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6건으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본예산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긴급안건으로 접수된 청소년수련원 재위탁 계획 보고 청취의 건 등 일반 안건 3건으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청소년수련원 재위탁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7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가정양립 및 양성평등사회 조성의 기반구축과 여성·가족 친화적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협조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122억 4,700만원으로 2016년 당초 예산 2,952억 1,900만원 대비 5.8%인 170억 2,8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수영장 등 공유재산 임대료, 대강당 사용료, 교육수강료 등으로 2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여성·아동·청소년 등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영유아보육,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지역아동센터운영비 등 2,229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는 시립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등 40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으로는 청소년보호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지원 등과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으로 105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는 누리과정과 토·일·공휴일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으로 743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245억 7,300만원으로 2016년 예산 3,964억 4,700만원 대비 7.1%가 증가된 281억 2,6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은 4,210억 6,900만원이며 여성 및 가족복지의 선진화사업은 212억 5,600만원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여성정책추진, 양성평등 문화실현 등으로 22억 5,500만원,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 지원 1,100만원, 한부모가족보호 70억 3,500만원, 건강가정육성 71억 4,200만원, 가정·성폭력 및 성매매방지업무추진 48억 1,3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건강한 청소년육성 및 보호사업은 128억 6,900만원으로 청소년보호 및 복지 40억 9,500만원, 청소년육성활동지원 29억 2,900만원, 청소년친화도시조성 58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 및 가족·여성사업은 3,843억 8,400만원으로 보육사업지원 3,371억 6,900만원, 아동복지업무추진 47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 시책추진사업은 영유아병원비 지원과 손자녀돌보미사업 등 저출산대책업무추진을 위해 22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5,000만원, 기금조성 등에 따른 재무활동 2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소관으로 35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사업추진 9억 5,300만원, 시설관리 5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가정양립지원본부의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9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기금은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등 총 2종으로 2016년말 조성예정액은 91억 8,600만원입니다. 먼저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 및 여성권익증진사업 등 활동지원을 위하여 50억원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전년도 이월액 47억 4,700만원과 전입금, 이자수입 등으로 2억 1,200만원을 적립하였고 여성의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사업지원 등으로 1억 1,200만원을 집행하여 2017년도말까지 48억 4,700만원을 조성·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은 어려운 청소년장학금 지원과 청소년수련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5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전년도 이월액 44억 3,900만원과 시비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2억 400만원을 적립하고 학교 밖 청소년 등 취·창업 지원 및 청소년육성 우수프로그램지원 등으로 9,300만원을 집행하여 2017년도말까지 45억 5,000만원을 조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 본예산은 여성의 삶의 질 향상, 취약가족의 복지지원과 위기청소년 선도·보호, 영유아보육서비스 증진, 아동복지서비스지원, 출산·양육지원책 추진과 이러한 사업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설명드리오니 여성과 가족이 더불어 사는 행복한 광주건설을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얼마 남지 않은 2016년이지만 금년 한 해 동안 계획하셨던 모든 일을 잘 마무리하시고 큰 결실 맺기를 기원합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조세철 위원님, 서미정 위원님, 조오섭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입니다. 연이어서 황인숙 정책관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찾아가는 건강코디네이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시민이 제안한 예산이 4억 4,800만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배경은 이혼, 가정폭력, 청소년 탈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제공 차원에서 나온 것이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센터 기본상담, 취약·위기가족지원으로 동구, 서구, 광산구, 그리고 가족행복드림, 서구 1388, 1366 등 여러 유사한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상담사를 새로 채용해서 이 사업을 실시해야 하는지 필요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즉, 과다 신규사업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사업에 32억 2,600만원 예산을 잡았고요. 비슷한 사업을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사업 부분만 봐도 2억 4,900만원을 이번에 예산액을 잡았고요. 작년에도 2억 3,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전담인원 증설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전담이 아닌 시간제 위주로 늘리는 것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황인숙입니다. 건강가족코디네이터 사업은 유사·중복사업이 되지 않은가, 그렇게 조세철 위원님이 질의 주셨는데요. 유사사업이라고 봤을 때는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이나 1366,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써 저소득, 조손, 한부모, 다문화 가정, 사건·사고에 직면한 위기 가족 등 100여가구를 대상으로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가족문제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코디네이터사업을 도입해 가지고 취약·위기가정에 한정하지 않고 상담을 원하는 시민 모두에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혜자를 확대코자 이번에 도입했고요. 특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1366 여성긴급전화나 여성관련 상담소의 가정관련 문제 서비스는 사후문제 해결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디네이터사업은 가족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또 시스템발굴이랄지 이런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동주민센터, 복지허브화사업들과 같이 연결하면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들이, 주부들이 반나절 4시간 일자리를 원합니다. 집안일도 하고 밖의 활동도 하고 싶고. 그래서 4시간 일자리로 잡아서 이 사업을 올렸습니다.

