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해를 설계하는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23일까지 계속되는 제235회 제2차 정례회는 내년도에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한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열악한 재정을 감안, 불요불급한 전시성사업 예산이나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에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내년도 예산이 지역경제 살리기 및 서민생활 보호 등 시민 복리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235회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박준철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이 2016년 11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16년 11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7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의 안이 2016년 11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16년 11월 2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 11월 2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16년 11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17년도 예산안(포항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 심사에 앞서 회의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세입 소관부서인 일자리경제국을 시작으로 남구청, 북구청, 환동해미래전략본부,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공단 순서로 하며, 국·소장,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한 후 각 과별로 세부적인 심사를 하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시 정회를 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철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정석준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강필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제3회 추경 및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연말까지 세입조치가 가능한 자체세원을 최대한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금 추가·변경 내시액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교부액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 지방세는 자동차세 및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증가로 12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산업단지 미분양에 따른 부담금이 감소하였으나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증가되어 총 세입규모는 2회 추경예산인 1조 3,022억 원보다 248억 원이 증가한 1조 3,2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 세목 및 과목별 징수전망입니다. 지방세 중 재산세는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 과세물건 증가에 따른 과세표준 인상으로 16억 원이 증액된 712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자동차세는 국토교통부의 운수업체 지원 유가보조금 안분액 증가를 반영한 10월 말까지의 징수액과 11월 이후 징수 예상액을 전망하여 51억 원이 증액된 98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뱃값 인상으로 급감했던 담배소비가 점차 회복되면서 안정적 세수확보가 가능해져 26억 원이 증액된 380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지방소득세는 국내·외 시황부진으로 2015년 결산액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명목임금 상승으로 인한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증가 등으로 36억 원이 증액된 1,115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중 사업수입은 영일만2일반산업단지 시설용지 (주)동성조선 매각으로 20억 원이 증액된 33억 1,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아파트 신축 및 택지조성 분양과 부동산 거래가액 상승으로 인한 과세표준 인상으로 취득세 납부액이 증가하여 징수교부금 15억 6,900만 원이 증액된 65억 4,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자수입은 시금고 공금예금 이자수입 증가로 3억 9,700만 원이 증액된 25억 4,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유휴지 및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매각 부진에 따른 수입 감소로 10억 6,000만 원 감액된 24억 4,0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부담금은 영일만3일반산업단지 부지 중 국민안전로봇 부지 35억 1,400만 원 매각분을 제외한 175억 5,200만 원이 감액된 56억 9,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기타 수입은 지방소비세 보존분 11억 2,000만 원, 과년도 집행잔액 정산액 13억 500만 원 증가로 그외수입 24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16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2015년 특별교부세 7억 원 및 과년도 기타 세외수입 과오납 환부 발생으로 17억 원이 감액된 13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효곡동 주민센터 건립 및 죽도시장 장터거리 아케이드 설치공사 등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추가 교부액을 반영하여 21억 원 증액된 3,339억 2,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정산분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경북도의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액을 반영하여 215억 758만 원이 증액된 765억 3,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주거급여, 영유아보육료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22억 567만 원 증액된 4,458억 4,44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쪽은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총괄내용이오니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에서 10쪽은 일자리경제국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괄내용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기업지원과는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자리경제노동과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과 철의 날 기념 근로자 행사에 3억 5,300만 원을 감액하고, 죽도시장 장터 아케이드 