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한해를 설계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23일까지 계속되는 제235회 제2차 정례회는 내년도에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각종 시책 및 사업에 대한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되어있어 우리 위원회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의사일정과 같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김윤학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11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예산안은 11월 22일에, 2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17년도 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심사를 하되 심사도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속개하여 기록을 남김으로써 심사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고 불요불급한 전시성 사업예산이나 과대 및 부적정 편성 등으로 예산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내년도 예산이 지역경제 살리기 및 서민생활 보호 등 시민복지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원권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원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차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 제1쪽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022억 6,7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429억 2,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93억 4,100만 원입니다. 이는 2016년 기정예산액의 4,988억 8,700만 원에 비하여 0.7%인 33억 8,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30억 8,000만 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가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주민복지과가 852억 3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가 1,755억 2,600만 원, 여성출산보육과 1,493억 2,100만 원, 환경식품위생과가 98억 1,600만 원, 자원순환과가 824억 1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 주민복지과 2억 3,2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가 22억 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여성출산보육과는 51억 8,500만 원, 환경식품위생과는 3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원순환과는 2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주요편성 내역은 제안설명서 4쪽에서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총예산 규모는 5,129억 2,4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4383억 6,400만 원, 특별회계는 745억 6,000만 원입니다. 이는 2016년도 당초예산액의 4,840억 3,300만 원보다 288억 9,100만 원 증액되어 작년대비 6%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98억 2,700만 원, 특별회계는 190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주민복지과가 825억 2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가 1,819억 8,200만 원, 여성출산보육과 1,437억 7,100만 원, 환경식품위생과 85억 2,900만 원, 자원순환과가 961억 4,000만 원입니다. 이중 특별회계는 주민복지과 소관 저소득 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4억 2,000만 원, 환경식품위생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7억 7,000만 원, 자원순환과 소관 청소사업 특별회계 663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내년도 예산은 825억 200만 원 중 일반회계 예산은 750억 8,2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74억 2,0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109억 2,500만 원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14억 3,000만 원, 종합복지회관운영 등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에 12억 600만 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13억 3,700만 원, 자활근로사업비에 40억 1,800만 원, 지역자활센터운영비지원 6억 800만 원, 포항종합사회복지관 사용부지 매입에 1억 5,000만 원, 기타 사업비 등 8억 4,500만 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587억 5,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교육급여 등에 495억 4,100만 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9억 3,8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3억 5,600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특별회계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7억 2,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29억 4,700만 원, 청소년복지지원에 10억 600만 원, 포항시 장학회 출연금 5억 원, 청소년수련시설운영에 1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47억 6,400만 원으로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에 10억 2,000만 원,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에 27억 300만 원, 기타 보훈지원사업 등에 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가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고 재무활동비는 47억 7,400만 원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45억 1,0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내년도 예산은 1,81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에 1,402억 500만 원으로 노인돌봄서비스지원에 28억 6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에 78억 9,000만 원, 기초연금지원에 1,108억 900만 원, 장기요양기관급여비용지원에 101억 1,000만 원, 노인돌봄사업 등 기타사업에 6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에 416억 7,300만 원으로 장애인복지지원 16억 1,200만 원,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11억 4,7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55억 900만 원, 장애인연금지원 및 장애수당에 114억 7,6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에 135억 5,300만 원, 장애인복지관운영 외 기타사업에 75억 1,8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는 공기업 전출금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여성출산보육과 내년도 예산안은 1,437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안은 아동보육가족지원 및 여성복지 향상에 102억 6,000만 원으로 여성정책개발추진에 30억 8,200만 원,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 23억 9,800만 원, 폭력예방사업에 15억 9,600만 원, 아이돌봄지원사업에 12억 9,500만 원, 장애아 양육 및 가족강화지원 사업 등에 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정책의 건강한 가족문화조성으로 8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보육아동 및 출산에 1,326억 400만 원으로 출산장려금 등 저출산대책지원에 44억 8,500만 원, 영유아 및 누리과정 등 보육료지원에 789억 4,200만 원, 가정양육수당지원에 170억 6,6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236억 8,300만 원, 아동양육시설운영지원 14억 6,800만 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운영 지원에 12억 1,400만 원, 지역아동지원센터 37억 3,4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억 7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환경식품위생과 내년도 예산은 8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은 77억 5,9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7억 7,0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은 자연환경보호에 45억 6,500만 원으로 환경오염예방 및 환경보전실천사업에 1억 3,300만 원, 경북동해안지질공원조성지원 1억 원, 전기자동차보급에 22억 6,800만 원, 슬레이트처리 지원 및 지붕개량사업에 7억 3,600만 원, 탄소포인트제 운영 및 기후변화사업에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고 대기오염관리에 15억 4,900만 원으로 대기측정망 등 대기환경오염원 관리 12억 8,700만 원, 운행경유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식품산업발전기반조성에 14억 8,100만 원으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억 3,300만 원, 특별회계 낙동강 수계주민지원사업에 7억 7,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자원순환과 내년도 예산안은 961억 4,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안은 일반회계의 청소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97억 7,000만 원, 청소사업 특별회계의 생활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 447억 6,3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용은 청소차량 유지관리 및 천연가스 차량구입에 11억 3,400만 원, 쓰레기매립장 운영 38억 8,700만 원, 생활폐기물에너지사업에 211억 2,500만 원, 공동주택생활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금액 99억 4,2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8억 5,700만 원, 경상경비 등 기타 1억 7,9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환경관리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19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 17억 7,300만 원, 호동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7억 400만 원과 중앙정보 및 자원재활용시설 차입금 상환에 10억 6,9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동찬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해 제안된 예산안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백세시대에 맞춤형복지정책구현으로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포항의 친환경녹색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8억 5,523만 9,000원이 증액된 6,471억 221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65% 증가한 4,715억 8,742억 4,000원으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62% 증액된 1,755억 3,46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증액 및 감액 편성된 부분은 보조금 추가․변경결정에 따른 예산의 조정과 당초 지속사업에 대한 예산의 추가편성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일부 예산에 있어서 추경의 취지와 부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395억3,954만 8,000원이 증액된 6,518억 6,36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2.57% 증가한 4,675억 9,82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7.8%증가한 1,842억 6,534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예산은 전년대비 2.59% 증액된 4,287억 4,812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총액의 32.9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추진, 국가유공자 명예수당인상, 보육인프라확충, 아동돌봄서비스지원 등 저출산대책과 고령화 및 취약계층에 따른 연금 등의 의무지출 소비의 증가와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및 복지사업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 사업이 투자예산순위를 고려한 적정성 및 각종 민간보조사업지원의 형평성 및 성과분석, 행사·축제 예산에 대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2016년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운영비 등 각종 보조금 지급 시 구체적인 법적근거에 의거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논란된 바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세부 시행계획 및 사업추진방향과 사업의 타당성 등 신중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복지환경국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복지환경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 위원님.