한시적 사업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2차 추경 예결위에서도 나왔던 말이지만 예산실에서는 시민참여예산을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시민예산이 민원창구인지 그 내용과 목적에 맞는 시민참여예산인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유사·중복사업이 있는지 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신규사업을 만들어서 사업의 개수만 늘리는 것인지 꼼꼼히 확인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조아라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조아라 선생 정신계승사업 기념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조아라 선생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잘 아시고 광주의 어머니, 무등의 어머니라고 전국에 알려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여성이나 인권운동의 선구자이신 고 조아라 선생의 행적을 기리고 정신을 계승해서 여성의 권익증진 및 지위향상을 도모코자 하고 있습니다. 조아라 기념관은 2015년 9월 15일에 개관한 바 있습니다. 건립비를 7억 8,600만원으로 했는데 시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남구에서 특교세로 해서 만들어진 사항이나 만들어만 놓고 운영비, 인건비, 전혀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아라 선생은 여성, 광주의 인권과 정신을 이어가는 분인데 그분의 얼을 담고자 예산을 책정해서 이번에 올리도록 됐습니다. 조아라 선생 일대기 공연제작을 하고 기념행사 및 광주여성인권전시회, 두 가지로 만들어 봤습니다.

1,500만원의 향후 계획을 보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연제작, 전시회 계획이 있습니다. 각각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아라 선생은 광주YWCA에서 계속 활동하셨고 그쪽에서 기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아라 선생 일대기 공연제작은 내년 3월부터 10월 사이에 주제를 “조아라의 마음으로 양림을 뛰어넘다.”로 해가지고 조아라 선생 일대기를 재조명하고 여성인권운동 선구자의 정신계승을 위한 연극제작 및 공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행사 및 광주여성인권전시회는 내년 7월에 주제를 “함께 해요, 누구나 주민 되는 세상”, 내용으로는 기념행사, 광주여성인권전시회 및 체험마당, 인권아카데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공연이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이러한 기념사업을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좋겠죠. 하지만 사업단체인 광주YWCA의 부속실로 소심당 조아라 기념관이 있습니다. 또 이 사업에 대한 구체성이 있는지, 일회성 사업이 되지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물론 조아라 선생의 업적이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예산을 올리는 방안이 옳다고 봅니다. 세부적인 계획 없이 먼저 예산부터 올리고 통과되면 시행하고 예산 예비심사에서 삭감되면 포기하는 이러한 일회성 사업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세워지지 않은 예산, 이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쓰이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간단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아라 기념관을 지어놓고 시에서 인건비, 운영비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조아라 기념관 홍보리플릿만 제작해서 170만원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홍보물, 홍보 브로셔만 제작했고요. 여성재단에서 현장형 성평등정책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여성평화의 길, 양림 인권아카데미, 이런 정도로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조아라 선생, 소심당 그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또 그 인권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건물이 있다면 거기에서 공부도 하고 정신을 이어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역량강화 코칭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2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역량강화 코칭지원사업은 여성친화마을공동체별 맞춤형 코칭지원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여성친화마을사업은 2016년도 총사업비 1억 5,100만원을 투입해서 총 15개소를 공모해서 조성하였습니다. 2016년, 2015년에 이 사업을 해 봤는데 일단 열의에 차서 응모를 했으나 중간에 탈락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성역량강화에 대한 코칭을 해가지고 중간에 탈락하지도 않고 사업방향도 설정해 주고 끝까지 마무리를 잘 지어서 마을에서 여성들이 그 마을문제를 해결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육아도 하는 그런 코칭사업입니다.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장소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할 것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예.

여성친화마을 컨설팅 및 모니터링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컨설팅 나갈 때마다 약 10만원 가량의 인건비로 본다면 지원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인지 의문도 들고요. 현재 여성친화관련 컨설턴트는 이미 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 외의 여성활동가 공모를 통해서 이 부분에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인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광주시에는 수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꼭 이러한 사업들을 시행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차량구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증설된 아동보호전문기관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에 차량이 있습니까?

현재 아동전문보호기관 1개소 운영하고 있고요. 제2아동보호전문기관 빛고을전문기관을 유치해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업무차량이 없었습니까?

차량이 노후화되어서 바꾸려고 하고요. 신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새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차량을 지원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아동학대 신고의 증가나 사업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차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액센트 1대, 모닝 1대를 요청했는데 이 차량을 증설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제공해서 아동보호에 적극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정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여청실 소관에 많은 시설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늘 해년마다 시설들을 확충하고 새로 신규로 설치하고 이럴 때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설치하거나 확충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들이 있으신가요?