설치공사에 7억 200만 원, 오천시장 장옥 보수공사에 1억 100만 원 등 11억 8,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협력관광과는 러시아 교류공무원 생활비 600만 원 등 총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재정관리과는 효곡동주민센터 건립 등 7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산진흥과는 구룡포농협 수산물유통 냉동냉장시설에 1억 8,9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7,800만 원 등 총 5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과 14쪽은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입니다. 2017년도 자체세입의 경우 지방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차량등록 대수의 증가, 주행분 자동차세 증가 및 담배 소비의 점진적 회복세에 따른 담배소비세 증가로 금년보다 4.4% 증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산업단지 입주지연에 따른 부담금은 감소되나 기타사용료 수입 및 도세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증가 등으로 금년보다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의존세입인 지방교부세는 12.5% 증가, 사회복지와 서민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은 4.7% 증가되는 등 내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1조 3,000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1,198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1쪽까지 세목 및 과목별 징수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3,425억 원으로 2016년도 당초 징수전망 3,279억 1,900만 원보다 145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주민세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으로 11억 원 증액된 206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내년도 재산세 과표 적용율은 올해와 변동이 없으나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인상, 공시가격 상승, 과세물건 증가 등으로 34억 원 증액된 720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분은 자동차등록대수의 증가로 10억 8,800만 원이 증액된 413억 원이 예상되며, 자동차 주행분 유류세 연동 보조금은 현년도 과세표준에 안분율 조정 예상하여 39억 증액된 569억 원으로 총 50억 원 증액된 984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소비감소 심리가 올해 상반기부터는 다소 누그러져 평년 수준으로 회복됨에 따라 금년보다 16억 원 증액된 360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철강산업 경기침체 장기화로 법인소득분 지방소득세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증가 전망으로 종합소득분 및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증가가 예상되어 올해보다 15억 원 증액된 1,085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지난년도 시세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징수액을 대폭 상향조정하여 올해보다 40% 증액된 7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 수입은 2015년 결산액과 현년도 징수액 등을 감안하여 15억 2,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은 포항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입장료 9,000만 원, 공연장 사용료 1억 4,000만 원 감소하고, 태양광발전 공유재산 사용료 1억 4,000만 원 감소하고, 태양광발전 공유재산 사용료 1억 4,000만 원, 비학산 자연휴양림 사용료 5,000만 원 등 기타 사용료 증가 예상하여 2억 6,000만 원 증액된 57억 8,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8쪽, 수수료 수입은 2015년 결산액과 현년도 징수액 등을 감안하여 3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수입은 2015년 결산액과 현년도 징수액 등을 감안하여 13억 1,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신축아파트 분양과 부동산 거래가액 상승에 따른 취득세 등 도세 징수액 증가로 6억 7,500만 원 증액된 56억 5,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이자수입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상승 전망 및 시금고 예금 평잔액 증가로 3억 8,400만 원 증액된 21억 3,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은 유휴지 및 보존 부적합 시유재산 매각수입과 기타 손실보상금 등 재산매각수입 징수예상액을 감안하여 3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영일만3일반산업단지 사업용지 중 현년도 국민안전로봇 부지 등 세입분을 감하고 초곡지구 진입로 개설공사비를 반영하여 11억 5,200만 원 감액된 220억 9,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불법광고물 단속 및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등 법질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강화로 1,000만 원 증액된 15억 7,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기타 수입은 지방소비세 보전분 5억 원, 과년도 집행잔액 8억 원 등 그외수입 13억 9,800만 원 증액된 95억 7,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2015년 결산액과 현년도 징수액 등을 감안하여 5억 원 감액된 2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2016년도 결정액을 반영하여 356억 원 증액된 3,200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현년도와 동일 수준인 500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201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 등에 대한 사업의 가내시 조서에 의하여 올해보다 199억 4,300만 원 증액된 4,401억 2,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지방채는 고금리 지방채 상환을 위해 저금리 지방채를 차입하여 76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중 순세계잉여금은 총 예산액의 규모와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 시 집행잔액 예상액을 반영하여 올해보다 490억 원 증액된 730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수입으로 올해보다 20억 원 증액된 8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쪽은 2017년도 세입예산 일반회계 총괄내용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서 24쪽은 일자리경제국 2017년도 당초 세출예산 총괄내용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기업과 2017년 예산액은 77억 400만 원으로 2016년 예산액 72억 500만 원 대비 4억 9,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금, 영일만철강축제, 강소기업 글로벌 산업기술 연수지원 등에 