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화천군수)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주종성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일 기획담당입니다. 윤홍근 예산담당입니다. 강두일 감사법무담당입니다. 김동하 홍보담당입니다. 백영미 정보통신담당입니다. 고영재 규제개혁T/F팀장입니다. 평소 지역주민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흥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기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2016년도 150억 7,029만 원보다 45억 4,909만 3,000원이 감액된 105억 3,019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상경비나 매년 반복적인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갈음 드리고,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4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통합사회조사 추진입니다. 군민의 삶 수준과 의식 파악하여 정책 활용을 위한 조사자료로서 조사위원 인건비 및 운영비로 3,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체 조사요원 인건비 및 운영비로 1,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만,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5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비래암, 곡운구곡, 그다음에 화천 백립암 복합체, 그다음에 양의대, 용화산 지질공원으로 저희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비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기관공통 접경지역 지원 사업비로 1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공통 행사운영비로 기존의 1억에서 1억 원을 증액해서 2억 원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59쪽 되겠습니다. 59쪽은 군정 홍보운영에 3억 1,455만 2,000원이 증액된 9억 9,500만 7,000원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자동스크랩 소프트웨어 연간사용료로 2,200만 원, 해외방송사 초청 특별방송 제작으로 500만 원, 시·군 공통 프로그램 제작으로 2,150만 원, 화천군 홍보영상 제작으로 4,000만 원, 2017년도 산천어축제 전국 지상파 TV광고비로, 저희가 2개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문·인터넷·책자·방송·전광판을 통한 화천군 광고비로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화천소식지 발간으로 5,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동영상 카메라 세트 구입으로 LED 전광판 차량중개 및 각종 행사 촬영용 카메라 구입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홍보 사진 및 영상파일 저장장치 구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접경지역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7억 2,500만 원이 감액된 2억 5,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과거 2016년도에는 접경지역 사업으로 해서 특수상황지역을 저희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는 취약지역 ICT거리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만 저희가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운영입니다. 2억 339만 원이 증액된 16억 1,491만 3,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61쪽에서 말씀드리고, 6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 홈페이지 개편 및 공공정보 민간 촉진을 위해서 공공데이터 등을 위해서 사업비로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업무활용을 위한 문자전송 업그레이드, 개인정보 기록·관리 등 총 7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3억 3,1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백신, 그다음에 오피스, 개인정보관리 등을 위해서 6,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무선인터넷 와이파이 설치 사업으로 저희가 평화의 댐하고 2개소를 저희가 추가로 설치합니다, 내년에. 그래서 1,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노후된 업무용 컴퓨터, 프린터 구입비로 1억 4,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지원사업으로 상품 및 홍보 강화를 위해서 6,768만 원을 저희가 편성하였고, 주민정보화교육을 위해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주민대상 전문교육 운영을 위한 강사비, 정보화마을의 간판 교체, 정보화마을의 온라인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3,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보화마을 명품 추진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 되겠습니다.2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으로 138억 원을 저희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자를 3억 8,000만 원을 또 아울러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 발생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2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난목적예비비로 16억 7,0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기금운용 책자 9쪽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의해서 지난년도 11월에 저희가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말 조성액은 104억 5,049만 8,000원이며, 2017년도 수입은 38억 5,47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억 173만 8,000원으로 2017년 조성액 141억 35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관리기금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2017년도 총 운용자금은 39억 6,616만 1,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69억 9,106만 7,000원이 감소했으며, 이는 2016년도에 대비해서 예수금 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수입현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회계년도 예치금 수입이 1억 1,139만 5,000원이었습니다. 개별기금 예수금 총 수입이 34억 7,476만 6,000원으로 농업경영기금이 30억 2,676만 6,000원, 노인 및 복지기금이 4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금으로 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운용으로서 발생하는 이자 차액을 예치금으로 저희가 3억 352만 6,000원, 일반회계 예탁금이 앞서 보고 드린 대로 34억 6,08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개별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으로는 2억 173만 8,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저희가 8개 기금에 대한 예금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조성 및 집행현황 및 예치금 및 예탁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의에 앞서서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사항은 미리미리 자료를 제출, 자료가 안 오면 휴회가 되고 정회가 되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빨리, 자료가 아직도 지금 두 가지가 지금 자료가 안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예산상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 운영이 지금 저희들이 매년 연속해서 들어오는 국비, 도비, 군비 사업인데, 이것은 만약에 저희들이 군비를 현재 4곳인가, 5개소 비래암, 곡운구곡, 화천 백림암복합체, 양의대, 용화산 여기에 대해서 꼭 1년 단위로 이렇게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지. 만약에 이것을 안 한다고, 군비로 예산이 안 됐을 때에 국·도비는 반환을 해야 되는 이러한 사항인가를 실장님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9페이지에 군정 홍보 쭉 지역, 우리 화천군을 위해서 홍보, 군정 홍보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지금 홍보물의 제작에 투입을 했는데, 군정 홍보영상 제작이 2016년도에는 아마 작년에는 4계절 홍보영상으로 해서 아마 7,000만 원을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연속해서 또 4,000만 원을 들여서 군정 홍보영상 제작을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행정홍보비가 작년에 3억 4,000을 예산을 투입을 해서 행정홍보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5억 3,000이라는 예산을 또 계획을 했습니다. 많이 증액이 됐는데,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차액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4페이지,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내면 지역에 정보화시설이 지금 아주 활기차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마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복지회관이 도서관이 건립이 되고 하면서 복지회관이 주민들에 의한 프로그램으로 하다보니까 복지회관에서 방음장치가 안 된다고 하면 주민들과 정보 컴퓨터를 하는 그러한 교육생들과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하는 교육생들과 지금도 굉장히 마찰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수련...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도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도서관으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복지회관센터에서 컴퓨터를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방음장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교육생들하고 또 프로그램 교육생들하고 지금 현재 굉장히 마찰이 있는 상태인데,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예산에 대해서 지금 세워진 게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 사례로 4개 마을에 계속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그 밑에 정보화마을 명품화 추진사업으로 900만 원을 또 책정을 또 했어요. 거기에 지금 4개 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왜 또 정보화마을 명품화 추진사업으로 또 900만 원을 세우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질공원 운영에 따라서는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4군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지질공원을 지정했습니다, 그게 저희뿐만 아니라. 그래서 거기 노후 간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질공원에 대한 해설사 인건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지질공원에 만약에 관람을 오시게 되면, 저희가 전문해설사를 양성해서 저희가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국가적으로 국비, 도비, 군비가 포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군비가 부담이 안 되면 국비를 반납하고 이 사업을 취소하는, 취소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정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1~2년 해서 정비가 가능하지만, 여기에 대한 해설사 인건비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취소가 된다면 인건비... 일자리 창출에서도 하나의 전문인력이 쉬게 되시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정 홍보에서 7,000만 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계획했던 것이 사계 저희 홍보물이 없습니다. 저희 화천군이 실질적으로 단위 홍보물은 많습니다만, 전체적인 우리 화천의 사계가 이렇게 뚜렷하게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미비해서 지난년도에 7,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산천어 축제를 끝으로 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인 홍보 프로그램이고, 저희 이 4,000만 원은 저희가 외부인들이 오실 때 영상 제작해서 홍보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작년도 사업 7,000만 원 끝나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4,000만 원을 줘서 저희 방문한다든지 단위별로는 있습니다만, 총괄적인 군정 홍보영상,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 사항이라든지, 모든 주민들이 활동하는 그런 홍보영상 제작으로 인해서 4,000만 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또 아울러 군정 홍보비가 너무 과대하게 이렇게 계상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상으로 보면 그렇게 느낍니다. 저희가 지난년도에 지적해 주셨지만, 총 저희가 당초에 3억 4,000만 원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저희가 1억 3,000만 원을 또 추가로 세워서 지난년도에, 금년도 예산이 총 4억 7,000만 원입니다. 거기서 금년도... 내년도 요구한 사항이 5억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향 조정된 것은 일단 신문홍보용 1억 2,000만 원, 그다음에 방송이 우리가 한 3억, 인터넷이 8,000만 원, 그다음에 책자 제작이 저희가 한 1,000만 원, 기타가 2,000만 원 해서 금년도에 계상한 것이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신문대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언론매체 광고 집행률을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저희가 총 54건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4억 4,200만 원을 저희가 지출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신문이 22건, 방송이 10건, 인터넷이 11건, 책자가 6건, 기타가 5건으로 이렇게 규정이 됐고, 금년도 산천어축제 때에는 지난년도에는 저희가 2개 방송을 G1과 MBC하고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KBS까지 하고, 그다음에 중앙까지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한 8,000만 원 더, 지난해보다 8,000만 원 더 계상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정보화마을 우리 인터넷 교육 하시는 것 복지회관이 지금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내면에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인터넷 교육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굉장한 열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으로 옮기려고 했더니 거기는 청소년들만의 공간이기 때문에 성인들이 가서 한다면 청소년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궁리한 끝에 면사무소 2층에 보면, 옛날에 스포츠댄스 했던 공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회의실 옆에. 그것을 리모델링하는데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비는 별로 안 듭니다. 그래서 저희 운영비에서 조금 쪼개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쾌적한 교육장으로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거기가 산천어등을 만들고 있는 그러한 장소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면하고 어떻게 협조가 되는 사항입니까?

