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철 의원 발언

건(의장 제의) 관련 부록 제176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개요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제176회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제17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의원별 목록 유정철 강정관 배윤주 전병일 관련 회의록 제176회 본회의 개회식 제176회 본회의 제2차 제176회 본회의 제3차 처음으로 제176회 통영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통영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1일(목요일) 오전11시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176회 통영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4.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17년도 예산안 6.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8.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강정관ㆍ배윤주 의원) 1. 제176회 통영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통영시장 제출) 4.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제안설명 : 기획예산담당관) 5. 2017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제안설명 : 기획예산담당관) 6.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제안설명 : 기획예산담당관) 7.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제안설명 : 행정자치국장) 8.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전병일 의원 발의)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회사무국장 강석수입니다. 제176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통영시의회 회기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1월 2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76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장님께서 제176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6일 제2차 본회의에 있을 시정질문을 위해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발의하신 전병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제출 안건으로 지난 11월 18일 접수된 통영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시장님으로부터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들은 다음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3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는 행정자치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강정관 의원, 배윤주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금일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정관 의원입니다. 제176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할애해주신 유정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회의장에 참석해주신 김동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통영의 주력산업인 문화관광과 관련하여 골목골목 그림이 가득한 곳 동피랑 벽화마을의 새로운 인프라 구축(마을 역사 체험관 등) 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많은 벽화마을이 있습니다만 동피랑은 우리나라 벽화마을 중 민․관협치의 표본이 되어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지난해 우리시를 찾은 관광객 660만명 중 200만명이 동피랑 벽화마을을 찾은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그 열기가 식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동피랑 벽화마을은 KBS, EBS, JTBC 등 각종 방송사가 찾는 인기 있는 드라마 촬영지이기도 하며, 신문,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언론매체에 수시로 보도 되었는가 하면 현재에도 열띤 취재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문학가 김철민 선생님의 자작 동요 등에도 사용되어 남녀노소가 사랑하는 통영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의 한 곳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을재생사업의 하나로 2007년 첫 회를 시작으로 한 「동피랑 벽화 축제」는 격년제로 실시되며, 올해부터는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주관으로 주민에 의한, 주민의 동피랑 축제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71개팀 약 160명이 참여하여 80곳에 새로운 벽화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문객들의 발길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 지는 아무도 장담하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또 다른 길을 찾고 보다 이색적인 소재를 발굴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현재의 벽화 콘텐츠만으로는 다양한 방문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제안사항으로 첫째, 현재 동피랑 갤러리로 사용되고 있는 공간을 마을 역사 체험관으로 탈바꿈하여 동피랑 마을 구석구석의 담장 벽화와 주변 경관을 홀로그램으로 관람하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노래와 음악 그리고 3차원 영상으로 된 벽화 사진과 통영의 주요 관광명소 및 문화예술의 소재를 미디어로 조명화하여 환상적이고 신비한 장면을 움직이는 화면 속에 담아 이곳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체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통영의 역사를 입체적으로 한 눈에 볼 수 있는 체험관은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통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또 다른 관광 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가족단위로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호기심 발휘를 통한 창의성 계발을, 그리고 청소년들에게는 마을 역사를 통한 교육적 효과를, 그리고 일반 시민과 관광객에게는 예향 통영의 긍지와 격조 높은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등 통영의 위상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유네스코 음악창의 도시로서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 상승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새롭게 떠오르는 서피랑 뚝지먼당 99계단과 벼락당 36음악계단은 통영여행의 빼놓을 수 없는 쌍두마차로 그 역할을 다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다양한 관광기반 구축방안 ‘이야기 있는 골목길’ 조성으로 한쪽에는 건강을 뜻하는 「건강하길」로, 다른 한쪽에는 사랑을 뜻하는 「사랑하길」로 시나 그림으로 단장할 시 볼거리 제공은 물론 관광객들의 추억길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래 간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타일벽화, 냅킨아트, 친환경 에코백 제작 등 체험존 프로그램 구성과 사랑의 자물쇠 걸기, 스탬프 투어, 미래우체통 설치 등도 검토 대상으로 제안합니다. 