4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진입도로 건설,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용수공급시설 설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등 산업단지 운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7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일자리경제노동과 2017년도 예산액은 138억 800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139억 2,000만 원 대비 1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업적기업 창출 및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 중소기업인턴사원제 운영지원, 청년창업사업지원 등 일자리 육성에 3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죽도시장 장터거리 아케이드 설치공사, 구룡포시장, 효자시장, 오천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등에 71억 700만 원 편성하여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국제협력관광과는 전세비행기 등 국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운영, NEAR 운영 부담금 등 국제우호협력 확대에 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신라문화탐방 바닷길 조성, 장기유배문화체험촌 조성공사, 진경산수발현지 조성공사 등 관광산업진흥에 174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7년도 예산액은 189억 3,500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123억 6,700만 원 대비 65억 6,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재정관리과 2017년도 당초예산액은 1,155억 800만 원으로 지방세·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공기관대행사업비, 세입통합관리시스템 가상계좌이용수수료 및 유지보수 등 7억 8,000만 원과 효곡동주민센터 건립, 청사 공간효율화 환경개선 및 읍·면·동 청사 보수공사 등에 56억 5,800만 원과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088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수산진흥과 2017년도 당초예산액은 202억 4,800만 원으로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과메기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및 상품화사업, 포항수산물축제,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임시주차장 조성, 에너지절감시설사업, 어업용 유류비지원 등 20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여 안정적인 유통가공 인프라 구축과 고품질 수산물 브랜드화, 고부가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인 지원사업 확대로 해양수산업 진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석준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 이번 235회 정례회에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은 기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산업육성과 청년 창업 및 중소기업 인턴지원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보고서 1쪽 일반회계 세입, 2쪽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는 등 기정예산 1조 3,022억 원 대비 1.9%인 248억 원이 증액된 1조 3,270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등 전 세목에서 증가하여 129억 779만 3,000원이 증액된 3,45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영일만2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 및 징수교부금 수입 등이 증가하였으나, 영일만3일반산업단지 미분양으로 인해 139억 2,104만 7,000원 감액된 458억 7,50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죽도시장 장터거리 아케이드 설치공사, 효곡동주민센터 건립, 포항체육관 개보수공사 등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교부 내시액을 반영하여 21억 원이 증액된 3,339억 2,302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조정교부금 정산분 206억 4,258만 2,000원과 흥해-장성 간 도로 확장, 읍·면지역 농로, 배수로 설치 등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8억 6,500만 원 교부로 인해 215억 758만 2,000원 증액된 765억 3,06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의 경우 기초연금 19억 원, 주거급여 16억 원 등 52개 사업에 보조금이 조정된 결과 2억 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도시토목사업 8억 원 등 81개 사업에 보조금 조정결과 24억 원이 증액되는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전체 보조금은 22억이 증가한 4,458억 4,44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2,989억 4,940만 4,000원 대비 2.1%인 62억 6,439만 원 증액한 3,052억 1,379만 4,000원의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부문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변경된 세외수입의 실제 징수가능액과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정산분을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금의 교부결정액을 정리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인건비와 경상비의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분과 당면사항의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그동안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된 사항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 시급하지 않은 경상적 경비와 사업예산 계상여부 등을 고려한 심사로 이월에 따른 시민의 소중한 세금의 낭비를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5쪽 일반회계 세입, 6쪽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7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6년도 당초예산 1조 1,802억 원 대비 10.15%인 1,198억 원 증액된 1조 3,000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세는 3,425억 원으로써 전년대비 145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목별·연도별 편성추이는 아래 과 같습니다. 