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문화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교육감 황홍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풍부한 식견과 깊은 애정으로 광주교육을 아낌없이 성원해주시고 협조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7,932억원으로 올해 예산대비 5.4%인 91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규모 증가분 917억원이 인건비 상승분 및 지방교육채 상환분 증가분 등 경직성경비에 대부분 충당됨에 따라 2017년도에도 긴축재정운용의 원칙을 유지하여 각종 교육사업비를 올해 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반면에 학교재정운용의 자율성 제고, 보편적 교육복지 학교교육환경개선 등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조 4,162억원으로 1,29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939억원으로 지방교육세 등 57억원이 감소했으나 학교용지부담금 100억원이 신규 반영됨에 따라 올해보다 43억원이 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학생 수 및 자산수입 감소 등에 따라 20억원이 줄어든 27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교육부의 승인규모 축소로 411억원이 줄어든 331억원을, 전년도이월금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2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사립 교직원 인건비는 정부의 처우개선율 및 호봉자연승급분을 반영하여 올해 예산보다 4.1%인 463억원이 증가한 1조 1,7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학교기본운영비는 5.4%인 60억원을 증액한 1,169억원을 반영하여 단위학교 재정운용을 다소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비는 795억원으로 학강초등학교 개축 106억원, 각화초등학교 등 4개 학교 교실증축 114억원, 석면 텍스교체 116억원, 내진보강 46억원, 화장실개선 72억원 등을 배정하였습니다. 넷째,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및 방과후 학교운영 등에 교육복지비는 대상 학생 수 감소에 따라 53억원이 줄어든 737억원을 계상하였고, 고등학교 학생급식비 지원에 단계적 추진에 따라 우선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급식 지원비 79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누리과정예산은 유치원분 7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과정개발 운영에 30억원, 유아교육 131억원, 특수교육 69억원, 체육교육 131억원 등 85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교육가족 모두는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한 각종 사업들이 돌아오는 새해에도 학교현장에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와 소통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왕근입니다. 2017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질의 순서를 정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순서에 맞게. 질의시간도 딱 그 시간을 지킬 수는 없겠지만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나 싶은데요. 위원장님, 어떠십니까?

예. 맞는 의견이십니다. 오늘은 문태환 위원님부터 이렇게 해서 질의하도록 하시겠고요. 그 다음날은 김영남 위원님부터 이렇게 해서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한 위원 당 20분 내외로 해주시고 또 다른 분이 할 수 있도록 본인이 알아서 조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그러시면 제가 20분 정도 되면 다음 분으로 넘기는 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환 위원입니다.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국장님이 하실 것입니까? 성과계획서에 대한 답변.

행정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예산과장 정운용입니다.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성과중심의 지방 재정 운용이 법제화되면서 2016년 회계연도부터 예산에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과계획서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계획서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2016년도부터 첨부물로 되는데요.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하기 위한 법적 취지에 맞게 저희 성과계획서는 기본적으로 전략목표 그에 따른 성과목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작성해서 이것을 예산과 연계시키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의 성과계획서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잘 담겨 있습니까?

잘 담겨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지금 보면, 본위원이 살펴본 2017년도의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너무 허술합니다. 법제화가 되어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짜 맞추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먼저, 성과목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성과지표들로 가득 차있습니다. 학생 생활교육 강화라는 성과목표를 달성하는데 지표로 내놓은 것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연수참여율과, 방송통신 중·고학생 학업 이수율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연관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런 지표들을 책정을 한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성과계획서는 그 기관의 전략목표, 성과목표 그에 따른 성과지표를 체계화한 것인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예산과목과 체계적으로 연계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연수참여율이 높으면 학생생활교육을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요. 성과목표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저희가 고르는데 교육부 지침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교육청은 기본적으로 어떤 정량지표로 어떤 교육적인 성과목표에 대한 도달도를 작성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부득불 어쩔 수 없이, 교육비 지침도 그렇습니다만, 정량지표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를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다보니까 정량지표가 가능한 그런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불 성과지표와는 좀 관련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표들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또 학생생활교육 강화에 어떻게 해서 방송통신 중·고 학업이수율이 포함이 되죠. 방송통신은 사실, 방송통신의 학생들은 일반 중·고생들이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생활강화지표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는 거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거의 관계가 없는 그런 지표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과지표에 있는 양적지표를 정량지표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가지고 측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일부분 정도가 아니고 전혀, 제가 볼 때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또 학생맞춤형 교육지원의 성과목표를 달성하는 지표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민원발생률을 삼고 있습니다. 수능 총 응시자 수에서 민원제기 학생 수와 부정행위자 수 비율을 수치로 산출한 목표치를 세워놨습니다. 2016년도에는 0.19%인데, 2017년도에는 목표치가 0.18%, 과연 이 수치가 학생맞춤형교육 지원이라는 성과목표를 달성하는 지표로 예산성과계획서를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 성과목표에는 중등 기간제 인력풀 활용률이 지표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중등 기간제 인력풀 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과연 청렴한 학교문화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정말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외에도 성과목표와 전혀 무관한 지표들을 측정치로 삼고 있는 항목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부교육감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적절한 지표를 설정을 했어야 되는데 지적해주신 것처럼 일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부가 아니에요. 너무 주된 것들을, 한두 가지를 이렇게 삼으면 모르는데 아무리 정량화된 것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전혀 엉뚱한 것을 지표로 삼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성과가 나올 수가 없죠. 그다음에 또 예산 성과계획서인데 전반적으로 성과목표와 관련 있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핵심사업보다는 곁가지 사업들이 대부분이 지표로 이렇게 선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연수 실시일이나 참여일, 민원발생률과 같은 핵심과 벗어난 내용의 성과지표가 너무 많습니다. 체험봉사활동 활성화라는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로 삼아야 할 것은 초· 중·고 전체 학교의 체험활동 지원 예산이나 관련사업의 실적을 지표로 선정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보편적 교육복지 지속 추진이라는 성과목표를 세워놓고서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감면율을 내놓았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라는 계층에 대한 지원은 선별적 복지이지 보편적 복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편적 복지는 부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모든 이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인 무상급식을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만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편적 복지의 지속추진이라는 성과목표를 세우려면 무상급식이나 학습준비물 지원이랄지 또는 희망교실과 같은 사업의 실적을 지표로 삼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 타당한 지적이시고요. 그런데 이 문제가 비단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시·도 교육청의 공통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 지침에도 보면 원래 성과계획서의 단위과제는 예산체계상 세부사업과 유사한 개념으로 세부사업과 1 대 1로 매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체계상 세부사업의 일부가 단위과제 내용과 다르더라도 일부만 분리하여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향후 예산사업이라든가 예산시스템의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목표와 무관한 성과지표들을 계획으로 세우다 보니까 측정 산출 방법에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학교업무 정상화 정착의 성과목표를 위한 성과지표는 교육 공무직원 공개채용 실적입니다. 이 성과지표의 측정 산출방법은 공개채용 시험계획 대비 시험횟수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 한 번 계획을 세우고 실시해서 100% 달성을 했다고 나와 있고 2017년 성과계획에도 한 번 계획을 수립하고, 한 번 실시할 계획이거든요. 결국은 한 번 실시하면 100% 목표달성이 됐다는 식으로 또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계획이고 달성률이고. 그렇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보편적 교육복지 지속추진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무상급식이 반영되는 게 맞는데 교육부에서는 무상급식을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것을 넣고 싶어도 교육부에서는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본질적으로 지금 말씀해주신 교육공무직원 공개채용률 실적을 학교업무 정상화 정착으로 넣고 있는데 저희들이 학교업무정상화 정착을 위해서 이것 말고도 실제로 하고 있는 게 학교에 공문 줄이기, 학교에 내려 보내는 공문 줄이기, 그다음에 학교에서 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한다. 또 학교에서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스스로 줄이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교육부의 여러 가지 기준들이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 하고 있고요. 또 지향점으로 성과주의 예산을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예산편성 자체는 품목별 예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실제로 운영하면서는 시행하다 보면 굉장히 다른 더 좋은 방안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산편성은 품목별로 되어있다 보니까 그것을 또 변경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겨서 실제로 예산편성은 품목별로 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또 성과주의를 하라고 하니까 성과평가 자체가 정량화될 수 있는 이것을 어느 정도 일부러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지적해주신 것처럼 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성과지표를 더 잘 찾아보고요. 거기에 맞게 할 수 있는 것들로 넣겠습니다. 이 부분은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산의 성과계획서입니다. 소관부서가 아예 없는 부서도 있고요. 초등학교와 중학교 업무를 맡고 있는 동·서부지원청, 산하기관과 관련된 성과목표도 지표도 없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초등학교·중학교 관련된 예산의 주체는 대부분 동·서부지원청이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또한 산하기관과 관련된 예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관들의 성과계획은 하나도 없고 본청의 실·국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도 또 혁신교육과나 미래인재교육과에 너무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혁신교육과의 2017년 본예산은 132억원으로 전체예산의 0.7%에 불과합니다. 미래인재교육과도 308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7%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같은 사업부서인 체육복지건강과는 3.5%, 총무과는 7.9%, 재정지원과는 6.5%, 교육시설과 2.8%와 비교해도 너무 작은 부서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투입된 비중도 감안한 성과계획서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또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보면 시 교육청의 임무와 전략목표에 기초한 성과목표 체계 제시, 성과계획 목표체계와 예산체계를 연계하여 성과관리 강화, 성과지표는 사업목적 달성여부를 점검하도록 객관적으로 측정한 측정 가능한 지표 위주로 설정하라고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부교육감님, 성과계획서는 법제화되어서 법령에서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본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교육부의 구체적인 지침을 살펴보면서요. 아마 교육부에서도 시·도 간의 평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론 부분에서는, 총론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서도 막상 또 각론에서는 나름대로 획일적 기준이 제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또 그 부분을 얼마나 자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을 향해) 일단 시간이 좀 남았죠. 일단 한 바퀴 돌고 할까요? 그것이 좋겠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총괄적인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예산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겠지만, 저희들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봤습니다. 보좌관들한테 맡겨놓지 않고 직접 한번 다 봤는데, 참 애쓰셨겠다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또 몇 가지 의문점도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16년도 예산에 비해서 2017년도 예산의 어떤 특징이라 할까요. 변화된 부분, 또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겠습니까?

