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삼례 의원 발언

제21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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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행정 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에 따라 산림녹지과, 자치행정과, 미래전략담당관, 세계유산사업단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 증언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남민현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산림녹지과장 남민현 (발언대로 이동) 산림녹지과장 남민현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경영 의장님과 이삼례 부의장님, 정태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먼저 김우수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정창희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조남항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강상용 산림소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태영위원장

남민현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녹지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업무보고책자 245쪽 앞으로 해야 할일 있지 않습니까, 산림자원 보호육성. 덩쿨 제거 112헥타르를 앞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112헥타르면 평수로 따지면 얼마나 되죠?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약 33만 평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33만 6천형 같네요, 내가 계산을 해봐도. 지금 얼마나 하셨어요? 넝쿨제거.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걱정해주시는 그 지역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부분 했고

성용

장성용위원

어디 지역을 많이 하셨냐니까요?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지금 구체적인 사업은 제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건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식물은 겨울이 되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분을 최대한도로 줄이고 낙엽을 떨어뜨리고 수분을 밑으로 끌어내린다고. 그러면 보령 같은 데도 칡넝쿨 제거를 가을부터 해요, 낙엽 지기 전에. 끊고 약을 바르고 약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조그마한 봉지 하나씩 다 띄워놓고 이런 거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매년 칡넝쿨 제거작업을 형식적으로 하고 홍산 토정리나 내산 가는 길 이팝 심어놓고 어우러진 것들 보실 텐데 어디를 하셨는지 저는 뭐, 어디를 하셨다고 얘기하면 내가 여기서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구간을 어디를 했냐면 저희가 논산 경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어제 여기 내가 홍산서 나오다가 도로가에 한 걸 봤어요. 그런 근본적으로 스프레이 가지고 뿌리는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령시를 가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한 번 처방 때리니까 다시 칡이 나오지 않아요. 이미 칡들도 식물들도 겨울을 대비해 가지고 수분을 다 끌어내렸어, 낙엽 떨어뜨리고. 그때 적기에 이용을 해서 보령시는 초가을부터 하더란 말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야 깔끔하지 매년 형식적으로 낫 가지고 베는 행사를 계속하는 데 인력은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할 텐데 그렇게 근본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보세요.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한꺼번에는 다는 못하더라도 구간구간 연차별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성용

장성용위원

33만 6천평을 어딘가는 몰라도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잘하실 테지만 걱정되네요. 산불방지차량 언제인가 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산불진화대 차량 시가 얼마예요?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일반적인 차량은 한 5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최고 비싼 게 얼마죠?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9천만원 정도.

성용

장성용위원

예, 억대 되는 것도 있을 거로. 몇 년 전에는 보험도 없이 산에서 전복돼서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그 부여군에서 부군수님! 승용차 의전차량 몇 백만 원짜리 되도 않는 것들은 그런 차량들은 차고에다 이슬 안 맞게 보관하는데 억대 되는 차량들은 한 번 산불방지기간 끝나고 나면 야전에서 그냥 비 맞고 이슬 맞고 눈 맞고 겨울에서는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비가림이라도 해서 언젠가도 위원님들이 한 번 그런 얘기도 한적 있어요. 비싼 고가의 차량들 관리 좀 잘해주시고 임시라도 비닐이라도 비라도 이슬이라도 안 맞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전반적인 군 청사관리계획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부군수님, 여기 산림녹지과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 지역에서 관공서 생기면서 지역에서 지난번에 재무과할 때도 얘기했지만 관에서 휴게쉼터나 주차장이나 이런 걸 지역민들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부여군청이 주위에 보면 오히려 지역주민들한테 도로 주차장 다 점거해 가지고 불편을 주고 있는 게 부여군청 차량들이란 말입니다. 오히려 공간을 충분하게 해서 지역주민들 불편 안 해야지, 공무원들 아침에 박아놓고 저녁 때까지… 그 업무적으로 온 사람들 불편해서 이중주차하고 불편하고 그런 편리를 군에서 민원인들을 아니면 공익을 위해서 부여군민들을 위해서 편익을 제공해야 되는데 부여군에서는 지역민들을 불변하게 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매번 주차 문제가지고 그렇게 거론을 해도 말입니다. 차량관리 좀 잘해주시고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이번에 끝났나요?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어떤 사업

성용

장성용위원

지난번에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지금 전부조사하나 뭐 병해충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군비 대응투자해서 사업을 하겠지만 벌레가 땅 속으로 들어가고 다 애벌레가 들어갔는데 그걸 예찰활동하고 예산을 들여서 그 사람들이 지금 가서 뭔 병해충을 예찰한데요? 이해가 안 가요, 암만 국비라고 하지만 .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한편으로 보면 그분들이 제가 소나무 재선충 병에 많이 걱정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다니면서 시료채취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바로 바로 조치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옆에서 볼 때에는 그 사람들 뭐하나 그렇게 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는 산속 다니면서 그런 역할도 많이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갈색날개 매미충이 천사벌레죠? 천사벌레가 농약을 치면 벌레가 도망갑니다. 농약 싹치고 나면 또와요. 상기, 옥산 소나무이고 블루베리이고 뭐고 붙었다 하면 작살을 내요. 근데 참나무 시름병에 트랩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일부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서 타시군에서는 천사벌레나 아니면 보조사업으로 해서 트랩을 많이 줘서 그거 농약 치면 도망가고 농약 끝나면 또 벌레가 오니까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 트랩을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산림 쪽만 아니고 집에서 키우는 나무들도 트랩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세운 거 안 같던데요?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넉넉하게 예산이 지금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기존에 있는 예산 말고 더 추가로 증액해서 세운 건 없는 것 같아요.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별도로 저희가 군비로 세워진 건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서 천사벌레 같은 경우는 상기 같은 데 가보면 뭐 걱정이 많이 있어요, 약 가지고도 안 잡히고. 개인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아니면 마을별로 그게 집중적으로 천사벌레 오는데 트랩을 설치해서 제거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그것 좀 연구해 보라고 했더니 그냥 또 끝나셨네. 추경이라도 지역주민들하고 상의해서 한 번 예산을 세워서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올해는 제가 한다는 보장은 못하고요. 저희가 추경이라도 군비를 반영시켜서 하는 방법을

