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16년도 업무결산 및 2017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의 건(금산군수제출)

건설과장 김창섭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상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 및 업무구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결산 그리고 ‘17년도 업무구상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과 4쪽 단위시책 총괄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건설행정 분야로서 국유재산 사용허가와 사용료 부과 등 국토교통부 소관에 국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였고 골재선별파쇄 신고수리와 채취업 등록 수리 등 골재사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분야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국지도 68호 금산 진산 간 시설개량사업과 국도 13호 남일 금산 간 시설개량 사업이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에 반영이 되었고, 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9개소를 추진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7개소가 완료가 되었고, 8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4개소는 편입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배수로 정비 및 덧씌우기 그리고 차선 도색 등 군도와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5억 6,500만원을 투자해서 모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에 4억 1,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모두 마무리를 하였고, 석동지구와 지량지구, 장대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분야입니다. 10개 읍·면에 소규모 공사에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81억원을 투자를 하였고, 주민숙원사업으로 33억원, 그리고 버스승강장 설치와 개선사업으로 1억원을 투자해서 모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 분야입니다.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5개 지구에 5억원을 그리고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에 1억원, 편안한 물길조성 사업 6개 지구에 2억 8,000만원 등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12억 3,000만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12건에 186억원, 취약지역 생활환경 개조사업에 8억 5,000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2지구에 4억 4,0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4지구에 2억 5,000만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7쪽 개발촉진지구 분야가 되겠습니다. 금산읍 외곽순환도로는 현재 65% 공정으로 생태터널을 완료하였고 일부구간 포장을 추진하였습니다. 군도 산꽃벚꽃 농촌체험마을 진입도로는 현재 70%의 공정으로 가급적 금년 말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역개발사업 신규계획 수립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계획 신규 사업으로 금산읍 서남부지역 연결순환도로와 인삼축제 제2주차장 및 체육공원 조성, 그리고 별무리학교 통학안전로 확포장사업, 자연치유 휴양림 진입도로 등을 담아서 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충남도에서 국토부로 지역개발사업 신규계획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 5월 중에 국토교통부에서 국토정책심의위원회를 연후에 사업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건설과 공모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공모사업으로 국비 77억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일반지구 부리면 약 60억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남일면 신동2리와 남이면 성곡2리 진산면 부암1리에 약 15억원, 그리고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2억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금산인삼축제 거점에 4계절 활용방안이라는 내용으로 17년도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국비 12억 5,000만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8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17년도 업무구상 시책입니다. 먼저 신규시책 사업으로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대비해서 중도5거리와 엑스포 3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고 내년 1월 중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도로관리청과 도로교통공단, 경찰서 등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2월 중으로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고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이전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17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부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일반지구 그리고 신동2리, 성곡2리, 부암1리 등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3건 그리고 지역역량강화사업 2억원 등에 대한 신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17년도에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지침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한 지역 주민의 역량강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18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8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으로 제원면과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군북면 보광리, 제원 저곡1리, 부리 신촌1리, 군북면 조정리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 중에 신규 사업에 대한 예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충남도와 농식품부에 심사를 통해서 5건의 사업이 모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로 국지도 68호 금산 진산 간 개량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금산 진산 간 시설개량사업이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설개량사업비 483억원과 선형개량사업비 39억원 등 총 522억원이 확보가 돼서 2020년도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금산 진산 간 시설개량사업은 2차선 시설개량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이슬공원에서 양전리 구간 600m 구간에 대해서는 회전교차로 및 4차선으로 선형개량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에 국토부에 금산 진산 간 개량사업과 관련해서 실시설계 사업비 반영요구를 국토부에 하였고 내년 2월에 선형개량 사업은 내년 2월 중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3월에 사업을 발주해서 연말까지 선형개량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산 진산 간 개량사업은 5개년 계획 확정에 따라서 실시설계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토록 충남도와 지역 국회의원 등과 공조를 해서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고 현재 기재부에서 2억원의 사업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완개선 시책1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5,155필지 3,671,000㎡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사용허가와 연장허가 사용료 부과 징수 또한 무단점용 방치에 대한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원활한 골재 수급을 위한 골재사업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골재채취허가 신고는 8개소가 되겠고 내년도에도 채취허가와 선별신고 수리 사업장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도로정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금산읍 계진리 진입로로 확포장 공사 등 7개 노선에 대해서 35억 4,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읍 계진리 진입도로 확·포장에 590m 6억 4,000만원, 음지리 진입도로 확·포장은 60m 구간에 8억원, 신촌리 진입도로 확·포장은 3억원, 금성면 도곡상가 연결도로 확·포장 1.2㎞ 구간에 4억원, 군북 천을리 진입로 확·포장에 1억원 또한 부리면 내수면연구소 진입도로 확·포장에 5억원, 장동교와 상류교간 보행자도로 연결도로에 8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도로정비 사업은 신규 사업을 가급적 지향을 하고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유지관리 사업비로 1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면 재포장과 차선도색 등 군도 및 농어촌도로 노선유지관리에 2억원을 확보를 하였고, 농어촌도로와 군도 미지급 미불용지 보상으로 2억원, 제원면 재두배수로 정비 및 덧씌우기에 1억 5,000만원, 제원면 금성리 농어촌도로 덧씌우기에 1억원, 복수 목소리 덧씌우기 사업으로 8,000만원, 추부면 성당리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사업으로 1억원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17년도에는 72억원을 확보해서 10개 읍·면 299지구에 대해서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말까지 조사측량과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조기발주 및 적기시행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역시 12억 9,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마을진입도로 확·포장과 교량설치, 용배수로 정비, 농로포장, 세천정비 등을 22지구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역시 2월 중으로 실시설계를 마무리한 후에 적기시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버스 승강장 신설과 승강장 내 조명 시설 등 시설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1월 중으로 사업대상지 수요조사를 완료하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여덟 번째 지역개발사업 합동설계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읍·면 토목직 공무원들로 구성을 해서 자체설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 409건 97억원을 대상으로 해서 합동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 합동설계를 마무리한 후에 해빙과 동시에 계약 및 착공이 돼서 적기시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아홉 번째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정비와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금성면 화림리 상탄 저수지와 부리면 신촌리에 있는 상구지 저수지에 대해서 2억 7,500만원을 확보해서 저수지 제방보강과 여수토 그리고 권양기 보수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말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연내 준공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사업으로 4억 4,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합니다. 12월 중으로 관련부서인 환경자원과와 협의를 한 후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국·도비 2억 5,000만원은 12월 중으로 읍·면으로부터 수요조사를 통해서 대상지를 선정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고,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계획인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억 6,000만원은 추부면 장대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등 2지구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로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비로 5억원을 확보를 해서 금산읍 거푸질저수지와 군북면 관산저수지 그리고 부리면 나천저수지, 금성면 가치리저수지에 대해서 제방보강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편안한 물길조성 사업으로 2억 6,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복수면 용진2리 배수로 정비사업 등 7지구에 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1억원을 확보해서 투자를 하도록 하겠고,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로 1억원을 확보를 해서 관내 농업용 저수지 사후관리 17지구와 연장허가 6지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관정개발 사업으로 1억원을 확보해서 중형관정과 소형관정 40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15년도에 선정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일반지구 남일면과 창조적 마을 만들기 파초1리와 금산읍 신대2리 그리고 시군창의 사업으로 부리면 평촌리 등에 대해서 그 동안 기본계획을 완료를 하였고 세부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월 중으로 금성면 파초리와 금산읍 신대2리에 대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세부설계를 완료하겠고, 내년 2월중으로 남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부리면 평촌리 시·군 창의 사업에 대한 세부설계를 완료한 후에 3월 중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재지 및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종합개발 사업 서대산권역 종합개발사업 등 7지구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산읍 선도 지구는 19년도까지 5년 동안 80억이 투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고, 작은 영화관 부지매입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선도 지구에 대한 세부설계 용역을 완료를 하고 또한 작은 영화관을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북면 일반지구는 역시 5년 동안 19년도까지 52억 1,600만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를 하였고 현재 편입 토지 보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세부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에 두두리 행복문화센터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곡리 창조적 마을 사업은 18년까지 9억 3,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를 하였고 또한 세부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 다목적센터를 착공을 하면서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정장대권역 사업은 17년도까지 45억 7,000만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으로서 그 동안 세부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마을회관과 쉼터 등을 착공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벽강권역 사업은 32억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인데 그 동안 지역발전협의회를 통해서 기본계획을 완료를 하였고 기본계획이 완료됨에 따라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세부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산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내년까지 67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내년도에 행복누리센터를 착공을 해서 가급적 연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대산권역 사업은 내년도에 세부사업에 대해서 착수를 하고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11억 7,9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세부설계용역 완료 후에 쉼터 조성과 지방도 환경개선공사를 착공하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쉼터 조성과 지방도 환경개선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고 또한 노후주택 정비사업과 상하수도 매설 그리고 경로당 정비 등을 착공 후에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방우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방우리 연결도로와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11번의 지역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수통 방우 간 연결도로에 대해 협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자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12월 6일에 12번째 최종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고 내년도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비 3억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를 한 후에 18년도부터 연계도로 등에 대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역량강화 교육 4지구에 4,000만원 그리고 소규모 선행 사업비 5지구에 1억 5,000만원 등 1억 9,000만원을 확보해서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선행 사업비로는 CCTV라든지 꽃동산, 마을벽화 거리 등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산읍 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65% 공정으로 금산읍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매립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지역개발사업 구역변경을 통한 사업비 변경 승인 및 양전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병행 시행 후에 내년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한 후 외곽도로를 개통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9쪽 사업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결산 및 내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에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지도 68호선 금산 진산 간 개량사업인데 올해 기재부에서 483억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선형개량사업에 39억이 더 포함이 되는가 보네요.

저의가 금산 진산 간 시설개량사업이 확정된 후에 별도로 행자부로부터 선형개량사업비 39억원이 추가로 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형개량사업비 39억원은 우선 먼저 시행을 하려고 지금 현재 충남도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슬공원 입구부터 양전 쪽으로 한 600m 구간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정확히 양전 다리 정도 되나요? 아니면 옹기점 정도?

아닙니다. 모텔 못 미쳐서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만 4차선입니까? 거기가 굉장히 내리막길인데요.

이번에 선형개량사업비로 모텔 못 미쳐서까지 하고요. 지금 저희 계획은 양전까지는 4차선으로 하려고 도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양전까지 구간은 금산 진산 간 시설개량사업비로 앞으로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양전까지면 신촌 들어가는 입구까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까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거기까지는 해야 되겠지요.

그 부분은 설계과정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아마도 신촌 옹기점 못 미쳐서 그 정도까지 건의할 계획입니다.

거기까지 4차선을 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리고 남은 구간은 10㎞ 된다는 것인가요?

이슬공원에서 방축 삼거리까지가 10㎞이고요. 이번에 시설개량을 하면 선형개량사업을 먼저 선행을 하게 되면 연장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지금 내년에 설계를 들어가서 5년 이내에 다 한다는 것이지요?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선형을 잡고 시설개량을 하면 진산에서 금산까지 약 12㎞ 정도 그 전에 얘기를 하거든요. 12㎞ 정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11.6㎞입니다.

그럼. 선형을 잡으면 빨라지기 때문에 줄겠네요. 직선거리는 한 10㎞ 되나요?

조금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글쎄. 진산에서 저희들이 매일 아침마다 출퇴근을 합니다만 촌이다 보니까 너무나 구불구불해서 사고도 많이 나고 이런 가운데 선형개량이라든지 시설개량이 아주 좋은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역주민들하고 아마 잡으면서 여러 가지 토지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민원이 발생할 텐데 하여튼 5년이니까 그 안에 과장님께서 잘 마무리하셔서 그 구간을 이용하시는 여러분의 편의에 도움이 많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에 노인보호구역 사업이 있었는데 제원 쪽 봉황지구대에서부터 농협까지 거리가 또 그 중간에 노인정이 있습니다. 여러 번 개선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거기는 한 3년 전에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추진을 한번 했거든요. 면소재지 빠져나가면서 우측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 봉황지구대에서 군북으로 가는 도로 쪽으로요.

그 지상전주하고 그런 편입 토지 문제 때문에 그 구간은 추진을 못 한 것으로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정확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7쪽을 보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산업단지 진입로 도로에 200억 개발촉진지구에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부 촉진지구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114억 정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약 90억 이 돈 어디로 갔어요?

현재 산단 진입도로 사업비로 70억 정도가 남아 있고요. 산단 진입도로로 예산이 확보 되었던 예산 중에 한 30억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외곽도로 매립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추가로 필요한 30억 정도를 외곽순환도로로 예산 전용을 저희가 국토부에 변경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그 동안에 2009년부터 2016년도까지 산업단지 무산될 때까지 군도 5호선 쉽게 산업단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연관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보상은 못해줘도 확충된 사업비로 다른 곳에 쓰면 안 되지요. 최소한 서로 기본 예의는 지키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산단이 조성이 되고 산단이 들어오고 했다면 당연히 산단진입도로에 진입로 확포장에 쓰여 졌겠지요. 그런데 이 예산을 산단이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냥 예산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금산읍 외곽순환도로로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것이고요. 국토부 승인을 통해서, 앞으로 산단이 들어오고 확정이 된다면 앞으로 잔여예산 가지고 충분히 진입도로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우려 안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희박한 사항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전자에 얘기했듯이 그동안에 피해 본 것을 말로 피해 보상해라 어째라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도록 기본적인 작업이라도 기본적인 주민들의 숙원사업비라도 해 줌으로서 그 동안에 피해 본 것을 위안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과 우리 군수님께서 그 일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고 가시지 마시고,

그래서 지난 번 군정질문 때에도 군수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거기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내년에도 예산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예! 기대를 해 보고요. 13쪽 지금 육상골재는 지금 허가난 업체가 지금현재까지는 어디어디 허가가 나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골재채취가 1개소가 나가 있고요. 또 선별파쇄가 7개소가 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골재선별장이 두 군데가 있어요. 아사휠공장 앞에 하나 있고 명곡1리 거기는 하다가 지금 부리면 쪽 어디로 갔다고 하는데 거기가 진우건설인가요. 건우실업인가요. 명곡1리 알고 계시지요?

예!

부리면 쪽으로 갔다고 하는데 부리면 어디로 갔어요?

부리면은 현재 창평리에 선별파쇄 나가 있는 곳이 부리면 창평리 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건우실업인가요. 진우실업입니까?

지산토건입니다.

지산이 아닌데 명곡1리에 있는 것이 하여튼 직함은 그렇다고 하고 그분들이 명곡1리에서 육상골재 하면서 그 주민들한테 피해 준 내용 알고 계세요? 땅 도지를 안 줬다든지 뭐 해준다고 했다고 안 해 주었다든지 뭐 그런 것 등등이 있는데 우리 실과에서 그것을 파악을 안 하셨나?