인건비 부분은 통상적인 부분이고요. 이번에는 학교기본운영비를 5.4% 좀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액 한 60억 정도 되고요. 또 그동안에 누리과정예산 이런 것 때문에 학교교육여건개선에 대한 투자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환경개선에 181억 정도 좀 늘렸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소프트하게는 학생들이 살아있는 교육을 하려고 하려면 실험·실습 활동을 많이 해야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과학실험실 현대화 그쪽에 많이 좀 늘렸습니다. 그리고 무한상상실도 신규 구축도 하고 과학실 구축도 하고 이런 부분, 또 학교도서관 리모델링을 그동안에 못해왔습니다.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하고 이런 쪽에 비교적 예산을 많이 좀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산이 덩치는 크지만 인건비 빼고 나면 실상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와서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 한번 정도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원점에서 한번 검토를, 언제 한번 어느 해를 정해서 정말 이 사업이, 이 정책이 효율성이나 합리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 했던 사업에 근거해서 몇 프로 올리든지, 삭감하든지 그러는데 그럴 필요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 그럴 기구를 T/F팀을 하나 만드시든지 용역을 한번 발주를 하시든지 해서 그런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 좀 신경을 썼고, 올해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12주 교육에 차출돼가지고 사실 예산심의에 이렇게 해야 될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국장님이나 행정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아까 문태환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이제 성과주의예산으로 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우리 김용집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 품목별 예산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너무 예산이 좀 세세하게 나눠지면서 사업을 위한 이런 예산이 아니고 돈을 쓰기 위한 사업이 되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이런 현상이 좀 있어서, 교육부에서 이게 에듀파인시스템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걸 너무 기계화 시켜버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다가, 형식적으로는 지방교육자치하면서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준 것처럼 돼 있지만 그 시스템에 의해서 실은 자율성이 좀 침해돼 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바꿔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각각 줄 세우기를 하고 좀 하고 평가를 하려다 보니까 또 획일화 시키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현행 체제하에서 가능한 방법이 뭐가 있는가. 이제 오늘 이번 예산심사에서 지적해주신 내용들을 잘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년에 우리 교육청만이라도 좀 우선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예산이 끝나면 좀 봄까지는 직원들이 쉬거든요. 그런데 한 1월, 2월까지는 쉬고, 그때도 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3월부터는 지금 본격적인 작업을 해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번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 이건 추정입니다만, ―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교육행정도 좀 변화가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예.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하고는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예. 지금도 교육부에서 지방의회에서 이런 문제제기 때문에 내년도 특교사업도 가능한 올해 계획을 내려 보내는 쪽으로 하고, 교육부의 주요 방침도 벌써 지난주에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부도 어쨌든 교육부 차원에서는 시·도교육청에 또 시·도의회에 그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시 교육청만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하고 있는 특색 있는 사업 같은 것이 좀 있습니까, 내년 예산안에?

내년 예산에서요?

다른 데는 안 하는데 우리시 교육청만은 이런 사업은 좀 특색 있게 한다든지.

꼭 내년 예산은 아니고요. 이미 저희들 하고 있는 교원수업나눔운동 이게 가장 특색 있게, 최근에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특색 있고요. 또 희망교실 이 사업이 시행된 지 벌써 5~6년.

희망교실은 작년 예산심의 결과를 보니까 좀 삭감됐던데.

예. 그게 운영상 다소 부적절하게 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반성적 차원에서 20%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시스템을 좀 정비를 했습니다. 종전에는 희망교실 예산을 개인 계좌에, 선생님 개인 계좌에 입금을 해주면 선생님들이 개인카드로 쓰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희망교실카드를 기관카드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도를 딱 설정을 해 놓고 그것을 사적 용도로 쓰여지지 않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따로 준비는 했는데요. 희망교실 말씀 이야기 나온 김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요. 선생님들이 어깨만 한번 토닥토닥 해 줘도 굉장히 용기도 생기고 자부심도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희망교실 사업이 굉장히 좀 잘 된 사업이다. 참 아이디어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학생하고 선생님 하고 일대일이 됐든 어떤 관계가 됐든 그렇게, 직접 선생님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게 보였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성과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일부 선생님들께서 바쁘시다 보니까 학기 내내, 학년도 내내 골고루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일부 학기말에 또는 학년도 말에 집중해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좀 일부 있으시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방과후, 주말 이럴 때 아이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선생님들이 그걸 지원하기가 쉽지 않겠던데요. 제 입장에서, 제가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봤거든요. 굳이, 비용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어떤 사명감이나 소명의식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사업이.

그리고 또 지역사회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4,000여개가 넘는 희망기부가게, 거기에서 참여하셔서 희망교실카드로 선생님들이 활동을 하실 때 또 할인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작용만 최소화 할 수 있다면 저는 확대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도 다소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교사로서 선생님들이 자부심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5·18을 겪으면서 대모를 나가서, 학교수업 이렇게 포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담임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좌우명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뒤에서 막 웃고 실실다니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하지 마라. 공부를 하든지 시국에 참여해서 정의롭게 너희들이 행동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30년, 지금 한 40년이 가까이 됩니다만, 굉장히 오래까지 이렇게 남아요. 선생님들이 그런 멘토역할만 해줄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이거는 좀 확대해서,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는 방안으로 해서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광주시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그 뒤에. 총액 부분하고 매년 이렇게 상환하는 그.

예. 올해 300억 전출을 해주고, 됐고요. 내년도부터는 100억씩 이렇게 전출을 해주면서.

총액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총액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945억원은 확정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계속 협의를 좀.

아니, 그거를 어차피 광주시에서는 적게 주려고 할 것이고 교육청에서는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 빨리 정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럼 100억씩 하는 것은 확정이 된 걸로요? 매년 100억씩?

예.

올해도 전입금에 100억이 들어와 있는 건 봤습니다만. 좀 불편할 수, 답변하시기 불편 하실 수도 있겠는데 부교육감님이 답변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학생들이 시국관련 규탄집회 많이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발언자의 한 절반 이상이 또 우리 중·고등학생들이고. 이걸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우리 교육당국에서 그냥 방관만 하고 있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개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뭔가 그래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셨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고민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도 기본권의 주체이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지금 학칙으로 어떤 정치적 활동에 대한 재제규정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학칙에 따를 거고요. 학교에서의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기본권에 속하는 부분이 아닌가. 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나 학교에서는 대규모 이런 모임, 이런 데서 혹시 학생들의 안전사고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좀 관리하고 이런.

그럼 계속 집회 때 우리 관련 장학사들이나 선생님들이 현장에 나가신가요?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 보다는 학교 스스로 또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좀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분간은 지금 토요일마다 시국집회가 계속될 것 같은데.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 하고 제 입장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저는 긍정적인 측면에 뭔가 좀 고민해 봤는데 학생들이 과거에는 취업이나 성적에만 관심을 갖고 어떤 사회적인 문제나 정치에 대해서는 무관심 했는데 지금 굉장히 판단력이 빨리 정립이 될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참,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우려했던 것이 이제 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좋게 보고, 또 어떤 올바른 선악에 대한 판단력도 생기는 것 같고, 정의감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민감한 시기고 어떤 가치관이나 성격이 형성되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회나 정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불신감이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나쁘지요. 나쁘지만, 박근혜 이년 저년, 찢어죽이자, 조사불자 막 그러고 지금 구호를 외치지 않습니까. 실제 그런 구호가 나오니까,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됐을 때 머릿속에 과연 이 아이들에게 어떤 가치관이 형성될 것인가. 그런 가치관 형성이 성년이 된 이후에 또 어떤 인생이나 성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 좀 기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관만 하고 있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제 판단에는 학교에서 어떤 균형 잡힌 판단력을 심어주고 세상을 보는 폭넓은 어떤 시각이나 또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교육은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뭐라도 좀 아이들한테 심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예.

거기가 확 쏠리는 것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시기가, 청소년시기가. 그래서 교육청에서 과연 이게 방관만 하고 있는 게. 저기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도 계십니다만, 이걸 어떻게 좀 개입을 해서 학교에서 그런 균형잡힌 시각, 판단력을 심어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세계가 놀라고 우리 스스로도 놀라듯이 100만명, 150만명 모이는데도 또 지역에 따라서는 10만명 이렇게 모이는데도 평화로운 집회가 되고, 또 집회 종료 시간도 준수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다들 놀라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여러 가지 보도들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우리 학생들이 그런 평화집회를 유도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많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 보면 존중과 배려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학생들이 쓴 어떤 피켓에 ‘혐오발언 금지’, 이런 이야기들을, 오히려 기성세대가 그런 발언을 하고 표현을 했을 때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특히 학생들이 그것을 제지를 하면서 오히려 건전한 어떤 그런 문화를 유도해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실 교육과정 안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 교육과정에 따라서 충실히 수업을 하시면 지금 염려하시는 문제들이 이렇게 그렇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저만 그런 염려인지는 모르는데요. 그게 좀 우려가 돼서.

그러니까 교과서에 굉장히 반영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에 교과서를 놔두고 있습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도덕교과, 사회교과, 국어교과 이렇게 살펴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인성교육문제라든가, 약자에 대한 배려, 또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의사소통하는 건가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이 참 잘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평화시위를 이끌어 가는 친구들은 오히려 우리 학생들이 아닌가.

아니, 정말 민주주의의 산 체험이지요. 그런데 좀 정신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이됐든 이 특정사안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교육과정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좀 극단적인 그런 표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실랍니까?

심철의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 잘 알고 잘 하시겠지만, 저는 우리 교육청 예산에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제 느낌입니다. 예산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느낌이 뭐냐 하면 예산을 세울 때 조금 어떤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이런 예산이 나오고, 또 그로 인해서 산출근거도 나오고, 대게 이렇게 예산을 해야 될 텐데, 제 느낌이 교육청 예산은 예산이 배정이 되면 계획을 세우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제가 자료를 요구해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교육감님은 생각은 좀 어쩌신가요? 우리 교육청, 학교의 예산의 방식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나요? 예산에 세워지면 계획을 세우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만드는 게 옳은 건가요?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 느낌이 좀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합니다만, 어쩔 때는 좀 개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의견수렴하면서 시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느낌을 받았냐면요. 무슨 비용이 들어가면 일괄적으로 몇 개 학교, 14개 학교 그러면 산출근거를 보면 1개교 당 3,000만원씩 해서 14개 학교 이런 식으로 예산이 배정이 된단 말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각 학교마다 같은 예산이지만 주어진 환경도 다를 것이고, 조건도 다를 것이고,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이 많고 그것이 계획성 있게 올라와서 그에 필요한 만큼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한지 아니면 남는지 이런 개념이 없이 일괄배분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 이 예산은 애당초 계획, ― 물론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겠지만 ― 계획 있이 이렇게 산출근거를 내고 이런 이런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런 게 개선되어야 되고 해서 세운 예산이 아니라, 위에서 그냥 내려주면 그 돈 가지고 우리 학교 내에서 하는 예산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러면 이 예산의 출 근거는 어디서 가지고 오는 건가? 그냥 1개교 당 얼마씩 배분을 해 줘 버리는 이런 것에 과연 산출근거가 정확히 돼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결국 아무 계획도 없이 예산만 내려오고 그냥 관심을 안 갖고 지나가버리면 결국 사용을 못하고 불용처리 되고 그래서 불용이 많아지고, 또 이런 악순환이 또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예.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연교육사업 이런 것도 국고로 지원이 되는데 학교별로 기본 300만원 또는 500만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다소 학교 특성을 감안할 수 있도록 했고요. 다만, 저희들이 짧은 시간 안에 또 한정된 인력으로 다 이걸 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교육부에서 줄 때 어떤 기준단가 이런 식으로 주면서 하다 보니까 일단 편성은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집행할 때 유연성을 둬야 하는데 또 이제 사실 왜 또 이 산출기초대로 집행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예를 들어서 500만원 잡았지만 학교는 300만원 가고, 또 어떤 학교는 800만원 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조금 저희들이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예산에 맞춰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굳이, 필요한 것만 해야 되는데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도 돈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의 낭비도 조금 생기는 것 같고. 좀 그런 것들 조금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미리미리, 인력도 솔직히 시청보다는 좀 어렵고 그렇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명서 376페이지고요. 예산서 432페이지입니다. 우리 스마트 교육장비 있습니다. 2015년 2월 16일날 우리 소프트웨어 교육운영지침이 발표돼있지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지금 이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노후컴퓨터실 환경개선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예.

보면 14개교가 지금 없다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노후개선입니까? 아니면 컴퓨터실이 없어서 만들려고 하는 예산인가요?

우리 담당 과장님.

담당자 말씀하셔도 됩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이영주입니다.

이게 지금 노후컴퓨터교실 환경개선을 하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지금,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고 아니면 또 컴퓨터실이 없는 데를 컴퓨터실을 만들겠다는 건가요?

거기 지금 데이터는 현재 컴퓨터실이 없는 컴퓨터실입니다.

14개 학교가요?