지방세의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주민세는 개인균등분 세율 인상으로 11억 원 증액하여 편성되었고 법인균등분 및 재산분 주민세는 2016년도와 동등한 수준으로 편성하여 전체 주민세는 금년보다 11억 원 증액된 206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재산세는 금년과 과표적용률은 변동 없으나 건물신축 기준가액 증가, 공시지가 상승, 과세물건 증가 등을 예상하여 34억 원 증액한 72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및 기계장비 등록대수 증가 등으로 인해 금년보다 49억 8,100만 원이 증가한 984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담배소비세는 2015년 담배소비세 인상으로 담배소비량은 일부 감소하였으나, 세율 인상으로 금년보다 약 4.6% 증액된 36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소득세는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불확실성으로 금년과 유사한 수준인 1,08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9%인 10억 7,500만 원이 증가한 587억 7,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종류별·연도별 편성추이는 아래 와 같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3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억 4,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및 사업수입은 전년과 동일하고, 사용료 수입은 비학산자연휴양림 개장에 따른 사용료 수입 등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2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예금평잔 증가로 인해 3억 8,400만 원이 증가한 21억 3,1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 징수교부금 증가 예상에 따라 전년대비 6억 7,500만 원 증가한 56억 5,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2억 4,400만 원 감소한 392억 4,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항별로 살펴보면 매각수입은 금년과 동일하게 35억 원, 부담금은 11억 5,200만 원이 감소한 220억 9,7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은 1,000만 원 증가한 15억 7,900만 원, 지난연도 수입은 금년보다 5억 원 감소한 25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 수입은 13억 9,700만 원 증가한 95억 7,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부담금은 금년 11월 영일만3산업단지에 국민안전로봇 기반구축 부지 매각에 따라 부담금이 약 5% 감소한 반면 기타 수입은 지방소비세 보전분 5억 원, 과년도 집행잔액 정산액 8억 원 등이 증액되어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약 2여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지속적인 재정력지수 하락으로 보전 받는 금액이 증가가 예상되고, 정부예산안에서 법인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가 금년 당초예산 대비 약 8.9%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내국세 수입을 기초로 산정되는 교부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016년도 교부세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금년 당초예산보다 356억 원 증액된 3,200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은 인구, 도세 징수실적, 재정력지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시 재정력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약간 조정될 여지는 있으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금년과 동일한 50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국민기초생활급여 463억 4,500만 원 외 1,239개 사업의 가내시 조서에 의해 199억 4,400만 원 증가한 4,40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이동-고속도로 간 도로개설 지방채 차환 40억 원, 영일만일반산업단지 조성 지방채 차환 36억 원 등 76억 원의 지방공공 자금채가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와 같이 초과세입, 2016회계연도 집행잔액 및 조정교부금 정산분 206억 원 등을 감안하여 490억 원이 증가한 730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80억 원으로 금년 대비 20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16년 당초예산 대비 9.72%인 261억 7,104만 7,000원이 증가한 2,953억 8,854만 8,000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 상세자료는 6페이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국내·외 경제 관련 연구기관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보면 OECD의 경우 당초 3%에서 11월에 전망치를 2.7%로 수정 예측하는 등 내년도 국가경제는 구조적 저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우리 시의 주력산업인 철강산업의 경우 중국 철강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과잉공급 완화라는 우호적인 요인이 있는 반면 미국의 철강산업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부정적 요인이 혼재하고 있어 지방재정 운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세출예산 사전절차 이행 여부, 선심·전시성 예산편성, 유사·중복사업 유무, 축제·행사예산 한도액 초과 및 성과평가 여부, 각종 R&D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여부, 보조금 한도액 초과여부 및 행사성 경비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주민참여도 등 필요성과 타당성을 기준으로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심사하여야 하겠으며, 의회에 사전 보고되지 않은 사항, 그동안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된 사항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보조사업의 경우 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 신중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안 규모는 2016년 당초예산안 9억 200만 원 대비 35.7% 감소한 5억 8,000만 원입니다. 세입부분은 순세계잉여금 3억 7,200만 원이며 발전소주변지역의 지원금은 전년도 대비 36.7% 증가한 2억 570만 원입니다. 세출부분은 특별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4,600만 원이며, 기본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700만 원, 예비비 2,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이 감소한 원인은 기본지원금은 증가하였으나 금년도 사업 집행률 제고로 인한 집행잔액 감소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감소가 주원인입니다. 기본지원사업은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등으로 주변지역 주민들 다수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사업인지 여부, 지역안배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일자리경제국장님께 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이 상당히 감소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영일만 3산단이 큰 역할을 하는 것 맞습니까?

