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인표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되는 2017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어려운 경제 사정과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며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이번 예산안 심사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이경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어 2016년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진행 순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2017년도 예산안 전반에 관한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50억6,300만원 증액된 2,012억3,7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99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99.09%를 차지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18억3,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경우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보다 23억9,700만원 증가한 350억4천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1억원 증가한 183억9,400만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전체 예산 중 26.5%인 534억3,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보다 85억1,800만원 증가한 1,358억7,700만원으로 67.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경우 정책사업비는 전년도보다 119억1,700만원 증액된 1,442억6,100만원이며 재무활동비는 전년도보다 3억7,500만원 증액된 30억7,300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27억7,100만원 증액된 539억300만원이므로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8.09% 정도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마당 깊은 집 문학관 조성 부지매입비 9억원, 중대형 승합차 자산취득비 2억3천만원, 승강기 교체 시설비 3억원, 서문시장 활성화 구역 아케이드 설치공사 14억6,800만원, 서문시장 4지구 LED 조명공사 외 6건 16억8,100만원, 2030청년 창업센터 방수 및 시설공사 1억5,500만원, 청소차 차고지 부지 매입비 56억원, 에코 전시실 전시물 교체 호환시설비 1억5천만원,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건립 시설비 4억800만원, 대봉동 김광석 길 문화마을 조성사업 운영 민간경상사업 보조 2억원, 동인 삼덕지구 생태문화 골목길 조성 시설비 53억2,900만원, 남산 하누리 행복공간 조성사업 4억300만원, 걷고 싶은 남문 조성사업 2억5천만원, 명품 가로숲길 조성사업 1억5천만원, 전통한옥 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 2억원,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관광인프라 개선 시설비 2억원, 중구 근대골목 일원 야간 경관개선 시설비 3억8천만원, 대구 달성 정비시설비 1억원, 대봉동 40-26번지선 도로개설공사 19억6,600만원, 성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5억원, 중구 보건소 청사 및 노인복지관 합동 건축물 신축 24억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은 지방세 수입인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그리고 세외수입으로 사용료 수입이 전년도와 비교해 증가했으며 세외수입인 사업수입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50% 정도 감소했습니다. 세출은 자본지출 분야에 시설비가 전년도 대비 50% 정도 증가했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증가하였으나 사회복지 분야 중 취약계층 지원 분야가 감소했고 다른 분야는 대체로 예년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족한 재원으로 필요한 내년도 사업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과 소비성 경비는 가급적 억제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계실 테니까 중요한 사안들만 몇가지 간추려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인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배삼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18쪽 재원조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279억6,600만원보다 60억3,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125쪽입니다. 시도보조금은 사업체 통계조사 및 대구사회 조사비로 전년도보다 1,933만6천원 증가한 6,94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19억9,262만4천원 증가했습니다. 136쪽에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업 중에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5억원하고 시비보조금 5억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우선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2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 그다음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우리 구정발간비하고 구정 홍보 영상물, 공모 참가비등을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하고 신규로 캐릭터 제작비로 2천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업무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68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연금부담금하고 그다음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도 전년도하고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예산편성과 관련한 사무관리비는 전년도보다 325만원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저희들이 기금운용 계획서안과 성과계획서안이 작년에 없어서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전년도보다 6만1천원 증가했는데 KTX 요금이 4만3,500원이기 때문에 옛날에 20% 할인받았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고요.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경비는 이건 예산 관련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이건 정부에서 정해져 내려 왔기 때문에 75만5천원 증가됐습니다. 그다음에 재정계획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관리비하고 이런 것도 전부 조정을 해서 전년도보다 231만원 정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기관 공통경비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는 전년도하고 똑같고요. 그다음 직무수행 경비는 담당직원들의 증감이 있어서 그걸 조정을 했습니다. 828만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사무관리비도 전년도보다 60만원 증가됐는데 이건 청탁금지법이 새로 생겨서 홍보물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했고요. 시책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고 포상금도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경비는 감사계 청백-e시스템 이것도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리비용으로 64만7천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에 156쪽입니다. 감사계 국내여비라든지 기타 보상금, 포상금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성구정평가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했고 거기 행사운영비가 작년에 100만원이었는데 50만원 삭감해서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추가로 했습니다. 이게 쓰다 보니까 비용이 더 필요해서 이걸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법규 및 쟁송업무도 전년도와 변호사 수임료를 일단은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57쪽입니다. 소송 수수료라든지 공공운영비도 전부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국내여비, 변호사 승소사례금, 승소 공무원 포상금이라든지 밑에 배상금도 이건 사건이 생겨야만 저희들이 지출을 하지만 일단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고 추후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계조사 및 자료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보다 직원수첩이 올해는 2016년도에 제작됐기 때문에 2년마다 한 번씩 있습니다. 그게 편성이 제외되어서 그만큼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사업체 통계조사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든지 사무관리비 이건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국․시비 전부 다 내시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거기에 갖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여기 통계조사 업무용 탁자하고 의자가 있는데 이건 2층에 통계조사실에 있습니다. 이게 너무 낡아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대구 사회 조사입니다. 159쪽입니다. 이건 대구시 주관으로 매년 실시를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여기도 거기에 맞춰서 국․시비 전액 시비지만 여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교양정보실 운영에도 전년도와 저희들이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인문학한마당 행사도 전년도하고 같이 했고요. 도서구입비라든지 이것도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구정성과평가의 사무관리비에 3,940만원이 증가된 건 작년도에 당초예산에는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1,200만원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800만원 해서 2천만원 했고요. 직원역량 강화교육은 당초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서 추경에 2,500만원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자치분권협의회 이것도 1회 추경에 140만원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국내여비도 동일한데 단가조정으로 11만9천원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주민 아이디어라든지 성과마일리지도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여기 보면 재원관리 예비비 재난목적 사업비는 19만1,387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관서운영비라든지 이런 건 인력이라든지 그런 데 맞춰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62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우리 규정에 의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으며 응접세트하고 보조책상은 우리 기획실에는 행정심판 청구라든지 주민 불편 신고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너무 낡고 이래서 이것을 바꾸려고 한번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사업을 하고 나서 남은 금액 국․시비가 남은 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결산 끝나고 나면 전체 금액을 하지만 우선적으로 5억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준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에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사업내용이라든지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꼭 실장님이라든지 과장님을 대상으로 답변을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확한 사업내용을 아시는 계장님이라든지 담당자가 손을 들고 업무내용이라든지 성명을 밝히고 설명을 해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실장님 앉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산서 152쪽에201-01 캐릭터 있지 않습니까? 캐릭터는 추경에도 분명히 우리 중구에 중요성을 감안하면 지금은 준비를 해서 다음 구청장한테 넘기는 것이 맞다고 수차 이야기를 했는데 이래 올린 이유가 뭡니까?

지금 중구가 근대골목이라든지 김광석길 같은 것이 지금 관광지로서도 이름 있고 이래서 즉 말하면 어떤 캐릭터를 중구의 상징성이 있는 어떤 업적보다도 그걸 하면.

알겠습니다. 그건 전에 다 들어서 저는 사실상 굉장히 불쾌합니다. 저번 달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올린다는 것은 그냥 의회는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건 너무 한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을 짤 때도 저번 달에 안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입씨름하고 지금 현재의 사항이 아니고 다음 구청장에 대한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한 것들이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하나마나 아닙니까? 왜 입씨름을 계속 해야 되는지, 그게 답답할 뿐입니다. 제가 여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우리 위원들도 참 잘못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까지 그냥 좋은 게 좋다고 한 것이 너무 크나큰 실수를 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에 왔던 한번 내주면 그 금액은 계속 올라와요, 그대로. 그러면 우리가 바보가 되어서 그냥 통과시켜 주는 이런 형식들이 지금까지 해 왔고 이건 정말 우리 의원들이 너무나 크게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2쪽에 구정 홍보 영상물 했는데 이걸 계속 매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제작을 해야 됩니까? 격년제로 하든지.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들이 외국어도 했는데요. 이건 매년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우리 구청에서만 쓴 게 아니고 타 시․도 방문할 때도 홍보해서 쓰고 중앙 부처에 가서도 쓰고 이건 전국으로 다 하기 때문에 매년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게 맞습니다. 외국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몇 년 거 조금 만 수정해서 하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가지고 지금 올해 또 이렇게 쓰겠다, 이건 통째로 바꾸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중구에서 김광석길이 어제오늘 한 일도 아니고 또 약령시라든지 이런 것도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한 부분만 들면 되는데 이게 통째로 계속 바뀐다는 그런 전제 하에 예산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차피 이거 하면 내레이션이라든지 아나운서도 1명이 그 분이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진 내주는 건 아니고 그분들이 1년 동안 계절마다 전부 현장 나가서 사진 찍고 이것도 MBC 미디어에서 하고 있지만 장기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작을 8,150만원 이런 돈이 들면 올해는 2천만원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작년에 8,150만원 들었으면 올해도 8,150만원 들어야 되겠다, 이건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어떤 거 말입니까?

홍보물 제작에 152쪽에 201-01.

여기 보면 홍보물영상물 그건 2,200만원입니다.

영상에 2,200만원 같으면 그걸 한 10개 정도가 나간다. 올해 2개 추가됐다. 그러면 추가로 해서 220만원, 10개에 10% 같으면 220만원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같이 MBC 그쪽에서 하든지 어떤 곳에서 1년 내도록 현장에 뛰어다니고 편집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아나운서가 내레이션하고 그다음에 CD도 만들고 너무나 복잡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구정 홍보물 지원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 과정에 걸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전문위원님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전 부서하고 전 구청에 관한 것은 별도로 처리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문학 한마당 여기 계속 말썽이 나는 건 뭡니까? 여기 한번 안 해 봐도 안 됩니까?

그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10년 넘었는데요. 올해도 강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강조한 거 하나도 없고 작년에 85명이 참여해서 94편, 지금도 책자도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80명이 90편이 지금 이렇게 제출되어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공무원들한테 꼭 필요한 겁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꼭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세금을 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하고 저희들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항상 인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무작정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냥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0쪽에 성과행정 활동지원 첨부서류 131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년도에 시민 아이디어 보상금 같은 거 나간 게 있습니까?

어떤 거 말입니까? 전년도에 말입니까?

160쪽에.

주민 아이디어?

예.

그게 작년도에 주민.

제안된 거 이것들이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23건이 전년도에 제안되어서 시상은 7건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 1, 장려 2, 노력 4명 해서 7건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수 아이디어 제안한 게 간단하게.

그건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제안된 내용을.

이상입니다.

배삼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부분에 혹시 실적을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가 되는지.

어떤 거, 시에서 공모한 거 말입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있죠?

예. 주민참여 예산 되어서 올해 우리가 주민참여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별로 토론회도 개최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주민 설문조사도 받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은 압니다. 전체 15건에 101억5,700만원 이렇게 제안을 받았는데 15건 중에 5건은 사실상 2015년도에 완료한 사업이다, 그죠?

