀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화영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난번 본 위원이 영치차량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지요? 지금 저거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게 4개월이 넘게 제가 본 것만 그렇습니다. 저런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저런 차량이 부평 관내에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생각을, 저 한 대뿐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거에 대한 프로세스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다시 한 번 해주시겠어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지금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에서 저렇게 계속 방치된 거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아마 과태료나 이런 세금 같은 게 많이 체납되어있는 차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를 그러니까 견인 조치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이거를 경매에 붙여서 할 수 있는 공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위치가 산곡 1동 주민센터 앞인데요, 저기가 한번 행사하거나 아니면 관내가 민원인 차량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취약한 곳이라서 저런 한 대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좀 큽니다. 저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교통행정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다음 사진, 도로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난번에 감사할 때 맨홀뚜껑 튀어나온 거랑 보도블록이 모래지반이 잘 안 되어서 움푹 들어간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어디인지 확인해보셨습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위치를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작업 지시를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완료되었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맨홀뚜껑 튀어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팀장님도 저랑 얘기를 나누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 한번 제가 드렸거든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갑자기 튀어나온 맨홀뚜껑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면?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당초에 보도를 정비하면서 그 부분을 사전에 협의를 해서 좀 낮춘다든지 아니면 보도의 레벨을 좀 올린다든지 해서 맞추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만전을 기해주시고 지금 본 사진을 보시면 보도블록이 없어진 거를 아스콘으로 땜빵을 한 사진이에요, 그렇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저거는 도로과에서 지시해서 저런 게 나온 겁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가 보도블록 깨진 것도 많고 민원 들어온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최대한대로 기존에 있는 제품을 마련을 해서 구입을 한다든지 재활용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일단 응급조치로 저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저거 보도블록 하나 갖고 와가지고 다시 끼우게 되려면 저거 다시 파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렇지요.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두 번 일하게 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저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부분은 그냥 임시적인 방편으로 그냥 하는 거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렇지요.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서 저런 것에 대해서 좀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사진. 이것도 똑같은 거고요. 그리고 주차지도과장님!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안 계셔가지고요, 제가 대신 여쭈어보는 거예요. 지금 공영주차장에 있는 엘리베이터에 저렇게 A4용지가 붙어있습니다. ‘정기 연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연장을 해주는데 연장은 꼭 카드로 결제를 바랍니다’라고 쓰여있어요. 지금 관련 법규가 있어요? 꼭 카드로 결제를 해야된다라는 관련 법규가 있습니까?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럼 조례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법규,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현금, 요즘에는 카드가 보편화되다 보니까 아마 저렇게,
정욱

장정욱위원

꼭 카드로 결제를 해달라는데 꼭 카드가 아니면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어떻게 이용 못 한다는 얘기인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래서 저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결제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사장님께서 오시면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그런 일이 없다라고, 제가 그때는 현금으로 결제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꼭 카드로 결제를 해달라는 얘기였네요, 보니까.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반사경 같은 거.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화영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반사경이 필요한 위치를 찾는 업무는 어디 부서에서 하지요? 어디 팀에서.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행정팀에서 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지금 필요한 위치 같은 경우도 이미 벌써 있는 걸 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기가 지금 산곡 4동 주민센터로 진입하는 조그마한 삼거리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반사경이 왜 저 각도로 있는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설치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면도 깨끗한데 각도가 왜 이렇지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현장에 나가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저렇게 돌아가 있잖아요. 원래 차가 이쪽에서 저쪽, 보면 저쪽 반대편 쪽으로 45도 각도가 저쪽으로 우측 방향으로 90도가 틀어져있어야 이게 부채꼴이 저쪽 방향으로 와가지고 맞은편에 오는 차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각도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화물차가 빠꾸하면서 각도가 틀어졌을 경우가 있는지 여러 가지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건데 왜 저런 각도가 설치되어있는지 한번 지금 보시는 저 뒤쪽에 우측의 건물이 산곡 4동 주민센터예요. 그러니까 저 위치 잘 보셔가지고 확인 좀 해보시고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지금 저 반사경 같은 경우는 노쇠해가지고 기울어졌어요, 지금요. 아까 같이 화물차 같은 경우 지금 저기는 산곡 4동 1, 2, 3차 우성아파트 그쪽 앞에 있는 진입로. 다음, 다음 사진 한번 지금 저쪽이에요. 저기도 지금 각도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지요? 저런 것들을 굉장히, 없어서 필요한 곳도 있겠지만 이미 설치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훼손이 되어가지고 전혀 반사경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거 있으면 이런 것도 보수를 해주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저런 경우가 있으면 다 현장에 나가서 보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아마 이거는 발견을 못 했거나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공원녹지과장님!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저렇게 가로수 보면 트레이라고 하지요? 식재가 되어있는 나무를 둘러싸고 있는 철재.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예산이 얼마가 책정이 되어있어서 얼마나 설치가 되어있는 상황입니까?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현재 별도 예산은 없고요. 수시정비비가 3000만원 정도 예산은 있는데 그거는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 설치되어있는 건 아니지요? 모든 나무들이 다,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다 설치되어있는 건 아닙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저렇게 철재인 형태가 있고 또 다음 사진 보시면 저렇게 둘러싸고 있는 철재가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또 감싸져있는 게 있어요. 저런 것도 있고 또 다음 거 보시면 저런 모양으로 해서 트레이 모양이 여러 가지예요. 그리고 나무가 어느 방향으로 자라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형태가 다르지 않습니까?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그런 거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개별적으로 다 짜서 맞추어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현재 가로수가 우리 관내에 98.08km고 가로수가 현재 17종 1만 7048주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교체를 하다보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파손이 심한 부분부터 새로운 재질로 해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럼 저렇게 설치가 안 되어있는 곳들이 꽤 많은 거를 봤습니다. 지금 제가 눈에 다 밟혀가지고 트레이가 설치되어있는 것만 제가 찍어온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저렇게 흙을 비가 오거나 습한 날씨에 저런 흙을 밟게 되면 나무에게도 손상이 갈 수가 있고 또 보행에도 지장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런 거에 대한 확충 방안은 좀 어떻습니까?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저는 부서장으로서 고민이 많은 게요. 사실 현재 공원 운영 중인 게 80개소가 있고 녹지가 92개소, 등산로도 7개 산에 25km 이상이 되고요. 사실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 다만 짜임새 있게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예산은 따로 책정되어있는 게 없는 거지요? 구 예산으로 지금 트레이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조경팀에 수시정비비가 있는데 3000만원입니다. 그거 가지고 급한 거부터 지금 정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아, 예. 그럼 공원관리, 시에 있는 기관에서 설치를 해주거나 그런 건 아닌 건가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누어보도록 할 겁니다. 다음 사진, 방금 본 거는 정사각형인데 이거는 타원형이에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설치한 연도가 오래된 것도 있고 세월이 지나면서 새로 신소재로 해서 좋은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어떤 거는 정사각형이고 어떤 거는 타원형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주위의 여건이라든가 인도 폭이라든가 그거를 고려해서 설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용역업체가 달라서 이렇게 형태가 다른 건 아니에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용역업체가 아니라 국에서 발주를 주기 때문에 구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 그런 모양을 선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방금 그 형태가 있고 또 이렇게 개별적으로 길을 내가지고 여기다 하나하나씩 조그마한 것들을 심어가지고 보행을 못 하게 하는 용도로 하는 것 같은데 맞지요? 저렇게 일자로 해가지고 틀에 이제는 그 모양이 아니라 아예 일렬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흙을 덮어놓았지 않습니까?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게 관목을 식재할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쥐똥나무 등 관목을 식재할 그런 장소로 되어있는 장소 같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이런 거는 예산은 어떻게 되어있지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거기 야외조경 같으면 수시정비비로 쓰고 거기 구간이 상당히 높다면 별도로 추경이든 뭐든 확보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아예 이렇게 하나도 되어있지 않은 곳이 있는 거는 처음부터 설치를 안 한 건지 아니면 뽑힌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저쪽에 상단에 보면요. 나무가 쓰레기봉투 있는 데 있는 것 같은데 경계석을 아마 공사를 하고 나서 마무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듬성듬성 있는 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산이 허용이 되는 한도 내에서 수시로 보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경우지요? 식재를 했는데 완전히 보도블록이 어떻게 파손이 되어가지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도시 미관을 굉장히 해치는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연초에 가로변하고 공원 80개소, 그다음에 등산로 25km, 그다음에 녹지 92개소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미관상이든 주민들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다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전수조사를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급한 부분인 것 같아요. 다음, 이것도 똑같은 얘기고요. 또 다음 거 보시면 아예 이렇게 뽑힌 게 아니라 밑동이 잘려버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것도 현장 확인해서 그 여건에 맞는, 그동안에 행감 때도 많이 지적이 되었고 특히 은행나무도 많이 지적을 당했는데 현장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보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저거 뿌리를 뽑아버리고 다시 식재를 하는 겁니까?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뿌리 뽑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밑동을 바짝 잘라내고 옆에 다시 파서 나무를 심는 방향이 그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저게 비용이 많이 듭니다, 파내려면요.
정욱

