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존경하는 임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4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우리 시의 재정여건은 지역부동산 경기의 침체에 따른 취득세 감소로 지방세수입의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외적으로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섬유, 자동차부품 등 우리 지역의 주력수출산업들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 보건의료, 여성·아동 분야의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와 인건비, 물가상승분 등 의무적 경비의 지출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산업을 진흥하고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는 보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 투자방향은 전기차 보급 확대, 자율주행자동차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지능형 전력망 구축 등 청정에너지 자족도시 조성, 첨단의료허브 구축 및 메디시티 역량 강화 등 신성장 동력 창출로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 속에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6년 당초예산 6조8,214억원보다 2,681억원, 3.9%가 증액된 7조895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16년 당초예산 5조1,427억원보다 1,826억원이 증가한 5조3,25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016년 당초예산 1조6,787억원보다 855억원이 증가한 1조7,642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취득세 감소로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기타 세목의 증가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625억원이 증가한 2조4,7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거래 및 매매가격의 하락 등으로 2016년보다 751억원이 감액된 8,626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 증가와 근로소득세 증가 등을 감안해서 2016년보다 456억원이 증액된 3,8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징수 증가 및 정부의 강력한 내수경기 진작 정책에 따라 2016년보다 361억원이 증액된 3,60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세는 등록대수 평균 증감률을 감안해서 2016년보다 165억원이 증액된 3,7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 및 지방교육세 등은 세수 증가율 및 특수요인 등을 감안해서 2016년보다 124억원이 증액된 2,96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담배소비세, 레저세, 주민세 등과 지난연도 수입 등 1,9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 수입과 학교용지부담금 등 기타수입 등을 합쳐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129억원이 증가한 1,5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내국세 세수추계액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 총규모는 증가하였지만 우리 시의 경우 2015년도 초과세입 감정산 등을 감안해서 전년 수준인 8,103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국비보조금 등은 기초생활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비 등의 증가로 2016년 당초예산 1조4,360억원보다 720억원이 증액된 1조5,0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숙원도로 건설 등 투자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379억원이 증액된 1,430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누리과정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2016년 당초예산보다 28억원이 감액된 2,3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2,377억원 대비 73억원이 증가한 2,4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수익금 등 영업수익으로 2,039억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등 영업외수익 4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산업클러스터 공업용수 취?정수장 건설과 순세계잉여금 등 자본적수입으로 3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2,170억원 대비 889억원이 증가한 3,0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금 인상에 따른 사용료 수익과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등 영업외수익으로 1,73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관거 정비 등 국고보조금과 하수도공사 원인자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 1,3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개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107억원이 감액된 1조2,1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등 자체수입이 479억원, 도시철도 건설 등 국고보조금 3,599억원과 도시철도 공채발행은 면제기간 연장으로 전년 대비 20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등으로 8,0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형자동차 등 신성장동력 창출과 청·장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활성화 등 창조경제 분야에 3,2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업공간 구축 및 기업성장 지원 강화와 중·장년층 및 청년창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지역산업의 혁신적 기반 구축 등에 2,1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첨단산업도시로서의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첨단의료허브 구축 및 메디시티 역량 강화,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신성장동력 창출에 1,1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전통문화 복원 및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과 창작공연활동 지원, 생활체육, 활기찬 관광도시 조성 등 문화융성 분야에 2,2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및 대한민국 연극제 개최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행사 개최와 전통문화 복원을 위한 경상감영 복원 부지 매입, 노후된 문화예술회관 팔공홀 리모델링과 대구예술발전소 등을 통한 예술공연활동 지원 등 순수문화예산 진흥에 1,0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체육 육성 및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와 노후된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스포츠로 활기찬 건강도시를 조성하고, 치맥축제 등 지역대표 축제의 육성과 문화재 관리 관광객 수용태세 정비 등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1,1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등 교육복지 강화와 교육격차 해소, 공공도서관 시설 확충 등 교육재정 지원에 5,2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및 교육격차 해소, 학교 밖 청소년 육성활동과 평생교육 확대, 대표도서관 건립 등 공공도서관 시설 확충에 5,2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여성보육 안전망 구축,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건의료 지원 등 보건복지 분야에 2조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구시민 복지기준선 시행 등 대구형 복지서비스 강화와 노인사회활동 지원 등 고령친화도시 서비스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강화 등 취약계층 지원에 1조3,2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가정 양립, 보육 돌봄 등 여성안전망과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등 시민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해 6,8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로 미래지향적 도시공간 재창조와 시민생활권공원 편의시설 확충 등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에 2,4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심 재개발 등 미래지향적 도시공간 재창조와 시민생활권공원 조성 및 편의시설 확충 등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1,4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물산업 수출기지 조성을 위한 관련 산업 육성 등 물산업 허브 조성을 위해 1,0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불합리한 도로구조 및 교통시설물 정비와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도로 개설 등 도로교통 분야에 5,8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고 30% 감축을 위해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교차로 개선, 노면표시 및 가로등 조도개선과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및 원활한 도시철도 운영에 4,5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생활밀착형 도로 건설과 고속도로IC 진출입로 등 상습교통체증 해소 및 광역도로 건설에 1,2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교량 내진성능 보강 등 선제적 재난 대응과 신속한 초기대응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안전 분야에 8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달구벌콜센터 등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인 개선과 자치구 조정교부금 인상 등 구·군 재정지원 확대 등 건전재정 운용에 1조1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물산업클러스터 공업용수 취·정수장 건설과 취·정수시설 보완 및 개량, 배·급수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과 예비비로 2,4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오수관거 정비사업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수도 긴급수선비 및 예비비 등으로 3,0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7억원이 감소한 1조2,1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안심~하양 복선전철 사업비와 운영비 등 전년 대비 373억원이 감액된 3,10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76억원이 증액된 1,379억원을 편성하였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78억원이 감액된 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16억원이 감액된 18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방안전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86억원이 증액된 2,2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법령과 조례에 따라 2017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7개 기금에 4,626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미래형 신산업 선점을 위한 투자동력과 시민생활 밀착형 예산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지역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신기인입니다. 2017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재정여건입니다. 국내외 경제 전망입니다. 정부는 2017년 경제성장률을 3%로 제시하고 있으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및 금리 인상에 따른 글로벌 경제 위축, 영국의 EU 탈퇴 결정, 중국 경제성장 둔화, 국제유가 회복지연 등의 대외적 여건과 국내의 기업 구조조정, 가계부채 증가, 청탁금지법 시행 등에 따른 소비심리 약화가 내수·수출 부진으로 이어지는 등 국회예산처는 2.7%, 민간경제연구소는 이보다 더 낮은 2.2%로 전망하는 등 내년도 국내 경제는 금년보다 더 어두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2017년도 정부예산안 총지출규모는 2016년보다 3.7% 증가한 400조7,000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여건입니다. 수출 감소와 극심한 내수 부진,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공약에 따라 지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자동차부품, 철강, 섬유산업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한 점 등 내년도 지역경제 또한 올해보다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예산규모입니다. 13쪽입니다. 2017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총계규모는 전년도예산액 6조8,214억원보다 2,681억원이 증액된 7조895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5조1,427억원보다 1,826억원이 증액된 5조3,25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1조6,787억원보다 855억원이 증액된 1조7,642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4,547억원보다 962억원이 증액된 5,509억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1조2,240억원보다 107억원이 감액된 1조2,133억원이 되겠습니다. 14쪽 순계규모와 15쪽 재정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19쪽부터 42쪽까지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3쪽, 세입분야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입 추계의 적정성입니다. 2017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016년도 예산액보다 625억5,600만원 증액된 2조4,701억1,400만원으로 금년 말까지 징수전망액 2조3,992억200만원에 비해 709억1,2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의 금리 인상, 청탁금지법 시행, 국내외 정치상황과 관련하여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 가능성 속에 2017년도에는 민간소비 약화 등 내수부진으로 정부는 2017년도 실질 경제성장률을 금년보다 0.3% 하락한 3%로, 국회예산정책처는 0.6% 하락한 2.7%로 전망한 가운데 대구시는 2017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을 2016년 당초예산 대비 2.6%, 금년 말까지 징수전망액 대비 3% 증가액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 중 취득세는 2016년 징수전망액보다 177억600만원이 증액된 8,626억1,5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최근 5년간 부동산 평균거래 신장률 및 가격증감률 등을 반영해 목표액을 산정한 것이 되겠으나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2016년 당초예산 대비 894억6,300만원 감액, 2016년 징수전망액 대비 109억1,600만원이 증액된 6,192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이는 2016년 2월을 저점으로 부동산 거래가 소폭 상승세에 있다고는 하나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 국내외 정세 등과 향후 수급분석 결과 대구의 2017년도 부동산 경기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는 점과 특히, 2017년도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이 전년 대비 3,888호나 감소하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2017년도 징수목표액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세수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배소비세는 2015년 정부의 담뱃값 인상 조치 후 세입징수액이 당초 추계와는 달리 2015년 165억원, 2016년 254억원이 초과 징수된 바 2017년도 세입 예산액을 2016년 연말 징수전망액 대비 0.4% 감소된 1,409억원으로 편성한 것은 매년 과소 추계 요인이었던 금연정책의 실효성 등을 감안해 볼 때 보수적으로 추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소비세는 2017년 부가가치세 징수 총액의 11%인 6조7,689억원 중 우리 시 민간소비 가중지수, 취득세 안분율, 교부세 안분율 등을 고려하여 2016년 징수전망액 대비 3.8%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비세는 2016년 징수전망액보다 6.3% 증액한 3,823억1,3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이는 지방소비세·소득세의 과표가 되는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내년도 국세수입을 당초 정부안보다 초과 징수될 것으로 분석한 바 징수액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45쪽입니다. 세외수입은 2016년보다 129억5,500만원이 증액된 1,556억1,600만원으로 시청별관 사무실 임차보증금 환수 수입, 매립장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등이 감소하고 현대커민스엔진 부지 매각수입 210억원, 위탁공공체육시설 입장료 11억6,500만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다음 46쪽, 채무 감축을 위한 지속적 노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인데, 53쪽부터 84쪽까지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세출분야 검토의견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2017년도 1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288개 사업 2,372억4,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4개 사업 1,391억6,1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이 중 경상사업은 104개 사업 357억5,600만원, 투자사업은 184개 사업 2,014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규모가 민선6기 본격 추진 첫 해인 2015년에는 전년 대비 203%나 대폭 증가하다가 2016년에는 27.7% 증가, 2017년도에는 오히려 37% 감소한 것은 같은 기간 세입 증감 추이와도 관계는 있겠으나 2015년도에 민선6기 주요 신규 사업들이 대폭 반영되었고, 2016~2017년도는 그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사업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전년 대비 경상사업이 62.1%나 대폭 감소한 것으로 보아 대구시의 재정 투입방향이 투자사업 쪽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86쪽입니다. 한편,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선심성·낭비성 행사축제를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명품 행사·축제 육성을 2017년부터 행사·축제예산 총액한도제가 도입되었고, 기존의 보조금 총액한도제, 보조금심의위원회도 구성·운영 중이나 2017년 대구시의 행사·축제 경비는 전년 대비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훌륭한 행사·축제는 지역적 특성과 전통을 반영하고 특화산업과 연계하는 등 주민의 소득 증대뿐 아니라 볼거리·먹을거리 등을 제공해 주민참여 및 화합을 이끌어내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주제와 프로그램에서 차별성·독창성이 부족하고 목적과 내용, 효과도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 자칫 1회성·낭비성 예산이 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신설되는 행사·축제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 및 철저한 사후평가를 통해 성과미흡·부실운영 사업은 과감한 통폐합을 추진하는 등 행사·축제 예산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와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법적·의무적 경비에 대한 시비 미반영 사업입니다. 대구시가 2017년도 지방채 발행을 상환 대비 128억원이나 더 확대하였으나 법적·의무적 성격의 경비임에도 재원 부족으로 미반영한 사업은 총 19건, 704억7,300만원입니다. 그중 국비보조사업은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등 11건 251억2,300만원이며, 순수시비 사업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등 8개 사업 453억5,000만원으로 향후 추경 편성 시 최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경비입니다. 내년 대구시 재정상황이 어려워진 것은 2017년도 지방세 증가폭이 2014~2016년에 비해 감소한 이유도 있겠으나 구·군 조정교부금 지원 확대,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 지원 등 구·군과 교육청의 지원 규모는 확대한 반면, 대구시민 복지기준사업, 2018년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을 겨냥한 초등 4~6학년 무상급식, 주민참여예산 도입, 구·군 생활권공원정비사업 등 장기·대규모 경상사업의 신규 추진 및 일부 구·군 사업까지도 시가 재정을 부담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보아집니다. 105쪽입니다. 따라서 시는 국비보조사업 추진 시 국비 확보 목표액 달성에만 연연하기보다는 사업의 필요성·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 후 사업 효과 면에서 지역 기여도가 높은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으며, 특히 장기·지속적으로 대규모의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자체사업에 대한 신규 추진 시에는 연도별 세입여건과 투자규모, 재원부담 주체 간 분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07쪽, 대구시민 복지기준 사업입니다. 대구시는 대구의 지역적 특성과 복지욕구를 반영한 대구 자체의 복지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해 2015년 6월부터 복지 분야 전문가, 공무원T/F, 시민토론회, 시민원탁회의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 연구를 통해 지난 7월 29일 대구시민 복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대구시민 복지기준은 소득, 주거, 돌봄, 교육, 건강의 5대 영역에 대해 25대 중점 추진과제와 70개 사업, 7대 핵심 사업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5년간 총 5,646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에는 복지 관련 각종 지표들의 획기적인 개선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1년여의 긴 시간 동안 준비하였다고는 하나 사업에 따라서는 필요성, 추진 가능성, 사업기간, 소요재원, 기대효과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다소 부족한 경우도 있어 보이며, 일부 사업은 실질적 사업효과보다는 상징적, 구색 맞추기 식으로 포함되거나 선행사업이 완료되기도 전에 시행을 계획하는 등 사업 시행시기가 무리하게 당겨진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인 사업 추진 첫 해인 201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대구시민 복지기준 사업은 총 61개, 924억원으로 당초계획 대비 35개 사업, 302억원이 감액 또는 미반영, 19개 사업, 165억원은 증액되어 총 137억원이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그중 신규로 추진하고자 했던 청년맞춤형 주택공급 활성화 사업은 LH공사가 추진 중인 행복주택사업으로 대체되었고, 108쪽입니다. 여성안심 임대주택 시범사업은 적정후보지 부재 및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의견으로 복지기준 사업에서 제외되었으며, 대구시 장기요양시설 인증제 도입은 사업 수행기관인 대구노인종합지원센터 개소 예정일인 2019년 이후로 연기되어 신규 4개 사업 167억원은 미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기존 복지사업 외에 신규로 1,040억원의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대구시민 복지기준 관련 개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준비로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한 번 시작하면 중단하기 어려운 복지사업의 특성상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 대구시 재정건전성 저해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 만큼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제4항에서 요구하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철저히 이행·검증하여 유사·중복 사업은 제외하는 등 정부의 복지사업과도 기조를 맞출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다음 113쪽, 신(新)기후체제 발효에 따른 대구시의 대응책 마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 주요 재정사업 평가제도 운용 개선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금총괄입니다. 126쪽입니다. 2017년도 대구시 기금운용 규모는 전년도보다 1,336억6,500만원 증액된 4,160억4,800만원입니다. 기금별 증감내역을 보면 통합관리기금 등 11개 기금은 439억9,800만원 증액되었고, 지역개발기금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등 5개 기금은 18억9,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부터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내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중 총괄 및 정책 분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내일은 건설교통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 순으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최근 5년간 각 실·국별 언론사 일반기획홍보예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5년간 기관·단체별 민간경상보조 연도별 지원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금년 현재까지 각종 행사의 시행사, 기획사 내역을 업체명, 예산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숙 위원님.

