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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곤 의원 발언

제212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30

김재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정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가 모두 끝난 후에는 마지막으로 감사 중 느낀 소감이나 지적사항에 대한 당부사항 등 각자 강평을 해주시고 본 위원장의 총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들께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자를 지명하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무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곤 위원님!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또 마무리까지 다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신길호 주사 잠깐 화면 좀 틀어주세요. 잠깐 화면을 보고 감사한 내용을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에 사진을 띄움) 그 앞부터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사고 난 것부터. 이게 금연석에 제가 지적하면서 11월 20일 사고 난 거를 자치행정국 감사 때 말씀드렸어요. 봤더니 어제 보니까 경계석을 설치해서 안전하게 됐는데 제가 경계석을 만져봤어요. 툭 밀면 또 밀리게 돼 있더라고요. 밀리지 않도록 조치 좀 취해주시고 우리 이영훈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감사 때 현장에 있어서 즉시 시정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자치행정국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먼저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즉시 시행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전기획단장님께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들 회의 참석 해서 2015년도는 51.2%가 참석을 했고 그동안 노력을 하셔서 아무튼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많이 참석을 하시게 독려하셨다는 자료를 가지고 오셨네요. 그래서 2016년도는 지속위 3개 소 59.4%가 참석했다는 자료를 줘서 감사드리고요. 위촉위원들 보면 50명 중 참석률이 50% 미만이 13명이나 돼요. 이것도 더더욱 비전기획단장님, 더 독려해주시고 아울러 공무원 당연직 10분 중 참석률이 50% 미만이 6분이나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마무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기간 동안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모두. 저는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재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마무리를 할 텐데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기춘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번 행감 기간에 말씀드린 부가가치세 환급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당일 재무과로 올라가서 약 2시간 동안 서류들을 죽 봤습니다. 본 위원 의견으로는 공통매입세 안분 계산에 오류가 있어서 분기당 약 2000만원 정도씩 3년이면 2억 4000만원, 5년이면 4억 정도의 추가환급액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진단을 하고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나왔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 그 이후로 하셨습니까?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그 이후로 저희가 분기별로 그걸 갖다 작업을 하는데요. 그래서 위원님이 또 그날 오셔서 직원들하고 얘기도 해주시고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그건 저희가 1분기에 관한 걸 검토해보고요. 한번 돌려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우리가 더 납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더 받을 부분을 정확히 판단한 다음에 그 부분 가지고 위원님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이해를 못 하시면 저한테 늘 상의를 주셔야 되는데 오늘 오전에 사실은 그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 아닌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없진 않거든요. 본 위원이 당장 1분기에 대한 확인은 이미 했고 다만, 그런 오류가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계속 반복됐을 거라고 그건 예측을 한 것 뿐이지 분명히 문제는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고요 저랑 커뮤니케이션하시면서 그렇게 해나가면 될 것 같아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위원님 편한 시간에 찾아뵙고 한번 또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마무리 감사하실 분? 네,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미진했던 비전기획단장님께 한 가지만 감사 질의드리겠습니다.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네.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부평음악융합도시 실행위원회 구성 지금 10분으로 돼 있는데 이것 자료를 늦게 가져오셔서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전부 관계공무원들로 구성돼 있어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현재는 그렇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더 확충할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5개 분과에서 논의되고 있는 틀이 있는데 거기에서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참여를 시켜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좀 변경되는 사항들도 있어서 그거는 최종 정리가 되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지금 실행위원회 회의가 몇 차례 열렸잖아요. 한 번 열린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9회 정도 열린 걸로 자료는 보고 있는데 9회 열릴 동안 다 이분들이 한 것 아닙니까?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분들도 있었고요 그때 실행위원회가 계속 논의는 해왔는데 그게 완성돼 있는 틀은 아니고요. 아직 사업계획들이 구체화 돼 있지 않은 상태라서 현재 어떤 식으로 논의해 갈 거고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런 부분은 아직은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요! 9회씩이나 했는데 어느 정도 9회면 많이 진척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음악융합도시라고 하는데 전혀 관계전문가는 없고, 그죠? 다 관 주도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아니, 그러니까 그 실행위원회가 모든 것들을 기획하고 그런 틀은 아니고요. 기획단은 문화재단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걸 검토해주고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봐주고 있는 형태를 현재는 띠고 있는 상태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실행위원회 몇 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까?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인원수는 아직 확정돼 있는 건 아닌데요. 15명 내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하여튼 단장님, 신경 써주셔서 관계전문가들도 실행위원회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 음악융합도시인데 이 분야에 전문가는 한 명도 없어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아직 완성돼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지금 그렇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참여시킬 의향은 있으시다는 말씀이잖아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마무리 감사하실 위원님? 네, 홍순옥 위원!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기춘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재무과 엘리베이터 내용을 말씀하실 때 장애자하고 왜 차이가 나느냐, 장애자 엘리베이터하고. 그래서 그걸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주신 게 없어요. 알아보셨어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그게 차이가 점자라든가 그런 인식하는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는 바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점자서비스가 그 안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러면 4기죠? 1기, 2기, 3기, 4기 호기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하나만 장애자용으로 돼 있나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지금 설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장애자들이 별도로 거기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어디 쪽이 장애자용으로 돼 있어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민원실 쪽이 그렇게 돼 있고요, 1기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1, 2기하고 3, 4기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3, 4기 쪽에는 전 층 운행하는 안내문을 하나씩 다 붙여났습니다. 혹시나 불편하신 분들이 3, 4호기 쪽으로 갔을 때 거기에는 1, 5, 7이라든가 1, 4, 6, 7이라든가 층별로 제한이 있어가지고요. 그쪽에서 전 층 운행하는 엘리베이터는 건너편에 있다고 안내표시를 해놨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일반 휠체어나 이런 걸 타시고는 전 호기를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점자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것만 타야 된다 이거죠? 거기만 점자가 돼 있으니까! 전체가 다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한 군데만 돼 있다 이거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순옥

