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산림공원과, 안전총괄과, 희망마을건설과, 도시주택과, 도로교통과, 맑은물과, 공공시설사업소가 되겠습니다. ㆍ산림공원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산림공원과장 박찬해. (산림공원과장 박찬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산림공원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찬해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산림녹지팀장입니다. 김종진 보호팀장입니다. 김용정 공원팀장입니다. 김상중 휴양시설관리팀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승용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2016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인 공통사항 16건, 산림공원과 소관 16건 등 총 32건 중 공통사항 1건, 산림공원과 소관 16건 등 1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494쪽 윤예중 위원, 이충렬 위원, 백승권 위원,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13건 중 완료 12건, 추진중 1건입니다. 유사 위원회 통폐합 및 남녀구성비 적정 구성과 세출예산 전액불용방지, 각종 공사 관리감독철거 및 하자보수 철저 검사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고 노성산 애향공원 진입로 확ㆍ포장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과에서 금년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확보하여 토지보상협의 등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가로수 관리 철저와 숲가꾸기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고 곶감피해 대책방안에 대해서는 이상기후와 일시적 고온현상으로 인한 곶감피해 발생 예방을 위해 가공장비 및 현대화시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피해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 쌈지공원 조성 철저와 사방사업 계약업무 철저, 공원조성 연차별 계획 수립, 대추ㆍ곶감축제시 지역업체 참여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고 생태공원 무대하자보수 및 워터스크린보수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에 워터스크린 바닥 디딤돌 하자보수 완료를 하였고 금년 3월에 워터스크린 수조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노성산 애향공원 조성시 의견수렴 철저에 대해서는 논산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내용 등을 설계내역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1534쪽,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로경관 조성 현황입니다. 가로경관 및 소공원은 왕암 철새공원 등 64개소에 7만 3,300㎡이며 금년도 가로경관예산은 2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37쪽,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원조성 현황으로 시민공원 등 39개소에 27만 6,735㎡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39쪽,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군지계곡 안전진단 용역 현황입니다. 대둔산도립공원 군지계곡을 개방하여 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요구에 따라 800만 원의 용역비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경사도가 수직형에 가깝고 낙석흔적이 관찰되는 등 낙석발생 가능성이 높아 개방하기 위해서 안전보호시설 등의 대책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대책 방안으로 낙석위험요소 제거 후 낙석방지망 및 통행구조물을 설치하여야하나 자연경관 저해 및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사유지로 토지사용승낙의 어려움이 있어 대둔산도립공원 관리업무의 충청남도 환원 등을 감안하여 현재와 같이 폐쇄하고 안전한 우회탐방로를 이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40쪽,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성면 애향공원 조성 추진현황과 성과입니다. 노성면 애향공원의 사업규모는 2만 5,207㎡의 부지에 30억 5,4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노성향교, 궐리사, 명제고택 등과 연계하여 주민 및 등산객의 편익증진과 역사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1542쪽,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공원면적 및 연차별 조성계획입니다. 우리 시 공원은 근린공원 12개소, 주제공원 8개소, 어린이공원 44개소, 소공원 24개소 등 88개소에 면적은 128만 446㎡이며 이중 45개소는 공원조성이 완료되었거나 조성 중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46쪽,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사업입니다. 2014년에 1억 5,041만 5,000원의 사업비로 보호수 49본을 정비하였고 2015년 2억 2,284만 7,000원의 사업비로 98본의 보호수를 정비하였으며 2016년에 1억 5,651만 2,000원을 들여 보호수 78본에 대한 외과수술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48쪽, 이계천 위원님, 이충렬 위원님,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림병해충 방제대책 및 피해현황입니다.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흰불나방, 미국선녀벌레 등의 병해충이 발생하여 2015년에 162㏊에 대하여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2016년에 348㏊에 대하여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처리 경과 및 추후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 6일 연산면 사포리 산27-3번지 일대에서 8본의 소나무에 재선충병이 발생하여 4억 3,750만 9,000원의 사업비로 소나무 2,565본을 모두베기하였고 소나무 1만 575본에 대하여 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 말까지 2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180㏊에 대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50쪽,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불발생 현황 및 피해복구 실적으로 2015년에 2건의 산불로 0.15㏊의 피해가 발생하여 산주가 복구하였으며 2016년에는 2건의 산불로 18.76㏊의 피해가 발생하여 이중 연산면 천호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실화자를 입건조치하였고 내년도에 복구조림 예정입니다. 다음은 1551쪽,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태공원 분수대 가동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린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52쪽,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숲가꾸기사업 및 조림지가꾸기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과 2015년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고 2016년에 조림지가꾸기사업으로 9건에 6억 2,220만 5,000원의 사업비로 773.2㏊를, 경관조림사업은 4건에 2억 1,500만 8,000원의 사업비로 22.4㏊를, 숲가꾸기사업은 14건에 7억 105만 2,000원의 사업비로 745.5㏊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56쪽,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민공원 하자보수 현황으로 시민공원에 식재한 수목 중 164본이 고사하여 보식을 완료하였거나 보식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58쪽, 백승권 위원님,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민공원 현황 및 민원발생 현황입니다. 시민공원의 전체부지 면적은 13만 5,138㎡이고 공원부지 면적은 문화시설부지 4만 9,476㎡를 제외한 8만 5,662㎡이며 196억 3,8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그동안 3건의 민원이 발생되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은 1560쪽, 백승권 위원님, 구본선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양촌휴양림 운영현황입니다. 2014년에 1만 4,706명이 이용하여 2억 773만 5,000원의 수입이 발생되었고 2015년에 1만 3,964명이 이용하여 1억 9,379만 1,000원의 수입이 발생되었으며 금년도는 10월 31일 현재 1만 2,744명이 이용하여 1억 9,221만 6,000원의 수입이 발생되었습니다. 1562쪽입니다. 양촌자연휴양림 숙소이용객 292명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결과 휴양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만족 80.5%, 보통 18.1%로 98.6%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고 불만족은 1.4%에 불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566쪽, 이계천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께서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오토캠핑장 조성현황입니다. 대둔산수락캠핑장은 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년간에 걸쳐 1만 1,827㎡의 부지에 42면으로 조성되었으며 지금까지 하자보수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567쪽, 백승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위험목 제거시 장비구입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6,000만 원의 예산으로 큰 위험목 71본에 대하여 장비를 임차하여 제거하였으며 중소위험목은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165본을 제거하였습니다. 다음은 1568쪽,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임도개설현황으로 2015년에 간선임도 1.83km, 작업임도 1.41km 등 3.23km를 개설하였고 2016년에 간선임도 1.9km, 작업임도 1.63km 등 3.53km를 개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6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승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1567쪽에 위험목 제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567쪽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작년도에 소송관련해서 한 그 내용을 제가 들고 있어요. 2015년도에 성동면 월성리에서 고목이 쓰러져서 어르신이 한 분이 돌아가신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예, 알고 계시니 다행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생활공간 및 집 주변에 위험목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베고 싶어도 고령이고 장비도 없고 그래서 항상 어르신들이 그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렇죠?

예.

2016년도 예산을 보니까 6,000만 원입니다. 작년도 예산은 혹시 얼만지 혹시 아세요?

지난해에도 6,000만 원 똑같습니다.

그래요?

예,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 좀 한번 해줘보세요. 근데 이제 우리 여기를 보니까 6,000만 원 중에 71본을 그 경원에서, 경원조경에서 이렇게 다 예산을 입찰해서 다 썼어요.

예.

고난이도 수목이라고 해서 장비대가 포함돼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고난이도 수목은 주로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는지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세요.

나무 크기가 이제 상당히 커갖고 저희가 보통 이제 중소목 같은 건 조금 작은 나무 같은 경우에는, 적은 나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이오수집산물단이라는 그 공공인부들이 있어요. 공공관리인부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이용해서 보통은 제거를 하는데 대형목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크레인이라든가 이런 게 동원이 안 되면 나무가 어떻게 쓰러질 방향을 이게 잡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럴 경우에 장비를 임차해서 이렇게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무가 우리 아직도 많이 있나요, 혹시 논산에?

지금 금년도에 읍ㆍ면에서 이제 그 매년 신청을 받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가 이제 신청 받은 것에서 꼭 필요한 그 위험목을 이렇게 해보니까 한 89본 정도가 대형목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갖고 그 장비를 임차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주변에 보면 그 위험목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인명피해도 물론이고 재산피해를 이렇게 항상 견지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 내년도에는 혹시 예산을 더 늘려서 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좀 제거를 좀 할 용의는 없으세요?

저희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이게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험목 제거 사실 그 독거노인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그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건데요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런 위험목에 대해서 바로바로 조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공공근로사업자를 또 활용을 하셔 가지고 중소목을 165본을 제거하였는데 혹시 문제점은 없었어요?

사실 공공근로인력이 대부분 이제 고령이고 전문적인 기술이 없다보니까 사실 이거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작업을 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안전보호장구 같은 것을 착용토록 해서 아직까지 안전사고 이런 것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항상 안전교육이 우선입니다. 고령이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위험목을 제거 이렇게 해 주시니까 되게 좋아하라 하세요. 왜냐면 본인들은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아유 이 사업은 우리 논산시민들을 위한 진짜 적절한 사업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항상 걱정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전에는 뭐 나무식재 뭐 운동으로 인해서 주변에 나무를 많이 심어놨는데 지금은 이제 필요 없는 뭐 그늘이 지거나 농작물에게 해가 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살피셔 가지고 많이 좀 이렇게 제거를 좀 전수조사를 받아서 많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는 요점인데요 위험목 제거장비를 좀 구입해서 사용하면 업무추진에 좀 도움이 될 듯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험목을 제거할 그 장비를 구입을 하면은 저희도 저기 그 작업하는 데 상당히 쉬울 것으로 이렇게 예상은 합니다만 아직까지 타 시ㆍ군에서 장비를 구입한 곳은 없고요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러고, 대부분 시ㆍ군에서 장비를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가능하다면 그 면밀히 검토해서 장비구입 여부를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물론 뭐 거기에 들어가는 뭐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도출되는 예산이 또 수반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험목 제거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산림공원과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장비도 적절한 장비를 구입해서 하시면 사업하시는 데 유리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예.

그 시민공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올해 시민공원이 개장되고 나서 각종 공연 행사가 몇 차례나 있었어요?

한 30여 차례 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본 위원도 가끔씩은 가보는데요 항상 보면 전력량이 부족해 가지고 그 전력차를 임대해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행사 주체 측에서도 그 부분에 운영비를 할당을 하다보니까 불만들이 좀 있어요. 그 혹시 시민공원 내에 전력을 좀 승압시키는 작업을 좀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저희가 그래 전번에도 공연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갖고요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공연을 각종 행사를 안 한다면 모를까 하게 되면 그런 기본적인 것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백승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구본선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산림공원과 올해 있었던 돌발해충에 대해서 질의 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갈색날개매미충하고 미국선녀벌레 등이 우리 해충방제를 양촌에 가서 의원님들이 전체 새벽에 나와서, 5시에 나와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 돌발해충 때문에 그게 일찍 해충들이 나왔는데 논산시에서는 좀 늦게 이게 그 대비했다는 그런 감을 받아요. 받는데 가서 보니까 늦게 했지만 또 주민들한테 사전에 그런 해충을 그냥 이 조그맣게 국소적으로 이렇게 좀 부분별로 하는 게 아니고 막 큰 이 해충방제기가 와 가지고 막 전체를 뿌렸거든요. 그럼 주민들한테 사전에 그런 예방교육을 좀 하고 했는지...,

그 당시에 이제...,

그때 우리 과장님 그때 여기 안 계셨었죠?

아니 제가 있었습니다.

있었었나요?

그 당시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이래 갖고 그 당시에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저희하고 그래서 과장들끼리 협의를 했어요. 이걸 산림에만 그 방제를 한다고 하면 효과가 없다 그래 가지고 농경지하고도 같이 일제히 한번 방제를 하자 그래 갖고 저희가 그때 하다보니까 좀 주민들한테 미리 알려드리기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좀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돌발해충이라든가 어떤 병해충방제가 있을 때는 미리 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충방제도 늦게 시작했지만 또 주민 위해서도 좀 주의 깊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놓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나고 나서 의원님들이 회의를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걸 잘 대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 갖고 하라는 뭐 권고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 방제한 게, 방제하기 전에 양봉, 토봉 이런 농가나 또 양잠농가, 목축농가, 목축농가도 그런 것들한테 목축이 가축이 먹이를 먹는데 그런 것까지 이런 농약이 살포되면 안 되잖아요?

예, 예.

그것들이 입에 들어가면 안 되고, 또 잉어장, 날채소, 또 과일 이런 데도 다 뿌려지기 때문에 사전에 홍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좀 미비 했던 것 같고 또 보면 그 약을 보면 ’14년도에는 아타브론이라는 걸 썼지만 ’15년도, ’16년도에는 동방아그로에서 나오는 스미치온이라는 농약을 썼어요. 그 농약이 산에서 떨어, 산에 가면 괜찮겠지만 그것이 채소에 떨어질 때 보니까 배추 등에 닿으면 그 약해를 받아 가지고 그 채소가 타버려요. 타버리고 또 엽맥과는 백화가 일어나서 심하게 속잎이 타는 이러한 현상이 나는 결과를 난다고 합니다. 이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예, 예.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돌발해충이 더 심해지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시대에 살면서 이런 것을 철저히 사전에 준비해서 미리 사전예방이 될 수 있도록 또 이런 예방을 하면 또 주민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이 스미치온이라는 것은 빨리 날아가는 약이긴 하지만 이것이 농약에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갖고 우리는 논산시 가로수도 다 이걸로 뿌린단 말이에요. 그래 그런 것도, 이번에 가로수 뿌렸잖아요, 스미치온 가지고?

그 스미치온이, 중에서 좀 저독성농약을 사용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농약으로 분류되어 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주민 이 도심권에, 또 주민하고 밀착적인 데 뿌릴 때는 요즘 친환경농약이 좀 많이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런 쪽으로 잘 알아보시고 다른 지자체하고 친환경 농약 쓰는 거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볼 때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 좀 해 주시고, 이것이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이런 약 때문에 많이 문제가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우리 시에서 유도해서 아파트에 나 있는 수목들도 그냥 농약으로 쉽게 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친환경농약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더 시민들한테 유해한 물집이 접근되지 않도록 차단을 이렇게 하는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가공장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임산물 가공장비를 양촌에 곶감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박피기, 개폐기, 건조기, 비가림시설, 선풍기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표본으로 선풍기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양촌에 곶감 지시는 분들이 이런 가공장비를 지원받는데 타 도시에 비해서 비싸게 지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 국ㆍ도비, 시비 해서 자담 60% 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담비율이 많아서 농가한테 부담은 갑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농업보조금을 뭐 다 더 많이 주면 좋겠지만 그런 실정이 아니라서 보면 자담은 많이 가지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좀 싸게 도와줘야, 좀 저렴하게 도와줘야 농민들한테 이익이 가야 되는데 선풍기를 비교할 때 타 도시에는 선풍기도 12만 5,000원, 13만 원, 13만 5,000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문제는 설치비에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요. 인건비가 하루에 6만 원 따지고 설치비 대당 한 2, 3만 원 하면 13만 원짜리 놀 때 한 가구당, 농가당 1대당 한 20만 원꼴 돼요, 20여만 원꼴. 근데 논산시를 비교하면 한 3, 4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됐다고 하더라고요, 산 농가들이.