최근 3년간 도시철도 포함한 대중교통 이용객현황, 증감 내용 한번 볼 수 있게 자료 요청드릴게요.

또 박일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최근 3년간 축제를 제외한 일반행사, 대구시에서 지원한 경비내역을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훈 위원님.

저는 대구FC 관련해서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창단 이후에 지금까지요. 매년 총 관중 수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대구시에서 대구FC 관련해서 유·무형의 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자료 좀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이재화 위원님.

지방세 체납, 3년간 체납해서 지금까지 징수했고, 지금 얼마 남았는지 그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해주십시오.

최근 3년간 신규 축제 행사내역.

최근 3년간 신규 축제?

신규 축제.

신규 축제현황. 더 이상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의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집행기관 관계자께서는 신속히 전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총괄 및 정책 분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7년도 대구시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대구광역권 철도망 및 이와 연계한 개발예정인 서대구 KTX역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소위 말하는 최순실 사태에 의해서 연일 언론에서는 대구권 철도망사업을 포함해서 대구시 국책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 빨간 불이 켜졌다고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지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대구권 광역철도망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기본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에서 계획한 절차와 일정대로 심의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에서 조금 논란이 있어서 아직까지 지금 현재 보류상태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내일 아마 최종 결정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대구권 광역철도망 연장선인 안심~하양 구간 복선전철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무리 없이 추진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도 지금 예결위에서, 이게 사업이 당초에는 도시철도사업으로 되어 있다가 광역철도사업으로 지금 변경됐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 하면 도시철도는 우리 지방비 부담률이 40%이고 도시철도는 30%입니다. 우리 시의 부담률이 줄어드는 겁니다.

예.

그 과정에서 약간 일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올해 우리가 국비를 받은 예산의 집행이 당초계획보다 조금 저조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금 논란이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오늘내일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재 서구 쪽이 다른 구·군에 비해서 좀 낙후된 곳이지요. 그지요?

예.

그래서 서대구 KTX 건립에 대한 사업은 굉장히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변경관 개선을 먼저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서구 어느 지점에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또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서대구 KTX역사 그것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이번 달 중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에는 바로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바로 설계와 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역 주변은 지금 KTX역사 건설 이것과 관계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역 주변에 그 부지가 우리 시 소유도 있고 국토부 소유도 있고 또 코레일 소유도 있고 구청 소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주변경관을 조성할 것인가 하는 그런 기본구상이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어쨌거나 주변에 여러 가지 그런 토지 이런 것들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단순하게 KTX역사가 아니고 서대구역 주변이 하나의 동대구역처럼 대구시의 하나의 관문으로 이렇게 좀 기능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개발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는 것은 확실하지요? 그지요?

예.

그래서 서대구역세권 개발이 이런 상당한 문제로 떠오르고 오늘 영남일보에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신문에,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는데 그 계획을 정말 잘 짜서 우리 서구 쪽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또 우리 대구철도망 구축사업도 대구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지요? 그래서 현재 대내외적으로 국비 확보가 어렵고 그렇지만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은 중앙정부나 국회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예산에서 누락되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힘을 보태주시고, 또 사업 추진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요청을 하세요. 하시면 같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 이재화 위원님께서 항상 특히, 서구지역의 낙후된 그런 점을 지적하시면서 거기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도시 광역철도하고 서대구 KTX역사는 우리가 당초 계획한 대로 2020년도에 공사가 다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시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노력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서대구역사에는 또 구미~경산 간 광역철도망도 같이 연결되는 그런 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모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이 다 바라고 있는 거니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달서구 출신 박상태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과 관련해서 내년도의 살림을 꾸리고자 우리 부시장님부터 해서 직원들이 고생 많은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2009년도부터 2038년까지 총 4조6,000억원을 투입해가지고 신약 16개, 그다음에 첨단의료기 18개 개발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있는데, 2009년도에 그 지역을 유치해가지고 2011년도에 제가 생각나는 것이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할 때 참 화려하게 대구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아주 참 멋있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야심차게 출발했는 거거든요.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근 한 6~7년이 흘렀는데 작년에 국비를 서울 중앙에서 받은 금액보다 올해, 내년도에는 많이 부족한 느낌이 들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아직까지 올해 예산 심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재단에서 저희가 요구한 요구액 대비해서 전부 예산의 30% 정도밖에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상적인 운영은 고사하고 기존의 인력마저도 일부 감축을 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비슷한 입장에 있는 충북이라든지 이런 쪽 지역하고도 협조를 해서 지금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좀 증액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국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이걸 운영하고자 그러면 대구시에서 예산을 충당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제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니까 2016년도에는 221억원이 왔습니다. 왔고, 2017년도에는 한 67% 수준 정도에 맞춰서 한 148억원 정도 지원된다는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사실 이 재단의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는 지방에다가 똥폼 좀 잡아놔 놓고 지금 와서는 지방 자체에서 책임져라, 이런 문제는 조금 강력하게 우리가 한 번쯤 건의해야 되고 어필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도 며칠 전에 첨복재단에 다녀왔습니다만 굉장히 지금 우수한 장비들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들도 굉장히 우수인력들이 지금 유치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미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사실은 지방 시설이 아니고 국가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에서 그 시설과 인력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당연한 정부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시에서 지금도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중앙정부에서 처음에 대구 지방 자체적으로 매칭사업으로서 어떤 기준을 잡아서, 기준이 되어가지고 우리 대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할 수 없는 그런 범위인데 이런 문제는 정부에서 정말로 좀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고, 또 우리 대구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장기적으로 봐서 자꾸 ‘2038년까지 계속 안 주겠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신중하게 우리 집행부가 계획을 잡아가지고 한 번쯤 정부에도 건의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시의원님들도 같이 동참하는 그런 길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보고요. 지금 대구경북첨단재단이 6년이 지났는데 초기에는 출연금으로 지원했지만 앞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운영 재단의 경비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나요?

지금 이게 조례로 보조금으로도 줄 수 있고 출연금으로도 줄 수 있는데 출연금으로 주는 이유는 보조금으로 줄 경우에는 이월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집행잔액이 생기면 반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재단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라는 게 계속적인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예산 운용상의 편의 때문에 출연금으로 하는 거고, 출연 자체도 언제까지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단 자체적인 수익사업이라든지 그런 모델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정부의 여러 가지 규정이 사실은 그 손발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기업지원시설로 분류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지금 봉쇄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인건비 계상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자체적인 R&D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을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단 제도적으로 풀어주면 나름대로 자체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보완책을 지금 저희가 중앙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출연금을 떠나서 보조금 지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강력하게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운용상의 보조금과 출연금은 계속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중앙에 가서 좀 많이 달라고 이야기하이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배지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달서구 출신 배지숙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갑작스럽게 일어난 서문시장 화재로 인해서 아마 비상대기상태일 것 같은데 또 오늘 이렇게 우리 예산 관련해서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내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 요금 인상 추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에 우리가 시내버스 노선개편이 있었지요?

예.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한 이후에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훨씬 더 가중되고 오히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 수가 감소한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지난해에 1,07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754억원, 지금 322억원이 감소해 있고. 또 도시철도 운영지원비도 역시 지난해 766억원에서 104억원이 감액된 662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감액이 되어서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면 좋겠으나 이렇게 큰 수백억원의 예산이 감액됨으로 해서 대중교통 운영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 감액된 것은 지금 현재 버스 요금하고 도시철도 요금 인상안이 진행되고 있는데 150원 인상을 가정해서 지금 그 인상분을 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대중교통 요금 인상분을 감안하셔서 이만큼 감액을 하셨다. 그렇다면 부시장님, 우리가 이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할 때 절차가 있지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 지난 14일에 공청회가 한 번 있었고.

예.

그 이후에 지금 또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지금 교통개선심의위원회 심의를 이번 주에 했고, 또 이것 하려고 그러면 경제협의회에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예. 그 물가대책위원회가 어저께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최종적인 내부 점검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법적인 절차를 다 거친 상태입니까?

예. 거의 거친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좀 전에 부시장님, 어제 물가대책위원회를 했고.

예.

그다음에 또 그 앞에 교통개선심의위원회는 언제 하셨습니까?

28일날 했습니다.

28일날 하셨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주관해서 했습니다.

두 군데 다 위원회 결과는 어떤가요?

교통개선위원회에서는 거의 그때 각급 버스, 택시, 또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비롯해서 시민단체, 위원들이 다 참석했었는데 거기에서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했습니다, 인상에 대해서. 그리고 어저께 물가분과위원회는 제가 직접 참여는 안 했습니다만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일부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종 결론은 일단 인상안으로 하는 걸로 결정이 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부시장님, 여기에서 본 위원은 의문이 드는 게 지금 우리가 예산서 편성한 건 벌써 이달 초에 거의 다 정리를 하셨잖아요? 그지요? 그렇다면 위원회는 방금 말씀에 어제 위원회가 있었고 또 그 전주에 위원회가 있었다는데 그럼 대구시에서는 이런 위원회를 거치기도 전에 이미 인상이 될 걸 다 인정을 하시고 예산을 지금 이렇게 감액을 해서 편성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거의 제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부시장님. 위원회 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이미 예산 감액을 다 해가지고 예산서 편성 다 해놓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그 이후에 했다는 거는 하나의 그냥 요식절차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위원회에서 이게 전부 반대해가지고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가 내년도 회계연도 개시와 맞춰서 일정을 잡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의회의 심의과정하고 외부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거기를 맞춰가는 거하고 조금 매끄럽지 못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부시장님.

예.

그래서 이렇게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도록 대구시에서 장을 펴줘야 되지. 위원회 구성은 하고, 법적 절차에서 위원회는 다 거쳤다고 해놓고, 알고 보면 사전에 이미 작업은 다 해놔 놓고 결정 다 하다시피 하면 이것 위원회는 무용지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위원회는 차라리 운영 안 하는 게 낫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이런 부분에서 좀 객관성을 유지해 주시고요.

예.

사실 본 위원도 우리 대구시의 이 대중교통 요금이 지난 2011년도에 인상 후 5년간 동결이 되어 있었고 요금 자체가 좀 낮은 수준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적자가 많이 누적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하필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인상을 하느냐, 이 부분에서 좀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8월에 버스 노선개편을 했고 올 2월에 또다시 했는데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아마 지역구에서 버스 노선개편으로 인해서 불편한 민원 안 받아본 위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민원 받아가지고 버스 담당과장님한테 이야기하면 과장님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것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죄송하다.” 그 결과,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는 못 받았는데 제가 파악해 본 자료로는 지금 현재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승객 수가 현저하게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또다시 대중교통 요금은 인상된다. 즉, 다시 말해서 서비스의 질은 형편없이 낮아졌고 그 대신에 그것을 이용하는 요금은 또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대구시에서 너무나 좀 소극적인 정책 아닙니까?

지금 구조적으로 위원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대구시의 현재 교통체계 자체가 좀 구조적으로, 이게 도시철도가 지금 3호선까지 있는 상황인데다가 버스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에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되면서 일부 버스 이용객이 그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유가 하락이라든지 주로 대중교통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학생계층 수가 자꾸 줄어들면서, 이게 대중교통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들이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가피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인상시기에 대해서 계속 늦추고 늦추고 이렇게 늦춰오다가 도저히,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보아도 우리 대구시가 전체적으로 원가회수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제는 안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는 점을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서비스라든지 특히 버스노선체계 개편 이런 거와 관련해가지고는 수도권하고 우리 대구시 버스 이용객들의 이용패턴이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아주 좀 심각한 적절한 고민 없이 버스 노선개편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불만도 제기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까지 고민해서 내년도에 좀 더 노선이라든지 다른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답변 속에 유가 하락이라든지 청소년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특히 버스라든지 대중교통의 승객 수가 감소했다는 게 전국적인 추세라는 말에 본 위원도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시의 상황은 유가의 하락과 상관없이 도시철도 3호선 개통에 즈음해서 두 번의 노선개편이 됨으로 인해서 버스 노선 자체가 엄청나게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불편해진 버스 노선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어떤 버스 전반적인 친절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고 일단은 요금부터 인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지금 어려운 서민들 경제여건에 대해서 좀 무관심한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고. 이 버스요금 인상이나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해서 좀 더 우리 대구시의 시장님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이 진지한 고민의 흔적이 안 보인다는 걸 좀 지적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부시장님, 하여튼 이러한 여러 가지 인상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을 안 한 게 아니고 저희도 진짜 가장 많은 부분을 교통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2월달에 한 번 더 노선을 줄이고 그래서 그런 거고.

시민들이 보기에는 전혀 고민한 흔적이 안 보입니다. 그냥 돈만 올렸다, 이 생각만 들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저희가 시민 여러분들께서 좀 만족할만한 그런 해답이 안 나오는 거지 저희가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구 출신 윤석준 위원입니다.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 편성하신다고도 애쓰셨고 또 대구에 큰 재난이 났는데 수습도 앞으로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사업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대구시민들이 느끼기에, 대구관광종합발전계획이라고 항상 말씀은 하셨는데 체감을 잘 못 하고 있었거든요. 또 우리 관광객 유치, 외국인관광객을 포함해서 유치를 많이 하겠다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그런 장밋빛 발표는 많았는데 체감으로 느끼지는 못했는데 오랜만에 조금이라도 좀 파이팅을 가지는 것 같아서 일단 개인적으로 도전해 보신다는 데 정말 큰 박수를 보내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본예산에 신규로 편성됐지 않습니까?