홍순옥위원

그분들이 그것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그 자료를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것 알아보시고 저한테 주시고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 2호기 공사금액 3, 4호기 공사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점 앞으로도 재무과에서 공사를 수주를 할 때 그런 것 잘 고려하셔서, 그때 말씀이 3, 4호기 때는 입찰로 해서 많이 줄여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 2호기 때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는 거는 중소기업 업체로 되도록 해야 된다. 이래서 지금 우리 LG 건가요? 어디 건가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현대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현대 거죠! 그렇게 큰 업체를 사용하려면 중간에 다른 연결해주는 분들이 해서 금액이 올라간다. 그때 당시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1, 2호기 때도 저희가 입찰을 했고요 3, 4호기 때도 입찰을 한 사항입니다. 입찰이 한꺼번에 다 1, 2, 3, 4호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1차 때하고 2차 때하고 금액 차이가 나는 게 낙착률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액 차이는 날 수밖에 없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점 고려하셔서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마무리 감사하실 위원님? 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일환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동 감사 나가느라고 여러분들을 뵙지 못하고 여기서 처음 뵙네요.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우리 CCTV 몇 대 있나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방범용으로 557대하고요 다른 타부서까지 해서 한 700여 대 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700여 대”가 뭐예요, 700여 대가? 정확하게 나와야죠! 통합관제 센터 구축하게 되면 그 700여 대가 다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가 되는 거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지금 동 감사를 나가 본 결과, 물론 과거에 설치하고 안전재난관리과장님의 관리 안에 안 들어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질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하고 계세요. 새로 설치한 거는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잘 설치했고 뽈대도 잘 설치했고 암도 잘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과거 거는 암이 없고 그냥 기계만 해가지고 전신주나 통신주에다 부착한 거는 알고 계시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위치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금년도 말까지 통합관제센터가 구축이 되면 과거에 2008년도부터 초창기 시절에 설치했던 방범용 CCTV 위치를 전면 재조사를 해서 위치이동을 하려고 미리 계획을 잡을 겁니다. 저희도 미리 그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니까 적극 반영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과거에는 주민들이 요청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위치에다만 설치했는데 지금은 건축물들도 많이 들어서고 특히나 또 부평에는 도시형생활주택이 많이 들어서서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이 돼요, 현재에 있는 과거의 CCTV로는. 그런 부분들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이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다 옮겨서, 사실은 전신주나 통신주에 했던 거는 아마 옮길 데가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신설해서 뽈대라든지 신설하게 되면 좋은 위치에다 주민들에게 편리한, 그다음에 사주를 다 볼 수 있는, 사거리 같으면 사주 경계가 되고 삼거리 같으면 세 방향을 모두 다 관제할 수 있는 위치를 잘 선택하셔서 이동을 하면 그 700여 개가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부평이 넓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봐요. 자꾸 계속 신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신설하는 것보다는 위치이동을 통해서 충분하게 100%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울러서 지금 취약한 지역이 부평2동․6동, 일신동 방향에 등산로가 많이 있어요. 등산은 낮에 햇볕이 쨍쨍 내려쬘 때 하는 게 아니라 시원할 때 선선할 때 이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겨울철 같은 경우에 조금 일찍 어둡고 늦게 해가 뜨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조금 선선한 분위기에서 등산하고 산책을 하시는데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등산로라든지 이런 데에서 아주 안 좋은 사건사고가 나는 거를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안전한 등산로라든지 산책로가 될 수 있도록 그 부근들, 지금 제가 3동을 얘기했는데 말고도 원적산, 선포산 이런 데 보면 등산로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에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아, 여기 CCTV가 있구나 해서 한번 고려를 해서 그런 부근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원하지 않더도 그런 부근에는 범죄 예방차원에서 그런 걸 설치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국․시비를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라도 우선적으로 거기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등산로를 죽 검토해봤는데 등산로에는 입구라든지 어디에 CCTV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범죄발생률이 높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시고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된 이후에 제안을 하나 할게요. 각 동장님들을 초청하시든지 부르시든지 하셔가지고 관제센터에서 자기가 담당하는 동에 CCTV를 다 모니터링을 시켜서 어느 부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어느 부분이 관제가 안 되는 걸 확인시켜서 동장들이 환경순찰을 통해서 그 부분을 제거할 수 있고, 합동으로 해서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CCTV를 각 부서별로 발주를 해요. 여성가족과도 하고 교통행정과도 하고 도로과도 하고 공원녹지과도 하고 또 안전재난관리과도 하고 청소과도 하고 여러 부서에서 해요. 그걸 다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장들로 와서 자기네들이 발주했던 CCTV가 과연 어떻게 작동하고 어디를 보고 있는지 확인을 시켜서 어제 보니까 강성환 과장님, 여성이 편안한 500보 사업 해가지고 CCTV 한다고 하는데 ‘CCTV는 우리가 발주하지만 관리는 저기서 합니다’ 그런 무책임한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가 여성이 편안한 500보 사업으로 해서 CCTV를 설치했으면 우리가 했던 데가 어딘가, 통합관제센터가 되면 가서 아, 우리가 사업을 시행했던 데 어떻게 돼 있다. 그래서 여성이 편안한 500보 사업에 이런 것을 반영해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걸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셔야지 어제 제가 모니터링하는데 보니까 답변을 회피하기에 급급하고 그 CCTV 왜 했냐고 하니까 아, 저희는 발주만 했습니다. 또 다른 부서에서는 아, 거기서 발주 냈으니까 우리는 그냥 합니다. 이런 일괄적인 대답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대답들을 앞으로는 책임감 있게 해주시고 우리 오원섭 과장님께서 어차피 총괄하는 부서니까 통합관제센터가 완료된 이후에 각 부서장들이나 동장들을 다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해서 설치한 CCTV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고 어디를 관제하고 있는지를 다 보여줘서 그런 사각지대를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올해 설치한 것 36개 중에서 31개 신설은 뽈대를 새로 설치해갖고 지금 전기가 통전이 되나요? 아직 안 되나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아직 안 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빨리 통전을 시켜가지고, 검사 끝난 것 같으니까. 그것도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아주 위치는 잘 선정해서 이번에는 잘 하셨어요. 내가 31개를 다 봤는데 위치 선정이 아주 제대로 잘 돼 있더라고요. 과거에도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CCTV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었을 텐데 이번 같은 사례가 아주 모범적으로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이기춘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까도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공공시설물을 신축하는 게 숫자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런데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미산초등학교 옆에 있는 것 무슨 센터예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노인문화센터인가요?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거는 청천동에 있는 노인문화센터고 여기 미산초등학교 옆에 하나 짓는 것 있잖아요, 지금?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그거는 우리 관리가 아니죠? 그건 교육청 관할이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교육청에서.
일환

김일환위원

다목적체육관은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공사 진행사항은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고 자산관리는 누가 해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거기 문화체육과가.
일환

김일환위원

공공시설물을 설치해놨는데 문화체육과에서 뭐를 알아서 그걸 관리를 하겠어요? 재무과 시설팀 있잖아요. 그죠? 거기 건축직 2명 있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분들이 전문직종이잖아요, 건축직이면? 그분이 직급이 몇 급이에요? 7급이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또 팀장 있으면 6급이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적어도 건축직에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공공청사를 짓는데 한 번이라도 나가보나요, 그것? 나가보세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도 시설직이 다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거봐! 이렇게 답변하신다고. 해당 부서 있으니까 우리는 관심 없습니다. 우리는 뭐하는 부서냐? 예산 오면 돈 내주고 나중에 시설 완료되면 재산으로만 잡습니다. 공공재산으로 행정재산이든지 재산으로 잡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신단 말이에요. 건축직 이것 왜 있어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 알아서 다 담당부서가 있는데 거기 특별하게 건축직이 전문직이 2명이나 있는데 2명이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저희도 부평6동이라든가 직접 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일환

김일환위원

관리하시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일신동 청사를 관리하셨어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거기도 저희가 시설팀에서 보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지금 1년 조금 넘었는데 옥상에 레미콘 타설한 게 불량이 돼가지고 시멘트하고 골재하고 분리현상이 벌어지는데 알고 계세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네. 어제 얘기 들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그것 지은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그런 거는 시설팀에서 가서 확인하시고 가셔서 하자보수기간 안에 들어 있으니 하자보수를 확실하게 청구하든지! 그것 강도가 물론 그거는 옥상이기 때문에 하중을 안 받아요. 부서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식이 나요, 그게. 박리현상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분리현상이 벌어졌어요, 벌써. 그래서 발로 비비면 모래가 다 떨어져 나와요. 골재가 떨어져 나온다고. 그런 현상을 시설팀에서 뭘 했기에 1년도 안 된 데서 물이 새지를 않나, 그런 골재하고 분리현상이 벌어지지 않나, 그 다음에 옥상에다 태양열 설치해놓고 앙카 박아놓고 그 주변에 어떠한 방수조치도 안 했어요. 그게 무슨 시설관리예요, 그게? 사람만 있는 거지!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지어놓으면? 지금 6동 짓고 있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오죽하면 제가 거기 현장소장을 불러서 부탁을 하고 왔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거기 건축직들이 뭐 해요, 건축직들이? 전문직이면 그런 걸 해서 어떻게 하라고 요구를 해줘야지. 설계도서 왔으면 설계도서 검토하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거기 전문직이 있는 거지 돈 내주고, 서류 감시하고 서류만 하고 가만히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공공재산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또 시설 신규 발주 나가는 것부터 철저히 좀 하셔갖고, 돈이 작은 돈이 안 나가요. 정말 건축비로 40억 나가는 것 1년에 없는 돈 쪼개갖고 그것 하나잖아요? 다른 데 못 쓰잖아요, 돈을? 순수하게 구비 날라가는 건데!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리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하자보수기간별로 그 동 관리하는데 동은 동사무소 동장이 관리하잖아요, 거의. 그러면 거기다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라는 것하고 하자보수증권도 있잖아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것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조치 안 해주면 이런 거라도 청구하고, 보증기관에 청구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말든지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자보증 해달라고 하니까 와서 찌그덕, 찌그덕 해가지고 조금 하다 가고, 조금 하다 가고. 하자보증을 지금 하는데 벽체에서 물 흐르는 걸 6개월 동안 걸렸어요, 지금. 아직도 다 못 잡았어요. 그런 건 시설팀에서 해줘야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행보증증권 그것 왜 끊었겠어요, 그것? 하자 잡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 돈 누가 냈어요, 이행보증증권? 우리가 돈 냈잖아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업자가 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낸 거예요. 그래놓고 그거를 관리를 안 해주고 동에다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하라고. 그다음에 소방, 전기, 승강기 이런 게 AS기간들은 당연하게 AS는 1년을 해줘요. 그렇죠? 시설물이라서.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전점검비용은 서비스 차원에서 6개월 해준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1년 해줘요. 그러면 11만원씩 내요, 부가세까지 해서. 그죠? 소방안전점검 그 사람들 와갖고 벨 한번 눌러보고 사인 한 번 하고 11만원. 지금 의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엘리베이터 있는데 사인 한 번 해주고 11만원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받아가는 동이 혹시 파악은 되나요? 몇 개나 되나요? 엘리베이터 있는 데가.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부평1동하고요, 청천2동하고 일신동 3개 동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일환