네, 면하고 협조 요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아무튼 잘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화마을 저희가 4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도비라든지 국비가 여기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보화마을 운영은 4개 마을에서 저희가 10억이 넘습니다, 지금 3년 연속. 금년에도 저희가 한 10억이 지금 넘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조금 더 지원해 줘서 거기에 대한 활성화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정보화마을 명품화 추진사업으로 900만 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것 그 900만 원은 저희가 이제 명품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고미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물건을 개발하는 겁니다. 저희가 나오는 게 정보화마을에서 지금 하는 거지, 풍산마을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 그다음에 산채 이렇게 단조롭고, 그다음에 토고미에서 나오는 것은 쌀, 그다음에 하늘빛호수마을의 원천리에서 나오는 것은 토마토, 그래서 이게 좀 너무 단조롭지 않느냐, 그다음에 여느 정보화마을보다 뒤집니다. 그래서 900만 원을 우리가 우리 정보화마을에서 명품화 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 그것을 연구하는 그 비로 저희가 9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엑기스라든지 나오는 것을 재활용해서 나중에 파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재활용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대안을, 명품을 만들기 위한 사업비로 900만 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마을에 지정을...

네, 전체, 전체 마을 4개 마을에 공동으로 들어가는 사업니다. 그래서 저희가 6일에 강원도에서 정보화마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화천군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중에서 우수마을로 풍산마을과 토고미마을이 선정됐습니다. 저희가 한 16개 마을이 되는데, 강원도에서. 그래서 정보화마을이 잘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정보화마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900만 원을 명품화사업으로 계상을 했으니까 위원님께서 참고하시고 그것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업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4페이지 보면 동서고속철 사업에 15억을 책정하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또 어떤 배당금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60페이지 보면 접경지역 사업 내실화에서 25억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억 5,000하고 1억.

네, 동서고속철은...

1억, 1억.

네, 1억은... 그것은 저희가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체적인 동서고속철도에 대한 지금 스크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도가 하는 것에서 시·군에서 지금 춘천, 저희, 양구, 인제, 속초가 이렇게 출연을 해서 부담을 해서 저희가 내서 같이 도가 발주를 해서 용역을 하고요. 역세권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런 용역비이고요. 그다음에 접경지역 사업 중에서 2억 5,000 ICT거리는 상서면 산양리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이것 특수상황지역으로 저희가 확정된 사업인데, 지금 사방거리 지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 자체가 열악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ICT거리는 저희 핸드폰에 앱을 깔아서 극장을 영화를 보고, 면회를 왔으면 면회소에서 오면 내가 피자를 먹고 싶다, 내가 자장면을 먹고 다 이랬을 경우에 거기서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찍으면 상가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나와서 ‘내가 지금 피자 2판 시킵니다.’ 하면 저희가 큰 공간을 마련, ICT 본대를 마련해서 둘이서 데이트하고 걸어오면 그 자리에, 몇 번 테이블에 이게 배달돼서 그 자리에서 둘이 담소하면서 쾌적하게 이런 둘 만의 공간, 가족만의 공간 이런 것을 조성하는 사업이 돼서 이 사업을 저희가 총 15억짜리입니다. 15억 사업인데, 내년도에 2억 5,000 반영을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비 처리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60쪽에 보면 우리 실장님께서도 취약지역 ICT 조성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도 해 주셨지만, 그 접경지역 사업의 내실화에 예산을 한 7억 2,000여 만 원을 감액처리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지역정보화 역량강화로 2억 여 원을 증액을 하셨어요. 그런데 국·도비는 거의 없습니다. 하고, 군비로 다 책정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ICT 거리 취약지역은 2억 5,000... 저희가 설명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억이 가감됐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접경지역 사업에서 기획감사실이 추진하고 있던 것이 새뜰마을이라든지 평화생태마을 봉오리 하는 것을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러다가 금년도에 그 업무를 민원봉사과로 저희가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과거에는 접경지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맞는 주택 개·보수이면 민원봉사과, 그다음에 지역경제일 것 같으면 지역경제과 이런데다가 저희가 사업을 분담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준 것이고. 실질적으로 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 접경지역 사업이 총 128억 정도 이렇게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지난년도보다 굉장히 많은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민원봉사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감액처리된 거란 말씀이시죠?

네, 이관됐고. 네, 이 사업만 저희가 가지고 추진하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화마을 사업, 정보 그 사업은 전체적으로 지금 시대가 정보화시대인데, 이게 도비 이렇게 나눠놓은 것은 전체적으로 도비하고 세목을 저희가 이렇게 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내역을 보면 쭉. 그랬는데... 집어서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 올리는데.

도비를 좀 확보하셔서 군비, 군 예산을 좀 절감해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보화사업 같은 경우나 홍보사업은 일부는 도비가 반영되는 사업이 있고요. 일부는 군비 스스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교환이라든지, 직원들 이런 것들은 순수 군비로 하면 한 3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정보시스템을 해서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 가는 것은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인데, 앞으로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가 전년도는 1,0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셨다가 지금 한 2억 정도가 증액을 하셨는데 보니까 전부 유지보수비예요. 어떤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렇게 많이 듭니까?

