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목 의원 발언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및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총 209억 9652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7%인 9억 4810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산업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10.6%인 10억 원이 증액된 103억 833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대비 0.6%인 6181만 4천 원이 감액된 91억 2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단환경과는 기정예산대비 0.6%인 991만 6천 원이 증액된 15억 108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 3회 추경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스마트공장 기반구축 사업 지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사업인 2016년도 스마트공장 기반구축 사업을 지난 4월 우리 시로 유치함에 따라 2016년도 3회 추경에 10억 원을 편성하여 참여 기관인 경기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스마트공장 기반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건축물 매입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는 165억으로 2016년부터 5년 동안 국비 100억, 도비 15억, 시비 50억을 투입할 계획이며, 우리 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별로 10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산단환경과의 2017년도 본예산 규모는 총 197억 5336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1.7%인 35억 2839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산업정책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7.4%인 6억 8507만 7천 원이 증액된 99억 5905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지원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39.5%인 21억 5829만 9천 원이 증액된 76억 121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단환경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45.7%인 6억 8504만 9천원이 증액된 21억 821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 본예산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사동 제3토취장과 경기테크노파크 부지 교환 이행입니다. 2003년 7월 30일 우리시와 한양대학교 간 부지 교환 협약에 따라 사동 제3토취장과 한양대학교 부지인 경기테크노파크, 산업기술시험원, 전기연구원의 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따라 2개의 감정평가 법인에 평가를 의뢰하기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시의 산업경제 혁신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 수행과 전문적인 정책플랫폼을 구축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연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센터 운영비 10억 원과 정책과제 연구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과 10쪽, 스마트공장 및 마이크로팩토리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반월·시화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활용 기반을 조성하고, 미래 환경 및 시장 변화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항으로 스마트공장 기반구축 사업에 10억 원, 마이크로팩토리 기반구축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 참여 기관인 경기테크노파크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안산스마트허브 혁신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성장시켜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고, 지역 기반 산학연의 연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안산스마트허브의 기술 혁신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비 15억 원을 포함하여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 3천만 원, 안산사이언스밸리 활성화 지원 사업 5억 원, 경기테크노파크 거점기관 운영사업비 1억 5천만 원 등 총 10개 사업에 38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입니다. 2014년 경기도 창조오디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9억을 확보해 2015년부터 본격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사동과 월피동에 창업 공간 청년큐브 2개소를 구축·운영하면서 청년들의 자립·성장과 청년 사업가 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2개소를 확대할 계획으로 창업 공간 리모델링 및 시설 구축비 6억 5천만 원과 임차료, 사업운영비 등으로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소장품 수집입니다.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에 따라 박물관 전시 및 전시기획에 활용하기 위한 소장품 구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치 있고 컨셉을 고려한 소장품 수집을 통해 박물관의 전문성 확보와 풍부한 콘텐츠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 지원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위해 융자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이자수입 감소로 기금 가용액이 축소되어 본예산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보도·경계석 유지 보수 및 도로포장 보수 사업입니다. 스마트허브 기반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따라 노후되고 소성변형이 발생된 보도·경계석 및 도로포장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15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 신길1교외 1개소 교량정비 공사입니다. 내진 성능이 보강되지 않은 교량에 대하여 내진 성능을 보강하기 위한 정비공사로 2017년 본예산에 편성된 3억 원으로 신길1교외 1개소에 대하여 내진 보강공사를 시행하고,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나머지 3개 교량에 대한 내진 보강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가로등·보안등 보수 및 정비공사입니다. 노후화된 도로 조명시설 보수 및 가로등·보안등 설치 민원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야간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5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악취모니터링 무인악취포집기 설치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내 발생하는 악취물질의 주거지 영향 분석 및 신속한 민원 대응을 위해 무인 악취포집기를 설치·운영하여 주민신뢰도를 제고하고 악취 제로화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입니다. 악취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영세 악취배출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자금 지원, 기술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50%를 포함하여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기금운용 현황, 운용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6년 말 현재액 1054억 1002만 9천 원보다 10억 7574만 원이 증가한 1064억 8576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 계획은 2014. 4. 1. 개정된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금 조성액이 당초 10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금 조성을 위한 육성자금 출연금으로 조성될 전입금 10억 원과 이차보전금 지출을 위해 통합기금으로부터 자금 배정 받을 예탁금 원금회수금 14억 원, 그리고 기금 조성액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수입 14억 7574만 원이 각각 계상되어 총 38억 7574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2017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이차보전금으로 지출되는 비융자성 사업비 14억 원과 본예산의 전입금과 연도말 이자수입인 예탁금 24억 7574만 원을 계상한 총 38억 7574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업지업본부의 계획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장석입니다. 2016년 11월 1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산업지원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세출 예산은 197억 5300만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74%이고, 2016년 본예산 대비 총 21.7% 증가한 35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산업정책과는 전년대비 3.55%가 증가한 99억 5900만 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3천만 원 이상 주요 신규 사업으로 제3토취장 및 경기테크노파크 등 부지 교환을 위한 토지평가감정료 등 7건 35억 9600만 원, 3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비는 3건 9억 400만 원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전년 세입대비 1억 8200만 원이 증가한 10억 9천만 원을 내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39.57%가 증가한 76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 전출금 10억, 3천만 원 이상 국도비 보조 사업비로 안산스마트허브 도로보수 공사 7억, 3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비로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 등 4건 2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단환경과는 전년대비 45.76% 증가한 21억 82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고,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 악취모니터링 무인악취포집기 설치비 1억 5천만 원, 3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비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조성목표액 1천억 원을 달성 완료하였으나 2014. 4. 1.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조성 목표액을 1200억 원으로 늘려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탁금 원금 회수를 제외한 수입 계획은 전입금 10억 원, 이자수입 16억 5600만 원으로 총 4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계획은 2016년 이차보조사업 16억 원으로 전년보다 56%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속되는 저금리로 기금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기금 조성 목표액을 증액하고 일부 사업 규모를 축소하여 편성했지만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은 관내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준모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네,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안산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가 몇 회째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전에 비슷한 축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15년부터 다시 부활을 해서 ’2015, ’2016년하고 내년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2억 원씩 들어가요?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약 80개 부스가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 기관이 테크노파크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주관하지만 청소년수련관하고 그다음에 한양대가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청소년들한테 이번에도, 이번 대회에서는 한 3만 명 가량 와서 관람했고, 다른 축제보다도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실효성 있는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사동 제3토취장하고 경기TP 부지 교환 이행이 이게 감정평가를 해서 면적 대비해서 교환을 하고 현금이 또 한양대와 부족하면 줘야 되고 이러한 것이 발생되는 건가요?

이렇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당초에는 저희들이 해당 자치단체나 한양대학교가 각자 감정평가를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법에 보면 해당 지자체가 감정기관 두 군데를 선정해서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한양대학교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올해 한 4월쯤에 가평가를 한 결과 감정평가액이 약 한 1억 3천정도 두 군데 해서 예산을 2억 6천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양대학교도 감정을 해 줘야 돼요?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 3토취장만 하는 거예요?

3토취장과 한양대 부지인 경기TP가 안고 있는 자리까지 같이 합니다.

같이.

네, 그렇습니다.

같이 해서 가격 차이가 나오면,

보통 법에 보면 가격 차이가 3/4 정도 차이가 나면, 더 이상 나면 협상이 결렬될 수 있는데 가평가한 금액으로 보면 현재 한양대 부지가 갖고 있는 4만평하고 저희 교환하는 3토취장이 거의 가격대비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TP 쪽 평당 예산 가격이 큽니다. 하지만 조금 날 경우에는, 3/4 이상 안 날 경우에는 협의가 가능합니다.

토취장은 평지에요? 아니면,

조금 구릉지긴 했는데 충분히, 아주 평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평지로 가다가 구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협의가 되면 TP나 산업기술시험원의 임대료를 우리 시가 대행하고 있잖아요?

일부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 안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바로 협상이 되면 협상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6월, 사실 내년 6월까지 협상을 할 생각이 있고요. 협상이 가능하면 그때부터는 임대료를 저희가 산업기술시험원하고 TP의 임대료를 1억 원씩 해서 한양대학교에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끝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내년까지 하면 또 내년,

이게 법적 절차가 도시계획 기본계획 절차하고 관리계획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6월 한까지는 저희들이 협상에 응해서 아무튼 최대한 안산시가 불리하지 않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센터에서 나오는 자료가 우리 시에 많이 요긴하게 또는 필요하게 쓰고 있습니까?