파악을 해서 대충은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우리 담당자가 출장 가서 확인도 하고 그 업체와 협의도 하고 했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좀 파악을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골재 업자가 도지도 안 주고 주민들한테 해 준다고 한 선행적인 사업도 약속해 놓고 안 해 주고 가고 그래서 토지소유자들이 지금 본인들이 그것을 원상복구를 시키려고 하면 그 전에 받았던 도지 다 투자를 해도 원상복구를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도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흙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우리말로 그냥 나몰라 하고 지금 부리면 쪽으로 이주해서 그쪽에서 육상골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24쪽 제가 이 작은 영화관 때문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는 다락원 쪽으로 25억을 더 줘서 다락원에 원래 예산이 10억인데 35억을 가지고 작은 영화관을 지을 수 있도록 자금을 그쪽으로 배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4쪽에는 우리 건설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맞아요? 아니면 여기 책자에 나온 내용이 맞아요?

먼저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다락원에서 작은 영화관 건립과 운영에 관련해서는 다락원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여기에 작은 영화관을 완공하겠다고 담아 놓은 것은 저희 예산이 선도 지구 예산이 대부분 영화관에 25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지방물 매입비 그리고 건축비 등 대부분 저희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여기에 작은 영화관을 내년도에 완공한다고 이렇게 담아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뭐 그동안 추진상황 17년도에 추진계획 이것은 싹 빼고 다락원으로 25억 관리이전이라든지 뭐 이렇게 명목 달아서 딱 준 것으로만 표기를 해야지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 건설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예산을 떼어 준 것이 아니고요. 예산관리는 저희가 하고 저희 건설과 예산을 갖다가 저희 건설과 협조를 받아서 다락원에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깊게 생각했는지 아니면 너무 겉만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누가 봐도 이 내용을 보면 다락원에서 영화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영화관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식이 갈 수 밖에는 없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확실하게 다락원 쪽으로 자금배정을 재배정 했다고 하면 그냥 딱 넘겨줘서 다락원에서 죽이 되던 밥이 되던 알아서 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황귀열 의원 거수)

황귀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쪽 하단에 보면 2017년 일반농산어촌개발공사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77억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에 선정 돼서 12억 5,000만원해서 89억 5,000만원을 확보해 오셨네요?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18쪽 버스승강장과 관련해서인데요. 이번에 시설개선을 통해서 조명 시설 등을 개선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대부분 승강장을 보면 승강장 기둥면에 금산을 홍보하는 글씨 등이 있잖아요. 승강장에 글씨나 도색이 오래돼서 흐리거나 지워져 있는 곳이 많거든요. 이런 같이 보수하실 것인가요?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2억원을 확보를 했는데 이중에 1억원은 버스승강장 신설에 투자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1억원을 가지고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버스승강장 내 조명시설을 하면서 지금 승강장이 노후 되고 지저분한 곳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도색도 하고 그런 곳에 쓰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확인해서 전체적으로 도색을 하든지 보수를 해서 산뜻한 모습으로 해서 엑스포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왕 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에는 사업비가 거의 절반 가까이 준 것 같아요. 지금 사업예산 조서를 보면 내년에는 사업비가 281억이고 올해 한 것이 한 450억 정도 되는데 이 사업비가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년에 저희 건설과 총예산이 한 350억 정도 되었는데요. 내년에는 한 300억 정도로 한 45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에 엑스포가 있다 보니까 자체예산이 도로정비 사업비에서 한 15억에서 20억 정도가 줄었고요. 또 읍·면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비에서 한 15억 정도 줄었고, 또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비에서 국비가 일부 줄었고 그래서 한 45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사업비가 줄어서 다른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로정비 사업 같은 경우 신규 사업을 가급적 지양하고 지금 추진 중인 사업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따르면 몇 십억 정도가 되는데 올해 조서에 보면 올해 사업비가 454억 정도 되고 내년도는 280억 정도 돼서 상당한 갭 차이가 많이 나서 이렇게 많이 줄면 건설과 사업 부서에서 많은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45억 정도요. 줄었습니다.

실제는 그 정도만 줄었다는 얘기지요?

예!

지금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때 설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차이가?

예.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어요? 회전교차로 설치하는 방법 중에?

일단 중앙 교통섬을 내경을 결정할 때 통행 속도로 몇㎞로 보냐에 따라서 내접원이 정해지고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일 때, 30㎞일 때에 따라서 각각 중앙교통섬 내접원이 다 이렇게 변경이 되고요. 그것에 의해서 또 편도 1차선일 때와 2차선일 때 조금 다르고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저번에 작년에 호주나 뉴질랜드 쪽에 보니까 좁은 교차로는 거의 다 회전교차로로 되어 있거든요. 4차선 연결되는 곳은 보니까 회전교차로 하는 방식이 접시 엎어놓은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큰 차량이 회전을 하더라도 교차로를 만드는 그 표주에 영향 없이 회전할 수 있도록 약간 경사도를 주는 면에서 물론 이 방법은 기술적인 방법이니까.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이니까 아시겠지만 우리가 금산 같은 곳을 보면 회전만 하게끔 되어 있는데 표시가 되어 있고 회전만 하는데 실제 내경은 좁고 회전은 크게 하면서도 어떤 큰 차량이 회전할 때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되었더란 말이지요.

저희가 현재 추부IC 앞에 하고 제원사거리 두 개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담아서 화물차 방지턱이라고 대형차량이 돌 때 방지턱에 바퀴가 걸리도록 화물차 방치턱을 두 군데도 설치를 지금 해 놓았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기술적인 방법이니까 전문성은 아닌데 본의원이 봤을 때 그런 방법도 있더라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12쪽에 보면 금산 진산 간 개량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래도 추가적인 사업비를 확보해서 다행이네요. 지금 이게 설계가 완료 되었습니까?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내년 2월까지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내년 2월까지가 금산 진산 간 전체 설계완료입니까?

선형 개량만이요. 39억에 대해서 만요.

그 부분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양전까지만 할 수 있는 그 계획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슬공원에서 모텔 바로 못 미쳐서요. 거기까지만 입니다.

그럼 진산 전체 계획은 설계가 언제 완료가 됩니까?

지금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그 시설개량은 저희가 내년도에 실시 설계비를 일부 확보하려고 전체 한 14～15억원이 필요한데 내년에 시작만 할 수 있도록 지금 2억원을 기재부에서 반영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아직 시작도 못했네요?

그렇지요. 금년에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된 것이고 내년도부터 설계가 들어가되면 또 설계가 내년 1년에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 내후년 한 2년에 걸쳐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19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빨라야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할 때 조기에 완료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기에 내년에 엑스포 관련해서 이런 명목을 대서라도 5개년 계획이지만 서둘러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아직 시작도 못한 이런 단계라서 외형만 거창하게 한다고 되어 있지 상황이 그렇잖아요. 이것을 추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의 의원들과 협의해서 추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기왕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 지역이 상당히 위험한 도로가 많거든요. 그래서 5개년 계획이지만 조기에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알겠습니다.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다 노력을 하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금성 도곡 상가 간 도로공사 하고 있지요. 하는 중간에 모단이 있지요. 도로 계획하는 중간에 모단리 가는 쪽으로 도로가 좁지 않습니까? 그쪽 거리가 얼마 안 되지만 그것을 확장을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1.2㎞ 구간 내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 구간 내에서 중간에서 동네 쪽으로 가는 아마 몇 십m 정도 되는 구간인데,

거기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그 도로 마을 입구가 좁아요. 도로 확장을 하면서 도로가 좁은데 경사면이 많아요. 거기가, 그래서 축대만 쌓아주면 도로 확장이 충분히 되요. 거기가, 그래서 그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연결도로를 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승강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조명 시설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곳은 임의로 전기를 끌을 수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태양광 시설을 해서라도 야간에 조명을 밝힐 수 있도록 하면 우범지대가 아니게 방향으로 쓸 수 있게 생각이 들거든요. 또 주민들도 밤늦게 버스를 기다리는데 깜깜한 곳에서 기다리는 것 보다는 불빛에서 기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 군정 질문을 통해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별무리마을 학교 말입니다. 통학안전로 확포장을 한다고 하는데 신동리까지는 지금 환경자원과 상하수도 팀에서 상하수도 동선을 지금 해 놓은 것으로 아는데,

수철리요?

예! 별무리학교 여름에 보면 샤워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물이 상당히 부족하고 또 건설과에서 모든 기반시설을 해 주었기 때문에 환경자원과 상하수도 팀과 연계가 되지 않나요?

연계해서 서로 협의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농업용 관정을 학교에서 쓰고 농사용 물을 저희가 하천에서 응급조치를 통해서 물을 대 주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을 가끔 만나 뵈면 그렇게 안타깝게 이야기 하시고 지금 몇 년째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상하수도 팀하고 연계하고 또 이번에 도로 확포장 계획이 있다고 하면 기 안 된다고 하면 거기에 일단 상하수도 동선이라도 공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아마 상수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쪽에 골재수급 있잖아요. 지금 파쇄나 골재장이나 지금 군북 보광리가 골재장입니까? 파쇄 하는 파쇄장입니까? 아니면 모래 채취장입니까?

거기는 산림부서에 토사채취 허가가 나갔고요. 토사채취 허가를 받고 그 토사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선별해서 골재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선별파쇄입니다.

거기 현장을 가보면 골재장에 버금가는 광산 비슷하게 하고 있고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지적을 했지만 거기 농어촌도로입니다. 덤프차가 25톤 차가 지나가면 경운기도 못 지나가는 그런 도로란 말이지요. 미세먼지 등 여러 가지가 주민들한테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제재는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입니까? 산림정책과입니까?

그래서 산림정책과와 건설과와 같이 현장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함께 같이 몇 번 다녀왔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재 같이 협의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메되기 들어가는 입구에 덤프차가 과속하다 한번 전복된 것 알고 계시지요?

못 들었습니다.

면사무소 그 좁은 길에 70～80㎞로 보통 무서워서 못 다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골재장으로 보면 돼요?

골재 선별파쇄장입니다.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보광리가요. 현재 허가가 나간 것은 선별파쇄로 나간 것을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재연장 가능하고요?

예!

하여튼 그 부분은 행감 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14쪽에 과장님 노르니 마을 확포장은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까? 문제가 있나요? 이거 올해 넘어가면 사고이월이죠?

예! 그 동안 편입 토지 문제와 관련해서 입구 쪽에,

거기 인삼도 다 캤던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되었던 것이고요. 또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에 조금 더 일부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은 다 되었어요? 과장님?

예!

진행을 빨리 해 주시고요.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15쪽에 제원 금성리 넘어가는 곳 덧씌우기보다 일단 우선 시급한 것은 선형 잡는 것이니까 선형부터 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현장 나가서 주민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고 선형이 우선 같아요. 그리고 방우리 종합발전 계획에 있어서 이 사업이 적벽강 권역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종합발전계획에 일부라고 봐야지요. 적벽강 권역사업은,

우선 설계는 지금 하고 있지요?

아니요. 적벽강 권역사업은 설계 중에 있고요. 그 32억에 대해서는 연결도로 부분은 내년 예산으로 3억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도 편성해 주기로 했고요?

예!

오랫동안 방우리 수통마을하고 연결도로 하여튼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최대한 올인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산서에는 없지만 대전 안영 복수 635호선은 이게 지금 예산이 십 원 한 장도 없어요? 2017년도에?

거기는 유관기관 충남도에서 발주하는 유관기관 사업으로,

우리 군 예산하고는 아무런 저기가 없다?

예!

그럼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공사 중인 사업만 마무리 하는 것으로 내년까지 예산이 추가로 편성이 돼서 내후년 말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후년 말에 준공입니까?

내후년 3월이요.

어디까지 곡남리까지?

아니요. 수영리 현재 추진 중인 구간에 대해서만,

과장님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국도로 변경해서 하는 방향으로 우리 과장님이 최대한 국토부 다니면서 하셔야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도로가 뭐 지금 우리 금산군이 옛날에 2006년도에 엑스포할 때 대전 금산 간 하면서 얼마나 대전시에서 속을 썩였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6～7년 정도 속을 썩였어요. 대전시에서 금산은 다 해 놓고, 그래서 금산이 힘이 없다 정치적으로 상당히 영향력이 없다는 얘기가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힘써 주시고요. 추부 장대 병목도로 있잖아요. 그 현장 가보셨지요?

예!