네, 지금 왜 그러냐면 정보화시대잖아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이 정보화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속이 저희도 모르는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가령 항온항습기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이런 유지보수비에 많이 들어가고. 특히 금년도에는 저희가 홈페이지, 여기 내용 보시면 홈페이지 개선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62페이지 쪽에 보시면. 그래서 전산개발해서 행정홈페이지 전면개체 여기서 1억 5,800이 추가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운영비가 이게 총 운영비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57페이지에, 57쪽에 포상금 관련해서 국비확보 및 예산절감 유공자 포상. 작년에는 예산에 없었는데 올해 세우셨는데, 올해 대상자가 있는 건가요?

지난년도에는 저희가, 저희가 그게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국비확보에 대한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조언도 계시고 그래서 내년도 시범사업, 시범적으로 저희가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중에서 국비 따는 데 굉장한, 지대한 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포상을 현금으로 이렇게 포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저희가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심사위원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례상에 보면 0.1%를 저희가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0.1%까지는 좀 그렇고, 대상자가 된다면 위원님들이나 그다음에 사회단체, 공무원... 저희는 심사위에서 실·과장들은 빠지고, 위원님들, 그다음에 사회단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해서 포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많이 확보한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여쭙겠는데, ‘현금보다는 내가 해외여행 가고 싶다.’ 그러면 해외여행 휴가를 보내줄 수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모범공무원 저희 해외연수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있고, 그다음에 각 중앙부처에서 선정돼서 이런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범공무원이 있을 때는 군정발전을 위해서 국비를 많이 땄다든가, 아니면 화천군을 선양했다는 직원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해외연수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상금과 관련해서 이걸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그것도 직원들한테도 사기를 좀 충족시키고, 근무의욕도 시키고. 그래서 이것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이 돈이 몇 억씩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해 주셨으면.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찍과 당근인데 어쨌든 많이 노력해 주시고. 다음에는 59쪽에 군정 홍보 취재지원 차량지원이라는데, 이것은 어떤 차량을 월당 80만 원씩을 계상을 해놨는지. 59쪽에요.

네, 바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이동방송차량이 있습니다, 저희가 구입한 것이.

아, 일반 리스, 여기?

네, 일반 큰 트럭에 화면, LED 화면 나오는 그 차량을 저희가 그것을 운영을 하는데, 3개 사단 수료식, 그다음에 입소식 때 저희가 가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직접 들어오는 것을 영상으로 해서 바로 송출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재비라든지 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경에 세워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용량이 작습니다, 사실 저게. 그리고 위원님들도 현장에서 보셨겠지만 화질이 별로 좋질 않습니다. 한 150m 떨어진 데서 이렇게 보면 좋지를 않기 때문에 그것을 더 크게 해서 보강을 해서요. 내년도... 금년도 예산에 세워주신 것을 가지고 좀 보강을 해서 질 좋은 화면으로 해서 저희 화천을 홍보하는데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요. 특히, 산천어나 토마토축제 같은 때 서울의 중앙광장이나 이런 데 가서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저희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에 잘 아시겠지만, 서울에 가시면 큰 대형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그것 보통 저희가 한번 3회 정도 나가는데 1,500만 원 줘야 됩니다. 그런데 장소만 저희가 얻으면 그 차 가지고 저희가 틀어주면 그것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LED를 지금 작아, 멀리서 보면 작잖아요, 아까 우리 박 위원님이,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그것을 사이즈를 늘린다는 건가요?

네, 그것을... 아니, 이 사업은 아니고요.

글쎄요. 추경에...

추경에 세워주셔서 내년부터는, 내년 산천어축제 때부터는 큰 화면이 들어와서 이렇게 질 좋은 화면으로 저희가 공급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그것을 잘못 선택해서.

처음에는... 그런데 그것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저희도 시행착오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네, 시행착오입니다.

저희는 처음 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5톤 차량이면 굉장히 크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문가 입장 보니까 한 10톤 차량으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0톤 차량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못 합니다, 저희가 저희 기술로서는. 왜냐하면 이게 저희 화천군 지역이 큰 도로, 4차선 도로가 아니고 전부 좁은 도로이기 때문에 운행, 차량 운행하는데도 좀 힘들고. 그래서 지금 차량에 조금만 더 확대되면 저희 실정에 맞는 그런 홍보차량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차나 작은 차나 뭐 5톤짜리 장축이면 큰 차와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화면이 작아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 예산이 좀 낭비된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밑에 도·시·군 해외방송 초청 특집방송 제작이 500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시행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 군에서 여기에 홍보 나오는 건 제작이 되어 있는지요? 아니면 와서 하는지, 우리가 영상물을 주는 건지.

그때 해외 나갈 때는 아이템 회의를 합니다, 저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찍어서 내고요, 아니면 기존 영상자료도 활용하고 그렇게 같이...

해외방송사라는 것은 어느 해외방송사? 동남아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아리랑TV라든지 KBS월드비전이라든지 이런 데를 저희가 송출하는 내용입니다.

아, 우리나라 것이요? 아리랑방송?

네, 그래서 해외로 나가는 그런 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마지막 항목에서 질문 드리겠는데, 정보시스템 구축에서 아까 최광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보면 해킹문제에 대해서는 정보화마을에서 왜냐하면 농산물을 사고자 하는 분들은 주소로 인한 개인정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해킹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시는지, 해킹에 대해서는 백신만 있지, 그런 구체적인... 서버를 군에서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여기다 연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해킹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예산이 없기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숙고를 한번 해 보셨는지.

현재적으로는, 중요한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해킹에 대한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백신만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어서 백신만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적인 해킹에 대해서는 조금 더 두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 개인 생각에는 저희 직원들의 정보라든지 위원님들의 개인정보는 저희가 막을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상의 자료는 실질적으로 전문가, 전문해커들이 와서 해킹을 하면 사실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보안이 저희로서는 지금 없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총괄 관리합니다. 국가 전체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백신만 계속 공급하고, 또 강원도에서 사이버보안관제센터라는 걸 또 만들어서 거기서 수시로 해킹을 당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서 대처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저희 군은 없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건 우리 공무용으로 쓰는 거고, 여기 정보화마을에서 쓰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는 없습니다. 네.

이것은 그래도 1년에 한번이라도, 아니면 전반기, 하반기 주기적으로라도 한번 해킹이 됐는지, 감염이 됐는지를 한번 군에서 이 예산을 세워 갖고 한 번씩 점검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것도 해킹이 되는지, 안 했는지, 백신으로 치료 가능한지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정보화마을 우수마을에 선정됐다는데, 어디 어디가 됐습니까?

지금 기관표창은 화천군이, 저희가 받고요. 그다음에 우수마을로는 토고미마을과 풍산마을이 받습니다.

아, 토고미마을.

네. 그래서 상 사업비로 각각 1,000만 원씩 저희가 도비를 받습니다.

네, 그것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셔서 좋은 결과 나와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중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57페이지 보면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금인 2억 8,300과 사업보조비로 1억 4,000 정도를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그 우리 화천군의 사회단체 중에 어떤 단체에 얼마 정도 보조를 주는지 그것을 말씀할 수 있는지요?

원래 그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가 보조... 위원님 잘 아시지만 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네, 몇 개 단체에,

네, 열 몇 개 단체. 자유총연맹, 문화원, 새마을, 그다음에 여성단체 이래서 등등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얼마씩 지급이 되는지 모르시면 이게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것... 네,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저희가 이렇게 풀로 세워놓고, 내년 1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각 보조단체가 신청한 금액을 실·과가 한 번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게 보조금이 책정이 되는지.