예.

거기 내용이 보면 그렇습니다. 그 10건 중에도 거의 5건은 CCTV와 관련된 사항들이고 5건을 빼면 금액이 1억5,20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구청 예산 그러니까 2,100억 정도에 1억5,200 같으면 제가 환산을 하니까 0.076% 정도 됩니다. 데이터가 잘못된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미흡하게 운영이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민 참여하면서 동별로 그 동네에 필요한 거 실제적으로 주민참여예산하는 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 도로 같은 건 어차피 구에서 하는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지 여기에 주민이 무언가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비용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내면 우선적으로 참 좋다고 하면 되는데 아무리 해봐도 그만큼 숙지를 하고 설명을 해도 그게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의견을 받아보면 주로 만만한 거 동네 쓰레기 치우는데 방범등 달고 그러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지방재정법에 주민참여예산 제도 지금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거 위원들. 이렇게 선정하라고 그러면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있지만 그걸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 해서 진짜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도 만들고 그분들하고 토론도 하고 발굴도 하고 그분들이 동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이런 사업을 한번 구상해봐라 하면 우리도 위원장님 이번에 좋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만약에 일반회계 2천억이다. 그러면 우리가 시설비 이렇게 했을 때 얼마 정도 되면 최소한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는 건 한 10억 정도는 우리가 목표액을 줘서 이 정도는 주민들한테 꼭 돌려주겠다. 주민들이 필요한 거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는 그렇게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걸 2017년부터 하시면 안 되고 벌써 하셔야 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장님이 말씀을 하신 내용하고 약간은 차이가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실장님은 주민들이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은 이런 예산이 아닌 부분도 우리 재정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정법 39조 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이렇게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을 첨부하여야 한다. 의견서를 분명히 첨부해야 되고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그렇게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 의견서를 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을 하여 주민참여예산 제도 활성화를 하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예산심의 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꼭 CCTV라든지 도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모르시면 쉽게 기획예산실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업무추진비라든지 국외여행 경비라든지 우리 근대골목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성과역량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물어서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우리 주민분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왈가왈부할 그런 명분도 사실 없어집니다. 우리 주민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잘해서 예를 들어 포상제도라든지 업무추진비를 많이 드리라고 그러는데 대표성을 가지고 온 의원들이 그걸 자른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단다든지 그런 건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뭐랄까.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참여예산 제도를 편성할 때 대상되는 주민들도 꼭 이렇게 우리 자치단체 쪽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자치위원들이라든지 쉽게 각 협의단체에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실과장님이나 청장님 앞에 말씀 한 마디 안 하십니다. 전부 우리 구청에 좋은 이야기, 앞에서는 그냥 사탕 발린 말씀만 하십니다. 그리고 인터넷, 서면 이런 조사보다는 포괄적인 방안을 강구를 하셔서 아까 실장님은 앞으로 2017년도에는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도 벌써 개정을 해야 되고 우리 조례안에도 보면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위원회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폭넓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반영이 되도록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우리가 활용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도 아니고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0.076%라는 건 없는 거 아닙니까? 개선책이라든지 나중에 주민참여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실장님이 좀 생각을 하셔서 우리 예산액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2쪽에 구정 홍보 영상물 제작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352쪽에 문화진흥과에 보면 구정홍보 언론 광고료 해서 5천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과에 395쪽에 201-01 지역 홍보방송 프로그램 사업 참여해서 1천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상당히 중복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함께 이렇게 머리 맞대서 고려를 해서 우리 구에 상징적이고 우리 구를 홍보하고 언론에 홍보하고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국내외 관광 쪽에 신경 쓰고 계시는 자치단체는 이런 걸 홍보하지 싶은데 이런 것도 한 군데에서 묶어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153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100부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에 드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무선마이크 없습니까? 하나 드려서 아무 분이나 설명을 하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하고 동하고 그다음에 의회하고 그리고 각 과에도 국장님, 부구청장님이라든지 이런 데 하니까 약간 여유분 있게 해서 50부 하나, 100부 하나 인쇄금액은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래도 나중에는 필요하면 50부를 쓰고. 이게 감사자료라 하면 뭡니까? 우리 큰 책자?

예. 그렇죠. 저희들이 감사하면 의회에서 요구한 걸 실과 자료를 받아서 전부 편집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받도록 그때 올려주는 그 자료입니다.

하단에 303-03 의원상해 위로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건 위원님들이 회기 중에 의정활동 중에 사망하시면 보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정활동비의 200%를 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1,800만원이다 그러면 3,600만원 나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정활동 중에 장애를 당했다든지 이건 1,800만원이고 100% 그렇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망을 하거나 장애를 당하거나.

그때 돈이 더 필요하면 예비비라든지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명목만 올려놨습니다.

알겠습니다. 154쪽 하단에204-03 특정업무 경비해서 예산, 감사, 여론, 공무원 이 부분은 그야말로 특정업무 경비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

이건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전국에 똑같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어떤 그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수당식으로 이렇게 주는 겁니다.

편성 기준에 있는 겁니까? 기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구는 조례에 정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도 질의회신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정부 예산편성 기준에 정부의 재정법에 시행령이라든지 시행 규칙에 보면 이것도 정부에서 고시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해야 된다고.

법이라든지 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규칙에 이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56쪽 상단에 주민불편사항 특별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특별 점검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이 부분은 우리 감사계에 직원들이 특별히 어떤 게 있으면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본 여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모자라면 이렇게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점검한 건수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주민 불편사항 신고하면 주로 환경순찰반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도로 같은 거 파였다든지 아니면 미관저해시킨 건 주민신고도 들어오고 공무원들 제보도 들어오면 일단 조치하라 하거든요. 조치하고 나면 말로만 하는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건 감사계에서 나가는데 2015년도는 192건 처리를 했고 금년도에는 지금 10월말까지 145건을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구청 직원들이 구정 견문보고제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동사무소뿐만 아니고 우리 구청 직원들이 업무 출장 시라든지 아니면 출퇴근할 때에 이건 꼭 시정이 되어야 된다. 만약에 간판이 넘어졌다든지 아니면 도로가 파였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전부 우리한테 제보를 합니다. 이것도 작년도에는 7,361건입니다. 올해는 8,276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실장님 말씀 들으면 100만원 투자해서 사실 많은 성과가 있는 것처럼 실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정작 주민인 제가 보면 도로 한가운데 지장물이 있는 건 그대로 있고 동네에 볼라드가 파손이 되어서 이미 파손이 되어서 정말 반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볼라드가 바늘도 아니고 볼라드의 위치가 어떻게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닌데 그 광범위한 지역을 그렇게 순찰을 안 하고 점검이 안 됐다 그러면 그게 이상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많이 나가지만 부서에서 나가고 주민들이 불편신고가 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조치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전부다 구석구석을 갖다가 다해야 되는데.

구석구석이 아니라도 좋은데 제가 삼덕네거리에서 수성교 사이에 볼라드 설치한 거 보면 설치는 다 하고 개당 22만원인가 상당히 고가 볼라드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날 한 달도 채 안 되어서 상당 부분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시공이라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다시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건 제가 교통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제가 볼 때에는 정말 다니는지 제대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는지 의아스럽습니다. 내 좋은 것만 이렇게 발견을 해서 시정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보면 포상제도도 좀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러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본분을 해야 되고 점검을 해야 되고 단속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기준보다 많이 하셨다 그래서 포상을 하고 우리 주민들은 그대로 불편을 느끼고. 158쪽 하단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물은 자산취득비, 통계조사 업무용 탁자, 의자는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에서 탁자, 의자 비품 이런 걸 공통 구매하는데 거기서 하는 거 하고 여기서 하는 거 하고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거하고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납니까?

우리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건 우리 직원들 필요한 책상이라든지 이런 거고 이건 통계작업장이 있습니다. 2층 교통과 앞에요. 거기에 통계작업장이 매년 사업체 조사 이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사원들이 와서 상주해서 하는데 그건.

그러더라도 행정지원과에서 구매를 하면 공통적으로 구매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해서 한다든지 하면 단가가 훨씬 싸지 싶은데.

이건 사업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160쪽에 중간 부분에 201-01 성과행정 교육운영 그래서 이 부분을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예산에 편성되고 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내공이 심오하게 역량이 업그레이드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면은 별로인 것 같습니다. 직원 역량 강화교육은 예년처럼 한번 시행을 하고 간부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1년 건너 한 번씩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에 자산취득비 응접세트, 보조책상 222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습니까?

불편한 것보다 너무 오래 되어서 조금 험한데 그래서 올려놨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49쪽에 세출 총괄표 성질별에 보면 401-01 자본지출이 전년도 대비 10억원 정도 증액됐다, 그죠?

예.

증감율이 100% 이상이다, 그죠? 일반적으로 시설비가 전반적으로 증액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여기 보면 주로 많이 된 곳이 보건소. 지금 보건소가 원래는 KT&G에서 자기들이 직접 주려고 했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한테 줘서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잡혔습니다. 이게 24억입니다. 그다음에 청소 차고지 이게 시비하고 우리하고 합쳐서 58억 이래버리니까 약 70억 그게 주요 원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어의 통일을 가졌으면 좀 신경을 써서. 전년도도 본위원이 한번 질의를 했지 싶은데 15쪽을 보면 세입 총괄표입니다. 지방세에 보면 15쪽에 지방세의 지난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상단에 보세요. 지난연도별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쪽 세외수입에 보면 지난연도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따로 차이점이 있어서 년도, 연도를 말하는지 그걸 한번 본위원이 몰라서.

저희들도 미처 못 봤는데 이건 우리가 손댄 게 아니고 정부의 e호조 하는 게 있습니다. 행정자치부하고 전국에 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력하면 이건 행정자치부하고 전국에 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입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행안부 자체에서?