성용

장성용위원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재선충은 부여군만 빼놓고 주위에 완전히 포위되어 있죠?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어떻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신 덕인 거 같은데 관리 잘하셔서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제가 한 건 없고요 직원님께서 열심히 해주신 덕분인데요. 지금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너희들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보령, 논산, 서천 다 걸렸는데 거기만 빠졌냐. 저도 한 번 외산 수신리 거기 한 번 올라가 봤습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가봤는데 보령 낙원리라는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재선충이 걸려가지고 그냥 벌목하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에 우리는 마침 참나무 류가 있더라고요. 어찌 보면 차단시설을 방지하는 역할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고마운 시설이 있는 거 같고요. 거꾸로 청양서 그리 가면 만약에 청양에 걸리면 저희도 예방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여튼 간에 예찰활동을 철저히 해서 또 고사목이 있으면 바로 바로 시료채취해서 검사해서 만약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방제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내년부터 넝쿨 칡넝쿨 제거 작업할 때 홍산서 상기 가는 쪽 내산에서 홍산 오는 쪽 이팝나무 가로수 칡넝쿨이 같이 경쟁하듯이 싸우고 있는데 가을부터 시작해서 보령 가서 하는 거 보고 오셔서 한 번 깔끔하게 정리 좀 하세요.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예, 저번에도 저희한테 걱정을 해주셨고 저희가 그걸 시행을 못했는데요. 보령시도 가보고 어떻게 하나 저희도 연구하고 또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렇게 접목을 시키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태영위원장

장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위원 거수)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위원

과장님! 연중 가장 조바심 낼 계절이 왔죠? 산불 때문에 이제 걱정이 많으실 텐데 아직 까지는 없죠?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올 2016년도 한해를 보내면서 그렇게 걱정, 큰 걱정을 해야 할 산불은 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 2건 정도 났는데

김남호위원

아무튼 우리 군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있는 것 같고 우리 직원들이 많이 또 홍보도 하고 감시도 잘해서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아서 아무튼 다행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건 그렇고 구드래 식재된 코스모스 유채 관리가 왜 이렇게 안 돼요? 어떤 때는 잘 피었다가 어떤 때는 돈 들여서 심은 코스모스 유채들인가 이렇게 관리가 안 돼서, 거기 대책 없어요?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거기 저희가 지금 가을철에 코스모스하고 심었는데 11헥타 정도 심습니다.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올해 가뭄이 너무 지속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일부 부분은 관수시설을 했거든요? 관수시설을 한 데는 그런대로 잘 나서 볼만 했는데, 관수시설 안 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민망합니다.

김남호위원

어차피 그 옆에 바로 천지가 물이잖아요. 관수시설해서 스프링쿨러라도 달아서 얼마든지 가능할 텐데 어차피 많은 돈을 들이는데 일단은 관수시설부터 한 다음에 그런 것을 식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관수시설을 하는 데 1헥타당 15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면적을 줄이고 관수시설을 가야 할 것이냐 조금 면적을 넓히더라도 관수시설을 안 할 것이냐 거기에서 딜레마에 빠집니다.

김남호위원

면적이 넓다 보면 하늘의 도움을 받아서 비라도 많이 오면 보기 좋을 테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거 심으나 마나 그렇잖아요.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남호위원

아무튼 관수시설이 먼저일 것 같고 우리 건설과에서도 억새단지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그쪽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내년부터는 이상기후는 점점 더 가중될 거로 보고 관수시설을 전제로 해서 그런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남호위원

그리고 알밤축제 2015년까지는 산림조합에서 했었잖아요. 근데 2016년 금년에 들어와서 우리 산림녹지과가 주관해서 밤 영농조합법인 거기서 했는데, 열흘 동안 제가 열흘 거짐 다 가다시피 가봤어요. 과장님, 알밤축제 한 번 어땠는지 말씀 좀 해보세요.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저도 이제 이번에 보면서 많이 바꿔야겠다, 뭔가 좀 전에 하던 행태에서 벗어나야 겠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에 주관자인 한국밤재배자협회와 아직 최종 그 사람들이 결산이 안 됐는데 한 번 이제 평가회를 가져 가지고 뭔가 좀 새롭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분들도 그런 생각을 같이 고민하더라고요.

김남호위원

물론 작년까지는 백제문화제와 같이 병행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대로 알밤축제장도 관광객들이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국화전시회랑 이렇게 했었는데도 날씨 탓도 있는지 국화전시회장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안온 것 같고 더군다나 알밤축제장 가면 썰렁해 가지고 이게 뭐하는 건가 할 정도로 잘못된 것을 보셨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잘 좀 해주십시오.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남호위원

그리고 송림공원에 굿뜨래알밤 농촌테마공원 조성한다는 거 공모사업에서 따왔다는 거, 그거 진행되고 있어요?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현재 뚜렷이 진행되는 것은 없고요. 저번에 한 번 실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 만나가지고 사업취지 설명하고 그 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본 사업이 들어간 건 없습니다. 내용만 지금 설명하고

김남호위원

그 동네 사람들 일부는 이런 걸 하면 우리 어디 가서 살으라고해?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빨리 보상해줘서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게 서로가 엇갈리는 생각들인데, 아무튼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그거 협상하려면 머리 좀 아플 거예요. 그거 거기다가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공원이 다르게 공원으로서 조성만 잘해놓으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거기다 농촌테마공원을 조성한다는 게, 거기다 밤나무도 식재한다면서요.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일부가 들어갑니다. 그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김남호위원

소나무 거기 있는 소나무도 캐는 거예요?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김남호위원

소나무는 놔두고?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놔둔 상태에서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거기에 굿뜨래 알밤 테마공원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동기는

김남호위원

본위원은 솔직히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이 공모사업으로 따온 그런 보조금들을 물론 올바르게 다 쓰는 것도 좋지만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다고 해도 지역에 과연 필요한 사업인지 그런 걸 좀, 물론 우리 부여에 전국 생산량의 23%나 차지하는 밤이 최대 생산지는 맞아요. 그렇지만 장소 그곳이 과연 우리 농촌테마공원 알밤파크가 될지 그런 것 좀 한 번 판단해주시고 지금 지나갔지만 우리가 잘 보고 있잖아요, 굿뜨래경영사업소. 지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공모사업해서 따왔다고 해도 사실 그 공모사업에 준비하기 위한 공무원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그 장소를 잘 선택하고 지금 제가 볼 때도 굿뜨래경영사업소에 있는 자리도 장소만 변경했으면 성공할 수 있는 자리예요, 좋아요. 굿뜨래 농산물 가공센터 만들고 얼마든지 좋은데 사실 그래요. 지금 우리 알밤공원도 꼭 그 자리에 해야 되는지 한 번 잘 생각해 보시고.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처음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송림공원 내 보면 불법으로 또 무단으로 점용한 그런 건축물도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부여군에 그동안에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으로 꾸준히 거론됐던 사업이고 또 어찌 보면 그분들은 어떤 분 가서 만나 보면 몇 대에 걸쳐서 사신다는 분도 계시고 지속적으로 살았던 부분이고 어떤 경우는 처음부터 부여군에서 관리를 해왔던 지역이라 하면 처음부터 얘기가 들어갔을 테죠.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다가 1989년인가 그때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는 이 얘기입니다,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받고 건물이 들어섰다 그 얘기하면서 논리를 피는데 하여튼 간에 지금 어렵습니다.

