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성호
조성호위원장
자리를 정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농정과, 환경과,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0분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남일태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성호
조성호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점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김점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130쪽에 보조금 정산내역에 서예교실 운영지원금이 2,400만 원 있지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이것이 그러면 우리 청도군에 서예교실 운영하는 게 몇 개입니까? 청도군에?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한 군데입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이거는 그러면 문화원에서 하는 서예교실 운영비 지원입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강사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 지원합니다.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강사초청해서 서예교실 운영하는 겁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이거 그러면 몇 개월 하는데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기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강사료 지원금이 1,700만 원, 이게 이제 문화원 전체에 몇 개월간 하는 수강료입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읍‧면에 그러면 서예교실 운영하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읍‧면은 아니고 군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군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군 문화원에서도 하고 읍‧면에도 금천이나 이서하고 다른 데도 있지 싶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거기에 강사료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자부담으로 하고 있거든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과장님 좀…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나중에 말씀해 주이소. 134쪽에, 청도반시 및 코미디페스티벌 추진성과, 문제점 하는 이것은 올해 한 행사내용이 들어 있네요? 문제점에, 야외공연장 앞쪽 좌석에 뜨거운 햇빛이 들어와 관람객들에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물어봅니다. 실질적으로 올해에 우리가 관람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말씀해 놓은 것처럼 햇빛이 들어와 가지고 불편한 것은 있었는데 문제를…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시상할 적에 상당히 햇빛이 많이 들어 왔거든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야외공연장 단점이 그 부분입니다. 관람석하고 무대하고 공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얼마나 쓰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비오는 경우라든가…
점숙
김점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불편한 점을 내년도에는 해소할 수 있습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문화시설사업소와 지금 그 부분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불편한 점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가능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김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김태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조금 정산할 때 조금 세심히 합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위원
문화원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지요, 지금?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작년하고 대동소이 할 정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런데 문화원에 책상하고 집기가 내가 보면 해마다 사 넣는데 그것 사 넣을 데가 없습니다. 문화원에 얼마 안 되니까. 혹시 그걸 가지고 다른 데 정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 보조금을 정산할 때는 자체의 기금은 문화원 것은 정산을 같이 안 합니까? 자체도 기금이 충분히 있는데?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보조금 지급했는 부분하고 자부담 부분을 같이 합니다.
김태율위원
같이 하기는 뭐 같이 하는교? 자체기금이 0인데? 좀 문화원관계를 좀 그거는 보조금을 좀 해 가지고, 제 생각은 이래요. 문화원 자체가 옛날에는 청도 전통시장 옆 보건소 옆에 문화원이 있었는데, 문화원 건물이 있었는데 우리 군유재산으로, 그거를 군에 보건소 짓기 위해가 하고 나서 문화원을 새로 지어주겠다고 이래 이야기했는데, 지금 30년이 넘어도 지금 우리가 신축을 해야 될 문화원은 없고 군민회관만 이래 거기 안에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 우리가 다른 지역개발하며 끝까지 이것은 우리는 200년, 300년을 갈 수 있도록, 천년이 갈 수 있도록 문화는 되어야 되는데 우리 문화원을 하나 새로 신축을 해 가지고 항시 지금 관광과에 모든 행사하는 것을 소싸움파크에, 박물관에, 체육관에, 군민회관에 그다음 사랑방에, 그래 항시 문화원을 우리 군도 재정이 어렵습니다마는 빨리 하나 확보를 해서 항시... 이 전시회하면 그 기간만 끝나버리고 나면 어디에 가버렸는지 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와 관련되는 것은 거기에 상시 비치를 해 가지고 우리 군민이 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그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 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관계를 말씀 좀 드리자면 이런 부분이 참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겠는데 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고 국비지원 부분이 30% 한계가 있고 도비가 5억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한 200억 정도 드는데 나머지 부분은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필요성은 느끼고 공감을 하면서도요.
김태율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야기하는 문화예술회관 그런 거는, 문화예술회관은 광역단체 정도까지는 지금 필요하지만 우리 4만5,000명 우리 군민이 있는데 예술하면요, 연극하는 사람 몇입니까? 20명 됩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연극뿐 아니라 음악도 같이 하기 때문에…
김태율위원
아니 묻는 분야만 대답해 주이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다음에 음악 하는 사람 몇이 됩니까? 시조가 몇입니까? 전부 이것 무슨 계처럼 해 놓아놓고 dog가 아니고 계, 계.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계추 말입니다.
김태율위원
계추, 계모임을 또 계하면 dog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 이제 이런 것을 해 놓으면 이 그룹이 되면 거기에 내 전부 보조 다 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도문화원을 하나 크게 지어놓고 거기에 이제 각종 단체가 들어가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차라리, 지금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뭐 원고료 준다든지 방송이 누가 작동을 잘못해 가지고 잘못하면 그것도 급히 달라고 하면 또 그것 주고,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것보다 차라리 조금씩 적립을 해 가지고 민간이 문화원을 신축하기 위해 가지고 적립금을 얼마 했다 하면, 그래서 군에도 좀 보조하고. 지금 다 그래 하잖아요. 인재육성장학금도 모든 사람한테 지금 공개를 해서 우리 기금을 하고 있고, 노인기금도 모으고 있고,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하는 그런 것을 제시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같이 공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리고 예총관계에 우리 보조금을 줬는 것을 보면 9,700만 원을 줬는데 국악협회라든지 연극협회 정기공연료 이런 것 출연료를 주는 것은 그 단체에 필요한 것을 좀 발전적인 거 하고... 그 사람이 만들어가 그 사람이 출연해서 돈 빼먹을 밖에야 출연료는 우리 정당한 규정에 의해서 관광과에서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습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지금은 민간단체보조는 각종 근거법률이 없으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김태율위원
이거는 어디 근거 있어서 주는 겁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이건 현재는 거의 다 내용은 다 조례에 근거 있는 겁니다, 법하고.
김태율위원
이것 여기에 돈 주는 게 조례에 근거 있는 게 아니고 지방보조금지급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총액에 얼마만큼 우리가 단체에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 줄 수 있는 그걸 주는 거지, 이걸 안 줘도 돼. 적게 줘도 되고.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그건 맞습니다. 총액범위 내에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김태율위원
그래 총액범위를 벗어나면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래서 여기에 우리 교부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런데 그 꼭 어디 법에 있는 대로 주는 겁니까? 그것 다 아시면서 답변을 그래 하면 안 되고.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 여기 보면, 내용을 보면 출연금이라든지 출연료라든지, 연출료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이런 형식으로 그 사람들이 최고 많은 것 100명 넘는 거 있습니까? 거의? 그래 없습니다.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 가지고 국악 같으면 국악에 단체가 두 개가 나와 가지고 자기가 해가 자기가 뭐 원조처럼 해서 이래 우리 돈을 지원해 주면 그 출연료 빼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라? 그래서 그런 단체에 보조금을 정리를 할 때 좀 잘해야 된다. 보조금 정산을 할 때 신경을 써 주이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위원
오기 전에 지금 아까 우리 계장님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133페이지에 우리 동료위원이 누가... 나는 이거를 요구를 안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우리가 축제경비가 많이 되면 페널티를 먹게 되어 있잖아. 그지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교부세 페널티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있지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위원
지금 그 페널티를 안 먹으려고 지금 금액을 이렇게 줄였는데 이미 내년도 예산서가 기이 의회에 왔잖아, 그렇잖습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위원
예산서가 왔고 이미 여기에서 향후 계획까지 넣어놓았는데 이거는 벌써 실무적으로 협의가 다 되어 가지고 이래 되었다, 그런 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유관단체하고 사전에 협의 좀 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 질문과는 좀 떨어질런지 몰라도 2016년도 소싸움축제는 이거는 하나마나한 축제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할려면 소싸움 축제를 안해야 돼. 그래하고 지금 우리가 전통소싸움 민속소싸움대회를 할려고 이제 그러한 정도로 지금 초안을 잡은 모양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나왔으니까 이래 한 것 같은데, 이미 예산서에도 이 부분을 다 깎아가지고 이 금액을 넣어가지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계획을 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래 생각해야 됩니다. 전통소싸움축제를, 소싸움대회를 할려고 하면 지금 가장 잘하는 게 진주이고, 창녕이고, 의령이고 그다음에 보은이고, 대구고, 이래 하는데 이거를 가뜩이나 지금 당초에 올해 소싸움축제에 5억 8,000만 원에서 4억으로 줄여가지고, 1억 8,000을 줄여가지고 4억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전통소싸움축제를 못합니다.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소싸움 링을 만들어야 되지, 가에 앉는 좌석을 만들어야 되지, 이런 것을 해 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소마구도 만들어야 돼. 옆에 소가 들어와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시설물만 해도 4억 가지고 못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겉으로는 소싸움축제를 줄였다고 4억을 가지고 하지만 그거를 다 한다하면 상당히... 금액이 시설물에 대한 금액은 더 이거와 거의 배 넘게 들어가야 이야기가 될 그런 우려가 있다. 지금 그러면 창녕이든지 진주 같은 데는 가면 전부 다 싸움소가 할 수 있는 것 자그마하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다 올라갈 수 있도록, 관람할 수 있도록 이래 다 만들었는데 우리가 고수 부지, 전에는 서원천변에 그거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군민들한테 이야기를 못해가 입장료를 받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시설비를 그만큼 넣어가지고 했는 거고, 지금 시설비를 받지를 못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 시설을 한다하면 그걸 한번 이런 형식으로 어디 지금 유관기관 했다하면 유관기관 협의를 누가 합니까? 투우협회, 그 다음에 투우협회가 전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는 공영공사는 우리 돈 받아가지고 거기 하는데 공영공사는 거기 하면 소싸움장을 우리가 활성화하기 위해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서 했는데 지금처럼 이래 해 가지고 올해처럼 그런 형식으로 하면 우리청도의 소싸움고장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 했잖아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보면 5일 동안에 내가 보니까 전체 다 해도 10만 안 되는데 우리 기획실장님 24만이 왔다고 그래 보고를 하던데, 요새는 뻥도 그래 많이 터주면 안 돼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까지 기간이 좀 있습니다마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 한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축제를 이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반시축제하고 또 페스티벌 뭐 이래 가지고 해 버리니까는 반시가 어느 게 우리가 그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코미디언 아트페스티벌 하는 거 이게 영구적으로 우리 군에서 계속 해 나갑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3, 4년 내로 국비지원은 중단되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도에는 한 8,000만 원 정도 감 되어야 되거든요.
김태율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금 이제 이거는 갑자기 우리가 새로운 그런 거를 하나 넣어가지고 무슨 우리가 코미디언을 전국에 시‧군이 얼마고 광역이 얼마 있는데 왜 우리가 세계적인 것을 청도군이 할려고 하노? 시조도 내 세계적으로...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시조는 1회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국제코미디 세계코미디 아트페스티벌 이 부분하고 소싸움, 감축제와 중복되어서 감축제가 조금 모양이 안 나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추후에 국비가 줄어버리면 국제코미디 아트페스티벌 이 사업비가 줄기 때문에 전체 총액으로 봐서 그 이후에 감축제 쪽으로 조금 돌려갔으면 싶습니다, 예산을.
김태율위원
과장님.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위원
우리가 감축제 하는 게 지금 몇 회째 합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9회째입니다.
김태율위원
반시축제로 계산해서 9회로 봅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위원
감축제는 ’96년도부터 했습니다, 정확하게. 그때는 감축제입니다. 그다음에 소싸움 축제는 몇 회입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제가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태율위원
전통이 없어요, 전통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러면 우리가 그 코미디페스티벌 이거를 3, 4년도 하면 국비가 떨어지면 안 할 것 같으면 지금 반시에, 지금 이제 우리가 청도군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반시축제를 해가 반시를 청도의 특산물로 해가지고 군민들한테, 농업인한테 농사를 짓는 분한테 사기진작이 되어야 되는데 반시축제 및 뭡니까? 코미디페스티벌로 하니까 청도군민이 몇% 왔다고 생각합니까, 올해?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한 10%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정확하게 판단하시네요. 나는 15%인데 5%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했는 거고, 군민들은 10% 이쪽 저쪽으로 왔는데, 군민들은 전부 다 군정을 보고 좋은 평을 안 하더라.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이제 앞에 보면 또 참신한 아이디어를 우리 머리 좋은 우리 관광과장님께서 반시풀장, 반시풀장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줘 넣으면 반시풀 뭐 나는 그것 영어로 아까 이야기하는데 잘 모르겠는데 진흙탕 속에 들어가서 그거하는 거 그거, 그다음에 우리 인근 시‧군에 토마토 하는 거 이런데, 감은 말이죠, 감 그것 해놓은 데 가가지고 그거 한번 풀장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감을 우리는 반시축제를 해가 감을 더 팔아야 되는데 그것을 입에 넣어서 같이 해가 보면 잘 안 사갑니다. 여러 가지 뭐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내 주장하는 대로가 다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차라리 이 페스티벌하고 같이 하면 지금은 이번에는 기술센터에서 우리 반시품평회 하는 그거는 어떤 반시축제하고 연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시를 가지고 구르기도 한번 해 보고 쌓기도 한번 해 보고 사람들이 체험도 해 볼 수 있는 이런 것은 없고, 전부 와가지고 뭐 장소를 메꾸려고 하니까 하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물건 팔고 뭐 팔고 감과 관계되는 것, 감은요, 지금은 우리가 감물염색을 해 가지고 우리가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다 하지만 감물염색을 해 가지고 하루, 이틀, 삼일 입고 세탁을 하는 것 같으면 감물이 다시 입기가 억수로 어렵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점이 나와 가지고 감물염색 옷을 입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는 세탁해 버리고 나면 관리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 하는데, 그런 형식으로 앞으로 반시축제를, 반시축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는 자, 3년 뒤에는 코미디페스티벌 안 한다, 그러면 반시축제를 할 것 같으면 반시축제는 청도 반시아가씨를 뽑아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반시 감 쌓기를 해가지고 누가 몇 개를 줘가지고 최고 높게 쌓아버리면 그 사람한테 그거를 준다든지, 그래서 우리 군민들도 불러내가지고 이래 해서 축제를 해야 되지, 돈은 군비하고 들여가지고 서울에 있는 사람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차가 밀린다, 뭐가 밀려가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하루 구경 한 시간 내지 두 시간을 거쳐서 가버리면 그만이지만 평생토록 청도에 사는 우리 주민들한테는 반시축제가 내년에는 왜 반시축제를 빨리 안 하노? 이럴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교?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런 안을 냈지만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한번 시행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해마다 시행착오를 겪고 난 뒤에 개선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내년도 행사가 아직 좀 남았습니다마는 수시로 좋은 고견을 모니터링을 해서 내년도 행사에 반영토록 꼭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그것 뭐 모니터링인가 그것은 잘 이해를 퍼뜩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우리가 계속 잘된 것은 더 발전시켜야 될 것이고, 잘못된 것은 좀 개선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반시축제가, 반시축제 예산을 또 감한다 하면 반시축제가 사실상 자꾸 퇴색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군민을 보더라도 그 부분에 좀 집중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하고,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반시축제, 코미디언이 반시 저 꼭대기에 있는 기라. 그런 형식으로 해버리니까 보기가 안 좋더라. 군민들이 같이 동참을 안 하니까 그것이 더 안타깝더라. 그런 생각에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김태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변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변일규 위원입니다. 코미디 아트페스티벌에 1번에 별빛소나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상품내역서를 내가 받았는데 이게 작년 겁니까, 올해 겁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올해 겁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올해 겁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거 받았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총금액이?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총금액이 7,500만 원입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예, 그런데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군청마당을 얼마 동안 사용했습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하루 썼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이틀 썼지.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준비 뭐 열기구 같은 그런 부분은 먼저 와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주차를 못하는 부분에서 이야기야. 주차를 못하는 부분.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주차, 예.
