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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주경님 의원 발언

제25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6-12-01

주경님 의원 프로필 보기 →

전문

전문위원

김 훈 전문위원 김 훈입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금번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중 긴급의안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은 동의안 1건으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투자사업사업 재구조화 변경실시협약 체결동의안이 11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위원회에서 상정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행숙입니다. 존경하는 임 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촌지도사업 발전 등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보여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부문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9억 1,43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 1,924만원보다 487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주요내용으로는 농업 신기술시범 등 국고보조금 8억 7,872만원, 농기계임대사용료수입금 3,500만원, 벼예찰답 생산 벼사업장 생산수입금 65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부문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66억 654만원보다 8억 5,727만원이 증액된 74억 6,381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농촌지도기반 조성 친환경 영농 현장연구지원 등 과학영농지원분야 사업비 15억 1,832만원 농기계임대사업, 농어민대학운영 등 농업전문교육 및 인력양성사업비 7억 9,982만원, 농업신기술 시범 등 선진 농업기술보급사업비 8억 9,070만원,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 농촌자원 활용 체험 시범 등 농촌생활 활력화비 1억 1,535만원, 도시농업 생활 활력화 사업비 꽃 육묘장 운영과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등 12억 2,098만원,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비 3억 3,471만원, 인력운영비등 행정운영경비 25억 8,041만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 등 채무활동에 35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농촌지도활동에 중점을 두고 항상 농어민들 입장에 서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등 우리지역 농업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임 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알찬 결실을 거두기를 늘 성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훈 전문위원 김 훈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주경님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대사업소가 우리 시에 어디어디 몇 군데에 있는가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광산구 평동하고, 북구 용광동 두 군데에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지금 본 소는 광산구에 있고, 거기에 몇 분이 근무하시고 계신가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지금 농기계 교관 정규직 1명, 그 다음에 공무직 1명하고 기간제 2명이서…….
경님

주경님위원

3명이서 근무하시지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4명.
경님

주경님위원

북구의 분소에 1명 근무하시고.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분소에가 기간제하고 7급 계약직하고 3명이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3명이 근무하고 계신가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간제가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내년도 예산안 사용료 수입 중에 농기계 임대예산이 3,5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임대실적을 살펴보니까 11월 30일 현재 2013년에 개소한 광산구 평동 농기계 임대사업소 수입금액이 4,899만 7,500원이 잡혀있고요. 2015년 12월에 개소한 북구 용광동에는 1,425만 9,000원이 임대 수입으로 나와 있어요. 합계가 6,325만 6,500원인데, 연말까지 계상을 하면 7,000만원 가까운 수입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입으로 잡은 임대 예상수입과 2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3,500만원 세입을 잡아 놨는데 실제로 연말까지 계상을 하면 7,000만원 정도 수입이 예상되어 있는데 예산서 상에 세입을 이렇게 좀, 2배 차이 나게 잡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이게 전부 세입으로 잡힐 건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확실한 것이 아니라서 지금 3,500만원으로 잡아 놨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변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적게 잡아 놓으신 것은 적절치 않고요. 예산안은 사실 그대로를 편성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올 연말까지 하면 7,000만원 가까운 예산 세입, 수입이 될 건데 농기계 임대사업이 꼭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농민들에게 필요한 농기계를 임대해 줌으로써 농사짓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지, 임대사업해서 광주시가 크나큰 수입을 올리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예산서상에 명확하게 명기를 하셔야 맞지, 2배 이상 차이 나게 명기를 하시는 것은 좀, 앞으로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거의 그 수입금에 가깝게 수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7,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3,500만원으로 딱 정확하게 세입을 잡아 놨기에…….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도 한 6,500만원 이하의 그런 수익금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렇게 예상하면 그 금액을 명시를 하셔야지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다음에 예산서 만들 때 꼭 세밀하게 좀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리고 평모들 경관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사전에 위원실에 오셔 가지고 이런저런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위원님들도 아마 문제제기를 하셨을 텐데.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미리 설명도 드렸지만, 지금 친환경단지 육성이, 우리 시의 전체적으로 보면, 5%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75㏊밖에 안 되는데, 지금 친환경단지를 늘려야 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학교 급식에 광주시에서 쌀을, 친환경 단지의 쌀을 학교급식으로 넣는데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게 한 1,020톤 정도 밖에 생산을 못하거든요. 나머지 학교 급식에 필요한 쌀이 2,80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나머지는 전라남도에서 지금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광주시에서 생산한 쌀로 지금 학교에다 다 집어넣자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 확대를 하고 있고. 친환경 단지의 경우에 보면 거의가 무농약 친환경 단지입니다. 저희가 친환경으로 인증을 받은 게 무농약이에요. 그래서 이 친환경 단지가 기상 여건에 따라서 굉장히 각종 병해충들이 만연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금년 같은 경우도 보면 평모들을 보면 거기가 친환경 단지로 해서 전체적으로 학교 급식으로 다 집어넣고 있는데, 수확기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전에는 “풍년이다.” 그랬는데 수확기에 비가 많이 오면서 도열병이랄지, 몽고병이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여기는 무농약 친환경 단지이기 때문에 그대로 수확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수확량도 20%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친환경으로 하게 되면 벼를 튼튼하게 해서 병에 이기게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력 증진으로 해서, 땅심을 높여 주기 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겨울철에 농사짓지 않을 때, 벼 수확이 끝나고 이듬해 5월까지 해서 저희가 녹비작물을 심어서 지력 증진도 하고, 그 다음에 녹비작물이 그냥 녹비에만 그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관작물로도 이렇게 같이 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님