김남호위원

과장님, 지금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쫓아낸다기보다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김남호위원

왜 정비를 알밤으로 정비를 해요? 차라리 그 자체 공원이잖아요. 공원으로 구드래 공원처럼 부여군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 자리에다가는 알밤이란 파크인가 이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얘기한 거고요. 사실 지역주민들 주변에 사는 분들 거기 어떻게 이사하라 보상금을 어떻게 준다 그런 얘기는 저도 못하겠지만 잘 해결해야 될 거예요. 사실 맞아요. 몇 대째 살아오신 분들이 동네에 살고 계세요. 부모 때부터 살고 수 십년 살던 분들인데 조금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분들 어디 나가서 살 수 있는 대책은 마련해주고 나가라고 해야지 그 대책도 마련 안 해주면 어려워요. 일단 그 문제는 집행부에서 잘 해결하리라 믿고요.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좀 더 심사숙고하고 면밀하게 하고 중간중간에 의원님께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김남호위원

지금 알밤파크 자리가 그 자리 아니면 못해요?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남호위원

장소는 옮겨도 되잖아요.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예, 장소를 옮기는데 그때는 별도의 부지매입이 들어가야 되고

김남호위원

그건 군유지라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이걸 오로지 부여만 고집할 게 아니고 다른 외곽으로 나간다고 하면 저희가 하기 쉬울 텐데

김남호위원

물론 외지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보니까 연계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 같고요. 지금 저도 어떻게 제시는 못하겠지만 조금 더 한 번 더 숙고해서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좀 더 심사숙고해서 추진하고 추진하는 과정은 하나하나 의원님께 소상히 설명도 해드리겠습니다.

김남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영위원장

김남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례 위원 거수) 이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참 고생이 많으신데요. 김남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보충질의 좀 하려고 해요. 이번에 알밤축제가 가보니까 저는 장소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하면 그 국화축제가 궁남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입구에다가 축제장을 만들었으면 그에 10배는 성과가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궁남지에 오신 국화축제에 관광객들이 거기에서는 밤 축제가 열리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거처를 안 가서 입장하고 나갈 때 이거 물건도 사고 우리 밤이 국내에서 제1의 공주 밤보다도 우리 부여군 밤 생산이 더 많이 한다, 더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해라도 하려면 국화축제와 연계해서 입구에다 1주차장인가요? 이쪽에다 하면 확실히 성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저희도 이번 행사를 하면서 뭔가 같이 쉽게 알릴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저희들도 그러잖아요, 어디 여행지를 가면 시간을 줍니다. 20분, 10분. 10분 줄 테니까 보시고 차를 타십시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지기는 알밤축제가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남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만 주고 타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공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는 되도 않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들어가는 입구에다 해놓으면 버스 내리는 사람들은 호기심이 가지 않겠나, 홍보가 덜 됐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번에는 같이 우리 국화축제하고 연계시켜서 그렇게 하면 알밤 홍보도 제대로 되고 축제도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렇게 좀 고민 좀 해주시고 검토해주시고 지금 김남호 위원께서 알밤파크 있잖아요? 거기를 저는 백마강 둔치와 거기를 명품 숲을 만드는 게 우리 부여군에서 아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쁜 공원을 하나 더 만드세요. 우리 군민들도 가서 쉬고 관광객들도 거기를 거쳐 갈 수 있게 정말 아름다운 숲. 그리고 우리 육묘장에 묘목도 아직 남아있죠?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남아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남아있는 식재가 뭐예요, 수종이?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지금 남아있는 것이 은행나무가 한 470주 정도 남았고요. 또 소나무 또 측백나무 그런 종류가 남았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수종은 다 괜찮은 나무들이 거기에 비축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그냥 밑에 백마강 주변에 심고 거기를 예쁜 공원으로 나무도 하여튼 명품 나무로 갖다 심으세요, 숲에다 심을 때 가상을 해서 하신다면. 그리고 거기 아마 거기에 음식점이 있잖아요? 그거 저기 합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쉽게 해결이 안 될 거라고 봐요.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송림공원 말씀하시죠?

삼례

이삼례위원

예, 송림공원. 그거 어떻게 도전 한 번 해보셨어요?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만나 뵙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대화상으로는 얘기는 됩니다. 문제는 그분들이 원하는 금액이 보상이 되느냐, 또 저희가 감정평가를 했을 때 그만한 단가가 나오느냐 그 문제인데요. 정상적인 법에 허용한 기준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감정을 받기도 좋고 감정평가도 적정검사를 해서 알 텐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그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본인께서 원하시는

삼례

이삼례위원

그게 무허가 건물이고 이러다 보면 무슨 사업을 할 때는 기초부터 해결을 하고 이렇게 덤벼야지 해결도 않고서 이렇게 우리가 거기다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하면 무조건 몇 배 이상을 달라고 해요. 근데 강제로 내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해결하시고 이 사업을 시작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거기에 사업을 만약에 하신다면 아주 명품 숲으로 누구나 한 번 정도 들리게, 아주 반해버리게 부여에 가면 꼭 거기를 한 번 거기를 다녀가야 힐링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만들어주시면 우리 고맙겠습니다.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깊이 명심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더 검토하시고 고민하셔서 정말 예쁘게 사업을 하실 때는. 그리고 건물 짓는 건 고려를 해주세요, 사후관리가 많이 따라붙잖아요, 관리인도 있어야 되고.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만약에 공사가 들어가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여튼 간에 최소화시키고 건물 자체를 크게는 짓지 않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 후에 사후관리가 정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정말 고려하셔서 많이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영위원장

이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장성용 위원님께서 1차 말씀하셨는데 산불진화차량 내구연수가 몇 년이에요?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8년이면 2007년도 차가 있고 2009년도 차가 있고 그러네요? 차량이 사실은 산불진화차가 물도 실려 있고 물을 항상 실어놔야 하죠?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이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놔야죠.

송복섭위원

그러면 또 산불진화대원이 그 차에 타죠?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예.

