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23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에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한 예산안과 각종 의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지역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현실을 감안할 때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예산이 사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김세원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예산안은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6년 11월 20일과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2017년도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2016년 1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17년도 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심사에 앞서 의회운영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직제순인 담당관실, 자치행정국, 평생학습원, 남구청, 북구청과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구청장, 국장, 원장, 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후 각 과별로 세부적인 심사를 하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필요 시 정회를 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권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오정권입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자치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 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책기획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1쪽,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절감 잔액 반납으로 기정예산보다 5,000만 원 삭감한 5억 7,20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운용계획 수립으로 2억 5,2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동해안발전본부 이전후보지 검토용역이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사건립 구상 타당성조사 용역과 중복되어 5,0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2017년도 정책기획관실 소관 당초예산 규모는 4억 3,801만 5,000원으로 시정종합기획 조정을 위한 시정 정책연구개발, 주요업무 평가에 3억 8,0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5,7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안 4억 1,687만 3,000원보다 2,114만 2,000원이 증액된 것이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는 1억 1,400만 원 감소된 것으로 전년도 전체예산안에 대비하여 감액 편성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신규예산 편성사유는 시민들에게 시정운용 방향과 현황을 알리기 위한 영상제작,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관리 지표개발 컨설팅 용역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제4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운용방향 영상제작에 1,200만 원, 주요업무 계획서 제작에 1,000만 원, 시정현황 제작에 2,000만 원 등으로 시정운용계획 수립에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창조도시워크숍에 1,000만 원, 환동해경제 국제화 연구사업 지원에 2,500만 원 등 정책개발 관리에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발전전략 포럼을 위한 정책개발포럼 운영에 2,400만 원, 정부3.0 우수사례 홍보자료집 제작에 400만 원 등 규제개혁 추진에 1,500만 원입니다. 행정산업 정보박람회 참가를 위한 참가비 1,500만 원, 부수설치비 2,300만 원 등 총 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성과관리 지표개발 컨설팅 용역 2,000만 원 등 시정 주요업무 평가에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조언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17년도 정책기획관실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대식입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122억 9,400만 원보다 319억 2,300만 원이 증액된 2,442억 1,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특별교부세 및 기금, 특별조정교부금 등 추경성립전에 보조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국·도비보조금 잔액 반환과 각종 미집행사업,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가운데 정책기획관실의 동해안발전본부 이전후보지 검토용역비 전액과 새마을체육산업과의 새마을발상지 대형 새마을기 설치비 전액을 삭감하는 등 일부 사업비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전액 삭감하였는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전에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당위성 등의 면밀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2,128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35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2억 원이 증가한 23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청 소관은 전년도보다 211억 8,900만 원이 증가한 1,853억 9,400만 원이며, 구청 자치행정과와 읍면동 소관은 전년도보다 23억 6,100만 원이 증가한 274억 4,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년도보다 증가한 본청의 부서는 감사담당관이 31.76% 증가되고 예산법무과가 27.65%, 정보통신과 27.7%, 평생교육과 15.16%, 시립도서관 22.23%, 시립미술관 18.59% 증가한 반면에 문화예술과는 8.37% 감소되고 서울사업소는 16.04% 감소되었으며, 구청 자치행정과는 남구청이 7.8%, 구청이 2.95% 증가되고 남구 읍면동은 7.98%, 북구 읍면동은 6.94%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읍면동의 소규모 지역주민숙원사업은 읍지역은 2억 1,000만 원, 면지역은 1억 3,000만 원, 동지역은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내외로 일률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포항시의 2017년도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액은 261억 900만 원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민간행사 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 보조, 민간자본사업 보조 등 6개 과목은 총 한도액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으며, 2017년도부터 총 예산총액한도제가 도입된 행사와 축제 관련 행사운영비, 행사 실비보상금, 행사 관련 시설비, 민간행사보조금 등 4개 과목의 2017년도 총액한도액은 2015년도 최종예산액 수준인 100억 4,900만 원으로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습니다만 신규행사 및 축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민간위원회를 통해 면밀히 심사하고 엄격한 사후평가를 통해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 축제와 행사는 자율적으로 통폐합하고 절약된 예산은 지역의 특산물축제에 활용하거나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부서별 5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예산안 신규 및 증액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규모는 전년도 대비 2억 원이 증가한 23억으로 편성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기금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설치한 것이나 융자실적이 저조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등이 낮은 관계로 기금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폐지될 경우에 본 기금은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융자상환금 및 이자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입금 조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검토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안설명서 책자 4쪽, 2016년도 주요 편성내역, 이거 인쇄 잘못 안 돼 있습니까? 2017년도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수정하시고, 동해안발전본부 이전후보지 용역결과 내용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후보지를 결정하면서 5,000만 원을 받아서 용역한다고 해 놓고 절감한 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짧게 경과보고 좀 해 주세요.