김일환위원

엘리베이터가! 나머지는 없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 다음에 의회에 있고, 본청에 있고, 그다음에.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어울림센터!
일환

김일환위원

어울림센터 있고 또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저 일신동.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그러니까 어울림은 2군데요.
일환

김일환위원

2군데하고 그다음에 안전재난체험관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신축을 하게 되면 기간들이 있으니까 기간들을 조정해서 1년 해주거든요. 1년 해주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잖아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6동에 할 때는 그렇게 저희가 1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1년씩 해주니까, 그다음에 소방이고 전기고 다 1년씩 대행을 해줘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시설을 했기 때문에 대행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그거를 그냥 일괄적으로 6개월 하면 아, 6개월 서비스해줍니다 하니까 서비스니까 고맙다고 생각하는데 서비스가 아니에요. 시설을 설치했으면 관리를 해줘야죠. 왜냐? 1년 정도는 정상 작동되는 걸 확인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동장들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제가 나간 데가 11개 동이에요. 동장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동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하시는 데는 제가 찬사를 드리고 감사한 마음을 드려요.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거기에 사령탑으로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이영훈 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좀 부족한 동이 있어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동장님들이 공무원 임기가 만료돼 감에 따라서 업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계세요. 형식적으로 그냥 동사무소에 계신 건지! 그러다보니까 그 밑에 직원들도 같이 따라가더라고요. 환경순찰일지 쓰라고 조례로 만들어놨어요. 주민들을 위해서 동장님께서 1주일에 2회 이상 순찰을 돌아라. 그리고 순찰일지를 작성해라. 그랬더니 어느 동에서는 두 달치, 석 달치를 한 번에 작성해갖고 해놓는데 그것 잘 좀 정리해놓으시지 뒤집어서 정리해놔가지고, 철을 뒤집어서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왜 순찰지가 없느냐 하니까 자기가 교육을 갔었데요. 아, 그러냐 해서 봤더니 그걸 죽 읽다보니까 점점, 점점 갈수록 하더니 교육 갔던 때 환경순찰일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놔서 제가 다시 철 해드린 적도 있고 또 어느 동은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자료 전혀 안 하고 내용이 뭔지도, 제가 세 사람한테 보냈어요. 동장, 팀장, 서무 이렇게 해갖고 세 군데씩이나 보냈는데도 자료를 전혀 준비 안 하고 감사를 왜 받는가 하는 태도를 보이는 몇 개 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아쉽다, 그런 동은! 그걸 보면서 ‘아, 거기 있는 동들의 우리 주민들은 과연 누구를 믿고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건데 다 걱정할 일은 아니겠죠, 그게. 하지만 동장님들께서 분발을 해주셔야 우리 동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에서 내년도부터 행정복지팀장 둘로 나눠서 한다고 하는데 행정복지팀장이 들어가면 좀 나아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동 감사 나가셔가지고 느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결국은 사람의 문제일 텐데요. 그런 부분 하는 거를 다시 한 번 저희가 동장 회의라든지 해서 기본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감사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동안은 좀 못 봤다고 하더라도, 이익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평소에는 그게 신경을 못 쓴다든지 이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감사 나간다고 하면 홈페이지도 한번 보고 같이 정리도 하고, 또는 사전에 감사 자료라든지 하는 것도 다시 보고 이렇게 해서 해놓는 게 정상인데요. 그렇지 못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여간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 계속 저희도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동장님들의 환경순찰이 형식적으로 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가셔도 돼요. 가서 그래도 주민이 불편한 거라든지 청소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순찰을 해서 동 행정에 반영을 해야지 나가지도 않고서 그냥 거기다가, 그래서 제가 어느 동은 보니까 제가 얘기를 했어요. 3개월 전에 분명히 인터벌을 똑같이 두고 3개월 걸 복사했죠? 그랬더니 안 했대요. 그래서 딱 보니까 날짜가 하루 이틀 차이로 똑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3개월치가 그대로 넘어가요, 그대로. 이런 환경순찰일지 쓰려면 쓰지를 말아야죠. 그런 아쉬운 점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회의를 통한다든지, 또 열심히 하시는 동장님들 굉장히 열심히 하셔요. 땀 뻘뻘 흘리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너무 비교가 되니까 하향평준화를 하든지 상향평준화를 하든지 둘로서 장의 하나는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동정 업무파악도 안 되고, 안 된 건지, 안 하는 건지, 하기 싫은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내년부터 우리가 22개 동을 다 행정복지센터로 바꿔서 팀장이 둘씩이나 돼가지고 가서 할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서 동장님들 나가시는 분들이 신경 좀 쓸 수 있도록 잘 감독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죠?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공단 이사장 변천수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여기는 공원녹지과하고 이런 부서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도시환경이니까 대신 공원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대신 할게요. 관리하고 있는 공원에 CCTV가 몇 대가 있는지 파악은 되셨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김일환 위원님이 늘 CCTV의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공원에 보면 공원 전체를 비출 수 있는 CCTV가 다 있어요. 작동은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식재된 나무로 인해가지고 사각지대가 발생되는 데가 꽤 있어요. 지금은 낙엽이 다 떨어져서 아, CCTV 보인다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여름에 녹음이 우거지고 나면 활엽수들이 많잖아요. 잎이 넓기 때문에 가려지는 부분이 많으니까 내년 봄에 잎이 나오기 시작하면 예상되는 부분은, CCTV에서 가려지는 관제가 되지 않는 사각지대는 미리미리 조치하셔서, 그다음에 공원에 등이 들어오지 않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삼산1동에 엠코타운 뒤편에 보면 하트빌리지 있는 데 그 사이에 일자로 죽 된 공원이 있어요. 가로등 2개가 안 들어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 2개 안 들어오고 다른 데도 있는데 거기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돼 있는 데가 있고 또 우리가 공원 관리하는데 거기에 시설물들이 있는 데가 있어요, 공원 안에. 신트리공원 같으면 테니스장이 있다든지 또 어디 노인정이 있다든지, 공원에 이렇게 붙어있는 데가 많죠. 그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 부분들에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쓰는 부근에는 뒤편에 어르신들이 버렸는지, 딴 데서 버렸는지 모르지만 오래된 쓰레기들이 많아요. 치워주는 주체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버린 사람이 치우는 게 맞지만 일단 버려진 거를 어디서 치워요?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요?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요. 저희들이 직접 시설물 관리를 하니까 우선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뭐 안 된다면 청소과를 하든지! 청소과나 셋 중에 하나겠죠, 그죠? 동사무소에서 하든. 동사무소는 공원이 아니니까 또 동사무소에서는 아니라고 하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하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청소과에서 하든 세 부서 중에서 한 군데는 청소를 해야 되죠? 어르신들이 있는 데 뒤에서 썩어가지고 오래된 쓰레기들이 방치돼 있으면 일단은 청소를 해주고 그 부근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아,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해서 좀 민원을 들어서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조치를 해주셔서 쾌적한 환경에서 노인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체육시설물들은 전반적으로 잘 관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부터 시설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이 다 잘 돼요. 그런데 한두 군데가 조금 미비한 데가 있는데 그건 차후로 보충을 잘 하셔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공원에 가면 체육시설이 다 있잖아요. 그 부분이 사용 안 하고 후미진 데가 있어요, 후미진 데들. 시설 사용률이 떨어지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일환

