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동찬 의원 발언

제253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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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현

김보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 사항입니다. 반재신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재난관리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14일, 11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예산안이 면밀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공무원교육원, 감사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7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지방공무원교육원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종환

이종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이종환입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김보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시민과 더불어 소통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직자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2억 1,15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7,39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운동장 사용료 및 공공요금 분담금 등 사용료 수입 4,95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위탁교육부담금 및 교육생 급식비 수입 1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54억 7,636만원으로 금년 대비 2억 4,44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전문행정인육성사업은 23억 2,261만원으로 교육과정운영활성화 3억 8,128만원, 우수전문교육강사확보 및 능력향상 7억 5,891만원,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프로그램개발 1,442만원, 교육훈련장비운영 1억 1,198만원, 성별영향평가교육운영 704만원, 주말예식장운영 300만원, 시설유지관리 10억 4,595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1억 5,375만원으로 기준인건비 30억 4,831만원과 행정사무경비 1억 54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교육원의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질의는 짧게 하고 삭감은 과감하게 하라는 선배님들의 가르침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 하나 드릴게요. 현장학습 보험료가 있던데요, 현장체험학습 보험료. 차량 같은 경우 전부 다 대여하는 거지요?

종환

이종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잘 못 들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현장체험학습 보험료가 있던데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편제하실 요량이신지.

종환

이종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현장체험학습 보험료는 기존에…….

미옥

이미옥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보험을 넣는 거예요?

종환

이종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교육생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공직자들요?

종환

이종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교육생 대상으로.

미옥

이미옥위원

차량을 임대해 가지고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차량에 기본 보험료가 다 들어 있을 것인데.

종환

이종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차량은…….

미옥

이미옥위원

차량에 기본 상해보험이 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종환

이종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차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차량보험은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교육생들이 다니면서 상해를 입었다거나 뭔가 그런 자금을, 글쎄요. 아무튼 보험을 들어서…….

미옥

이미옥위원

대부분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경우가 있으면 공상을 포함해 가지고 전부 처리가 될 것인데, 아니,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게 어떤 것인지. 1,000만원이어서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간에 차량에 기본적으로 보험이 들어 있는 것이고 공직자분들이기 때문에 기본…….

종환

이종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이건 여행자보험처럼, 우리 공직자들이 현장체험학습을 많이 나가거든요. 현장체험학습에 나갔을 때 생길지도 모르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자 해서 이번에 새로 보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기본적으로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직자들 기본 사고를 대비한 공상을 포함해 가지고 나머지가 체계적으로 다 있는데 현장학습이라 해 가지고 다시 보험을 넣는 것이 특별히 이해가 안 돼서요. 일반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어디 여행갈 때 단기간에 여행자보험 넣는 것을 저희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또 필요해서 넣기는 한데, 이 차량은 저희 차량이 아니라 그 차를 대여할 때 차량에 기본 보험이 들어가는데다가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보험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사고가 나면 공상을 포함해 가지고 단계별로 있을 건데 다시 또 들어가는 것인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종환

이종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일반…….

미옥

이미옥위원

신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종환

이종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교육운영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숙

김기숙교육운영과장

교육운영과장 김기숙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차량에 있어서의 사고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차량에 탑승했을 때의 그런 범위들로 알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새로 올린 것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체험학습이 올해부터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생 분들이 나가실 때, 특히나 작년에 약간 경우는 다르지만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국외연수 나갔을 때 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뒤부터 교육원 전체적으로 교육생들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주 일반적으로 업무 수행하다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저희가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해서 혹시라도 ― 말씀하신 것처럼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미리 넣어놓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 딱히 겹친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차량 탑승 외에, 실제로 차량에 탑승할 때보다는 움직이면서 견학하고 이런 경우들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할애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아니, 교육연수 받는 것도 일의 연장인 것이어서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되었었는데요. 거기에 연동해 가지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영어회화마을 민간위탁 교육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 영어회화를 하고 난 다음에 해외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종환

이종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영어회화반은 세 개 과정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서 15명씩 45명이 교육을 받습니다. 거기서 평가를 해서 각 과정별로 성적이 우수한 3명씩 선발해서 9명이 연수를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 피교육자 분들이 영어회화가 필수적인 직무인가요?

종환

이종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영어회화가 필수적인 직무는 아닐지라도 전체적인 공무원의 공직능력향상 차원에서 저희가 외국어를 익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렇다면 일주일 교육해서 거기에서 평가해 가지고, 비용으로 본다면 해외연수비용이 훨씬 높은데 해외연수를 가기 위한 일주일 교육인 것인지 일주일 교육을 증대하기 위한 해외연수인지 구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종환

이종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교육기획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송승종교육기획과장

교육기획과장 송승종입니다. 영어회화반 교육은 우리가 뽑아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외국을 보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나 수영대회에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수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서 영어를 자발적으로 하라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그중에서 자기들이 테스트를 받아보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명을 선발을 해 가지고 전대, 예를 들어서 100명이 신청한다면 어학연수원에서 전부 개별적으로 언어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나눠서 일주일간 거기로 출근해서 원어민하고 생활을 하거든요. 거기서 잘하는 사람들 3명씩을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해서 외국 현지연수를 보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여기서 연수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기에 테스트를 받아 가지고…….

승종

송승종교육기획과장

동기도 부여하고,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연수를 보내는 과정이라는 이야기이시군요.

승종

송승종교육기획과장

예.

미옥

이미옥위원

그런데 윤 시장님은 영어권보다 중국하고 친해지기 등등 포함해서 굉장한 사업이 있는데 이 관련해서도 있는가요? 찾아봤을 때는 없던데.

승종

송승종교육기획과장

영어반하고 중국어반 하고 하는데 제가 업무 분석을 해 보니까 학생들을 전대 언어연수원에 초청을 해서 거기서 교육을 하면서도 우리 기자재를 쓰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교육원에 그들이 와가지고, 전체 용역비를 주는 것보다는 강사수당으로 대체하고 와서 해 주게, 그렇게 계획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환

이종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려 본다면, 지금 별도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영어회화 과정 하나가 있고, 대체로 중점적으로 본다면 장기과정, 6급을 대상으로 하는 6개월 장기과정에 기본적으로 영어하고 중국어 과정을 회화를 통해서 익히고 있는 과정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별도로 회화를 익히는 과정은 영어 과정이 있고, 또 중국 과정은 중국을 직접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중국과 친해지기 과정.

미옥

이미옥위원

결과적으로 본다면, 일단 제가 판단하기에는 해외연수를 선별해서 보내기 위해서 이 위탁교육 과정이 있구먼요. 그렇게 이해해도 맞는 거죠? 방금 대답해 주신 말씀대로…….

종환

이종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해외를 보낸다기보다는 영어에 대한 공무원 전반적인 능력향상 쪽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교육원에서 하는 모든 교육은 당연히 그런 취지에 맞아야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승종

송승종교육기획과장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해외를 보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6,000여 공직자가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자기 역량강화를 위해서 영어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랄지 2019년에 있는 수영대회에서 영어로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특별히 교육을 안 시켜도 본인들이 하니까 그 사람들을 추려가지고 더 교육을 시켜서 이왕이면 해외에 가서 체험활동도 하고 왔으면 좋겠다 해서 그분들을 저희가 인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유니버시아드대회 때도 그런 분들이 활동을 하셨다는 이야기네요?

승종

송승종교육기획과장

그런 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안내를 하고 그랬지요.

미옥

이미옥위원

예.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관련이 있는데, 410쪽입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분들은 일시적으로 쓰는 분들이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종환

이종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일단 간단하게, 용어를 바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후생관 취사인부, 이렇게 꼭 써야 될 것이 아니라면 적절한 용어로 바꾸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종환

이종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미옥

이미옥위원

기본적으로 광주광역시가 생활임금으로, 저희가 2016년, 2017년에도 다 생활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다 하더라도 5만 2,000원이면 생활임금에 미달됩니다. 특히 이분들이 한 달 일하는 것도 아니고 11일, 이렇게 짧은 기간 일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 정책이 생활임금으로 다 전환해서 하고 있는데 최소한 생활임금으로 맞추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기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종환

이종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일단은 고용노동부가 저희한테 권장하는 사안이 있어서 예산편성기준하고 지급기준이 사실 다릅니다,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실질적인 지급은 이보다는 더 많은 금액이 나가고 있지요.

미옥

이미옥위원

예산을 세울 때 5만 2,000원 × 5명, 11일, 그다음에 12달, 이렇게 되어 있어서 광주광역시의 기본 생활임금이 7,839원이라면 최소한 여기 기준에 맞춰서, 날 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기준을 지급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후생관 취사인부,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분들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12월까지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수가 이렇게 적은 데는, 물론 연수가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11일만 일을 하고 나머지 일은 어떻게 한다는 거냐, 이런 것이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어서. 예를 들어서 7월, 8월, 이렇게 한시적으로 한 달 아르바이트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12달 계속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다만 날 수가 11일밖에 아닌 거라서, 혹시 이런 분들을 전체적으로 전환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답변하시기 어려운 이야기지요?

종환

이종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아니,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것, 그 수요에 맞춰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일당을 지급하는 시급 관련해 가지고는……. 특별히 여기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광주광역시가 생활임금의 시급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원에서도 기준을 맞춰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종환

이종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그것은 충분히 맞추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본연의 목적에 맞는 쪽으로 경영관리라든지 교육관리라든지 더 필요한 사후관리가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큰 틀에서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먼저, 이번에 집행부에서 조직개편을 하는데 조직을 축소를 해요. 그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과 축소가 된 이후에 어떻게 기존에 해 왔던 일들에 전혀 영향이 미치지 않게끔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대책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환

이종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조직개편 건에 대해서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시정 형편상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공백이 되는 부분을 현재 교육원의 교육수요와 비교를 해서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수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동안 과다인원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과 하나, 계 하나, 그리고 실무인원 한 명을 삭감하는 걸로 안은 일단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교육원을 운영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그 비어있는 부분만큼은 저희가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조직이 축소가 되어도 기존에 해 왔던 업무들을 충분히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종환

이종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다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그동안에 ― 좀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 인원이 과잉이었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이신가요?

종환

이종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교육원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그렇게 무리가 따르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또 그동안에 인력운영은 어땠었냐고 반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동안에 인력이 많은 거냐 적은 거냐가 아니고 그 일을 과연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얼마만한 성의를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 조직의 중요도라든지 하고 있는 일,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감안해서 조직개편을 한다든지 인원의 증감 문제를 논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말 우리 원장님께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거기에 따른 것들을 말씀해 주셔야만 저희들이 추후에 조직개편 다루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수정을 해 본다든지 아니면 제대로 의견을 개진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여쭸어요. 지금까지 해 왔던 한 조직이 한두 명의 인원이 빠지는 문제가 아닌 전체적인 조직이 축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기능이 축소가 될 수가 있고 앞으로 공무원교육원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충분히 소통하고 토론해서 의견을 모아주시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환

이종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저는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조직의 기능보다는,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은 교육을 지원하는 업무는 지원하는 업무대로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건 하드웨어 측면이겠지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장기적으로 전문과정을 운영하는 부서가 하나 따로 있고 단기적이고 직무중심의 부서가 하나 따로 구분이 돼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조직개편과 관계없이 일단은 장기과정과 단기과정으로 나눠서 조직을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적으로 충분하게 논의를 한 번 더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안을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원안대로 조직이 개편이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그 부분도 같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필요하다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세입 부분을 보겠습니다. 전년 대비 세입이 1억 4,400만원 정도 축소가 됐어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환

이종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산편성과정에서 세입을 예상할 때 작년 대비 1억 4,000 정도 위탁교육부담금을 줄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사유는요?