일규
변일규위원
완전 만 2일을 넘게 썼어요. 그런데 군청공무원들은 차지하고라도 일반 민원인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 차 어디에 대놓고 군청에 볼일 보러 옵니까? 하루에 드나드는 차가 몇 대입니까, 군청에?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대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 행사 때문에 행사관계 때문에 사전에 홍보를 차에다가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외곽에 좀 대달라고, 양해를 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공무원들은 걸어도 오고 저 뒷길에도 대고 저 꼭대기 대동지 못 있는 데도 대놓고 오고 그랬는데 그래요, 군민들의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희생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가는데 과연 그날 참석인원 얼마 라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한 3,000명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어느 정도로 어떻게 파악해서 3,000명이나 돼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왔다 간 사람들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아, 청도역에서 내린 사람들까지 조사 다 했어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고요.
일규
변일규위원
1,000명도 안 돼요, 1,000명도. 거기에서 연출자, 공무원 빼고 나면 500 명도 안 돼요. 일반인들이 정말 별빛소나타를 보기 위해서 온 사람은 500명도 안 된다 이거라. 그리고 별빛소나타라 하면 이 용어가 용어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즉, 말하자면 깜짝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구름사이에서 해가 떨어지고 나면 별이 사방팔방 3천600백 방향에서 별이 나타나는 그게 별빛소나타라요. 그게 소나타, 음악 연주하듯이 ‘다다다다다다다~~~’ 그런데 아무데나 별빛을 붙여놓고 미리 3일, 4일전부터 공개해서 민원인들이 불편 끼치고 불만 자가 얼마나 있었어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이 추후에 많이 민원 발생했다면 그 부분은 다음번에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하겠고 이 별빛소나타는 전야제이기 때문에 메인행사를 위한 준비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래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그래 준비를 하면 그 넓은 광장에 가가지고 행사장에 가가지고 해야 전야제 하는 구나, 그런데 이 비좁은 군청마당에 이틀 동안이나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끼쳐가면서 돈은 돈대로 쓰고, 보통 내가 알기로 옛날에 감축제 예산 얼마입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3억 4,000입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지금은 그래 하는데 옛날에 할 적에 3,000만 원, 4,000만 원 가지고 했어요. 감축제, 청도군민이 다 참석하고 군민이 수만 명 오는데도... 500명도 청도군민이 안 오는데, 관계자 빼고는 500명도 안 돼요, 사실. 내가 그거 잘 봐줘가지고 그런 건데, 돈을 7,500만 원 들여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이거 이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사실은 메인행사를 위한 전단계이기 때문에 접근성 분야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 뭡니까, 분위기 조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군청에서 했습니다. 했고 이 행사가 내용면에 보면 여러 쪽으로 무대도 여러 군데 있고 또 참여 연출자도 보면 여러 층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는 안 해요. 의미는 커요. 큰데 그 의미보다도 불편불만이 더 안 많겠나, 돈이 들어가는 그것보다도 행복가치도는 빵점이다. 군청에 차만 못 대는 게 아니라 그날 왔을 때 그 연출자들 500명들이 차를 타고 와서 그 차들 어디에 다 대놨어요? 길에 대놓았지요? 길에?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거기 지나가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차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보완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군청마당에서 할 생각 자체를 안 해야 돼요. 대구시청이나 도청처럼 그 넓은광장 같으면 하지만 그래도 거기 잘 안 해요, 잘... 정말로 작년에는 그래도 오후부터 그래 가지고 하루였어, 하루. 올해는 이틀, 이틀. 전혀 불만하고 군청에 항의하는 사람 없습디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아직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혹시 만약에 그런 게 발생한다면 추후에 위치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그러면 공무원도 불편불만 하는 그러니 청도군에 4만 5,000중에 그것 잘못되었다 하는 사람이 내 혼자뿐, 나는 그날도 설치할 때도 12시 가까이 되어서 있었어요, 봤어요. 정말 위험해요. 어두운 데서 거기 올라가가지고 하는데 사고 나면 청도군수 감옥소 가야 돼요, 그거. 안전장치도 하나도 안 해 놓고 그것 탑 조립하고 하는 것 봤어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봤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봤죠?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일규
변일규위원
그 사람들 아, 저사람 기술자라 하고 아무렇지도 안 합디까? 떨어지면 죽어요. 안전장치 해 놓았어요? 거 올라가는 데 그래 안전장치 해 가지고 올라갔냐고? 안 했지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저는 전문가로 봤기 때문에 그래 하지 않았습니다.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그러면 철탑에 올라가고 건설공사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안전장치하고 안전벨트 다 매고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추후에는 그 부분은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정말로 한심해요, 한심해. 내 몸이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거라. 그리고 청도군 세금을, 돈을, 국가 돈이라 해 가지고 함부로 이것 낭비라, 낭비.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는 내 이런 예산 올라오면 정말로 승인 안 해 줍니다. 해줄 수가 없어요. 참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예, 변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규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규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었고, 또 추가질문도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별빛소나타 지출내역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러면 별도예산입니까? 코아페 예산입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전체예산 코아페 예산입니다.
예규대위원
코아페 예산입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예규대위원
코아페 예산이면 그렇고, 그렇다면 청도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 이름도 길고 발음하기도 힘이 듭니다. 차라리 한국코미디축제라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코아페라고 명칭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길기는 깁니다.
예규대위원
하기사 영어를 써야 국제적인, 또 세계적인 행사가 안 되겠습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당초에 그때 워낙 급하게 하다 보니까 코 앞에 닥쳤다, 이래서 코아페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해석도 참 희한하네요. 알았습니다. 알고, 이 코아페 행사를 하실 때 세계페스티벌이니까 몇 개국에서 몇 팀이 왔습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한 다섯 개국 정도 일본하고 호주하고 캐나다인가…
예규대위원
예, 하기야 소싸움 축제할 때 일본소 한 마리만 있어도 국제소싸움 대회인데 우리 전 세계국가하면 한 170개, 180개 되죠?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예규대위원
그러면 다섯 개 모아놓고 국제세계페스티벌 하는데 이 코미디는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같이 동참을 해서 웃고 하는, 웃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말도 안통하고 몸짓도 어설픈 그게 초청된, 뭡니까, 코미디팀이 뭐 우리나라처럼 일류인지 삼류인지 그것도 확인 안 되지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작년에는 몰랐는데 올해는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미디언이 세계코미디축제이기 때문에 대화는 안 됩니다. 다만 거의 마임 쪽입니다. 몸 연기인데 우리 옹알스 같은 것도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이번에 그림자라든지 거의 몸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에서 인정한 그런 팀을 이번에 초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예규대위원
관객들이 그걸 인정합디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모니터링을 못해 봤습니다.
예규대위원
차라리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국의 유명한 코미디언들 몇을 부르는 게 더 웃길 수 있고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또 국제시조대회도 그렇습니다. 몇 개국에서 몇 팀이 왔습니까? 몇 명이 왔습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중국과 일본에서 한 5명 정도 왔습니다.
예규대위원
그것도 국제 됩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이렇게 시어를 비교 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었지 않나 싶고, 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과제 발표하는 것을 들어 보니까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과장님이 의미가 있고 하기 때문에 추진을 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퍼뜩하면 세계대회, 또 국제대회 이렇게 가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류팀이 왔는지 이류팀이 왔는지도 모르니까 코아페하고, 다음에 이 반시축제, 개나소나콘서트, 청도소싸움축제, 또 특히 청도소싸움축제는 2015년도, ’16년도 양 2개년도 경비내역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예규대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아페하고 반시축제하고 왜 동시에 개최됩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10월 되면 행사가 많기 때문에 같이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봐서 판단해서 했거든요, 처음에. 했는데 작년에는 워낙 급하게 세계코미디아트가 붙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습니다마는 올해는 그 효과가 컸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서로 매칭이 안 되어서 기획사 두 군데가 서로 안 맞아가지고 똑바로 행사내용도 별로 안 좋았고 이런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올해는 그래도 나름 작년보다 그런 부분을 많이 보완해서 조금 나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반시축제는 청도반시가 특산품이기 때문에 이제 홍보 겸, 또 그다음에 소득증대 차원에서 우리가 반시축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또 판매도 늘리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게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청도군의 대표적인 반시축제를 뭐 예산이나 모든 것을 봐서도 코아페가 지금 다 잠식을 다 해버렸습니다. 이게 코아페 행사인지 반시축제 행사인지, 그리고 그 축제장에 어떤 설치물이나 이런 것도 보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거의가 반시축제에서 전시를 하고, 조경하고 전부 다 하고 난 걸 그 자리에 코아페 간판만 달고, 쉽게 말하면 거저먹기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예산이 거의 8억이고 이건 3억 4,000입니다. 그지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예규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저는 작년 같은 경우는 비교를 올해 해 보니까 있지 있습니까? 코미디아트페스티벌이 같이 함으로써 작년도에 감이 덜 팔렸습니다. 올해는 코미디아트페스티벌하면서 이번에는 효과가 좀 있어서 감이 모자랐습니다. 모자랐고, 그리고 감으로 만든 와플 같은 감재료가 굉장히 많이 매진되어 버려서 식당도 그랬었고, 코미디아트페스티벌을 같이 함으로서 저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 또 기획실에서 합니다마는 평생학습박람회도 같이 엎어서 했으면 그때 10월 되면 바쁜 철이기 때문에 축제를 모아서 하면 아마 시너지효과가 더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있고, 물론 행사가 그래 보일 수 있습니다마는 반시 단일 축제에서는 이렇게 손님이라든가 청도반시가 그렇게 극대화가 덜 되었다고 저는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내년도도 그렇게 단체가…
예규대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생각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반시축제를 하고 나면 감 값이 올라가야 되는데 매년 보면 반시축제하면 그게 한계점이 되어서 그때부터 반시 값이 하락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한 일주일 당겨 봤습니다마는 작년에는 그게 감이 많이 나온 철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당겨 봤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추후에 행사하고 나면 연구용역 줬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 한번 판단해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예규대위원
아니 그거는 지금 공판장 시세가 증빙을 해 주는데 하여튼 반시축제를 기점으로 해서 그다음부터는 감 값이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홍보가 덜 된 이유인지 아니면 여기 온 사람들이 일회성에 그치고 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주든가 하지 사람 몇이 왔니, 안 왔니 하는 그거야 왔는 사람을 지금 세어보면 뭐합니까? 뭐 5만이 와도 10만이 왔다 해도 그냥 믿어야 되고 용역 줘가지고 12만 내지 뭐 몇 백 억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었다하면 그것도 믿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게 있었다면 내년도 행사 때는 분명히 감 가격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하여튼 국제, 또 세계 이름만 달아가지고 예산이나 낭비하는 이런 축제 좀 지양을 좀 해 주시고,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자꾸 축제가 자꾸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대신에 다른 기존 것을 없애든지 하는 게 안 맞습니까? 한 개 줄이고 한 개를, 이래 가면 해가 갈수록 자꾸 축제만 하다가 예산 바닥 안 나겠습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이번 기회에서 그 페널티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축제를 다이어트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년부터 있지 않습니까? 시켜가지고 만약에 정 필요 없다면 그 효과가 떨어진다면 저도 그 부분은 없애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단체장이 바뀌어 가지고 축제를 하나 대표적인 축제를 하게 되면 그전에 해 왔던 건 검토를 해 가지고 하나를 없애고 새로 끼워 넣든지 그래 하는 게 우리 군 자체 재정을 봐가지고도 좀 건전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전체적으로 공감합니다.