예. 저희가 사전조사를 했었습니다. 18학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 중학교 적용을 위해서 사전에 했더니 14개 학교는 현재…….

없으셨다고 저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시급하게.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보면,제가 전체 다 확인해보지는 못 했어요. 14개 학교인데. 신용초등학교는, 참고로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신용초등학교는 자료에 없다고 나와 있는데 신용초등학교는 컴퓨터실이 2개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강고등학교도 컴퓨터실이 지금 없다고 돼 있는데 미디어실이 3개 있습니다. 그리고 숭일고등학교도 없다고 나와 있는데 교육정보실이 있어요. 과연 이 예산을 세울 때 좀 뭐라 할까 현황파악을 제대로 하고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그쪽에서 예산을 달라고 하니까 일괄적으로 서류상에 없다고 신청하면 예산을 주는 것인지.

위원님, 그건 초등학교·고등학교는 이 예산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중학교를 파악했는데 중학교는 왜 그러냐면…….

14개 학교 지원한, 1,500만원씩 지원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이. 그러면 지금…….

지금 14개 학교가 중학교 대상인데 왜 중학교를 하냐면 18학년부터 내년에, 18학년부터 소프트웨어교육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컴퓨터실이 없다고 한 학교는 4개 학교인데 그러면 14개 학교에 나머지 10개 학교는 어디인가요? 중학교?

현재 14개 학교가 컴퓨터실이 없어서 중학교는 100% 확보하는 겁니다.

아니, 자료 주신 거에는 컴퓨터실이 없는 학교를 지금 저한테…….

아마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를 데이터를 드린 것 같은데요.

예. 중학교는 4개 밖에 안 줬어요. 14개가 아닙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는. 그럼 저한테 자료를 잘못주신 건가요?

아, 없는 곳도 있고 일부 10개 학교는 매우 컴퓨터실이 취약하고 과거에 오래돼서 환경개선을 해야 될 상황이어서 10개 학교는 그렇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중학교 상황을 파악하면 14개 학교는 개선사업으로 저희가 지원해야 될 것으로 판단.

그러니까 이 예산도 문제지 않습니까. 없는 학교 4개 학교는 예산을 더 줘야지요. 있는 데, 10개 학교는 있다면서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1,500만원씩 예산을 배정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는데 저희가 파악한 이 14개 학교는 기존에 있는 10개 학교가 매우 오래돼서 1,500만원 정도를 가지고 환경, 컴퓨터책상이랄지 여러 가지 환경개선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컴퓨터는 별도의, 자치과에서 별도로 다시 지원을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4개 학교는 현재 굉장히 열악해서 내년에 예산을 지원해서 컴퓨터실을 개선해야겠다 하는 대상학교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현황조사를 좀 철저히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산을 세울 때. 그리고 보시면 올해 본예산 노후정보화기기 컴퓨터 교체한다고 했을 때 내용연수가 지나서 컴퓨터 교체할 것이 많으나 컴퓨터실을 사용하지 않는 추세라서 교원 노트북으로 대체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컴퓨터실 전혀 사용하지 않고. 물론 이번에 중등교육 소프트웨어과정이 바뀌어서 필요하게 되어서 이 예산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게 몇 년 전 예산도 아니고 바로 전 예산인데 이 추구하는 방향이 이렇게 180도 틀려야 되겠습니까? 부교육감님이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이 조금 팩트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여기 소프트웨어교육 필수화 이게 2018학년도부터 중학교에 시행이 되는데요. 현 정부 들어서서 미래과학창조부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학생들한테 코딩교육, 소프트웨어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법정의무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그 동안에 소홀히 됐던…….

그럼 이런 예상을 미처 못 하신 건가요, 올해는?

그래서 맞춰서, 그 동안에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못했던 거고요. 그래서 2018년부터는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부족한 학교를.

아니, 필요한 것은 알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예산이 솔직히 구체적이지 않아요, 너무. 조건이 다르고 4개는 없고 나머지 10개는 지금 컴퓨터실이 있고, 기본적인 조건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1,500만원 준다니까요.

이 부분은 검토를 더 해가지고 부기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파악한대로만 말씀을 드리면 없는 학교 하고 노후화된 컴퓨터실, 실 자체를 개선하는 거고 내부에 들어갈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아니, 실 자체를 개선한다고 그래도 전면 싹 뜯어서 다 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살릴 건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별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여기 산출기초에 반영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적인 현상이 달라요. 일단은 하여튼 현재 작년에 컴퓨터실 사용 안 한다고 해서 전체 노트북 구매했던 거 하고 조금 정책이 맞지 않아서 이런 지적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상할 수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뭘 하나 할 때 조금 연계성이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마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있지요. 설명서 314페이지하고 예산서 36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도서관 리모델링 예산입니다. 원래 이거는 2014년도부터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3년간 중단되었다가 이번 17년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 같아요.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개선사업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전 준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도 어떻게 사업진행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앞으로 5개년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되고, 노후화 된 학교를 우선순위로 먼저 개선을 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바람직할 거냐 이런 틀들까지 같이 고민하면서 리모델링을 할 때 학교 현장의 조건과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하자 이런 계획은 지금 세우고 있고요. 그랬을 때 대체적으로 표준해서 보니까 초등학교는 이정도 액수가 필요하겠고, 중학교는 이 정도의 액수가 필요하겠다 해서 차등을 둬서 학교별 조건과 상황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예산도 똑같습니다. 공립 5개 초등학교, 중등 공립 3개 이건 동부고요. 서부는 공립이 초등학교 10개, 중등은 공립이 7개 이것도 한 학교당 3,000만원씩 일괄 지급합니다. 물론, 이게 뭐 산출 근거가 너무나 미약해요, 없어요. 그냥 일괄적으로 3,000만원. 여기는 1,000만원만 들여서 도서관 리모델링 해도 되는데 3,000만원 주면 그냥 필요 없는 책장,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는 책꽂이 다 바꿔야 돼요. 이게 과연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이냐라는 것이지요. 자, 이거를 그럼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려면 좀 사전에 우리 환경개선 할 때 도서관 활용빈도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교육장님 말씀한대로 노후 되고 오래된 순으로 지금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조금 너무 억지 같지 않습니까, 막말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도서관 활용이 잘 되는 곳에 좀 더 지원해주고 그게 효율적으로 더 좋지 않겠어요. 아무도 오지 않는 오래된 도서관을 거기다가 또 리모델링만 해 놓고 또 아무도 오지 않으면 그거 아무 효율이 없지 않습니까?

예. 의견 고맙게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만큼 활용도가 떨어진 것은 노후화되고 그다음에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이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될수록 그렇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오래된 도서관부터 개선하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도서관이 학생, 학부모, 우리 지역민들한테 이렇게 오픈돼 있지요? 다 되어 있는 건 아닌 가요?

학교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별도 차이가.

학교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주말에는 개방 안 하고 있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우리 고등학교에서 학교도서관 운영하는 것하고 초등학교·중학교 급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주말에 도서관을 개방을 하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자율학습이라든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 중학교도 자유학기제 도입이 된 이후에 도서관 자체가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또 학부모들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는 이런 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한 요지는 어쨌든 이렇게 일괄적인 예산보다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서 그에 맞는 적절한 예산집행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2015년도, 2016년도에 학교도서관 환경개선사업 수요조사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도서관이요. 학교에서 지원청으로 제출하는 그런 서류 있지요. 우리 지원청에서 받고. 그리고 이것 중에 초등학교, 중등학교 도서관을 우리 일반시민에게 개방하는지 안 하는지 이 부분도 좀 조사를 해 주시고요. 또 주말에 개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한번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 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는 학교 위주로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전체를 하기보다 이번 개선 우선…….

전체해서 이번에 개선사업에 들어가 있는 학교들은 좀 표시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오전 심의를 마치고요. 오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히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는, 인건비 예산 이야기 다시 한 번 하시지요. 자진납세를 하시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자진납세. 올해도 한 220억 정도 과다 하셨대요, 부감님.

220억이요?

예. 제가 계산하건대. 동의하십니까?

아니, 위원님 계산. 전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대략 한 270억 했다 했는데 결론은 이번에 또 순세계잉여금 가니까 제가 저번에 추경 때는 155억 이야기했는데 220억까지 되어 버렸던데. 그리고 또 거기에 70억까지 추가된 것인데. 제가 작년에 계상해서 과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270억이었는데 그보다는 추경 때 330억, 50억이 더 많았던 것이잖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좀 보수적으로 따지긴 하셨던데 그래도 많이 그리 가 있던데요. 자진납세를 하셔가지고 하시든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하시든가 그러실까요.

저희들이 검토하기에는…….

자진납세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좀 이게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는 말씀이시고. 누가 그런 말하면 웃어요, 부교육감님. 이제 그런 말하면, 작년까지는 인정했는데 지금은 그런 말하면 웃어버려요. 제가 보니까 한 224억 정도 과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명예퇴직수당이나 맞춤형 복지비나 이것 정규직·비정규직 다 합해서 빼면 너그럽게 한 50억 정도 한다고 하고. 그래도 한 174억 정도는 과다계상 하셨던데요. 이것은 의회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예.

과다계상된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올해는 작년과 같이 누리과정 문제를 가지고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 그리고 우리 본청에서도 인건비에 대한 문제 때문에 대략, 시청이요.거기도 한 110억, 100억 이렇게 과다계상 되었던데 저는 역으로 사회보장비와 복지수요, 교육복지수요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우선순위가, 자세가 공무원 인건비를 먼저 안 잡고 추경에 잡아야 한다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야 시민들이 생각할 때 공무원들이 시민의 곤봉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자꾸 시교육청은 예산과 돈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업은 자꾸 축소하거나,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잡지 않는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인건비에 많은 액의 예산을 300억이 넘는 예산을 숨기고 다른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좀 여유롭게, 좀 넉넉하게 할 수는 있으나 과다하게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 이것은 시민을 포함해서, 시민에 대한 자세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싶어요. 물론 이번에 보니까 작년보다는 상승률을 줄였어요. 인건비 상승률을 줄이기도 했고 한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작년의 프로테이지에서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들 그 액수가 과다계상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는 낮다 할지라도 약간은 타이트하게 했다 할지라도 제가 판단한 계산은 그 정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74억 정도는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다계상하신 것은 동의하시는 것이고요. 액수 차이는 좀 있는 것이고.

예.

좋습니다. 다음 것 간단히 하겠습니다. 교육력제고사업 관련 지금 이게 특교가 포함이 안 되어서 7억 2,000만원 된 것이죠. 교육력제고사업 관련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교육력 제고사업 11월 8일까지 답변을 주시라고 했고, 그리고 내일까지 답변을 주시라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교육력제고사업에 대한 문제는 이런 개선방안이 저는 아니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문제로 김영남 위원도 관심 있게 이야기했던, 또 교육청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문제까지 공유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함께 내자.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12월 2일까지 부탁을 드렸는데 그때 하나는 감사실에 전수조사를 필한 감사조사를 저는 요구를 했었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 의회에서 대책위를 꾸리거나 조사를 특위를 꾸려서 감사를 하겠다. 그런데 저한테는 교육청에서 자체 안을 내시겠다고 했는데 여기 내신 안은 또 몇 분의, 열세 분의 장학관과 장학사 분이 학교를 네다섯 개씩 맡아서 하시겠다. 그런데 제가 나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생선가게를 고양이한테 다시 맡기겠다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저는 표현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하고 있을 후폭풍 때문에 교육청에서 못하는 것인지 잘 이해되지 않지만 저는 이 기회에 이것을 정리하고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초·중·고 전체 310개 학교에 189억인가요, 작년 예산이요? 그렇습니까? 18억입니까? 18억? 19억 정도 되지요? 그런데 초·중·고는 놔두더라도 일반고 교육력제고사업에 대한 자체예산 7억 2,000만원 정도는 최소한 그에 대한 대책과 고민을 내놓지 않는 상태에서는 예산이 삭감되어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최대한 교육청에서 그런 대책과 안을 가져오셔서 우리 교육위원회와 논의를 하고 그다음 예산을 논의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인력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감사실에서……. 한다고 한다면 병합해서 12명의 감사와 또 제가 몇 군데 학교를 지정해줄 수도 있는데 그 지적한, 최소한 49개 47개 학교니까 절반 정도는 제가 아는 학교도 있는데 그것은 샘플링으로 하든 어쩌든 간에 그것을 좀 더 완화시켜서 할지라도 그런 대책을 내셔야지만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주시죠, 여기까지 먼저.