김일환위원

여기 청천천 따라가다 보면 청천천변에 있는 데가 있어요. 갈산1교인가 2교 지나가면서 거기 식당 바로 앞쪽에 보면 전혀 거기는 사용을 안 하니까 새것인데도 불구하고 녹이 나요. 그러면 거기다 방청료를 칠하든지. 그죠? 작동되는 부분에다 녹이 슬지 않게 방청료 있잖아요? 스프레이 방청료 칙 뿌리는 것. 겨울에 눈 오고 그러면 산성화기 때문에 금방 부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서, 방청료 얼마 안 해요. 그걸 뿌리든지 작동되는 부분은 WD40인가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 뿌려서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많이 쓰는 데는 괜찮은데 잘 안 쓰는 데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네.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 총평인데 저도 앞서 우리 김일환 위원님이 동 감사 나가서 했던 내용인데 동감 가는 문제가 있어서 몇 가지 지적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11개 동을 나갔는데 김일환 위원이 동순찰일지를 보고 느낀 소감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동순찰일지가 동장님의 근무일지나 똑같은 내용인데 일지가 한심한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잘한 동장님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비교해서 말씀드리지만 환경미화원 업무일지만도 못한 그런 일지가 있더라고요. 무단투기 단속하고 지시, 그게 끝이야. 그리고 동장님이 어디 휴가를 갔다든가 하면 팀장이 그걸 보완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 관리를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셨는데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동장님들 회의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동장회의는 월 1회는 정기적으로 하고요. 확대간부회의 각 부서장하고 동장까지 해서 전체 회의를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다든지 하면 수시로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동장님 마인드에 따라서 직원들의 업무사항이 상당히 많이 바뀌는데 동장이 모르면 역시 다 나타난다고 할까? 그런 동은 거의 다 직원들까지도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생길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잘된 동은 어디 동이라고 내가 다니면서 벤치마킹 좀 하라고 했는데 사실 관내 안내지도까지, 예를 들어서 부평1동이다 그러면 1동 관내 지도를 해서 구분해가지고, 하루에 다 돌지 못하고 구분해서 그 지도를 만들어서 순회를 하더라고요. 참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문제점이 생기면 어떤 작업지시를 했어. 문제점이 생겼어. 그러면 그다음에 빨간 글씨로 언제 처리했다는, 그런 동도 있는가 하면 그냥 무단투기 단속 실시, 조치사항에 미화원 지시 하고 그 후에 토 달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마지못해서 동순찰일지를 쓰는 그런 행태의 일보가 있더라고요. 이건 행정자치국장님께서 앞으로 동장님들한테는 그런 행보에 대해서 교육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 30년, 40년 여기 과장님들 다 동에서 근무하셨을 텐데 아마 느끼는 바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언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아까 김일환 위원님도 무슨 복지팀이나 이런 게 생기면 좀 낫지 않느냐 했는데 어쨌든 저희도 진단은, 생각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잘하신 동장님도 계시고 방법에 있어서 처리하는 방법이 다 틀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열심히 한다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든지 하는 거는 방법이 조금씩 틀려도 그건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세나 마음의 문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별도로 그런 시간을 갖든 해서 다시 한 번 동장들한테도 전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부평구에는 관내 홍보용 현수막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건 도시경관과에서 주관하고 내가 전반기에 도시경관과에서 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공문이라든가 업무에 대해서 협조 부탁을 드렸는데 여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계시고 경제국장님이 계시지만, 행정복지국장님이 계시지만 관에서, 이영훈 국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어떤 과에서 업무협조를 할 때 홈페이지에다 하나, 전자결재라고 하나요? 그런 공문 같은 내용을 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말씀해보세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어떤 절차요?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경관과에서 현수막 붙일 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전반기에 도시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현수막을 상당히 많이 관에서도 붙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통장을 뽑는다, 주민자치위원을 뽑는다, 재산세를 납부를 한다, 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그거를 도시경관과에서 이렇게 불법 난무하고 또 경관과에서는 일반인들이 불법현수막을 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관도, 주민도, 법 앞에서는 누구나 똑같아야 된다. 하기 때문에 관도 이런 불법현수막 붙일 때는, 게시대에 붙이지 않을 때는, 자기 건물에 붙이는 것 외에 붙일 때는 도시경관과에 협의해서 붙일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거든요. 공문을 내보냈어요. 보냈더라고요, 이걸. 그랬더니 각 공히 동장도 그 업무 내용을 몰라, 공문서 온 거를. 여기에 과장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야. 재산세과라든가 총무과라든가 자치행정과 홍보를 할 때 이런 걸 경관과하고 협의해서 붙일 수 있도록 절차를 하나 더 넣은 거죠. 정당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정당도 붙일 때는 기한을 둬서 자기네 당이 어떤 홍보를 할 때 제재해서 하도록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관에서도 각 동이라든가 실과에다 여기 보니까 수신자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장, 감사관, 홍보담당관. 여기 있는 공무원들도, 과장님들도 이거를, 내가 누구 한 명 지적해서 말씀드리려다 얘기하는데 이런 공문 본 적 있어요, 혹시? 그런데 이렇게 실행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옥외광고물관리법 제3조 및 제4조를 위반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행정 홍보 현수막은 위법이라는 인식 부족 및 행정 편의적 관행으로 법령을 위반해 게첩하고 있어 구의회 업무보고 시 지적된 한편 관련 민원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붙일 때는 협의해서 붙여라, 이렇게 했는데 국장님, 혹시 이런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그 공문은 못 봤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이걸 다 동에다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동에도 동장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법현수막이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관에서도. 그래서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정당이나 이런 데서 붙이고 하는 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해당 법에 그렇게 붙일 수 있는 건지 이것까지는 제가.
용복

최용복위원

그건 정당법에 의해서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 주민들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 법을 무시하고 붙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안 되고요. 달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구에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단속을 하면서 구는 지키지 않고 주민들만 지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는 잘못된 부분이고요. 그게 도시경관과하고 협의해서 달고 이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청사나 붙일 수 있는 데만 붙여야 되는 것이지 그건 안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급하게 주민홍보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걸 가지고 그 기간에 한시적으로 잠깐 단다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현수막을 불법으로 달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경관과에서 별도로 문서를 시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도 각 부서에 전체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다시 한 번 당부를 해서 주민들한테 비난을 받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물론 불가피한 경우도 혹시 있을 수는 있는데요. 하여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공문 발송한 게, 전반기에 도시경관과한테 전달했던 게 2015년도 6월에 공문 한 번 보내고요, 2016년도 3월에 해서 두 번 보냈어요, 이게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공무원들끼리 업무협조가 있을 때는 서로가 도와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일시적으로 했다 그런 말씀 잠깐 하셨는데 예를 들어 재산세 납부해야 될 홍보물이다. 자동차고 뭐 전 동에 다 붙이는데! 게시대도 도시경관과에서 동사무소별로 증축하고 새로 신설해주고 지금 신청 받고 있어요, 내가 지금 그걸 확인해봤더니. 그 내용이 동 행정용 지정게시대 수요조사서 취합 해가지고 동별로 신청하고 그런 내용이 지금 내가 보고 자료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설이 되는데 도시미관을 해치는 현수막은 될 수 있으면 우리 관에서도 자제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아셨죠?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국장님께서 언급해주셨는데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관리는 각 동에도 있고 우리 청에도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죠? 예?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것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혹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그건 기본적으로 동 건 동에서 하고요. 전체적인 건 홍보담당관 쪽에서 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홍보담당관?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홍보담당관한테 질문드릴게요. 지금 홈페이지가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총괄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요. 각 사이트가 6, 70개가 됩니다. 관리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어서.
용복

최용복위원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동주민센터 22개하고 각 부서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1000개가 넘어가는 매뉴가 있어서요. 그런 걸 일일이 저희가 매일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관리부서에서 저희한테 변경할 것 있거나 정비할 게 있으면 공문으로 해서 협조 요청을 하고 저희가 바로바로 수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홈페이지 왜 만드는 거죠?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주민들에게 구정 홍보를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용복

최용복위원

구민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다 이런 것 보고 하는 것 아니에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이 홈페이지가 관리가 잘 돼 있다고 보십니까?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저희는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다 노력하고 있어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용복