장정욱위원

그렇지요, 저런 거는 어떻게 잘린 건가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거기 교통사고도 있고 아니면 벌레가 먹어서 나무가 저렇게 주저앉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교통사고에서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렇습니까? 일부러 잘라낸 건 아니지요, 관에서?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관에서 심어야 될 입장인데 이것을 그렇게 자르지 않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저렇게 화단이 설치되어있는 경우 여기 부평 4동 주민센터 앞인데 저렇게 훼손이 되어있는 경우 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화단은 저희 과에서 관리는 힘들 것 같고요. 동에 연락을 해서 자체 보수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얘기 좀 해주세요, 부평 4동입니다.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같이 사진을 보면서 간단한 감사총평을 했는데요.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수감자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숙지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본 위원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장정욱 위원이 지적해주신 공원녹지과 양기환 과장님!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가로수 밑에 받침대지요? 받침대가 각양각색이지요, 지금? 연도별로 다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다 걷어내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부서진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을 가보니까 하나 내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가로수 받침대 밑에 그걸 다 파고 거기에 꽃잔디를 심었어요, 보기 좋게. 어느 한쪽만 예를 들어서 부평 4동의 가로수에 밑에 한번 그런 거 시도를 해가지고 저렇게 덮어씌우면 나무가 저렇게 크게 자란 거는 관계없지만 조그마한 거는 소생을 못하거든요? 크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걸 가능하면 억제를 시키고 환경미화 차원에서 도시미관 차원에서 밑에 꽃잔디를 심은 것을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보니까 쭉 심어놓았는데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하면 어떨까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좋은 제안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가능하면,
춘우

이춘우위원

심도 있게 검토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어느 시범지역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제안을 드린 건데,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문제가 예산이 조금, 죄송합니다 여하튼 노력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예산은 3000만원 있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거를 가로수 받침대로 할 게 아니라 꽃으로 하면 보기도 미관상도 좋고 엄청나게, 아마 사진 봐봐. 저거입니다, 바로. 저런 식으로 해서 가로수 밑에 이렇게 심어놓았더라고! 그 밑에는 받침대가 없어요. 조금 개선하고 이왕 받침대로 할 것 같으면 저런 식으로 해서 도시경관 미관도 좋고 환경차원에서도 좋고 저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또 하나는 주차지도과하고 교통행정과에 속한 거예요, 지금 이만하게 교통행정과에는 아까 반사경 같은 경우 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이라고 그러지요? 그거를 주차지도과도 마찬가지고. 교통행정과는 더군다나 이번에 신규로 40군데를 했지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신규 설치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바로 설치한 것이 장정욱 위원이 지적한 그런 부분일 거예요. 지금 위탁을 주고 있지요, 이걸 또?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업체를 선정해서,
춘우

이춘우위원

글쎄, 업체 선정에서부터. 그리고 지도감독은 거기서 해야 되잖아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하지요.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반사경이 전부다 돌아갔다는 얘기는 각도를 안 맞추고 그냥 돈 주니까 가서 그냥 대충만 맞추어놓고 간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뒤에 지도감독을 잘해야 돼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설치를 하면 뒤에 관리감독을 잘해야지. 엊그제도 제가 주차지도과도 지적을 했지만 주차금지구역, 견인지역 이런 팻말이 땅덩어리 떨어진 게 지금 4개월, 5개월 방치되었던 걸 지적을 하니까 어제 와서 아마 다 수정해서 고친 모양이야, 어제!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느 한쪽에 되어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부평구 22개 동 한번 순회하면요, 부지기수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잘하시고 철저히 새로 신규설치한 부분 그거는 정말 전수조사를 한번 하세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게 해서 틀어진 각도는 올바로 잡아주어야지요. 위탁을 주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설치했다고 그래서 설치했으니까 설치한 보고만 받은 것 같아. 현장은 안 나간 것 같아, 그렇지요? 맞아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현장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나갔어도 그 이후에라도 누가 치고 지나가든가 이러면 비뚤어진 경우가, 처음에 설치할 때는 현장 확인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가만있어, 이용헌 팀장인가?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지금 자리에 여기 참석을 안 하셨거든요.
춘우

