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밤늦게까지 예산심의를 위해 고생하고 계신 예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서 경기도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위원님들의 본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3분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여성가족국장 우미리입니다. 평소 여성가족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 및 산하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희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한일 여성권익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이순늠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태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도현선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목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한옥자 가족여성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양철승 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39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 총액은 2조 1,909억 1,800만 원으로 국비 변경내시 등에 의해 11억 2,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541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2조 140억 7,900만 원으로 2016년 3회 추경예산 2조 131억 9,600만 원보다 8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42쪽부터 551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542쪽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을 포함한 10개 사업에 7억 6,501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545쪽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공보육 기능 강화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을 포함한 7개 사업에 19억 9,718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548쪽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건전청소년 육성 및 요보호 아동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국비 변경내시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변경에 따라 결식아동급식 지원 사업을 포함한 8개 사업에 3억 1,246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551쪽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여성이 행복한 일과 가족을 위해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 1개 사업에 3,681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11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 총액은 2조 1,814억 8,400만 원으로 2016년도 세입예산 대비 39.5%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여성정책과는 10.3% 감액된 82억 9,343만 원, 여성권익가족과는 20.9% 증액된 381억 4,927만 원, 보육정책과는 43.1% 증액된 2조 281억 2,509만 원, 아동청소년과는 0.6% 증액된 830억 4,683만 원, 다문화가족과는 4.9% 감액된 68억 6,459만 원, 여성비전센터는 7.3% 증액된 170억 504만 원입니다. 다음은 1317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17년도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총 2조 252억 5,100만 원으로 2016년도 세출예산 대비 25.7% 증액되었으며 이는 2017년도 경기도 전체 예산의 11.97%에 해당됩니다. 1318쪽부터 1383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2016년 본예산 대비 11.6% 감액된 150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여성단체 활동지원 강화 1억 3,700만 원, 새일센터 지정운영 57억 2,700만 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 3억 6,600만 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45억 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23쪽부터 1339쪽까지 여성권익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권익가족과 세출예산은 2016년 본예산 대비 12.6% 증액된 357억 8,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8억 7,5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26억 7,600만 원,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2억 3,200만 원,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에 21억 8,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40쪽부터 1349쪽까지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2016년 본예산 대비 28.5% 증액된 1조 8,498억 8,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교직원 인건비 1,053억 7,600만 원, 영유아보육료 8,421억 8,400만 원, 가정 양육수당 3,346억 3,300만 원,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 196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50쪽부터 1368쪽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2016년 본예산 대비 3.1% 증액된 1,018억 8,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결식아동급식 지원 130억 7,300만 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지원 37억 7,100만 원, 드림스타트사업 지원 56억 7,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193억 9,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69쪽부터 1375쪽까지 다문화가족과 소관입니다. 다문화가족과 세출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7.4% 감액된 71억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23억 80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10억 1,100만 원, 국제이주기구 지원 3억 1,500만 원,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 3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76쪽부터 1383쪽까지 여성비전센터 소관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2016년 본예산 대비 3.9% 증액된 155억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 138억 6,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성평등기금 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45쪽입니다. 성평등기금은 123억 원의 원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과 I-Plus카드 매출액 0.3%를 수입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여성의 권익ㆍ복리 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가족문화 지원, 출산장려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평등기금의 2016년도 말 현재액은 128억 3,919만 원이며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27억 7,169만 원입니다. 247쪽부터 223쪽까지 자금 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55쪽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200억 원의 원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우수프로그램 발굴, 청소년 장학사업 등 청소년 육성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2016년도 말 현재액은 200억 8,435만 원이며 2017년도 말 조성계획은 200억 4,535만 원입니다. 257쪽부터 262쪽까지 자금 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17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후 국비 변경내시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 조정안은 국비 내시변경으로 보육돌봄 서비스 등 7개 사업에 21억 4,470만 원 증액하였으며,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조정안은 국비 내시변경으로 보육교사 지원 인건비 등 7개 사업에 41억 2,62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세입예산 조정안은 국비 내시변경으로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1,314만 원 증액하였으며 2017년도 예산안 세출예산 조정안은 국비 내시변경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6,00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은 도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미리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균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님 위원회 여러분! 열린 평생교육과 교육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협력국 소속 간부 및 산하단체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현도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승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두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총장은 공석인 관계로 이성근 본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교육협력국 소관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본예산안의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6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교육협력국 명시이월 사업은 부기별로 총 8건입니다. G-MOOC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6,500만 원은 학술용역심의 일정 지연 및 조달청 공개경쟁입찰 2회 유찰로 올해 연도 내의 집행이 어려워서 일부 금액 2,900만 원을 명시이월로 요구하였습니다. 따복기숙사 건립 및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사업은 사업기간이 2017년 7월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139억 6,600만 원 중 설계용역비 등 집행액을 제외한 137억 3,921만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단원고 졸업생 대학 등록금 지원금 7억 원 중 타 장학금 전액 수혜 등으로 발생한 금년도 미신청분 4억 7,087만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으며 2016년 제4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 사업인 공공ㆍ작은도서관 간 상호협력망 구축 지원 2,500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교육협력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7,478만 원이 증액된 총 209억 2,173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협력과 2015년 교육협력사업 이자반납금 74만 원과 사용잔액 5,678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서관정책과 도비 사용잔액 1,72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6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조 5,349억 9,737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2조 4,147억 원, 95%입니다. 행정운영경비 2억 4,559만 원, 재무활동비 1,200억 원입니다. 4.7%입니다. 다음 565쪽입니다. 교육정책과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 편성되었던 창의ㆍ인성테마파크 연구용역비 1억 원은 학술용역심의 시 정책과제로 자체 수행하도록 하여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6쪽 도서관정책과 편성내역입니다. 지특예산인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은 2016년 본예산 도비 편성분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6년 정부합동평가 특별교부세 선정사업인 공공ㆍ작은도서관 간 상호협력망 구축 지원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2017년 본예산서 1433쪽입니다. 교육협력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7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교육정책과는 도민 e-러닝 통합운영에 따른 부담금 6억 5,500만 원, 도ㆍ시군 및 공공기관 e-러닝 교육에 따른 교육부담금 7억 7,108만 원, 국토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역량 강화 사업 4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정책과는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30억 9,504만 원과 문체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153억 4,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94% 증액된 2조 2,479억 5,530만 원으로 이는 2017년도 경기도 전체 예산의 13.2%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1435쪽부터 1448쪽까지 부서별 세출안 세부내역입니다. 1435쪽 교육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정책과는 전년도 대비 1,691억 9,192만 원이 증액된 2조 2,185억 4,247만 원으로 세부편성은 교육정책사업비 8,540만 원과 시군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 1억 원, 학교교육급식 지원 사업 1,0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36쪽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2조 925억 8,264만 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출연금 25억 9,060만 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사업 추진 19억 7,500만 원, 지식(GSEEK) 캠퍼스 운영 출연금 16억 8,585만 원, 지식(GSEEK) 사업 추진 사업비 5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37쪽입니다. 경기영어마을 운영을 위한 출연금 13억 2,900만 원과 시설물 보완공사비 5억 원, 저소득층 무료교육비 지원금으로 양평영어마을에 2억 7,500만 원, 파주영어마을에 7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의테마파크추진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3억 3,000만 원, 창의테마파크 사업 추진비 32억 원, 인성테마파크 사업 추진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8쪽입니다. 지역역량 강화,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원 보조금 4억 3,300만 원,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 4억 원과 시군 민주시민 지원금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행복학습마을 만들기 교육 사업 1억 8,000만 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으로 3억 3,000만 원, 경기 365-24 두루누리 아카데미 운영금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9쪽입니다.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5억 원, 경기도바로알기 종주단 지원 사업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1쪽 교육협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육협력과는 전년도 대비 457억 4,477만 원을 감액한 37억 6,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꿈과 끼를 찾는 경기 교육나눔 사업 1억 2,000만 원, 진로탐색 직업의식 향상교육 5,000만 원, 경기도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지원 사업 3,000만 원, 단원고 졸업생 희망나눔 멘토스쿨 8,000만 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2쪽입니다.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 사업 1억 5,600만 원,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 사업 6억 원, 경기도 대학생 지식멘토 사업 1억 원, NEXT 경기 대학생 토론회 1억 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지원 9,400만 원, 대한민국 외국인 유학생 문화대축전 행사운영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43쪽입니다. 경기도ㆍ중국 대학 간 썸머스쿨 운영 사업비 1억 원, 송파학사 운영금 3억 원, 따복기숙사 운영금 8억 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4쪽 도서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7억 9,400만 원을 증액한 256억 5,0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지특사업으로 민자사업정부지급금 4억 2,140만 원과 공공도서관 건립비 15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비사업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46억 4,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45쪽입니다. 도서관 정보화 사업 3억 5,000만 원, 도서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사업 2억 4,500만 원과 정보소외계층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1억 원, 꿈을 선물하는 책 나눔 사업 1억 5,000만 원,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46쪽입니다. 공공도서관 독서문화체험 프로그램 1억 원, 전국도서관대회 개최 지원 5,000만 원,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운영비 9억 1,040만 원, 도서관 정보네트워크 강화 및 디지털 도서관 시스템 구축비 7억 2,000만 원, 국비사업으로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시스템 구축 지원 경상사업비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7쪽입니다. 역시 국비사업으로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시스템 구축 지원 자본이전 사업비 6,900만 원, 지특사업으로 작은도서관 조성 1억 1,30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8쪽입니다. 군인아파트 등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1억 8,000만 원,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활동지원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 지원 7억 원, 작은도서관 냉ㆍ난방비 지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3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067억 6,200만 원을 감액하여 3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10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345억 원입니다. 이어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454쪽입니다. 2017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세입과 같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학교용지매입비 교육청 전출금 345억 원, 징수교부금 10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첨부서류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약서, 성인지예산서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된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육협력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균 교육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하실 거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지미연 위원입니다. 가족여성연구원의 집행내역, 출연금에 대한 세부자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네.

