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준범 의원 발언
오세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구문화원과 문화홍보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관 서구문화원장님이 지방공연과 초청강연 등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되어 부득이 이종우 사무국장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우 서구문화원 사무국장이 서구문화원장을 대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사무국장님 증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서구문화원 사무국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 규정에 의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구문화원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문화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도 문화원장님은 참석을 안 하셨네요?
양해 말씀을 매년마다 하시는데 작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냥 형식적인 사유서 내는 거보다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일정상 어렵다고 사유서를 제출했던데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잖습니까?
서구의회를 얄팍하게 보시는 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그런 일이 있고나서 사전에 얼굴 한 번 보고 티타임을 한 번 가질 수 있는 시간도 가져보자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감사 이후 오늘까지 한 번도 그런 시간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바쁘십니까?
일단은 의회에서도 증인 출석하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몰아붙이기식의 질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얼굴 좀 보고 인사를 나누려고 했는데 너무 손사래를 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일단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내년에 어떻게 하시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준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구문화원 박수관 원장님께서는 정말로 업무에 바쁘십니까?
그 정도로 바쁜 거 같으면, 이 업무를 못볼 정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원장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도 여기에 대해 충고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참석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티타임을 갖자고 하기 전에 여기서 같이 얼굴을 맞대고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못 간다,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문화원들 회의할 때도 참석 안 합니까?
참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이사회 이사님들하고는 시간 조정을 할 수 있고, 우리 위원들하고는 시간조정을 할 수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이사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박수관 문화원장한테 상기시켜서 시간이 도저히 안 돼서 어렵다면 다른 묘안을 찾아보는 것이 맞거든요. 국장님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국장님, 문화원장님 대신 오셔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원장은 실질적으로 광역시는 구청으로 따지면 존재를 별로 안 쳐주는데 지방도시로 갈수록 문화원장이 구청장, 의장하고 같은 레벨에서 위상을 높이 쳐줍니다. 특히 우리 서구문화원장은 역대 초대원장부터 시작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내 돈 내놓고 내가 봉사하는데 뭐 하러 거기 가서 내가 선서할 것인가 하는 뭔가가 깔려 내려온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문화원장은 처음에 낼 때 돈을 얼마 냅니까? 이제 안 내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김희선 대표가 문화원장 맡고 정리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 찾아갔어요? 안 찾아 갔지요? 처음에 알리앙스 정명표 문화원장이 할 때 5,000만 원을 냈다가 끝날 때 되면 다시 찾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김희선 대표가 문화원장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왜 찾아가나 10년 동안 그냥 했는데 놔두고, 자기도 얼마 내고 해서 다음 문화원장하는 사람은 분담금을 적게 내고 하자 이래서 지금 문화원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박수관 문화원장이 들어오면서 분담금을 얼마 정도 냈는지 모릅니까? 국장님!
그러면 처음에 문화원장을 정명표 원장할 때만 하고 그 뒤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김희선 대표가 들어오면서 조건이 출연금을 내고 임기가 끝나면 찾아가는 조건으로 되어 있었어요. 밖에 소문이 잘못 났는가 몰라도 그래서 김희선 대표가 앞으로 찾아가지 말고 기금으로 놔두자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 기금만 놔두고 지금 문화원장을 다른 분이 하더라도 출연금이 일체 없지요?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왜 묻고자 하느냐하면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문화원장 자리가 대단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치더라도, 먼저 와서 선서하고, 선서를 안 하더라도 티타임하고 국장한테 맡겨놓고 가버리면 되는데, 동료위원들 하나하나 국장한테 그런 질의를 하는 거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안그러면 언제쯤 오시든지, 며칠 전 감사하기 전에 와서 내 사정이 이러니까 못 간다, 인간적으로 차 한 잔 마시는 것이 힘들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초창기 6대 때 부를 때는 아까 이야기한 그런 것이 깔려있었어요. 내가 5,000만 원 내고, 내 돈 써가며서 봉사하면서 너희들한테 가서 선서하면서 감사받을 일이 뭐 있나? 문화홍보과장이나 자치행정국장한테 해라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고 인간 대 인간이기 때문에 문화홍보과가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문화원하고 합창단하고 다 단장이나 원장들이 바뀌어도 누가 왔는지 모르고 그래서 위원들이 화가 나 있는데 국장님이 전달을 잘 하세요. 원장한테 가서 위원들이 뭐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전달하면 말이라는 것은 한 다리 건너가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어요.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위원장한테 서류를 보내고 한 것은 알고 있는데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문화유산답사 갈 때 여기 전화번호는 없고 그냥 명단만 올라왔는데 이 명단 124명이 우리 서구 구민이 맞습니까? 조사해서 전화해보면 다 압니다. 국장님! 다른데 사는데 서구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돼요. 전에 우리가 조사해보니 달서구, 중구, 북구에 있는 사람이 15% 정도 있었어요. 지금은 정확하게 몇 % 정도 됩니까?
다 주민등록 확인을 못한다 그것은 좋은데 잠시 살펴보니 비산동 사람은 하나도 없고, 평리동 사는 사람도 몇 분 안돼요. 주로 내당동, 상중이동, 평리3동 이렇게 있는데.
김종록위원
평리3동 사람 많아요.
김진출위원
비산6동이나, 비산2·3동 이런 데는 하나도 없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할 거 같으면 한 동네 10명이면 17개 동 170명인데. 본 위원이 그것을 따지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전자에 우리가 이런 문화탐방이라든지 우리 서구에 회비를 낸 돈 가지고 가는 문화탐방에 타 구에 있는 분들이 많이 와서 감사 때 늘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명단 자체로 보면 물론 완벽하게 서구 사람만 다 올려놨는데 국장님 아까 선서할 때 거짓말하면 위증의 벌을 받는다고 들었지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문화탐방 갈 때 사전에 우리 서구에 물론 이렇습니다, 서구에 사는 사람이 친구가 달서구에 있는 사람, 동구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친구야 같이 가자, 문화탐방을 즐겁게 가야되지 나 혼자 의무적으로 가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갈 수는 있어요. 그것이 1∼2% 차지하는 것은 무관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자에 봤을 때는 15%, 20%씩 타 구에 있는 사람이 많이 와서 그것은 사유가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문화축제를 할 때 문화원에서 위탁받아서 했지요?
위탁받아서 했기 때문에, 물론 문화홍보과장한테 나중에 질의를 하겠지만 위탁 받아 해서 안그래도 항간에 나가니까 위탁 받은 데서 올해는 문화원장님이 나와서 개회사 했습니까?
작년에는 안 했지요?
선거법 때문에 문화원에 위탁을 주는데 물론 예산도 적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만 다른 대행업체에서, 문화원에서 받아가서 또 대행업체에 줄 거 아닙니까? 서대구케이블이나 티브로드에 줘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그것을 줍니까? 선정과정에서 올해 티브로드에서 했는데 티브로드에 주는 요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대구케이블에서 못 받았으니 서대구케이블은 불만이 있을 겁니다. 어느 회사를 지정해서 말하기는 곤란한데 그럴 경우에 선정방법이 명확하게 있어야만 그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타당성있게 답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것은 문화홍보과장한테 질의를 할 것이고 본 위원이 서두에 이야기했던 문화원장에 대한 이야기는 국장님이 가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고 질타한 것을 오해없게끔, 차 한 잔 마시는데 어제쯤 가도 되겠더라 전달을 잘 하시고요.
또 문화원장 자리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서열적으로 봐서는 서구청장, 의장, 문화원장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위상적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잘 해주시고 그것을 잘 전달해 주세요.
오세광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문화홍보과 소관 사업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문화원도 같이 참여를 해서 질의를 받습니다. 문화홍보과의 역할도 다르고, 문화원의 역할이 다르듯이 문화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 또 문화원을 대표하는 문화원장님의 역할의 중요성도 더욱 더 강조를 하셨는데요. 물론 원장님이 나오셨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안 나오셨기 때문에 국장님께 문화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을 잘 하셨어요. 정관은 어차피 법인화되면 정관이 되는 거고요. 우리 서구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재는 뭐가 있습니까?
서구에 소관 되는 3개의 문화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서구 문화를 총괄하신다고 했는데 보도에 의하면 천왕메기보존회에 지급되는 보조금 중 일부가 예능보유자의 사문서 위조를 통해서 배임, 횡령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서구문화를 총괄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이나, 문호홍보과하고 문화원에 대한 역할을 미리 서두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도도 하고, 관리도 하고 다른 차원입니다만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회피성 발언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래도 서구문화를 총괄하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리는 안 하더라고 어느 정도의 역할과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충분하게 인지도 하고 알고 계셔야 될 거 같은데 실무를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전혀 모르신다고 하고 그리고 언론에서 봤습니다라고 표현하면 상당히 실망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자치행정국장님 말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국장님이 답변하실 게 아니고 문화원사무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지 자치행정국장님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이종우 사무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은 문화를 발굴하고, 문화를 발굴만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존하는 것이잖아요? 사무국장님이 오시고 얼마나 발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설명이 이해가 안 가는 조금 부분이 있지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해온 분야는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원의 회원들 수가 많지요?
회의는 몇 번 정도 했습니까? 문화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사님들 계시고 그 분들 직위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분들과의 공식적인 회의는 몇 번 했습니까?
사무국장님은 사무를 총괄하는 분으로서 당연하게 회의 몇 번, 회의의 큰 주제가 어떻게 되느냐는 그 정도는 아마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지를 안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역할에 대해서 원장님과 사무국장님의 역할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의를 하면 보통 무슨 내용으로 회의를 하십니까?
문화원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장님의 역할이 아주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문화원 행사를 했는 것을 보면 말만 앞에 ‘문화’를 붙여놨을 뿐이지, 325쪽 동부민요가 서구를 대표하는 날뫼북춤하고 천왕메기하고 있는데 청소년문화교실, 체험학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문화공보과에서 할 수 있는데 역할인데 문화원의 이름만 빌려서 그렇게 하는데 사무국장님께 제가 정관 얘기를 여쭤봤는데 정관을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관에 꼭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관과 회의규칙이라든지 명확하게 보시고 문화원의 역할을 정확하게 하시고 거기에 따르는 가장 큰 책임을 지는 원장님의 역할, 그리고 오늘 원장님 역할 중에 하나가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한 번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냥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갔더니 이런이런 이야기만 하더라 하면 괜히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정확한 취지에 대해 설명을 하시고 오해가 없도록 역할을 충분하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할론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25쪽에 자료 있으세요? 올해 예산이 4,351만 5,000원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원 업무하고 문화홍보과의 업무가 진행될 때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진행상 애로사항이 있으신지요? 예를 들자면 목민관 추원제할 때 200만 원 지출이 됐는데, 단순히 문화원 행사만 아니고 전체 문화홍보과 업무하고 같이 진행됐잖습니까? 진행상의 애로사항이나 이야기하실 것이 있습니까?
올해 신년 해맞이 할 때 떡국 행사하면서 공연도 같이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합니까?
9월 22일 명사초청강연 때 이만기 강사가 강연을 하셨는데 예산이 47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네요. 강사비가 얼마 정도 지출이 되었지요?