이춘우위원

이용헌 팀장이 관리하는 거지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주차지도과는 누구입니까?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김수진 팀장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철두철미 관리감독을 잘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재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재일

이재일위원

이재일 위원입니다. 두 분 국장님과 보건소장님, 또 이하 과장님들 포함해서 팀장님들 금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30년된 경찰공무원을 퇴임하시고 경비지도사를 맡은 이런 분들하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이나 시국상황 이런 것 때문에 나라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국민이 안 망하려고 힘쓰고 분노하고 이렇게 있지 않냐, 대한민국 절대 망할 일 없다 이렇게 얘기 했더니 제가 하도 그래서 그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40대 중년한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공무원들,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거 느끼십니까? 아마 느끼지 못할 겁니다. 안정된 직장하고 고정된 수입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2은, 계약직 근로자들은 이런 걸 느끼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위기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점점 저희가 늪으로 경제가 빠져들고 어려운 게 경제 현실입니다. 반면에 부평구가 2014년에 5450억 돈을 썼습니다. 2015년에는 5860억 썼고 금년에는 6200억 정도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추경까지. 돈이 점점 늘어나고. 이 돈 과연 누가 썼나요? 바로 아마 여기 계신 관리자들이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쓰지 않았나, 그만큼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 많은 돈을 집행하고 있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자다라는 거를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에 인식하십니까?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리가 이 돈을 쓸 때는 과연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얼마나 쓰는지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에 비근하게도 공원녹지과장님, 예를 들어서.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과장님의 개인적인 재정이, 연간 세입․세출이 어떻게 되나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금년도,
재일

이재일위원

과장님 개인 거.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개인이요? 개인은 저는 집에서 용돈만 받아서 쓰고요.
재일

이재일위원

사모님이든, 우리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옆에 계신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의 재정이나 상태를.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말씀 안 하듯이 본인의 연봉이 있고 쓰는 게 있기 때문에 계획되어서 다 머리에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대신 돈을 계획되게 가정들이 쓰고 있는데 제가 5일간 감사를 거쳐서 여러 가지 느꼈는데 문화체육과장님!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문화체육과 금년 세입․세출이 어떻게 됩니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2016년도요?
재일

이재일위원

예. 되었어요, 평생학습과장님!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저희 세출이 114억 8000만원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기후변화대응과장님은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는 25억 3000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도로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 150억 정도 됩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본인이 사실 딱딱 자기 부서에 책임지고 돈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 탁탁 나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훌륭한 리더라고 생각하고 그걸 보셔야 될 분은 고민하셔야 돼요. 그런 뜻에서 제가 그 돈, 100억씩 쓰시는 돈 하나하나씩 아까 효율적으로 쓰는가 이런 고민을 하시라는 말씀에서 제가 드렸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제가 문화체육과에 크루즈 관광 작년에는 3000 쓰고 올해는 관광이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왜 이런 단기적인, 장기적인 계획을 못 했느냐 고민하시라고 했고 다목적 체육관 44억 8000 들였는데 두 달 만에 누수해가지고 의원이 나가고 난리치고 신문에 나고 난리났잖아요? 그런데도 보수공사 하니까 아니, 그냥 되었습니다 얘기했는데 그 정신으로 돈쓰면 안 되거든요? 여기 공사업자 물건 바로 주었는데 하자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손실 배상을 해야지요. 배상 책임에 대한 안을 제가 갖다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 제출하시고 아까 단기적인 계획 왜 이런 게 있었는지 그것도 안을 제출하시고요. 풍물축제도 아시다시피 국비가 3년 전부터는 1억 5000씩 더 투입이 되고 4억, 5억씩까지 예산이 투입되어서 6억씩 썼는데 가시적으로 별반 진척이 없었단 말이에요. 왜 진척이 없는지 이런 것도 안을 제출해 주시고 방안이 뭔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돈 쓰신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시고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거고요. 평생학습과장님은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금액이 바로 나오잖아요? 저렇게 훌륭한 생각을 갖고 매사에 하시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수감자료 봐도 지적할만한 게 없어서 너무 잘하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금방 그렇게 증명되듯이 너무 훌륭하신 관리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원순환과! 제가 자원순환과 업체관리에 있어서 업체가 생활폐기물 수거, 재활용 폐기물 수거, 음식물 폐기물 수거 이런 것들을 업체가 6개, 7개가 있는데 그 7개가 4년 전부터 순위도 안 바뀌고 쭉 도급을 받아가지고 계속 지금도 가고 있고 옆에서 들리는 얘기는 3대가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검토해봐라 그랬더니 이들이 담합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부평이 쓰레기 냄새 때문에 못 건드린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이게 몇 년 동안 이 업체가 순서가 안 바뀐다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관에서 뭔가 보호가 안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자율기업이 망할 수도 있고 순서가 바뀔 수도 있는데 이게 계속 자자대손까지 물려가지고 하는 거는 옳지 못한 현재 계약이 아닌가 싶고 해서 이게 구조적으로 봐서는 경쟁업체가 신규로 진입하려고 그래도 못하게끔 막는 그런 방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율경쟁을 유도하시고 그럼에 따라서 가격 경쟁도 현실화시킬 수 있지 않나, 지금 다른 데 다 담합해서 가격이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거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정평가 시스템하고 개선, 그리고 신규도 넣어서 자율적으로 경쟁을 한번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보전과는 올해 들어서 작년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이 건축이 급등하면서 피해사례가 발생이 되고 민원이 되는데도 일이 많아지는데도 인력투입이나 장비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계속 하고 있다는 건 좀 대응방안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한시적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안을 보완해서 민원에 대응하시는 안을 제출해주시고. 기후변화대응도 기후가 분명히 변화가 있어가지고 폭염이 폭등했는데 그냥 아무것도 대안이 없었잖아요? 이런 것도 좀 적극적인 태도의 모습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고심을 하는 안을 제출해보시고요. 공원녹지과! 각 관내 산불 감시대하는 초소가 5개가 있는데 산에 아직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목적은 ‘산불의 감시’ 이런 거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CCTV를 크게 설치해서 계속 24시 볼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고 초소는 철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안을 잡아서 나중에 제출해주시고요. 도로과! 도로과도 제가 그 많은 수백억씩 들이는 부평구의 도로면적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나가다 보면 누더기처럼 다 까헤쳐가지고 돈 몇 푼 주고 5억씩 도로 계획잡아서 도로 쫙 깔아놨어, 그런데 조금 있다가 수도 공사해야 된대, 가스 공사해야 된다고 파가지고 이럴 때 그 돈이 내 돈이고 내 거라면 아마 그런 소리 안 나옵니다. 미리 깔 때 몇 년 계획이 있는지 각 수도 기관들하고 합의하고 이런 걸 통해서 좀 체계적으로 해서 최소화시키라는 겁니다. 없으라는 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사전에 리스크를 다 제거하는 안을 마련해서 최소화시키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원인자부담해서 돈을 받아놓았는데 그게 남는 돈을 어떻게 할 건지 모자란 돈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시스템도 좀 안 되어있고 그 돈 남은 게 어디로 처리되었는지도 그냥 뭉뚱그려서 예비비로 처리하는 이런 것도 투명치 못하다는 거 이거 건 바이 건 처리하면서 나중에 토탈로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을 마련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는 걸 지적하는데 안을 마련해보시고요. 도시재생과 원적산 터널 테니스장 철거 이게 과 있지요, 거기 팀이요. 팀장님? 원적산 테니스장. 3개 테니스장이 산에 있는 거 지적받은 거 있지요? 현재 개선 어떻게 되어있나요?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이행강제금도 물리고 저희가 12월에 고발조치,
재일