보조금은 사회단체 전년도... 지금 우리 예산안 심의하는 식으로 전년도에 하는 것과 신규사업이 가장 필요한지.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지금 드리는 것이 운영비하고 인건비만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

네, 운영비와 인건비만 드리는데, 내년 것에 대해서는 2월에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는 없고요.

아, 그러면 이게.

원하신다면 금년도에 저희가 심의한 것, 단체별로 나간 확정된 내역 그것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위원은 어떻게 조성이 되는지, 구성이 되는지.

심의위원은 저하고요. 그다음에 군수님하고, 위원장이 지금 안규환 위원장님이 되시고요. 그다음에 함홍근, 그다음에 길도영, 김성열, 김영학, 최진숙, 한상렬 이렇게, 자치행정과장하고 당연직은 저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각 사회단체 중에서도 보조를 받는 단체가 있고 보조를 못 받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심의 규정이 있는지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보조단체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요. 보조를 줄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하다 보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주게 되면,

네, 그것 제외를 시킵니다.

그것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참고로 저희가 금년도에 확정된 안에 대해서는 그것을, 그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집행부에서 월별 업무보고를 지금 하고 있죠? 그 하고 있을 때 우리 의회와 이 회의가 겹치게 되면, 우리 지금 회의에, 여기에 모니터에 지금 어느 게 나옵니까? 지금. 우리 의회 것이 나옵니까, 아니면 군정 것이 나옵니까?

(마이크미사용으로 녹취 불가)

이게 지금 나옵니까?

(마이크미사용으로 녹취 불가)

저번에 이게 겹쳐서 이 겹치는 것에 대해서 이것 그때 고쳤습니까? 그것 알고 계시나요?

(마이크미사용으로 녹취 불가)

마이크 켜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게 먼저, 오늘 같은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2시간에 대한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게 의회 것을 먼저 방영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한 것 같은데, 지금. 확인은 못 했습니다.

전산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것 지금 동시에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것이 나옵니까?

정보통신담당 백영미 방송에 나오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쪽으로 들어오느라고, 확인해 보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그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조정하라고 지난부터 얘기했는데, 지금 아직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계속 고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지질공원은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해설사 인건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군정 해설사를 총괄하는 데가 지금 관광정책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도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또 기획실에서?

저희가 실제로 자원이 없기 때문에 같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운영하고 있나요?

네,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만 별도로 세운 거고?

네, 예산은.

작년에 그 시설비... 아니, 올해죠. 올해 시설비를 세운 것 있죠?

네, 그렇습니다.

1,750만. 이것은 지금 다 했나요?

네,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11월 1일자로 받았을 때 지출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없었습니다.

이게 언제... 그런데 이게 완료가 언제 됐어요?

지금 완료는 지금 안 되고요. 지금 저희가 5일 전에 견적 받아서 현지실사 해서 정비할 것, 간판이라든지 주변 정비할 것을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는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발주를 이번에, 최근에 한 것입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11월 30일자로서는 원인행위도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이게.

네, 없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엊그제 저희가 현장 나가서, 위원장님 자료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장 나가서... 저도 나갔습니다만, 우리 계장과 실무자하고 나가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 노후된 간판, 그다음에 주변 정비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어제. 3일 전에 했습니다.

예산서 53쪽에 보면 군민제안 시상금 500만 원 세운 게 있습니다. 올해 제안, 우리 군민들이 제안해서 나간 시상금 지출내역이 있습니까? 얼마나 나갔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군민제안 시상금이 나가지 않고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군민들이 군정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반증하는 건데,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군정에 대해서 어떠한 발전을 할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을 제안하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을 군정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특히, 우리 기획실에서는 이게 공무원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군에서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것을 조율해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만들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군민의 제안에 대해서 시상금이 없다는 것은 군민들이 지금 이 군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얘기뿐이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로 이 군민제안 시상금이 비록 적지만, 이것은 관심입니다. 군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꾸 군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줘야 돼요. 그래서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들을 한번만 연임하게 만드는 것도, 또 여러 게 참여를 시켜서 그 감을 잡아야 그분들의 참여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군민들에 대한 제안이 많이 나와서, 이게 모자라서 추경에 세울 정도로 그러한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시나요?

네, 그것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군민시책 제안에 대한 시상금도 확보해 주셔서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만, 집행을 못 한 데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군민들이 군민이나 군외나, 군민 전체로 해서 저희가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화천군의 발전방안이 무엇인가?’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1년에 접수되는 것이 10건 미만이 접수됩니다. 그 10건 미만 중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심사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군민제안으로서, 군민제안으로서 우리가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극히 없고, 또 저희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좀 저조한 것은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위원장님이 지금 조언해 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좀 나가서 군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상금은 못 주더라도 그렇게 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고마운 표시라도 우리 상품권이나 이런 것도 좀 제안해서 더욱 더, 다음번에 더 많은 것을 제안해 달라는 것으로 해서 드리면 더 관심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54쪽에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한 사항인데, 자치단체 부담금 1억 이것을...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그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이크 켜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이것 양해해 주신다면 마이크를 좀 끄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마이크 끄고 얘기할 사항인가요, 이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끄고 비공개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이크미사용으로 녹취 불가)

그럼 그렇게 이해된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6쪽, 57쪽 위에 있는 시설비, 접경지역 지원사업 시설비 이게 18억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예비비 쪽으로 세워진 돈인데, 이게 없던 것이 지금 16억이 증액이 됐어요. 물론 우리가 1년에 그 접경지역에 관련한 예산을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분, 아니면 실시설계하다 보면 부족할 수 있고 남을 수 있고 이러한 오차는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이것을 이러한 경비로 16억을 세웠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어떠한 재량이, 집행부의 재량을 너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이러한 금액들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물론, 기획실에서, 예산계에서 풀로 세울 수 있는 경비들이 있습니다. 여비라든가,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라든가 자산취득... 여러 가지 일반 운용비 같은 것을 세울 수는 있지만, 그 세우는 부족분에 대해서 채워질 수 있게 세워줘야 되는데, 이것 16억을 갑자기 세웠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지난년도까지만 해도 저희가 부 사업비로 저희가 2억을 세웠는데, 14억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군민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믿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102보충대가 오면서 접경지역 사업이 굉장히 시급하게 지금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충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했고요. 그리고 금년도를 이렇게 지나다보니까 수시로 이렇게 도출적인 이런, 예산에 없습니다만, 도출적인 게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특히, 금년도 4억을 저희가 조정교부금으로 받아왔지만, 15사단 신병교육대 철망을 해체해서 미관에서부터 해서 도로포장과 같은 이런 우발사고가 있어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일부는 세웠고요. 그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사내 접경지역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내... 아, 상서종합문화센터라든지. 상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2007년도에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21억이 들어가는데, 내년도, 후년도에 나머지 부분이 됩니다. 지원이 됩니다, 이게 반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주민들은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해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좀 투자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상서지역의 ICT거리도 총 15억이 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만, 내년도에 편성된 것이 2억 5,000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저희 군비 부담금을 사전에 우리가 한다면 어차피 군비는 저희... 지속적으로 남아 있는 그런 저희 자체자금이기 때문에 일단 군비 투입을 먼저 해서 사업을 마무리해서 좀 접경지역을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군부대 주변이라든지 이런 것은 군부협력계에서도 하고 있지만, 그 위에 대형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여기서 저희가 풀로 해서 지원하고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네, 실장님 무슨 뜻으로 설명한 내용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러한 내용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것은 이미 특수상황지역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미 8 대 2로 다 매칭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런 사업하고 관계없이 그것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안 내려오면 그것은 매칭을 못 하는 것이니까 국비가 어차피 내려와야 그것은 매칭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이 아닌, 우리가 여기서 기관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경비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승인해 주는 것으로 인해서 이것은 목적이 없이 쓸 수 있다면 자유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쓴 것에 대해서 의회가 어디 군부를 가든 어디 행사를 가든 간에 의회에서 이렇게 승인했다는 얘기 나는 한 번 못 들었어요. 다 군수님이 다 편성하고, 군수님이... 이런 얘기를 듣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이 상당히 진짜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해서 아주 귀가 따갑게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수없이 민군계에도 얘기하고 했는데도 그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런 예산은 가급적이면 지양하라고 저도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오늘 질의를 드린 건데, 하여튼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로 또 기관 공통으로 올해까지 1억을 썼는데 내년도에 2억, 1억을 더 늘렸어요. 그래서 올해 그 지출내역을 보면 이게 과연 부족해서, 정말로 그 과별로 행사하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한 건지. 이게 행사운영비인데 이것... 외부인들 항공권, 출장까지, 경비까지. 이게 201-03으로 쓸 수 있는 경비입니까, 이게?