지금 동해안발전본부를 애당초에 경상북도에서는 부지선정을 포항시에서 하고 경상북도에서는 포항시가 복수를 추천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경상북도에서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실시설계를 한다든지 경상북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포항시에서 부지를 복수로 추천한다는 말은 3건, 4건, 5건, 6건 해서 경상북도에서는 3건을 요구를 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별도로 용역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3건 중에서 경상북도가 자기들이 임의대로 선정을 하겠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차라리 그러는 게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포항시가 아예 포항시에서 30%를 선정위원회에 참석시켜서 우리 의견을 전달하면서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이 맞는지, 두 가지 안을 놓고 상당히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러면 경상북도에서는 거기에 수정하겠냐고 하니까 경상북도에서는 우리가 돈을 내서 짓는 건물에 포항시가 임의대로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협의한 결과 30% 여섯 분을 선정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경상북도에서 70% 선정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절감 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조직의 특성이 사업단위로 부서가 나눠지고 하는데 정책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사업보다는 기획업무 위주이지 않습니까? 행정조직상의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특히나 진단 등의 업무들이 정책기획관 쪽에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업무를 해내기에는 지금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조직 자체가. 오히려 뒤치다꺼리를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희정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책기획관실은 사실은 이번에도 보다시피 학교문제라든가 각종 각 부서에서 추진 못 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 부서에서 와서 해결하다 보니까 사실 본래 정책기획관실은 포항시 미래의 그림을 그리고 미래발전 방향이 어느 게 낫느냐 선정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 대규모 사업을 했을 경우에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포항시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런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정책기획관실입니다. 그야말로 포항시 미래를 그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잡다한 업무가 중복되다 보니까 거기에 치우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특징이 이번 2017년도 당초예산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포럼 같은 거 외에는 담당직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직 특성상 한계는 있지만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기왕 기획업무를 하시려면.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안이 있으신지요?