이재일위원

제가 지난번 2년 전부터 얘기하고 작년에 행정대집행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계속 집행하기 힘들다 마찰 이런 거 우려하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계획을 잡으셔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잡아서 제출해주시고요. 건축과도 불법건축물이나 이행부과금 이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잘 신경써서 해주시고 공동주택도 굉장히 우리 생활에 깊숙이 와 있는 만큼 지원에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적과! 알다시피 현재 부동산 거래가 좀 어렵지만 시장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된 거에 대해서 불법단속이나 중개 무등록자 엄중히 처벌해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요. 도로명사업도 여러 가지 세분화 시켜서 깊숙이 마무리할 수 있는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마무리 접근하셔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교통행정과도 올해는 굉장히 능동적으로 본인이 민원들, 용역업체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개선을 하고 또 수익을 창출하시고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더 임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 최근에 겨울철인 동절기는 대형차가 주택가에 깊숙이 대고 가고 또 공회전하고 소음 이런 것들로 해서 환경 유발이나 소음 유발이 극심히 되거든요? 동절기에 대해서 별도 마련하는 계획을 잡으셔서 단속하시고 안을 마련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는 과장님, 가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고집이 세신 것 같더라고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면서도 뚜렷한 주관, 소신 이런 것들을 제가 사실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든든하고 당당하게 업무하시는 거 그런 모습들이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보다 그런 장점이 더 훌륭하지 않나 그런 거에 계속 임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 승강기 노후된 거 교체 제가 검토 얘기했는데 검토해서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주시고요. 위생과도 여러 가지 위생 단속해야 될 양은 많은데 적은 인력이다, 한계다 그런데 대책은,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을 늘리든 인력을 늘리든 안을 갖고 아니면 양을 줄이든 그런 게 있어야지 백날 예산하고 인력 탓하는 것 같은 모습인데 대안 마련하셔서 안 제출해 주시고요. 건강진단사업 작년에 시작하신 청천보건지소도 예상 목표에 미치지 못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셔서 목표 계획을 잡아서 제출해주시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수감결과를 느낀 바로는 아직도 제가 이렇게 한 건 두 건 말씀드렸듯이 과장님에 의해서 해야된다라는 행정이 굉장히 발목을 잡고 있는 거를 느꼈습니다. 제가 일일이 하나 짚었듯이 여러 과장님한테 얘기했듯이 아직도 관행이 이렇다, 예산이 없다, 돈이 없다 이런 생각이 아직 행정이 발목을 잡고 있고 또 끝없이 감사 때 지적하고 있지 않나는 생각을 이번에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제는 이런 틀을 좀 깨고 이런 프레임 벗어나서 ‘변화하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꼭 전달하고자 합니다. 각 과별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서 잡으셔서 과학적인 체계에 힘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한테 제출해서 같이 풀어나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소헌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다른 부서들은 제가 일일이 여기서 열거하지 않고 감사일보를 통해서 전달을 할 테니까요.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건 시행해주시고 좀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들은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해주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환경보전과만 한 가지 확인을 좀 하도록 할게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진안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지난번 환경보전과 행감하면서 환경보전계획과 관련되어서 세부 시행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아무래도 환경보전계획의 전반적인 주관은 이 환경보전과에서 하지만 이게 각 부서별로 다 사업들이 총합되어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5대 프로젝트 사업, 중점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게 5가지 주제를 세웠고 거기에 따른 세부사업들이 나오다 보니까 포함되지 않은 부서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행감 이후에도 각 부서에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해서 환경보전과를 통해서 평가랑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보내신 걸로 아는데 이게 아마, 이 지금 5대 프로젝트랑 세부사업과 관련되어서 각 부서에서도 이게 지금 다 전달이 된 상황인 거지요? 어떤 내용으로 이런 계획들이 수립이 되었는지?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각 부서별 협조를 좀 받아서 어쨌든 여기는 전체 환경보전계획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부서이다 보니까 아마 각 부서의 협조 없이는 이게 시행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점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공원하고 체육시설이나 어린이 놀이시설과 관련되어서 최근에 계속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어요. 시설물의 우레탄 유해물질 검출된 것과 관련되어서 연일 계속 인천지역도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나마 다행인 거는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부평구는 공원이나 체육시설 이외에 어린이 놀이시설까지 다 아파트 포함해서 지금 조사를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이게 전체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다 이루어졌다고 봐도 무방한 건가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 부분들은 잘하신 것 같은데 특히 공원이나 체육시설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많이 유해성이 검출된 지역들이 발생을 했잖아요, 많은 부분들이? 이거는 정확하게 정보공개하시고 홈페이지에도 좀, 이거 홈페이지에 혹시 공개되었나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홈페이지는 아직 안 올렸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홈페이지에도 주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게 공지하시고 해당 시설에도 제대로 어떤 성분들이 검출이 되었는지, 사실 주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게 일부 지역을 보니까 아예 시설을 그냥 폐쇄조치를 한 데도 있고 그냥 안내문만 설치한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검출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하셔서 거기에 맞는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바라고 이거 교체나 이런 계획들도 잘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더 당부드린 거예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죄송해요, 한 가지만 더. 자원순환과장님!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 나왔었던 내용인데 삼산초등학교 옆에 고물상 있지요? 삼산자원이라고. 거기 지금 혹시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교육청에도 공문을 보냈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업체 현지 나가가지고 거기가 지금 저희들보다도 삼산자원이 학교보다 먼저 세워지다 보니까 행정력을 가할 수 있는 어떤 분야가 굉장히 미약하더라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 변상금 부과는 한 거예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변상금 부과는 지금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왜요? 여기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일부 국유지를 무단 점용해서 사용을 한 걸로 그때 보고하셨어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아, 그거는 해당부서 쪽으로 협조를 한 사항이고.
소헌