안타까운데 이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다만 그 들어가는 입구 농지는 수용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 중간에 주택가 어떻게 한번 해 봅시다.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늦었지만 앞장설게요. 그 아주머니와 저도 몇 번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 거기만이라도 해결되게 물론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강제 수용은 지양은 하지만 옛날 임명직 군수 때에는 벌써 강제수용 했습니다. 이거,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로가 한 20년 가까이 된 주민 간에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 주택 대지만큼이라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로계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아니면 제가 앞장서고 면장님도 해서 한번 해 보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요. 잠깐 이것을 과장님께 갖다 드리세요. 제가 울산을 한번 다녀왔어요. 울산 수해피해 때문에 봉사활동 우리 금산 자원봉사단체에서 봉사활동을 갔는데 저도 한번 따라서 가 보았는데 버스 승강장을 보고 느낀 점이 있어서 사진을 찍어서 내가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그 사진 내용대로 버스 시간, 또 버스시간표, 또 버스가 도착하려고 하면 몇 분이면 시간이 몇 분 후에 도착을 한다. 이런 내용의 시스템이더라고요. 우리 금산은 버스 승강장에 그냥 일반 펜으로 써서 종이로 붙여 놓은 곳이 허다하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시설물이 있었으면 주민들한테 큰 보탬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진을 찍어서 한번 가지고 와 보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혹시 우리 군에서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과장님께서 울산시 쪽으로 연락을 해 보면 정확히 알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거 참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숙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최병숙입니다. 금산의 지역발전과 더 나은 군민의 삶을 위해 늘 고심하시고 힘을 다해 일하시는 이상헌 의장님 그리고 김종학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계획된 모든 일들을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도시건축과에서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희망의 금산을 만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결산과 2017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고드릴 순서입니다. 먼저 2016년 주요업무결산과, 2017년 업무여건추진과제 그리고 2017년 업무구상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16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먼저 단위시책 총괄은 총 27개 시책에 238억 7,100만원의 사업비로 90.2%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기반을 구축하고자 도시지역 내에 용도지역지구 구역의 변경 및 조정 그리고 미집행 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장기 미집행 시설 347개소에 1,522,000㎡를 정비하고 대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비도시지역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하는 등 2020년 금산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의 시설결정고시 및 실시계획인가 내수면연구소 결정 그리고 마전저류시설 결정 등 엑스포 개최 대비 기반시설과 국가기관 이전 등에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결정인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차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5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민원처리 알림문자서비스 1,224건을 실시하여 민원인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한편 부패요인으로 작용하는 가능성을 억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기반을 조성하고자 한전과 공가통신 공동부담으로 추진하는 한전주 지중화사업 및 고도정비 사업을 2015년도 사업으로서 상하옥사거리에서 용머리구간 880m를 27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지중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6년도 사업인 상하옥사거리에서 낙원아파트 간과 용머리교에서 주공2차간 1,900m를 6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개 노선에 41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였으며, 4건에 3억 6,200만원의 사업비로 대둔산 도립공원 탐방로 및 시설물을 정비하여 방문객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양지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으로 대규모 아파트의 민자 유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금산시외버스터미널 주변 간판개선사업과 진산성지 효마을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8억 3,000만원을 충청남도에 2016년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신설 또는 이설 159개소 또 엑스포 광장 가로등 설치 20개소 가로 보안등 수선점검 1,398건 등 2억 1,800만원의 사업비로 가로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 현수막 게시대 2개소 설치, 불법 옥외광고물 2,140건 정비 등 불법옥외광고물을 정비하였고요. 1,265건의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수리와 노점상 78건, 노상적치물 221건을 정비단속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미관과 안전성 및 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다중이용건축물 6동 해빙기 및 우기대비 건축공사현장 59개소를 점검하여 안전난간 미설치, 토사유출 방지시설 및 현장관리 등 3개소 현장을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건축행정 질서 확립을 위한 위반건축물 단속 고발 12건, 이행강제금 부과 24건, 시정완료 18건 등 44건을 적발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자 주택설계비 감면 85건에 1억 7,000만원 비 감리대상 건축물의 무상 감리 지원 101건 2억 200만원 등 186건에 3억 7,200만원의 재능 기부를 하여왔습니다. 다음은 8쪽 편안하고 쾌적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렉시움아파트 48세대를 신축하여 공급하였고, 송림아파트 48세대를 사업계획 승인하여 2019년 12월에 준공하여 공급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으로 6개 단지에 1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주택지붕개량사업으로 345호에 10억, 슬레이트철거 처리사업으로 400동에 10억 9,200만원, 빈집정비 사업으로 50동에 1억, 집수리사업으로 99가구에 5억 5,400만원, 고령자 장애인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11가구에 6,000만원 등 총 29억 3,600만원의 사업비로 공동주택 6개 단지와 단독주택 906가구에 대한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2017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입니다. 먼저 업무여건은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토지관리가 필요하고 장기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고시에 따른 연차별 사업시행이 불가피하며,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에 따른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 개선이 시급한 현실이며, 또한 쾌적한 주거공간과 좋은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하고 있고 기상이변과 잦은 지진발생으로 노후건축물의 안전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과제로서 먼저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토지이용여건 변화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을 재검토하는 등 비도시 지역 내에 토지 효율적 이용을 위한 용도지역을 재정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한 연차별 사업시행으로 장기 미집행 시설의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를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판개선사업과 불법광고물 및 노점상 노상적치물의 지속정비와 도시계획도로 전 구간 중 중로 이상 도로에 차선을 일제히 도색하고 노후 파손된 보도블록과 포트홀 부분침하 등 도로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지붕개량과 주택개량, 슬레이트 처리, 빈집정비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여건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내진검토와 노후건축물 점검, 공용건축물 기초자료 정비 등 군민안전을 위한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7년 업무구상 시책입니다. 신규시책 2건으로 먼저 도시공원조성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의 해제의 일환으로 조성된 도시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체계적인 공원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 공원은 4개소에 96,652㎡로 근린공원인 남산 근린공원과 비호산 근린공원 등 2개소와 소공원의 태실 29호 공원과, 진산 읍내 30호 공원 등 2개소이며 5,000만원의 사업비로 2017년 6월에 결정고시 할 계획입니다. 1월에 도시공원 조성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3월에 공원조성계획 변경 안을 수립하고 4월에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입안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5월에 관계기관과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6월에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즉 복수면 지량리와 신대리 일부 거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둥둥골 소하천 정비 다리밑들 수로개설 및 수문설치공사, 도로골 소하천정비, 황토재 농로포장 등 4개 사업에 국비 2억 9,700만원과 군비 3,300만원 등 총 3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공사착공해서 6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에는 2018년 주민지원 사업계획을 발굴하고 구상해서 계획을 수립 국토부에 신청하고 사업비 확보에 진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보완개선시책 26건으로 먼저 대규모 개발사업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입니다. 사업 내용은 대규모개발 사업 3건으로 건축분뇨처리시설 조성은 내년도 2월에 국립수산과학원 내수면연구소 이전은 3월에, 칠백의총 주차장시설 조성은 내년도 3월에 실시설계계획 인가를 할 계획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과 국립수산과학원 간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관리계획 결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군 행정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 도시지역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금년도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과 토지이용여건 변화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정비하고 장기 미집행시설 일몰제 시행에 대비하여 자연취락지구 내에 시설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금년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관리지역 최초 세분화 이후 10,000㎡ 이상 인허가를 받은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용 상황을 고려한 용도지역 지구 등을 재검토하고 관내 토지 이용변화 등을 반영한 도시계획 재정비로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고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도시가로망 개설사업입니다. 금산읍과 진산면 읍내리 추부면 마전리에 27억 3,2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도에 보상을 추진한 예원소르빌 뒤 도로 등 7개소에 대한 개설공사를 하고 미불용지 보상을 금산읍 아인리 80-8번지 외에 5필지의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잔여지 보상 토지를 이용한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단계별로 집행계획에 의거 도시계획 도로에 개설하여 주민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사유재산을 보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금산읍과 진산면 읍내리, 추부면 마전리에 도비 2,000만원과 군비 10억 2,500만원 총 10억 4,500만원의 사업비로 시급하게 보수보강이 요구되는 D급 시설인 중부대 진입도로 옹벽보강 공사와 부분 파손된 도로 긴급복구와 그리고 엑스포 대비 중로이상 도시계획도로의 차선을 일제히 도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한전주 지중화사업입니다. 용머리교에서 주공2차 아파트 간 1,000m와 상하옥사거리에서 낙원아파트 간 800m 등 2개 구간에 1,900m를 군비 38억 한전부담 18억 공가통신 부담 9억원 등 총사업비는 65억원이며, 내년도 예산은 6억원이고 기 확보된 사업비는 29억원이 되겠습니다. 전기통신, 가로등 정비 등 주체별로 관로매설 시기가 서로 달라서 복구지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앞으로 사업주체간 지속적인 협의와 최대한 관로매설 시기를 조정해서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둔산도립공원 정비 사업입니다. 태고사 광장에서 낙조대 간 2건에 32m 폭 1.2m의 노후 철교를 2억 5,000만원의 국비와 도비 7,500만원, 군비 1억 7,500만원 등 총 5억원의 사업비로 재 가설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립공원을 조성하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입니다. 무질서한 간판을 독창적이고 가독성이 용이한 디자인으로 새롭게 정비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개선코자 충청남도에 공모하여 선정지원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사무소 사거리에서 우회 도로간 900m와 대원연립 사거리에서 금삼교 회전교차로 간 320m,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180m 등 총 1,400m에 160개 업소를 대상으로 도비 9,500만원, 군비 3억 500만원, 자부담 4,000만원 등 총 4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간판을 정비하고 건축입면을 보강해서 도시 미관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환경과 특성을 반영한 업소별 차별화된 디자인 거리를 조성하고 기획부터 준공까지 주민이 함께 참여와 관리를 통한 거리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산성지 효마을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진산성지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거리를 재조명해서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민의 정신문화 교육장으로 이용하는 한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충청남도에 공모하여 선정지원 받은 사업입니다. 진산면 지방리 일원에 도비 1억 9,500만원과 군비 1억 9,500만원 등 총 3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벤치, 쉘터, 조경시설 등 효 구간을 조성하고 종합안내판, 방향사인, 편의시설 등 순례길 구간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고정광고물 정비로 도시이미지 개선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공모에 응모하고 주요도로변 광고물을 정비하겠으며, 불법간판 난립방지를 위한 고정광고물 실명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도로변에 소형지주 간판 자진정비 불이행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또 건축물의 인허가 통보 시에 광고물 인허가 제도를 안내하여 옥외광고물 선진문화 정착으로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4,200만원의 사업비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35개소의 운영관리를 1개 단체에 위탁 1,500만원을 지원하고 현수막 적법설치 기반확대를 위해 지정게시대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군·읍·면과 광고협회 합동으로 매주 2회 일제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읍·면에 도로별 책임구역을 지정하고 집중단속 기간 운영을 하겠으며, 그리고 상습 또는 대량 불법광고물 표시 설치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가로 보안등 신설 이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1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보안등 신설 및 이설 150등, 고장 난 보안등 수리 1,200등 그리고 관리번호판 설치 및 관리번호를 재점검할 계획입니다. 보안등 신설사업을 조기에 수행하고 자체설계로 예산을 절감 하겠으며, 농작물 피해방지 신청에 의한 보안등 점·소등 시간조절을 직접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불필요한 보안등을 이설하고 LED등으로 설치하여 예산을 계속해서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군비 1억 4,100만원, 엑스포 교부금 1억 4,000만원 등 총 2억 8,100만원의 사업비로 2017년 인삼엑스포 개최 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단속용역을 실시하겠으며, 절대금지구역은 집중단속하고 장날 등 관행구역은 통행로 확보위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생활불편을 초래하거나 민원발생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특히 큰 다리 하천 북측에 상하 소도로는 절대금지구역으로 표시하여 소방도로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안전한 건축물 유지관리입니다. 연면적 1,000㎡ 이상 건축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와 현장관리 그리고 연면적 1,000㎡ 이상 다중 건축물을 5년 주기로 실내건축현황을 점검하고 준공 후 10년이 지난 다중건축물 등을 2년 주기로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안전점검결과 시설개선 지시사항에 대한 추적관리를 하고 공사현장의 주요 공정별 및 단계적으로 현장점검을 하여 점검위반 시 강력한 행정조치로 군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간소화입니다. 농막 등 소규모 가설건축물을 대상으로 설계 도서를 건축 공무원이 직접 작성해서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귀농귀촌인 건축 재능기부시스템 운영입니다. 2017년 12월 31일까지 신규전입 희망자 또는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가 주택 150㎡ 이하와 부지 1,000㎡ 이하 조성 시 설계가의 50%를 감면하고 내년부터는 소규모 비 감리대상건축물에 대한 무상 감리지원 서비스를 확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귀농귀촌의 안정적 조기정착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행정 질서 확립을 위한 위반건축물 단속입니다. 불법건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을 강화하고 철저한 사후조치를 하겠으며, 방치건축물을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조치를 해 가겠습니다. 특히 미착수 또는 미 준공 건축물에 대한 수시로 점검해서 사전에 행정절차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불법건축물의 양성화를 유도하면서 자진철거 기한을 지금까지는 1개월 동안 철거기간을 줬습니다만 앞으로 2개월로 늘려서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이행강제금 2회 이상 고질체납자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여 법질서 확립과 불법행위 척결로 건전한 건축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건축허가신고 주민 갈등해소입니다. 건축허가 신고처리 전에 실질적인 주민참여와 심사절차 등을 강화해서 행정력 낭비 및 주변지역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시지역 이외 지역을 대상으로 공장이나 축사 그리고 자동차 관련시설 중 폐차장,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등 예측 가능한 갈등민원에 대하여는 읍·면장 의견청취를 확대시행하고 민원처리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예측 가능한 갈등 민원은 원칙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민원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작성관리 및 등기촉탁 대행입니다. 민원실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확립해서 지적공부 변동에 따른 건축물 대장을 수시로 정리하고 건축물 촉탁처리 기간을 30일에서 14일로 단축하여 행정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입니다. 양성화 추진대상은 3m 이내의 처마로 인하여 건폐율이 부적합하였던 경우와 건축자재가 강판이어서 가설건축물 부적합하였던 경우 또 배출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물로 인하여 부적합하였던 경우입니다. 축산농가 단체와 건축사협회 임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하면서 지원하고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한 군·읍·면 및 관계기관 단체와 연합해서 집중홍보를 하면서 이번 기회에 무허가 축사가 모두 양성화되도록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입니다. 10개 단지에 2억원의 사업비로 외부도장 공사 등 10개 사업을 지원하여 6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대상자가 확대시행 됨에 따라서 사업신청이 단지별 시급성 등을 판단하여 선택적으로 지원하고 입찰대행 대상단지는 공정한 계약과 하자발생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간입찰을 대행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금산형 농촌주택 지붕개량사업입니다. 350동을 10억원의 사업비로 노후 된 주택지붕으로 칼라강판으로 개량 시 지붕공사 계약금액의 60%를 지원하되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노후 또는 천재지변 등 긴급히 지붕개량이 필요한 대상자는 우선 선정하여 지원하고 지붕개량 시 칼라강판 권장색상을 5가지 색상으로 하여 먼저 군민의 기호를 맞추고 또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농촌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슬레이트 철거 처리사업입니다. 300동을 국비 5억 400만원, 도비 1억 5,100만원, 군비 3억 4,600만원 등 총 10억 1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주택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처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대 지원액은 336만원입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집행 잔액으로 자부담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보겠습니다. 환경부와 충청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주택개량 120동 빈집정비 88동을 군비 1억 7,600만원 농협자금 72억원 등 73억 7,600만원의 사업비로 주택개량 융자금지원을 최대 2억원까지 연리 2%의 고정금리로 융자하고 빈집정비는 동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바로 선정지원하고 100㎡ 이하 자력개량 시에도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소득과 주거형태 그리고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주거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1,294가구를 국비 8억 2,100만원, 도비 1억 200만원, 군비 1억 200만원 등 총 10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중위소득 43% 이하 및 부양의무자 기준충족 임차가구에 임차료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매월 주거급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기지급일 이후에 신규급여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바로 추가지급 결정을 하여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집수리사업입니다. 99가구를 국비 5억 3,600만원, 도비 900만원, 군비 900만원 등 총 5억 5,400만원의 사업비로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가구에 구조안전과 설비 그리고 마감 등 주택 노후 된 현장실사 및 평가를 하고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별로 선정해서 집수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하면서 천재지변 등 보수가 시급한 경우 긴급대상자로 우선 선정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자 장애인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13가구에 도비 2,300만원, 군비 5,500만원의 사업비로 중위소득의 50% 이하 차상위계층 가구로 고령자 65세 이상 또는 등록 장애인 가구에 화장실 개선과 문턱 낮추기 그리고 미끄럼 방지시설 등 가구당 600만원 이내로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추진하면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우선 선정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5쪽 사업예산 조서입니다. 저희 과는 28개 사업에 국비가 24억 800만원, 도비 3억 8,000만원, 군비 82억 7,600만원, 엑스포 교부금 융자금 포함 73억 4,000만원 등 184억 400만원의 사업비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금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주요업무결산 및 2017년 업무구상보고를 드렸습니다.