네, 정상적으로 지출 가능합니다.

예산계장님, 이것 과목으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항공료. 지출 가능해요?

예산담당 윤홍근 201...

행정운영비죠. 201-03이 행정운영비 아니에요? 행정운영비로 항공료를 대입할 수 있느냐, 이거지. 지출할 수 있느냐, 이거지. 항공료는 해외여비로 세워야죠. 초청, 국빈초청이면 초청여비로 세워야지, 어떻게 이것을 운영비로 씁니까, 그것을?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가 행사운영비이기 때문에 어떤 행사를 했을 때 외국인 초청하는 행사 덩어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큰 덩어리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일반적으로 개인을 초청한다면 저희가 여비에서 지출을, 민간인 보상금에 의해서 지출해서 항공티켓을 끊어서 우리가 초청해서 거기서 지급을 해야 되지만, 이런 행사를 위한 것은 행사사업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이것은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 감사마다 이건 지적이 됩니다. 이것 운용비라고...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직접으로 운영할 때만 쓰는 경비인데, 이런 경비를 항공권, 이런 걸로 쓴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걸로 쓰고자 해서 이렇게 예비 쪽으로 세운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불가불하게 그 경비를 행사를 하는데, 정말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전용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것을 좀 써야 되는데, 그냥 새롭게 쓰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이게 아주 상당히 많이 돼서 참 이게... 지출내역을 얘기하긴 그런데, 앞으로는 행사운영비가 정말 실·과에서 부족한 부분들 채워지는 그런 데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것도 지출하는데 각별히 좀 유념해서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저희가 불가피하게 행사는 해야 되겠고, 실질적으로 실·과가 와서 ‘이 사업을 지원해 달라.’라고 하는데, 또 하여튼 군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줄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이게 뭐 여기 우리 행사 총괄비에서 지출할 수준은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다했고요. 앞으로는 그런 게 있으면 사전에 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지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밑에 보면 민간해외여비라고 1억 5,000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기관공통. 이게 이런 데 쓰라는 거거든요. 항공료 같은 것은 해외여비를 여기서, 이런 데서 부족한 부분을 하라고 세워준 건데. 물론, 지금 본 위원이 해외여비 민간인들 해외여비 명단을 제가 다 제출받아 보니까는 그 취지는 어느 때는 간 사람이 또 가고, 1년 이내. 이게 원래 3년 이내는 같은 민간인이 가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가급적이면 지양하라는 건데. 그런데 그것이 있나 했는데, 우리는 없습니다. 다행이 없고. 불가피한 경우, 꼭 참여해야 될 그러한 분만 넣었고. 그다음에 공무직 직원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돼서 해외... 그러한 이게 우리가 행사운영비에서 부족분, 정말로 외빈을 초청할 때는 이런 경비를 활용하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홍보비가 계속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고, 이 내역을 말씀드리기는 저거 하겠지만, 우리가 이 행정홍보를 하는 취지는 좀 더 우리 군정의 밝은 그러한 사업들을 우리 군민들에게, 또 다른 우리 강원도에 알려서 선진행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일환으로 우리가 이 홍보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홍보비는 많이 세울수록 그 언론을 통해서, 좋은 기사들을 통해서 이미지가 좋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턱대고 그렇게... 예산을 비교해서 해야지, 그것을 좀 균형 있게, 다른 예산과 균형 있게 해서 예산을 좀 세우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좀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인터넷광고 같은 경우는 좀 보니까 형평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인터넷 언론사별로 균등하게 이게 배분된 것도 아니고, 다 1년씩 배너광고 하는 건데 이게 다 금액이 다른데, 그것이 어떠한... 내부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앞으로 향후에 쓸 때는, 그런 광고비 지출을 할 때는 정확한 근거, 그리고 형평성, 공평성 이런 것들을 좀 염두해서 지출해 주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설명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비비를 37억을, 물론 이것은 재난목적예비비를 제외하면 일반예비비는 21억을 세웠습니다. 1% 미만을 세웠는데, 지금 우리 작년에 재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예비비 지출한 내역이 있습니까? 올해.

우박 피해에서 지원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일반예비비에서?

네, 일반예비비에서. 네. 하우스 보상 그것으로 해서 시급하다고 해서 거기서 지급했습니다.

그것 올해 추경 때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재원으로 할 때 어디 것을 했습니까? 재난 것으로 했습니까, 일반예비비로 했습니까?

재난 예비비는 손을 못 대기 때문에 일반예비비에서.