송복섭위원

그러면 차량이 지금 몇 명씩 타요?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출동할 때 거기에 타는 게 아니라 별도 우리가 봉고차가 있습니다. 그걸로 이동하고 거기는 운전기사하고 한 두 명 정도 운전기사하고 옆에 탑승 그렇게 출발합니다. 진화대원은 별도의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송복섭위원

보통 그 차에 보면 다서 여섯 명 타고 가고 하던데요?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그 뒤에 공간이 있는 차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별도의 봉고차를 임대해서 산불기간 동안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별도 봉고차는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나요?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올봄에도 작년에도

송복섭위원

작년에도 하고 있었나요?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올봄부터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렇죠? 차에 진화대 차에 진화대원들이 같이 타고 다니고 물도 싣고 다니고 하면 차량이 속도도 늦어져요. 속도도 늦고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많아요, 빨리 가려면. 그렇다면 친화차량이 조금은 정비도 잘돼야 되지만 내구연한이 넘은 것은 차량교체를 해서 산불이 났는데 급하게 가려고 하는데 차량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도 구급차와 똑같거든요?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내년도 2017년도 한 대가 더 구입하는데요. 여튼 간에 차량이 노후화돼가지고 안정성이 담보가 안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교체해서 위험성을 제거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수시 점검 좀 부탁드리고요. 읍면에 있는 산불 감시요원들 있죠? 1개 면에 두 명씩인가 배치되죠?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두 명, 세 명 배치됩니다.

송복섭위원

그분들이 감시를 하고 다닐 때 오토바이나 자동차로 그런 걸로 순회하더라고요. 그렇게 순회하는 데 그분들한테 기름 값이라도 따로 주나요?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기름 값이 5천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송복섭위원

하루 5천원이요?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5천원 갖고 하루 종일 뱅뱅 돌으라고 하면 조금

송복섭위원

그전 좀 그러네요. 식비는 따로 나오고요? 식비도 따로 안 나오죠?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예.

송복섭위원

근데 기름 값은 5천원이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그래도 수시로 각 면내를 계속적으로 안 좋은 도로나 그런 데 돌아다니는데 기름 값 정도는 조금 생각해서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열심히 더 돌죠, 5천원 주는 거하고 만원 주는 거하고 기름 값 아까워서 5천원 주면 조금밖에 안 돌아요, 5천원 치만 돌으면 어떻게 해요?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그렇게 더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알아보고 저희가 안 되면 도에다 건의하고 그런 조치를 취해나가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지금은 상당히 인력도 없고 그런데 이분들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많이 노력하잖아요, 사람이 없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2-30쪽 보시면 밤나무 대체작목 조성 현황이 있어요. 밤나무 대체 작목을 현황을 보니까 구지봉, 오미자 떫은 감, 호두 이런 걸 많이 심었네요?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예.

송복섭위원

근데 이거는 본인들이 희망해서 심은 나무죠?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예, 본인들 희망 작목입니다.

송복섭위원

본인들이 희망을 했는데 이분들이 밤나무 캐내고 거기에 심은 거죠? 대체작목이면.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이제 폐원으로 등록이 돼서 조림해야 할 그런 지역입니다.

송복섭위원

그럼 수확이 그래도 어느 정도 밤 수확과 거의 맞춰져야지 만이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 아니면 수확량을 같이 맞춰줄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나요?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어려운 것이 밤나무 자체 소득이 너무 고소득이다 보니까 그거를 대체할 만한 그런 수종을 말씀드려서 그렇게 그분들이 그만큼의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봐서는 밤나무만큼 그렇게 수익성이 있는 나무가 흔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두도 많이 심고 지금 2016년도 올 지금까지 밤 대체작목으로 심은 것이 호두가 가장 많습니다, 6.4헥타르. 구지봉이 3.5헥타르 뭐 두릅도 심고하는데 이게 임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막상 뭘할까 그런 부분도 참 쉽게 결정을 못하고 또 여기 저기 알아보는데 막상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그런 어려움도 호소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뭐 심으라고 또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도 그러고요.

송복섭위원

근데 이 호두나무도 사실은 무슨 짐승이죠? 조그마한 거 돌아다니는 거, 청설모?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예.

송복섭위원

그게 영글어서 딸 때쯤 되면 청설모가 막 돌아다녀서 따고 한다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걸 심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래도 호두나무를 사실 호두 값이 상당히 비싸잖아요.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생산량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20%밖에 충당을 못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중국이나 어디서 들어온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즘 최근에 호두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7년 뒤를 봐야 되는데 7년 뒤에 가면 어떻게 잘못되면 과잉생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하고 있고

송복섭위원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호두는 외국 같은 데서 많이 오는데 우리나라 호두 생산량이 작기 때문에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지금 20%밖에 소화가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송복섭위원

호두나무를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면 부여의 또 하나의 명품 임산물이 탄생할 수 있단 말이죠. 지금 떫은 감도 제가 보기에는 곶감 깎아서 하려고 떫은 감을 하는 거 같아요. 곶감도 부여에서 생산해서 전국으로 배송하는 데도 몇 군데 되더라고요. 그럼 이런 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분들한테 기왕에 심었으니까 잘 관리를 해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행정에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도해드리고 자료제공 같은 거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표고버섯은 생산량이 매년 증가되나요, 주나요?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저희 표고가 전국 생산량의 10% 정도 되는데 지금 그렇게 눈에 띄게 증가된다기보다도 하여튼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분들이 표고목 참나무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해요.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표고작목이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참나무도 대체작목으로 괜찮지 않나요?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올해 내년도 신규시책사업을 하면서 상수리나무를 보급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조림하면서 춘계조림이 됐든 추계조림이 됐든 그 사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1, 2년에 수확되는 게 아니고 장기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우리가 어차피 경제수 조림을 하잖아요. 그런데 경제수 조림을 하는데 그 조림나무를 보면 소나무가 상당히 많아요. 소나무를 경제수라고 볼 수 있나요? 소나무는 훨씬 더 더디 크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경제수를 우리가 지원을 해서 조림을 하는 데 소나무 종을 하는 거보다는 참나무를 권장을 해서 서로 그러잖아요? 참나무를 키워서 표고버섯을 하는 분들이 그 참나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저희도 이런 조림하는 사업이 있으면 산주들한테 그런 얘기도 해드리고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여건도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정태영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죄송합니다. 늦게 저기 저는 산불방지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게요. 우리가 보면 246쪽에 업무보고 거기를 보면 진화대 운영해서 감시원 거의 인력으로서 산불방지를 하는 거잖아요? 예찰 활동도 그렇고? 작년에도 아마 얘기가 됐었을 텐데, 우리가 드론이라는 거 아시죠?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무인으로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우리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본 적 있어요?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검토는 현실적으로 해보진 않았는데 산림청에서도 그렇게 건의도 해보고 했는데 도청이나 산림청에서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판단되지 않다고 해서

유정임위원

지난 5월 달에 우리 국무총리께서도 드론을 통해서 산불감시나 이런 거를 하겠다고 발표하신 적도 있고 최근 대전 어느 지역에서도 지금 드론으로 그거를 시범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드론이 사실은 기계잖아요. 물론 밑에서 사람이 조정은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사람보다 높이 올라가고 빨리 올라가고 하는 거 기계가 더 빠르잖아요, 날아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무튼 지속적으로 아무튼 점점 발달하고 있잖아요, 드론 자체도.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그런 쪽으로도 계속 문을 열어 놓고 한 군데로만 물론 국가에서 지금 당장 안 된다고 위에서 안 된다고 해도 시도를 해서 누군가는 시도를 해서 그게 좋다고 하면 실효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지속적으로 도나 산림청에 계기가 되면 건의하고 저희 나름대로 하기는 지금 시범적으로 저희 군이 먼저 하면 좋을 텐데, 자체사업까지 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유정임위원

드론 값 그렇게 안 비싸요. 뭐 헬리콥터처럼 몇 천억 이렇게 안 가고 별로 안 비싸요. 요즘 굉장히 상용화되어 있거든요?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예찰활동 말씀하시는 거죠?