예.

이것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 그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게 사실이 아닙니까? 더 저렴하게 공급을 받는데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겁니까, 사실 3, 40만 원대 받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타 시ㆍ군하고 그 비교해본 사례는 없는데요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선풍기가 이제 크기나 용량이라든가 뭐 기능별로 해 갖고 가격이 차이는 있지만...,

아이, 그러니까요 크기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12만 원대에서 14만 원대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

뭐 100만 원짜리 이런 것을 다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당한 그 표본만 갖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우리 논산에 설치한 걸 알아보니까요...,

아니, 양촌에 얼마에 설치 하셨냐고.

양촌에 그러니까 알아보니까요 대략 그 선풍기가격 한 12만 원 정도 되는데 설치비가, 제작비나 설치비 이런 거 합쳐 갖고 각 한 18만 원 정도가 소요가 돼 갖고 한 30만 원 정도나 아마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도시보다 좀 비싸요. 비싸니까 이 과장님께서 그냥 보조금 준다고 그래서 딱 주고 말 것이 아니고 요즘 자부담 때문에 사고가 나 가지고 변상하고 조사 받으러 다니고 이런 사건도 터집니다. 그 농민이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또 업자 때문에 그러는 것도 있는데 저는 그것이 행정에서 보조금만 주고 간과하고 있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주의를 해 주고 그게 제대로 가를 수 있도록 형사상 처벌이 되지 있도록 끝까지 관리감독 하는 것도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타 시ㆍ군 지원 사례를 검토를 해서 저희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업자들한테 받아보고 또 현지 주민한테 얘기 들어보고 그게 사실여부를 판단해서 앞으로 농민들이 저렴하게 이런 가공기계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질문드리는 건 시민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 이번에 추경에 지금 경관조명이 돼 있는데 추경에 경관조명 설치예산으로 5억 또 세웠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가봤어요. 그 시민공원을 가보니까 현재 있는 상태로도 이제 사람이 걸어 다니거나 또 운동을 하거나 이런 데 절대 지금 등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린 사람들 또 여성들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지금 잘 돼 있는 시민공원을 더 많이 유명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이 보충하기 위해서 5억의 경관조명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민들이 사는 곳곳에 가로등 하나 세우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또 전기세 문제도, 시에 전기세 문제도 이제 문제가 있고, 근데 시민공원 가보면 5억치가 얼마나 켜지려는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전기세도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년 내내 똑같이 킬 수는 없잖아요. 봄하고 여름에는 사람이 많이 나올 테고 그때는 좀 환하게 켜놓고 겨울에는 사람이 안 나오는데도 여름하고 똑같이 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위치를 처음부터 분리해서 계절별로 스위치를 킬 수 있도록, 그래서 전기에 대한 전기세 예감을, 절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설치서부터 유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겨울에도 똑같이 경관만 좋게 할 수는 없잖아, 사람이 없는데. 내가 엊그저께 가보니까 사람이, 저녁에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가로등은 다 켜있어, 경관조명은.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요 그 봄철이라든가 여름철 이런 때는 그 꽃이라든가 그다음은 물놀이시설이니 이런 게 있어갖고 이용객들이 많은데 겨울철에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용객이 좀 줄어들고 그래서 저희가 야간에 경관조명이라도 이렇게 해서 좀 여러 시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이걸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 똑같은 말씀이니까요 어쨌든 사람이 많이 나올 때는 많이 킬 수 있고, 사람이 안 나오는 추운 겨울에는 끌 수 있고 하는, 할 수 없이 스위치를 하나로 놓으면 다 켜지잖아요. 분리해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전력만 써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전 지금 조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더 하겠습니다.

예, 5억치 이제 경관조명 또 할 때도 그것도 세밀하게 그렇게 일을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 소녀상이 그 공원 내에 설치가 됐잖아요?

예.

근데 사회적으로 소녀상 때문에 좀 서로 간에 여론도 좀 좋지 않고 대립돼 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시민단체가 앞서서 이렇게 해 가지고 소녀상을 거기다 세우긴 했는데 그 소녀상도 가보니까, 물론 잘 해논다고 잘 해놨을 거예요. 뒤에 국화, 생국화를 쫙 이렇게 놨어요. 생국화를 쫙 놨는데 이게 계절이 바뀌고 이제 초겨울이 되면서 그게 떨어져 가지고 오히려 소녀상을 더 쓸쓸하게 만드는 이러한 형태가 되고 또 생국화를 딱 넣다보니까 그 국화에 대한 관리경비, 시에서 계속 해줘야 될 거고 소녀상은 계속 영원히 남을 테고, 우리가 그렇게 거기를 관리하지 못하니까 뒤에 배경, 배경물을 영구배경시설물로 그렇게 바꾸어서 거기를 설치해야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제기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그 소녀상 그 설치한 것은 그 자치행정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한 거라...,

알아요. 그래서 제가 더 깊이는 말씀을 안 드리고 그건 그렇게 하고 지나갔고...,

예, 예, 저희가 정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예, 뒤에, 그럼 뒤에 있는 국화도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 뒤에 있는 그 국화도?

아니 저번에 국화 놨던 것은 전번에 강경젓갈축제때 국화전시했던 걸 그걸 이용해서 거기다 설치했던...,

자치행정과에서 갖고 우리...,

아니 저기 전번에요 그 젓갈, 강경젓갈축제 했을 때, 예, 예, 그것은 저희가 갖다...,

그러니까 세워 논 것도 산림공원과 직원은 아무 해당 사항이 없다?

예, 거기 국화를 이용을 해서 뒤에다 이렇게 놨던...,

그러면요 거기 행감이 끝났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쪽에다가 전달 꼭 해 주세요. 너무 보기가 싫어요.

예, 알겠습니다.

또 소녀상을 따뜻하게 모시려고 한 취지잖아요?

예,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왜? 자치행정과가 아니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말씀 안 드리고 그 대신 그 영구시설물로 해서 예산도 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전해 주세요, 그럼.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우리 박찬해 과장님 질의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위로의 말씀 드리면서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미리 팀장님들한테 자세히 얘기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이렇게 질의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평소 느꼈던 것 중에 여기에 요구자료는 없는 거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1566페이지가 보시면요 오토캠핑장 있죠?

예.

그 오토캠핑장이 26억씩이나 들여서 이렇게 사업비를 들여서 하고 있다는데 현재 거기 이용도나 또 자연휴양림하고 너무나 차이 나게 거기 이용도가 별로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 대둔산 수락캠핑장을 이거 조성을 한 후에 이제 지난 8월 달에 그 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둔산 이 도립공원 업무가 내년도에 지금 충청남도로 그 환원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갖고 지금 도에서 용역을 실시 중에 있는데 내년 3월말 경에 그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은 그 대둔산 도립공원 현재 있는 그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도에서 관리할 부분 아니면 논산시에서 관리할 부분이 이 아마 명확히 가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용률은 좀 저조합니다.

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미리 그런 내용은 들어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3월 달쯤에 이렇게 도로 환원된다는, 환원코자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전에 그러면은 그 오토캠핑장을 우리가 사업비를 들여서 만들기 전에 이미 그것이 도립공원 도하고 관계된다는 걸 모르고 그냥 한 건가요?

이제 그전에도 도립공원 업무를 저희 시ㆍ군에서 이제 위임해서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다보니까 도비지원을 받아서 사실 이게 설치를 한 거거든요.

예.

그래 저희 시비가 많이 부담은 됐지마는 그래서 도에서도 어쨌든 도립공원 그 관련된 시설물에 대해서 시ㆍ군과 도하고 그 관리부분을 명확히 할 그런,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 가봐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캠핑장에 대해서는 도하고 그 관계가 설정이 되면은 바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쯤해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평소에도 많이 업무보고때 라든지 아니면 전화로도 많이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각 면단위를 다니다 보면 가로수가 많아요, 그죠? 가로수, 가로수가..., (마이크 꺼짐)

마이크를 키고 하세요, 마이크.

(마이크 켜짐) 나무가 가지가 많이 우거지다 보니까 사실은 농무 들어가는 그 카브머리 그 카브에 그 나무가지가 우거지면은 기계하고 차하고 사고 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서 아마 산림과 직원분들이 많이 신경써주시고 또 우리가 전화를 했을 때는 물론 잘해 주시지만 평상시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가지치기를. 이렇게 해서 과장님한테 부탁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요 저희가 가로수에 대해서 뭐 지속적으로 가지치기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뭐 가로수를, 또 이 기능이 없다는 이런 것은 뭐 벌목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가로수 관리 철저를 하고 그 농기계라든가 이런 것 교통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가지가 많이 우거졌을 때 농로 들어가는 길하고 도로에 다니는 차하고의 많이 부딪침이 많이 있다는 것을 견지하셔서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윤예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아요. 한 가지만 이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제 어떤 그 일을 채택하고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공무원들의 이제 뭐 권한도 되는 것인데 제가 군지계곡에 대해서 한 가지 이제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예.

먼젓번에 군지계곡 우리 저 의원님들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다 같이 갔잖아요?

예.

가가지고 봤습니다. 봤는데 갖다 온 그 후에 진단을 해가지고 도저히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개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거죠?

예, 예.

그 좋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는 거에 대해서 뭐 큰 이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얼마나 사업을 안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거부하기 위해서 뭐 즐겁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게, 해 주면 좋은데. 그래서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거부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살펴봤어요. “협곡형 암반비탈이고, 수직에 가깝고, 낙석 흔적이 있고, 낙석 발생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하면 안 되겠다. 시민들의 안위를 지키는 차원에서 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이런 거 좀, 이게 말하자면 관광의 어떤 이 자원을 좀 개발하는 차원이잖아요, 우리가?

예.

우리 논산시가 지금 관광자원이 상당히 지금 부족해요. 그래서 한다는 것이 그냥 계백장군 그 묘소만 가지고 늘어지고 있고 뭔가 좀 수려하고 화려한 그런 경관은 아직 없잖아요, 지금.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경관만 있지. 그 자연경관이 없다는 얘기요, 아직. 거기에 지금 탑정호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아쉬운점이 있다. 제가요 경상도 거기 산청군의 지리산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지리산의 그 칠선계곡이라고 아세요?

제가 들어는 봤는데요, 직접 가 본 적은 없습니다.

들어는 보셨어요?

예, 예.

거기를 지금 칠선계곡을 지리산의 속살이라고 그래요, 지리산의 속살. 지리산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한 그런 계곡이에요. 근데 그 계곡이 우리 여기 군지계곡에서 1명 돌아가셨다면서요, 언젠가? 그랬지요? 거기는 몇 십 명이 잘 못 됐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청군, 거기 지리산산청군 거기 칠선계곡은 개발한 거예요. 어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분들은 어떤 적극적인 개발 사고를 가지고 덤빈 것이고 우리는 그저 복지부동 차원에서 이거 안 돼, 하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위험하고 사람죽고 하는데 그 왜 거길, 거기는 개방했을까! 방법이 있더라고요, 방법이. 그 방법이 뭐냐면 내용에 그걸 써봤어요. 그 보니까 무조건 막 개방하는 게 아니에요. 위험하니까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이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비선담에서 천안봉까지 아니,추성리에서 비선담까지 이 4.3km는 완전히 개방을 하고 그다음에 비선담에서 이제 그 천안봉까지 위험한 구간에 5.3km 여기는 계속 개방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원하니까 지정된 달에 매주 월요일 하루만 개방을 하는데 그것도 아무나 개방하는 것이 아니고 60명만 갈 수 있도록 어떤 이제 그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선택된 60명만 갈 수 있도록 개방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잘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칭찬이 자자해요. 이렇게 위험한데 불구하고 잘 개발해서 안전도 지켜가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구 나, 대단하게 지금 거기는 뜨고 있잖아요, 막 신문에도 나오고. 우리 지금 저기 그 군지계곡 멋있잖아요,그 대둔산에 폭 들어가 있어 가지고. 여기는 지리산의 속살이라고 했는데 우리 그 군지계곡은요 대둔산의 속살이에요. 충분히 들을 만해요. 우리 여기 다들 그랬잖아요. “아, 멋은 있다.” 했지요, 그때 가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 결과는 각 180도 틀릴까요, 이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간단하면서도 좀 확실한 얘기를 듣고 싶어요. 이걸 뭐 또 ‘해라! 마라!’ 난 그런 얘기는 내가 자격이 자신, 저기 뭐야, 권한이 없고. 왜? 정말 이렇게 위험하다고 여기에 기재해놓은 이 사항으로만 그렇게 해놓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복지부동 차원에서 아예 말썽 나는 것은 사전에 커버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한번 얘기 좀 해 보셔요.

제가 말씀, 위원님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자꾸 이제 핑계되는 것 같은데요 이 도립공원 업무가 지금 이제 도에서는 도 환경정책과에서 이거 관장을 하는데요, 지금 용역을 실시 중에 있어요. 그래 3월 말에 이제 그 결과가 나오면은...,

뭐를 뭘 실시해요?

도립공원 환원업무요. 도에서 지금 우리 시ㆍ군에서 위임해서 이제 도립공원을 관리를 하는데 그 업무를 직접 도에서 가져서 도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충청남도의...,

예, 알고 있어요, 저도.

도립공원 전체를.

예.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이 개방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그 도 환경정책과하고 협의가 이루어 질 사항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이용객들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접근을 해서 저기를 했었고 우리가 또 용역결과도 위험해갖고 지금 현재로써 개방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는 그런 약간의 부정적인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예.

지금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어떤 도의 의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권한이 거기에 미치지를 못해서 지금 안했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것 아니겠어요, 지금.

아니 그 말씀은 아니고요...,

아니 그것도 이유가 된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개방 안하는 게.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아니...,

그런 것도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게 그럼 뭐하려고 여기 저 용역 하는데 그 돈 안 들었어요? 용역 주는데, 이거 안전진단하는 데?

저희가...,

안전진단하는 데 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800만 원 그...,

내가 볼 때요...,

용역비가 들었습니다.

도에서 그렇게 해서 도 사업이고 할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말았어야지 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안전진단을 합니까, 그럼?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지금 이게 도립공원 관리업무가 도로 이제 환원 될 시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알아요, 글쎄, 저도.

도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해보겠다고요?

예, 예.

이거 안한다고 하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현재의...,

그 현재 안 해요?