일반예비비에서 5억을 삭감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은 재난예비비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이게. 그래서 소규모 그쪽인 것은 재난관리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예산에 비해서 이게 16억이면 상당히 많이 편성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이영승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흥일 위원장님과 류희상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우선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호 개발허가담당입니다. 김영구 건축주택담당입니다. 이소영 민원담당입니다. 이상윤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송용수 지적담당입니다. 김승철 새주소정책담당입니다. 조준우 마을발전T/F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은 33억 5,46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억 2,290만 2,000원보다 10억 3,177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증액 편성된 주된 이유는 기획감사실 소관 사업이었던 평화마을 사업과 새뜰마을 사업이 금년 7월경 민원봉사과로 이관되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상적인 사업이나 공공요금, 인건비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과 72쪽은 일상경비로 생략을 하고, 7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빈집정비 사업으로 전년보다, 금년보다 2,000만 원 증액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은 관련 조례인 공동주택지원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한도와 지원대상 등을 확대해서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유지보수비로 위라리, 용호리, 서오지리 3개 단지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기근속전역자유치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서 총 5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삼일지구가 3억 3,300만 원 편성하였고 신읍지구에 약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삼일지구는 금년도 토목공사가 완료될 예정이어서 곧 분양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신읍지구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주로 산림청 땅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청 토지소유를 매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4쪽이 되겠습니다. 새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에 선정된 사업인데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인데요. 현재 봉오1·3리 지역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2018년까지 총 사업비 16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3억 3,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2017년도에는 3억 5,700만 원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평화마을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25억 원입니다. 군비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비 매칭금액입니다. 현재 봉오리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간 토지문제로 다소 사업이 좀 지체되었습니다만, 현재는 모두 해결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마을발전사업 중 연구개발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내년도 새뜰마을 사업공모하고, 그리고 또 아파트 주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모를 위해서 준비하는 용역비입니다. 내년도 새뜰마을 사업 대상지를 현재 간동 오음지구로 현재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파트 주변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5페이지, 일상경비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지적재조사 측량비로 1억 1,166만 8,000원 계상하였는데, 2017년도에는 대이리 지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전부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일상경비로 생략을 하고, 7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상단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DB 소프트웨어 구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최근 주민번호 유출피해로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백업장치 교체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현재 백업장치 노후화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7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또 도로명정보화사업 중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와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를 위해 대행사업비로 1,4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한 20억 원의 사업비로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을 전산화하는 것으로 주로 화천읍 주변 도시계획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도로, 중복굴착 방지로 예산절감이 될 거고, 또 교통 불편 해소 등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주거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전월세 임대료의 현금지원과 주택을 수선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주거급여와 주거수선급여 총 5억 9,430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중 주거급여가 전년대비 3억 3,661만 1,000원이 감액돼서 3억 1,41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런 감액사유는 금년도 국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요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감액되었다고 수급자 혜택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수급자 인원에 맞게 편성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수선유지급여 8,027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8,027만 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시간이, 기간이 좀 지남에 따라서 노후화된 주택이 점점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지원사업비로 76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저소득층 중에서 장애인가구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두 가구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80쪽, 81쪽은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대행으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대행하시다가 환경수도사업소장으로 가셨기 때문에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공동주택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지금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주택’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지원사업이... 다세대주택이라고 하면, 노후됐다고 하면 어느 정도 보수해야 될 예산이 아마 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렇게 지금 들어온, 보수해야 될 대상물에 대해서 들어온 사항이 좀 있습니까?

금년도에 6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올해에는 총 예산이 8,500만 원 섰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거의 다 완결이 됐고, 내년도에 5,0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3,500. 지금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어디, 일단은 급한... 이게 또 나중에 또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 그게 지방교부금이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경에 아주 한 총 1억 이상은 세우는 것으로 서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올해 들어온 대상이 6가구요? 6곳?

예, 낙원아파트, 신화아파트, 동산아파트, 동부연립, 화천연립, 진달래연립입니다. 그리고,

다세대주택이라고 그러면 몇 세대 이상으로 선정을 합니까?

몇 세대보다도 주택법에 공공시설이 있는 것에 한해서 지원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이터나 어떤 이런 공공시설이 없는 데는 지원대상을 여태까지 제외되었는데요. 다시 해석을 받았어요. 그냥 공동주택이라 하면 지금까지 다세대나 연립이나 다 포함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 자문을 받아서 내년도에 지금 조례가 그렇게 한정돼 있습니다.

아, 조례에 의해서.

네, 그래서 그것을 좀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하려고.

일단 5,000만 원 계상을 해놓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전원마을 유지보수로 3개 단지, 지금 서오지리, 용호리, 위라리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000만 원이 전원마을 유지보수로 계획을 해 놨는데, 이게 이제 해마다 1년 단위로 계속해서 유지보수비로 지금 이렇게 책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이게 이제 주로 거기에, 그 단지 내에 도로나 어떤 가로등, 상하수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좀 파손이나 어떤 노후화되거나 할 때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보수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를 위해서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최초의 전원마을이 조성이 돼서 그쪽에 입주하는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되면 그다음부터는 마을로 다 흡수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 화천군 내에서 또 명사마을, 위라리 같은 경우도 완전히 명사마을이라고 아예 지정을 했고, 또 서오지리 같은 데도 전원마을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이 군에서 별도로 이렇게 보수, 유지보수를 하게끔 지원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네.

그러면 마을하고 이분들이 이 지역에, 그 마을로 속해서 마을이장님들과 같이 협의 하에 마을이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런 사항이 아니고 마을은 마을대로 놀고, 또 전원마을은 전원마을대로 이렇게 지금 구분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장님들도 항상 불만의 표시가 지특 입주할 때는 ‘그런 조건이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선까지는 유지보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다음부터는 마을로 협조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계속해서 지금 전원마을 유지보수로 계획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특별히 우리 위라리 쪽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직접 관리하는 것이고요. 용호리하고 서오지리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이렇게 위임된 사항인데, 아직까지 어떤 도로나 어떤 상하수도에 관계되는 소유권이랄까 어떤 그런 것은 넘어가지 않은 상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마을에서도 어떤 그런 것을 원하신다면 마을 분들하고 저희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사항도 좀 참고로 해서 마을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서오지리 전원마을 같은 경우도 무슨 행사는 똑같이 다 마을이라고 참석을 다 하고 하는데, 거기만 별도 그 지역만 유지보수를 한다면 마을에 있는 개발위원회에서 항상 불만을 표시하는 이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협의를 좀 해 주셔서 마을단위로 내려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장기근속전역유치 평화마을센터조성 삼일리지구와 신읍리지구하고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신읍리지구가 먼저 시작해 놓고서 삼일지구보다 더 토목공사가 좀 늦어지네요?

아니에요, 신읍지구가 아직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러니까 내년도 국비를 따기 위한 선행절차를 거쳤을 뿐입니다. 그래서 토지확보도 거의 되어 가는 상태고, 그래서 처음으로 내년도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그런데 삼일지구는 이미 그전에 사업이 착공된 거고요. 내년서부터 땅을 사면서 설계를 시작하면서 착공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 삼일리지구는 거의 토목... 다 조성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이것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대상자 기준 설정 후 분양대상자 모집을 2016년 12월 안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준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군부대 측에서 부사관들이 그런 삼일지구에 대한 평화생태마을 조성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근무를 했을 때 이 대상이 되는가?’, ‘또 내가 전역을 했는데 이것 가능한가?’ 이러한 내용들이 아주 관심이 많아서, 분양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것을 홍보를 부대에 잘 해 주셔야지 누구 하나가 소외되지 않게끔, ‘나는 몰라서, 이 여건을 몰라서 분양신청을 못 했다.’ 이러한 얘기가 들리지 않게끔 군부대 민관협력계하고라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내가 선정 가능, 대상으로 가능한데 빠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이것은 좀 신중해서 좀 해 주시고. 홈페이지에다 그냥, 화천군 홈페이지에 띄워놓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군부대하고 협조공문을 띄워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삼일지구는 올해 거의 마무리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결심은 안 났지만 개략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잠깐 소개를 해 주신다면, 자격요건을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일단 안을 잡았습니다. 1순위는 ‘공고일 현재 군복무 총 재직기간 25년 이상인 자로써 화천지역에서 제대하였거나 재직 중인 자 중 제대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제대를 1년으로 앞둔 무주택자’ 이렇게 해서 쭉 3순위까지. 3순위는 한 유주택까지, 또 기간들이 짧아지면서 범위를 넓혀가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최종결심을 받고, 그다음에 해당 또 의견도 조금 주민이나 군부 내 의견을 좀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분양공고를 그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공고가 되도록이면 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느냐면, 명사마을 때문에 명사마을에 워낙 수준을 높게 잡아놔서 들어올 사람도 못 들어오는, 그런데 지금 비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택지가. 그러다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삼일리지구나 신읍리지구 같은 경우는 기준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서 많은 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어차피 이게 또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현재 최종 목적은 이게 인구 늘리기 차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완화, 조금 분양이 안 된다면 완화조건을 내세워서 조기에 다 분양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3순위까지는 굉장히 완화되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종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73페이지 보면,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있는데 작년보다 한 2,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네요. 현재 농촌을 보다, 가다 보면 이런 빈집 때문에 주변 환경이 상당히 안 좋고 그러는데 증액한 것에 대해서 좀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보면 허가 받은... 그러니까 토지대장이나 그런 게 있어야 이게 허가된, 허가사항, 허가된 집에 한해서 철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요.