보육 같은 경우는 보육평가인증도 받아야 되겠으며 거의 한 번씩 조사해 가지고 우리에 대해 지도감독도 별 문제가 없고 연식도 보고 해가지고, 정말 보육 쪽이 민감합니다. 그래서 거의 순서가 정해져있고 순서를 바꿀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보육 쪽에는 그렇게 하고요.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연식, 노후화 정도를 봐가지고 보건복지부 직원 입회하에 그 과정도 정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청실 소관에 많은 시설들이 대상별로 분류되어있는데 실은 각 자치구별로 형평성 있게 설치가 되어있거나 확충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세워져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점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이야기들을 해요. 한 지역구에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는 시설이 있거나 이러면 그 시설을 찾아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옮겨 다녀야 되는 상황, 좋은 시설들이 있는 곳에, 그쪽으로 가서 내 아이를 양육하고 싶고 보육하고 싶은 마음은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여청실에서 하는 관련 사업들 중에 시설들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각 자치구가 균형 있는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 도심공동화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도 함께 해결하고 그러려면 시설들이 골고루 설치되어야 하거나 확충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청실에서 17년도 예산을 이미 편성해 가지고 저희한테 심의 받고 있는 과정이 있으니 내년에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혹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어있는 것들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시설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옛날에 동구 쪽에 도청이 있고 이러면서 아동시설이 그쪽에 편중되어 있고요. 가족시설, 모자시설은 남구에 편중된 경향이 있습니다. 기존시설들은 어떻게 할 수 없고요. 신규시설들, 또는 청소년문화카페마저도 저는 5개 구에 정말 고루 편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일부에서는 신청을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구를 통해서 알아봐라.”, 제 모토도 그렇습니다. 5개 구 균형발전입니다.

각 자치구에서 현황파악이 물론 선행되어야 되겠죠. 자치구별로 편차를 줄여서 효과를 좀 높여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중에 어린이집 누리과정지원과 관련해서 또 다시 시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지원예산을 미편성했어요. 그러면 불 보듯이 뻔하게 2017년도에 부모님들의 걱정은 또 다시 진행되는 것이고 어린이집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러한 것들이 2017년도에도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되는가, 실은 저도 염려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데 정책관님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금년 한 해 저희 실에서도 정말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2017년도 정부예산안에,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금년도와는 다르게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해서 누리예산 재원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으로 5조 2,000억이 들어가는데 12월 2일날 정부예산 통과와 함께 그것이 규명될 것이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올해처럼 또 그런 것이 반복될 수는 있으나 올해처럼 많은 애를 쓰지는 않을 것 같다. 또 교문위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고 환복위에서도 해 주시고 시민공감대도 형성해서 금년보다는 좀 더 나은 누리예산을 지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즉각적이고 차별 없이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에 보면, 먼저 앞 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과 관련해서 일반수용비로 평화의 소녀상 안내표지판 설치, 운영수당에 평화의 소녀상 자문위원 수당, 행사운영비로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 기념행사,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평화의 소녀상에 갑자기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고 하시네요.

평화의 소녀상의 안내판이 지금 누워있습니다.

안내표지판이 누워있어서.

누워있고 소녀상은 서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밑에 누워있는 표지판에 후원자 내지는 소녀상을 만든 취지 같은 것의 설명이 있는데 사람들이 누워있는 표지판은 대부분 안 보고 “왜 표지판이 없냐?” 그렇게 저희들에게 물어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소녀상이 부실한 경향이 있어서, 넘어지는 경향도 있고 해서 그것을 우리시가 지정기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직접 운영하고 또 내년 초가 되면 소녀상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행사를 할 것인가 해서 자문위원 수당과…….

우리가 평화의 소녀상이, 광주시 평화의 소녀상 건립과 관리에 그동안에 광주시가 얼마만큼, 무슨 일을 하셨나요?

소녀상 유지관리는 당초에는 밖에 착사모, 착한 사람들의 모임이 4,000만원을 만들어서 했었습니다.

청년봉사단체에서 세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청사를 쓸 수 있게 도와드리고 또 청경 아저씨랑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공사자체가 좀 약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우리가 평화의 소녀상을 인터넷 검색을 해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에 쓰러진 소녀상의 모습이 나오고 그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방금 청사에서 관리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관리들이 실은 광주시에서 그동안에 소홀했었어요. 건립에 대한 부분에서도 광주시는 처음부터 나서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데 2017년도 예산안에 안내표지판 설치하고 자문위원 수당, 이런 내용들이 갑자기 있어서 그 내용이 실속이 없다는, 이제 와서 갑자기…….