예. 이게 2015년 말에 시작을 해서 센터 개소를 해서 2016년부터 과제를 선정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9개 과제를 올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결과를 이번 달이면 성과보고를 할 것이고요. 2017년도에도 과 과제를 한 8개 과제를 선정해서 진행 중입니다. 주로 내용들은 저희 안산시하고 관련돼서 해당 부서에서 요청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봐서 시가 필요한 연구 자료가 필요한 부분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회 추경 때 미래전략관에서 안산 개발 전략을 용역한다고 천만 원 예산 용역비를 세웠는데 사실은 이런 센터에서 그러한 우리시 용역을 수행해서 성과물을 이 센터에 대한 신뢰가 나온다고 보는데 결국 그 센터에서는 보조 자원으로 활용되시고, 또 용역은 외국사람 외국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 용역비, 인건비로 거의 다 지출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나왔기 때문에 저는 혁신센터가 어떠한 일을, 시에 필요한 용역을 수행해서 그러한 것을 가벼운 거라도 결과물을 도출하는 게 센터의 생명과 또 소임을 한다라고 보는데 별로 여기서 나오는 작품이나 여러 가지 안이 크게 어필하고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관에서 요청한 사업은 외국의 저명한 분한테 저희 안산에 대한 도시재생과 관련된 것을 용역을 하는 입장입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전부 저희 산업경제혁신센터에서 도시재생 분야하고 산업경제 분야는 지금 연구를 해서 조만간에 그런 성과물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산에 R&D사업이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워낙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정리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사업이 투입되는데 의회에 우리 동료 의원들, 모르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회에서는 이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9개 사업에 85억이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만 이것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피드백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우리시가 반월·시화 중소기업 국가산단인데 외형적으로는 계속 인구가 빠지고 근로자 수들이 큰, 산업이 활성화되는 것이 피부로 와 닿지 않으니까 들어가는 투입에 비해 또한 여러 가지 보고도 별로 없으시고, 이건 과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계장님 세 분만 아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 여러 가지가, 이것 보면 이해도 안 되는 단어를 써놓으시고 3억, 5억, 6억, 찾아가서 도와주는 기술닥터산업 44억, 이런 식으로 이게 일이 진행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에서 당 위원회나 의원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자료와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복잡하게 사업이 많아졌던 부분은 국비, 도비 지원 매칭 사업들이 아무래도 산업구조가 복잡해지다니까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게 있어요, 전액 시비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자료를 명쾌하게 제출해서 위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게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서는 위원들도 접하기 어려운데 우리 시민들은 더더욱 전혀 이 내용을 알 수 없고 관계자들하고 공무원들만 아는 사업이 돼 버리니까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충분히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특히, 모든 사업이 아마 국도비 내시 사업이라도 저희 안산시에 성과가 돌아가게끔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이만균 본부장님, 내년도 예산 사업설명 잘 들었고요. 산업정책과 3회 추경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업기간을 보면 작년 2016년도 4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되어 있는 현재 진행 단계가 어떻게 돼 있죠?

어떤 사업 말씀,

스마트 기반구축 사업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경위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4월에 저희들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사업이 선정돼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10억 원 예산을 올렸고요. 총 사업 규모가 165억 원으로 스마트팩토리 기반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시화MTV 내에 AMC라는 공장 내부에 일반 데모공장 기본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갖춰나가는 과정이고요. 2018년도에는 90블록에 본 165억을 들여서 이렇게 기반구축사업을 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시 구축이란 어떤 의미의,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임시 구축이라는 게 뭐예요.

스마트팩토리라는 것이 지능형공장,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생산라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첨단장비하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공장을 지능형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AMC 같은 경우에는 반월·시화공단 내에 있는 공장 내부에 지금 당장 부지를 구입해서 그런 기반구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임시로 공장 내부에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그런 시설들을 해서 견본 스마트팩토리공장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정책과가 작년도에 비해서 7.4% 증액이 됐습니다. 예산 반영이 많이 된 것 같은데, 본예산 보니까 965페이지 소장품이 많이 증액이 됐네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본예산 965페이지 보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산업역사박물관이 국비하고 도비, 저희 시비로 해서 250억을 가지고 건립을 할 예정입니다. 국비는 계속 잘 받고 있지만 도비를 지금 한 푼도 받고 있지 못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도비를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도비를 당초에는 저희가 도하고 문화체육관광부까지 다 협의를 해서 국도비 내시 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도에서 예산 부족을 들어서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아마 사업을 착공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소장품이 어떤 거예요?

보통 저희가 지난 ’77년부터 산업단지가 조성된 이후에 활동하던 공장들에서 일어났던 최초의 물건들이나 아니면 소장할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저희들이 구입하거나 기증을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한 1,770점 정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품이라는 것은 어떤 기계, 산업단지에 있는 오래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분야는 아주 다양합니다. 기계부터 시작해서,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 하는 설계도면, 그다음에 동아출판사에서 나온 기계류, 잡지류, 하다못해 약품에서 나오는 신신제약에서 나온 최초의 약품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하다못해 가장 기본적으로 현대자동차 자동차 생산 시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품과 모든 분야에 있는 제품들이 다 소장할 수 있는 소장품이 되겠습니다.

그게 가치성이 있나요?

가치는 저희들이 평가위원을 통해서 충분히 가치를 판단을 하고 기증을 받거나 저희들이 구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평가위원회 수당은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저희들 8만 원씩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8만 원씩이요? 몇 분으로 돼 있죠?

자문위원이 18명으로 돼 있고요. 저희들이 유물평가위원을 해서 보통 올해 운영한 것은 8명에서 1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만 원 가량 나오고 있습니다.

소장 가치라는 것은 제가 가보니까 우리 단원김홍도 그림이라든가 역사 깊은 그런 건데 거기서는 산업단지의 오래된 장비들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고물상에 많이 나오는 그런 것들 아니에요?

꼭 과거지향적인 것만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소장품을 구입하기 시작했지만 일단은 과거의 저희들 산업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부분을 그동안 매입을 했고요, 기증을 받고. 향후에는 아무튼 현재하고 미래도 가능한 그런 물건들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내에는 산업단지박물관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경기도 내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경상도 쪽에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산업역사박물관은 없습니다.

경기도 전체가 몇 군데죠, 우리가? 그러면 31개 시군에 안산시만 처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산업,

그만큼 가치가 없기 때문에 타 시군은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저희 안산이 반월·시화공단을 배후로 해서 태동된 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들이 국가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경기도가 충분히, 안산시가 산업도시로써의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역사박물관을 오히려 경기도가 추진해야 될 입장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할 부분을 안산시에서 하면서도 도비를 못 받아오잖아요.

그래서 도 예산 담당 부서에서 하는 얘기는 공모를 하고 본 박물관 사업이 추진되면 여태까지는 아직 아무것도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를 받게 해 줬으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 도비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이것 어디에 지을 계획이에요?

지금은 일단 화랑유원지 오토캠핑장 옆에 보면 도로 옆에 하천으로 지나가는 바로 모퉁이 있는 그 빈 공간입니다. 지금 공원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히려 쉽게 얘기해서 단원구청이 생기고 와∼스타디움이 있고 고잔역이 사실은 바로 한 100여m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역세권으로 봐서는 오히려 접근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땅 가치가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담당과장님, 그렇죠?

네.

이런 산업단지는 산업공단본부 그쪽 공단 내에 있어야 맞는 것 아닌지 본 위원이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현장성을 봐서는 산업단지 내에 있는 것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보통 접근성을 봐서는 우리 안산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충분히, 그것이 다만 볼거리만 제공하는 박물관이 아니라 와서 즐기고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넣어서 할 수 있는 박물관이기 때문에 다른 옆에 있는 화랑유원지 내 시설들 미술관과 이런 것과 견주어서 사실 충분히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박물관이라는 것은 이런 산업공단본부 내에 있어야만 근로자들이 보고 이렇게 과거를 뒤돌아볼 수가 있는 거지, 시내에 이게 있다는 것은 접근성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지만 산업이라는 것이 공단 내에서 제조업만 하는 것이 산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도시 내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산업 부분도 사실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충분히 여러 분야에 있는 부분을 망라하기 때문에 그런 가치로 봐서는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박물관 짓는 비용이 전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250억 들어갑니다.

네?

250억입니다.

250억?

네. 사실 박물관 규모에서는 독특한 산업 쪽의 박물관 치고는 작습니다.

사후 관리비라든가, 그런데 250억을, 경기도에서 할 것을 안산시에서 하면서 도비를 못 받아온다는 것은,

도비가 지금 책정된 게 21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1%도 안 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내년부터 설계 공모가 들어가고 기공식을 하면 충분히 저희들이 받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50억이지만 실질적으로 공사 시작하면 이것보다 배 들어갑니다. 현재 지금 250억 21억 1%도 못 받아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 부분만 그렇고요. 국비는 이미 저희들이 계속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얼마나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18억 받아놨고요. 향후에 10억 정도 더 받아내서 28억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 봤을 때는 거의 다 시비구만. 그렇죠?

네, 국비가 28억에 도비 21억을 빼면 나머지 시비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964페이지 청년창업인큐베이터에 대해서 한 번, 1억이 올라와 있네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10억 말씀하시는 거죠?

네, 10억이네.

본 사업은 그동안 저희가 2014년도에 경기도 넥스트경진대회에서 수상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인큐베이팅사업과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산업단지이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청년인큐베이팅사업을 확대하고자 해서 내년도에 10억을 계상해서 현재 있는 두 군데 큐브, 예대 쪽하고 한양대에 있는 큐브를 한 2개 정도 더 확보를 해서 충분하게 청년들한테 창업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나요?