유정임위원

예,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한 번 검토를 해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우리도 최대한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한 번 검토 좀 해주세요.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소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1시 15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c1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업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위원님들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을… (김태호 위원 거수) 예, 아 우리 김태호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하신다고 해서 잠깐.

김태호위원

(의석에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정태영위원장

예예, 김태호 위원님, 짤막하게 이렇게.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위원

업무보고 책자 241쪽을 보시면 우리 명품 소나무 이렇게 관리하셨죠?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네.

김태호위원

어디 어디 이렇게 하셨데요?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서동로에 대해서 한 230주 관리했고요, 북포로.

김태호위원

예?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북포로라고 정동리 쪽에

김태호위원

정동리?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예예, 거기 한 백제큰길 말씀합니다. 백제큰길 거기 한 160주 또 거기 또 연계되는 것이 한 435주 2번에 걸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호위원

전정 다 했어요? 전정하셨냐고.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예, 전정은 다 했습니다.

김태호위원

도에서 사업한 거 말이잖아요, 다리 부여대교 건너가는 거 그거 하셨다고?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그건 저희가 한 거죠. 저희가 정동리에서 공주 가는 쪽으로 가다보면은 백제큰길 있잖아요, 연결되는 도로. 거기는 저희가 사업했죠, 도에서 공사하는 것은

김태호위원

롯데 가는 데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용정에서 문화단지 들어가는 길이 도에서 했던 부분이고.

김태호위원

그건 안 했죠?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사업하기가 좀, 안 했습니다.

김태호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명품소나무 도로라고 그러면 거기 또 쌍북리 배수장 뒤에 거기도 안 하시고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예, 안 했습니다.

김태호위원

주로 한 데가, 전정하신 데가 여기 경찰서 이쪽하고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사업들도 여차적으로 내년에 또 하고 또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 경찰서 도로에서 현재 경찰서 나가는 도로 있죠?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구 경찰서 말씀하시나요?

김태호위원

저 보건소 로타리에서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예, 보건소 성왕동상

김태호위원

그 도로, 거기 소나무 관리하신 적 있나요?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작년 올 사이에는 안한 것 같습니다.

김태호위원

작년 올이 아니고 한 번도 안 했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소나무를 부여군에 처음 식재를 하기 시작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경찰서 로타리까지 그 소나무를 최고 먼저 식재를 한 것 같습니다, 맞죠?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호위원

이번에 보니까 손을 안 댔더라고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번에 거기 상하수도 관로 다시하죠, 도로까지?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예.

김태호위원

근데 엊그제 담당 팀장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이 소나무를 좀 옮겼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저는 저희 지역에 명품소나무라 하면 그게 첫 번째 시동을 걸었거든요? 소나무 제가 알기로 그게 90년대 초반에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소나무를 건드리면 그게 또 다시 살아날지 그런 염려는 됩니다. 저한테 협조요청 들어온 건 아직 없는데요.

김태호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을 옮긴다고 그러길래 그 소나무가 말씀하신대로 한 20여년 전에 심은 소나무에요, 첫 번에 심은 소나무고 지금 수용이 잘 갖춰서 나름대로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 소나무에 대한 관리를 안 하셨길래, 혹시 관련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하신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없었고요. 저희가 그간에 못했던 것은 저희가 불찰인 것 같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명심해서 관리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내년도 사업에 전정사업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있으면 그것이 전주가 지중화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예.

김태호위원

지금 소나무가 크다보니까 전주가 이렇게 걸려서 모양새가 보기 좋지 않고 그러는데 전정을 잘해서 정말로 우리가 명품도로로써의 어떤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여군 관내에 산지일시전용 허가는 전부다 우리가 해주는 거지요?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김태호위원

저기 백제CC 골프장 만드는 데도 우리가 산지일시전용 해주죠?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예.

김태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거기하고 석성에 있는 석산 있죠?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거기 부여의 관문인데 거기는, 들어오다 보면 토석퇴치 깐 것이 이렇게 보여요. 상당히 보기가 흉한데 그런 거는 사전에 허가를 내줄 때 시각적으로 보이는 곳은 큰 도로에서 보이는 것은 해주지 않았어야, 허가를 내주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걸 왜 내주셨는지 지금 백제CC도 보면 학교 하나 있죠? 그 폐교 하나. 거기를 지나다가보면 끝에 보여요, 산 깐 것이. 그럼 그런 것은 경관이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근데 현실로 들어가선 각종 제도적인 사항에 따라서 해주는 될 텐데요. 그 부분이 뭐 환경성 평가도 하고 어떤 것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데 그런 절차 이행을 다 완비해서 갖춘 부분을 거부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아 법적·제도적 절차에 하자가 없으면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치더라도 허가를 해줘야 된다?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이 이제 그런 문제인데요. 그렇게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완벽하게 갖춰 왔다는 자체를 저희가 거부한다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이죠.

김태호위원

아니 원래 허가를 내줄 때 조건부로 허가는 못 내주나요? 거기 아니 사업을 하는 데 큰 지장이 있으면 안 되지만 큰 지장 없이 인허가부서에서 그 정도도 조율이 안 돼요?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것은 이유를 붙여서 보안도 지시내리고 또 민원을 어떤 면은 좀 끌기도 하고 그런 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다툼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저희도 그런 개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렇게 갈 생각입니다. 하여튼 내년에

김태호위원

앞으로는 미관을 해치는, 경관을 해치는 그런 것은 해제를 좀 해 주십사. 아니 사업을 하는 것은 하는데 법적 절차에 따라 하는데 그 정도 조금이니까요, 보이는 부분이. 그래 갖고 그것도 마무리 좀 잘 하셔 갖고 흉물스럽지 않게 부여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어떤 말씀

김태호위원

토석장이나 토사채취장이나 토석장이나 관리를 어떻게 하셔?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관리는 저희 직원도 가끔 나가고 또 우리 산림 산사태 방제단에 저희가 4명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하고 현장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아니 채석장이라는데 주기적으로 가보는, 정기점검 하러 안 가 봐요?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가 봅니다.