관리전환을 우리시로 받았습니다. 착사모 건이고 우리시는 장소만 주니까 애매하지 않습니까? 주체가 저쪽인데 우리가 관리하고 이래서. 그리고 평화의 소녀상이 넘어지고 언론에 그렇게 바람직하게 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전문가하고 상의하고 그분들하고 했을 때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여성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기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동안에 지정기탁을 받지 않아서 관리가 그렇게 소홀하셨나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청 앞 광장 잔디밭에 있는 소녀상을 보면서, 오고가고 하면서, 특히나 이 추운 겨울에 약간 추워 보이는 소녀상, 그리고 위치가 생뚱맞은 곳에, 여기에 시민들의 왕래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장소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 광주시가 얼마만큼 고민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평화의 소녀상 자문위원 수당을 여기에다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자문위원은 구성하셨나요?

저희들이 자문위원회 내지는 관리방침을 나름 만들었습니다. 저희 시와 착사모, 동상제작자,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대표, 청사관리담당 사무관,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 이렇게 해서 6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광주시가 지정을 받으면서 이후로 자문위원들을 구성하셨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동안에는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이것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광주에 군 위안부로 생활안정 지원대상은 지금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일본군 위안부는 1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1명 계시죠? 그런데 이분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더디게 하고 있다는 것 아시죠?

더디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잘 이해를…….

생존해 있는 그 한 분에 대한 지원들이 굉장히 더디고 부족하고, 그런 지원금들에 있어서도 낮은 지원금들을 광주시가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월 25만원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법에 의거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는 월 25만원을 받고 있고 「광주광역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에서는 이 할머니에게 월 3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 할머니께 얼마를 드린다고 해서 양에 차시겠습니까만, 생활안정지원금을 여가부하고 우리시에서 1,800만원 드리고 있고요. 또 간병비, 편찮으실 때마다 별도로…….

아니, 우리 광주시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은 양쪽 다 큰 금액을 주지는 않고 있는데, 지원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서로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군 위안부 할머니는 여청실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일본군, 그렇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는 인권실에서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고요. 이를 하나로 합쳐서 여청실에서 담당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시에서 생각하는 소녀상 자문위원회도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을 참가시킬 수 있는 방법들도 함께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주에 딱 한 분의 위안부 할머니가 계시는데 저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자문위원회 수당을 이제 와서 만들고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이분이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를 더 고민하셔서, 그분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지만 살아계시는 동안에 우리가 더 잘 모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 1회 정도는 저희들이 내다보고 있고, 연로하시지만 집에만 계시니까 다행히 건강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잘 모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조세철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저도 몇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서도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확인하셨죠?

예.

저는 마을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관련해서 국·시비 7대3의 매칭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육아나눔터사업이 있죠?

그렇습니다.

현재는 광산구에 운영되고 있고 내년에 남구에 한곳이 더…….

예. 올 것입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진행할 것이고요. 여가부에서 국비지원에 이어서 일정한 기준이 없으면 간헐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현재 자치단체 비용으로 운영 중이고 여가부에서 지정을 받는 형태인데 굳이 우리가 시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물론 광산구가 먼저 했고 내년에는 남구라도 되겠죠. 그러나 나머지 동·서·북이 지정을 못 받은 이유가 면적이 좁고 그러한 이유로 해서 받지 못한 상황에서 시민참여예산이 우리 실에 22개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정밀검토하고 유사사업이 있는가, 필요한가를 분석해서 5개를 만들었습니다. 남구하고 광산은 있는데 나머지 구들도 이것을 운영하고 싶고 또…….

그러니까 지금 국비로 점차적으로 설치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우리 시비 100%를 들여서 굳이 서구·동구·북구를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3개 구도 먼저 시비지원 마을형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2018년에는 국비를 모두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단년도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업을 진행할 때 올해 사업 진행하고 내년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하고 그다음 해 연도에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들의 문제들이며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갈 것인지. 저는 정기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문제들에 대한 광주시의 고민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본래 취지목적에 어긋나는 부분들을 자꾸 끼워 넣기 식으로 사업들을 확대해 가는 방법들이 매우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부행복교실 운영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죠. 관련한 내용들이 약간 중첩되어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에서. 비슷한 사업들이 기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시민참여예산으로 포함시켜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문제도 제가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문화전당 부근 시간제보육시설 설치와 관련한 시민참여예산,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아문화전당의 경우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서 국가하고 상의를 하셨나요?

문화전당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아시아문화전당 안에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하고 시간제보육제공시설 사전협의를 8월에 했고요. 전당 인근 삼성어린이집과 이 사항에 대해서 9월에 상의를 해가지고, 아문단은 안 되고 삼성어린이집 것 해서 이 사항을 하려고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 삼성어린이집도 안 되고…….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운영기관이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되어있어요. 문화전당 부근에 장소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미확정이고.