최병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7쪽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업무추진 이 불법을 안 하게 만드는 방법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불법으로 광고물을 안 붙이게 할 수 있는 방법,

옥외 광고물을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먼저 기반여건을 먼저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는 현수막을 곳곳에 필요한 만큼 게시대를 설치해야 될 테고 기타 광고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집단적으로 이렇게 광고를 해서 불법광고물을 근절하는데 먼저 기반여건을 조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국민들이 기초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이런 운동이 먼저 일어나서 나부터 이렇게 불법을 하지 아니하는 이런 국민운동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저도 과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해요. 중요한 것은 광고물을 걸기는 해야 되겠는데 군으로 광고물을 걸 것을 의뢰를 하면 자기한테 광고물을 걸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하면 최소한 2주, 3주 멀게는 한 달을 기다려야 광고물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급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개업하는 날은 내일모래인데 광고물을 합법적으로 걸으려고 하다보면 한 달을 기다려야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광고물을 불법으로 걸었다고 해서 영창 가는 것 아니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광고물 게시대를 조금 많이 세워서 또 우리 세외수입도 거두어들이고,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광고물 게시대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고 우리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우리가 광고물 게시대를 조금 더 만들어서 필요한 곳에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불법광고물을 우리 주민들이 많이 건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에서 많이 건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의식이 먼저 모든 국민들 또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부회의 때나 어떤 보고할 때 현수막을 붙인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덜컹덜컹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모범이 되어야 것은 관공서이고 그 다음에 국민들을 이해 설득시켜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계속해서 읍면장과 기관과 실과 부서에 계속해서 당부를 하고 또 얘기를 합니다만, 아직까지 그것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심지어 표본적으로 기관에서 붙이는 것을 표본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얘기를 해 본적도 있습니다. 허나 막상 들이대기는 참 어려운 현실이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반을 먼저 조성해서 금산읍은 어느 정도 되었고요. 금년도 진산을 했고, 나머지는 기타 8개 면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최대한으로 조기에 기반이 조성돼서 불법광고물이 난립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존경스럽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불법광고물을 부착을 했어도 행정이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우리가 바로 불법광고물에 관계 돼서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감사하고요. 1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간소화해서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데 잘못하면 이것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온상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도 해 봅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담당 과에서 유도를 잘하시겠지만 잘못하면 불법건축물을 유도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더 써서 일을 추진하셨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혹시 이런 건에 관계돼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간소화 이 추진을 하면서 물론 조금 전에 박병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만 어쨌든 가설건축물을 신고하는데 있어서 건축사에 가서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것은 가설건축물은 간단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일이 업무가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을 위해서 가설건축물의 불법을 예방하기 위해서 쉽게 편하게 해 주면 와서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도장만 가지고 빈 몸으로 와서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 가설건축물이 예방되고 또 군민들이 편안하게 재산권 행사를 하고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홍보를 하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도시건축과의 뜻은 다들 군민들도 알고 있을 것 같고 그것을 악 이용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1쪽 19번째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 저도 축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해 주는데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본조건을 나 개인은 알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 줌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이 준비된 대로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 아는 분은 간단하지만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특히 우리 축산농가의 어르신들은 말을 전달해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참 고민스러워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건축사협회에 도움을 받지 않으면 조금 어렵겠구나.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축산농가 가가호호 방문해서 체크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다만 건축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 또 건축사들이 이 어려운 축산 농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간담회를 지금 18일에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축산농가 임원하고 건축사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축산농가가 감당해야할 일 또 건축사들 그분들이 협력하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분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먼저 이번 기회에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이 1,000㎡ 이하인 경우는 기존 금액에 1/5을 감경하게 되고 또 건축조례를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공포를 했습니다만, 이행강제금 기존 금액에 80/100으로 추가감경 이렇게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또 이행강제금액의 60/100을 추가 감경하는 신고대상일 경우에는 60/100을 추가 감경하는 이런 조례로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상은 뭐냐 이미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을 바꿔서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이 기존에 있던 것을 이런 합성수지 강판에 지붕면적의 1/2을 추가허용하고 또 처마가 3m 미만인 미 산입을 개정했는데 그 동안에 처마가 1m까지 미산입하도록 되어 있었고 또 소독설비를 갖다가 건축면적 바닥 면적에 미 산입하는 이런 시행령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규정과 저희 조례에 의해서 양성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반영된 것이 대지경계선 축소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대지경계선은 시행령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미 조례에 시행령 범위 내에서 최적합하게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쪽에 보면 내년도 추진과제에서 비도시지역 토지 효율성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용도지역 효율성 방안 검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우리 지자체로 내려온 시달이나 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이것은 어쨌든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용도지역을 바꾸는 그런 작업이 되겠고 부득이한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면 몇 건 정도 이렇게 해서 조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령인가요? 아니면 도지사명인가요?

농업진흥지역은 도지사가 이미 해제를 해서 농업정책과를 통해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용도지역을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도 한번 검토해 보시겠다. 그 말씀이지요? 그리고 4쪽에 우리 공공디자인 공모 선정에 있어서 8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진도가 30% 밖에 진도가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몇 쪽이죠?

4쪽 올해 사업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하고 공공디자인 공모선정 추진사업에 30%씩인데 진도가 늦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당초에 1개가 3,000만원이 섰던 것인데 본예산에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상이 29개에서 144개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조례를 고쳐서 추경에 예산 확보한 것이 1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신청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간판사업은?

간판정비사업도 금년도에 도에 공모신청해서 사업이 선정이 되었고 그에 아울러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명시이월로 넘기는 것입니까?

명시이월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18쪽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간소화인데 이 농막은 몇 평까지가 신고가 몇 평까지가 허가인가요?

지금 농지법에서 20㎡ 미만인가 20㎡ 미만에 대해서는 농막으로 인정해서 농지전용을 받지 않고 하도록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에서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농막으로 이용해야지 그게 아니고 사람이 기거한다든지 아니면 음식을 취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농막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농업정책과에서 깻잎 특구지역으로 되면서 깻잎 작업장이라는 이런 부분이 도시건축과로 협의 들어온 적은 있나요?

글쎄요.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예!

그리고 그쪽 옆에 귀농귀촌 건축물 재능기부 시스템 운영에서 이 부분은 비 예산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이분들이 상당한 공헌을 해 주시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관내 건축사협회에서 건축사분들이 다운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20쪽에 건축허가 신고 주민갈등 해소 내년도에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예. 하려고 구상보고를 냈고 고민을 하고 특별히 부의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이렇습니다. 상당부분의 시간을 이 갈등민원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쫓아다니고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이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현 시대에 참으로 어려운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이것이, 법은 지키라고 있고 군민은 이해관계 개인은 개인대로 피해가 오니까 그렇게 할 테고 마을은 마을대로 지역은 지역대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결국은 갈등해소를 지금까지 대규모 큰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허가 하기 전에 사전에 읍·면장을 통해서 주민여론을 듣고 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런 민원이 금산군에 접수되었다는 알리는 것이 최우선이고, 그래서 알려고 주민동향도 듣고 지역에 그 동안 관련한 이런 것을 파악해서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서 해소를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일예로 13평인가 마을입구에 13평인가 애견사료를 만드는 공장이 조그마한 것이 들어와서 고향사람이 와서 한다고 해도 못하게 해서 결국은 본인을 설득시켜서 본인이 그래도 고향이기 때문에 다행히 고향이기 때문에 취하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역 주민이 아프고 고통스럽다면 공무원은 당연히 그쪽에 서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인허가 민원부서에서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위해서 사업주와 지역 주민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더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민원이 예측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면적이라고 할지라도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민원조정에 상정하면 양측이 와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조정을 해 보고 이렇게 노력해 본다고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주민의 갈등해소 옛날에는 농지위원들이 공장이 들어오면 인허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지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매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을 해소를 하려면 물론 시행령법이 우선이지만, 우리 금산군에 조례 개정하지요? 주택가에 몇m 이내에 들어오는 박스 안에는 이거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잘 하셨는데 고통스럽습니다. 한마디로 뭐 절차상의 문제는 시행령법이든 규정과 규칙이든 내 줘야 되는데 법상으로는 그런데 주민들은 거기에 연연치 않고 군수, 도시건축과장님, 의원 똑같다. 그렇게 얘기 나와요. 이거 한번 개정하지요. 아니면 의원들이 발의 할까요?

이것은 우리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조례나 지침을 만들어서 막아버리지 왜 안 막고 있느냐 이런 얘기는 이해가 갑니다. 허나 이것은 기관위임 사무입니다. 대한민국에 전체적으로 기관위임 사무라는 것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해야지 범위를 조례에서 이탈하면 위법한 조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부방침으로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은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고, 다툼에서 아무 근거도 없는 것이고 힘을 발휘할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애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조례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자치단체에서 이 고통을 겪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한 2～3년 전에 규제 했던 그 폐차장 금산군 조례로 일단 제정해 놓았잖아요?

폐차장이요?

자동차 폐차장 우리 금산군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것은 도시계획조례에 범위 내에 있는 것입니다. 범위 내에 이것은 시행령에서 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 수십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알아서 선택해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최대한도로 지역에 민원이 되고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이미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안타깝고요. 의원이 할 수 있는 부분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 부분 전문위원을 통해서 아니면 국회 행정자문으로 계시는 박사님하고 최대한 협의토록 해서 의원이 발의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 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문제인데요. 아까도 설명을 잘 하셨는데 인삼약초 우리 금산읍에 상가요. 비 가림 부분 인삼약초과에서 다시 정비한다고 7억 8,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 양성화 가능합니까? 아까 1m 비 가림 내외라고 했는데 양성화 가능한가요? 이거 양성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은 축사 부분만 해당되고요. 기타 건물은,

아니. 우리 인삼약초시장에 비 가림을 우리 금산군에서 2006년도에 엑스포 할 때 전부 해 주었잖아요. 그것은 내년도에 2017년 엑스포를 위해서 재정비를 해 주겠다고 인삼약초과에서 7억 8,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럼 이것을 철거하고 다시 새것으로 비 가림을 한다는데 양성화 방안 없나요? 이거 다 불법이지요?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건폐율이라든지 주로 건폐율이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과장님 이거 다 불법이지요?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조금 그렇고 봐야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봐야 압니다.

아니. 인삼약초 상가 있잖아요. 그거 안 보셨어요? 그 비 가림 시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글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불법이라 아니라 내가 검토한 일이 없어서,

아니. 그래서 제가 인삼약초과장님한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새로 이 시설을 하려면,

기 그것은 가설건축물 신고 건이라고 해서 가설건축물 신고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가설건축물 신고, 그러면 무허가는 아니란 그 얘기네요?

그렇지요.

다시 그것을 철거해서 다시 설치해도 상관이 없다?

그렇지요. 가설건축물이니까요.

그럼. 금산읍에 있는 부분은 다 그래요?

그것은 시설별로 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인삼약초과장님한테 도시과장님하고 협의를 했냐 했더니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저희 예산으로 하고 질타를 받는 일이 없도록 본 의원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해 주고 우리가 질타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협의가 들어오면 어쨌든 좋은 방안으로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도시건축과도 사업을 보면 내년도 사업비가 많이 줄었어요. 올 사업보다, 올해 사업이 한 230억 정도 사업인데 내년에는 한 180억 사업계획이네요.

지금 이것은 2016년도 것은 추경까지 포함한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하고는 크게 차이 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년에 사업 하는데 큰 영향이 없습니까? 올해 하는 것하고 비교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도 인삼엑스포 관련해서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한 20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기타 등등도 줄었지만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 된다면 추경에라도 이렇게 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고 일이 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는 큰 영향은 없다. 지금 도시계획 지역에 대해서 해제하려고 하는 그 사항이 결정이 되었습니까? 도시계획지역의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그 지역의 사업을 2021년까지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해제지역을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이 되었냐고요.

지금 그것이 금년도 12월말까지 충청남도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해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현재 충청남도에 우리가 지금 상정한 지가 1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금년 12월말까지는 충청남도에서 해 줘야 되요. 그래서 지금 충청남도하고 공조가 몇 개 시·군 밖에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저희 군은 다행으로 제때에 적기에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연말까지는 다 결정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해제지역에 대한 새로운 계획 반영은 언제 계획할 것입니까?

어쨌든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지나서 금산군 재정여건과 또 도시계획시설이 다시 필요성이 더 나온다고 하면 추가로 그때 변경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해제한 뒤 5년 후에 계획을 세우겠다?

예. 그렇습니다.

해제하면서도 꼭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하면 그 안에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200억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2020년도까지는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더 했으면 좋지만 재정이 200억 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앞으로 기타 해지되는 그런 사유재산도 앞으로 꼭 필요하다면 기회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15쪽에 보면 진산성지 효마을 역사문화 조성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문공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효문화관 설립 그 추진계획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진행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로 업무 협조가 됩니까? 문화공보관광하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설계를 해서 마치면 먼저 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거기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충청남도에 디자인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디자인심의회에 앞서서 주민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문공과와 협의를 해서 충돌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 사업이 진행되는 추진이기 때문에 서로 문공과와 서로 협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어떤 사업의 효과를 거둘 것 같아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지금 가로 보안등 설치하는데 대해서 논산에서 들어오는 입구가 진산면 행정리 쪽인데 그쪽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쪽 일정구간이 식당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논산시에서 금산군 들어오는 초입이고 그래서 가로등이 설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도 금년도 사업은 2차에 걸쳐서 마무리 되었고요.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거기에 맞게 다시 조사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될 텐데 그때 가서 현지도 확인해 보고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어차피 엑스포 행사를 치른다면 그쪽도 논산시 쪽에서 들어오는 입구가 관문이 됩니다. 그리고 도립공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내년 상반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인 건축 재능기부시스템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귀농귀촌에 대해서 설계비 감면하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농민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하면 안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형평성에 대해서 안 맞거든요. 이게 보면,

이게 당초에 인구가 줄다보니까 어떻게든지 귀농귀촌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한 그런 정책 중 하나인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 부담을 건축사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간이 내년도까지입니다. 4개년 간 해 놓았는데 이거 끝나고 나서 연장을 하는데 건축사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조금 쉽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물론 어려움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군에 오시는 분들을 정착하기 위해서 또 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떠나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합당하는 분이 있다면 혜택을 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한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금산군에 요즘 지진 때문에 말이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금산군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다 한 상태인가요?

그렇게는 다 못하고 있고요. 안전진단 대상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안전진단 대상이 일부분만 해당되고 있고 실제상 이것은 자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계획을 수립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를 하기를 2020년도까지 몇%까지 끌어당긴다는 이런 계획을 했는데 그것도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에서는 그렇다고 자부담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리한 요구이고 또 그런 여건도 못 되는 것 같고, 지금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진설계 규정에 맞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손 맞춰서 해 나가지 않겠나,

하여튼 이 지진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요 근래에 와서 갑자기 부각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경주라든지 이런 곳에서 대형지진이 일어나다보니까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당장 시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금산군 최소한 관공서 건물이라든지 관련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진을 해 놓은 후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내진설계를 해야 되는 일반 주택까지는 못 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관 뭐 이렇게 공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건축주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하여튼 건축주 책임 하에 내진설계 반영을 노력하라고 이렇게 같이 하자고 하는 문서나 뭐로 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관공서에 대해서 어느 한 건물을 딱 찍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관련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미리미리 해 놓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 주시고요. 또 개인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안전진단을 요구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도 그 안전진단을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있나요?