예규대위원
그래서 소싸움축제 2015, ’16년도 내역하고 코아페, 반시축제 행사경비내역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예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님, 예규대 위원이 추가로 감사자료 요구한 청도소싸움 축제경비내역, 2015 ’16년도 반시축제, 코아페 자료 12월 1일까지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장
그러면 12월 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0시 5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등단)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예규대위원
농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규대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신선농산물 보조금 지급 향후대책에 대한 서면답변서는 잘 봤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2 대 8 도비지원 사업이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예규대위원
향후 대책에 도비부담분 지원확대를 건의했다 했는데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군비 부담이 너무 많아서 계속 건의를 해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도 건의를 하고 또 얼마 전에는 도에 갈 일이 있어서 김종수 농축산 국장한테 별도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군의 수출물류비가 도 전체에서도 우리 청도가 차지하는 부분이 한 30% 정도 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우리 작은 군에서 부담이 된다. 그래서 도비를 최대한 확대를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당시에 국장께서 도의 담당 계장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국장실에. 그래서 담당 계장한테 이 부분을 상향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라고 하는 지시를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안 되면 내년도라도 도비가 조금 상향이 안 되겠나 이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시‧군의장 협의회에서 도 기획관리실장이 왔을 때도 건의가 된 부분입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예규대위원
그러나 답이 없거든요. 작년에도 올해 예산이죠, 그러니까 10억을 삭감을 했는데 또 추경에 10억이 도로 올라왔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예규대위원
이게 보면 23개 시‧군중에서도 우리 청도군이 지금 부담이 제일 많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많습니다.
예규대위원
20억 지원해 주는, 국‧도비 합해서 20억 나가는 시‧군이 없지요? 겨우 10억 넘어가는 시‧군이 뭐 한두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형평성을 보더라도 청도군이 너무 과다하게 부담을 하고 있고 또 지원되는 지원액을 보면 그린피스에서 전체 지원액의 59%, 약 60%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대흥농산에서 한 25%에서 28% 약 한 30%, 이 두 개 업체를 합하면 한 85% 정도를 가져갑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맞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러면 그린피스에서 60%를 가져가면 20억 중에 12억을 가져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도비 합쳐서.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예규대위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예규대위원
그러면 이 그린피스나 대흥농산이 청도군의 농가로 봅니까? 이게 수출업체로 봅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농가로 보고 있습니다. 농가로 보고 있는데 수출물량이 이제 수출물류비는 수출물량의 단가를 곱해서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출물량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생산량도 전국에서 2, 30% 정도 차지를 하고, 그래 됨에 따라서 거의 수출을 많이 하고 있어서 수출물량이 많아서 이제 상대적으로 그린피스하고 대흥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래서 이걸 삭감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궁색한 답변으로 수출물량 수출이 안 되면 국내 새송이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버섯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궁색한 변명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생각을 처지가 어디 있습니까? 청도군의 농민을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이 두 농가 내지는 업체가 지금 보조금 지원받는 게 억 단위가 넘어가지고 6, 7억씩 이렇게 간다하면 이 사실을 아마 군민들이 알면 농민들이 전부 다 위화감을 느낄 겁니다. 이게 상위1%도 아닌 0.1% 정도 되는 사람이 보조금 전체를 이렇게 가져간다고 봤을 때 다른 농민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그래서 현재 수출금액이 1억 원 이상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50%로 금액을 환산을 해서 신선수출물류비를 50%로 감액해서 차등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흥하고 1억 이상 되는 농가 업체는 지금 50% 감액해서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 실제는…
예규대위원
그런데도 지금 60%까지 갑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그렇지요. 실제로…
예규대위원
그러면 100% 다 줄 때는 그러면 거의 다 가져가 버리네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그렇죠. 100% 다 하면 금액이 더 많아집니다.
예규대위원
그래 조례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맞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렇다면 도비를 3 대 7 내지는, 하다못해 3 대 7 내지는 5 대 5 정도라도 가져와야 우리가 수출도 지원해 주고 그 농가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올해 예산을 삭감할 때 그 10억을 삭감시켜가지고 감 값 때문에 고통을 받는 농민들 지원해 주기 위해서 10억을 가지고 수매자금으로 하자고 이야기를 유통계장하고 당시 과장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했는데, 그게 협의에서 끝나고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느냐 하니까 이래 삭감시켜놓으니까 박 모 사장이, 이야기를 해서 되겠습니까마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금으로 이래 여태 4, 5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훌쩍 던져놓고 가니까 그걸 봐서라도 이게 또 살려줘야 된다 해 가지고 추경에 또 살아갔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게 일반 감농가나 청도군의 농민들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게 타 시‧군, 경상북도 시‧군 균형도 맞추고 해 가지고 10억 이하로 예산을 낮추이소. 낮추고 방금 과장이 하신 그 이야기처럼 1억 이상 된 농가는 그래도 50%에서 70%로 낮추든지 낮춰가지고 진짜 어렵게 수출하는 그 농가에 소규모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는 형평성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예규대위원
시행하겠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이 자리에서 제가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답변은 그렇고…
예규대위원
아니 담당과장이…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지금 30%, 5 대 5까지 올라가면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겠습니다마는 2 대 8 되는 상태에서는 절대 내년도 예산 올리면 안 됩니다, 이거. 벌써 내년도 예산서 올라와있던데.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예규대위원
전액을 삭감시키든 어떤 조치를 취하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나 혼자 이걸 삭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감 값이 폭락해 가지고 전체 감농가가 원성이 있을 때도 그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몇 상자 팔아주고 그다음에 수매해 주고 하는 그것밖에 없었는데 이 상위 0.1% 되는 이 두 업체가 이만한 혜택을 본다는 그것도 한 해도 아니고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몇 억씩 가져간다 하면 이것은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든지 특단의 조치를 취할 테니까 앞으로 과장님도 이점 염두에 두시고, 위에 집행부의 장이나 생산농가 이분들하고도 의회 분위기를 좀 전달하셔가지고 반발이나 불평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대흥하고 그린피스하고 신선수출물류비가 집중된다하는 부분도 알고 있고, 그래서 현재 농가 분은 15%는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현재 금년도에도 업체에, 수출업체에 지원되는 부분이 원래 10%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부족해서 수출업체는 지금 전액을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대흥하고 그린피스는 수출물류비가 두 개 업체…
예규대위원
그 사람들 지원 없어도 부도나고 그런 형편 아닙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집중되고 있어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저도 판단은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도비 증액부분 같이 맞물려있는 그런 부분이고 해서 검토는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이 업체에서 어떤 놈이 자꾸 테클 거냐고 얘기하면 본 위원이라고 바로 이야기 하이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아니오, 그런 부분은, 어느 의원이 했다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의회 분위기나 시‧군 의장단 회의에서도 이게 2 대 8은 절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가 다 나오고 했으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군비부담 부분도 실제 부담이 많기 때문에 부담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의회에서 안 하셔도…
예규대위원
이거 삭감한다고 해서 내주머니에 들어오는 돈도 아니고 하지만 이게 청도군의 형평이나 그다음 전체 농민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너무 집중적이고 특혜이기 때문에 이걸 시정하고자 지적을 하는 부분이니까 이점 꼭 명심하고 내년도 예산수립부터 또 예산 설명하실 때도 그 또한 검토한, 또 우리 실‧과장님들하고 간부회의에서 의논을 하셔가지고 예산설명을 할 때도 검토한 부분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수출은 또 저희들이 장려를 하는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내에 소비가 다 되었을 적에 국내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도…
예규대위원
그건 궁색한 변명이고요. 우리가 지금 청도군 농민도 생각 못하는 판에 대한민국 경제 생각할 여력이 됩니까? 이 열악한 군재정으로.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그 말씀은 맞는데 이제 청도군에서도 다른 농산물도 버섯 이것뿐만 아니고…
예규대위원
그러면 국비를 한 50% 받아 오이소, 그러면.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농산물도 수출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특정 두 개 업체에 편중이 되는 부분은 검토를 앞으로 하도록 해야…
예규대위원
수출이 안 되어 가지고 보조를 못해 줘가지고 수출이 안 되어 가지고 하락이 된다고 걱정이 되면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 부담하면 우리 승인해 드릴게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그런 부분도 계속 건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하여튼 검토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 답을 가지고 예산 설명할 때 나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예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농산물프라자 아침에 우리 계장님께서도 자료를 주시고 대충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과장님, 부탁도 겸해 좀 지난해에 우리 쓰고 남은 게 1억 3,000 남아 있지요, 그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김태수위원
올 추경에 2억을 이번에 확보해 가지고 3억 3,000 아닙니까? 그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추가 소요액이…
김태수위원
이게 만약에 올해 지금 담당계장한테 이야기했지만 금년도는 공사를 마무리를 못 짓는다, 이래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날씨가 춥고 얼면 뒤에 옹벽 쳐봐야 또 부실공사 됩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김태수위원
이것 명시이월 시켜야 안 됩니까, 그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설계를, 예산은 추경에 2억이 확보되었으니까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되면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한 후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내년에 봄에 일찍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거는 12월 되면 또 공사 중지를 시켜야 되고요, 그지요? 못한다고 봅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김태수위원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해 놔봐야 또 얼어가지고 시멘트 저거 얼어버리면 또 부실공사 되니까 꼭 좀 부탁드리고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현재 아직까지 임대가 보니까 2800만 원, 뭐 67만 얼마 되어 있는데 이거 앞으로 기간이 18년도 3월 27일까지인데 앞으로 임대액을 좀 더 올리십시오, 이거.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임대는 저희들이 산출하는 근거에 의해서, 과표에 의해서 산출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기에는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태수위원
이거 뭐 돈 그렇게 투자해 가지고 애초부터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지금 와서 또 그걸 그냥 방치할 수도 없어 가지고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것 예산을 2억이나 주시고 하셨는데…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것 받으려고 임대료 이것 받으려고 한 것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김태수위원
우리 군 이미지도 있고, 농산물프라자에 다 관심이 계셔가지고 위원님들이 다 해 주신 건데 이것 앞으로 잘 하이소, 이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마무리 잘 좀 지어주시고 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번에 우리 예산서에, 행정사무감사에는 없는 거지만 올해 수매한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간략하게 좀 설명해주세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수매는 금년도 지금 한 11만 가마가 되는데 지난해보다 조금 한 7, 8천가마, 1만 가마 가까이 늘었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수매실적은 어제까지 62%를 수매를 해서 계획대로 지금 차질 없이 수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농민들이 올해 그러면 지은 농사 다 됩니까? 안 모자랍니까? 수매 모자라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수매량은 거의 지금 되는 걸로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거의요? 추가신청을 계속 받더라고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혹 부족한 양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이 많이 받아와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금년도에 수바라든지 여러 가지 기상여건상 품질이 안 좋아가지고 등급이, 현장에 오늘도 갔다왔습니다마는 지난해보다 조금 낮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원들한테 가급적 올해 쌀값도 싸고 또 품질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등급을 최대한 잘 달라고 군수님께서도 부탁을 드리고, 저도 계속 수매장마다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현재 신청량하고는 농민들이 현재 다 거기 올 금년도는 수매를 할 수 있다, 그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신청량이 일부 부족한 농가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농가별로 희망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정부수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난해 수매실적이라든지 또 재배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배정이 됩니다. 정부수매량이 결정이 되면…
김태수위원
아니 마지막에 받아보면 12월 말까지 아닙니까? 그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김태수위원
12월 말 되면 마지막에 가서 농민들한테 혹시라도 더 대라 해 놓고 자기 농사지은 것 추천서에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 신청하고 있잖아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김태수위원
있으니까 남은 게 얼마쯤 남았는지 그걸 잘 파악하셔가지고 웬만하면 지금 현재 시중의 쌀값보다는 매상이 지금 현재 좀 비싸거든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1만 원 정도 비쌉니다.
김태수위원
가격이, 그러니까 농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 잘 마무리 좀 잘 지어 주이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왜냐 하면 그건 시기를 놓쳐버리면 안 되거든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김태수위원
미리 미리 읍‧면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한 농가라도 사실 가격이 너무 차이나더라고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그런데 이미 읍‧면별로 11만 우리 군에 배당된 양을 읍‧면별로 적정하게 배당을 다해 놓았기 때문에 읍‧면에서 그런 부분은 혹시 또 물량이 안대는 농가가 나오든지 하면 적의 조정해서 전량 우리 군에 배정된 공공비축미는 다 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예, 좀 잘 해 주이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김태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위원 질문하는데 답변이 정확한 지를 내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신선농산물 관계는 우리 군에 돈이 없으면 다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강제적으로 해 주라는 법은 없잖아?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맞습니다.
김태율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면 되는 거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율위원
예산을 계상은 집행부에서 하지만 예산승인은 의회에서 합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율위원
의회에서 안 해 주면 그만 아니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맞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래서 뭐 지금 도에 예산을 이 신선농산물도 그렇지만 도에서 재원은 적고 각 시‧군에 고루 주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비는, 국비가 정상적으로 우리한테 내려오면 70% 줘야 돼요. 국비를, 지방자치단체 하위 자치단체에 하려고 하면. 그러면 도하고 군 지방비를 15%, 15% 받는 게 국비를 받는 통상적 그거고, 도에는 지금 도지사님께서 일을 많이 하시려고 하다가 보니까 부담을 적게 해서 자기들은 20% 하면서 똥 가르듯이 가르고 군비부담을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지난번 추경심사 할 때 건설과에 보면 한해대책에도 어떤 거는 도비를 50% 주고, 어떤 거는 도비를 20% 줘가지고 기획실장님, 사전집행승인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줬잖아요? 거기에도 20%가 여러 개가 그런 게 있어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검토보다 앞으로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군비를, 신선농산물 예산을 떼어가지고 어떻게 한다하는, 우리 지금 농산물 예산이 전부 총 얼마입니까? 농업예산에? 모르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정확하게…
김태율위원
작년보다 50억 더 넣었다, 또 2015년도 보다 얼마 더 얹었다 하는데 농업예산 얼마 없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전체 한 16% 해 가지고 450에서 500억 정도 되는 걸로 농림전체에…
김태수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390 얼마입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 보면 되는데 모른다하는데 내가 이야기를 해 버리고 나면 또 그 할까 싶어서, 그런 형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신선농산물에 지금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20억입니다.