종환

이종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내년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일단 교육 들어오는 인원을 축소했습니다. 교육인원 자체도 축소를 했고, 그리고 금년에 운영을 하다가 세입이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세입을 줄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인원을 축소했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과정을 줄였다는 건지, 어떤 형태든 간에 그것이 없어져야 세입을 축소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과정은 있는데 인원을 줄였다는 건지, 아니면 과정을 줄였다는 건지, 축소를 한 이유가, 조직을 축소하다보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과정을 줄인 건지, 어떤 연유지요, 축소를 했다는 게?

종환

이종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교육과정을 축소를 한 의미는 2016년도에 교육을 운영하면서 조금 확대됐던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운영이 질보다는 양적으로 팽창된 느낌이 있어서 교육을 좀 더 질적으로 높여본다고 한다면 과정을 좀 축소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내년 과정은 좀 축소를 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에다 방향설정을 맞추는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인 것 같은데, 그래도 공무원교육원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나름대로 연구도 많이 하고 각계각층에, 각 분야에 걸쳐서 전문가들이 많은데 2016년도에 사업계획을 그렇게 세웠다는 것 자체도 문제고 또 1년 해 보고 다시 축소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2016년 대비 뭘 축소를 하겠다는 것인지. 사실은 제가 나머지 자료는 못 봤어요, 점검을 하기가 그래서.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러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409쪽에 사무관리비를 전년 기정 대비 2,800만원 정도 감액을 하고 400만원 가지고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충분히 가능한 금액입니까? 409쪽입니다. 중간 정도에 있는데요.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기정이 3,300만원이었는데 2,800만원 감하고 나서 470만원 남아있어요. 그거 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된 내용이십니까?

종환

이종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프린터나 소프트웨어 구입, PC 구입,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컴퓨터 구입하는 예산이 조금 많았습니다, 약 40대 정도를 교체하느라고. 그래서 컴퓨터 구입, 그리고 소프트웨어 구입 예산이 빠져서 올해는 줄어든 것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뒤쪽에 보시면 다시 PC 구입비가 나와요. 차라리 계정을 분리했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뒤쪽에 가면 PC 구입이 또 나와요. 그런데 작년에는 PC를 구입했다가 올해는 PC 구입을 안 하기 때문에 빠졌다고 하면, PC 구입이 뒤에 가면 나옵니다. 맞지요? 5대인가요? 6대인가요?

종환

이종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6대 구입비가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750만원 정도 예산이 서는 것 같아요. 지금 설명이 차라리 그러저러한 부분들을 고정자산취득 부분하고 분리를 했다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사무관리비예요,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자산취득비하고 사무관리비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금액이 어지간히 달라야지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겠냐는 거지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원장님 말고 실무라인에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종환

이종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PC 구입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매 예산이 작년에 3,00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금년도 PC 구입 계획이 6대로 떨어지니까 소프트웨어 구입 자체가, 그 예산이 사실 삭감이 됐는데 이건 삭감이라기보다도 작년도에는 그 정도 수요가 있었고 올해는 그 수요가 없어진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저는 따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전산컴퓨터를….

종환

이종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삭감하고는 조금…….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어요. 삭감이 아니라 감액이라고 지금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설명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그렇게 높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인데, 15명씩 해 가지고 3개 반에 3회에 걸쳐서 위탁을 하는 거지요?

종환

이종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과정이 3개가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아까 답변 중에도 그 말씀을하셨는데, 과연 이게 한 번 하는, 당해연도 한 번만 한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교육이거든요. 전년도도 했고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할 거고 어쩌면 그 다음연도도 할 거고. 그런데 이 부분들이 초기단계도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위탁을 할 게 아니라 자체에서 강사를 초빙하고 거기에 따른 교재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종환

이종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자체관리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회화교육을 보면 교육원에 별도 회화 공부를 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자체에서 교육을 한다면 회화교육에 필요한 장비구입도 필요하고…….

정현

이정현위원

글쎄요. 어느 정도의 장비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5명 교육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매년 위탁을 줘서, 제가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1인당 40~5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종환

이종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꼭 위탁교육을 맡기고, 위탁교육을 맡겨서 15명 중에 3명을 선발하면, 거기서 20% 3명을 선발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환

이종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런 부분들이라든지를, 어쩌신가요? 지금 하실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승종

송승종교육기획과장

교육기획과장 송승종입니다. 이것을 2006년부터 했더라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공무원교육원에다 전문언어를 교육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인데 현재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고. 특히 원어민들을 확보해 가지고 그 교육을 하는 데가 전대하고 광주여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두 군데를 방문해서 우리가 해 주라 했는데 광주여대는 자기 학생들 수요도 안 된다고 부정적이고 전대만 자기들이 해 주겠다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시가 영어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킨다기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영어를 자발적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체크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현지까지 보내서 영어 역량을 강화시키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원에 그런 시스템이 없고 또 강사 확보하기도 어렵고요.

정현

이정현위원

우리 교육청에도 보면 원어민교사 모집해 가지고 각 학교에다 보내는 시스템도 굉장히 많아 가지고 원어민들 굉장히 많아요. 다만 어느 정도의 수준을 요하고 비즈니스회화를 할 정도의 고난이도를 하는 건지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꼭 위탁교육만이 능사냐 하는 부분으로 한 번쯤은, 아까 답변 중에 살짝 답변을 하셨어요, 이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위탁을 했었는데 앞으로 자체에서도 해 보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승종

송승종교육기획과장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고민한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에게도 보고 드리고 협조 구할 일이 있으면 구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위탁교육을 보내고, 지금 축소하는 부분이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는 안 되고 해서 아웃소싱 보내고 나머지는, 어차피 다른 부분들도 전문가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교수들이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강사 모집, 초빙 비율이 훨씬 높아요. 다른 부분들은 외부강사 모셔서도 하는데 이 부분만 외부강사를 못하고 보내서 하다보니까 결국은 공무원교육원은 할 일이, 위탁 주고 그러저러한 것들이 전부 다 감안이 되다 보니까 조직 축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이런 역량 있는 사람들도 모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의 수준도 높여가고 우리 자체 공무원뿐만 아니라 타 기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와서 교육을 받을 정도로 퀄리티를 높인다든지 그런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맞물리는 걸로 보여서.

종환

이종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꼭 한 번은 생각을 해 보고 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중견간부리더과정을 하는데 중견간부리더과정은 몇 명 정도 되는 거지요?

종환

이종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6개월 1기인데요. 전체는 84명이고 기당 42명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 기당 몇 분씩 선발은 어떻게 하나요, 해외연수를?

종환

이종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해외연수는 다 갑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다 가요?

종환

이종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80명이 가는데 3,300만원 가지고 가요? 아니면 인솔비가…….

종환

이종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인솔비용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인솔자 예산이 3,300만원인가요?

종환

이종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자료를 챙겨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김동찬 위원님!

동찬

김동찬위원

예산서 408쪽 2016년도 2회 추경예산안 보니까, 운영수당 한번 보세요. 최종예산액이 5억 9,000만원이었는데 2017년도에 7억 2,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약 23%가 증가되어 있는데 증가된 사유가 뭔가요?

종환

이종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금년 같은 경우 강사수당을 삭감을 했습니다. 현장 확인이 그만큼 늘어나는 이유도 있었고, 그래서 강사수당에 여유가 생겨서 금년 정리추경에 삭감을 했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실무적으로 강사수당을 계속 절약하는 쪽으로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돈이 있으면 절약을 하는 것은 거의 인지상정인 것 같고. 내년도 전체 규모는 일단 올해보다는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중견반 운영을 올해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로 운영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강사수당이 더 추가될 여지가 있는데요. 그래도 일단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든 규모에서 편성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강사수당이 23% 증가됐다는 것은 좀 더 교육이 효과적이고 질 높은 교육을 시켜보기 위해서, 단지 예산투입만큼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고. 그 사업계획서를,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요.

종환

이종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이야기해 주시고. 409쪽 보면 사이버교육 코스웨어 개발, 신규 사업이에요. 5,000만원이 편성됐네요.

종환

이종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코스웨어라는 것은 교과목이라는 이야기인데 교과목을 사이버교육에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자체 개발한다 그 말인가요?

종환

이종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어떤 식으로요?

종환

이종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지금 광주교육원이 특화과정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과정이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권이고 또 하나는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한 아카데미고 또 하나는 비엔날레를 중심으로 해서 현대미술을 알아보는, 이 세 가지 과정이 있는데, 특히 내년에는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해서 아카데미를 특화과정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교육원은. 그것은 전국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방형으로 운영을 해 볼 건데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 교육의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을 도와주는 형태로 사이버강의시스템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사이버강의를 하나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동안에 공무원교육원에서 사이버를 활용한 코스웨어라든지 아니면 교육프로그램이 들어있나요?

종환

이종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두 개 사례가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어떤 사례요?

종환

이종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하나는 “광주바로알기”라는 사이버프로그램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동찬

김동찬위원

사이버 “광주바로알기”는 우리 광주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수생들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의, 중앙공무원연수원하고 링크가 돼 가지고 사이버는 같이 하고 있지요?

종환

이종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광주에 있는 코스웨어를 어느 정도 활용하던가요? “광주바로알기”라든지.

종환

이종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 접근 횟수를 보면, 이것은 전체가 두 가지였는데요. “함께 일하는 세상을 위한 하모니”라는 프로그램하고 “빛고을광주 우리문화바로알기”라는 코스웨어가 두 개가 있는데 약 4,245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제가 그것을 왜 질의를 드리냐면, 첫째는 우리 자체적인 공무원연수가 될 것이고, 둘째는 결국 교육 플러스 광주를 알리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었고, 코스웨어를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코스웨어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광주의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앞으로 실시할 여러 가지 문화콘텐츠사업에 대해서 알리는 계기가 되고, 또 하나는 전국적으로 광주의 문화사업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고. 저희들이 그것은 한번 검토를 잘해 보겠습니다, 코스웨어 개발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종환

이종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세밀하게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원래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자체에,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교육이 되어야 하고, 단지 공무원교육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짧은 기간에 임팩트 있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하는 것이 교육원 아니겠어요? 저는 앞으로 교육을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병행해서 하면 더 효율적일 것이다. 물론 교육원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겠지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오프라인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강사 중심이고 온라인이라는 것은 자기주도학습입니다, 자기의 의지라든지. 사이버 자체는 자기의지력이 없으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동기부여는 해 줘야지요. 그래서 저는 교육의 연속성을 이어가자는 것이지요. 특히 직무역량강화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이 왜 중요하냐면 순환보직을 하다보니까, 도시철도 그러면 인사이동이 있어버리면 전문가가 없어요. 재난방지,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기간에 공무원들이 바뀌는데 오프라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은 한계예요. 그런데 온라인으로는 가능하단 말이지요. 그런 거대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서 광주시 전반적인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각 직군별로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이것은 거창한 프로젝트인데 저는 그런 계획도 심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모든 분야가 전문성을 요구하고 전문가집단들이 다 있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을 하다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각 분야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대신 다양한 분야는 많이 알지요. 저는 이것은 직무연수만 가지고, 공무원교육원에서만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앞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교육프로그램도,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들도 본격적으로 교육원에서 계획해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종환

이종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다음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시 본청의 실·국, 직속기관, 사업소, 그리고 개인별로 수요조사를 실시를 하고, 특히 실·국 각 부서에서는 다음연도에 행정적인 필요로 교육이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가 이런 것을 전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이 필요하다는 수요가 대체로 사회복지하고 안전 쪽에서는 체크가 되고 있는데 다른 부서는 아직도 교육의 필요성까지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를 주무부서들하고…….