김태호위원

가 봐요?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가서, 현장 가서 결과보고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사태 예방단이라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현장을 돌기도 하고 또 그렇게 관리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관리감독 잘하고 계셔?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충화에 있는 토사채취장인가요?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예.

김태호위원

토사채취장을 보면 조치명령 뭐 이게 하여튼 행정이행명령을 몇 번 내렸는데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사유가 있어서?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경계를 넘어서 저희가 이제 허가 내준 경계를 넘어서 불법으로 토사를 채취한 구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법 조치한 겁니다. 저희가 이제 허가를 내릴 때 일정 설계를 해서 허가를 내주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허가를 해준 범위를 넘어서서 토사를 채취한 겁니다.

김태호위원

범위를 넘은 것도 넘은 거지만 토사채취를 하잖아요, 토석을 채취했잖아요.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예, 그 부분도 사건 처리했습니다.

김태호위원

사건 처리했어요?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네.

김태호위원

몇 번했어요?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4번했습니다.

김태호위원

4번했어요?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네.

김태호위원

근데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 바꿨죠, 명의?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예, 명의 바꾼 거 알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그건 그러면 그 사업장에 대한 취소명령은 못 내리고 늘 거기서 어떠한 불법행위가 일어날지라도 대표자만 바꾸면 계속 허가를 해주는 가요?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그게 이제 안타까운 부분인데 처음부터 허가를 내줄 때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줬으면 그렇게까지 안 갔을 텐데 제가 지금 파악한 걸로 보면 그 일정규모 이상 되면 어느 단계를 거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단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상하게 법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여기까지 온 상태고요. 뭔 얘기냐면 처음에 허가를 받을 때부터 좀 더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할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호위원

면밀히 하는 게 아니고 허가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허가를 내줬을 거 아니에요. 지도감독을 잘해서, 지도감독을 하는데도 계속 불법으로, 불법적으로 뭘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잖아요.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예.

김태호위원

그래도 듣지 않을 때는 폐쇄조치를 내리든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 한 번해 보고요.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잔량에 대해서만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잔량에 대해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거기가 보셨어요?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태호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전에 두 군데거든요? 두 번에 걸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1차 허가지는 복구공사까지 끝났고 2차 허가지에 대해서는 또 개관을 허가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복구면제를 또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복구

김태호위원

본위원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그분들이 토석채취 일시중단 및 조치명령을 3건 하고 또 조치명령이행 후 일시중단해제 3건, 불법 토석채취 신고가 2건 들어와서 사법처리를 했잖아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14, 15, 16 기간연장 허가를 계속해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보시라니까, 왜 해줬는가를?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그런 불법적인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간을 계속 연장해 주셨냐는 그런 질문이신데요.

김태호위원

예, 그래요 됐어요. 됐고, 이거 보면 그렇게 문제가 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폐쇄명령이라도 내렸어야 되지 그 대표만 바꿔서 또 사업을 하고 지금 가보면 원래 그게 허가 내줄 때 어떤 뭐라고 하나 그건 잘 모르겠네. 지금 밑에로 파고 들어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밑으로.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예, 지하채취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호위원

예.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그 부분도 사건처리는 의뢰는 했습니다.

김태호위원

아 근데 지금도 하고 있다니까, 긍게 몇 번씩 가보셨냐니까.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오늘 감사 끝나면 가보겠습니다, 현장 가보고 이제 다시 한 번…

김태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고령토 얘기를 제가 안 드릴 수가 없네, 고령토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그것이 들어왔을 때 저는 뭐 결과를 따지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내줘라 내주지 마라 그런 뜻은 아니고 그 민원인이 왔을 때 합법적으로 들어왔으면 어쩔 수 없이 해주신다 했잖아요.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네.

김태호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도 민원인이 왔길래 우리 전문위원하고 검토한 거 아시죠?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예, 같이 했습니다.

김태호위원

검토해서 과장님, 팀장님 같이 머리를 대고 상의해 본 결과 우리 전문위원은 전혀 법적으로 하자 없다고 하고 우리 팀장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거기 딱 안 되는 사유 하나 말씀해보셔요. 토석채취의 우려가 있다라고 했죠. 그건 예상이죠, 예상. 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예상을 한 거예요, 그렇죠?

창희

정창희산림경영팀장

산림경영팀장 정창희입니다.

김태호위원

예, 말씀해보셔요.

창희

정창희산림경영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처음에 46만 루베의 채취한다고 해가지고 그 전량이 토목, 그러니까 매립용으로 나간다고 돼 있어요. 그중에 일부 약 25%만이 고령토고 또 순수한 고령토는 10%도 채 안 돼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럼 분명히 고령토를 빙자해서 나머지 채취를 안 받고 나갈라고 하는 부분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김태호위원

아니 지금 충화에 있는 그런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해요. 왜 그러냐면 불법을 자행하고자 한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하니까.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좋지만 그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법적·제도적 절차에 따라서 다 하자가 없으면 어쩔 수 없다 했으면 그러면 내주고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그건 좀 심도 있게 검토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이건 추가질문인데요. 김남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데 코스모스가 입모율이 안 좋았다 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입모율이 안 좋아서 보기가 안 좋았다, 키우는데.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코스모스를 심고 저희가 8월말에 심었는데, 8월초에 심었는데 그때가 이제 작년도 그렇지만 올해도 그렇지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지만 무더위가 지속되고 비가 안 오다 보니까 싹이 좀 안 텄습니다. 그런데 그거 알았으면 저희가 관수시설을 전부해서 그걸 대비를 해서 그렇게 해서 했으면 이렇게 걱정을 않겠지만

김태호위원

아니 이제 제가 해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왜냐 하면 아니 입모율이야 자연적으로 비가 와서 온습도가 제대로 맞으면 자연 발생이 잘 되죠. 안 되면 인위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건 관수시설밖에 없어, 근데 지금 직접 뭐 파종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위탁을 줬던지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위탁 줬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렇죠?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예.