주경님위원

센터장님께서 애초에 저희들 위원실에 오셔서 설명주실 때 거기에 경관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관광객 유치도 하시고 이러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설명은 친환경 학교 급식 재료로 쓰기 위해서, 양질의 우리 쌀을 재배해서 학교 급식 재료로 쓰게 하기 위해서라고 목적이 약간 선회된 듯한 표현을 해주시는데요. 자, 보십시다. 제가 조금 전에 농기계…….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목적이 선회된 게 아니고, 그때도 두 가지 목적이요. 친환경 단지에다가 지력 증진을 하는데…….
경님

주경님위원

친환경 경관단지를 만들어서 관광객 유치를 해서 두 가지 수익을 올리겠다. 이 목적이셨잖아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두 가지 목적, 지금도 두 가지 그게 목적이에요.
경님

주경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다. 조금 전에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를 하였는데, 우리 시에서 농기계 구입예산도 이번에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 소요예산이 2억 4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농기계 예산이 3,3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굳이 이 3,300만원이라는 돈을 여기에 지원을 해 줄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 시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농기계 임대해서 갖다 써도 되거든요. 고스란히 이 3,300만원을 농기계를 사서 주는 겁니까?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농기계 사는 게 아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되면 농번기 때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런데 임대사업소에서 그쪽으로만 치중해서 거기다 빌려주면 다른 분들이, 그 필요하신 분들이…….
경님

주경님위원

센터장님, 제가요. 여러분들께서 주신 농기계별 임대실적현황을 받아 봤어요. 2016년도에 이 많은 농기계가, 28종의 농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기계가 1년에 평균 10일, 10.4일정도 밖에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300만원 들어가는 이 농기계 사용하는 곳에 단 하루를 여기 임대를 못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임대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것은 하루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경님

주경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매입한 농기계 스물여덟 가지 중에서 농기계 사놓고 1년에 10일 쓴다니까요. 이 농기계를.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하는 게요. 연중 기계를 돌리기 위한 것도 있지만, 목적이 지금 밭작물 재배용 농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밭에서 1년에 한 번이나, 고구마 수확기 뭐 이럴 때 1년에 한 번 사용하려고 농가에서 살 수 없는 농기계를 비치를 해놓고 농민들한테 빌려줘라 이런 취지거든요.
경님

주경님위원

1년에 하루밖에 쓰지 않는 농기계가 여러 개가 있고요. 1년에 3일 쓴 농기계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여기에 농기계 임대료를 여기다가 산정하실 게 아니라 여기 빌려다가 써도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고스란히 예산에다 이것을 편성을 해놓은 거예요. 3,300만원을.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을 올해 한 해만 하고 끝날 것인가요, 아니면 연속적으로 하실 건가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 사업은…….
경님

주경님위원

내년에도 예산편성 하실 거잖아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지력증진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관광객 유치해 가지고 볼거리도 제공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주변에 주차공간은 있나요, 관광객들 왔을 때.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주차공간은 지금 거기에서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은 우리는 지력 증진을 위해서 해놓으면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또 그 주변에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동장도 활용해서 거기에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님

주경님위원

올 2016년도에도 3,760만원을 예산을 지원을 했네요. 우리 시가. 올해 거기에 지금, 자운영이나 꽃들을 심어 가지고 거기에 관광객이 얼마나 왔는가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아직, 그 꽃을 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면 여기에 재료비, 인건비 올해 들어간 것은 무슨 사업인가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재료비는 우리가 녹비작물은 벼를 수확하고 나서 가을에 심어서 내년 봄에 꽃이 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것은 사업이 씨만 뿌려놨지.
경님