동찬

김동찬위원

그것은 인사시스템하고 연계되어야 할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영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수영대회를 한다 그러면 그쪽에 지망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영어를 어느 정도 해서 다음에 자원봉사를 하는, 어떤 인센티브를, 근무평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줘야 되지요. 그렇지 않고 귀찮은 일을, 자기에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데 취미활동을 한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다는 거지요. 그런데 광주를 민주·인권·평화도시, 말은 거창합니다만, 거기에 맞는 공무원들의 어학실력, 어학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한,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하계·동계해 가지고 영어·중국어 회화라든지 초급반 해 가지고 할 수가 있지요. 사실 위탁도 가능한데 위탁이라든지 이런 것은 귀찮은 일이거든요. 우리가 직접 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위탁을 하는 것인데, 이런 교육에 대해서 저는 당장 교육원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역량강화라든지 지속적인 회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책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런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환

이종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원장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저 보고 교육의 방향이 뭐냐고 물어봐 달라고 했으니까, 2017년도 교육방향이 무엇입니까?

종환

이종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교육의 방향 자체를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단기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장기적인 기조를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행정의 중심에 시민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민과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공직자를 양성하는 거고, 또 계속 이야기되고 있지만 창의적이고 혁신역량을 갖고 있는 그런 공직자를 양성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양성해야 될 공직자들의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우수한 강사를 초빙해서 그런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것이 교육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견지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 방향에 맞춰진 시민소통의 공직자 양성과 창의적이고 혁신역량 공직자 양성의 프로그램은 예산서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요?

종환

이종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산서는 직접적인,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2017년도 교육계획을 통해서 그것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7년도 교육계획은 12월 초에 교육계획협의회 심의를 통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 전문강사와 운영수당에 보면 장기교육, 기본교육, 직무교육, 여러 가지 속에서 그런 것들이 다 될 것 같은데요. 직무전문교육 강사수당이 1주짜리가 기존에 5,000만원에서 지금은 2억, 아니, 기존에 2억에서 5,000만원으로 줄였어요. 그랬지요? 2016년에 2억 얼마였지요? 그런데 지금은 5,000만원으로 줄였는데, 그러면서 중국과 친해지기, 감사 때 했던 이야기도 들어있고 그래요. 갑자기 1주짜리가 줄어버린 것은 왜 그런 건가요?

종환

이종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교육운영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숙

김기숙교육운영과장

교육운영과장 김기숙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전반적인 교육계획에 대해서는 교육기획과 쪽에서 전담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운영측면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주 과정이 작년에 비해서 30회 정도가 축소가 되고 대신 3일 과정이 그만큼, 정확한 횟수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 아, 3일 과정이 36회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분들이 교육을 하실 때 실제로 교육원에 오셔서 일주일 동안 교육 받는 것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업무도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수강생 모집이 쉽지가 않아서 이런 것들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개인의 어려움 때문에 그 과정을 뛰었다고 답변을 하시면 의회에서 받아들이기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필요한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감사 때 이야기했던 중국과 친해지기 프로그램을 살짝 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실질적으로는 아니지요.

종환

이종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보통 1주 과정을 둔 것은 그동안에 교육운영을 쭉 하면서….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방향을 물어봤던 이유는 뭐냐면, 원장님이 저한테 물어봐 달라고 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감사 때 공무원 교육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 그것은 예산을 통해서 반영되는 겁니다.

종환

이종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데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보여 지는 게 있어요. 감사 때 또 이야기했던 것이 뭐였냐면, 현장학습이 금년에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예산서에는 현장학습에 대한 예산이 중견간부리더과정 타 시·도 현장학습교류 800만원, 직무전문교육과정 현장체험학습비 1,500만원, 이게 작년에 없던 예산이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직무전문교육 현지견학차량임차가 작년에는 1,2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800만원으로 늘어나 있는 것이고요. 현장체험학습 보험료가 3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1300만원으로. 교육원이 가지고 가는 방향이 여기서 보여 지는 겁니다. 이게 보여 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시했던 현장학습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봤잖아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2월 23일에 했던 제1기 인문학을 배우는 리더십과정은 필암서원, 박수량 백비, 홍길동 테마파크, 축령산을 갔어요. 교육생 30명이 같이 갔을 것 아닙니까. 이때 인문학 강좌를 현장에서 했던 강사는 누구였나요? 어떤 강의를 했을까요? 혹시 그런 것 기억하시는가요?

종환

이종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별도로 봐야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하여튼 봅시다. 그다음에 다른 거 보겠습니다. 3월 4일에 했던 중견간부리더과정은 화순적벽, 양림동 근대문화역사마을,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했던 중견간부리더과정은 통영, 동피랑, 충령사, 3월 30일부터 4월까지 했던 중견간부리더과정은 제주도,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했던 중견간부리더과정은 울릉도, 독도, 이런 것 아닙니까.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했던 내용은 현장학습체험이 과연 뭘까, 교육과정과 맞는 현장학습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문제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시 받아놓고 보니, 쉬는 것도 교육일 수 있습니다. 그걸 전적으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연을 보고 학습하는 것도 교육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맞는 교육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7년 내년도 예산에 그러한 교육을 위해서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게 공무원교육원이 내년도에 가지는 교육방향이라는 겁니다. 예산서로 보여주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과연 동의할 수 있는 것인가. 감사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왔는데 이게 고스란히 예산서로 묻어나고 있어요. 중국과의 특수문화교육, 어려운 공무원교육원을 만들자 했는데 직무교육 1주짜리는 어려움에서 어려운 교육이 빠져버리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여 진다는 겁니다.

종환

이종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대체로 전문교육은 사흘 교육을 중점적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다소 방만할 수도 있었겠다 했던 사흘짜리 교육들의 유사한 내용은 대폭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흘 교육을 운영할 때 불필요하게 들어갔던 게 혹시 있지 않았을까 해서 그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사흘 교육을 많이 합한 부분이 있고. 저번에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대로 내년도에 중견과정, 그러니까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6개월 과정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희가 대폭 손을 볼 겁니다. 그래서 도시행정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생각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제주도 갑니다.” 또는 “울릉도 갑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독도 문제에 대해서 현장을 가봅시다.” 또는 “우리나라 국방 문제를 현실적으로 알기 위해서 경기도를 갑니다.”, 다 그런 사연으로 갑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현장 확인도, 방금 말씀하신 게 대부분 중견리더과정입니다만,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 사연으로 가야 맞지요. 그래서 제가 필암서원 갈 때 과연 강사가 누구였느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고 먼저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하여튼 제가 보는 금년의 공무원교육원의 예산의 방향은 설정을 잘못, 그렇게 바람직스럽게 설정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여 져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이종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산은 대동소이할지는 몰라도 저희가 교육계획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겁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교육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도, 우리 반재신 위원님이 7대 의회 첫 예결위원장 하실 때 예결위 연수 가서 예산교육 받으면서 첫 번째 명제가 “예산서를 통해서 정책을 읽어라” 하는 것이 저희가 교육받았던 내용입니다. 반재신 위원님 지적에 저는 공감합니다. 이 예산서를 보고 있으면 광주시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의 혁신의 내용이랄까 이런 것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대로 최소한 광주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일반 여성, 예전에 여성발전센터나 이런 기관들에서 했던 교양교육을 공무원교육원에서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종환

이종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시민들이 받고 있는 어떤 교양강좌 수준의 강의를 쭉 배열하고, 또 그런 데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현재 제가 몸담고 있는 당에서도 금년도 제일의 화두가 교육입니다. 그래서 요새하고 있는 게 교육프로그램 연구하고 있습니다, 몇 명 팀들이 모여가지고요. 저는 우리 광주공무원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전체적인 운영혁신을 위한 TF팀 구성도 제안해 보고 싶고요. 심지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교육원은 교육원에 들어와 있는 공직자들 교육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새 우리 의원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심지어는 일주일에 두 번, 하루는 중국어회화, 하루는 중국에 관련된 전문가 모시고 강의 듣고, 아침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업공무원들이 교육하고 하는 것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무원교육원에서 본청에 매일 강사들이 파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어회화나 중국어회화나 필요한 것들은 공무원교육원에서 강사들이 파견돼서 우리 공간에서 매일 아침 강의가 열리고 희망하는 본청 공무원들 와서 하고, 심지어 일상적인 교양수준의 강의들은 공무원교육원이 우리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본청 공무원 교육프로그램까지 짜야 되는 거지요. 수용해서 하는 교육뿐만 아니라 공무원교육원이 오픈해서 열어주고 그런 과정에서 계속 본청에다 이런 교육들을 받으라고 제안하고 공개강좌도 열어주고 할 정도까지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지금까지도 피동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중국에서 제일 권위 있는 기관이 중국의 당교입니다. 칭화대나 베이징대보다 중국의 당교라는 데가 가장 무서운 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공무원교육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꽃입니다. 여기서 지방자치의 2대 혁신역량이 뭔지 아십니까? 주민의 참여와 공직자의 창의성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지방자치의 혁신역량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양대 축입니다. 주민의 참여와 소위 직업공무원들, 직업관료들의 창의성, 두 개가 결합될 때 지역의 혁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저는 시장님하고도 이런 문제를 상의해 보고 싶습니다. 공무원 교육의 혁신, 공무원 교육 혁신의 중추기관으로서 공무원교육원의 새로운 위상 정립, 이런 것부터 중요하게 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2017년도 예산서에서 혁신의 의지가 겉으로 들어나 보이지 않는다. 물론 원장님이 내용은 다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지적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11시 0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 삭감액은 총 4,660만원으로, 세부 삭감내역은 영어회화과정 위탁교육비 2,160만원, 해외연수 및 해외연수 인솔비 감액 2,500만원입니다. 세출 증액은 총 4,660만원으로 우수전문교육강사 운영수당 증액 총 4,660만원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11시 3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감사위원회

11시 40분

계속해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회의록에는 원안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제가 전반을 봐도 청렴, 클린, 이런 느낌이 드는 방향으로 편제가 많이 돼 있기는 하던데, 아주 작은 건데요. 청렴문자캠페인 보내시더라고요, 청렴문자.

문옥

성문옥감사위원장

예.

미옥

이미옥위원

그게 단가가 좀 센 것 같던데, 그러지요? 특별히 사유가 있으신지, 금액은 많지 않지만.