박순자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입니다. 인구의 날 기념행사 최근 3년간 자세한 행사내용과 집행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중국 광둥성과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 사업계획서하고요, 2016년도에 하셨던 내용도 좀 보내주시고, 일본 아이치현과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세부 사업계획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화성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세부내역 있죠? 그러니까 센터 안의 인원 또 사업내역 이런 것들 총체적으로,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는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 규정에 맞는 위원회 구성 명단 또 분기별로 회의해서 진행됐던 것들을 15년도, 16년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준현 위원입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관련된 자료인데요. 2015년도 아동학대 신고 및 발생건수가 경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신고건수는 4,767건 그다음에 발생건수는 2,973건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와 있는데 각 시군별 신고건수 및 발생건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수 및 전문인력 규모에 대해서 타 시도와 비교해서 같이 표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의존재원 사업에서 50% 이상 감액된 것을 보니까 7개 사업이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간병비 지원, 성폭력 피해자 돌봄비용 지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운영, 도 차세대위원회 운영 그다음에 아동시설 기능보강 해서 50% 이상 감액이 됐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국비지원금이 전년 대비 상당 폭 감소하였고, 중앙부처에 예산증액이 필요해서 건의를 했는데도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도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경기도가 홍보를 못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경기도가 따라가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지 이게 좀 궁금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사업이 또 많습니다. 그리고 증액도 30% 이상씩 새로운 거 이름만 바뀌어서 증액된 것도 많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우미리입니다. 감액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료들이 본예산 그다음에 추경, 계속적인 추경으로 저희가 요구하고 있거든요. 맨 처음에 대상을 시군에서 받아서 요구는 했지만 그것이 본예산 때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경에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감액과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건은 아닌데, 저희도 증액이 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감액에 대해서는 수요가 줄었다거나 해서 3회 추경이나 마무리 추경 때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청소년과의 결식아동급식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수요라든지 그런 것들의 최종 분석을 한 다음에 감액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이나 이런 거 할 때 경기도에서의 역할은 제안하거나 거꾸로 증액에 대한 사전 협의를 많이 안 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여성가족부하고 보건복지부가 관련되는 중앙부처이기 때문에, 그 수요를 상시, 분기 또는 반기 때 계속해서 수요에 대한 것들이 맞는지 분석을 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있는 상황입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나요,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부분은 많이 감액이 됐는데 어떻게 된 건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것들은 신고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건데 저희가 개략적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어떤 보호라든지 그런 것들은 신고에 의한 처리이기 때문에 수요를 많이 잡았다가 신고되는 건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감액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갑자기 사업이 50% 감액이 됐다가 어떤 것은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증액이 됐다든가 이렇게 고무줄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는 형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봤을 때도 정책에 있어서 혼란성이 있고 또 하나는 전문성을 집중적으로 발휘를 못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홍보라든지, 정확하게 전문성 있게 가려면 그게 사전의 기획부터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꾸준하게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해야 되고, 정부에서 내려주는 대로 내시해 주는 것에 따라서 운영하는 방식은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위원님 말씀 적극 동감합니다. 저희도 이 부분 홍보 부족에 대해서는 많이 검토도 하고 걱정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차후에는 적극 홍보토록, 지금 홍보계획을 별도로 세우고 여러 가지 동영상도 만들고 각 분야별로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1분만.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하는 겁니까?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는 말 그대로 어린이집의 교사들이나 원장들이 오롯이 아이들에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간에 아이들이 아파서 선생님들이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이 내용이 지금 감액된 상황입니다.

상임위에서 감액이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서 도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지원 4,000만 원 계상하신 거요, 이거 부족분인가요?

4회 추경에 된 것들은 거의 다 국비 내시에 대한 조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4,000만 원에 대한 내용은…….

이건 국비 내시 아닌데요.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성교육 전문강사 양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특별교부세가 됐기 때문에 그 관련한 사업들을…….

그건 명시이월하신 사업이고. 특별교부세 받으신 거는 여성취업박람회 이런 거는 명시이월하신 거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성문화센터 운영 지원은 정부합동평가 특별교부세에 선정이 돼 가지고 그 관련한 사업들을 추진…….

도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지원이에요. 이게 정책적으로 경기도가 어떻게 할 건가 계획이 있어서 예산이 내려간 건지, 아니면 연말에 하다 보니 돈이 남아서 들어간 건지 제가 어떤 게 우선순위였는지를 질의하는 게 핵심입니다. 12월에 이걸 내려보내서 어떻게 하자고요. 이거는 이 기관에서 받으면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내려온 게 상사업비로 해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이거 도비예요. 국비 아니에요.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특별교부세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내려, 도에 꼬리표 달려서 내려왔습니까? 아니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 아닙니까?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하실 의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핵심이에요. 이렇게 청소년 지도하는 것이 아무 계획 없이, 무계획적으로, 즉흥적으로 이루어져도 되는 건지를 묻는 겁니다. 그냥 특별교부세 핑계 대면서 명시이월시켜 가면서 적당히 얘기해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라는 얘기 아니고. 그다음에 1321페이지에 있는 본예산, 내년도 예산안 거기 안에 여성 고용안정 지원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성근로자복지센터 5개소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 가족여성연구원에서 하잖아요.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설명서 97페이지에 그렇게 해 놓으셨잖아. 아니, 파악이 안 되신 거네? 아까부터 계속 거기에 앉아서 두 분이 사업 설명을 하는데 떠드시는 거예요? 이게 예결위에 오려면 상임위는 이미 지나서 왔는데도 뭐가 그렇게 정리가 안 되신 건지. 설명해 줘 보세요. 답변부터가…….

이건 여성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서 여성근로자센터에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자리재단 관련해 가지고 가족여성연구원을 통해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무얼 하기 위해서요?

근로자복지센터에서는 지금까지 근로자들의 인권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그러한 기능을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이 좀 미비했기 때문에 종사자 상담 역량 강화라든지 상담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아니,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 목표가 어떤 걸로, 성과목표나 지표를 어떻게 잡고 계세요, 그러면?

근로환경하고 근로문화 개선을 통해서 고용안정을 지원하겠다는 그러한 목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성 고용률의 작년도 대비 아니면 최근 3년간의 변화, 향후 앞으로의 계획 다 가지고 계세요? 지금 막연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매뉴얼도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방문이라든지 그러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다시 가져오세요.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어떠한 성과목표를 지니고 갈 것인가? 가족여성연구원을 통해서 무엇을 성취하실 건가? 가져오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25페이지에 있는 가족친화기업 컨설팅 및 인증 사업. 한번 작년도 자체평가 좀 해 보세요.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은 저희가 올해는 53개…….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자체평가, 하셨잖아. 이건 신규가 아닙니다. 하셨으니까 평가 좀 해 보세요, 이 사업에 대한 평가.

가족친화 인증, 일하기 좋은 기업에 대한 사업목표는 일과 가정 양립을 하기 위해서 업체들의 근로문화 개선을 하고자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인증을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핵심을 자꾸 비껴나가는 답변을 하시니까. 국장님, 솔직히 이거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돈 지출 딱 넘겨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부서는 와서 뭐라고 보고를 하는지 보고받으셨어요?

저희가 그 업체에 나갈 때 출장도 같이 가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떠한 지표로 만들지…….

누가 갑니까?

저희 여성권익가족과의 팀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출장도 가고 지표를 만들 때도 어떻게 지표를 만들어서 기업을 선정할 것인지 에 대해서도 논의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과정이고…….

네, 과정입니다.

업무보고를 받으시냐고. 국장님께서 이게 나가고 나면 자체평가 피드백받으실 거 아니에요. 받으셨냐고요. 왜냐하면 받았으면 답변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인증위원회도 거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위원으로 해서 이것을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그걸 설명해 주세요. 저한테 그러면 장점을 설명하세요, 장점을. 그럼 되겠네.

어떤 장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사업의 장점.

이 사업의 목표는 중소기업들의 근로문화 개선을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족친화기업으로 해서 여성들이 경력단절이 되지 않고 그 회사의 근로문화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증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컨설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한 후에 현판식을 하고…….

그거는 보여지는 거고.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금이 들어갔죠. 그거를 했어요. 그래서 나오는 거, 아웃풋을 뭐로. 이렇게 가서 현판식 해서 사진 찍어서 내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다음에 달라진 변화, 이 사업을 계속할 건가, 더군다나 3,000만 원 증액을 갈 건가 말 건가의 판단근거가 있어서, 제가 묻는 핵심은 지금의 신규사업도 아니고 기존에 해 왔고 더구나 증액이 왔으면 뭐가 뭐가 좋아서 왜 증액을 해야 하는가가 똑 부러지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업에서도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이 되고 나서는 기업이미지라든지 그다음에 인력채용이라든지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어떤 인센티브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청을 하고 있고 재인증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계속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여성고용창출로 연결되느냐, 아니면 단지 인센티브를 가져가는 걸로 끝나느냐예요. 자, 자료제출하세요. 그걸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미리 국장님, 어떻든 상임위에서도 예산심의를 받고 예결위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안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이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그럴 때 국장님이나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거기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안설명과 예산심의가 끝나고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끼리 논의해서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서에 대한 부분은 제안설명을 다시 받고 다시 질의를 할 겁니다. 그 부분 우려하셔서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고 법정기한을 지키려고 예결위도 노력을 하지만 거기에 함께해 주셔야 될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도 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느냐, 안 내려왔느냐라고 질문하는데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안설명과 더불어 예산심의에 대한 부분이 다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이랑 논의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다시 듣고 질의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347페이지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사업 산출근거를 보면, 산출내역을 보면 가정ㆍ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있죠?

네, 조리원 인건비 지원 있습니다.

도에서 시설당 금액을 보면 10만 원이죠?

이번에 그걸 추가하는 겁니다.

16년도 예산에는 없었고요. 그러면 시하고 도하고 어떻게 매칭을 하시는 거죠?

이게 7 대 3으로 하고 차등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분명하게 뭐라 그럴까, 현장의 소리를 들으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제가 세부사항 안내를 보니까, 지원 사업을 보니까 39인 미만의 시설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 지자체랑 상의를 했는지 우선 저는 문의를 드리고요. 이게 10만 원 지원이라고 하는, 39인 시설 미만이라고 하는 시설에서는 퍼센티지로 따져보면 조리사를 쓰지 않고 그 시설의 장이 겸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겸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겸임을 하는 거겠죠, 원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10만 원이라는 인건비는 10만 원의 지원을 가지고 시설에서 조리사로 일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요즘에 인건비가. 그러니까 이거는 지원을 해 봤자, 시설에서 그 지원을 받아서 활용하는 시설이 몇 개나 있을까요. 이 부분도 명칭상 굉장히 좋은 거죠. 도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39인 어린이집 시설에 조리사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명칭은 굉장히 좋으나 그 시설의 현장의 소리를 거의 듣지 않고 책정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보시면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 또한 16년 예산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17년도 예산의 산출내역에 나와 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 시설의 원아 1인당 금액을 보니까 1만 원이에요. 이게 운영 활성화 지원이라는 책정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공공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단 1만 원을 한 사항입니다. 원아당 1만 원을 한 건데 공공형 어린이집이 민간형 어린이집보다 수당의 격차가 나고 있는 상황이 발생돼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수당의 그거는 국장님께서 한 번쯤 또 생각해 보실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여기 보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이 제 기억으로는 5년, 6년 동안 계속 3만 원 지원하다가 이번에 1만 원이 오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다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 누리과정의 차액보육료에 1만 원 증액이랑 공공형 어린이집하고 민간의 차이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차액보육료에 1만 원이 증액이 되니 공공형 시설에 1만 원에 대한 운영비 차원에서 또 지원하는 금액 사항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공공형과 민간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한 번쯤은 생각을 좀 하셔서 예산에 올렸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이고 여기에는 증액이 또 다 됐어요. 차액보육료도 집행부에서 올린 증액 말고도, 17년도 예산 말고도 또 증액이 되고 공공형 어린이집도 또 증액이 됐어요.

그건 저희가 부동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

자료 요청이요? 이영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4페이지에 어린이집 공보육 추진 운영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과정하고 실적하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거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경기도에 공보육시설이 몇 개나 되죠? 공공보육시설.

공보육은 저희가 올해까지는 3개 선정을 해서 12월 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공보육은 지금 2016년부터…….

공공보육시설.

공보육은 지금 3개고요. 공공형이라고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은 618개소 있습니다.

그렇지요. 618개요. 지금 말씀하시는 공보육시설에 보내는 1순위 기준이 뭐죠? 1순위, 우선순위 기준.