지금 현재 상태는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지금은 폐쇄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거구요. 앞으로 저희가 그 개방관련 문제는 어차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 도 환경정책과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예, 하여튼 뭐 좋은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그 동네 주민들 민원인들한테도 안한다고 이제 변호한 걸로 알고 있고 여기의 지금 보고서도 안하는 것 그런 좀 방향으로 좀 돼 있고 그래요. 그래 누가 봐도 논산시는 군지계곡을 개발 안한다는 걸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사실상은. 외부로는 그래요. 우리 과장님같이 마음속으로는 언젠가 기회 되면 할 거다. 이제 그런 건 모르잖아요, 속에 있으니까. 근데 이걸로 볼 때는 안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하시는 말씀도 좋은 말씀이지만 그냥 오늘 말씀하시는 1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위원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너무 그게 위험을 의식하면은 어느 아무 일도 못한다. 사업 하는데 문제점이 수반 안 되는 게 어떤 사업이 있어요? 다 이게 문제점이 수반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산청군은, 산청군은 그게 위험이 있는데 무식하게 한마디로 막 밀어붙여서 그래 개발해서 산청군민들은 지금 불행한가요?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개발을 해서 개방하는 그래서 산청군에 도움을 주는 그런 군수를 둬서 산청군민들은 지금 불행한가요? 우리 논산시민보다 못한가요? 우리 논산시는 저 어떤 위험이 있다고 해서 복지부동해서 멀리서부터 피하고 안위만 찾는 그런 우리 시 공무원들을 둬 가지고 논산시 시민들은 행복합니까, 지금? 뭐이고 일을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때 우리 저기 그 군지계곡에 갔을 때도 우리 공무원들이 저하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저기 낙석 떨어지니까 위험합니다.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요? “저 낙석 떨어지려고 하는데 저거 안 떨어지게 하고 개방할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는 못 물어봐요? 나 그래서, “참 어렵다!” 내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 지금 하신 말씀도 있잖아요. 뭐 포기하지 마시고 기회가 된다면 잘 개발을 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논산시의 자원을 더 만들어 가지고 논산시도 좋고 시민들도 좋은 그런 조치를 한번 내려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명심 좀 하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윤예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저희가 이제 질의하실 때 좀 빨리 좀 일찍 좀 들어주셔야지, 이제 순서를 계속 잡을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민병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감사받느라 수고가 많으시고요, 간단간단하게 질의 드릴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용역발주현황 1504페이지 보시면요 요구자료 해서 쭉 잘 해 주셨어요. 했는데, 자료를 보세요. 용역비 산출근거라고 있죠, 비고란 옆에요?

예, 예.

이 용역비 산출근거는 지금 이렇게 쭉 적어놓으셨는데 이 뜻이 뭐 어떤 뜻이에요?

산출근거가 저희가 대부분 매년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그 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보면 용역비는 대략 총사업비의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용역비를 산출한 겁니다.

지금 그러면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은 뭐였냐면 지금 용역비라고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용역비 지금 감리비, 설계비 이렇게 쭉 구분해 놨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받은 자료는 지금 이 사업비 대비해 가지고 나눠본 요율이에요. 용역비 사업비 프로테이지 있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 지금, 1509페이지 보세요, ’16년도 거. 20번부터 쭉 보세요. 4.73, 8.39 나오는 게, 맞지요?

예, 예.

용역비에서 사업비 나누면 이 프로테이지가 나와요. 이건 저희도 다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예.

저희가 보고자 했던 것은 사업비가 1억 5,224만 8,000원인데 용역, 감리비가 720 나왔으면 이 기준은 뭔 기준으로 해서 나왔나 이걸 보고자 했던 건데 용역비 산출근거에는 이 부분이 아니에요. 넣은 것은 이 사업을 하게 된 하나의 지침 그런 부분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지침! 이 지침에는 용역비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그죠? 여기에는 지침에는 방제조직, 예찰 및 진단, 매개충 발생예보, 신규발생지 긴급대응, 방제의 시행, 방제방법, 방제사업 품질관리, 행정절차 이런 부분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지침이에요. 앞으로는 좀 이 용역비 요율 그리고 설계비, 감리비 이런 부분은 좀 사업자대비 요율로 하지 마시고...,

예, 예.

직선보간법 있잖아요?

예, 예.

또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건설부분 뭐 요율표, 통신부분 뭐 요율표.

예.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으로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차후부터 어떻게 그렇게 할 용의가 계십니까?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설품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위대가표나 이런 걸 확인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불용액비 예산 이제 잔액 발생이 많잖아요? 과다발생이?

예.

특히 민간자본사업보조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이제 늦게 포기를 해 가지고 불용금액이 되고 잔액이 과다발생이 돼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에 대한, 늦게 포기한 대상자에 대해서 다음 향후 사업할 때 어떻게 무슨 2, 3년 보조금 안 주는 그런 제재조치 있어요?

그게 앞으로는 저희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갖고요 그리 포기하는 그런 농가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그 이듬해라든가 이런 때 신청 했을 경우에 그 배제를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어렵게 국비, 도비 확보해 왔는데 사업자가 늦게 포기하고 그래 가지고 반납해야 되고, 2순위, 차순위 또 결정 안 해놓잖아요, 이분 때문에요. 예를 들어 2명 자본사업보조 저장시설로 내려왔어요. 두 분이 다 신청을 했어. 그럼 3순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3순위, 4순위? 그러면 한분이 포기했을 때 3순위가 이렇게 받고 해서 하면 되는데 그건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늦게 포기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2, 3년간 향후 보조금 안 주는 좀 그런 부분으로 가셔야 될 것 같다, 그래야 불용액 및 예산잔액 과다발생이 생기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매년 민간자본보조사업 그 심사할 때요 감점처리 해 갖고 그런 사례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작년에도 질의했듯이 저기 생태공원 분수대요, 가동.

예, 예.

한 4,500만 원 돈을 들여서 분수대 잘 만들어놨잖아요? 분수대 만들어 논 건 또 거기서 우리 뭐 찾아가는 공연 이런 부분도 하려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 논 거잖아요, 의도가?

예, 예.

근데 전혀 지금 공연이니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잘 알고 있잖아요, 내용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보완조치 하시고 주말이나 또 수요일이면 우리 영외면회가 해서 많이 찾아오세요, 거기도요. 그런 날은 분수대를 가동해서 하셔야죠. 이게 전시물로 분수대 만들어 논 건 아니기 때문에 꼭 ’17년부터는 보완하시고 분수대 가동하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전에도 지적을 해 주셔 갖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그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해서 3월부터 한 10월까지는 수요일날 그 입영장정 면회하는 날하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가동을 하고 좀 있는데 앞으로는 더 보완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희 이제 수락에 있는 오토캠핑장요, 조성해서 한 8월 12일경에 준공해서 그때부터 개장해서 좀 우리가 한 475만 7,000원 세외수입이 들어왔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 예약을 어떻게 받고 있어요, 지금요?

지금 현재는 전화로 이렇게 예약을 받다보니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갖고요 전번에 그 2회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셔갖고 저희가 지금 현재 프로그램 설치하는 그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오토캠핑장 조성을 하라면서 좀 계획을 잘 세워서 홈페이지 구축,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을 해 놓고 개장을 해야 맞았어요.

예, 맞습니다.

부랴부랴 이걸 하다보니까 전화로 예약 받고, 세외수입 안 생기고, 홍보도 또 안됐고 그래서 지금 2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줬잖아요?

예, 예.

빨리 홈페이지 구축이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예약 받아서 잘 운영할 수 있게끔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프로그램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기간제근로자 몇 분 일하고 있나요?

지금 그 기간제가 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 쓰고 있어요? 4명 현재?

예.

하여튼 오늘 오토캠핑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구축 빨리 해서 ’17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잘 가동될 수 있게끔 하실 용의가 있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어..., (이충렬 위원 거수)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154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대책 및 피해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본선 위원께서 얘기한 내용은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논산시가 지금 관장하는 논산시 산림면적이 몇헥타예요?

2만 3,012㏊입니다.

2만 3,012㏊?

예,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항공방제를 400㏊를 한 적이 있네요?

예. 그 재선충병 관련해 갖고요...,

재선충 때문에?

예, 예.

언제 했어요?

금년 초에 했습니다.

금년 초에?

예, 예.

그러면 이게 항공방제에 대한, 산림은 천상 항공방제 아니면 해결할 방법 없잖아요?

저희가 이제 가까운 데는, 그 도로에서 가까운 데는 저희가 우리 산림병해충방제차량을 이용해 갖고 지상방제도 하는데 대부분 그 항공방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리 해 가지고는 안 되고 방제효과를 높일 수가 없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이게 외래해충이 기상이변 내지는 수입농산물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들어오거든요. 지금 우리가 뭐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흰불나방, 미국선녀벌레 말고도 대추나무잎혹파리니 소나무재선충 이게 뭐 이런 병들이 아주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대추나무잎혹파리 같은 경우도 2013년도에 이게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엊그제 우리가 긴급방제해서 양촌 이렇게 갔잖아요? 그렇게 방제해서는 방제효과가 못 느, 방제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공방제를 통해서 전체를, 물론 양봉농가의 피해 때문에 이제 그 걱정들 하는데 새벽에 일찍, 일찍 하면 되잖아요, 일찍. 벌이 나와서 활동하기 전에. 일찍 하든지 어쨌든 앰프방송을 통해서 농가들한테 주지를 시켜서라도 산림해충에 대한 항공방제를 통하지 않고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우리 먼젓번에 다니면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하지만 사실 농가 농산물 수확하시는 분들은 싫어해요.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죠, 날아가니까. 그래서 이것은 공동방제날을 정하든지 농가들한테도 주지를 시켜서 앰프방송을 통해서 이런 돌발해충으로 인해서 이런 피해상황이 발생되고 있으니 며칟날 공동방제로 해야 방제효과를 높일 수가 있지 공동방제가 안 되고는 개별로 해서는 안돼요. 우리 대추나무밭이 예를 들어서 있다고 그러면 산 밑에 거의, 산하고 가까운 데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꽃매미를 잡으려고 하는 이쪽에서 방제하면 그 쪽으로 날아가요, 산으로. 다 날아갔다가 또 다시 내려가요. 방제가 돼요? 그래서 일주일 이내에 재방제를 또 해야 돼. 그래도 다 안 잡혀요.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나라 기후하고 외국에 있는 그 기후하고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약으로 쳐도 물론 잘 듣는 것도 있겠지만 그 거의 잘 안들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천상 항공방제를 통해서 해야만이 효과가 있다! 그렇게 하고 공제동방제날을 틀림없이 설정을 해서 공공방제계획에 의해서 공동으로 방제를 했을 때 효과가 높아지지 개별방제로 해서는 이거 못 잡아요. 절대 못 잡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제 병충해방제대책 뭐 계획은 세워 가지고 있잖아요?

예.

있지요?

예.

그것은 이제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1년에 적어도 많이는 모르지만 두세 번 정도는 그 항공방제를 통해서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항공방제를 저번에도 재선충병 때문에 연산지역 그쪽으로 하다보니까요 그 양봉농가에서 이게 반대가 상당히 심해 갖고 설득하는데 상당히 좀 애를 먹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그 양봉농가들한테 이해 설득을 시키는 건 산림과에서 해야죠, 당연히!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미리 양봉농가라든가 이런 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장들한테 협조도 구하고, 그렇게 하고 마을 앰프방송을 전혀 활용을 안 해요. 앰프방송 원고 좀 만들어서 급할 때는 돌발해충 같은 거 나오면 면사무소 통해서 읍ㆍ면 저기 저 이장들한테 배포를 해서 아침저녁으로 방송하라고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 얘기를 안 합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예찰방제요원이, 산림예찰방제요원이 여기에 보면 26명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민간인들이에요, 아니면 교육, 일정기간의 교육을 받은 사람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반인들인데요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시켜서는, 이게 원래 이게 갈색날개매미충이 방송이 나올 때까지 우리 전혀 신경 못 썼어요. 산림과나 저기 농정과나 여기서, 기술센터에서 발견한 게 아니고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삼전리 있지, 가야곡 삼전리! 삼전리에서 이게 모르는 병해충이 나왔다고 그래서 방송에 나왔었어요. 그 후에 기술센터니 이제 서둘러서 이제 긴급방제를 했지만 전문성이 없고 이게 지금 일반 그 예찰원들이 갈색날개매미충이 어떻게 생기고 몇 회에 걸쳐서 부화를 하고 이런 걸 내용을 압니까? 모르지요?

...,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예찰활동을 해야지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지 그 사람들 예찰활동 해도 어차피 비용은 나가는 거 아니에요?

...,

나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비용이 나가면 효율을 높여야 할 거 아녀! 효율성을 높이려면 그 사람들을 교육을 해서 그 끝동매미충이니, 참 저 꽃매미니 흰불나방이니 이런 충들을 잡아다놓고 이 돌발해충이 연 4회가 발생이 된다든지 5회가 부화가 된다든지 하는 걸 해서 감식을 할 줄 알아야지. 감별을 하고 감식을 할 줄 알아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비용 들여서 효율성을 떨어지게 하면 그게 제대로 방제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돌발해충이 나올 때는 공동방제를 할 수 있도록 마을 앰프방송을 통해서 한동네마다 전체적으로 방송이,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림교육원에 위탁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럼 시험을 해보셔야지, 예찰원들을 데려다놓고!

예, 알겠습니다.

교육만 하면, 뭐 비용만 들여서 할 게 아니라.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 산불방지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해도 매년 산불방지, 나지요?

...,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가끔 납니다.

이 얘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 이 행정을 안 한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얘기여. 왜 그러냐? 지금 우리 그 산불진화차량이 몇 대예요?

...,

거의 읍ㆍ면에 다 있죠?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5대고요 그 읍ㆍ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직원과 대화중) 7대가 있습니다.

7대 있지요?

예, 예.

그 제대로 활용합니까? 나 그 차 다니면서 이렇게 방송이라도 좀 하고 골골, 그 차량이 소형차량이기 때문에 충분히 골목골목 다녀서 방송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지금 일반인들 읍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림감시원들 있잖아요? 산불감시원 있지요?

예.

이 사람들은 지나가다 논두렁에 불태워도 내려서 가서 “이거 태우면 안 됩니다.”하는 사람 없어요. 과장님 아세요?

...,

물론 개중에 제대로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다고 그러면 50명도 안해요. 그냥 지나가지. 그거 방송만 틀고 지나가는 거여. 근데 그게 앰프 성능이 뭐 저 들판까지 들립니까? 그 길옆에만 들리지. 그렇죠?

...,

그래서 이 부분도 마을 앰프방송 원고를 산림과에서 작성을 해서 읍ㆍ면에 내려줘서 이장들한테 아침저녁으로 방송을 하라고 그러세요. 그 저 11월달서부터 내년 5월달까지 계속 아침저녁으로 귀가 따갑게 방송을 하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해도 어려울 판인데 그것도 안하고 있으니까 책임행정을 안 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맞아요?

예, 지금 현재 산불감시원이 40명이 있는데요 저희가 읍ㆍ면에다 방송문안이라든가 이걸 내보내 가지고 방송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방송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보냈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

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야 할 거 아냐, 확인을!

예, 예.

그게 책임행정이죠, 책임행정.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업무를 함에 있어서 저비용 고효율의 책임행정을 하세요. 그렇게 해야만이 뭐가 좀 줄어들더라도 줄어들지 매년 하는 거 매년 그냥 하던 방식대로만 하니까 문제가 더 발생이 된다! 과장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 책임행정을 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향후 공동방제 운영계획을 12월 2일 내일까지 갖다 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공동방제 계획을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김만중 위원 거수) 정리한다는데 계속 손을 들으시면 질의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혹시? 예,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들고 질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저는 그 임도현황하고, 숲가꾸기사업하고, 제가 돌발해충하고, 그 연산대추축제, 양촌곶감축제 요구를 한 것 같은데요 그 사실은 제가 곶감축제랑 연산대추축제만 이렇게 드리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돌발해충에 대해서 잠깐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 가지고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돌발해충에, 금년도 많이 발생했는데 돌발해충이 어느 작목을 가해를 하는지 혹시 아닙니까?