나머지 27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7대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세번째 하고 있는데, 첫회 때부터 원장님께서 출석이 되지 않아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타를 하셨습니다. 그 중간에 소통도 많이 없었고, 그러면서 서구문화원 업무가 더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모순된 상황인 거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서구문화원 업무도 전체 서구 구민을 위한 일인데 의회와 충분히 상호작용을 통해서 의견을 교류하고 좋은 의견을 나누고 해야만 구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관에 와서 기관장으로서 1년을 마감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법적인 절차고, 우리 자치구에서 해마다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해주시고 전체 동료위원님 뜻도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구문화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서구문화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홍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정창철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오세광위원장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홍보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46페이지 평리중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지금 86억에 기금이 30억, 교육청 40억, 시비 16억 되어 있습니다. 1층에 레인이 몇 개입니까? 5개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5레인
김종록위원
25m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2층에는 다목적체육관이라고 했는데 어떤 분야분야가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2층인데 사실상 높이는 4층 높이입니다. 1층은 수영장 용도가 되고, 2층은 다목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체력단련장이 있느냐 하고 이런 이야기를 묻습니다. 체력단련장이 아니고 그 안에서 배드민턴이나 농구 이런 것을 할 것으로 구상하는가보다 하니 그러면 다목적체육관이라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고정된 시설로 개인별로 가서 헬스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설치가 안 되고, 주민들이 배드민턴을 한다든지 농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원래 목적은 수영장이거든요. 여러 가지 사고도 있었고, 학생들이 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는 시설이고 학교 방과 후라든지 휴일, 토요일에는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시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주민들 이야기는 지금 지하를 넓게 파고 있습니다. 지하에 어느 부분이라도 체력단련장 시설을 넣어주면 안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듣는 것은 처음인데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상세하게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제가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저희도 교육청하고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잘 알아보시고 나중에 답변을 주세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55쪽에 상리테니스장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상리테니스장은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시비가 3억 예산편성이 되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올해도 이런데 작년에 이것이 된다고 난리가 난 일이 있었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밖에서 일부 와전된 부분이 있어서 혼란을 초래한 바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종록위원
밖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안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질타를 했는데 올해도 아직까지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일단 시에서도 예산이 확정되어야 하고 우리 구에서도 1억 6,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토지보상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밑에 대구시 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토지 보상을 완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첫째는 우리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김종록위원
본 위원이 곁들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별첨자료에 보면 페이지 수는 안 나와 있고, 5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간 총체적 수입 지출 및 현황에 대해 내부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 이월해 놓고 밑에는 전년도 것인지 올해 것인지 모르겠고 날짜를 왜 기입을 안 합니까? 2015년도, 2016년도 이렇게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아마 민간의 운영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입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안했습니까? 이런 것은 들어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날짜가 쓰여 있는 것은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현재 수입, 지출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수입에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555만 6,080원이 남아 있는데 이 잔액은 안 나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집행잔액 해놓고 2,050만 559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을 맞춰봐야 이 금액이 나옵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 555만 6,080원하고 위에 1,945만 이 금액을 합쳤을 때 이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제가 확인 한 번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잠깐 계산기 두드려보면 될 것인데······.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아마 수입부분에 6만 3,000에서 2,500만 원이 남는······.
김종록위원
6만 0500에서.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것을 공제를 하고 나면 2,500만 원이 남는 것으로······.
김종록위원
그것을 공제하고 나면 2,500만 원이 남는 것이 아니고요. 전년도 이월부분 1,940만 원이 있어요. 이것 플러스 550만 원 플러스 해서 2,500만 원이 나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위에 이월분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이렇게 하면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하여튼 체육회에서 민간영역에서 하다보니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샘플을 만들어서 내년에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게끔 정확하게 만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작년에도 이런 자료는 가져오면 다시 한 번 부서에서 확인해서 우리한테 내놓으면 우리가 보기 좋고, 또 연도를 표시해야만 맞습니다. 아니면 정기, 단기를 표시하든지 해야 되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맞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7번 재정운영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월금액이 나와 있는데 972만 1,308원은 어디서 이월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전년도 이월이라고 판단을 하고 작성을······.
김종록위원
전년도 이월인데 저쪽 전년도 이월은 감삼이고, 이것은 상리 같으면 감삼, 상리를 분리해서 적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종록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이 부분도 이미 위탁한 대상이 감삼하고 상리이기 때문에 2개는 표준서식을 만들어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재정운영계획에 대해서 두루뭉술하게 해놨는데 클럽 회비 1,949만 6,000원, 강습료 12만 원 곱하기 15명 2,160만 원, 도합 4,109만 6,00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일 회원도 있을 것이고, 여기는 다양한 것이 나올 것인데 기타 얼마라고 잡아놓는 것이 맞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종록위원
그리고 밑에 해놓은 것은 총계금액이 지출할 계획은 4,172만 0560원을 하니까 700여 만 원이 마이너스가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 근거가 되지도 않았는데 마이너스라고 나와요 적립합계금액이 이월금이 972만 원인데 900만 9,600원 이니까 약 70만 원 정도 마이너스 났다고 나오거든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작년에 넘어온 것이 970만 2,100······.
김종록위원
지출 금액이 더 나왔으니 72만 원 약 69만 몇 천 원이 마이너스가 난 것입니다. 여기 기타 금액을 보면 1인 회원 3,000원씩 해서 얼마씩 들어온 것이 있어요. 아무리 이것이 사업계획서지만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첫째 상리면 상리, 감삼이면 감삼, 토탈 얼마라든지, 지금 현재 테니스장 보는 것은 상리나 감삼이나 똑같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운영 주최는 생활체육회 테니스연합회에서 합니다만 저희들 하는 목적이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김종록위원
재무제표를 따로 할 필요가 없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일단 시설위탁 업체는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하는 것이 맞을 거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회계 관계 서류는 감삼하고 상리라든지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표준 샘플을 만들든지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감삼이면 감삼, 상리면 상리 몇 년도 연도를 표시해 주시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그 다음에 철둑가로 해서 감사자료 326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감삼테니스장의 경우 일일회비 172만 8,000원이 나와 있어요. 상리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상리는 1일 회원 없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상리는 1일회원 안 받는답니다.
김종록위원
감삼에만 받고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코트수가 적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이런 것도 좀 명확하게 해주세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록위원
326쪽에 보면 경부선 철로변 동네 체육시설 자유철봉 외 10점 해놨는데 이 부분을 해놓고 한 번 나가봤습니까? 안 나가봤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제가 직접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직원들은 수시로 나가봅니다. 죄송합니다.
김종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서장으로서 물론 바쁘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가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맞습니다.
김종록위원
이런 부분을 보면 잘못된 점이 나올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이야기도 들었고, 나도 직접 나가봤는데 어디라고 지적은 안하겠어요. 밑에서 계장님이나 주무가 열심히 하셨다고 보는데 제가 지적하는 거보다 과장님이 가서 보시고 지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마치고 바로 당장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런 점을 상기하셔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42페이지 서구과장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서구광장지 부수가 6만 2,000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세대수별로 해서 주민별로 %를 따지면 69.8%인데 부수를 조금 더 늘여서 75%에서 80%까지 올릴만한 예산 확보라든가 계획은 없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발행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수가 많다고 해서 전 가구에 배부된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이 부수만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 단독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서 진짜 필요한 부분에 낭비 없이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안그래도 저한테 광장지가 안 들어오는데 좀 달라고 해서 저희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제가 주고, 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몇 부를 지역주민에게 준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잠시 언급한 바가 있는데 서구에 이사를 와서 전입신고를 하시는 분들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서구를 알리는 차원에서 서구광장지를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지금 서구광장지 소식지 부분에서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나 동주민센터에서는 전입세대에 대해서 우리 행정공지사항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과 겸해서 광장지도 할 수 있도록 세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준범위원
보통 서구에 이사를 오게 되면 동주민센터에 와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 직원이 전입신고를 마침과 동시에 서구광장지를 1부씩 줘서 서구에 대한 현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 같은 부분을 알릴 수 있는, 서구를 알려주는 그런 것을 해야 서구에 대한 애착심이 더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전입 세대를 파악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43페이지 보시면 해맞이 행사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고, 새마을단체에 업무를 자꾸 증가시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의가 적절하게 되었고, 올해는 어떻게 해맞이행사를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지금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아까 문화원 할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위에 행사비하고 떡국하고 해서 총 700만 원 정도 계획을 해서 행사주관은 서구문화원의 보조단체를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화원하고, 문화원은 인력이 없다보니 저희들이 같이 협조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관은 문화원에서 하더라도. 그런 부분하고 떡국 문제는 지금 새마을에서 계속 해왔습니다. 기존 자체 나름대로 장비도 새마을에 많이 갖춰져 있고, 작년에는 2,000명 이상 동시에 많은 인원이 오다 보니까 그것이 사실 노하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새마을 회장님하고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회장님들하고 사전에 의논을 한 바가 있습니다. 새마을에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준범위원
안그래도 작년에 새마을에서 요청을 했었고, 동료위원님들하고 같이 몽골텐트라든지 이런 것을 해달라고 해서 해놨는데 아직까지 수용인원이 조금 부족한 거 같아서, 작년에 사람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노상에서 먹는 분들이 더러 보이더라고요. 바람막이라도 설치해서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은 해소해서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작년에도 잘 했습니다만 올해는 신경을 더 써주시면 서구행사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안그래도 천막텐트 부분은 2년 전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이동식화장실도 설치하고 특히 새마을에서 떡국을 하면서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새마을 자체에서 텐트를 가져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몽골텐트를 이 예산가지고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새마을에서 운영하는 불편한 사항은 올해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운 데서 떡국 드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편의시설을 갖출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새마을 회원들이 하루 전에 준비를 하잖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오후 2시 정도 되면 일을 합니다.
김준범위원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새마을에서 노하우가 있고 잘 하시다보니까 저희들은 필요한 장비, 몽골텐트 부분이라든지, 전기, 장소 이런 부분만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새마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아무쪼록 불편함 없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46페이지 감삼테니스장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감삼테니스장은 여기 별첨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수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공통자료 327쪽에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감삼테니스장 원래 선정할 당시에 그때 심의 시 사회단체에 환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옛날에는 생활체육회고 지금은 체육회인데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했는 사항은 수익금의 일부에서 동호인 체육대회, 구청장배 체육대회하는데 500여 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시설을 현대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사기간 중에는 사실 회원들이 이용을 못해서 수입이 좀 줄었습니다. 줄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큰 공사만 하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 자체에서 부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단 체육대회 경비를 지원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특이한 사항이 있고 하니 내년도에 정상화되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동호인들에 의해서 저소득세대라든지 여성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그러면 올해 공사하는 기간 때문에 수입이 줄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48페이지 양궁체험교실이라고 나와 있는데 얼마 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북 괴산에 양궁장을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고, 우리가 미흡한 부분을 아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거기서 양궁 활성화 차원과 홍보를 위해서 학교 측과 협의해서 학생들이 요즘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잖습니까? 거기 계시는 분이 아이디어를 하나 주시던데 집중력 향상에 도움 되는 여러 가지 양궁체험교실이라든가 마인드콘트롤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해서 아이들을 위한 교실을 만들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구에 체험교실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겨울에 마인드콘트롤 정도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교실도 한 번 만들어서 운영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양궁장 감독님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들어보니 체험교실을 하다보니까 체험용 양궁과 화살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구비해놓은 양궁과 화살을 쓰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선수들이 사용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지금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직장 운동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전국대회를 간다든지 경기력 향상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체육회 전구체전에 출전한다든지 대구시 전체 명예가 서구명예니까 그 부분에 대해 집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험 분야라든지 청소년 분야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양궁 자체 팀으로 운영하기에는 훈련에 지장이 있고, 안전문제라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체육회 자체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체육회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든지 안그러면 다른 데 체육진흥기금을 시에 요구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체험할 수 있는 부분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지금 우리가 체험교실을 한 것이 올해 처음이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작년에도 조금씩 했습니다만 올해는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해서 금년도에 했고, 점차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앞으로 좀 더 홍보가 되면, 방금 이야기했던 체험교실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장비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준범위원
예산을 잡아서 양궁장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우리 서구가 대구에서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앞산에 작은 것이 있지만 서구가 시설은 괜찮습니다.
김준범위원
그런 것을 서구의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을 만큼 어느 선까지 올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하여튼 체험 부분은 선수단하고 별개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비나 운영인력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준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아까 질의하던 거 마무리 질의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준범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52페이지 보시면 CCTV 관련 있는데 본 위원이 민원사항 들어온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CCTV 360도 회전되는 CCTV많이 달던데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요즘 그렇게 합니다.
김준범위원
그것이 한쪽 방향만 보고 있으니까 동네에 계신 분이 차를 주차를 해놨는데 누가 차를 박고 도주를 했어요. CCTV를 확인하니 반대방향으로 보고 있어 사건현장을 못 찍었거든요. 그 순간 찰라를 잡기는 어렵지만 유심히 CCTV를 살펴보니까 한 쪽 방향만 보고 있어요. 그러려고 설치한 것은 아닌데, 물론 인원에 비해 봐야 될 CCTV 화면이 많아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방향을 한 번씩 돌려주면서 관제해달라고 건의를 드립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회전되는 것은 조정은 됩니다. 한 15초 단위로 조정이 가능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 찾아보겠습니다.
