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병석 의원 발언
재섭
소재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동주택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태곡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및 남도폐차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공동주택과 소관
먼저 공동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안재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
임안재공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임안재입니다. 공동주택과 각 담당 소개는 인사변동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공동주택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임안재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 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민
마광민위원
먼저 과장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8쪽에 보면 공동주택 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안전기준에 적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적합시설은 몇 개소이며 조치계획은 어떻게 하셨는지 자세히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
임안재공동주택과장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는 놀이터 총 개수가 326개소입니다. 거기에 설치검사 완료가 326개로 모두 완료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비의무관리대상 어린이놀이터 시설설치는 비의무단지가 98개 단지인데요. 어린이놀이터 설치가 14곳에 돼 있어서 설치검사는 12개소로 완료하였고 2개소는 이용 금지상태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자료에 점검결과를 보면 행정지도 5개소 중 3개소 완료, 2개소는 11월 중으로 조치완료할 예정으로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
임안재공동주택과장
2개소는 11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아직 마무리가 덜 돼서 이용 금지상태에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지금 공사는 하고 있습니까?
안재
임안재공동주택과장
예.
광민
마광민위원
잘 알겠고요. 우리 북구는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짓고 있는데 특히 우리 선거구에 보면 각화동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아파트를 상당히 많이 짓고 있잖아요.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특색 있는 도색을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시공사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안재
임안재공동주택과장
지금 각화동 쪽에 서희스타힐스와 현대에서 글로벌, 그 아파트 사업승인이 시에서 도시미관 심의까지 같이 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미관 정비를 하라고 지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왜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전에 고속버스를 타고 운암동으로 오면 광주 시가에서 편안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잖아요. 서울에서 오고 그러면 춥다가도 광주를 왔을 때 따뜻한 마음이 들었는데 운암동 재건축이 되면서 고층으로 되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좀, 페인트 색깔만 가지고도 특색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재
임안재공동주택과장
앞으로 추가로 또 사업대상지가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 단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왜냐면 문화동 시화마을과 육교, 고속도로로 가는 관문이잖아요.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
임안재공동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업무보고 4쪽에 우리 구 지역주택조합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설립인가 완료 12개 단지, 설립인가 신청·조합원 모집 중인 게 6개 단지인데요. 이것은 지역주택조합의 현황이고 또 민간까지 포함하면 우리 북구에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게 어느 정도 되나요?
안재
임안재공동주택과장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사업은 19개 단지, 6,7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인 아파트까지 전부 하면 34개 단지, 1만 4,000세대 정도 됩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제 지역구인 운암동, 동림동 주택건설 현황을 파악해봤는데요. 운암동에 공사 중인 게 운암동 3개, 동림동 2개 해서 총 5개로 1,382세대, 사업승인은 미착공인 게 2개 아파트로 549세대, 사업승인 전 아파트가 3개로 625세대입니다. 총 해보니까 2,556세대인데요. 여기에는 현재 운암3단지 재건축조합을 뺀 것인데 재건축조합이 승인된다면 3,301세대로 전체 5,800세대, 약 6,000세대가 우리 운암동, 동림동 지역에 새로 아파트가 지어진다는 뜻인데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북구에서 운암·동림동은 인구밀집도가 높아요. 인구밀집도가 높다는 것은 좁은 공간에 많은 인구가 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6,000세대가 늘어난다면 인구밀집도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요즘 아파트 애니멀이라는 말도 있고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말도 있고 아파트공화국이라는 말도 있듯이 아파트라는 게 주거를 넘어서 경제적 효과까지 생각하다 보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도 많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자연히 활성화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잉공급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재
임안재공동주택과장
지금 북구 관내만 본다면 상당히 많은 세대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북구는 벌써 과잉이 되었어요. 대한주택공사에 보면 아파트 승인 전에 사전심사제가 있지 않습니까?
안재
임안재공동주택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그런데 우리 북구는 이미 사전심사를 받지 않는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안재
임안재공동주택과장
1월 1일부터는 사전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받도록 돼 있죠?