세외수입은 영일만 3산업단지뿐 아니고 전반적으로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작년도 결산에서 결산기준으로 했고, 그다음 지난년도 평균 징수 감안하고 해서 올해는 작게 편성했는데…

예,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139억이라면 엄청 큰 금액인데 경제국을 책임지는 국장님으로서 내년도 살림살이를 보고를 하신 것을 들었는데 그렇게 전망이 밝지는 않다, 내용상. 그렇죠?

예.

국가산업단지인 블루밸리 분양률 제로고,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지금 사업자 없고, 그죠?

예.

그리고 기 조성됐는 3산단에 현재 동국에 갚아야 될 채무관계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그죠?

예.

블루밸리하고 4산단은 일단 차후 문제이고 3산단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현 상황, 그리고 채무관계, 그리고 동국에서 자기들이 포기한 부분에서 왜 우리가 이 책임을 져야되는지, 왜 약정서에 그 내용이 없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계약이 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입주계약에 따른 것은 지금 건설도시국에서 하고 있지만 제가 아는 데까지만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백강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 반환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동국S&C 분양대금 납부 관련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전체 그 당시에 사업량은 약 285억 원에서 시비가 약 81억 원 나머지는 민간사업자한테 받는 걸로 해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실제 올해 12월 기준 했는 반환액을 52억 정도 반환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동국S&C에서 우리 시에 납부했는 것은 2010년도부터 1212년도까지 전체 약 204억 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반환할 때 반환근거 계약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분양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을 제3자 인수 후 반환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해서, 그다음에 민법에 따른 이자율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귀책사유는 동국에서 먼저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발생이자를 전체적으로 50%까지만 갚는다 해서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분양만 잘 된다면 돈을 갚으면 되는데 분양이 안 돼서 현재 못 갚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갚은 것은 수중건설로봇사업에 계약금 받고 국민안전로봇 부지 해서 전체 받은 금액에 대해서 약 50억 했고 현재 동국에 반환해야 될 대상은 179억이 있습니다. 그중에 179억에 대해서 전체 분양에 대해서 다 갚으면 해소가 될 수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협약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십니까, 그 시점에?

예, 그 시점에…

이 협약 자체를 보고 포항시의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지적한 곳이 많죠?

오늘 언론에도 계약은 어떻게 했냐 나왔는데 그 당시에 분양을 저희들이 시에서 분양을 토지를 닦아놓고 시비도 다 만들어 놓고 분양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땅은 없고 시에 예산은 없는 상태에서 땅을 닦아줄 테니까 오너라 그런 식으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갔을 때 계획대로 진행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돈이 없는 상황에서 재정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지만 그런 긍정적인 부분만 너무 보고 가면 문제가 생겼을 때 장치 잠금이 전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그만큼 이 일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그리고 현재 포항시 경제를 챙기는 국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블루밸리라든가 4산단 같은 게 우리 포항시의 경제지표가 됩니다. 그만큼 책임이 막중합니다. 2017년도 이 사업 잘 이끌어주셔서 포항경제가 좀 더 나아지는 그런 한해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최선을 다해서 포항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깊이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필순 부위원장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우리 포항시의 재정자립도가 얼마지요?