네, 지금 예대캠프에 20개 팀이 들어가 있고요. 한양대 캠프에 10개 팀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 주에 2군데 다 지금 현재 한 1년 정도 돼서 한 번 가서 심사를 해 봤습니다, 혹시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데 상당 부분 큐브에 들어가 있는 젊은 분들이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어떤 성과를 물론 지금 당장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들의 창업에 대한 의지는 충분히 많이 있어서 현재 예대캠프 같은 경우에는 예대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팀이 한 7∼8개 팀이 있고요.

전년도에는 없었잖아요. 전년도에는 전체, 2016년도에는 현재.

아닙니다. 현재는 이미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이미 들어갔고요 나머지 팀들이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는 팀들이 있을 정도로 상당한 호응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를 한 번 줘 보실래요?

청년큐브에 대한 예비 혹시 추가로 하고자 하는 그런 팀에 대한 자료 말씀하시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작년도에 비해 39.5%가 증액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위원님, 이게 지표상으로는 그런데 사실 이게 대비표를 보니까 작년 추경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작년도 본예산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 있습니다. 저희 인프라 관련해서 각종 중소기업 지원 자금이라든가 도로 포장 예산 이런 것들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이런 때 반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출연 자금 같은 경우도 2회 추경에 3억을 추가를 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작년도 본예산 편성 금액하고 대비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실제로 10%, 한 9% 정도 증액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예산 967페이지에 보니까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에 대해서 한 번, 이것도 한 10억이 올라왔네요? 그것도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구백 몇 쪽.

본예산 967.

지금 말씀하신 게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 전출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금액보다 한 50억 정도가 현재 조성 금액에 대해서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해서 하고 내년에는 한 10억 정도 기금 조성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본예산 975페이지 보도·경계석 유지보수비가 많이 증액됐네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것도 역시 추경에 또 좀 더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지금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에는 도비 있지 않습니까. 도비 지원이 한 1억 4천 정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증액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직도 공단에 유지 보수할 부분이 많이 있나요?

지금 30년 되다 보니까 특히, 메인도로도 마찬가지지만 뒤에 이면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면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원래 국가산단이잖아요. 우리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과장님 국비를 많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은 국비로 많이 해야지 일단 시비보다는. 우리가 세금을 내서 국가로 도로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국가에서 받아야지 안산시비로 하면 안 되지. 담당 부서에서는 국비를 많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국비 건의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국가에서 한 7억 정도 보조가 있었고 경기도에서 지금 얘기한 대로 한 1억 2천 정도 보조가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국가에서도 산자부, 그다음에 조성한 국토부, 그다음에, 금년도 7억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직접 관계가 없는 행자부에서 7억을 해 준 그런 상태고,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대응해야지 그냥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런 국가산업단지에서 세금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국가에서 환수해 가면서 우리 시비를 계속 투여할 의미가 없잖아요, 이것을.

네, 맞습니다.

그것은 부서에서 어떻게 강력하게 대응을 철저히 할 건지 대책 마련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전해철 의원님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산단 지원에 대한 근거법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시행령 부분에 대해서 교묘하게 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지원이 안 되는 부분으로 돼 있는 건데요. 저희들이 시행령 부분에 대해서 개정 건의를 해 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문제는 또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지역 국회의원들께서도 산단에 대한 필요성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예산 확보에 있어서는 지역구 아니신 의원님들이 조금 미묘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또 국가나 다른 지자체, 도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면 그게 시에서 운영 유지 관리 책임이 너희들이 있지 않느냐, 운영권 자체는 사실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 그런 논리로 지금 하고 있고, 하여튼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일단은 국가에서 조성을 하고 관리를 하고 또 국세하고 도세 징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논리로 해서 저희 내년에 좀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 간 산단에 우리 국비를 얼마나 받아왔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산시비가 거기 5년 간 얼마나 들어갔는지 자료를 한 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네, 산단환경과장 한명애입니다.

본예산 980페이지 모니터링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악취모니터 무인악취포집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것은 저희가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악취라는 것은 냄새가 순간적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거나 할 경우에 바로 저희가 그 현장에 갔다 하더라도 냄새가 안 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과 그다음에 공단지역의 그 인접지역에 10개소를 특히, 원곡동 그다음에 초지동, 신길동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무인포집기 10개소를 설치해서 악취가 날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해서 바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악취가 얼마 정도 나는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통계를 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악취관리 대책에 대한 용역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공단의 악취가 주거지역에 지금 현재는 10배로 목표를 설정했지만 추후에 2025년까지는 3배 정도의 그런 목표 설정을 하면 그때는 거의 냄새가 안 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피드백 할 목적으로 무인포집기를 저희가 설치하려고 사업 계상을 했습니다.

팔곡산단 거기도 보면 악취들이, 폐수처리장이 거기는,

네, 도금단지하고,

집중적으로 모여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는 주차를 하게 되면 차에 이물질이 많이 떨어진다는 민원 많이 들어가죠?

네, 그런 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세워놓게 되면 안개처럼 해 가지고 이렇게 차에 보면 얼룩이 많이 생겨요. 그것은 어떤 이유죠?

그것은 도금단지 같은 경우 보통 산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산에 의하면 그 수증기에 의해서 산이,

그러면 수증기에서 나오는 겁니까?

네, 그렇죠. 냉각기라든가 이런 데 보면 산에서 휘발이 되니까 그것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수증기 안에 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식이 되는 것도 있고 차에서,

그것은 단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단속이 안 됩니까?

단속되죠, 그것 관련돼서는.

저는 지역구를 그쪽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세워놓게 되면 거기에 전부 이물질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민원 제기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그쪽에서 전화 그런 것 받아봤어요?

그쪽에서는 많이 안 받고요. 저는 공단 내에서 했고, 도금단지 쪽 팔곡동에서는 거의 그런 민원은 많이 안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가끔 거기에 차를 한 번 갖다 세워놓고 확인 좀 해 봐주세요.

저희가 그것 한 번 확인해 봐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악취뿐만이 아니라 미세먼지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비산·미세먼지 쪽으로도 저희가 민원을 계속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주택가하고 가깝게 돼 있어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쪽을 집중적으로 단속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예산 982페이지 지역악취모니터링 운영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 어떤 내용, 모니터링을 30명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실제 주거지역에 살고 있는 일반 시민들을 저희가 30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러면 냄새가 많이 나는 지역 원곡동, 아까 말씀드린 초지동, 신길동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촉해서 냄새가 실제 나는지 안 나는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냄새가 나고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저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상시 예방적인 활동으로 모니터링에 대한 모니터요원을 활용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활동비로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5만 원씩을 이렇게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5만 원이에요, 하루에 5만 원이에요?

한 달에 5만 원입니다.

한 달에 5만 원?

네.

그것 너무 보수가 적죠. 몇 분 나가는데요.

적죠. 나가는 게 아니라 본인 집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전에는 일지를 써 가지고 저희한테 바로 바로 들어오게끔 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놨어요. 그래서 냄새가 나면, 0도에서부터 5도까지 해서 냄새가 조금 난다 그러면 1도, 그다음에 심하게 악취가 난다 그러면 3도 이렇게 찍어서 저희가 상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움은 많이 되고 있나요?

네,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신길동에 한동안 밤에 심야시간 때 약품 냄새가 난다는 그런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시간대에 나가서 시료 포집도 하고 어떤 냄새인지 확인까지 해서 거기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 준 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 같은데요. 이쪽 팔곡동에도 이런 제도를 한 번 마련해 주세요. 거기도 공단하고 주택가하고 가깝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오면 바로 주택가로 날라 오기 때문에 어떻게 담당과장님, 의향 있으세요?

예, 그럼 그렇게 해 가지고 확대해서 하는 걸로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네,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앞서 청년창업인큐베이팅 관련해 가지고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작년에 두 군데 개소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대 캠퍼스에 20개소, 그리고 한대 캠퍼스에 10개소 그렇게 해서 들어와 있는데 가서 보니까 예대캠퍼스 같은 경우는 주로 연극, 영상, 음악 그쪽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양대 같은 경우는 앱이나 게임 그런 게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두 곳 더 추가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초에 이 청년창업인큐베이팅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물론, 도비 지원을 받아서 했지만 어쨌든 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로 하여금 어떤 공간을 제공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비용이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자립 기반을 기본적으로 우선 만들어줘 보자, 그렇게 해서 거기서 잘 되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끔 그런 취지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아까 잠깐 심사 평가 말씀하셨는데 심사나 평가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객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냉철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와서 동아리 개념의 활동하라고 이 공간 만들어준 것 아니잖아요. 뭔가 여기서 정말 진짜 말 그대로 사업을 양산해 낼 수 있는 그런 역할들, 또 그런 기반을 다지라고 만들어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무런 성과도 없이 그냥 좋아하는 연극, 음악, 영상 동아리 개념의 활동으로 시간을 보낸다거나 사무실 운영한다거나 그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평가나 심사가 정말 보수적이고 객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앞서 심사를 하셨다고 그랬었나요?