안재
임안재공동주택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그만큼 주택보증에서도 보증하는 데 있어서 우리 북구는 사전심사를 한다는 시스템을 가동한다는 뜻이죠?
안재
임안재공동주택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한 이유는 분양이 안 돼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또는 조합아파트 추진 중에 사업 진행이 불가능 할 경우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또 우리 북구가 살기 좋은 공동체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북구청에서는 법적인 절차가 합리적이라면 인·허가를 내줘야 하지만 수급조절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드립니다.
안재
임안재공동주택과장
저희도 과잉공급이 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행정기관에서 못 하게는 할 수 없는 일이고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든지 중간에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 조석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쪽에 노후서민아파트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게 시 정책사업이죠?
안재
임안재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죠? 아직 지침이 없죠?
안재
임안재공동주택과장
예, 아직은…….
석호
조석호위원
왜 이것을 본예산에 안 하고, 4월에 사업시행 결정이 되어서 추경 때 예산이 내려오죠?
안재
임안재공동주택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고요?
안재
임안재공동주택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업무보고를 보면 공모 후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결정이 나는데 심의기준은 몇 가지로 보고 있습니까?
안재
임안재공동주택과장
사업대상 기준은 2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와 85㎡ 이하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2가지 기준으로요? 공고는 잘 하죠?
안재
임안재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 작은 아파트들이 전부 서민아파트여서 굉장히 우리 정치인들한테도 사업 쪽으로 도와주라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요. 접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안재
임안재공동주택과장
예, 접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는 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가 대상단지가 76개 단지 정도 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보통 신청은 몇 개 단지나 들어와요?
안재
임안재공동주택과장
지금 보통 신청하면 17∼20개 가까이 신청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올해는 11개 단지를 선정해서 했죠?
안재
임안재공동주택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부 아파트는 모르고 있어요.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도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아파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 부분이 보다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홍보 부분에 신경을 쓰시고,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합니까?
안재
임안재공동주택과장
전체 사업 모집할 때 해당 단지에는 공문을 전부 보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작은 아파트들은 관리소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관리소가 있으면 거기로 공문을 보내기 때문에 소장도 보고, 자치회장도 보고 대책을 수립하겠지만 소규모 아파트들은 관리소가 없어서 전달이 안 돼요. 이분들은 정보를 몰라서 신청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안재
임안재공동주택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실제로 그런 아파트가 서민아파트거든요. 관리소도 두지 않고 운영되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막혀있어요. 다른 곳은 관리소장님들이 관리업무를 보면서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데, 내년에는 이런 아파트를 조사해서 공무원들이 그쪽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
임안재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정
신수정위원
행정사무감사 18쪽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소음 분쟁 현황 자료요구를 했는데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올해 양일옥 위원님께서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같은 좋은 조례도 발의하셨고 담당 과장님도 이것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하셨는데 분쟁 현황 부분은 어떻게 조사를 하셨는데 해당없음으로 나와 있죠?
안재
임안재공동주택과장
주택관리팀에 접수되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북구 관내에는 아직 층간소음을 갖고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구멍이 될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당장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이 층간소음 관련해서 119도 왔다가고 갈등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단순히 여기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큰 의미가 없죠.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실태조사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물론 이 조례가 11월에 통과됐기 때문에 올해는 힘들었을 거라고 보고 내년 2017년도부터는 이것에 대해 제대로 실태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책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안재
임안재공동주택과장
조례가 발의돼서 제정이 됐는데 활용은 2017년부터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이게 공포한 날부터 하게 되어 있잖아요. 특히 이 조례가 그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했었는데, 과장님, 이 시책은 인터넷에 홍보하게끔 되어 있는데 적어도 인터넷에 홍보하는 이 부분은 딱히 예산이 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대로 홍보하시고요. 보니까 층간소음 상담가 양성교육은 그래도 부서에서 공지로 올리셨어요. 올렸고 해서 보는데, 물론 우리 북구 주관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그걸 주관하면 좋겠지만 그런 여력이 안 될 수도 있고, 현재 외부에서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이 있었네요.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있었는데 이 부분 접수현황이나 그런 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안재
임안재공동주택과장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부서가 공지했던 거고 조례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고 신경써서 올리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사후관리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그래야 공동주택 소음 관련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정리해 놓을 수 있잖아요.