재정자립도가 점점 떨어져서 좀 걱정입니다. 2011년도에는 약 40.5% 갔다가 현재 2014년도에는 33.1%로 떨어졌다가 현재는 2015년부터 조금 증가가 돼서 2016년도 35.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2014년보다 증가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포항시의 재정자립도가 희망적이다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이 정도 된다 하면 포항시는 그래도 좀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의존재원 부분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물론 내국세 증가로 인해 가지고 의존재원도 이렇게 늘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각 지자체, 지방재정자립도 이런 것들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그 말도 일부는 맞다고 보지만 의존재원도, 사실 국·도비를 많이 받아오는 데에서는 여러 가지 지표라든지 노력도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철강경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듭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지방세가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소득세 관련한 부분도 증액된 부분이 있고, 철강경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소득세가 증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방소득세가 세법 지방배분기준이 좀 바꼈습니다. 전에는 소득세 10% 하다가 과세과표를 기준으로 하다가 보니까 좀 늘어난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전체 지가 상승에 있어서 일부 늘어난 방법도 있고 해서 좀…

법인소득 부분은 좀 준다 이런 이야기죠?

법인소득 부분엔 전체 줄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변경이 됐는데 소득세의 10% 하다가 과표기준에 몇% 하기 때문에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2014년, 15년보다도 다소 증가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무적이고 앞으로 국장님께서 물론 경제 관련한 모든 분야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2017년 한해에도 살림살이에 빈틈이 없도록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인데 우리도 경각심을 한번 가져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아마 언론이나 신문을 봐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구의 서문시장 대형화재사고.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경제적 손실이 상당히 클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포항시에도 2012년, 2013년도에 화재사고 일어난 거 아시죠?

예.

북부시장 화재사고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 죽고…

죽도시장…

그리고 죽도시장에도 화재사고뿐만 아니라 아케이드 추락사고 때문에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화재 예방도 중요하겠지만 화재가 발생됐을 때 빠른 화재진압을 위한 매뉴얼 관계 이런 것은 우리 포항시에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가의 각종 보험관계도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정말 합당하십니다 저도 서문시장 하면 어릴 때부터 TV에 나온 거 생각나는데 상가 불나고 일부 화재보험 안 들었다 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이라든지 했는 것은 전에 의회에서 예산을 많이 올려주셔서 화재안전점검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 건의해서 일부 화재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그 당시에 20% 했는데 5%까지 하락해서, 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화재안전, 소방이라든지 정기점검 철저히 하고 있고, 특히 죽도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자동차뿐만 아니고 소방서와 협의해서 길에 보면 릴호스라는 게 있습니다. 길가에 보면 호스가 있는데 이걸 들고 뛰어가면 누구나 불을 끌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불이 나서 이후에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고, 화재가 나면 화재진압매뉴얼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화재에 불만 끄면 다 되느냐, 이후에도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겠지만 저희들은 화재가 나서 하는 것보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점검이 가장 중요하고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점검도 하고 예방도 중요하지만 실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얼마만큼 빠른 시간 내에 화재를 진압하고 피해를 줄이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피해액이 엄청나게 늘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포항시가 부담해야 될 지원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등등 모든 것들이 행정적으로 정리가 제대로 되어져야 된다. 경상북도에서 제일 큰 재래시장 죽도시장도 가지고 있고 크고 작은 재래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사소한 화재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의 책임자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고, 만약에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최소의 피해로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매뉴얼 정리가 되어져야 되고 훈련도 되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도 관계기관과 같이 사전점검부터 해서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훈련과 점검을 다시 하도록 하고, 특히 12월 5일에 죽도시장에서 소방서하고 전체적으로 화재예방캠페인부터 해서 모의훈련까지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사전에 불이 나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안전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 지도, 감독 잘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당부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필순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과메기 사업장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포항시 전반에 과메기 사업자가?