예, 어제는 예대 캠프를 했고요, 그다음 주초에는 한양대 캠프를 했습니다. 한양대 캠프 같은 경우에 제가 직접 가서 위원들하고 같이 했는데,

심사를 하게 되시면 그 결과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여기,

그렇습니다. 3년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인큐베이팅을 이용할 수 있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퇴소시키고 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심사위원들도 두 가지 의견으로 갈렸습니다. 그야말로 인큐베이팅이고 회사를 설립한 단계가 아니고 의지하고 아이템이 있으면 최소한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좀 봐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아무리 그래도 대표성 있는 하나 예비 창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로 갈렸고, 말씀하신대로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정확하게 해서 아닌 데는 자르자, 이런 얘기도 같이 나왔는데 아무튼 그 평가에 대한 것은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위원들이 같이 했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그 정리되는 대로 저희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시키도록 하고요. 특히, 말씀하신 예대 캠프 쪽이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사업화되는 실효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상당히 열정 부분도 있고, 예대 교수님이 심사위원으로 한 분이 계십니다. 아까도 윤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답변을 드렸지만 한 6∼7개 정도가 지금 예대 대기 중이다, 그러니 말씀하신대로 보수적으로 평가를 해서 예대 캠프 쪽은 냉철하게 판단을 하자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1년 돼 가고 열정을 가지고 하는데 1년 만에 자른다고 그러면 과연 그게 얼마큼 실효성이 있느냐, 두 가지 상충되어 있는 의견이 있어 심사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입주해 있는 사업자들은 대부분이 더 두고 볼 개연성도 있고 또 지켜보자라는 그런 취지인가요?

한 70∼80% 정도 그렇고요. 한두 업체하고 또 자진해서 나갈 경우에는 대기자가 있고, 특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한 2개소 정도를 더 개소하면, 현재 예산 편성 올린 것도 사실 이번 두 가지 캠프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최대한 단원구 쪽 한 군데하고 한양대 쪽이나 아니면 이쪽에 연계해 가지고 해 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입주해 있는 사업자들 중에서 성과를 보이는 데가 있나요?

예, 매출이 한 16개 정도해서 3억 5천 정도 작지만 이런 것들이 게임 앱 개발 어떻게 보면 특히, 한양대 캠프 쪽에 가보니까 주로 게임 앱이 상당부분 몇 군데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깜짝 놀랄 수 있는 어떤 사업 개발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기업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두 곳을 더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더, 그러니까 그 쪽 양 캠프에서 요구하거나 시에서 좀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지금 다양한 예비 창업자이다 보니까 회사 설립되는 과정, 그다음에 개발되는 제품에 대한 상용화 문제, 그다음에 본인들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영업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일부 그런 창업과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필요하면 거기 해당 캠프에 간사들이 있습니다. 간사들이 그런 애로점을 받아서 필요하면 교육을 실행하고 있고, 전시회라든지 이런 참가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예산 내에서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술은 충분히 가지고 있되, 자본력이 부족해서 양산을 못한다든가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자본가들과 아니면 일반 중소기업이나 기업들과 연계해서 좋은 제품들이 양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까지도 도와줘야 될 부분들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다음 단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과연 아이템이 좋았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은 되도록 요즘 국내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전시회 이런 데를 참가하게끔 해서 매칭을 해 주고 있고, 그런 기능 중에 일부가 TP에서 기능을 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충분히 인큐베이팅이 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시겠다는 두 곳은 아직 확정 안됐네요?

예, 2017년도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사실은 단원구 쪽에 상당히 열악합니다. 꼭 필요하고요. 예를 들면 서울예식장 부근이라든지 아니면 유통상가 쪽 공단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고,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 부근에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소 선정 잘하시겠습니다만, 또 특히,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번화가 그런 데보다는 이 목적이 또 한편으로는 지역경제 지역 상권 활성화하는 데도 일정부분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만 있다라면 혹여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와동 유통상가랄지 그런 데 약간 침체된 데 그런 데를 깨끗하게 리모델링해서 이런 캠프가 조성되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장소를 선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충분히 그렇게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 사업 있어요.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사업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신안산대학교가 해당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주실래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시비 사업입니다. 국가 지원 사업인데 교육부에서 주관을 했고요. 산업단지 내에 있는 대학교를 지원해서 산업단지와 연계된 취업과 연구과제 이런 것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신안산대학교가 교육부로부터 선정이 됐습니다. 총사업비는 한 10억 정도가 되고요. 국비가 7억 8천이고, 저희 시비가 3천만 원, 작습니다. 학교가 부담하는 게 한 2억 8천정도 되는데 본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성과를 보면 작지만 취업이 한 38명 현장 실습을 통해서 현장 취업이 됐고요. 그다음에 산학융합연구실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제품 개발하고 특허를 한 4건 정도 지금 특허출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비즈니스랩을 학교 내에 운영을 하면서 창업 2건하고 특허 2건 정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교육부나 노동부 쪽에서 산업단지 내에 있는 학교들을 연계시켜서 산단 내 중소기업들하고 취업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연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확대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지만 사실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비로 하기에는 아직 검토 중이고요. 교육부에서 충분히 본 사업에 대해서 가능성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자금력이 굉장히 열악한 기업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추진 실적 보니까 2016년도에 185개인데 여기에 담보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금융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은행 평가 있고, 그러니까 재무 파트 있고 비재무 파트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자격 요건이 되면 지원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행 평가에서는 담보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이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자금이 열악한 데는 그래서 이런 기금들이, 이런 자금들이 필요한 회사들은 사실 담보력조차도 또 열악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담보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이런 자금을 받을 래야 받을 수가 없다는 것들이죠. 이게 굉장히 고민이고 숙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있지 않습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담보력이 없는 데를 또 해 가지고, 별도로 거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담보를 해 가지고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지금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보에서도 그러는데 어쨌든 담보력이 전혀 없는 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 것 아니에요.

신보에서는 물론, 담보력을 전혀 무시하지는 않지만 기업의 성장 가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거기서는 비중이 크게 차지합니다. 기술력이라든가 그다음에 향후 발전 지표 같은 것들 비교해서 하긴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또 담보력이 전혀 없는 업체를, 제로인 업체를 신보에서 또 보증을 해 주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굉장히 좋은 취지이지만 또 실질적으로 합목적성에 있어서 보면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회사들은 그런 담보력 부재로 인해서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란 말이죠. 예를 들면 기술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 또 좀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출연한 부분 있고 그러니까요. 경기도에서 가끔 저희들이 이 제도 관련해서 모니터링하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지역 현안이라든가 이런 걸 담아서 한 번 건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사화 사업도 하고 또 개별적으로 전시회 참가 지원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일반 사업자들이 이런 지원을 통해서 해외에 나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지원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갔다 온 이후에 대한 평가나 보고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위원회에서 몇 번 지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1차 사업비 정산을 하고 그다음 연도 사업을 할 때 전년도에 갔던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대상이 돼서 다시 한 번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정책 변화가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가능성 있는 기업들은 작년에 갔던 기업들 금년에도 조금, 그러니까 사업의 연계성이 조금 확대되는 방향으로 해서 했던 부분들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해서 기업의 성과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해외시장을 개척한 사례가 있나요?

네, 저희들이 일단 파악된 건 MOU 부분들 있는데, 특히, 중국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4년 이상 된 업체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분명히 성과는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지원해 주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리고 갔다 온 이후에도 분명히 서로 평가 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해야 될 그런 자리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자리나 그런 논의 과정조차도 없다 보면 굉장히 나태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 갔다 오고 또 갈 때부터 해서 긴장감을 심어줘야 된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야지 가서 섣불리 지원해 주니까 또 내 돈 아니니까 한 번 갔다 와 보자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목적에 맞게끔 가서 정말 관심 있게 지켜보고 배우고 그리고 와서 그걸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게끔 지원 부서에서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 내년도 사업 계획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지표라든가 이런 걸 강화시켜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님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970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혁신 성장 지원 지원금 2억 8천짜리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 지역의 중소기업하고 그다음에 지식 관련 기업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그 업체들의 홍보라든가 그 다음에 마케팅 그다음에 기업체 내 사후의 사무 혁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주로 이게 국비 지원도 조금 있고, 그다음에 사업 주체는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TP에 위탁을 해서 TP에서 지금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관리 잘해야 되죠?

네, 저희들이 사업비를 보조해 주니까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TP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이 부분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TP 예산서에 없다고요?

네.

저희는 잘 몰랐는데 보니까 담당 계장님이 TP에서 그 부분이 예산서에 누락이 돼서 정오표를 제출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그것 안 받으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예산 주고 그냥, 예산은 주는데 저쪽에서 정산 안 하더라도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시 돈 많은 것 아닐 텐데.

위원님, 아마 이 부분은,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TP에서 내년 신규 사업도 아니고 예년에 계속해 오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자료를 보고 설명을 하려고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 부분은 TP에서 조금 얘기하라고,

TP가 아니라 이런 것은 우리도 관리를 하셔야지.