그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항상 안전진단을 한다면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수많은 가구가 다 해당되는데 그것을 안전진단 한다는 것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요구가 만약에 온다고 하면 방법이라도 자세히 알려서 응할 수 있는 모른다고 하는 것 보다는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대형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지 난 뒤에는 아무 의미 없잖아요. 지금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에 추진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올해 새로 시행된 아까 한 30%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입찰 다 되었습니까? 선정한 지역에 대해서,

마무리 추경을 해야 되는데요. 금년도 신청한 사업들이 처음으로 신청 받아서 하다보니까 금년도 신청한 사업과 내년도 신청한 사업을 한꺼번에 받았어요. 시기적으로, 그러다보니까 금년도 신청한 분들은 내년도에 그냥 자동으로 선정이 안 되면 자동으로 이게 안 되고 2018년도로 넘어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에 필요한 만큼을 예산을 계상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면 그거하고 해서 급한 대로 금년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처리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오래돼서 그러한데 사실 사업 진행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 많이 있데요. 보니까. 실지 주민들도 도움이 되고 행정에서도 해 주는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비용이 증가되고 주민들도 부담이 되고 행정에서는 절차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런 사항이었는데 하여튼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해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길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기 대둔산 도립공원 지금 사업 시행하고 있지요.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을 할 때 완고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둔산 도립공원 사업한 중에서도 배티제에서 올라가는 진입로 바닥을 보면 뭡니까 바닥 설치한 부분이 이게 막 틀어져서 울퉁불퉁 하거든요. 그런데 올 봄부터 계속 지켜보았는데 그냥 계속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손질을 해 주시고요. 기왕 설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견고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설보다 보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깻잎 농가 헬스케어 프로그램 운영 지금도 이거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넣으셨기에,

이 사업이 작년에 추진을 했었는데 그 추부면 신평리와 장대리를 하고 있는데 또 금산 깻잎 농가에서도 이렇게 해서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중부대학교 깻잎 연계 프로그램을 건강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조금 더 활성화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그럼. 여가 시간은 점심때를 이용합니까? 아니면 저녁때를 이용합니까?

중간에 점심시간 때에도 그렇고요. 또 깻잎 중간에 여가 시간이 있더라고요. 한 10분 정도 그 여가 시간을 활용도 하고 점심시간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또 그 쪽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시간이 되면 오후에도 나가드릴 수 있고요. 가급적이면 미리 사전에 홍보를 통해서 지금 현재는 여가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강체조하고 물리치료 같은 것은 그것은 병행해서 안 하시지요?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은 거기가 조금 안 되고요. 내년에 저희가 온열마사지 기계 그것을 구입해서 온열마사지 기계를 가지고 가서 약간씩 체조와 병행해서 스트레칭과 같이 함께 추진토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추부에 병원이 10개가 넘습니다. 한의원이든 일반 의원이든 가면 거의 물리치료 받는 분들이 한 80%에서 90% 가까이 되요. 그래서 우리 군에 소장님이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커버하셔서 우리 깻잎 농사 지시는 근골격계에 대한 그런 직업병에 대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일조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유학생 및 외국인 근로자 결핵검진인데요. 외국 학생을 기숙사 결핵검진에 180명인데 이 부분은 중부대 학생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로 현재는 중부대 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중부대에 외국학생이 몇 명 계시는지 알고 있지요?

중부대 유학생과 기숙사생 180명인데요. 정확하게 외국인 유학생 계속 조금 변동이 있어서 정확한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중부대학교하고 협의해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결핵검진을 누락되지 않게 다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럼. 외국 체류근로자 이분들은 파악 되었나요?

예. 그분들은 외국인 체류근로자는 저희가 신고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파악이 되었고요. 신고가 안 된 사람들은 파악이 전체적으로 다는 어렵습니다. 조금씩 몇 분씩은 누락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요. 신고 체계를 통해서 온 사람들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결핵검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24쪽에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작년에 7억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2017년도에는 6,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 예방접종에 대한 증액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증액이 된 것은 재작년에는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병의원에서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병의원에서 독감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다 실시하도록 변경이 되었고요. 그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병원에서 실시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병원 접종비를 지원해 드리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영유아 무료접종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럼 금산보건소에서 약품비까지 이렇게 다 여기에 계상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병의원에서 국가예방접종으로 실시하는 인플루엔자라든지 영유아 예방접종을 병의원에서 접종을 실시하면 그 무료접종 대상자에 한해서는 저희가 접종비를 예산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품비로 하여튼 여기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금산보건소에서 진료약품에 대한 구입방법에 대한 부분은 지금 잘하고 계시지요?

잘하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잘하고 계세요? 문제없지요?

예. 문제없습니다.

하여튼 본 의원도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진료약품에 대한 구입 방법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잘 복원하셔서 나름대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사업성과를 보면 우리 전 실과 중에 우리 보건소가 실적이 제일 낫습니다. 목표를 초과 달성했어요.

감사합니다.

101%를 달성했는데 전 실과 중에 유일하게 보건소만 성적이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 그 사업량에서 보면 인원이 몇 명이냐면 13만 명이 넘어요. 전체를 대략 보면, 그럼 우리 군민이 두세 번씩 보건소에서 접촉을 했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만큼 상대적으로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기관상 수상도 네 군데나 수상을 하시고요. 상당한 성과를 이루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성과를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1쪽에 보면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취약계층에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방법으로 동절기에는 회관 같은 곳을 가셔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곳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방법도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겨울철에 농한기 동안에는 찾아가는 경로당 사업이라고 해서 찾아가는 건강마을과 경로당 사업을 통해서 경로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서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또 거기에 가서 어르신 취약계층 독거노인과 같이 또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경로당에 나오시지 못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가정방문을 그 지역에 갔을 때 가정방문을 병행실시하고 있으면서 현재는 통학건강구강버스 이동도 경로당 마을 회관에 가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현재는 다 경로당으로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주민복지지원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대해서도 이 시기면 거의 못할 때가 있어요. 연초에 시작해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비수기 공간을 보건소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그 부분도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어차피 일노일기 건강체조교실 내년 2월에 할 것에 대비해서 13개 마을에 대해서 건강 체조와 건강관리 측정도 하면서 또 찾아가는 건강마을 운영이라고 해서 경로당 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또 어르신들 낙상이라든지 한랭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또 경로당 방문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어르신들이 건강을 더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23쪽에 기억의 몸 날을 돌려드립니다. 가장 연로하신 분들에 대해서 치매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소장님 생각할 때 치매관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54,800명의 인구수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숫자가 14,6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약 9.8%가 치매 유병률입니다. 그래서 약 1,400여명이 치매 유병률에 있는 주민 수인데요. 그 중에 저희가 1,100명을 등록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를 등록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치료비 지원과 함께 치매사업을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지난 군정질문 때에도 이런 얘기가 많이 거론이 되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우리 군도 어르신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한방대학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 프로그램 운영할 때 한 주기 동안 공부하신 분들이 그 다음에 또 등록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분들이 등록을 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230명 정도 한방건강대학생이 등록해서 다니시고 계시는데 그 중에 신규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한 반 정도 되시고요. 반 정도는 기존에 다니셨던 분들이 다니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다락원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지만 저희 한방종합대학 그 건강대학 어르신들은 일주일에 한번 하는 그 건강대학 프로그램을 굉장히 손꼽아 기다리고 참여를 굉장히 희망하고 참여를 굉장히 희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금산에서는 하는 종합대학이 굉장히 큰 성과를 올리고 있고 또 어르신들이 기다리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간 한 저희가 5년 이상 다니셨던 분들은 가급적이면 거기까지 하고 새로운 분들을 모셔오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요. 그 외에 중장기적으로는 3～4년 동안은 다닐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운용해서 하고 계시네요. 하여튼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탄력적으로 운영 잘 해서 많은 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9쪽을 보겠습니다. 보건지소에 러닝머신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나요?

보건지소에는 러닝머신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건강 증진실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고요. 그 러닝머신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건지소의 공간에 따라서 러닝머신을 할 수 있게끔 설치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지금 9쪽에 보면 러닝머신을 한다고 했는데 기계를 들여 놓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건강누리관입니다.

진산에도 건강누리관이 별도로 있어요?

진산이 아니고요. 여기는 위에 지금 진산보건지소 개보수와 별개로 여기는 지금 건강누리관이라고 읍에 굿모닝 의원 있는 곳에 수남지역에 누리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여기에 보면 진산보건지소 개보수작업이 있고 그 밑에 의료장비 7종에 9대,

그것은,

아니 그것 은이 아니고 사업비 2억 7,100만원, 마이너스 8,000만원, 마이너스 1억 9,000만원 해 보면 딱 떨어져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건강누리관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진산에 있는 것이지요?

의원님 그게 아니고요. 진산보건지소 개보수는 8,000만원을 들여서 개보수를 한다는 내용이고요. 밑에 의료장비는 그것과 별계로,

아니. 그런데 계산이 이렇게 딱 떨어져요?

저희가 농어촌의료개선 사업비를 2억 7,100만원을 확보해서 진산보건지소 개보수는 이 금액을 들여서 하겠다. 그 다음에 의료장비는 이 금액을 들여서 구입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실제로 하다보면 진산보건지소에 더 투입이 뒬수도 있고 덜 투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서 많은 차이는 안 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만 그 계획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 책자 내용대로 보면 진산보건지소에 건강누리관이 별도로 있고 그 안에 러닝머신을 들여 놓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저희가 잘못 이해하시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뜻은 아니고요.

아니. 지금 이 책자대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지요. 내가 봤을 때에 내가 이거를 잘못 봐서 그런지,

그것은 아니고요.

금산읍에 건강누리관에 러닝머신을 들여 놓겠다?

그렇지요.

나는 진산에 건강누리관이 별도로 하나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군정질문 때에 치매환자를 보호를 위한 무슨 대책을 강구를 말씀을 드렸는데 올 업무보고 석상에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매환자가 집을 나갔을 때에 우리 인삼제 기간 동안에 세분이 나갔어요. 두 분은 돌아오시고 한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치매환자가 집에서 나가서 돌아오지 않을 때 그분을 찾기 위한 관리체계나 아니면 그 치매환자가 나갔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분한테 몸에 지닐 수 있는 무슨 기계장치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했었고 또 이 시간 이후에도 어느 면에서 누가 치매로 인해서 집을 나가서 익사할지 동사할지 모르는 상황에 벌어져 있는데, 2017년도 예산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단 하나 있다고 하면 기억의 봄날을 되돌려 줍니다. 이 내용 밖에는 없는데 이 내용도 집을 나갔을 때 특별한 조치사항이 나온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치매환자가 가출했을 때 집에서 나갔을 때 잃어 버렸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대책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 주지시지요?

의원님께서 군정질문 때에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저희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타 시군에서 그런 경우에 실종이 되었을 때 찾을 수 있는 어떤 다른 대책이 있나 타 도까지 저희가 알아 봤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치매인식표 보급이라든지 치매 팔찌사항 외에는 특별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에 협의를 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실종신고가 되었을 때에 우리한테 빨리 그 정보를 알려줘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했더니 경찰에서도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라 저희한테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해당 면에 알려드리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저희가 해당 면에 알려 줄 때 저희한테도 그 정보를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방법 이외에는 사전에 그 치매환자가 실종을 했을 때 위치를 추적하거나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소장님 말씀 중에 인식표나 팔찌보급이나 그러면 예산에는 하나도 없는데 그전에 사 놓은 것이 많이 있어요?

치매관리사업 예산에 들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이 업무구상보고는 전체 사업을 다 실은 것이 아니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제외하고 신규시책과 개선을 보완할 수 있는 시책만 실었습니다.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팔찌나 인식표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냐고요. 지금,

예. 있습니다.

얼마나 있어요?

저희가 치매예산에 8,900만원 정도 됩니다.

별도로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쉽게 집을 못 찾아오시는 분이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그분을 찾느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치매환자는 특이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몸에 평소에 지니고 있던 것 이외에는 자꾸 떼어버리는 그런 떼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후벼 파는 사람이 있고 잡아 뜯는 사람이 있고 다 틀려요. 사람마다, 그러면 팔찌나 인식표를 달았을 때 보편적으로 자기 몸에 부착을 안 하고 다녔던 것을 떼어 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CCTV 영상이나 아니면 여러 사람을 동원시켜서 우리 금산군 내를 이 잡듯이 뒤져서 찾는 방법 밖에는 없는데 그런 매뉴얼이 준비가 되어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면사무소에서만 애를 태우고 찾으러 다녔지 경찰서에서도 어디 무슨 행사 있다고 등한시 했었고 우리 군으로 제대로 정상적으로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총괄과에서도 우리 업무 아니라고 등한시 했었고, 보건소에서는 나와 보지도 않았고 지금 상황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잃어버렸을 때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떤 매뉴얼로 그분들 찾으러 다닐 것이냐 이 얘기를 듣고 싶다는 것이지요.