김태율위원
20억 아닙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 다음에 큰 그것, 지금 박 누구누구 공장 내년도 예산에 벌써 몇 억 인교, 거기?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60억입니다.
김태율위원
400억에 그래 20억하고 60억이 거기 특정 개인 쪽으로 가버리고 나면 돈 우리 어디 있습니까, 농산물? 그래 놔놓고 농산물에 예산이 많이 간다, 그것은 잘못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작년에도 감했고 올해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해서 아까 이야기하시는 중에 1억이 넘는 부분은 50% 삭감을 해 가지고 자체적 지침을 해서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늘 하시던데 과장님 적절하게 다 준다하는 그런 압박감을 가지고 조례에 있어도 예산의, 언제든지 조례제정을 하더라도 예산을 범위 내에서 줄 수가 있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맞습니다.
김태율위원
그 부분은 그래 한번 잡고, 프라자 관계?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 프라자 쪽에 지난번 추경할 때도 이야기를 했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하자보수 우리가 화해경고까지 간 그 금액이 전부 4억으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그렇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4억은… 그때 저희들이 하자가 있어서…
김태율위원
아니라, 지금 금액에 나온 것은 확실한 금액이 아니고 4억 890몇만 원이니까 4억으로 보고, 그러면 당초에 우선 급해서 군비 넣은 것하고 이번 추경하고 하면 거의 비슷하게 10억 아닙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렇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얼른 물으니까 사실상 이거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으려고 하니 파행되어 버렸는데 사실상 받기가 불투명한 사건이고 우리는 이거 해가 그것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프라자를 임대하면서 처음에는 공모를 했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김태율위원
두 번째 계약할 때 공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두 번째는…
김태율위원
과장님 그때 없었으니까. 이계장, 공모했어요, 안 했어요?
담당
유통담당
이희태 안 하고 앞에 기존 사용하던 사람이 3개월 이내에 재신청을 할 경우에는 재사용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공모 안 하고 바로 승계하는 걸로…
김태율위원
그것부터 잘못되었죠. 그 사람들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계장, 관리 잘 됩니까? 우리 돈을 그만큼, 앉으소. 우리 돈을 그만큼 들여 가지고 해가 해 놓았는데 임대해 줬는데 공무원들이 원활하게 관계규정에 의해 가지고 안 하니까 질질 끌려 다니는 것 아니오, 지금? 그 공무원은 관계법령과 규정과 자기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정상적으로 안 하고, 거기에 명목을 달고 재량을 넣어가지고 할 사람이 없으니 3개월 뒤에까지 기다렸다가 공모를 한번 해 보고 없고, 두 번 해서 없고, 세 번 해서 없으니까 그 사람 줘놓고 그게 제일 큰 원인이 뭐였습니까? 영하 30도까지 내리기로 기계가 딱 되어 있는데 빌린 사람이 35도로 줘 넣어 버리니까 건물이 지탱해 냅니까? 과장님, 안 그런교? 아니 그거 판단 안 냈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그건 관리 잘못 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그래 하고 또 앞으로는…
김태율위원
관리감독 잘하는 거야 안 할 수가 없으니 다 잘해야 되지요. 잘하는데 내 묻는 거는 온도 적용을 잘못해 버리니까 철골을 가지고 해 놓은 게 뒤틀리고, 밑에 땅이 30도 기반을 딱 만들어 놨는데 더 넣어버리니까 뒤집히고 또 밑에 정당한 그거를, 나는 토목직은 아닙니다. 지금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들으면 밑에 암반 위에 암반이 있으니까 암반 위에 물이 있으니까 온도를 더 가해 버리니 뒤틀려 버린다. 그러니 이제 육안으로 통상적인 보통사람들이 보는 것 같으면 보통사람들의 입장으로 보면, 저 같은 사람이 보면, 건물을 지을 때부터 뒤에 배수구를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것 고치자. 그래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할 때 대답하는 거 보면 기획실장은 2억을 하면 올해 다 쓸 수 있는 거를 추경에 다 올렸다. 그래 빨리 고쳐보이소. 농정과장은 남은 돈하고 이것하고 해가 설계를 하면 설계를 해서 하면 겨울 동절기... 지금 오늘이 11월 30일입니다. 12월 2일부터 하면 설계를 하면 12월 보통 동절기공사 중단이 기온에 따라 하지만 12월 21일부터 동절기공사가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맞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래 해 버리면 올해 못하지, 그러면 기획실장이 거짓말 했는교? 누가 하노?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추경을 할 때부터 이것을 필요한 금액을 산정해 가지고 설계를 해가 딱 준비를 해가 우리가 예산을 추경을 하든 본예산을 했든 알지 않습니까? 사업부서에서 이걸 꼭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사업의 중요성, 필요성, 기대효과를 전부 딱 내 가지고 이래이래 해서 기관장한테 이거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예산서를 만들 때 예산지침에 한번 보십시오. 그래 다 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 이게 시급하구나. 위에 사람이 판단을 딱 해서 그러면 추경에 올리면 되는데, 이것 올려줘 버리면 지금 우리군 예산에 3,300억이나 3,400억 중에 보통 32% 내지 35% 이월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돈을, 그리고 또 하기 쉬운 것은 조기집행 해 가지고 6월 전까지 전부 다 해 버리고 나서 주민들이 불편한 응급복구 이런 것은 7월 달 넘어가면 할 돈이 없어. 조기집행 해가 예산해 가지고 돈 저쪽에 안 받을라 하는 가 줄 데 없는 것도 줬다가 사건도 있고 이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면밀히 빨리 서둘러서 그 설계를 마무리 해 가지고 지어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회사가 없어져버리면 우리 하자보수는 하늘한테 가서 받습니까? 거기에서 여러 개 연관된 우리가 공직자가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따질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너무 한심하다. 그리고 그런 데는 그런 돈을 넣으면서 과장님?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김태율위원
우리 군이 농업 군이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율위원
농업 군에 너무 농업행정을 하시면서 어려운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농업, 농정과장이 아주 실한 사람이 이번에는 왔습니다마는 농정과장께서 아주 의욕을 가지고 그 노동력이 어려운 우리 군을 좀 살리는데... 지금도 예산서 내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그거야, 공모사업 해 가지고 오면 60억씩 돈 푹 나가고, 감 한 짝에 3,000원 하는 것도 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뒤에 과장님 농정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더 가져주셔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그 다음에 117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직거래 행사 이거 내년도에 좀 재검토할 생각 없습니까? 이게 직거래 행사입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농산물 직거래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 직접 행사를 계획을 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하고 자매결연된 자치단체에서 또 기업체하고 연계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언론사가 하는 그런 판매행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여러 번 올해 같은 경우는 20여회 하기는 합니다마는, 가면 일부 시식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래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예, 그 부분은 안 해도 알겠습니다. 어디 우리 행사를 보면 청도군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가서 하면 300만 원씩 준 것 이것은 텐트 값 준 것 아닙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부스비입니다, 예.
김태율위원
아, 그게 영어로 부스인교? 나는 텐트인 줄 알았더니…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율위원
부스나 텐트나, 그 거기에 가면 그 사람들이 텐트 부스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 줘가 물품은 자기가 가져가서 자기가 팔잖아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 직거래로 넣은 것 아닙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래 집계해 놓은 거고, 여기에 대체적으로 보면 소싸움축제 때 우리가 예산이 1,900만 원 들어갔고, 그다음에 우수농산물 판매대전 이것 부산 동아마트 처음에 하는데 가가지고 여기에 한 1,600만 원 들어갔고, 청도반시축제 할 때 6,700만 원 줬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이건 판매금액입니다.
김태율위원
이게 판매금액인교?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러니까 이걸 하는데 이 판매금액을 이래 파는데 우리 시식, 시식은 얼마나 다 시켰는교?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시식은 그 행사에 시식이 필요할 경우에 따라 따라 그래 시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러니까 시식을 다 시키면 또 이야기를 안 해, 시식품 가져온 것 뒤로 나가는 것은 다 뭡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일부 때에 따라서 쓰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뭐 이상 그것은 더 안 하지만 너무 심하다. 친구, 아는 사람, 뭐 시식하는 사람들은 감 한 개씩 손에 쥐어주는데 음… 앞으로 그런 부분을, 또 필요한 거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필요한 것은 해야 되고, 또 원활히 그것을 드리므로 해서 청도의 반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심하다, 눈치 빠른 식자들은 다 읽고 있다. 그래서 조금 조금 모든 사람을 조금 두려워하면서 일을 하면 원활한 군정수행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교?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크게… 뭐 다 할 이야기는 안 될 것 같고, 조금은 조심을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서면질문에는 없었는데 올해 농산물 홍보행사는 왜 안 합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울 행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율위원
우수농산물을 당초에 의회 예산할 때는 와가지고 8,000만 원을 요구를 받아가 이번 추경에 1,000만 원은 놔두고 7,000만 원은 왜 깠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그 부분은 금년도 CF, 감, 복숭아 CF 제작이 늦어서 금년도에 그것은 방송 TV광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올해 못하고 내년에, 시기가 지나서 내년에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삭감을 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올해 처음부터 농정과장을 하지는 안했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면 다음 예산심의가 들어가잖아, 그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때는 내년도에 꼭 하겠다고 작년 12월 달에 예산을 승인받아가지고 해놔 놨는데 1년 내 가지고 있다가 하도 안 하고 반납할 것 같으면 내년도에는 차라리 그 돈을 사고이월 시켜놓든지, 명시이월 시켜놓든지, 그런 방법을 해도 되는데 의회를 보는 것을 농정과에는 우습게 봤잖아요, 예산 달라할 때는 입에 거품을 뻑뻑 내가지고 8,000만 원이 필요하다 해가 받아 놔놓고 어느 날 시부 시 합바지 방구 새듯이 예산 7,000만 원 까버리고 나면 그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제가 알기로 이 부분은 공사 같으면 금년도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하면 되는데 이것은 TV광고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홍보하기 때문에 금년 예산하는 부분은…
김태율위원
본래 기획실에서 TV방송을 농산물을 하니까 어느 시기에 이거는 주무부서에서 하는 게 좋다. 그래 가지고 농정과로 내려갔는데 이걸 그동안에 그거 뭐 CF 작성한다 했는교?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김태율위원
CF 작성하는 거는 두 달만 하면 충분히 해냅니다. 전부 다 해 가지고. 그러면 올해 예산을 가지고 올해 우리 농산산물이 감이니 복숭아 팔 때 다 홍보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또 농정과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그 한 것 같으면 우리 방송을 잘 아는 우리 공보계에 가서 물으면 어떻게 장사하는 것, 어느 누구 집이라 하는 것, 나도 지금 누구 집에 가면 그것 CF를 두 달 만에 다 한다하는 걸 다 아는데, 기존 우리가 우리 공보실에 있는 기존 자료가 농산물이고 뭐고 다 홍보할 수 있는 게 지금요, 우리 반상회에 나오는 그런 게 3년 전, 5년 전에 게 다 사진을 활용합니다, 홍보물로.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과장님 이야기가 바르지 않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한마디로 일을 적게 한다, 하기 싫어한다. 그래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도 감이 좀 감 값을 받아서 주민들의 그게 없습니다마는 작년과 같은 사태가 있는 것 같으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내년도에는 예산에 뭐 올해 것 가지고 하면 또 새로 내년에 예산 올려 놓았겠네, 그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서 조금 열심히 해 주십사하는 그런 측면의 이야기를 하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 공영공사 관리를 농정과에서 하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김태율위원
소싸움장?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김태율위원
거기에 안에 내부적인 것은 공사의 사장을 저희들 초빙했습니다마는 감사를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농정과장님 그거 관리하는데 지금 우리 공영공사를, 우리 지금 계가 하나 있지요? 관리하는 계?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거기로 하여금 좀 세밀히 해서 우리 공영공사는 우리 군이 막대한 예산을 지금 넣고 있습니다. 작년에 37억에다가 추경에 5억하면 42억을 지금 줬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보면 우리가 작년 수준, 지금은 뭐 260억 정도 하지만 나중에 295억을 계산한다 하면 도에 내는 세금이 22억 정도 도세만 그래 내야 됩니다. 그렇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예산은 얼른 보니까 60억 정도로 계산을 했는데 갈수록 우리 군민의 피를 빱니다. 그게, 60억 같으면…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그 도비가 10억 있습니다. 포함해서 60억입니다.
