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발언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정기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시정을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선희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6.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7.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총무담당관 최태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입 및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은 1억 5,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16년도 기정예산액 83억 7,863만 원보다 0.12%인 1,000만 원 증액된 83억 8,863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입 부분은 2016년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장 관사 처분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기타직 보수 인건비 조정액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82억 6,101만 원보다 9.27% 증가한 90억 2,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린의정운영은 금년도 28억 2,658만 원보다 10.12% 증가한 31억 1,288만 원으로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업무 수행경비는 의원경비로 의정활동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18억 3,453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정수행 및 지원 경비는 의원 의정활동 보좌 기간제근로자 보수, 의원실 용품 구입, 의회청사 1층 경사로 설치공사, 4층 대회의실 무대조성공사,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교체, 의장전용 및 의전용 차량의 대체취득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금년보다 1억 8,905만 원이 증액된 10억 8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한 경비는 올해보다 6,644만 원이 증액된 1억 8,29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영상시스템 유지보수, 음향장비 유지보수, 의회인터넷 회선사용료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지방의회 입법정책 연구를 위한 경비는 4,502만 원을, 위원회 운영비는 4,17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지난해 54억 3,434만 원보다 4억 7,982만 원이 증액된 59억 1,424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57억 392만 원과 기본경비 2억 1,0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사무처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수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어서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운영위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안 조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약간 정률적으로 오르는 것이 좀 있고요. 그거 외에는 지난번에 정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입법정책실 같은 데 시간제 연구원들 시간외수당 같은 거 그런 부분들이 약간 증액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조례 통과한…….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은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오르는 내용이고요. 시간외수당 약간 증가한 거, 그다음에 아까 조례가 통과된 장애인 의원 조례 지원하는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증액됐습니다.

회기 중심으로 해서.

1년에 한 1,700만 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공무직 1호봉 8시간 근무기준단가에서 하루 7만 3,000원 정도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30일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명절휴가비라든지 4대 보험, 퇴직보상금, 연차유급수당,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글쎄, 이것은 저희도……. 기간에 맞춰서 임금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렵습니다, 130일 기준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시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정원을 별도로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회기가 130일이 아시는 것처럼 임시회라든지 정기회가 약간 분산돼서 개최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은 계약단계에서 저희들이 한번 협의해서 그렇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퇴직보상금이라든지…….

또 연차, 4대 보험, 명절휴가비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이요? 저도 세부적인 사항은…….

그런 면은 좀 있을 거 같습니다. 최대한 그런 부분에 지장을 적게 받도록, 왜냐하면 저희들이 1년에 언제 임시회를 하고 언제 정례회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봐서 조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번 계약단계에서 문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