아울러 관광활성화에만 집중한 나머지 자칫 등한시하기 쉬운 소음과 사생활 침해 등 각종 불편을 겪고 있는 거주 주민들에 대한 피해예방과 대책마련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제안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열린 공모사업과도 연계하여 미래 통영관광산업의 질적 발전의 환경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부디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화폐를 통한 우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립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동양에서 경제라는 말은 경세제민(經世濟民)에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동양에서는 ‘나라를 잘 다스려 백성을 구제하는 것’이 군주의 가장 큰 덕목이자 실천 과제였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정치인들이 ‘경제를 살리겠다’ 스스로 외치고 있지만, 현재의 경제구조는 몇몇 정치인이나 개인의 노력만으로 살림살이가 나아지길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대 이후, 자본은 몸집을 키우기 위해 이윤을 찾아 국경을 넘나들고 있고, 한 나라의 경제는 특정 이웃 나라들의 경제 상황에 따라, 거대 자본의 이동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바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공동체와 내 삶에 결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1998년 IMF, 2008년 세계금융위기, 그리고 가깝게는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조선업의 위기 사례가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장기 저성장의 시대에 접어들었고, 2018년부터는 인구절벽에 직면한다고 합니다. 한 지역에서의 경제활동이 외부요인에 의해서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경제구조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공동체의 살림살이를 우리가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 즉 경제적 자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지자체에서는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의 공동체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에 많은 관심과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통영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역화폐는 좁은 지역 내에서 ‘신뢰’와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교환수단을 말합니다. 우리 통영시도 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를 발행해 침체되어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순환과 자립의 경제를 세우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에서는 농협과 업무협약을 맺고 광역 최초로 200억 규모의 ‘강원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고, 성남시는 지역 상인들과의 협력을 통해 약 220억의 ‘성남사랑상품권’을 판매했습니다. 강화군도 지역상품권 발행 1개월 만에 약 3억 원어치가 팔렸다고 합니다. 행정의 주도로 관내 기업, 금융, 상가 등의 협력을 이끌어 낸 성과물이 모범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시와 기초단체를 비롯해 수원, 대전, 전주, 나주, 춘천, 홍성, 거제 등 전국 곳곳에서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통영의 재래시장, 영세상가,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시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가능한 많은 금융권과 가맹점을 확보하고, 시민들은 은행에서 구입한 상품권으로 통영 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통영시 안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선순환경제를 유도하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감소시킴으로써 지역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활력을 유지하면서 경기불황, 금융위기, 실업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지역경제 침체 현상을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이후 우리는 삶 전반에 걸쳐 더욱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안한 것입니다. 유럽국가들 만큼 복지제도가 잘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처럼 경제적 호황기에 있지도 않습니다. 이 불안의 시대를 극복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지역 경제공동체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관계망을 촘촘히 잇고, 확대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쟁과 배제, 그리고, 소외의 경제를 넘어 호혜와 연대의 경제로 눈을 돌려 봅시다. 지금보다는 좀 더 따뜻한 경제에 대해 상상하고 토론하고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영시의 ‘얼굴 있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서로의 지혜를 모아봅시다. 다사다난 한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기입니다. 