최근에는 우리 자체 내에서는 전문성이, 저도 기획업무를 15, 16년을 해 봤습니다마는 자체 내에서 전문성 있게 평판을 만들어내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직원들의 역량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거를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외부역량을 빌려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 경북대경연구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테크노파크가 박사급들을 올해 5명을 충원을 했습니다. 그런 외부기관에서 제 역할을 해 준다면 상당히 포항시 발전에서, 용역비 자체도 아낄 수도 있고, 정책기획관실보다도 다른 부서에는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도 기왕 테크노파크 지원해 주면서 예산도 절감해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지원금을 줄일 수도 있고 이런 방향도 있습니다.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자체 인력이 부족할 것 같으면 외부의 역량을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아이러니에 빠지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한동안은 전부 외부에 용역을 줘야 한다, 이렇게 끌고 갔다가 어쩔 때에는 “아니다, 내부에서 정확하게 봐야 된다.”, 이런 걸 보면 항상 이렇게 반대되는 의견이 딱 상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자치행정과에 보면 외부위탁 관련, 외부교육 관련 위탁하는 비용이 있던데 그런 데 요구를 해서라도 담당업무를 맡아보시는 기획업무를 맡아보시는 직원 분들이 업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안 그래도 중앙부서에서 보면 젊은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라는 교육이 있습니다. 1인당 90만 원 정도 드는데 그런 것도 올해에도 신청을 해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가 공무원에 대해서 인적자원을 키운다는 차원보다도 그 공무원들이 가서 과연 무엇을 하겠느냐는 소극적인 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예산이 자체가 반영이 잘 안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젊은 친구들이 가서 외부의 역량도 듣고 키우고 전문가들과 대화도 하고 중앙부서의 정책방향도 흐름도 알고 이렇게 해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포항시의 장래비전이라든가 포항시 공무원 자체의 경직된 사고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딱 정책기획관 예산이 아니더라도 자치행정과나 위탁교육비를 얼마든지 활용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충분히 활용을 해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실 정책기획관 제도가 도입되면서 포항시에 가장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되고 포항시 전체적인 사업,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정책적으로 창조,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각 부서마다 과업을 줄 수 있는 정책기획관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중 홍보담당부서와 별 차이 없이 이런 사업을 가지고 사실은 과 이름 자체는 ‘정책기획관’ 거창한데 하는 일 자체는 홍보에 안주하고 그런 사업 외에는 획기적인 게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기획관 이하 소속에서 근무를 할 때 T/P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시장한테 이런 부분은 아주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성이 있어요. 관 자체를 확대를 해서 우리 포항시에 앞으로 미래정책, 시장이 추구하는 정책, 이런 부분을 전문성 있게 개발할 수 있고 용역 같은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될 게 우리가 받고 있는 역량 자체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보다 더 우수한 두뇌를 갖고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결국 머리를 사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접목시켜야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거는 당연히 용역을 줘서 해야 됩니다. 그분들의 힘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우리 자체에서 정책개발을 해서 우리 시가 어느 담당과든지 사실 어떻게 보면 해양수산과 수산정책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전문성 있게 용역도 하지만 자체에서 그런 정책을 개발해 줘서 이 과업에 대한 부분을 소화할 수 있는 이런 게 바로 정책기획관 자체에서 할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은 사실은 껍데기만 이름은 거창하지만 그 내용물 자체로 보면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실제로 과장께서 정책기획관 자체에서 정책을 개발해서 시에 반영된 게 몇 %쯤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프로젝트라인이나 공무원 조직체를 통해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타당 검토라든가 발전 방안 제시, 이런 쪽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저는 전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책기획관실이 저도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이라는 것은 각 부서에서 생각하는 담당직원의 역량에 따라서 용역이 결정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량이 높은 직원은 용역의 퀄리티가 낮아지고 역량이 떨어지면 용역사에서도 거기에 맞춰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역할을 할 수 있도록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게 정책기획관실에서 해야 할 임무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지금까지 부족한 점은 저는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을 보완해서 단순한 사업의 조언이라든가 어떤 사업이 발생했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 해결이라든가 대안 제시 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방향,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전체적인 어느 과마다 안 중요한 과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지금 포항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바로 정책기획관 부서입니다. 백년대계의 비전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단순한 조직, 사람으로도 불가능하면 시장한테 직접적인 문제점, 대표를 구성해서 직접적으로 해야 될 사안, 업무에 대한 부분 자체를 명확하게 해서 앞으로 이런 거를 정책적으로 개발을 해서 부서마다 이런 쪽으로 줄 수도 있고, 부서에서 해결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나 과업지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볼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검토를 해 보고, 또 과제물을 줬을 때 들어오면 용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실제로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보고 과제물에 대한 부분 자체를 우리가 요구한 100% 소화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못 하는 공직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바로 정책기획관실에서 그런 것도 한번쯤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고 결국 인원도 부족할 것이고 시스템 자체도 확대시키고 개편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예산 관련해서 보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맞지 않아요. 그런 거를 시장한테 제도적으로 이것도 정책발굴이니까 이거를 요구를 해서 운영을 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이 포항시로 봐서는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어느 부서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좋은 아이템이 나면 포항의 발전이 10년, 100년이 앞당겨집니다. 여러분 판단을 잘못해서 옳은 정책 내지 못하면 바로 퇴보합니다. 이런 부분을 명심하시고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예산 끝나고 난 뒤에 시장하고 독대를 하시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도화선을 만들어서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하는 사항,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들을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가능하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참 중요한 부서이고 앞으로 포항 미래를 이끌어나시게 되는데 해야 할 일은 많고 당장 눈앞에 가시적인 효과는 없고 참 힘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책기획관에서 목표가 설정이 되면 그 목표에 시정 모든 업무를 거기에 집중을 시켜야 미래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현재 이강덕 시장님께서 3년차에 접어드셨고 정책기획관님께서도 다년간 이 분야에 근무를 하시고 노하우도 가지고 계시는데 또 많은 용역을 통해서도 제시를 받았는데,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우리 포항시가 앞으로의 어떤 목적을 두고 목표를 설정하셨는지 나아갈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시려고 이강덕 시장님이나 정책기획관실에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포항시가 나아갈 방향은 해양 쪽하고 신산업 쪽 두 가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철강공단은 1, 2, 3, 4단지가 있고 포스코가 있고 하지만 이번에 동국제강이라든가 세아제강, 세아제강도 오늘 신문에 보니까 미국에다가 파이프공장을 인수했더라고요. 인수를 했다, 이 말 자체는 현재 포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분량을 줄이겠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면 대기업들이 점점 포항에서 벗어나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포스텍이나 이런 위주로 해서 신산업 쪽으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삼성 쪽도 바이오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쪽을 보완해가면서 해양 쪽, 해양 쪽도 영일만항이라든가 이런 쪽이 1992년도에 영일만을 시작해서 16선석이, 맨 처음에 24선석이 16선석으로 들어섰고 지금은 6선석만 하고 있는데 그 분야도 새롭게 재편성해서 영일만항의 기능이 작지만 살릴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도 고민하면서 지금은 중국 쪽이라든가 이쪽에 관광객들이 상당히 부유해지니까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페리 쪽이나 크루즈 쪽이라든가 해서 해외관광 쪽도 부각시킬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북극항로라든가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그런 거는 일반 시민들이 ‘뭐 북극항로’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우리 포항시에서 그런 부분을 동해안 쪽에서는 선점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도 우리가 나가야 될 것 같고. 또 지질자원연구소가 있는 이유가 동해안에 보면 독도에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언젠가는 자원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8-1 광고라든가 이쪽도 시추를 2공 정도 했습니다마는 그쪽도 어느 정도 가스층이라든가 발견된 것으로 물리탐사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됐을 경우에 포항은 육상에는 가스나 석유 비축기지라든가, 비축기지 아니면 수송로 쪽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로봇산업도 있으니까 로봇산업 쪽도 특성화시켜야 됩니다. 다른 데 다 하는데 똑같은 것을 하면 안 되니까 로봇산업도 수중로봇이나 더 특성화시켜서 어느 한 분야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되고 있습니다.