문옥

성문옥감사위원장

저희들이 청렴문자 보내는 것은 권익위에서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평가할 때 외부고객이라고 해서 평가를 하는데, 외부고객, 내부고객, 정책고객, 이 세 군데를 합니다. 외부고객은 각종 공사라든가 용역, 물품, 그다음에 각종 인·허가하신 분들,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그쪽 신청하신 분들, 정책고객까지 해서 5,000명 정도가 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예. 5,000명. 그래서 12달 동안 진행하는데 그 최종단가가, 제가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단문 12원, 장문 30원, 이렇게 되는데 84원이 단가 아닌가 싶었는데 이게 좀 세서 혹시 다른 것이 있나 싶어서……. (관계 직원, 감사위원장에게 설명)

문옥

성문옥감사위원장

본래 원가가 80원 정도 됩니다. 80원 정도 되는데, 문자를 그냥 보내면 관심들이 없기 때문에 컬러를 넣어서 4원 정도를 더 추가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업체가 특별히 비싼 데가 있는가 보네요, 시스템이. (관계 직원, 감사위원장에게 설명)

문옥

성문옥감사위원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정보통신실에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미옥

이미옥위원

저희들도 가능하면 가격이 싼 것을 쓰기는 하지만 보통 일반인들이 쓰는 것이 단문 12원에 장문은 30원인데 이건 좀 많이 비싼 거잖아요. 거의 두 배, 세 배 되는 거라서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 있었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공직감찰활동차량임대가 잡혔던데 이것은 그전에 없었던 건데요. 그럼 앞으로도 이걸 계속 운영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올해만 이렇게 하는 것인지. 특별히 하시게 된 계기가?

문옥

성문옥감사위원장

우리가 공직감찰활동들을 예방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광주광역시는 그런 부분에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는 차량을 운영해야 되고, 또 예방을 나갔을 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을 갖고 했을 때는 외부에 다 알려지기 때문에 감찰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렌트를 해서…….

미옥

이미옥위원

계속 렌트를 바꿔가면서 하시려고 그런가요?

문옥

성문옥감사위원장

예. 번호판을 바꿔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미옥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님!

동찬

김동찬위원

21쪽 보면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한 8.1% 상승되어 편성되어 있어요. 특히 일반임기제 개방형은 8.3% 상승되어 있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7.2% 정도 상승 편성되어 있는데 그동안의 인건비 인상기준 5.33%보다 3% 정도 과다 편성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2016년도에 인건비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상승된 이유가 뭔가요?

문옥

성문옥감사위원장

이 관계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한 겁니다, 예산을.

동찬

김동찬위원

아니, 예산편성기준이 아니라, 2016년보다 8.1%가 상승되어 있어요.

문옥

성문옥감사위원장

금년에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협의를 해서 인상분들을 반영해서 증액을 했었지 않습니까, 이 앞에. 그래서 아마…….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음 추경에 정리할 건가요? 내년에 정리추경이라든지.

문옥

성문옥감사위원장

이 부분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남는 부분이 있으면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제가 쭉 계산해 보니까 3% 정도 과다 편성되어 있는 걸로 나오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간담회 시간에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17쪽인데요. 청렴문자캠페인 5,000명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요?

문옥

성문옥감사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세 가지 분야로 해서 문자를 하는데, 외부고객은 기본적으로 각종 인·허가 신청을 했다든가 그다음에 물품을 구매할 때 납품을 하셨다든가 용역을 했다든가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보내 드리는 겁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외부 관련자 포함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문옥

성문옥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내부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있고 정책고객은 각종 위원회라든가 언론, 기자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대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일반수용비에 청렴구현 홍보책자 2,000만원을 세우셨는데 리플릿 4만부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제작을 하는가요, 아니면 단계별로 제작을 하는가요?

문옥

성문옥감사위원장

저희들이 상황을 보고,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어 있는데 개정작업들이 수반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제정을 해 주신 「공익신고 조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실히 홍보도 하고 투명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쓰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금년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돼서.

문옥

성문옥감사위원장

그런데 청렴 부분은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쓰는 게 아니고 책자나 이런 것들을 전부 제공을 해서 관련자들한테 보내드려야 되니까 꼭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김동찬 위원님, 아까 필요하다고, 인건비 과다 편성된 것 같다고.

11시 48분

문옥

성문옥감사위원장

인건비는 우리가 예산편성…….

동찬

김동찬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문옥

성문옥감사위원장

인건비 부분은 제가 생각을 할 때 정해진 금액으로 있고, 다만 상임감사위원하고 있는데 공무직에서 변동만 없으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남는 금액은 정리추경에서…….

동찬

김동찬위원

끝나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문옥

성문옥감사위원장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김동찬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제출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자치행정국

14시 06분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김동찬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227쪽, 행정사무감사나 추경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역여론수렴 및 분석 관련된 예산인 것 같아요. 3500만원이 편성됐는데, 2016년 제2회 추경에서도 3,5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을 남기고 3,300만원을 삭감하셨죠?

그래서 1년간 집행이 거의 되지 않아서 예산의 실효성에 대해서 저번 추경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2017년에는 사업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잡고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좀 더 구체적인 사업을, 디테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12월에 2017년도 사업계획을 세운다는 말인가요?

과장님, 맞습니까?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올해 12월에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의견조사와 관련된 예산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자료라든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쪽,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11.67%로 상승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승요인이 있겠습니다만. 248쪽을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무려 36.9% 상승이 됐어요. 인건비 인상기준 5.33%보다도 꽤 과대 편성됐다고 보이는데,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오순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오순철입니다. 인건비 상승분도 있지만 공무직에 대한 퇴직금…….

동찬

김동찬위원

명예퇴직금요?

순철

오순철행정지원과장

예. 명예퇴직금 인원이 많이 증가되어서 그에 따라서 증액이 됐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명퇴 인원을 보니까 2015년, 2016년 2년간 명퇴로 15억을 편성했습니다만, 거의 6억원이 사장됐었어요.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15억원을 편성했나요?

순철

오순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공무직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이 아니고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억을 편성해 가지고 17명이 명예퇴직을 해서 6억 정도가 남아서 불용처리가 됐고요. 금년에는 15억 해서 27명이 현재까지 명예퇴직이 되어서 연말까지 15억이 다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작년에는, 그러니까 2016년이죠. 15억을 편성하는데 거의 집행계획이 다 세워졌다 그 말이죠?

순철

오순철행정지원과장

예. 현재 27명으로 14억 정도…….

동찬

김동찬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30명 정도를 예상하는가요, 명퇴를?

순철

오순철행정지원과장

내년에도 15억이 되어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58년생 베이비부머 세대들 다수의 퇴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15억 편성이 됐습니다만,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묻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또 추후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2쪽 보면 인건비가 878억원이 편성돼서 전년대비 1.9%가 상승됐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쭉 뽑아봤어요, 2012년부터 2016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부서별로 취합이 잘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보고 취합을 해 보니까 2012년에는 4.1% 불용액이 발생되어 있고 2013년에는 5.3% 불용액, 2014년에는 5.5% 불용액, 2015에는 6.0%, 불용액이 무려 126억원이에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매년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 발생되는데 과다 발생되는 원인이 뭔가요? 불용액이 증가되고 있는데.

윤식

조윤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윤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보수를 책정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처우개선율을 3.5%씩 받아서 기본 호봉에 맞춰서 세우다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약 95%에서 99%까지 집행률이 있었습니다. 불용액이 좀 있었던 것들은 그동안에 저희가 기본 인원에 맞춰서 세웠지만 중간에, 특히 여직원들에 대한 육아휴직이라든가 출산휴가 부분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집행액들이 좀 남게 되었고, 특히 내년 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정책관실과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3.5%가 아니라 대개 1% 수준입니다만, 저희 과는 0.1%로 맞춰서 세우게 됐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가요? 지금 각 부서별로 사실 정확한 예상을 잘 못하잖아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긴 하더라도 부족한 것보다도 남아서 불용액 처리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이렇게 세우는지는 몰라도 해년마다 불용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인건비에서 126억 불용액이 사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 인건비를 세울 때 취합해서, 컨트롤 해서 세우지 않나요? 각 부서에서 받아서 세우기는 세우지 않습니까.

윤식

조윤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회계과에서…….

동찬

김동찬위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가요?

윤식

조윤식회계과장

특히 저희 회계과는 본청의 일반직 인건비 1,357명분에 대해서 세웠던 것이고요. 특별회계가 있는 상수도사업본부나 하수도, 이런 곳은 별도로 각 부서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직, 기타직 보수에 대해서…….

동찬

김동찬위원

제가 총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윤식

조윤식회계과장

예. 총괄 부분은, 전체적인 관리는 예산정책관실에서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를 거쳐서 율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앞으로 협의를 거쳐가지고, 의외로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과다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최소화시켜서, 물론 필요한 예산은 세워야 되겠죠. 그러나 최소화시켜서 예산을 다른 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조윤식회계과장

예.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말씀하신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예. 다음 위원님 하시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님!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입니다. 이것은 사안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남북교류협력자문 문제인데요. 자문관이 한 달에 100만원 정도 해서 자문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남북교류협력자문관의 자문 실적을 제가 받아봤는데 여러 가지를 하셨어요. 전혀 안 하신 것은 아니고 하셨는데, 임기가 9월부터 2월까지로 되어 있고, 또 2월 이후에 다시 임명을 하셨는가요?

아직 안 했어요?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좀, 자치행정과장 허기석입니다. 정책자문관님하고 남북교류 관련 자문관, 따로 두 분이 계십니다. 남북교류 관련 자문관은 올 9월 2일까지 만료가 되는데 저희가 올 1월부터 남북경색 이후에 실적이 없어서 아직 재위촉은 안 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위촉한 날짜가 2015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인가요?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데 자문은 3월 1일, 2일, 두 번 전화로 하셨네요, 하시기는.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그래도 그 실적이 좀 미미해서, 전화상이어서, 1월, 2월까지는 자문료를 드리고 3월 이후부터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래서 재위촉은 안 하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안 하셨다고 하니까, 남북교류협력, 광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에, 타 시·도와는 다르게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분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회의나 서면, 전화, 면담을 통해서 하시기는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시장님이 대북 관련해서 입장표명을 했다거나 입장을 가졌다거나 또 예산에 어떻게 반영됐다거나 이런 걸 제가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그런 게 있으신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실적이 별로 없어서 위촉을 안 하셨다고 하니, 그래요. 앞으로 안 하실 계획이신가요?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남북관계가 개진이 되고 그런 후면, 또 저희가 필요할 시에 언제든지 상의를 드려서 그 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1년간 하신 것이 거의 무용지물이네요?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아니요. 현재 자문관은 안 계신다 하더라도, 안 하신다 하더라도 남북교류협의회에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데 임명을 안 하고 계시는데 예산서에는 올라왔어요, 자문정책 1,200만원이.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 현재까지는 미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고 내년도 1월부터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1년 치를 세워서 올려놨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누구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염두에 두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지금은 현재 하고 계신 분이 하고 계시는데…….

재신

반재신위원

그동안에 해서 효과가 없었는데 다시 그분을 재위촉하신다는 말씀은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감사 때도 정리추경 때도 제가 자치구간 경계조정 문제 말씀을 드렸어요.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 로드맵도 구체적이어야 된다. 조기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본예산이 다시 올라왔어요. 사무관리비 1,000만원과 행사운영비 7,500만원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며칠 지났는데, 저희 의회에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과 논의를 하셨는지, 하셨다면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지 다시 한 번, 이제는 상세한 로드맵을 이야기하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로드맵이 있으신가요?

언제 드렸어요?