예.

사업내용을 보니까 팔공산 케이블카 정상에서 동봉 방향으로 폭 2m, 길이 250m 구름다리를 놓는 거지 않습니까? 정상부에 스카이워크 전망대, 탐방로, 휴게시설 설치하는 건데 총사업비가 140억원이 들어가고 우리 금해 예산은 시비만으로 설계용역비만 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발전특별회계, 지특회계 70억원은 왜 반영이 안 됐습니까?

그것은 지금 시기가 아직 안 돼서 그런데 일단은 먼저 설계를 하고 나서 우리가, 이것 지특회계도 저희가 하기 전에 기본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위한 용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설계비만 반영하고?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령 팔공산 구름다리가 설치되면 관광에 가장 중요한 게 관광객 추가 유입과 주변 상권이 어떻게 활성화되겠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예측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우리 대구가 최근 관광객이 늘고 있습니다만 진짜 외래, 외국관광객을 이렇게 끌어들일만한 킬러 콘텐츠라고 그럴까요, 그게 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게 대구관광종합발전계획이고, 그 계획의 핵심내용 중의 하나가 팔공산 구름다리입니다. 팔공산이야 우리 시민들 누구나 다 알듯이 대구의 가장 명소지만 또 외지인들이 와서 짧은 시간에 정상까지 케이블카 이외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좀 콘텐츠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구름다리 계획을 했던 거고, 이런 구름다리가 최근에 우리 국내에서 주요 관광지에 굉장히 설치가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통영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구름다리가 설치되고 있는데 구름다리가 설치되면서 통상적으로 한 10만 명 정도, 20만 명 오던 관광객이 한 30만 명으로 늘은 그런 사례도 있고, 굉장히 관광객 유치효과가 큰 걸로 그렇게 지금 다른 시·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올해 괴산군에 준공예정인 구름다리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예측하기로는 연간 한 50만 명이 이 구름다리로 인해 오지 않겠는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구름다리 사업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인지, 또 그리고 팔공산 개발에 따른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단체의 이런 반발은 없는지 현재까지 그런 것도 좀 의견을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변에 사찰이라든지 또 이해관계자, 또 환경단체 의견을 지금 계속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주변지역이나 또 주변 사찰 동화사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찬성을 하고 있고요. 환경단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앞으로 사업 추진과 병행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훼손되는 산림 면적이 200㎡에 불과합니다. 200㎡라고 그러면 가로 세로 한 13~14m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중에 또 일부는 복원이 되기 때문에 한 140㎡가 훼손이 되는데 그러면 가로 세로 한 11~12m 정도 훼손되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는 최소 사업계획 면적이 5,000㎡ 이상이 돼야지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예. 하여튼 어쨌거나 협의를, 협조를 잘 구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러면 전망대가 설치되고 하면 야간에도 이렇게 코스로 활용될 수 있습니까?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하절기에는 한 7시까지, 동절기에는 한 5시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안전문제가 좀 제거된다면 야간에 활용을 하든지 데이트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관광 유입효과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그건 전향적으로 좀 판단을 해주십시오.

이거는 케이블카 운영하고도 연계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연계.

일단 안전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문제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면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카 시간하고도 당연히 연계해서 안전문제를 평가해서, 저녁에 야간 개장이 안 되면 그건 반쪽자리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그 지역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말이라든지 이런 때 팔공산 케이블카 주변에 굉장히 교통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밑에 팔공산 시네마에 주차장도 있고 한데 지금 주말에 가면 교통문제 때문에 발걸음을 돌리는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일단 이 팔공산 추진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까지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팔공산 지역에, 그리고 동화지구, 파계지구를 시에서 추진해서 아마 1980년도 후반부터 집단시설지구로 유도가 됐습니다. 일단 시에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 서문시장이 조금 잠잠해지면 교통대책부터 먼저 지금 시급히 좀 세워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팔공산이 우리 대구시의 가장 큰 관광명소 중의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지역의 관광 활성화라든지 또 이용객들의 편의에 불편이 없는 쪽으로 계속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일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구 출신 박일환입니다. 부시장님 이하 치하의 말씀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제가 오늘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축제를 제외한 행사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에 순전히 행사에 지원하는 예산이 98억6,900만원, 이것 적은 돈이 아니지요? 2016년도에는 129억1,400만원으로 30억원 늘었습니다. 2017년도 예산에는 207억5,300만원, 우리가 찔끔찔끔 각계각층의 행사에 지원한 예산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데 대해서 본 위원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본래 이 행사의 전통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 행사내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만 크게 보면 문화·예술 쪽의 행사가 있고 학술 쪽에 관련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관련해가지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대구가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최근에 좀 행사가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각 행사에 목적이 없을 리가 없고 효과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행사가 적절한가, 적당한가, 또 그에 맞는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는가를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행사, 축제와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규정상으로는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계속 하고 있고, 또 재정투융자와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3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가지고는 사전에 재정투융자심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축제, 행사에 대해서. 그리고 또 재정성과평가라고 그래서 이런 축제?행사성 사업예산 5,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평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렇게 하도록.

평가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행사는 취소하고 그리고 향후 기대되는 신규 행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한 번 만들어지면 없어지는 행사가 거의 없다. 두 번째는 항간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행사에 가보면 주인공이 누군지 모른다. 경제인들을 모아놓고 하는 행사에 기부금을 잔뜩 낸 경제인들이 많은데 헤드테이블에는 엉뚱한 사람이 다 앉아 있고 경제인은 저 구석에, 언제 왔는지 인사도 안 하고 그래서 다시는 이런 행사에 가지 않겠다, 이런 행사의 적절성이나 행사가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크게 공감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행사들이 한 번 생기면 자체적으로 굉장히 없애거나 줄이기가 어렵고, 오히려 보면 계속해서 예산이 늘어나는 그런 경향도 있고, 실제 어떤 행사 같은 경우는 말씀처럼 행사 자체의 목적 또 그 행사 자체에 진짜 필요한 고객보다는, 고객들은 오히려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들만 참여하는 그런 행사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곳에서 예를 들어서 부시장님과 대화를 하면 누구나 이런 좋은 이야기를 한다고요. 하는데, 정책으로 막상 들어가면 똑같이 작년보다 올해 80억원이 더 늘어나는 행사를 하고, 또 두 번째는 이런 행사들이 전근대부터 이루어져 오는 행사입니다. 지금 시대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디지털에서 제4차 혁명으로 올라가는데 항상 몇 사람을 모아서 행사하는 게 적절하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예.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성과평가나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좀 강하게 그동안 못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의 지침도 있지만 중앙의 지침과 관계없이 우리 시 행사에 대해가지고는 올해부터 강하게, 내년도부터 강하게 평가해서, 5단계로 지금 저희가 나눠서 평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우 미흡한 것은 폐지를 하고 미흡한 것은 예산을 감액시키는 그런 쪽으로 확실하게 좀 시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다른 시·도에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서 이 행사의 적절성 여부와 예산의 형평성 여부, 참석자의 자발성 여부,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적정성 여부, 그리고 엄격한 평가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이 행사를 좀 조절해 주시기 바라고. 또 시장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행사에 나가느라고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시중에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중요한 민원을 가지고 시장 이하 부시장, 국장들 만나러 오는데 모두가 행사에 나갔다. 도대체 행사가 뭐냐. 행사가 일이냐, 책상에 앉아서 하는 일이 일이냐. 둘 다 일이겠지만 적절하게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각종 행사, 특히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되어 온 행사에 대해서는 그 행사의 타겟 고객들의 만족도, 참여도 위주로 저희가 평가해서.

부시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그만 합시다. 이상 질문 그칩니다.

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북구 출신 이경애 위원입니다. 서문시장의 화재로 인해서 수습하느라 경황이 없으심에도 부시장님 이하 직원들, 예산 심의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상이변과 지구온난화 현상에 의한 기후변화는 지구적 차원에서 재난·재해 발생과 함께 지역의 사회·경제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10년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까지 세부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압니다. 대구시도 6개 부분에서 1차연도 실행계획을 세웠죠?

예.

내용과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에 교토의정서가 체결되면서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 각 국에서 기후변화 체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명박 정부 때 녹색 부분에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었었고 우리 대구도 2010년도에 용역을 거쳐서 그런 기후변화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80여 개의 실천과제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2차연도 계획을 미수립한 사유는 뭡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 시가 나름대로 기후변화대응팀을 조직에 지금 두고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사실은 2015년 이후 계획에 대해서 좀 준비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1차연도 계획에 대해서는 평가·정비하였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우리 담당국장이 답변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담당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국장 신경섭입니다. 저희들 2011년도부터 해가지고 기후변화 관련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 내년에 지난 5년간 추진해 온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하고, 또 향후 앞으로 5년 과제에 대해서 다시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까지의 계획인데 지금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늦은 것 같고요. 빠른 시일 내에 1차연도의 80개 세부 실천과제에 대해서 평가·정비해서 신규체제 발효에 따른 현실에 맞는 2차연도 기후계획을 빨리 세워주시고 국가시책에 부합하는 2030 온실가스 감축 장기로드맵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2017년도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37개 과제 105개 사업에 1,102억8,200만원을 편성했는데 부분별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크게 한 5개 부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부분, 농·축산 토지 이용 부분, 폐기물 부분, 녹색생활 부분, 기후변화 적응 부분, 이런 쪽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주로 온실가스 저감과 관련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라든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그리고 농·축산 쪽에는 주로 푸른 대구 가꾸기 그런 쪽이 있고요. 폐기물 이것은 자원화 쪽에 지금 사업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녹색생활 부분은 탄소포인트제라든지 또 온실가스 감소에 대한 교육사업들, 이런 것들이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야별로 한번 보니까 에너지 관련 예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도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예산이 500억원이 넘을 정도인데 기하급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는데 실제적으로 대구는 자동차 부품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이 전기자동차를 완품으로 보급해서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부품산업이, 친환경적인 전기자동차에 맞는 그런 부품산업을 개발하기 위한 그 예산들이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구의 여러 가지 산업구조 중에서 지금 자동차 기계·부품 쪽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지금 또 자동차시장의 추세가 전기자동차, 또 미래형 자동차로 옮겨가는 추세에 있고 그래서 기존의 자동차 기계·부품산업에 그런 R&D,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을 위한 R&D사업 이런 쪽에도 지금 저희가 예산을 투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를 이렇게 많이 보급해가지고 과연 킬로 수나 충전시간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올해까지는 250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좀 대폭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전기차 충전시설도 확충해 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차량 증가 대수와 충전시설 증가 대수가 어느 정도 서로 간에 균형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의 수급현황을 면밀히 저희가 분석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전시설이 충분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기후와 관련해서 ‘대구’ 하면 전국에서 폭염 취약성이 가장 낮은 걸로 나타나서 대프리카라는 그런 별칭을 받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기상청에서 기획하고 있는 폭염연구센터와 정부가 추진하는 기후 관련 국가지원사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도적이나 정치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미약한 상황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이에 관해서 조례 제정이나 관련 산업 지원, 조직·인력 보강 등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최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북구 출신 최인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대구시의 먹거리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대구시가 미래먹거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청정에너지, 그리고 의료산업, 미래자동차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미래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래산업은, 미래형 자동차는 산업형 성장과 수익성 측면에서 분명히 매력 있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의 미래산업이 중심산업이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업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기업 간의 굉장히 치열한 분야였는 것은 사실이지요?

예. 맞습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기업 중 하나인 애플조차도 이 사업에 진입을 했다가 철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따라서 다들 잘 아시다시피 대구시가 한번 이렇게 해본다는 식으로 해서는 실패할 우려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았는지에 대해서 대구시민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그래서 대구시가 미래자동차산업을 미래먹거리로 대대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계시고, 또 내년 예산에도 전기자동차 구매 예산을 보면 올 연도에 비해서 846%나 이렇게 증가하고 416억원의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충전인프라 구축에 69억원, 이륜 전기자동차 보급에 10억원, 미래형 자동차 선도기술 개발에 20억원, 대구국제자동차엑스포에 9억원, 이렇게 어려운 대구시 재정여건에도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마는 이 정도면 대구시가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 공감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산업 관련 대구시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정책이 준비되어 있는지, 또 지금까지 대표적인 성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셨고 앞서 이경애 위원님도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대구 산업에서 지금 전기자동차뿐만 아니고 자동차 기계·부품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막중하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도 미래형 자동차로의 전환이 어떻게 보면 우리 대구시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참 엄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자동차산업은 전기자동차, 전기상용차를 완성차 생산하는 그런 파트, 그리고 전기자동차뿐만 아니고 미래자동차의 기술 개발이라든지 부품 개발 지원, 기존의 자동차부품 업종들을 전기자동차와 미래자동차 부품까지도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노력, 그리고 그렇게 완성차나 그런 기계·부품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대구부터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는 그런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용차 개발과 관련해가지고는 두 가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디아이씨에서 지금 국가산단으로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현대 1톤 포터를 전기자동차로 개조해서 판매하는, 이 디아이씨에서는 내년부터 500대 정도 개조한 전기자동차를 생산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동공업하고 르노가 LG 등 다른 여러 가지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1톤 상용차를, 완성차를 직접 제작을 대구에서 하겠다는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시제품 개발에 들어가서.

답변 좀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예. 이것도 2019년에 완성차가 나오면 2020년부터 양산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이경애 위원님께서도 산업에 대해서 생산부품과 조립업체에 대해서 판매전략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축을 위해서 우리가 충전인프라를 보면 정말 충전이, 전국에서 이렇게 보면 충전소가 606곳이 있습니다. 전국에 606곳이 있는데 제주도에는 119곳이 충전소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내?외적으로 봤을 때 487개가 급속충전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 대구로 봐서는 급속충전기가 2016년에는 58곳이 되어 있고 2017년에는 어느 정도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내년도에는 급속을 14기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4기요?

예.

20기가 아니고?

14기입니다.

예산서에는 20기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급속이 14기, 완속이 157기, 총 171기.

내년도에는 급속을 20곳을 설치하고 완속을 157곳을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여기 사업설명서에 되어 있는데 어떻게 부시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내년도에 저희가, 제가 보고받기로는 171기.

본 위원이 생각건대 아직까지 우리 전기자동차 보급에 있어서 정말로 급속충전기가.