과메기 사업자가 약 270…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예, 270개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양적인 성장을 참 많이 했다고 봅니다. 이제는 시장경제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70여 사업자를 다 끌고 가기는 너무 힘듭니다. 이중에 상당히 청결하게 위생적으로 하는 그런 양심적인 사업자도 참 많습니다. 많은데 개중에 소수의 그런 분들이 전체적인 이미지에 손상을 입히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과메기 사업자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낳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가는데 그런 사람들은 도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못 따라가는 것, 기준에 못 따라가는 그런 사업자들은 도태를 시키고 해서, 그래도 위생적인 사업자를 끌고 가는데, 그러면서 전체적인 과메기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진다 그렇게 봅니다. 모든 사업자를 다 좋게 끌고 가기는 힘들어요. 힘드니까, 어느 기준치를 정해놓고 거기에 못 따라가는 사람들은 사업자 취소를 시켜서 다소간에 약간에 어가소득, 주민소득에 영향을 줄지라도 전체적인 이미지를 위해서는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전에 경고성 업무지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장님, 금년도 세입예산이 지방세 세입예산이 3,425억 원이 내년도에 계상이 됐어요. 지난해에는 계획보다 조금 여건이 좋아서 그러는지 3,457억 원으로 계상이 됐어요, 지난 2016년도. 신년도가 32억 정도 줍니다. 이 경우 각종 주민세 인상 영향도 있고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가격변동에 대한 상승적인 요인도 있는데 왜 이렇게 지방세 세수수입을 조금 하향 계상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수입은 작년도 결산하고 다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 관계도 일반적으로 결산기준을 다 잡았습니다. 당초예산 작년보다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지난연도 징수액 결산해서 약 22억, 2013년도 22억, 2014년도 26억, 2015년도 23억 징수했고, 최근 3년 지난연도 평균 징수액 감안해 보니까, 감안하고 해서 약 4% 더 징수를 목표로 해서 25억 원을 편성하게 돼서 했고, 특히 지방세의 경우에는 2013 추경하고, 30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감사유는 담배소비세가 약 20억 정도 감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2015년 담뱃값 인상으로 해서 감소되었던 담배소비세가 2016년도부터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분위기입니다. 2016년도 말로 2016년 10월에 보니까 약 354억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징수결산액을 전망했으나 전체적으로 20억을 감했고, 지방소득세를 30억을 감했습니다. 2016년 포스코 법인소득분 지방소득세 242억 원 신고를 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207억 원으로 전망함으로써 약 35억 감액이 되어 철강공단 전반에 걸쳐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세인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증가 전망으로 해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특히 징수분 지방소득세율 약 5억 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고, 자동차세는 전체적으로 소유분 증가세는 증가할 예정이나 자동차 수익구조에 50% 차지하는 유가보조금 인상률을 주행분 자동차세는 감소할 것을 예상해서 1억을 감소했고, 주민세 및 재산세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 약 11억 원 하고, 공시가격 상승으로 해서 재산세 약 8억 원 증가해서 약 19억 원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32억 원 감소될 것으로…

예, 잘 알겠고요. 다음 포항, 경주, 울산 3개 도시를 아우르는 해오름동맹 상생협력 협약을 맺은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협약서에는 동해안 연구개발특구 지정 공동추진, 그다음에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협력,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공동개발, 동해남부권 관광벨트 조성 협력 등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도시 간 상생협력을 통해서 상생발전에 목적을 둔다고 봅니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 시가 의무분담금을 해야 될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것인데 만약에 예산 외에 의무분담금이 있었을 경우에 이것이 우리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은 아닌지 협약서 내용을 보지 못했지만 그런 사항이 있다면 동의를 구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해오름동맹에서는 전체 협약을 했는 것은, 우리가 그 당시 6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에 그 당시에 했는데 전반적인 사항은 기획담당관에서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을 다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산업 분야, 도시 인프라 분야, 문화교류 분야 등 있는데 총괄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동의할 것은 동의해야 되고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총괄부서는 어디에서 합니까, 경제국에서 안 합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합니까?

아, 죄송합니다. 정책기획과에서 하기 때문에 총괄적인 사항을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관광에 대해서 했는 것은 설명할 수 있는데 총괄적인 사항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예산상 분담금이 다소 간에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냥 의회의 의결 없이 집행이 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언젠가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한진욱 위원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회계공무원들이 우리 시에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회계공무원하면 전체 일반이 있고, 사업소 다 합친다면 제가 봤을 때 100여명은 될 것 같습니다.