김태호위원

했을 때 그 경비 다 포함해서 한 거 아니에요? 관수시설?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관수시설까지는 안 되고

김태호위원

아니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처음에

김태호위원

아니 씨 뿌리고 갈아서 입모율 나는 걸 보고 돈을 주는 것이지, 사업이라는 것이 사업의 결과가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돈을 지불해요? 아니 준공이나 마찬가지야 입모율이 몇 %가 안 됐으면 예를 들어서 입모율이 전체를 100으로 볼 때 70% 이상 안 됐다 그럼 다시 심어야 되지. 아니 그렇다고 보면 아까 관수시설 말씀하시는데 거기다 관정 팔 수 있어요, 법적으로?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아니 관수시설이라는 게 관정 판다는 얘기가 아니라

김태호위원

그러니까 거기 우리 금강 물 품어서 호수로 대는 거 아니에요?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호위원

그간에는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근데 왜 유독 작년만 안 했느냐는 말씀이지.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아니 안 한 게 아니라,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호위원

올해.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안 한 게 아니라 다 못 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8헥타르 심었는데 그중에서 한 5헥타르만 관수시설 했고 가운데 부분을 한 3헥타 정도를 못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김태호위원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저는 아니 이거 방법을 말씀하실라고, 제가 알려 드릴라고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리고 아까 최고 중요한 거, 제가 공모사업을 한 번 각 실과에서 부여군 실과에서 전부 다 공모사업한 거 올려보내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공모사업 따오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공모사업 신청을 하던 어떤 사업을 하던 간에 의회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군민정서에 맞는 군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수목공원은 거기다가 밤 테마공원을 한다고 하면 정서에도 맞지도 않을 뿐더러 거기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첫째 조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있죠?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예.

김태호위원

그것을 1, 2년도 아니고 수십년간 공무원들이 직무유기예요, 사실은.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거기다 밤테마공원이라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이건 그걸 빌미로 해서 뭐 보상을 해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업선정 되기 이전에 보상을 했어야 원만하게 서로가 타협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꼭 필요했을 때에는 상대를 어떻게 해요. 관계가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말씀해보셔요.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면서 위원님들한테는 소상히 잘 설명도 드리고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했으면 오늘과 같은 일은 없었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태호위원

밤 농가들을 위해서 부여군에 어떤 농산물, 이런 그런 굿뜨래 농산물의 어떤 제고를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그 부지에도 부적합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데 이렇게 좀 자리를 변경할 수 있으면 한 번 해보시고 또 아무리 국비를 그냥 준다고 해도 우리 실적에 맞지 않으면 반납하는 수밖에 없어요.

민현

남민현산림녹지과장

예, 여튼 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래요, 하여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영위원장

예,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윤병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자치행정과장 이윤병 (발언대로 이동) 자치행정과장 이윤병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먼저 행정팀장 임도연입니다. 김진구 서무팀장입니다. 김봉태 자치새마을팀장입니다. 소완영 교육협력팀장입니다. 황범진 공보팀장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하고 열린 의회를 지향하며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온갖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경영 의장님, 이삼례 부의장님 그리고 정태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태영위원장

이윤병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4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위원 거수)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위원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예.

김남호위원

자치행정과에 그렇게 많은 질의는 없을 것 같고 저는 딱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평생학습과 관리소홀이죠? 감독관이 누구예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감독관이 건축직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아니 아직 오픈도 안 한 건물 불내면 어떡해? 얼마 전에 불났죠?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예.

김남호위원

그 이야기 좀 한 번 해주세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용접을 하는 과정에서 외벽에 스티로폼이라고 해서 방음할 수 있는 것을 댔는데요. 그게 불똥이 터져가지고 밖에 있는 스티로폼 댄 것이 불이 났었습니다.

김남호위원

아직 개관도 안 했는데 앞으로 불났으니 잘 될 거죠? 아무튼 평생학습관을 우리 의회에서도 뜨거운 감자잖아요. 아무튼 내년 3월에 개관하는 데 아무 이상 없이 관리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남호위원

그리고 이것을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어서 우리 교육경비 삭감된 지역 충남에 4곳인가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예.

김남호위원

계룡, 청양 서천, 부여.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예, 4군데입니다.

김남호위원

대책이 있어요, 내년도에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농촌지역이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좋지 않거든요. 그런 가운데도 교육경비를 자체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한다고 해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제한하면 결론적으로는 저희 지역에 있는 인재육성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돼가지고 그런 제한 규정은 있지만, 지금까지 계속 교육경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김남호위원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페널티를 적용 안 했는데 내년 가서 페널티 적용을 한다면 대책 같은 거 세워 놓으신 거 있냐고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타시군도 그렇고 지금도 지원을 해주려고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을 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풀어달라고. 또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런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걸 안 풀어 주면 특별교부세라든가 뭘로 해가지고 교육청에 교육부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교육부에서 안 해주면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까지 가로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남호위원

그럴 수 있어요, 교육부에서 정부에서 인건비도 안 되는 지역에 교육경비를 삭감시킨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남호위원

그런 건 아닌 거 같다? 아무튼 그렇게 보면 농어촌 지역 저희 충청남도에 자체 인건비도 못 대는 지역 4곳은 사실 실상 충청남도에서 최고 낙후된 지자체 아니에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남호위원

그런 지자체는 교육경비도 삭감시킨다는 것은 정부가 무슨 틀림없는 무슨 속셈이 있으니까 그런 거 같은데, 저도 아직 거지까지는 조사를 못해 봤는데. 사실 외지에서 인구 늘리기에서도 학생들을 외지 중고등학생들을 데려오는 형편인데 사실 교육경비 삭감을 한다는 것은 방과 후 활동들을 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보면 외지 학생을 어떤 방법으로 부여를 끌어올 것인지 상당히 걱정이 되고요. 아무튼 페널티가 주어진다면 교부세를 그만큼 우리 부여지역에 정부지원금을 그만큼 덜 주려나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그렇게 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흐름으로 이렇게 볼 때는

김남호위원

경고성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경고 같다? 그렇다면 천만 다행이고요. 아무튼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물어본 거예요. 사실 앞으로 우리 부여군을 짊어질 학생들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학생들한테 교육경비도 제대로 지급 못하고 못 쓴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부모들도 외지로 내보내려 할 거 아니에요, 좋은 교육을 시키는 도시로 내보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구 늘리기 위해서 외지 학생들도 데리고 오는 마당에 그런 소문이 돌면 많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과장님, 많이 좀 신중하게 생각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영위원장

김남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책에 보면 군민대상자 수상자 선정이요. 올해 했는데 한 분도 안 됐잖아요. 2년에 한 번인가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예.

송복섭위원

그동안 부여군민대상 수상하신 분들 중에 여자 분 계세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렇게 볼 때는 여자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도 없어요. 근데 군민대상을 선정해라 하면 보통사람들 머릿속에는 남자들만 왔다갔다 하는 거 같아요, 여자들은 안 보이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군민대상 선정할 때 그것도 성평등 해당하는 조항으로 만들어서 여성도 지금까지 부여군을 위해서 사회적인 부분이나 예술적인 부분이나 많이 활동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추천받아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리고 또 자랑스러운 부여인으로 해서 상을 한 번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48살밖에 안 먹었는데 아이를 8명이나 났어요. 많이 났죠?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예.