그러면 왜 정리추경 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가요?

제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말씀하시라고, 시장님 방침을 받았냐고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는 말씀 안 하셨는데, 일단은 10월에 하셨다고요?

그때 하신 내용 지금 자료 가지고 계세요? (관계 직원, 위원에게 자료 전달) 국장님도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보시고, 카피해 주세요. 말씀하십시오.

지방선거까지 무리라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조기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지방선거 전에 이게 잘 안 된다면 지금 세워진 예산이 과연 얼마나 효과성이 있을지, 필요한 지에 대해서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때 로드맵을 제가 이야기했고요. 오늘 국장님이 지방선거 이전에 로드맵이 완성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주택보조수당 있죠. 1억 9,200만원인데, 이건 몇 명에 얼마를 보조하는 겁니까?

순철

오순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오순철입니다. 현재 인사교류자들 18명이 중앙부처하고 교류를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주택보조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18명에 대해서 1억 9,200만원인가요?

순철

오순철행정지원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월 얼마죠?

순철

오순철행정지원과장

월에 60만원을 기준으로 주고 있는데, 지역에 관계없이 60만원을 주고 있는데 수도권하고 우리 지역하고 비교적 먼 지역, 또 호남권하고 차등을 둬가지고…….

재신

반재신위원

여기는 어느 정도 할 겁니까?

순철

오순철행정지원과장

여기는 평균치로 해서 되어 있고요. 수도권은 100만원, 충청권이나 좀 떨어져있는 지역은 80만원.

재신

반재신위원

차등으로 지급했다는 말씀이세요?

순철

오순철행정지원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 군데, 정책기획관이나 스마트행정담당관에도 이런 주택보조수당이 60만원씩 잡아져 있는데 여기도 수도권 파견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하는가요? 지역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려면 어느 부서든 간에 동일하게 차등지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는 동일 지역인데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지원을 덜 받거나 하면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다른 부서의 서울 파견자는 60만원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과장님은 여기서 서울·수도권 지역은 100만원이나 80만원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이건 좀 다르잖아요.

이건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입니다. 222쪽에 청결질서, 친절, 기초질서지키기, 질서가 많이 나와 가지고, 이것은 새롭게 세워진 예산인 거죠.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222쪽입니다. 광주다운주민센터, 아, 그 바로 위에 있는 자치구 기초질서지키기 계도 및 단속지원,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허기석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기초질서 관계를 해 오고 있는데 7대 과제를 발굴해 가지고, 청소, 공중화장실, 음식, 숙박, 불법광고물, 교통질서, 노상적치, 교통 관련, 이렇게 7대 분야를 해서 시청과 구청이 종합적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자치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균등과 인구비례, 인센티브로 구분해 가지고 이것을 1년에 두 번 정도 해서 분기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미옥

이미옥위원

돈을 배분하는 기준 말고요.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치구에서 어떻게 하시기에 시에서 그 재정을 내려 보낸다는 것인지.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니까 7대 과제를, 스티커를 붙인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니면…….

그 7대 과제에 해당되는 각 부서에서는 그 해당 업무를 다 추진하고 있는 거죠?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하고 있는데 질서를 더 잘 지키자는 의미에서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죠?

일단 알겠습니다. 223쪽 남북교류협력지원사업인데요. 기금과 관련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요. 6·15기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2015년, 2016년 되어 가지고, 실은 깎여 있더라고요,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에. 간단한 것인데, 2017년에는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협력지원금 말고 6·15사업과 관련해서. 세부사업은 여기에 안 들어 있는가요?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허기석입니다. 6·15공동기념행사 평화마라톤이라 해 가지고 8,300만원을 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남북교류협력사업지원금에서 마라톤 포함해 가지고 6·15행사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가…….

미옥

이미옥위원

그 금액 중에 마라톤하고 6·15행사비가 얼마만큼 나누어져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가지고.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3,300만원, 그다음에 5,000만원, 이렇게 구분이…….

미옥

이미옥위원

2015년에는 4,500만원이 6·15행사비였는데 이게 3,300만원으로 깎여서 2016년에 진행됐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7년도, 아마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 같아서, 특히나 남북관계가 꽉 막혀있을 때는 행사를 통해서 뚫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는 한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세웠던 금액을 증액은 안 한다 하더라도 감소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저도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새마을 쪽 관련된 예산을, 새마을기 내려야 된다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산을 보다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새마을과 관련된 예산을 쭉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관된 예산요. 상당히 많던데 이게 다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이게 다른 것에 비해서 많습니다, 올라온 예산이. 종합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뽑아져 있는 게 있기는 한데 직접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거죠? 2015년, 2016년, 2017년 해 가지고.

꾸준히 증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새마을회 운영 지원도 하고 내 집 앞 쓸기 청결운동과 관련된 사업비도 지출하고, 여기에 1억 2,000만원, 거의 2억 4,000만원까지 되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까지 포함해 가지고, 아무리 육성법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단체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가요?

특별히 여기만 지원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도 문제제기를 안 해서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들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요? 이렇게 상당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정도 일은 바르게살기부터 시작해서 그냥 민간단체들도 자원봉사를 수없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형평성으로는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 일이 촛불시위 끝나고 나서 청소를 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곳에 이렇게까지 많은 지원을 할 이유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른 예를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기에 이렇게 많은 지원이 들어가는지.

그것이 내 집 앞 쓸기 청소운동, 이것인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자치구 새마을회관 건립 관련된 거 있잖아요. 제가 들리는 말에 의하면, 사실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명의를 새마을회 명의로 한다고 되어 있던데, 만에 하나 광주광역시에서 금액이 지원된다면 구든 광주광역시든 이 명의가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나요? 진위가 어떤 건가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올라와 버리면 아닐 것 같아서.

시비가 5억이고 구비가 거의 6억 가까이…….

10억이 넘는 돈인데, 이렇게 들여서 회관을 짓는 데는, 지어달라고 요청하신 분들한테 이유가 있을 것인데, 시는 기준이 있는가요? 예를 들어서 자비를 일정 정도 내면서 일정하게 회관이든 뭐든 지어달라고 하면 구비·시비 합쳐서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혹시 기준이 있는가요? 요청이 들어오면 여기만 들어오는 것은 아닐 거잖아요, 예를 든다면. 여러 군데에서 들어올 것인데, 이렇게 된다면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도 없어요?

시 회관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나 많이, 운영비 포함해서 사업비에 자녀학자금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이 정도인데 잘 안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회관이 있어야만 더 잘될 거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방금 위원님 질의 중에 이 회관의 명의 문제는 왜 확답을 안 해 주십니까?

상당히 중요한 쟁점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시비나 구비가 투입됐는데, 이후에 회관의 명의 관련 문제는 중요한 쟁점일 것 같습니다. 오늘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알려주십시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질의할 게 워낙 많아서 어느 것부터 여쭈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이 페이지도 많고 양도 많거든요. 쪽수를 매겨서주면 서로 몇 쪽에 있습니다 하고 설명하기가 좋은데, 조금만 배려를 해주면 접근하기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설명자료 이것을 보고 있는데요. 오른쪽 네모 칸 안에 있는 겁니까?

제가 못 찾아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이는 데 했으면 좋았을 건데, 저는 정말로 못 찾았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페이지 찾느라 혼났답니다. 222쪽에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이 있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자율방범대가, 물론 경찰이 치안력을 합니다만, 여러 행태의 봉사단체가 있지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도 있는 것으로, 제가 조례를 제정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그런데 오히려 지원비가 줄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222쪽입니다.

미집행 사유가 나름대로 내부의 여러 가지, 그런 거죠?

실제로 그분들이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들 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책들이, 여타 많은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민간사회단체인데, 시민들 치안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배려해 주시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있는 예산 4,500만원은 시지회에 주는 겁니까, 이것이 구로 내려가서 구에서 지원을 하는, 어떤 겁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4,500만원이라고 할게요. 4,500만원에 5개 구청이면 900만원씩 해서, 자치단체에 900만원씩 내려주면 구비를 반영해서 하든 아니면 시비만 가지고 하든 그런 형태로 집행을 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시연합회에 줘서 시연합회에서 배분 방식을 택하게 할 것인지.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을 직접 다녀보셨다 하니까 잘 알겠지만 그분들이 자기들 돈 걷어서 옷 입고, 환경도 보면 컨테이너 하나씩 구해서 어디 자투리땅 부분에 놓는다든지 남한테 사정해서 놓고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원책을 강구해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실비 보상차원이 아닌 최소한 그분들이 활용하는데, 겨울 같으면 방한복을 살 정도의 금액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치안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형광복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소모되는 기자재를 해준다든지, 저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저는 다른 단체와는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더 논의하시기로 하고요.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고, 야외 물놀이장 논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설명서를 읽어는 봤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물론 7월, 8월 굉장히 뙤약볕인데 그늘막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남부대에 있는 수영장이라든지 염주체육관 수영장이라든지 빛고을센터 수영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아이들은 7월, 8월에는 무료입장을 시킨다든지,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오히려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담보될 수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은 것인가. 굳이 버스 타고 여기까지 오고, 물론 보여주는 효과는 굉장히 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영장들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 민간 수영장이 있을 수도 있고. 차라리 그런 데하고 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은 어떤지.

물놀이장?

저는 2015년도에 행자위에 안 있었기 때문에 여쭙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려고 했는데 삭감된 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답변이. 아니었나요? 처음 시도하는 것인가요?

윤식

조윤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조윤식입니다. 지난해에 상정해서 올렸을 때는 안전문제를 지적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안전요원도 배치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262쪽에 시민열린광장 조성을 하겠다고 그래요.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윤식

조윤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윤식입니다. 시민열린광장, 현재 저희가 청사를 시민들한테 개방해서, 될 수 있으면 청사는 물론 조성되어 있는 광장까지 개방을 하자 해서 1차적으로 저희가 저쪽 주차장 옆쪽에 장미원까지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차가 끝난 뒤로 2차로 장미정원과 연계를 해서 우리 청사 앞쪽하고 장미터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성해서 더 오픈을 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지난번에 빗물가꾸기사업을 한다고 해서 앞에 사업들을 했었잖아요?

윤식

조윤식회계과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다시 또 손을 대겠다는 거죠?

윤식

조윤식회계과장

청사 광장 쪽을 장미정원과 연계를 해 가지고…….

정현

이정현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민선6기 들어와 가지고 앞에 공사를 한 게 파고 하고, 파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저쪽 경찰청 부지에 있는, 주차장 앞쪽에 있는 장미정원 조성된 것과 이쪽을 연계해서 뭔가 매칭을 시켜보겠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윤식

조윤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큰 개념은.

윤식

조윤식회계과장

큰 개념은 그렇습니다. 기 조성되어 있는 수목들도 일부는 옮겨서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기존에 있는 것도 잘 가꾸면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하고, 다른 쪽은 예산이 없어가지고 정말로 허덕이는 데도 많고 예산실 가면 돈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사업들이 수두룩합니다. 어쨌든 참고할게요.

윤식

조윤식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다음에 작은미술관도 조성을 하십니다. 갤러리를 만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윤식

조윤식회계과장

청사 3층 대회의실 앞부분에 빈공간이 있는데 현재 조각품이 서너 점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회의실 앞부분하고 그 위쪽으로 해서 공간에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면 거기 이용은 주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지금 3층 대회의실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다 해 놓으면 그 이용 층은 누구일까요?