주경님위원

센터장님, 앞으로 경관단지 조성하셔 가지고 일거양득 두 가지 효과를 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에 관광단지 꾸려 가지고 관람객 예측자료나 이런 것도 현재는 없으시지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경님

주경님위원

향후 관광객 유치계획이나 이런 현황도 없으시고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주목적이 지금 지력 증진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수적인 효과를 경관농업으로써 관광활성화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구체적으로 지금 효과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어쨌든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주실 텐데 저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예산 세워져 가지고 운영과정에서 전시 행정이 되거나 졸속으로 운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졸속 있는 운영은 하지 않을 겁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부적인 계획안도 없는데, 예산을 덜컥 어떻게 세워드려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쪽에가 학교급식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친환경사업을 하는 데에 전체적으로 농가에서는 친환경사업 퇴비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경님

주경님위원

이 사업의 추진계획안을 보면 평모들 경관단지 조성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경관…….
경님

주경님위원

친환경 식자재가 우선이 아니라니까요. 센터장님께서 주신 말씀은.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모든 농작물이 경관농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논의 역할이 홍수도 막아 주고, 환경보전도 해 주지만 경관농업으로서 경관을 유지하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경관이 단지 이렇게 관광자원화 해서 경관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경관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경님

주경님위원

어찌됐든…….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도시근교이기 때문에 농업을 경관으로서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경관은 거기 아니라도요. 모든 들녘에 보면 아름다운 경관이 보입니다.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들녘의 아름다운 경관은 겨울에는…….
경님

주경님위원

센터장님, 어찌됐든 향후 추진계획이 없는 한은 이 예산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마무리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도 친환경 급식 식자재 해소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굳이 이 많은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우리가 식자재를 제공할 의무는 없는 거거든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쌀 소비량이 계속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쌀 소비를 많이 못 시키기 때문에 수확을 조금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배과정에서…….
경님

주경님위원

그리고, 센터장님!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고품질 쌀을 생산을 해야 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 단지만 꼭 이 단지만을 컨택한 이유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쪽이 친환경 단지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그 뜰이 친환경 단지의 일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이상, 알겠습니다. 아무튼 세부 추진계획이 없으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4H 관련 행사하고요. 또 여성농업인 관련 행사를 보면, 지금 이런 내용의 행사나 성격은 민간경상보조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원들 지금 정원 대비 현원 2명 부족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보듬고 플래카드 제작이며 재료구입이며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행사를 치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람 숫자가 맞지 않더라고요. 그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버스 3대면, 버스 3대로 120만원 책정하셨어요. 그러면 45인승 잡고 135명이 최고거든요. 풀로 45명이 다 한 차에 탔다고 해도. 그런데 200명 기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참가보상비가, 이것 맞지 않지요. 이것 한 번 살펴보시고. 135명, 가득차도 135명인데 200명 보상이 되어 있다니까요. 이것은 꼼꼼하지 못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어느 쪽이신지.
정심

유정심위원

내 말이 맞다고 고개 끄떡끄떡 하시는 직원이 계셔요. 보세요. 그 다음에…….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페이지 수를 가르쳐 주시면 제가 좀 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페이지수를 가르쳐 주라고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342쪽, 설명서. 그리고요. 또 한농연 전국대회 차량 임차 이것도 보니까 이것도 40만원 해가지고, 3대 해가지고 120만원인데 참가보상비는 또 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또 200만원이 똑같은 행사에요. 똑같은 행사고, 한농연 호남교류 차량 임차 이건데 똑같은 행사에 여기 참가보상비는 또 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참가인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인원이 동일함에도 지금 보상비가 다르거든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게 차량으로 해가지고 가는데 보상도 있고, 또 거기에 다른 사업으로…….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차량비 따로 있고 참가보상비가.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요.
정심

유정심위원

같은 행사인데 이쪽에는 200만원 잡아져 있고 밑에는 100만원 잡아져 있고 그런다니까요. 342쪽에 보면. 액수가 많지는 않은데 꼼꼼한 편성이 좀 아쉽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1박 2일 해가지고 자부담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액수가 다르다고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민종

김민종위원

설명 자료를…….
정심

유정심위원

자료로 저한테 주십시오.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당초에 저희가 친환경 단지에…….
지력증진사업으로.
3년간입니다.
아니, 벼농사를 하면서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렇지요. 자운영은 겨울에 심고, 봄에 벼를 심고.
예.
예. 그렇지요.
예.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