이동걸 위원님 이야기 좀 덧붙이면 눈으로 보고 다 확인했는데 예산이 편성 안 된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위원장님, 부시장을 부르든지 시장을 부르든지 우리 위원회에 불러서 어떻게든 확답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쓰레기처리 부분은, 투자를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천천히 우리가 논의하더라도 지금의 처리부분들은 어찌됐든 장기적인 처리를 하더라도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초창기 투자라든가, 이자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데 지금의 어떤 재활을 통해서 위탁처리 하는 부분들이 어쩌면 그렇게 비용이 비싸지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항구적인 시스템으로 가는 이 부분이 늦어진다면, 저는 늦어진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위탁형태로 가는 지금의 좀, 비용을 더 비싸게 들더라도 위탁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동걸 위원님 말씀처럼 최소한 예산편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국장님 저는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쓰레기대란이 곧 일어날 대비를 해서 그러면 그때가서 ‘봐라, 우리 이러니까 이런 시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의 처리시스템이라도 아니면 위탁처리 형태로도 저는 예산편성해서 가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국장님 이 예산을 못 딴 이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매립장을 만드는 비용도 들어가거든요. 그 비용도 엄청납니다,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한다 그러면 어쩌면 위탁이 저는 그렇게 비싸게 치여진다고 판단하지 않거든요. 조금 비싸더라도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지금 예산이 이렇게 됐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시장이랑 부시장 불러서 예산에 대한 확보부분을 확답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장수명연장에 대한 단기대책은 무엇보다도 쓰레기가 매립장 안으로 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위탁처리 계획을 세우고 있고 당초에는 저희들 목적대로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수정이라도 해서…

노력했는데 안 된다, 이 말이죠?