그렇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상의해 가지고 예산이 통과된다면 아문단 쪽에 장소를 마련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제가 더할 수 있나요, 아니면 돌아가서 할까요?

잠깐 정회했다가.

예.

안 하셨어?

빨리 빨리 하라고 그래서. 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오섭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질의만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현황파악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이따 간담회에서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찾아가는 코디네이터 운영, 마을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부부행복교실, 23쪽에 있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가족행복드림, 찾아가는 부모교육, 이 예산들이 구분하기도 힘들고 중복도 되어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 사업 내용도 중복되어있어서 이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질의하지 않고 조금 이따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폭력 등 예방홍보사업, 페이지수로 넘어갈게요. 예방홍보사업 관련되어서 1,000만원 편성되어있습니다. 이게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관련된 캠페인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1,000만원 가지면 네 군데 사업장에서 따로 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따로도 하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 성폭력, 같은 장소에서 조금 다르게, 그런 식으로도 했습니다.

당초 예산을 예산실로 올릴 때 1,838만원 올렸죠?

예.

그런데 1,000만원으로 거의 50%가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필요한 사업이고 의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여청실에서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9쪽인데요. 청소년어울림마당 관련된, 설명자료 39쪽입니다. 청소년어울림 마당 부분인데 금남로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올해도 했고요?

예.

그러면 이게 동구로 자치단체 이전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시에서 직접 하면서…….

아니에요. 자치단체 이전이에요.

시하고 자치구하고, 5개 구,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인데 그러면 이 경상보조가, 경상보조면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 위에 것이 시고 밑에 것이 자치구 것입니다.

위에 것은 민간이전으로 되어있는 것이고요. 직접 하는 것은 민간이전해서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인데 그러면 9,800만원을 각 구별로 n분의1 하는 겁니까?

2,800만원에서 3,800만원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토털 2,800만원입니다.

한 구당?

예.

그러면 5개 구면…….

잠깐만요. 이것은 참여인원이고요. 구별로 2,800만원 똑같습니다.

구별로 2,800만원이면 5개 구면 5x2=10, 5x8=40, 1억 4,000만원인데?

토털 1억 4,000만원입니다.

예? 9,800만원인데요. 39쪽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제 것만 잘못됐나?

아니요. 구비가 30% 있습니다.

아, 구비 30%, 시비만 9,800만원요?

예.

그러면 시에서 주는 것은 n분의1 해서 주고 장소만 금남로에서 하는 거네요?

국비가 40%, 시비가 30%, 구비 30% 해서 토털 1억 4,000만원이고요. 구비 포함이 글씨는 안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시비 주는 것은 9,800만원 나누기 5 하면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41쪽 어린이청소년의회 관련되어서 여쭤볼게요.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우리 광주광역시가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7조에 의해서 어린이청소년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 당이 만들어졌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청소년의회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그것을 시행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 등록받았죠? 몇 명 등록했어요?

후보자가 52명입니다.

후보자 52명 등록했고, 11월 27일까지 투표했죠?

예. 마무리 지었습니다.

온라인투표하고 현장투표 하셨죠?

예.

몇 명이 투표하셨어요?

총 유효투표수 9,310표 해가지고 의원 22명이 당선됐습니다. 총 투표수의 5.2%가 됐습니다.

예? 총 투표수의…….

총 유권자 수는 18만 2,000명이었는데 9,425명이 투표해가지고 5.2%를 하였고 무효표가 115표였습니다. 총 유효표 수가 9,310표였는데 의원 22명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의회 워크숍도 하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다시 2기를 준비하고 그런다는 예산이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좀 확대, 내년 행감 때 다시 이야기될 부분도 있겠지만 확대될 필요성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참여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뽑아놨으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예산이 아직 수반이 안 되어서, 추경에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47쪽에 있는 취사부 지원은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거니까 그거 보고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49쪽에 있는 문화의 전당 시간제보육시설 설치 산출근거를 달라고 그랬어요, 왜 70만원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데 산출근거가 참……. 수요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수요예측.

수요는 영아반 1, 2기 반을 운영할까 하고요.

아니, 수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요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리모델링비 2,000만원, 인건비 4,200만원, 운영비 760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산출근거가 아니거든요. 왜 필요하고 수요가 몇 명이나 있어야 되고 몇 명이나 수요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몇 군데에다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산출근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 그 부분이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금년도 이용자률 같은 것을 산정해가지고 다시 책정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전당을 이용하시는 어느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겁니까?

젊은 계층과 어르신들이 손주를 데리고 올 수도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어디를 이용하시는 분들?