예. 그래서 이건 건의를 해서 이런 게 잘못됐다. 이건 통일을 기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준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영학 도심재생지원단장 나오셔서 도심재생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단장님, 중요한 사업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지원단장 권영학입니다. 항상 우리 중구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과 배삼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도심재생지원단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09쪽 하단부에 자판기 및 관광기념품 판매대 수입 112만7천원, 110쪽 상단부에 구두수선대 수입 15만4천원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향촌문화관 입장료 수입 7,800만원 편성했습니다. 111쪽 상단부입니다. 포토인 향촌 수수료 수입 420만원 편성을 했고요. 114쪽 하단부에 대구시 부담금으로 대구문학관 시설유지 관리비 1억6,627만8천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담금은 향촌문화관 및 대구문학관 운영비 2억7,700만원의 60%에 해당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86쪽에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도심재생지원단 소관 총 세출예산은 18억646만6천원으로 전년도예산 8억8,211만3천원보다 9억1,100만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마당 깊은 집 문학관 부지 매입비 9억원이 편성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심재생지원 일반 운영비에 422만3천원 편성을 했고 국내여비 165만원, 업무추진비 7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 운영 출연금에 8천만원 편성을 했고 향촌문화관 운영에 인건비 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향촌문화관에는 학예사 1명, 녹향 운영 관리자 1명의 기간제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87쪽 운영비에 8,478만2천원 편성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7,300만원, 공공운영비에 60만원, 행사운영비에 1,05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188쪽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기획전시실 1,3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문화해설사 및 자원봉사자 보상금으로 4,4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콘텐츠 시설보강비 2천만원, 자산취득비 장비구입비에 2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향촌문화관 및 대구문학관 시설 운영비에 2억7,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 관리자 인건비 2,100만원, 일반운영비 1,1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주로 전기세 등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소․경비용역비 1억3,600만원, 소방점검 용역비 420만원,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 3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마당 깊은 집 문학관 조성 부지 매입비 9억원 편성을 했습니다. 소설 마당 깊은 집의 배경이 되는 종로 일대의 부지를 매입하여 우리 중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하단부 주얼리타운 육성 지원에 2억7,900만원 편성했습니다. 190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중 패션주얼리전문타운 부가가치세 868만6천원, 일반보상금 중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954만5천원, 민간위탁금으로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위탁운영비에 2억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패션주얼리 특구 운영에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 특구업무 관련 행사 참석여비 50만8천원, 패션주얼리축제 해서 1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심재생지원단 행정운영 경비로 향촌문화관 휴일 근무수당 1,021만2천원 편성을 했고 191쪽입니다. 관서운영비에서 358만원, 급식비 336만원, 국내여비에 1,920만원, 부서운영비 3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에 패션주얼리특구 운영이라고 있지요. 이건 신규사업이지요?

어디요? 190쪽이요?

예.

특구 운영은 당초에는 전략경영실에서 올 6월까지 업무를 하다가요. 주얼리 업무는 일원화하는 게 맞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특구 업무가.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왜 왔다 갔다 하는데?

특구라는 업무 자체를 처음에 시작할 때 전략경영실에서 시작했습니다. 특구 운영을 말 그대로 전략적으로 해봤는데 그건 일원화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 때문에 저희들 주얼리타운에서 그 업무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매년 하던 업무입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사업에 패션주얼리축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없던 거지요?

아닙니다. 작년에 맨 하던 겁니다.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는데요?

맨 1천만원이었습니다. 올해도 1천만원.

이건 그러면 행사를 어떻게 하는데요?

국비가 2천5백.

국비도 있어요?

예. 국비 있고 시비가 2천만원이요. 그다음에 자부담도 2천 해서 매년 동성로축제 할 때 연계해서 경매행사라든지 또 전시부스도 만들고 맨 그렇게 축제를 합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9쪽에 수입 부분입니다.

예.

자판기가 앞에 놓인 그거죠?

예. 1대 나가는 출입구.

기념품 판매대하고 모서리에 있는 거.

기념품 판매대는 입구에 있고요. 자판기는 출구 쪽에 있습니다.

그 자판기하고 기념품 판매 해서 112만7천원?

예.

없애버리는 게 안 낫습니까?

기념품도 많이 찾고 있거든요. 맨 우리 중구 관광기념품이라 해서 엽서라든지.

112만7천원 정도 파는데 뭐 많이.

이건 수입이 목적이 아니고요. 오시는 분한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겸사겸사 수입도 되고, 와서 물건도 사가고, 또 음료수를 찾는 사람은 자판기에 음료수도 마시고 그런 거지 이걸 돈 때문에 설치한 건 아닙니다.

이 수입 받아서 운영하시는 해설사?

예.

그분들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전혀 돈이 안 됩니다. 이건 해봤자 1년에 110만원이니까요. 그분들 하루 일당이 거의 4∼5만원 나가는데 그것하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관광객 편의 때문에 하는 거지.

모서리에 있는 그건 운영비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돈이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으면.

관광기념품 판매대요?

예.

그분들은 관광기념품 판매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요. 안내하고 이거지, 관광기념품은 혹시 와서 찾는 사람한테만 팔지, 목적이 관광기념품 팔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 1년에 1백몇만 원 파는데 그것 놓은 운영비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문화해설사가 계시는 건 아니거든요. 안내하고 오시는 분 문화해설을 1시라든지 2시, 4시 이렇게 문화해설하시는 분이지.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모서리에 위치하고 있는 그거라든지 자판기는 필요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누가 사면 또 그걸 안내해서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분들이 살 사람한테 표 팔다가 나와서 물건도 팔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안내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물건도 팔려면 그만큼 비용에 대비해서 효과가 있냐는 거지.

그런데 이건 수입이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갈 일은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물건을 가져와서, 문화해설사 자기들 단체에서 물건을 사서요. 자기들이 갖다놓고 우리한테는 사용료를 내고 자기들이 팔고 자기 수입으로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문화해설사들이 결국은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임대료잖아요.

이건 사용료입니다. 저희들이 받는 돈입니다.

총매출은 얼마 올라가요?

총매출은 보통 한 달에 10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해설사들이 가져가는 건 한 달에.

한 20% 정도로 20∼30만원. 20∼30% 정도 됩니다. 1년 300∼400만원 정도.

400만원 정도를 문화해설사가 가져간다는 이 말입니까?

예. 자기들 단체가 있습니다. 법인화가 됐거든요.

다음 페이지 110쪽에 입장료 수입은 지금.

작년 2015년도에 저희들이 6,600만원이었고요. 올해 10월까지 6,600만원 해서 아마 올해도 한 달에 600만원 정도 되니까 7,500만원 정도, 7,600만원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몇 명 옵니까? 한 달에 500원짜리가 많습니까, 1천원짜리가 많습니까?

500원은 단체나 학생들을 500원 받거든요. 학생들도 많이 오고요. 가족 단위로도 많이 오기 때문에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오는 인원이 굉장히 많다는 건데 그지요?

예. 하루에 평균 잡아 300명 정도 옵니다.

111쪽에 보면 포토존 앞에 사진 찍는 그거 말이잖아요?

아닙니다. 2층에 백조다방 옆에 가면 500원 넣으면 배경은 대구역이라든지 흑백사진을 자동으로 찍어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인기가 있어서.

자동사진기네?

예. 자동사진기입니다.

이게 한 달에 35만원 정도 들어옵니까?

예.

이건 개당 얼마입니까?

500원 받습니다. 500원 받으니까 700장 정도.

700명이 찍는다는 얘기네요?

예. 하루에 20∼30명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700명.

예.

연간 사진 찍는 사람만 해도 1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네요. 그지요?

1만 명 가까이 되네요, 8천 명 정도 되니까. 하루에 하여튼 20∼30장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촌문화관은 잘 되고 있네요. 마당 깊은 집은 저번 달에 그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설명 안 해도 되겠지요?

예. 그런데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또 위탁도 해야 되고 앞으로 관리가 굉장히 큰 걱정입니다. 만드는 건 좋은데 관리가 굉장히 큰 걱정인데 우리 담당 부서라든지 청장님 생각은 안 다르겠습니까만 이런 것들은 정말 지금은 지양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아까 신의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위치가 루트 자체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관광객 유치라든지 그런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 생각하는 문학관은 외지라든지 강원도 어디.

이건 좀 더 심사숙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8쪽에 향촌문화관하고 대구문학관 시설 운영이 있는데 시비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운영하는데.

시비는요. 대구문학관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 자체를 저희들이 전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비 내고 시설 관리하고 그걸 다 하는 대신에 그렇게 되면 원래는 50대 50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전체 관리하는 셈 치고 시가 60, 우리가 40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시가 조금 더 내는 걸로.

시는 지금 얼마 내고 있습니까?

앞에 세입에 보시면 1억6,600만원, 114쪽에 세입이 1억 6,600만원입니다. 2억7,700만원 중에 1억6,600만원은 시에서 내고 저희들이 1억1,100만원 정도 됩니다.

2억7,713만원 중에 1억6,600만원 정도는 시에서 내고.

예.

총수익하고 유지하고 보면 아직까지 비율이 잘 맞지는 않다, 그지요?

예. 그건 잘 안 맞습니다.

맞춰가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시설이고 전시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투입된 비용도 생각을 하셔야 안 됩니까?

그렇게 되면 입장료를 올리는 거거든요. 입장료를 1,000원, 500원 받으면 7,800만원 정도 되니까 만약에 3,000원 정도 하면 2억, 입장 수가 좀 준다고 생각하고 2억 정도 하면 어느 정도는 균형이 맞을 것 같은데 입장료를 안 올리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입장료를 3,000원 하면 사실 또 그 자체가 전부 국민 세금이고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시설인데 그렇게 되면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향촌문화관과 대구문학관은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서 제일 잘 된다고 봅니다. 다른 부분에 가면 짐이에요. 지금 제일 잘 되는 부분도 우리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다른 부분 지금 새로 하겠다는 거라든지 에코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위탁을 주는 것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감당을 해야 되느냐.

사실 문화는 너무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면 문화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세금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이, 집행부야 세금 많이 거둬서 하면 좋겠지. 세금 내는 사람들은 빚내서 세금 내야 돼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야, 이것 정말 큰일 나겠구나.” 문화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 향촌문화관이 이렇게 단장님이 잘 이끌어가고 있는데도 지금 적자가 나는데 다른 건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만들겠느냐고. 저희 의회 의원들이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잘 되는 부분도 보고, 또 이건 앞으로 지속성이라든지 봤을 때 우리가 과연 부담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걸 걱정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하여튼 잘 맞춰나가야 될 문제 같습니다.

우리 패션주얼리타운 좀 물을게요. 주얼리타운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활성화는 좀 된 상황 아닙니까?

예. 지금은.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물어보면 똑같은 비율이 나올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디까?

저는 보니까 이렇습니다. 저희들 입점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1층, 2층 공장층 입점은 다 돼 있고 사업비가 지금 위탁금 2억5천 정도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장층의 돈은 1년에 처음 계약할 때 5층부터 8층까지인데 1억 정도 세입으로 벌써 다 잡혀서 소진되고 없습니다. 1억 정도는 구청에서 어차피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고. 저게 2019년 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5층부터 8층까지. 종료되면 임대료를 원상태로요. 지금은 좀 싸게 받고, 처음 계약할 때 싸게 들어왔습니다. 공장층도 2019년 계약이 만료되면 정상대로 한다면 2억 정도 세입이 잡힐 생각입니다. 그러면 아마 2019년 되면 전체 운영비는 구청 보조 없이도 어느 정도 가능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구청 보조를.

2억5천 정도 받습니다.

줄일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국비사업 자체를 하면서 관리비라든지 이런 쪽에 국비 지출을 많이 해서 2억5천인데 아마 많이 줄이면 5천 정도는 줄여도 내년도 운영하는 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5천만원 정도는 줄일 수 있다?

예.

여기에 축제 부분도 그렇습니다. 주얼리축제도 우리 부담이 없다가 올해 생겼는데 그지요?