...,

왜 그러냐면 그 적재적소에 약재를 쳐야 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게 뭐 산림 또 뭐 가로수나 이런 거뿐만 아니라 농작물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발해충 중에 선녀벌레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꽃매미...,

예, 예.

또 한 네 가지, 다섯 가지가 우리나라에서 없던 벌레가 생겼어요.

예.

그런데 가장 지금 피해를 많이 주는 벌레가 꽃매미하고 선녀벌레, 그다음에 갈색날개매미충인데 금년도에는 우리지역은 갈색날개매미충이 출현됐어요. 근데 어느 작목에 피해를 주냐면 활엽수에다 줘요, 활엽수. 그러니까 산림과 소속으로는 보면 산림 쪽으로는 어떤 게 활엽수인가요? 말하자면 그 밤나무, 밤이 많이 심어져 있지요? 감!

감...,

밤, 감 또 참나무 이런 쪽으로 이제 다 붙어요. 일반나무는 안 붙어.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충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적재적소에 시기를 잘 선택해서 약을 해야 된다! 그것은 이제 새벽에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새벽에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약은 잘 들어요, 아무 약이나 해도. 지금 꽃매미가 치는 약 중에 금년도 우리 논산서 친 건 리무진이라는 약을 쳤는데 아까 구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미치온도 잘 들어요. 그런데 스미치온은 십자화과에 피해가 심각해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양촌리나 연산 같은 경우는 십자화과작물이 많이 심어져 있거든. 상추, 깻잎 뭐 이런 채소류가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 약이 묻으면 하얗게 되거나 말라죽거나 그래요. 그래서 못하고 피해가 없는 리무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새벽에 해야 되냐면 이 갈색날개매미충은 특성이 있어요. 날아댕기는, 약을 하면 날아가요. 약 맞으면 그냥 떨어져. 그런데 왜 새벽에 해야 되냐면 새벽에는 습도가 높아서 못 날라요. 그래서 새벽에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고온 건조해야 많이 생겨요. 금년도도 상당히 가물었잖아요. 고온되고 건조해서 습도가 없으니까 이게 아주 발생되기 좋은 환경에 막 급속도로 번진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더 심할 걸로 봐요. 금년도에 틀림없이 방제를 많이 못해 가지고 알을 많이 까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는 아마 기술센터 쪽으로 해 가지고 지원이, 금액이 지원이 돼서 약제를 구입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우리 산림 쪽에서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방제를 철저히 이렇게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미리 그 돌발해충에 대한 약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질문할 내용은 곶감축제하고 연산대추축제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요즘 과장님 축제 얘기만 나오면 보통의 경우 사람들이 뭐라고들 말씀하세요? 흔히 그러죠? 대한민국에 축제가 너무 많다! 낭비성이다! 소모성이, 소모성축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특히 우리 적은 또 축제가 많은 지역이에요. 뭐 큰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그 젓갈축제를 비롯하는 센터에서 주관하는 또 딸기축제, 금년도는 뭐 못했지요, 딸기축제는?

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못했겠지만 그리고 면단위축제로는 이제 고구마축제로하고, 곶감축제하고, 연산대추축제가 있는데 2014년도에는 시에서, 면단위축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에서 8,000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근데 2015년도에는 6,400만 원씩 했어요, 3개 면 공히. 근데 금년도에는 6,000만 원 해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줄었지요?

예.

그 줄은 이유하고 적절한가, 금액이, 지 원 금액이. 말씀해줄 수 있어요?

지금 그 축제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자립형축제가 돼야 되고 그분들이 참여형축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도 같은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예산이 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지원액이 줄어들고 하다보니까 좀 규모가 약간 축소되는 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데서 좀 축소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일단은 뭐 그 축제 참여하는 그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생산농가에서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없다보니까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그거예요.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 주관하는 축제가 이제 대추축제하고 곶감축제잖아요? 근데 이제 산림과에서 주관하지는 않지만 고구마축제도 이제 우리 다른 부서에서 하잖아요? 근데 2014년도 8,000만 원 지원할 때는 그런 대로 그냥 운영이 됐어요. 됐는데 2015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고구마축제 같은 경우는 한 1,500만 원 정도를 적자를 봤어요. 그래 임원진에서 물어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산대추축제 같은 경우는 한 500만 원 정도 적자를 봤어요. 그래서 임원진에서 좀 냈고 또 거기 관련된 상인들한테 좀 걷어서 채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는 지금 상월고구마축제는 제가 자료를 못 받아봤고 연산대추축제는 얼마 전에 끝났지만 그런 대로 적자폭은 없었다 이렇게 드리는 말씀인데 이 축제가 6,000만 원이면 적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우리 지역구라고 해서 많이 달라는 뜻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축제의 질을 떨어뜨리니까, 이게 금액이 적다보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금 축제의 기본 틀은 하드웨어 부분인데 무대, 음향, 조명 또 뭐 몇 가지가 있지요? 그 발전, 발전기 있잖아요?

예.

텐트 그다음에 뭐 의자, 식탁 그 기본적인 그 하드웨어 부분이 가수까지 포함을 하면 기본적으로 한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가수부분을 우리 지역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뭐 축제만 하면 가수들 많이 불러서 뭐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근데 축제의 질을 높이고 관광객이나 사람들을 많이 끌어오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4,500에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다보니까 6,000만 원 지원해서는 좀 축제의 질을 높이고 그 축제의 기본인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농민들의 소득이라든지 또 지역을 홍보하는 차원이라든지 그것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러다보니까 이게 축제에 관련된 그 임원들이 자부담률을 높여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역 갈등이 심해졌어요. 축제의 임원을 맡은 사람은 어떻게든 축제를 더 좋게, 이쁘게 만들려다보니까 또 6,000만 원 갖고 어려우니까 돈을 자꾸 걷는 경우가 생기고 또 강제성이 생기고 막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앞으로 축제 어차피 또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가소득을 위해서 이런 차원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볼 생각이 없는지...,

예, 앞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어차피 제가 축제 관련돼 가지고 말이 나왔으니까, 여기 우리 뒤에 계신 기자님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우리 같은 우리 논산시를 이끌어나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그 지역업체를 안 쓰고,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외지업체를 많이 쓴다고들 해 가지고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실은 제가 축제를 한 5번 정도를 제가 운영을 해봤거든요. 근데 지역업체를 아마 금년도부터 연산대추축제를 썼을 거예요. 썼는데 잘 했어요. 근데 그전에는 왜 못 썼냐? 이 하드웨어 부분이에요. 기본적인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우리 논산 관내 업체들은. 이제야 그런 기본적인 것을 갖추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간에 연산 같은 경우는 대전업체를 많이 이용했어요. 대전의 업체를 이용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차원에 이해를 하지만 그간에 우리 논산의 관내에서 업체 중에서 무대를 그렇게 화려하거나 조명이나 발전이나 그런, 특히 몽고텐트 같은 경우 150개, 200개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랬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업체를 활성화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양촌곶감축제가 지금 며칠 있으면 하는데 거기서는 어떤 업체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좀 지역업체를 될 수 있으면 쓰게끔, 또 그렇게 쓰게 하려면 우리 지역에도 그런 업체를 좀 많이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대추축제하고 우리 지역의 축제가 곶감축제하고 또 우리 많은 축제가 있는데 축제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필요하다고 봐요. 무조건 나쁘다, 뭐 낭비성이다, 이거 홍보성이다, 뭐 아니면 뭐 먹고 노는 잔치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 산림과에서라도 적절하게 잘 홍보하고 또 양촌곶감축제 같은 경우 농가 한 250농가, 300농가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산림과 소속 곶감축제 또 대추축제 잘 관리감독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연산대추축제라든가 양촌곶감축제 그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후에 5개 과에 대한 감사가 있으므로 장내정리를 위해서 5분간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안전총괄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안전총괄과장 홍재창. (안전총괄과장 홍재창,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전총괄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총괄과장 홍재창입니다. 2016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승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안전총괄과에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상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강대영 재난민방위팀장입니다. 윤기암 복구지원팀장입니다. 이동진 통합관제센터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 17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안전총괄과 소관 13건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602쪽입니다. 이금자 위원님, 이충렬 위원님, 백승권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CCTV 관제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CCTV 관제센터는 공무원 1개 팀 3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관제요원은 20명으로 5명씩 4개조 3교대로 근무하고 경찰관 1명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그 CCTV 총 대수는 779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제대수는 735대입니다. 사건영상별 자료제공 건수는 2016년 11월 현재 살인ㆍ강도 사건수사 8건 포함 총 311건입니다. CCTV 관제처리결과입니다. 지난 5월 10일과 7월 28일 화지시장내 거동수상자를 발견 영상 추적후 경찰에 신고하여 절도범을 검거한 실적이 있습니다. 1603쪽입니다. 그외 주취자, 절도, 폭행 사건 등에 대한 경찰서, 소방서에 총 58건을 신고 처리한 바 있습니다. CCTV관제센터 운영상 문제점은 야간 및 휴일에 파견경찰관이 상시 근무하지 않아 업무감독에 대한 공백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1604쪽입니다. CCTV 읍ㆍ면ㆍ동별 설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5쪽입니다. 민병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국가안전대진단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2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공시설 423개소, 민간시설 383개소 총 806개소 시설물에 대하여 외관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현장조치 2개소, 보수ㆍ보강 4개소, 정밀진단 5개소 등 11개소에 대하여 조치하였습니다. 1606쪽입니다. 2016년도는 동 기간내에 총 837개소 시설물에 대하여 그 외관검사 철근부식상태, 건물크렉, 교량침하 등 외관검사를 실시하여 보수ㆍ보강 2개소, 정밀진단 3개소, 총 5개소에 대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1607쪽입니다. 김만중, 민병춘, 윤예중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논산소방서 및 의용소방대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별 화재발생건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4년도에는 208건, ’15년도에는 202건, ’16년도에는 178건의 화재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2014년도 지원현황입니다. 총 4건으로 논산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장비구입 6,000만 원, 우수단체견학 및 공동훈련 워크숍 지원으로 2,000만 원, 의용소방대연합회 소방기술 경연대회 500만 원, 논산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1,500만 원 총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08쪽입니다. 2015년도는 총 4건으로 그 같은 항목으로 4,79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도는 총 4건으로 5,1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09쪽입니다. 민병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논산시 재난위험 중점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우리시에 소재한 중점관리대상시설물은 총 226개소로 A급 7개소ㆍB급 178개소ㆍC급 41개소, 재난위험시설물은 D급 1개소 총 227개소입니다. 중점관리시설 안전점검 현황은 논산시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 2014년도에 11억 53개소, ’15년도에 11회 43개소, ’16년도에 11회 70개소를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227개소 전체 시설물에 대하여는 해당점검관리부서에서 매년 2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610쪽입니다. 구본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은 분야별 당연직 공무원 위원장 포함 7명, 교수 11명, 용역기술자 4명, 기타 2명으로 총 2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15년도는 18건, 2616년도는 12건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모두 서면심의하였기에 회의록은 별도로 없습니다. 1611쪽입니다. 구본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소방관련 업무실시 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실시한 소화기 보급 업무는 2014년도 2,850개 5,415만 원, ’15년도에 640개 보급에 1,100만 원, 2016년도 436개 보급에 803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위부락별 화재발생시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호스릴 일체형 소화전 설치사업은 2015년도에 5개소 4,000만 원, ’16년도에는 10개소 8,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612쪽입니다. 이충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시민안전보험 가입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도는 논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2,679만 8,000원을 납입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뺑소니, 무보험차량사고, 강도사고 등 보장내역을 확대하고 자전거 보험을 통합하여 1억 1,288만 6,000원을 보험가입 하였습니다. 보험가입에 따른 수혜자 현황은 화재사망사고 1건에 보상 1,000만 원, 자전거 사망사고 및 상해사고 65건에 3,325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세부현황은 1612쪽 하단부터 1613쪽, 16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5쪽입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도부터 ’16년까지 인건비 4,529만 7,000원, 안전시설설치비 6,217만 5,000원, 홍보비 1,450만 원 총 1억 2,197만 2,000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는 기간제 물놀이안전요원의 급료이고 안전시설 설치에는 안내표지판, 위험표시 경계 줄, 구호장비 부표등이 되겠습니다. 홍보비는 안내전단지, 부채, 썬캡 등 홍보물 제작비용입니다. 1616쪽입니다. 이충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자연재해대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공공시설 피해현황입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약 400mm의 집중호우가 있어서 가야곡면 종연리에 소재한 성덕교 교량 1개소가 파손되어 제2사령부 공병단의 도움으로 임시교량이 설치되고 운영 중에 있으며 교량 재가설을 위하여 현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도로 및 소하천 등 234개소의 소규모 시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우리시자체예산으로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현황입니다. 금년 7월 집중호우로 주택 2, 3세대가 침수되었고 농작물 316세대 96.1㏊, 농경지 2.1㏊의 8세대가 피해를 입은바 있습니다. 또한 8월 30일 그 강풍으로 과수농가 1세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택피해 2가구에 대하여는 풍수해 보험이 가입된 농가로써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이 각각 지급되었습니다. 농작물에 대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은 농정과에서 지급완료 하였고 과수피해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재난지원금 150만 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1617쪽, 수방자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8쪽입니다. 이계천 위원님, 윤예중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이금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재난안전사고 발생시 운용매뉴얼 작성 현황입니다. 가스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외 17종의 재난사고 유형별 매뉴얼을 비치하고 있으며 가능한 재난안전사고가 발생치 않아야 되나 사고발생시 매뉴얼에 따라 신속한 현장대응조치가 이루어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19쪽입니다.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과 1620쪽, 감염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621쪽, 실제운용사례 및 조치현황입니다. 그 가축질병은 구제역과 AI가 우리시에 여러 차례 발생하였으나 주의, 경계 수준에서 종료되었고 가축이동 제한 및 살처분 등으로 확산 전파사항을 방지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AI 발생시 축산자원과에 협의 재난관리지원금 1,100만 원을 긴급 지원하여 매몰지 악취방지 및 장비임차 등에 사용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감염병 메르스 발생 시 보건소와 협의 감염접촉자 격리, 관찰 확산전파를 방지하였으며 특별교부세 1,000만 원을 지원 손소독 약품구매에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 재해재난대비 인력, 장비, 물자, 동원계획 수립현황은 재난 유형별 그 안전관리대책의 동원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1622쪽입니다. 김만중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지역축제 개최에 따른 안전관리대책 추진상황입니다. 우리시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딸기축제, 상월고구마축제, 강경젓갈축제, 연산대추축제, 양촌곶감축제, 대둔산얼음축제에 대하여 2013년도부터 ’16년까지 축제추진 부서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저희과에 협의요청을 하면 저희부서에서는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고 경찰서, 소방서, 가스 및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하여 안전대책을 추진합니다. 축제 중에는 축제추진부서에서 수립한 안전관리요원, 경비요원과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합동으로 현장에 주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활동 등을 강화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625쪽입니다. 백승권 위원님, 김만중 위원님, 이금자 위원님, 구본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지진발생 현황 및 대책입니다. 먼저 지진발생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지진발생은 2014년도에 49건, ’15년도에 44건, ’16년도에 221건으로 3년간 총 314건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 영향을 미친 유감지진은 2014년 4월 충남 태안 해역에서 발생한 진도 5.1 지진과 ’15년도 12월 전북 익산에 진도 3.9지진, ’16년 9월 20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된 진도 5.8 지진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시민계도 및 홍보실적 향후계획입니다. 지진발생시 국민의 행동요령, 리플릿을 읍ㆍ면ㆍ동에 배부하고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홍보영상을 내동 사거리 전광판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7일에는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지진대비 실제훈련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진발생시 행동요령 및 대피 장소에 대하여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지속적인 홍보가 되도록 하겠으며 직접 주민이 참여하는 지진대피훈련이 되도록 민방위 훈련과 연계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625쪽입니다. 지진발생에 따른 주민대피시설 현황과 1626쪽,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 유지보수현황, 계측기록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7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호스릴 일체형 소화전 설치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자체 긴급 소화를 목적으로 2015년도부터 호스릴 일체형 소화전 설치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는 부적면 충곡1리 마을회관 4개소에 4,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설치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상월면 숙진1리 마을회관 9개소에 8,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그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민병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감사받느라 수고가 많으시고 사무관 승진하고 첫 감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잘 받으시는 것 같아요. 긴장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제도 밤늦게까지 거기 불이 켜있는 것 같더구먼요. 하여튼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먼저 질의에 앞서서요 제가 여기 요구자료에 있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그죠? 현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물놀이 안전사고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 팀원들이 또 여름철 물놀이 한 두 달여 동안 이렇게 양촌 뭐 가야곡, 벌곡 이쪽에서 근무들을 하는데 주말에도 쉬지 않고 늘 나와서 안전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늘 노력에 그런 사고가 없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안전총괄과 직원들에게 수고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질의 들어갈게요. 제가, 요구자료 1590페이지 되겠네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 할게요. 지금 우리 기금이 1개의 통장에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나요?