공보육을 시작할 때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공공형 어린이집이 없는 곳을 우선으로 해서 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데에서 그것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지역에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국공립 어린이시설에 보낼 수 있는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죠, 쉽지는 않죠? 또 아무나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그거예요. 1순위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저소득 수준이 1순위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형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저소득 어린이를 우선으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OECD 국가 중에 1순위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지금 제가 2017년도 사업을 보니까 우리 경기도 저출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또렷하게 와 닿는 사업이 없어요, 사실. 혹시 준비된 게 있나요, 이 자료 외에?

이 자료에는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저출산에 대한 것들을 전체 도정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일자리 청년통장이라든지 BABY 2+ 따복하우스라든지…….

저출산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지금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경기도에서 특별히 뚜렷한 대책도 없고 사업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저출산이 되는 이유를 외부환경에서 먼저 찾고 해서 청년들이 결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자는 걸로 우선 했습니다.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 보니까 출산장려 우수시책 발굴 경진대회가 신규로 3,000만 원이 편성돼 있고요. 그리고 지역특화 출산장려 사업 해서 3,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의 차이가 뭐죠?

신규사업으로 시군에서 저희가 정보도 받고 같이 공유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는 시군 경진대회에서 거기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예산이 제대로 편성돼서 잡힐지 안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두 개가 유사한 사업이고요. 출산장려 사업은 일회성, 행사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군에서도 지금 저출산에 대한 것들의 인식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군하고 같이 어떠한 사업이 좋을지도 한번 같이한다라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저출산의 주요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출산은 일단 아기를 낳지 않는 이유 자체가 결혼을 먼저 꺼려한다라는 데서 저희는 답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 실국의 관련 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대안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독신가구가 늘고 독신주의자들이 늘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겠지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독신보다는 결혼을 한 가정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 가정을 중심으로 아이를 하나 내지 둘 내지 셋까지 낳을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정책 부분을 정말로 현실에 맞게 실질적으로 사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항상 포럼하고 토론하고 이거 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벌써 저출산대책 문제가 나온 게 10년이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국가에서도 잘못한 게 있겠지만 국가에서 잘못하면 우리 경기도에서라도 발 빠르게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2017년도 최대의 업무를 저출산으로 잡고…….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는 순위도, 물론 저소득층도 중요하고…….

저소득, 맞벌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도 중요하지만 다자녀가구를 일단 1순위로 하세요. 바꾸세요.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내놔야지 토론회하고 정책포럼하고 이건 절대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조금 더 높이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순위를 생각해 보시고 정책을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전에 우리 박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경기도 저출산 관련해서 본 위원이 도정질문한 거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경기도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흔두 가지의 정책을 하고 계시죠?

네.

그다음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1.5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준 거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면…….

모르겠습니다.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들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여기 감액된 사유내용을 보면 인구교육이 있어요, 인구교육.

네, 인구교육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교육입니까?

인구교육은 저출산 시기가 도래하고 대응정책이 필요한데…….

말 그대로 저출산을 해결하겠다는 그런 교육하고 같은 거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76.9%가 감액이 됐어요?

이게 지금 저희도 그거를 지키려고 되게…….

그다음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이거는 어떤 겁니까?

저소득 한부모에 대한 교육비 그다음에 아이 양육비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 이런 것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도 61.3%가 줄었습니다.

거기에는 2015년도 생애주기 맞춤형 급여지원체계가 되면서 많은 교육비 부분이 그쪽으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뺀 겁니다.

그다음에 경기도가 일몰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했던 것을 일몰사업으로 넣었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러브맘 카페 이 사업은 저출산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정책 중의 하나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국가가 1.24명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1.5명으로 늘리겠다고 다양한 정책들을 했는데 이 중에 42개 사업 중에 하나가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일몰사업으로 넣었어. 그러면 현재 정책하고 사업들이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이러브맘 카페는 저출산에 기여하고자 한 사업입니다. 다만 아이러브맘 카페와 유사한 경기육아나눔터라든지 다른 여타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비교해서 아이러브맘 카페는 일몰로 하고…….

그러면 이와 비슷한 것들을 다른 정책으로 만들어서 그 사업들이 잘되고 있어서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잘 운영해서 정책에 반영돼서 그 목적대로 가면 되는데 그 기존에 했던 것들을 그대로 놔두고 다른 것들로 생색내기를 또 해요. 그래 놓고 또 먼저 것들은 정리를 합니다. 이게 예산의 집중성이 없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도가 1.5명으로 출산율을 올리겠다고 연구용역을 준 결과물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일 첫 번째가 신혼부부 주거마련 비용이 제일 첫 번째예요. 그게 28.8%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왜 합니까?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를 봐 가지고 그 본 걸로 해서 그런 사업들을 함으로 인해서 출산율을 올리려고 연구용역을 준 것 아니에요. 연구용역 뭐 하러 주죠? 용역을 뭐 하러 줘요?

정책…….

제가 하겠습니다. 돈을 들여가면서 연구용역을 주는 이유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그 사업을,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 연구용역을 줘 놓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필요 없는 사업,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고 마냥 늘어놓는 사업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이런 정책을 하고 있다고 많이 늘어놓습니다. 지금 경기도도 42개를 늘어놓는데 그 42개가 정작 출산율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이, 핵심 정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산을 정말 핵심 정책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예산들로 편성을 해서 경기도가 실천하겠다는, 출산율을 1.5명으로 늘리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그런 예산들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한준 위원장, 박재순 간사와 사회교대)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현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국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50페이지 보면 지식(GSEEK)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올해 지식(GSEEK) 플랫폼 구축 해 가지고 구축기가 올해까지 해 가지고 1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네.

콘텐츠 변환 및 신규 개발 그다음에 지식(GSEEK) 플랫폼 구축을 했다고 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을 주세요. 특히 콘텐츠 변환 및 신규 개발에는 목록들을 좀 쫙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식(GSEEK) 플랫폼 구축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산시스템을 얘기할 텐데 여기 해당 업체 그다음에 과업지시서 이 내용들 좀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플랫폼 구축 결과, 결과물까지 해 가지고 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애 위원,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새일센터 지정운영한 것 있죠? 국비, 도비 들어간 것. 이게 지금 사업이 국장님, 2년 치 새일여성 인턴제 채용한 것 있죠?

네.

그리고 그 실적, 명단. 운영 지원한 거는 간단하게 해 주셔도 돼요. 운영 지원한 그 내역하고 직업교육훈련의 훈련별 강사료, 관리비 지원 들어간 내역. 혹시 재취업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자료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길섭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섭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국 다문화가족과 우리 경기도 외국인 주민 거주현황이요. 전국 비교해야 됩니다. 광역시 비교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주민 수가 주민등록 인구하고 실제 거주인원하고 다르죠?

네.

그러면 자료를 받으려면 실제 거주인원으로 받아야 됩니까, 안 그러면 주민등록으로 받아야 됩니까?

일단 행자부에서 지금 통계로 나온 데이터가 11월 기준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자부 자료도 좋고요. 하여튼 외국인 주민 수 하는데 각 국가별로, 출신 국가별로 정리가 됩니까?

네, 정리됩니다.

정리된 거로 해서 주십시오.

네.

그다음 여성가족연구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2016년 포함해서요. 과제 처리실적하고 연구과제 수행실적입니다. 제가 갖고 있지만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 수탁연구과제 사업, 자체수입입니다. 수탁연구과제 사업 내용, 최근 3년간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금 전에 새일센터에 관해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새일센터 근무자 현황 있죠? 새일센터 근무자 현황 광역단체별로 비교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새일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난 뒤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취업한 분들의 고용형태 있죠? 기간제근로자, 정규직으로 다 가잖아요. 그 고용형태 데이터로 나와 있는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영어마을 관련돼서 저소득층 무료교육비 지원이 지금 양평이랑 파주 다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2016년도보다 줄었잖아요?

그 금액이 일부 감액된 것은 지금 저희가 새로 경상사업보조금을 하면서 근거가 있는 사업만 하라 그래서 거기에 군부대 장병교육비가 일부 감액됐는데 상임위원회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가 군부대 장병도 영어교육을 할 수 있게 근거규정을 만들고 다시 예산을 추경에라도 반영해 가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된 사항…….

군부대 장병들인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소득층 무료교육비 지원이라는 제목하고 안 맞아서…….

저소득층 지원금에 같이 있어서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러니까 빠져 있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관련돼서 지금 사업이 두 가지가 비슷한 게 있는데,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하고 취업예약형 전공과정지원이 있는데 사실은 경기도가 어쨌든 일자리 관련된 거를 통합하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사업은 왜 여기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나요? 사실은 경제실에서 보면 대학생들 취업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규모 있게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렇게 계속 여기서 유지를 하는 이유가 뭐죠?

위원님, 사실 이 대학생 전공과정 취업에 대한 사항은 대학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도비지원 사업에 대학교의 자부담이 있고 또 기업체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의 자부담이 있는 구조로 사업이 설계돼서 저희가 대학교를 또 공모하고 해서 우리 예산에 있는데 일자리재단 사업하고 일부 기업 위주로 하는 사업하고 서로 잘 매치하면 효과를 더 낼 수 있는 방법은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설계는 도하고 기업하고 대학하고 하지만…….

이 사업과 관련돼서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따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대학생 공직자 멘토링이 있던데 현직 공직자 100명이 하는 거예요. 이 사업과 관련돼서도 좀 실효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예산 1,000만 원으로 현직에 있는 공무원 100명이 대학생 200명을 지금 멘토링을 하겠다는 건데 어떤 현직 공무원이 하는 거죠?

경기도 대학생 지식멘토 사업 말고요?

네, 공직자 멘토링 사업 있잖아요, 신규로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

이거는 대학생들이 취업을 앞두고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우리 현직 공직자분 중에서 이 대학생들을 1인당 2명 정도 맡아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공직자 여력이 있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할 때, 우리 여가교위에 있는 배수문 위원님도 와서 직접 보시고 이게 꼭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신규 사업 아니에요?

아닙니다. 16년에 비예산 사업으로…….

아, 비예산 사업으로 했었어요?

네. 했는데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경기도시공사나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 공공기업ㆍ기관에 취업…….

그러면 한 번 해요, 두 번 해요? 몇 번이나 해요? 멘토가 멘티를 만나는 게 몇 번이나 만나요?

지금 두 번 정도 하게 됩니다.

일대일로 만나요, 아니면 집단적으로 만나요?

일단 단체로 미팅을 하고요. 단체 미팅을 하는데 멘토와 멘티 간의 서로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비예산으로 했던 결과물을 저한테 아주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지원이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거와 관련돼서는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유치를 정말 얼마나 했는지 그런 게 다 결과가 나오나요? 지금 베트남에 가서 유학설명회를 하셨던데.

이 사업은 경기도 내에 있는 대학교에서 합동으로 유치ㆍ관리 사업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하게 됐는데요. 지금 각 대학들이 학생 수 감소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대학이 참여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유치됐는지 그것도 결과를 주세요, 저한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외국인 유학생 문화대축전을 지금 3억을 들여서 신규로 하신다는데 이거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사실 이 사업은 시군에서 16년에는 수원시에서 했고 그전에 용인시에서 각각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학생 유학생들이 들어오면 사실 자기들끼리도 소통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지역사회하고도 소통이 필요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도 예산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뭐냐고요. 유학생들끼리 서로 소통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경기도가 도비를 들여서 이거를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상임위 심의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이런 유치활동을 하면서 도내 기업체를 방문하거나 하는 그런…….