아니, 계속 있었던 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구 업무가 전략경영실에 있다가 올 6월부터 주얼리로 넘어왔습니다.

그게 바뀌어서?

예. 그렇습니다.

축제 문제도 우리가 빨간구두 골목입니까? 거기도 3년 정도 하고 축제 지원을 안 하듯이 여기도 그런 형태로 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데 단체마다 또 축제는 다 있고요.

자기부담을 해야 되지.

자기부담도 2천만원을 하기는 하는데 내년도에는 하여튼 시민들한테 물건 판매대라든지 행사라든지 그걸 좀 더 내실 있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성과가 나도록 그렇게 축제를.

총 축제 비용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국비가 2,500, 시비 2,000, 자부담 2,000, 저희들 1,000 이렇습니다. 아, 시비가 1,500. 국비 2,500, 시비 1,500, 구비 1,000, 자부담 2,000 이렇습니다. 7천만원입니다.

단장님도 돈을 7천만원 들여서 축제를 하는데 그게 타당하냐는 거죠. 이게 진짜 회의적이거든요. 축제하는데 돈을 7,500만원 갖다 넣지, 우리 야행 하는 데도 가봤지만 거기도 돈이 지금 총 3억 들어가잖아요. 야, 이거 해야 되는가? 3억이라는 돈을 어차피 세금으로 써야 되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정말 회의적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경제적인 관념으로 보는 것보다는요. 시민들의 만족이라든지 그런 성과는 돈으로 표현이 안 되니까.

돈 아니면 뭐로 논합니까? 돈 아니면 논할 게 한 개도 없는데. 돈 안 들면 마음대로 뭐든지 하면 되는데 돈이 드니까 문제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배삼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심재생을 전체적으로 단장님이 계획을 하면서 우리 동료위원이 문화 쪽으로 자꾸 축제 쪽으로 몰고 가서 대화를 하는데 실제로 의식주 경제 쪽이 1번입니다. 그리고 문화에 동참을 해서 즐기는 여유 있는 삶이 거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제가 원주에 토지 거길 돌아봤는데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상당한 기대를 걸고 했는데 유지비하고 예삿일이 아니더라고. 주변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와서 애를 먹고 있는 사례도 들었어요. 지금 우리 중구가 관광으로 많이 만들어서 도심은 정말 깨끗해졌습니다. 도심은 깨끗해졌지만 수익이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비를 가져와서 토지라든가 이런 걸 해서 재정이 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가 주변에 먹는 것도 좀 생각해 가면서 투자를 해야지, 와서 보고만 가고. 실제로 중구에 와서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도 비례를 해야지, 자꾸 경제를 논하지 말라고 하는데 단장님하고 위원들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주민들이 문화를 누리는 것은 산출이.

아니요. 그런데 서로가 어느 정도 수익성을 따져가면서 문화 얘기를 해야지.

저희들도 이제 2만 불 넘는 시대인데.

2만 불인데 우리가 경제 쪽으로 사고가 생긴 제일 이유가 계속 문화 쪽으로 해서 지금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중구는 관광으로 해서 그동안 도심은 깨끗해졌지만 지금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자원이 나올 데가, 제가 늘 얘기하는데 동대구 역사에 신세계가 들어서면 우리 중구의 세수도 줄어든다고 봐야 돼요. 제가 예산을 보니까 그런 예산은 하나도 편성이 안 돼 있고, 돈을 축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활성화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축제 가봤잖아요. 가보면 우리 중구가 먹고사는 데 많은 인프라를 하면서 축제를 겸비해서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잔치를 하는 이런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이건 정말 있을 때 뭐를 갖다가, 청장도 이제 올해 임기 말년이에요. 있는 것, 그동안 구성한 것만이라도 마무리 잘 하고 새로운 사업은 후대 청장이 경제 쪽으로 계획을 크게 그림을 그리고 이래야지. 제가 울진에 가봤어요. 거기는 원전 때문에 돈이 남아돌더라고, 재정립자립도가 좋아서. 이런 걸 보면 너무 우리는 박자가 안 맞아요, 타 구하고 타 지역하고.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이 깨끗하고 활성화시키는 것, 기존 한 거에도 좋지만 내가 볼 때 기획예산실도 그렇고 우리 단장님도 그렇고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정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물론 본위원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 자꾸 그런 쪽으로 코드가 가겠지만 일반 사람으로 한다면 이건 부도라 부도.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문학관을 해서 여러 시·군을 많이 다녀봤거든요. 평일에 가보면 사람이 없는 거 맞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조금 다른 게 도심에.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하고 예산을 하는데 이게 박자가, 제가 그러잖아. 도심관광을 해서 도심재생이라든가 깨끗하고 이런저런 건 됐지만 많은 사람이 우리 중구에 와서 먹는 거라든가 볼거리라든가 해서 수익사업에 뭐를 좀 주고 해야 되지, 뭐든 시너지 효과 창출은 하나도 안 하고 갖다가 붓는 데만 구상을 해서. 본위원이 예산을 보고 짜증이 나서, 내도록 그게 그거고 볼 게 없더란 얘기죠. 의회는 여기에 대한 예산을 총괄적으로 해서 수익이라든가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하는 게 의무고 우리 단장님은 깨끗해졌다는 건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수익에도 치중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단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87쪽 하단에 향촌문화관 콘텐츠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콘텐츠 쪽에 지금 세 파트가 있습니다. 187쪽에 하나 있고요. 188쪽 보시면 중간에 콘텐츠 시설 보강비가 있고, 그 밑에 또 자산취득비로 장비구입비 2,000만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올해 집행한 기준으로 보면요. 제일 먼저 말씀하신 향촌문화관 콘텐츠 구입비 이건 사무관리비 차원이거든요. 이건 저희들 생활한복 코너를 새로 거기 하고 교복 코너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군 물품하고 아이스케키 거기에 판매상인들 맵핑영상 그걸 제작하는데 2,100만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쪽에는 저희들 2층에 가면 태극기 휘날리며 트릭아트 제작을 해놨습니다. 그것하고 전시영상 제작을 500만원 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층 회의실에 방화문하고 옥상 바닥 도장 이건 아직 집행은 안 했는데 800만원 정도 집행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지대, 고정판을 하는데 55만원 들어갔고요. 자산취득비로는 주로 비디오빔 설치하고 이런 겁니다. 기획전시실 비디오프로젝터를 구입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미군 물품하고 판매상인 비디오프로젝터 구입했고, 이건 저희들이 아직은 안 했는데 전시시설 할 때 귀에 해설해 주는 그걸 저희들이 300만원 주고 구입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2천, 2천, 2천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이렇게 해서 맨 그 해당되는 분야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지적을 하시는데 많이 투입되고 그러면 좋지만 콘텐츠 구입이라든지 이 부분도 계속 바꾸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단장님은 항상 최소한이겠지만 볼 때는 격년제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시설 보강 부분에서도 하자라든지 꼭 수반되어야 할 시설 보강은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전시에 필요한 시설 보강 이건 콘텐츠물과 같이 병행이 되어서 격년제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단에 관람료발급기 유지관리비라 해서 300만원 돼 있는데 유지관리하는 게 어떤 겁니까?

지하에도 맨 돈을 받거든요. 녹향도 1,000원. 녹향 입구에 들어가면 자동발매기가 있습니다. 1층에서는 돈 내고 들어가지만 지하 들어가는 사람은 자동발매기로 표를 안 끊으면 못 들어가거든요. 설치가 돼 있는 그거 유지관리비입니다. 기계입니다.

기계를 유지관리하는데 한 달에 이만큼 돈을 주고, 그러니까 24만5천원을 주고 관리를 맡깁니까?

예. 위탁운영해서 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 자체가 고장이 많이 생긴다는 요인 아닙니까? 유지관리를 한다든지 하면.

고장은 많지 않은데 하여튼 자기들이 와서 항상 점검하고, 정수기 하듯이 계속. 용지도 투입되고요.

용지는 우리가 충분히 해도 될 테고.

제가 잘못 알았는데 지하에 있는 것하고 1층에도 해설사들이 하지만 발급을 두드리면 자동으로 나오는 발급기 그것까지 2개 다 합쳐서입니다.

발급기를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하니까 인건비에 비교하면 괜찮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조그마한 부분에 유지관리하는데 한 달에 24만5천원이 든다는 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가서 종이를 교체하든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들어가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8쪽 상단에 301-09 기획전시행사등에서 회당 675만원, 제가 사전에 여기에 대한 상세내역을 받아보고 판단을 드려야 되는데 일정상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감액 편성할 요인이 없습니까?

저희들 오시면 옛날 금고방입니다. 1층하고 2층 금고방인데 저희들이 6개월에 한 번씩 작가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가들이 사실 저희들 생각에 국내에서도 아주 저명한 작가들이었습니다. 류재하 선생님이라든지 김승영 작가라든지. 그 유명작가가 직접 전시물을 갖고 와서 하거든요. 우리가 사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전시를 하고 갖고 가는데 유명작가는 사실 670만원 같으면 700만원 정도 해서 하면 물가라고 하면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하여튼 향촌문화관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많이 하고 싶어 하세요. 전시회를 자기들이 여기서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차원인데.

자기들이 하고 싶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억지로 초청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겠지만 본인들이 여건이 좋아서.

제 생각에는 녹향에 350만원하고 한 번 할 때 주로 500만원, 675만원 중에 한 사람당 500만원 주는데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어느 정도 호응을 하고 어느 정도 참가합니까?

거기는 오시는 분은 거의 다 들어가서 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단장님이 문화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고 그런 건 좋습니다만 불특정 다수의 주민, 시민들이 항상 같이 공감하는 부분하고는 거리가 있지요. 특정한 분들에 대해서만 이런 기획전시를 한다든지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입니다.

하여튼 이분들이 미술작가지만 저희들이 가급적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전시를 해달라고 항상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미술작품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지만 눈높이에 맞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다수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기획전시라든지 이런 내용이 돼야 하지 않겠나.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마당 깊은 집 관계는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이 예산도 시설비겠죠. 시설비 10억 부분에도 국비로 편성된 게 아니고 우리 구비로.

국비는 부지를 매입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해야.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야말로 계획이니까 거기 계획도 국비란은 국비를 기재하게 돼 있고 시·군·구비는 시·군·구비란에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구비로 10억이 거기에 같이 기재돼 있어요. 맞지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패션주얼리 축제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사실 아까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희들도 주얼리타운에 있으니까 축제를 매년 보면요. 제일 문제가 주얼리 업체 상가에서 참여도가 계속 낮았습니다. 원인을 보면 주얼리라는 자체는 완제품이고 또 고가니까 축제 판매대에 나와도 잘 팔리지도 않고 이래서 나오길 계속 꺼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얼리 축제 같으면 주얼리 상가가 주체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매년 보면 주얼리타운도 나가고 학교에서 나오고 이런데 업체에서 참여도가 낮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하든지 업체를 참여시킬 생각입니다. 업체가 참여 안 하는 축제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내년부터는 제가 업체를 참여시켜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소를 끌고 강까지 물 먹으러 가는 데까지는 데리고 갈 수가 있습니다. 물을 먹고 안 먹고는 책임을 못 지겠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단장님 말씀처럼 최소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업체 종사하시는 분들이 두 분, 세 분밖에 근무하지 않거든요. 한 분도 근무하는데.