한 해 동안 통영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애써주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길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4만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정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76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를 돌이켜 보면, 여름철 기록적인 폭염, 고수온에 의한 양식어류 폐사, 추석절 폭우, 인근지역의 콜레라발생, 제18호 태풍 차바 강타 등으로 재해피해 발생과 관광객 감소, 소비위축 등으로 이어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보면 900여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잘 극복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태풍 차바로 인하여 약 100억원의 큰 피해가 발생했지만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로 중앙부처로부터 좋은 평을 받았으며 불행 중 다행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신속한 복구와 열악한 시 재정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응급복구, 육해상 쓰레기 수거, 피해농가 일손 돕기 등에 적극 동참해 주신 여러 기관단체와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시정창달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우리는 첫째, 2017 아시아태평양도시 관광진흥기구(TPO) 총회를 유치하였습니다. 지난 6월, 전북 전주시에서 열린 제7회 TPO 포럼에서 2017년도 제8회 총회 개최지로 인구 1400만명의 대도시 중국 청뚜시와 유치경쟁 끝에 우리시가 확정되었습니다. TPO는 아시아·태평양지역 10개국 81개 회원도시와 40개 민간단체가 가입되어 있는 조직으로 중국 19개 도시를 비롯하여 대도시 회원들이 다수 있어 이들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교류를 하면 해외관광객 유치와 특산물 판로개척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우리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의 1번지 통영으로 다가섰습니다. 작년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로 지정받은 이후 처음 맞은 2016 통영국제음악제는 ‘사운드 오브 투모로우’(Sounds of Tomorrow)란 주제로 15회의 공식공연과 200여 회의 프린지 공연에 2천여 명의 세계 음악가들이 참여하는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통영국제음악제 기간 중에 개최된 세계현대음악제는 전 세계 작곡가들이 제출한 500여 작품 중 엄선한 70여 작품으로 초연을 펼쳐 세계 음악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5월에는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를 초청, ‘케이블카 1,000만 탑승 축하 음악회’를 열어 가정의 달, 통영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겼으며 6월에는 한국과 프랑스의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는 ‘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2016 French Week’를 개최하였습니다. 9월에는 오스트리아 3대 음악축제인 브루크너페스티벌에 통영전시관을 운영하여 통영의 문화와 예술을 선진 유럽에 홍보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한편 지난 5월 통영RCE는 그동안 지속가능발전교육 활동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평생학습원(UIL)으로부터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UNESCO 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회원 가입 승인을 받은 쾌거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명실상부한 관광도시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4월 26일 한려수도조망 케이블카는 개장 8년 만에 누적 탑승객 1,000만명을 돌파하는 대기록을 세우며 그동안 지역경기 부양과 지방세수 증대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5월 어린이날 연휴와 6월 현충일 연휴 기간 중에는 1일 평균 36,000여대의 외부 관광차량이 시내로 유입되어 시내 곳곳에 차량 정체가 발생되었으며, 특히 섬을 찾는 관광객의 증가로 통영여객선터미널 주변 일대는 혼잡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우리시의 570 개의 보석 같은 섬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진작부터 각 섬의 특성을 살리는 개발에 힘써 온 결과 행정자치부의 ‘2016년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에 연화도, 한산도-추봉도, 욕지도, 연대도-만지도, 추도 등 5곳이 선정되었습니다. 한편, 작년 재작년에 이어 3년 연속으로 17일간 67개 팀이 참가하는 ‘제52회 전국 춘계 대학축구연맹전’을 개최하였으며 올해 우리시를 찾은 동계 전지훈련팀은 129개팀 4,940명으로 약 52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미지의 대륙 러시아로 진출할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6월 러시아 서부에 위치한 인구 130만명의 러시아연방 여섯 번째로 큰 도시 사마라시와 우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8월 한산대첩축제 기간 중 사마라시 민속공연단이 우리시를 찾았으며 9월에는 공무원과 상공인으로 구성된 사마라시 시장단 11명이 우리시를 방문하여 공무원 교류연수, 통영RCE BTW 교육프로그램 교류, 관광팸투어 상호 실시, 사마라시에 통영시의 날 행사 개최, 문화예술 교류 등 양도시간 구체적인 협의를 도출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외자 및 민자 유치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정부로부터는 모범사례로 여러 지자체들로부터는 부러움을 사고 있는 우리시의 대형 외자ㆍ민자 유치사업에 있어 약 9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통영골프장은 이미 작년 9월에 완공하여 성업 중에 있으며, 우리시 최초 미화 1000만불 외자유치사업인 루지시설 조성사업은 12월 중, 곧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6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국제규모의 호텔건립 사업도 2017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 7월에는 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이 완전 개통되어 확 뚫린 통영교통을 이루었습니다. 