일단 그 문제를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책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이후에 일반계 사립고등학교를 한 군데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요구사항이, 그 학교가 퇴직 전 감사 대상학교인데 이번 2학기에 감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요구사항이 지금 학생들이 입시 준비로 굉장히 바쁜데 퇴직 전 감사를 1학기 때 해주면 좋겠다. 그 교장 선생님이 내년 2월 정년퇴직이셔서 이번에 퇴직 전 감사,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부분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아직은 학생들 입시가 끝나지 않았고요. 또 이 교육력제고사업비를 쓴 학년을 보면 주로 3학년 선생님들께서 많이 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한다, 전면 조사를 한다 이런 게 학교현장에 너무 부담을 주지 않나 싶어서 그런 우려의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이나 교육감님이나 100% 동의를 합니다. 이 사업의 특징이 어느 특정학생들한테 몰아줘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인데 결과론적으로는 일부 소수학생들에게 그런 결과가 왔기 때문에 심화반 그런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된 배경에는 원래 교육부가 2013년에 일반고 교육력제고사업을 발표를 하면서 특교지원금이 그때 그 교육부 특교가 교당 5,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됐었는데 또 이게 3,000만원으로 줄어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사실 골고루 수혜를 주지 못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도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좀 반영해주시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2월까지 방안을 계속 마련하고 수렴해서 어쨌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잘 쓸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나 저희들 고민이나 같기 때문에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또 자꾸 약해져가지고 안 되는 이야기고요. 어쨌든 사무감사에서나 관심 있게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대책을 내놓으라고 했는데도 의회의 입장과 맞지 않게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처음부터 입시문제 끝나고 하자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내년 2월이나 1월까지 최대한 서둘러가지고 그 대안을 주셔야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저희들이…….

저는 어쨌든 이 문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제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한다고 얼렁뚱땅 넘어갈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일반고 교육력제고사업에 대한 10억 정도에서 표준운영비 2억 8,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삭감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대책을 빨리 세워주십시오.

다만 저희들이 어찌되었든 일선현장에서 이 돈들을 어떻게 썼는지 저희들이 1차적으로 조사도 개괄적으로 했습니다만, 더 상세히 조사를 했을 때 더 나은 대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1월, 2월에도 면밀히 조사를 해서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예산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보충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 저희들 계획은 이렇습니다. 2월까지는 집중적으로 해서 대다수 거의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조사를 좀 면밀하게 더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발생했다고 느껴지는 학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감사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방과후 과정과 자율학습과 관련해서도 어제도 교육청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대안을 연말 안에는 마련을 할 텐데요. 바로 내일이나 이 정도까지 만들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은 조금 안 됩니다. 그 점을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교육력제고사업비라는 것 자체가 교육부로부터도 지금 틀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들이 요구가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신학기가 3월 1일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8년도부터는 2월 1일 날 교사발령을 내라, 그리고 금년에 시범운영을 해라. 이런 틀로 여러 가지 틀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서 학교현장의 혼란도 상당히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교육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빨리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준비하고 학교현장에 안내하고 학교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시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말까지는 전수조사를 해당 부서에서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3월 정도에 가서 감사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대안, 운영에 대한 전수조사 이전에 우리가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방과후 학교라든가 자율학습에 대한 대안들은 그 이전에 금년 말 안에 대안을 마련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풀릴 수 있으리라고 봐서 이번에는 조금 예산을 그대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매칭으로 할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수피아여고 사태 이후에 교육부에 건의했던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한 부분도 교육부에서 받아들이고 진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한 그에 발맞추어서 진행할 수 있는 틀들이 2월까지는 잡힐 것 같은데,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조건에서 봤을 때, 시점으로 그래서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면 추경할 때 재정리하시자.

예산이 안 선다고 해서 안 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일단 의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문제제기를 하는데 그것 없이 또 예산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내년 2월까지 하고 3월 감사하시고 또 방법들은 추경도 있고 하니까요.

학교현장의 회계라든가 계획은 예산이 이렇게 올 것을 전제로 해서 3월부터는 시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빨리 하시죠. 감사나 이런 것 조사를 빨리 하시면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똑같은 이야기니까요. 야간자율학습 문제는 12월까지 결론을 보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 안에 지금, 어제 토론결과랑 수합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간단히 이야기하고 다른 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일단 제 의견은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나중에 위원님하고 논의하겠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니, 이렇게 돌아가야지.

문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태환 위원입니다. 희망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용집 위원께서도 잠깐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희망교실은 우리 김옥자 위원장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실태와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국장님, 희망교실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2013년. (관계직원 자료전달) 2013년부터 계획은, 2012년에 계획을 세워서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2013년에 216개교, 1,607개 교실을 지원하면서 13억원의 예산으로 시작을 했네요. 올해는 313개교, 6,200개 교실로 확대가 되었고 예산도 24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국장님, 희망교실의 모태가 되었던 사업이 뭐죠?

희망교실의 모태가 되었던 것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연동이 된 것 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교사와 아이들 사이, 또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 서로가 공동체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 교육지표였던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틀에 맞는 기초가 뭘까, 방안이 뭘까 이래서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육복지우선투자지역의 학교지원사업은 선별적 복지입니까, 아니면 보편적 복지 정책입니까?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비해서 우리 교육청은 조금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것을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구분해서 말하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것 자체가요. 지역을 이야기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구분해서 이것은 선별적 복지다, 보편적 복지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희망교실은 선별적 복지입니까, 보편적 복지입니까?

희망교실도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환경과 조건에 있는 아이들만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저희들 취지에는 조금 어긋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끼리도 멘토·멘티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저소득층이라든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만 구성을 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아이들도 같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면서 인성을 키우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편적 복지다, 선별적 복지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희망교실은 총 7,889개 교실 중에서 6,200개 교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동아리형인 782개 교실을 제외를 하면 5,418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3분의 1인 한 5만명의 학생들이 희망교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그 학생들이, 결국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학생들을 위한 것 아닙니까. 학생들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봐도. 당연히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러는데 일부학교나 교사들이 희망교실을,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여건이 있어서랄지 아니면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겠죠. 거부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3분의 1이 그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교사로서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을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운영교실이라는 게 지금 일반학급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일반학급 개념으로써 교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아이들, 교과담임이라든가 학급담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멘토·멘티 학생을 구성해서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동아리 활동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학급하고 동일시해서 판단하면 차이가 많이 날것입니다. 그런데 일반학급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을 선별을 합니다, 담당선생님께서. 이 아이하고 이 아이하고 서로 멘토·멘티를 구성해서 운영하면 좋겠다. 또 이 아이들은 이렇게 묶어서 같이,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학생만을 대상으로 해서 교사가 그 아이들만 지도하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운영 자체하고 조금 달리 보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소외되었거나 배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차이가 있을 것이다. 물론 소외되고 그런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에서 원하는 선생님이 계시고 원하는 아이들이 있을 텐데, 나도 원하는데 여기 못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까지 예산으로 40만원 해가지고 1년 동안 운영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소요되는, 들어가는 돈은, 교사들이 쓰는 돈은 예산 40만원의 몇 배를 쓰고 그다음에 시간도 이렇게 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는, 생각보다는 많이 오셨습니다만, 전체가 다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그렇다면 각 학급은 전체가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일반학급하고 희망교실하고는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담임이다 그러면 30명 학생이 있는데 그 30명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희망교실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학급원이 30명 전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학급은 참여를 하고, 그러니까 교사가 참여하지 않는 교사가 상당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학급에서는 어떤 학생들이 바로 혜택을 받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교사가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결국은 혜택을 받지 못 하지 않느냐는 그 말씀이란 말입니다.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거기 보완책으로 해서 동아리라는 틀도 만들었던 것이고. 학급담임이 못 할 경우 동아리 속에서 진행을 해보자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헌신해야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프로그램이어서 자발성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발성에 기초하고 헌신을 전제로 한 선생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원을 해보자. 이런 것이고, 자발성을 기초하지 않은 분들한테 이것 하자라고 했을 때에는 그게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소지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칙들을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총 7,889개 학급 중에서 몇 학급이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7,889개 학급이라는 것은 희망교실 운영 개념으로 내년에는 그 정도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실제 학급하고 달리. 지금 실제 학교에서 운영되는 학급 수가 아니고요. 희망교실 학급 이 개념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지금 6,200개 교실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으로는 결국 담임교사 숫자로 볼 때는 몇 분이나 참여를 하고 계십니까?

이게 전체교사 수하고 비교를 해봐야 될 텐데요.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숫자로 놓고 보면 전체교사 수 대비, 담임교사 수가 아니라 전체교사 수 대비 이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년에 진행했던 6,200개다라고 한다면 전체교사 수 중에서 6,200명 정도의 교사가 참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임교사가 아니라도 희망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그 말씀이네요. 그렇다면 전체교사가 몇 분이십니까?

제가 전체교사 수를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6,200명의 교사가 희망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학급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그나마 이게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원하는 교사가 늘어나지 않겠는가 해서 7,889 정도 예상을 한다. 이것은 사전에 수요도 파악을 해보고 이런 과정에서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약 7,800개 교실 정도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심사를, 원래 신청은 이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면 담임교사하고 담임교사의 의사하고는 반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담임교사가 추천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참여교사가 누구 그냥 추천을 하는 것입니까?

담임교사가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담임이 아닌 선생님들이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초등 말고 중등으로 가면. 교과 선생님이 내가 진행하겠다고 하거나 또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여기 보니까 이 아이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동아리 형태로 운영을 하거나 이런 다양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결국 교사 숫자는 안 나옵니까? 바로 나오죠? 이것은 학급 수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예. 학급 수하고는 전혀 다르고요. 전체 교사의 수는 1만 3,078명입니다.

결국 절반이 못 되는 교사분들께서 참여를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예. 신청은 했는데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탈락을 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제안서라든가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아직도 무리가 있다 하는 경우는…….

그러면 신청은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지난번에, 금년 2016년도에도 약 6,200개를 했는데 50개 교실 정도가 탈락을 했습니다.

6,250명. 딱 절반 정도가 참여를 하시고 절반은 결국은 참여를 안 하시네요. 교사로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멘토가 되어주고 서로 부족한 점 협조하고 선생님과 같이 대화도 나누고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그런 정말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교사의 가장 기본적인 직무가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하죠? 아까 말씀하신 예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예산도 있고 자기 시간을 투자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정도 숫자는 엄청난 숫자가 참여를 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숫자가 참여를 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전국적 상황으로 보았을 때 우리 광주지역에서 이 6,000명이 넘는 교사가 이 일을 그 적은 돈을 가지고 참여한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교사들이 참여를 하고 싶어도 6,200명 이상은 예산상으로 안 되네요?