윤식

조윤식회계과장

현재 대회의실은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있고 직원들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보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을 하자는 이야기고, 특히 천장 부분에 스테인드글라스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작은갤러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 또 하실 거지요? 정회하고 하시죠. 이따가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님부터 다시 질의하시죠.

15시 09분

동찬

김동찬위원

이정현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만, 여름 야외 물놀이장 설치·운영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이유가 제일 컸던 것이 안전문제였죠?

윤식

조윤식회계과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을 세울 때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겨울철 행사하고 여름철 행사는 다릅니다. 단순하게 안전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생문제가 커요, 여름에는, 수질관리라든지. 차라리 수영장 같으면 수질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야외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사람은 많이 오지만 정화시설부터 해서 관리가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전염병 문제, 눈병 문제. 또 단순하게 물놀이만 할 수 없잖아요. 대형 에어바운스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할 거 아닙니까? 대형 슬라이스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뭔가 아이들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해야 될 텐데 그것을 하는데 1억 5,000만원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아니면 이것을 시설하고 설치만 하고 민간위탁을 주는가요?

윤식

조윤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윤식입니다. 1억 5,000만원 계획은 인건비하고 시설임차료하고 전기, 상·하수도 요금을 반영했고요. 일단 계획은 저희가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협약을 할 때 방금 말씀하셨던 안전문제라든가 수질문제라든가 위생문제까지 철저히 지도감독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봤고요. 그다음에 청년정책입니다. 요즘에는 청년이 사회적 약자가 된 기분이에요.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청년정책에 올인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시도 그런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부터 해 가지고 청년들의 지원사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타 시·도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내년 신규사업이 몇 개죠? 청년.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청년인재육성과장 이정석입니다. 내년에 청년분야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하는 신규사업이 7건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7억 5,000만원이죠?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런데 청년사업이 단순하게 청년인재육성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실·과에도 꽤 있어요, 청년사업들이 여기저기. 전체적으로 하다보면 22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청년사업이.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청년계층내실태조사라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실태조사예요. 그런데 그 실태조사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던가요?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작년에 계층내실태조사는 아니고 청년 전반에 대한 종합실태조사가 없어서 작년 연말에 종합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저희가 청년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니트족에 대해 좀 더 실태조사가 면밀하게 필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니트 청년 관련된 조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던가요? 작년 연말이 했어요?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종합실태조사는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연말경에 발표가 나왔습니다, 용역에 대해서는.

동찬

김동찬위원

그래가지고요?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니트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요. 청년이라고 하는 스펙트럼이 너무나 다양한데 종합실태조사로는 니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효과적으로 세우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돼서 니트 및 취약계층에 대해서 조사하고 정책 제안을 세우고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광주청년계층내실태조사로 5,000만원 올리게 되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래서 실태조사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한다 그 말이지요?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리고 모니터링 평가를 청년정책에 대해서, 그 예산도 신규예산이에요.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을 한단 말인가요? 시민모니터링을 실시하는가요? 그 정책에 대해서 분석해 내고 그것을 다음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이것도 하나의 청년의 전반적인 실태조사인데.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각 과마다 청년에 대해서 부서별로 청년정책이 산재해 있어서 사업의 효과라든지 방향성을 파악하는데 아직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시민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정 전반에 걸쳐있는 청년정책과 사업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표를 개발하고 모니터단이 모니터링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정책에 환류해서…….

동찬

김동찬위원

그렇죠. 제가 이야기한 것은 계층내실태조사라든지, 그래서 니트 청년 문제도 이야기를 했고 모니터링을 평가해서 새로운 정책을 하는데, 저는 애초에 올해 예산을 2억이고 3억이고 더 많이 세워서 광주청년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세우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산이 많이, 정책도 그렇고 중복이 됩니다. 청년교류활동 민간지원도 마찬가지고 청년콘텐츠, 창의적인 교육, 또 교육이 청춘대학에 중복돼요. 이런 중복되는 사업들이…. 저는 실태조사를 좀 더 면밀하게 해서 과연 광주청년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이고 또 광주청년들을 위해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로, 청년들을 위해서 광주광역시에서 지원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그냥 다른 시·도에서 하기 때문에 이쪽 예산 조금, 저쪽 예산 조금 해가지고, 교통카드도 마찬가지죠. 사실 청년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하다보면, 12월 5일에 김보현 위원장님이 좌장으로, 저도 토론회에 나갑니다만, 청년들에게 와 닿는, 광주 청년정책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일반청년들이. 또 200억 이상 예산이 지원된다는데 “저희는 아무상관이 없네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예산문제는 저희가 좀 더……. 7억 5,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내년에 청년인재육성과에서 신규사업으로 세웠다 그 말이죠?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예. 신규사업으로써는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전체 청년예산이, 청년인재육성과에 청년과 관련된 예산은 얼마인가요? 그거 빼고, 남도학숙, 이런 것들 빼고.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빼고 나면 청년정책에 드는 것은 15억 정도……. (관계 직원, 과장에게 설명) 7억 5,000만원을 빼고 나면 1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10억 정도? 그러면 17억 정도 되네요.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공직자 후생복지 지원의 문제가 최근에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조례도 제정하고 예산도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어느 정도 예산을 더 지원했나요? 예산을 책정했나요?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예산이 더 증액이 됐습니까?

신규로 9억원이 더 됐어요?

해외연수는…….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장기근속자 해외연수, 장기국외연수, 해외선진지 행정연수, 공무원교육훈련연수,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해외연수비가 있어요. 총액이 얼마나 되는가요? 얼마나 됐는데 얼마나 더 증가가 됐을까요?

자치행정국 소관만. 238쪽에 해외선진지 행정연수, 이것은 신규사업인가요, 아닌가요?

111억요?

이게 해외 관련 예산인가요?

11억요?

금년에 비해서 내년 증가액이 얼마예요?

순수하게 2억요?

4억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알겠습니다. 법학전문대학은 금년부터 3년간 체결을 했어요. 전대하고 계약 체결했던가요? 법학전문대학 인재육성 지원. 교육협력 체결을 하신 것 같은데.

금년에 하신 거예요?

하게 된 동기가 뭐였습니까?

시·도별로 다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의무사항인가요?

의무사항은 아니고 그냥 다른 시·도가 하니까 우리도 했다, 이런 겁니까?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청년인재육성과장 이정석입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만 더 보충해서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법학전문대학원을 유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협약을 맺었고 작년 10월에 다시 한 번 갱신을 해 가지고 3년 동안 지원을 하기로 MOU를…….

재신

반재신위원

언제 갱신을 했어요?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10월 19일.

재신

반재신위원

작년에요?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원이 됐었고, 한 차례 됐었던가요?

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분들이 법학전문대학을 유치하고, 목적은 그런 거 아닙니까, 명분은. 지역 내에 법률지원, 이런 것을 하자, 그런 명분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실적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전남대 로스쿨이 사회공헌활동으로써 16년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무료 법률상담하고 공익인권세미나 특강, 공익소송 등을 1,100건 정도 수행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것을 어떻게 진행하죠?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무료 법률상담 같은 경우에는 리걸클리닉, YMCA시민중개실, 광주이주여성지원센터, NGO시민재단 사회경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재신

반재신위원

그 상담했던 내용을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예.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1,100건인데 그 건 건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청년문제는 다른 분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연동이 되는 것인데요. 행정지원과, 241쪽인데요. 노사발전정책워크숍 및 국내연수가 있습니다. 노조와 공동워크숍을 연 2~3회 하겠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돌려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2015년에 워크숍이 있었는가요, 없었는가요?

순철

오순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오순철입니다. 금년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작년에는 있었는가요, 2015년, 2016년?

순철

오순철행정지원과장

2015년, 2016년도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 요즘은 복수노조가 허용돼서 청 내 공무직까지 포함된다면, 한국노총, 민주노총, 그다음에 상급단체가 없는 노조까지 포함한다면 굉장한, 연맹 포함해 가지고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노동조합만 2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노조공동워크숍이라 함은 어디를 두고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두 군데를 다 두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어쩌신가요?

공무원단체 운영이면 노동조합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단체교섭 등 사무용품 구입, 공무원단체 업무추진, 그다음에 영화광장, 241쪽입니다. 공무원단체 운영.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단체란 다른 단체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공무원단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공무원단체가 지칭하는 데가 어디냐고요.

제가 여쭤봤던 것은, 공무원노조단체 운영이라 하면 시노조, 시청노조 두 군데를 다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 올해 한 번도 워크숍 자체가 없었는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 5월까지 지속적으로 만나온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후로, 다시 말하면 전국노 가입 이후로 단절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단절을 계속 하시면서 이 워크숍은 워크숍대로 하신다는 것인지, 내년부터라도 그동안 해 왔던 것처럼, 관례든 뭐든 법적 관계 속에서 쭉 만남을 가졌던 것처럼 하신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나설 수 있는 변수가 뭐가 있어요?

정부에서 전국노 가입하는 데와는 일체 만나지 마라, 이렇게 지침과 방침이 내려왔는가요?

지금 5개 구 지자체는 전부 다 교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가 더 모범적으로 그런 것을 선도하고 이끌어가야 하는데, 지자체는 다 하고 있는데 시가 그걸 안 하고 있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도 몇 가지 질의들이 있었던 것이고, 이렇다 할 답변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단체와 관련한 워크숍이면, 제가 다시 정확하게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단체라는 것은 시노조, 시청노조 둘 다 포함해서 워크숍을 하시겠다, 이런 뜻인지.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37쪽입니다. 공감워크숍 및 힐링캠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추진됐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하게 된 취지가 있는가요?

소통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시가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에서?

이거 운영할 때 노동조합과의 관계는 어떤 건가요?

노동조합과의 관계는.

예.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기도 해서 이 사업은 만들어가는 과정도 복잡하고 의견들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우선은 공무원, 직원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대다수 공무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노동조합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조해서 이 문제가 같이 풀어졌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순철

오순철행정지원과장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 계획은 방금 이 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동안에 공직생활하면서 여러 가지로 지친 심신을 수양하면서 직원들 간에 소통도 하고 공감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는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2017년과 2018년 2개년에 걸쳐서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다.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은 안 됐지만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직원들, 특히 공무원 조직이라든가 단체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직원이 원하는 대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직원들 의견과 노동조합, 정확히는 시노조, 시청노조 포함해가지고 의견들을 충분히 받아서 함께 협의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청년육성과인데, 청년육성과는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일 많이 이야기됐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칸막이를 없애면서 같이 협치, 협업, 공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대서특필이 많이 됐잖아요. 시장님께서 갑자기 100만대에서 청년사업으로 확 급브레이크를 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던데, 전체 합치니까 271억이잖아요. 청년과 관련된 예산 전체 합치니까 271억이던데 이 271억을, 이 단위가 논의할 문제는 아니기는 한데, 광주청년계층내실태조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문화관광체육실에도 청년문화실태조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청년문화실태조사는 어떤 것에 근거해서 문화를 실태조사한다는 거냐 하는 그 기준을 청년육성과에서 제시를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협치, 협업, 논의, 이런 구조들이 예산을 짤 때 271억이라고 하는 거,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270억 가까운 돈이 투여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취직했던 숫자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잖아요, 실업률, 고용률을 떠나서. 작년에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넣고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올해 다시 271억이 투여될 정도라면 논의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이 예산 짜면서 최소한 어떤 방향의 청년정책을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각 부서가 이러저러한 방향의 의견을 가지고 사업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청년육성과에서 줘야 되는 것인데, 혹시 그런 테이블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청년인재육성과장 이정석입니다. 저희가 청년에 관련돼서 협업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조금 중요하게 다루는 각 과들에서 담당하는 계장들이 모여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협업을 하는데, 여러 이야기 중에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내년도 사업에 어떤 예산이 투입된다, 그런 이야기는 안 나왔고, 문화 쪽 이야기하신, 아까 예로써 들어주신 것은…….