이소헌위원

해당부서 어디요? 도로과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 구거부지면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때 제가 그래서 도로과에 이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거기 잡종지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과장님 정리를 해주세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예,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도로과 소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데 어쨌든 거기를 통해서 변상금 부과를 할 예정이다라고 그때 저한테 보고를 하셨거든요? ’86년이면 오랜 기간 동안에 이게 지금 무단 사용을 한 거라서, 물론 그 기간 동안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도 포함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도 확인하시고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자,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이거 그래서 어떻게 조치하신다는 거예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행정력을 가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권고를 했어요. 아이들이 수업 중이거나 이럴 때는 좀 작업을 지양해주시고 소음나는 것도 좀 방지해주시고 아이들 수업 이후에 작업을 해달라는 권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도 그런 협조 공문을 좀 발송을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일단은 제한적이기는 해요, 이게. 관리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일단은 변상금 부과하는 거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방금 협조 요청드린 부분이나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어쨌든 정비라도 제대로 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이거를 강제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인 거니까 학생들이 생활하는 데에 있어서, 또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산책로나 이런 것들이 바로 인접해 있으니까 활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써서 여기를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각 부서에서 어쨌든 1주일 동안, 1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린 것 같은데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빠르게 조치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훈씨, 아까 그거 마지막 거 좀 보여주세요. 확대 좀 해주실래요, 하단부. 조금만 위로 올려주세요. 아니, 반대로 위로. 과장님 저거 보이시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안 보이는데요.
용균

유용균위원

이제 보이세요? 이름만 보세요, 이름만. 하단부에 본인한테 실명 동의 확인받고 공개하는 겁니다. 체육회 중임이사 중임심사심의위원회 재심요청 서류인데 지금 날짜 써있고 성명 최장이하고 옆에 한글로 최장이 서명이 되어있습니다. 본인은 저기에 저렇게 서명한 적이 없다고 하거든요? 저 서명 누가 했습니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직원이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어느 직원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최관회 주무관이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왜 공무원이 대리로 서명하고 그러세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저 신청서를 본인이 작성해야 되나 본인이 저거를 작성할 수 없는 사정으로 우리 최관회 주사한테 유선으로 신청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직원이 대신 작성을 해준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신청서는 대신 작성을 해줄 수 있습니다. 왜? 최관회 주사님이 체육회 행정을 도맡아놓고 했으니까. 또 저분 말고 다른 분 것도 대리신청서 작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 작성한 내용을 본인한테 확인시켜주시고 이 신청서 내용대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라는 동의를 받고 서명 또한 본인이 꼭 서명을 해야 되겠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본인이 대리 서명하는데 동의를 했을 경우에 한해서 대리서명을 했다면 그나마 그래도 좀 이해가 가는데 그런 절차 없이 공무원이 작성을 해서 내용도 저분이 제출한 내용이 많이 누락이 되었어요. 일부만 작성을 해서 대리 사인해가지고 본인확인도 안 하고 그냥 시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맞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본인이 저 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요. 신청서를 작성해서 우리한테 낸, 본인이 작성해서 냈으면 저희가 그대로 냈지요.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좀 새겨들으세요. 저분이 본인의 공적내용과 경력사항을 이렇게 작성해달라고 그 본인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 공무원이 저거를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저분이 재심에서 탈락하고 나서 하도 본인이 황당하고 의아해서 본인이 직접 시 체육회에 가서 카피해서 가져온 거예요, 본인 거 서류를. 가서 보니까 서명도 대리서명이 되어있고 자기는 서명한 적도 없는데 내용도 본인이 제출한 자료에 있는 내용의 3분의 1도 기재가 안 되어있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아마 저분이 시 체육회 갔다 와서 문화체육과 가서 아마 항변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이 아니에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아까 본인이 작성했다는 부분은,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본인이 작성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성해달라고 자료를 드렸다고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요. 구민상을 냈었는데,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과장님.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제가 분명한 거를 말씀드릴게요. 재심 신청할 때 다시 신청할 때 1주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분이 지방에 계셨답니다. 지방에 계셔가지고 여기를 올라올 수 없어서 유선상으로 우리 직원한테 대신 신청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지금 본인이 써서 냈다는 부분은 구민상 신청할 때 공적조서를 낸 사항을 그 사항을 보고 제출을 우리 직원이 ‘공적조서 내용을 보고 신청서를 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사항을 써드렸다고 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구민상 추천을 받아서 후보로 올라서 거기에 제출할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본인에 관한 신상과 공적내용, 그다음에 경력사항, 기타 이력사항 이런 내용들을 최관회 주사님한테 제출을 했어요. 이거를 참고를 해서 작성을 해주라 해서 구민상 후보 신청서는 작성을 해가지고 저 양반이 지방에 있었지만 저 양반 메일로 보내주어서 저분이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라고 동의를 해서 구민상 심의위원회에 제출을 한 사항이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여기 임원심사위원회의 신청서도 그거를 토대로 해서 구민상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내용과 같이 똑같은 내용으로 제출을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최관회 주사님도 제 앞에서 제 사무실에 오셔서 ‘이걸로 해서 구민상 심사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중임심사위원회에 이것도 똑같이 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제출하면 되겠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통과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출한 걸로 본인은 알고 있었는데 구민상 심사 신청서류는 본인이 요구한 대로 했어요, 본인이 확인도 했고. 그런데 저기 심사위원회 임원심의위원회의 재심심의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은 구민상 신청내용과 전혀 다르게, 다르다는 게 아니라 많이 누락을 시켰어요. 공적사항, 경력사항, 이력사항 전부 모든 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줄, 40줄 되는데 달랑 3, 4줄 작성해가지고 그냥 대리 사인해가지고 제출한 거예요, 맞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체육회 활동 이력을 써놓도록 신청서 양식이 되어있어서 체육회 활동사항을 7가지 공적을 써놓은 걸로 알고 있고요. 단지 공적조서 내용 3장이면 3장, 4장이면 4장 다 첨부해가지고 보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좀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그걸 봐서 구민상 공적조서 올린 그대로 똑같이 첨부해서 올려라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는데 제가 관심부족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자꾸 구구절절 말씀하시지 마시고 본 위원이 여쭈어보는 데만 간결하게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최관회 주사님이, 제 앞에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제 앞에서 ‘구민상 신청서류의 내용대로 해서 재심서류도 똑같이 해서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고 가서 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당연히 똑같은 내용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체육회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내용이 저거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서명도 대리서명을 한 거야, 본인한테 한마디 연락도 없이. 그 내용이 맞지요? 지금 제가 설명한 거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본인이 요청해서 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시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이 자꾸 그렇게 하지 마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 설명이 맞나, 안 맞나 틀린 게 있으면 어디가 틀렸고 그것만 말씀하세요,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아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맞다 안 맞다로만 단답형으로만 대답을 하세요! 그래야지 빨리 끝낼 거 아닙니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
용균