예. 겨우 1명, 부부간에 1명.

이게 성격상 그러시지 못하거든요. 항상 축제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만. 계속 예를 듭니다. 봉산미술제는 가면 업체에서 참가하시는 분은, 갤러리에서 참가하시는 분은 열 분도 안 됩니다. 그리고 중구에 계시는 그야말로 의원님들, 협의단체 임원님들, 회장님들 그리고 우리 중구청 공무원들이 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에 동성로축제하고 같이 병행을 하신다 그랬는데 다른 장식으로 해서 축제라는 분위기는 내고 예를 들어 동성로축제하고 함께 해서 같이 묻혀서 이런 부분이 되면 예산도 절감되고 효과도 있을진대 단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축제라면 주민들이 참여하고, 업체 종사자들이 참여하고, 갤러리에 계시는 분들이 참여해서 자기들 축제를 만들고 그걸 시민들,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가만히 계시고 우리 구청에 있는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매일 나오셔서 축제 때 어마어마한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님.

우리 단장님, 요즘 주얼리 가격이 굉장히 싼 게 있지 않습니까? 1만원 미만에 파는 거.

액세서리요. 그건 주얼리보다 액세서리 쪽입니다.

보니까 액세서리 수준은 넘던데요. 마트라든지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이런 데 가면 액세서리 수준은 넘어요.

그게 패션주얼리라고 할 수 있죠. 패션 쪽에 가까워서.

그런데 그거하고 우리 주얼리에 있는 물품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1층에는 그런 거 취급은 안 합니다.

아니,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장님은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느냐고.

예. 매장 뭐.

아니, 휴게소라든지 대형마트라든지 보면 그걸 대량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그건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액세서리 수준이 넘어요. 거의 보석 수준이라. 그런데 그걸 1만원, 2만원에 팔아.

그것도 저희 직원들하고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중에 그렇게 많은 물품들이 팔리는데 주얼리에서 백날 떠든들 거기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파악을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축제는 방법론으로 말씀을 한 마디만 드리면 앞에서 북적북적하지 말고 차라리 만국기를 점포마다 싹 돌려버리든지 그죠. 그래서 골목으로 유인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골목으로 사람이 안 들어가요, 앞에 다 막아서. 어떻게 보면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방법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이 정작 당사자는 참석을 못 한다, 가장 큰 원인은 혼자 있거나 둘이 있거나. 점포에 쳐박혀 있는데 밖에 나와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매대 자체에.

그러니까 골목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할인을 5%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혜택도 주고 사람도 올 수 있는, 점포에 들어가면 구경할 게 많잖아요. 그렇게 유도를 하는 축제가 진정한 축제가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동료위원이 한 얘기대로 우리 주얼리특구는 문턱이 너무 높아요, 금액이. 그리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가짜도 편리하기 때문에 많이 하거든요. 말 그대로 패션주얼리잖아. 지금 동아백화점 본점이 있잖아요. 본점에는 액세서리가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1만원, 2만원짜리가 있어요. 그런 걸 아주 진열을 잘 해서 팔고 있다고. 그러니까 축제기간에 같이 연계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축제 분위기도 살고, 보고 살거리도 생기고 하니까 그것도 신중을 기해서. 이제 동아백화점 이랜드 거기하고도 잘 협조를 구해서 이번에는 제대로 하는 것 같이 해봐야지. 이제 중구청 직원들이 오면 왜 왔냐고 뭐라고 해야 되겠어. 직원들도 쉬어야지. 맨날 불러다가 사람 숫자 맞추는 것도 아니고 몇 명이라고 거짓 보고나 하고. 그래서 되겠어요? 실제로 할 사람이 와야 되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심재생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영학 도심재생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덕임 전략경영실장 나오셔서 전략경영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인사담당께서 지방자치단체 인사담당 연찬회에, 실질적으로 제가 가야 되는데 오늘 예산 설명도 있고 해서 대신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참해서 다른 정명희 담당께서 배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실장 안덕임입니다. 지역의 주민 대표로서의 역할에 많은 수고를 하시는 홍인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3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조례안과 예산심사 등 연일 지속되는 업무 추진에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순으로 전략경영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세입 분야입니다. 수제화 슈즈센터 임대료 8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구내식당·매점 사용료 1,219만7천원을 사용료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입니다. 111쪽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100만원을 증지수입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11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행정정보 재해복구시스템 임차료 265만8천원,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 686만7천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시도비에 보조금사업에 있어서 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시스템 관리용역에 대해서 교육청에 대해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CCTV설치 주민제안사업에 대해서 5천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165쪽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은 정책사업비와 행정운영비 등 해서 2016년 당초예산보다 12억8,893만9천원이 증액된 381억6,916만8천원이 세출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구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은 상세한 것은 좀 빼고 굵직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한방웰빙체험관에 대해서 시설유지보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약령시 축제 2천만원, 그리고 문광형 지난번 1차 추경 때 2천만원 해주신 거에 대해서 2017년도에도 4천만원 정도 저희들이 경상적 사업비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4천만원을 세출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도심활성과 기반조성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는 지난번하고 똑같습니다. 시책추진비도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그리고 또 슈즈센터 운영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슈즈센터 공사를 하고 있고 콘텐츠를 해서 내년도에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초에는 이 예산을 열 때까지는, 상반기 5월까지는 저희들이 지연하고 있다가 나중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했으나 아직까지 저희들이 의회에 민간위탁 관련 승인도 못 받은 상태이고 그리고 위탁을 줄지 저희들이 직영할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게 아직 결심이 덜 서서 내년도에 건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350만원 우선 전기료 해서 올리고요. 그리고 개소식 준비 관련해서 200만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은 내년도 추경에 위탁을 할지 나중에 별도로 직영할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 역량 및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국내외 교류 관련입니다. 이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해서 1,350만원을 작년하고 똑같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도 국내외 교류 관련이라든가 국제도시 간 협력 추진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도 작년하고 똑같은 2,100만원으로 민간인 국외여비라든가 외빈 초청 여비입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각종 협의회 관련해서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700만원이고요. 인사운영입니다. 인사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작년보다 105만원 정도 올랐는데 이건 중구 배지 제작이라든가 그리고 신규 전자공무원증 발급이 인원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830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보면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가 3년마다 갱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455만원을 내년도에 올렸습니다. 여비는 100만원 정도 있고요. 시책추진비도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무원 격려 이것도 별 사항이 없습니다. 169쪽입니다. 밑에 내려가시면 공무원단체 교섭 관련해서 저희들 공인노무사 자문수임료를 조금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보다 80만원이 올라간 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우수공무원 비교견학이라든가 단체워크숍 참여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단체 관련 시책추진비도 200만원이고요. 직원 사기진작 및 취미클럽 활성화에 있어서 저희들 청사가 재배치되면 헬스기구 관련해서 체력단련실을 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150만원, 공공운영비는 작년하고 똑같고요. 맞춤형복지 같은 경우에도 이건 좀 감이 됐습니다만 웰카드와 단체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대해서 170쪽입니다. 체력단련실이 새로 구성이 되면 바닥공사나 체력단련실 내장 및 벽면 공사 그리고 단련실에 샤워부스 설치 등 해서 4,98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지금 현재 체력단련실에 여러 가지 기기가 노후화돼서 새로운 기계를 들여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5층에 남자, 여자 휴게실이 있습니다만 너무 열악해서 건강관리실에 대해서 별도로 모유 수유실을 겸한 건강관리실을 새로 꾸미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 3,500만원을 여러 가지 장비 구입이라든가 설치에 대한 걸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종이쿠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전자로 해서 공무원증을 대면 내장된, 버스를 타면 카드를 대듯이 공무원증을 대면 세이브돼 있는 걸 감할 수 있는 식권관리시스템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9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실에 파워레그프레스머신 등 해서 2,345만원을 올렸습니다. 지금 구내식당에도 그냥 식사만 하고 다른 홍보라든가 그게 없기 때문에 구내식당에 TV나 모니터를, 사각지대도 좀 있어서 모니터를 설치하는 걸로 다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국외여행은 작년하고 똑같이 1억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생활안정자금은 출산휴가를 가는 직원에 대해서 기간제근무자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71쪽입니다. 공무원연금 지급 관련해서 재해보상금 급여 1억2,766만원을 올렸습니다. 작년 대비 6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공무원 훈련입니다. 훈련은 작년보다 좀 감됐습니다. 이건 작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고요. 여비도 작년보다 좀 감됐습니다. 172쪽입니다. 통신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전용회선 사용료, 데이터 사용료, 인터넷 사용료, 전화 사용료 이렇게 해서 2억5,58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시스템 관련해서 인터넷방송 운영제작, 행정전화시스템 유지보수, CCTV 네트워크, 인터넷 유지보수, 청사 방송 이렇게 총 1억5,09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파트에서, 173쪽 하단입니다. 저희들이 정보통신의 항온항습기를 전산 파트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눠서 써야 되고, 지난번에 감사에 지적된 바도 있어서 항온항습기 공사비 1천만원 정도를 내년도에 계상하였고요. 자산취득비입니다. 네트워크 접근 제어 시스템 9,100만원, L4스위치 구입 9,600만원, 백본시스템 구입 1억 해서 4억2,9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뒤에 인터넷 접속용 여러 가지 백본시스템이라든가 방화벽 구입, 항온항습기 2,500만원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관제센터는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렇게 총 포함해서 9억8,65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입니다. 전산실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그리고 UPS축전지 교체 해서 1,2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전산기 유지보수 관련해서 재해복구시스템 외 15종에 대해서 1억4,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자치단체 종합장애 대응체계 구축 지원에 있어서 행정정보 재해복구 시스템 임차료 1,154만5천원, 그리고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지원에 있어서 국비와 구비를 매칭해서 3,08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환경조성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해서 1억2,445만4천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전산장비 확충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지능형 통합자료관리 시스템 구축을 8천만원 정도 하고요. 전산장비 구입을 4,500만원 해서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능력에 있어서 정보화 관리교육이라든가 행사운영비 해서 2,84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인건비입니다. 교환실에 직원 2명에 대해서 6,03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전체 구청 직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해서 시비와 구비 포함입니다. 그래서 332억90만7,8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에 직급보조비를 7억5,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작년보다 좀 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연금 부담금은 작년보다 좀 올랐습니다만 연금 부담금은 공무원연금과 보전금 해서 55억9,25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회복지인력 인건비와 가족관계등록사무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국가보조금 집행을 위한 지자체 세부관리지침에 의해서 중앙 부처에서 예산서상에 별도로 편성을 하라는 의무지침이 있어 저희들이 이번에 별도로 인건비를 빼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략경영실의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 업무추진비 해서 3,014만원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4,51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02분입니다.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170페이지 보면 건강관리실 물리치료장비 구입비 있죠?