이게 시민제안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어디를 이용하시는 분들. 어린이 관이에요, 아니면?

아시아문화전당 전체입니다.

아니, 창조원이라든가 거기는 이용하지 않으니까.

창조원은 직접 아이들이 들어가는…….

채경기 조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전당 부근에 있는 각종 문화시설을 통칭해서 그렇습니다. 문화전당역만 한정해서 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안하신 분의 취지는 아무래도 그쪽에 문화시설이 많기 때문에 문화전당 부근에 있는 각종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영유아를 둔 부모들이 좀 편하게 공연이나 문화를 관람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해 주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문화전당만을 지칭하는 뜻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아이들을 키워본 사람들이고 대부분 문화의 전당을, 극장을 가거나 어디 갈 때 집에 애들 다 맡기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거기다 맡기고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던 부분인데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올해 행감 때도 지적이 됐었고 아마 작년 행감 때도 지적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절감 노력이 2년차 계속 지적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운영비 지원 내에는, 이 안에는 4,600만원이 포함되어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일가정양립본부하고 상의해서 어느 장소를 쓸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도 조율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추경 이후에는 예산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가정양립지원본부의 문제예요, 아니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임대차 계약의 문제예요?

두 기관 다 같이, 장소가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덜하고, 또 일가정양립본부 내에서도 조정이 필요하고 그런 사항이어 가지고, 올 상반기 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계수조정 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중에서, 운영비 산출근거 있잖아요. 3억 1,720만원이 산출되어있는데 여기 안에 4,6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습니까, 월 임대료가.

예.

거기 부분까지, 3억 1,72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때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이것도 나와 있던데요. 58쪽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62쪽도 있구나. 58쪽에 보면 감동백배 출산용품 마더박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물품지원이냐 현금지원이냐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야기됐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죠, 5억인데?

이것도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물품지원을, 어떤 물품이 좋겠는가를 여성계나 보육이나 아동 쪽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성내용은 상의해 가지고 물품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물품에 대한 지원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선호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 만약에 이 예산이 그대로 반영된다면 물품지원이 아니라 다른 방법, 상품권 지원이든 「선거법」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다른 형태의 지원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사업비를 세워 놓고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위원님, 제 생각은 대부분 산모들이 다 산부인과를 다니지 않겠습니까. 8개월, 9개월 정도에 본 사업에 대해서 병원에 홍보해가지고 어떤 물품을 원하냐 체크를 해서 맞춤형으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실에서, 우리 구에서 가뜩이나 일이 많은데 산모들 전부 어떤, 어디 메이커를 원하냐 찾아가지고…….

우리 시청에서 직접 할 수는 없죠. 발주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아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인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행정적으로?

저도 곧 손주를 볼 것 같아서 산부인과를 자주 갑니다. 산모들이 많이 앉아있고…….

구청에서 구 직원이 산모들 전부 “당신은 어디 메이커를 선호하십니까?” 해가지고 전부 파악해서 할 수 있겠냐고요.

10개 정도 품목 안에서 체킹을 해서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더 밀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시에서는 돈 내려버리면 끝나지만 구에서는 일일이 체크해가지고 그 제품을 사야 되고 또 제품을 배달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건데 구에서 이런 일을 계속 다 하겠습니까. 시는 그냥 돈만 내려주면 끝나겠죠.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나왔던 것처럼 출산장려정책에 이것이 효과적일지에 대한 부분들도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일·가정양립 부분인데요. 일·가정양립은 예산을 제가 찾아보려고 해도 볼 예산이 별로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칭찬이기도 하지만, 그냥 그대로 사업하는 방법인 것 같은데, 이것은 내년 사업에는, 2017년도 사업에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들을 찾아나가는, 모색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2쪽에 보면 수강료 있잖아요. 이게 2,800만원이 감돼요, 수입이.

감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이런 이유가 있는지.

기존에 운영하던 취미·소양교육을 제외한 직업능력개발이 교육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과목수가 조금 줄어졌습니다, 위원님.

과목수가 줄었기 때문에 수강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래서 현재…….

수강생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용률이 더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일가정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것 아닌가요?

그래서 현재 과목수를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금년에 1,23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과목수도 교육생들한테 설문을 받고 있고, 또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좋은 과목을, 이 과목이 인기 있는 과목이다 그러면 그것도 늘려갈 계획도 있습니다, 위원님.

늘려갈 계획이면 수입예산을 줄이면 안 되죠. 전년도 대비, 전년도에 6,500만원이 수강료 수입이었는데 올해는 3,700만원으로 약 3,000만원 정도 수강료 수입이 줄거든요.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제 입장에서 다시 이야기하면 사업을 그만큼 줄이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 잘 들으셨는데요. 그때는 문화교육, 소양교육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게 빠져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증액시키거나 그럴 수는 없는데 내년 1회 추경을 할 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를 다시 이야기하면, 금액이 줄어든 만큼 이용률이 준다는 것이고 이용률이 준다는 것은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일을 그만큼 덜 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역으로 보면, 역추산을 하면.