네, 그 부분 저희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나 카탈로그, 검색 엔진 마케팅, 홍보 동영상 이런 것은 예산을 주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은 관리 잘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하잖아요. 그죠. 맞죠?

네, 사실 국도비 나눠서 이렇게 사업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렇지 내용은 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리 잘하셔요.

네, 알겠습니다.

산단환경과장님.

네, 한명애입니다.

이것 예산서 누가 작성하세요?

예산서 저희가 올리면 회계과에서 작성하는 거죠.

아니,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가 하는 거죠, 저희가.

부분 파트별로 부분별로 올리죠?

파트별로 하는 거죠. 개별로 합니다.

개별로 올리죠?

네.

참 우리 안산시가 돈이 많은 건지 산단환경과가 돈을 펑펑 쓰는 건지 진짜 정말 모르겠습니다. 왜냐, 민간환경감시단이라고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2015년도 결산보고 받으면서 이것 엉터리라는 걸 알아가지고 분명히 그 당시에 예산 절약했어요. 예산을 절약해 가지고, 무려 한 3천만 원 정도 절약해서 올려가지고 도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감사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잠깐이요. 그래서 또 작년에는 뭐라고 했었냐 예산 심의 때, 도에서 4500만 원 오는 것 분명히 반납한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도에서 반납 못할 4500이 오면 우리시에서 그만큼 삭감을 해야죠. 여기 내용을 보면, 아주 1억 5천 빡빡하게 다 쓰네요.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을 그렇게 해 가지고,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러면 삭감해도 되는 거죠?

아니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도에서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매칭 비율인데 자, 보세요. 전부다 뭘로 되어 있냐 하면 시간 늘리고 인원 늘리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걸 다 하고, 또 뒤에 보자고요. 발대식을 두 번 하는데,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들이 발대식 하는 데 봤어요? 송년회 하는 것 봤냐고요.

저희 송년회 안 해 드렸는데요.

이거요. 아니, 이거 보세요. 발대식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보상비 똑같은 내용, 발대식, 교육, 워크숍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1인당 인건비가 얼마예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1인당 인건비가 얼마,

한 달에,

연 얼마로 치는 거예요? 연. 연 얼마 받아요?

연이요?

네.

800에서 900만 원 정도 됩니다.

800에서 900이죠?

네.

제가 반장 걸 체크해 봤거든요. 반장이 여기 우리 보험료 있죠. 4대보험 빼고 얼마 받냐 하면 1028만 7천 원 받아요.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4대보험 빼고, 과장님 지금 800 받으신다면서요. 여기 나와 있어요. 반장이 몇 시간 근무하고 며칠 근무하고, 그다음에 곱하기 시간 치면 나오잖아요.

위원님, 이것 일단은 제가 먼저 말씀,

민간환경감시단은 자꾸만 제가 지적할 때마다 이건 양파예요, 계속 나와. 그리고 여기 아니, 뻔히 보이잖아요. 이것 다른 위원님들 안 볼 것 같지만 나는 이것에 대해서 산단환경과는, 엄청 제가 이것 주시하는 과인데 진짜 그렇게 올라올 줄 알았더니, 제가 그때도 얘기했어요. 내년 예산에도 그렇게 할 거냐 했더니 반납하고 그렇게 할 거다고, 그새 또 올려가지고, 얼마를 올렸느냐, 4300만 원이나 더 올린 거예요.

이것을 일단은 제가 답변을 한 번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해 보세요.

위원님이 작년에도 계속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저희가 그래서 올해부터 지정을 했잖아요. 예산은 어차피 1억 5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도에서 매칭 비율이 안산시만 주는 게 아니라 시흥시도 똑같이 4500씩 줘요. 그래서 예산을 1억 5천 세웁니다.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저희가 4천만 원을 반납하려고, 예산을 아껴가지고 4천만 원 올해 예산을 반납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어차피 또 거기서 매칭 비율로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은 매칭 비율로 30대70으로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서 더 절약을 해서 연말에 반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말에 반납할 근거가 없어요. 다 인건비인데 어떻게 반납합니까?

아니요. 저희가 준 게 지금 인건비를 지출한 내역이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요. 민간환경감시단 예산은 1억 5천입니다. 올해도 추경까지 해서 1억 5천입니다. 그래서 총 집행액이 12월 예산까지 해서 1억 9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상 집행액입니다. 그러면 4천만 원 정도가 남아요. 그래서 4천만 원을 불용액으로 반납을 합니다.

불용액 반납인데, 보세요. 그때는 근무시간이 208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220일이죠?

예, 220일로 했습니다.

이것 인건비 줄일 수 있습니까? 당연히 못 줄이죠. 모자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산단환경과 민간환경감시단 이것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동안 이것 얼마나 예산 낭비했습니까? 12명도 1억 5천, 8명도 1억 5천, 그것도 사무실 안에 공단 청소과 있는 그 사무실 있으면서도까지. 그런데 올 예산까지 좋다 이거예요. 내년 예산 이것 안 됩니다. 분명히 내가 삭감하고 들어갈 텐데 이것 아니, 내가 계산해도 4대보험 빼고 있잖아요. 1028만 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800만 원이나 돼, 이것 인건비 당연히 못 줄이죠. 왜, ‘근무했는데 어떻게 줄입니까.’라고 제가 뭐라고 답합니까?, 이것은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그러면 도 예산 4500만 원을 다 놔두고 우리 시비를 줄여서라도 그렇게 하셔야지.

예산은 세웠지만 집행은 저희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은 어차피 도에서 매칭 비율로 했기 때문에 예산은 1억 5천 세우지만 저희가 집행은 한 1억 1천 정도에서 그렇게 집행을 하려고 하고 나중에 어차피 연말에 반납하는 걸로, 그래서 합니다.

반납할 내용이 한 개도 없어요. 자, 재료비 보자고요.

아니요.

재료비 작년에 28만 9천 원인데 올해 180만 원 올렸어요, 재료비. 순찰감시 활동 소모품 재료비 이게. 또 하나, 발대식에서 두 번 발대식을 해요. 양쪽 발대식이 얼마가 나오느냐면,

아니요. 그게 두 번 발대식이 아니라요.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발대식을 한 번 하는데요.

여기 쓰여 있잖아요, 발대식이라고. 내용은 쓰여 있잖아요. 발대식 워크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제가 엄한 얘기합니까?

아니요.

이것은,

목이 운영비는 거기에 대한 책자라든가 교재라든가 하는 거고요.

그러면 과장님, 이것 1억 5천 다 잡았는데 내년에 얼마 삭감하실 건데, 얼마 반납하실 거예요?

내년에 저희 집행이요. 올해 저희가 4천만 원 반납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올해 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건비 보면 날수가 있는데 이것 어떻게 줄입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1억 5천을 맞추다 보니까.

분명히 4천 정도 반납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속기 남아있어요.

네, 남아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악취측정기기 성능 유지·개선 있죠.

몇 쪽이십니까?

980쪽.

네.

이것 재료비 있잖아요. 이것 누가 산출했어요.

이 산출은 기존에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그동안에 사용했던 금액 가지고 산출을 했습니다.

사용금액 산출인데 진짜 보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산출이 많이 나오는지 지금 걱정되네요, 이게.

저희가,

전년도에 보자고. 전년도에 GC 소모품 컴버스터 있잖아요. 이게 전년도에 4700만 원이었거든요. 5500으로 올렸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아니, 자, 지금 뭐가 문제냐면 그것 가스크로마토그래픽 표준가스, 그다음에 가스발생기, TD 소모품, 그다음에 LC 및 IC 소모품, 이게 옆에다가 그럼 전년도는 얼마얼마 했다는 것을 올려놓으면 진짜 황당할 거예요.

이게 724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고정식 측정소가 MTV 쪽으로 1개가 늘어났어요. 수자원공사에서 설치를 해서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올해부터는 인수를 받아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 측정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GC 2대, LC, IC, 유기산 해 가지고 총 5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5종 늘어난 것 없어요. 똑같아요. 왜?

여기에는,

그럼 여기에 써 놨어야지. 어떻게 바뀌었다고 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다 늘어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소모품이 그동안은 고정식 2개소, 이동식 1개소에 대한 소모품이었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고정식이 3개소, 1개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모품이 증액이 된 거예요.

그것은 다른 내용인데, 이것하고는 틀린 내용인데.

아니, 이것 맞습니다. 이것 재료비도 마찬가지,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속기록 봤거든요. 속기록 봤는데 그것과 다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용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는 용역비하고 재료비하고, 어차피 그것을 운영하려면 유지 용역 기계 관리하는 용역비와 재료비는 같이 증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소모품은요. 제가 전에 다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봤거든요. 그것은 다른 소모품이에요. 이것은,

저희 소모품이 거기,

이것은 소모품이 증가한 게 아니라, 그럼 여기서 소모품 내용이 바뀌었다? 그럼 제가 전년도 것 보죠. 전년도 것 보면 되죠. 바뀐 것 한 개도 없는데요?