아니요, 무허가도 상관없고요. 소유자만 확실하면 됩니다.

아니, 그런데 무허가 축사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가능한가요?

허가는...

옛날에는 그게 지금 축사를 다 무허가로 줘서 그것을 지금 신청하려니까 농가들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 신청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떤 빈집 차원이 아니고요. 그것은 이제 사람...

아, 그게 지금 가능하다?

네, 빈집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철거대상에는 포함될 수가 없고요. 빈집이라는 것은 아무도 쓰지 않거나 여기도 살지 않으면서 소유자가 다른 데 외지에 살거나 이런 곳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허가 축사가 상당히 많은데, 시골에도 그 부분에...

지금 무허가 축사를 지금 양성화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 한두 마리 키우던 축사를 무슨 다시 소를 키울 수도 없는 문제이고, 다 쓰러져 가는 그런 축사가 많은데, 빈 축사가. 이런 부분도 슬레이트를 얹어 놓고 무허가로 소를 옛날에 키웠던 그런 건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도 이것을 똑같이 적용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면 집만 이게 저기... 주택만 하고,

아니, 집만이 아니라 그런 축사도 다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요?

네, 건축물이면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읍·면 산업계에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류희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원마을 유지보수비가 매년 3,000만 원씩 이렇게 계상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분들에 대한 상당히 특혜성 논란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과장님이 뭐 하수도나 상수도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다고 했는데, 일단은 한 주택지를 만들어 놓으면 그 후로 주택이 지으려고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그것을 다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데, 굳이 이것 군에서 매년 3,000만 원씩 들여서 해 줄 이유가 있는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데요.

네, 아까 류희상 위원님께서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항은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방안으로 하는데, 실제적으로 올해 공사한 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위라리 지역에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거기 하수도 공사를.

그러면 위라리 지역에 3,000만 원을 다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 그 바깥에 지방도, 거기서부터 하수도가 연결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일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다 보수를 했었죠.

글쎄, 이거 지금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봉오리 쪽에 추진하고 있는 새뜰마을과 평화마을조성 부분인데, 이게 새뜰마을은 올해서부터 시작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올 초서부터. 어떤 진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왜, 이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고, 앞으로 계획이 언제까지 이게 되는지 그것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화마을조성은 2013년인가? 언제부터 하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이게?

네.

그런데 아무런 진척이 없어요. 겨우 했다는 게 터만 사서 정리작업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어떻게 진행됐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설명해 주십시오.

네, 새뜰마을 사업하고 평화마을 사업은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기획감사실에서 하던 것을 저희들에 이관돼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새뜰마을 사업이 올해 공모 결정이 돼서 초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실상 봉오1리 쪽만 하기로 했었는데, 3리까지 다시 합쳐야 된다고 해서 다시 조사를 좀 했고, 거의 조사가 다 완료된 상태고, 12월 중에 설계 용역이 들어갈 겁니다. 그게 끝나면 곧바로 내년 초부터는 실제적인 사업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평화마을 사업은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토지문제가 장기간 아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 중반에 해결이 다 돼서 거기 모든 것을 다 철거를 하고, 거기 또 빈집 어느 할머니는 끝까지 남아 계신다고 그러다가 어떻게 설득을 해 갖고 그나마 다행으로 나가 주셔서 다 보상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초적인 정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거기다가 군인들 편의시설을 위한 건축물을 짓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용도가 뭐를 할 것인지 지금 그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안을 가지고 가서 주민들하고 협의하면 그게 결정이 되면 곧바로 그것을... 설계는 거의 다 준비는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용도로만 바뀌면, 거기 용도에 따른 변경설계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평화마을 조성사업이 군인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그 지역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지역민들에 대한 그런 충분한 의견을 좀 들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어떤 그림이 하나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을 빨리 하루속히 이걸 하셔서.

네. 저희들이 그림을,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이제 갈 겁니다. 거기서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 일단 우리가 안을 가지고 가서.

가지고, 네. 그래서 조속히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73쪽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고 계세요. 이게 주택법 제43조에 의해서 이것을 주거환경과 노후된 시설물을 지금 그것을 보수를 하려고 이 사업을 시작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이 공동주택 유지보수에 관한 법률이 있죠? 이게 몇 년 이상이에요? 이게 10년입니까? 20년 이상 아닌가요?

대상이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 그것 10년.

10년이에요?

네.

이게 화천 관내에 단지가 10년 이상 된 단지가 몇 개나 있나요?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공동주택은 거기에 관리비가 있습니다. 각 주택에 관리비를 받고 있는데, 충분히 그 관리비 가지고 이 시설보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여기까지 다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전액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총 사업비가 500만 원 이하이다.’ 그러면 자부담이 10%이고요.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이다.’ 하면 30%, 1,000만 원 초과되는, 총 사업비 1,000만 원 초과하면 자부담이 40%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동주택, 화천군의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대상만 보면 아파트와 여태까지 조례에 의해서 연립주택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가 총 8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10년이 넘은 게 4개소이고, 그리고 연립주택은 4개소인데, 10년이 넘은 게 3개소이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지원을 해 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확대하게, 다세대주택 빌라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확대할 계획으로 개정을 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게 다세대주택이 우리가 전부 화천군에 1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10년 넘은 게 9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하고, 지원한도도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한 단지당?

한도가?

한 단지당이요?

네, 그것도 한도액도 좀 없애는 걸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10년 이상 된 단지가 지금 많은데, 이 5,000만 원 갖고 가능합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사실상 한 1억 요구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5,000만 원 작년보다 감했는데, 지방교부금이 내려온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세워주겠다고 이렇게 서로 내부적으로 약속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10년 이상 된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이든 연립이든 하여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서로 이견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사업비가 지금 작으니까.

네.

그것은 유념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원마을 단지는 우리 류희상 위원님이나 길종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장기근속전역자 유치 평화생태마을 조성하는 게 삼일지구하고 신읍지구가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여기서 거주를 하다가 이게 또 매매가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또 이분들이 거주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그래서 그것도 한꺼번에...

나중에 상당히 조금 문젯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계약할 때 어떤 제한을 둘 계획입니다. 그래서 몇 년 이상 살아야 되고, 어떤 유용자금 상환도 중간에 안 된다는 어떤 그런... 거기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어떤 그것은 계약할 때 당첨자들한테 특별계약이라 할까요? 그런 식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 안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있고. 이게 지금 삼일지구는 17가구, 신읍지구는 24가구를 이제 예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 유치는 충분한 건가요, 이 가구는?