의원님 저희가 경찰서에서 실종신고가 돼서 경찰서에서 면으로 통보가 면에 통보할 때 저희한테도 통보가 오기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 읍·면사무소 사회복지사와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나 치매관련 부서에서 협조해서 협조공조체계를 해서 평소에 등록관리 된 대상자이면 어디로 갔을 것이다. 추적관리를 하고 등록이 안 된 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공조체계를 협조해서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혼자 살아요. 외롭게 혼자 사시는 분이라 쉽게 주변에서 나서 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 목소리 큰 사람이 있었으면 난리 났을 것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없어서 그냥 조용히 넘어 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뜻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요. 명심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집을 나가서 집을 못 찾아 들어오시면 우리가 행정에서 체계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실과와 어떻게 연관을 지어서 찾을 것인지 그런 매뉴얼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 무슨 일 있으면 비상연락망이 있듯이 사람을 잃어버리면 비상연락망 있어서 최소한으로 찾아보기라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인삼제 겹쳐서 사실 어느 부서든 그렇게 사람은 잃어버려서 못 돌아오고 있는데 일주일을 헤매고 있어도 어느 부서 하나 적극성을 가지고 찾아본 부서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말 표현을 강하게 했는데 그 집안 목소리 큰 사람 하나만 있었으면 난리 났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염두에 두어서 우리 치매환자가 집을 나가서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수입니다. 농업농촌 발전과 농촌지도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인이 행복한 농촌을 위해 많은 성원을 해 주시는 이상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6 주요업무결산, 2017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 2017년 업무구상 시책 순으로는 2017년 신규시책 12건 보완개선 시책 19억, 사업예산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2016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단위시책 총괄로는 총 26개 시책 45억 5,670만원으로 현재 종합 진도는 96.5%입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지원 및 6차 산업 육성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가공장비로 버블세척기 등 42종 49대를 구축하였고, 농산물 가공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농산물 가공창업대학도 기초반 100명, 심화반 33명 등 2개 과정을 운영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였으며, 특히 교육생 중에 식품가공기능사 자격시험에 20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약초가공 기술기반구축 2개소와 농산물가공 기반조성사업으로 절임배추, 시래기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완료하고 첫해 절임배추는 18톤을 생산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였습니다. 제3의 소득 작목 육성으로 돈 버는 농업실현을 위해 GAP 지황단지 조성 2㏊, 친환경 인증깨순 생산단지조성 0.3㏊, 체리생산기반조성 20a, 충남맞춤형 프리지어 단지조성 3개소 등을 제3의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고자 지원하였습니다. 기상이변 및 병해충 방제를 위한 빠른 대처입니다. 온라인 기상장비 및 문자통보시스템 활용 기상이변 대응과 과수 배, 사과 화상병 사전방제 지원 85농가 43.6㏊, 농작물 돌발해충 방제약제지원 10개 읍면 142개 마을 550㏊를 실시하여 확산을 최대한 억제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데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6쪽 농업인 교육 확대로 전문농업인 집중육성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7개 과장 17회 2,523명, 농업인대학 5개 과정 365명, 농산물우수관리 GAP 기본교육 18회 1,986명, 중앙 도단위 농업인 전문교육 등을 적극추진 기술 고품농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체류형 귀농교육센터 운영입니다. 기술교육, 지역탐색, 농지구입 등 원스톱 지원으로 정착도모 20세대와 귀농인 현장교육과 맞춤형 영농교육실시 농업인으로서 역량을 지원하였고 귀농교육센터 교육수료생 우리 군 정착률은 11세대 29명이 정착 정착률은 85%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작업 환경개선 지원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1개소, 농작업 환경개선 및 안전장비 지원 2개소, 바른 식생활 및 우리농산물 이용한 실습요리교육 등을 추진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삶의 질 향상에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7쪽 농기계 이용 농업생산성 효율화 지원입니다. 임대농기계 대여실적은 1,947농가에 2,428일을 대여하였고 임대농기계 종합보험도 23종 133대를 가입 농업인 안전사고 발생 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적기영농지원을 위해 농번기 휴일근무를 4월에서 5월, 10월에서 11월 등 4개월 실시 농업인의 편익도모와 함께 농기계 순회수리도 70회 216마을 964대를 실시 오지마을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해 주었습니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 현장애로기술교육, 예초기 안전사용교육 등을 추진하여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및 가공유통 활성화를 위해 벼 경영비 절감 및 생육재배단지 조성 12농가 16.8㏊와 밭 농업 기계화율 증진 및 노력절감단지 조성 12농가 10.5㏊, 잡곡류생육재배 및 안전생산기술단지 조성 21농가 9㏊ 등을 조성하여 생산비 절감과 원곡 가공판매로 부가가치 창출에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고소득 경제작물 경영비 절감 및 품질향상입니다. 딸기 육묘 시설하우스 환경시범 3개소, 시설채소 고온기 환경관리 시범 7농가, 과수 안전생산 신기술 현장실천시범 3개소, 과수저장 중 생리장해 예측제어시스템 보급 1개소 등 기후변화에 대응 신기술 보급 및 새로운 작목도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유용미생물 공급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은 유용미생물 활성화 및 발효액비 공급은 17,873농가에 460톤을 공급하였고 악취예방 가축용 생균제 생산 공급도 1002농가에 37톤을 공급하여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과 축산농가의 악취저감 및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을 통한 과학영농지원은 친환경 GAP 농산물인증 유해물질 분석 430점과 농가의뢰 정말토양검증 및 농업용수 등 4,070점을 분석 처방서 발급 친환경 농업을 적극 지원하였고 우량묘 생산보급으로 배추, 옥수수 등 12만본 공급 소규모 재배농업인의 육묘의 어려움을 경감시켜 주었습니다. 고품질 및 친환경 인삼약초 생산기반 구축으로는 농가맞춤형 인삼생력재배 3.4㏊, 유기농 인삼 생육연장을 위한 시설재배 20a 인삼연작장해경감 토양훈증제 처리시범 3.7, 청정우량묘삼 시설재배 기술시범 0.5㏊, 인삼 국내육성품종 보급사업 3.6㏊, 당귀, 백출 하우스단지 조성 0.3㏊등을 추진하여 다양한 재배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9쪽 2017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입니다. 업무여건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여건 조성 및 신 소득 작목 발굴 보급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소비자는 신선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요구와 잎들깨 및 시설하우스 농가 고된 농작업으로 농부병 방생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농업인의 고령화 부녀화로 인한 농촌일손 부족 작업별 다양한 농기계임대 요구 증가와 귀농 귀촌인의 증가에 따른 안정적 정착지원 시스템 도입 필요성 제기와 농사소득 정체에 따른 농산물 가공 산업 활성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진과제는 기후변화에 대응 신 소득 작목 발굴 및 교육 강화, 영농연장 애로해결 및 돌발병해충 적기방제 지원,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부병 예방 및 생활안전체계 구축, 적기영농 및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지역특화작목 인삼, 약초, 잎들깨 지속적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귀농교육센터 운영 강화 입교민 영농정착 성공률 향상 도모, 농산물가공센터 연계 가공식품생산 부가가치 증대로 농가소득 향상 등 7가지를 중점 추진코자 합니다. 10쪽 2017년 업무구상 시책입니다. 신규 12건, 보완개선 19건 등 총 31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신규시책 1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삼생력화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인삼병해충 방제 생력화로 생산비 절감 및 인체에 안전성 확보와 종자개갑 기반확립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으로 인삼재배 작목반, 연구회, 농업법인 등에 인삼무인방제 시스템 구축 8개소 4㏊, 인삼개갑률 향상을 위한 기자재 보급 1개소 등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1쪽 안전한 깻잎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기상재해로부터 농업인과 농작물 보호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내년부터 2년간 7억 1,2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3억 5,6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깻잎재배 농업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시설깻잎 대기질 개선사업 57개소, 클로렐라 깻잎 활용시범 12개소, 시설깻잎 조명환경 개선시범 6개소, 깻잎음식개발 용역, 클러스터 운영, 가공교육, 홍보 등을 추진 다른 지역과 차별화 도모와 함께 깻잎 음식개발 소비촉진 등 금산 깻잎의 명성을 유지 주산단지로서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사업입니다. 12쪽 국산 쌀국수 활성화를 위한 팔방미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쌀 소비 감소에 대응한 새로운 쌀 수요 창출과 쌀 가공 이용확대 및 가공품 개발을 통한 농업인 소득 향상에 목적을 두고 본 사업은 내년부터 2년간 3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생산과 가공의 연계가 가능한 경영체 농업법인 중 국수전용품종 팔방미 재배단지 10㏊ 내외를 선정해서 쌀국수 쌀 생산단지 조성과 가공용 설비를 구축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 생산 부가가치 증대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 음료류 및 분말류 제조 표준화시스템 보급시범입니다. 본 사업은 일차 농산물 판매에서 농식품으로 가공판매 부가가치 증대 정체되어 있는 농가소득을 보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의 사업비로 영농법인, 2농가 이상 공동체 등에 소규모 음료류 및 분말류 가공사업장을 조성하여 소비자 트랜드를 반영한 음료 및 분말류 제품개발 생산판매로 농가소득이 향상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인삼시설재배 기술보급입니다. 인삼하우스 시설재배를 이용한 친환경 인삼생산 기술정착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입니다. 인삼재배 작목반이나 연구회 법인 등에 0.3㏊ 내외를 선정하여 단동하우스 관수관비시설 차광시설 환경조절장치 예정지지자재 등을 지원하고 시설을 설치하여 친환경 인삼이 생산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인삼 비 가림 하우스 해가림 재배 시 병발생경감 약 96% 관행 재배에 비하여 노동력 절감 및 수량 증대로 관행 대비 10a당 600만원의 소득향상이 기대됩니다. 15쪽 기후변화 대응 틈새작목 소득화 시범입니다. 국민소비가 급격히 증가되는 아열대 과수인 체리, 천혜향, 패션플루트 등을 우리 지역에 도입하여 우수 품종을 발굴하고 안전한 시설재배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신규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아열대 기능성 특수과수 재배희망 농가에 지원하여 450평 내외의 하우스 시설과 관수시설 다겹보온커텐, 묘목 등 생산기반 시설을 설치하여 아열대 과수 생산연구와 함께 농업인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로봇 포유기 활용 가축 생산성 향상입니다. 전자동 맞춤형 포유기 사양시스템 기술보급을 통한 생력사양체계 구축으로 어린 송아지 포유 노동력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6,000만원의 사업비로 젖소 착유농가 2농가가 노후 포유기 활용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시스템을 구축하면 노후 포유기 할용 건강한 송아지 육성과 송아지 포유 노동력이 두당 60일 기준 150분 절감효과가 기대됩니다. 17쪽 소 적기수정 조기임신진단 공태기간 단축입니다. ICT활용 무인발정 분만 알림이 활용 조기 발견으로 수태율 및 양축농가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4,000만원의 사업비로 한우 사용농가에 A형으로는 자가 인공수정 가능농가 2농가와 B형으로는 가가인공수정 불가능 2농가 등 4농가를 선정하여 A형 2농가는 발정발현 전자알림시스템 CCTV 등을 B형 2농가는 휴대용 소 임신진단기, 자가 인공수정 교육 이수 등을 추진 과학적인 임심진단으로 공태기간 단축과 수태율을 향상시켜 한우농가에 경영비 절감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쪽 청년 창업농안정지원입니다. 도시 청년층의 농촌유입 유치를 위한 농산업 창업지원으로 농업농촌 활성화 도모를 위해 1,920만원의 사업비로 만 40세 이하 신규영농 창업예정자 2명을 선발하여 창업교육 멘토링, 농산업 창업 후 생활안정자금을 1년간 월 80만원씩 지원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시켜 농촌의 후계인력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쪽 4-H회원 영농정착지원시범사업입니다. 영농정착을 희망하는 4H회원을 발굴 육성하여 영농정착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지원함으로서 미래의 금산농업의 경쟁력 강화 후계인력 육성에 목적을 두고 2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영농 4-H회원 2명, 공모확정 1명 등 3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공모확정 사업으로 인삼새싹삼 재배시설 및 인공상토지원 165㎡를 추진하고 영농정착 시설 및 장비 지원 2개소를 추진하여 미래 경쟁력 있는 핵심 영농후계인력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 청사 주차장 확포장 공사입니다. 농업인 단체 행사 및 농업인대학 운영 시 주차 공간 부족문제 해결과 출입로 시야확보를 통한 교통사고 사전 예방을 위하여 7,000만원의 사업비로 기 조성된 주차장 부지 590㎡ 아스콘 포장과 배수로 및 경계석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쪽 보완개선 시책입니다. 19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가공, 창업에서 자립경영까지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으로 지원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8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시설보강 132㎡와 동결건조기와 습식장비로 주스 착즙기외 19종을 확보 반찬류, 건식, 습식류 등 농산물 가공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구축하고 농산물 가공품 개발판매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농산물 가공심화과정 운영과 농산물 가공창업대학 3기도 100여명 모집 운영으로 가공의 필요성 확산과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활용 농업인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약용작물 상품성 향상 가공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5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틈새 약용작물 안전생산과 약초세척 및 포장재 개발, 약초생력화 및 상품향상 재배기술 보급으로 부가가치 향상과 경영비 절감 등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연작장해 경감 시범사업입니다. 토향훈증제 처리로 제작기간 단축 및 생산지 기능회복과 생산성 향상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원이며, 지원과 자부담이 7대 3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 근부병 방제 발생감소 84%, 잡초방제 노동력 절감 90%가 기대됩니다. 24쪽 3농 혁신 품목별 FTA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지역농산물 경쟁력 확보에 목적을 두고 사업비는 28억 8,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원과 자부담이 50대 50으로 추진하겠으며, 품목농업인연구회 작목반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노동력절감시설 개선지원, 유통개선브랜드 지원, 과원재해예방 기반조성, 연작장해대책 기술보급 등에 지원하되 상향식으로 신청을 받아 사업을 효율성을 높여 금산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기상이변과 많은 외래 돌발해충이 유입되어 병해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효율적인 병해충 예찰을 통한 신속한 방제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7,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농작물 병해충 방제 협의회를 강화하고 병해충 발생 시기별 사전예찰 강화 및 적기방제 지원으로 농작물 피해 확산이 최소화 되도록 하면서 특히 내년도에는 과수 화상병, 자두곰보바이러스병, 돌발해충인 미국 선녀벌레, 갈색날개 매미충 등 방제를 적극 추진 피해를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밭 농업 기계화율 증진 및 노동력 절감 제고시범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상센터운영입니다. 내년도에도 EMG 400톤 발효액비 200톤 등 600톤을 생산목표로 설정하고 특히 수요가 많은 4월에서 6월, 8월에서 10월에 부족함이 없도록 대책마련과 함께 사용요령 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귀농교육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예비 귀농생활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교 20세대에 대하여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농장 연계 현장교육과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지원, 영농창업 자금융자 및 농지알선 등을 적극 지원하면서 타 시군 귀농교육센터 운영 확대로 입교민 모집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귀농귀촌관련 홈페이지, 블로그와 귀농박람회 시 홍보를 강화하고 입교민 모집 시 후보세대를 선정하여 결원 발생 시 바로 입교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입니다. 중앙 공모사업으로 6,000만원의 사업비 확보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으로 귀농인 소득모델 창업지원, 청년 창업농 조기정착을 위한 현장실습교육, 귀농인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귀농인 농촌유치 홍보행사 운영 등을 추진 많은 도시민이 금산군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 8월 농업정책과에서 업무를 이관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만 65세 귀농인 1인에게 내년도에는 귀농 농업창업자금 3억원과 주택 구입자금 1억원 등을 연리 2%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비 조기소진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귀농인이 발생하고 있어 2017년도에는 조기 신청 및 사업 집행을 유도 많은 귀농인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소형베일러 외 6종 20대를 추가확보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면서 농업인의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교육추진과 함께 임대농기계 운반서비스도 콩 탈곡기 등 30종으로 확대하고 콩 정선장도 시설을 보완 농업인 불편해소와 함께 농업인의 편익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2쪽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농업인 대학의 내실화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기후변화 및 돌발해충 증가 수입개방에 대응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 특화작목 중심 중장기 기술교육실시 전문농업 경영인 육성을 하고자 친환경특화대학 등 5개 대학을 내실 있게 운영 농업현장 문제점 해결 및 기술개발 최정예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하겠습니다. 34쪽 농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입니다. 농업인 눈높이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성과 증진과 농가소득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비롯하여 품목별 품목상설교육, 정보화교육 등을 추진하고 특히 내년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모든 과정에 GAP 기본교육 추진 안전농산물 생산 지역농산물의 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농산물 유해물질 분석 지원입니다. 6,38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유해물질 분석 400점, 농업인 의뢰 토양검정 3,600점을 추진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중금속 토양직접 예방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새 기술 실증시험포장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 사업예산 조서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사업을 추진하는데 31개 사업에 70억 7,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농업 농촌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갑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야기 잘 듣고요.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쪽 귀농교육센턴 운영내실화입니다. 지금 입교세대가 20세대인데 지금 꽉 차 있나요?

지금 20세대 중에서 12월에 나갈 분하고 해서 두세대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주공고를 내서 지금 모집 중에 있는데 오늘도 경기도에서 네 분이 입교 상담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지금현재는 18세대가 입교해 있습니다.

올해 정착한 인원이 11세대 2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건수는 2,335명 상담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저조하지요? 상담은 많이 했는데,

귀농귀촌 상담하고 귀농교육센터에 입교하고 하는 것은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귀농귀촌 상담은 금산에 왔을 때 곧바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귀농교육센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나누어보면 시내에서 귀농할 수 있는 예산이 많으신 분들은 귀농교육센터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토지 구입을 하고 해서 가서 정착을 하시고, 자금이 약간 부족하신 분들은 귀농교육센터에 거주하면서 교육을 받고 융자금을 조치 받아서 땅을 구입해서 이전하려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상담은 이렇게 많이 해도 상담을 하면 우리 국민 속성이 규제 받고 통제 받는 곳에 가서 있으려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상담은 많이 하는데 그쪽에 들어가서 1년 이렇게 통제 받고 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 정착하시는 분들이 한분인가요? 부부간에 오시나요? 가족 단위로 오시나요?