김준범위원
그리고 다큐 제작한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 했는데 지금 업체가 선정되어 대충 레이아웃은 잡혀 있는 상황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 4계를 티브로드하고 TBC하고 합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그럼 1년 동안 달성토성 4계를 담아서 진행할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4계절동안 다양하게 변화되는 모습이 있으니까 달성토성도 하고, 서구의 유명한 명소를 할 수 있는 지역은 할 수 있도록 전체 담을 수 있도록 하고 초점은 달성토성에 맞춰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앞으로 서구를 홍보할 자료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유용하게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아마 TBC에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준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소화 잘 되도록 쉬운 거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우리 양궁팀들 숙소가 달서구로 되어 있던데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용산동에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서구에도 아파트가 있는데 구태여 왔다갔다 기름값을 들여가면서 서구양궁팀이 거기에 가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의 숙소와 위치가 가깝고, 서구 지역에는 아파트가 없어서 용산동에 숙소를 정해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부적으로 서구로 이동하는 문제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숙소하고, 이쪽에 숙소하고 중간에 숙소용 아파트를 확보하려면 예산이 더 추가가 됩니다.
김진출위원
서구가 더 비쌉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거기는 집이 오래됐으니까.
김진출위원
서구도 오래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삼익뉴타운이나 있는데······.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롯데캐슬 정도 검토를 한 바가 있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거기에 있자고 해서······.
김진출위원
별것은 아니지만 서구 양궁팀이니까 서구에 살아야 서구를 빛내주기 위해서 열심히 안하겠나 그런 차원도 있고요.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전에 모의원이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이 서구를 발전시키고 연구한다고 하지만 서구에 살아야 서구의 맛을 아는데 그런 맥락입니다. 하여튼 2017년도부터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뉴타운 지역을 새로 지정도 해놨고 많이 할 것인데 가급적이면 서구에 사는 것이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김준범 위원이 질의했듯이 CCTV 검토해보니까 52페이지 132대를 작년에 합해서 개선한 것이 157대인가 되던데 57페이지 보면 비산7동, 비산5동, 원대동에 집중적으로 CCTV 50대에 비상등 10대를 설치한단 말입니다. 전번에 CCTV를 볼 때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각 동네별로 분배를 해줬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물론 안심지역을 지정했기 때문에 비산동에 10대 간다고 해놨는데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도 안전하지 못하다 예를 들어 평리3동도 우범지대가 많다, 특히 비산2·3동이나 내당2·3동, 비산4동 쪽에 가면 우범지대가 많은데 거기서 이야기하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비산7동, 비산5동, 원대동은 몫이 정해진 것입니다. 나마지 지역에는 동별 안배라든지 서부경찰서에 사고 취약지역 자료를 발췌해서 합니다. 다른 동에도 내년 예산이 편성되면 필요한 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남는 것은 더 취약지구가 있는 곳에 해주세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이것은 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광장지에 대해 질의할 때 본위원은 광장지에 대해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빠진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면수도 4면으로 더 늘어나서 많이 실을 수 있고, 뒤에 광고할 때 우리가 해달라고 해서 하는지 아니면 광고주들이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지금 현재는 광고주들이 먼저 요구합니다. 광고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100% 수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우리가 면수를 합쳐서 약 1억 정도 들여 지금 6만 2,000부를 하잖아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러면 광고비를 받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당초예산에는 광고비는 세외수입으로 잡고, 구청수입을 잡아놓고 별개로 합니다.
김진출위원
그래서 나가보면 주민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서구청에 돈이 그렇게 없나? 광고를 실어 광고비 받아 광장지 만드느냐? 이런 여론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광고가 실려 있는 광고주들이 처음에는 광고할 사람이 없어서 서구청에서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은 광고주가 남아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배제하고 다른 광고를 실어야 되겠다 하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별거는 아니지만 처음에는 구청에서 해달라 해서 했는데, 돈이야 16만 원밖에 안들지만 구청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 와서 광고주가 많다고 너희는 몇 개월 쉬어라 이런 경향이 있었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맞지요? 그래서 제안 하나 드립니다. 어차피 광고비를 받아서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에게 비치는 것은 서구에 돈이 없어서 이 광고비를 받아서 광장지를 만드는 것으로 비치는데 어차피 그렇게 비칠 바에야 이 한 면만 광고 8개 실을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광고주들은 안쪽면을 없애버리고 여기에 8명을 더 실어주면 된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제안 하나 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상당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업체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참고하셔서 2017년도에 만들 때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리고 덧붙여 이야기하면 6만 2,000부 가지고 세대별 60%는 되고, 40%는 못 받아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각 단체별로 한 부씩 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새마을회장한테는 집으로도 들어오고, 새마을회의 갈 때도 하나 주고, 그 사람이 다른 단체 있으면 또 주고 한 사람이 4부, 5부 가져가는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줘도 안 보는 사람도 있지만 돈 들여 더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골고루 다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안그래도 우리 동료의원이 구정질문도 하고, 과장님이 고생도 많이 하고 곤혹을 치렀다고 보고요. 여름에 하는 아이스축제라든지, 토성마을 축제는 잘 됐다고 그런 것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특히 목민관축제라든지 상당히 좋은 축제라서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예산을 1년에 8,600만 원 가지고 하다보니까 물론 축제가 지나갔지만 주민들한테 손을 벌리고 싶어서 벌리는 것이 아니라 추진위에서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만 그 문제를 다년간 해결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물론 답변을 들어보면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이유가 있다고,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2017년도에는 좀 업그레이든 시켜서 목민관축제하고 구민축제에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목민관축제는 주민들이 좀 왔다치더라도 본 축제장에 가면 단체와 단체장들밖에 없어요. 매년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고, 감사 때도 하고, 보고 때도 이야기하지만 유능한 국장님도 계시고, 문화홍보과장님도 다년간 업무를 맡아봤으니 타구와 비교해도 명품축제가 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주세요. 기존하는 아이스축제나, 앞으로 내당2·3동 반고개 무침회골목 특화거리가 조성되고 나면 그런 축제라든지 자잘한 축제도 하면서, 서구에서 이름 있는 축제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검토해 주세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명품축제라는 단어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계시는 동안에 해놓고 가시면 안좋겠나 싶어서 제안 겸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더 잡아서 추진위에 손 안 벌리고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일단 축제는 목민관 퍼레이드하고 아이스축제하고 달성토성축제는 올해 두 번째 하는 것도 있고, 첫 번째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평가가 괜찮습니다. 시에서도 평가가 괜찮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구의 특화된 명품축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내년에 무침회 골목도 완공이 되고 그 골목 일대를 먹거리 축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민운동장에서 하는 축제가 생각하기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축제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각 동에서도 추진위에서 부담하는 문제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구청장님께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금년에 15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 풍족하게 100% 만족은 못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지원하는 범위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서구문화원의 원장이 안 오고 국장이 와서 동료위원들이 지적도 하고, 이야기 했습니다만 실무담당 과장으로서 실제로 관리를 잘해서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라고 우리 문화홍보과에 속해 있는 문화원이라든지 서구합창단이라든지, 또 양궁팀이라든지 실제로 우리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도 잡아주고, 감사도 합니다만 그 세군데 단체를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잘 해서 아까 사무국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평소에 차 한 잔하고 이러이러하니 운영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년 2017년도에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담당과장으로서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다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방자치제가 되고 민선 구청장이 들어오므로 해서 축제나 해맞이행사 등 여러 가지 행사를 위탁을 주다보니까 물론 일일이 감독을 못한다고 예상은 합니다만 그래도 문화홍보과에서 하는 것은 최대한 관리를 잘해서 우리 구민이나 의회에서 바라는 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원장 관계는 뒤에서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선진지 견학하는 것도 명단을 교묘하게 잘 짜놨더라고요. 우리가 자료요청을 안 하도록 전부 서구 구민들로 해놨던데 실제로 조사해보면 70%는 서구 구민이고, 30%는 타구의 주민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것이 예측이지 확실한 근거가 없으니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우리 서구에서 가는 문화탐방이나 견학이기 때문에 검토를 잘 해서 감사 때 지적을 안 하도록 과장님이 확실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경호위원
자치행정국장님 맛있게 하셨습니까?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예, 잘 먹었습니다.
김경호위원
식사 후 이른 시간에는 운동을 하면 안 되겠지만 운동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리테니스장과 감삼테니스장이 있잖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감삼테니스장은 코트가 바뀌었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바닥이 하드코트로 바뀌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상리동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인조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이 두 개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감삼테니스장이 클레이코트로 해서 바닥이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었는데 지금 하드코트로 바꾸니까 더 좋아하던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이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공사할 때도 가고,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만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은 처음에는 클레이코트를 원했습니다. 젊은분들은 하드코트를 원했습니다. 막상 준공을 하고나서는 클레이코트를 원했던 분들도 하드코트에 적응을 잘 하고 하드코트가 좋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김경호위원
지금 보면 보통 클레이코트가 대회경기를 하는 데는 최적합이거든요. 우리가 대회를 하면 주로 어디서 합니까? 상리서 합니까? 감삼에서 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상리에서도 하고, 감삼에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두류하고 같이 합니다.
김경호위원
클레이코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대회를 보니까 프랑스오픈대회가 굉장히 큽니다. 주로 클레이코트에서 하거든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드코트 같은 경우는 손질을 많이 해야 되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클레이코트는 사실 손질은 많이 안 하지만, 하드코트가 손질을 많이 해야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아무래도 클레이코트가 흙이다보니 손질이 많이 갈 거 같습니다.
김경호위원
하드코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래하다 보면 무른관절이나 공이 날라오는 것이 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치면 테니스 엘보라든지 무릎관절...... 지금은 모르겠어요. 얼마 안됐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런 분들이 안 계실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는 시각이나 처음 치는 사람은 좋다, 공을 세게 안쳐도 날라 와서 치기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를 계속했던 선수들은 하트코트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지요. 만약에 상리테니스장을 한다면 두 편을 더 한다고 결정이 난 것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일단 인조잔디로 되어 있으니까 계획은 인조잔디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테니스장이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테니스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혹시 초보자들 입장에서 보는 시각에서 무조건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질의하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두 번째로 양궁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궁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양궁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주셔서 잘 보고 있습니다. 의문 나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49쪽 하고 행감자료 331쪽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전체 예산이 2015년도는 3억 4,756만 4,000원인데 2016년도는 3억 5,841만 6,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도 증액되었고, 그 외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2015년, 2016년 인상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증액이 되었어요.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일단 금년도 특별히 증액된 부분은 차량 구입비가 포함된 거 같고요.
김경호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차량은 별도로 산 것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331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거기 보면 3억 5,841만 1,000원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는 3억 4,756만 4,000원입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비교를 한 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인 거 같고 나머지 특별하게 양궁에 대해 인상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좀 증가된 거 같습니다.