예.

3,500 있고 밑에 보면 파워레그프레스머신 이게 마찬가지로 체력단련실 물품구입하고 건강관리실 비품 및 장비구입비 같은 데 들어가는 거죠?

체력단련실은 따로 있고요. 아까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5층에 남자휴게실, 여자 휴게실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모유수유실이 별도로 없고요. 건설본부가 나감으로 인해서 청사 공간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실을 별도로 만들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걸 우리 공무원들만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예. 직원들 후생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모유수유실을 운영을 한다고.

모유수유실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모자보건법에 필히 하도록.

1층에 하는 게 안 낫습니까? 그걸 위에 올려서 되겠나.

직원들을 위한 수유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직원들이 애들 데리고.

주로 육아휴직을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출산휴가 들어와서 직원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1층 같은 경우에는 청사 배치가 아직 확실하게 모르는데 1층을 완전 광장으로 만들고 민원실도 2층으로 올리려는 그런 것도 있고.

1층에 하는 게 맞지. 위에 해서 또 민원인들도 만약에. 직원들은 제 가 생각하기에는 애를 데리고 와서 수유한다는 건 좀 하기 드문 일이고.

예. 맞습니다. 이것도 아직.

민원인들이 와서 해야 되는 거지. 민원인들이 위에까지 올라가서.

이건 배치가, 건강관리실은 청사 배치가 아직 안됐습니다. 2층에 할지 1층에 할지 그건 배치가 안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르다, 그죠?

예. 다릅니다.

2,345만원하고 건강관리 이건 새로 하는 거다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세입부분에 109쪽에 수제화 슈즈센터 임대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 지금 슈즈센터를 건축을 하고 있고요. 콘텐츠를 조성하고자 하는데요. 1층에서 4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1층은 전시실을 만들고 2층은 역사관, 3층은 임대공장, 4층은 교육장, 사무실 이렇게 배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층에 임대공장에 대해서 임대에 대한 슈즈센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3층 전층에 대해서.

800만원 예정입니까?

예. 예정금액입니다.

월 70만원 정도?

예.

거기는 들어오는 사람은 누가 들어옵니까?

지금 현재 수제화골목에 공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본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임대료보다 저렴하면 두 군데 정도 하고자 하거든요, 공장을. 들어오지 않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그 주변하고 얼마나 낮아요?

지금 현재 보통 주변에는 100만원, 적게는 80만원 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공시지가하고 그런 거 다 따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낮게 할 수도 없고 표준지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보다 낮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겁니다. 또 시설을 새로 투입하고 그렇기 때문에.

166쪽 세출부분에 한번 볼게요. 약령시 축제 이것 때문에 계속 말썽이 많은데 대구시에서 다 부담하는 방법을 강구를 못합니까?

지금 2016년도에 약령시 축제 총 경비가 4억2,400만원입니다. 국비가 8,400만원, 시비가 3억, 구비가 2천, 자부담이 2천 해서 지금 했는데요. 이게 약령시 축제가 올해 38회가 개최됐습니다. 매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중구청에서 중구에 소속된 약령시고 또 주로 약령시 계신 분들이 중구에 주소도 두고 계신 분들이 많고 대구시에서 많은 금액을 투입해서 대구시 축제로 하고 있지만 우리 중구에서 어느 정도 같이 도와주자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론 축제에 적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축제에 지원하시는 거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면 저희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약령시 상인들에 대한 사기라든지 우리 구에서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계속 2천만원을 투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냥 계속 들러리만 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 보면 또 다른 축제와 달리 약령시 축제는 5일간 개최를 합니다. 다른 축제는 이틀 이렇게 하고 마는데 저희는 5일간 계속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지금 계속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교통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저희들 많이 하고 있지만 굳이 들러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약령시 축제를 보면 우리가 4억2,300만원 든다면 계속 38회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효용성이 있느냐는 거죠. 정말 회의적입니다. 지금 그만큼 하면서도 계속 침체가 되고 있으니까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는 그냥 하는 것 같고 또 상가 점포주들은 그냥 하면 하는 갑다. 무관심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 실장님이 각 점포마다 전통적인 박물관 형식?

예. 1일 1박물관 문광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는 데에 대해서 새로운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돈을 이렇게 5일간 4억2천씩 이렇게 넣는데 우리 구비 2천만원이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에서 한다면 무슨 성과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그냥 축제만 하는 것 같아요.

약령시 축제할 때 어느 정도 거기 계신 상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매출도 많이 오르고요. 지금 주변에 영천이라든지 한약 관련해서 다른 데도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쇠퇴되는 걸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는 축제가 어느 정도는 일정 기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선점은 안보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그냥 하면 하는 갑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 예산을 넣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구시에서도 그렇게 책임 있는 행정도 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일은 우리 구청에서 다 하고 그냥 거기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마는 국회의원은 공군이고 시의원은 해군이고 우리 구의원은 육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을 하는 관점에서 보면 효용성이 없는데 해군은 그냥 바다에서 대포만 쏩니다. 공군은 하늘에서 포탄만 터뜨리고. 그러니까 축제에 효용성이 저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매년 가 봐도.

올해는 좀 더 획기적으로, 작년에 좀 더 획기적으로 하고자 약령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이디어 공모를 또 별도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색다른 걸로 할 수 있도록 사전 회의 때 저희들이 참여해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08-10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해서 약령시장 4천만원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 지난번 추경때 2천만원 올린 건요. 2016년도 매칭사업이고요. 이건 4천만원 2017년도에 문광형사업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총 문광형사업이 예산이 8억을 잡고 있습니다. 4억은 국비, 시비가 4억인데 거기서 대구시하고 우리 구하고 9대 1로 해서 대구시에서 3억6천, 우리가 4천만원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8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광형 같은 경우는 올해 2017년 2월까지 1차년도가 끝나고요. 2017년 3월부터 1년 사업을 해서 2차년도가 실시되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기반시설 바꾸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12월 7일 상인아카데미가 오픈할 예정이고요. 약령시 계신 분들도 전주 남부시장도 현장 갔다오고 해서 많은 마인드를 바꾸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1일 1박물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토리를 많이 입혀서 문광형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4천만원 우리 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문광형은 지금 상인들도 의식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지난 번에 날씨가 안 좋아서 그랬는데 약령청춘 그래서 영남대로를 도로를 아예 안 막고요. 영남대로 벽화 걸린 영남대로하고 약령시박물관하고 에코 주변으로 해서 약령장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온누리상품권 상인들이 만약에 3만원 이상 하면 5천원 정도 상품권도 주고 이렇게 하니까 매출도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지금 문광형은 엄청나게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상인들도 점차적으로 마인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년 사업을 하고 나면 지금 상인들 마인드도 계속 바뀌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꼭 4천만원을 올려주셔서 문광형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7쪽에 201-03수제화 슈즈센터 개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할 필요 없이 수제화센터에 퍼부은 돈만 해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하면 안 됩니까?

이 개소식을 저희들 수제화를 지금 하고 난 뒤에 콘텐츠도 하고 개소식은 그분들이 지금까지 고생하신 분들 감사패 아니면 현수막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협회에 사실 협회도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많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소식은 최소 경비로 해서 마무리를 잘 해서 문을 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개소식 하는데 200만원씩 줘가서 그게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투입된 돈이 얼마에요? 수제화 골목에 엄청나게 투입됐습니다. 관에서 할 만큼 했어요. 나머지는 거기 있는 사람들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기들이 그만큼 투입을 해 줬으면 자기들이 해야 되지. 이걸 또 관에서 이것까지 한다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무슨 호응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계속 해 주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해 주겠다고 하지 말고 이만큼 투입을 해서 환경도 바뀌고 모든 것을 투입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협회에서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요구한 적이 없잖아요.

지금 저희들 계속 한 1년 정도 위탁을 할 거냐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떻게 할 거냐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 공사 중입니다마는 협회에다가 만약에 위탁을 할 것 같으면 에코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향이라는 수입 구조가 있으니까 수입을 받아서 전체 운영비를 인건비 플러스 공공요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제화 같은 경우는 전시실, 역사관 다 보여주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별도로 수입 구조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은 위탁을 하는 파트에다가 공공요금, 인건비, 기간제 직원 정도의 인건비는 저희들이 투입을 해야지, 사 놓은 건물을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관리가 되지. 그냥 협회에 던져줘서 협회에서 알아서 해라 그러면 사유화 될 염려가 있고요. 과연 이게 어떻게 운영될지 저희들은 고민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건물을 사놓고 난 뒤에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실장님, 밑에 수제화 슈즈센터 관리운영 위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하면 사실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다 좋습니다. 이것들을 다 위탁을 하게 되면 비용이 참으로 많이 듭니다. 여기 5천만원 만 들겠어요. 최소한 1억 이상 듭니다. 모든 위탁을 하는데 다 빼 주고 나면 우리 살림은 어떻게 삽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북성로라든지 짓고자 하는 것들도 내용을 파고 들면 이건 껍질밖에 없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방금 사유화된다, 사유화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발전적으로 만들려면 거기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수제화 골목에 있는 관계자들이 해야 되지. 우리가 계속 해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실장님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우리도 사실 고민이 됩니다. 벌써 삭감시켜 버리면 못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위탁금 관련해서 5천만원을 사전에 의회에다가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우선은 삭감을 해 주시고요. 1차 추경에 자료를 별도로 또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협회에서 하고자 하나 협회에 운영하는 그것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각 협회에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운영하고 전기료 한 달에 4층까지 운영하자면 많이 나올 때는 에어컨 틀고 이러면 100만원씩 나오는데 과연 그걸 협회에서 다 내라, 이렇게 하는 건 실질적으로 무리거든요. 그리고 보통 건물이라고 하는 건 공공기관에서 건물을 관리하려면 어차피 관리에 대한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줘야지만이 운영이 되는 거지. 그냥 던져줘서.

반을 부담하라고 하든지. 잠깐만요. 보통 우리가 건물을 임대를 하게 되면 세입자 부담입니다. 거기 세입자들 있잖아요.

예. 그건 한 층입니다.

한 층이든 어쨌든 간에 그걸 이용을 하는 사람이 최소한 반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공공건물이라고 해서 거기에 수입을 내는 사람들은 수제화 골목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가 수입을 보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수입을 보는 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관리비든 전기비든계속 들어가는데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것도 없습니다. 그건 협의해서 하면 되거든요.