저희들이 16세대는 부부가 와야 되고요. 저 위에 2층으로 지어 놓은 1인 15평짜리 거기는 독신세대이고 나머지는 부부가 와야 됩니다.

이게 지금 지금까지 몇 분이나 정착을 했어요? 거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거기 교육생 중에서 지금 13명이 교육 수료를 했어요. 13명이 있는데 11명은 금산으로 정착을 했고 두 분 중에서 한분은 농지를 구입 못해서 우선 대전으로 나간 분이 있고 하나는 직장을 잡아서 나간 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2년씩인가요? 1년씩인가요?

1년이 원칙인데요. 거기에서 금산에 정착하려고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설계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1년 플러스해서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귀농교육센터에 입교해서 정착하신 분들이 이것 밖에 안 돼요?

지금 나오신 분이 13가구 밖에 안 됩니다.

글쎄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사람이 많이 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네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저희만 귀농교육센터를 만든 것이 아니고 지금 제천하고 영주하고 홍천하고 구례가 2016년도에 귀농교육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년도에 고창하고 영천하고 함양이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금산까지 하면 8개소 각 도에 하나씩 이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희는 부부가 와서 거주하면서 텃밭까지 관리하는 형태로 저희들이 시설을 해 놓았지만 다른 곳은 원룸형태로 해서 한 30가구, 40가구씩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입교민을 모집하는데 각별히 홍보도 하고 신경을 써서 바로 퇴교가 되면 퇴교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년씩 이렇게 하다보니까 1년 동안은 안 나가는데 1년 동안 계시면서 집을 지어서 9월에 준공 돼서 나가야 돼 하면 그리고 8월말에 그냥 나가버려요. 본인이 나가면 그때 모집을 해서 이렇게 인원을 채우려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미리 우리가 예비 순번을 정해서 나가면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아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몇 곳이 우리 같은 지역이 있다고 했는데 차이점이나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 같은 것이 있어요?

아마 8개소를 했는데 앞으로 농림부에서 더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하고 차이점은 저희들은 개별주택에 텃밭이 주택하고 붙어 있어요. 집하고 해서 구간 지은 것이 한 180평 정도 되거든요. 평균이, 그런데 다른 지역은 집만 이렇게 쭉 10평에서 13평 이렇게 쭉 한 30가구 지어놓고 농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간이 저희 같이 1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는 3～4개월 교육을 시켜서 실적을 잡으려고 교육인을 나가라고 하니까 또 거기에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 가서 혼자 가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희들은 그래서 혼자 가서는 귀농이 안 되기 때문에 부부가 와서 하는 것이 우리 금산군에 귀농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은 조금 특이하게 만든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다른 곳에 비해서 여건과 모든 것이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그 입교 시에 월세를 받고 있지요?

월세가 아니라 교육비로 받고 있습니다.

교육비로 받나요. 월세가 아니고?

왜냐면 주택임대차법에 이게 딱 되면 2년간 임대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교육비로 받고 있습니다.

교육비는 얼마나 받고 있어요?

21평짜리는 21만원 받고요. 평당 1만원입니다. 23평은 23만원.

다른 곳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다른 곳도 지금 월세 개념으로 받고 보증금으로 한 3개월씩 이렇게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조금 있는데 보통 월세 개념으로 해서 월 교육비 개념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교육비는 21만원씩 받으면 그렇게 부족하고 그런 것은 아닌가요?

그쪽에 운영하는 교육비는 충분합니다.

아까 또 젊은 분을 모셔올 수 있도록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20가구인데 실제 이렇게 면접을 봐서 입교를 시키면 채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면접을 보는 것은 금산에 정착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리고 나이가 젊은 세대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8가구가 있는데요. 20대 1명, 30대가 3명, 40대까지 6가구가 40대 이하입니다. 그래서 젊은 층으로 이렇게 선발하고 금산에 정착의지가 강한 사람을 뽑다보니까 채우지 못하는 것이지 그냥 입교만 시키고 실적만 내려고 하면 채울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바람도 그것이고 그분들 젊은 분들이 와서 여기 와서 완전 귀농에 대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니고 애도 낳고 여기 와서 생활에 완전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직업이, 이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처우개선도 잘하고 또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금산에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또 그분들이 못하고 어려운 것은 또 행정에서 잘 도와줘야 되지 않나 그래야 또 그분들이 잘 정착을 하고 여기 와서 애들 낳고 결혼하고도 바로 올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한번 그런 명맥에 의해서 열심히 다른 곳에 비해서 여건을 잘 만들어주셔서 그분들이 여기 와서 애들 낳고 딸 낳고 또 농업에 직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장님께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관심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쪽에 충남 맞춤형 프리지아 단지 조성 이게 16년도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12년도, 13년도 사업을 여기에 기재한 것입니까?

금년도 사업입니다.

그럼. 새로 시작을 하신 것입니까?

금년도에 이 프리지아 맞춤형 이 900평은 금년도 하우스를 지원해 주는 시설지원 해 주고 프리지아 종자 지원해 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꽃 농가가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도에서는 책상마다 꽃을 꼽아 놓는다든지 해서 팔아주기 운동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프리지아 농가는 올해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그 관계 수치는 제가 지금,

그럼 다음에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꽃 농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김영란법 해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그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산군이 화훼 주산전문단지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화훼를 틈새 작목으로 육성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태안 같은 곳은 전문화훼단지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았을 때 앞으로 청탁방지법이 이렇게 되고 하면 지금 화훼농가가 상당히 어렵고 한데 지금 국화 같은 것은 대부분이 상가 집에 들어가고 경사 이렇게 할 때 화환으로 많이 들 가는데요. 그런 것이 많이 제약이 된다고 하면 글쎄요. 저는 금산에서 꼭 국화를 해야 되는 것인가 화훼사업을 꼭 해애 되는지 그보다 경쟁력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이것을 우리가 농가들이 하는 것을 못하게는 하지 말라고는 안 하더라고 관심을 갖고 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서 경쟁력을 높이면서 저는 화훼를 앞으로 확대발전 뭐 이렇게 확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소장님 기술센터에서 이거 시작했어요?

시작은 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청탁금지법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하우스 지원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꼭 화훼를 하는 것 보다는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해서 농가가 돈 버는 농업을 할 수 있는 쪽에 전환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 생각은 기술센터에서 시작을 했고 또 거기에 발 맞춰서 농가들이 동조를 했기 때문에 농가들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중에 꽃 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꽃씨가 꽤 비쌉니다. 또 꽃 국운으로 올라오는 것은 국운이 또 비싸요. 그래서 화훼 농가지원 차원에서 국운이라든지 꽃씨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금 지원을 해 주셔서 농가들이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계산이 안 맞으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먼저 권유하지 말고 농가들이 스스로 포기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고맙고요. 하여튼 잘 저기해서 내년도에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14쪽 인삼재배시설 시설재배 기술보급 지금 시범포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설재배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하는 사업이고요. 내년도에 지금 추진하려고요. 신규 사업으로,

인삼연구소에서 일부 운영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시험장에서 인삼 시험재배를 해 보니까 앞으로 보급 확산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기도 옛날에 시험장이 아니고 연구소로 이름을 바꾸었더라고요.

연구소로 바뀌었어요.

아니. 소장님께서 내가 연구소이라고 했더니 시험장이라고 해서 나는 혹시 모르고 계신 줄 알고요. 그쪽하고 우리가 서로 기술보급을 하면서 받으면서 인삼에 관계 돼서는 우리가 이용을 잘하면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호협력은 잘하고 있습니까?

인삼약초연구소하고 저희하고는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종자라든지 재배기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묘삼재배는 어떻게 채굴해서 소득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채굴은 안 했고요. 아직 지금 재포상태고 지금 저희들이 수확시기와 가격을 조율 중에 있는데 지금 한 6개 업체에서 약 900차 정도 물량을 요구해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묘삼재배는 씨앗으로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묘삼은 씨앗으로요.

그게 뭐라고 하지요? 끊어서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지요?

묘삼은 끊어서는 못하고요. 저희들이 종자 개밥해서 그렇게 해서 무병토에 해서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병토 재배를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지금 한 포장별로 평당 1.2차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1.2차 정도는 안 나오고 한 65% 정도 나와서 금년도 생산량을 한 500차 정도로 보거든요. 500차 정도를 보는데 업체 한 6개 업체에서는 900차 정도를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된 것은 다 계약해서 나가지 않을까 지금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묘삼재배도 조금 잘하면 소득사업으로 아주 좋은 착안이 될 것 같은데 일부 묘삼재배 하시는 분들이 조금 생각을 폼생폼사라고 할까 아니면 너무 묘삼으로 인해서 소득이 많이 나올 것을 기대를 하고 시설만 깔끔하게 해 놓고 묘삼재배 하는 것은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쓰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농사가 그렇게 신선놀음 같이 짓는 농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서 묘삼재배도 소득이 될 수 있다는 이미지를 보여줬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26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 지금 우리 산림정책과에서도 선녀벌레나 돌발해충 때문에 여러 가지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공동방제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악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돌발해충에 관계돼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퇴치를 할 것인지 설명을 다시 부탁드릴게요.

돌발해충이 지금 미국 선녀벌레나 갈색날개매미충이 증가 속도가 아주 급속도로 지금 비례가 돼서 증가하고 있는데 참 우리 금산군 지역 여건상 공동방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농작물에 방제를 하게 되면 조금만 지나면 산림에서 또 이것이 내려오거든요. 선녀벌레나 갈색날개매미충이 그런데 지금 공동방제가 어려운 것이 저희들 하우스나 노지에 깻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이 깻잎하고 우리 신선 엽채류 생산단지 아닌 곳은 산림과와 공조를 해서 공동방제를 하고 지금 하우스와 인접돼서 농지와 인접돼서 깻잎재배 단지와 인접된 곳은 지금 저희들이 끈끈이 트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안 가면서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념해서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축산 쪽인데 지금 우리 축산이 자꾸 시대 흐름에 따라서 환경오염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어 있고 또 요즘 AI나 광우병이나 여러 가지 돌발 병들이 돌고 있는데 지금 환경 쪽에서 보면 축사에 외부 동물이 못 들어가게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축사면적에 따라서 2017년부터 규제를 받는 목장이 있고 18년도까지 완료하는 목장이 있는데 우리 시범 사업으로 축산 농가들한테 외부 동식물이 축사 근처로 못 들어가게 하는 시설을 해야 되는 환경자원과에서 해야 되는 시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착안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을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까 FTA 대응사업이 28억 7,000만원의 사업비가 있잖아요. 거기에 포괄해서 품목 농업인 연구회나 아니면 작목반, 단체 등에서 사업계획서를 먼저 신청을 받아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적극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마지막 시간까지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7쪽에 유용미생물을 보면 지금 이 유용미생물을 대체해서 올해 새로 아까 철분제라고 말씀하셨나요. 새로운 것을 보급한다고 했는데요.

유용미생물을 그전에는 축산농가가 다 가져다 썼어요. 많이 그런데 저희들이 축산농가가 쓸 수 있는 축산생균제를 새로 이렇게 공장을 만들어서 연 40톤에서 50톤 생산하는 규모로 만들어서 축산 농가는 그 생균제를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 미생물 보급효과는 상당히 보고 있지요?

예!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어떤 다른 뭡니까 피해발생은 아니지만 효과가 떨어지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나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생물을 갖다 쓰시는데 농가들이 지금 들깻잎 하우스나 이 하우스 안에서는 대부분이 포대 거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포대 거름을 쓰다보니까 문제가 미생물을 한 보름에 한번 한 달에 한번만 줘도 되는데 지금 포대 거름을 쓰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미생물이 없어도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 포대 거름을 쓰다보니까 그 토양에 있는 토착 미생물이 다 죽어서 이게 안 되니까 지금 미생물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럼 농가들도 이 미생물을 쓰면서 2～3년에 한번이라도 볏짚이나 산야초 같은 넣어서 미생물이 먹고 증식할 수 있는 먹잇감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먹잇감을 안 넣어주고 미생물만 갖다 계속 들어 부니까 그러다보니까 토착미생물이 다 죽어서 없어요. 이 미생물이 들어가서,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교육을 계속 미생물을 쓰시는 분들은 볏짚이라도 이렇게 넣어서 유기물이 들어가서 미생물이 들어가서 먹잇감을 활용해서 증식해서 활성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농업인 들이 볏짚 넣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하우스에 원형벼를 갖다 넣기도 그렇고 볏짚 걷어다 썰어 넣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소형원형베일러를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볏짚을 탈곡해서 자르는 것 커트한 것을 베일러가 모여서 사각베일 같이 이렇게 딱 만들어서 나오는 것이 그 베일러를 사고 시설 하우스 농가들이 볏짚은 걷어다가 그것은 다 잘라져 있기 때문에 갖다 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지금 소형 베일러도 사고 토양관리를 해 가면서 하도록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장기간 미생물을 사용하면 이거보다 조금 더 효과적인 것 또 새로운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런 방법이 효과를 상당히 거두고 있기 때문에 오래 가지만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으로 인한 그런 미생물을 만약에 뭡니까 토양 내에 있는 미생물이 없어진다면 그런 것도 없어지지 않는 새로운 어떤 개발품을 만들어 준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는 하는데요. 저희들이 액상으로 말로 주고 있잖아요. 이것이 앞으로는 노령화 되고 하면 말로 뿌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 생각하는 것이 EM제를 과립화 시켜서 뿌리는 것으로 만들어서 공급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일반 시중에서는 과립화 해서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설비가 만만치 않아서 저희들이 선뜻 지금 있는 이 시설들을 저기하고 과립형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선뜻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 대 농가들은 또 보니까 물론 우리 센터에서 보급하는 미생물 효과를 보고 있지만 일부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거 보다는 그게 조금 효과적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쓰시는 분도 있더란 말이지요.

의원님께서는 농업인들이 그것이 효과적이다. 우리 것은 조금 저기다 하는 것은 뭐냐면,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 농가에서 선택해서 쓰는 분들이,

농가에서 그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 것은 뿌리고 햇빛을 보면 이게 죽어버려요. 균이요. 그래서 구름 낀 날이나 아니면 비 오는 날 이렇게 햇빛이 없을 때 뿌리고 바로 흙으로 덮어져야 이 미생물 효과가 나는데 과립으로 되어 있는 것은 뿌리고 시간이 가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효과가 우리 것은 논 같은 곳에 뿌리고 바로 로터리 치고 갈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햇빛을 보면 균이 사멸이 돼서 효과가 반감돼서 그런 얘기는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소장님이 그런 부분을 다 하신다면 거기에 대응 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한번 하세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기술센터에 보급한다면 더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힘드시겠지만 기왕 그런 결과로 하신다면 그러한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문제는 예산이 문제입니다.

더 좋은 효과를 얻는다고 하면 그런 예산은 과감하게 투자가 되어야 되겠지요. 지금 미생물 효과는 상당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효과적으로 쓰고 있지만 더 좋은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시기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가공센터 지금 돌아갑니까?