김경호위원
인건비도 올랐고요. 인건비가 2015년도는 2억 4,392만 9,000원인데 2억 4,854만 6,000원이지요? 올랐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경호위원
인건비가 오른다면 누가?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고정된 인건비가 아닙니다. 1년 계약직이고 하기 때문에 선수들은 등급에 따라 연봉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못하는 선수가 나가고 우수한 선수가 오고 다른데서 메달 획득한 선수가 오면 인건비를 상향조정해서 유치비는 유치비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수선수가 오면 인건비가 좀 상향조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2014년도에 보니까 전나영 선수가 2016년도에 왔는 거 같더라고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왔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래서 그 선수가 올랐지 않았을까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별도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2015년도의 대회는 박세한 선수가 한국실업양궁연맹대회 혼성전에서 금메달을 탔고요. 올림픽 재패기념회장기 실험 양궁대회에 거리별로 금메달을 획득, 2개를 땄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전나영 선수가 혼성전에 2위, 거리별 2위 그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훌륭한 선수가 한 번 반짝했다가 지는 선수는 사실은 훌륭한 선수가 아닙니다. 꾸준히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 역할이 누구냐 하면 감독입니다. 작년에 금메달을 딴 선수가 올해 매달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저도 경기인으로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독의 역할입니다. 작년에 금메달을 땄으면 최소한 올해는 금메달이 아니라도 은메달, 메달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제29회 괴산군 전국 실내양궁대회 실내에서 하는 양궁대회에서 동메달을 하나 땄어요. 이것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차도 좋은 거 구입해줬는데 그렇죠? 그리고 인건비를 올렸고, 좋은 옷에 장비구입, 조금 있다 장비구입도 말씀드리겠지만 전지훈련, 퇴직금 등으로 해서 좋은 환경을 최대한 제시해 주는데도 경기에서 성적이 안 나온다면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표현이 아니고, 사실은 관리감독을 잘 못 한 거 같아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얼마 전에 선수들도 만나보고, 감독님도 만나봤지만 그 마음들은 이해는 가지만 본 위원은 성적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잘 하던 선수가 완전히 하락하여 메달 하나를 못 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에요. 그것은 분명히 감독 잘못이고 관리부서인 문화홍보과의 잘못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전나영 선수는 앞으로 가능성이 있을 거 같고, 박세한 선수는 금년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토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호위원
선수는 한 번 기가 꺽이면 다시 올라가려면 두 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사기앙양인데 사기는 물론 예산도 더 주고 하면 좋지만, 한 번 승승장구하고 올라가는 선수가 기가 꺽이면 다시 올라가는데 힘이 더 든다는 것은 제 경험담입니다. 관리하시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도 잘 써시라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305쪽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엑스텐화살 외 2종이 1,475만 원입니다. 여기는 대체적으로 윈앤윈 스포츠를 많이 애용을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나눠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윈앤윈에서 많이 구입을 합니다. 2015년도에는 엑스텐화살 외 1종이 804만 원이었어요. 엑스텐 화살 외 1종, 1년 사이에 2016년도는 엑스텐화살 외 2종이 1,475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만큼 차이가 날 수가 있을까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2종 부분에 대해서 종류는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경호위원
그런 다른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구광장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행감자료 256쪽 그것하고는 상관없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약을 했는 내용 그 전체금액이 얼마입니까? 여기에는 서구광장지 발간에는 9,982만 2,000원 계약으로.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낙찰가가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매달마다 지급을 해주더라고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나누기 12해서 지급합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나누기 12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매월 발간이 되기 때문에 매월 5일 발간이 되고 나면, 나누기 10일해서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서구광장지가 1호는 다산미디어에서 930만 1,000원이었어요. 나머지 2호부터 현재까지는 7만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안 나오던데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1월하는 이야기는 계약을 1월까지만 매년 입찰해서 계약하기 때문에 1월 5일 발급되는 것은 금년도 예산가지고 지급하고, 2월 1일부터 신년도 예산가지고 지급하기 때문에 공개경경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단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입찰단가하고 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같은데 나누는 11은 업체가 작년 1월하고, 금년 1월하고 2월하고 업체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지금 계산을 한 번 해보시겠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나누기 12하면 맞아들어 갑니다. 낙찰금액 가지고 나누기 11해서 평균······.
김경호위원
12하니까 좀 넘는 거 같던데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안 그럴 것입니다. 맞을 겁니다.
김경호위원
확실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총액제로 입찰하고 나누기 12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맞아 들어갑니다. 특별히 부수를 1면 더 증면해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외로 치더라도 나누기 12 하면······.
김경호위원
나누기 12 한 번 해보세요. 넘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러면 작년에는 연도폐쇄기가 조정되는 바람에.
김경호위원
아니, 올해입니다. 올해 넘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러면 올해 연도폐쇄된 것이 11개월입니다.
김경호위원
왔다갔다 하지마세요. 본 위원은 아무리 해도 이 금액이 안 나오길래 어디서 빵 사드셨나 해서······.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죄송합니다. 연도폐쇄기 조정이 2월말로 되어 있는 것이 12월말로 조정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경호위원
빵 사서 드셨는 것은 아니지요? 작년에는 금액이 매월 744만 1,000원이었어요. 올해는 4년 증면된 것도 있지만 금액 차이가 좀 나지요? 900만 원 하고, 700만 원은······.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4면 증면하고 2,000부가 증액되었습니다.
김경호위원
이것이 매달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달달이 744만 1,000원인데 907만 5,000원이됩니다. 매달 100 몇 십 만 원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2,000부가 되었다 치더라도 증면은 한 번 할 때 어렵지, 해서 계속 인쇄하는 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입찰금액에서는 금년도 주는 것은 똑같이 나갈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이해는 합니다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제일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것 왜 이렇게 나오지 하고······.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행감자료 284쪽에 보시겠습니다. 우리 상급부서 자체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5개가 지적됐는데 왜 지적되었는지 조치내역은 그렇게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지적이 왜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먼저 상리테스장 시설보강 공사에 따른 부과세 환급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상리테니스장을 마사토에서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2014년도부터 공사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인조잔디 포장공사, 조명등 공사, 출입문 제작설치, 환경정비 사업 등 5개 사업을 하면서 부가세 환급을 안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4건은 환급을 받았습니다. 다만 토지관련 공사 민원대상이 아니라서 세무서에서 환급을 못 받은 내용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대상심사 소액하는 부분은 내부결재를 서면으로 득하지 않고 전산시스템상에만 신청해서 했다는 지적사항인데 지금부터는 내부결재를 득하고 시스템에 들어가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손해보험 미가입자 등 행정처분 시정된 사항은 반고개 무용학원이라든지 웰빙스포츠댄스 학원이라든지 평리무도학원이라든지 그것은 시정을 다 완료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 CCTV 안내판 설치 부적정 이 내용은 CCTV 통합관제센터 개소되기 전에 CCTV를 하면서 안내판 설치를 했는데 시에서 하는 이야기는 CCTV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면 또 안내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왜 이중으로 했나 하는 그런 지적사항인데 생각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통합관제센터 설치전이라도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지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설치를 했고, 시에서는 11월되면 통합관제센터가 나오는데 왜 먼저 설치했나 하는 그런 부분에 약간 논란의 대상이 있기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시에서 상관부서에서 지적을 하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미리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나머지 밑에 부분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일상감사 의뢰부분 이것은 실무자가 착오로, 그 당시에 일상감사가 물품은 1,000만 원 이상, 용역은 2,000만 원 이상, 공사는 1억 원 이상을 일상감사를 해야 되는데 종전에는 시에서 했습니다. 그 부분은 미처 일상감사를 못 받은 상황이고 지금은 받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조치도 하고, 시정도 하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불편했던 점이나 왜냐하면 지금 지적되어 있는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5개 중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판설치 부적정이라든지 그 다음 여러 가지 체육시설 손해보험 미가입자 등등으로 하면 사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조치를 취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앞에 문화원할 때 천왕메기에 대해서는 했고, 뒤에 아이스축제 어떤 데는 우리 아이스축제를 혹평을 한 데도 있는 반면, 어떤 언론에는 아이스축제가 단체장의 치적 쌓기용이 아닌가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서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모 일간지에서 그것도 시기가 한참 지나고 나서 언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담당기자한테 저희들이 원망의 항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아이스축제를 하면서 물론 처음해서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나타났고 금년에 처음 실시를 하면서 참가한 주민들이나 다른 외부에서 오신 분들, 언론사 등의 평가는 그래도 괜찮았다, 앞으로 문화회관 공연장이 완료가 되고 나면 그 부분 전체를 축제장화 해서 발전을 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단지, 예산부분에 대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호위원
이것은 예산이 2,000만 원이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좋게 보지 않는 시선으로 봐서는 돈을 들였는데 왜? 모르겠어요. 그 분들 입장하고, 집행하는 집행부 입장과, 또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용을 못 해본 사람들, 뒤에서 구경만 하다가 갔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 분들 입장에서는 저게 무슨 아이스축제야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것이 좋은 아이템입니다라고 저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아무튼 더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어느 누가 봐도 아이스축제구나,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하면 좋은 거지요. 그렇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내년에는 더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울산대 의류학과 학생 25명이 섬유스트림산업관광 코스를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본 위원이 그 전부터 섬유스트림관광산업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뜨거운 감자일 수도 있고 예전에 활성화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 완전히 죽어 있는데, 지금 관광코스를 별도로 잡고 하는 데가 있지요? 예산도 지급하고 있고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나 예산편성할 때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서구 전체 관광산업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섬유스트림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퀸스로드 운영위원회에서 섬유스트림관광을 원하지 않고 있고, 진영P&T이 사실 공장이다 보니까 소음이 심합니다. 또 먼지도 있고 해서 부적정한 부분도 있고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섬유개발연구원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 옛날 가정법원자리에 리뉴얼센터를 경유해서 달성토성 부분에 성문이 개방되고 그 지역이 활성화되면 그 세 개 정도를 엮어서 코스를 만들어서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추진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행감자료 303페이지보면 관광인프라 개선이라고 해서 관광안내판 및 포토존 조형물 설치 이것도 와룡산하고 파고라 설치 그래서 국·시비 5,3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이 공사하고 연계해서 안 한다고 하는 데를 굳이 연계를 시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코스라도 잡아서 외부에서는 섬유스트림산업관광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런데 와서 보니까 잘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기회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다시 연구해서 내놓은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광안내 표시판은 서구 전체를 위해서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섬유스트림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외지인들이 서구에 왔을 경우에 어느 특정지역의 관광코스도 개발하고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의 물품도 사고, 식사도 하고 관광에 따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제가 봐서는 리뉴얼센터도 얼마든지 관광코스로 넣으면 괜찮은 관광코스가 될 거 같은데요. 굳이 옛날 것을 잡지마시고, 버릴 것은 새로운 것을 받아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요. 관광객들이 서구에 오면 볼 것이 없어요. 갈 곳도 없습니다. 하나의 명물을 만들어놓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리뉴얼센터하고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성토성하고 연계해서 서구에 오면 코스를 정해서 갈 수 있는 코스를 1개라도 특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우리만 알고 있지말고 그것을 빨리 정리해서, 홍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리뉴얼센터가 한국업사이클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오세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290페이지 하고 294페이지 보면 위원회 하고, 심의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있잖아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심의하는 위원회는 두 개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저희는 구보편집위원회하고 문화예술진흥위원회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위원회고 나머지는······.
김진출위원
여기 보면 집행금액이 35만 원하고, 70만 원입니다. 인원은 1명 차이 납니다. 여기 보면 구편집위원은 6명, 7명인데 의원은 보상비를 안주니까 빼고, 6명 진용환부구청장님하고 정영수 위원장은 공무원이니까 빼고, 6명에 35만 원 줬어요. 이것 어떻게 해서 35만 원이 나옵니까? 5만 원씩 주면 6명에 30만 원이 되고, 6만 원씩 주면 36만 원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35만 원이 나옵니까? 그리고 밑에는 총 11명 중에 당연직 공무원이 2명, 우리 의원이 2명 들어가서 4명 빼고 나면 11명 중에 7명입니다. 7명 중에 70만 원 줬으니 10만 원 줘서 70만 원 맞게 떨어지는데 위에 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의문이 가는겁니다. 5만 5,559원을 줬는지, 안그러면 6만 원을 주면 6×6=36 36만 원이 되는데 그리고 같은 위원회인데 소집할 때 어떤 위원회는 돈을 더 주고, 어떤 위원회는 적게 줍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돈은 시간에 따라서 1시간 이내면 6만 원, 두 시간 오래할 경우는 10만 원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구보편집위원회가 매달 구보가 나가는데 한번에 1년 것을 편집위원회를 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여기 구보편집위원회 소집해서 하는 회의는 1년에 1번 내지 2번 합니다. 연초나 연말에 한 번하고, 메일을 통해서 구보 발간할 때는 자문을 받고, 전자형태로 자문을 받고 실제로 모여서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은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이 뭐냐 하면 문화홍보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서구에 있는 교수들이나 사람들은 없어요. 당연직인 우리 의원들은 서구에 살지만 여기 보면 서구에 교수는 눈닦고 봐도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회 별로 죽 보세요. 이것도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서구가 못 살다보니 교수들이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실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은 강변에 추진계획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확실하게 추진되는 거지요? 그것은 과장님이 대답하기 보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어제 이어 연달아 질의를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은 지금 연말 결산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시에서 지금 추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추진 준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추진해서 시에서 돈을 안 주면 계획만 잡아놓고 못한다는 ······.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아니고 원래 수성구에 예산이 배정이 되었는데 그쪽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해서 사업을 못하고 대구시 결산추경 때 서구 쪽으로 내락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될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서구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몇 년 전부터 청장님이나 우리한테 항상 해달라 하는 숙원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꼭 되도록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리틀야구가 서구에 생긴 지가 6∼7년 됐습니다. 그런데 리틀야구 연습할 야구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체육시설 면면을 살펴볼 때 다 성인 위주로 표 있는 데만 구장이나 이런 것을 만들고 있는데, 리틀야구는 표가 없어서 등한 시 하는건지,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면 우리 구민운동장 활용을 안 할 시에는 리틀야구단이 연습할 수 있도록 대여를 해줄 수 있는지 국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리틀야구단 구성해서 하는 것은 전에 신상숙 의원이······.