올해 아침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우리 철강산업에 대한 자료를 방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철강판매량이 작년도에 비교하면 약 50%가 떨어져버렸고 제작년도와 비교를 하면 수출량이 삼십 몇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국가적인 통계이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포항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철강?

예.

그래서 앞으로 철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포항이 철강의 도시에서 벗어나서 어떤 방향으로 빨리 정확하게 제시를 해 줘서 집중을 시켜야, 지금 포스코에서는 앞으로의 30년을 어떻게 현상 유지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30년 후에 우리 포항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고심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분야에 빨리 포항시가 나아가야 방향을 설정을 해야 거기에 집중시켜야 될 때가, 미리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위원님들 많은 주문이 있었습니다. 정책기획관에 맞는 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직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지금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대경연구원에 동해안지원팀이 있습니다. 대경연구원에 박사분들 해서 다섯 분이 있습니다. 영덕, 포항, 울진, 울릉까지 해서 그분들하고는 수시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미팅을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공무원들 10여 명 젊은 층들 8, 9급들을 선정을 해서 역량강화 교육을 중앙부서에 보낼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자체 교육은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이라든가 프로젝트라인이라든가 만들어서 자체 의견 교환도 하면서 나갈 방향이 어디인지 아이디어도 공모하고 이런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정책기획관, 백년대계 포항의 큰 그림을 그리는 성과위주보다는, 성과는 안 해도 되는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정책에 보좌할 수 있는, 정말 거기에는 토목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의회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분포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뛰어난 분들이 대내외적으로 역량강화를 해서 정말 포항에 해달라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맞춰서 지금은 늦지만 구성원들 구성을 해서, 정책기획관 전체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지금은 13명입니다.