가공센터는 2년에 걸쳐서 10억을 투자를 했는데요. 1년차에는 집 짓는데 5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장비를 구입해서 지금 배치를 했는데 금년도에 장비 배치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턱 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장비 완전히 구축해 놓은 것은 반찬류를 만들어서 포장해서 나갈 수 있는 시설하고 건식 시설에서도 과일을 말리고 분쇄하고 환짓고 이렇게 하는 티백 만들고 하는 시설까지는 저희들이 구축을 완료했고요. 그런데 지금 실상 앞으로 이 소비 트랜드에 맞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동결 건조기거든요. 그런데 동결건조기 1대가 1억 2,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까지 갑니다. 그게 50～100㎏ 말리는 것이 그래서 그것까지는 구입을 못하고 내년도에 그것을 구입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습식 장비는 하나도 구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습식장비가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천연과즙을 요구하지 가미된 음료는 요구를 안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잼이라든지 사과 천연과즙이라든지 배 천연과즙을 착즙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내년도에 되면 거의 구축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금년에 이 조례를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우선 반찬류하고 건식을 운영하면서 내년도 습식이 보완되면 습식까지 같이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는 올 하반기에 운영을 하려고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하반기에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장비구입하고 하는 조달에서 오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지연되고 해서 지금 시험가동은 하고 시제품은 몇 개 생산을 해 보았어요.

지금 여기 가공센터가 운영되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지요?

저희들이 가공인력 육성을 위해서 작년도에 창업대학 나오신 분들을 30명을 모집해서 금년도 심화과정으로 끌고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반찬류, 건식, 습식반 나누어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고 금년도도 한 100여명 이상이 졸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문 인력을 심화과정을 한 30～40명 끌고 해서 저희 생각은 앞으로 가공 지원센터를 농가들이 한 100여명에서 200명까지도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잘하는 사람들은 창업시켜서 내 보내고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 가공센터에는 그러면 심화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제품을 만들어 가도록 할 것입니까? 아니면 만드는 방법을 배워가도록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만들어서 지금 제품을 생산해서 시장에 내 놓으려면 품목제조허가와 자가 품질검사하고 성분검사하고 받아야 되요. 그런데 농업인들이 어떤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가공공장을 만들려면 최하 5,000만원에서 1억 이상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제품을 만들어서 제품이 잘 나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럼 그것도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공센터를 이용해서 품목제조허가 내고 품질인증까지 받아서 일정액 이상 매축이 뜰 때까지는 그 가공공장을 이용해라 그리고 나중에 확대돼서 우리 가공공장을 이용하기 벅찬 사람들은 그 그룹별로 해서 국비를 확보하든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창업을 시켜서 내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가공센터를 이용해서 허가를 낸 센터를 만들어서 농사짓는 분들이 와서 이용해서 유통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대신 그 이용하시는 분들은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해야 한다. 왜냐면 제품이 품질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 설명하신대로 하면 농산물을 농사짓는 분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개인적으로 허가를 득해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지금 계획하신 대로 내년에는 잘 추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년도에 가동하면 의원님들을 한번 모시고 시연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가동이 될 줄 알고 기대를 걸었는데 소식이 없어서,

시제품은 나오는데요. 지금은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본격 생산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삼약초과와 농업기술센터하고 인삼에 관련해서 연구를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삼약초연구를 연구한다고 하기에는 어렵고요. 지금 인삼약초에 대해서 재배기술이나 가공품 개발은 제원에 있는 인삼약초연구소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연구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남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나 진흥청에서 인삼약초와 관련된 개발된 연구시험 성적을 저희들이 받아서 지역 적응 시험을 하고 농가에 확산시키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삼약초에 포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인삼에 관한 연구는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인삼은 연구라기보다는 저희들은 재배 쪽에서 지금 기술 노동력 절감이라든지 병충해 방제 이런 쪽에만 저희들이 하고 있지 전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어떠한 재배기술을 정착시키고 개발하는 것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제원에 있는 인삼약초연구소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금산군에 와서 인삼재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왔다. 재배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려면 어디에 자문을 구합니까?

재배 기술측면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연구하고 재배기술 교육을 하는 것은 달리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재배하는 교육은 충분히 저희 직원들이 역량이 돼 있어서 교육을 할 수 있고요. 그 대신 품종을 개발한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은 제원에 있는 인삼약초연구소에서 하고 있어서 금년에 그래서 저희들이 인삼약초연구소에서 개발한 금산이라는 신품종을 저희들이 받아서 시범사업으로 우리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얘기가 길어지는데 인삼연구소에서 인삼재배의 어떤 제품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그 제품을 보급만 합니까? 실제 한번 시험재배를 하면서 외지에서 인삼에 대한 자문을 구하면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인삼약초연구소나 진흥청에 인삼약초 특작부에서 어떠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저희들이 국비 시범사업으로 실증시험을 겸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사업을 해서 이 사업이 성과가 좋으면 인삼약초과에서 정책시책사업으로 확산시키는 것은 인삼약초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시험성적이 나온 것을 우리 금산에 적응되느냐 이 기술이 보편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시험을 해서 데이터를 잡고 이것을 더 확산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그런 시험 실증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 의원이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요약해 보면 우리 금산군에 와서 누가 인삼재배를 하고 싶다. 할 때 이 기술 자문을 구할 때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자문은 저희 센터로 오시면 충분히 해 드립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은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 가면 구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인삼약초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인삼에 관한한 기술센터든 약초과든 어떤 정립이 돼서 기술재배, 연구 이런 것도 문서화 하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금산군에서 대표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누가 봐도 인삼의 병이 이렇게 났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 하면 알려주고 눈으로 보여주고 이렇게 앞장서서 가야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는 부분이 아쉽다. 그래서 인삼약초과 지금 설명은 다 해요. 지금 재배기술, 지원 다 해 주는데 근본적으로 그러한 것이 체계화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삼약초연구소나 기술센터나 약초과나 서로 관계 협력이 돼서 우리 금산군에서는 세계 제일 가는 인삼에 관한한 자료화해서 딱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화 되고 문서화 돼서 하나의 정립화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 알겠습니다.

기왕에 소장님께서도 더 잘 아시니까 진짜 그 누구라도 소장님한테 전화해서 인삼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면 좔좔 나와야지요. 지금 당진 같은 곳에서는 인삼재배면적이 2011년 보다 올해 한 3배 정도 늘었다고 인터넷에 뜨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당진 기술센터에서는 인삼씨앗을 개갑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 주고 있어요. 씨앗을 개갑을 해서, 우리 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저희는 농가에 지금 2개소를 해서 농가에서 개갑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개갑 할 수 있도록 방법은 주지만 개갑해서 주지는 못 하잖아요.

예!

여기는 개갑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든 인삼에 관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금산이 제일 앞서가야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외치고 싶어요. 어떠한 부분이든,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모방해서는 할 수는 없잖아요. 인삼의 종주지라고 외치면서 재배방법에 대해서 기술지원을 하고 하지만 근본적인 것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하면 우리 금산인삼 발전도 좋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구상보고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요. 소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전년도 가공기술지원에 6차 산업 육성에서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농산물 가공기반조성에 절임배추, 시래기 1개소인데 3억, 7억을 보조해 줬지요?

2억 지원했습니다.

절임배추 사업장만?

예!

지금 가공사업장이 어디예요?

남일면 성동, 황풍리 지나서 있습니다.

부지는?

장기 임차했습니다.

문제없습니까?

장기 임차했으니까 계약서 썼으니까 그쪽에서요.

만약에 절임사업장이 혹이나 돌아가지 않으면?

글쎄요. 저는 올해 첫해 해 보니까 지금 배추를 금년 첫해 1만 여포기 심어서 가공을 시켰는데 제가 봐서는 주문 불량의 50%도 감당을 못했어요. 배추가 관리가 안 돼서 그래서 금년도 920㎏짜리 한 900박스 해서 18톤 생산해서 출하 판매를 했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절임배추는 배추 법인 있는 분들이 농사 잘 지어서 하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오늘 또 시래기는 첫눈이 와서 눈이 맞았기 때문에 시래기를 무는 버리고 지금 시래기만 따서 시래기를 수확해서 건조장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절임배추는 소비자들이 배추를 사서 배추를 절여서 하는 것은 절임배추를 사서 하는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5명이 불화만 없이 이게 잘 화합해서 한다고 하면 저는 이것은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잘 돼서 관리해서 하면 좋은데 사업장에 대한 5명이 하든 3명이 하든 간에 부지는 본인들이 일단 마련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지를 마련하려고 했었는데요. 마땅한 부지가 안 나와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장기 임차계약을 써서,

몇 년 장기임대?

20년 했습니다.

20년 후에 돌려주는 것으로?

그것까지는 제가 20년 후에 건물을 넘겨주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대한 내용에 대한 물론 민간경상보조금이나 이거 자부담 했지요.

자부담은 안 하고요. 저희들이 해 준 것은 2억 가지고 시설을 했고 그 법인에서 1인당 1,000만원씩 출자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지에 대한 문제성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본 의원은,

알겠습니다.

임대차 계약한 것 하고요. 시설비 들어간 내역서 하고 법인해서 1,000만원씩 투자한 것하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서류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11쪽에 안전한 깻잎 생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이 부분을 농업인단체 깻잎 재배농업인 단체에 3억 5,600만원을 해 드린 다는 것인데 단체는 어디를 말 하는 것이지요?

단체가 아니고 군내 깻잎재배 농업인하고 그러면 단체라고 하면 지금 마을별로 깻잎 작목반들이 조직이 되어 있잖아요. 그쪽에서 신청이 오면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사업 배분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깻잎에 대한 대기질 개선사업이 무엇입니까? 57개소.

대기질 개선사업이 환풍기 팬을 돌려서 습 같은 것을 제거하고 하는,

이게 2016년도 사업비도 이게 들어가 있지요?

예!

2016년도 사업비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환풍기 사업?

16년도 사업에는 없어요.

15년도는요?

15년도에 있어요.

이 사업비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그때 아마 환풍기 사업이 남은 것이 아니고 농작업 편의장비하고 같이 했을 때 조금 일부 남았습니다.

어쨌든 신규 사업이라 더 얘기는 그렇지만 이게 또 깻잎 음식개발용역해서 2식해서 4,000만원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음식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원하고 모든 개발해서 연구하는 것은 기술센터의 목인데 지금 벌써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용역을 준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저희들 깻잎하고 적용해서 예를 들면 음식을 개발하는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그것을 상품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개발을 잘하시고요. 21쪽 청사 주차장 확포장 공사인데 이거 역내에 할 것이지요?

지금 그게 위치가 어디냐면 사무실 들어오면서 좌측에 있는 비닐하우스하고 한 20년 전에 지은,

이거 제거해서?

철거 했습니다.

소장님 기술센터는 연구기관입니다. 포장해서 행사할 목적으로 자꾸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하우스가,

유리온실로 지은 것이잖아요. 소장님!

유리온실인데 그것이 97년도에 지어서,

아니. 97년도에 지었던 80년도에 지었던 연구해서 지금 혹시나 중앙정부로부터 막대한 연구 활동이나 연구지원비가 내려와서 그런 부분을 또 하시려면 또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청사 EM 배양센터 그 옆에 있잖아요. 거기에 보완해서 저희들이 그 하우스를 보완해서 확보는 해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 보존하고 이렇게 할 생각을 하셔야지 주차장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이렇게 기술센터가 목적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 소장님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행사장 그렇게 안 하셔도 저쪽에 지금 종합체육관 지어 놓았잖아요. 200억 들여서 이런 목적으로 계속 연구기관에서 주차장 조성하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농업인 단체 행사는 저희 사무실에서,

아니. 어떠한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이런 것 절대 반대입니다. 조그마한 정말 연구해서 조그마하던 크던 간에 그 부지는 최대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가셔야지 하여튼 이것은 예산 다룰 때 얘기합시다. 또 3농 혁신 품목별 FTA 경쟁력 제고사업이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해 주는 더블 되는 것이 많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농업정책과와 더블 돼서는 지원이 안 되고요. 저희들이 선정할 때부터 그리고 이것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조성에 대해서 품목농업인연구회나 작목반 농업인 단체에서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심의해서 사업을 확정해서,

이게 3농 혁신은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이것은 5대 5입니다.

노동력 절감시설 개선지원은 금액이 제일 큰데 11억 6,000만원인데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노동력 절감시설하면 예를 들면 딸기를 재배하는데 토경재배해서 하이배드로 해서 노동력을 절감해서 편리하게 농사를 짓는 시설 아니면 하우스를 개폐기로 매일 여닫고 하는데 자동 개폐기를 해서 컨트롤 박스에서 조정해서 노동력을 절감시키는 것 또 아니면 우리가 딸기를 따서 저기 100m에서 들고 와야 되는데 딸기 하우스에 위에 레일을 깔아서 딸기를 매달아서 쭉 밀어 와서 편리하게 하는 시설들, 예를 들면 그러한 시설들이 그리고 농업인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을 할 때 악성 노동력이 들어가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개선해 주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로드맵은 되어 있어요?

지금 대충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구상한 사업을 농업인들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인들이 필요한 사업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농업인 작목반하고 품목연구회에 바로 저기해서 사업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결정되면 농업인들하고 충분하게 로드맵해서 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농업인대학 내실화 효율 운영에서 지금 벤처농업대학 하실 때에 지금 기숙사 예전에 해 놓은 것 있지요?

예!

지금 활용하시나요?

지금 활용은 하지 않고요. 일부는 저희들이 저기해서 교육장으로 지금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일부는 기숙사 숙소로 있습니다.

다 쓰고 있지요?

예!

7,000만원을 가지고 290명 정도 4개 학과를 교육지도 또 하신다는 것인데 지금 전자상거래나 귀농귀촌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전자 상거래 대학은 저희들이 지금 교육을 할 수 있는 컴퓨터가 31대가 배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입학생이 60명이 넘어서 1기 2기로 나눠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입학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자기들이 전자상거래를 다니면서 동영상 찍는 것 뭐 프로그램 만드는 것을 거기에서 다 해 주니까 자기들 농산물 판매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해서 성과는 상당히 좋고요. 귀농귀촌 대학은 사실은 저희들이 한 60명이나 이렇게 모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와서 150명씩 이렇게 내려와서 사실 저희들이 교육을 실내에서 강의할 때에는 저희 교육장이 한 170명 수용을 하니까 괜찮은데, 실제 야외에 나가서 현장 실습 농장에서 교육을 할 때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을 하면 2～3개월 교육을 하고 약초분야 과수분야 이렇게 나누어서 분과별로 떼어서 지금 교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지에서도 오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0%가 금산에 주소를 두신 분이고 30%가 대전, 세종 등 외부에서 금산으로 귀농을 하려고 금산에 와서 대학을 다니시는 분들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투자의 효율성을 최대한 하시고 지금 우리 금산군의 과제인 귀농정책에 소장님이 앞장 서 주시고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부지는 더 이상의 다른 것을 저는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연구기관으로서 21세기 농업을 연구하는 그런 센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갑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