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의원 5분자유발언

김동일 의원입니다. 제가 수정안을 냈고 제가 한 부분들을 철회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철회를 한 거고요. 다시 제가 수정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박기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동조합니다. 저희도 가장 좋은 부분은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든 것들을 상의해서 처리하면 정말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 의원이 뭐하는 것입니까? 의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번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느꼈던 비애는 뭐냐면 저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그리고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밝혀내고 예산 낭비되는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심도 있게 우리가 검토를 하고 그것에 대해 예산 삭감하는 게 의원들의 가장 큰 권한 아닙니까? 묻고 싶습니다.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심의 때 아까 박기영 의원님 말씀하셨지요. 심도 있는 검토와 심도 있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다 참석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뭐했습니까? 죄송하지만 여기에서 삭감조서를 몇 명이나 냈습니까? 심도 있게 논의해서 삭감조서 안 낼 것 같으면 예산 심의 뭐하러 합니까? 아까 박기영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회의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묻고 싶다고 하셨지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실컷 하고 2500만 원 깎을 것 같으면 뭐하러 힘들게 15일, 10일씩 예산 심의 왜 합니까, 도대체? 더군다나 무조건 깎는 게 능사라는 게 아닙니다. 다들 과장님들 답변 다 아시잖아요. 의원님들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십시오. 다 답변하셨을 때 이 부분들 모두 공감했습니다. 속으로,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다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삭감해야 될 것 같다. 왜? 이 부분도 삭감을 해야지 예산의 효용성을 느끼고 절감할 수 있다고 느꼈던 부분들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 구성이 5대 5대라는 것들이 왜 5대 5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다 무산됩니다. 3년째, 4년째 계속 그렇게 무산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진정한 예산 심의입니까? 차라리 다 통과시키십시오. 힘들게 며칠씩 나와서 예산 심의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당리당략이라고 어제 우리 언론에서 여러분 쓰셨지요.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깎아야 될 부분들 깎아야 된다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제가 수정안 낸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적어도 의원님들이 삭감조서에 제출한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올려봤습니다. 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5대 5 나왔으니까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에서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지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박 의원님, 저번에도 말씀하셨고 배찬식 의원님께서도 그런 얘기하셨지만 군밤축제 같은 경우도 소가 웃을 일이라고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를 대놓고는 안 했어도 정말 그때 화를 내셨다는 것은 기억합니다. 그런데 찬성하셨잖아요. 박병수 의원님 어제 예산심의를 철저하게 했습니까? 하루 종일 안 보이시다가 삭감조서 냈을 때 와서 계수조정 때 오셨습니다. 그리고 원안통과에 찬성을 하셨겠지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짜 무엇을 예산 심의한 것입니까, 도대체가? 그리고 의원의 이야기를 존중해주십시오. 제가 수정발의한 게 독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얘기들이 어제동안 계속 과장님들과 집행부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들이 대부분 저한테 정당하게 얘기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삭감조서를 낸 게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들도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삭감조서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지요. 저는 의정활동하면서 이번처럼 신규예산이 많이 들어온 경우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추경입니까? 추경의 원 취지는 저희가 1년을 정리하면서 국도비에 대한 교부금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사업했던 것에 대한 예산의 변경이 필요했을 때 하는 것들이 추경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신규예산 편성의 20%, 30%만 돼도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90%가 넘는 부분들이 다 신규예산인데, 이걸 어떻게 추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제 마음 같아서는 정말 중요한 신규예산이면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들을 호소 드리려고 나왔던 거예요. 당리당략도 아니고 기분상 분풀이로 깎은 것도 아닙니다. 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의원들 거기 삭감조서에 어떻게 찬반을 투표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부분들은 정말로 중요하게 이건 깎아야 된다는 것들을 저는 고민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패 가르거나 편 가르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아까 박기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들을 당리당략 그리고 당의 어떤 입장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봐주시지 마십시오. 저도 한번 토론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의원님들이 이거 깎아야 된다고 서로 합의하고 정말 토론해서 이거 깎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공주시가 발전되고 적어도 집행부에 대해 의회가 견제하고 그를 통해서 공주시가 행복해지는 그리고 시정을 견제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수정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진짜 당리당략이나 무조건 투표해가지고가 아니라 정말로 의원으로서 어떤 부분이 맞는지 한번 고민해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 못 드린 게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셨을 때 어제 왜 11시까지 정회하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수정안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 때문에 수정안을 한번 같이 협상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도 맞고 그래서 정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상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이럴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우리 임시의장님한테 분명히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예산들은 다 조정하자, 저는 분명히 그랬어요. 그러면 조정해서 정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빼고, 그리고 정말 낭비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로는 그 부분들도 포함해서 원안통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안 하셨나요?

의장님한테 들었습니다.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이따 얘기하십시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지역의 의원님들 부분에 대해서 저기하시다고 하면 그 부분들을 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부분들까지 분명히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결위에서 그대로 나온 안은 안 받겠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회를 왜 했냐고요? 그리고 왜 늦게까지 했냐고요? 여러분들도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원안통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또 거명해서 죄송합니다. 박기영 의원님 거명했다고 하시는데, 그냥 이 부분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박 의원님께서 겨울축제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설명했다고 하셨고 그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설명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 박기영 의원님께서 그때 겨울축제를 반대했던 부분들은 예산을 어떻게 잘 쓰겠다고 했던 부분들보다 왜 축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다 있어야 되느냐는 부분들을 박기영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박 의원님께서 소가 웃을 일이라고 얘기한 것으로 제가 분명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축제하지 않습니까? 뭐가 어떻게 해명이 돼서 그걸 이번에 통과시키겠다고 한지는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동료 의원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왜곡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