4개의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4개 통장? 아, 4개 통장 하고 있는데 왜 요구한 이 자료에는 1개 통장으로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

조금 자료를 좀 성실하게 제출해 줘야 되는데 지금 자료 봐서는 1.45% 한 뭐 20여억 돈을 이렇게 1개 통장 관리하고 있는데 그럼 4개 통장에 관리하고 있으면 조금 정기적인 예치금이 있나요?

예, 1년 단위로 정기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4건이 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논산시 재난관리기금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5조2항이네요. 5조2항 보면 “100분의 15 이상을 장기예치 관리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제3조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ㆍ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1년짜리예요, 4개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재난관리기금 설치 운용 조례 5조2항 읽어드렸는데 왜 안 하고 계시죠?

...,

혹시 조례 안 살펴보셨나요?

아직 세부적으로는 자세히 못 읽어봤습니다.

이 부분은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75조2항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논산시 조례도 들어가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7조2항에 이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여태까지 100분의 15 이상을 장기예치 관리 안 했다고 하면 이거 큰 문제인데요? 제가 법 조항 읽어드렸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보면요...,

예, 예.

75조2항에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67조2항에 따른 내년도 최저적립액의 100의 15 이상 금액을 예치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7조2항에, 앞에는 빼겠습니다. 보통, “지자체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된다.”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법 67조2항에 따르면 2014년도 우리 논산시 보통세액 결산액이 한 459억 돼요. 2015년도는 494억. 그러면 1%를 해야 된다면 4억 5,700.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총액의 100의 15. 이거 법과 우리 조례 잘 살펴보셔서요 이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100분의 15 장기예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혹시 해서요 우리 조례 보고 이거 보고 제가 이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제가 다 몇 번 읽어보고 거기 복사 떠서 제 여기 컴퓨터로 지금 다 옮겨논 거 지금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이라도 이거 잘 살펴보셔서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금 사용한 걸 보면 사업적으로, 우리 재난예방사업 쪽으로 이 많은 이렇게 지금 기금을 사용하고 있어요, 보니까요.

예.

근데 우리가 재난예방 및 재난대비시 교육에 대한 사업은 전혀 여기에 들어가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최근 3년 동안.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재난 예방 및 재난대비시 우리 아마추어 무선사 양성교육에 대해서 좀 해보신 적 그동안 있었나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예.

다른 건 다 있었어요. 보면 제가 요구자료 또 이렇게 보니까 있더라고. 그런데 없어요. 그리고 재난안전사고 발생시 혹시 행동매뉴얼에도 이 무선사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예.

안 들어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한 얼마 전에 저희가 광화문에 갔어요. 많이들 올라갔죠. 근데 거기 갔는데 저녁때 늦은 시간에 흩어져서 모여야 되는데 휴대폰 안 되는 분이 두 분이 계셨어요. 한 30분간 안 되는데 그분이 하도 연락이 안 오니까 휴대폰, 되는 휴대폰을 빌려서 전화를 해서 찾아온 적이 있어요. 이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휴대폰 자체도 터지덜 않더라고요. 그래서 재난대비시를 꼭 해서 이 무선사 양성교육을 해서 저희가 행동매뉴얼이라도 넣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는 꼭 우리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도 해야 되지만 혹시 재난대비시에 이런 아마추어 무선사 양성교육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다음 질의 할게요.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요구자료가, 하여튼 요구자료 해서 좀 과장님 드려요. 제가 페이지수를 안 적어놨네. 행사실비보상금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좀 요구자료를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한 방향으로 요구자료가 안 왔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예산편성 행사실비보상금을 해줬을 때 그 편성금액, 그걸 넣어주고 행사실비보상금 급량비, 교통비 이런 부분이 어떻게 썼다가 쭉 나와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사무관 처음 되시고 아직 예산편성 여기 안 하셨으니까 내년부터는 요구자료에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행사실비보상금 예를 들어 각종 교육 뭐 워크샵 참가여비, 예비군 육성ㆍ지원 급량비, 민방위리더 양성사업 이런 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편성된 금액이 이 실비에 쭉 나와 줘야 되는데 안 나와져 있어요, ’15ㆍ’16년도 제가 쭉 정리를 해 보니까. 앞으로는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철저한 이 예산에 대해서 효율성 높이게 해 주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논산시 방범용CCTV가 지금 몇 대나 되지요?

모두 포함해서 779대고요...,

방범용만!

방범용만요?

예. 뭐 요구자료에 총 대수는 제가 알고 있고요.

252대입니다.

252대죠?

예.

이제 논산, 계룡까지 합치면 한 이 지역에 한 400여대 돼요. 논산이 252대. 혹시 부여가 몇 대 있는 줄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부여가 방범용CCTV가 400여대가 있어요. 보령은요?

...,

모르시죠?

예, 모릅니다.

보령은 한 800여대가 있어요. 불과 옆에 군, 부여군도 400여대가 있는데 우리 논산시는 252대. 그러면 노후된 우리 식별이 좀 어려운 방범용CCTV 252대중 몇 대가 있습니까?

...,

식별이 어려운 거요. 이 화소수 확 떨어진 거, 옛날에 설치한 거요.

(직원 자료전달) ...,

한 120여대 있나요?

그 저희들이 교체할...,

많지요?

예, 예.

한 제가 볼 때는 한 120여대에서 그 정도 있을 겁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요 각종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논산시에 노후된 CCTV 한 120여대는 식별이 어려워요. 지금 우리 센터에도 지금 그런 CCTV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안전에 대비해서라도 노후된 CCTV는 교체를 빨리 해야 된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여, 보령 이런 데는 방범에 대해서 아주 안전관리, 이것도 안전관리거든요. 철저한 대비해서 방범용CCTV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연차별, 한 번에 다 하려면 CCTV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연차별 계획을 꼭 수립해서 노후CCTV도 교체하면서, 또 방범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꼭 설치를 해야 됩니다. 얼마 전 부적에서 사건사고 발생 했을 때 이 CCTV 판독이 어려워 가지고 또 설치가 안 된 지역 그래서 전혀 이 방범에 도움이 안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요?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그 CCTV 현황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지금 40만 화소짜리, 또 130만 화소짜리가 상당히 약 교체해야 될 게 77개소 있거든요. 그다음에 도로에 그 차량번호만 인식하는 CCTV는 300만 화소 이상 돼야지만..., (위원장 타종) 정확한 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CCTV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어린이집도 작년도 12월 15일경 후로 해 가지고 다 130만 화소 60일 저장장치로 다 교체 됐잖아요. 저희도 빨리 빨리 계획을 짜서 교체를 해야 되고요, 또 계룡시 같은 경우는 CCTV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논산시는 지금 CCTV 지원 조례가 없지요?

그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지원 조례에 좀 더 세밀하게 구축 그 조례 있으면 그쪽에 보완해서 개정해서 좀 담고 해서 해 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뭐 시간도, 짧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1610페이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해 가지고 1년에 회의는 한 번도 안 하고 서면심의로 했는데 이건 서면심의로 하는 회의입니까?

...,

요즘 가뜩이나 뭐 지진 자주 일어나고 주변 시끄럽고 그동안 우리나라에 나타나지 않은 지각변동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마이크 키고 답변하세요, 마이크 키고.

예. 그 사전재해영양성검토위원회는요 어떤 커다란 도시계획이나 이런 행정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개발계획이 있을 시에 분야별로 기술적으로 어떤 재해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5,000㎡ 이하의...,

그러니까 서면으로만 이건 하는 회의가, 해도 되는 거냐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집에 그 의무사항은 10만㎡ 이상의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소집회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위험한 증상들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물론 서면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1년에 한차례씩은 서로 이렇게 미팅을 해서 논산의 돌아가는 사실들, 또 서로 염려되는 사실들을 서로에게 고지하고 또 알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진이 여기 지진현황을 보면 논산시에서 지진계측시스템으로 의회에서 계측내용을 받아보니까, 요즘 지진이 자주 일어났잖아요? 제가 논산에서 느끼는 것만 해도 한, 제가 느끼는 것만 해도 한 3차례 정도 느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지진, 유감지진을 보면 논산으로 1건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논산 또 지진계측기로는 1건만 또 발생되게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진계측기가 제대로 활동을, 기능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근데 왜 심하게 흔들릴 정도로 저도 세 차례 이상 느꼈는데 계측기는 더 많이 심하게 흔들려야 계측기에서 반응합니까? 계측기는 이게 미세하게 나도 이게 반응을 하는 건데.

...,

이거 수리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저희 시에 설치돼 있는 그 계측기는 그 저희 안전총괄과 옥상하고 그 지하에 각각 1대씩, 그 다음에 지상에 1대, 총 3대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의 지진에 이게 반응을 하는지 그것은 아직 정확한 자료는 제가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제가 이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거 방송으로 봤을 때는 아주 미세한 것도 다 계측이 되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기해서 논산시민의 안전을 잘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시, 우리 안전총괄과 건물이 지금 뒤에 있죠? 그게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입니까?

안전총괄과는 내진설계 돼 있습니다.

이 총, 이 관리할 수 있는 총 본부의 건물이 내진설계가 다 되어 있는 건물이에요?

저희 논산시에 공공건물 중에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들은 그 대부분...,

아니 안전총괄과에 있는 거 그거 우리가, 만약에 재난이 났을 때 관리할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총 본부의 건물! 그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는 내진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내진설계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몇 년 됐긴 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그 사이에 내진설계 한 겁니까?

그...,

내진설계해서 보강을 했어요?

저희 안전총괄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재난이 났는데 관리본부, 총 본부가 속해 있는 곳까지도 같이 무너져 가지고 전체가 다 혼란스럽게, 여기서 통제할 본부인데 통제할 본부가 무너졌다, 그걸 생각해 보세요. 아찔합니다, 생각만 해도. 그런 것이 미리 예방차원에서 또 보강을 해서 그래도 어떤 뭐 재난은 우리가 예상은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측을 하고 후에 올걸 대비해서 마련하는 시설이니까 그걸 잘 보강을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보강이 안 됐으면, 그 곳곳을 논산뿐만 아, 우리 시청 내뿐만아니고 관련된 그러한 기관도 다 확인해서, 우리가 재난시에 서로 협조하는 그 기관 있잖아요?

예.

그런 데도 지진 내진설계가 잘 되어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진에 대해서는 홍보만 이렇게 한 것이 있습니다. 훈련은 한 번도 안했거든요. 근데 훈련할 계획은 있습니까?

금년 10월 7일날요 민방위훈련하고 연계해서 지진훈련을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앞으로는...,

지진훈련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 누구대상으로 어떻게 했어요?

저희 청사 내에서요 민원인들하고 공무원들 이렇게...,

우리 시청 직원들만?

예,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우리 아파트 주민, 또 노인회, 또 학교 이렇게 좀 확대해서 1년에, 너무나 또 심하게 뭐 할 일은 아니에요. 좀 소란 저기할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진에서 큰 피해본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이 나도 더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요즘은 자꾸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비할 있는 훈련 정도는 계획은 마련하고 실시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말씀 드릴게요. 만약에 재난이 났어요, 지진 등 재난이 났어. 그러면 우리가 바로 물 공급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매뉴얼에 대해서.

재난상황...,

재난이 났어! 진짜 났어!

예, 예.

났는데 거기 시민들이 다 아수라장이야.

예.

그러면 그때 물 공급을 어떻게 받아야 되나 그 시스템의 매뉴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단 그 비상시에 저희들이 민방위, 만약에 상수도가 파손돼서 물이 안 나온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9군데 있습니다. 그걸 일단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또 어떤, 아니 저 수자원공사 논산안전센터 또는 각 민간인들이 갖고 있는 물차, 소방차를 활용해서 비상급수시설에 물을 급수해서...,

그게 1년에 한 차례...,

공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 그러한 협약들을 맺고 서로 그런 모의훈련도 하고 아니면 만나서 그런 뭐 토론도 하고 합니까?

...,

저 뭐야, 그 회의를 하죠? 그런 내용을 갖고 매뉴얼 갖고 회의를 합니까?

그 을지훈련이라든가 이런 훈련때 그 협업부서 관련기관하고 같이 도상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사람이 많은 강산지구, 내동지구 여기 아파트지구에 만약에 지진이 났어요. 거기 그 사람들 어디로 대피하는 시설이 돼 있나 그 매뉴얼에 대해서도 말씀해 줘 보세요.

대비시설은 저희들이 안전한 화학, 적 화학공격, 화생방공격까지 안전한 시설은 지금 저희들 사회...,

아니 지진이 났어.

예, 예.