김진출위원
그것은 단장이 벌써 바뀌었어요.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지금은 바뀌었는데 초기에 준비는 그쪽에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3년 전에 문화공보과장할 때 리틀야구단 지원문제 때문에 오픈된 적이 있는데 그때 파악을 해보니까 50%가 서구 학생들이고, 50%가 타구의 학생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구청장배대회도 타이들이 곤란하다, 예산지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연습공간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리틀야구단만을 위한 연습공간을 제공하기에는 사실 역부족이고요. 지금 구민운동장을 문화회관에서 대여를 하고 있는데 일정부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여가 안 되는 시간대에는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동하는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고 불편해서 안 하는 줄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진출위원
국장님 답변은 3년 전에는 원래 리틀야구단이 창단될 때 보조비라든지 구에 절대 안 받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본 위원이 기획위원장 할 때 6년 전입니다. 안 하기로 하고 학부형들이 다 하기로 했는데 지금도 그것을 요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단 뭐냐 하면 %가 전에는 50대 50이라서 서구에서 서구리틀야구단이라는 단어 자체를 빼라, 우리 서구 학생이 다 아닌데 왜 서구 야구리틀단이라고 하나? 지금은 서구 리틀야구단이 70% 정도가 서구 학생이고 나머지 20%에서 30%는 달서구나 중구 아이들이 있어요. 그것을 100% 다는 못하지만 80%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운동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리틀야구단을 육성한다는 단어 자체가 어색해서 국장님 앞으로 향후계획을 추진해서 만들어주면 어떻겠나 그런 뜻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에 서구라는 기관 명칭을 붙여서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구에서 주도해서 창단해서 스포츠단을 운영하면 당연히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순수하게 초등학생들 중심으로 학부모들 자기들끼라 결성해놓고 구에 요구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80% 이상 상당수가 서구 지역의 학생들로 구성된다면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것을 그때 가서 판단을 새로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나는 금액을 지원하기 이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담당부서니까 국장님은 총괄적으로 총무과를 관리하니까 구장이 어떤 계획이 있나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시간대가 되면 문화회관을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한 번 붙여보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41쪽 상리양궁장의 구성이 관리동, 양궁장, 야유회장, 조경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유회장이 많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상리양궁장이지만 이것과 연관해서 감사자료 281쪽에 보면 지난해 건의사항에 양궁장을 선수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는데 양궁장 건립 취지에 부합하고 잔디훼손이 되지 않는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검토가 좀 되셨나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지금 아시는 바와같이 양궁장 앞에는 잔디구장이 있습니다. 잔디구장이 전체가 양궁장이 아니고 4,400㎡는 양궁장 체육시설이고, 5,700㎡는 야유외장 놀이용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양궁장을 일반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은 잔디상태라든지 주민들 안전문제라든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양궁의 특성은 화살이 날아 오게 되면 운동하는 기간 중에 사실 안전휀스라든지 안전장치가 없이는 개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궁 야유회장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주민참여 예산할 경우에 활용한 부분을 위해서 휀스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시에서 심의위원회 전문가들이 나와서 현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분들 말씀도 거기에서 양궁 훈련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서 단체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은 안전에 상당히 우려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산책로라든지 지금도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휴식공간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체로 할 수 있는 방안, 일단 1차적으로는 양궁체험을 활용하고 다른 주민들이 단체로 체육활동은 곤란할 걸로 생각합니다.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점차적으로 검토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선수들이 양궁장을 이용하는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지금 전지훈련을 안 가는 평일에는 이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월별로 기간이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월별 기간은 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는 다른 특별한 전지훈련 기간이 없는 중에는 훈련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3월부터 10월까지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동절기에도 전지훈련을 안 가면 추울 때는 안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실제로 선수들이 이용하는 기간은 100일 내외라고 간담회 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보면 선수들이 이용하는 외의 시간을 따지면 1년 365일 중에 약 200일 정도는 공간이 비어 있다고 보거든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장
그리고 양궁장 규모보다 실제로 부지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야유회장이 많이 있는데 그 공간과 그 시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넓은 잔디광장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녹지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렇게 좋은 환경에 있는 것을 살리지 못하면 안 될 거 같습니다. 대구 전체적으로 보면 외부에서나 다른 초등학교에서 와서 훈련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일반주민들에게 서구에 양궁장이 있는지 95%는 모르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민을 위하는 행정이라면 선수들이 이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초등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예산에 적극 반영해서 어려운 상황만 이야기하지마시고 우리 구 전체로 봐서 해마다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멀리 찾아가기도 하는데 서구에서 정말 좋은 스포츠인 양궁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 장소가 있는데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문화홍보과가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지금은 생활스포츠가 구민들의 삶에 있어서 문화적으로 충족시켜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하겠습니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하며, 어떤 활용방안을 내주실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제쯤이면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일단 양궁체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구체화를 시키는 데까지 시켜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대구시에서 하고 관련 부서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협의를 해야 될 분야도 있고, 검토할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양궁체험의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양궁선수단에서 하는 방안하고 체육회가 있으니까 체육회하고 같이 하는 방안, 학교에서 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해서 내년도부터는 조금이라도 가시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서구에 양궁장이 있으며,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와서 체험할 수 있다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할 거 같고요. 그렇게 하자면 선수들이 한 쪽에서 하더라도 이 쪽에서는 누구라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우리가 구비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선수가 아니더라도 지도할 수 있는 인력만 있으면 조금만 장비만 갖춰주면 충분히 다른 공간 용도 외에도 양궁이라는 것 하나만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1년 360일 넘는 날에 200일 가까운 날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주셔서 가능하면 내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그리고 282쪽 건의사항에 사설전광판에 대한 광고내용이 의회의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제공을 못 받았는데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미처 못 드린 부분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53쪽 문화콘텐츠 제작추진 다큐멘터리하고 애니매이션인데 지난번에 애니메이션 제작 내용에 위원으로 참가는 했습니다만 아직 홍보는 많이 안 되어 있는 거 같고,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 의사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개선을 어떻게 해 나가실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다큐부분은 홍보다큐하고 TBC 방송에서 방영을 하는 것으로 대충 큰 틀에서는 합의를 봤습니다. 다만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확실하게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12월 2일 애니를 전공하는 교수님들하고 참석을 못한 위원님들 몇 분을 초청해서 부구청장님 주재로 다시 한 번 더 그날 문화예술진흥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새로운 부분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업체에서 모여 다시 한 번 더 의논을 해서 전체적으로 확실한 주제라든지 컨셉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자 그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2일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세광위원장
그렇게 잘 진행해주시고요. 54쪽 구민운동장 시설보강 사업에 조깅트랙설치 사업이 올 11월부터 특별교부금 4억을 받아서 진행된 사업이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조깅트랙이 그 공간에 나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지금은 4레인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축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좁아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구를 하는 클럽 회장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 분들도 안이 나오면 설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분들과 협의를 하고 조깅을 하는 분들도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옆에 족구장이 있습니다. 족구 동호인들이 다른데 족구장 위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의견수렴 과정에 있습니다. 예산은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조만간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도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연초에 계획된 사업이 아니고, 11월에 진행된 사업이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장
더러 이런 사업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 미리 말씀도 해주시고, 관련해서 조감도나 기타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설명회도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일단 추진이 가시화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어 명칭이 정확하게 뭔지 몰라서 질의합니다. 성균관유도회입니까? 성균관 유교 총연합회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일단 성균관유도회라고.
김경호위원
작년 자료를 갖고 있는데 작년에는 성균관 유도 총연합회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명칭이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작년 바뀌고, 올해 바뀌고 명칭이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총 하는 것은 전체를 말씀하는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올해부터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성균관 유도회 대구광역시 서구지부.
김경호위원
그러면 성균관 유도회라고 하면, 옛날에도 유도한 단체 중에 성균관 유도회라고 있어요. 그 분들은 구청에서 유도회 지원도 해주네. 우리 서구에 유도체육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유도회에 지원해주네 이러시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작년에 보고 ‘이것이 성균관 유도회가 아니고, 성균관 유교 총연합회랍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랬는데 명칭이 정확하게 성균관유도회로 다시 바뀌었단 말입니까? 정말 확실한 거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경호위원
289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단체별 예산지원내역 및 활동실적에 날뫼북춤보존회, 천왕메기보존회, 동부민요 대표적인 무형문화재이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경호위원
이것이 우리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적으로 한다고 했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대구시 지정 무형문화재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래도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니까. 일단은 2015년도 7,212만 원을 지원해줬는데요. 올해 2016년도는 7,860만 원입니다. 날뫼북춤 보존회 인상이 되었고요. 천왕메기 보존회는 2015년도 7,112만 원에서 7,76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시비잖아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인상이 이렇게 되고 동부민요는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2,190만 원으로 해서 다시 생겼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인상이 되었는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상된 부분이 왜 인상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일단 정확한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동부민요는 금년도에 신규로 지정된 부분입니다. 날뫼북춤 보존회하고 천왕메기 보존회는 전수활동 강사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시의 승인을 받고, 중도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임기제로 하기 때문에 보유자하고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되고요. 명확하게 어떻게 해서 했다는 것을······.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대비하는 것은 자료를 보고 확인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호위원
문화홍보과에 서면자료를 너무 요구하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동부민요는 별도의 민요를 대표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동부민요 보유자는 문화원장 박수관 명창입니다.
김경호위원
위원회는 별도로 없고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없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위원회도 없고?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위원회로 구성된 것은 보유자한테 한 달에 100만 원씩 전승지원금이 나가고 보유단체하고 장학생에 대해서 전수장학생이 있습니다. 전승을 시키는데 대해 한달에 얼마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기능보유자가 되면 자기 앞으로는 1년에 1,200만 원 나오고, 장학생이나 조교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이 나갑니다. 우리도 기능보유자가 3명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대학교 가서 강의도 할 수 있고 그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죄송합니다.
김경호위원
설명을 두루뭉술하게 하면 이야기만 길어지고 알맹이는 없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호위원
그 부분도 서면으로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정확하게 금액을 명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그것은 넘어갑시다.
김경호위원
306쪽, 최근들어 경주에서 큰일이 있었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지진이 있었습니다.
김경호위원
이것은 건의를 하는 겁니다. 실시간 업무알리미 SW를 구입했다고 했는데, SW라고 하는 것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우리가 업무도 알리지만 어떤 위험이 있을 때는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오는 데가 YTN이나 다른 언론사이고 TV 안 보고, 찾아서 신문을 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홍보과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재난, 폭설, 폭우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진, 사실 가장 최근에 지진이 일어난 것은 어제입니다. 11월 29일 10시 09분 제주시 고산에서 규모 2.9 정도, 그래서 기상청이 지진특보에서 제주시는 한라산이 있기 때문에 한라산 화산대가 흔들릴 정도라고 얘기를 했고요. ‘경주 지진 이후 한반도에 대지진이 오나’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TV를 보거나 뉴스를 들으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행동하세요라고 표현을 하는데 막상 언제 일어났는지, 우리구로서는 당연히 그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지금 실시간 업무 알리미 SW구입 이것은 자체 행정 공무원들이 하는데 전자시스템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난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안전과 국민안전처에서 하는 문자시스템을 활용해서 재난이 발생하면 문자를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국민안전처는 늦습니다. 다른 데보다 많이 늦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건설안전과 시스템은 큰 재난에 대해서는 건설안전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홍보 문자알리미 시스템이 있습니다. 사실 재난이 발생하고 서구지역에 재난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자를 발송할 수는 있습니다. 전국적인 상황은 국민안전처에서 정확한 통계자료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문자를 알려줘야 혼란이 발생을 안 합니다.