예산의 문제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서를 미리 받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은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 그 계획서가 이것은 아직 아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배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일 더 많은 분들이 좋은 계획서로 해서 참여를 하고 싶어도 예산 때문에 결국은 안 된다는 이야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에는 40만원으로 내렸다가 다시 50만원으로 올렸는데 이것을 좀 더, 예산 때문에 그런다면 50만원을 올릴 게 아니고 차라리 40만원을 그대로 두면서 숫자를 더 늘리는 게, 그러면서 홍보를 하시고 왜냐하면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부분도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하는 것이 자발성에 기초하는 것이고 그분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했을 때, 원래 100만원을 지급하다가 예산 문제 때문에 계속 줄여온 것입니다. 교실 수를 늘리기 위해서 줄여왔고요. 누리과정 문제 때문에 더 많이 해야 할 부분도 줄여서 40만원까지 했었는데 이제는 40만원을 가지고 1년을 운영하라고 하는 게 무리가 됩니다, 실제로. 6,200명의 교사가 4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도 그래서 한 50만원 정도로 조금 올려주면 참여하는 교사들도 조금 더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50만원을 40만원으로 낮추어서 나머지 교사들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 좋은 말씀이시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하지 않는 사람도 의도적으로 하게 되면 운영의 면에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보여서 정말로 헌신적으로 해보겠다는 교사들만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려면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게 현실적 대안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기야 1년 내내 50만원이라고 해도 그 돈은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예.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그 질을 좀 높이자는 차원입니다.

일단 저는…….

문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용집 위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온 자료가 있었는데 오늘은 첫날이니까 그것보다도, 아까도 했었습니다만, 총론적인 차원에서 우리 검토보고서를 정말 심혈을 가지고 만들어주셔서 그 검토보고서 관련해서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희망교실 참여교사한테 혹시 무슨 인센티브가 있는가요?

희망교실 참여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예.

그럼 그냥. (방청석에서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그 인센티브는 다른 것이니까.

아, 인사상의 인센티브. 그런 것은 없고요.

전체 희망교실 참여교사에 대해서 인사상의 혜택이라든가 이런 건 없고요. 그분들 중에서 조금 더 잘하신 분들을 선발해서 표창할 때 우선적으로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순수한 자원봉사 개념이겠습니다. 자기 시간 버리고 자기 비용 써가면서.

예.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저는 이 제도를 좀 잘 정착시켜서 이렇게 좀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우리 광주교육청이 전국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미비한 점들은 보완하고 가능한 우리 선생님들이 헌신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해주고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까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인사상이 아니더라도 인센티브를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그렇게 하시면.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료교사들이 보고 또 이렇게 좋은 것은 벤치마킹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면 여러 가지 교육상에 나타난 부작용이나 문제점 해소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 21쪽부터서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교육재정확보를 위한 자치단체와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그다음에 다양한 교육협력사업 발굴 등 건전교육 재정운용에 좀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아무 분이라도 편하시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하고는 있지요, 자치단체하고?

적극적으로 서로 교류도하고 협상도 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같이 참여해주시는 부분도 있으신데, 급식비 같은 경우도 초기와 달리 지금은 교육청 부담이 늘어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급식비 배분비율도 좀 조정을 하자라는 부분 이야기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가야지 자치단체에서 적극성을 보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실제 시재정과 우리 교육청 재정의 상태를 비교해 보면서 이러기 때문에 시가 이만큼 더 부담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도 할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명분을 가지고 하면 좀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고, 필요하다면 의원들의 힘을 빌릴 수도 있고, 언론의 힘을 빌릴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친환경 급식비와 관련한 예산이 전국 대비해 보면 우리시가 지원하는 액수가 제일 낮다라고 할 정도로 낮은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실무자들 하고도 이야기를 했더니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것은 안 되니까 시가 더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그 예산과 관련해서 어려워서 내년도부터, 내년 논의할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을 정리할 때는 조금 더 높이는 쪽으로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각 자치단체 구청들 하고도 협력체제를 구축하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고자 하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이번에 2억인가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예. 그런 부분들 더욱더 늘려 가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아니, 교육도 복지개념으로 접근하면 자치단체에서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은 없을 것 같아요.

예. 더욱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25쪽에, 이건 좀 제가 봤을 때 심각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세출예산 대비 행정운영경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경상비가 그러니까 인건비만 해도 65%를 차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과정에서는 식품비가 많이 차지하듯이 저희들이 기본적인 경비가 타 시·도보다.

광주만 그런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17개 교육청이 다 비슷할 텐데. 이런 행정운영경비가 광주만 가장 높다는 것은 그건 한번 검토를, 진지하게 분석을 검토가 아니라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예산과장 정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행정운영경비가 73%로 광역시 단위에서 제일 높다라고 돼 있는데 그 옆에 보시면 증감률 보면 저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저희가 보는데 그 중의 한 요인이 저희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 교육공무직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고용, 상당한 부분을 저희가 교육감 채용권 전환을 시켜가지고 저희 본청이 직접 인건비를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 인건비 부분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인건비 비중이 크다 보니까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비중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추측을 해 봅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가 그런데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시면 교육청에서 한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시면 교육청하고 한번 어떤 교감이 없습니까?

보내줍니다.

그럼 여기에 다 동의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 내용이요.

예.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런 부분은 좀 수정을 해달라고 할 수 있을 거는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예. 문제는, 동의하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그 부분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 본 겁니다.

예. 나오셨으니까. 자체수입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27쪽에. 자체수입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소관이시지요. 이것도.

세입부분 재정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면요. 교육청이 특별하게 어떤 사업을 하는 그런 부서는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계속 무상교육부분도 예를 들면 공약이 이행되지 않았지만, 고교까지 공약대상사항 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교육자체가 무상교육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 교육복지부분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여서. 어떤 예전에 우리 고정재산이라든가 또는 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이런 부분에 대한 수입 이런 부분들도 말씀드린 대로 더 늘지 않는, 오히려 주는 그런 한계가 좀 있거든요. 더불어서 학생 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수입을 늘릴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사실은 방안이…….

여기에 몇 가지 대안이 나와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대안 몇 가지 제시 돼 있습니다. 보셨지요, 그 대안에 대해서는?

예.

그건 어떻게 타당한 대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적극 검토해서 조언을 참조해서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가 전에 있는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검토보고서를 낼 때는 나름대로 굉장히 분석하고 연구해서 내는데 그냥 검토보고서를 낭독하는 걸로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물론 교육청에서 파견 나오셔서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런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좀 의회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무겁게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질의였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고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 교육 요새는 외국어는 당연히 영어고, 제2외국어는 기타 나라의 언어같이, 묘하게 지금 그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외국어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보더라도 영어에 대해서는 ― 제 분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약 한 87억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영어권을 제외한 다른 나라, 기타 외국어 예산에 대해서는 약 2억 4,700만 정도. 너무 외국어 교육이 영어에 편중되어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우리가 안보는 미국에 많이 의지하고 있지만, 경제는 미국보다 중국에 대한 편향, 거래량이 교역량이 더 많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안미경중이라는 이야기까지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조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영어 이외에 제2외국어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거는 공식적으로 영어가 제1외국어고 나머지 나라가 제2외국어는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표현입니까? 저도 좀 궁금해서.

교육부 교육과정 구성할 때 그런 표현들을 좀 쓰고 있습니다. 영어를 제1외국어라고 하고 영어이외의 외국어를 제2외국어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지금 광주가 중국어 강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고 있고. 또 조선대학교 하고 해서 또 제2외국어 선택학생들을 위한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확대는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예산형편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제 생각에는 이거야말로 원점에서 검토해서 저는 영어반, 기타반 이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런다고 보면 표현하기 쉽게 제2외국어 쪽에 대한 것을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우리시가 이렇게 거의 비율로 보면 97대 3정도 됩니다. 예산비율로 보면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3학년 영어과목 기초학력 미달비율을 봤어요. 17개 시·도교육청을 봤는데, 우리시가 영어가 14년도에 13위, 15년도에 16위, 16년도에 15위, 이 97%의, 외국어 예산의 97%를 투자하는데 실제 효과는 맨 하위권에서 이렇게, 사실 17개지만 세종시 빼고 나면 16개로 봐야 돼요. 제주도 빼고 나면 15개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하위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어쩌십니까?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정확히 맞는 지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외국어, 제2외국어 이 구분을 이런 식으로 하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유럽을 보면 아이들이 내가 선택할 때, 선택할 때 우선순위로 선택하면 내가 영어를 선택하면 그게 제1외국어고 예를 들면 스페인어를 선택한다든가 중국어를 선택한다든가 그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체제, 현 교육체제 속에서는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영어가 지금 제1순위로 돼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를 놓고 보았을 때 제일 중요하게는 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이나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대학입시하고 연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2외국어를 수능시험에서 선택에서 보는 학생들이 줄 수밖에 없는 게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대학들이 적어서 제2외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정부에 건의도 하고 대학들하고도 연계 하고 관련 학회하고도 연계해서 지금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예산은 학교수업예산이 아니고 학교 외에서 하는 영어 관련 예산도 97대 3이라는 거예요.

관련활동들 또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져서 영어와 관련해서는 주민이라든가 제반 단체라든가 이쪽에서도 사회적으로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점점 제2외국어에 대한 요구가 많이 늘어서 저희들이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광주의 경우는 교육감 취임 이후에 중국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외국어 나머지 여타의 제2외국어, 유럽권 이쪽이라든가 그러니까 불어, 독어, 스페인어 이런 부분들까지 합쳐서 진행하는 것은 학교현장의 교사도 부족하고 그래서 대학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조금 앞으로 더 늘려가도록 하고 원어민 또한.

아니, 너무 편중이 심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도 아직은 부족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5 대 5 정도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현재적 조건 속에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더해서 중국어 같은 경우는 원어민들도 더 많이 초청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중학교 3학년 영어과목 기초학력미달비율이 최하위인 것은 어떻게 설명.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영어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조건들이 저희 지역이 의외로 타 지역에 비해서 약한 구조가 있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도.

그래도 여기는 광역시잖습니까. 아무려면 도보다야 더 낫지요, 여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어서 지금 학생교육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영어교육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학교교육이든지, 아니면 학교밖 교육이든지요.

다양하게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 전체가 제1로 사고하고 있는 것이 영어여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관련 학회와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교육청이 같이 노력하면서 다른 우선 급하게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할 중국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교육감께서도 중국과의 교류협력사업을 확대하겠다고 공약을 하셔서 제가 봤더니요. 내년에 중국어 관련 교육도원어민 대학생멘토링 운영 2,000만원, 중국어 캠프 동아리 지원 600만원, 중국어교사 수업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168만원, 중국어 보조교사 13명 관련 예산이 1억 2,300만원 이 정도 거든요. 실제 그러니까 학생들이 영어는 예를 들어 서 각 거점 영어, 이렇게 또는 우리시 산하 직속기관에서도 그렇게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러듯이 그런 프로그램을 좀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제일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 이 내용대로 하면 거의 대학생들 위주 그런 정도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확대를 시켜나갑니다만, 중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게 생활외국어라고 해서 제2외국어 부분이 있는데요. 그걸 중국어를 선택한 학교가 다른 걸 선택한 학교하고 비교해서 광주가 의외로 적습니다. 결국은 학부모라든가 교사문제라던가 이런 학생들의 선택.

제 생각해도 교사 때문에, 독일어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수업을 안 주고 다른 과목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다른 뭘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독일어 1년 했는데 그것도 다 빼고 영어로 막 대체하거나 다른 과목으로 대체하거나 그렇게 했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고,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제2외국어 교사 출신이니까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원래 제가 불어선생을 하다가 지금 중국어선생님을 했었기 때문에 그 현실, 학교현실과 과정 이런 내용을 충분히 제가 알고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학교 수업 과정에는 어쩔 수 없더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외국어 프로그램을 좀 늘리자는 거지요.