위원님,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작년까지는 광주여성발전센터였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일가정양립본부로 바뀌면서 사업방향이 달라졌습니다. 평생교육을 많이 줄이고 전문교육 몇 개만 가져가고 나머지 직장맘이랄지 새일센터랄지, 정말 일·가정양립을 위한 기관이 되어야지 평생교육은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들어가면 교실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도 줄겠네요?

인건비 부분은…….

지금 정원이 14명 되어서 9억 4,000만원인데 사업이 줄면, 사업이 줍니다.

나머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직장맘지원센터로.

아니, 그것은 배분을 해야죠.

국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배분을 하고 정원을 줄여야죠, 사업이 준만큼. 정책관님 말씀은 사업의 방향을 바꾸고 사업을 줄여 나간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도 내년 1월 추경에서 정확하게 사업, 업무분담을 하고 인원을, 현재 14명인가요?

예. 14명입니다.

14명 인원을 축소시켜서 그만큼 줄이는 것이 맞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추가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능력개발교육에 1명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본부장님 자리가 앞에 계시고 그 뒷줄에 계장님들 계시죠. 그리고 그 뒷줄에 실무담당하시는 분들 계시죠. 앞에서 질의를 하는데 정책관님이나 본부장님이 답변을 잘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때 쪽지를 써서 하든지 아니면 잠깐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하시든지 제대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조오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수입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일본부가 일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평생교육을 줄이고 직장과 관련된, 직업과 관련된 교육을 업그레이드 시키라고 하는 거였다면 오히려 업그레이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더 고민하고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계속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노력이 없다고 하는 지적이신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인력이 직장맘지원센터에 투여되기로 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를 잘하십시오. 서미정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조오섭 위원님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해가지고 이전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하고 협의 중에 계신 거죠?

예.

아까 어느 정도 진척이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제가 잘 못들은 것 같아서.

지금 진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번에 걸쳐서 협의가 있었고요.

2회 정도 협의했었고요.

현재 1층 3강의실에 6종 사무실을 24평 정도 만들 계획이고요. 그에 대하사무실로 쓸 계획은 아까 3강의실…….

본부장님, 시설 규모에 따라서 층별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서류는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하나 확인할 게 있어서, 최근에 여가부가 새로운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11곳 접수를 받고 4곳에 시범사업으로 하겠다는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한지 어쩐지, 뉴베이비붐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일가정양립지원본부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들어간다고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러면 우리 광주는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이것은 기초 지자체 사업입니다.

아,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예. 행자부에서 공모하고 있고요. 기초 지자체에다 놔두면 일이 되지 않아서 저희 시가 서구하고 같이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지자체로 압축된 곳에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일가정지원본부 안에서 이 일이 추진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팀이 하나 더 생길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이런 새로운 일이 만약에 우리 광주시가 시범사업에 선정되어서 진행할 경우 공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함께 협의하지 않고 계시는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워낙 치열한 상황이어서…….

아니, 본부장님께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알고 계시는 대로.

장소, 아니, 사업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건가요?

예. 그런 사업이 들어오면 육아종합지원센터, 또 다른 출산장려정책과 관련된 하나의 팀이 발생되고 거기에 대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의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를 알고 계시면서 진행하시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출산장려, 그 센터까지 해서 최근에, 어제까지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여성정책관실 하고. 그래서 현재 그 부분도 공간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2개 다 들어와도, 현재 유휴공간이 그 정도 남아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부러 만들어 주시려고 노력을 하죠.

아니,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의실을…….

뭔가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미리 사전에 시하고 의회가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혀 그런 정보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제 처음 기초단계라 좀 더 무르익으면 별도 보고하려고 하고 있고요. 12월 2일날 중앙에서 실사를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형은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7억 5,000만원을 하는데. 그래서 구청과 시와 여성재단, 그리고 일가정본부하고 그림은 그려가고 있고, 보고드릴 사항이 아직은 못 되어서 보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본부장님, 질의를 받으신 분이 답변을 하십시오.

예.