그것은 우리 시 자체 지원은 14기고 6기가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치면 20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 이런 부분들은 급속충전기가 사실은 많이 설치되어야만이 전기자동차 보급을 하더라도 지역의 시민들이 많은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많은 금액이 들어간 만큼 지역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기차 보급 대수에 맞춰서 충전기가 차질 없이 확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조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정 위원입니다. 대구시민 복지기준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시가 지난 7월 말에 대구시민 복지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을 보면 한동안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이렇게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정책들이 굉장히 급속하게 확충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 같은 경우에는 중앙을 통해서 결정된 그런 복지시책들에 대한 매칭비용을 마련하는 데도 급급한 그런 실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면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 대구만이라도 대구만의 색깔을 입힌 그런 복지정책을 통해가지고 진짜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그런 따뜻한 대구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2016년에서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예산을 세우셨죠?

예.

대구시가 지금 총예산 5,646억원을 책정을 하셨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9조2,264억원이고요.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2조2,175억원입니다. 대전시는 2조3,739억원이고요. 우리 대구시보다 인구가 100만 명이 적은 광주나 대전시가 저희보다 예산이 4배가 많습니다. 그 지역보다 4분의 1밖에 안 되는 5,646억원의 예산을 세운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특히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예결위에서 당연히 그 측면을 가지고 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장밋빛 그런 전망을, 또 장밋빛 그런 계획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실현 가능성에 저는 기초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도 5개년에 5,600억원 같으면 매년 1,000억원 이상이 더 투하가 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 대구시의 가용재원을 살펴봤을 때 1년에 1,000억원도 쉽지 않은 그런 예산입니다. 우리가 말 그대로 5조원씩 이렇게 계획만 세울 수는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게 실현성이 있겠느냐, 그렇게 좀 실현 가능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7년도 복지기준이 1,061억원인데 예산을 세워놓고 여기에서 지금 벌써 137억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감액된 내용 중에 보면 미반영되거나 감액된 게 35개 사업에 약 302억원입니다. 이렇게 미반영된 예산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미반영된 예산은 크게 4개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구형 생활임금제 이것은 생활임금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좀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지금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 용역을 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미반영시켰고요. 그다음에 청년하고 여성 맞춤형 주택 보급인데 이것은 실제 보면 수요자의 문제, 또 대상지역의 문제, 이런 데 실제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LH에서 하는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좀 실현 가능한 쪽으로 고민하다 보니까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거고요. 그다음에 노인요양시설 인증을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인증을 받은 노인요양시설에서 좀 안심하고 노인들이 요양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것은 사업 주체가 노인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그런데 지원센터 자체가 2019년도에 개소가 되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해야 되겠다 해서 반영을 안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더욱이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고 청년 일자리를 창조하겠다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 활성화사업으로 128억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대책으로는 LH 행복주택에 포함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시장님도 굉장히 강조를 하셨던 그런 사업인데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 애로점은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재창조국장 김광철입니다.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 활성화는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2020년까지 청년주택 600호를 마련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사이 추진과정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호산동에 한 452호를 건립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인근 주민의 반발도 있었고 양 옆에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습권 침해 등의 어떤 반대가 있어가지고 이 사업이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 후보지를 별도로 교동공영주차장이라든지 산격3동주민센터, 신매3주차장 등을 도시공사와 더불어 현지답사를 해서 후보지를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이마저도 구청에서의 반대, 인근 주민들의 반대, 해서 또 무산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 대구시 전체의 공유지와 국·공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290개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마는 적정부지가 좀 사실적으로 없었습니다.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대체안으로는 지금 LH에서 추진 중인 도심행복주택 한 352호, 또 도시공사에서 304호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2020년까지는 큰 무리 없이 공급할 그런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고 했을 때는 미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지, 시민들이 내 지역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럼 이 지역에 안 되면 또 다른 지역을 또 검토하시고 이렇게 해서 언제 5개년 계획 안에 이걸 실시하시겠습니까? 미리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시행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시행과정에서 좀 이렇게 어려운 점이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지난 8월 말에 개최한 권영진 시장 2년 보건복지평가 토론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구체적인 기준도 없고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항상 내용적인 부분들이 부족하고 모호한 면이 많다는 것은 실천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부분들입니다. 어떠한 사업이든지 간에 내가 정책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아, 이것은 실현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놓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무원들이 함께 할 수 있고 또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면밀한 검토를 좀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5대 영역 70개 사업인데 사실은 차질 없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벌써 이렇게 137억원이나 감액이 되었을 때는 앞으로 과연 이러한 복지사업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겠나,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제대로 이게 실행, 수요자한테 제대로 효과가 가게 실행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복지기준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별도의 주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그런 평가단을 만들어가지고 매년 4월 평가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광주시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우리가 재량적 구조조정을 하겠다, 그리고 신규사업을 좀 억제하겠다, 그래서 정말 시민들의 삶의 질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을 이끌어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후 하수도관 교체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가 이러한 예산도 전부 국비를 다 받아옵니다. 저는 그러한 노력들을 우리 시에서도 공무원들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그런 지적들을 간부회의 때마다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국비사업이라는 게 딱 목이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우리가 더 갖고 올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창의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강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에는 복지 관련 각종 지표들이 좀 개선이 되고 정말 시민들이 봤을 때도 이런 부분에서는 인정할 만한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재원 대책 수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재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성구 출신 배재훈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시민운동장 스포츠타운 조성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대구FC 전용구장을 짓고요, 클럽하우스를 만들고 합숙소를 만드는 데 7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예산도 예산인데 이러한 정책을 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민운동장이 1975년도에 만들어진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노후화가 됐고, 또 특히 올해 삼성라이온즈파크가 이전함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은 축구장, 야구장 이런 시설들 자체의 활용성이 굉장히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온 것 중의 하나가 대구FC를 그쪽으로 옮기면서 축구전용구장을 만들자는 그런 안이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안이 나왔는 건 좋은데 이게 거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이거든요. 삼성라이온즈파크로 이전하면서 기존의 야구장은 시민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인 야구하시는 분들한테. 이 축구장도 저는 이 건물이 오래 됐고 여러 가지 평가가 안 좋으니까 시민들한테 좀 돌려주면 어떨까, 이런 개인적인 의견이 있는데. 또 예산을 한 350억원, 축구전용구장 짓는 데 350억원 정도 투입되는데요. 지금 또 올해 다행스럽게 저희 대구FC가 2부에 3년간 있다가 다시 1부 리그로 올라가서 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하는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은 대구FC 전용구장이지만 대구FC가 1년 내내 전용으로 쓴다는 게 아니고 시합할 때는 FC에서 쓰고 나머지 기간 중에는 생활체육동호인들, 축구인들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시민행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월드컵경기장에서 FC경기를 했는데요. 거기도 제가 다른 시민들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대관을 하거나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잔디 손상 때문에 잘 대여해 주지 않는다, 이런 말이 들리는데 만약에 여기 신축 전용구장을 짓게 되면 1년에 한 몇 게임 정도 하지요?

20게임.

그럼 20게임 한다고, 조금 더 추가해서 30게임으로 보고요. 그럼 365일 중에 330일은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십니까?

적극적으로 생활축구 동호인들한테도 사용하도록 하고.

누구한테 사용하신다고요?

접근성이 또 좋지 않습니까, 거기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른 문화행사라든지 시민행사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월드컵경기장은 연간 운영비가 지금 얼마쯤 들고 있습니까? 이거 옮기는 당위성에 대해서 월드컵경기장을 시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한 그런 배경도 있다, 이렇게 말씀주시던데 한 말씀 주시지요.

맞습니다. 거기가 지금, 대구FC가 월드컵경기장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월드컵 때문에 만들어진 경기장입니다. 이게 축구전용이라기보다는 그것은 종합운동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용 규모가 크고 그런데 오히려 FC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잔디 보호나 이런 쪽에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대규모 시민행사를 거기서 못 하는 이유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부시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이 말씀주셨는데 지금 대구가요, 통계자료에 보면 청년 역외수출 1위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7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물론 저희가 또 모르는, 이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대구시를 경영하시다 보면 많은 그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시민들한테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대구시 재정자립도가 얼마 정도 됩니까? 50% 됩니까? 50% 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47% 정도입니다.

결국은 저희가 지방자치를 하지만 대구 정부가 국비를 제외하고 지금 굉장히 예산사정이 어렵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대구뿐만 아니고 어느 지자체나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2할 자치다, 이런 말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또 여기 관련해서, 공청회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는 데 한 달 정도 걸렸는데요. 이 공청회라는 게 아이디어 내고, 이런 전용구장을 만들고요, 클럽하우스 짓고 합숙소를 짓는 것에 대해서 대시민들한테 의견도 묻고 전문가들한테 의견도 개진하면 거기에 대해서 토론도 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받아본 많은 회의가 있었는데요. 결국 제가 느끼는 것은 북구 고성동 주민들이 주축이 된 지역의 상권, 야구장이 이전하면서 슬럼화 된다, 그런 측면의 토론회가 굉장히 많고요. 대구FC에 대해서 정말 대구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예산을 투입하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토론회는 없는 것 같거든요. 답변 한번 주십시오.

거기가 사실은, 좀 좁혀서 지금 FC 축구전용구장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구장까지 이전하고요. 그래서 거기가 전체적 도심에서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포츠,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하나의 공원처럼 찾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거기뿐만 아니고 바로 앞에 향촌동 쪽부터 시작해서 저쪽에 지금은 자갈마당이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어떻게 보면 좀 재개발이 되면 그 시내 전체를 시민들이 걸어다니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개발하고자 생각합니다.

저도 그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요. 그때 담당과장님께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야구장을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처럼 이 축구장도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저는 더 좋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의견이 있고요. 지금 FC라는 게 결국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내고 하려면 저희가 또 재정 지원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재정 지원을 해야 되지만 지금 대구시의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저는 이거 참 심각하다, 지금. 그런데 경기장 하나 짓는데 350억원. 그다음 좀 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대구시 연도별 관중 현황인데 제가 혹시나 싶어서 이렇게 드렸는데 2014년, 2015년, 2016년 여기는 챌린지 2부에 강등됐을 때인데요. 주신 자료에는 평균 관중수가 966명, 그다음 2015년도에는 2,971명, 2016년도에는 2,712명인데요. 이것은 평균 관중수입니다. 유료 관중수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유료 관중수가 이 중에서 80% 정도 됩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보면 695명, 그다음에 344명, 891명, 평균 많이 잡아서 한 1,000명이 채 안 됩니다. 물론 2부 리그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전용구장이 아니라서 관중들이 안 온다, 이런 답변도 주시던데 어떻게 보시는지?

1,000명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 숫자가 아니고 입장권 판매 수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입장 수입이요?

예.

그러면 정말 많이 잡았을 때 2,900명 아닌가요?

80% 정도, 그 정도.

80%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 게임하는 데 한 1,500명 정도 온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나마 그게 2부 리그에 있었지 않습니까? 2부 리그 팀 중에서는 가장 많은 관중이었고 1부 리그로 이번에 올라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3배 이상은 저희가 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1,500명에서 한 4,500명 된다, 이렇게 보시네요?

예.

그러면 4,500명이, 자꾸 숫자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4,500명이 오고 1년에 20게임 하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관중이나 판매수입을 떠나서 우리 시민구단 아니겠습니까? 시민구단이 만들어질 때 진짜 대구라는 큰 도시에 축구장 하나 없으면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시민의 열망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고 다른 시·도도 그렇습니다. 대전도 마찬가지고 강원도 도민구단 마찬가지고, 이게 야구에 비해서 실제로 관중은 많이 떨어지지만 축구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월드컵 성적 이런 것들은 전 국민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단순하게 FC의 관중뿐 아니고 축구에 대한 그런 우리 국민들의 열망, 시민들의 열망을 표현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재정상황을 반영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저도 당연히 전용구장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14년 6월부터 급속히 추진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했어도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삼성라이온즈파크가 생기면서 옮기고 하면서 그런 절박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짧은 일정에 추진이 되어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재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시는 2,617억원의 지방채를 상환하고 또 2,74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결국은 전년 대비 128억원 증가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지방채를 증가 발행하면서도 국비사업, 시비 매칭하고 법적·의무적 경비 미반영된 부분이 19건에 704억7,300만원이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대구시가 지난 2015년 7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재정위기등급단체로 지정됐다가 2016년 5월달에 해제됐고 이런 불명예스러운 전력을 가지고 있는 대구시가 2005년 이후에 13년 만에 지방채 규모도 늘리고 그다음에 채무감축 규모도 절반으로 대폭 축소한다는 게 우리 부시장님, 대구시 재정상황이 왜 이렇게 나빠졌습니까?

위원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근 몇 년 동안 진짜 대구가 부동산경기가 좋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취득세를 비롯한 지방세수가 우리 당초 목표치보다 크게는 몇십 프로 이상 더 징수가 되고 그래서 상당히 예산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만 작년부터 대구의 부동산경기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일단 지방세수의 증가폭이 대폭 둔화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방세가 초과세입이 발생을 하면 국가에서 내려주는 교부세를 뒤에 상계해서 삭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4년, 2015년도에 초과세입만큼 교부세가 삭감되는 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액수가 삭감이 되어서 작년, 올해 나누어서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 또 구에 내려주는 재정조정교부금 요율이 작년에 1% 오른 데 이어서 내년도에 또 오릅니다. 그래서 구에 내려주는 돈이 한 500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런 저런 돈이, 교부금 삭감분하고 구에 내려주는 돈만 하더라도 한 1,000억원 정도가 추가로 재원부담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시장님, 조금 아까 존경하는 박일환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실제로 이렇게 재정형편이 안 좋으면 일회성이나 소모성경비, 그다음에 행사, 축제 이런 예산은 줄여야 됩니다. 맞추어서. 그래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복지사업 확대하고 초등학교 전면 급식하고 이런 돈이 많이 드는 큰 예산들을, 장기적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하면서도 시청사 건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진작 해야 될 걸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시청사 건립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100억원씩 계속 적립을 해왔었는데 올해는 왜 100억원을 합니까?

재정사정 때문에 부득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경상적경비 같은 경우는 검토보고서에도 들어있습니다만 오히려 경상적경비 비율이 우리가 줄었습니다. 대구시가 그만큼 예산절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채도 이번에 절대액수는 조금 늘었습니다만 예산 대비 지방채율을 봤을 때는 여전히 올해도 작년보다는 지방채 비율이 낮아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사 건립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부시장님은.