예.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서.

영어 편중에서 97 대 3에서 당장은 어렵더라도 8 대 2부터 시작한다든지 이렇게 예산상으로 늘려야 정책이 변화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들 노력을 하고 일반 수요를 어떻게 높일 거냐. 현장 수요가 없으면 만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관련한 홍보라든가 다양한 어떤 고민을 했었고, 대표적인 한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표지판, 우리 광주시내 한자표지판들을 주로 보시면 중국 대륙에서 쓰고 있는 간체자 표지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타 시·도 같으면, 대구 같은 경우는 2000년도부터 전부가 다 간체자 표기표지판을 만들었는데 광주시는 아직도 안 되어있는 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시에도 건의를 해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간체자 표기들도 좀 늘려가자 그래서 많이 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아래로부터 수요를 창출하는 과정이고 교육청도 그와 같은 내용을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당장은 어렵겠습니다.

지금 내년에는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예산하고요. 그다음에 각 대학과 연계한 활동들을 어떻게 하면 확대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만들어지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걸로는 너무 빈약해요.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는 거론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내년도 업무계획에 요즘 제2외국어 교재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서관에서 도서를 비치할 때 다양한 외국어 교재들을 좀 비치해서 일단 학생들이 가까이서 좀 호기심을 갖고 볼 수 있도록 하고, 요즘 아마 축구 좋아하는 학생들은 스페인어 중계도 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재들도 비치를 해 두고 해서, 일단 학생들에 대한 노출의 빈도를 높여 가는 것은 돈을 적게 들이고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부터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81학번인데요. 제가 대학에 갔을 때 제2외국어를 선택을 하는데 그때 중국어가 있더라고요. 다 안 했습니다. 그때는 중국하고 수교도 안 됐을 때니까. 그런데 그때 정신없이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노태우 정권 때 중국수교 되고 나니까 별로 말도 잘 못하는 데도 다 스카웃 돼 가지고 인생이 잘 풀리거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커질 수밖에 없고 지리학적으로 저희들이 미국보다는 중국하고 더 교류가 빈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보면 좀 선도적으로 교육청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유도하고 하면 굉장히, 5년, 10년 후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 비해서 높이고 있는데요. 급격하게 높이기가 어려운 조건들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급격히 높인 것이 없다니까요, 자료에.

예전에 비하면 지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광주시내에 있는 중국어교사 비중하고 부산이나 대구 중국어교사 비중이 우리 광주는 더 낮습니다. 이 과정이 이전부터 있어 왔던 제2외국어 교육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나마 이 정도로 많이 좋아져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더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김영남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파격적으로 안 하면 점진적으로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파격적인 예를 들어서 목표를 2017년에는 진짜 8 대 2로 하겠다. 영어8, 중국어 10, 기타 10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셔야지. 예산편성이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안 되지요.

고마우신 지적으로 알고요. 더욱더 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당장 그러면 내년에 캠프 하나라도 만들 의향은 없으신가요? 영어캠프 말고 중국어 캠프가 됐든 다른 나라 캠프가 됐든.

지금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부분하고 추가로 수요를 먼저 창출을 해야 합니다. 수요창출을 위한 노력을 먼저 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획기적인 결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더 검토하는 걸로 하고.

예. 저희들 힘을 실어주는 것 같아서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이크 넘겨받은 문상필 위원입니다. 최근에 장휘국 교육감 출신고에 대한 예산 몰아주기 논란 언론과 우리 문태환 위원께서도 지적하셔서 저도 모 언론사에 답으로 멘트를 딴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멘트를 땄습니다. ‘학교환경개선비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광주시교육감의 철학으로 교육복지비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태이다.’ 우리가 저번에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역돼서 교육복지비는 40% 증감했고 환경개선비는 40% 감소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 156억 정도의 고등학교 70개교의 환경개선시설비 중에서 15억 6,000만원 정도가 모교에 된 것은 상식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충분히 교육감이기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관련상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공사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저는 형평성의 문제가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랜 학교가 노후화 되고해서 전남공고와 광주공고, 광주고가 많이 편성되었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전남공고는 사실은 이보다 더 많이 16억 5,000만원이 됐어요. 그런데 그 액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장휘국 교육감은 2011년 4월에도 17억, 교육감 되고 1년 만에 17억 편성했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대시민 사과를.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럴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보실 자료에는 이런 학교도 있는데 이런 학교에는 그간에 아무런 지원이 안 돼 있었는데 이런 학교가 이런 기사를 볼 때는 굉장한 상실감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교육감 예산 편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보고 있습니다. (영상화면 자료 설명) 여기는 광일고등학교입니다. 광일고등학교인데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여기 학교에 예산이 지원된 것은 350만원 지원된 것 밖에 없습니다. 옥상문 개폐기 350만원 밖에 없는데요. 이 학교도 굉장히 노후화 되고 오래된 학교이지요. 그래서 벽이 균열돼 있고. 자료만 쭉쭉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빠르신가요? 다 보이긴 하시지요? 무슨 의도인지는 아실 거니까요.

건물이 오래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보다 훨씬 더 수준은 광주고가 좋습니다. 난간이 없어서 바로 난간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도 돼 있고. 이게 지금 여기 난간이 없어서 떨어지면 바로 다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난간이 이렇게 되어 있고. 금이, 새가지고 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수준 아닙니까, 학교가. 이것보다 광주고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수준이 광주고는 좋지요. 이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학생들이 비가 와가지고, 이 정도 이정도 수준이, 전반적으로 학교가 다 이런 수준입니다. 비가 와가지고 이게,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런 수준 아닙니까. 이거는 광주고보다 훨씬 뛰어나지요. 광주고는 이러지는 않잖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파악해 보니까 예산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임곡중학교와 광일고등학교를 통· 폐합해야 되겠는데 통·폐합 안 된다는 이유 하나, 두 번째는 행정실장 하나가 그만뒀는데 행정실장을 5급으로 하지 말고 9급으로 둬라. 소송도 걸렸었고 심각했던 문제 아닙니까.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밑 보였던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도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학부형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여기 있는 학생들 7명이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인터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왔는데 광일고등학교가 지금 어떤 평가를 받고 있냐면, 광일고등학교는 말씀 안 드려도 어떤 학교인지를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약간 학습장애가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가는 학교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220명, 정확히 숫자는 파악되지 않습니다만,220명 정도가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방과후 학습이나 또 여러 가지 직업 관련 박람회인가요, 박람회를 하는데 거기를 갔다 왔던 선생님 몇 분이 저한테 했던 말씀이 “참 광일고등학교 모범적으로 잘하는 것 같다. 정말 잘한다. 저걸 우리가 모범으로 배워야 한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누구도 오지 않았다.” 저는 그런 모범을 지금 이 상태, 자유학기제나 또는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저는 광일고등학교에서 여러 가지 샘플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 이건 제 주관된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 거의 학교에서 하는 사업이나 행사에 가지 않고, 교육청이 그렇게 잘 하고 있다고 하는 다른 학교에서, 다른 지역에서 와가지고도 직업박람회를 보고 정말 광일고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광주시교육청에서는 등한시 되고 배제되면서 저런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을 그간 4년간 350만원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형평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립은 90% 예산을 편성하고 사립은 10%를 하고 그리고 그 중에 광주고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한 학교에 그렇게 좀, 한 학교에 여러 학교가 재단으로 학교법인으로 많은 경우 말고 그런 경우는 많긴 많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이런 상태의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예산편파, 편중이다. 그리고 모교예산 실어주기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그러기 때문에요. 대신 여기서는 제가 오늘은 여러 가지 불합리하게, 광일고등학교가 불합리를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근거나 내용들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한테 자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하는 것은 나는 광주교육청이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의 광주교육감이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15억 6,000만원 중에서 절반이라도 떼서 저런 학교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않으면 예비비라도 있는 것 중에서 저런 학교에 대한 문제를 단 5억이나 4억이라도 들여서 지금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언론에 나와 있는 예산, 광주시교육감 출신고 예산몰아주기 논란 이런 것을 상쇄시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고민들은 좀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현상과 내용을 알고 계신 건지 그 이야기 좀 해주시지요.

예.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광일고등학교는 제가 직접 방문을 했었고요. 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기본적으로 광일고등학교의 저 정도의 어떤 시설 여건은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014년도에 1억 9,000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올해도 5,196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환경개선비로요?

예. 이중창 보수, 2014년에 이중창 보수, 그다음에 옥상 출입문 개폐, 안전난간 설치, 피뢰침 설치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진에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저 학교는 재배치의 어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더 본질적인 문제는 광일고등학교의 경우에 도심에서 원거리에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수지 학교로 되어있는데 학생 수가 내년부터 입학생이, 올해 고등학교 입학생이 2만 1,000명이 넘었는데 내년에는 1만 8,600명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그 학생, 또 그 이후에 1만 6,000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저 학교에 성격을 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본질적인 검토가 필요로 합니다. 또 저게 광일고뿐만 아니라요. 며칠 전에 금파공고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금파공고도 재단 측에서 법정전입금은 100% 내고는 있지만 시설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비단 저런 학교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재정결함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개보수라든가 또 건물을 새로 지어주는 문제 이런 것들도 다 교육재정이 들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 광일고등학교에는 본질적으로 학교의 어떤 발전방향 이걸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 본질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본질적인 검토를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고 학교 측하고 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특히 그 대안교실 선생님을 제가 만났는데 그 선생님들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례를 듣고서 저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상대적으로 이사장님은 객지에, 타지에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법인 경영자하고 이렇게 좀 더 많은 대화를 해서 학교의 발전방안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투자계획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일부에 아까 난간, 봉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 정도는 사실 학교가 아무리 힘들다 해도 학교 자체적으로 개·보수할 수 있거든요. 과연 난간에 봉이 2개, 3개 떨어져 있는데 그 상태를 그대로 두고 돈이 없어서 못 한다. 그건 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렇게 이야기하실 게 아니고 지금 위원이 그런 문제제기를 하면 학교를 제가 가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조금은 인정합니다만, 저기 난간…….

아이들이 방송장비가 없어가지고 카세트를 듣고 영어시험을 치르는 상황, 그리고 방송이 중단 돼가지고, 방송기자재가 없으니까 중단 돼가지고 영어듣기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물론 40년이 경과해서 뭐 다른 학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그렇지만, 우천에 건물이 내려와 가지고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저 비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안 맞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하셔도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지적의 말씀이 틀리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옳으신데, 시설투자를 하고자 할 때에도 결국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위 한두 푼, 몇 억 투입해가지고 과연 저게 될 문제인가.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 고민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당장 이 학교에서는, 당장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거나 내용을 보낸 것도 방금 말한 방송장비가 안 돼서 영어듣기 시험 중에 중단되거나 또는 이런 몇 가지 방송장비나 본관동 외벽누수, 하부침이나 교실출입문제 이런 것은 당장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건물을 통으로 리모델링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고민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 여기 학부형들이나 교직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편애를 받거나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역으로 광주시교육감이 나왔기 때문에 그 학교는 그렇지 않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15억 6,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고 편파적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런 문제 포함해서 점검을 하신다고 그래야지. 전반적으로 노후 된 학교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난간 2개 떨어진 것은 학교에서 내야 됩니다. 이건 답이 아니지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아니고요.

그렇게 이야기 하셨어요.