임대 분야는 저희들 분명히 면적 대비해서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협의해서 하시면 되고 이건 일단 삭감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위탁금만 우선 삭감을 해 주시고요. 공공운영비는 그대로 두셔서 1차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할 건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국제교류 협력 추진 업무 보조안내원이라고 있습니다. 안내원은 우리가 고용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행사에서 안내원을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이 안내원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야오시에도 갔다왔습니다마는 통역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통역은 여행사에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해야 됩니다. 여행사는 가이드지, 통역은 아닙니다. 저희들 통역을 지난번에 작년 10월에 일본 야오시에 왔을 때에도 통역을 별도로 3일을 사용했거든요. 그건 별도로 통역비가 되겠습니다.

야오시에 왔을 때 통역을 어떤 사람을 씁니까?

대구시에다가 국제교류 관련해서 통역요원이 몇 명 있습니다. 거기 중에서 아주 우수한 분들을 저희들이 스카우트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오시에서 오면 우리가 며칠 정도 여기 지체를 합니까? 하루입니까?

3일 정도요. 2박 3일 정도 일정으로 묵고 가십니다.

3일 하면 비용은요?

저희들 외국 관련해서 그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머물 때에는 식비하고 항공료하고 호텔비는 오는 쪽에서 다 대고요. 식대하고 이동하는 수당만 저희들이 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냥 어떤 사람을 씁니까?

통역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시에 국제교류 관련 일어, 영어, 중국어 통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을 저희들이 별도로 명단을 받아서.

그럼 우리 지역에도 일어에 대한 인재들이 있잖아요.

예. 검증된 분이 있으면 저희들 그분도 이야기해서.

아니, 수제화에 보면 대구의 하루가?

아, 그 찻집 말이죠?

예.

예. 맞습니다.

거기는 일어에 굉장히 전문가인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방편도 되고 또 그 지역도 아무래도 일어를 잘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일어를 하게 되면 수제화골목도 홍보를 할 거고 아마 그분이 박성주 씨라고 일본 대사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 일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기 때문에.

한번 그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에.

이런 보조안내원을 구태여 돈을 주고 할 필요 없이 협력 차원으로 하면 충분할 텐데.

우선은 잡아 주셔야지만 혹시나 또 모르니까.

우리 구에 있는 사람들을 활용을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앵무새처럼 그냥 시에 있는 사람 불러서 몇 마디 묻고 돈을 지출하고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170쪽에 보면 405-01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청 내부에 계획이 많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걸 많이 달라지고 난 후에 이런 장비들을 구입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내년도 하반기에 달라지고 난 뒤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구청 안에 내부적인 계획도가 아직 서지 않았는데 이런 예산이 지금 올라와서 되겠느냐.

당초예산에 안 잡아놓으면 추경에 잡기 힘들어서 이렇게 지금 잡아놓더라도 내부가 층별로 배치가 다 되고 난 다음에 하반기에 집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운동기구가 꼭 이거야 될 필요는 없지 없습니까? 환경이 달라지면 런닝머신이 오든지 이게 달라지거든요.

예. 달라지기 때문에 별도로 파워레그프레스머신 이런 기계를 5종류 더 들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많이 노후가 됐고 이래서 추가로 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략경영실에서도 이렇게 보면 방범용 CCTV가 매년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지금 현재도 175쪽에 보면 대구시 주민제안사업해서 1천만원짜리 1식, 1천만원짜리 2식 5개 정도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175쪽에 CCTV 주민제안사업 말이죠?

예.

5천만원은 별도로 대구시에다가 주민들이 제안한 동네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이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희들 특별교부세를 2억4천만원을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CCTV에 대해서 2억4천만원요?

예. 각 동별로 우리가 지금 주민들한테 신청 받아 놓은 CCTV가 28건이 있습니다. 아직 미설치된 곳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받는 대로 지금 2억4천만원을 CCTV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2억4천만원 같으면 1식에 1천만원 같으면 24대?

예.

올해 29대가 또 설치가 됩니까?

그건 금액이 아직 안 들어와 있는데요. 얼마 전에 내시가 된 상황인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희들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곳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국비로 대체 될 수도 있습니까?

이건 시비입니다. 5천만원.

국비가 2억4천 오면.

지금 현재 우리 구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2억4천이 내려오면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대체 될 수도 있습니까?

그건 CCTV 설치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대체가 안 됩니다.

대체가 안 됩니까?

예.

그 부분만으로 나옵니까?

예.

180쪽에 직무수행 경비 말씀을 드릴게요. 180쪽에 있는 204-02 부분하고 182쪽에 있는 204-01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직무수행 경비에 그건 직급에 대한 보조비입니다. 그리고 182쪽에는 직책급 그러니까 보직이 있는 과장 이상에 대한 업무수행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체 직원에 대해서 모든 직원들이 직급보조비를 다 받는 거고요. 그 뒤에 182쪽은 5급 이상 간부에 대해서 직책을 수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어느 규정에 있는 것은 아니죠?

아니요. 있습니다.

업무추진.

각종 수당 규정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있는 내용입니까?

예.

어느 규정에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서 지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 법정경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말고 업무수행경비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예.

다시 한 번 불러주세요. 무슨 규정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입니다. 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별도로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정업무 경비 이렇게 해서 각 여러 가지.

구청장님 65만원, 40만원, 35만원 죽 되어 있다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윗부분 203-02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182쪽요.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정원가산업무 추진비 그래서 직원들이 우리가 600명 가까이 되는데 직원사기 진작 및 취미클럽 활성화해서 100명까지는 8만원 금액이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민체육관에서 한 단합행사를 할 때 이 경비로 다 지출을 하고 직원들 그날 식대하고 행사경비를 지출한 바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약령시 축제와 하단 부분에 있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방이 쇠퇴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하드적인 걸로 말씀드리면 우선 그나마 어렵게 존치를 해 왔습니다마는 현대백화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건강 관련해서 지금 한약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적습니다. 그리고 각종 종편에 건강프로그램, 건강식품 여러 가지 좋은 게 많고 또 보통 분들이 한약을 먹으면 생각을 하는 게 간이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중국 시장이 한약에 대한 거기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찾으시는 수요층이 많이 줄어든 걸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한방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한약업사, 대학 같은 경우도 한의대도 있지만 한방 관련 한방약을 제조를 하고 약업사를 하는, 사실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약령시가 많이 쇠퇴를 했고요. 주변에 영천이라든지 산청이라든지 한방 관련해서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하고 홍보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령시가 쇠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쇠퇴의 길로 걷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죠?

예. 공감을 하면서 지금 대구시에서도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게 10층 높이의 한방센터를 지어서 그냥 로드에 있는 약업사 가지고 안 된다, 센터를 지어서 몰처럼 이렇게 만들어져야지만 주변에 있는 상인분들도 흡수를 시키고 볼거리도 줄 수 있다. 그리고 각종 한방 관련 프로그램이라든지 체험,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약업사마다 이렇게 다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몰 개념으로, 센터 개념으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대구시에서 100억 가까이 들여서 지금 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구청에서도 국회의원 바뀌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그런 몸부림은 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완전 나몰라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약령시 축제라든지 문광형 사업에서 전통시장을 등록을 해서 문광형 사업에 하는 것도 지금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 주고자 합니다.

제가 나라에서 국비로 지원이 된다든지 100억을 투자를 해서 건물을 지어서 센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념비적인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어쨌든 하지 마라.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지만 이게 자연적인 흐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 구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참 미약하잖아요.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어떤 흐름을 막는다든지 돌이킨다든지 이런 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현대백화점이 안 들어왔어야 되고 그런 여건이 안 되면 사실상 입지적으로 그렇게 쇠퇴가 빨리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건물이 들어올 때는 시라든지 중구가 뒷짐 지고 계시다가 지금 와서 정작 쇠퇴를 하니까 발버둥을 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그 흐름이라는 건 제가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준공검사를 나갔습니다. 한 층에 1만 평 정도 됩니다. 차량이 2,900대 주차를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동부정류장, 남부정류장, 고속버스터미널 거기에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백화점하고 같이 운영이 되는데 제가 어제 점심을 먹으면서 우스갯소리로 “나도 빨리 좀 알았으면 여기 와서 식당을 하나 차릴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하루 작업하는 기능공 인부들이 3,500명 내지 4천명입니다, 숫자가. 앞으로 그러면 거기에 입점되는 직원들이라든지 근무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인근에 임대료가 다 올라서 영세업자는 장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어제 지방지에 났지만 동구청 쪽에서는 터미널과 인근 또 동부정류장 인근 이 부분은 이제 부분적인 개발을 막는다고 전체를 묶어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렇게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형 건물이 하나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근 생태계는 확 바뀌어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이 못 막는다는 거예요. 2차 추경 때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방천시장에 채소 팔고 생선 팔아서 임대료를 도저히 내지 못하니까 내 땅을 가지고 내 건물이 있는 분들은 연세가 드시고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데 가서 안 하시더라도 가능은 합니다. 벌이가 적고 많고 간에. 그러나 예를 들어 한 달에 그걸로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시는 상인분들은 거기에서 경쟁력에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30만원 당신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150만원은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 줄게. 거기 계속 해라. 그러면 거기가 아마 음식점 골목으로 그렇게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전통시장이라는 다양성과 기능에 충족하면서 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약령시도 저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근을 한번 해 봅니다. 그 한방과 양방의 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거의가 한방을 찾는 분이 없겠죠, 수요가. 예를 들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센터를 100억 주고 만든다 손치더라도 거기 가서 약을 짓는다든지 한약업소에 가서 약재를 구입해서 집에 와서 이용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안 힘들겠나. 제가 시에서 감히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최소한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들은 그렇게 해야, 그러니까 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 주고 제가 항상 그러지만 방천시장 같은 데는 예를 들어 음식점의 다양성이 추구가 된다 그러면 그쪽으로 항상 지원을 해 주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 방향 쪽으로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해 나가고 그게 명물화가 되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예를 들어 시민들도 찾고 주민들도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그렇게 한번 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제화 슈즈센터 운영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그러면 구청에서 임대를 한 것입니까?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은 언제쯤 했습니까?

매입은 건축주택과에서 했는데 7억 정도 해서 올 상반기 작년 연말에 매입을 했습니다. 40억에 대한 도활사업으로 인해서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빨간구두사업으로 해서 매입을?