안재
임안재공동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번 나오는 얘기이긴 하지만 조금 전 마광민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놀이시설 점검과 관리실태 현황을 질의하셨어요. 답변서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점검결과가 행정지도 5개소,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다시 추가 질의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마광민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질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랬을 때는 어차피 하셨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 완료가 됐고 거기서 나왔던 내용이 무엇이고 완료 예정인 곳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있는 자료니까 좀 더 성의를 보여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재
임안재공동주택과장
내년부터는 자료를 자세히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과장님 믿고 이 부분은 이쯤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이 경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건설되다 보면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안재
임안재공동주택과장
예, 많이 발생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비산먼지나 소음문제 관리를 잘 해주시라고 건의를 하고 싶고요. 특히 저희 지역을 보면 많은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원룸이나 다세대주택, 교통체증까지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공동주택 인·허가할 때 도시계획심의를 하다 보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물론 사전에 협의하죠?
안재
임안재공동주택과장
예, 사전에 협의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다행히도 내년부터는 사전심사예고제를 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 구에서도 사전심사를 해서 거쳐 가잖아요. 주택공급을 하는 업체도 좋지만 그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민원을 최소화시켜서 철저히 심사과정에서부터 완벽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재
임안재공동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렇게 되면 민원인과 가장 접촉이 많은 구의원들에게 민원이 거의 다 들어와요. 그래서 사전심사예고제 때 심사위원이 아니더라도 해당 지역의 의원들이 배석해서 충분한 민원제기나 방향제시를 할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재
임안재공동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의원님들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많이 듣도록 하고 또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파트 부분에서 가장 분쟁이 심한 것은 관리비 운영주체죠?
안재
임안재공동주택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그런 부분이 잘된 곳은 굉장히 잘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지역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와 있는데 신용동 쪽에 한양아파트를 보니까 모든 돈을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해서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비 현황을 알 수 있고 잘되고 있어서 분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홍보도 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잡음이 안 나고 주민들 간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라고 건의드립니다.
안재
임안재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어서 2008년도부터 우수관리단지를 2개 단지씩 선정하고 있습니다. 8년간 진행해 오면서 우수관리단지 선정에 인센티브를 주지 못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좋은 반응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올해 우수관리 아파트 조례가 통과됐죠?
안재
임안재공동주택과장
우수관리 아파트 조례는 아직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아니, 우수관리 아파트 실태를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안재
임안재공동주택과장
지원 조례는 포함돼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근거 조례가 우리 구에서 개정됐습니까?
안재
임안재공동주택과장
예,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우수관리 단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는 마련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라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일옥
양일옥위원
행정사무감사 8쪽인데요. 8쪽 보기 전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진 게 언제쯤이죠?
안재
임안재공동주택과장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십 몇 년도부터 만들어져서…….