그런 취지의 말씀이 아닙니다. 저게 저도 학교방문을 했었습니다. 하고, 이사장님도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가지고 만났고요. 중·고등학교 통폐합 문제는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는데 몇 년도에 합의의 시기로 할 것이냐, 통·폐합을 하게 되면 교육부 보조금이 있습니다.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통·폐합을 하려고 했는데 통·폐합 시기는 좀 늦추는 것으로 서로 합의를 했고요. 지금 교육청하고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광일고의 앞으로 향후 발전방향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설 개·보수도, 마찬가지로 시설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학교를 배치를 하고 교실배치도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진도가 안 나가다 보니까, 아마 사실 저런 부분도 우리 직원들이 혹시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제가 광일고에 대해서는 귀를 열고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시급한 사항이 있다면 저도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제가 학교를 가보겠습니다. 가 봐 가지고 일단 정말 시급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감님 시책사업비도 아직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응급지원 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저는 그렇게 들었단 말입니다. 자료나 메시지를 통해서 그간 몇 년간 옥상 개폐 350만원 빼 놓고 예산을 받은 적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요구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됐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학교를 가본 학교 중에서 가장 심각한 학교였습니다. 그 전에 심각한 학교는 예술고였는데요. 굉장히, 어쨌든 가장 심각한 학교였고. 이유야 막론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진실게임은 논외로 하더라도,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그렇게 오해를 갖고 있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진즉 고민됐어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모교 관련된 문제가 충분히 그럴 수 있으나 저런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교 문제가 생기 때문에 저는 더 역으로 문제를 더 크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육감이 고등학교, 모교 출신, 그 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역차별 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세 차례에 걸쳐서 2011년과 4·19관련 건립과 또 이번 세 번에 걸쳐서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은 다른 데는 그렇지 않게 좀 보살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불만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나는 교육청에서 염두에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당장이라도 부교육감님이 가셔서 저런 학교에 대한 상황을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는 광주고 예산 삭감해서라도 일부는 고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 이야기 드릴게요. 광주공고 이야기입니다. 광주공고가 테니스장 세 면을 없애고 거기에다가 학생들을 위한 야외공연장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요. (영상화면 자료 설명) 여기 테니스 두 면입니다. 여기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고요. 여기가 테니스고 여기가 일반 주민들이, 여기가 매곡동입니다. 건물이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둘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바로 한 100여m 근방에 도서관이 있고요. 바로 여기 이쪽이 운동장이면, 테니스장이면 여기 운동장이 있고 여기 체육관이 있습니다. 체육관인데요. 여기 테니스장이 여기 계신 분들이 한 85년도부터 이용을 했다고 하니까 30몇 년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문제는 자기들이 마치 자기들 소유처럼 하면서, 물론 이 사람들이 이런 벽도 쌓고 등도 만들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학생들이 잘 이용 못 하고 있어서 교장선생님은 여기를 학생들, 아예 이걸 넣어버리고 공연장을 하겠다. 이래서 8,400만원을 잡았는데요. 이런 운동장 하나를 만들려면 대략 1억 정도 듭니다. 운동장 하나를 만드려면요. 그런데 학교의 원래 계획은 저쪽 테니스장이 있고 여기 족구장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 요구 테니스 하신 분들 요구는 테니스장 2개는 없애더라도 이 족구장 정도는 테니스장 하나 해 달라. 이런 민원이고 요구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교장선생님께서는 여기다가,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큰 길이 가고 있고 이리 올라가면 전남공무원교육원 있고 대한적십자사 수련원 있는데 그 앞길입니다. 여기에 메타세퀘이어 크게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운동장 만들면, 테니스장 만들면 이거 안 되겠잖아요. 나무다 뽑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결론은 입장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예 이것도 하지 않겠다. 테니스장을 아예 없애버리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이용하신 분들은 자기들의 점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30년 넘게 테니스를 해 왔는데 그런 자기들과 고민하지 않고, ― 물론 한두 번 만나자고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 그런데 그런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테니스장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래서 직접 제가 한번 가 봤습니다. 가서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싶었는데. 지금 여기 근방에 충분히 이런 공간을 통해서 여기가 체육관이 엄청 좋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공연과 이런 걸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할 경우에 여기 있는 주민들 도서관, 또 도서관도 있고 하는데 도서관이나 하면서 공연히 주민들이 소음에 많이 피해가 있을 것이다. 학교를 얼마정도, 공연을 쓰실랍니까 그랬더니 1년에 한 번이에요. 1년에 한 번 정도 쓰시기 위해서 저걸 아예 없애버리고 주민들 하고의 갈등을 조장하려고 하는 것은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아이들에 대한 문제, 교육에 대한 문제로 체육관에서 할 수 있고, 최소한 논의가 좀 되면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8,400만원 가지고는 이거 다른 데도 예산이 되지 않을 것이고요. 공연장을 만드는 것, 자체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광주공고 노천공연장 예산 8,400만원을 삭감하려고 생각하는데 다른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이영주 과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테니스장을 어떻게 운영을 해 왔고,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써 왔는가 이것만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에 대안으로 제시된 부분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 이영주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거기 학교교장을 했기 때문에 상황을 좀 알고 있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 테니스장은 원래 광주공고가 오래 전에 1교 1스포츠 특기운동 할 때 테니스가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것이었고요. 그 후로 씨름으로 바뀌면서 테니스장이 학생과 동호회 분들이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체육관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학생들이 배드민턴이랄지 배구, 농구 그런 거리스포츠 이런 것을 선호해서 지금 교육과정 상에서 학생들이 테니스를 활용하기는 거의 제가 거기 있는 동안, ― 2년반 있었습니다만, ― 하지 않았어요. 일과 중에 저 테니스장은 학생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오후에 방과 후에 테니스 동아리 주민들이 거의 토요일, 일요일 또 주말에, 주중에도 방과 후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학교 전체로 보면 저 위치가 굉장히 출입구로부터 봤을 때 굉장히 심장부에 위치해 있고, 원래는 처음에 개교할 때는 저기가 잔디밭이었고 소나무가 우거진 문화공간으로써의 위치로 설계 됐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습을 하고 피곤할 때 점심시간에 자연스럽게 선생님과 만나서 여러 가지 인생상담도 하고 취업역량도 기르고 이렇게 쉬기도 하고 그런 공간이었는데 이제 1교 1테니스 운동 활성화 증진 정책이었기 때문에 테니스장이 적절하지 못해서 거기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제가 교장으로 있으면서 현재 교장선생님하고 대화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가능하면 거기를 제거하고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차후 거기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하고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동호회 분들하고 충분하게 지금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안의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쓸 수 있어야 되고, 아이들의 안전문제도 중요하게 제기가 되는 부분인데 저 공간 자체가 아예 동호회의 소유물처럼 인식이 되어질 정도로 학교의 이야기를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체육시설이나 문화공간으로써 활용하는 방안이 뭘까 좀 더 나은 방안이 뭐겠느냐. 그리고 저분들이 아까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으로 이야기를 해도 전혀 수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공간으로써 이거를 활용하는 방안이 뭘까 이런 것 때문에 그 안이 제안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저분들의 이야기를 좀 더 수용하는 방안이 뭘까에 대한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검토를 해 나가되, 가장 교사 바로 앞쪽에 있는, 우리 이영주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심에 있는 곳입니다, 저 위치가. 그래서 학교의 핵심 공간인 곳 속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취지 때문에 제안을 해서 받아들인 것이다라는 말씀을 잠깐 드리고요. 아까 그 광일고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제보된 내용 중에서 한 예를 들면 ―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겠습니다만, ― 저하고, 제가 이 사이에 문자로 확인해 본 바로 한 예를 말씀드리면 방송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카세트를 들고 다니고 이렇게 한다라고 그래서 그런 사실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건 약 10여년 전 쯤의 일이고, 예를 들어서 카세트를 저희들이 학교에서 듣기평가를 할 때 가지고 가는 이유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이렇게 가지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카세트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라는 게 그 학교 선생님의 답입니다. 그리고 노후화 된 것은 부분적으로 노후화 돼 있지만, 아예 지금 사고가 나서 시험을 못 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라는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광일고를 완전히 그렇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것 때문에 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지원 부분적으로 됐었던 거고 그 다음에 발생하고 있는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지금 저하고 자꾸 진실게임하자는 겁니까, 교육청이 저하고 지금 그런 거 하자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기본취지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지금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고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기본 취지는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 학교를 지원하고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아이들 교육을 위한 시설이 안 돼 가지고 이랬다는 것은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하고 다 그러면 진실게임을 하자 이 말이지요. 아니, 내가 그 이야기를 한 취지를 알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자꾸.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취지에 동의하면 그 취지에 맞게 하시면 되지요.

제가 이 학교에 대해서…….

자꾸 제가 이야기를 받고 우리 김옥자 위원도 그 이야기를 듣고 해가지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걸 자꾸, 하는 이야기를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점검하고 확인하셔요, 직접 가셔서 그러면. 그걸 가가지고 바로 메시지 보내셔가지고 확인한 거 아닙니까?

위원님도 아까 확인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위원님이 하는 진실게임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니, 저는 그런 근거와 자료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안 가보신 거잖아요. 안 가보셨잖아요. 지금 메시지만 듣고 한 편만 이야기를 듣고 하는 거잖아요. 나는 이야기를 듣고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조그만 것이라 할지라도 사실 관계에 있어서 오해가 있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나 김옥자 위원이나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거니까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처럼 점검하시고 지금 이야기가 편파예산, 모교예산 이야기하면서 불합리한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근본은.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걸 점검하시고 확인하셔야지 그걸 일일이 의원들이 이야기한 걸 가지고 기다 아니다 진실게임 하시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그런 취지의 말씀이 아니었고요.

말 좀 작작하시고요.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사실관계에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실 필요 없다고요. 물어본 말만 하세요.

알겠습니다.

동호회인과 소통하거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다고 광주공고도 이야기했는데 동호인들 만나본 적 있습니까? 저는 다 만나봤거든요. 교장도 만나보고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도 만나보고, 가봤거든요. 그런데 동호회인과 소통 안 되고 동호회인들이 의견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 확인 하셨습니까?

학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학교장 선생님 말만 들으셨잖아요. 동호회인 말 들었습니까?

동호회인을 제가 만날 기회가 없어서.

동호회인 말 들어보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마치 한 쪽 이야기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저는 다 이야기 듣고 하는 건데.

제 입장에서는 학교장의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정확히 객관적인 팩트를 이야기하세요. 한쪽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저는 이 학부형들이나 이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와 이 사람들이 했던 문제점이 있다고 나는 이야기했어요. 자기들 소유가 아니에요. 점유도 아니고. 그런데.

위원, 제 말씀을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하시라고요.

제가 들은 것은 학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서 전달해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장의 입장은 이러고 동호회 입장은 이러다 하고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지. 지금 교육국장은 학교장 이야기만 편파적으로 들은 것 아닙니까. 저는 다 듣고 이야기 하는 건데. 그러면서 내가 말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동호회 소유처럼 하고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안, 2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거기 이용하신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도대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완전 무식 막켕이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여기 있는 충분히 대화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교직에 계신 분들도 많고, 공직자들도 많고 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는 다 확인하고 이야기 하는 건데.

충분히 제가 무례했다면 용서를 바라고요. 제 취지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안을 편성을 하게 된 과정은 학교장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했다. 이 말입니다.