들어가는 소모품은요,

아니, 여기 있잖아요. 전년도하고 바뀐 게 한 개도 없어요. 네? 아니, 이것 내가 보여드릴까? 전년도 것 이것하고 제가 이것 맞춰서 다 체크한 거예요. 이게 2016년도 예산서인데 여기에 보면, 그러면 몇 종 몇 종 늘었다고 해야 되잖아요, 뒤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에 보면요,

그런데 한 개, 아니, 늘어난 게 없다니까요.

컬럼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짜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개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올해는 25개예요.

아니, 25개 인정해 주겠다니까. 나머지 밑에 것은.

그것은 또 밑에 소모품에 대한 7종에 관련된 것,

7종이잖아요. 7종이에요, 작년도 7종. 2016년도 7종, 지금도 7종. 그다음에 가스크로마토 그것도 4종.

4종인데 이제 용량이 늘어나는 거죠. 거기에 가스가, 왜 그러냐면 1대를 더 늘려놨기 때문에,

그러면요. 과장님, 그것 새로 설치했어요? 공사?

네.

작년 공사 언제 했어요?

작년에 저희가 직접 설치한 것이 아니라 12억을 들여서 수자원공사에서 MTV를 거기 분양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것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비를 해야죠.

아니죠. 거기서 공사만 해 주고 저희한테,

그럼 그것 자료 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것 자료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작년에 공사했다고 그랬죠?

네.

자료 주시고, 이게 터무니없는, 이게 아니, 업체한테 이렇게, 나는 이것 진짜 궁금한 게 어떻게 이렇게 1식해서 얼마 딱딱 떨어지는 그런 금액 자체도 문제고, 그다음에 위에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공공운영비 있죠. 유지 보수나 똑같은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 내용도 보면, 측정 연간 유지보수 용역비 있잖아요, LC, IC. 그러면 이것은 왜 올라왔어요. 이것도 또 증가해서?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다 관련, 1개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밑에 것 하수 TMS, 그다음에 환경컨트롤시스템 이것은 왜 안 늘었어요.

이것은 기존에 있는 거고요. GC, 그다음에 위에 있는 측정기기에서 GC, TD, LC, IC 여기에 관련된 것 이게 늘은 거예요. 측정소가, 하나의 측정소가, 이동식 측정소가,

아니, 그럼 밑에 재료비가 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밑에 재료비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재료비가, 저희 재료비에 들어가는 게요.

과장님!

아니요. 위원님.

잠깐만요.

재료에 들어가는 게 무엇 무엇이 들어가느냐 하면 고정식 측정소 3개소, 이동식 측정소, 환경컨트롤센터 유지 보수, 그다음에 악취센서 이것 몽땅 다 들어가는, 저희가 들어가는 모든 재료비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다면 이때도 올렸어야죠. 지금 과장님 한 것은 아까 유기산 관련된 것 내가 따로 속기록 봤거든요. 이 내용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LC, IC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LC, IC는 인정한다는 건데 그러면 전체가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냐고, 그것 아니잖아요. LC, IC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밑에 쓰여 있네, LC, IC. 그럼 나머지는 뭐냐고요.

위원님, 저희 시설 한 번 장비를,

그다음에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이것 무슨 근거로 이렇게 했어요.

그것은 저희가 전문가를 통해서 설계를 해서 시방을 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 유지 보수는요. 그동안 계속 했던 유지 보수비잖아요.

네, 맞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짰어요.

여기에 보면 증액된 걸 가지고 저희가 600만 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에,

정확한 자료 안 가져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저보고 공단에, 산단환경과 오라고 했죠?

네, 한 번 오셔가지고,

네, 가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는데 과장님들이 이런 착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네들이 와서 뭘 알겠냐,

아니, 저희 절대,

이런 말씀하시고,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 아니고 한 번,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면 그것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오셔 가지고 저희 장비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번 확인 좀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한 번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용역비하고 재료비 관련된 거요. 저희가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변경된 내용 있잖아요. 그것을 한목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서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 꼭 주시고요. 본부장님도 이것 예산 올라올 때 꼭 보세요. 민간환경감시단 이렇게, 전년도 것 안 보시고 그냥 일정 맞춰서 금액에 따라서 찍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사실 예산 편성의 기술상의 문제거든요.

기술상의 문제, 그동안 민간환경감시단 한 번도 이것을 검사를 안 한 거죠. 검사 안 했는데 제가 이것 결산서 보면서 보조금은 다 0원으로 올라온 것 제가 보면서 확인해 가지고 문제점 나왔지, 그동안 안 나왔으면 이것 어떻게 했습니까? 방만하게 계속 가는 거죠.

네, 하여튼,

아니, 됐어요. 됐고, 시간도 없다고 그러니까 자료 주세요. 주시고 정확히 제가 납득 안 가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나정숙입니다. 산업정책과 과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산업정책과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이번 산업정책과에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돼서,

네, 그렇습니다.

편성이 됐어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경기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스마트팩토리사업에 대한 10억을 이전하는 것들, 그다음에 청큐에서 대행사업비를 새롭게 내년도에 두 군데 신설해서 개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10억 이런 내용들이 공기업 대행기관으로 넘어간 게 있습니다. 마이크로팩토리사업도 관련해서 좀 넘어가고요.

종전보다 이 대행사업비가 얼마나 증액된 거죠?

정확하게는 한 번, 제가 공기업에 대한 것은 다시 확인을 안 해 봤지만 한 30억에서 50억 정도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본부 마치고 경기테크노파크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할 건데요. 사실은 저희 의회가 경기TP에 대한 감사나 예산을 심의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담당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예산이 대행사업비로 굉장히 많이 증액해서 편성이 되는데 과연 정말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결과가 나올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순수하게 경기테크노파크의 사업을 이전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의 사업들은 주로 대부분 국도비나 국비사업을 매칭해서 주는 사업들 중에 TP가 수행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전을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기TP 예산 내역을 보면 센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에너지센터하고 경제혁신센터가 있고,

네, 센터가 많은데 그 센터별로의 특징이 있고 그 센터의 인건비나 이런 책정도 다 다르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여기에 편성된 전문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도 다 다르고, 그것을 산업정책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여기를 지도감독 하세요?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하고 그다음에 정보산업진흥센터 TP 내에 있는 2군데 센터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산업경제혁신센터는 2015년부터 출발을 해서 저희들 각종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 사업을 연구하는 과정으로 해서 10억하고 과제비용 3억을 지금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산업진흥센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으로 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두 가지만 하고 있고요. 또 에너지 관련된 센터는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TP에서 주관하는 사업들이 대강 이렇게 쭉 파악을 해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11개 사업에 한 5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업별로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정확하게 지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집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모니터링하고,

너무 답변이 추상적이시고요. 그냥 제가 물어보는 어떤 핵심적인 말씀은 아니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산업정책과가 얼마만큼 관여하느냐 이런 질문인데.

저희들이 주고 있는 사업 중에 TP가 국비를 받아와서 매칭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순수하게 시비로 해서 사업을 개발해서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는 순수한 시에 관련된 사업은 저희들이 거의 감사 수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센터별로 평가가 나와요? 사업별로?

예, 사업별로 연도가 끝나면 보통 그다음 초에 성과에 대한, 국도비 매칭 사업은 당연히 국비를 주는 거여서 평가를 할 것이고, 시와 관련된 사업들은 저희 안산시에 과연 얼마만큼 성과를 줬는지 저희들이 그 결과를 받아봅니다.

그러면 이번에 대행사업비에 지금 사업하시는 여기 경기TP,

경기TP와 관련된 대행사업비요.

네, 대행사업비 사업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서 경기TP에 주고 있는 대행사업비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업정책과에서 문화창작소 운영하셨잖아요.

예, 공단 내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줘서 안산문화재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이면 몇 년차인가요?

실제적으로는 2015년부터 해서 ’16년 올해 본격적으로 했고요. 1억 정도 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왜 예산이 이게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것은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아마 임대료 부분에서, 작년에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보증금 천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임대료가 돼서 17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그냥 그대로,

네, 그렇습니다.

이 수준에서 하신다는 거죠?

네.

아까 대행사업비 중에 청년사업 인큐베이팅사업이요.

네, 청년인큐베이팅사업입니다.

네, 이것도 경기TP에서 하는 건데 인큐베이팅 사업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왜 잡혀 있죠? 사실은 여러 가지 사무실 집기나 이런 것들 소요예산이 다 지원이 됐을 텐데요.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받아온 공모사업에 따른 24억짜리 사업이 아니고요. 연장선상에 있지만 완전히 신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두 군데 큐브를 만들기 위해서 10억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종전의 사업 말고 별도로 두 군데를 더 확대를 시키고자 해서 사실 올라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소는 정해졌어요?