미옥

이미옥위원

예. 제가 하나 예로 든 거거든요.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그것은 광주청년정책 기본 조례에 근거가 있고요. 그리고 청년문화위원회에서 제안사항이 들어와 가지고 문화분야에서 실태조사를 요구해서, 그런 요구가 들어와서 그쪽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서로 공유는 됐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사업이 예산이 투여돼서 지출됐을 때는 근거도 가지고, 요청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됐을 거라 생각이 들기는 한데, 금액이 전체로 본다면 271억이고, 여기 과로 본다면 전체 금액에 비해서 큰 것은 아니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는 청년육성과니까, 여기서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청년정책의 방향성을 가지고 모든 과에 제시를 해 주면 좋을 텐데, 제가 아무리 봐도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제목은 다 다르고 또 거기마다 한 가지씩은 특징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예산은 반복되고 있고 중복되고 있어서……. 이것을 합쳐놓으니까 보기는 쉽기도 해요, 과별로. 그러면 육성과에서는 이 과를 다 검토해 가지고 서로 조절하고 협의하고 합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청년문화실태조사도 하고 청년계층내실태조사도 하고 이러는 건데, 청년계층내실태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계층별로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 이것을 공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든다면. 이렇게 협치가 가능한 사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 더 많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칸막이를 없애고 공유하고 협치하는 이런 사업이 예산을 짤 때도 같이 됐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국장님 말씀에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특징이 있는 게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자기의 니즈를 계속 이야기를 시에 합니다. 그러면 그 니즈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하면 그러한 사업들이 좀 거칠게 해 가지고 신규사업들로 들어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보면 중복된 것도 있고 어떤 부분을 보면 좀 특징적인 것도 있는데, 올해 저희가 청년들과 네트워크 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할애했는데 그런 네트워크 분야에서의 다양한 이야기를 내년도 사업에 투영되는 게 좀 거칠게 보여 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협업 부분은 조금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방금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요. 청년인재육성과 조직개편 방향이 그런 방향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방향은 그러실지 몰라도 현재 갖고 있는 조직개편안으로는 그런 위상을 확보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미옥 위원님이 진짜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자동차에 관심이 있으시든 광주형 일자리에 관심이 있으시든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으시든 그건 그 해당 과 일이에요. 광주시청 전체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질의한 것 중에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이라든지 정책수립 과정에 있어서 청년정책 전반에 관한 테이블이 만들어진 적이 없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청년인재육성과장 이정석입니다. 저희가 그런 협업팀이 있고, 이 선상에는 안 나오는데 참여혁신단 내에 그 협업팀에 대한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협업팀을 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아니, 그 협업테이블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광주시 청년정책 전반을 서로 조정하고 논의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한…….

보현

김보현위원장

가령 일자리, 사회통합추진단, 해당 과들이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협업이라는 것이 가령 과장님들끼리, 계장님들끼리 모여서 그냥 우리들끼리 논의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요구하는 것은. 부시장이 소집을 하든 기획조정실장이 소집을 하든 자치행정국장이 소집을 해서 일단 시동을 걸어주고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줘야 그것이 협업이지, 그냥 관심 있는 계장님들 몇 명 모여서 논의해 보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서로 몇 가지 받고 하는 것이 협업입니까, 광주시 행정조직이.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청년정책 모니터링 평가를 통해서, 전문가하고 시민들의 모니터링을 받고 환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해 주신 각 단위로 해서 부시장이 됐든 국장이 됐든 과장들을 모아놓고 컨트롤하는 것은, 그것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청년인재육성과가 자치행정국 소관이면 국장님이 소관하시든 부시장님이 소관을 하시든, 왜냐하면 시장님의 주요 시책사업이면, 조그마한 프로젝트라면 다를 수가 있는데 벌써 논의되고 있는 예산규모라든지, 어제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도 강조하시고 오늘 뉴스에도 다 도배를 하고,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시장님이 자동차에서 갑자기 청년으로 핸들을 꺾으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산발적이거나 전혀 내용적인 뒷받침 없이 한 개 과의 아이디어 수준이나 한 개 실·국의 아이디어 수준에서 나오지 않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지요.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어차피 청년정책 문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나 추경을 하는 과정 중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그 내용이에요. 결론은 뭐냐면 어느 부서든 청년문제하고, 일자리문제든 문화의 문제든 아니면 정책의 문제든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기능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여러 부서에 나눠있는 부분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게 청년인재육성과를 그래도 광주가 제일 먼저 만들었으면 거기에서 무슨 단위사업 하나 벌여서 하고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닌 광주시의 청년정책을 입안을 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 있는 것들을 피드백도 하고 사후평가도 해서 방향 제시를 하고, 저는 그런 컨트롤 기능을 해 줘야 한다, 그 내용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제가 보면 이게 딱 50가지입니다, 청년정책과 관련된 게. 숫자를 한참 셌는데 이게 딱 50항목이에요, 꼭지가. 물론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어서 많은 게 좋기는 좋겠습니다만, 청년들이 오히려 헷갈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 설립 목적에 맞게끔 방향설정을 먼저 하는 것이 저는 맞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청년문제인데, 그거 먼저 물을게요. 구직청년들에게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계획으로 하시게요?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청년인재육성과장 이정석입니다. 구직청년 교통카드를 발급하려고 하는 것은 청년들…….

정현

이정현위원

취지는 아니까 방법만 말씀해 주세요.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방법은 중위소득 60% 이하 사람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명당 대중교통이용비가 차 한 번 탈 때 1,250원인데 왕복하면 2,500원이 됩니다. 그래서 1개월에 5만 5,000원을 계상해서 5개월간 지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직활동이, 달마다 구직활동이 끝나면 그 돈은 중단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굉장히 취지는 좋은데, 지금 시내버스비가 없어서 구직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절실한 부분이었겠냐 하는 부분들, 저는 고민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취지는 굉장히 좋으신 것 같고요. 청년축제를 지금 몇 회 하셨죠?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지금까지 두 번 했고, 내년…….

정현

이정현위원

해 보시고 자평하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자평을 하기가 그래서 이번에는 행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용역을 맡겼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참여한 청년들에 대한 간담회도 했었고 용역사가 피드백도 했었고…….

정현

이정현위원

지금 청년축제준비단을 구성해서 하죠? 준비단의 실체가 뭔가요? 제가 보니까 조직도 없고, 2015년도에는 수가 굉장히 많은데 2016년도에는 몇 명 안 되고, 그래서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인지, 그 실무기구는 누구인지 예산집행은 정말 누가 한 것인지, 제가 정산서를 봤어요. 정산서를 만든 주체도 안 보이고. 이 행사는 누가 주관을 해서 합니까?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이번에는 대행사가 있었고 그 대행사에게, 대행사 공모를 통해서 들어온 대행사가 그것을 했었고요. 대행사가 청년감독을 세웠고 그 감독이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추진단도 청년감독과 그것을 같이 했던 스텝과 대행사 직원들과 그리고 그때 이야기했던 여러 청년들, 행사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거기에 들어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274쪽에, 법학전문대학은 아까 반재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가요? 물론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보시겠습니다만, 특정 대학의 특정 과만, 그런 부분들이 과연 실익이 있는 것이냐. 한시적으로 2018년도까지만 할 것입니까?

앞으로 이 사업은 계약이, 협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완료를 해야 되겠다, 그 내용인가요?

정말 실효성이 있으면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 곳에 집중 지원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하는 부분도, 기왕 협약을 맺었다고 하니까 하는 부분이고요. 바로 밑에 보면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을 하는데 민간이전을 통해서 하는데 어디를 통해서 하는 거죠? 274쪽, 그러니까 법학대학원 바로 밑에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청년인재육성과장 이정석입니다. 저희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을 대출받은 사람들이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그 돈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1억으로 가지면 전부 다 광주시내에 있는 대학생들, 차상위 아니면 중위 이렇게 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지원합니까?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2015년도 그렇고 2016년도 그렇고 이자율 자체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는 상황…….

정현

이정현위원

만약에 신청을,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학재단을 통해서 대출을 받은 광주시내에 거주하는 대학생, 받은 사람은 전체 하고 있다는 것인지, 그중에서 알고 신청한 사람만 해 준다는 것인지, 그 신청의 의미가 무엇이죠?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후자가 맞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하든지 아니면 특정인들, 아는 사람만 혜택을 보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 부분의 혜택을 못 볼 수도 있는 대단히 불합리한 정책이지 않는가요?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한국장학재단에 대출받은 사람들 명단을 저희는 볼 수 없지만 한국장학재단은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장학재단에서 문자를 다, 저희가 공고 띄우면서 같이 넣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파악해 보면 얼마 정도 되는가요? 몇 명에 대출받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2016년 1학기에는 682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총 대출받은 숫자는 몇 명인데요?

누적된 수가 5천 몇 명인 것 같고.

그러니까 단위 연도를 놓고 보면, 지수로 말하면 대출을 받은 숫자가 100명인데 50명이 수혜를 받은 것인지 30명이 받은 것인지 우리가 분석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다행히 알고, 홍보를 받았든 알고 한 사람들은 수혜를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신청을 안 해서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제도 개선을 통하든 아니면 한국장학재단하고 해서 거기에 된 것들은 이자를 달라고 해서 전액, 우리하고 거기와 상계를 쳐서 알든 모르든 해 주든지…….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저희가 개인정보를, 거기까지는 못하기 때문에 한국장학재단이 가지고 있는 광주시의 대출받은 학생들에게 개별문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아서, 관계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지금까지 수혜를 받았던 데하고, 축적되어 있는 자료를 주시면 같이 연구를 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장례서비스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직원들 복리후생이라든지 사기진작,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각종 사업들을 시행해 주십니다. 이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알겠고요. 방법론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순철

오순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오순철입니다. 장례상조서비스 대행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A라는 업체와 MOU를 맺어서,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거기를 통해서 지원을 간접적으로 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순철

오순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보통의 장례문화를 보면 가족 중에서 개인들이 나름대로 상조회에 가입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 중에서 아들이 넣었든 손자가 넣었든 자식이 넣었든 딸이 넣었든. 그쪽에서 부른 사람도 있고 이쪽에서 계약한 부분도 있어서 상충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지원을 어떻게 하실 거죠?