김경호위원
이번 지진에도 그랬습니다. 이게 뭐지? TV 틀어보고 전화를 해보니 경주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정확한 자료를 알아야되기 때문에 국민안전처에서 통일되게 문자가 가는 것이 안맞겠나 생각합니다.
김경호위원
통일되게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 정도도 못한다면 사실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문자를 보내고 하면 예산도 들겠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설안전과에 기금도 있습니다. 서구를 알리는 대표적인 얼굴 문화홍보과 아닙니까?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니까 우리 문화홍보과에서 구민들에게 재난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물론 좀 늦더라도 알려주면 구청에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생각합니다. 아무 이유없이 알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유가 있을 때 한 번 알려줌으로 구청에서 우리 구민들에 대한 배려나 관심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심심찮게 저한테 답변을 요구하시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업무알리미 소프트웨어 구입은 행정내부의 전자결재시스템에 미리 알려주는 것이고, 지금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서구 주민들에게 알리자는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도 맞습니다. 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중앙부처 재난안전처에서 이번 경주지진 때 늦게 알리미를 울려서 비판과 저항이 심했습니다. 그것을 국가에서 내년부터 바꾸기 위해서 기상청에서 바로 보내는 쪽으로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문화홍보과에서 하는 홍보 측면보다는 재난안전관리 측면에서 건설안전과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알리는 것이 맞습니다.
김경호위원
본 위원이 건설안전과에서 기금 위원이기 때문에 별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SNS, 블로거 기자단도 있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문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같은데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태풍이 예상된다든지 폭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은 건설안전과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될 거 같고요. 그렇다고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 크릴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대비를 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정하윤 대구은행 신평지점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을 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한 정하윤 대구은행 신평지점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윤 지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윤 지점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정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지정장님2017-02-16한테 특별하게 질의할 것이 있겠습니까? 세무과장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한테 하면 되고요.
오세광위원장
지점장님, 지난번에 구금고 지정위원회가 있었는데 언제 했지요?
은행
대구은행
신평지점장 정하윤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열린 것은 11월 4일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이번에 4년이 끝나고 새롭게 선정되는 시점에서 특별히 구금고로 재지정이 되셨는데 서구의 구금고 은행으로서 기존의 봉사 차원에서 하시던 거보다 좀더 추가해서, 아니면 새롭게 계약되는 시점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제시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은행
대구은행
신평지점장 정하윤 11월 4일 중점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제시한 부분이 금리부분하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심도 깊게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 은행에서는 2012년부터 4년 동안 대구광역시에 사회적으로 기부한 기부금액이 거의 336억 원, 802건의 기부를 했습니다. 그 기부금액이 서구 쪽에 얼만큼 배정이 되었는지는 저희들이 규명할 수는 없지만 대구시를 상대로 36억 원이라는 사회기여금을 기부했고, 저희 신평지점에서는 서구청 각 과에서 특별히 지원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매년 평균 4,000만 원 정도 사회기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타 서구청에서 각 카드를 사용한다든지 하면 카드 사용에 대해서 기금을 매년 증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 21일에는 은행 사회공헌재단에서 2017년 나눔캠페인에 이웃사랑 성금으로 5억 원을 또 대구광역시에 기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각 구별로 지원을 정하지 못하고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개최할 때도 그런 부분이 많이 언급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본부 부서에 각 구별 특히 서구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구금고로서 서구주민들에 대한 혜택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대출 금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은행
대구은행
신평지점장 정하윤 서구지역에 전통시장이 7개 있는데 전통시장 상인들한테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나 신용보증기금하고 연결해서 소액 창업자금이나 경영안전지원자금 또 전통시장에는 사업자등록증 없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은행에서 새희망홀씨대출이라고 신용등급이 조금 낮더라도 일반 시중은행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은행 자체 내에서도 새희망홀씨대출 이런 건들이 많아서 상도 받았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이번에 새롭게 4년 동안 구금고로 지정이 되면서 협력사업 부분에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은행
대구은행
신평지점장 정하윤 종전 협력 사업비로 매년 1,000만 원씩 4,00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 계약을 할 때는 배로 올려서 8,000만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협력 사업지원비는 장학재단 사업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행
대구은행
신평지점장 정하윤 정보 부분에서 공유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 비교한다면 중구청보다 저희들이 더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중구청 외에는 다른 구에서 협력 사업이 더 많다는 말씀입니까?
은행
대구은행
신평지점장 정하윤 그 부분은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지원이 되다보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데, 지금 남구청 쪽에는 지원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대구은행에서 구에 기부체납사업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보건소 건물 짓는데 기부체납을 12억 정도 했습니다. 중구청이나 북구청 같은 경우도 12억에서 13억 정도의 기부체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청은 그것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협력지원비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남구청에 협력 사업이 2억 4,000만 원이거든요?
은행
대구은행
신평지점장 정하윤 그러니까 체납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정확한 내용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해마다 협력 사업비 외에 서구에 지원하는 내용이 있으시지요?
은행
대구은행
신평지점장 정하윤 예, 서구청 각 과별로 지원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4년 동안 매년 4,000만 원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그 부분 협력 사업에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은행
대구은행
신평지점장 정하윤 예. 협력사업 포함해서입니다.
오세광위원장
해마다 부서별로 요구하는 것이 없으면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겠네요?
은행
대구은행
신평지점장 정하윤 이것이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은행에서 기여하는 기부금이 거의 336억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각 구별로 대구광역시에서 분배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336억 중에서 서구에 얼마 정도 분배되는지는 모르시고요?
은행
대구은행
신평지점장 정하윤 그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것이라서 저희 은행에서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각 구별로 지원을 해주면 구금고를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전담지점이 다 있고 본부 부서에 요청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김진출위원
위원장님 덧붙여서 질의합니다. 대구축구단에 대구은행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것 포함해서 136억입니까?
은행
대구은행
신평지점장 정하윤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지금 달성군을 제외하고는 다 대구은행이······.
은행
대구은행
신평지점장 정하윤 예, 7개 구청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원래 구금고 선정할 때 경쟁해서 입찰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잖습니까?
은행
대구은행
신평지점장 정하윤 예..
오세광위원장
우리 서구도 지난번에 농협에서 시도했다가 경쟁이 안 된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면 독점적인 시장이 되어서 혜택을 못 보는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은행
대구은행
신평지점장 정하윤 금리부분하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농협에서 설명회는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들어오지 않은 이유가 금리 경쟁에서 자기네들이 이해타산이 맞지 않다고 해서 발을 뺏고요. 저희 은행에서 사실은 4년 전에 금고 계약할 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7차례 금리가 인하가 되고 변동이 되어 금년 6월에는 1.25%까지 내려갔습니다. 60% 가까이 되는 변동폭이 발생했습니다. 하락을 한 것이지요. 통상적으로 금리라는 것이 기준금리가 나오고 거기에 경제성장률하고 인플레이션을 합쳐서 변동율을 합쳐서 금리가 결정이 되는데 4년 동안 갑작스럽게 금리가 변동되다 보니까 지금 대구은행하고 서구청하고 금고 계약은 정기예금은 변동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MMDA라든지 공공예금은 고정금리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정금리 체계 하에서 지금 현 상태로 금리가 갑작스럽게 떨어진 이런 변동폭에 의해서는 사실 은행에서 유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됐어요. 최근의 농협이나 시 금고라든지 기초자치단체 금고지정 현황을 보니까 영천시 농협하고 구미시 농협 같은 경우는 공공예금 금리가 0.3%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교육금고도 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 공공예금 금리가 0.3%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0.3%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금리가 떨어지는 변동폭이 60% 가까이 떨어졌는데 공포금리 변동률을 적용해보면 예금금리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공포금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포금리는 예금은행의 평균가중 금리입니다. 예금평균 가중금리를 적용하는데 그것이 3%에서 60% 떨어진 변동률을 적용하게 되면 이 변동률 적용금리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공공예금 같은 경우는 0.38%가 나오고요. MMDA 같은 경우는 0.4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4년 전에 3%일 때 금리하고 지금 기준금리 1.25%대 금리가 거의 0.38%가 적정한 금리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0.38%를 기준으로 해서 농협에서는 금고 계약할 때 공공예금 금리를 영천시 같은 경우에는 0.3%를 적용하게 되었고,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0.38%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구은행은 물론 대부분의 금고은행이 0.5%를 적용하고 있고요. 저희 대구은행은 그래도 거기에 맞춰서 0.5%를 적용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금리 제한되는 부분도 고정금리에서 변동율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아까 금리변동이 갑자기 4년 안에 급작스럽게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변동금리로 바꾸지 않으면 은행이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새로 계약되는 계약서 내용의 금리를 보면 지금 공공예금 금리는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률 따라서 최저 0.1%, 최고 1% 사이까지 변경하도록 제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정기예금이나 MMDA 금리는 한국은행 공포금리 변동률에 따라서 금리를 변동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현재 계약이 되었는데 공공예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해를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입니다. 이것이 다음 달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1.25에서 1.5% 올리게 되면 상승률이 20% 올리는 게 됩니다. 20% 올리게 되면 공공예금 금리가 0.5%에서 0.6%가 되고요. 전기요금이나 MMDA 같은 경우는 이것이 한국은행 공포금리를 적용합니다. 한국은행 공포금리는 뭐냐 하면 시중은행에서 거래되는 가중평균금리를 적용하니까 시중 실세금리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시중 실세금리 변동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를 들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라고 하면 한국은행 공포금리는 1.35% 됩니다.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정기예금이나 MMDA같은 경우에는 시장 실세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공공예금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를 상승했을 때 공공요금은 0.6%가 되지만 MMDA나 정기예금 같은 그런 예금은 0.64% 정도가 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MMDA는 서구청에서 예금금리를 거의 다 0.5% 금리가 떨어지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게 되면 이자수익률이 낮게 나온다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에 있을 때는 금리가 지금보다 나쁘게 떨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 지금 정기예금 MMDA를 1.3%, 30억 이상 1.3%, 30억 미만은 1.1% 적용되는데 금리가 1.25에서 1.5% 올라갔을 때 1개월짜리로 적용하게 되면 1개월 적용금리가 지금 0.86%입니다. 이것이 0.25% 오르게 되면 적용되는 금리가 변동률을 적용하게 되면 1.08%로 적용됩니다. 시장 실질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에서 운영하는 예금자금이 운용수익률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없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부분입니다.
김종록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정기예금이 현재 몇 %입니까?
은행
대구은행
신평지점장 정하윤 지금 1년짜리는 1.14%로 적용됩니다.
김종록위원
구 전체 정기예금한 것이 3개월, 4개월 단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평균으로 했을 때.
은행
대구은행
신평지점장 정하윤 지금은 거의 1개월짜리로 운용이 많이 되고 있고요.
김종록위원
1개월짜리가 몇 % 나옵니까?
은행
대구은행
신평지점장 정하윤 지금 현재 1개월짜리는 지금 현행 규정입니다. 현행 규정은 30일 이상 운용하는 것은 1.3% 적용하고 있고, 30% 미만은 1.1%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 다음에 6개월 단위로 넘어오면요?
은행
대구은행
신평지점장 정하윤 6개월 단위는 1.07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변동률로 바뀌는 거지요.
김종록위원
본 위원이 매대마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매대마진은 몇 %입니까?
은행
대구은행
신평지점장 정하윤 은행에서 적용하는 금리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될 거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은행
대구은행
신평지점장 정하윤 대출을 운용하게 되면 은행에서 비용 부담되는 것이 있고, 예금을 받아도 예금에 대한 비용부담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은행
대구은행
신평지점장 정하윤 실제로 이렇게 운용하게 되면 마진은 0.9% 정도 됩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현재 요구불예금 같은 것은 얼마 적용됩니까?
은행
대구은행
신평지점장 정하윤 요구불예금은 0.05%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공공예금이 일반 요구불예금의 10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록위원
그렇다면 그 금액 전체에 대해서 한국은행에 갖다 줬을 때도 많은 이득이 되잖아요? 전체 금액이 많이 나는데 11월 4일 했을 때 김윤철 교수님이 오셨지요?
은행
대구은행
신평지점장 정하윤 예, 오셨습니다.
김종록위원
그 분이 박식한 분인데 이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은행에서 너무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요구불예금 + 전체예금 + 단기금리, 통합적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 나오는지 물으니까 1.7%요?
은행
대구은행
신평지점장 정하윤 0.9 % 정도입니다.