세무직.

세무직이요?

전문성으로 봤을 때 우리 시에 회계공무원들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업무연찬회 비용도 전액 삭감을 하고 이랬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일반직도 있는데 세무직 공무원이 한 40명 됩니다. 삭감 했는 이유는 세법 관련법이 바뀌고 연찬회를 해야 되는데 법이 연말에 바뀌어서 지금 와서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연찬회 갈 입장이 안 돼서 삭감을 한 것이고 내년에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찬회를 할 업무협약이라든지 이쪽 공부를 할 형편이 안 된다 이말입니까?

세법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법령이 바뀔수록 더 해야죠.

바뀌었는데, 가야 되는데 법령이 12월 초 이렇게 바뀌어서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안 가는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법령이 바뀌고 공부를 해야 될 그런 공무원들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좀 잘못된 것 같은 데요. 홀대를 받는 건 아닙니까?

그런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에 보니까 해양수산 분야에 구룡포 농협에서 수산물 유통 냉동냉장시설을 한다, 작은 예산이지만. 이건 뭡니까?

구룡포농협에서 호미곶 쪽에 수산물을 일부 사서 농협에도 같이 판매를 하는데 농협에서 그러면 이거는 농산과에 있는 예산을 감하고 추경에 우리한테 올렸습니다, 수산 쪽으로 지원해 주니까. 그래서 농협에도 있는 수산물을 일부 수산 저장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요. 처음 출발이 중요합니다. 전문성 수산업협동조합이 있고, 그러면 농협은 자기네들 고유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이것이 경쟁이 되고 같은 지역에서 이렇게 하면 돈은 처음 출발은 얼마 안 되지만 같은, 엄연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는데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같이 수협이나 농협하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중복 투자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일부 이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단체는 일반 판매하는 게 아니고 농협 자기 대리점 하나로마트 있지 않습니까?

하나로마트에도 수산협동조합에서 얼마든지 납품을 할수록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처음 출발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구룡포수협이나 포항수협에서 가지고 있는 이 시설들을 농협이 또 투자를 요구하게 됩니다, 시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중복투자가 되고, 우리끼리 반농, 반어 보면 다 똑같은데 우리끼리 경쟁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말은 하나로마트에서는, 하나로마트는 왜 수산업협동조합 물건을 왜 안 받아줍니까? 똑같은 지역에서, 이렇게 가면 본 위원이 작은 돈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선 출발을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으면 다음 내년 후년에는 수산협동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들을 농협이 또 그대로 요구하게 됩니다. 그 지역에서 이렇게 되면 중복투자가 되고 우리끼리 경쟁이 되고 그렇게 된다. 이런 것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시가 조정을 해 줘야 된다. 자기 역할은 자기가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상호 충돌되지 않고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농협을 관장하는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장기농협의 건의를 받아서 수산과하고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양포에 가면 옛날에 100억이라는 국비를 가지고 항을 공원화시켜서 상당한 관광객이 오는데 아침에 위판하고 난 뒤에는 고기 하나 살 데가 없습니다. 없고, 횟집에 안 들어가면 수산물 구입할 데가 없습니다. 회센터 겸 건어물 판매장을 수산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농협에서 투자를 하고 추진하겠다 해서 수산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게 정서상 맞지 않다고 해서 아예 반려하고 끝낸 적이 있는데 이 역시 우리 한진욱 위원님 말씀에 따라 농협은 농협의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고 수협은 수협의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남의 영역에 대한 것이 되고 있고 판매창고가 여러 창고가 있으면 수산물 전반적인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도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 주셔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당부를 해서 운동장에 체납자동차 감시센서를 달았는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감시센서하면 정확한 통계는 안 되지만 저희들 다녀봐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만 해도 있는데 운동장에는, 제가 데이터는 받지 않았지만 우리가 11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한 달 됐으니까 데이터를 뽑아서 회기 중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