최대한 예산을 확보를 하고 거기에 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해서라도 매립장 수명연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일괄적인 행정을 수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됐든 집행부 쪽에, 국장님 노력했는데 안 된다는 부분을 나중에 가서 어떻게 또 우리 시에 다른 것을 들고 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 부시장이나 시장님께 이 부분에 대한 확답을 듣는 게 맞다. 가능하면 부시장님이라도 여기 오셔서 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맞다. 진짜 자장면 배달하지 말고, 연탄 배달 다니고 자장면 배달 다니고 이러시는데 그러지 말고 여기와서 정말 이야기를 같이 논의하고 들어보고 해야 할 가장 큰 사안인데 왜 그런 것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부르십시오. 그 사람들 행사 뭐 하러 다닙니까? 현안 문제 해결하지 않고 행사 다니는 시장이 그렇게 시장이 하고 싶은 가요? 일을 해야지 이 양반들이.

예산편성 제가 책임지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하는데, 국장님 지금 이것을 해결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이러니까 저희들이…

아니, 충분히 국장님 능력이 모자란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식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제가 보고를 좀 심각하게 덜했다고 인정하시고, 제가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시장님도 이것 같이 공감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위원장님, 부시장님과 시장님 자장면 배달 그만하시고 이리 오시라 그러십시오. 오셔서 한번 불러서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지만 일단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저도 5분 발언을 했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이동걸 위원님께서 심각성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라고 하셨는데 예산을 아직까지 확보를 못하셨는 것 같은데 그것 책임질 수 있어요?

제가 책임지고 심각성을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더 보고를 긴밀히 해서…

국장님 책임을 어떻게 지십니까? 우리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과 현장방문 다녀오셨죠?

예.

심각해서 저희 위원회 전체가 갔습니다. 거기서도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를 하고 했는데 이렇게 안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라 지자체장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보는 시각이. 그래서 시장님을 부르시든지 부시장을 불러서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똑같이 오늘과 같이 이야기했던 것을 시장님과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장면 배달 저녁에 이쪽으로 해서 같이 먹어가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저도 동의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체 2017년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 비중이 늘었지요. 그리고 특히 사회복지 예산 같은 경우는 의무지출이나 이러한 예산수요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기준에 보면 전년도 대비 35.41%에서, 전체 총액 대비 일반회계 기준으로요. 오히려 31.98로 줄었습니다. 이런 수요에 비해 예산확보가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일종에 다른 시가 사회복지보다는 일종의 투자나 여러 가지 사업중심으로 예산이 편성이 최우선적으로 되어서 오히려 가장 서민이나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활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오히려 좀 미흡하게 확보된 상황입니다. 확보에 대한 미흡한 부분에 대한 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폐기물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가장 당면한 시급한 과제가 환경과 관련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관련된 예산은 오히려 6.2% 감소됐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가 형산강 부분이나 여러 가지 정밀조사나 중장기플랜은 필요하지만 일상적인 특별한 대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환경이나 보호 이러한 예산들은 오히려 감소되었습니다. 이런 특별한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답해주십시오.

복지 쪽에는 전체적인 총예산 규모는 지난번 보다 늘었거든요. 김상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분야별로는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복지 쪽에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기본적인 시스템에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똑같습니다. 줄었다는 이야기는 경제 살리기 쪽으로 더 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쪽에는 6.1% 줄었다는 것은 사실 환경 쪽으로 앞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많이 편성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다는 표현보다 당면한 시급한 과제들이 시민들이 우리 시를 보고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내년도 예산인데 예산에서 지금 시급한 과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청소나 환경 특히 환경과 관련된 대단히 예산편성의 원칙이 우리 시의 환경이나 현재의 기준과 전혀 비합치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시민들을 압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이라도 특단의 예산의 필요한 부분의 원칙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시고 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향후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