예. 맞습니다. 솔솔솔 빨간구두 찾기 사업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입니다. 위탁운영 부분에 대해서 근자에도 성매매집결지라고 그래서 구청에서 임대를 2차 추경에 1억을 편성하고 내부 시설비로 9천만원 정도 예산이 이렇게 지원되었는데 그 효능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결과론을 단정 지을 수가 없으니까 사실 접근하는 방법도 모호했습니다. 모호했는데 어떻게든 구청에서 잘 하시겠다 그래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위탁운영을 한다 말입니다. 설령 그런 일은 안 없겠나 싶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이렇게 특정한 물론 위탁 운영하는 데도 심사라든지 그런 과정을 다 거친다는 건 다 알고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상 어떻게 정해놓은 특정한 사람한테 위탁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접근을 하는 방식의 차이는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건물 정도 매입을 해서 제공을 하는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아까 실장님 말씀은 여기에 투입되는 공통운영비 그래서 그런 정도는 전기값은 누가 댈 것이며 승강기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건물 정도 이렇게 사주든지, 임대를 해주든지 이런 정도의 기본 시설은 자기 본인들 업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에 이렇게 빨간 구두골목 활성화된다고 해서 과연 우리 구청에서 덕 보는 게 뭐냐는 겁니다. 물론 중구를 많이 찾고 하면 중구가 대내외적으로 홍보는 되겠지만 이 부분들은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영업 전략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당연하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우리 구에서 많은 부분 도활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투자를 해 줬습니다. 국비, 시비 합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청에서 앞으로도 위탁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고심을 해야 안 되겠나. 그냥 위원님들이 이런 조례라든지 있으면 그냥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도 마련되어 버린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산이라 그러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 근거로 인해서 만든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지고 또 만들어 줘야 되고. 하단 부분에 국내외 교류관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을 이렇게 대구시 중구라는 부분을 국외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표현은 조금 속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상품으로 치면 광고효과랄까 중구를. 그런 걸 알리는데 목적이 사실 있는 거 아닙니까?

국외 말입니까?

예.

저희 전략실 업무가 국내교류 플러스 국제교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는 일본 야오시하고 중국 환취구하고 지금 우호협력을 맺고 지난번에 야오시 같은 경우는 청소년 교류 우호 협정을 맺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야오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야오시에 환경을 배우러 가고 야오시 청소년 관련하고 야오시에서는 우리 국내에 관광을 많이 배우고 싶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음부터는 민간 대구JC, 야오JC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지만 지금은 매년 야오시하고 많이 왔다 갔다 하고요. 지금 환취구 같은 경우는 청소년 교류를 홈스테이부터 시작해서 매년 20명 가까운 인원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들어가고자 했으나 각종 국내 사정이 안 좋아서 지금 못 들어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단순 알리는 것보다는 국제적인 교류가 아주 친밀하게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파트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편지 교환, 그림 교환, 각종 우호협정 많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할 역할은 없습니까? 돈 주는 것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지난번에 야오시에 갔다 왔을 때에도 의장님도 미팅을 하고 야오시 의회도 방문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의회같은 경우는 오시면 의장님도 한번 미팅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의회 차원에서도 같은 야오시 의회하고 긴밀하게 교류를 한번 갖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의장뿐 아닌 예를 들어 저는 이 효과가 어느 부분에서 효과가 창출이 될까 이렇게 걱정스러운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친선 교류다 이래서 20명이 가고 오고 이런 부분 보다가 어떤 결과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들.

결과물 기대효과는 청소년 파트에서 별도로 보고서가 따로 다 작성되어 있고요. 지금 요즘 시대는 나라 대 나라가 아니고 도시와 도시간의 교류입니다. 그래서 대구를 일본에도 알릴 수 있고 중국에도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우리 주민 모두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떤 해당되시는 분들만 특정한 분들만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특정 다수의 시민, 주민 이런 분들이 공감을 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고 참여하면 가능해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중국에 가고 일본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일단 경제적인 기반이 되어야 되고 특정 부류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죠. 제가 이 전에 부서에 예산심의도 하면서 그렇습니다. 향촌문화관도 전시공연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특정한 분들만 거기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우리 예산으로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고 누구나 편의성을 누릴 수 있고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권리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공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2015년도에 정선하고 자매도시 결연 맺을 때에는 협의단체 회원님, 회장님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야오시에 지금은 우호협정입니다마는 자매도시 결연을 맺을 경우에는 협의단체에 해당되는 복지관 관련되는 회장님들하고 다 같이 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을 모시고 갈 경우에는 그분들 항공료라든지 저희들 예산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이라든지 자치단체에서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그분들이 별도로 본인이 해서 가서 물론 식대하고 우리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같이 이동하는 건 같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못 가는 건 아닙니다.

제가 정선이라든지 국내를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예. 국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교류라든지 할 때에는 협의단체도 예를 들어 임원분들도 특정인들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예를 들어 “당신들은 20% 부담해라, 구청에서 80% 부담할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뭐랄까, 그 광고효과랄까 홍보랄까 이런 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그게 있는 층의 자제들이 야오시에 간다든지 중국에 간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소외계층들한테 어필이 될 수 있고 그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야만 진정 이야기도 되고 우리 주민들이 함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은 저희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아주 좋은 생각인데요. 저희들 선거법이라든지 저희들이 일정금액을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부담으로 우리가 오픈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자부담으로 가시고자 하면 모시고는 갈 수 있지만 몇 대 몇 이렇게 저희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건 선거법에.

저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위탁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청라버스 위탁 운영하는데 작년에는 9천만원 올해는 9,800만원 줘서 거기에 보존되는 비용을 우리 구청에서 부담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탁운영도 수제화 슈즈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위탁운영도 우리 구에서 돈을 줘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맞잖아요?

예.

이건 예를 들어서 더 큰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일개 개인이 아니고 단체니까 이런 걸로 접근을 하면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그 누가 저소득층에 우리가 선별을 해서 외국에 자매결연 도시에 그것도 관광 아닌 학업의 연속이라든지 이런 취지의 접근을 한다 그러면 충분하게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 그런 쪽으로 이렇게 돈을 쓰더라도 접근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방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69쪽에 401-01 하단 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다음 페이지 405-01 자산취득비하고 연관되는 부분인데 우리 시설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행정지원과에서 청사시설 보수, 구청사 내부 리모델링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많은 실수를 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 지금 예상된 사업금액이 40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2016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14억인데 비해서 올해 그러니까 내년 예산 같은 경우는 40억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차이 나는 게 26억이나 차이가 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한 해 앞에 이러는데 물론 중복된 것도 문제지만 전략경영실하고 행정지원과하고 중복된 사업도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여기서 행정지원과 심의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런 내용부분에 돈이 수십억씩 이렇게 투자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냥 설계비 8천만원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하면 5년 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온 자료를 보면 청사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240억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75억 정도 밖에 안 잡혔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차이나는 거죠. 한 해 차이에 예산이 예를 들어서 한 부서에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편성된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도 아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걸 그냥 어느 날 예산이라고 집어넣고 올해는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설계비 정도뿐입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내년에 공사한다고 20억씩, 30억씩 이렇게 올라왔을 때에 설계는 8천만원 주고 했는데 공사를 안 하면 설계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안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시설비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행정지원과하고 복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부서 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서 결정이 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건 행정지원과의 시설비하고 저희들 완전 별개입니다.

아니, 여기서는 구청사 전체에 대해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 예산이 잡혀 있다니까요.

예. 그게 행정지원과에 청사 리모델링 예산이 잡혀 있지만 행정지원과에는 층별 배치만 하고 저희들은 체력단련실 내부에 대한 시설 바닥공사라든지 벽면 공사에 대한 내용은 행정지원과에서는 완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도 당초예산에 잡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구청사 내부 리모델링공사 사업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구청 시스템이 정말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정례회 때 5분발언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전략경영실에서 담당을 하는 체력단련실은 전략경영실 소관이고 전략경영실에서 발주하고 공사를 해야 되고 다른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발주해서 공사를 해야 되고 이게 제가 판단하면 도저히 상상 밖이라는 겁니다. 어느 부서든지 예를 들어 의사과가 관리하는 부서라도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 같으면 전반적으로 같이 발주를 해야 공사가 맞을 것이고 그런데 의사과로 해서 각 부서별로 배정을 하면 일을 추진을 어떻게 다. 저는 도저히 제가 엔지니어로서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올릴 때 행정지원과에 청사관리팀에 많이 물어봤습니다. 물어봐서 우리가 체력단련실 층별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동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잡고 있는 게 있나 물어보니까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도 당초예산에 올린 바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히 그런 것 같으면 행정지원과하고 다 의회에서 조율을 하든지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어떻게 문제제기를 한다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여행 경비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예. 맞습니다.

예산 사업계획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다 같이 고려가 된 사항들인지?

예. 많이 고려됐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퇴직하는 인원도 자꾸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은 그대로 주셔야 직원들 사기라든가, 30∼4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하고 퇴직하는 직원에 대한 마지막 배려가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구청 직원들은 사기가 넘쳐납니다.

고생도 그만큼 많이 합니다.

고생은 위에 계시는 분들이 고생을 안 시키면 고생을 안 하는데 고생을 턱도 없이 많이 시키니까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할 부분만 고생을 시키면 고생이 안 될 텐데.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국외여행 경비를 말씀드렸지만 단순 비교해서 대구시 8개 구·군청 중에 중구청이 제일 많다는 겁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달서구 60만보다 우리 중구청에 공무원들이 해외여행 가는 게 많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시겠냐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런 자리에서 접근해서 결정하는 것보다, 제가 기획예산실에 오늘 아침에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에 주민참여예산제를 반영하는 데 대해서, 그런 부분을 오픈시켜서 정말 우리 공무원분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퇴직할 때 이게 마지막 선물이다, 우리 주민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이런 데 대해서 여기 위원들이 앉아서 가타부타 판단할 여지도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세금으로 보내준다는데 여기서 위원들이 아니다, 그런 걸 따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하고 논하질 않는다는 거죠. 173쪽 하단에 401-01 항온항습기 전기인입공사, 얼마 전에 우리 2차 추경에 이 부분이 편성.

아니요. 이거하고 별개입니다.

그때는 철거하는 거.

예. 철거 비용입니다.

기기는 그전에 철거를 했다, 그지요?

기기는 들이기는 먼저 들였고요. 기기를 철거를 못 해서 이번에 2차 추경에 800만원 받아서 기기 철거를 했고요. 항온항습기는 지난번은 전산 파트고요. 이번은 통신 파트입니다. 별개입니다.

항온항습기가 내부 온·습도를 자동적으로, 기기 자체가 민감하니까 이런 부분을 조율하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신이라든지 시스템이 다 다릅니까?

예. 저희들 청사 배치가 되면서 통신실도 시설적으로 장소가 많이 협소해서 15평 정도 더 늘리고자 합니다. 기기는 자꾸 들어오는데 좁고요. 현재는 전산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 지난번에 소방법이라든가 문제가 돼서 통신 파트는 만약에 차단이 되면 이쪽에 기기는 별도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항온항습기를 들이라고 점검에 적발됐습니다. 지적돼서 별도로 인입공사라든가, 항온항습기를 2,500만원 정도 해서 별도로 들이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 인입공사를 하면 제가 생각하는 건 전선이라든지 통신선로를 예를 들어 없는 부분을 증설한다든지 새로 들이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전기 당기는 게, 통신실까지 오는 게 지하부터 해서 도입이 참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5천만원 시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묶어서 한목에 발주합니다.

한목에 발주합니까?

예.

말씀을 들으니까 혹시 중간에 추경으로 내려온다든지, 아까 2억4천인가 예를 들어서 그런 시비라든지 예정이 돼 있으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함께 묶어서.

예. 한목에 합니다.

묶어서 합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경영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덕임 전략경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