총 사업비 548억원을 투입하여 지난 2011년 8월 건설에 착수한지 5년 만에 연장 3.2㎞, 왕복 4차로가 완공됨으로써 시가지 교통체증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광도면 안정 성우오스타와 벽방초교 구간의 도시계획도로와 북신동 새통영새마을금고 옆 도시계획도로를 완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시켰으며 추도 대항마을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및 자율 관리어업육성 민박사업과 찾아가고 싶은 섬 추도ㆍ우도 조성사업을 완공하여 도서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밖에 122억원의 전액 국비가 투입된 통영항 다목적 부두조성 사업이 완공되었으며 서포루 도시숲 조성사업, 서피랑 마을공동체 정원사업, 서호벼락당 음악계단조성사업, 산양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케이블카 파크랜드 조성사업, 한산대첩 병선마당 조성사업, 한산도 통제영 테마마을 조성사업 등도 올해 마무리 되어 통영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또는 시민들의 힐링 장소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 올해 우리시는 대한민국을 빛낸 위대한 인물 대상, 경남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최우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평가 우수, 제5회 인구의 날 행사 국무총리 표창 등 총 10건의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청 주관 2016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중앙시장이 선정되어 58억 8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으며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주관 2016년 지역행복생활권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명정지구 새뜰마을 사업’이 선정되어 18억 8000만원의 국도비를 지원 받는 등 총 16건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약 1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민선 5기 취임부터 크게 두 가지 일에 집중해 왔습니다. 먼저 지역 조선경기 침체에 따른 대체산업 육성이며, 또 하나는 포스트 케이블카(Post Cablecar)에 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지역 경제의 절반을 차지했던 조선업의 중견기업체 6곳 중 5곳은 문을 닫고 1곳도 경영위기를 겪고 있으나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원사업과 관광업, 수산업에 주력하여 우려했던 실업대란과 인구감소, 지역경기침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올 상반기 국내 대형 조선소들의 수주부진 및 장기불황으로 위기가 표출되었을 때, 우리시는 조선업의 위기를 먼저 극복한 성공사례로 정부와 언론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편 지역관광을 견인해 온 케이블카는 이제 정점을 지나서 탑승객 수가 점점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인근 지자체를 비롯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어 그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진작부터 외자유치를 통한 루지시설 조성, 섬관광 활성화 등 케이블카 이후를 대비한 관광산업에 힘써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의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평가에서 전국 기초 시 가운데 통영시가 종합경쟁력 향상 6위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행정운용효율, 재정운용효율, 산업경영효율, 세계화, 국제화 등의 지표로 구성되는 경영활동 부분에서는 3위를 기록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지방세 징수액은 전년 468억원 대비 177억원이 증가한 645억원으로 그 중 지역경기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세목인 취득세는 49%, 지방소득세는 29%로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 또한 우리 시정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의 성과를 바탕으로 관광과 수산, 문화예술에 더욱 집중하여 포스트 케이블카(Post Cablecar) 시대 대전환의 전기를 맞는 해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7년도 시정방향을 “하늘과 땅, 바다와 섬이 모두 관광자원으로” 정하고 5개 분야의 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지속 가능한 관광기반 구축입니다. 내년에는 루지, 고급호텔, 파크랜드, 병선마당, 서피랑공원, 케이블카의 변신, 크리스탈 타워건립, 통제영테마마을, 수륙양용버스 운행 등 다양한 관광인프라를 새롭게 선보여 케이블카 이후 또 한 번의 통영관광 활성화에 불을 지피고자 합니다. 루지는 올 12월 중에 영업을 개시하고 내년 3월경에 그랜드 오픈을 준비 중에 있으며 케이블카도 상부역사를 리모델링하고 야간운행을 하는 등 변화를 주고, 탑승객 시장도 다변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에는 케이블카, 땅에는 루지’라는 슬로건 아래 두 시설이 상호보완하면서 통영관광을 견인해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중섭 화가가 그림을 그린 장소로도 알려진 서피랑 공원이 18억원의 사업비로 완공되고 인근 서호벼락당이 음악계단 조성사업과 마을공동체 정원사업에 의해 새롭게 관광자원으로 변신하는 등 서피랑을 제2의 동피랑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밤이 아름다운 해양관광도시 구축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10억원의 사업비로 통영운하 수변산책로 등 야간경관 조명 개선사업을 완료하고 시내관광은 차를 인근에 주차해두고 걷는 관광을 하는 환경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한산대첩 병선마당에 165면의 주차장이 새롭게 조성되어 도심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중앙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일환으로 통제영거리 구간의 지하에 98억원 사업비로 232면 규모의 주차장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료 운영되고 있는 28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전면 유료화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강구안에서 도남동을 잇는 수륙양용버스를 도입하여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과 걷는 관광을 촉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섬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9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연화도～우도 보도교 건설공사는 내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이 되고 있는 바, 본 사업은 국내 최장의 309m 보도교로 한려수도를 대표하는 명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약 9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욕지 관광용 모노레일 설치사업도 내년 상반기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며 각 섬의 특성을 살린 조림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은 2017년도에 약 110억원의 예산 투입으로 완료되고 2018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도서지역의 기초생활 및 소득기반 조성에 기여해 왔다면 제4차 개발에서는 약 18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도교ㆍ보도교 건설, 섬 트레킹 코스 개발, 역마리나 시설 등 우리시의 성장 동력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광객 유치시설을 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 10월경에 개최되는 제8회 TPO총회는 글로벌 도시간 관광진흥 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윤이상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와 연계하여 참가도시 예술단을 초청하고, 루지, 케이블카 등 통영관광을 알리는 기회로 삼아 총회의 시너지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둘째, 문화ㆍ예술의 글로벌화입니다. 