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손복자 의원 발언

제192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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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생활국 소속 환경청소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대광산업과 송암환경 유창 R＆C 대표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3조]에 의거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대광산업대표님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송암환경 유창 R&C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김현수입니다. 환경청소과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홍병헌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환경청소과 업무감사 전에 금일 증인으로 출석하신 3곳 대행업체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하고 대행업체 대표이사님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감사를 진행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대행업체 각 대표님들은 집행부석에 앉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업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철

안영철위원

대표위원님 세분께 오늘 감사드립니다. 대광하고 송암은 올해 12월 30일에 계약완료 되지요?

병일

최병일송암환경관리이사

예.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대행업체를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병일

최병일송암환경관리이사

연탄 부분이 전에는 매립장에 같이 들어 갔는데 별도로 수집운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후탁

이후탁대광산업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SRF라는게 새로 생겨서 뜻은 단단히 쓰레기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원래는 성서 소각장이 있고 매립장이 있었는데 근데 SRF가 생기면서 시 정책입니다. 이것은 구하고 관련 없는 시 정책으로 인해서 SRF가 생기므로 인해서 지금 매립장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대표자들도 시에 항의를 많이 했고 했는데 지금 최사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전에는 매립장이나 소각장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연탄재 이외에는 못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 이후에는 못 들어갑니다. SRF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또 뭐냐면 천이라든가 가연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불연성을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연탄도 못 받고 천도 긴 것은 못 받고 끈 긴도 못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거하는 문제에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현상태에서 지금도 대구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섬유산업단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처리하는 부분도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지금 김장철이고 지금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겨울에 애로 사항이 굉장히 심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송암은 비산 1, 2, 3, 6동하고 평리 1, 2, 3, 5, 6동 이지요. 대광에는 내당동하고 비산 4동, 평리 2, 4동 중이동 몇 년 동안 이 구역을 계속 하십니까?

후탁

이후탁대광산업대표이사

처음부터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권역별로 더 세분화 시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탁

이후탁대광산업대표이사

그것은 인건비 하고 모든 것이 관련이 되지요.

영철

안영철위원

업체간에 권역별 인건비 하고 이걸 나눔으로 인해서 권역별 책임성 차량 청소장비 문제 이런 발생소지가 있는 것을 대행업체간에 어떤 관리비와 이윤 문제 적정성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볼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생활쓰레기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같이 권역별로 4개 정도 쪼개는 것이예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뭔가 효율성이 더 안 있겠나 그 권역에 대해서 만큼은 확실하게 책임지는 그런 어떤 역할 분담 그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후탁

이후탁대광산업대표이사

전국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그 권역에 생활폐기물 음식물 재활용 대형폐기물 한 업체가 다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업체가 전국에 몇 개 쯤 됩니까?

후탁

이후탁대광산업대표이사

전국에 760개 업체가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파트별로 자기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후탁

이후탁대광산업대표이사

골목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목적은 섹터 별로 전체 다를 하는게 가장 효율적이고 지금 현재로는 자기 책임소재 우리는 종량제 봉투나 재활용은 재활용만 가지고 가다 보니까 바닥에 잔재물 쪽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파트가 없는 상황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우리 공공 서비스 청소 행정은 아무리 해도 끝이 없고 마무리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 구청에서도 청소행정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사회단체에서도 아침에 클린데이라고 하면서 아침에 조기 청소도 많이 하고 해도 끝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연구 과제로 도입해서 우리가 획기적으로 서구의 청소행정 문화를 변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업체 선정 심의단계를 12월 30일까지 아닙니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후탁

이후탁대광산업대표이사

그것은잘 모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대행업체가 3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적격 부적격 선정심사를 해야 되는데 조례에도 개정이 되었는데 2개 업체를 더 추가를 해서 공개경쟁입찰 제도를 도입하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기존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항변할 것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탁

이후탁대광산업대표이사

안 그래도 2014년 11월에 공개경쟁 입찰부분을 권고를 해서 권익위를 찾아 갔는데 우리가 허가를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업구역이 전국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영업구역이 서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으로 되어 있는 허가는 경쟁입찰을 들어가면 떨어져도 또 다른 데도 계속 할 수가 있는데 서구로 제한되어 있는 허가는 만약 경쟁입찰에서 탈락이 되면 그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허가를 받을 때 허가 요건으로 청소차 차고지 휴게실 사무실 연락처 이런 식으로 준비되야 되는 부분에 비용이 적어도 6억, 7억, 많게는 10억,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가 2년 있다가 경쟁에서 탈락이 되면 그 회사로서는 피해가 너무 많으니 권익위에서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경쟁입찰에 적격심사표가 있느냐 없다. 그래서 그러면 소관부처인 환경부에서 만들어라 했는데 환경부에도 그걸 못 만들고 있고 조달청에서도 못 만들고 있고 대구시에서도 이번에 만들려고 하다가 지금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경쟁입찰은 하라 그러고 거기에 맞는 적격심사 표는 없고 현재 상황은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 권고하기를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서 당장 탈락이 되면 피해가 많으니 3년 계약을 해서 2번 연장을 하면 9년인데 9년까지 하고 나서 경쟁입찰을 하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해서 우수사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평가를 해서 70점 이상 우수 업체는 인센티브를 줘서 연장계약을 해줘라 이렇게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데 경쟁입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업체로서는 만약 탈락이 되면 피해가 너무 많으니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굉장히 절박한 심정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맹점이 대행업체 뿐만 아니라 그 구조상에 한번 했던 업체는 그런 논리로 계속 유지를 해나가야 된다. 이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후탁