지진이 났으면 여기 아파트 인구밀집지역 있잖아요, 강산동하고 내동하고? 이 주민들은 어디로, 아파트단지 무너졌어, 그러면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 그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 모든 대피시설은 주거, 그 임시주거시설입니다. 중앙초등학교라든가 학교시설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 일단...,

그 학교 강당시설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다 홍보는 잘 되어 있는지 한 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주민대피시설에 대해서는 저번 을지훈련 기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각 읍ㆍ면에 주민들한테 홍보토록 공문도 지시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주민이 항시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떤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주민들이 항시 알 수 있도록 저희들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그러한 재해로부터 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안 난다고 그래서 방심하지 마시고 매뉴얼 정해서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 또 거기에 책임자를 갖고, 책임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 홍보물을 만들어서 꼭 배포해서 잘 인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홍보에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4,000만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 안전관리비에 대한 시에서 확인해 가지고 서류 받지요?

그...,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해서 총 금액, 공사금액의 4,000만 원 이상인 공사, 그 공사에 대해서는..., 그 공사에 대해서는 안전요원들이 그 안전물품을 사서 착용을 하고 공사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한 금액을 받잖아요, 내용?

저희 과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그 어떤 건설공사 할 때 그 설계 반영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재해 관련...,

아니 시청에서, 시청에서 공사하는, 시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부에서 하는 개인이 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청에서 발주해서 하는 그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업 부서에서요 그...,

여기 사업부서가 그럼 건설과예요, 안전총괄과가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할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 그 과에서 받는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과에서만 확인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아, 안전총괄과에서 총 하는 건 아니고?

예, 저희들이 총괄해서 관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저한테 이거 서류를 세부자료 요구했을 때 이거 갖다 준 서류는 그러면 여기 담당자가 제가 요구해서 그 과에 가서 받아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안전총괄과에서 이것을 관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어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윤예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질의라기보다 단답형으로다가 그렇게, 지금 때가 많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궁금한 것만. 1604쪽을 보면,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1604쪽을 보니 CCTV 설치현황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보니까 언뜻 이렇게 눈으로 봐도 각 면단위, 지역단위로 뭔가 공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건 왜 그런가요?

기존에 그 설치돼 있는 그 현황과 그 설치할 때에 당초에 어떤 뭐 위험요소가 좀 많은 그런 요구의 어떤 민원이 있었던 데 우선적으로 설치하다보니까...,

음,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8개 대 5개 차이가 납니까?

...,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공무수행에 가장, 가장 선이 뭐냐면 공정한 거예요. 공정한 것! 뭐 우리 과장님이 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런 사항인데 더 얘기 안 할 거예요. 이거 좀 잘 좀 살피셔 가지고 공정하게 우리 과장님 거기에 근무하시면서 시정하세요, 이거 좀.

예, 알겠습니다.

“아이 해달라고 안 해서요.”, “거기 뭐 위험한 게 없어서요.”, “사건 안 나서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소리지. 여기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우리 시민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잘 좀 해 주세요.

예.

그리고 1607페이지, 읍ㆍ면ㆍ동별 화재발생 건수가 있네요?

예.

여기에 앞서서 각 면단위로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 그 사무실이 없는 지역이 어디예요?

지금 가야곡이 없고요 또 요청한 데는 노성호암센터에서...,

가야곡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거기가 무슨 이유가 있었어요.

예, 있습니다.

이제 해결됐다며요?

지금 완전히 해결됐다고 저희들이 도시주택과의 공문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면서 거의 마무리단계라고 연락 받은 적은 있습니다.

예, 거기도 잘 좀 뭔가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 줘 가면서 거기서 하게 하세요, 풀렸으니까, 어느 정도.

예.

그렇게 하고 제가 보면 화재발생건수가 2014, ’15, ’16년도 3개, 올해는 이제 그렇지 않겠지만 화재발생건수가 연무대가 제일 많아요. 압도적으로 많아요. 연무대가 88건이에요.

예.

이거 뭐 왜 그런지 한번 원인 파악해 봤나요? 다시 말해서 인화물질이 많아서 그런지, 거기 주민들이 어떤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논산시하고 아무 관계 없는 어떤 사연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뭐예요?

이 자료는 소방서를 통해서 받은 자료인데요 저희 각 읍ㆍ면별 화재발생건수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뭐 직접적인 분석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그게 이것도 우리 과장님 잘 아직 못 하셨겠지요? 그러나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이게 1년이 지나고 했으면, 이거 중요하잖아요. 파악해서 왜 그렇게 연무대가 화재가 유난히도 많은지, 이 지역은 왜 이렇게 화재가 없는지 살피셔 가지고 뭔가 좀 자꾸 제지하고 장려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것도 우리 과장님이 거기 계시면서 확실하게 멋있게 좀 해결해놓고 나가세요, 이거.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1618페이지를 보면 재난안전사고 발생시 운영매뉴얼 있지요?

예.

여기에 매뉴얼 쭉 8가지가 있는데 이게 우리 공무원들 알아야 되는 매뉴얼입니까, 아니면 우리 일반 시민들도 알아야 되는 매뉴얼이에요? 어때요?

시민들이 알고 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아야죠, 시민들도?

예.

이걸 다 몰라요, 시민들. 이게 매뉴얼 있다는 자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과장님 거기 계실 때 이 매뉴얼에 대해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도 뭔가 일이 났을 때 같이 행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업무를 한번 해보세요, 실질적인 업무.

예.

이 서류적인 것이 아니고, 이거 해 놓으면 뭐예요, 이거, 주민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잘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4페이지요. 이것은 제가 이제 자료 요청한 게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냥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기 대피시설이 있지요?

예.

대피시설 많아요. 근데 이게 다 학교로 되어 있는 거예요, 대피시설이.

예, 그렇습니다.

학교로 돼 있는데 저도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가야곡이, 가야곡은 제가 가야곡 사람인데 가야곡은 가야곡초등학교가 대피처였다는 걸 나 여기서 알았어요, 저는. 나는 여기서 알았어요. 전혀, 전혀 어떤 이게 홍보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또 돼 있다손 치더라도 다 학교로 되어 있는데 학교는 뭐 안전지대인가요? 아니지요?

안전지대는 아니고요...,

아니지요, 거기도?

예.

거기가 먼저 부서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자꾸 좀 보완을 하시고 어떤 면을 보면 딱 한군데밖에 없어요, 대피처가. 우리 논산 같은 데는, 논산읍 같은 데는 몇 개씩 되는데 한군데밖에 없는 데는 그것이 만약에 부서지면 어디로 대피합니까? 최소한도 2개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2개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여기가 부서졌으면 이리 가든지 해야 되는데 한군데밖에 없으면 이것이 파괴돼 버리면 어디로 가, 이제. 여기 뭐 동산초등학교로 가야되려나, 그렇잖아요?

검토해서 보고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런 자리가 몇 개 안 되니까 우리 과장님이 떡하니 이렇게 해놓고 나가시면 다음 누가 과장 하더라도 좋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예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재난위험 중점관리대상 시설 중에서 C급 판정 받은 부분 41곳 알고 계시죠?

...,

예?

그 자료 있습니다. 일일이 다...,

그러니까...,

예, 예.

거기에 대한 문제점, 향후계획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요구하셨잖아. 아까니 제출하시기로 하셨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희망마을건설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논산시 희망마을건설과 김치응. (희망마을건설과장 김치응,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희망마을건설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마을건설과장 김치응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과 분야별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덕 건설정책팀장, 그다음에 박찬택 희망마을팀장, 김민수 지역개발팀장, 하봉수 하천팀장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2016년도 희망마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공통사항 12건과 저희과 소관사항 17건으로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공통사항 12건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저희과 소관 17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2쪽이 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장님, 이충렬 부의장님, 김만중 위원님,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뭄피해 현황 및 대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에는 가뭄피해가 없었습니다. 2015년에는 수도작의 일부 상월면 상도리 0.3ha의 모내기 미 이앙을 하였으며 상월면 산성리 8.5ha에 대하여는 산발적으로 논마름 피해 현상이 다수 발생하였으며 밭작물은 시들음 피해가 다수 발생 되었습니다. 추진현황은 한밭대비 용수원 개발사업,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사업, 가뭄대책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하였으며 기타 가뭄대책 사업으로는 농업용관정 사후관리, 읍ㆍ면보유의 양수기 수리, 저수지 인근 관정을 활용한 담수대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16년에는 가뭄은 없었습니다마는 가뭄대책으로 용수선 개발사업 그리고 농업용수개발사업과 사후관리를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693쪽입니다. 이계천 위원님, 백승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내 저수지 현황입니다. 저수지 편입토지 보상금 지급현황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4필지에 대하여 3,040㎡를 보상하였습니다. 저수지에 편입된 토지 중 사유지 보상대책으로는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5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사유토지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매년 예산을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저수지에 편입 미지급 용지는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에 의하여 지급처리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논산시 저수지에 대한 안전점검, 조치결과, 저수율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96쪽입니다.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도계ㆍ시계 간판관리 및 정비현황입니다. 도계의 4개소와 시계의 11개소가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98쪽입니다.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민원 및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민원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3년, 2014년 처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다음 쪽, 2015년과 2016년 처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5건 그리고 2016년 4건에 대하여는 민원사항 4건 조치 완료하였으며 5건은 검토하여 공사시행 기간 내에 최대한 빨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1쪽이 되겠습니다.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용 관정 현황 및 관리감독 현황입니다. 농업용 관정 현황은 대형이 253개, 중형이 75개, 소형이 54개 관정으로 총 382개 관정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 현황입니다. 수리계 운영경비로 공공관정사용 전기 요금과 수증펌프 교체 등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형관정 사후관리 용역은 에어써징, 관정 세척 및 표지판 교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의 영향조사 및 수질검사가 되겠습니다. 지하수영향조사 54공 및 수질검사 89공에 대하여 금년에 시행하였으며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02쪽입니다.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마을회관 건립시 하자발생 업체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 및 제재현황입니다. 최근 2015년에 부적면 덕평리, 관학동 마을회관과 벌곡면 어곡리 마을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금년엔 건립한 내용이 없습니다. 하자발생 업체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 및 제재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추진한 사업으로 입찰대응을 시에서 하고 계약은 마을회와 시 공사간에 이루어지고, 하자책임에 대한 법적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2015년에 건립한..., (마이크 꺼짐) 마을회관 2개소에 대하여...,

마이크가 또 꺼졌고요.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저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몇 쪽을 좀 안했는데 지금 10분이 경과가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소상한 부분은 질의응답으로 이렇게 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예, 그러면은 희망마을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그냥 앉아주세요. (자리로 이동) 그리고 마이크 좀 테스트 좀 한번 해줘요. 조금 이따, 조금 이따 지장이 없도록. 예, 그리고 마이크 좀 키시고요, 이제, 앉으셔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목소리 좀 작으시니까 마이크를 좀 땡겨서 일문일답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백승권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예.

본 위원은 1693쪽에 관내 저수지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릴게요. 편안하게 한 가지, 한 가지 말씀해 주세요?

예.

예, 말씀드릴게요. 저수지에 편입된 토지 중에서 상당수가 그 사유지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 하천이나 도로에 편입된 사유토지는 보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수지에 포함된 사유토지는 보상금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50여 개소가 이렇게 되거든요. 되는데 이 가운데 저희가 이제 파악을 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사유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들이 이제 뭐 보상요구를 하게 되면 그때그때 저희가 일정의 이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예, 예, 그렇죠. 그럼 우리 논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50개 저수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중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혹시?

이제 뭐 해마다 이제 다른데요, 이제 소유권자들이 보상요구를 하게 되면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이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예산이 없을 경우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을 요청하지 않으면 못타는 거네요?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이 이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떤 그 소유조사를 좀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좀 할 의향은 없어요? 그분들은 뭐 이렇게 보상금을 요구할 줄도 모르고 오래전부터 여지껏 내려왔던 그런 걸로 생각을 하다 보니 내 땅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는 사람만 이렇게 보상금을 지금 현실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예, 뭐 충분히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고요. 내년부터라도 저희가 이제 한번 이제 용역을 준다든가 해가지고 한번 파악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하셔가지고 말씀하지 않는 어떤 소유주들을 위해서라도 꼭 그렇게 좀 해 주실 거를 당부 드리면서요. 1730쪽, 한번 보세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로포장시 해당토지에 대한 기부채납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예.

읍ㆍ면에서 마을안길포장사업시에 토지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근거가 혹시 있습니까?

뭐 딱히 뭐 근거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지요?

예, 예.

그러면 그때는 그럼 어떻게 뭐 혹시 뭐 분쟁의 소지가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저희가 이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도로법」이나 농어촌법에 이렇게 저촉이 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뭐 법률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뭐 보상을 해 준다든가 그런 게 없습니다. 없고, 또 이제 도로포장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이용자들이 이제 필요로 인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뭐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포장하는 사업비는 시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이게 포장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이 내 땅도 줄 테니까 여기에 좀 포장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기부채납을 받고 하죠?

예.

거기 일부분이라도 혹시 보상을 하게 되면 문제가 달라지죠? 그런 사업은 못하죠?

아직까지 보상한 게 없기 때문에요, 이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파급효과가 너무나 커지고 또 이제 전부 다 보상을 할 수도 이렇게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지금 말씀하다시피 이제 기부채납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마을안길을 이제 확장하다보면은 편입된 토지가 농지나 대지나 임야가 대부분일겁니다. 도로로 기부채납된 토지는 지목이 도로로 변경이 되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렇게 농지나, 대지나, 임야가 도로로 이제 됐어요. 어쨌든 기부채납을 했던, 뭐를 했던 간에. 그 이제 도로로 이 지목이 변경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이제 도로로 지목을 변경을 못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이제 시공을 하다보면 어느, 이 시공 후에 저희가 이제 저기 대지 이제 경계선이 또 이루어지고요 또 이제 얼마만큼 이게 들어가는 부분이 이렇게 이 딱히 이렇게 뭐 시공 전에 측량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구분이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있고요. 뭐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좀 면적이 이제 뭐 굉장히 뭐 작은 면적이 이 포함이 되고 하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나중에 또 2차적인 이 문제가 또 발생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이제 드리는 부분이에요. 관련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거를 가능하면은 그 도로로 명시를 해줘야 나중에 2차적인 분쟁의 소지를 좀 없앨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관련 실ㆍ과하고 협의할 용의는 있으세요?

예, 그게 지금 뭐, 잘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협의해가지고 가능한 한 뭐 현실대로 맞게끔 이렇게 도로는 도로의 부지로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야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많이 이제 힘드시겠지마는 그런 걸 하나하나 해나가야 나중에 논산시 재산권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 좀 잘 좀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백승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자 위원 거수) 예,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금자 위원입니다.

예.

저는 1712쪽, 소규모 생활민원 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집행내역을 보니까 이곳저곳 아주 그냥 굉장히 많은 건수를 이렇게 집행을 하셨던데 수고 많으셨고요. 자료를 보니까 이제 뭐 해마다 건수도 늘어나고 건수가 늘어나니까 집행액도 당연히 늘어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 이 생활민원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셔 보세요.

주민들이 이제 생활을 하다보면 이제 도로 뭐 저기, 뭐 맨홀이 이게 침하가 됐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농로가 됐다던가 아니면 배수로가 됐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마을안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불편이 있게 되면 소규모 작은 사업으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예, 말 그대로 생활민원사업이니까 그 우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그 밀접하게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주민생활의 질 향상과 현장중심의 그런 시정구현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내주신 자료를 보고 더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추가자료를 요구했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자료를 너무 자세하게 잘 제출을 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팀장님 수고 하셨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료를 너무 자세하게 해 주셔서 제가 이제 그거를 보고 또 이제 거기에서 좀 제가 질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생활민원사업은 연초에 읍ㆍ면ㆍ동에 이렇게 재배정하는 경우도 있었지요?