순철

오순철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조건을 해 가지고 저희가 그 업체를 통해서 바로 장례업체에 전달이 되든지 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충되는 부분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정현

이정현위원

어떤 분이 A라는 장례업체와 이미 협약이 맺어져 있어서 지원을 받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D라는 업체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쪽 사람이 나오는데 이쪽 사람도 나가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럴 때는 금액을 지원할 것인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철

오순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은 장례지도자 1명과 도우미 4명 등 인건비지원계획인데, 다른 상조회와 중복이 됐을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대체서비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례 도우미 인건비가 아닌 생화라든가 그 상당의 어떤 다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현

이정현위원

어쨌든 물품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이지 현금지원은 지양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순철

오순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보입니다. 또 하나는, 장례는 1일 기준으로 해서 하루만 지원하는데 51만원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철

오순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3일 동안 장례를 해요. 그러다보면 상주 입장에서는 나는 다른 데를 하고 싶은데 여기를 해 가지고, 하루는 여기 것을 쓰고 이틀은 또 다른 곳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들은 최종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연구를 해 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철

오순철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인 상주 공무원들과 협의해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253쪽 세입 좀 보겠습니다. 역순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페이지가 거꾸로 갑니다. 청년축제 문제를 하다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1억이었는데 10억 정도가 늘어서 21억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윤식

조윤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윤식입니다. 저희가 매년 공유재산매각수입을 10억으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봤을 때 2015년, 2016년에 수입된 금액이 21억 정도 수준이 됐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21억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추계가 잘못되어 있었는데 이제부터라도 추계를 바로 잡아서 세입 부분을 잡겠다 그 말씀인가요?

윤식

조윤식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늦게나마 바로 세입 부분을 잡아주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추후에는 추계나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위에 세입을 보면 여행사에서 임대료가 잡혀 있거든요. 맞죠?

윤식

조윤식회계과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얼마죠? 253쪽에 있는데. 한 3,000만원 잡혀 있는데, 맞습니까?

윤식

조윤식회계과장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253쪽이에요. 자산매각 중간정도에 있습니다.

윤식

조윤식회계과장

여행사에서 현재 계약되어 있는 게 금년 3월에 입점을 해서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지금 여행사가 어디 입점되어 있나요?

윤식

조윤식회계과장

예.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신영여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 부분은 입찰을 통해서 들어 왔나요?

윤식

조윤식회계과장

저희가 공모하고 입찰을 통해서 최고가로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금년 3월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시민숲 리모델링하는 과정 중에 여행사 문제가 좀 얽혀서, 있던 분은 나가고 한때 공간으로 있다가 다시 또, 이런 부분에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지하에 여행사가 있는지를 사실 몰랐어요. “여행사가 없는데 세입이 3,000만원 잡아져 있지? 그때 당시에 계신 분들은 나가라고 했었는데” 청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금고 옆에, 그러니까 자연밥상 내려가기 전에 여행사로 썼던 공간이 있는데 제가 항상 오가면서 보면 그 중요한 공간이 안에 보면 허드레, 문이 잠겨있어요. 거기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가요?

윤식

조윤식회계과장

현재 그 공간은 시청각자료실하고 그 옆에 저희 민생사법경찰관에서 조사과정에서 회수했던, 말하자면 압수물품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시민숲, 어떻게 보면 다수가 다니는 공간을, 어떻게 보면 좋은 공간을 활용하지 않고 창고형태로 쓰고 있다는 게 과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몇 억씩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있는 공간이라도 활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윤식

조윤식회계과장

저희가 차후에 활용공간을 더 파악해 보고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마침 생각이 나서 말씀드려요. 제가 일부러 그 자리를 여러 번 가봤어요. 갈 때마다 “이 좋은 공간을 저렇게 놔뒀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윤식

조윤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다른 동료 위원께서 해외선진지 행정연수, 저는 이걸 여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그렇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제가 여행북을 해 놓은 데이터 자료를 쭉 봤더니, 글쎄요. 방침이 그러신 건지 아니면 시청 공무원들의 선호도가 그런 것인지 95% 이상이 유럽으로 편중되어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묵시적으로 방향을 잡은 것인가요, 아니면 이심전심해서 한 사람이 다녀오니까 나도 가겠다고 해서 방향이 잡아진 것인가요? 다양화가 필요하기도 할 텐데.

알아요.

미주는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95%, 99%는 유럽이고 미국이라든지, 그래서 뭔가 다양화도, 물론 이것은 연수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여러 군데를 다녀오면 그런 부분들이 시정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갔다 온 데를 계속 또 가고 또 가는, 물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같이 연구를 해 보시기로 하고요. 본래 기정 2억에서 이번에 2억을 해서 수를 80명에서 160명으로 늘린 거죠?

어떤가요? 갑자기 수를 배로, 저는 금액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 수 외에도 다른 쪽 파트에서 연수케이스가 있는데 이정도의 수가 갑자기 연수를 5일씩 해서 나가도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큰 무리 없겠습니까?

알아요. 저는 금액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수가 80명에서 160명으로 늘었는데 그 공백이, 한꺼번에 이렇게 해도 크게 무리가 없겠냐, 그 말씀을 여쭌 거였습니다.

선발 기준은 뭔가요?

선발하는 과정이나, 아까 얼핏 말씀하신 게 공무상 갔다 온 부분은 배제 사유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그래서 조금 했으면 좋겠고요. 수를 보니까, 여기에 소방직공무원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팀들을, 구성원들을 보면 아닌 것 같아서.

순철

오순철행정지원과장

소방직공무원도 포함이 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포함이 됐습니까?

순철

오순철행정지원과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공무직 관계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까 몇 가지 말씀을 올렸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은 좀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조금 더 함께 고민을 해야 될 숙제가 있는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 하나만요. NGO단체에 지원을 하지요?

미옥

이미옥위원

위원님, 잠깐만요. 방금 말씀하신 다양한 연수프로그램 내지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가요? 내용이 미리 짜여 있다면 연수프로그램이나, 그렇게 되면 여행사가 직접 그 프로그램을 짜는가요, 아니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서 여행사와 협의하는가요?

여행사 도움 없이 자체 프로그램을 짜신다, 정보가 하도 발달되어 있고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기는 할 건데, 지난번에 시끄러웠잖아요, 교육원에서. 갔다 와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말이 있어서, 그동안에 시든 구든 지속적으로 연수는 있었을 것이고 그 연수와 관련해서 프로그램도 비슷하게 다 형성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가장 우수한 여행사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연수내용도 있고 다양하게 진행되는 서비스, 이런 것도 질이 좋고 이럴 건데, 혹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시가 추천하거나 이런 데가 특별하게 있는가요?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NGO센터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죠? 어쨌든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수 NGO 임직원 선진지 해외연수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하는 부분, 시민사회단체들을 우리가 유기적으로 맺는 것은 좋고 그런데 각종 시민단체, 사회단체를, NGO단체를 우리가 어디까지라고 정의를 내리고 포함을 시켜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저 막연하게 우수 NGO 임직원 선진지 해외연수라는 이름으로 시비를 세워서 각종 시정과 관련된 사업의 문제가 아닌,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방법은 그러신 것 같아요, 페이퍼를 보면. 그런데 과연 우리가 시민사회단체 임직원까지 시비를 책정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나 이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대해서 맞는 것이냐, 그것을 여쭌 거예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쉬었다 하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찬 위원님!

16시 35분

동찬

김동찬위원

운영수당에서 빛고을아카데미 강사수당하고 청내 외국어회화교실 운영 관련된, 교육고시담당이네요. 아카데미 강사수당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청내 외국어회화교실 운영을 언제부터 쭉 해 왔지요? 과장님.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

오래된 시책이에요?

그렇게 해서 호응도는 어떤가요? 실적, 실적이라기보다는 참여율이라든지.

참여율이 좋아요?

제가 왜 지적하냐면 오전에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외국어 관련된 해외연수라든지 외국어역량강화라든지, 그래서 U대회를 치렀습니다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교육원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일부 중복이 되는 듯 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방법론에서 그것을 집체교육이라고 합니다, 전체 모아서 하는 것은. 그리고 위탁교육이 있고요. 광주에 있는 전대어학원이라든지, 그것은 위탁교육이고, 그리고 사이버교육이 있어요. 사이버는 수강을 신청해 가지고 하는 교육들이 있는데, 이것은 집체교육, 집중교육이거든요. 이것은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수강생이 우리 공무원이지요?

수강생이 어떻게 되나요? 영어나 중국어나 일본어 주3회 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몇 명, 몇 명, 몇 명 정도 수강을 하고 있나요?

잠깐만요. 영어가 139명…….

백구십…….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자체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이걸 맡아서 하든지, 아니면 공무원교육원의 프로그램에서 그걸 빼시든지, 이것이 중복이 되어서…….

짧은 기간에 어학교육을 가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체크해 보고. 마지막 민간위탁금에서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전년도 예산보다도 1억 1,0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운영비 지원인가요, 이것이? 인건비인가요, 이것이?

순철

오순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오순철입니다.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어떤 물가상승을 반영해 가지고 체크해서 하는 건가요?

순철

오순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사인건비라든가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가지고 지급하는 것이 되겠고,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시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100분의 52% 정도가 이번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서 청소년국제교류활동지원 관련해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예산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청년인재육성과장 이정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으로 보내는 사업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우리시 우호협력도시 작년도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외부 학생들 오는 것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방문하는 것 지원입니까?

어제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 어제 네팔 광주 제2진료소 진료가 시작됐습니다. 캄보디아에 광주 제1진료소를 지어놨는데 사실 거기 의료봉사활동에 참가하시는 의사들이나 교수들이나 변호사들이나 다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경험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광주진료소를 지어서 작년에 제가 세 차례 정도 갔는데, 몽고 같은 데를 가면 거기도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이 많았고 조대 의대생들이 같이 가서 의료봉사활동을 하고 마지막 평가의 날에 펑펑 울고 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광주진료소와 관련해서, 요새 외국 안 나가본 애들이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부모들이 어느 정도 가정형편이 되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나의 가정입니다만,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살거나 결손가정이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친구들 중에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추천할 만한 친구들을 우리 광주진료소 의료봉사활동에 같이 참여시키면……. 실은 우리가 그걸 통해서 장기적인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왜 외국어를 해야 되는지 내지는 자기가 왜 의과대학에 가고 싶은지 정도는, 내가 왜 그런 꿈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기회더라고요. 그나마 부모님들이 괜찮으신 분들은 다 부모님들이 데리고 다녀요, 그런 활동들을.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그래도 청소년 시절에 외국을 나가더라도 이런 봉사활동에 우리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그런 프로그램을, 이왕에 우리가 광주진료소를 운영해서 활성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파트에 대한, 교육청에 우리가 광주캠프와 연계돼서 의료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는 사업들을 만들어 보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광주진료소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 광주시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정해서 그런 사업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국제교류활동 관련해서.

공을 던지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 감액은 총 10억 5,050만원으로, 세부 감액 내용은 먼저 광주광역시 NGO지원센터운영 2,000만원을 삭감하고 행정지원과 공감워크숍 및 힐링캠프 3억원, 해외선진 행정연수 1억원, 회계과 야외물놀이장 설치 운영 1억 5,000만원, 작은미술관조성 1억 5,000만원, 시민열린광장조성 2억원을 삭감하고, 청년인재육성과 광주청년센터운영 9,00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세출 증액은 총 1억 2,700만원으로, 세부 증액 내용은 먼저 자치행정과 자율방범대운영활동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4,050만원에서 3,450만원으로 증액하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500만원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지원 출연금 중 6·15기념행사지원을 위하여 1,200만원을 증액하고, 청년인재육성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광주진료소 해외봉사활동 참여지원 4,000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18시 15분

18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