김태율위원
도비 10억, 10억 5,000만 원인가 내려왔는데 저거는 24억씩 가져가면서 우리 지원해 주는 것은 10억 주면, 10억 5,000만 원 주면 적게 주지.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하여튼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10억 밖에 못 받았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래 우선하니까 다시 그런 것은 충분한 우리가 세금을 이만큼 내니까 도에서도 반 넘게는 줘야 안 되겠느냐, 그런 어필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도비를 한번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한 번 하고 두 번 제정을 우리가 연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연기할 수가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소싸움장에는 너무 지금 무리한 투자다. 지금 뭐 300억을 못 벌어서 이것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3백억이. 소싸움을 즐기는 꾼들이 와야 되지, 그것 말이지 오는 사람들 전부 넣어가지고 온 따뜻하게 해 줘도 베팅 안 하면 헛일 아닙니까? 그래 아니면 입장료도 안 받지, 화장실은 화장실대로 하지, 전기료가 한 달에 얼마입니까, 압니까? 전기료가 공영공사 전체 다를 풀가동해서 올리면 한 달에 2,200만 원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다 계산하니까 소싸움은 소싸움 만 잘 붙이고 경기만 잘하면 되지, 군민들 화합을 위하고 공영공사가 무슨 군민의 화합을 합니까? 저것은 우리 군 기업체로서 운영만 잘하면 되지. 그래서 지금 농정과에서 소싸움장 관리하는 부분이 좀 너무 허술하다. 거기에 수석이사님이시죠, 과장님이? 과장님하고 재무과장님이 공영공사 이사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당연직이사입니다.
김태율위원
예?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당연직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당연직이사나 이사나 이사하면 이사지, 그래 그런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 돈을 받아가니까 거기에 키를 과장님이 그 이사회에 다른 사람, 일반 민간인 넣어놓은 것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기 사장한 사람도 얼른 보입니다마는, 군의 대여금 받아가지고 그거를 대여금 나중에 그 관계 이번에 물었습니다마는 그 대여금을 군에서 빌려가서 우사에 빌려주는 것 같으면 그 돈을 받아가지고 군에 넣어가지고 다시 농정과장이 담당하는 거기에서 돈을 추가로 주든지 이래 해야 되지, 이사 끌어 모아 가지고 회의소집해서 자기 예산에 넣어가 써버리고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 그러면 우리는 밑 빠진 독에 돌 던져 넣습니까? 물 붓습니까? 그래서 그거 감독하는 부분을 너무 허술하게 한다. 거기는 책임이 내가 아니다. 이게 아닙니다. 모든 군 전체로 물으면 공영공사 사장한테 물으면 이사회 의결을 하면 쓰면 된다. 돈은 군수한테 달라하면 된다. 군수가 주는 걸 누가 쥐고 있습니까? 농정과장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싸움 관계가 새로운 방안, 새로운 꾼 모임, 어떤 발상전환을 안 하면 당초에 2012년도 개장 이후에 지금 벌써 6년이 가도 맥심점이 안 나옵니다. 맥심점이 올라오면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거기에서 또 우리군민들한테 봉사도 하고 이때까지 많이 했으니 그렇지만 당초에는 6년 내지 7년의 맥심점을 잡았는데 아직까지 맥심점 잡기가 억수로 어렵다. 그래서 투자를 하는 것 같으면 스스로도 절약을 좀 해야 되고, 감독하는 농정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세심한 보살핌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저도 인정합니다. 관리감독 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예, 김태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변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변일규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는데 우리 청도소싸움장 있잖아요? 만약에 예산을 지원을 안 해 버린다, 한 푼도 안 준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해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돈을 안 주면 운영을 못하는 거지, 어떻게 차질이라, 거기 못하는 거지. 돈 없는데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빚내서 하면 재판하겠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일규
변일규위원
재판을 하게 되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청도군이 부도가 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사실 60억 같으면 우리 청도군이 쓸 수 있는 돈 10%가 넘어요. 그렇죠? 국비 나라에서 공무원 월급, 노령연금 안 주고 절대 안 되는 것 빼고 나면 60억 같으면 10% 이상 돼요. 10% 이상, 10%를 그래 거기에 갖다 붓는다는 것은 없애버리고 차라리 재판받는 게 나아요, 그거. 그리고 그 땅덩어리, 그 건물 누가 가져가든지 청도군 것이지 경산시 거 아닙니다. 그런 없애는 방향으로 연구는 절대 안 하고 안 되는 쪽으로 장사가 안 돼요, 불법 안 하면. 불법하라고 그렇게 해도 불법도 하지 않고 그냥 청도군에 손만 벌려가지고 가면 갈수록 돈이 자꾸 더 불어나, 내년에 100억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거라요? 또 줘야 된다, 그래. 못 없앤다. 3년 전에도 없애자 그랬어, 못 없앤다, 그래. 그러니 없애는 방법을 연구 좀 하면 되는데 안 해, 없앨 수 얼마든지 있어요, 연구하면 그것. 내가 그거 없애는 방법 연구해다 줄까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당초에 설립할 때의 목적도 있을 거고 현재 없애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지원을 해서 운영하는 게 나을 걸로 이래 낫다고 판단합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그거 활성화시켜서 잘되면 좋은데 그거는 앞으로 조금 더 흘러가면 그런 청도군 집 지어놓은 것 관리하는 데 돈 다 들어가 버리고 우리 먹을 것 없어, 한 푼도 안 남아요, 한푼도. 오히려. 정말로 그것 처음부터 한 사람부터 한심해요, 한심해. 한심하기 짝이 없다 말이라요. 없애는 방법 와 연구 안 하는데? 한번 해 봤어요, 누가? 아무도 안 해봤어. 농정과장, 공영공사사장들 그냥 그 자리 있다가 가버리면 그만이거든. 내가 없애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예 생각을 안 해보니 재판절차라든가 파산에 대한 이런 데 대해서 잘 모르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없을기라, 아마. 그거 파산하면 돼, 파산.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청도군 없어지는 거 아니라. 차라리 져버리면 한목 몇 백억 줘버리는 게 차라리 나아, 그거 주면 정부 돈, 국가 돈 받아와가지고 갚아버리면 돼요. 그거 사가서 그 사람들이 뭘 하든 간에 그건 청도 거니까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라요. 그리고 소싸움장이 청도가 세계에서 제일 먼저 생겨나고 제일 크고 그런 거 맞아요? 아닙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저는 이것보다 더 큰 데를 보지를 못해서 제일 큰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애초에 영남일대에 투우가 있었는데 의령이나 진주나 청도나 전부 다 똑같아요. 서로 서로 하면서 벌판에서 했는데…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저도 이제 지금 생각을 하니까 판단해 보니까 그 당시에 규모를 너무 크게 웅장하게 지었다하는 부분은 저도 뭐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들고, 앞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화상경매라든지 법을 바꾸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예, 잘되는 방법 연구해 보이소. 나는 부수는 방법 연구할게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일규
변일규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변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해야 되니까 중식하고 오후에 속개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은 한 두 시 정도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1시 반에 하든지 2시… 오늘 계획된 환경과하고 산업산림과는 1시 30분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환경과장 이강모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성호
조성호위원장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예규대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답변서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예규대위원
224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설치 시 주민 하류주민과 약속사항인 운문댐 물공급 추진사항을 서면답변은 보니까 그 말이 그 말인데, 이게 도시과 사업부서인데 환경과에 질의를 낸 이유를 아십니까?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예규대위원
무엇 때문에 낸 줄 알고 있습니까?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환경관리센터 하류지역 주민들에 대한 그 당시 단체장의 약속사항 관계 때문에 물으신 것 같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예규대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저는 죄송하지만 이번 질문에 처음 알았습니다.
예규대위원
환경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되었습니까?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1월 달에 왔습니다.
예규대위원
며칠 전에 사석에서 얘기할 때 당시 “과장도 아니고 또 뭐, 약속사항도 다 바뀌고 했는데, 사업부서에서 하지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한적 있지요?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예규대위원
우리가 그것 뭐, 신경 쓸 것 있나…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제가 할 역할이 크게…
예규대위원
사업부서에서 하지…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항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 당시에는 군수님, 환경과장님, 그 당시 기획실장님 다 바뀌셨는데, 2005년도에 내가 군정질문을 하면서 답변을 받은 하광태 당시 실장, 그다음에 홍길수 환경과장님 답변서를 참고하라고 내가 보내드립니다. 다 바뀌었지만 유일한 증인은 이종탁 계장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네요. 그 당시에는 최 말단 공무원으로서 주민들과 직접 부딪치고 욕도 얻어먹고 많이 했는데, 당시에, 그 동해안에 쓰레기 바다 해양투기가 막히는 바람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을 그 당시에 청도군에 어느 곳에도 쓰레기매립장을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환자촌 10만 평을 당시 뭐, 지금 질의서나 이래 보면 알지만 2,000원도 안 하는 그 산을 평당 1만 원씩 주고 그래 가지고 20억인가 주고 사 가지고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과정에서 그 당시에 침출수 관계나 환경오염 관계로 인해서 운문댐 물 공급을 해주기로 청도군수와 주민단체 간에 약속을 했는데 그게 당시 군수하고 지역민하고 약속이 아니고 청도군청하고 주민들의 약속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아니 그래 그 당시 군수가 약속했다고 해 가지고 군수 개인 약속입니까, 아니면 청도군청의 약속입니까?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군청이라는 기관보다는 그 당시 단체장이 군을 대표하기 때문에 단체장의 약속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러면 단체장이 바뀌면 그 약속이 효력이 상실합니까?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 뭣합니다.
예규대위원
좀 사고를 좀 바꾸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쓰레기매립장 할 때는 관련 부서가 환경과입니다. 맞지요?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예규대위원
환경과에서 아마 주민들하고 약속이나 방금 주신 그 일곱 가지 사항을 할 때 환경과장이 입회를 해 가지고 기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5년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운문댐 물이 아마 청도군 거의 다 들어갔는데 유독 유천쪽 이 선만 지금 빠져 있습니다. 온막, 북지, 용산은 골프장 개설하고부터 물이 바로 들어갔습니다. 미니골프장 할 때도 군에서 협조가 되어 가지고 주민숙원을 해결해 주었는데, 청도군의 숙원인 쓰레기매립장을 하면서 약속한 게 아직까지 이행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생각을 바꾸어 가지고 당사자가 만약에 우리 환경과장이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하여튼 그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당연히 약속사항을 이제 예전에 2005년도 답변했을 때 보니까 2006년도까지 온막리까지 공급한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운문댐의 물 공급은 원관 매설하고 한 지가 불과 4, 5년 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쪽에 온막지구도 내년까지는 원관이 다 매설된다고 그렇게 사업부서에서 이야기를 들었고 예산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쓰레기매립장은 환경관리센터하고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장이 신경을 써 가지고 예산부서와 또 사업부서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해결할 용의는 갖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제가 뭐, 충분히 그 당시의 약속사항이지만 해당 부서의 해당 과장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했고, 올해 추경 때도 보니까 10억여 원의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까지는 원관이 다 매설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규대위원
원관매설 뿐만 아니라 지선도 지금 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일단은 원관부터 매설되어야 지선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규대위원
유천은 지선부터 먼저 깔려있던데요. 그것은 어떤 다른 뭐… 그것은 또 상수도과 사업부서니까 답변하기가 어렵겠지만, 이게 어떤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약속사항을 이행하라고 하면 원관 만 할 게 아니고 늦게 깔린 원관이라도 지선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사업부서하고 해결 좀 해 주십시오. 아마 쓰레기매립장 관할 과장으로서 그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저희는 제가 직접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약속 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저도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환경과에서도 담당과니까 조율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확보되고 또 같이 사업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는 또 예산만 확보해 주면 언제든지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환경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내년에는 꼭 원관 매설된 예산이 투입되고 또 지선까지 매설되어 가지고 하류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제가 힘은 없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믿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예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230쪽에 거기에 보면 슬레이트지붕 철거에 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난해보다 금년에는 동 수가 왜 줄었지요?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사업예산이 거의 한 8,000만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국비예산이…
김태수위원
올해는 조금 또 늘어났고, 아니 내년 예산에는 좀 늘어났고, 올해는 줄어들었는데 이것 심각합니다. 한참 새마을사업 할 때는 참 초가집 벗기고 슬레이트지붕으로 개량할 때는 참 좋다고 했는 게 지금 벌써 석면 때문에 해롭다고 하는데, 인체에 해롭다고 말이지 그만큼 하는데 이걸 예산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보조지원사업을 다른 데 하지 말고 이런 데 좀 해 가지고 좀 늘리십시오, 이거.... 그래야 되지 이것 앞으로 문제 아닙니까? 사는 게, 인체에 제일 해롭다 해놓고 이것 하지도 않고 그냥 내 버리면 뭐… 이것 문제입니다. 이것 가보면 도로변 쪽에는 조금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아직 농촌에 구석구석 가보면 전부 다 슬레이트입니다, 아직 그대로.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 대비해서 신청하는 전 수를 저희가 다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아니, 신청해도 안 된다고 여기도 해 놓았잖아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못 하는 이런 분들한테 해놓았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거라요. 그렇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만 해당 다 시켜놓고 그 나머지는 말이지, 모자라면 동수에 일반, 아마 일반 농가에 지급하지 싶은데?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현재까지는…
김태수위원
예산 이것 가지고 안 된다하니까. 이것 가지고 하지 말고 그지요?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김태수위원
전부 뭐, 다른 것은 보조사업을 그렇게 늘려 가지고 하면서 이것 심각합니다, 이것.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하여튼…
김태수위원
우리 군뿐 아니라 물론 전국적인 문제지만 우리 군에 우선적으로 먼저 모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해 가지고 예산 좀 늘려 가지고, 실장님 이것 좀 합시다. 나는 해마다 하는 것인데, 그것 몇 억 안 넣어버리면 많이 한다고 진도가 빠르다니까. 그래도 이것 3백몇십만 원 하면 사칸 집 다 이었더라고.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국비보조사업은 더 추가 군비 필요한 것은 사업부서에서…
김태수위원
국비 가지고 할라…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아니요, 국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는 사업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일단 신청을 하면 그때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잠깐만요, 보조금 사업을 자꾸 하라는 게 아니라 자체사업을 좀 하자고요.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아니, 그래 할 수 있는데 그 판단은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해 주어야 됩니다.