예, 일부 뭐 연초에 재배정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2014년도에는 일괄 배정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15년도, 2015년도에는 일괄 배정한 게 이 자료를 봐서는 그게 없거든요. ’15년도는 일괄배정을 안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안하셨어요?

예, 예.

그때는 왜 안하셨나요?

이제 뭐 초기에 이제 뭐 그렇게까지 급한 부분이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이제 수시로 이제 불편사항이 있게 되면 수시로 이제 저희한테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이제 1차 읍ㆍ면ㆍ동에 사업비에 30%를 일괄배정재배정한다고 그렇게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는 그게 없어서 왜 그 거를 안 하셨나, 재배정을 안 하셨나, 그거를 여쭤 본 거예요. 2016년도는 재배정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예, 그래 30% 범위 내에서 재배정을 하셨는데 이 재배정하실 때에 15개 읍ㆍ면ㆍ동에 뭐 이런 재배정 기준이 따로 있나요?

저희가 이제 일괄적으로 재배정을 하게 되면요, 이제 읍ㆍ면ㆍ동별로 해가지고 인구수하고 면적 또 그리고 이제 행정리를 저희가 이제 가지고 거기에 이제 가중치를 이렇게 적용을 해요. 해가지고 이제 사업비를 이렇게 분산해가지고, 뭐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이게 좀 뭐 기준, 딱히 기준 둘게 없기 때문에 그 뭐 인구수면적 행정리수 가지고 저희가 구분을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뭐 적절하게 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또 뭐 사업을 하신 걸보니까 날짜별로 이렇게 많은 건수를 묶어서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날짜별로 사건을 굉장히, 아니 저 건수를 막 묶어서 많이 하셨어요. 뭐 3월 24일 날은 15건, 4월 5일은 19건, 5월 13일은 25건 뭐 등등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묶어서 하셨는데 이렇게 묶어서 하시다 보면은, 묶어서 집행을 하시다 보면 주민들이 좀 불편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이제 아주 뭐 위험성이 있다든가 아주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시로 저기 배정을 해 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월별로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한건 한건 다 하다보면 행정적으로 조금 저기, 저희도 이제 좀 바쁘고요, 또 이제 현장도 이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렇게 묶어가지고 아주 급한 사항 아니면 묶어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보니까 이제 긴급복구도 긴급정비도 보니까 뭐 몇 건 많지는 않은데 그것도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하셨더라고요. 묶어서 하셨고, 이 수해응급복구비 같은 것도 이거는 보니까 이제 13개 읍ㆍ면ㆍ동에 이렇게 같은 날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이 수해응급복구비 같은 거는 사실 좀 급한데도 있고 좀 덜 급한데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같은 날 집행을 싹 하셨더라고, 보니까.

수해복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읍ㆍ면에서 올라오게 되면 시급을 따져가지고 급한 경우에는 장비라도 우선적으로 투입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배정을 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같은 날 배정을, 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응급복구비는 조금 상황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같은 날 집행이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이제 응급복구비 같은 경우는 뭐 과장님도 좀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빨리 빨리 집행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때요, 과장님 견해는?

예, 맞습니다. 최대한 응급복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까지도 이제 장비 같은 건 뭐 하루 이틀 이렇게 빨리 쓰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읍ㆍ면에다 시달을 해가지고 쓰도록 지시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더 이게 빨리 빠른 시간 내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응급상황은 응급상황에 맞게 대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료를 보니까 ’16년2016년은 1월, 2월에는 사업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때는 뭐 어째서 이렇게 사업이, 민원이 하나도 없었나요?

예, 동절기라서 이제 공사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거의 1ㆍ2월 달, 2월, 1월 말경 정도 되면 저희가 이제 사업발주를 하는데요, 그 안에는 저희가 이제 설계 작업을 같이 합동으로 또 하고요, 현장조사도 이렇게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제 이거 저기저 대상자 조사나 선정을 뭐 2월부터 12월 이때에 이제 대상자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읍ㆍ면ㆍ동에 이렇게 수시배정도 하시고 이제 뭐 연초에 이렇게 일괄배정도 하시는데 1, 2월은 제가 생각할 때 사업이 하나도 집행된 게 없어서 사실 이 동절기도 뭐 이렇게 눈피해라든가 뭐 그런 거로 인해서 도로에 문제 뭐 이 그런 것도 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1건이 없어서, 뭐 지원한 사람이 없으니까 안하셨겠지요? (웃으며)

아니 그게 아니고요, 동절기라 콘크리트 공사 같은 건 하지를 못하고요, 이제 응급 급한 경우에는 이제 뭐 토공작업을 일부라도 해가지고 토공을 한다던가 뭐 저기 위험성이 없게끔 조치를 해놓은 후에 동절기가 이제 해제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공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단위별로 보니까 한도액이 있죠?

...,

단위사업별로?

예.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요?

예, 저희가 이제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으로는 저희가 이제 한 뭐 300만 원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따라서 이제 현장조사를 하다보면 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또 과다하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줄여서 이렇게 배정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어쨌든 300만 원 뭐 가지고도 이게 뭐 남을 때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모자랄 경우도 있을 텐데 이렇게 이제 제가 보니까 단위사업별로 300만 원 한도가 있기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집행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집행을 잘 상황을 판단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수해복구비 같은 것도 이제 어떤 지역은 배정이 됐고 어떤 지역은 배정이 또 안 된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곳은 수해피해를 안 입어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사업이 이제 배정을 할 때나 또 집행을 하실 때 형평성에 맞게 지역별로 이렇게 안배를 잘 하셔서 주민 누구든지 불편사항이 있을 때는 또 긴급 상황이 있을 때는 과장님이 빨리 빨리 서둘러서 이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긴급복구, 긴급정비 이것도 다른 건하고 다 이렇게 묶어서 있기에 그런 경우도 조금 이렇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게 응급복구비 같은 것도 이렇게 함께 묶어하는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빨리빨리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게 현장중심의 정말 신속하고 민원해결이 뭐 적시에 예산집행을 해서 정말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주민의 불편사항이..., (위원장 타종) 최대한 불편사항이 줄어들고 그분들은 다급한 상황이니까 정말 이렇게 최소의 경비로, 경비는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니까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혜택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좀 이렇게 집행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이제 주민들 불편 없도록 최대한 빨리 집행하고 또 이제 형평성 있게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희망건설 김치응 과장님 외 직원분들 논산시 도농복합도시인데도 불,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모로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몇 가지는 그간에 팀장님으로부터 자세히 말씀을 들어서 제가 간추려서 한 3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틀린 부분. 1694페이지, 3페이지를 보시면 저수지, 관내저수지 현황에 대해서 나오지요?

예, 예.

그간에 저수지가 여러 모로 부족해서 여기 안전점검에 A가 많이 나오고 B 뭐 C도 나오고 하는데 이게 그간에 상태가 안 좋은 것은 준설작업도 해 주시고 하는 역할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개가 그 용수로를 통해서 물을 대는데 다들 좋아하시고 하는데 저수지는 보면 대개가 마을 끝에 아니면 산 밑에 이렇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접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도는 적다고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도 가끔 보면 익사 같은 거 이게 있어. 동네 분들이 잘못해서 발을 헛디뎌서 빠져서 이렇게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여기에는 없지만 직영리 저수지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상월면 직영리. 그게 이제 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기반공사에다는 제가도 말씀을 많이 드렸어. 거기가 저수지가 도로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요. 그리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빠져서 사고 익사한 경우도 있고, 쳐다보고도 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조치가 잘 안 되더라 하는 얘기를 드리고, 거기가 저수지라고 하면 여름에 물도 좀 댈 수 있고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있다, 다 풀로, 흙으로 묻혀 갖고. 그래 그 준설작업을 하라고 했는데 작년 2015년도에 하려다가 너무 빠진다는 이유로 그냥 하다가 말아버렸어요. 중단을 하고 다른 데로 보냈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농어촌공사하고 저희가 한번 현장을 한번 보고요 또 이제 그쪽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뭐 준설이 대상이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준설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설도 해 주셔야 되겠지만 그 길가에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부탁 좀.

뭐 저기 저희가 관리하는 저기 저수지 아니기 때문에 그쪽하고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가능한 한 뭐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상의해 주시리라 믿고 다음, 1745쪽이 있어요. 44쪽. 용배수로 노후대책 현황이 나와 있네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그간에 이렇게 민원을 보면 상월 같은 경우도 한 구간이 80년대 경지정리를 했어요. 근데 경지정리를 하면서 그때 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 용수로를 500짜리를 묻었어, 몇 백미터를. 그런데 그 이후에 용수로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1,000짜리를 묻었어, 또 위에서. 그러니까 이 물을 다 받들 못해서 농사 질 때는 항시 그냥 논으로 다 넘쳐흘러요. 그런 경우가 있다, 이런 구간이. 그래서 그것 좀 살펴보셔서 한번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제 생각에는 그전에는 용ㆍ배수로 구조물로 이렇게 안 하고요 토사로 이렇게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물량 자체가 이제 뭐 흐름이 한꺼번에 내려오질 않기 때문에 하류부분에서 이제 작은 걸로 이렇게 묻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이제 지금은 거의가 구조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비가 오게 되면 한꺼번에 이렇게 흐르는 경우, 뭐 흐르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조사 해 가지고 그게 이제 물량 자체가 많은데 작은 걸로 묻혀 있다 하게 되면 저희가 교체하는 쪽으로 그렇게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교체하시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좀 살펴서 해 주시고 다른 지역도 경지정리가 일찍 된 부분은 그런 것이 있더라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염두에 두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예, 염두에 두고 저희가 시공할 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758페이지 좀 살펴보세요. 하천부지 관리현황인데 저는 하천관, 부지를 관리하는 것보다는 몇 가지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그간에 하천 둑을 보면 나무도 많고 또 길이 파이고 안 좋아서 제가 건의를 몇 번 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해 주셔서 지금 자갈만 깔고 다져줬지만 세멘포장 한 것 이상으로 다들 좋아하세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예, 일부 저희가 자갈부설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개 보면 하천하고 동네 부락에 하천이 마주치는 구간 한 1ㆍ200m가 어느 부락이라고 할 것 없이 다들 너무나 지저분하고 노후됐어요. 그래서 준설이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예. 뭐 저기 간혹가다가 하천준설 해달라고 저희한테 민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대개가 이제 건설과에다 얘기하면 기반공사에서 해야 된다고도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애. 이 하천부서에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혹시나 하천에 보면 옛날부터 이렇게 농사를 져왔던 그런 하천부지에 제대로 된 땅이라면 관계없겠지만 대개 보면 제방을 비스듬히 까고 농기계로 길을 내 가지고 그리 트랙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지금도 그냥 채소 같은 거 갈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혹시 발견한 적 있어요? 민원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이제 그 부분에, 불법경작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단속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요 일부는 그런 부분이 저도 이제 봤습니다. 보게 되면 직원으로 하여금 해 가지고 불법경작치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씀 뭐 안 드릴 필요도 없지만 우리 부락 앞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부락 사람이 그 장소를 떠난 한 1km쯤 위에 거기에서 비스듬히 제방을 까고 트랙터 왔다 갔다 하다가 트랙터가 넘어져 가지고 깔려서 사망한 경우도 있어요. 혹시 말씀 들으셨어요, 몇 년 전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농사를 좀 짓는다는 취지를 떠나서 사망사고가 났을 때 잘못하면 우리 하천계 담당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뭐 잘못돼서 걸리지 않으려나 하는 마음도 들고요. 해서 어느 정도 그 감독이 좀 필요하다, 이것은 제재할 것은 제재해 주셔야 되지 않나, 많은 땅을 뭐 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여, 몇 평 안 되는 땅을 하기 위해서 트랙터가 들랑날랑 하다가 넘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수시로 순찰을 해 가지고 불법사항이 있게 되면 단속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안전사고에 너무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민병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저 간단하게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교천 물순환형 수변도시조성사업이 이제 시작이 됐지요?

예.

지금 막 포장 치고 또 휀스 치고 그렇게 공사 시작하던데 이제 시작하는 공사라 딱히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없지만 우려돼서 드린,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 그거이제 안전에 대해서 첫 번째 잘 좀 주의 좀 해 주시고 또 보상해 주고 사업 수용한 토지 외에 잔여토지 남은 데 있잖아요? 중간중간 이게 자투리로 남아있더라고요, 그 중간중간.

예.

그 문제되는 토지들을 주민들한테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서 사업 할 때 같이 이게 병행을 해야만 후에 공사의 모습이 잘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의견말씀 드립니다. 시장에서 그 잔여토지가 있는데 어떤 데는 매입해 달라, 아니면 어떤 데는 더 병합해서 뭘로 다르게 사용해 달라, 그 주민들이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

잔여토지, 남은 토지!

이제 잔여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저희가 이제 많은 면적이 남게 되면 저희가 수용을 할 수 없지만 적은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동으로 쓸 수 있게끔 이제 저희가 뭐 벤치시설, 뭐 보면 거의 보면 이게 넓지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벤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나무를 심는다든가 해 가지고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남으면 시에, 시에서 거기서 이제 생각을 갖고 뭐 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또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주민 생각을 더 많이 좀 절충해 줘서 또 그것이 또 주민이 필요한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뜻을 좀 받들어서 같이 계획에 넣어서 병행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의견 수렴해 가지고요 조치 그런,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도 의원돼서 그 부락에 용ㆍ배수로 때문에 이렇게 공사하고 다닌 거 보니까 물의 흐름이 느려서 물 넘칠 걸, 넘치는 않, 현재 넘치지는 않는데 넘칠 걸 생각해서 배수로를 해달라고 해서 배수로를 해 준 적이 있어요. 근데 넘치지 않은 곳이 배수로 함으로써 또 넘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부적의 큰 농가들이 이번에 뭐 큰 홍수는 아니지만 다른 때 같으면 넘치지 않은 곳이 배수로공사 해서 넘쳐서 저도 사실은 놀라운 경험을 했거든요. 보니까 하류 쪽에서 막혀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면 좀 적절히 좀 조치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에도 많은 돈을 들여서 배수로 공사를 했는데 올해 물이 넘치니까 저도 굉장히 곤혹스럽던데 그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하류 쪽에 좀 예산을 좀 편성해서 거기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전년도에 말씀드린 것이 이 품셈, 품셈, 개략사업비. 품셈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500m면 500m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하다보니까 뭐 450m가 나온다든지 460m가 나온다든지 이래서 제가 이제 의혹을 제기해서 다른 서류도 받고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현장을 이렇게 가보니까 ‘중간중간 그 다른 필요시설들, 더 급한 시설들이 생겨서 거기로 가다보니까 그 미터수 만큼 줄었구나, 예산은 또 공사는 바로 해야 되고 예산은 또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사하면서 그런 일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이, 저도 이해는 했습니다, 후에. 했는데 예전에 안 해줬던 그런 공사사업비가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세워주다 보니까 예외적으로 세워주다 보는 일이 지금은 주민들한테는 당연히 세워주는 그런 예산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그것까지 사전에 나가서 좀 감안을 해서 예산에 같이 세워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사업을 할 때 시작 전에 그 해당 주민분들하고 사업주체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그렇게 일은 하실 거예요. 하시는데 업체 측에서 그냥 어떤 때는 이장님하고 통화하고 나가긴 나가는데 문제는 이장님만의 민원이 아니고 동네 주민의 민원이거든요. 그래 동네 이장님한테 말씀해서 동네 주민들이 그 관계 주변 분들이 나와서 그걸 이해하고 또 필요한 얘기가 있으면 받아줘서 그런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뭐 마을 주민들 의견 수렴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윤예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들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 가지 확인만 할게요.