송복섭위원

여성은 일본 여성이더라고요. 우리 인구 적은데 이렇게 8명 아이를 났다고 생각하면 굉장한 거잖아요. 6명도 났는데 8명 났어요, 플러스 2로. 이런 분도 인구증가 노력차원에서 수상도 자랑스러운 부여인으로 선정해서 군수님 표창패도 하나 만들어주고. 인구증가 지금 한 3년 됐나요, 정책한 지가?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4년 정도됐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럼 이런 분들 수상하는 것도 별로 무리가 되지 않지 않나요? 올부터 시작했다면 무리가 되는데 한 4년 정도되면 어쨌든 다자녀 가정을 낳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굉장히 노력을 했고 수고를 했으니까 어떤 홍보차원에서도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금년도 종무식 때나 이때 한 번 표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사해 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족행복지원실에서 그런 말씀드린 게 있는데 우리 무기계약직들 계시죠?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예.

송복섭위원

특별한 직종 제외하고는 지금 3년 이상 된 분들은 순회를 해서 각종 업무를 본인들도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 곳에 계속 있으면 토착화 돼서 제대로 업무능력을 발휘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참고해 주시고 제가 공무원 해외연수자 명단을 14년부터 쭉 너무 많이 받아 놔가지고 죄송한데. 여기서 보면 가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가시더라고요. 이쪽 과에 가도 그분이 가시고 저쪽 과에 가도 그분이 가시고. 그런 것을 물론 능력이 되시고 부서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시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안 가는 분은 지속적으로 못가데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실과별로 이렇게 안배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세계유산사업단, 문화재사업소, 문화관광과, 미래전략사업단 이쪽이 연수 가는 경우가 타 실과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업무 성격상 가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가는 거 배정할 때는 그쪽 과는 가급적 지양하고 안 간 과 쪽으로 배정을 해서 그쪽이 갈 수 있도록 기회를 균등하게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자매결연도시 방문이라든가 또 관광벨트권에서 같이 가는 그런 업무적 성격을 띠어서 가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쪽 과에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근데 업무적이라고 해도 세계유산사업단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사업단에 있지는 않아요, 돌아가죠?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예.

송복섭위원

그러면 세계유산사업단에 누가 또 들어갈지 몰라요. 그럼 그분들이 갈 때 많이 간 분들은 우리 과에서 다른 분이 한 분 정도 교체를 해서 이다음 또 갈 때 그분이 한 번 더 가면 어떠한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쪽으로 생각할 때 꼭 그 부서에 해당한다고 그 부서 직원만 가지 말고 타부서에 있어도 거기에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루트 하나씩을 만들어주면 어쩌면 더 효과적인 선진행정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내년도부터는 거기 그 과에서만 가지 않고 거기하고 관련된 다른 과에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추진해서 갔으면 좋겠고요. 또 직렬이라고 하나요? 직렬별도 보면 4년 것을 제가 해봤는데 사회복지 업무 지금 부여군에 노령인구가 많아서 사회복지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거 아시죠? 각 읍면에서도 민원이 최고 많고요, 싸우는 일도 있고. 그런 분들 역량강화시키는 차원에서도 한번씩 1년에 아니면 2년에 한 번씩이라도 돌려서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려운 데서 일하는 그분들한테는 한 번도 갈 수 있는 확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원봉사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부여군이. 타시군도 마찬가지인데 자원봉사 진짜 열심히하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거점센터가 홍산만 있죠?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예.

송복섭위원

도에서 평가할 때 평가점수 하락되는 거 아시죠? 자원봉사센터가 타시군은 여러 곳이다 보니까 우리 부여군이 열심히 잘하고 하는데도 평점에서 떨어져서 수상을 못 타더라고요. 이런 것도 한 번 우리가 개선도 해야 되고 잘 했는데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기가 진작이 돼야 하는데 사기가 꺾인단 말이죠, 업무파악 평가 내려갈 때는.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서 과장님이 수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송복섭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영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호 위원 거수)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복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려고 해요. 해외공무연수 있잖아요. 그거 저기 지금 공무직이나 기간제는 안 되나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지금 공무원여비로 공무직하고 기간제들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통역원으로서 중국어 있는 임매화 씨가 통역원으로 같이 동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는 공무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아니 통역원은 직급이 뭐예요? 뭐라고 불러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통역원은 현재 공무직입니다.

김태호위원

아니 통역원은 공무직이고 꼭 필요해서 해외공무연수를 가고 일반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는 안 된다? 형평이 안 맞는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공무직은 정식 직원으로다 정수에 안 저기하기 때문에 공무직들은 보내지 못했었습니다. 못했었는데 저희 공무원 여비로 보내지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이게 지금 상위법에 있는 게 아니고 부여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다 둔 거 아니에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예.

김태호위원

우리 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도 있고 한데 이게 애매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부여군에 근무하는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가 몇 분이나 되시죠?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76명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직책에 따라 직위에 따라 열심히 하지만 사실은 그분들의 역할이 엄청 크다고 봐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분들도 상대적 박탈감? 또한 여러 가지 있겠죠. 같이 근무하면서 그런데 사기진작차원에서 부여군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고쳐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다른 뜻이 아니고요. 일례를 들어서 지금 부여군의회에 부속실 있죠? 부속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몇 년 동안 같이 근무를 했는데 해외공무연수 갈 때 그런 어떤 규제라는 규정이 있어서 같이 못가서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현재 공무직들이 공무원법을 적용을 안 받고 단체협약이라고 해서 2년마다 단체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협약은 1년에 한 번씩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무직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몇 명씩이라도 이렇게 해외연수 갈 때 갈 수 있도록 단체협약사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사항을 넣어가지고 법적으로 그 사람들도 보장받아서 같이 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서 많은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도 근무하는데 정말 어떤 긍지도 갖고 자부심도 갖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태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영위원장

김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남부 농기계임대사업소 있잖아요? 거기는 직제에 따라서 인원 배정은 안 해요? 엊그저께 통신시설도 일반전화로 해서 그것 좀 부탁을 했는데.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저희가 이렇게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파견식으로 해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거기는 부여군청 예외 공무원인가? 그것 좀 기술센터로 미루지 말고 말 들어보면 기술센터에서도 찬밥처럼 하고 뭐하면 그쪽 직원들이 오고 갈 데가 없어요. 과장님이 해서 직제를 제대로 해가지고 계약직이라든가 넣어서 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통신시설이라든가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통신시설이요?

세연

조세연위원

예, 일반전화더라고요, 행정전화가 아니고.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위원 거수)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