최용복위원

노력하고 있는 게 내가 2016년 11월 22일 동 감사 나가기 전에 홈페이지를 봤어요. 봤더니 공히 11개 동이, 내가 반으로 나가서 그쪽은 안 나가봤는데 사이트에 동주민센터 오는 안내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이트가 있어요. 한 군데 뿐이 없어. 다 동주민센터 찾아오는 길 안내도 없어요. 그리고 버스 이용방법 안내라든가. 이것 진짜 홈페이지가 죽은 홈페이지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것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홍미영 구청장님도 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쓰고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민원 업무내용에 홈페이지 들어가면 민방위라든가 사회복지라든가 노인복지라든가 여성복지라든가 장애인복지, 여기 보면 2012년도 예를 들어서 9월 11일 기초노령연금 안내 딱 하고 그다음에 없어. 전무야! 또 여성복지 같은 경우는 2012년 12월 10일 다자녀가구, 어르신, 아동보호, 지원사업 이런 게 계속 있을 거라고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이. 2012년 12월 하고서 끝이야. 여기 또 인감증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016년도 8월 30일 추석연휴 생활․음식물쓰레기 배출 안내, 이런 것 다 하고 주민들이 보고 안내를 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잖아요? 이렇게 안 돼 있다고!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그걸 인지하고 있고요. 공감을 하면서 저희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공문을 보내서 시한이 지난 내용이라든지 그런 게시한 것에 대해서 정비하라고 매번 고지를 하고 있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고지? 고지요? 공문으로 보냈어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공문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공문 가져와봐, 그럼. 갖다 주세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그리고 그런 것을 연말에 동 평가항목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평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심도에 따라서 동마다 그런 미흡한 점이 많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내가 11개 동을 다녀봤는데 다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홍보담당관님이 공문을 보냈다는데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러면 체크해서 확인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그리고 저희가 강제적으로 일정기간 지난 거가 게시되는 경우 삭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비를 하고 있는데.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담당관 말씀 옳은데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공문 보낸다고 그러는데, 이게 서로 관에서 홍보하는데도 안 되는데 그게 무슨 행정이에요? 주민들 위한 행정이에요? 왜 앉아 있어요, 거기?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 홈페이지 보고 놀랐어요, 내가! 아마 22개 동이 다 그럴 거야. 이런 행정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 좀 많은 사람들이 보겠어요? 앞으로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내가 수시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장비 관리 어디서 하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오원섭 과장님, 제가 민방위장비를 봤는데 점검은 잘 해요. 이걸 감사라니까 한 번 일시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비상상비약 가져온 거야. 여기 보면 상비약이 있어요. 2014년, ’12년, 약품 사용기한이 2011년, ’12년 그런 게 소독약 머큐롬이라든가 지혈제 이런 것들이 여기 상비약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2011년 기한이 그렇게 돼 있는 것 있는데 이것 혹시 보셨나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민방위 시설장비를 상․하반기로 각 동에다 시달을 해서 점검하고 필요한 것들을 자료 요구를 받아서 정비를 하는데도, 응급처치 세트는 내구연한이 3년으로 돼 있거든요. 일단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넘어간 것들을 다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과장님, 최근 3년간 교체한 데 있어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용복

최용복위원

있냐고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저희도 다시 한 번 체킹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안 했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가 필요한 것들은 동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구입해서 주는데요. 그런 자료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일일이 챙기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상비약 같은 거라든가 구급약 이런 것 가정에도 있기는 있겠지만 이런 것 갖다놓는 진짜 이유는 동에서 어려운 사람이라든가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는 동에서 나가서 응급처치해야 된다는 것 있기 때문에 이게 있는 것 아닙니까?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이렇게 그냥 내구연한이 2011년도, ’12년 이런 게 다 수두룩해요. 다 그래요, 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3년, 뭐 3년 안에는 교체한다고요? 그리고 지휘용 앰프 같은 경우에도 가정용 전축으로 돼 있는 게 있어. 그게 무슨 지휘용 앰프야? 그것 상당히 오래된 거거든요. 한번 점검 좀 해보세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제가 직접 실사를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안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언제 우리가 이런 재난을 겪을 수,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 언제 예고하고 나는 게 아니잖아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이런 게 그래서 있는 건데!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확실하게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까 3년마다 정비한다는데 하나도 안 하신 거예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아니, 3년마다가 아니고요. 상․하반기로 정비를 하는데.
용복

최용복위원

상․하반기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상․하반기로 민방위시설장비 일제점검을 해서 결과보고 받고 하거든요. 저희들도 나가서 확인도 하고. 그런데 그 내구연한이 3년이라는 거죠.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점검하러 나가는데 점검 안 하신 것 아니에요, 결과로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우리 민방위팀에서 나가서 하는데 그것까지는 확인을 다 못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몇 년씩 점검한 게 한 2년 전부터 사용폐기, 계속 돼 있어. 그것도 시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방독면요?
용복

최용복위원

청구하는 시기가! 방독면 같은 건 박스 테이프도 안 뜯고 보관돼 있는데 이런 소소한 거지만 다 과별로 다 틀리잖아? 이런 건 또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면 하셔야지!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혼자 다 해요? 직원들은 뭐 하고!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 동 감사 나가면서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큰 것만 몇 가지만 지적했는데 잠시 쉬었다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마무리 감사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아까 잠깐 질의드리다 말았는데요. 지금 담당부서에서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매달 홈페이지 관리하라고 통보도 해주시고 홍보하라는 내용이 있네요. 있는데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공문을 보냈어요. 해서 확인을 하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우리 유정옥 위원장님이 홈페이지에 대해서 언급을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들었는데 하라고 그랬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면 1년이 지났는데 이게 내가 자료를 보니까 2012년, 어떤 건 ’13년 하고 끝이야. 아마 일주일에 담당이, 업무분장표 내가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가서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한 군데 동이라도 나가서 관리된다면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그동안 많은 지적을 해오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직접 나가서 점검하는 방법으로라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것은 56만 구민이 다 보는 거잖아요? 담당 한 사람이 이렇게 애써주시면 여러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내용이고 쉽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현수막 안 붙여도. 하여튼 공문 보낸 거에 비해서 사후관리를 안 했던 걸 내가 지적 드린 겁니다. 작년에도 언급하셨는데 계속 이렇게 되고! 앞으로 잘 좀 관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저희가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각별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까 제가 오전에 조금 언성을 높여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같은 공직자로서 저도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는 일부고 또 저희도 주민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민 대표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가 있으시면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마무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홴

김일홴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수당, 통장수당, 반장 두 번 나가는 것,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지급하는데 반장님들이 지금 총 몇 분이시죠?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정원은 420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위촉률이 85% 정도 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죠! 15%가 남아요. 남는 부분들, 반장님들이 아직도 위촉이 안 된 데가 많아요. 특히 활성화가 안 된 동들이 주민자치위원 수도 정원이 우리가 25명 이내라고 돼 있는데 반 정도밖에, 조금 넘은 데도 있고 통장님들은 급여를 드려서 그런지 거의 다 위촉이 되셨어요. 간혹 비고 바로바로 결원이 보충이 되고 그러는데 반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좀 열악한 동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분들이 열심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나가잖아요? 그걸 1차 추경에서는 반영을 안 해요, 거의 대부분들이. 정리추경에서 하시는데 조금 주민자치위원회 활성이라든지 반장들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다른 수용비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반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고 반장님들도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격려차원에서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쓸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사용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안 된 데는 독려를 좀 해주시고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워서 나가잖아요. 나가는 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동장님 권한으로 수용비라든지 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위해서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남은 돈을, 안 나온 사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으면 그 방법을 모색하셔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시대니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어느 동들, 예를 들을 게요. 부평2동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없고 삼산1동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참여율이 그 인원이 굉장히 작아요. 25명 이내에서 13분, 14분, 또 일신동도 적다가 일신동도 이번에 18분인가로 신규위촉이 돼 갖고 되는데 그분들이, 처음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정말 잘 참여해서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 격려하시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에서 반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강구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수당이 같은 사무관리비 내에 있기 때문에 운영수당을 드리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동장 책임하에 일반수용비로 사용을 해서 활용할 수는 있는데요. 그 사항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비용으로 쓰는 건 회계법상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개별적으로 별도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장님들께, 동에 동장님들 업무추진비도 좀 있고 이러니까 동장님들께 지역에서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활성화되도록, 참석률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도록 저희가 별도로 당부를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돼서 잘 되는 동은 또 열심히 잘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잘 독려하셔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돼서 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연구하시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마무리 감사하실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지원과장님!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안성봉입니다.