아닙니다. 예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미 봐둔 데는 몇 군데 있는데요. 확정 시키지는 않았고 단원구 쪽에 한 두 군데 정도 하고, 상록구 쪽에 한양대 캠프 연장선상으로 해서 한두 군데 정도 지금 봐두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총 4군데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업역사박물관이요. 저희 주신 자료 965쪽에 보면 구술채록 용역 학술서를 발간하신다고 22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용역비로도 54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1차 구술채록 용역을 올해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두 번째 용역 사업을 하면서 두 가지 용역을 한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학술서를 만들어서 이것을 홍보를 하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반월공단을 건립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서 하셨던 분들에 대한 증언을 받았고요, 구술채록을.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산업단지의 발전 과정에서, 건설하는 과정에서 증언을 하실 분들에 대한 구술채록을 받아서 나중에 콘텐츠로 활용하는데 이 두 가지를 합해서 학술용역서로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했던 용역비는 얼마예요?

5천 정도 되고요. 이번에도 한 5400 정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학술서 발간은 2200만 원인데 용역비를 두 번 하면 5400, 5400 1억이잖아요.

예. 이게 상당히 한 60시간, 그러니까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60시간 정도 할애해서 지난번 1차 채록에는 28명을 60시간 내에서 해서 이렇게 구술채록을 했습니다.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용역을,

이게 용역,

두 개가 다르다는 거죠?

네, 표현은 용역인데 결국은 사업입니다. 그동안 반월·시화공단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기여했거나 기억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구술채록을 용역 기관에서 직접 합니다.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니면서 구술채록과 영상채록을 해서 그 기록을 남겨서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용역은 누가 맡아서 하죠?

이것 용역수행은 국내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물박물관과 관련된 그런 전문기관들이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고대 쪽에 관련된 용역기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술서 발간하기 위해서 구술채록 하는 거잖아요.

네, 나중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구술채록에 대한 용역비가 발간서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닙니다.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고 그분에 대한 영상 채록하고 목소리 채록을 하는데 상당시간 노력이 경주가 되고요. 이 부분이 사실은 내년도에 5400으로 올려놨지만 사실 용역해서 입찰하는데 업체가 거의 한두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는 입장이고, 비용도 사실은 저희들이 높인 게 아니고 최대한 절약을 해서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구술채록에 관련한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네, 그렇게,

학술서 발간은 그럼 몇 권을, 한 권에 얼마짜리를 하시는지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내용 경비가 없네요.

이것은 단행본하고 원고 집필하는 비용이 한 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이 내용도 산출내역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학술서를 발간하면 이게 한두 권으로 발간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도 전달이,

그렇습니다. 한 1,000부 정도해서 전국에,

그러면 한 권에 얼마예요.

한 권에 지금 단행본으로 할 경우에는 한 17,000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나오는 것하고 견주어서요. 그래서 1,000부 정도 해서 한 1,700 정도.

구술채록에 관련해서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네.

여기 똑같은 곳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훈증소독 보존처리비가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재료비로 전시자료·보존약품 재료비가 잡혀 있어요. 그런데 훈증소독 보존처리비도 사실은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나요?

같은 내용이지만 일 내용이 좀 다릅니다. 훈증소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임시 수장고에 있는 것들을 전문 업체를 통해서 계속 영구 보전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이렇게 전문 업체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단 재료를 사서 보존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내용은 보존하는 입장에서 거의 같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세우는 게 틀린 게 재료를 구입하는 것과 그다음에 용역을 줘서 또 작업을 시키는 것이 달라서,

너무 편의적으로 목을 편성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아무래도 용역업체 사업 업체한테 줘서 훈증을 처리하는 부분의 예산을 지출하는 것과 또 저희들이 직접 사서 하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부기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전시자료·보존약품 재료비 3천만 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다 하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기간제공무원을 1년에 연간 1명씩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직접 수장고에 있는 수장 물품들을 다 관리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을 같이 약품을 써서,

그러면 이 재료비 3천만 원짜리는 기간제근로자가 하시고, 훈증소독 보존처리비는 용역을 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사업 업체한테 대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훈증 부분은 사실 일반인들이 못하고요.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게 전문적이라서 딱히 전문성을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저희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보존처리비나 보존약품재료비나 그게 똑같은 재료비이고 거기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 절약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나눠서,

올해 같은 경우에 한 번 훈증을 했는데,

이것 훈증소독 처리비 올해 한 것 있어요?

네, 있습니다. 1차 했던 게 한 2400만 원 가량 들어갔습니다. 이게 상당부분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최소한으로 훈증처리를 했고요. 이번에 내년도 예산 계상한 것도 극히 아마 갖고 있는 소장품 전체를 하지 못하고요.

전문위원님, 이것을 검토해 주세요. 이게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로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지 파악해 주시고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용역비하고 재료 구입비하고 다르기 때문에요.

용역비는 또 연구개발비로 용역하시잖아요.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훈증소독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재료비는 저희들 임기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입니다. 그분들이 거기서 수집된 자료를 직접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초기의 설계도면 같은 것들 저희가 기증받은 것도 있고 구매를 한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훈증소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산을 저는 그렇게 분류하는 게 맞는지 파악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거의 갔다고 하는데 하나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가로등·보안등 보수 및 정비 공사를 편성하셨는데 이게 다 시비죠? 왜 이것 국도비나 이런 게 아니라 시비로 다 진행을 하죠?

금년에 저희들이 국도비 관련해서 확보한 부분이 금년도에 도로 관련해서 한 7억을 받고, 도에서 또 도로조명 관련해서 금년도에 한 1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금년도에 1억을 받았던 부분 있어서 나머지 도로 관련 예산으로 한 1억 4천정도 편성을 했고, 금년도에는 이게 시비로 일단 부담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국도비 지원한 분이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한테 아직 자료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만일에 저희들이 나중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한다고 그러면 조명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처럼 최소한 1억 정도는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국도비에 대해서 노력을 하신 부분이에요?

네, 저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도로 관련해서 한 7억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도비는 한 1억 정도 했고, 그다음에 내년에 확정된 게 한 1억 4천 정도 도비 지원해 주는 걸로 현재 금년도 실적은 그렇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이렇게 편성을 하면 저희 스마트허브에 몇 % 되는지에 대한 통계적인 것을 자료로 주시겠어요, 저희가 볼 수 있게? 그리고 앞으로 얼마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가로등·보안등에 대한 정비가 다 끝날 수 있는지 이런 계획이 나와 있어요?

저희들이 기반시설 관련해서 5개년 플랜 용역을 한 번 한 게 있거든요. 2015년부터 매년 순차적으로 43억씩 투입을 해서 정비를 하겠다, 그 용역을 한 계획서는 있습니다. 용역 결과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금년도 2년차, 작년 2015년부터 시행을 해서 금년도 2년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용역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앞 전에, 용역은 2014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2015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중복 질문 피하고요.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취장 관련해 가지고 감정평가 금액이 3/4 이상의 차이가 날 때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협상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지금까지 저희들이 가평가한 내용으로는 양쪽 토지가 거의 가격 차이가 있지만 전체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4만 평 대 5만 6천 평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저희 부지가 훨씬 더 많잖아요.

많은데 가격은 저희가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요. 토지의 위치상 보면 사실은 신안산선이 들어오는 그 근방하고 한양대 안쪽에 있는 그 토지하고의 가치는 틀린데, 그래서 차이가 날 것 같다는 상식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했는데 차이가 거의 안 난다 그거예요? 아니면 면적으로 봐 가지고 1대1 교환이 되겠다 그런 겁니까?

같은 면적대비가 아니고요. 4만 평대, 전체 면적 대 전체 면적이 차이가 나지만 가격 차이는 오히려 저희 쪽 3토취장이 약하기 때문에 가격대비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옵니다.

3토취장이 지금은 토취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토지 용도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해 가지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이번에 자연녹지에서 학교 부지로 도시계획,

학교 부지로?

네, 변경하게 됩니다.

학교 부지이면 사실은 토지 평가액이 그렇게 안 나올 텐데요, 학교 부지로 하면.

지금은 감정평가 할 때는,

다른,

용도 변경 전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고요.

한대 측에서 용도를 학교 부지 이외로는 요구하지 않았었나요?

아직은 협상을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학교에서는 학교 부지로 용도 변경해 주면, 학교 부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주문을 하나 드리면, 한양대 그 부지가 굉장히 넓고 한양대 그 부지 인근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학동이라고 일컫는 거기는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한대 쪽의 토지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어요.

일단 한 번 제가 말씀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 주셔서 한 번 직접 실사도 했고요. 학교 측에도 일단 아직 협상 단계는 아니지만 의뢰를 한 번 해 본 적은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정확하게 듣지는 않았는데요.

관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토지 교환 협상과 관련해서 부수적으로 그것과 아닌 것을 과연 넣고 협상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은 좀 약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토지 협상과 별도로, 학교 측에 저희가 이런 것들 하니 별도로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할 수 있지만 토지 교환의 조건으로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어차피 한양대 토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위원님, 2003년에 시와 대학 측과 양 기관 이 합의를 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른 내용을 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건 기술적인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나타나지 않게 협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스마트공장 기반 구축 공사 이것 하잖아요, 예산 받아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AMC MTV 부지에다 하고 있는데 이걸 추후 90블록에 R&D센터가 되면 옮긴다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할 곳이 마땅하지 않으니까 임시적으로 했다가 옮기는 부분이죠?