13명 가지고 각 요소에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부시장님 얼마 전에 얘기를 하시는데 용역, 용역 주면 용역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각 용역들이 부서마다 사업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 교통정리해 주고 검토해서 정리해 주는 역할을 거기서 해야 됩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잘 듣고 정말 내년에 보고하실 때에는 정책기획관이 바뀐 업무보고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비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준상입니다. 제안설명하기 전에 저의 팀장들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 이창우 팀장입니다. 보도팀장 배성규 팀장입니다. 마케팅팀장 서병일 팀장입니다. 인터넷방송팀장 최인관 팀장입니다.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반나절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백인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의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해 주셔서 시민들과 소통, 공감하는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평소 감사한 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면서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총괄현황입니다. 2017년도 홍보담당관실 소관 당초예산은 25억 4,697만 6,000원으로 주요시책 전략적 홍보정책 사업은 시정홍보 강화를 위한 시책홍보 지원, 언론매체 지원, 마케팅 기획홍보, 영상물 활용 시책홍보 등 4개 단위사업으로 21억 4,5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4억 1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25억 4,651만 8,000원보다 45만 8,000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거의 동결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신규예산 편성사유는 급변하는 온라인미디어 환경에 맞춰 고화질 영상이 송출 가능한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개편, 촬영된 영상 및 사진의 안전한 자료보존을 위한 영상데이터베이스 백업시스템 구축, 온라인매체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 시정홍보, 브리핑룸 음향시설 노후화에 따른 음향장비 교체 및 편성 등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홍보지원 예산은 시정소식지 발행 2억 6,000만 원, 공공요금 및 일반수용비 등에 9,800만 원 등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언론매체의 지원예산으로 인터넷뉴스 ID서비스 5,000만 원, 신문스크랩 온라인서비스료 4,800만 원, 시정홍보 언론매체 광고비 2억 5,000만 원 등 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케팅 기획홍보 예산으로 9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용은 KTX 객실모니터 동영상 홍보 8,000만 원, 도시브랜드 마케팅 1억 원, 대도시 관광객유치 홍보 1억 3,000만 원, TV주요프로그램 유치홍보 1억 원, 시정기획홍보 1억 5,000만 원, 서울역사 내 광고판 활용홍보 1억 2,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영상물활용 시책홍보를 위해 방송프로그램 홍보영상 제작 6,500만 원, 케이블TV 홍보영상 송출료 8,000만 원, 케이블TV 공동프로그램 제작 6,000만 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6,800만 원 등 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에 3억 3,900만 원, 구성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홍보담당관실의 2017년도 당초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작년수준으로 동결 편성한 예산이며 포항시와 포항시의회가 시민들에게 한발짝 더 가까이 다가서서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가올 2017년에는 기획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도시브랜드 전략으로 포항의 인지도를 높이고 기존 철강산업도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해양관광도시로 브랜딩하여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로 변모해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이러한 역할과 일들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담당관실에서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더불어 신문, 방송, SNS, 유튜브,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콘텐츠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대내외에 포항시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시정홍보에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인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2017년도 홍보담당관실 당초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서 홍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담당관님,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김영란법이 발효된 이후에 홍보담당관실 업무가 많이 어려워졌을 것 같은데요. 애로사항 없으세요?