지금 뭐 저희들도 이제...

대상자는 충분합니까? 이게 빨리 유치가 안 되면 계속 이 사업비가... 기반조성은 해 놓고 빨리 사용을 안 하게 되면 다시 유지비가 또 예산이 이게 투입이 돼야 할 상황인 것 같아서. 이게 기반조성만 되면 충분히 입주 가능합니까, 이분들이요?

네, 지금 주로 저희들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주로 부사관님들한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부사관님들은 거의 여기에 오래 계시던 분이기 때문에 입주 미분양은 현재까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지금 얼마나 몇 분인지는 잘 파악이 안 되어 있지만, 문의가 많이 들어온 것으로 봐서 미분양은 좀 없는 것으로, 없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성격은 다르지만 명사촌이나 전원마을과 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네, 규제를 좀 너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77쪽에 보면, 지금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암호화 DB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시는데, 이게 지금 주민생활, 아니 기획감사실에서도 이것을 사업을 하고 있어요. 종합적인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죠?

아니요, 이거는 별도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민원봉사과에서 별도로 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여기 기획감사실에서도 부동산이나 개인정보 침해사고예방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또 따로 해요?

그것은 이제 전체적인, 전체적인 암호화이고요. 우리들은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이 별도로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암호화를 하는 겁니다.

여기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네.

별도에 또 하나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79페이지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늘리는데, 그게 760만 원인데 이 금액이 뭐 보조금이 있으니까 국비가 있어서 매칭사업이지만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이게 하기는... 대상자는 파악이 돼서 예산을 올린 건가요?

내년도는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네, 이제 앞으로 조사해서 할 겁니다.

760만 원 이것 뭐, 한 집도 할까 말까인데.

이게 또 한도가 360만 원입니다.

한 집에?

네.

네, 그럼 두 집이네요? 두 가구네요?

네, 그리고 또 일단은 국비이기 때문에 50%씩 매칭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진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혹시 더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군비를 세워서라도 이렇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있으나마나 하는 예산이라서 말씀드렸고요. 내년에는 좀 많이 오를 수 있겠죠? 2017년, 2018년도에는?

네, 하여튼 조사를 해서 원하시는 분이 많다면 군비라도 들여서 이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지하물 전산화 작업인데, 이것은 지하에 매설 상수도와 하수도가 매설된 게 아주 확실하게 GPS 찍으면 탁탁탁 나오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게. 현장에 가서?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거죠?

현장에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찍어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아니, 글쎄 군청에다 의뢰하면 나와서?

네, 그것은 어디쯤 위치에 뭐가 있다는 것은 나오죠.

이것도 수수료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나오게 되면. 신청을 하면, 매설물.

그것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어떤...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네. 정보공개 방식으로 하느냐, 어떤 증명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몰라서 앉아서 딱 있으면 그냥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딱딱딱 이쪽에 GPS에 나와서,

네, 그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 일반인에게는 공개는 안 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들 사업이나 어떤 민원처리 차원에서 그렇게 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전산으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공간산업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자기네가,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되고서는 이제 지자체로 넘겨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료를. 자기네가 관리하나?

아니, 저희들이. 이제 다 돼서 저희들한테 인계 받으면 어떤 뭐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면,

그렇죠, 그것은 있겠지.

위탁을 줘서 유지보수하게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전기하고 통신이 이게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은 못 들어가죠, 따로따로 해서 구성하는 건데.

그래서 그것은 한전하고 KT하고도 협의를 해서 하는 방안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보호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막 안 줄 거예요.

하여튼 그 전에, 사전에 얘기를 좀 해 봤는데, 어떤 긍정적인 답변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 일부분만 하는데. 그리고 아까 저기 길종수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과장님, 환경수도사업장님이 대신 나왔으니까 아까 그 슬레이트 철거할 때 건축물 대장에 축사로 되어 있어도 철거를 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건축물이면 됩니다.

그게 건축물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다 되는 거죠?

이게 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도.

네, 안 되어 있어도 돼요?

무허가, 허가 관계없이 소유자만 확실하다면. 이게 어떤 재산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말만 믿고 당사자하고 진짜인지 아닌지, 집주인이 아닌지 모르고 그냥 철거했다가 나중에 재산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그런 것을 좀 갖춰가면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해 놔야 되는데, 왜냐하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준다고 해 갖고 이게 좀 시비가 많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일제조사 중인데, 뭐 읍·면마다 한 50가구 정도씩 평균으로 이렇게 빈집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다가구주택이 파악이 되어 있나요? 우리 화천군에 몇 가구나 되어 있죠?

아까도 박정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말씀드렸었는데, 현재 아파트가 동산, 낙원, 로얄, 신화, 공무원 아파트 해서 전부 8개소 있고요. 연립주택이 4개소가 있고, 다세대주택이 빌라 등 해서 15개소가 있습니다. 화천에.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민원봉사과는 이제 직제가 개편이 돼서 서기관급으로 이제는 민원봉사과장이 와서 내년부터는 운영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민원업무들이 미해결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까지 처리대책이 안 나왔을 때는 저희 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그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원의 업무에 대해서 더욱 더 관심을 가지라고 직제개편까지 한 그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 민원봉사의 업무가 우리 군정에 정말로 잘 처리돼서 우리 군민들에게 정말 행복한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민원봉사과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복합민원 사전심사제도를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올해 일반운영비에서 관련돼서 정비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 이미 그것을 지침을 만들어서 각 실·과에 배포가 됐고요. 사실상 저도 민원봉사과 와서 보니까 사전심사제도가 절실히 필요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냥 사람만 믿고 무조건 돈 들여서 인허가 신청을 했다가 이게 반려나 안 되니까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이 소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적인 것을 각 실·과에서부터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떤, 어떤 업무는 사전심사제 신청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전심사제도가 다른 해보다도 건수가 좀 많았었습니다. 앞으로 그게 좀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을 좀 그 소식지에 확대해서 홍보를 해서 우리 민원인의, 복합민원을 하고자 찾아오신 분들이 그러한 경제적이나 시간에 소요됨이 없이 그것을 통해서 가능한지를 해서 바로 원스톱으로 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해 주시고. 그리고 panel로 우리 민원실 딱 들어갈, 지금 민원실 다 지금 구조가 바뀌었는데 panel로 눈에 좀 확 띄게 그것을 좀 보이게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아, 민원안내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panel로 ‘민원사전제도’ 해서 ‘절차’ 이렇게 해서 해 놓으면.

아, 사전심사제도요.

민원인들이 왔다가 그것을 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panel로도 좀 해 주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인데, 이게 지금 사실상 예산이 이것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또 다세대까지 확대되고, 지금 올해 6군데 했는데 그분들의 얘기가 상당히 고마워하고, 물론 자부담도 있었지만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그런 걸로 지금 말씀들을 하셔서 내년도에 이런 것을 우리 예산계장도 있지만, 주민들의 우선적인 사업들은 이런 것은 추경에 세우면 원래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당초 예산에 다 편성을 하고, 그것은 다른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것은 지금 본 위원이 예산심사 판단하기에는 다른 것들이 쓸데없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넣고, 이러한 것들이 정작 추경에 간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예산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 우선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우선 당초 예산에 편성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요구한 대로는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 예산계장님 참고해서 이것은 필요한 대로 해서 추경에라도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