제가 시간이 다 돼서 그러는데 이거와 관련돼서도 구체적으로 좀 계획서를 주시고요. 목적도 도와 연관돼서 목적이 뭔지를 설명해 주시고…….

네, 도내 기업체 이런 데 방문하면 도정에 대한…….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따로 주세요. 그리고 경기도ㆍ중국 대학 간 썸머스쿨 운영도 있던데 이것도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6년 3월 3일 날 도하고 도지사하고 중국 광둥성 인민정부 성장 간의…….

그거 실행계획서는 여기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예산과 선정기준과 가서 어떤 썸머스쿨 프로그램을 할 건지를 저한테 따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하기 때문에 주관 대학을 선정해서 하게 되는데…….

아니,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따로 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네.

아까 존경하는 고윤석 위원님께서 아이러브맘 카페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렇죠? 그거 이번에 도비지원하지 않고 전액 시군 자체로 하나요?

아이러브맘 카페는 저희가 일몰을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그 대신해서 육아나눔센터…….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 얘기 다 들었고요. 시군 자체의 재원으로 운영하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운영되는 지자체들 있죠?

네.

그거 자료 주시고요.

네.

그러면 시군 자체 내에서 계속할 의지가 있는 곳이 있어요, 아니면 재정상 어려운 면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네, 그건 계속하고 있고요. 또 그 형태대로 시군에서 효과성을 보고 확대하는 시군도 있고 합니다.

그거 자료 주시고요.

네.

본 위원 생각은 아무리 일몰사업이라고 해도 우리 경기도에서 좀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경기도 난동증 아동청소년 전문치료 프로그램 확대사업 있지요?

예산서 몇 페이지…….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정리를 해 와서 페이지 수를 안 적었네요. 모르세요, 뒤에 담당자분들도? 경기도 난동증 아동청소년 전문치료…….

아, 난독증!

네?

난독증.

난독증?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받아들이시고요.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만.

네. 경기도 난독증 관련한 것들은 저희가 1억 7,000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시기가 좀 늦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성을 보고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했으나 또 관련된 분들의 어떤 시급성으로 논의가 돼서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1억 7,000만 원을…….

네, 1억 7,000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네, 그렇죠. 수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건 바람직하다고 지적이 나와서 상임위에서 세운 거죠?

그건 그렇습니다. 다만 난독증 관련한 것들이 이론이 분분하고 해서 저희가 그걸 충분히 분석을 한 후에 추진하려고 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몰사업이 사업효과가 크고 수요가 많다 그러면 일몰사업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위원님.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위원님. 그렇지만 저희는 도 차원에서 정책적인 사업을 추진해서 그것이 효과성을 발휘해서 시군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시군의 몫으로 돌리고 또 다른 사업들을 계속 발굴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면 2017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업이 21개예요. 많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새일센터 지정운영 사업 있죠?

네.

이게 금년에는 취업박람회 7회로 완료했고 새일여성인턴제로 52개 업체 229명 연계해서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로 35회 또 구인 58건, 구직 272건 상담 등의 실적이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례적으로 집행률도 높지 않고 불용액이 매년 발생되네요. 금년에 보면 55%예요. 현재 11월 달 집행률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답변 못 하시면 나중에…….

그건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금 제가 11월 달에 대한 것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네.

그거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2014년도에 보면 1억 4,000만 원 정도가 불용액 됐고요. 2015년도에는 1억 8,000만 원이 불용됐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추경까지 받았는데도 불용처리가 됐어요. 솔직히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1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네.

감액이 되면 내년도에는 이게 100% 다 예산집행 가능합니까? 제가 볼 때는 더 삭감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추경까지 받아서 불용액 처리되면 1억이 아니라 반을, 저는 50% 삭감해야 된다고 봐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검토해 주세요. 검토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교육협력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제가 행감 때부터 예결위까지 각종 위원회들 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네.

우리 경기도가 181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2010년도 이후에 94개예요, 위원회가 생긴 게. 그런데 교육정책사업 중에서 2017년도 예산안 산출근거를 보니 위원회 수당이 233.3%가 폭증을 했어요. (위원장을 향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죠? 폭증했던데요. 이유 나중에 담당자분께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제 얘기 할게요. 위원회 참석하면 반드시 수당, 여비 지급해야 돼요?

직무상 관계자는 지급대상이 아니고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그럼 이거 조례 한번 읽어볼게요.

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5조 수당에 대해서요.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규정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지급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위원회에 오셔서 전문적인 식견으로 자문해 주시거나 의견을 주신 분들한테 규정상 가능한 분들은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서면은, 서면수당 얼마 나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

그러면 국장님, 나중에……. 아까 답변 못 하신 거 있죠?

네.

담당자 이따가 저한테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추경에 대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에 보면 보육정보 교환으로 보육발전 지원하는 자체 예산이 있어요, 도비 100% 들어가는 거.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네.

이게 보니까 2014년하고 15년도에는 굉장히 집행률도 낮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2016년도에 예산도 늘어났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내용. 4차 추경.

네, 위원님.

그런데 이게 2014년, 15년에는 굉장히 집행률도 낮았어요. 그런데 다시 2016년 추경에 4,500 올리신 건가? 그렇죠? 이거는 본예산에 올렸어도 되는데 갑자기 추경에 왜 올리신 거예요? 이거 11월 달인데 가능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별교부세 관련입니다.

특교세?

네.

그러면 어느 분이 얘기해서 이 사업을 올리셨다는 거네. 그렇죠?

그렇죠.

저희도 의원이지만 이 특교세에 대한 거를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인 것도 저희가 압니다. 또 어떻게 보면 모순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특교세를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이해가 좀 그래요. 일단 거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예산에, 2017년도 예산에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도비, 시군비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집행률이 굉장히 높은데 사업내용에 보면 실장님, 경기남부만 명시를 딱 해 놓으셨어, 21개 시군에 들어간다고. 북부에는 없는 거예요?

이 자료가 저희 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네?

이게 저희 국 자료라…….

남부만?

네.

북부는 또 나눠지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사업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이것도 갑자기 사업이 삭감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업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그거 내용은 시간이 없으니까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사업내용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이거는 자료에 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경기 가족문화체험 한마당 운영 기억나시죠? 이번 예산에 올린 것 같은데, 증액돼서. 여기 아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4,000만 원?

비전센터 업무입니다.

그거하고 국제다문화인권포럼.

국제다문화포럼은 저희가 부동의한…….

네? 부동의한 거예요?

네.

부동의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행사내용만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가 이 행사내용을 실제적으로…….

행사성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확실한 게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의한 거고?

네.

그러면 저거는 부동의 안 하셨어요? 경기 가족문화체험 한마당 운영은. 이것도 비슷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이거는 부동의 안 한 사안…….

안 하고?

네,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필요성이 사전에 논의되고 저희가 부동의했던 것과 안 한 것은 행감이나 예산 때 논의됐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부동의를 하지 않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부동의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예산심의하는 데 참고로 알려고 질문을 드린 거고. 아까 다른 분들도 새일센터 지정운영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시군비 사업이에요. 그렇죠?

네.

국비사업이라 이 사업 자체 내용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사업이에요.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굉장히 능력이 있으면서도 경력단절된 여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 취지는 굉장히 저도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해요. 그런데 무조건 국비가 나왔다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걸 주관을 하시면서 데이터베이스가 저는 제대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연결고리가 제대로 돼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실장님께서 해 달라는 거죠,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거든. 이 사업내용이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그 질에서,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질 내용에서 정말 사회에서 필요한 우리 시대에 여성들이 능력이 있으면서, 그런데 그런 정확한 자료를 사실 시군에서만 받아도 되잖아요, 그거를 하셔서. 그 자료가 안 나와 있다는 게 지금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연결고리가, 또 제대로 재취업이 되고 있냐. 어떻게 보면 경상경비가, 물론 아까 자료 요구를 했지만 그쪽으로만 치우치는 면도 있지 않냐, 그런 효율성에 대한 거를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정말 한 가지 사업이라도 힘이 들더라도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새일여성인턴제라든지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의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베이스를 먼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그래야 그나마 제대로 골고루, 그렇죠? 필요한 여성들이 공감을 갖고 또 취업할 수 있는 균등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잡아달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이요.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08페이지 보면 경기도바로알기 종주단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이 행사ㆍ축제예산 총액한도제가 시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까?

총액한도에 대해서는 예산실에서 전체를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냐고요, 이게. 지금 내용 보면 이거는 완벽하게 축제ㆍ행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예산실에서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총액이 넘으면 아예 실국 편성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총액한도제에 이게 들어갔느냐의 여부를 묻는 건데 지금 이 제목만 놓고 보면 이게 행사ㆍ축제예산 사업으로 안 돼 있어요. 다음 두 번째, 이거 민간위원회의 사전평가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받으셨나요?

사전평가대상 여부에 대해서 지금…….

아니, 이거 축제 아니에요? 행사 아니에요?

축제는 아니고요. 지금 민간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신규 행사ㆍ축제는”, 제가 이거 지금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 가지고 읽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에서 나온 거예요! 예산 편성할 때 이거 참고 안 했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사전심사) 신규 행사ㆍ축제는 위원회에서 사업목적ㆍ타당성ㆍ사업비 적정성 등 투자심사 기준에 준하는 사전평가를 받는다. 5,000만 원 미만은 상대평가, 5,000만 원 이상은 절대평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네, 아니요”만 대답하세요.

사전절차 이행여부 항목에 보시면…….

그러니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0페이지 보면 지식(GSEEK)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네.

지난해에 비해서 무려 14억 원씩이나 예산이 증액됐어요.

네.

증액사유로는 보니까 “플랫폼 고도화를 추진하겠다. 도민중심 콘텐츠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작성을 했는데요. 지난해에 콘텐츠 신규 개발 몇 개나 했죠? 올해죠, 올해. 지난해부터 해서 올해까지 몇 건이나 했죠, 신규 콘텐츠를 개발한 게?

20개.

몇 개요?

신규 콘텐츠 개발 20개입니다.

그러면 올해에 총 39억 9,500만 원. 물론 이거를 전부 다 신규 콘텐츠로 제작한 데 들어가지는 않았겠지만 이 예산 중에 신규 콘텐츠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17년 신규 콘텐츠 개발 50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50개 개발을 계획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28억 4,800만 원 중에 얼마가 예정돼 있습니까, 신규 콘텐츠 50개 개발하는 데 얼마의 예산이 배정돼 있어요?

50개 과정인데 약 9억 7,000만 원 정도…….

50개 개발하는 데 9억 얼마요?

9억 7,000만 원입니다.

약 10억이네요?

네.

그럼 콘텐츠 하나당 2,000만 원 꼴이네요?

저희가 2,000만 원 정도 과정당…….

그 콘텐츠 어떤 콘텐츠를 만드시는데 그렇게 비싸요?

2,000만 원 정도 콘텐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콘텐츠예요?

그게 차시별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차시별로 뭐가 구성돼 있냐고요. 그 목록 주세요.

목록은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올해 2016년도에 아까 20건 정도 콘텐츠 개발하셨다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그 콘텐츠가 개발하는 데 얼마 예산이 들어갔어요?