통영이 낳은 세계 현대음악의 거장 윤이상 선생은 1917년 9월 17일생으로 2017년이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윤이상 선생의 명성에 걸맞게 범국가적 축제행사로 추진이 되어야하나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려움이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윤이상 선생을 추모하고 통영이 유네스코 음악창의 도시라는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통영페스티벌오케스트라(TFO)의 유럽투어, 시민대음악회, 전시 및 심포지움, 출판물 발간, 기념품 제작 등 기념행사를 알차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독일에 하노바, 오스트리아 린츠시와 함께 전세계적인 축제로 상호 같이 발전시켜 나갈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삼도수군 통제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밤에 보고 즐길 수 있는 야행(夜行)사업, 음식, 숙박, 주변관광지 등과 연계한 꾸러미 관광,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계발 등을 추진하고 판옥선에도 전시, 공연, 휴게 등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세계인의 구미에 맞는 수산물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그동안 우리 수산물의 판로 개척을 위해 세계 시장을 뛰어다닌 것을 정리를 하면 수산도시로서 우리시가 나아가야할 방향은 첫째, 청정해역의 철저한 관리, 둘째, 수산물의 위생성 및 안전성 강화 셋째, 수요자 중심의 생산 넷째, 생산시설의 기계화․자동화ㆍ현대화 등 4가지로 요약되었습니다. 먼저 청정해역관리를 위하여 연안마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대상 31곳 중, 17개소는 운영 중에 있고 10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4개소도 조속히 추진하여 육상 오염원의 바다 유입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의 위생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20억원의 사업비로 패류정화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8억원의 사업비로 멸치 어장막 폐수 처리시설 지원사업을 펼치고 굴박신장 위생․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생산을 위하여 5억원의 사업비로 개체굴 양식기술개발 보급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수산물 가공시설 건립지원사업, 수산물 수출업체 육성지원사업, 수출전략 양식품목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세계 소비자와 바이어들이 원하는 트렌드를 주시하면서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시설의 기계화․자동화ㆍ현대화를 위하여 매년 4억원의 사업비로 양식어장 자동화시설과 장비지원사업을 펼치고 2018년까지 5년간 약 200억원의 사업비로 가두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을 펼쳐 적조 및 태풍피해를 최소화 해나가겠습니다. 한편 수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관내 주요 관광지에서 계절별ㆍ테마별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하고 국내는 물론 중국,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판촉행사와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 2월 중 러시아 사마라시에서 개최되는 ‘통영시의 날 행사’는 통영의 문화예술 공연, 통영관광 마케팅, 통영수산물 무료시식 및 홍보 등 그러한 프로그램을 알뜰히 구성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소기의 성과를 일구어 내겠습니다. 넷째, 재해제로 안전시스템 구축입니다. 최근 경주 지진발생으로 관광도시 경주를 찾는 관광객이 급감한 바와 같이 관광은 안전에 매우 민감합니다. 글로벌 관광도시를 꿈꾸는 우리시는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육상 부분은 일찍이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여 각종 재난재해예방, 범죄예방, 불법쓰레기투기예방 등 24시간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고 있는 바 그 결과 범인검거율을 71%에서 87.6%로 끌어올리고 최근 제18호 태풍 차바 강타 시에는 재해발생지역을 신속히 파악하여 대처하는 효과도 보았습니다. 넓은 바다와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시는 세월호 사건 이후 바다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국 최초로 도서지역과 해안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 해양재난예방시스템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별교부세 5억원과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비 16억원 등 21억원으로 산양 욕지 권역과 사량 도산 권역에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나머지 권역에도 사업비를 확보하여 전 지역을 대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풍요로운 건강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지속발전가능한 도시공간 조성의 비전을 제시할 2030년 통영도시기본계획 수립을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시정의 역점 시책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국도 77호선 확장사업은 사업비 100억원이 확보되어 편입토지 보상과 공사가 착공되며 산양 세포간 도로 확장공사도 사업비 50억원이 확보되어 가속이 붙을 것입니다. 시민들의 힐링공간으로 기대되는 정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내년에 마무리를 짓고 강구안 친수공간 조성사업, 통영공설해수욕장지구 연안정비사업, 추모공원 현대화사업,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사업 등은 통영발전의 근간으로 삼고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0세 시대 건강하고 활기찬 도시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호응이 높은 달빛체조교실, 아쿠아로빅 체조교실 등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금연사업, 나트륨줄이기 범시민 실천운동,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등도 꾸준히 펼쳐나가겠습니다. 