박종혁위원

삼산동에 우리 부평을 흐르고 있는 서부간선수로 정말 환경정비라든지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잘 관리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역시나 신세계 관련해서 고충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참에 그 두 사안에 대해서 소회라든지 향후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부간선수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생태가 복원되는 데 많은 기여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경관이 많이 좋아진 관계로 인해서 부평구의 또 다른 명소가 하나 탄생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으로 산책로 주변 녹지 관리나 그다음에 바닥, 하상이라고 하는데 하상 정리사업을 통해서 더 경관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하고 안전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내년에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예산이 여유가 된다면 용존산소량을 높일 수 있도록 스프링클러라고 하나, 분수! 분수식으로 한번 설치하는 사업구상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금 신세계백화점 부천 상동 관련 사항은 부평구의 최대 현안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동안 부평구의회에서 채택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부천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신세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사항은 접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저희가 부천시하고 협의하는 사항은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나온 게 부산의 센텀시티라는 도시형 대형백화점이 있는데 부천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마트트레이더스나 쇼핑몰을 배제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센텀시티 대형백화점의 형태로 들어온다는 언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긴급하게, 부산 센텀시티 대형백화점하고 하남시에 대형쇼핑몰이 들어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황을 파악해보고 또 하남시 같은 경우는 인근에 1.2㎞ 이내에 전통시장이 2개가 있는데 그래서 어제 전통시장 상인회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통화를 해본 결과 하남시에 대형쇼핑몰이 들어온 이후에 전통시장에서 사람을 구경할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만간에 부평구에 시장을 돌아다녀보고 또 상인들을 만나본 결과 아직까지도 그게 상인분들이, 일부 상인들이 피부로 와 닿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인회 임원분들을 모시고 하남시 전통시장, 피해를 보고 있는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상동에 쇼핑몰이 들어오는 거를 지금 현행법상으로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오더라도 좀 규모가 작은 범위 내에서 입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견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혁위원

네.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고요. 우리 구가 추구하는 바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국장님들과 기획단장님, 실장님 계시는데요. 우리 부평구 행정서비스헌장 공통이행기준, 부서별 이행기준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5대 전략과 이행과제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잘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 부서에 파급이 아직은 좀 미흡하다고 이번 감사를 통해서 느끼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파급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에서 장기적으로 1년에 2, 3회 정도 평가보고회나 추진내역을 점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서 원활하게 이런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서 가능하다면 우리 부평구의회에도 추진결과를 보고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우리 구의 몇몇 사업에 대해서 해당부서장님들과 논쟁도 좀 일고 그랬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많은 이해와 업무에 대한 많은 숙지를 당부의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56만 구민들의 2017년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가는 행정이, 그런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마무리 감사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관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계환

김계환감사관

감사관 김계환입니다.

이익성위원

문화재단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문화재단 후원회에서 후원금을 후원회원들이 내지 않습니까?
계환

김계환감사관

네.

이익성위원

꼭 후원회원들만 내도록 돼 있죠? 후원회원이 아닌 분도 낼 수 있습니까?
계환

김계환감사관

기부형태로 하게 되면 후원회가 아닌 개인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감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죠. 그런 예도 있습니까? 일반인이, 후원회원이 아닌 분이 후원회에 후원금을 내신다거나.
계환

김계환감사관

일단 저희는 문화재단에서 접수한 이후 것만 보기 때문에 접수가 된 거는 후원회에서 지원한 외에 다른 게 접수된 건 저희가 확인한 바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후원금을 내면 영수증을 처리하죠?
계환

김계환감사관

예. 영수증 처리를……,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고요. 일단 예산에 편성이 된 거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감사를 하시는데 후원금 내역과 영수증 내역 이런 걸 비교를 안 하시나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후원금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일단은 예산에 편입된 이후에 그 예산이 제대로 쓰였나.

이익성위원

아니, 예산에 편입된다는 것이 재단 명의로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을 하면 당연히 그게 재단의 예산으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아, 당연히 잡혀야 되겠지만 저희는 추경 절차를 거쳐서 정식으로 예산에 편입된 이후에 그거를.

이익성위원

그러면 추경 절차가 진행되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따로 보관을 하나요? 후원회에서, 아니면 재단에서?
계환

김계환감사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 시기에 맞춰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익성위원

저기, 혹시 팀장님들 중에서 감사를 하신 분이 계십니까?
사관

감사관

감사팀장 유창현 감사팀장 유창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원회원이 있는데요. 그 후원회에서 받는 걸로 그것만 알고 있고요. 그리고 후원회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재단에 주는 돈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감사를 실행을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후원회에서 재단으로 돈을 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기부를 하시는 분은, 후원을 하시는 분이라고 통칭하십시다. 기부를 하시는 분은 영수증을 통해서 세금 감면혜택을 받습니다. 알고 계시죠?
사관

감사관

감사팀장 유창현 예.

이익성위원

그러면 영수증이 발급된 돈은 다 예산으로 들어와야 맞는 거죠?
사관

감사관

감사팀장 유창현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하고 이사회를 거쳐서 재단에 귀속된 금액에 대해서만 정리를 했습니다. 영수증까지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후원회원들이 주는 그 영수증까지는.

이익성위원

감사 중에 제일 중요한 감사가 그런 부분 아닐까요? 예산이나 돈과 관련된 부분의 감사를 제일 중점적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사관

감사관

감사팀장 유창현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뭐가 전용이 됐는지, 또 들어올 돈이 제대로 들어와서 사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점검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아닌가요?
사관

감사관

감사팀장 유창현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A라는 분이 후원금을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내셨다. 그러면 그 영수증을 누구 명의로 끊어줍니까?
사관

감사관

감사팀장 유창현 후원회 같은 경우는 회원들의 자체적인 결성으로 별도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문화재단에 공연 목적으로 주는 돈에 대해서 저희들이 했을 뿐이지 회원님들이 낸 돈 전체를 아우르지는 못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런데 그분들은 후원금을 100만원을 내면 100만원짜리 영수증을 받잖아요? 영수증을 안 받습니까?
사관

감사관

감사팀장 유창현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걸 확인을 안 하시면 감사를 안 하신 거죠? 그렇지 않나요?
사관

감사관

감사팀장 유창현 후원회에서 문화재단에 공연비용으로 들어온 돈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했지 후원회원들에 만약에 100만원이 들어왔다면 20만원에 대해서 문화재단에 공연기금으로 낸 부분에 대해서만 아울렀죠. 80만원에 대한 거는 정리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익성위원

네. 그렇게 정확하게 비유를 해주셨으니까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20만원은 들어오고 80만원은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영수증을 끊어주기는 100만원을 끊어준단 말이에요. 100만원의 세금 감면을 받아요. 재단이름으로 100만원을 끊어주는데 20만원만 들어와요. 그걸 감사를 안 해요? 감사관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걸 감사를 안 하면 뭘 감사를 합니까? 후원금을 40여 분이 1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을 냈어요. 그런데 영수증은 100만원씩 다 끊어서 4000만원을 40명한테 발급을 했어요. 그리고 40명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세금 감면 혜택도 받고 기부금을 통해서 기업 이름으로 했든지 개인 명의로 했든지 혜택을 봤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넘어온 건 약 20% 정도에 불과한 800만원만 넘어왔어요. 그럼 800만원에 대한 감사만 하고 3200만원에 대한 감사, 예를 든 겁니다, 지금 팀장님이 예를 들었듯이. 그럼 3200만원에 대한 감사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계환

김계환감사관

지금 말씀하신 부분 영수증 세금 감면.

이익성위원

아니, 거기에 재단이름으로 4000만원에 상당하는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을 해줬잖아요.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4000만원 영수증을 주고 800만원만 받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게 뭐 깡 합니까? 그게 감사를 제대로 하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지금 깜짝 놀랐네!
계환

김계환감사관

후원회에다 회원들이 회비 낸 것까지 재단에서 영수증을 발급했는지는.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를 모르시는 거잖아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감사가 안 된 거지, 그거는! 아니, 들어온 돈하고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한 것하고 비교가 돼야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자체 회비로 사용이 됐다는 게 나오잖아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그런데 후원회에 관한 문제는.