이후탁대광산업대표이사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뜨거운 감자인데 한번 허가 받으면 너만 해먹느냐 이런 부분들 하고 돈을 벌었다 이런 소문들이 있으니까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우리들로 봐서는 이게 한번 허가 받으면 계속 할 수 있는 허가가 되니까 매매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예를 들면 10억이나 20억을 사서 나중에 2~3년하고 아니면 10년하고 나중에 10억 20억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매수한 그런 입장에 회사들이 많이 있고 최근에 경쟁입찰로 신규로 허가 받은 업체들도 있고 신규로 허가 받은 부분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에 지산동 범물동이 늘어나면서 한 개 업체가 필요하다 해서 공고를 했는데 몇 명이 들어왔느냐 하면 1,586명이 들어왔어요. 공개경쟁에 그래서 경찰 입회하에 한명이 선발 되어서 그 사람한테 적정 통보를 하면 허가 요건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를 8대 차고지 사무실 휴게실 샤워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라 그럽니다. 허가 요건이 다 충족이 되면 정식 허가를 주는게 그것이 신규 허가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런데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허가 요건이 너무 강화되어서 까다롭습니다. 기존 업체만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맹점이 있고 현재 달성군 같은 데는 차량이 2대 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후탁

이후탁대광산업대표이사

3대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대구시에는 구 단위에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후탁

이후탁대광산업대표이사

10대 있는데도 있고 보통 평균 7대로 보시면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달성군에는 군 단위 섹터 면적이 더 넓은대도 2대를 하고 시 단위는 8대씩 10대씩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되면 허가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업체로 선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하면서 초기에 그런 식으로 하다가 업체선정이 되면 증차 가능할 수 있도록 하면 가능합니다.

후탁

이후탁대광산업대표이사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허가 조건으로는 3대 4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차가 더 필요하면 증차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올해 종사자들의 안전사고 난 부분 있습니까?

후탁

이후탁대광산업대표이사

저희 같은 경우는 노동작업을 따로 해야 됩니다. 다른 데는 기사들하고 종사원들하고 같이 출발을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3시간 4시간 먼저 미화원들이 나와서 일을 합니다. 노동작업을 다 합니다. 문전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허리 다친 분들도 있고 인대가 늘어난 분도 있는데 지금까지 산재보상 된 분이 없습니다. 제가 3분을 신청해도 안 되더라고요. 너무 까다롭고 며칠 전에도 제가 최근에 계속 현장을 나가는데 그분이 지금 허리에 문제가 발생해서 며칠을 쉬라고 병가를 줬는데 도저히 못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탄재는 탄재대로 빼야 되고 천은 천대로 빼야 됩니다. 일이 너무 힘듭니다. 제가 지금 2월 달부터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현장 나가서 일한게 6개월 이상 됩니다. 제가 지금 밤에 일하고 샤워하고 양복 입고 여기 왔는데 사실 힘들어요. 아까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저는 하기 싫습니다. 솔직히 대행업체고 뭐고 하기 싫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구청에 과장님이나 관계자들이 저한테 도움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도 우야겠노 해야 된다는 사명감 때문에 하기는 합니다. 정말 공개입찰을 하시든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게요 하기 싫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이윤은 안 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사사고가 나도 해드리고 싶어도 산재처리해 주고 싶어도 대표이사가 안 해주는데 어떻 합니까? 저는 또 역적 되지요. 그분들 한데 20년씩 한 사람들한테 못해주니까 저는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저도 나가서 다치는데 그래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여기 낙찰을 해서 돈을 주는데 우리 더 줍니다. 0.5%더 줍니다. 그런데 지금 연차수당 이런 것도 해결 못하니까 15개 보존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장기근속자들이 있기 때문에 20개 25개 시킵니다. 이것도 마이너스입니다. 저희들한테 이윤이 안 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안은 좋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이 도저히 만약에 그렇게 되신다면 여기 계신분들께서 의원님들께서 더 디테일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서구를 위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드신다면 더 디테일하게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제가 봐서 너무 무리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격하게 말씀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제가 물어본 것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셨는데 종사자분들이 안전모 착용하게 되어있는데 대부분 안하고 있지요.

후탁

이후탁대광산업대표이사

머리를 다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차량위에 마대포대 실고 다니다가 한손으로 위에 자루를 제드라고 안전모라도 착용해야 되지 않겠나 안전에 유의에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송암환경관리이사

그 문제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2017년 1월 1일부터 환경부에서 법이 개정되어서 지금 실고 있는 것에 3~40%는 적게 실어야 법 규정위반이 안됩니다. 그 문제가 재활용 대형폐기물 이쪽으로는 법은 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민간위탁을 하게 된 근본취지는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데 물론 안전도 중요하지만 환경 쪽에 운영하시는 분은 연세가 많아서 그렇고 안전사고는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정영수위원

전년도 하고 개선 되는게 뒷마무리 수거하고 난 뒤에 좀 깨끗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후탁

이후탁대광산업대표이사

송암 같은 경우에는 전에 리어카 작업을 다 했습니다. 송암구역은 아파트가 한 채도 없어요. 전국에서 이런 구역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연탄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뭘로 바꿨느냐면 라보로 100% 다 바꿔버렸어요. 라보로 6대를 바꾸니까 안전사고가 거의 지금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영수위원

세 업체 다 안전에 교육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후탁

이후탁대광산업대표이사

예.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