교육국장은 학교장 이야기만 들을 게 아니고, 저는 저 분들이 이용하면서 저걸 마치 자기들 것인 거냥 학생들 이용 못하게 하면 큰 문제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충분히 논의해서 아이들도 쓰고, 또 요즘에 우리 추세가 뭡니까, 공유시설 공유해서 시민들과 나눠 쓰자는 것 아닙니까. 운동시설도 마찬가지지요. 저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자기들은 30몇년이 넘도록 자기들 돈 다 들여서 다 투자하고 소금뿌리면서 다 해 왔는데 저 양반들 입장은 자기들과 논의 한번 없이 했다는 거예요. 예? 일정정도 저분들 말도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그 이야기하니까 교장께서 토요날인가 언제 만나자고 했는데 못 만났어요. 제가 그 양반들한테 그렇게 전화를 했어요. 갑을 관계에서 여러분들은 을인데 만나자고 하면 무조건 만나셔야지, 왜 안 만나십니까? 당연히 학교에서 만나자고 하면 만나셔야지요. 그리고 근무시간에 만나셔가지고 여러분이 저기니까 만나셔야지, 그분들이 그러면 토요일·일요일날 와서 만나겠습니까, 잘못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대화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정확히 저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 이거는 학교에 아이들도 써야 되고 여러분도 써야 되는 건데, 최대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논의를 하십시오. 저는 문제를 뭘로 삼느냐, 최소한 그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제 판단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지 않고 일방적으로 쭉 왔거든요. 그리고 일단 감정이 개입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단 싫어요. 그러니까 테니스장 없애겠다고 계속 지금 일방통행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개입해서 논의하십시오, 협의하십시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한 번 한 것뿐이지, 논의가 되지 않고 불만은 많은데 예산 세워가지고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저기에다가 운동장 두 면이 최소한 들어간 돈이 하나 만들려면 1억씩 들어가는데 저기 예산 8,400만원 가지고 노천광장 만들 수 있습니까? 철거하는 비용만으로도 안 될 것 아닙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것을 하시면서 논의하자고 하시면 논의하셔가지고 대책을 세우셔야지, 한쪽 이야기만 듣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저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현장을 반드시 가는 사람이에요. 이쪽저쪽 다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서 한쪽만 이야기하시면 저는 화나지요.

그 부분 제가 그렇게 오해하시게 말씀드렸다면 사과드리고요. 제 입장은 그런 취지로 드린 말씀은 아니었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과정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보고말씀을 드린다는 게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저는 일방적인 통행을 하지 마시고 협의하셔서 어떻게 안을 세울 것인가 하면서 학생들도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들도, 이용하는 분들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전에는 예산삭감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고 그걸. 어쨌든 광주공고의 테니스장에 대한 문제는 그분들의 소유도 아니고 점유권도 아닙니다. 자기들 것도 아닙니다. 물론 자기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이용하는 것, 인정할 부분은 해야지요. 그리고 거기서 오랫동안 운동하신 분들을, 그거 한다고 지금 효용성도 없고 실용성도 없는 걸 가지고 광장 만든다는 이유로 없애버리면 저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논의했으면 좋겠다. 논의하고 이후로 정확히 필요하다면 논의한 과정에서 예산도 정확히 세우고 확정해서 하자 하는 게 제 의견이에요. 지금 8,400만원은 되지 않습니다.

월요일 예산 심사 전까지 그 현장을 확인하고요. 또 관계자들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좀 몇 말씀 드릴게요. 공고 문제는 지난번에도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학교는 아이들이 쓸 수 있는 방향에 있어서 최대한 아이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 해주시고 여직껏 주민들이 특히, 퇴직공무원들이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최대한 한쪽으로, 다른 쪽으로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은 범위 내에서, 경비실 있는 그쪽이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쪽에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 분들하고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이렇게 협의해서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일고 문제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정말 비가 많이 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방문하셔서 최대한 조치할 수 있는 데까지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을 이야기한다면 사실은 이사장님이 서울에 계시다 보니까 소통에 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저희들한테 말을 좀 제대로 못하고 또 이사장님도 상대적으로 젊으셔가지고, 사실 저하고, 저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같이 교환을 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으시고 그러면 또 전화를 주시고 하면 되는데 이분이 학교경영에 경험이 없으셔가지고 학교의 미래발전전략을 어떻게 잡으실지에 대해서 이게 말씀을 못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실무진들도 학교를 접촉할 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연락이 되신다면 우리 교육청하고 학교법인의 책임 있는 이사장님이 잘 접촉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고 그러니까요. 제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중간역할을 좀 해가지고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교육받는 환경에 있어서 너무 열악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었거든요, 몇 차례 가봤는데. 그거는 잘 조율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희망교실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거 기억하시지요.

예.

그때 문제점이 있었었는데 문제점들은 다 해결하셨나요?

지금 큰 틀에서 교사들이 개별적으로 써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사전에 말씀하셨지만, 카드사용 문제를 바꿨습니다. 학교법인 카드 형태로 쓸 수 있도록 해가지고 개인이 낭비하는 사례를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하나는 그것입니다. 나머지 세세적인 부분들도 지시를 하고 개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특히 사설학원비라든가 기자재, 물품, 지도비 금지 이런 것들은 다 개선되었나요?

예. 지시를 해서 지금 연말에, 내년 2월말까지 점검을 더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가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때 제가 문제제기 한 게 희망교실 수가 6,200개였잖아요.

예.

그래서 예산을 40만원씩 줄여서 이렇게 지출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교육국장 말씀하시기를 40만원으로는 적어서 사비가 많이 들어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육국장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활동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정말 헌신적이고 그다음에 희생을 각오하면서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좀 도와드리면서 하는 방법을 찾아서 해보자. 그러고 해서 나왔던 것이 예산을 10만원 정도 인상을 해보자라는 것 하고요. 여타의 방법으로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원하는 방법도 찾아서 그쪽에서 우수한 사례가 있으면 그 교사에 대해서도 표창도 하고 이렇게 시상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부족한 경우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이런 것도 시민사회단체하고 연동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만원 정도를 더 인상해서 50만원씩 주자고 해서 지금 예산안이 올라온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실수도 좀 늘려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선생님들이 하기 싫어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의욕이 넘쳐서 정말 이건 너무 좋다. 그런데 내 사비라도 더 들여서 하고 싶다 하는 선생님들도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50만원씩을 줘야 된다는 게 일단은 기본안이시잖아요, 최소한. 그렇다면 교실 수를 저는 줄이든지, 줄여서 50만원씩을 주든지,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러면 하기 싫어하는 선생님들이 있는 반면, 하기 싫어하는 선생님 반에 아이들은 어때요? 지금 목표가 뭐에요? 지금 불리한 교육여건에 있는 위기학생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고 필요성이잖아요. 그럼 하기 싫어하는 반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싫어하는 선생님 때문에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사들 중에서 싫어하는 사람은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이 담당을 하고 있는 학급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원하는 교사가 있을 경우 동아리 형태로 해서 학급의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학급의 경계도 뛰어넘고, 학년의 경계도 뛰어넘어서 동아리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마련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6,200교실인데 학급형이 지금 5,418교실이에요. 동아리가 782교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동아리도 못 들어가는 아이들은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차라리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예. 그 부분도 일정부분 동의가 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 일의 성패는 교사의 자발성이 근거하지 않으면 강제가 되면 도움도 되지 않고, 적은 예산이지만 그걸 낭비하는 사례도 많이 생길 수도 있어서 가능한 이 활동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동의하고 맞다, 이건 해보자 라는 취지로 확대되어가는 과정, 이렇게 푸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이건 아이들이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당신이 좀 해 주시오라고 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될 것 같아서 교사의 자발성이…….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도 위원장님의 취지가 좋은 것이라면 모든 학급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도 같은 차원에서 교육청에 부임해가지고 이 사업을 보면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일단 교부금 사업을 본떠서 큰 규모로 이렇게 적은 학급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좋은 점은 많았는데 돈 쓰는 것에서 상당히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우리 김옥자 위원장님께서 문제제기 하셔가지고 올해 기관카드 형태로 희망교실 카드를 바꿨거든요. 바꾸면서도 그 정산방법을 좀 간소화하자. 이게 아까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해주신 게 본말이 전도되는 현상, 이게 큰돈이 아닌데 돈 쓰는 것 자체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십니다. 또 정산을 하고 보고서 제출하고. 그래서 우리 이 모델은 굉장히 단순하다. 목표가 너무나 명확하니까 우리가 규제적인 것은 대폭 줄이고 또 정산도 카드회사에다가 요청하면 내역이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관카드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영수증 붙여야 되느냐. 이거 좀 생략하자. 영수증을 붙이는 걸 생략하고 무슨 활동을 했는가를 기재하자. 이렇게 해서 올해 조금 시도를, 부족하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 더 이렇게 해 보면 선생님들께서 아마 참여를 꺼려하시는 선생님들의 대부분이 이 정산 회계처리, 이것의 어떤 번잡성 거기 때문에 괜히 또 무슨 탈이 날까봐 이런 염려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 내부적으로 했는데 우리 직원들의 공통된 의견이 기관카드 도입이 올해 처음 됐으니까 2017년도에도 한 번 더 해보고, 그러고 나서 정착이 좀 되면 지금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일반화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우리 직원들의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에는 10만원 정도 올리는 선에서 일단 하고, 사실 부족했지 않습니까, 60만원 선에서 줄였던 거라. 그래서 올해는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10만원 정도 증액하는 선에서 예산을 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전체 학급을 써도요, 전체 아이들이 써도 지금 31억 2,770만원을 올렸거든요, 예산을요. 그런데 전체를 다 한다고 그래도 40만원씩 지급을 하면 그 예산이나 그 예산이나 같아요. 그러면 어차피 이번에 작년에 썼던 그 문제하고 지금 이번에 NH카드를 주잖아요. 카드를 주니까 정산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우리가 카드정산서는 그거 알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생각할 필요는 없고 당연히 잘 쓰리라 생각합니다. 이 선생님들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걸 다 확대하시는 게 차라리, 내년에,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조건 하라는 식이 되면 또 강제가 되니까요. 일단 저희들이 희망을 받아서 가능한 부합이 되면 다 선정을 해줘서 다소 학급당, 교실당 지원액이 좀 적어지더라도 요건만 갖추고 선생님이 의지만 있으시면 가능한 내년에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례 발표를 하실 때 모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나도 이거를 너무 힘들고 내가 할 의지가 없어서 안 했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좋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 분들은 의지가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좀 해가지고 2017년도에는 전면적으로 한번 실시해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2018년도에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면적 실시는 의무적 실시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지요?

전폭적으로 40만원씩을 다 지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 교실을 다.

그건 선생님들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선생님들은 육아라든가, 출산이라든가, 임신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고 해가지고 사실 이게 방과후에 선생님들께서 시간을 할애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무화 전면실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가능한 적극적인 실시를 권장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한 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아까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희망교실에서 쓰고 있는 용어, 교실하고 실제 학급의 반하고 좀 다르거든요.

다르지요, 물론.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면적으로 실시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은 현재 있는 학급, 모든 학급의 담임들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불리한 교육여건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우리 반에 봤을 때. 그래도 한 반에 7~8명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담임선생님이 그걸 안 했을 때는 우리 반만 소외되거든요. 동아리도 좋지만 전체 반을 다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아무튼 그 자발성에 일단은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의지를,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가능한 모든 학급의 선생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보겠습니다만, 당장의 의무화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양해를 그 부분에서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전체적으로 의무화가 어렵다면 하고 싶어 하는 선생님들로 해서 6,200개를 좀 줄여서 하시되, 50만원씩을 상향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서 충분히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공모도 하고 또 심사도 하고 선정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렇게 담임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몇몇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정말로 제 사비를 써가면서 했습니다 하는 선생님도 많이 계셨거든요. 그렇다면 개수를 늘릴 게 아니고 개수를 좀 줄여주시고 금액을 좀 상향을 하시는 50만원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가 안 된다면.

예. 아무튼 위원님들 충분히 의견 더 들어서 시행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질의는 이만 종결하고, 미진한 부분은 12월 2일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