청탁금지법 이후에 여러 가지 해당부처에서 기자분들하고 만나는 게 홍보담당관실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판단을 하는 통에 저희들이 만나는 게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그걸로 못 만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사무실에서 만나고 하면 되니까 바깥쪽보다는 사무실에서 만나고 많이 만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적인 기능이 강화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산 보니까 전체 예산이 거의 늘어나지 않고 해서 전반적으로 허리띠 졸라매는 분위기에 홍보담당관실이 같이 가주시는구나, 전체를 봤을 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저희가 김영란법 발효된 이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항목이 생겼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신규로 생긴 것은 아니고요. 다른 일반사업이 신규로 생긴 게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방금 제가 지적한 했던 부분은 세부사항으로 들어가기로 하고요. 그리고 인터넷TV 활용을 강화시키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동영상이 쭉 떠있는 것들을 보니까 이렇게 거기에만 머물러 있기에는 화면들이, 내용들이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작도 중요하지만 활용 강화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안 그래도 부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이 직접 지난 11월 달에 네이버를 방문을 해서 우리 포항시가 네이버나 포털사이트에 많은 자료들을 기본적으로 네이버나 이런 데 자료가 없는 게 아니고 자료가 많이 있는데 그게 데이터베이스로 체계화되지 않아서 못 나타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아쉽게 이번에 안 돼서 그렇습니다. 되면 자체 내에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자체 내에서라도 DB를 정리를 해서 포항시가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작해서 할 때마다 SNS하고 같이 연동해서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에는 SNS의 활용이 엄청 떨어져 보이거든요. 거의 포항시 관련한 SNS에는 시장님 내용만 나오고 정말 보여줘야 될 것 같은, 포항시의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올려야 하는 이런 내용들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SNS 부분을 강화하려고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SNS 운영하는 직원들하고의 의견은 나도 많이 올리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의견을 개진을 하니까 많이 올리면 그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가능성도 있다, 너무 시정홍보만 하고 재미만 없으면. 그러니까 재미와…

그러니까요, 시장님 얼굴만 계속 나오니까 재미가 없죠.

우리가 공식계정에는 실제로 보시면 알겠지만 시장님 모습은 잘 안 내보냅니다.

인터넷TV도 그렇고요. SNS도 그렇고요. 참신한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 부분이 부각될 수 있도록 업무를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포항시 홍보업무 총괄을 홍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아마 각 국이나 부서에서도 그 부서 차원에서도 홍보활동을 하는, 시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과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홍보담당관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통제하고 또 중복되지 아니 하도록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과거에 쭉 해 오던 방법을 답습하는 것은 아닌지, 만약에 2017년도에 포항시 홍보를 위해서 특별한 아이템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그 방법을 선택한 다른 제도가 있는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 홍보를 홍보담당관실에서 전체 다를 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해 보니까 홍보담당관이 각 부서의 사정을 다 알아서 다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각 부서마다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가 다는 맡아서 하기는 실질적으로 벅차고 저희들이 평균적인 것을 하고 나면 그 부서의 특성에 맞게 추가로 하는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추가로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컨트롤타워 부분은 저희 각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부서가 자기네들이 직접 그 업무에 대해서 전체 이런이런 방향 중에 어떤 부분은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중앙방송 쪽이나 그런 쪽은 저희들이 나서서 연결을 시켜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완전히 해당부서 없이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특별한 관여는 하지 않지만…

특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조금씩의 변화를, 한꺼번에 변화를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SNS나 네이버 쪽에 비중을 많이 둬야 되지 않나,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광고나 홍보에 트렌드를 보면 TV나 인터넷이나 SNS의 비중이 거의 40% 정도 비슷하게 나올 정도니까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마치고 담당관님, 위원님들 정책질의 주문한 거 잘 하셔서 홍보 전체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이라는 부분은 다른 부분들도 전문가들이시니까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전체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뜻인 것 같고요.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개혁해서 담당관님 바뀌시고 했는데 과감하게 개혁해 주시고 잘된 부분은 답습이라든가 이어가야 되겠죠? 정책에 잘 반영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양청직입니다. 올 한해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존경하는 백인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함께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규모는 3억 6,534만 6,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2억 7,728만 8,000원보다 8,80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감사행정 역량강화 사업에 7,775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030만 원입니다. 먼저 감사행정 역량강화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2억 9,141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1,366만 원보다 7,77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감사행정지원 과목에서 일반운영비 994만 8,000원, 여비 140만 원, 일반보상금 837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내부통제 운영지원 과목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 8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확산 과목에서 일반운영비 1,323만 원을 증액하였고 포상금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센터지원 과목에서 민간이전경비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규모는 7,392만 8,000원으로 전년도예산 6,362만 8,000원보다 1,0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4만 원을 감액하였고 여비 86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 1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부서특성상 법적, 의무적 경비가 대부분이고 일부 청렴 시책업무추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청렴한 포항, 포항시민이 행복한 고품격 청렴문화도시 포항건설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요구한 예산액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부패방지 및 부정청탁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에, 김영란법 이후에 우리 포항시청 공무원이 신고나 민원접수 끊은 현황이 있습니까?