예, 지금 당장 토지를 구입해서 기반 구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임시로,

그러면 이전비용이 발생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기존 것을 이전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저희 그 금액 중에 충분히 구축할 수 있는 게 되고,

시설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구축한다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어떻습니까?

이렇습니다. 라인을 기본적으로 대표 모델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각종 통신망과 각종,

그렇죠. 하나를 해 놓고 나서 여러 업체들,

그렇습니다. 모델입니다, 모델. 하나의 어떤 여러 기업들이 보고 자기들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하는 대표적인 데모공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시설 자체를 임시 구축해 가지고 90블록으로 옮긴다는 것 아닌가요?

예,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어떤 데모 모델일지라도 이전을 하면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예, 이전비용은 아마 일부,

그 비용이 결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예, 어차피 라인을 옮기거나 이런 것들은 다시 90블록이 만일에 구축을 할 경우에 거기다가 옮기면서 하는 비용들은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라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입지가 마땅치 않으니까 이 사업이 공모로 해 가지고 저희가 된 사업이니까 어차피 해야 되니까 공간을 이용해서 하지만 우리시의 건물로 옮기기 위해서 어차피 발생하는 비용은 우리가 감내해야 된다 그런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 조직의 진단을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인력 운영을 해라,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또 인력이 대책 없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사업을 공모사업부터 해 가지고 많은 사업 센터 또 벌써 2개나 새로 들이고 그러면서 너무 늘어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외부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조직진단을 해 보라고 했는데 저한테 돌아온 내용이 자체적으로 해 보겠다 그럽니다만, 어떻습니까? 산업정책과에서는 그런 부분이?

최근에 경기테크노파크가 한 2∼3년 내에 기하급수적으로 사실은 센터라든지 사업의 양이 늘은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TP 입장에서 보면 국도비, 국가나 도의 사업을 가져 와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의 양을 늘리면서 커진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산업경제혁신센터가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인력 13억이나 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안산테크노파크에서 경기테크노파크로 가면서 요청했던 사업들, 경기테크노파크로 가면서 몸집을 불린 것이 과연 안산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경기테크노파크로 간 건데 저희들한테는 TP 자체 내에서 방만한 모습을 저희가 바라볼 수 있지만 사업적인 측면에서, 저희 공단이나 기업들한테는 사업적인 부분에서 혜택 부분이 더 돌아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방만한 부분은 사실은 자체적으로 진단을 해야 될 문제는 많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지적은 사실 안 해 왔어요. 경기테크노파크가 지역에서 큰 역할을 해 주길 바라고, 또 규모가 커질수록 우리 안산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지만 몇 년 사이에 규모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들어가는 예산도 마찬가지고. 시의 대행사업비도 있지만 국도비 공모사업도 해 가지고 많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조직진단은 우리가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체 조직진단도 그렇지만 경영평가 받은 부분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

항상 경기TP 같은 경우에는 거의 최고로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5천만 원을 조직진단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세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조직진단은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외부에 있는 전문기관에서 해 줘야 그게 공신력과 함께 신뢰도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한다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마 5천만 원 용역 크지는 않지만 용역 과정에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의지를 저희시가 같이 관여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테크노파크는 오후에 더 예정이 돼 있으니까 사업 부분은 오후에 질문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입니다. 산단환경과장님, 아까 악취측정기 성능 유지 개선 사업해서 재료비가 얼마나 더 올랐다고 그랬죠?

재료비가요,

아까 724만 원 올랐다 그랬죠?

724만 원이요.

724만 원이죠?

네.

본부장님, 본부장님도 얼마 올랐다고 생각하세요? 전년도에 비해서. 980쪽이에요.

이게 추경에 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본예산대비해서 724만 원인데요.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재료비가요. 이게 참 특이합니다. 예산안을 보면 724만 원 오른 것 맞죠?

예.

네?

네.

내용을 보면 얼마가 올랐느냐 하면 2724만 원이 올랐어요. 6가지에 2724만 원이 올랐어요, 6가지에. 그러면 내용이 도대체 이 예산서를, 이것 2017년도 예산서 하나만 보면 얼마 안 오를 거다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따졌던 그 부분에 대해서 무려 2724만 원이 올랐어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본부장님은 724만 원 오른 걸로 해 가지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처럼 하지만 계산 한 번 따져보세요. 전년도 2016년도 여기 예산서에 있는 부품 및 재료비하고 현재 올라온 재료비 따져보세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 바꾸십니까? 말을 틀리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위원님 이것,

잠깐만이요. 정말 의원님들이 이것 다 하고 이런 것 한 개도 안 보고 질문하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724만 원 올랐다고밖에, 증가했다고밖에 얘기 안하면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얼마 안 올랐네.’.

아니, 어떻게 이천얼마가 오른 것은 어떻게 하신건지 저희는 지금 예산,

여기 계산서 이것 있잖아요. 이 6가지하고 2016년도 여기 있잖아요. 단가를 보세요, 단가를. 단가 예산서 보세요. 계장님 오세요, 와 보세요. 제가 드릴게 여기 오셔. 제가 틀린 말씀 드리나 보세요. 총 재료비인데 좋다 이거예요. 724만 원 좋은데 우리 의원님들이 과거 걸 안 보고 현재 것만 보면 뭐가 얼마나 오르는지 뭘로 판단하겠어요? 724만 원 오른 것 판단할 게 더 하겠냐고. 예를 들어서 센서 하나가 1억짜리 올라왔는데 거기서 실제로 오른 것 724만 원이면 ‘아, 그것 칠백얼마밖에 안 올랐구나. 그것밖에 인상 안 했구나.’ 생각하면, 유지보수비를 따져 보자고요. 유지보수비 작년에는 2천만 원짜리인데 1억 올랐다 쳐 보자고요. 그래서 다른 데서 재료비 해 가지고 이것 빠졌다, 이것 실제로는 700밖에 안 올랐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님,

재료비 2724만 원이 올랐다고 계장님도 말씀하시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위원님, 이 사항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대비 익년도하고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할 때 그랬어요, 과장님한테 질문할 때도. 이것 재료비가 너무 많이 올랐다 6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과장님은 724만 원, 본부장님 724만 원밖에 안 올랐다면, 대조표가 딱 나오잖아요. 2016년도 예산하고 2017년 예산이 딱 나오는데 그렇게 답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하나 더 늘어난 거에 관련돼서 재료비뿐만이 아니라 유지관리 용역비도 하나가 더 늘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더 늘어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자료로 해서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관련된 것, 그다음에 내년에 쓸 것에 대한 것 정확하게 구분해서 다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 LC, IC RC 있죠?

네.

2016년도 예산 올해 예산이에요. 몇 대냐, 7세트예요. 그러면 2017년도 7세트에요. 여기도 850만 원에서 천만 원 올랐죠?

네, 이것은,

계장님이 저한테 와서 가르쳐줬어요, LC, IC 장비가 확 늘어났다고. 그런데 2015년도에는 5대가 맞아요. 그러면 2016년도 올해 예산을 분명히 올렸죠?

예.

850만 원 올리고 재료비도 똑같이 올렸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바뀐 건 한 개도 없는데 무려 2700만 원에 아까 유지보수비가 150만 원 더 올라왔어요. 150만 원 곱하기 7세트이면 얼마입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

자료 안 보고 물으면, 자료 정확하게 안보면 완전히 엉망이에요.

아니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안 봤다면 이런 얘기도 안하고 안 봤다면 우리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무려 2700만 원 올랐는데 본부장님까지도 그냥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본부장님도 체크하셔야죠,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오르면.

이상입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나정숙입니다. 경기TP에서 주신 본예산서 수정안 올려주신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예산서, 네.

선임 본부장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TP 운영과 관련해서 선임 본부장이 있는데 중국 출장 중입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시고 나가시고 우리끼리 한 번 회의를 하신 다음에 다시 하시죠.

위원장님,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네, 성준모입니다. 지금 2017년 본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안산시의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 경기테크노파크 임직원들의 자세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11년차 의정활동에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무시하는 행위를 처음 봤습니다. 대표도 안 나오시고 또 본부장 두 분도 어떤 일이 있지만 중요한 본예산 일정이 수개월 전부터 잡혀 있는데 이런 문제는 테크노파크의 임직원들의 기본적인 자세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표님한테 전하시고, 또 이게 국비, 도비, 시비가 혼재돼서 진행되는 재단이라 그런지 너무나 아쉬움이 많은 오늘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산업지원본부장님과 과장님들도 좀 각성하시고 오늘 나오신 분들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서 대표님에게 정확히 전달하셔서 내일은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일 올 때, 지금 여기 보면 경기TP는 센터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의 인건비가 사실은 다 다릅니다. 저희가 이 인건비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겠죠. 그런데 그 기준에 대한 게 어떤지 혹시 정한 게 있으면 좀 주시면, 사실은 저희 안산시 대행사업비로 드리는 인건비가 있고 또 단기사업으로 정하는 인건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대체로 사업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정하시는지 차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지역SW 기업 성장 지원은 본부장, 차장, 과장, 대리 이렇게 하시고, 또 어디는 명칭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질문을 할 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