4억 원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도 개당 2,000만 원 정도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주세요. 올해 것을 주시고 그 콘텐츠 제작 관련된 과업지시서, 계약서 그다음에 해당 업체 그다음에 산출결과물 다 주세요.

16년도분은 말씀하신 자료를 드리고요. 17년도분은 거는 저희가 개발 분야나 위원회 이런 걸 운영하면서 구성하게 되는데 주로 도민께 필요한 사항들, 그런 콘텐츠 위주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 다 주십시오.

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교육협력국이나 여성가족협력국 국장님들께서 답변이 어렵고 힘들고 이러면 각 과장님들께서 신속ㆍ정확하게, 빠르게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섭 위원입니다. 먼저 다문화가족과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과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 예산보다 2017년 예산이 줄었죠?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문화가족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센터하고 건강가족지원센터가 합쳐지면서 다문화가족에서 운영하고 있던 거를 여성권익가족과로 가면서 그쪽으로 예산이 흡수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했던 UCC대회라든지 그러한 행사성 사업들을 금년도에 하지 않은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내용이 이관되거나 그래서 그런 이유가 가장 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증액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이 경기도에 얼마나 있죠?

54만 7,000명 되겠습니다.

54만 명이죠? 전국 최다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점점 늘어나는 추세죠?

늘어나는 추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계 기준이 올해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는 전년도 기준보다는 한 1만여 명 줄어든 걸로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늘어날 거예요, 계속.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사업이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된 부분도 있고 하지만 기존에 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은 계속해야 되고 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이 증가돼야 된다고 보는데 줄은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문화 정책들이 계속 개발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문화 정책들을 잘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국가에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또 연구활동도 해야 되고 그러면 예산이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적극 동감하고요. 저희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분들하고 대화도 8월부터 10월에 걸쳐서 4~5회 해서 올해 사업에 반영된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다문화정책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산이 계속 많이 증액됐습니다. 2013년도부터 해서 2016년 올해까지, 또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올해보다도 아주 많이 증가가 됐고 연구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연구원 수가 2013년도에 8명이었다가 2016년도 7월까지 14명입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기본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서 연구원 수도 늘어나고 또 예산도 증액이 됐는데 연구과제 수행실적이 아주 저조하네요?

연구과제의 수행은 연구기간 또 연구의 범위, 연구의 크기에 따라서 조정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그렇겠죠, 당연히. 지금 가족여성연구원이 출연금에만 의지하잖아요, 대부분의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출연금을 증액해서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수탁 연구과제 사업수행을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체수입도 확대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수입 비율을 보면 비슷한 타 연구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아주 저조해요, 실적이. 그리고 자체수입 비율도 저조하지만, 자체수입 비율이 저조한 이유는 수탁사업들…….

수탁용역비가 16년도는 7억 2,700이고요, 13년도에는 4억 5,000 정도 해서 조금씩 사업들을 늘려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일단은 출연금에 의지하지 마시고 자체수입을 확대하는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장대리, 송한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입니다. 행감 또 예산 심의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린이집 공보육 추진운영에 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와서 여기 자료만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 시범사업 해 가지고 올해부터 추진했습니까? 언제부터 추진했죠?

올 3월부터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시작을 했죠. 보니까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돼 있는데 추진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을 구성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첫해이기 때문에 실적이 미진한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공보육 시작하면서 어린이집 매입과 임대에 대한 초기 검토가 있어서 시기가 늦어졌고요. 최종 임대를 결정하고 임대 어린이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선정에 확약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서울시 같은 데 보면 나름대로 서울형 어린이집 해서 계속 추진을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그럴지는 몰라도,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준비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가족여성연구원이 연구 집단인데 거기다가 시범사업으로 추진단을 두어서 하는 부분이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나요?

경기도의 공보육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할지 연구 플러스 실제적으로 시범사업을 하면서 도출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을 적게 올렸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전년도에는 15억 7,000 정도 해서 5개소를 하려고 했으나 3개소가 실천돼서 7억 9,000 정도가 소요됐고, 올해는 임대를 기준으로 했고 내년도는 매입을 기준으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와 연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지금 여기 예산에 산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 개 정도 예정입니까?

내년도에는 5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예산 잡혀 있는 거는 3개만 했는데 예산이 다 진행이 됐습니까?

15억 정도에서 7억 9,000이 출연금으로 남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1억 정도만 소요되고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런 사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내년도에 같이 추진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제일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제대로 해서 어린이집 확충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다른 지자체나 그동안 해 왔던 시도 우수사례를 참조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된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해서 어린이집 보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길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문화 이쪽 예산 부분을 좀 더 확충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다문화에 대한 토론회에서도 의견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외국인들이, 다문화가족들이 여기 와서 가족과 그리고 그 자녀들이 제대로 적응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정책적인 배려 그리고 예산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많은 다문화가족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가 제대로 선도적으로 해 나가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번에도 감액된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 통합에 대한 유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8, 9월부터 해서 외국인 다문화가족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도출해서 회의를 거쳐서 한 3억 2,000 정도는 증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협력국.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내용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교육청하고의 연정은 아니지만 어떤 협력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나요?

교육청하고는 기본적으로 자체의 큰 틀 안에서 협력이 되고 있고 저희가 교육재정교부금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서 전출하는 그런 큰 틀의 협력사업이 있으면서 연정사업으로 1,033억 급식비가 내년도에 확대 반영되었습니다.

급식비하고요. 또 그다음에 꿈의교실인가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저희 쪽에 지금 예산에 반영돼 있는 사항은 창의테마파크 사업이 반영돼 있는데요. 꿈의교실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꿈의학교…….

꿈의학교.

꿈의학교 사업이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꿈의교실 말이에요.

경기도청에서 하는 사업은 미래교육 창의ㆍ인성테마파크에 거꾸로교실, 거꾸로캠퍼스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꿈의교실 명칭이 바뀌어서 다른 명칭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꿈의학교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만드는 학교 개념으로 해서 교육청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꿈의학교하고 꿈의교실하고 사업이 틀려요.

축구나 이런 쪽에서 도에서…….

그 부분이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교육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9시 등교 문제로 인해서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 시간을 어떤 식으로든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지원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16년도에 그 사업은 없고요. 17년도에도 그 사업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협력국인데 협력이 제대로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사업 예산도 올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저희가 창의테마파크 사업으로 하려는 사업 위주로 됐고 작년도에 교육협력 사업으로 하면서도 말씀하신 부분들은 반영이 안 되고 초등학교 화장실 개선이랄지 청소년 노동인권교실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그런 상황들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이런 걸 떠나서 교육청하고, 어쨌든 간에 교육협력국이기 때문에 학생들 위주로 또 도민 위주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교육청하고의 협력관계를 잘 유지해서, 경기도에 있는 시설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교육청에서 예산도 부족한데 시설을 다시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경기도에 있는 시설을 제대로 이용해서, 학생들이 그 시설 이용해서 학업을 할 수 있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협조관계를 잘해서 그 시설이 쉬지 않도록, 계속 그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관계를 제대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연정사업도 포함돼 있지만 체험학습 강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도청이나 도 소속 공공기관들을 오픈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시군이나 시군 공공기관들 이런 기관들을 오픈해서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자유학기제 이런 체험학습 활동들이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업 전체 망라하고 비예산사업으로 각각의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거 전체를 망라하는데 비예산사업은 예를 들면 도에서 시군의 합동평가 이런 사항에 반영을 해서 함으로써 시책화가 되도록 하고 내년도 사업 이후엔 좀 더 예산사업도 확대하는 방법을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속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하셨는데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새로운 시설이나 이런 것을 예산도 부족한데 새로 신설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잘 이용해서 학업에 도움이 되고 또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라는 얘기죠, 같이 협조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그런 활동을 바로바로 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위원회 예산 증감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6,117억 원 정도가 늘었는데 경기도에서 비율로 따졌을 때 이만큼 늘어나는 부서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런데 경기도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출산을 장려하고 싶어도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인구가 팽창되는 그런 도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구정책을 쓴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 문제고 또 안 하는 것은 국가적인 미래산업에 있어서 크나큰 죄를 짓는 것 같고 이런 모든 부분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 경기도에서 출산정책을 특별하게 세운 정책이 뭐가 있나요?

저희는 올해를 출산정책의 기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간에 해 왔던 출산에 관련한 것들이 여성가족국에서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생애주기별로 정책을 내야 된다는 기저를 가지고 결혼부터, 결혼을 할 수 있게 주거시설부터 또 청년이 일할 수 있게 청년 일자리 통장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전 분야에 걸쳐서 지금 사업들을 도출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정책들이 있을 것 같은데 남경필 지사님께서도 좋은 정책들을 많이 했었고, 그런데도 우리의 정책에 반하듯이 결혼 적령기가 사실 많이 늦어지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에게 결혼을 빨리 할 수 있는 정책 그다음에 결혼을 해서 그들이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를 수 있는 정책 이렇게 양분화시켜서 하면 무엇인가 달라질 그런 모습이 보일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를 우선 줘야 된다라는, 어떤 협의라든지 회의를 거쳐서 나온 것들이 생애주기별로 뭔가 대책이 되지 않으면 출산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올해는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에 관해서 무슨 정책을 세워놓은 게 있어요, 가족협력국에서?

네, 저희가 7개 국 20개 과를 기준으로 해서 청년 일자리 통장이라든지 또 일자리재단을 통한 일자리 지원이라든지 그렇게 기본으로 시작해서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우리가 줘야 될 게 양질의 일자리잖아요, 좋은 일자리. 그렇지 않더라도 좋지는 않지만 안정적으로 오래 갈 수 있는 이런 일자리들을 만들기가 도에서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다방면에 우리가 무기계약직을 늘린다든지 또 청년들에게 그런 시간제근무 공무원을 늘린다든지 이런 제도를 많이 활용한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정책에 대해서 세운 게 있나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여성가족국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재단이나 또 여성으로는 새일센터 그다음에 여타 다른 모든 걸 동원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예로 보면 출산장려 우수시책 발굴 경진대회 이런 것이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결혼을 장려하고 또 결혼문화를 싹 틔우기에는 너무나 예산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거기에 반해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한 자녀 갖기 하다가 그다음에 제가 좀 컸을 땐 두 자녀 갖기 운동 그런데 지금은 경기도든 국가든 몇 자녀 갖기 운동하나요?

다자녀 갖기.

그냥 다자녀. 그럼 경기도에서도 다자녀에 관한 어떤 홍보역할을 뭘 하는 게 있나요?

저출산 관련해 가지고 홍보는 저희가 인구협회를 통해서 캠페인이라든지 홍보물, 리플릿들을 배포한다든지 그런 것들 정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예산 어느 정도 쓰세요, 홍보비에 관해서? 다자녀 갖기에 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어린이집을 통한 출산동요제를 한다든지, 2억. 그다음에 인구협회를 통한 홍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협회를 통한 홍보비는 한 3……,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국장님,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다자녀 갖기 운동을 해도 젊은이들 머릿속에 또 우리 의원들도, 저도 그냥 막연하게 출산장려 그 정도는 기억하고 있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다자녀에 대해, 낳으면 많은 혜택을 준다든지 어떤 그런 거가 피부로 와 닿을 수 있게끔, 한 자녀를 가졌을 때 정책 달랐었고 두 자녀를 가졌을 때 정책 달랐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안 한 사업을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도 할 거고 우리 경기도도 한다면 이왕 홍보를 할 때 젊은이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또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좀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저희도 2017년부터는 반드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기저로 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고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자녀 갖기 운동, 결혼문화 이런 것은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하게 홍보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여성가족국에서 앞장서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꼭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다음 교육협력국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단 5분 정회를 합시다. 1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독립회계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얘기를 안 하더라도 예산심의를 할 때에 출연금 세부내역을 첨부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45억의 큰 덩어리만 할 게 아니라 출연 연구소나 산하기관은 출연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봐야지 실질적으로 예산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국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산하기관이 세부내역을 사실 첨부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가족여성연구원, 청소년수련원, 평생교육진흥원도 마찬가지죠? 세부내역이 안 들어와 있죠?

