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이대하입니다. 주민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백종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도시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의 2017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숙원사업해결과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통해 새로운 북구의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노점상과 불법광고물에 대한 엄정한 집행으로 사람 중심의 북구를 그려나가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7,554만원 증액된 13억9,764만원이고, 세출예산은 2억8,352만원이 증액된 19억3,869만원이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각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42쪽 세외수입분야에는 광고물, 도로점용사용료 및 징수교부금, 과태료 수입을 포함한 금년대비 1,900만원 증액된 2억3,100만원이고, 156쪽 지역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수입은 개발제한구역 직접주민지원사업과 일반관리, 운암지주차장 조성, 읍내동 122번지선 소하천 정비에 금년대비 9,654만원이 증액된 12억6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66쪽 시·도비보조금 수입은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에 신규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세출예산안의 각 관리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43쪽 개발제한구역관리 분야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1억1,644만원이 증액된 12억7,648만원이며,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한 구역 내 저소득층 거주자 생활보조비 직접지원비로 660만원, 개발제한구역 일반관리비로 2천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장 관리를 위해 4,252만원을 편성하고, 그 외 운암지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로 8억8,880만원, 읍내동 122번지선 소하천 정비공사로 3억1,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분야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1,100만원이 감액된 2억3,04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시관리계획 위반 행정절차 이행에 4,345만원, 도시관리계획 및 소규모 단절토지해제 용역비로 1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쪽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 분야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6,515만원이 증액된 1억2,30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옥외광고물위원회 수당과 불법광고물 단속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5,221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우수부서 포상금 및 수거보상제 보상금으로 1,080만원, 불법현수막 수거보상 및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비로 6천만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쾌적한 가로환경조성 분야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1,994만원이 증액된 3,49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한 수용비와 피복비, 장비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085만원, 공공운영비 및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14만원, 가로정비 단속을 위한 차량구입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2017년도 도시행정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9,347만원이 증액된 2억7,375만원이며, 세부내용은 직원 시간외수당 및 무기계약직 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1억8,110만원, 그 외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월액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직원경비로 9,2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17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은 금년보다 800만원 삭감된 3,4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은 올해 말 기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수입금계좌 잔액 3,4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고, 세출부분은 건축허가사항 변경 등에 따른 과오납 발생을 대비하여 과오납 반환금으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서 36쪽에서 본 것처럼 수입계획은 금년도 말 조성하여 계상한 1,620만원과 2017년도 이자수입 10만원을 포함한 1,63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불법광고물 대집행경비로 5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130만원을 예치금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시행정과에서는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2017년도 예산안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446페이지 보시면 효율적인 옥외광고관리에서 총 전년도보다 6,50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을 했습니다. 148페이지 보시면 세입부분에 불법광고물 과태료,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관련해서 예산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올해는 예산이 이만큼 증액이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관리를 하게 되면 불법광고물 과태료에 대한 부분을 증액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태료수입은 사실 수입원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때 따라서 과태료 수입이 증가될 수 있고, 축소될 수 있는데 보통 불법광고물 과태료수입은 현재 일반 전단이나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이 서민들이 영업하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어렵고, 보통 현수막에 대해서,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하는데 최대한 목표치를 상향조정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옥외광고물 중에서 주로 현수막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과태료도 일반 장사하시는 분이 한두 장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거만 하고 과태료 부과를 안 합니다. 주로 보면 택지를 개발해서 아파트 분양한다든지 하는 대대적인 광고가 걸릴 때 사실 부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침제로 인해서 북구지역이나 전반적으로 아파트 경기가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건수가 오히려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집중부분이 노점상과 불법광고물에 대해 엄청나게 법집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러면서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목표치가 너무 낮다는 생각이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태료 부과하고 저희가 집행하는 부분하고 별도로 생각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예산을 편성해서 수입을 잡는 것 같으면 수입과 지출이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 수입은 과태료 수입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불법광고물은 저소득 업자들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하시다가 1차 추경 때 세입부분을 상반기 분위기 보고 높게 잡든지 하셔야 되는 것이 지금 50%이상 증액 됐잖아요? 보조금사업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암지주차장 관련해서 지금까지 했던 부분과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운암지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현재 감정사가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오늘까지 감정을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저희가 실사를 해보니까 다섯 집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사가 늦어지면 12월10일 전으로 감정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소비자들하고 영업하는 분들한테 통보를 해서 12월 중순부터 보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하면 당초계획은 1월부터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과 이야기해 보니까 원하는 것이 꽃을 판매하는 장사는 봄에 장사가 전체 70%이다, 그런데 지금은 겨울이라서 나가지 못하니까 봄까지만 기다려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차장 조성하는 것이 급하지만 계시는 분들은 1년 수입이라서 감안해서 봄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고, 저희가 주민들하고 많이 만났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9월~10월이면 됩니까?