그러면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같이 공유해 주시고요. 2개 센터가 들어와서 어떻게 일가정양립지원본부의 공간활용이나 공간배치를 해서 잘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광주시가 출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어서 출산장려에 대한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정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8페이지고요. 저출산 극복에 대한 인구교육을 실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여성재단의 출산장려와 관련해서 몇 번 자문회의도 참석해 보고 거기에서 연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는데,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하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교육을 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그런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있는 젊은 미혼의 남녀,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면 교육을 받고 결혼을 하고 싶거나 아이를 낳고 싶거나 이런 동기가 생기냐고 물어보면 실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회적인 환경이나 구조들이, 정책들이,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실질적으로 결혼할 수 있도록, 결혼을 포기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거잖아요. 취업을 하지 못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니까 소득이 없고 그래서 결혼을 미리 포기하는,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것도, 아이에 대한 보육의 문제, 또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그러는데, 인구교육을 하면 저출산이 극복됩니까? 그냥 가장 상식적인 질의인데.

뭘 한다 해서 저출산이 극복되리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국가시책도 만들고 보육에 대한 국가지원도 만들고 다각적인 사업이 필요하겠죠. 그중에 일환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인구교육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사업비를 세우신 것 같은데 국가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지자체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인구교육을 위한 예산이나 지원책을 국가로부터 받은 것이 있거나 우리시가 지원을 받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국가로부터 인구교육에 대한 예산을 지원받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작년에 감됐는데 올해 꼭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도 있으신 것 같고요. 이것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이나 출산,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는 의무사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에 대한…….

맞습니다. 방금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저출산대책 안에 제7조 2항에 보면 인구교육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주무부서가 보건복지부의 고령사회정책과예요. 우리시로 보면 여성정책관실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물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해서 우리가 저출산을 하고요. 또 저쪽 복지건강국에 업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출산은 우리가 하고 고령사회기본법은 복지건강국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출산과 관련한 사항은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 관련해서도 의견을 제출했으나 조직부서에서 중앙차원에서 실·국을 플러스 하나 또는 마이너스 하나를 검토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저출산 관련하고 여성정책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을 행안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획실에서도 플러스 하나가 오게 된다면 우리 정책실을 좀 더 키우고 또 인구나, 그것에 대한 조직개편을 재검토하기 때문에 이번에 누락된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주장하는 바는 저출산, 고령이 같은 법이니 한 곳에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아직은 여성정책에 우선이 있고 중앙의 사업 추이를 봐서 그때 조직도 바꾸고 일도 바꾸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있는 법 안에서, 또 해당 담당 부서가 따로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여청실하고 잘 협의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짧게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에 대한 내용인데요. 민간이전이라고 했고 운영기관이 2개소입니다. 4,000만원 예산 중에 2,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2개소 운영기관이 어디예요? 여성가족부가 지정했다고 하는데.

시 청소년성문화센터와 광산구 청소년성문화센터.

광산구하고 시하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건데 이게 왜 감액됐어요?

시비.

시비를 세우지 않으셨나요?

자치구별로 균등한 시설에 대해서는 하기는 했는데, 국비 100%에서 시비 부담으로 왔습니다. 국비가 빠져버린 사항이죠.

국비가…….

아닙니다. 시비를 아직 부담을 못시키고 있고요. 쭉 살펴보시면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빠진 사업들이 여가부에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해 주시겠다고, 중앙에서 사업이 정리가 안됐다고 하면서, 그런 것이 있어서 추경에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추경에서 올라올 수 있다고요?

예. 지침이 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가부 지침이.

지침이 오면 하시겠다고?

예.

저는 지침이 오기 전에 광주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아동·청소년들의 성과 관련, 또 인권과 관련된 교육들은 매우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들은 광주시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못하시겠네요?

위원님께서 이번에 시비를 넣어주시고, 혹시 나중에 오면 다시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했어요.

했습니다.

끝까지 하세요.

여청실에 하나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정책관님,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중간보고를 진행했었고 지금 결과보고 남아있죠?

예.

특별수당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여청실 소관 담당부서들마다의 특별수당이 있는데 여청실은 특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복지건강국의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이쪽에는 특별수당이 없어요. 애초에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특별수당이라는 이름을 2016년도까지만 사용하고 2017년도에는 수당으로 지급하되 특별수당이라는 이름이 아닌 명칭변경해서 함께 가자, 이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하셨는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주무관하고 말씀 나눌 때는, 사회복지과하고 저희 실하고 조금 다른 것은 아시죠?

예.

우리는 국가사업이랄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좀 애매한데 그쪽에서는…….

특별수당은 2009년도에 시설이나 기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들의 낮은 인건비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시비로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실은 2017년까지는 지원하고 그다음연도에 검토한다고 사회복지과의 말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특별”이라는 말을 뺀다는 소리는 제가 못 들어서 그걸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정책관님도 함께 참석하시고 담당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함께 참석하셔서 논의했던 상황이었고 그런 내용들이 함께 공유가 됐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사회복지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다음 주에 진행될 예산심의에서도 사회복지과에 한번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