저희도 어쨌거나 이번에는 못 담았습니다만 내년도 추경 때는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할 때라도 하여튼 담아주십시오. 그렇다고 내년에 형편이 더 좋아진다는 보장이 절대로 없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대구시 재정과 정책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대구시정에 보이는 관심과 애정 어린 제언들로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해서 적극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시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명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예산안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회성·소모성경비라고 할 수 있는 행사·축제 예산에 매년 증가되고 있는 것은 한시 바삐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며 장래에 세입여건 분석 없이 장기·지속적 재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신규사업을 기획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대구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배부한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 짜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공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에 시행되지요? 올해 예산을 140억원 잡았던데 단계별로 어떤 집행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2020년 7월 1일이 되면 20년 이상 장기미집행공원은 그냥 놔두면 다 공원구역에서 해제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 사실 그 장기미집행 공원구역을 다 사려면 1조8,000억원 정도의 돈이 소요됩니다. 해서 예산 사정상 다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한 4년간에 걸쳐서 가장 꼭 필요로 하는 그런 공원시설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연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 금년 연말까지 2030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해서 연말이 되면 어떤 공원을 어떻게 할 건지 확정이 되고 현재 용역 막바지 진행작업 중에 있습니다. 우선 계략적으로 금액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우선 공원 매입을 위해서 한 해에 한 200억원 정도씩 투자해서 2020년까지 꼭 필요한 공원부지를 매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실은 공원들을 많이 존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연 200억원 해도 2020년까지 자동으로 해제되는 지역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공원을 많이 존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은 어느 과입니까?

예.

전기자동차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정말로 많이 늘어났지요?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승용차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지원하고 전기이륜차 보급은 250만원씩 지원하는데 이것은 기본 그냥 차량에서 전기차를 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겁니까?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자동차 중에서 환경부가 보급대상 차종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외산 두 가지를 포함해서 전기자동차는 7개 보급 차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륜차는 세 가지 종류의 보급 이륜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1,400만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시비를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50대 50으로 국비가 125만원, 그리고 시비를 125만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한 번 충전해가지고 몇 키로 정도 갈 수 있습니까?

차종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지금 르노 같은 경우는 한 150㎞, 가장 최근에 올해 6월부터 판매되고 있는 현대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1회 충전 시 한 200㎞ 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충분하게 되어 있습니까? 대구만 아니고.

총괄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 대구라든지 제주라든지 서울 말고는 사실은 충전기 보급이 본격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거리 노선을 뛰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전기자동차는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세컨드카 개념으로 해서 시내를 주행하는 그런 컨셉의 자동차로 봤을 때는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충전인프라를 계속해서 확충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200대를, 택시 50대를 제외하고 보급을 해보니까 이용객들은 크게 충전에 대한 불편은 아직까지 호소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밖에 못 한다면 외지로 나가는 차들은 이걸 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들인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계속해서 보강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차량대수가 2016년도에는 200대인데 2017년도에는 2,000대나 되는데 이만큼 보급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조금 공격적으로 잡았는데 이렇게 잡은 배경은 저희 지역에서 1톤 전기 상용차, 트럭을 좀 생산하기 때문에 저희가 쿠팡이라든지 이런 수요처를 확보하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큰 보급목표를 정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와 협약해서 쿠팡으로 차량을 구입했을 때는 지원이 더 많이 되는데 특별히 쿠팡에 지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쿠팡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국가산업단지에 투자를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고용 창출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쿠팡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특히 1톤 트럭으로 봐서는 가장 큰 초기수요처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기자동차에 일반 지원보다는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쿠팡하고의 관계에서 특혜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애초에 실·국에서 예산실로 신청했는 사업명 있지요? 깎였는 것 있지요? 애초에 제일 처음에 실·국에서 예산실로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깎인 품목 있지요? 그것 전체를 좀 주면 좋겠습니다. 삭감된 것. 예산실로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삭감됐는 내용, 품목, 사업명 쭉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서 보고 하나하나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창조경제본부 세입예산설명서 44쪽에 보면 작년도 예산이 22억5,000만원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올해는 4억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창조경제 국고보조금이. 국제패션문화페스티벌 개최 지원인데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설명서입니다. 설명서. 작성을 잘못 했는 겁니까?

이게 아마 섬유 관련사업의 국고보조금이 다른 사업들하고 다 합쳐서 22억원이다가 이번에 국제패션문화페스티벌 이 4억원만 이렇게 내년도에는 계상된 그런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은 다 취소됐습니까? 다 못 받습니까? 이것만 받고.

예. 그렇게 제가,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 받는 행사 중에 다른 건 다 취소되고 이것 4억원만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예.

그리고 215쪽에 보면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봅니다. 5억원이 2016년도에도 5억원이고 2017년도에도 5억원인데 뒤에 설명, 재원별 내역에 보면 시비가 5,000만원이에요. 전년도에. 그런데 2017년도에 5억원이고 증감이 4억5,000만원인데 이게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면 국비가 5억원이 따로 있고 이거는 시비라는 말인지, 설명이 이렇게 되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요. 작년에는 시비 5,000만원 주고 국비 5억원 받아서 5억5,000만원으로 행사를 했는 모양이지요? 그런데 올해는 시비도 5억원 주고 국비도 5억원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전통시장.

215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15페이지요. 맞습니까?

215페이지에 어떤 것 말씀입니까?

전통시장 진흥센터 구축 운영에 이게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계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세부 사업예산 총괄에 보면 5억원, 5억원, 2016년도 5억원이고 2017년도 5억원입니다. 216쪽에 보면 재원별 내역에 시비 5,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전년 예산. 그리고 2017년도에는 5억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국비는 바로 내려가고 시비를 작년에는 5,000만원 줬는데 올해는 5억원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밑에 예산 산출근거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하고 내년도 예산액이 같은 액수로 되어 있거든요. 아마 위에 재원별 내역은 잘못된 그런.

그렇지요? 이것 그러면 잘못된 것이지요?

죄송합니다. 이것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작성할 때 이것 잘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우리가 하나하나 다 못 봐서 그렇지 이런 게 분명히 많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305쪽에 청년일자리지원사업 보겠습니다. 지금 대구가 청년들이 자꾸 떠나가는 대구입니다. 그지요?

예.

청년일자리사업에 예산이 여기도 25억2,000만원입니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지요? 이 돈을 이렇게 투입하는데도 청년들이 자꾸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도 보면 청년에 관련된 사업들이 계속 쭉 많습니다. 구·군에 주는 것도 있고 계속 많아요. 많은데도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고 있는데도 청년들이 자꾸 떠나갈까, 이 예산이 집행이 똑바로 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매년 지역에서 유출되는 청년이 한 6,000명 내지 7,000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 계속해서 좋은 청년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청년들이 원하는 거는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역의 기업 여건 자체가 보수라든지 일자리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측면들이 아직까지는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기반으로 있는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의 여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좋은 일자리를 만들더라도 계속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

근데요. 왜냐하면 좋은 일자리라는 게 물론 청년들은 대기업을 선호하고 금융업이나 이런 데를 자꾸 많이 선호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청년들한테 중소기업도 이러이러한 좋은 일자리라는 것을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소기업에도 대기업보다 더 좋은 일자리가 많습니다. 많은데도 몰라요. 청년들이 그런 정보도 없고 이러니까 무조건 대기업, 무조건 큰 회사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작은 중소기업도 굉장히 내실 있고 정말 좋은 일자리들이 많습니다. 그런 중소기업들은 또 정말 양질의 직원을 못 구해서 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홍보를 잘해서 그런 역할들을 해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은 진짜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근무환경이 좋은 그런 중소기업들을 저희들이 뽑아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근무환경 좋은 기업들을 지금 홍보도 하고 또 그런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들도 주고 이렇게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327쪽,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경력단절이나 또 직장을 다니다가 나와서, 요즘 또 대기업들은 조기퇴직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막상 나와 보면 할 일도 없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을 하려고 참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왜 그렇지요?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이 11억원 정도 감액 편성됐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공근로사업의 취지가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실직자에게 단기간 일자리를 제공해서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계속 다음 좋은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저희들 취지하고 다르게 공공근로사업에서만 계속 일을 하고 다른 데 취업을 안 하고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에 1년에 네 번 분기 중에 세 번을 계속 한 사람이 한 3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자기가 찾는 의지를 좀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일자리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세 번 정도 중복해서 계속 하시는 분들은 좀 줄이고 하기 위해서 좀 잘랐고 또 저희들이 삭감한 이유가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이 대단히 큰 규모입니다. 부산보다도 두 배나 높고 다른 데보다도 10배나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저희들이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 있지만 점차적으로 이것은 다른 직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쪽으로 돌리고 이것은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복지도 그렇고요. 한번 해주다가 안 해주면 정말 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지요. 그지요? 이 공공근로사업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별로 하는 것도 없이 진짜 이렇게 몇 시간을 해서 받아가다가 이게 없어지니까 주민들은 더 불만을 토로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일을 할 때 사실 짧은 기간이지만 해서 다른 데 가서 그걸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할 경우에 자격조건 중에 자기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할 동안 다른 기업을 찾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몇 번, 3회 이상 노력했다 하는 것들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70쪽에 보면 기능경기 및 기능단체 지원이 있거든요. 기능경기가 본인이 알기로는 소단위의 기능경기가 또 있어요. 이것 말고. 쉽게 말하면 전기기능장협회에서 하는 기능경기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그런 데는 여기에서 소외되어서 전혀 여기에 뭐, 혜택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경기대회를 하는데 아예 관심조차 안 가져주는 그런 그것도 있더라고요. 전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잘 모르겠지만 무슨 기능장들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기술 쪽으로. 그런 것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무 것도 아니지만 기능경기대회를 해서 자기가 상을 받는다 이러면 거기에 자부심이 생기거든요. 그런 게 돈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잘 좀 해주시고.

소규모의 기능경기를 해서 자기들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산단재생사업 계속 411쪽에 있습니다. 그지요?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시작인 단계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이게 280억원입니까? 그런데 올해는 80억원, 이것도 뭐?

이것은 잘 아시지만 노후산단사업이 주로 서대구하고 3공단에서 작년, 재작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걸 아시지만 한 5년 동안 재생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또 의견을 모아오고 올해 초반까지 총사업비가 조정이 안 끝났습니다. 시간이 너무 늘어지다 보니까 총사업비 조정이 늘어지는 바람에 국비를 많이 저희들이, 반반 50대 50입니다. 국비를 이미 2014년도부터 저희들이 받아왔는 것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해서 총사업비 조정이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정식적으로 사업 집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밀렸던 사업비를 이제 집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로 저희들 1단계가 도로기반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보상하고 또 서대구산단은 구간 중에 공사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보상이 다 끝나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40억원으로 줄고 시비도 40억원으로 줄고 전년도, 재작년도에 밀렸던 사업비를 집행해야 될 그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다시 높아지겠네요?

그것은 사업 진행단계를 봐서.

사업 진행단계를 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거의 200억원 넘게 되어 있습니다.

200억원 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빨리빨리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17쪽,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위탁운영 지원인데요. 우리 임대형 지식산업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3공단에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올해 완공이 되어서 정식으로 임대에 들어간 이런 임대형 산업단지입니다.

모집공고가 2016년 11월 2일에서 11월 18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모집하고 1단계로 모집을 했습니다.

1단계, 몇 명?

1단계 모집해가지고 한 11개 기업 정도 모집을 했고.

전체 몇 개 기업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한 40개 정도 됩니다.

40개 기업인데 11개 들어왔다?

11개 한 것은 되게 급하다고 한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하게 1차로 한 번 모집을 했고 지금은 2차 모집 중에 있습니다.

많이 옵니까?

이것은 가보시면 전국 최초의 제조용 그런 임대산업단지입니다. 주로 임대산업단지가 이런 첨단산업단지의 사무실형으로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2∼3층까지 트럭이 올라가는 제조용 이런 임대산업단지로.

3공단 그 안에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천일터미널 그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완공이 됐습니까?

예. 완공이 되어가지고 개관을 저희들 봄쯤에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전에 업체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업체들이 들어가서 경제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493쪽에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도 3억원.

그것은 국비하고 시비가 같이 매칭되는 사업인데요.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이 되어서 스마트기기라든지 융·복합 신제품 분야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품화하는 걸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부터 설계, 디자인 그다음에 시장 진출까지 이렇게 맞춤형으로 지원해 나가는 그런 중기청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언제부터 지원했습니까?

이것이 2014년도부터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2억원이다가 갑자기 5억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특별히 무슨 성과가 좋았던지 그런 결과가 있는지?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부분입니다.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칭이 국비가 48억원이기 때문에 시비가 2억원이었고요. 내년에는 50억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칭부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비율을 맞춰가는, 조율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계속 그것에 따라서.

이것 예산?

이것은 전체로 따지면 국비가 178억원이 되고 시비가 21억원이고 민자가 2억원 이렇게 됩니다. 비율을 맞춰가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이것도 보니까 젊은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 같고 아이템 같은데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신규사업인데요. 683쪽에 IoT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5억5,000만원이 신규로 설정이 됐습니다. 그지요?

예.

이것은 어떠한, 어디다가?

이것은 잘 아시지만 IoT가 사물인터넷분야의 모든 산업에 기반이 됩니다. 향후 미래산업에. 기반이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미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지역에 고급인력이나 이런 걸 양성시키기 위한 IoT 아카데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하는 사업이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전문인력양성사업.

전문인력양성교육?

예.

그러면 이것도 대학에다가 줘서 합니까?

이것은 주관기관이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고 저희들 도청 후적지, 지금 우리 시청 옆에 남는 공간에다가 조성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들을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나 하는데 홍보도 좀 많이 하십시오. 왜냐하면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것 알음알음 해갖고 아는 사람들만 다 그것 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도 좀 많이 해서 청년들이 많이 좀 참석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경제정책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홍보에 저희들이 좀 많이 애를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저희들 의회에 있어도 이런 게 있는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밖에 있는 청년들이나 이런 것을 더 모르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해주시고.

예.

또 2권에 1페이지, 기계, 자동차 산업 육성 지원해서 홍보비가요. 1억4,000만원, 1억에서 4,000만원 또 올랐어요. 홍보비 이거는 TV에 홍보한다든지 이런 데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비가 갑자기 이렇게 4,000만원씩 오를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하는 사업들의 홍보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성을 좀 더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홍보비를 약간 증액시켰습니다.