우리 포항시에는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음료수라도 하나 들고 왔다는 거 없습니까?

지적된 사항은 없고 잘 아시겠지만 신고가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신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는 이상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감사담당관실이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평소에 업무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해 주신 덕분에 제가 듣기로는 직원분 중에 한 분이 감사원장상을 수상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맞습니다.

자랑 좀 해 주시죠.

이번에 저희들한테 공문은 왔는데 아직 신상은 받지를 않아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2016년도 자체 감사기구에 우리 포항시가 전국적으로 최우수로 받았습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포항시하고 구청 두 군데가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포상으로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기회를 포상으로 줘서 현재 한 사람이 견학 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좋은 실적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상을 받으실 정도면 일을 어마어마하게 했을 텐데 어떤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얻으셨어요?

저희들 자체감사를 63개 기관 113개 부서 정도를 3년에 한 번씩 순회로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데 감사의 실적이 그만큼 제도개선이나 한 사항이 많다거나 그다음에 저희들이 각종 징계나 음주 횟수가 다른 단체보다 적다거나 그런 전체적인 감사실이 하는 전체적으로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공무원 신분이면서 감사실에 계신다는 게 참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상을 받을 만큼 열심히 일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감사실 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진두지휘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덕규 위원님.

담당관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전체 예산을 보면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3억 6,5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감사 부분이나 청렴도 부분에 굉장히 역점을 둬야 할 부분들이잖아요?

예.

감사행정 지원 전체예산도 2,000만 원 정도 늘었고 청렴의식 향상 및 문화 확산에 대해서도 1,200만 원 늘려서 전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높게 잡은 것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 전체예산에 이게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게 금년도 올라온 예산이 1억 원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전체예산에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작년도까지 5,500만 원에서 4,500만 원, 근 40% 이상을 증액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얘기드리고 싶은 말은 감사담당관실 업무하고 연관이 별로 없는 범죄피해자센터지원비는 이렇게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많이 올리면서 실질적으로 감사를 수행해야 되고 공무원들의 청렴도에 대해서 투자해야 될 부분들은 인상은 되었는지 그렇게 폭은 넓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업무상 범죄피해자보호센터가 저희들도 감사하는 분야가 검찰지청하고 업무가 연관되어서 많이 하다 보니까 감사담당관실하고 가깝다고 해서 범죄피해자신고센터를 하게 되었고 이번에 돈 증액한 것을, 사실 건수하고 해 보니까 2014년도 15년도 하면서 올해 들어와서 피해신고 건수가 배 정도가 늘어났고 현재도 돈이 모자라는 거에 대해서 법무부에 특별요청을 해서 더 받아와서 하고 있고, 사실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매년 5,50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보니까 거의 5,400, 5,300 이렇고, 구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지원하는 예산이 1억 3,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하고 시장님이 피해자센터에 고문으로 돼 있으시고 지청장님이 자문으로 돼 있어서 분기별 정기회의를 임원들 회의를 할 때에도 여러 번 건의가 되었고 해서 서로 말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범죄피해자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성폭력이라든가 폭행을 당해서 실질적으로 당한 사람은 형을 살고 들어가서 없고 본인들은 피해가 있고 또 가족들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세부심사를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1억이 아니라 몇 억을 한다고 해서 이게 다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지고요. 국비지원이나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지금 포항시 공무원 청렴도가 도나 전국적으로 보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작년도 청렴도 평가가 4등급으로 해서 상당히 낮은 입장이었습니다.

굉장히 낮죠?

예.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시의원도 마찬가지이지만 공무원들이 청렴도에 대해서 개인의 사생활로 보면 감당할 수 없지만, 제어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고 일반 감사행정에 대해서도 예산을 늘려서 이 감사담당관실의 본연의 업무에 더 많이 충실할 수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해달라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정책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부분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 잘 받아들여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청렴도 부분도 더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