사업내용은 있는데 출연금 전체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의 세부내역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보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일자리 창업 관련된 사업이 12개가 있던데 보니까 시군에서 시행하는 게 6개가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재단에 줘서 하는 게 4개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도 제가 보니까 새일센터하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일자리재단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 도에서 직접 하는 게 하나, 가족여성연구원에 줘서 하는 게 하나 이렇게 있던데 일자리재단에 위탁 줘서 하는 사업과 관련돼서는 지금 이 사업계획을 잡을 때 어떻게 잡고 있어요? 일자리재단에서 사업계획을 올리면 같이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서 하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자리 새일센터로 되는 것이 도에서는 4개가 있고요, 광역새일센터 해 가지고. 또 나머지는 시군의 일자리 새일센터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달부터 저쪽으로 저희가 이관이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거를 추진하고 있고요. 이후부터는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무엇을 추진할지를 그렇게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일자리재단하고 업무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일자리재단에서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일자리재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저희가 일단 갖고 있고 다시 그거를 국비를 받아서 일자리재단으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 여성가족국에서는 국비 받아서 일자리재단에 넘겨주는 일만 하세요?

네, 아직 지금은 그렇습니다. 11월 달에 받은 상황이라서 지금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신규사업은 일자리재단하고 협의하고 추진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자리재단하고 업무를 어떻게 하시는지는 나중에 따로 정확히 저한테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협력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창의테마파크하고 인성테마파크 사업을 올해 추경을 받아서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좀 확장해서 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 창의테마파크하고 인성테마파크를 학생들 체험활동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지금 창의테마파크와 관련해서 경기도영어마을에…….

아니, 그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공식적으로 저희가 협의해서 그렇다는 답을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협의과정에서 거꾸로교실 교사캠프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 정도로만 알고 있고 아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쨌든 올해 추경에 잡혀서 사업을 하고 내년 본예산을 이렇게 증액해서 잡을 정도면 교육청하고 깔끔하게 협의가 돼야지 사실은 본예산에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신규사업이라도 그래야 될 판에 추경으로 올해 했던 사업인데도 그렇게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교육청하고 협의관계에 있어서 저희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계속 할 생각이고 앞으로 교육청이 자유학기제 또는 자유학년제 도입, 전반적인 교육정책의 흐름과 맞추어 볼 때…….

그러면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거만 확인할게요. 만약에 교육청에서 지금과 같은 입장을 고수한다고 하면 그래도 이 사업을 시행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게 협력적이면 분명히 효과가 훨씬 더 좋은 거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이 배타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꼭 누구를 배척하고 할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청의 입장이 지금하고 동일해도 이 사업은 추진하시겠다는 거네요, 그러면?

일단 창의테마파크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이게 미래교육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 시대고…….

아니, 그래서 “네, 아니요”로만 대답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교육청하고 협의가 다 안 된 거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계속 할 건데 교육청하고 협의가 잘 안 돼도 이 사업을 할 거냐고요.

저희는 사업을 하면서 교육청의 참여를 요청하고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한준 위원장, 조광명 간사와 사회교대)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성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보육정보 교환으로 보육발전 지원이라는 사업, 38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산출내역을 보면 일단 마지막에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했던 내역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성취도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오지는 않았어요, 자료가. 그래서 그냥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을 국장님, 제목을 보면 보육교사 스트레스죠? 그러면 우선은 취약계층처럼 소수가 아니라 다수를 위한 사업이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250명, 경기도 전체를 볼 때 보육인들이 대략 몇 명 정도라고 집계가 됩니까?

한 5만 4,000여 명이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 250명의 선출방법은 어떤 방법이죠?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다가 해서 그쪽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우선 이건 예산심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증액이 됐어요. 1억이라는 금액이 증액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증액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사업에 17년도 예산에는 분명히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총체적으로 보육인의 스트레스를 전체 보육인을 보는 거냐, 다수를 보는 거냐, 소수를 보는 거냐에 관점이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알다시피 매스컴에 의해서 보육인들 전체의 스트레스를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증액 부분이 있다고 하면 왜 증액이 됐고, 증액에 대한 내용이 철저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다른 부분이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마지막이라도 끝까지 자료 요청을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지금 와서 제가 이 부분을 안내해 드리면 보육정책위원회 개최는 연 1회라는 건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네.

그런데 이게 연 1회는 위원회별로 지금 현재 열다섯 분에 대한 위원회수당이 나가죠? 그런데 그 수당에 대한 부분이 연 1회예요. 그런데 연 1회에 대한 정책위원회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어린이집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책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아니고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딱 연 1회 운영위원회의 수당을 받으면서 하시는 일은 하나예요. 월 수납액을 정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제 열리는지 알고 계세요?

2월 중순 정도에 열립니다.

15년도도 2월 23일이었고요. 16년도 2월 17일 날 또 26일 날 개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연 1회 한 번 열리는 위원회가 3월 달부터 새로운 원아를 받으면서 운영해야 되는 시설에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많이 늦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늦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위원회에 나가는 수당에 비해 연 1회 하는 내용 자체가 무의미한 위원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거는 보건복지부 쪽하고도 많이 협의를 해서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가 생긴 지는 엄청 오래된 거 알고 계시죠?

정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 좀 드리는데요. 저희가 오후 일정이 예정돼 있는 게 많아서요. 추가질문 신청하신 위원님도 많고 그래서 시간이 3분이라고 하는 추가질의 시간이 짧기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축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짧게 해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입니다. 주어진 너무 시간이 짧아서 오전에 질의를 하다 사실 말았습니다. 국장님, 저출산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도 질의를 했지만 보육문제,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 저출산 문제는 사실 우리 모두의 관심이고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본 위원은 어떻게 보면 더 관심이 사실은 많습니다. 제가 사회복지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이 정말로 심각하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앞으로의 존폐 위기에 관해서도 그 정도로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우리 경기도 17년도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저희 쪽을, 여성가족국을…….

아니요, 경기도 전체.

저희가 11%니까 19조 정도 됩니다.

경기도 전체가 지금 19조 5,941억이에요. 그죠?

네.

거의 20조에 육박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20조에 육박하는 이 예산 중에서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지금 세워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요?

보육료하고 교사들 운영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저출산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억 정도 되지 않…….

3억 가지고 어떻게 저출산 대책이 가능하냐고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죠, 맞죠?

네.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를 정말로 해결하고 싶은 의욕이나 정책이 필요하다면 이 예산이 말도 안 되는 예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 지사께서, 지금 경기도 내년 사업을 보면 상당히 굵직한 사업이 많습니다. 수백억이 들어가는 사업들도 있고요. 이 수백억이 들어가는 사업들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예산이 그만큼 안 잡혔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이나 실무진들께서 정말로 필요하다는 걸, 지사님이 모르면 계속 얘기를 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저희도 지금 기저에 맞게 예산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가 포럼이나 하고, 아까도 제가 질의를 그렇게 했지만 토론이나 하고 학술연구나 발표하고 이런 걸로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안 되면 우리 경기도만큼이라도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정말로 저출산 해결책이 뭔지, 심각한 문제가 뭔지 그리고 아이를 놓고 키우는 가정에 뭐가 필요해서 애를 안 갖고 덜 낳고 하는 건지, 구체적인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 부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출산친화 인식개선사업이 16년 대비 예산이 9,2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17년 예산이 보니까 5,800만 원이 편성이 됐네요. 시간이 짧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실적을 보니까 36%밖에 안 돼요, 지금. 그 부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저출산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인구교육 대상이 줄어든 데 대한 예산은 좀 줄어든 거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예산은 지금 줄이고 있고요. 지금 이런 인식개선사업은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위원장을 향하여)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평화인권대상ㆍ포럼이라는 신규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거는 저희가 상임위 행감이나 예산의 과정에서 또 저희 집행부에서 논의된 사항이 아니어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부동의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집행부 예산 아니고 상임위에서 올라온 건가요?

네, 상임위에서 올라온 사항인데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좀 없었기 때문에…….

어찌 됐건 이게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이 잡혔습니다. 굳이 이런 평화인권대상이나 포럼 예산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하나 생기면 계속, 이거 없앨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국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 같은 게 어떤 상태인가요?

아직도 많이 개선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에서가 아직도 진행이 돼야 될…….

그러니까 노동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대접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거나 급여 차원이라든지 이런 인권적인 문제가 좀 많이 있어서…….

아직도 그냥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고 하던가요?

네, 그런 상태가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찾아가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운영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네.

세계인의 날 행사를 해야 하나요?

세계인의 날 행사도…….

지금 그러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세계인의 날 행사를 해서 돈을 쓰기보다는 아까 국장님이 언급하신 그러한 부분이 치유되게끔 하는 것이 우선순위일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세부사업 730페이지에 있는 설명서,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운영의 산출내역 이거를 가능하면 세부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는 주로 언어가 동남아어인가요, 이쪽에? 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어느 언어를 많이 사용하나요?

지금 외국인의 분포를 보면 중국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순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운영이요.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운영.

운영은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언어를 동남아 언어를 많이 쓰시냐고요. 주로 대상을, 상대를 하는 게, 외국인이라는 게 다양하잖아요.

중국 쪽을 많이, 중국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이 자료 주시기 부탁드리고.

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교육청이 하는 사업을 더불어 하시는 것이 좀 보여요. 경기교육나눔 사업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차별화를. 1441페이지에 있습니다.

꿈과 끼를 찾는 경기교육나눔 사업…….

경기교육나눔 사업이요.

꿈과 끼를 찾는 경기교육나눔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도내 25개 공공기관하고 민간단체…….

아니, 그러니까 대상, 차별화. 교육청이 하는 교육나눔 사업과 우리 도청이 하는 차별화. (위원장을 향하여) 저 2분만 쓰겠습니다.

차별화라는…….

간단히 해 주십시오.

네. 자유학기제 전면실시로 인한,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실적이,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에요, 국장님.

네.

그럼 설명을 하셔야 되잖아요. 주로 어떻게, 무얼, 이렇게.

그래서 도하고 도 소속 공공기관들이 찾아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활동을 하게끔 하는 그런 사업…….

그런데 그거를 왜 소외계층 대상으로 계층을 나누셨어요? 수업시간에 오는 거죠, 자유학기제라면. 분명히 정규수업 안 하고 체험활동하는데 왜 소외계층을 나누냐고요. 학교에서는 클래스별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소외계층이라서 여기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시 생각해 주시고요.