유용균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저거 대리 서명하신 거 맞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내용도 저분 본인이 요구한 내용만큼 기재가 안 되어있고 월등히 많은 내용을 누락을 시켜서 그렇게 제출했지요? 작성이 되어있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일부분만 발췌해서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또 제출할 때 본인한테 이렇게,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라는 확인부분을 한 적이 없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여드린 게 저분 한 분이지만 우리 공무원이 대리 작성해서 제출한 부분이 저분 거 말고도 몇 분이 더 계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처음에 우리 구 문화체육과에서 심사자료를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출할 수 없다고 했고 처음에 보여달라고 했는데 보여줄 수 없다라고까지 해서 본 위원이 아침에 시 체육회에 가가지고 열람을 다 하고 왔습니다, 다른 분들 거까지 재심신청한 모든 서류를. 그런데 1차에 똑같이 탈락하고 2차에 다시 재심 신청했던 분들 중에 보면 통과된 분들 거 서류보면 내용이 빈칸이 없어요. 꽉꽉 차요. 물론 거기에 문화체육부 장관상 받은 것도 있고 시장상 받은 것도 있고 쫙 기재가 되어있는데 실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거기에 증빙서류가 없어요. 그만큼 허술하게, 제가 시 체육회 담당 팀장님한테도 제가 막 뭐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A라는 사람이 장관상을 받았으면 장관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될 거 아니냐, 표창받은 게 있으면 사본 제출하면 되고 표창이 분실되었거나 찾을 수가 없다면 수령한 기관에 의뢰하면 얼마든지 표창수여 내용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나 없이 엄청 허술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허위로 작성해도 통과가 다 되었다는 또 그렇게 비추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 구 역시도 대상자들한테 어떤 설명회나 아니면 공지 한 번 없이 구에서 정량평가 50%, 시에서 정성평가 50% 한다는 이런 내용자체도 본인들은 몰랐고요. 심지어 체육회장이신 청장님도 몰랐어요. 과장님들 보셨겠지만 본 위원이 구정 질문하셨을 때 답변을 ‘그런 평가한 적이 없다’라고 답변했다가 나중에 과장님이 옆에서 서포트 해드려서 그걸 알게 된 거고 이 정도로까지 허술하다 못해 아주 그냥 행정이 주도해서 뭔가에 쫓기는 듯한 누구를 특정 어떤,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무슨 설명이요, 언제 설명을 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체육회 간담회 해가지고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체육회 간담회를 언제 합니까? 본인이 들은 적이 없다는데, 예?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
용균