원래 공사가 잡히기를 1년 잡혔는데 실제 공사는 6개월 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4월 말에 공사를 시작하더라도 10월에는 공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어렵게 예산이 잡힌 것을 잘 아시니까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주민들은 지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50면 정도 주차장이 나오기 때문에, 또 이것이 끝나고 나면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CCTV부분,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길거리에 불법 주·정차가 생길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형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운암지 주차장조성을 위해서 김준호 위원님,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차장이 조성되면 말씀하셨다시피 운암지까지 가는 거리, 식당 주변도로에 현재 불법 주·정차가 많이 심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정식 CCTV설치는 예산이 반영이 되면 설치하도록 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445쪽 읍내동 122번지 선에 소하천 정비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역균형발전특별기금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4억6천만원 투입하셨는데 올해 3억1,800만원 하면 이것이 전체 20억원 공사인데 올해, 내년 해서 7억7천만원 정도 투입하시고 나면 나머지가 13억원 정도 마지막에 남는데 올해 투입되는 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지역특별회계 예산이 대구시에 총30억원이 내려옵니다. 이 30억원을 가지고 각 구·군별로 안배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올해도 예산을 10억원 넘게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래도 북구에 오는 예산이 많습니다. 2018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배정이 전체 20억원 공사 중에서 13억원 정도가 남는데 ‘18년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예산확보 하셔서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446쪽에 가로정비 단속차량구입은 새로 이번에 사는 것입니까?

광고물관리계가 원래 도시안전과에 있었습니다. 도시안전과에 있을 때는 차를 3대로 했었습니다. 강남, 강북, 기동배치해서 3대였는데 기동배치한 차가 도시안전과에 있을 때는 그 차의 용도가 재난관리차량이었습니다. 재난관리용 차량은 평소 잘 안 쓰기 때문에 그 차를 썼는데 노상정비팀이 저희 과로 오다보니까 그 차를 못 가져오고 재난안전과에 놔뒀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노상적치물 철거장비 임차료에서 장비는 어떤 것입니까?

저희가 노상적치물을 처리하다 보면 작은 적치물은 직원들이 손수 옮깁니다. 하다보면 큰 적치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게차를 임차할 경우도 있고 트럭을 임차할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대비해서 임차료를 놔둔 것입니다.

그리고 448쪽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추가됐는데 1천만원이네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불법광고물 보상제는 벽보 수거하는 1천만원은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저소득층이 전단지를 수거했을 경우에 보상하는 것이 있고, 그것 말고 현수막 보상금이 있습니다. 밑에 불법현수막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시비입니다. 시에서 저소득층이나 노인층에 작은 도움이 될까 해서 그런 이유도 있고, 또 난립한 현수막을 수거하기 위해서 수거보상비로 시비가 1,000만원 내려왔습니다. 돈은 내려왔는데 예를 들어서 1장 수거하면 얼마라는 세부지침은 없고, 일단 예산부터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위원장이 지적한 가로정비단속 차량구입이 443쪽에 단속차량 임차료가 있네요? 차를 구입하고 나면 임차료는 내년부터 없어집니까?

분야가 틀립니다. 차량임차료는 개발제한구역에 직원이 단속할 때 순찰용 2대입니다. 올해는 1대로 책정됐습니다. 경차를 구입해서 1달에 28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그린벨트 관리하는 차량이고, 저희가 화물차량 구입하는 것은 노상적치물 정비하는 차입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관리가 있고, 광고물 관리가 있고, 가로환경 정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업무에 각각 다 필요합니다.

구입을 하는 부분은 생각 안하고 임차를 계속 합니까?

사실 이 돈은 국비를 받아서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 경차 1대 사면 1,500만원 정도 주면 사는데 1년에 보면 사실 3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사실 구비로 해야 되고 관리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경차를 임차할 경우에 차량에 대한 관리비는 사실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고, 국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임차를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단속직원 방한피복비가 매년 이렇게 지출이 됩니까? 10명에 30만원씩 300만원이네요?

단속반 방한복은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단속반원들이 상시근무를 하다보니까 직원들 보상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뿐만 아니라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지급하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직원들 지원하는 복지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때 설명했던 그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446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소규모 단절 토지 해제 용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단절 토지 해제에 대한 용역인데 이 법은 3월에 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1만㎡이하 단절토지에 대해서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3만㎡ 이하까지 해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북구에 보면 호국로라든지 매천대로가 새로 생김으로 해서 그 주변에 큰 도로가 나고 난 후에 단절 토지가 조금 생겨났습니다. 호국로 부근에 보면 단절된 토지가 몇 백 평, 몇 천 평 길가에 나와 있는 토지가 있고, 매천대로에 보면 1,300ha정도 되는 위치가 2곳 정도 있습니다. 이 토지가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어두는 것보다는 어차피 주민들이 법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제해 주기 위해서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그냥 해제하면 문제가 있고, 1만㎡가 넘어가는 토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하는 예산이 1억8천만원 입니다.