김태수위원
새마을사업 숙원사업도 이제 많이 줄이고 하거든 이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좀 돌리십시오. 돌려 가지고 좀 늘려서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거요. 가보면…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그런 판단이 오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거 매일 하는 말이 고라니, 멧돼지인데, 이것 좀 심각합니다. 농촌에 농민들 농사지어 놓으면 그해에 와 가지고 다 뒤집어 가지고 하나도 못 먹도록 만들고, 올해도 지난해 보면 무우 심어 놓은 사람들, 배추는 안 먹는 모양인데 무 심어 놓으니까 무우 다 뜯어먹어버려요, 고라니가 와서. 이런 걸 좀 그래도 대책을 세워 가지고, 안 그러면 방충망을 그것 뭐야 못 들어오도록 그것 뭡니까, 그것을 좀 해 가지고 어떻게…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피해방지시설 말씀입니까?
김태수위원
예. 그것을 좀 합시다. 이것 해야 되지, 좀 늘리십시오, 예산을.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이 부분은 사실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요, 내년부터 우리 군비를 추가로 좀 요구하면 의회에서 좀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김태수위원
의회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안 해 드리겠습니까마는, 예산부서에서 이게 올라와야 됩니다.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예산은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무우 하는 사람들 보면 무우 값 비싸죠, 배추 값 비싸죠, 이래 놓으니까, 김장철이 되어 놓으니까 아니, 무우 올라오는 대로 다 뜯어먹어 버리는거야 고라니가. 그것 앞으로 좀 해 가지고 부군수님도 부탁 좀 드립니다. 예산 그것 할 때 좀 관심 있게 잘 해주시고 우리 실장님 꼭 좀 부탁드립니다.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예.
김태수위원
농민들 쪽에 예산을 할 때는 팍팍 좀 해주이소. 해주어 가지고 농민들이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지금 나락 값 그것 뭐 지난해보다 한 2만 원, 포대 당 2만 원 내렸어요, 지난해에. 그러니까 앞으로 농촌에 되는 게 없습니다. 복숭아 올해 뭐 세균병 때문에 그렇죠, 지금 감 올해 흑점 때문에 농가소득 많이 줄었죠, 제일 어렵습니다. 농가에 조금 되도록 잘 보살펴 주십시오.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점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과장님, 자료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김점숙 위원입니다. 230쪽에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슬레이트 철거 이게 지금 현재로 기초수급자, 차상위 이런 분들한테는 다 했는 겁니까?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이 부분이…
점숙
김점숙위원
매년 이 사람들만 올라오고 일반인들은 언제 합니까?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올해 실적이 총 우리가 계획이 17동이었는데 개량을 7동밖에 못했습니다. 아, 17동 이제, 11월말 현재 17동 목표량밖에 못 채웠는데 제가 주민복지과하고 도시과 주택계하고 이런 분들은 사실은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해당 부서에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내년부터 예산이 836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취약계층에 지붕개량을 다 할 수가 있으니까요, 신청을 좀 발굴해 달라고 했습니다. 신청을 몰라서 못하는 형편인 것 같거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노력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이것을 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일단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이런 분들을 우선으로 빨리 하고 난 다음에 축사, 공장 이런 분들한테는 제외되어 있잖아요?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이런 사람들은 언제 신청을 해야 됩니까?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주택에 부속 동까지는 되고 축사하고 이것까지는 지금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 안 되는 모양입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사실은 축사나 공장이 범위가 더 넓다 아닙니까?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과장님도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그렇지만 주거시설부터 먼저 한다는 게 정부방침인 것 같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이것을 빨리 수거해 주시면 좋겠고요.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매년 이 질문 나오고 감사 나오고 안 합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지요?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방지 이게 서면으로 보니까요, 보상금 지급내역이 월 16마리 제한되어 있는 게 있데요. 한 사람당 그렇습니까?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우리가 엽사가 2개단인데, 총 19명입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19명이 잡을 수 있는 마릿수가 16마리라는 말입니까?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월. 그렇게 정해놔야 잡음도 없고 우리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점숙
김점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 마리 잡으면 얼마씩 줍니까?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4만 원입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이것 주면 그것은 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고라니나 이런 부분은 팝니까?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그 고기는 안 먹습니다. 우리가 소각 처리 합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소각 처리 합니까?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한정되어 있는 이 포획실적을 고라니나 멧돼지나 이런 부분, 두 마리 고라니, 멧돼지 이런 부분에서는 숫자를 좀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과장님은? 16마리 외에 9명이.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지금 이 예산이 말입니다, 연간 4,8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마리당 4만 원 하면 연간 1,200마리밖에 예산을 지급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잡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많이 잡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그리고 이런 분들이 밤에도, 저는 밤늦게 여기에서 집으로 갈 때 이 길에 멧돼지나 이런 게 있으니까 엄청 겁이 나고 이렇거든요. 밤에도 다녀요, 길에.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밤에 잡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밤에는 이래 뭡니까, 이 사람들이 밤에 그것을 잡습니까? 아니지요?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밤에 잡아요?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밤에 가야 잡을 수 있지요. 낮에 가서는 잡기가 힘들지요.
점숙
김점숙위원
이 부분을 좀 더 늘렸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좀 많이 완전히 잡아 없애버리는 그런…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내년도에는 우리가 11월 달부터 2018년도 2월 달까지 순환수렵장을 운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야생조수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예, 이런 부분을 신경 써주셔 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김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태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과장님 답변 좀… 김태율 위원입니다. 애매한 게 있네. 무슨… 놀갱이하고 멧돼지 잡는 것 어떻게 밤에 잡노? 밤에는 못 잡지. 개 풀어 가지고 데리고 가서 개가 돼지를 잡아내면 그것 쏴서 잡는데…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낮에도 잡는 모양입니다.
김태율위원
그래 답변을 애매모호하다 하니, 동료위원이 할 때. 지금 돼지 잡는 거는 칡잎이든지 이런데 숨어가 있으면 낮에 개가 가 가지고 냄새를 맡고 찾으면 그것 ‘팡’해가 잡는데 밤에만 잡는다, 이렇게 하니까 답변이 좀 애매하다 하는…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지금은 허가 나가는 게 허가구역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벗어나는 것은 사실상 규정에 안 맞는 것이거든요.
김태율위원
그게 어디 허가 규정대로 하는 게 어디 있는교? 보이면 안 잡혀 들어가면 ‘팡’ 쏴 버리는데… 그다음에 그 답변 애매모호한 것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쓰레기장 매립관계 하류에 아까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신다 하는데, 과장님 예산계장 언제 했습니까?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2013년도, ’14년도에 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래 했죠?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김태율위원
이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오고부터는 쓰레기매립장 하구마을에 숙원사업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매년 지급을 예산계장 때 했잖아요?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한 1억 500만 원…
김태율위원
그래 폼으로 했는교? 그때 벌써 그걸 다 알았는 것이지 몰랐다 하면 안 되지. 그때부터 다 알고 지금 있었는데 지금 상수도 관계는 당초에 상수도가 하늘로 날아가서 물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관로를 타고 들어와서 동네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서 당초에 넣으니까 온막에서 그 지역에 먼저 넣으려고 하니 온막에서 운문댐 상수도 물을 기피해서 거기에서 주춤해서 4, 5년을 개발을 못하고, 2016년도에 10억을 들여서 지전까지 관로를 했고 내년도 예산에, 실장님! 예산에 10억 넣어 놓았지요? 그래서 지금 조금 늦지만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당초에 송원동에 쓰레기매립장을 하면서 유치하는 마을에 200억을 지원한다, 군에서 약속을 이래 했잖아요. 200억을 지원한다고 약속했지만 지전에서 원정까지 도로 연결을 3년 전에 마무리 하니 전부 다 870억이 들었어요. 거기에 일부 금액은 가스관 넘어오는데 혜택을 좀 일부 했지만 그만큼 거기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 물이 그거하다 해서, 그것 왜 다 알고 있으면서 답변을 그래 합니까? 아주 애매하게 그 물이 하류로 내려가기 때문에 펌프를 해 가지고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다 안 당겼습니까? 그것 과장님 모릅니까?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그것 기술적인 파트라서 제가 답변하는 게 모호합니다.
김태율위원
모호하다 하니까 그러니까 명확한 답변을 그래 해주셔야 되지. 그래 해서 그 상수도관이 빨리 안 가므로 해 가지고 그러면 밑에 불만이 너무 많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쓰레기매립장에 나오는 침출수를 전부 다 위로 올려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다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약속을 한 것을 아직까지 하지를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 운문댐 물을 전부 선호를 하니까 서로 달라 하잖아요?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서 지난 2014년도에 이 문제가 또 제기가 되어 가지고 10억을 들여서 관로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 보니까 지전, 예전2리 앞으로 관로를 한창 묻고 있는데 올해 예산에 10억을 더 넣으면 자기 과가 아니라도 만날 거기 앉아서 의논하는 그 이야기를 애매모호하게 그래 하시는데 지금 이제 늦지만 빨리 환경과에도 같이 협조를 해서 지선까지 연결을 하겠다. 마을에 그 관을 먼저 물이 들어오는 압력을 안 보고 먼저 상하수도 배선을 연결하면 지압에 따라 가지고 잘못하면 새로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하자 없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해 주겠다, 이래 이야기를 해야 되지, 처음부터 그것 “잘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래 이야기해 가지고는 답변이 바로 안 맞다, 그런 말을 한번 하고 싶고. 그래서 거기에 약속한 것은 지금도 숙원사업은 들어가고 있지요?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것도 정리를 해주고 송원동 같은 데는 아직까지 지금 계속 간이상수도에 돈을 넣어 가지고 간이상수도로 우선 하지만 지전하고 밑에 내려가는 하천 물에 먹는 거는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한 물이기 때문에 각별한 신경을 해서 조속히 마무리하는 쪽으로 그래 좀 당부라 할까 이런 군정 전반에 대한 체크를 하는 이 시기에 좀 그런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야생조수 지금 하는 그 부분은, 이런 부분은 내 국‧도비, 도비하고 국비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가 1,200마리씩 잡아도 아직까지 많다 하는 그런 여론은 듣고 있습니다마는 안 되면 이런 거는...자원봉사센터는 도비가 2,000만 원 내려오는데 우리 군비는 2억 6,000이 들어가요. 그럴 정도로 비록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것 같으면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여 우리가 필요한 것은 좀 확보하는 게 안 낫겠느냐, 꼭 국비 얼마 내려오는데 도비 얼마 넣고 군비 넣어 가지고는, 그래 가지고는, 지방자치제를 왜 합니까? 그래서 상부의 지침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서 필요한 것을 잡는 게 안 낫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김태율위원
특히 예산박사인데 그것은 더 잘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답변은 영 뭐, 꼭 책대로 할라 하니까.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리고 지금 슬레이트 하는 것 이것도 지금 슬레이트 하는 것은 국비, 도비, 국비 40%, 도비 20%, 군비 40% 넣어 가지고 어려운 사람 있는 사람 희망자에 의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이 부분은 신청한 분들은 전수 다 해주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러니까 전수 다 해줘도 이것은 어떤 때는 돈이 남을 거예요.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돈 남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렇죠?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공장도 이야기하고 돼지 막도 이야기하는데 우리 집도 지금 슬레이트인데 나도 그것 걷어내려고 하니 내 돈 들여서 하면, 국비 주는가 싶어서 할라 하니까 아직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런 제도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본을 봐서 우리 군비를 이 부분에 더 있는지를 체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단체가?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이야기하는 게 좀 연구를 안 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본래 머리는 샤프하신데... 지금 낙동강수계, 232페이지에 보면 낙동강수계 지금 숙원사업해서 갈라주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래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이소. 지금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해당자가 모두 해 가지고 할매고, 나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얼마 금액을 주고, 나머지 젊은 사람들이 가져가서 해가 무리가 발생하는 것 있고, 지금 지촌하고 봉하 하고 사이에 마을 간에 사이에 아직 해결, 금년도 것 해결 다 되었습니까?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김태율위원
세세한 사항은 오늘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이것 누구누구 이것 내가 따질 그런 게 아니고 정책적 흐름만 짚을 수밖에 없잖아, 그지요?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김태율위원
지금도 동 이장이 윤모 씨에서 모씨로 또 바뀌어 가지고 모씨가 사표를 내가 다시 또 윤모 씨로 갔어요.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김태율위원
흐름에?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래 되면 또 이 마을에 이게 잘 해결 되겠는교?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그것은 하여튼 좀 면장이 추진위원장이고 마을의 이장들이 추진위원이고 한데…
김태율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면장이 있는교? 그것 누가 면장이 추진위원장 누가 모르는교?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솔직히 말…
김태율위원
과장이 다 그것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처음에는 당초에 실무자가 조례를 변경하려고 하기에 소리가 너무 많이 나니까 조례를 개정하지 말고 좀 가지고 있거라, 그것 실무 계장도 여기에 참석했을 것 같아요. 소리가 나가 이것 하면 문제가 된다 가지고 있거라, 그래 가지고 있으니 지침이 또 바뀌었으니 조례 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노, 그러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경찰에 고발하고, 주는 것도 못 먹나? 그지요? 그래서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가 계속 이거로 인해서 서로 문제가 되고 이래하기 때문에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정책적 흐름을 재정립하는 쪽으로 과장님 분석 한번 해 보겠습니까?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주는 것도 제때 받아서 제때 표고나무를 베어야 되지, 물 다 올라버리고 돈은 나와 있고, 나무 그것 물올라 버리면 허빵 아닌교? 그래서 사업도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분들이 원목을 구입하든지, 버섯을 재배하든지, 뭐 입고 갓 쓰고 뭐를 하든지 간에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이에 대해서 안 다투었으면 좋겠다. 최근에 와 가지고 보면 그 부분에 더 관심이 많더라. 특히 운문 주민들은 댐을 중심으로 해가 있는 주민들은 다만 이것이라도 받으니까 살기가 부유한데 이거 외에 밖에 지역, 봉하, 정상, 마일1,2리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살기도 어렵고… 이번에 지침 바뀌고 나면 봉하도 이제 포함이 됩니까?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율위원
봉하도 이제 그 마을에 포함됩니까?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봉하마을은 수변구역입니다, 수변구역.