한편 1999년도에 처음 발간된 통영시지를 증보판으로 편찬하여 시민들에게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미래로 나아가는데 길잡이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역점 시책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2017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그 대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4511억원 보다 351억원, 7.8% 증가된 486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509억원으로, 366억원, 8.8%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53억원으로,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6억원이 증가된 255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1억원이 감소된 98억원으로 전체 1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 발행 없이 2010년 제가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보기 드문 팽창예산안을 책정하게 된 것은 그동안 어려운 재정상태를 안고 출발한 민선 5기에서부터 불요불급한 사업은 자제하고 재정건전화에 힘을 쓴 노력의 산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의 꾸준한 증가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에 힘입어 지방세는 전년대비 11.7a억원이 증가한 582억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더불어 취득세, 등록세 등 도세를 거둬주는 대가로 지원받는 조정교부금도 66.70억원 증가한 250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보통교부세는 전년대비 6.2�억원이 증가한 1500억원으로 계상되었는바, 이는 행사축제예산 절감, 체납액 감소, 지방채 감축 등 건전재정 운영 노력과 각종 감사지적에 의한 교부세 감액 2년 연속 제로화 달성 등 정부의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적용을 잘 받은 것이 큰 증가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지특회계와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은 8.42억원이 증가한 1318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각종 시책추진을 비롯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서민생활안정, 일자리 창출 등과 그동안 재원이 부족하여 미뤄왔던 각종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은, 사회복지 분야가 1227억원으로 전체예산의 27.2%을 차지하며 가장 많이 편성되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 554억원, 환경보호 분야 47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49억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333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19억원 등의 순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지방채 상환을 위하여 올해 정리추경에 10억원과 내년당초예산에 5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경예산에서도 20억원을 더 편성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우리 현재 총부채 규모를 200억원으로 이내로 줄이는 노력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미국의 대선, 영국의 브렉시트 등 세계정치와 경제의 불확실성은 증폭되고 국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정세가가 혼란스럽고 경제 또한 저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900여 공직자 모두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국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포스트 케이블카 시대 통영발전과 통영관광의 붐을 일으키는 해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과 14만 통영시민이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정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역점시책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의회의 협조와 조언 때로는 건전하고 긍정적인 비판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영발전을 위해서 충정어린 협조와 지도편달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4만 통영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 성원과 조언은 우리시정의 출발이며 기초이자 기둥입니다. 친절, 질서, 청결, 바가지 요금 근절 등 글로벌 관광도시 시민으로서 품격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2017년을 도약의 해로 맞이합시다. 아무쪼록 오늘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지역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모두의 건승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박성찬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우리시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ㆍ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위해 5년간의 인력운용계획을 매년 연동하여 수립하는 것입니다. 금번 계획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 및 「통영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76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시켜 시정질문을 함으로써 우리시 주요 시책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 등 시정 전반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함과 아울러 시정 운영상황을 시민에게 전달하고 잘못된 시책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이 믿고 신뢰하며 보다 안정된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은 12월 6일 제2차 본회의이며 출석대상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안건을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