예.

1700페이지를 보면 논산천 정비하는데 여러 가지 받은 게 있어요, 민원을. 제일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밑에서. 있지요? 신흥리!

예, 예.

여기 저도, 지금 이것이 그렇잖아요? 논산천 둑 바깥에서 논산천 안으로 지금 수로를 냈는데 너무 직각으로 내다보니까 논산천 물이 많다보니까 물이 빠져나갈 때 못 빠져나간다, 그래서 그 수로를 이렇게 좀 물이 흐르는 쪽으로 좀 돌려 가지고 직각으로 하지 말고 해달라는 소리죠? 싸잡아서 내려가게, 이게. 그런 민원이에요, 민원이 이게. 민원이.

예, 예.

여기는 뭐 다 했다고 했네요?

예.

했는데 여기 보면 원활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하천내, 그러니까 하천 안에 퇴적토 준설 및 배수문을 교체 완료했다 그랬어요. 거기 퇴적을, 퇴적토를 준설을 해 가지고 흙을 치운 건 좋은데 그 물 나오는 구멍을 말하자면 문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다시?

예.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저한테 이의 하는 게 그거예요. 배수로가 이렇게 논산천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 물 내려가는 것하고 직각으로 이렇게 되니까 물이 못 빠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배수로를 물 내려가는 것하고 직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틀어줘야 물이 내려가는데, 이렇게 틀어져야 나오는 물이 이렇게 싸잡아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이 직각으로 되니까 안 되고 거기다 대고 새로 고쳤다고 하는 것은 문을 만들어 가지고 했다는 거요. 그럼 물이 더 못나가죠, 이제? 물이 역류할 때 막아요. 그럼 또 이 물이 못나가잖아요, 들어오진 않을지 몰라도. 그래서 그분들 얘기는 뭐냐면 아까 얘기로 이걸 직각으로, 논산천 직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약간 틀어서 이 물이 논산천 물과 같이 내려가게끔 해 달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다시 한 번 직원들을 시켜서 다시 한 번 그 현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해놨다면 고쳐야 되는 거니까 거기 공사하는 사람들하고 논의를 하셔서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중요한 거예요. 막 안에 물이 못 빠져나가면 막 굉장히 차요, 하우스가. 제가 드리는 말씀에도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

예, 이해는 됩니다. 예, 예.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이제 하천제방을 이렇게 횡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 일부만 이렇게 틀어 가지고는 되지는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토사가 이제 퇴적이 된 부분하고...,

토사는 잘 됐고...,

예, 문을 교체를 했는데요 아직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 다시 한 번 저기 검토를...,

여기에 2017년도라도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역류할 때는 이거 문 만들어논 걸 막아야 되잖아요?

예.

막으면 둑 그 외부에 있는 물이 못 들어가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하우스가 침수가 되지요. 이게 중요한 사항, 거기는 항상 버려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보시고 이걸 이게 뭐 배수로 전체를 갖다가 뭐 새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끄트머리만, 끄트머리 한 1m든지 이 끄트머리 물 나오는 데만 물 흐르는 쪽으로 이렇게 조금 틀게 해 주면 돼요, 붙이든지. 그럼 돈도 안들어요, 이게. 이렇게, 끄트머리만 이렇게 틀어지게 해 주면, 그럼 나갈 거 아니에요? 그거 그분들하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저랑 같이...,

예, 알겠고요, 한번 저기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하셔서...,

예, 재검토해 가지고 말씀하신 사항이 맞으면 그쪽으로 이렇게 다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예, 하여튼 잘 해보자고요.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예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만중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지역에 관련돼서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 아마 용ㆍ배수로하고 농로포장 또 용수로에 누수문제, 관정문제, 요즘 뭐 극심한 가뭄이 많다보니까 이런 민원이 많을 건데요 다른 문제는 다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에 안 하고, 지금 용수로가 설치된 지가 꽤 오래 됐잖아요? 그게 지금 민원이 저한테도 많이 오는데 “요즘 가뭄이 심한데 물이 정말 아까운데 물이 용수로물이 많이 샌다.”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 용수로가 기간이 오래 되다보면 많이 이제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혹시 이 용수로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 예.

(마이크꺼짐) 이제 노후..., (마이크켜짐) 노후된 저기 용ㆍ배수로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이제 해마다 이 일부 이제 유지관리비를 이렇게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민원사항이 있다든가 아니면 또 이제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뭐 전체적으로는 못하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소관부서가 좀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벌곡 같은 경우도 보니까 농지 기반공사 소관이 많고 또 우리 희망마을건설과에서 해야 될 그 구분이 정확하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를 테면 그 농민들이 이제 그 우리 희망마을건설과 소속인가 싶으면 또 우리 기반공사고, 기반공사 소속 같으면 또 이쪽이고 그래서 그 사업은 결국엔 누가 하든지 간에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지정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거의가 다 농어촌공사 구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부는 시에서도 관리하는 부분은 있어요. 있지만 대부분이 경리정리가 된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 이외의 지역은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사업을 하는 거 보면 거의 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못하는 부분도 또 있어요,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되고 또 민원이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일부 또 침범해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해결하는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지정리가 된 데는 이제 농어촌기반공사 관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쪽에다 얘기를 하면 소요예산이 없다고 오히려 시에다 얘기하라는 부분이 거의 대다수라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을 잘 정리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또 원하는 대로 잘 해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예.

요구자료는 아닌데 절대농지 논에 그 골재채취 허가문제가 아주 있었던 모양인데 그 허가는 우리 연산 임리 같아요. 언제 이루어졌고 현재 상황이 어땠고, 이게 앞으로 감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뭐 임리 뭐 179-1번지 외 7필지에 대해서 ’15년 2월 4일날 허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허가기간이 이제 종료가 되고요 원상복구 부분에서 자꾸 조금씩 이제 미뤄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럼 그 지금 사업하시는 분은 일반 민간사업자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 시에서는 관리감독만 하는 거고,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허가해 주고, 행정상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골재를 채취, 다 해 갔다고 그래요. 그죠?

예.

그랬으면 원상복구가 돼야 되는데 이제 원상복구가 잘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우리 시한테, 허가권이 있는 시한테 이렇게 원상복구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의 민원 같아서 이상하긴 한데 다른 지역도 이런 게 있어요, 혹시? 왜냐면 이 절대농지에 이게 흙을 농민 그 지주가 어떻게 벼농사 짓는 것보다는 수익창출이 더 나니까 그걸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는.

뭐 저희 관내에는 뭐 지금 말씀하신 데 그 1건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자력복구에 소요되는 토사를 이렇게 좀 구입을 못해 가지고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 본 결과로는 다음주부터는 또 복구작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이제 또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요 복구가 이제 또 지속적으로 안 될 경우에는, 내년도 이제 농번기 전까지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복구예치금이 또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라도 이제 복구를 해야 될 사항 같아요. 그래 가지고 저희 일단은 이제 복구한다고 했으니까 또 이제...,

그 관련돼서 예치금이 얼마나, 정도나 돼요?

예치금은 제가..., (직원과 대화중) 이게 한 예치금은 한 4억 정도 이렇게...,

그럼 충분하겠네요?

예,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혹시 지금은 이제 우리 농경지에 답이라도 지금은 뭐 벼농사만 짓는 게 아니고 하우스 작물도 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 지역이 하우스작목 지역 같으면, 혹시 겨울에 하우스작목을 어떠한 작목을 할런지 모르겠는데 할 경우가 있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복구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허가부서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준비하시고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요. 먼저 제 질의에 앞서 아까 이계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둑 하천부지, 둑방! 불법 경제작 하고 있는 부분요. 이것은 가서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백번 단속을 해도 계속 짓게 돼있기 때문에 뭐 자갈을 거기다가 이렇게 좀 농사를 못 짓게끔 한다든가 하셔야지 경작을 안 해요. 이거 백번 가야 어르신들 농사지어서 마음 아파서 돌아오시고 뭐 과태료를 이렇게 부과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들이 걱정하듯이 이제 배수로가 U형관이다보니까 하류 쪽에서 이제 넘쳐가지고 차는 부분이 있는데 U형관 공사를 하다보니까 물의 유속이 굉장히 빨라져서 그렇기 때문에 하류지역에 혹시 쓰레기나 뭐가 쌓였나도 미리 잘 살피고 그래서 배수펌프장 증설을 자꾸 요구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미리 집중호우가 내리기 전에 한 번씩 점검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제 질의 할게요. 1703페이지 마을회관 유지보수 관리비 내역입니다.

예.

그동안 마을회관 뭐 유지보수가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굳이 ’16년도에 43건 2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예.

하신 사유가 뭔지요?

그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마을회관 유지관리비를 예산을 확보를 못했고요, 또 이제 뭐 유지 뭐 보수공사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이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쭉 쌓인 게 이제 뭐 있기 때문에 작년에 아니 금년에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한번 세워 가지고 일괄적으로 한번 이렇게 유지보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43건이 마을회관 회관 내에 보수공사가 아니죠? 뭐 예를 들어 광장포장도 있을 것이고 다른 부분도 있겠죠? 혹시 증축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지금 그러면 용역비에 보면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게 마을회관 정보 이거 보수공사 그건가요, 용역비가요, 맞습니까?

용역비는 마을회관 보수공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아니에요, 별도예요?

예, 그건 별도입니다.

아니 안하다가 느닷없이 이 공사를 43건씩이나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계에서 경로당 보수 다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거기도 예산을 몇 억을 세워 줘요.

이게 사립...,

그래서 마을에서 요구가 되면은 바로 사업비가 내려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이제 뭐 본건물에 대해서 이제, 이제 하지는 않고 내부의 이제 예를 들어서 뭐 TV라든가 뭐 저기 싱크대라든가 이게, 그런 것은 이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과장님!

예.

말씀 잘라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이제 제가 또 다른 게 있고 한데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 43건 중에요 취암8통 마을회관 보수공사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350이요. 이 건은 어떤 건이에요? 제가 취암8통 살아요. 근데 저도 몰라요, 이거 뭐를 했나를. 한번 말씀해 보셔요, 그럼요.

마을회관 유지보수비는...,

저기 마을회관 광장포장을 하고 했었다면 이제 제가 좀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걸 하날 찍는 거예요. 취암8통에 경로당이 2개가 등록이 돼 있어요. 마약회관 없어요.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이제 요지는 뭐냐면요, 지금 희망마을건설과에서 마을회관 지금이라고 해가지고 다 관리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과 경로당으로 다 등록이 됐죠?

일부...,

아, 그것만 말씀을 해보세요. 경로당 됐죠?

뭐 전부 다 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과장님, 뒷얘기는요. 거의 지금 돼가고 있죠? 그럼 남은 마을회관수가 몇 개예요?

마을회관으로 저희한테 등록이 된 게요, 454건이거든요.

454건 중에 경로당으로 등록된 게 거기에 몇 개가 있어요?

경로당 전용으로 등록돼있는 게 12건이 있고요...,

아,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454건요, 그 중에 사회복지과 경로당으로 등록 된 게 한 4백 몇 개가 있다. 그래서 한 스물 댓 개가 남았던지 열 댓 개가 남았다, 그것만 말씀하시면 딱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알잖아요, 지금요?

아니 말씀을 드릴게요. 경로당 전용으로 하는 게 12건이고요, 마을회관과 이제 겸용으로 쓰는 게 425개소가 되겠고요, 마을회관으로만 순수하게 쓰는 게 17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17건만 빼고 이 17 마을회관은 희망마을건설과에서 관리하시고 나머지는 사회복지과로 다 관리 넘겨야 돼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물품 안 해주는 것 없이 다 해 주고 있잖아요. 포장도 해줘요. 증축도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요 17건...,

예.

이건 희망마을건설과에서 계속 관리하시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 이관을 시켜야 돼요, 그쪽으로, 업무가. 그래야 업무의 효율성이 있어요. 지금 이거 계속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 지금 같이 겸용으로 등록된 것 저희가 경로당에 뭐 보수해 달라고, 마을회관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겠어요, 안 해주죠. 그죠? 마을회관 예를 들어 면지역에 상수도 보급 안됐는데 해 주십시오, 하면 해 주겠어요? 아니잖아요. 이 업무 저쪽으로 넘겨야 돼요, 사회복지과로. 협의하셔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9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요.

예.

지금 저희가 이제 3일째 행감하고 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은 이게 공통으로 들어 가있기 때문에 부서마다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여기 희망마을건설과 이게 저희가 요구, 보고자 했던 이런 내역이에요. 행사실비보상금을 예산을 편성을 하자면 이렇게 총괄표에다가 딱 나와 줘야 돼요. 그리고 밑에 세부내역이 나와 줘야, 예를 들어 2013, ’15년도 200만 원, 행사 집행액 63만 그리고 밑에 세부내역 이렇게 딱, 이게 견본이에요, 이게. 정말로 이건 잘 했다고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단 한 가지 뭐 세부내역도 맞게 썼어요. 근데 2016년도 1건, 300 있죠?

예, 예.

1회 추경에 10% 절감을 해서 30만 원 감을 했는데 270으로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하나 흠이에요.

아,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본예산에 저기 기, 저희가 이제 기입을 했기 때문에 300만 원 이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643페이지 이제 용역발주현황이거든요. 이 용역발주현황을요, 저희가 이제 보고자 했던 게 뭐냐면은요. 지금 사업비 대비해서 이제 용역비가 이렇게 서잖아요. 그럼 용역비 서면은 여기 지금 요율표가 있어요. 사업비 대비 용역비 현황. 예를 들어 이제 2016년도 제일 상단부분 3.84%. 지금 이 3.84%는 사업대비해가지고 나눠가지고 나온 프로테이지예요 그렇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2,233만 7,000 나누기 5억 8,100만 원하면 이 3.84가 딱 나와요. 저희가 보고자 했던 건 이게 아니고 지금 희망마을건설과에서 이 표준요율을 보고 예를 들어 이 뭐 이제 나오는 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5.55나 3점 뭐 그 있죠?

예,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맞나, 안 맞나 해서 좀 용역비가 잘 세워졌나를 보고자 했던 건데 앞으로는 이 요구자료를 했을 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직선보간법으로 이걸 표기를 해 주셔요. 제가 추, 미리 사전에 용역비 자료를 받아서 계산을 해본 결과 맞아요, 용역비 이 계산 나온 것은. 근데 사업비 대비 용역비 현황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직선보간법으로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