이익성위원

이거는 그냥 일반 친목회도 그렇게 안 하겠다!
계환

김계환감사관

후원에 관한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감사 대상영역이 아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재단에서 후원회 회원들이 후원회에다 낸 회비 전체에 대해서 영수증을 발행했다면 저희가 인지를 못 했는데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국세청에 관련된 국세 관련 세금 회피 거기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가 그것까지는 감지를 못 했고 그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후원회 회원들이 후원회에 낸 회비 그건 저희 감사 대상은 아닙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제가 요청을 드릴게요. 전혀 감사 전반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 사실은 이해도가 높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조금 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오후에 다시 할 때, 하기 전까지 후원회 감사에 감사하셨던 자료.
계환

김계환감사관

후원회는 감사를 안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후원회가 아니고 문화재단에 감사하셨던 자료 그리고 후원금으로 영수증을 발행했던 그런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아시겠어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예. 일단은 문화재단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개인도 후원금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적어도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도 다 후원금은 영수증 처리가 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회계사무 감사를 다 받습니다. 적정하게 모금을 했는지, 모금 한도는 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적정한 용도에 집행이 됐는지, 이걸 매년 회계감사를 하도록 돼 있고 또 그와 관련 서류를 매년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불성실 신고를 한다든지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발각이 되면 벌금 100만원이면 국회의원직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또 300만원이면 없어져 버리고, 정치자금 관련해가지고는.
계환

김계환감사관

문화재단에서 후원회로부터 받았다는 2000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했는지 확인 못 한 건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던 거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굳이 확인할.

이익성위원

제가 감사관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문화재단 이름으로 영수증이 발급이 됐다면 그거는 반드시 감사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문화재단의 이름으로 영수증이 발급이 됐으니 그건 당연히 감사대상일 거고, 기부를 하거나 후원금은 반드시 문화재단으로 예산이 들어와야 맞습니다. 후원금 영수증은 문화재단 이름으로 발행을 하고 후원금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쓰고, 그건 큰일 날 일이죠.
계환

김계환감사관

후원회하고 문화재단하고는 일단 별개고요.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수증 처리를, 영수증을 발급을 했을 것 아니에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후원회로부터 문화재단에 일단 접수가 된, 입금이 된 2000만원 그건 당연히 영수증 발행을 했어야 되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못 한 건 저희가.

이익성위원

지금 감사관님, 굉장히 문제가 될 만한 소지의 답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일부러 끊었습니다. 2000만원 영수증과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영수증 처리 없이 받았다는 돈도 있다, 있을 수 있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그런 말씀.

이익성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기에 답변을 중간에서 막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아니,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익성위원

그런 돈이 있습니까, 그러면? 영수증 처리 안 하고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계환

김계환감사관

아니, 그런 의도로 제가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그런 취지도 아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후원회에서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돈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영수증 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가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재단에서 접수한 2000만원 그건 당연히 영수증을 발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회원들은 아마 영수증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세금 감면을 받았을 것이다, 그 부분을 들었을 때 다시 생각했던 게 일단은 그러면 국세는 면제를 받았을 텐데 그건 국세청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지, 일단 저희가 어쨌든 정보를 알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확인을 해야 될 건지 잠깐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후원금을 납부를 하고 재단 명의로 영수증이 발급이 됐다면 그것 자체가 예산으로 편입이 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혹여 영수증 발행이 됐는데 편성이 안 돼서 후원회 자체 기금으로 그렇게 그냥 남아 있는 돈이 있다면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감사관님의 판단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하고요.

이익성위원

예.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
계환

김계환감사관

만약에 후원회 회원들이 낸 회비를 재단에서 접수도 하지 않고 재단 명의로나 영수증을 발행했다면 그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그것 관련된 거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물론 여기 문화재단에 관련된 분들이 없어서, 다만 감사관님께서는 지난번 제가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질의를 드렸더니 산하기관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 여기는 감사를 한다는 말씀을 명확히 주셨기 때문에 그 감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챙겨서 제가 살펴볼 수 있게 빨리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예. 일단 문화재단에다 요구를 해야 되고요.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점심시간이 거의 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요구를 하셨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오후 감사 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마무리 감사하실 위원님? 네, 이익성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예. 오전에 이어서 마무리 감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오전에 문화재단 감사와 관련해서 감사했던 과정이나 감사 시에 후원금과 관련해서 내용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감사하실 때의 상황에 여러 가지 후원금과 관련된 부분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요구했고 그리고 오후에 다시 질문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후원금을 현재 받고 있는데요. 후원금에 기부를 받았을 경우에 영수증 발행을 하고 있습니까?
계환

김계환감사관

예. 하고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이익성위원

확인되신 거죠?
계환

김계환감사관

예.

이익성위원

그럼 문화재단 명의로 영수증이 발행이 되고 있는 거죠?
계환

김계환감사관

지금 질문하신 요지가 후원회 회비에 대한 영수증, 어쨌든 후원회 회비에 대해서 영수증 발행은.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후원회 회비 이런 걸 다 떠나서 후원회원이든 비회원이시든 간에 후원회를 통해서 문화재단에 무형의 자산을 후원하셨을 경우에 거기에 맞는 영수증 처리를 하시고 있느냐는 거를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계환

김계환감사관

네. 했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영수증 발행대장을 오후에 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그건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그건 본 위원이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행된 영수증의 총괄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 총괄 금액은 확인하셨나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한 건 아닌데 일단.

이익성위원

일단 구두로 보고를 받으신 게 있으실 테니까.
계환

김계환감사관

후원회에서 받은 회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1억 6800만원 정도 받았고 금년에 추가로 한 2000만원 정도 더 받아서 1억 8800만원 정도를 후원회비로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영수증을 문화재단에서 발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려고 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고 후원회원이 후원을 했다면 그것이 누군가의 명의의 영수증이, 왜냐하면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그 금액을 받았다는 영수증이 필요할 거고 그 영수증 발행은 틀림없이 됐을 테니까 영수증 발행이 됐다면 영수증 발행분에 대해서 만큼은 재단으로 돈이, 후원금이 들어오는 게 맞다 하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 거기에 감사관님도 동의는 하셨거든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영수증을 발행했다면 돈을 받았으니까 발행했을 것이고.

이익성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수증을 발행을 했고 그게 작년에는 1억 6000, 올해는 1억 8000.
계환

김계환감사관

아니요.

이익성위원

아, 작년에 1억 6000이고 올해 2000을 더해서 1억 8000 이렇게 됐는데 지금 후원회에서 문화재단으로 넘어온 돈은 얼마입니까? 확인하신 게.
계환

김계환감사관

6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생각해도 약 1억 2000만원 정도는 후원회에 있든지, 돈이 넘어와야 되는데 안 넘어온 상황이군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지금 그 남아있는 금액 1억 2000에 대해서만큼은 그 용처에 대해서 확인도 못 하셨고 감사하실 때 빠졌던 거고, 그걸 감사의 필요성도 못 느끼셨던 거니까, 그때는 자체회비라고 생각을 하셨으니까.
계환

김계환감사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돈은 저희가 관여할.

이익성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문화재단을 감사하실 때 문화재단이 발행한 후원회비 영수증은 감사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계환

김계환감사관

저희가 미리 거기까지는 예측을 못 했던, 어떻게 보면 틈새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감사를 하실 때 정확하게 로드맵을 정해서 하신 상황이 아니고 또 후원회라는 다른 형태의 조직이 돼 있던 상황에서 돈이 이쪽으로 정확하게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자라는 기본적인 예단을 가지고 감사를 하셨으니까 그건 놓치실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1억 2000에 대한 용처를 추후 감사관실에서 확인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환

김계환감사관

지금 일단 문제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본 위원도 바로 그 점을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1억 8000만원에 대한 총 후원금, 그거를 후원하신 분들도 정말 우리 부평 문화발전을 위해서 후원을 하셨으니까 그 기탁자들에게도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또 그분들의 기탁의 뜻이 부평 문화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순수한 마음으로 후원을 하셨다면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 8000 총 금액 후원금 중에서 6000만원만 문화재단으로 유입이 되고 아니, 정확하게 계산이 되고 나머지 1억 2000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분명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추후에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환

김계환감사관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특정 재단이나 특정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자금의 투명성이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심의를 받고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시는 모든 것, 또 결산까지 의회에서 하는 모든 과정들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금의 투명성이, 예산의 투명성이 담보가 되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무슨 일이 나도 난다! 그래서 자의적인 부분의 내용들이 많이 거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감사관실의 기능을 순기능을 높여서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감사는 절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감사에 그런 의견을 꼭 드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별도로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환