네.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자유학기 체험활동 지원입니다. 124페이지에 있는 이것도 과연 뭘 800명한테 하느냐? 지금 학교에서 다 하고 있어요. 제 주위에 중1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2학기에 보통 자유학기제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건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교육청이 하는 사업에 왜 끼어들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협력 차원이면 어느 부분이 협력 차원인지, 아니면 셰어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디를 돕고자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이것도 제출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1445페이지 경기 다독다독축제. 책을 읽자고 하는 건데 음향ㆍ조명 세트에, 형식적인 프로그램인 세미나ㆍ토론회 2,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나머지가 더, 배보다 배꼽이 더 많습니다. 과연 뭘 하고자 하는 축제인지. 또 한 가지, 2016년 사업추진 자체평가 자체가 부진인데도 기를 쓰고 또 사업을 하시네요. 이것도 이해가 안 가니까 자료 주시고요. 1446페이지에 있는 사이버도서관.

사업평가 부진 아닙니다. 사업 잘 마쳤습니다.

아니, 저는 써 있는 것 보고 읽었습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네, 시기별로 아마 이렇게…….

또 한 가지, 사이버도서관 문화재단에다가 위탁하시죠?

네.

설명서 223페이지와 224페이지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 구체적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오후 일정이 정말 빡빡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별안간 2분 더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우리 교육협력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네,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꿈을 선물하는 책 나눔 있죠?

책 나눔 사업, 네.

그게 연정사업으로 분류돼 있나요? 페이지 수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서점은 연정사업인데……. 연정사업입니다.

금년에 5억 1,000만 원 편성했어요. 집행률도 좋고, 지금 현재까지 집행률이 얼마나 되나요? 9월 30일까지는 15%인데.

꿈을 나누는 책 나눔 사업이 1억 5,000만 집행하고 3억 6,000은 집행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100% 완료돼요?

아닙니다. 3억 6,000에 대해서는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도서기증이 몇 권이나 돼요?

책 권수로 말씀…….

네, 기증권수.

…….

자, 그러면 2017년도의 예상, 예정.

17년도 1억 5,000입니다.

1억 5,000이요?

네.

아니, 권수. 권수가? 도서기증 권수요.

도서기증은, 이거는 책을 새 책을 사서 기부하는 게 아니라…….

네, 알고 있어요.

기부받은 책을 나눠주는 사업인데.

예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통 15년도, 14년도의 경우에 5만 권, 6만 권 수준에서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릴 거는 금년에 5억 1,000만 원 예산 해서 보니까 내년에 1억 5,000만 원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71%나 삭감이 됐어요. 자체사업 중에서 제일 많이 삭감됐어요, 보니까. 그리고 또 상임위에서 1억 5,000만 원 추가 증액해서 결론은 3억이죠?

네, 16년 올해 사업에도 상임위 증액분이 3억 6,000이어서 그걸 집행 못 한 겁니다.

그러면 원래 3억으로 맞춰준 겁니까?

저희가 의회…….

상임위에서.

상임위에서 증액을 해 주셔서 저희가 부동의는 안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취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헌책을 기부받아서 나눠주는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새 책을 받아서 섞게 되면 또 선호가 바뀌고 해서 사업취지가 약간…….

그러면 금년에 5억 1,000만 원이잖아요?

네.

지금 다 못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얼마 못 쓰신다 그랬죠, 아까?

3억 6,000 증액분을 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3억 6,000 증액분을 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3억을 못 쓴다고요?

3억 6,000만 원이요.

3억 6,000을 못 쓴다고요, 나머지는 쓰고요? (관계공무원, 교육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맞아요?

잠깐만요. (교육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네, 전액 지출합니다.

3억 6,000을 지출한다는 얘기예요?

네.

나머지 부분은 지출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전액 집행완료할 겁니다.

저 이해 못 하겠는데. 지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수선해서. 담당자, 이따가 저한테 설명 좀…….

네, 담당자 확인해서 지금 답변드렸습니다.

담당자 지금 나오라고 하세요.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금액하고 막 헷갈려 가지고.

네.

지금 국장님 답변도 못 하시고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시간 다 됐으니까 담당자 뒤로 불러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따복기숙사 운영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리셨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얼마 올리셨습니까? 8억 3,000만 원?

네, 8억 3,000 올렸는데…….

이게 장소가 농생대 거기예요, 서울대 농생대?

네, 그 부지에서 합니다.

보니까 내년 2018년도 3월 준공예정이죠?

네?

2018년 3월 준공예정이라고 자료에 나온 것 같은데?

아닙니다. 2018년 3월이 아니고요. 2017년 6월이나 7월에 준공할 겁니다.

올해? 아, 내년에.

2017년.

그래요? 그러면 현재 기숙사 공정률 현황이 있겠네요? 몇 % 공정진행률이 됐습니까?

설계는 지난번에 완료되면서 예산을 요청해서 예산 반영돼 있는데 시공업체 선정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공 공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건설본부에서 하는데 공정표대로 진도가 나가면서 내년 7월경에 공사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본부에서 하기는 하는데, 그럼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지금 의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쪽으로 준 거잖아요. 공정률이 지금 7월이면, 내년 7월? 2017년 7월?

네.

제가 말하는 2018년 3월이 준공예정이 아니네요, 그러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17년도 7월, 8월인데…….

2학기 때 학생 모집하려고 합니다.

모집인원이 입사생이 278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선발기준을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요건하고 기준.

입사생…….

네.

수원, 그 기숙사 주변에 있는 대학교의 학생들이 아무래도 올 거고요. 우리 경기도민의 자녀…….

그거 수요조사를 했어요? 안 했죠, 수요조사는?

9개 대학이 있는 거로 했고 어느 학교의 몇 명까지 수요조사는 안 돼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조금 행정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어도, 이런 따복기숙사 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굉장히 긍정적인 건데 이 데이터가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278명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게 뭐 학교에서 자료로 받은 거예요, 그냥?

거기는 건물…….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건물에 방 수가 있습니다.

방 수로.

그래서 방을 리모델링하면서…….

그 숫자를, 방 수에 맞는 숫자로 인원을 여기다 배정을 하신 건데…….

풀로 받을 수 있는 인원이 278명인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받는 거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 거네요?

시설 수용능력이…….

능력만 얘기하신 거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이런 거는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사실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그것도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감은 아니지만 그런 계획이 없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의 운영계획 예산을 수립해 주시면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선발하고 하는 기준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선발 요건에 맞는 그런 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역시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서 답답하네요.

제가 지금 요청드리는 예산은 운영예산이고 운영예산을 가지고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짜게 되겠습니다.

사전에 이게 나와 있어야……. 시간이 돼서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가족여성연구원 자료를 부탁했는데 제가 요구하는 자료가 제대로 안 왔어요. 어린이집 공보육 추진 운영에 관한 전체 예산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거를 전부 다 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올해 도비 신청한 것이 7억 9,000이고 작년에 남은 예산이, 추진하고 남은 잔액이 예상컨대 7억 정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15억에서 7억 정도 남았으면 올해 요청한 거에다 플러스해서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1억 정도만 하면 되는지, 사업을. 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 7억여 원이 출연금으로 남아서 그것이 내년도에 순세계로 넘어가면서 거기서 실제적으로는 한 1억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여서…….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논의는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하고 가족여성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사용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관리감독은 여성가족국에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산을 어차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산하면서 제대로 된 운영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점검을 하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있었고 실질적으로 가족여성연구원에 대한 것도 제대로 모르고 그리고 한 번 직접 가서 어떤 교육을 받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후반기에. 그런데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다양성과 통합의 리더십 최고위 과정 그거를 추천받아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 교육을 받으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참담하더라고요.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나름대로는 교육감의 그동안의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인맥구성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5분발언을 통해서 제가 얘기를 했고 기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책자라든가 교과서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편향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이 교육과정 강의를 들으면서 면면을 보니까 그 추천한 강사분들이 편향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김길섭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에 보면 연구과제명 같은 경우도 수탁사업 준 이런 부분들까지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수탁연구사업 올해 것 자세하게 내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이사회 조직도, 이사회 명단도 제대로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섭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보육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이러브맘 카페 아까 오전에 쭉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총예산이 얼마죠? 아이러브맘 카페.

아이러브맘 카페에 대해서는 예산이 이번 17년도에는 없습니다.

없죠?

네.

16년도에 7억 7,9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일몰됐습니다. 그렇죠, 미반영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아주 중요한데.

위원님, 아이러브맘 카페는 효과성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도에서 처음 시도를 했고 그것을 2년간 추진하다 보니, 12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거기에 대한 시군에서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짐에 따라서 도는 아이러브맘 카페에 대한 정책적인 것들의 초기 지원과 또 이 이후에는 시군에서 갈 수 있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저희는 일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아이러브맘 카페와 같은 유사한 것들을 지금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정책적인 거를 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정도로 생각을 하고 또 이거와 예산이 덜 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이러브맘 카페 수요가 없습니까?

수요가 있습니다.

있는데 왜 이렇게…….

그런데 그 유사한 것들을 시군에서도 계속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으로 예산의 지원이 굳이 필요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님.

시군 자체 재원을 통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군 자체 재원을 통해서 하는데 시군부담도 있지만, 또 중요한 거는 시군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독은 어차피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시군이 자체적으로 하지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방향을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러브맘 카페와 유사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따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의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 교육예산 이게 미반영됐죠?

네.

이거 뭐 돈도 얼마 안 드는데 왜 미반영됐습니까? 그럼 미반영된 사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노동인권상담 이 예산이 공정경제과로 업무이관됐죠?

네, 그렇습니다.

공정경제과에 업무이관됐는데 공정경제과에 예산 편성했습니까?

예산 편성한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확인까지는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족과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도비 전담인력 지원 부동의했죠?

네, 부동의했습니다.

부동의하셨죠?

네.

부동의한 사유가 뭐예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인건비가 책정돼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올해 추진을 해 보고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사업 중요하다고 했는데, 예산을 늘려달라고 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1분만 쓰겠습니다, 새일센터 관련해서. 새일센터 근무자 현황 제가 자료 받았습니다. 저는 새일센터가 열심히 하는 건 아는데 지금 취업률이나 이런 거 보면 취업률도 낮고요. 특히 양질의 일자리, 정규직 비율이 아주 낮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일센터 근무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202명이네요?

네.

그런데 다 고용형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고용형태.

고용형태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좀 있긴 합니다만 비정규직이 상당히 있습니다. 40% 정도가 비정규직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새일센터 근무하는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있으면 그런 분들이 로열티가 없어요. 충성도가 낮다는 얘기예요. 비정규직이 상담을 하는데, 그분들을 다른 데 취업상담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비정규직으로 있는데 어떻게 상담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분들의 근무조건이 열악한데. 그렇죠? 그래서 이 비정규직, 특히 열악한 비정규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고용형태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을 갖고, 제가 그분들하고 몇 차례 면담을 해 봤거든요. 면담을 했는데 면담결과가 좋은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차후에도 제가 계속적으로 이 새일센터 근무자에 대한 면담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거예요, 정기적으로.

네.