그런데 홍보비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곳곳 국마다 홍보비가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홍보비 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119쪽에 지역 특성화사업 육성 해갖고 이업종 융합 비지니스 기반 조성, 이렇게 해서 작년에 5억6,000만원인데 지금 10억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떠한 사업입니까? 이업종 하면 여러 가지 업종들의 사업을 모아서 하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업종 융합 비지니스 기반 사업, 이것도 국비하고 시비가 같이 매칭되는 사업인데 향후에 이런 산업 형태가 융합입니다. 그러니까 섬유, ICT, 다른 스포츠 이런 것들이 융합되는 사업이 미래의 유망 분야기 때문에 그런 기반을 위해서는 업종이 다른 분들이 서로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정보도 교류하고 하는 이런 것들의 활동이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요. 사업 규모가 ‘섬유기업 100여 개’ 이래만 적어놨거든요. 이러면 섬유 업체들만 하는 거지 다른 업체, 뭐 IT업체나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도 없는 입장이 되거든요. 이걸로 봐서는, 그냥 ‘섬유기업 100여 개’ 이래 했기 때문에, 제가 제목하고 이거하고 너무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업종은 여러 가지 업종들을 융합해서 하는 건데 이 사업 규모에 보면 ‘섬유기업 100여 개’ 이렇게만 딱 해놨거든요.

예. 이 분야는 저희들이 섬유를 선진국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융합을 많이 조성하는 차원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섬유가 향후에 여러 가지 소재도 다양하게 들어와야 되고 또 섬유가 의료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하고도 같이 서로 융합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요.

또 ICT, IOT 분야도 같이 요새는 다 섞이기 때문에, 이런 섬유산업의 고도화를 하기 위해서 이 업종을 활발하게 진작시켜야 될 분야기 때문에 이 분야는 섬유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이업종’ 이렇게 하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업종들이 모여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88쪽에 글로컬 대구침장 특화산업 육성, 여기에도 3억원이었는데 10억원이 됐어요. 7억원이 올라갔습니다.

예.

어디다가, 정해졌습니까? 어디 특화거리를 만든다거나 이런 게 정해졌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침장특화거리는 서문시장 가까운 부근에 큰장길이 있거든요. 거기에 침장 업체들이 한 60여 개 모여 있습니다. 밀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침장산업이, 전국에 아주 브랜드가 괜찮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또 이런 유명한 상표의 OEM으로 많이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침장산업을 좀 특화시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대구의 침장산업을 글로컬화한다. 지역 산업을 좀 더 국제 경쟁력 있는 산업 분야로 넓히겠다는 이런 차원으로 좀 확장을 했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이게 그냥 침장산업에 이렇게 갑자기, 이것도 국비를 매칭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시비만으로 10억원씩 한다는 게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예. 그동안 이 침장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역 특화하는 산업을 좀 발전을 시켜보자 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FTA대응 원예작물 경쟁력 지원 사업도 계속인데 이것도 한 3억5,000만원 올랐습니다. 지금 ‘꽃 생산 기술과 건전한 소비문화 창출’ 이렇게 해서 꼭지가 몇 개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이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에 아마 굉장히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뭘 어떤 걸 해줍니까? 과수원을 도와주는 것 그런 건가요? 대구에 동구, 수성구, 달성군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예산이 좀 증액된 것은 꽃 생활화 촉진 지원 차원에 금액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거는 이번에 김영란법을 계기로 해서 주로 이제 꽃의 소비가 이런 장례나 결혼이나 기념행사 위주로 해서 소비가 되다가 그 법 시행 이후에 대폭 소비가 감소했습니다. 한 30~40% 감소를 해서 이 꽃이, 화훼산업이 계속 지속이 되려면 꽃 문화가, 꽃 소비문화가 좀 달라져야 된다. 우리 생활 속에 꽃 소비가 같이 접근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꽃 소비문화를 다르게, 패턴을 좀 다르게 진작시키고자 이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무실에 한 꽃 꼽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꽃에, 화훼산업의 계속적인, 경쟁력을 지속시키는 차원에서 좀 증액시켰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에 대해서, 아마 경기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는 작년보다 또 한 15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게 아마 최종 예산이 중간에 추경을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올해 당초예산 잡을 때 작년 기준에 맞추어서 잡으면 안 되나요? 지금 어차피 중소기업이 어렵고 이런데 많이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게 많이 잡지 이렇게, 맨 2016년도 당초예산하고 똑 같이 해놨어요. 이래 되면 추경에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올해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왜냐 하니까 경기가 좀 침체되는 바람에 창업이라든지 또 시설 확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유지를, 그렇게 확대는 못 하고요. 나중에 혹시 경기상황 보고 다시 증액을 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작은 기업들은요. 조그마한 거에도 굉장히 감사해 하고요.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예. 이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재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재훈 위원입니다. 저는 국제협력관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환위를 떠나고 자주 못 뵈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예비심사보고서에 보면 11페이지인데요. 해외주재관 운영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도 몇 번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이번에 상해에 1명 더 파견이 됐는 겁니까?

예.

상해에는 지금 2명이 가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베트남에 1명 갔습니까?

예.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 듣기로 상해에 1명을 더 추가하는 것이 1명 가 있는 분의 업무량과 그다음에 교대,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 판단 때문에 1명을 더 추가한다고 그랬는데요. 향후에 보면 베트남에 가 있는 주재관도 결국 1명이 더 증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는 아직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우선 베트남에는 저희 공무원보다 현지 직원 2명을 채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그래도 그 전에 제가 상임위 할 때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지금도 조금 아쉬운 게 상해에 이미 파견되어 있는 분은 그런데 대구시에서 또 이렇게 1명을 더 파견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시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베트남에는 1명의 주재관이 가시고 나머지 2명은 현지 채용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 교민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현지인을 지금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현지인입니다.

현지인요?

예.

한국어는 어느 정도 유창하신 분이겠네요?

물론 전제조건이 한국어가 가능한 직원입니다.

저는 주재관들을 많이 뵈었는데요. 이게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결국 업무태만으로 이어지면 결국은 예산 낭비로 이어지거든요. 이거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사실 이루어지는 것은 예산에 비해서 많은 성과를 내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때 제가 지적했듯이 이분들의 업무태만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정기적으로 업무보고서를 징구하고 그리고 거의 매일 서로 연락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해외 사무소의 주재관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저희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서로 모니터링하고 업무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화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류 네트워크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걸 관리·감독만 잘하면 이 취지에 맞게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과를 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보면요. 만약에 시장님이 북경을 방문하게 되면 여기 상해에 계신 주재관들이 북경으로 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업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 특별히 원칙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통상.

지금까지 통상은 어떻게 운영해 오셨습니까?

같은 중국에 방문을 하시게 되면 타 도시라도 같이 동행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중국 상해에서 북경까지 가는 게 한국에서 북경 바로 가는 것보다 더 멉니다. 그거 아시지요?

예.

뭐 결정 난 거니까요. 그래서 경상북도도 지금 주재관을 파견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상생·협력이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시장님이 북경을 방문하면 경상북도 주재관이 북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좀 지원 업무를 한다든지 반대로 도지사님이 상해에 오시면 저희 쪽에서 지원해서 하면 어떨까 싶은 의견이 있습니다.

예. 서로 대구하고 경북이, 특히 상해 같은 경우에는 공동사무소를 운영하려고 저희가 검토를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서로 실무적으로 여의치 않아서 못 했고요. 상해 같은 경우에는 경북사무소도 따로 있고 대구사무소도 따로 있고 북경 같은 경우에는 대구는 없고 경북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혹시 지금까지는 저희 시장님께서 북경을 방문하신 적은 없는데 혹시 북경을 방문하게 되면 저희 상해 주재관을 활용하기보다는 경북사무소의 협조를 얻는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문시장 아케이드 설치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예산에 아케이드 설치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15억원.

15억원요?

예.

이게 총 얼마 정도 사업비가 드는 겁니까?

총액이 저희들 72억원이었습니다. 그중에 올해 당초예산에 30억원이었고 추경에 27억원 반영했고 내년에는 15억원을 반영하게 됩니다.

서문시장에 지금 또 불미스러운 화재가 있었어요. 제가 경환위에 있을 때 시민들로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이 서문시장만 이렇게 많이 도와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계속 제가 말씀도 듣고요. 제가 상임위 할 때 말씀도 올렸는데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시장이 143개가 있는데 각 시장마다 특성이 다릅니다. 서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5~6개 키우는 글로벌 명품 시장으로 3년간 50억원 정도 국가의 보조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문시장은 다른 시장보다도 좀 큰 규모의 시장이고 글로벌적으로 키워서 다른 시장에 내수 위주보다는 외부로부터, 다른 지역으로부터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또 해외 관광객들도 끌어들이는 차원의 이런 사업을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많이 투자가 되어서 다른 시장에 있는 분들이 좀 이의를, 다른 생각을 제기를 하시는데 저희들 다른 시장들도 각각 특성에 맞는 지역 거점별 시장을 육성해 나가고요. 그리고 또 특성화된 관광형, 그다음에 골목형 시장, 또 청년들이 자기들이 하는 시장,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각각 특성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요. 2016년 대비 올해 서문시장 제외하고 얼마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죽 주셨는데 전임 본부장님하고 답변이 거의 똑같으신데요.

예. 그거는 제가 총액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은 이 서문시장을 제외하고 다른 전통시장도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노력하고 계신다. 이런 취지의 답변이시지요?

예. 단적으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시장뿐만 아니고 골목형 상가라든지 그런 타계 전통시장 아닌 상점가라든지 이런 시장들도 저희들이 좀 육성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문시장에 이번에 화재가 나면서요. 소방서 차가 진입을 못 해서, 언론에도 중부소방서 소장님께서 인터뷰를 직접 하셨습니다. 저희가 아케이드 관련 설치할 때도 그런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화재가 난 상태에서 올해 예산의 이 아케이드 설치는 계속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화재가 난 시장의 그거는 큰, 대형 소방차가 못 들어가고요. 소형 소방차는 들어가서 그걸 했는 차원이고, 지금 아케이드가 들어가는 350m의 그 거리는 큰 거리입니다. 큰 거리기 때문에 거기에는 소방차가 다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 서문시장 화재가 났는, 4지구지요?

예.

결국 또 피해보상이라든지, 당연히 보상을 해드려야 되겠지요. 대구시 차원에서.

직접 보상은 어렵습니다.

직·간접이지만 그거는 행정상·기술상의 문제고요. 또 분명히 유형·무형의 대구시 예산에서 당연히 지원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는데 지금 서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한 번 나면 정말 대형사고로 나는데 지금쯤은 이 아케이드 설치, 모든 문제를 포함해서 화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단을 내리고 다시 한 번 재조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래시장, 전통시장의 화재 취약성은 늘 지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지금 개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설을 좀 현대화하고 이 방재시설을 더 강화시키는 차원은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별개로 아케이드는 계속 추진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네요?

예.

그렇게 보시는 것 맞지요?

예?

그렇게 보시는 것 맞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추진을 해야 됩니다. 지금 벌써 설계를 하고 저희들이 공사에 착수할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 공사를 조금 미루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설계비가 얼마 정도 투입됐습니까?

그거는 지금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환경국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예요. 143쪽인데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그래서 2억8,000만원입니다. 도로먼지 이동측정시스템 도입,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 2020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일환 중에서 이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그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 오염원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잡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어느 곳에 도로먼지가 많은지 그것을 빨리 파악을 해서 구·군으로 하여금 오염원을 제거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도로먼지를 차량이 이동하면서 측정해서 구청에 빨리 알려주고 그 정보를 받은 구청에서는 그 지역에 가서 빨리 살수를 해가지고 그 오염원을 없애는 이러한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해야겠다 싶어서 저희들 도로먼지 이동측정시스템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2억8,000만원인데요. 이게 차량에다가 이동측정시스템을 설치해서, 저희가 자동차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그런 개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움직이면서?

예.

그러면 이게 1대 정도, 몇 대입니까?

1대.

1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재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석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준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배재훈 위원 질의하신 것 잠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재래시장 활성화 아케이드 현대화, 하기는 해야 되겠지요. 그지요?

예.

잘 아시다시피 지역에 가면 큰 대형시장 말고 소규모 시장 같은 데,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본부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케이드 공사도 해주고 중·소형 시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활성화가 잘 안 된다.

일단은 시민들의 소비형태가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이 그에 못 따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편의시설도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선진 유통구조보다는 좀 불편하고, 편리하지 못하고,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본부장님,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그지요? 말 그대로 첫째 기본적으로 가정주부가 됐든 어쨌든 간에 그걸 보는 편리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 가면 주차공간도 만들어져 있고 원스톱으로 다 봐지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현장에서 민원을 많이 보거나 이래 보면 일단 여러 가지 아케이드 현대화도 계속 실시를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주차공간이거든요.

예.

주차공간이 공영주차장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만 공영주차장이 인근에 붙어 있어서, 마트 같이 지하에 있어갖고 이래 왔다 갔다 거리지도 못 하고, 카트를 밀고 갈 수도 없고 좀 어중간한 데 공영주차장이 있다든지 주차장이 아예 없다든지 이래요. 그래서 그거 주차장을 또 확보해서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명절 전이나 이럴 때 보니까 재래시장 앞에 시간을 둬서 주차하는 데 주정차를 1~2시간씩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물론 출퇴근 시간, 퇴근시간에 걸릴 가능성도 상당히 많은데 좀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아케이드 현대화 시설만 잔뜩 해가지고, 물론 서문시장이나 이런 대형시장하고는 근본적으로 개념이 다릅니다. 중·소형 시장, 특히 동네에 있는 소형 시장, 경쟁적으로 아케이드를 많이 했거든요. 국비도 많이 갖고 오고. 그래 했는데 보면 썰렁해요. 저희들 지역에도 아케이드 현대화 시설이 된 시장이 상당히 많은데 참 가기가 힘들거든요. 그게 근본적으로 주차장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안 되어 있고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안 되어 있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나마 일차적으로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는 게 그게 아니냐 싶은데, 하여튼 본부장님, 이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퇴근시간에, 장보는 시간에 주정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전향적으로 명절 전에 특별히 열흘이나 일주일이나 이것 말고 앞으로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구상해 보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시장 근처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서 시기별로 조정을 좀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그거를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십시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재래시장 활성화가 매년 지자체마다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정말 해답이 없거든요. 해답이 없는데 기본적인 것부터 한 개 한 개씩 이거 매듭을 풀어나가지 않으면 재래시장이 정말 이거는 앞으로의 생활패턴으로 따지자면 이제 아마 고사할 겁니다.

예.

그걸 좀 명심하셔서 하여튼 큰 것부터 말고 작은 것부터 불편을,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불편을 한번, 작은 것부터 해결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지요.

예. 그렇게 한번 추진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제가 2010년도, 2011년도 예결위 들어왔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게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염색기술연구원, 패션연구원 여기 운영위탁 예산이 그때는 10억원, 11억원 이랬는데 지금 올해는 6억원, 6억원, 6억원 이래 해요.

예.