유용균위원

저런 게 있으면 대상자가 예를 들어 30명이다 하면 30명 이런 중임심사에 대한 설명회가 있으니까 참석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고 평가는 이렇게,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평가가 되고 평가의 핵심내용은 이런 부분들 공적사항이 주된 내용이 되고 쭉 해서 구는 정량평가 나와있는 기준에 의해서 배점이 부여되어서 점수가 나오지만 시는 정성평가, 구에서 평가한 정량평가 자료와 일반 공적내용, 그다음에 본인 이력내용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정량평가, 정성평가 합니다 해서 만 60점 이상이 되어야만 통과가 된다는 어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구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공무원 한 사람이 갖다놓고 이 사람은 몇 점, 몇 점 이럴 게 아니라 평가위원회를,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사람들 자료 갖다 놓고 그래야만이 형평성에 맞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정 인사가 시 심의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었어요. 특정사항 때문에. 그러면 이 사안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파악도 해야 되고 확인을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설명해야 될 건 설명해드리고 이거는 부당하다 하면 부당하다고 해야 되고 하는데 세상에 감사도 제대로 안 하고 감사했다는 공문 한 장만 심의위원회에 제출해가지고 아무개, 아무개는 살려주고 청장님이 구정질문 답변하시면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다고 강조하셨던 분들 7분은 다 탈락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게 진짜 공정한 룰에 의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심사되어서 이렇게 되었는가 의문이고요. 또 본 위원이 저번에 감사하면서 지적했지만 현재 우리 체육회 통합체육회 이사로서 그다음에 요직에 앉아계신 분들이 아주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입니다. 제가 내용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때 열거했으니까, 또 무엇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결과 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새로이 구성된 체육회 이사 중에 자격이 좀 부적격한 분이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현재 문제시가 되고 있고 또 모 이사는 그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부터 징계를 주라는 공문이 지금 시체육회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분들, 물론 규정상 결과가 나와야만 조치를 취할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본인 스스로가 알아서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주무부서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현재 새로운 사무국장이 지금 선임이 되어서 와있는데 그 사무국장 또한 그 문제와 연관이 되어서 자유롭지 못한 분입니다. 그 사무국장 또한 현재 위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조치해주실 것을 요구하고요. 저 공문, 허위 공문 작성이지요? 뭐라고 그러지요? 뭐라고 합니까, 이게? 전문위원님, 뭐라고 표현하지요? 저런 경우를? 공문서 위조라고 그러나요? 공문서 위조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한 징계조치를 요구합니다. 또한 이렇게 부당하게 일을 처리하면서 6개월 동안 질질 끌어오면서 체육회를 이 모양 만신창이로 만들게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체육회장이신 홍미영 구청장님 56만 구민 앞에 정중히 사과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관련해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물론 납부한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방법이 옳지 않았다는 거고요. 또 2014년, ’15년 2년에 걸쳐서 이런 부분들이 2번에 걸쳐서 같은 사안으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무와 관련된 담당 재단 직원과 재단 대표이사 또한 재단 이사장으로 계시는 홍미영 구청장님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명을 해주시고 사과할 부분 사과하시고 다시는 앞으로 이런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과장님, 재단이사회 감사시잖아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감사 직분에 맞게 제대로 감사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사과할 부분 사과하시고 제대로 재단 이사회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감사역할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소년‧소녀합창단 베트남 공연 사기 사건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합창단 단원 어린아이들과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에 대한 응당한 보상을 해주시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계약서에 합창단 단장인 재단 대표이사 직인이 찍혀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재단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그걸 법정에 세우고 민사로 해결해라 하면 책임회피지요.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조속한 시일 내에 이사회를 개최하든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최소한의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나머지 재단 예산전용이나 집행잔액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예산 심사할 때 다시 한 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문화환경국장 윤일영 국장님, 그리고 김영의 문화체육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까지 구구절절 장황하게 말씀드린 거 하나하나 기억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본 위원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는 그냥 제가 여쭈어보고 답변만 받고 지나가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체육회 이름으로나 아니면 체육회 그 아무 아무개 이사 이름으로 해서 혹시 선물받은 거 있으십니까?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금년도 추석에 총무이사가 뭘 보낸 것 같아요. 누구더라 장만경 총무이사한테 뭘 받은 것 같아요.
용균