김종록위원
0.9%, 적합성이 낮다 이거지요.
은행
대구은행
신평지점장 정하윤 지금 현재 한국은행에서 가중평균금리를 매월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예금금리는 통상 1.4% 정도 나오고 대출금리는 3.3% 나옵니다. 그것은 은행별로 대출금리가 3.3%라고 했는데 3.3%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은행에서 얼마 정도 마진이 남느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김종록위원
마진이 얼마 남느냐?······.
은행
대구은행
신평지점장 정하윤 은행이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예금을 받아서 그 예금을 가지고 대출을 운영해서 수익을 내는데 그 수익을 내서 최소한 은행이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1% 이상의 마진이 발생해야 은행이 유지가 됩니다. 이것은 저희 은행뿐만 아니고 전 은행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대출을 운영하다보면 부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년 부실률이 나오는데 저희 은행 같은 경우는 0.89% 정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은행이 국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안전하다고 받고 있고요. 해외 무디스나 SMP라는 해외신용평가 기관에서 A등급 이상을 다 받고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투자적격대상 은행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김종록위원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오래 가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대구은행이 대구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각 구별로 금고가 있잖습니까?
은행
대구은행
신평지점장 정하윤 예.
오세광위원장
금고마다 지원되는 현황이 해마다 다를 수 있는데 대구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서구하고 수성구하고 여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은행
대구은행
신평지점장 정하윤 예.
오세광위원장
다르지만 대구시 전체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한 살림이기 때문에 같은 살림을 하는데 있어서 여유로운 데가 있고, 부족한 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잘 운영한다고 했을 때 좀 더 부족한 데를 채워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잘 운영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구은행에서도 서구나 다른 취약한 지역에 특별히 지난번에 김범일 시장님이 오셔서 서구지역이 환경적으로 대구 전체 시민에 있어서 부담을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대구은행 차원에서 서구에 지속적으로 미래인재육성이나 다문화가정 이런 부분에 개발을 해서 지속적으로 해마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은행
대구은행
신평지점장 정하윤 일반은행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고졸출신은 잘 채용하지 않는데 저희 대구은행에서 고졸 출신 졸업생을 매년 50명 정도 채용하고 있습니다. 서구에 있는 서부고등학교나 이런 출신 학생들도 저희 은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다른 일반시중은행에서 하지 않는 그러한 형태의 고용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은행에 개인이 적어도 10억 이상 예금을 했다고 하면 상당히 VIP 고객 대접을 받습니다. 우리가 3,0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가지고 구금고를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은행 입장에서만, 구금고 입장에서만 이율을 이야기하는 측면이 아니라, 서구 전체 주민을 보고, 예산이 3,000억은 큰 예산이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금고로서 서구 지역이면 서구지역, 대구 전체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정지역이 아니라 대구에 속한 하나의 일부분으로서 생각해 주십사 하는 바램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미래 꿈나무를 키워 가는데 336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운영한다면 그 중 일부는 고정적으로 투자해서 인재를 육성하는데 지출해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적극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대구은행
신평지점장 정하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금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행
대구은행
신평지점장 정하윤 감사합니다.
오세광위원장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세무과장 하수열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오세광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업무시책 77페이지 국세환급금 압류 614명에 대해 1,584건에 118만 원을 징수했다는 겁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1억 1,800만 원을 우리가 했는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1억 1,800만 원을 징수한 것입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그러면 목표액은 30억 800만 원이지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그런데 지금 징수액이 28억이란 말입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총 구세 시세 합해 28억 2,200만 원이 징수되었고······.
김종록위원
결손이 4,000만 원이고 15.1% 징수했다 이 말입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그러면 실적이 좋은 현상인데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 다음 페이지 79페이지 자동차번호판 영치예고제 발송건으로 해서 금액이 18억 4,200만 원입니까? 영치예고문을 발송했는데 여기서 몇 % 정도 됐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자동차 영치를 2억 이상 체납자한테는 영치를 다 합니다. 체납 차량의 20% 정도 체납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자동차 번호판을 떼 오고 나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간혹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며칠 전에 외제차 들어와 있었지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번호판을 뗐는데 나사가 잘못 되어서······.
김종록위원
차량이 파손되었다고 했잖아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파손까지는 안 됐습니다. 나사가 잘못 꼽혀서······.
김종록위원
그래서 변제를 해줬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변제까지는 안 하고, 말로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정리가 잘 됐어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자동차 번호판을 떼고 오면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작년에도 한 번 이야기했는데······.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종록위원
이런 일을 할 때는 세무과에서 잘 뗀다고 해도 흠을 잡으려면 끝이 없어요. 문제가 되도록 생기지 않도록 그 분들한테 사전연락을 한 번 더 인지를 시키면 좋을 것인데,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 하도 시끄러워서 제가 내려가보니까 세무과에서 연락도 없이 떼어 간다고 합니다. “왜 연락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하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같다.”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그때 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이야기 했습니다. 떼어내기 전에 사람을 기다랍니다. 사람이 나타나면 약속을 하고 차를 보내주고 한 두번 기회를 줍니다. 그래도 안 되면 뗍니다.
김종록위원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고요. 저번처럼 그냥 떼어 와서 난리를 치고 했는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8페이지 보세요. 부과액 부분이 5억 8,875만 3,000원이거든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체납액이.
김종록위원
정리한 것이 2억 3,100만 원인데 미수금액이 지금 현재 3억 5,700만 원이 남았어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미수액 되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 중에서 보니까 자동차가 지금 3,800만 원에서 면허세가 4,461만 미수가 어떻게 해서 더 올라와 있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당초 체납액보다 과·오납이 더 많아서 우리가 더 내준 부분이라서 금액이 플러스 합산해서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586만 원을 더 내줬다 이 말입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과·오납이 되었나 이 말입니다.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과·오납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우리은행에서 합병을 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합병해서 돈을 다 냈는데······.
김종록위원
합병은행에서 날아왔다 이 말입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은행에서 돈을 안 내도 될 것을 내서 우리가 도로 돈을 내 드렸습니다.
김종록위원
밑에 재산세 미납이 굉장히 많아요. 재산세가 이 금액에서 40%밖에 안 됐는데, 60% 미납은 어떻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사실상 재산세인데 소유권이 다 없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넘어가고 재산세라고 명분은 되어 있지만 사실상 소유권이 없고 세목만 되어 있어서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독려해서 받을 것은 있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독려해서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고 안 되면 압류도 하고 결산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압류할 물권은 있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물권도 전국 조회해서 계속 찾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442페이지 36번 건수가 40건입니다. 체납금액이 291만 원이고, 무엇을 해서 40건인데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요. 보면 재산세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람 재산이 다른 데 많이 있는 것입니까? 계속 안 내서 밀렸다는 겁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돈 290만 원인데 40건이 1년에 두 번씩 내면 재산권이 되어서 대표적인 세목이 재산권인데 나머지 세묵도 많다고 봐야 됩니다. 자동차세, 개인주민세, 상당히 많아서 대표적인 세목만 적었지 전부 다 재산세는 아닙니다.
김종록위원
여기는 재산세로만 나와 있어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큰 제목만 적어서 재산세인데 재산세 등 지방세가 다 해당되지 싶습니다.
김종록위원
압류예고 중인데 아직 압류는 안 했지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압류는 날짜가 지나가면 바로 압류 들어갑니다. 예고 끝나자마자 바로 압류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이런 것은 잘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가 다른 사람이 본다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것으로 알 것입니다. 40건 되어 있는데 1년에 2건 해봐야 10년 해봐야 20건 아닙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자동차세가 1년에 두 번 나가고, 개인한테 세금 낼 것이 5∼6번 나갑니다.
김종록위원
분류를 하기를 자동차 얼마, 재산세 얼마, 분류를 했으면 되는데 자동차세는 빠져버리고, 재산세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짚어 봤습니다.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443페이지 100만 원 이상 결손처분내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결손처분액이 1,995만 4,000원밖에 안 나와 있지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그러면 비산동 부도 폐업 무산해서 이것은 전혀 재산을 압류할 것이 없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확인해서 부도 폐업된 회사에 대해서는 무재산이고, 공매 들어가서 배분재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공매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현재 4건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1번, 2번은 배분금액이 부족해서 공매 들어갔고, 나머지는 추적해서 재산이 없어서 결손한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공매 들어가서 받은 것을 보니까, 몇 천 만 원해도 몇 십 만 원 받고, 몇 만 원 받고, 이런 식으로 돌아왔던데······.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순위가 밀려서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순위가 예를 들어서 1순위가 아니고 후순위에 밀려 있기 때문에 그 분들 계산하고 돌아오는 것이 몇 만 원 그렇겠지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재산세는 바로 받고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이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할 수 없다는 것이 결손처분이거든요. 결손처분을 한 번 하고 나면 다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하고, 5년 안 돼서 재산이 확인되면 다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5년까지는 우리가······.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5년까지는 계속 유효합니다. 5년 지나면 못 받습니다.
김종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김준범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80페이지 보시면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현황 중에 2015년하고, 2016년 대비를 해놓으셨는데 물론 수치상으로 봤을 때 2016년 9월 30일 현재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의 징수율을 보면 76.9%라서 작년 대비해서 12월 말까지 징수를 하게 되면 이 %보다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연말까지 독려해서 하면 작년 수준으로 올라가지 싶습니다.
김준범위원
수치가 2015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음에는 보기 편하게끔 2015년 9월 30일로 똑같이 하면 작년과 비교하기가 쉬울 거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김준범위원
올해는 징수율이 더 많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지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독려해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430페이지 보시면 자동차 세율해서 지금 공매 처분된 차량들이 22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체납액은 상당히 높은데 불구하고 첫 번째 보시면 4,100만 원 상당의 체납을 했는데 공매 처분액은 25만 5,000원밖에 안돼요. 그러면 나머지 차액들은 결손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결손을 안 하고 일단 체납은 놔두고 계속 확인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
김준범위원
재산 추적해서 확인해서 5년 동안 합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5년 동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그러면 5년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시에 결손 들어갑니다.
김준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준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세무과에서 잘 거둬들여야 서구청이 잘 살 수 있습니다.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아까 보니까 체납 %가 상당히 높은데 올해는 시에서 상사업비 좀 받았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상사업비를 5년 동안 계속 받았는데 올해는 못 받고 내년에 많이 받지 싶습니다.
김진출위원
2016년에는 상사업비를 하나도 못 받았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순위는 못 들어도 고생했다고 상사업비는 받았습니다.
김진출위원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6,0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김진출위원
해마다 우리가 등수에 들어서 상사업비를 매년 받아왔는데.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우리가 많이 받아와서 타 구에서 말이 많아서······.
김진출위원
그러면 시에서 상사업비를 줄 때 %로 주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나눠 먹기식으로 주는 셈이네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8개 구·군인데 우수, 최우수, 나머지는 장려 순서를 정해놨습니다. 고생은 다 같이 하니까 영 안 줄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세무과는 체납세 받는데 어려운 점이 많지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합니다. 밤에도 고생하고, 낮에도 고생을 많이 합니다. 요새 경기가 어려워서 몇 번 독려해야 됩니다.
김진출위원
특히 세무과는 직원들이 늘 고생하시기 때문에 애로점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인원이 50명인데 51명으로 현원보다 1명이 많네요. 일이 많아서 늘어났습니까? 정원이 54명인데 3명이 줄었네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3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안그래도 손이 모자라는데 3명이 줄었네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각 과의 세외수입이 과년도 세외수입이 세무과로 오므로 해서 사람이 와야 되는데 정원만 늘여놓고 사람이 아직 안 와서 세무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늘리기는 늘여놓고 사람은 안 주고 그렇네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여기 자치행정국장님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세무과는 전 직원이 세무직입니까? 행정직도 있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행정직 1명이고, 나머지는 세무직입니다.