저는 왜 이렇게 똑같이 받고 똑같이 삭감되고 똑같이 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면 계속 똑같이 가니까 이 세 개 기관에서 특별하게 노력을 하거나 실적을 안 올리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안 그렇겠습니까? 어차피 이거는 보니까 매년 그런 데, 물론 어떤 기관은 국가에서 더 지원받고 좀 덜 받고 이런 차이도 있고, 위탁운영 여기에 좀 더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면서 부분, 그런 기관이 저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적을 가지고 평가가 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2010년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이 세 개 기관이 다 공히 10억원이었어요. 거의 6년 정도가 흐른 지금에도 4억원씩, 공히 다 깎여가지고 6억원이고, 보니까 상임위에서 또 깎였더라고요.

예.

매년 이게 한 6년 동안 계속 예산이 깎였다는 건 결과적으로 이 세 개 기관에서 차별해서 공히 지원되니까 절대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주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게 부서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거는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이 드는데요. 내년도에는 이거 평가를 차등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그래 주셔야 우리 시민의 혈세가, 경쟁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한번 그 부분 잘 좀 챙겨봐 주시고.

평가시스템을 공정하게 만들어서 실적에 따라서 예산 배정을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3개 기관이 공히 경쟁력을 가져서 업을 시키라는 것이지요. 그걸 도태시키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당근과 채찍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평가시스템을 만들어서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본부장님, 농산유통과에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하고 도시농업 육성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이고, 저는 알고 있지만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로컬푸드는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농산물들이 수송에 의해서 멀리 큰 대형유통마켓으로 와가지고 소비가 됩니다. 그런 것은 사실상 지금 현대의 환경 보호라든지 또 근거리에 있는 농민 보호를 위해서 적합하지 않고 이런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농산물들을 우리가 직접 여기 가져와서 환경도 보호하고 또 싱싱한 채소도 소비를 하는 아주 건강한 그런 농산물 유통 형태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이거는 진행을 시켜 나가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게 곧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사업하고 도시농업 육성 사업하고 거의 일맥상통하게 같이 가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예. 도시농업도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도시 안에서 직접 농업을, 농산물도 기르고 또 체험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 활성화시켜야 되는 사업인데 예산 좀 깎였지요?

예?

상임위에서 예산 좀 깎였습니까?

깎인 건 없습니다.

깎인 것 없습니까? 그러면 이 로컬푸드가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우수식자재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우수식자재 재원 깎았지요? 다른 기행위라서 잘 모르.

아, 교육, 예산 중에서요?

예. 깎였지요?

예. 깎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깎인 걸로 저는 기행위에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그게 무상급식하고 연계되어서 재원이,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이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하고는 지금 이게 재원문제로 근본적인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우수식자재, 도시 근교에서 나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우수식자재를 지원해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우수식재료 재원을 확보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우리 창조경제본부에서는 활성화시켜서 이걸 해야 되고, 그런데 당연히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급식예산 하면서 맞물려서 그걸 깎고, 이게 말 그대로 정책과 예산이 엇박자로 가는 거지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깊이 이야기를 해보면 전혀 지금 정책과 예산이 수반되지도 않고 이게 어떻게 말하자면 전부 생뚱맞게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로컬푸드가 정말 활성화되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 로컬푸드점이 소규모 형태고 이렇기 때문에 큰 대형유통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를 진작시키는 그런 방법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예결위원회에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님들도 계시고, 저는 교육위원회에 있으니까, 또 이게 같이 다 연계가 되고 해가 이런 질의를 드리고, 우리가 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계수조정 기간이 있고 시간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더욱더 그런 게, 제 지역이 아시다시피 팔공산을 끼고 있는 도농복합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지역의 로컬푸드, 또 도시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해놓고 이 정책이 엇박자가 나니까 저도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곤혹스러워요. 이제 이 부분은 본부장님이 이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의 예산실에도 확인 한번 해보시고 우수식자재 예산이 왜 깎였는지, 이거는 근본적으로 지금 시에서 두 가지의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우리 창조경제본부에서는 로컬푸드를 활성화시켜야 되고 그게 이렇게 가줘야 되는 예산상으로 해서 우수식자재를 써야 되는데 또 깎이고 하니까 이거는 엇박자가 나니까 근본적으로 그걸 좀 확인을.

윤석준 위원님, 기행에서 그것 안 깎았습니다.

안 깎았습니까?

예.

그래 뭐 깎였다는 이야기를 제가.

안 깎았습니다.

예. 하여튼 확인 한번 해보시고, 안 깎였다면 다행이네요. 제가 듣기로 우수 식자재 예산이 깎였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맞아지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예.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저희들 지역에 가면, 공산 지역에 자주 와 보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잘 아실 건데 거기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도시농업이라든지 로컬푸드라든지 다 연계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과일부터 시작해갖고 그지요?

예.

이제 곧 미나리철도 다가오고 하잖아요?

예.

지금 팔공산 미나리가 저희들 팔공산 지역의 특화작물로 나름대로 많은 작목반도 있고 나름대로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제 제가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미나리가 지금 청도 한재미나리도 있고 달성군에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가창에 있습니다.

우리 팔공산 미나리가 굉장히 청정지역이고 해서, 또 지하수도 아주 청정수로 해서 각광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중에 이식미나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식미나리.

그게 가격도 더블이고, 거의 더블 수준에 있고 아주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기에 이게 비닐하우스가 쳐져 있지 않습니까? 보온이 되면, 쉽게 말하자면 우리 논농사로 치면, 벼농사로 치면 이모작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데 혹시 기술적으로 맞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상황으로 봐가지고 가온을 시켜서 출하를 시킬 것 같으면 타산이 안 맞아가지고 저희들도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3년 전에 중대동에 김범수 씨라고 그쪽에 해봤는데, 본인이 해보니까 “불 때는 수량보다는 안 나오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수막재배만 하고 물로만 온도를 높이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보온덮개를 지급하고 그 정도까지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온덮개에 대한 걸 한번 해보셨어요?

예. 했습니다.

어떻든가요?

그런데 출하는 조금 빠른데, 저희들이 구정 임박해가지고 미나리를 출하를 시켜야 되지 너무 일찍 시키면 또 소비자가 안 찾아옵니다.

예. 소장님, 제가 그거를 짧게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팔공산 미나리를 하시는 작목반, 그리고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온덮개라든지 보온이 유지되어서 출하기간을 당길 수 있고 그리고 또 그게 출하기간이 길어지고,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이모작’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많이 생산이 된다는 그런 데이터만 있으면 우리 지역의 농민들은 투자를 해서라도 하려고 그래요. 하고 싶은데 이걸 본인이 시범으로 하기에는 농사짓는 분들이 농사만 짓지 돈은 없고, 그런 데이터가 있느냐, 그러면 투자 대비 괜찮으면 본인들이 사비로라도 보온덮개를 해서라든지 하려고 그러는데 시범을 누가 할 수가 없으니까.

올해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보온덮개 반영하셨어요?

예. 보온덮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맨 동구에 미나리 작목반에 나갑니다.

보온덮개?

예.

그거 얼마나 배정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게 팔공산뿐만 아니라 달성에는 미나리 하는, 도시농업 하시는 분들이 시범적으로 몇천만원을, 뭐 얼마 들지 모르지만 그거 해갖고는 데이터를 못 내는데 그런 데이터만 있으면 자기 자비로라도 하지요. 소득이 증대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데이터만 있으면 그분들이 투자를 해요. 그런데 누구든, 농민들이 그래 해갖고, 시범사업으로 해갖고 할 데이터가 없으니까 지금 뭐 돈도 없을 뿐더러, 어려울 뿐더러 또 하지를 못 해요. 그러면 데이터만 우리 기술센터에서 정확하게 시범사업으로 하든지 그걸 가지고 있으면 팔공산뿐만 아니라 대구에 있는 달성 지역에서도 좀 더 생산량이 많아지고 또 이모작 같이 많아지면 이거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거든요.

예.

농촌 지역의 소득 증진에 굉장히 크게 관여하는 거니까 한번 어떻게, 빨리 오늘이든 내일이든 저한테 한번 전화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잡혔으면 잡혔다든지.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84쪽입니다. 지금 성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를 내년 예산에 80억원 잡으셨네요, 그렇지요?

예.

2015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예. 93억원 정도 됩니다.

예. 93억원, 그러면 지금 1호기를 운영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선비 등을 제외하면 이 80억원이 좀 과다하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1·2·3기 중에서 1기가 없게 되면 보통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고정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인건비하고 수선비도 제가 보니까 평균 10년 동안 약 12억원 정도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수선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한다면 이것보다 예산을 조금 더 낮게 책정을 해도, 3분의 1까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좀 과다하게 잡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달성2차산업단지 자원회수 시설, 이게 지금 9억원 잡으셨는데 계속해서 13억원 예산 올라오다가 지금 9억원으로 낮추시기는 했습니다. 이게 평균 매년 7억4,000만원씩 들었죠, 운영비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금년 2월에 상임위에서 최길영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국장님께서 생활폐기물소각시설로 환경부에서 승인을 얻겠다고 하셨는데, 얻으셨습니까?

달성2차 말입니까?

예. 달성2차 산단 자원화회수시설, 폐기물소각시설.

예. 이건 금년도 3월에 변경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생활폐기물소각시설 방법하고 지금 생활폐기물을 성서소각장에서 하는 방식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건 스토커 방식인데, 그러면 달성2차 자원화회수시설은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다릅니다.

거기는 용융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 용융방식은 스토커하고 조금 다른데, 에너지는 그렇게 크게 차이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스토커 방식은 열이 600°C면 생활폐기물을.

운영경비가 대신에 2배 가까이 듭니다.

예. 그래서 운영경비가 그렇게 2배까지 드는데 굳이 인근의 생활폐기물을 거기에서 하면서 운영비를 2배까지 지출을 하고 또 만약에 가동을 하게 되면 주민의 민원사항도 해결해야 되는데 그 민원사항은 해결이 가능하십니까?

사실 달성2차 소각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면 그때 주민하고 협의할 때 외부폐기물이 들어와가지고 총 한 50톤은 되어야 소각시설이 가동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성2차 자체 내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10톤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처리를 못 하고 있는 형편인데, 만약에 외부 폐기물 반입을 허용을 하게 되면 주민동의를 받은 다음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야지 그게 가동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주민들과 협의과정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하기 어려운 요구조건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 이거 하려면 처음에도 많이 들지만 지속적으로 들어야 되는 돈이,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그러면 굳이 50톤을 소각하기 위해서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 바꾸어가지고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생활쓰레기가 예년에 비해서, 예전에는 1일 1,350톤 정도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최근에 SRF시설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금년 4월부터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매립장에 반입 금지시키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쓰레기가 옛날보다 반 가량 줄었습니다. 그래서 소각 수요가 옛날보다는 좀 적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줄었기 때문에 이걸 생활폐기물로 하면 이쪽으로 갈 폐기물 자체도 별로 없는 겁니다. SRF에서 지금 600톤 정도를 할 수 있으면 최소한 550톤은 갈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성서소각장에서 하면 여기에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또 주민 민원을 해결하면서까지 운영비를 지금보다 2배로 더 늘려서까지 50톤을 여기에서 소각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용융방식이라는 자체가 한번, 만약에 폐기물을 꾸준하게 50톤씩이라도 들어오면 이게 가능하지만 폐기물이 적어가지고 중단을 했다. 그러면 다시 가동하려면 열흘 정도 또 열을 가열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가 에너지 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운영비를 이렇게 배로 들여가면서 해야 될 이 상황이 맞느냐고요? 이게 예산을 절감할 방법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거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사실 내구연한이 반 정도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당장 기계 가동을, 지금은 물론 쓰레기량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가동을 중지시키는 측면도 사실 또 고민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 382억원이나 들여가지고 시설도 어차피 못 쓰는 시설입니다. 못 쓰는 시설을 계속 매년 7억4,000만원씩 쏟아 부으면서 보존하고 관리하고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걸 50톤의 쓰레기를 태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운영비 2배로 들죠, 민원 해소하기 위해서 몇십억원씩 들어가죠, 여기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100억원도 넘습니다, 이 시설 지어주려면. 그렇게 하면 차라리 이거 고물로 파는 것이 낫습니다. 이미 382억원은 없어진 돈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

속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듣고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폐기물에너지 SRF시설입니다. 이게 물론 올 7월부터 가동을 했기 때문에 예산액은 늘어나는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이달 들어서 며칠째 중지되셨습니까?

예. 이번 달에 보름 간 중지되었는데 중지된 사유는 하반기 정기점검 기간이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지돼도 지금 쓰레기는 들어가고 있지요?

쓰레기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민들께 쓰레기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그 쓰레기, 들어가는 것은 쓰레기가 아니고 일반 생활쓰레기는 반입을 중지하고 있고요. 재활용 협잡물 그 부분은 지금 들어가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쓰레기가 들어가서, 생활폐기물 쓰레기가 톤당 3만5,000원 정도에 들어가서 그게 다시 그 자리에서 섞여가지고 매립장으로 무료로 들어가고 있다고 주민이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도 확인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생활쓰레기는 들어가지 않고 있고 재활용 협잡물이 전처리시설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SRF시설에서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양과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잔재물이.

SRF시설이 1일 600톤을 처리하는데요. 그중에서 매립장에 들어가는 잔재물이 1일 한 200톤 정도 됩니다.

예.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200톤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냥 아무런 비용 없이 무료로 들어가는 거죠?

그것은 SRF시설 만들 때.

압니다.

대구시와 협약에 의거해서 무료로 매립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무료로 들어가는 것은 압니다. 잔재물은 무료로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잔재물이 아닌 일반쓰레기가 들어가서 각 구청에서 돈을 주고 하면 그 SRF시설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매립장으로 바로 가는 이것은 단속해야 합니다. 국장님.

예. 기본적으로 생활쓰레기가 SRF시설에 들어가고 처리된 다음에, 처리되는 와중에 생기는 잔재물은, 협잡물은 매립장에 넣도록.

잔재물은 당연히 무료로 들어가게 처음 계약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예. 그렇게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또 정기점검을 받을 때는 쓰레기 자체를 안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물산업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3페이지에요. 지금 물중심도시 홍보 7억9,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해외에 있는 도시입니까? 이것도 국장님이 답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

7억9,000만원 홍보비가 어디, 어디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물산업 관련 해가지고 국제물주간을, 금년에 제1회 국제물주간행사를 했습니다, 10월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우리 물산업을 알리는 행사로 매년 하게 되는, 대구시하고 경북도가 정부와 공동으로 매년 하게 되는데요. 그 행사와 관련해서 필요한 홍보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오신 분들을, 우리 국내에서 하는 것이 홍보비가 지금 7억9,000만원 잡혀 있다는 얘기네요?