김계환감사관

예.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행정이 우리 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쳐지는 부분들이 구민들께서 부평에서 생활하시는 거를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까지 된다면 그 행정은 그 과정은 조금 문제가 혹여 있을지라도 결과는 틀림없이 올바른 행정이었다라고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하여튼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장님들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마무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잠깐 놓치고 간 게 있는데 CCTV 설치하시면 전에는 통신주나 전신주에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접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거든요. 지금 뽈대를 신설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꼭 필히 확인하세요. 왜냐하면 잘못 만지면 감전사고 일어날 수 있어요. 접지 확인 좀 해주세요. 접지 규격이 파이 14에다 1미터 이상짜리 피뢰침봉 박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사하는 걸 보니까 절대 안 박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뢰침 나오게끔 접지봉 꼭 설치하도록 확인 한번 하세요. 올해 설치한 것 36개 있는 건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 중 느낀 소감이나 지적사항 및 당부에 대한 강평을 위원님들께서는 해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의 총 강평으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순옥 부위원장님부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각 부서에서 감사 준비하시고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기간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 시설관리공단의 공원 어린이체육시설 관련해서 말씀 부탁드린 것 어린이들의 위생과 안전을 생각하는 것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업무분장표에 직원이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분장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홍보담당관에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부평사람들 배부가 철저히 되고 기업체 내에 잘 보지 않는 부평사람들의 배부를 잘 생각해서 주민들에 더 많이 배분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평구청에 브리핑룸에 취재하시는 기자분들 광고나 배너광고가 어떠한 규정으로 하고 있는지, 편중된 점은 없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배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입기자분들의 주차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도 드렸고요. 안전 재난에 풍수해보험 모든 사람들이 다 들 수 있도록 더 넓히는 데 주력을 해달라는 그런 저기도 있었고요. 안심귀가 서비스 앱을 개발해서 하는 것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 각 부서에서 운행이 저조한 차들을 통합해서 차를 많이 필요로 하는 부서에 함께 쓰도록 하라는 제 부탁도 있었습니다. 일자리기획과에 사회적경제기업 사무실 전 시설관리공단에 2017년도 3월에 입주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원활하게 잘 배분돼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있었고요. 경제지원과에 유기동물화장장 문제 다시 한 번 시에 건의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보육아동과에 우수어린이집 표창이 되도록 교사들한테 많이 치우치도록 해달라고 했고, 보건복지부에서 출석부 지침들이 내려오는데 있어서 우리 구의 공무원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는 이의신청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노인 학대 문제, 노인정 가사도우미 문제 여러 모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자료 신청한 문제에 있어서 너무 완벽하게 해오셔서 고맙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사회보장과나 보육정책과나 주민분들의 민원에 있어서 중도에 해결해가는 사항을 전화나 이런 걸로 미리 말씀해주셔서 고맙다는 주민분들의 말씀도 전해드렸습니다. 하여튼 위원으로서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감사 받으시느라고 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형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난 행정감사기간 동안 감사 받으시느라고 모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저희가 지적 드린 내용은 과거 이미 지난 기간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나아질 것인지라고 하는 차원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건설적으로, 대승적으로 봐주시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 반영 잘 하셔가지고 좀 더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환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저는 동 감사 나가서 특별히 강평할 건 없고요. 지금 하나만 잠깐 물어볼게요. 지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동물화장장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지금 어디다 유치하라고 하는데 그 동물화장장은 혐오시설인데 부평구에다 유치하겠다고 대답하신 거예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유치한다고 답변드린 게 아니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걸 시에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건의해서 그러면 그래,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부평구에 설치하세요 그러면 부평구에 설치하실 거예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인천시 차원에서,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다.
일환

김일환위원

안건만 그냥 제시해서 저기다 만들라고 추진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를 했어요, 부평구에서. 그래, 좋다. 부평구에서 안건을 제시했으니까 부평구에서 설치하십시오 하고 허가 내줄 게요, 딱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혐오시설 어디다 하려고 해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부평구에서 한 게 아니라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유치는 하지 마세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저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곤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다방면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또 사회 전체가 시끄럽고. 우리 변천수 시설공단 이사장님, 손병숙 경제복지국장님, 이영훈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실․과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감사 기간에 특히 자치행정국 총무과, 경제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사회보장과에 대해서 질타도 많이 하고 위원회에 참석하신 공무원들에 대해서 질타도 많이 하고 또 위원회에 참석하신 공무원들에 대해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열심히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본의 아니게 마음 아프게 받아들였다면 잘 좀 이해해주시고 우리 부평구 구민들의 삶과 행복을 위해서 더더욱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아시고 아무튼 정말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2016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건강에 특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흥수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2016년 한 해 업무 추진하시느라 매우 힘드신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해주신 국장님 이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실장님, 단장님, 관․과장님, 팀장님 등 전 직원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들은 좋은 지적으로 받아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금년 한 해 못다하신 일 마무리 잘 하시고 계속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익성 위원님 강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해서 상태를 정확히 또 자세히 파악하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내년 예산 심의나 이런 과정들도 같이 필요한 정보로 또는 자료로 획득해서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이를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본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본뜻에 부합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우리 위원님들이나 피감기관인 앞에 계신 공직자님도 똑같이 공감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그런 좋은 감사결과를 느낄 수 있는 만족스러운 감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복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 홈페이지로 인해서 언성을 높였는데 제가 추가해서 잠깐 질문 한 번 다시 드리겠는데요. 동 홈페이지 실적 보니까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경제복지국이나 행정자치 이쪽에 다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재무과라든가 공원녹지과라든가 청천보건지소 콘텐츠 최근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 외에는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순위를 매겨서 1, 2, 3위도 하고 우수동도 하고 했는데 역시 제가 지역에 동에 다니면서 지금 이 결과 데이터를 보니까 움직이지 않는 동은, 다른 데는 100 몇 개씩 동 홈페이지에다 올리는데 50개도 안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잘 하시겠지만 이런 걸 데이터가 나올 정도가 되면 안 되는 부서는, 안 되는 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실무관이 나가셔서 행정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홍보담당관님께서, 이런 데이터를 내가 보니까 실적에서 뚜렷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결과만 보고 방치만 해둔거야. 그렇죠? 담당관님! 결과를 보니까. 그래서 12월에는 우수동, 우수과 이렇게 해서 구분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 우리 경제복지국이나 자치행정국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역시 다 마찬가지인데 홍보담당관이 그런 문서를 주면 다른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서 부평구민들의 삶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하는 거니까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동 감사를 나가봤지만 진짜 제일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뭐 여기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도 고생하시지만 동에서도 사실 업무가 많거든요, 그쪽에도.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진짜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동에서 근무하시는 동장님들도 잘 어울려서 같이 우리 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하여튼 2016년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해주시고 건강 유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 시정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최종 정리하셔서 오늘 중 감사일보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감사에 대한 총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파악으로 행정사무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검토하여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행정행위는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모범적인 행정행위는 널리 알리고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게 하므로 투명한 행정과 구정에 쇄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금번 감사결과를 2017년도 본예산 심사와 조례 제․개정 시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시정․건의사항은 추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이번 감사 시 느낀 몇 가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집행부 각 부서 간 협업체계 강화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공기관들의 고질병이라고 일컬어지는 소위 ‘칸막이 행정’이 아직 우리 구에도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정한 사무가 여러 부서에 관계되어 있다면 각 부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업무 지원과 협조가 잘 이루어지도록 대화와 소통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위원들의 자료 요청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대응입니다. 건전한 상호비판과 견제야말로 부평구를 보다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밑거름이며 이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와 검토는 위원의 권한이며 집행부의 책무입니다. 일부 부서의 다소 불성실한 자료 제출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좀 더 충실하게 작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에 작성한 자료를 그대로 수치만을 바꾸어 작성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비고란에 몇 자만 추가하여 자료를 제출했더라면 굳이 질의하지 않아도 됐을 사항이 많았습니다. 또한 기존 서식으로는 위원들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서식 일부를 변경하거나 추가해서 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본 위원장이 지적한 이러한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까지 9일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가지 효율적인 의견을 주시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감사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에게 한 발 먼저 다가서는 질 높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의 여러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이영훈 자치행정국장님, 손병숙 경제복지국장님, 변천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대단히 노고가 많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9인 유정옥 홍순옥 김도형 김일환 김재곤 박종혁 이익성 오흥수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박문수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비전기획단장 조복현 기획조정실장 한성호 감사관 김계환 홍보담당관 김왕근 총무과장 김순영 자치행정과장 최찬옥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 재무과장 이기춘 세무1과장 김재훈 세무2과장 유재경 하나로민원과장 임헌수 경제지원과장 안성봉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 복지정책과장 김희순 사회보장과장 최광식 여성가족과장 강성환 보육정책과장 김광희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변천수 본부장 박한섭

14시 30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