김태율위원
그래 한다? 예, 그래서 상당히 그 지역이 어렵고 작은 돈 가지고 다투고 우리 군민은 모두 행복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나누어 주는 것 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것은 참 보기가 좋지 않더라, 이런 생각이 되어서 그쪽에 뭐, 추진위원장이 면장입니다마는 우리 감독 과에서 조금 많은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원활히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민원이 너무 일어나니까 보기가 안 좋더라,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하여튼 우리 과에서도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지촌리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동 이장 지금 두 번이나 바뀌더라고.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서 뭐, 어디 그것 전체 일어나는 그 재료의 가격이라든지 이래 서로 교환하는 관계라든지 경찰에 고발한 것이든지 검찰에 바로 넣었다든지 이러한 전반적 내용은 감사장에서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과장님께서 그래 같이 생각을 해주신다면 2016년은 이래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2017년도는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예, 김태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업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산업산림과장 김윤규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성호
조성호위원장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예규대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농림사업 개별 농기계 지원금액, 제가 물은 의도는 농림사업이 농기계공급가격의 40% 보조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예규대위원
그런데 지금 건조기가 일률적으로 다 400만 원 하면 살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리고 방제기도 1,500만 원으로 못 사죠? 실 공급가격이 얼마입니까?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품종에 따라 다 아닙니다마는, 2,000만 원짜리도 있고 3,000만 원짜리도 있고 뭐 1,500만 원짜리도 있고 있다고 그래 들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러면 필요한 농기계에 대한 40%를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뭐, 2,000만 원짜리 산다하고 어떤 분은 또 1,500만 원짜리 산다하고…
예규대위원
거기에 맞추어서 40%를 보조해 주어야죠.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어떤 분은 이제 1,000만 원 이래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중간가격을 해 가지고 그래서 그 가격에 맞추어서 일괄적으로 공평하게 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그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규대위원
일례로 농민 중에 민원을 제기한 분이 농용운반차 이게 자기는 1,200만 원, 농기계 공급가격이 1,200만 원인데 40% 보조라고 이제 신청을 해 가지고 사려고 하니까 120만 원밖에 보조가 안 된데요. 그래서 전 과장님이, 산업산림과장님이 안 계실 때 그것 물었어요. 물으니까 어떤 회의를 해 가지고 농기계가 뭐, 농용운반차는 1,000만 원짜리든 500만 원짜리든 400만 원짜리든 간에 무조건 300만 원만 지원금을 정한다. 또 그리고 방제기도 3,000만 원짜리가 있어도 1,50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정한다. 그래 가지고 그 정한 금액을 가지고 40% 보조해 준다고 그래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그것이 맞습니다.
예규대위원
그걸 어떤 근거로서 가격을 마음대로 정합니까, 공급가격을?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 자기 신청금액을 다 받습니다. 얼마 자기들이 공급가액을 전체적으로 받으면 이제 가구별로 뭐, 다수 다릅니다. 가격이 품종별로 다 다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0만 원짜리 사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1,500만 원짜리 사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2,000만 원짜리 사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중간에 맞추어 가지고 거기에 예를 들면 1,500만 원 같으면 1,500만 원의 40%를 적용해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 하는 방법입니다.
예규대위원
그게 맞습니까? 전번 군정질문 때는 이야기하니까 답변이 그것하고 틀리던데요.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 알고 있었습니다.
예규대위원
농림사업비가 총액제로 내려와 가지고 몇 십억인가 이래 뭉텅이로 내려오면 그것을 골고루 또 대상 농가를 넓혀주기 위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무슨 회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방제기는 올해 얼마하자, 얼마에 대해 가지고 지원해 주자, 값은 공급가격은 얼마든 간에, 또 뭐 건조기는 얼마를 해주자 이래 정한다 하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해마다 그러면 이 산출가격이 달라집니까? 아니죠?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달라지지는 않지 싶은데요.
예규대위원
한번 정해놓은 것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그렇지 싶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농업운반차 신청한 농가수하고 기종하고 2016년도 기종하고 다를 것 아닙니까?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다를 수도…
예규대위원
그러면 이 1,200만 원짜리 농업용 운반차를 300만 원에 일률적으로 정하면 그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그러면 올해는 다시 제가 신청을 받을 때 구입가격과 전체적으로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통계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러면 지금 없는 시간에 하기는 그렇고, 지금 방금 이 답변서에 나온 이 품목에 대해서 신청 농가별, 신청 농가별 금액하고 실제 공급가격을 앞에 지원한도하고 산출내역 내듯이 비고란에 표시를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255페이지, 숲속의 청정식품 상품화 프로젝트 추진 미비 사유에 대해 물었는데 아마 우리 과장님이 직전에 운문면장을 하셨기 때문에 운문면 실정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지요?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예규대위원
그런데 운문면 이장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왜 운문면에 하는 걸 금천면으로 가져가느냐 하는 그런 이의제기가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실정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과장님이 산업산림과장으로 오셔 가지고, 이게 방지고개 거기 어디 지금 도로변에 한다고 불만을 터트리던데, 이걸 추진하게 된 배경은, 답변서에는 대충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숲속의 청정식품 상품화사업은 임산물에 대한 청정식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2015년도에 청도하고 경산하고 영천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제 임산물을 생산한 것을 가지고 가공과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도에는 당초에 이제 가공만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가공하고 기반시설 하고 그다음에 영천, 경산은 판매하고 기반시설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에 할 때에 이제 청도는 운문하고…
예규대위원
영천 북안하고.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영천 북안하고 그래가 이제 또 경산…
예규대위원
그것 접하는 지점이 마일 정상 그쪽 아닙니까, 그지요?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그래서 그래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제 마일 쪽에 거기에 가면 이제 사실은 가공할 수 있는 공장 건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운문면장 있을 때 청도에 가공만 해 가지고는 부산물만 우리한테 떨어지는 것이고 실질적인 소득 면에서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내가 운문면장 하면서도 담당 계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가공만 하려거든 하지 마라. 안 하는 게 좋다. 왜? 지역주민들한테 소득이 없고 부산물만 청도에 버리고 가니까, 그래서 여기에 판매장을 같이 넣어라.” 하니까 이제 계장이 “그러면 판매장을 일부 넣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래 이제 부지를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지금까지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여러 곳에 선정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가공도 하고 판매도 하는 시설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판매를 하려고 하면 도로변이 아니면 판매시설을 설치를 해도 거기까지 사러가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마침 도로변에 이제 몇 군데를 해 가지고 가격도 절충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실은 운문이 이제 운문 대천하고 방지 쪽에 사실 도로변은 구간은 상당히 좁습니다. 짧기 때문에 그 부지 내에서는 구입을 할 수가 없어서 마침 금천 방지고개에 누가 거기 매입을 땅을 팔겠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가 어떠냐? 거기하고 이제 운문하고 거리가 좁으니까, 같으니까 거기 하면 안 좋겠느냐 하면서 했습니다. 해서 그래서 이제 이장 몇 분이 반대를 해 가지고 그러면 이장님들이 부지를 선정해줘 하니까 운문댐 하류보 밑에 한참 밑입니다. 밑 부분에 두 필지를 자기들이 선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운문댐 하류보 제일 하류 쪽이고 거기에는 또 차 진입이 일부 도로하고 접촉 안 된 부분이고, 또 한 부지는 차가 잘 진입이 좀 어려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다시 또 해 가지고 부지를 선정해줘 하니까 또 한 필지가 들어왔습니다, 도로변에 한 필지가 들어왔는데 그거는 자기들이 가격을 너무 한 3배 이상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우리 감정사에 가평가를 한번 했습니다. 하니까 3배 정도 차이가 나서 도저히 이거는 안 된다. 지금도 또 한 필지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가감정을 하니까 본인이 달라는 가격보다 좀 높기 때문에 좀 그렇고, 그 부지는 또 필지가 넘어가 가지고 앞에 또 하천도 있고 해 가지고 사실 거기도 또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재 지금 부지 문제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규대위원
아직 부지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되었으면 의회에 다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규대위원
직설적으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운문에 모 이장님이 운문에 떨어진 사업장을 왜 김윤규 면장이 금천면장 했다고 금천면에 가져가려고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바로 잡아달라고 본 위원한테 직접 이야기가 왔습니다. 지금 보면 원래는 그게 지금 과장님 설명처럼 임산물허브가공센터 아닙니까, 그지요? 청도는?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가공센터 맞습니다.
예규대위원
청도는 가공이고 경산, 영천이 그러면 판매 유통 쪽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청도가 그러면 가공이 안 맞으니까 판매로 바꾸었다는 얘기입니까?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아니 판매로 바꾼 게 아니고…
예규대위원
추가했다는 이야기죠?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가공하고 판매를 같이 하겠다 이 말입니다.
예규대위원
같이 하는데,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도로변이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방지고개로 와야 된다, 그런 논리로 지금 밀어붙이니까 운문면민으로서는 상당히 불만이다, 취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사심이나 방금 운문면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업지를 바꾼 것은 아닙니까?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저도 금천면장도 하고 운문면장도 했는데 운문면을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제 생각은 처음 그렇습니다. 운문면이 제일 문제성이 있는 게 그게 있습니다. 어려운 게, 지금 표고버섯이 운문면에 청도군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표고버섯을 가공하는 장소가 지금 운문면에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고…
김태율위원
아니, 김 과장님.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김태율위원
답변 중에 시간을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야기 한 그 내용이 그 장소 운문에 정해졌습니다. 아레 5일 전에 벌써 정해 가지고 군수님한테 그거를 다보고가 되었을 겁니다.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금천면 방지에 거기 거를 우리 동료위원이 하듯이 왜 운문에 온 것을 금천에 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부지를 구해라 해 가지고 내가 알고 있기로는 5일 전에 이미 군수님한테까지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장소가 어디냐 하면 들어가는 주유소 안 있습니까? 주유소?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김태율위원
주유소 앞에 그 부지는 지금 그 부지를 다른 데 하면 판매장이든지 뭐가 다 안 되기 때문에 앞에 거는 160만 원인가 달라 하는데 그 부지 바로 뒤 필지 평당 30만 원으로 해서 이미 그쪽에서 지주가 팔기로 하고 그 장소도 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일단 보고가 다 된 걸로 지금 저희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 그거는 결론은 이미 정해져서 끝나버린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오늘 그 관계도 그래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30만 원씩 뒤편에 해 가지고 그거를 결정을 해가 아직 과에는 보고가 안 되었는지 몰라도 운문면 이장협의회에서 다 결정이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저도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어제 아레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 부지에 또 우리가 감정을 가평가를 했습니다. 하니까 본인이 달라는 가격하고 지금 상당히 좀 차이가 나고, 그 지역에는 한 블록을 지나서 하는데 그 부분에 보면 또 하천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가 있고 그게 땅이 지금 낮아 가지고 한 2m 정도를 복토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거기에 지금 현재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한테 제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제가 보고를 드려서 그 부분이 이제 지금 많이 돋워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상태로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기역자로 해 가지고 수로가 있기 때문에 2m 정도 높이면 수로도 또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태율위원
지금 임당에 우리 하상정비에서 나오는 흙 남는 거를 일부 좀 넣든지 지금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운문면민들이 좀 먹고 살고 판매도 하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운문면민이 원하는 쪽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이소. 그래 오늘 아침에도 운문면민 사람 이장님들하고 만나 가지고 대화를 하니까 거의 마무리 될 것 같다, 전부 다 이런 형식으로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면민이 내는 과장님께서 운문면장도 하셨고 금천면장도 하셨는데 옛날에는 그게 전부 다 금천면 그거인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런 일로 가지고 운문에 자꾸 시끄럽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거기에서 판매장이든지 거기에 할 수 있는 용도만 되는 것 같으면 그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호
조성호위원장
과장님, 질의하신 예규대 위원님이 지금 퇴장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락 하시고 다음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 질의하시기 전에 감사장에서 질의 내지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위원장님.
성호
조성호위원장
예.