김진출위원
1명이 누굽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행정6급 1명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국장님, 정원은 준다고 해놓고 주지 않으면 세무과에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세무과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이해가 안 되실 것이고, 구청 전체 조직운영 방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 정원과 현원 대비해서 부서마다 많게는 5명까지 결원이 있고, 구청에서 오직 결원이 없는 부서가 한 군데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어디입니까?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 했던 문화홍보과입니다. 문화홍보과가 현재 청장님 취임하시고 문화, 체육 쪽으로 업무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전체 구청의 30명 이상 올 연말에 기획예산실에서 시행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부서마다 1명 정도 정원을 줄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30명을 줄이고 나면 1년에 인건비로 치면 2억 5,000만 원, 3년 해도 10억 넘어버립니다. 그런 예산을 줄여 다른 데 구 자체 사업비에 투자한다고 봐야 되는데 요즘 육아휴직 이런 부분과 맞물려 있습니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원을 다 채우면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결원율은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어느 구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세무과는 조직은 해놓고 직원을 안 준다고 하니 제가 옆에서 듣기가 그런데 그렇더라도 과장님이 대답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은 인원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가장 옳은 대답인데······.
김진출위원
내일 모레 제대하는데······.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사실 구청 전체 인사방향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대구은행 지점이 왔다 갔는데 우리가 연가 5,300억 정도 돈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이자가 1.03%인데 총괄적으로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정기예금은 변동금리로 준다고 하데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전부 변동금리로 바뀌었습니다.
김진출위원
MMDA가 그것은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그것도 변동금리로 그전부터 다 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재계약하면서 농협보다 더 받기로 하고 재계약을 한 것입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5개 구청에 똑같이 들어가고, 농협은 농협대로 평가해서 들어가고, 자기들끼리 서로 수의를 안합니까? 농협은 아까 대구은행 지점장 말씀대로 4년 전하고 지금하고 60% 떨어지니까 60% 떨어뜨려 들어왔고, 대구은행은 60%는 안 하고 50% 내려온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구은행에 요구하는 거보다는 배당금이라기 전에 30 몇 억을 대구시에서 지원금을 주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될 수 있으면 서구에 가져와서 우리가 다년간 대구은행라고 거래를 했잖아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몇 십년 됩니다.
김진출위원
경쟁자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태만해질 수도 있어요. 서구는 당연히 대구은행 해주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거 보다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활용을 많이 하게 해달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과장님, 30몇 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빡빡하게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9쪽 세입징수 총괄 및 자금 수급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자금배정내역입니다. 우리가 총 예산액이 3,224억 3,368만 5,000원이지요. 구 본청에 2,903여 억 원이고 본청 외 자금배정을 다 하고 난 후에 배정잔액이 1,000억이 남습니다. 이렇게 자금배정 잔액을 남기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우리가 자금을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예산 3,200억 중에서 배정이 되어야 자금이 나갑니다. 9월 30일 현재니까 12월 되면 예산배정이 다 됩니다. 자금도 거의 다 나갔다고 봐야 됩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9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그 이후 지금 현재로는 거의 다 나갔다고 봐야 됩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그때까지는 잔액으로 남다가······.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분기별로 예산 받고, 자금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410쪽 각종 과태료 및 수수료 부과징수현황에서 정확하게 411쪽입니다. 특히나 우리 서구는 대기환경이 굉장히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거기에서도 보면 과태료 속에 건축, 기계, 대기환경보존이라고 해서 조정건수가 14건, 금액이 1,600만 원이고 미수금액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기환경보존에 관련된 건수가 어떤 건입니까? 신고 건입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환경청소과에서 대기보전 수치가 올라가면 그에 따라 과태료를 물리지 싶습니다.
김경호위원
결국은 신고지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과태료 부과가 우리 서구의 환경 상태를 봐서 14건밖에 신고가 안됐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당장 나가보면 비산5동, 비산6동, 비산7동 가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 같은데요.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 대부분 어렵다, 냄새 난다, 공기 봐라 이렇게 하는데 신고는 많이 안 하시는가 보네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신고보다 수치가 있지 싶습니다. 수치가 초과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김경호위원
아무튼 신고가 되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어떤 수치 이하일 때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환경청소과에 물어와야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세무과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자동차 검사에도 미수금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2년에 한 번씩 받는 것인데 안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강제조항이 아니고 과태료라······.
김경호위원
안 하면 과태료만 계속 부과하면 되니까 그렇습니까? 기타과태료는 대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이것 외 실·과 별로 하는 고압가스 과태료, 건축주택과에 주택법 위반 과태료 몇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워낙 잘 하셔서 질의를 보면 대답이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43쪽 과년도 세외수입 과목별 체납현황 및 징수실적, 이것이 부과액 정리의 체납액 결과적으로는 과년도 하면 올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작년 2015년도부터.
김경호위원
이것이 왜 이렇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5년 동안 체납된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9만 2,000건 같으면 아직도 체납이 많이 남았네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해마다 독촉장을 분기별로 보냅니다.
김경호위원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세무과에서 열심히 발로 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면서 우리 서구의 수입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그렇습니다. “많이 뛰어주세요.”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수고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오세광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징수를 하고 나면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현재 %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예를 들어 105만 6,000원을 했을 적에 2만 1,000원의 보상금을 받아가네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포상금이 조례에 내역이 있습니다. 체납 1년차, 체납 2년차, 체납 3년차가 있는데 1년차 하면 1/100을 받아가고, 2년차는 3/100을 받아가고, 3년차는 5/100를 받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질의를 하는 것은 원래 102만 5,000원인데 가산금이 3만 1,000원 붙었으니까 벌써 1년이 지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2만 1,000원을 받아가니까 전체적으로 보상금 문제를 직원들한테 조금 더 할 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그냥 줄 수 있다, 없다 부분의 문제이고. 우리 방침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춰서 주다보니까 그것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록위원
왜냐하면 국장님 입장에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더 해줄 수는 없느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기 아주 곤란합니다만 청장님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제 과장님은 12월에 가시니까 말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것은 국장님이 책임지고 우리 직원들 정말 고생하시니까, 밤에 번호판 영치하는 작업을 봤는데 정말 고생을 하십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회식을 한 번 시켜준다든지 과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76쪽 6번 이자수입 극대화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목표액이 3억 8,000만 원인데 2016년도 7억 1,500만 원 징수되었고, 2015년도에 6억 7,500만 원이 징수되었는데 목표액을 낮게 잡았나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목표액을 낮게 잡은 것이 아니고 보통 구금고 자금에 맞춰 목료를 잡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기집행 한다고 중앙정부에서 교부세가 내려오니까 그에 따라 증가된 것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조기집행하면 이자율이 어떻게 됩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목표액을 당초예산에 잡는데 중간에 사업이 늘어나서 그에 따라 금액이 증가되어 이자가 올라간 것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그렇습니까? 이번에 구금고가 계약이 되었는데 변경사항에 있어서 지금 MMDA가 기존에 1.3%였는데 0.5%로 바뀌는 것입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아까 지점장 이야기대로 다른 데 0.3% 하는데 우리는 0.5% 하는데 올해부터는 MMDA를 넣고 내년부터는 MMDA를 적용을 안 합니다. 그 대신에 정기적금을 해서 0.9% 짜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 낮은 데는 안 하고 높은 데로 해서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MMDA는 현재 안 들어갈 수 없고 얼마 들어가야 됩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이자가 올라갔을 때 들어가지 지금은 정기적금 들어갔기 때문에 안 들어가고, 금리가 상승되면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세광위원장
현재 1년 이상 정기예금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지금 30일 정도 들어가 있고, 보통 MMDA로 30일 단위로 돌리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내년도 1년 이상 정기예금이 그 정도밖에 안됩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내년에 정기예금을 30일 단위로 계속 운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금이 많으면 1년이고 2년이고 나두면 되는데 30일 정도 쓰고 들어가고 계속 이자를 증대하려고 합니다.
오세광위원장
아까 MMDA 5,000만 원 이상 변동금리로 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올해까지만 넣고 내년에는 지금보다 약간 차이는 나더라도 이자수입은 올라가지 싶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정기예금도 개월 수에 따라 다른데 길게 정기예금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괜찮은데 서구는 돈이 들어오면 나가고 오래 놔둘 여유가 없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지금 부서별로 지출계자가 따로 있나요? 사업지출 계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경리계에서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통합계좌로 권유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통합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서울시에는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서울시하고 행정자치부하고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그렇습니다. 특별시가 되어서 자치시로 하고 나머지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행정자치부 지침이지만 실제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벤치마킹해서 이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예금이자가 많이 떨어지는데 구금고 전체 3,000억 예산을 어떻게 하면 잘 운용해서 예산을 늘릴 수 있을까, 다른 지자체가 시행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서울을 잘 참고해주시고요. 현재 통장에 들어있는 잔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지금 한 600억 정도 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각 부서별로 되어있겠네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총 자금이 600억 되어 있고 부서별로는 각 과별로 다릅니다. 구 금고에 600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잔액 600억 관련된 통장 잔액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지출을 할 때 부서에서 원하면 세무과에서 바로 지급합니까? 경리계에서 합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경리계에서 다 합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통장은 주로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세무과에서는 통장을 보관만 하고 있는 겁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서구청 돈을 세무과에서 가지고 있고, 경리계나 각 과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 돈을 각 과에······.
김경호위원
그러면 요청은 부서에서 경리계로 하고, 경리계에서 세무과로 요청이 들어가면 계에서 보내주는 겁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경리계에서 다시 과별로 들어갑니다.
김경호위원
경리계에서 요청하면 세무과에서 경리계로 주고, 경리계에서 주는 것입니까?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각 부서에서 자금배정 요청을 하잖아. 그것을 설명하세요.
김경호위원
그것이 아까 제가 질의한 거하고 비슷한데, 지출을 하려고 하면 경리계에서 각 과로 주는 것입니까?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경리계에서 각 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채주한테 주지요.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돈은 부서에다 주는 거지요. 그러면 각 실·과에서 경리계로 요청이 들어가고 경리계에서 세무과로 연락이 오면 세무과에서 다시 경리계로 줘서 경리계에서 지출 맞습니까?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아니고 예산이 편성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각 부서에서 단위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때그때 부서에서 필요하면 자금배정 요청을 합니다.
김경호위원
어디로? 경리계로?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세무과로 하지요. 세무과에서 세입을 다 받아 있으니까, 세금을 징수하니까 그러면 세무과에서 어느 부서에서 어느 단위사업 지출건이 발생했으니까 돈을 30억이든 100억이든 요청해서 돈을 배정하면 부서에서 사업을 했으니까 시공사가 따로 있단 말입니다. 준공이 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지출서류를 만들어서 경리계에 주면 경리계에서 최종 지출이 되고, 그것이 바로 결산검사거든요.
김경호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경리계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로······.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자금배정 요청은 세무과로 합니다.
김경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금이 지출될 때 포인터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지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오세광위원장
포인터 몇 % 우리가 받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1%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1%면 올해 포인터로 인한 수익이 얼마 정도 되지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포인터가 지금 카드가 올해 1,400만 원 정도 포인터를 받았습니다. 우리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카드 사용하면서 기획예산실로 갑니다.
오세광위원장
이 포인터는 경리계에서 지출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까? 각 부서에서 사업 지출할 때 발생합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법인카드 사용할 때 포인터가 적립됩니다.
오세광위원장
그러면 전체 예산에서 1%면······.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법인 카드 사용액에······.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인터 적립금은 전체 예산에서 비교하면 안 되고, 기관운영비에 보면 업무추진비라든지 부서별로 갖고 있는 카드를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포인터기 때문에 전체 예산하고 비교를 하면 안 맞아 들어갑니다. 부서마다 기관공통운영비가 따로 있거든요. 쉽게 말해 부서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하는 법인카드가 부서마다 1∼2매씩 발급되어 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 참고하자는 것이고요. 업무추진비는 실제 얼마 안 되잖아요? 부서별로 사업추진 하는데 있어서 지출하는 예산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포인터 부분에 좀 더 발생할 수 있는, 또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이 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에게 계좌이체를 하기 때문에 포인터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오세광위원장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지침에 모든 공사비는 계좌 이체가 원칙입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쓰는 기관공통운영비, 급식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카드를 사용하면 그 금액만큼 1% 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 예산과 비교할 사항은 아닙니다.
오세광위원장
그래서 통합계좌 카드로 해서, 카드는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다른 지자체에서 세외수입을 증가시키는 내용을 찾아보셨으면 해서요?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 통합계좌 이 부분을 작업 중인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년에 시행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시범 운행하는 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작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경리 파트에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구문화원, 문화홍보과, 구금고,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1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7분 감사중지
오세광감사위원
김준범 김진출 김경호 김종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