이분들의 고용형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 출신 김종찬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께 질의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대행사업이 설명서 44~45페이지 보니까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대부분은 불과 일이천만 원, 사오천만 원이어서 시군에 나누게 되면 뭐 커다란, 효과가 미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지원 이런 쪽으로 돼 계시는데요. 우선 시군에서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잘 하고 있으니까, 다만 지금 사회복지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주민들이 밀착해서 접하는 부분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천이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평생교육사가 주민센터까지 배치가 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 부분에 사회복지사를 많이 배치를 해서 조언을 하게 되는데 평생학습 부분에 평생교육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민간이든 아니면 특정한 공간에는 의무적으로 배치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경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실태조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순환적으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이천시 같은 경우 각 동마다 배치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동네 학습공간 운영에 예산 5,0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역 내 유휴시설을 소모임 학습공간으로 사용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정을 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공간기부를 지역단위에서 해 주시면 거기에 또 재능기부자와 연결해서 수요자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사업…….

순수하게 기부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267개의 우리동네 학습공간이 확보돼 있고 앞으로 향후 10년 이내에 5,000개를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5,000만 원 가지고 31개 시군으로 나누면 카페 하나 인테리어만 해도 꽤 될 텐데 이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수하게 있는 공간을 기부해 주시면 우리가 10만 원짜리 간판을 걸어주고 행사를 통해서 그분들의 기부를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평생학습을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게 되면 지금 31개 시군의 통합포털 여기에 4억 4,000 또 프로그램, 세미나 운영하거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3억 이렇게 들어가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GSEEK) 프로그램에서 하는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목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용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쪽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많이 깔아서 각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향후 통합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사업들이니까 앞으로 차후라도 계속 설명을 주시고 함께 의논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오병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세심하게 도정을 살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철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현수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동광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문환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양호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재영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전하식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고봉태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민병범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승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종서 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해규 경기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17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가급적 간략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87쪽입니다. 기조실 소관 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21억 8,7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1억 8,900만 원을 증액한 3,660억 2,5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88쪽입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조실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조 9,508억 8,360만 원 대비 378억 9,965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조 9,887억 8,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시군 조정교부금 정산차액분 326억 9,695만 원, 예비비 51억 1,5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내용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예산총괄은 총 자금운영계획 2조 9,331억 7,171만 원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1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융자원리금 조기상환으로 융자금 이자수입 7억 2,944만 원을 증액하였고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등 수입처리에 따라 기타 영업외 수익 1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1,797억 2,2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6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도 및 시군구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지역개발 융자금 383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외 예비비는 1,420억 7,3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7쪽 자금운영계획, 19쪽 예산부속서류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9쪽입니다. 세입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조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232억 6,382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면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 지원 등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23억 2,816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으로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으로 182억 7,89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보기획담당관 소관으로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등 6억 6,161만 원,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으로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보강 등 관련 시군 부담금 19억 9,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1쪽입니다. 2017년도 기조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3조 3,998억 440만 원입니다. 자료 7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으로는 도정발전을 위한 열린토론회 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18억 1,5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75쪽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으로는 경기연구원 출연금, 지역행복생활권 협력 사업 등 총 18개 사업에 183억 5,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80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조정교부금,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총 12개의 사업에 3조 3,480억 7,8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84쪽 평가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우수 시군에 대한 상사업비 등 10개 사업에 57억 3,5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86쪽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비 등 총 4개 사업에 19억 8,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료 88쪽 행정심판담당관 소관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제반경비로 5억 2,8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90쪽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으로 푸드트럭 활성화 예산 등 총 6억 8,5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92쪽 정보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클라우드저장소 유지보수 사업 등 총 15개 사업에 19억 8,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으로 방범용 CCTV 설치 등 총 21개 사업에 151억 4,7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02쪽 빅데이터담당관 소관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작업 등 총 5개 사업에 4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입니다. 자료 20쪽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2,066억 1,906만 원을 편성하였고 21쪽에 지출계획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으로 역시 2,066억 1,9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관리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0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등에 따라 101억 7,576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료 31쪽 지출계획으로 101억 7,576만 원으로 전액 도금고 정기예금상품에 예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로는 40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전환에 따른 이월금 등으로 총 3조 2,714억 4,4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지출계획은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도금고 예치금 등 총 3조 2,714억 4,459만 원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조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2조 7,220억 5,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투자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기준으로 25쪽부터 44쪽까지 되겠습니다. 2017년 기조실 소관 성인지예산은 지역 발전 및 일자리 창출, 정부3.0 분야 사업의 성별 균형 유지, IT 정보 분야의 성평등 강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으로 보면 NEXT 경기 창조오디션 추진 등 총 7개 사업에 49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7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맹기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백맹기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용현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한인교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송기헌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덕진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예산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감사관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은 세입 부분은 해당 없으며 예산안 설명서 1쪽 감사관실 세출예산 총괄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의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비 8억 7,056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998만 원 총 12억 8,054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2,93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총괄담당관실 2017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4억 1,56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59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쪽입니다.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 감사지원 사업으로 감사원 감사 및 행자부 특정감사 수감에 필요한 경비, 국내여비, 청백-e 시스템 운영 등 총 2억 6,7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8쪽 인력운영비 및 11쪽 기본경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담당관실 소관으로 2017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5억 9,89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5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6쪽에서 19쪽입니다. 금융정보 조회 수수료, 공공기관 청렴도조사 용역비 등 총 3억 9,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 조사현안사항 처리 사업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ㆍ특정업무경비, 29쪽 옴부즈만 지원 사업, 32쪽 기본경비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실 2017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억 6,63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104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6쪽입니다. 자체감사 운영 및 조사활동 사업으로 시군 종합감사 및 조사업무추진 등 총 8,5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0쪽 기본경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계약심사담당관실 2017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9,95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11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4쪽 원가심사역량 제고 사업으로 원가분석 및 공법선정자문단 수당 등 총 3,5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 기본경비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일 제출한 예산안은 원활한 감사 운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청렴한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맹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란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균형발전기획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조학수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구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승노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극 통일기반조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길재 DMZ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휘석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태영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제부터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95쪽부터 29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DMZ정책담당관의 도비 이자반납금과 군관협력담당관실의 도비 이자반납금 등 4억 4,59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305쪽부터 307쪽까지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1억 673만 5,000원이고 세출예산은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으로 1억 67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236쪽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증축으로 70억 원, 경기도청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비로 15억 원,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으로 6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44쪽부터 246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연도폐쇄기한 조정에 따른 정보통신 유지보수 용역비 등 9개 사업과 국비 교부 지연에 따른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등 3개 사업 그리고 지급시기 미도래에 따른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조성사업 추진 등 2개 사업 그리고 특별회계 사업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으로 156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부서 그리고 안전행정위원회 소관부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부터 110쪽까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1,359억 6,160만 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으로 1,211억 7,700만 원과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으로 11억 6,730만 원 그리고 DMZ 생물권지역 주민교육 등 135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130억 4,956만 4,000원으로 부서별로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2쪽부터 116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은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과 경기북부 정보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으로 전년 대비 493만 3,000원이 증액된 25억 1,09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17쪽부터 119쪽까지 균형발전담당관실 소관은 주한미군 반환기지 토지매입비 지원 236억 4,000만 원 등 전년보다 602억 2,184만 원이 증액된 1,712억 4,25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0쪽부터 123쪽까지의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소관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비로 10억 7,280만 원 등 전년 대비 2억 9,563만 1,000원이 증액된 19억 5,03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4쪽부터 129쪽까지 DMZ정책담당관 소관으로는 DMZ 관광 활성화로 19억 6,300만 원과 DMZ 인프라 구축으로 331억 3,700만 원 그리고 128쪽에 DMZ 일원 보전 2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7억 9,343만 6,000원이 증액된 354억 1,73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0쪽부터 131쪽까지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으로 한미친선 교류협력 사업으로 8억 4,000만 원 등 전년 대비 1억 3,673만 9,000원이 증액된 19억 2,83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전입금 500억 등 총 514억 1,000만 원이고 세출예산안 총액은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 502억 1,000만 원 등 총 514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쪽부터 295쪽까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으로는 세입예산안 총액이 74억 4,461만 원이 되겠습니다. 296쪽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485억 4,1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97쪽부터 304쪽까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은 후생복지 증진으로 11억 7,150만 5,000원 그리고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429억 6,303만 5,000원 등으로 해서 전년 대비 221억 8,434만 6,000원이 증액된 451억 7,399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05쪽부터 311쪽까지 비상기획담당관 소관은 북부청사에 비상대피시설 설치비 4억 원 등 전년 대비 7억 5,236만 1,000원이 감액된 33억 6,76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0쪽부터 251쪽까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증축으로 117억 8,000만 원, 경기도청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으로 18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84쪽부터 94쪽까지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투자계획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추진으로 50억 원, 재무활동비로 67억 1,800만 원, 도정시책 기획홍보비로 11억 2,700만 원, 청사안전관리체계 확립으로 105억 3,200만 원, 경기도청 북부청사 증축으로 107억 8,000만 원, 경기도청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비로 189억 원, 공공차량 운행으로 14억 6,2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비로 10억 3,300만 원, 군관협력사업으로 7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7쪽의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투자계획은 경기 안보 페스티벌 8,000만 원, 북부청사 비상대피시설 설치 4억 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비로 1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2쪽부터 113쪽까지 문화 및 관광 분야의 투자계획은 DMZ 일원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으로 333억 1,900만 원입니다. 243쪽부터 244쪽까지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투자계획은 낙후ㆍ소외지역 기반시설 확충비로 1,419억 9,800만 원, 접경지역 기반시설 확충비로 383억 800만 원,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으로 514억 1,000만 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50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성인지예산안입니다. 469쪽부터 478쪽까지 균형발전기획실의 성인지예산안은 총 3개 사업으로 10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외 통일교육 아카데미로 8,900만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관리로 7억 8,100만 원, DMZ평화가족한마당으로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47쪽에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48쪽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14억 9,844만 9,000원이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으로 2억 1,996만 9,000원, 지출 50억 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67억 1,841만 8,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9쪽부터 54쪽까지 세부적인 자금운용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란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 관련돼서 최근 3년 동안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반영된 사업과 예산 액수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푸드트럭 페스티벌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계획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백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최 주요안건에 대해서 설명자료는 짧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14년도 4회, 15년도 5회, 16년도 4회 개최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뤘던 현황의 세부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 김길섭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길섭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내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에도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시면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보면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 예산이 2016년 예산과 동일하거나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도정발전 열린토론 같은 경우에 2015년, 2016년 전부 60%거든요, 집행률이. 그런데 예산은 동일하게 세우셨어요. 집행률이 낮은데도 예산을 삭감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도정토론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수요 또 사업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저희가 세웠는데 집행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연말까지 하게 되면 집행률이 85%, 90%까지는 갈 예정이기 때문에 예산액에 맞춰서 사업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2015년, 16년 동일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예산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57페이지에 보면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올해 집행률이 25%밖에 안 되는데 지금 한 3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를 보니까 민간전문가 성과보상금 해서 1억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면 저희 도에서는 연구용역을 확 줄이고요. 연구용역을 대체해서 전문가 자문료, 원고료 이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국 전체적으로 봐서는 절반 이상으로 연구용역비를 줄였어요. 그리고 그거를 대체하는 예산을 자문료, 원고료 이런 명목으로 주로 합니다.

원고료, 자문료는 별도로 있는데 민간전문가 성과보상금이 뭐냐고요.

성과보상금이요?

네. 원고료는 따로 있고 자문료도 따로 있는데 민간전문가 성과보상금 해서 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거 플러스해 가지고 민간전문가가 저희들한테 자문해 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그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