김태율위원
너무 이거는 이미 지나간 이야기를 가지고 오래오래 하면 그 내용이 회의록이든지 모든 게 이미 흐름이 벌써 오래 전에 끝난 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발언권을 얻지 않은, 못한 부분은 미안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전체 책을 다 읽어갈 정도로 하는 것은 맞겠느냐…
성호
조성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점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점숙 위원입니다.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257쪽에요, 서면으로 나온 자료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1년에 병충해 방제 넝쿨 제거 작업을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되어 있네요?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그런데 제가 주민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무궁화 가로수가 교통 방해도 되고 그 뭡니까, 비리가 많아 가지고 농작물 피해도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무궁화 가로수에 대한 불만이 조금 있습디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비리 제거하는 것을 해서 방충제를 해서는 부족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궁화 가로수를 당초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이제 군정질문 들어와 가지고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너무 칡넝쿨하고 막 우거져 있어 가지고 이게 우리가 왜 이렇게 관리를 했느냐고 직원한테 물으니까 당초에 청도읍에서 좀 관리하다가 조금 이렇게 관리에 좀 외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즉시 지금 가면 오늘 아마 마무리되어 가지고 전정작업 하고 다 마무리했습니다. 하여튼 더 이상 진딧물이나 이런 부분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이 좀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작물 피해가 많다고 주민들이 좀 불평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청도읍의 이야기인데 제 귀에까지 들어와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하여튼 지금은 전정작업을 다했습니다. 마무리해 가지고 했으니까 한번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예, 열심히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김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태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김태율 위원입니다. 그 보조금단체에 올해 우리 코미디극장 이것도 2,400만 원 이거는 전부 다 인력지원비로 다 나갔는 겁니까?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이 청도코미디시장은 전문인력 2명에 대해서 했는데 1명이 또 감소되고, 1명만 지금 현재 지원하는데 지금 그게 그 부분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김태율위원
우리 일자리 창출 관계에 상당히 뭐,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가지고 표창을 받으셨던데, 이 부분들도 전부 다 지원해 주는 인건비지요?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거의 다가 인건비이고 일부 사업개발비는 조금 있습니다. 성수월마을 같은 데는 사업개발비 해 가지고 2,000만 원 지원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리고 앞에 이제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우리 청정 이 관계는 지금 상당히 그 운문 사람들이 불평이 많아서 고심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운문면장으로, 금천면장으로 계시다가 오니까 공직자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도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그런 게 아니다 하는 형식으로 있었는데, 한 5일 전에 이미 그렇다 하니까 마음을 한시름 놨는데 그 여건이 바르지 못하면 과장님께서 운문 사람들의 뜻에 따라 가지고 좀 정리해 줄 수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이게 이제 따라줄 수는 있습니다. 저도 뭐, 제가 떠나면 또 뭐 이 자리가 또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이런 문제인데, 첫째, 지금 관리 문제가 지금 대두됩니다. 이거를 만일에 건물을 지어놓고 관리할 사람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공기계를 넣어놓고 만일에 가공할게 한 달도, 사실 표고버섯을 가공한다 해도 한 달 것도 안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산나물을 경산이나 영천에서 가져올 수도, 가져와서 여기에서 건조하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만일에 건물만 지어놓고 만일에 관리가 안 될 때는 돈만 지금 13억 정도 드는데 그 부분을 나중에 관리문제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운문면에서 몇몇 사람이 지금 한두 사람이 반대를 하는 것도 무릎서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실 그 건물을 지어놓고 이것을 가공센터로 하지만 표고버섯도 가공을 하고 그래서 봉하, 운문, 마일에 나오는 지금 고추가 사실 판매할 장소가 없어서 매일 해마다 고생을 합니다. 농협공판장 앞에서 판매도 하고 이랬는데, 그 부분도, 고추도 거기에 와서 가공을 해 가지고 우리 청도의 브랜드를 가지고, 운문산 브랜드를 가지고 거기에서 판매할 수 있는 로컬푸드식 판매장도 만들어서 같이 연계해서 하면 누구가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 생각은 여기에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운문 사람을 또 이용한다든지 해서 협동조합을 건설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기업으로 나가면 한 3년간은 인건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운영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로변에 있어야만 거기에 이제 관광객들이 오면서 지나가면서 살 것이지 안쪽으로 쑥 들어가고 나면 오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에 마지막으로 부지를 구입한 데도 안에 조금 쑥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거기에도 들어가는 자체가 힘이 듭니다, 여기에. 그래서 관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지 뭐 면하고 이것 때문에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그래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율위원
과장님, 쑥 안에 들어간 게 아니고 도로변에서 한 블록 뒤입니다. 한 블록 뒤이기 때문에 진입관계라든지 필요한 거는 좀 그거를 해야 되고,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운문이 댐 이후에 보상을 받고 집을 다 지어버렸기 때문에 운문 소재지 주민들이 벌어먹기가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경제가... 대한민국의 경제는 제일 어려운 데가 지금 울산시고 청도군의 경제가 제일 어려운 곳은 운문면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운문면을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저도 공직에 좀 있었습니다마는 공직자를 면민들이 그래 하는 것은 저도 의견수렴 하는 과정에서 듣기 싫어 가지고 본인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자꾸 그 운문면 이장님들이 다 본인들의 마음에 맞도록 해줄 수가 없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면 검토 있게 한번 생각을, 깊게 검토해서 가능하면 운문면민들이 필요한 데 해주면 더 좋겠다, 하는 본인의 생각이고, 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저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관리문제 때문에…
김태율위원
짧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만일의 경우 거기에 혹시나 이 건물이 어디에 서든지 간에…
김태율위원
가능하다면…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운영 자체를 운문 사람이 하면 그것도 운문에 모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안 되겠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김태율위원
예, 그래서 운문에 지금 돈을 주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운문에 그 주민들을 위해서 20억을 해 가지고 운문 주민들이 그쪽에 지금 신화랑 풍류벨트에 거기에 전반적으로 어떤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운문관광공사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결국 쫄 되어 버렸고, 그다음에 20억을 군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줘 가지고 버섯공장을 만든 것도 이미 넘어가버린 것이라. 그것 운문면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번에도 사회적기업을 같이 병행해 가지고 하겠다, 하는데 과연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게 이미 처음 할 때 사업을 운문면이라는 명목이 앞에 붙었는데 이거를 과장님께서 결국 금천면 방지리에 갖다 그거를 하니까 운문주민들이 자꾸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여론수렴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렵더라.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가능한 것 같으면 정리를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런데 계속 과장님은 아니 가능하면 거기에 해주지, 이래 이야기를 답변을 해야지 내 다른 경로를 해 가지고 내 일 잘하는 지금 산업산림과장이 주민들이 이상하게 이상하게 생각하면 주위의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 운문에 자리가 나와서 그 사람들이 한다하면 해주면 되지, 왜 다른 그런 변명을 자꾸 합니까?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변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우리가, 제가 봐서는 거기에는 관리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변명을 제가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지 다른 부분들은, 다른 분들은 모두가 거기에 도로변에 하는 게 맞다고 다 주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뭐, 깊게 생각해서 관리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운영 문제를, 운영을 운문면에서 하면 자기 것 아니고 운문면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운문면이라고 하는 것을 딱 못 박은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청도군 전체 것이지 운문면 것은 아니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김태율위원
예, 여기가 감사장이기 때문에 논쟁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딱 두 사람이 한다 하는데 내가 듣기로는 두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과장님이 판단하는 그런 것도 있고 내가 들은 이야기도 있고 이래 있는데 그것은 어떻든 지금 과장님 생각하는데 아, 이거는 운문 게 아니다. 금천에 해도 된다. 이거는 금천에도 할 데 없으면 매전에 해도 된다, 이래 생각해 가지고는 지금 운문에 성난 민심을 정리하기가 맞는지 그것은 과장님 판단을 해 보시고, 이미 이 부분이 우리가 청정식품 프로젝트를 한다 해서 과연 우리가 그러면 아까 하듯이 봉하나 정상에 고추를 할 것이냐, 그다음 표고를 할 것이냐, 뭐, 표고는 운문 전체가 우리 앞에 우리 환경과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운문에 지금 최근에는 표고가 운문이 제일 많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논쟁하자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들이 그 부분에 선정을 해서 이제는 걱정을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공장도 지을 수가 있고, 뭐도 지을 수가 있고, 판매장도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했고, 또 작년에 그 금천 산동농협장이 운문에 로컬푸드를 어딘가 하면 방지 그 장소에 하려고 했는데 결국 하다가 장소가 어려우니까 운문 사람들이 다 모인 데에서 여기는 운문에 도시사람들이 와 가지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 해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로컬푸드를 하자, 이래 가지고 우리 지원을 해 주었는데 그게 요새 어디에 가 있는가 하니 저 김전 쪽에 올라가는 사전들복판으로 이동을 해버렸고, 그래서 운문 사람들이 행정을 믿는 신의가 억수로… 조금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깊이 살펴보시고, 예?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래 해주시도록 하고, 257페이지 보면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내호에서 사촌 올라오는 도로변 무궁화 관계는 본 위원은 그 부분 무궁화 다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그 무궁화가 ’92년도 군비 3,000만 원을 들여서 동창에서 사촌까지 무궁화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3,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무궁화를 심었는데, 이 무궁화가 지금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그거를 숭상하기가 우리나라 꽃이고 숭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촌에서, 내호에서 사촌이 문제가 아니고 올라오면서 이 무궁화는 상당히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군이 유등교에서 가는데도 가에 무궁화를 일부 심었는데, 무궁화는 지금 우리가 보호하지를 못해. 우리가 지금 옛날에는 도로가에 꽃을 심어 가지고 대구사람들이 나오면 우리 꽃을 즐기고 청도를 아름답게 생각하고 가라고 한 그런 것도 있고, 무궁화를 해가 나라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 하니까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 개선방안을 냅니다. 없애버리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다른 가로수 대목이 안 낫겠느냐, 그래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정작업을 지금 다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고사된 종묘에 대해서는 전부 다 베어서 없앴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에 한번 관리를 해보고 그게 꼭 농작물에 너무나 지장이 많다 하면 다른 방향을 택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예, 여러 가지로 그거를 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그래 하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매전면 덕산, 과장님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마무리 단계에 되어 갑니까?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아직은 마무리라고는 할 수 없고 지금 이제 아직까지 경찰서에 고발한 부분이 아직 결정이, 한 부분, 창고 지은 부분은 고발해 가지고 벌금을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전에 청도경찰서에 고발한 부분은 아직까지 사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고, 이것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수목원을 조성한다고 수목원 조성은 도에…
김태율위원
과장님.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김태율위원
여러 가지 이해관계인이 거기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상세하게는 답변하는 것 보다 개괄적으로 답변하고 더 필요한 것 으면 묻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지요?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 이해를 하고 답변을 짧게 짧게 해주시도록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결국 그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일부 피해, 또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불법행위를 한 사람은? 그래서 그 죄도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전부 다가 정산이 되면 그게 우리 군에 도움이 됩니까, 피해가 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뭐, 불법으로 안 하고 정상적으로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그것이 되어 있다면 좀 도움은 안 되겠습니까?
김태율위원
예, 더 이상 나머지 것은 관계되는 거를 지난번에 기획실에 할 때 내용을 자료로 받아 보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결국 우리 공무원들은 행정 벌을 받은 거고, 그렇지요?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다음에 거기가 불법으로 한 부분은 사법적 절차를 밟아 가지고 지금 그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불법을 양성화할 수 있는 것은, 양성화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게 해제가 되면 양성화하면 될 거고 안 되는 것은 철거를 해야 될 거고, 그렇지요?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그것은 아니고, 지금 일단은 사법기관에서 결정이 나야 어떻게 조치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김태율위원
그런데 구속된 부분은 이미 나왔다고 하던데?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나왔습니다.
김태율위원
그지요? 그러니까 판결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거기에 따른 조치가 내려와야 되는데 조치가 내려와야 군에서 어떤 조치를 안 하겠습니까?
김태율위원
그런 부분은 허가는 군이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불법에 대한 부분은 지금 군에서 하고요.
김태율위원
그것은 우리 군이 처리를 해야 되고.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수목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목원은 도로 통해가지고 수목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군으로부터 허가 여부를 물어 가지고 일단은 협의를 해준 상태입니다, 지금.
김태율위원
아니, 과장님 도로부터 신청 들어온 게 아니고 도에 신청이 들어 왔으니까 하위 자치단체에 협조가, 그래 해야 되는 것이지 도가 우리 군에 신청하는 게 아닐 것이고 처리는 도지요?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도에서 도로 신청해 가지고 도에서 우리한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하면 도로 부분도 있고 산림 분야도 있고 그 분야는 시장‧군수 권한이기 때문에 협의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김태율위원
하천도 있고 불법주택도 있을 것이고 농지도 있을 것이고, 그래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그게 정리가 되면 우리 군이 지금 거기에 한 200억 들었는교?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율위원
모르겠지요?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서 항간에 흐르는 이야기는 많은 예산은 들었다 하는 그런 것은 들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게 불법만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으면 그런 게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결국 있어도 아까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했습니다마는 그게 뭐 결국 경상북도 것도 아니고 구미시 것도 아니고 결국은 청도군 꺼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이제 행정 벌과 사법적 사항, 행정행위에 대한 처리만 남은 것 같은데 과장님도 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그래 생각해도 됩니까?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그것은 뭐, 긍정적이고 간에 사법적 문제와 도에 수목원 아까 말씀드린 신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어떻게 결정해 줄지 그에 따라 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김태율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법률과 조례와 규칙에 따라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생각을 물었을 따름이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항간에 일선 행정을 하다가 산업산림과로 가셨는데 일반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 산업산림과 공무원이 친절도 면에서는 청도군 실‧과중에 좀 하위권에 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산림 업무를 보시는 일부 그런 공직자는 퇴직도 했고 또 물러나기도 했고, 하부기관으로 가기도 했는데, 다른 부서 보다 그 부서에는 우리 주민들이 호흡하는 데 가장 어렵고, 원스톱 하는 것도 다른 부분은, 산림에 관계되는 것은 지금 민원실에 안 나와 있지요? 그래 있기 때문에 그래 하니 공무원들 직무교육이라든지 친절교육이라든지 과장님이 좀 잘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고 모두 무사히 직무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십사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과장님 그래 해줄 생각이 있는교?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하여튼 열심히 해서 친절, 우리 직원들이 주민들한테 친절과 봉사로서 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예, 그래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예, 김태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업산림과장님.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장
예규대 위원이 추가로 감사자료 요구한 농기계 지원금액 중에 신청농가별 금액과 실제 공급가액 자료 그것 12월 1일까지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그러면 12월 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산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일정은 12월 1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재무과,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