해제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잡으면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이 10곳 정도, 4만ha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매천대로 같은 경우에는 칠곡IC 방향에서 우측 편에 있는 주유소하고 하단 쪽입니까?

매천대로는 매천시장에서 올라가면 언덕바지가 있는데 그 우측에 있는 것하고, IC 넘어가서 읍내동에 가면 공지가 있는데 그 땅이 해제대상입니다. 1만ha가 넘는 곳이 그 두 곳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재산이 대부분 아닙니까? 해제되면 그 부분에 대한 재산가치가 상당히 올라갈 것 같은데 주변 민원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요?

물론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막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제하면 현재는 자연녹지 지역 안에 GB지역입니다. 개발되면 일부 공공시설도 넣어야 될 것이고 전체 어떻게 개발할 것이라는 안을 잡는 거죠.

호국로는 가치가 상당히 올라갈 것 같은데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호국로는 대충 보니까 쓸 수 있는 땅은 거의 없습니다. 도로가 남으로 해서 옆에 갈치모양으로 된 땅이 조금 있습니다. 이번에 해제할 때 같이 해제하자는 것이지, 그 땅은 가치가 없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용역비가 많이 산정된 것 같은데 좀 삭감해도 되죠?

용역비는 어차피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해야 정확한 단가가 나옵니다. 예산은 최대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48쪽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에 시비 5천만원 아닙니까? 보니까 예정지가 침산1동으로 되어 있네요? 5천만원 정도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이 돈이 2017년도 주민제안사업으로 신청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양을 보면 전주로 계산했을 때는 200개 정도는 도포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시면서 침산1동 쪽에 가보면 전신주 같은 경우 금이 많이 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위험성도 있고, 이 부분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관계부서가 건설과니까 건설과에서 한전에 연락하시든지 해서 위험성이 있는 전주를 살펴보시면 이관하셔서 검토해 주시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43쪽에 개발제한구역 직접주민지원 사업에 여기 개발제한구역 지정되면서 1972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소득 주민가구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준은 전년도 도시지역가구 월평균소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430만원 정도 되는데 주민행복과에 보면 기초수급자를 조사하는 행복e음이라는 전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대상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강 우리 구에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총36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년 15세대 정도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심사를 하다보니까 11세대 정도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900만원 예산으로 아직 제가 추경을 못 봐서 그런데 예산은 남았습니까?

전년도에 660만원 집행했습니다. 900만원 중에서 11세대이기 때문에 660만원 집행했습니다.

보통 무슨 용도로 나갑니까?

보통 일반생활비입니다.

가구당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최고 60만원입니다.

36세대 중에서 11가구만 계속 지원을 해 줍니까?

원래는 월평균 소득 이하인 사람 본인이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한 사람 중에 행복e음에 들어가서 대상자인지 확인을 하고 그 대상자에 한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예산확보가 덜 되어서 660만원을 집행한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월평균소득이 넘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36가구면 예산이 부족한데,

이분들이 월 소득이 넘기 때문에 신청 자체를 안 합니다.

아까 저소득 가구가 36세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72년부터 거주하는 세대가 36세대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48페이지 김상혁 위원님 보충질의인데 시트지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페인트입니다.

이것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비가 오면 접착력이 떨어져서,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트지라든지 도료가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예산낭비라는 것이 뉴스를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울퉁불퉁해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예쁘게 할 수 없을까 해서 찾아보니까 시트지도 하고 도포도 하는데 디자인이 예쁘다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던데 어떻게 보면 주목적은 도시디자인도 있겠지만 광고물 방지가 주목적이니까 이 부분을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찾으시는 것이 맞고, 만약에 찾으시면 우리 위원회로 보내주시면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할 때 그 부분을 접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50쪽,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요원 급여가 4호봉인데 언제부터 근무하고 있습니까?

무기계약직 직원채용을 2년 전에 했습니다. 전에는 저희 직원들이 했습니다. 정비하는 직원들이 옛날에 기능직 직원들이 이 업무를 맡았습니다.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그 수가 줄어들다보니까 무기계약직을 채용했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써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면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여비가 22만5천원, 7명에게 나가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직원들에게 여비가 나가는데 2가지가 있습니다. 월액여비하고 일반여비가 있는데 상시 현장 근무하는 요원은 1일 4시간 이상, 15일 이상 상시적으로 출장 가는 직원은 월액여비라고 해서 23만원을 집행하고, 일반직원은 출장 나갈 때마다 책정됩니다. 그래서 4시간 이상이면 2만원, 4시간 이하면 1만원이고, 상시 현장에 나가는 직원들은 한 달에 15일 이상 현장에 나가면 월액여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출장을 나가는데 단순출장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상시출장은 단속요원들입니다. 단속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점검하고 현장에 나가면 오후5시에 들어옵니다.

우리 직원이요?

그렇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행정과에 대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1시에 개의하여 도시안전과, 건축주택과에 대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