유용균위원

받으셨지요? 과장님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저희는요, 배달이 왔는데 현금 5만원을 체육회로 입금시켰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누구한테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체육회 통장으로 입금시켰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누구한테 선물받았는데요? 누구 이름으로 받으셨는데.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체육회 이름으로 왔고 기억은 안 나고요. 왔길래 제가 물건을 다시 돌려줄 수 없어서 현금으로 돌려주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팀장님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팀장하고 직원하고 셋이 다 현금으로 입금시켰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팀장님 안 계십니까? 직원도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보낸 사항이라서 현금으로 입금시켰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 장만경씨라는 분 카톡에 우리 네 분 성함과 집 주소와 연락처가 있었어요. 그거를 그럼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이 알려주신 게 아니고 그분이 따로 어떻게 알아내신 건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건 잘 모르겠고요. 이사님들이 회비를 냈기 때문에 이사님들 회비로 이사님들에게 각 추석선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물건을 다시 돌려드릴 수가 없어서 현금으로 체육회 통장으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더 이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 문제제기 안 하겠습니다. 단,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자체예산이라고 하는 체육회 이사님들이 내신 납부한 회비 통장이 이렇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회비내서 본인들이 명절 때 특정한 날 본인들한테 선물해주고 물론 일부는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 대회 있고 그럴 때 격려금조로도 쓰시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체육회 총무이사라는 분이 자기 개인 명의로 선물을 보내면서 선물을 구입하는 비용은 체육회 자체예산을 써서 본인 명의로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작당들을 하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예산자료를 요청하고 통장사본을 보자고 해도 안 보여주는 거예요. 법적으로 보여줄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유가 없다 해서. 본 위원이 체육회 이름으로 체육회 이사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물을 하고 한 부분들 물론 본인들이 개개인이 낸 회비 가지고 본인들이 선물하고 하니까 그건 뭐 제가 이러쿵저러쿵 할 부분이 아니지만 부평구 체육회 명의로 선물이 오고 갑니다. 그럼 부평구 체육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우리 구청장이십니다. 자칫 잘못 받아들여지면 이거 청장님이 선물한 걸로 비추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불거져 나오고 문제시되면 이거 선거법 위반 여부도, 저촉 여부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주무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셔야지요. 자체예산 자기들 낸 돈 가지고 자기들이 쓰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이건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친목단체면 얼마든지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공익을 위한 단체입니다, 공익을 위한. 연회비를 냅니다 연회비 70만원 내고 120만원 내고 해요. 그러면 그게 체육회 통장에 입금이 되는 순간부터 이거는 공익을 위해서 써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내가 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중임심사회 탈락하신 분들 엔분의 일로 나누어가지고 돌려준 것도 있어요. 환급해준 것도 있습니다. 세상에 이게 공익단체입니까, 이게? 이게 우리 부평구 체육회의 현 주소예요, 지금! 법적으로 의회 조사 안 받아도 되고 감사 안 받아도 되고 그럼 누가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까? 주무부서에서 해야지요. 그런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 일. 나서가지고 특정인을 위해서 이러쿵저러쿵 이런 일, 저런 일 하시라는 게 아니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우리 부평구 체육회가 이 시간 이후부터 내년부터는 진짜 진일보 발전하고 진짜 투명하게 공익을 위한 그런 순수한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좀 잘 관리를 해주시고요. 역할을 해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부영공원이 이제 토양이 정화가 다 끝나서 내년도부터는 주민 품으로 들어올 건데요. 공원녹지과에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쓰고 관심가져주셔가지고 차질 없이 우리 구가 계획한 대로 주민들 품에 내년 봄에는 진짜 좋은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도로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본 위원이 지난 구정질문 때 건의했지만 청장님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고 우리 해당부서 도로과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후는 교육청과의 협의 문제인데 저도 역할을 하겠습니다. 일신동 금마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자이아파트 진출입 보행로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도시경관과장님!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노점 실명제 반드시 좀 실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고요. 필요하다면 간담회를 떠나서 뭐 용역도 좋습니다. 또 타시․도 벤치마킹도 좋고요.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더 앞전처럼 노점들과 행정이 부딪치는 일이 없도록 잘 같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노점상 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건축과장님!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특히 주택가가 밀집해있는 우리 관내에 지금 아시다시피 계속 고층건물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적극적으로 좀 관리감독을 해주실 것을 내년도에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미래도시과장님!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여재만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굴포천 복원사업 시작해야지요? 좀 철저하게 과장님 말씀하신 보고하신 로드맵대로 철저하게 준비 잘하셔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특위 활동 시작합니다, 내년도에. 그럼 같이 협조할 건 협조하고 협의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마찬가지로 부평 2동 새뜰마을사업 내년도에는 가시적으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또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금마초등학교 주변 환경개선사업 내용 아시지요? 인천약품하고 빨리 협의 잘하셔서 너무 늦었어요, 이게 사실은.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12월 초에 시작할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화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시와 잘 협조하셔가지고 지금 잘못되어있는 버스노선들 주민들 편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개선될 수 있도록 좀 역할해주시고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 표지판 일제 점검을 하셔서 정비할 수 있도록 그것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장로터리 횡단보도 내년에는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주차지도과장님!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부평 2동, 6동 아주 열악한 동네인데요. 사실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영주차장 확보하는 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저도 동에 가서 동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협의하고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 지역의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모병원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서 주민들하고 불협화음 있는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보건소 위생과장님!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위생과장 박말자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무허가 건축물 이용해서 영업하시는 분들 어떻게든 이거는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노점도 문제지만 해서 이 부분도 관련부서 건축과든 도로과든 도시경관과든 같이 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검토하시고 고민하셔가지고 좀 법적으로는 허용이 안 되더라도 양성화할 수 있는 부분은 양성화시켰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차, 3차 계속 계도하고 하는데도 안 되는 부분들 그런 거 과감히 정비하시고 해서 조금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이런 거 가지고 서로 행정과 부딪치는 일이 없도록 같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각 부서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올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들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고요. 또 이 과정을 계기로 2017년도에 부평구가 더욱더 발전하고 주민들이 더욱더 편안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저 또한 의회에서 역할을 찾아서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창재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거환경정책과장님!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과장님, 앞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부서 감사를 쭉 해오셨기 때문에 제가 동감사를 하면서 오늘 강평시간에 여러 위원님의 지적사항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의 말씀들을 잘 들었고 또 시정요구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 제가 잘 경청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함께 하고요. 제일 저희 동네에 관심사인 십정2지구 뉴스테이 사업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계시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서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현재 십정2지구 뉴스테이 사업은 약간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감평 이후에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투자기업에서 이 사업을 안 하겠다라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계약 당사자들이다 보니까 서로가 계약상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제가 주민대표위원회 위원장님하고 또 도시공사인가요? 그렇게 해서 끝장토론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결과 좀 나온 게 있습니까?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부시장님 주재로 저희가 토론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도시공사에서 한국감정원에 시세평가를 해서 거기 나오는 가액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까지만 얘기가 되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거기까지만 얘기가 되고 끝났고,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준비는 하고 계시는 겁니까?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본 위원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이 사실 10여 년에 걸쳐서 지금 주택공사하고 LH공사에서 추진을 해오시다가 사실상 도정법이 바뀌면서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전환이 되었는데 사실상 이 사업은 지금 아주 주민분들의 큰 숙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10년을 끌어왔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로 보상관계 때문에 협상들이 잘 안 되셔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부평구하고 인천도시공사하고 또 우리 계약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부평구에서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하신 부서 우리 최태섭 과장님, 또 팀장님 좀 적극성을 갖고 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최선을 좀 다해주십시오. 그리고 문화환경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보건소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이신 각 부서의 과장님, 팀장님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각 부서의 지적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가 이번 동감사를 통해서 많은 18개 항목을 감사를 했습니다. 거의 18개 항목이 거의 다 지적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서하고 동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조금 동이라고 그래가지고 동장님들한테 다 맡겨놓을 게 아니라 우리 부서에 관계되시는 부서장님들은 동장님들하고 이런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동에서 이번에 제가 여기 동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시정 및 건의사항입니다. 많은 항목을 지적을 했는데요. 이러한 사항들이 부서로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면 부서에서 부서장님들은 동에 이런 시정요구 사항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이 다 대답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는 국장들 있음) 잘 부탁드리고 저는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알권리 실현 등 의회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무집행의 잘잘못을 감사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행정감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부평구의 문화환경, 도시관리, 보건 분야 등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검토하고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행정행위는 시정하도록 조치하며 모범적인 행정행위는 널리 알림으로써 투명한 행정과 구정의 쇄신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도 본예산 심사와 조례의 제․개정 시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 건의사항 등은 추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즉시 시정토록 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빠짐없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리 구가 구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질 높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열정을 담아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도시환경위원회 부서의 문제 해결책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과 집행부에서 느끼는 문제점에 대한 시각을 서로 좁혀나가고 부서의 정책방향을 정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현장을 통한 행정 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소통행정, 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감동행정,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 다시 한 번 현장을 통한 업무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금일까지 9일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56만 부평 구민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구정의 여러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윤일영 문화환경국장님, 김복규 도시관리국장님, 곽광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대단히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채택을 위해 추가로 발생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감사일보양식에 기재하여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되지 않은 감사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까지 실시된 감사기간 동안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9인 나상길 장정욱 강순화 박창재 오영선 유용균 이소헌 이재일 이춘우 출석전문위원 박순일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윤일영 도시관리국장 김복규 보건소장 곽광희 문화체육과장 김영의 평생학습과장 정미숙 자원순환과장 조권행 환경보전과장 이진안 기후변화대응과장 최신현 공원녹지과장 양기환 도로과장 이갑주 도시경관과장 김종술 건축과장 구옥선 미래도시과장 여재만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 지적과장 최병철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주차지도과장 이성국 보건행정과장 왕헌식 건강증진과장 김민순 위생과장 박말자 보건지소장 김종권 부평구립도서관 도서관장 이희수

16시 55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