저희들 이 행사 자체가 대한민국 국제물주간이 외국 같으면 싱가포르, 스웨덴 이렇게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물주간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필적해서 우리도 이 물산업을 세계에 알리는 그런 국제 이벤트 및 해외네트워크 차원에서 국제물주간행사를 하게 되고요. 그것을 알리는 측면에서 다양하게 저희들 홍보관도 운영을 하고 또 브로슈어도 뿌리고 이렇게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물산업과에 보면 정말 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홍보관 운영을 비롯해서 홍보, 그다음에 네트워크 구축, 아니면 네트워크 운영, 이런 부분에서 수십억원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 물산업이 물론 시장님께서 “우리 대구시가 미래에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고 하셨지만 사실 물 관련해서 저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대기업, 두산이라든가 이런 대기업들이 와서 물클러스터를 하신다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미래에 지속적으로 가능성이 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롯데케미칼이라는 대기업 외에는 와 있는 업체들이 거의 다 중소기업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업체들이 몇 년 동안을 가겠나, 또 물산업클러스터에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또 다른 우리 대구시에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또 이렇게 연기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과연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우리가 물론 롯데케미칼은 500억원을 투자하는 대기업이고 유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앵커기업이 될 것은 맞고요. 그러나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 물산업에 70% 이상이 종업원 10인 미만의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중소기업을 우리나라가 강소기업으로 키우고 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물산업클러스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은 중소기업이지만 우리가 성급하게 중소기업들을 땅만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정밀하게 검증을 해서 중소기업 중에서도 진짜 경쟁력이 있고 미래 비전이 있을 만한 기업들을 골라 골라가지고 넣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나중에 결국은 하나의 선순환 체계로써 밸류체인을 형성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다른 하나의 중소기업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동반 성장·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에게 밀어주시면 대구의 미래 먹거리로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무튼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정말 잘하셔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4페이지입니다. 아니, 1,001페이지 먼저 보시겠습니까? 중간쯤 보시면 시 소유 도시공원 유지관리비 8억원하고 화원유원지 관리비 3억원이 잡혀 있는데요. 시 소유 도시공원 유지·관리에는 몇 군 데 정도가 해당이 됩니까?

저희들 공원이 793개 정도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들 대구시가 관리하는 공원은 163개 정도 있습니다.

163개?

예. 그 공원에 대해서 저희들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돈에 대해서는 8억원이라면 이건 많은 돈이 아닌데요. 화원유원지의 관리에는 3억원씩이나 들어가네요?

그것은 화원유원지 관리와 관련해서는 달성군하고 대구시가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앞으로 화원유원지 관리를 달성군에서 해라.’ 이렇게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하게 됩니까?

그래서 내년부터 넘기게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관리비를 대구시하고 달성군이 각각 부담을 해가지고 함께 관리를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대구시가 줘야 될 돈을 올려놓은 겁니다.

달성군이 사실은 1조원이 넘는 예산입니다. 우리 달서구의 인구보다 훨씬 적은 인구인데도 예산이 많은 부분이며 이러한 부분들은 좀 달성군에서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화원유원지 관리를 시가 하고 있다가 달성군으로 넘기면서 달성군에 관리비로 드는 돈의 일부를 대구시가 부담하기로 협약이 되어서 넘기는 돈이기 때문에 관리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명상숲 조성에 1억3,500만원인데 여기 장소는 어디에 하시는 겁니까? 이거 내년도 신규사업이지요?

예. 이것은 저희들 비슬산에 하는 게 되겠습니다.

비슬산에, 저는 명상숲을 산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과연 관리가 제대로 되겠나, 또 얼마나 이용을 하겠나,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효성이 좀 있습니까? 비슬산에다 명상숲을.

사실 저희들 시민분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올려서 죄송한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상숲은 학교시설에 있는 수목을 조성해서 학생들이 점심 먹고 좀 산책하면서 정서적 힐링을 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런 부분이라면 가능한데, 비슬산이라면 이건 사실 위험도도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1페이지 보시면 숲가꾸기 사업 해가지고 2억7,600만원, 또 1,022페이지 보면 숲길 조성 11억3,900만원, 1,023페이지에 유아숲체험에 대해서 7,300만원, 치유의숲 조성해서 18억7,000만원, 이렇게 숲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예산이 많거든요? 이렇게 하면 관리하는데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숲이라는 것이 관리를 하지 않으면 금방 나무라든가 풀이라든가 이런 게 우겨져 버리면 조성에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이런 것에 대한 관리대책은 있으십니까?

예. 그 부분은 숲을 조성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숲과 관련해서 저희들 사업소가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공산, 두류공원 등등 사업소가 있어서 그 사업소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저희들 또 시민들도 같이 연계해가지고 거기에 같이 동참해서 또 가꾸고 관리하는 측면도, 같이 동참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숲이라든가 하천가에 어떤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대한 예산을 주고도 설치해 놓고 정말 이게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그게 의미가 없어져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지금 많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조성을 하실 때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구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재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협력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43쪽에 보면 전시회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국제협력관에서 이런 전시회를 한다는 게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우수전시회 2억8,000만원 임신출산육아교육용품전 2,000만원, 그 행정박람회, 이런 것은 국제협력관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맞는 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국제에서 하기에는 조금.

저희 부서에서 전시컨벤션산업 육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가 좀 규모가 큰, 예를 들어서 PID, 섬유박람회나 안경전시회 이런 등등 담당부서가 특정하게 있는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하지 않고 특정하게 담당부서가 없는 일반적인 전시회나 좀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총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신·출산 유아용품전 이런 것은 우리 여성정책관실에 출산장려 그런 시책이 있거든요. 그것과 같이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것은 여성정책관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엑스코를 통해서 전시산업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특정 부서에서 하지 않는 것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협의를 해서 이관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에, 세입예산설명서 4쪽에 보면요, 2016년도 본예산에 2,000만원 수입이 들어왔는데 2017년도는 2억2,000만원이에요, 이게 무슨 수입이 이렇게 2017년.

식물공장 원예인데.

식물공장?

예.

식물공장, 이거 국비 받은 겁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달성군에 나가는 겁니다.

달성군에, 그러면 이거 안 그래도 농촌체험관 기술보급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그런 게 없었는데 내년에는 이게 오는 모양이죠?

예. 달성군에 농촌체험장 조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에도 2억5,000만원이 있었고 이런데 올해 너무 적게, 계획을 안 잡았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은 어느 국에서 하십니까?

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뭐 한 개만 물어볼게요. 우리 도시브랜드 상징물 개발 및 확산, 이래가지고 한 건이 있는데, 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예. 도시브랜드팀장 박동헌입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공석으로 인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13쪽에 보면 도시브랜드를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 도시브랜드가 있지요?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다시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새로, 현재 기존에 심벌하고 브랜드 슬로건 컬러풀대구가 있습니다마는 이 두개를 합쳐서 하나의 통합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 내는 작업입니다.

지금 이제 내년에 시작을 해보려고 하시는 거네요?

지금 당초 계획대로라면 금년 말까지 마쳐야 됩니다마는 현재 후보안을 4개 정도 도출해 놨습니다. 결정은 못 했고요. 이것을 내년에 더 심화작업을 거쳐서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제가 어떻게 이걸 묻게 됐냐 하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방에 가면 몇 개를 이렇게 붙여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래 물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금방 봤을 때는 그중에는 현재 것보다 나은 게 한 개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게 후보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확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내년에 더 개발할 예정입니다.

예. 좀 잘해서 지금보다 나아야 되지, 그지요? 후퇴해서는 안 되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미래추진본부장님, 국고 많이 받아오시지요?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받아 오셔가지고 미래 먹거리를 많이 만드시길 바라고요. 한 개만 물어봅시다. 대구 국제시니어박람회 개최, 대구 국제시니어박람회입니다. 그런데 국제시니어, ‘시니어’는 노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국제’가 붙었으니까, 국제협력관에 가든지 아니면 ‘시니어’니까 우리 보건복지국에 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예. 저희가 고령친화산업 육성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한·중 국제포럼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국과 어떤 포럼뿐만 아니라 고령친화사업 관련된 전시회를 좀 같이 하자는 의미에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현재 우리 문화복지 쪽에, 관광 쪽에 이래서 어느 도시하고 하는 이런 행사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연계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 그리고 우리 대구시니어체험관 있지요?

예.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시니어체험관이 2007년도 그때 당시 지식경제부, 지금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광주, 성남 등과 같이 세 곳이 지정되어서 저희 동대구역 부근 동양고속터미널에 10년 간 임대계약이 되어서 내년에 만료될 예정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내년에 만료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가 국책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것도 있어서 이 사업을 정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으로 국책프로젝트화를 하고 있는데 오늘 내일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왜냐하면 시니어체험관이 사실 저희들도 가보고 했지만 별로 시니어들의 활용도가 낮아요. 낮아서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마 몇 년 전부터 계속 하거든요? 내년에 어차피 동대구역이 개발이 되고 하면 그것도 옮겨야 될 것 같고 하니까 잘 생각하셔가지고 시니어들이 진짜 원하는 것 이런 것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315쪽에 보면 전기자동차를 사는 것이 416억원입니까?

예.

이것을 시에서 사가지고 쓰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중국에 팔라고, 어떻게?

아닙니다.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분들에 대해서.

아, 보조?

예. 대리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국비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400만원, 시비 600만원 해서 보조를 하게 됩니다.

아, 2,000만원을 개인이 사는 사람한테 신청을 받아서 보조, 아까 우리 위원님 누가 질문을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충전소가 지금 사실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래도 급속충전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급속충전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급속충전소를 설치를 좀 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돈만 이래 해주고 충전 못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올해 급속충전기 한 20개를 보강을 했고 내년도에도 시 자체 예산, 그리고 한전,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해서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에 40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충전소 만들고 하는 데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돈이에요. 그지요?

예.

그래서 그냥 우리 일반자동차 주유소나 이런 것은 자기 개인 돈으로 다 하는데 이것은 우리 세금으로 다 만들어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만큼 전기자동차를 보급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해주는 것 같은데 좀 잘할 수 있도록, 이왕 차 샀는데 “전기충전 못 해가지고 못 간다.” 이런 소리가 안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환경국에 몇 개만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물었던 것은 다 빼고요. 녹색환경국에 보면 천연가스 차량 구입 보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작년보다는 올해가 감 해서, 천연가스는 버스죠?

예. 천연가스 하이브리드버스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사게 되면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버스회사에서 사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여기 보면 청소차 구입 수요조사해서 사준다는데, 이것도 사주는 겁니까? 맨 천연가스로.

그것도 청소차 별도로.

사주는 겁니까?

예.

그런데 거기 보면 또 천연가스 구입은 늘어났는데 가스연료비는 또 보면, 가스가 늘어나니까 연료비도 올라가겠네요. 그죠? 더 많이 연료비 보조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연료비 보조까지 다 해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천연가스버스, 그런 버스회사, 일반 버스회사에서 사면 시에서 연료비도 보조해 주고 그렇게 합니까?

이게 천연가스 하이브리드버스가 일반 버스보다.

비쌉니까?

예. 한 2,000만원 정도 이상 비싸기 때문에.

많이 비쌉니까?

이것을 지원을 안 해주면 자기들이 구입하기 어렵습니다.

안 삽니까?

예.

아까 그리고 169쪽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에서 지금 100% 인상을 했는데요. 아까 잠깐 뭐를 구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차를 사는 겁니까, 아니면 기계를 사는 겁니까, 뭐를 사는 겁니까? 미세먼지 장비?

이것은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장비?

청소차량을 사는 게 되겠습니다.

예. 청소차량, 그러면 이게 각 구·군에 다 있습니까, 아니면 특정하게 많이 있는 데만 해주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 지금 금년에는 동구하고 북구에 한 대씩 그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 구·군에 교부를 해줘가지고 더 확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각 구·군마다 다 해줄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죠?

청소차가 구·군에서 계획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청소차가 계획을 하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아, 의무적으로는 못 해주고 이제 구·군에서 요청을 하면 해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염색산단 악취 대기감시시스템 운영에서 작년에는 7,300만원인데 올해는 6,100만원이 줄어서 1,200만원인데 악취가 지금은 이제 다 끝났습니까? 안 나오기 때문에 예산이 이래 줄었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 염색산단과.

예. 염색산단입니다.

그것은 염색산단과 관련해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악취저감 시설을 했고요.

뭐를 했어요?

악취저감 시설.

시설?

시설했고 내년에는 그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아, 악취저감 시설을 어디에다가 했습니까?

그 염색산단.

안에?

예.

염색산단 안에요?

예.

그러면 이거 뭐를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사업비가 작년에 7억3,000만원입니까, 7,300만원입니까? 이거 또 이렇고, 이것도 조금.

위원님, 그게 뭐냐 하면 염색산단에 저희들 금년 연말까지 7억3,000만원 들여서 한 20개 정도 실시간 감시하는 시스템 그것을 20군 데 설치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년도 실적이 악취모니터링단 운영 해가지고 7,3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악취모니터링단은 필요 없는 모양이지요, 이거 설치했기 때문에. 필요 없고 그냥 운영만 하면 되니까 1,200만원이네요.

이제 20개 설치하게 되면 그것을 내년에 잘 운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운영하는 것은 1,200만원만 하면 되는 모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어린이놀이시설 개체 있습니다. 대구시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어린이놀이시설은 한 400군데 정도 됩니다.

400군데요?

예.

이제 개체 거의 다 해갑니까? 2011년부터 지금 시작해서 했거든요.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매년 조금씩 정비를 하는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한 10개 정도 했고요. 2014년도에 24개 완료했고 2015년도에 4개, 금년에는 한 6개, 이렇게 계속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 남았습니까? 예산이 어차피 어린이놀이터를 개체를 계속 해야 되는데 아직 400개 중에 지금 100개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작년에 3억원 했다가 올해 2억원 깎여가지고 1억원만 올라왔어요.

기본적으로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은 기본적인 관리주체가 구·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구·군에서 알아서 잘 관리하고 다 해야 되는데 구·군에서 사실상 예산 사정 때문에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차원에서 약간씩 시에서 지원하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도 어차피 생각을 구·군이 그걸 관리를 못하니까, 시에서 나서서 어린이놀이터를 개체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구·군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할 수도 있고 또 손이, 생각이 못 미쳐서 못 할 수도 이러니까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왕 해주는 거 어린이놀이터 개체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군에서 기본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을 저희들이 전적으로 맡을 수는 없고요. 시급하거나 한 부분을 안배를 하면서 조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기 배부한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교통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