일옥
양일옥위원
어쨌든 법에 의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만 있는 게 아니라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 각종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요. 우리 북구 관내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안재
임안재공동주택과장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규정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이나 관리기구의 운영,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공동주택 유지 보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실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안재
임안재공동주택과장
아직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저희 직원들이 주야를 불문하고 현지에 출장을 나가서 적극적으로 해소를 하다 보니까 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물론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안 갔다는 게 좋은 현상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분쟁을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더불어 다함께 사는 공동체인데도 그분들끼리 싸움을 하게끔 방치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자체에서 해결하라는 게 돼 버려서. 왜냐면 이번에 10월에 광주시 전진숙 시의원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중에 73%인가가 다 서면회의래요. 그래서 유령, 페이퍼위원회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가 필요해서 만든 게 아니라 법적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만들었지만 필요성도 반드시 있었으리라 생각되는데, 아까 직원들이 나가서 해결했다고 하니까 좋은 현상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홍보 부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하려면 신청서를 써야 되더라고요. 실제로 주민들과 만나서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서 작성해 보시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것도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안재
임안재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는 1년에 2번씩 교육도 시켜왔었고 12월 23일에 또 입주자대표회의를 모셔서 교육을 합니다. 교육자료는 다 돼 있는데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지 않아서 이런 위원회를 모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에 가는 것보다 저희 직원들이 현지 출장하고 사무실에 오셔서 공개민원회의를 통해서라도 내부적으로 협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다 보니까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것은 없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홍보를 더 강화해서 분쟁조정위원회도 한번 개최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홍보활동을 통해서 살기 좋은 공동체 문화형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
임안재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쪽인데요. 공동주택관리소장 위반행위 현황 및 조치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요. 공동주택에서 법적으로 잘 몰라서 또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이것에 대한 위반행위를 어떻게 파악하죠?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시나요?
안재
임안재공동주택과장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감독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그러면 별도로 실태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구청에 접수가 되면 해당 아파트에 나가서 현지 실태조사를 하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안재
임안재공동주택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장
그러면 오치주공2차아파트가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 외 사용,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및 잡수입 사용 부적정, 과태료 부과하고 행정지도를 했고 지금 행정 진행 중에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런 경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것을 누가 어떻게 위반했는지 이런 부분이 보고됐으면 좋겠는데……. 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이 누가 되는 거죠?
안재
임안재공동주택과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장…….
재섭
소재섭위원장
예, 만약에 회장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진행 중이라는 얘기는 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 같은데.
안재
임안재공동주택과장
오치주공2차는 조사하고 있는 걸로…….
재섭
소재섭위원장
아, 그래요. 저는 과태료 부과가 관리주체인 회장이나 관리소장에게 정확히 부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혹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수언 주택관리담당 박수언입니다. 오치주공2차는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을 통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없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장기수선계획 조정위반으로 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과태료 1,000만원 부과할 예정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지금 입주자 대표회장이 그만 뒀잖아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수언 회장에게 부과하는 게 아니고요. 입주자 대표회의에 부과를…….
재섭
소재섭위원장
회의에 부과를 했으면 아파트 경비를 가지고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수언 아파트 공동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납부를 해야 되고 당시에 장기수선계획 조정의무대상은 회장이 아니고 입주자 대표회의에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어떤 형식으로든?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수언 예.
재섭
소재섭위원장
그러니까 이 과태료가 아파트 주민들이 냈던 관리비로 납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현재 납부가 안 된 거죠?
안재
임안재공동주택과장
예,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절차에 의해서 부과하겠다고 예고만 한 상태고 현재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우리 주민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이 잘못한 게 아닌데 혹시 우리가 냈던 관리비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서 확인코자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신 공동주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감사 중지
10시 51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계속하여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동범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임동범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임동범입니다. 담당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임동범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 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민
마광민위원
마광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22쪽에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 관련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은 몇 개소나 됩니까?
동범
임동범도시재생과장
현재 11개소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11개소인데도 불구하고 조합과 분쟁이 붙은 곳이 상당히 되죠?
동범
임동범도시재생과장
예, 일부…….
광민
마광민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동범
임동범도시재생과장
조합원끼리 분쟁 말씀하십니까?
광민
마광민위원
예.
동범
임동범도시재생과장
아직 조합은 결성되지 않았습니다만 풍향구역이 추진위원회 구성 관계로 해서 민원이 좀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다른 곳은 이상 없습니까?
동범
임동범도시재생과장
예.
광민
마광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4선 의원으로 십이삼 년을 하면서 우리 구역이 13개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풍향2구역과 각화, 두 개를 빼고는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전무후무하죠?
동범
임동범도시재생과장
현재 건설하고 있는 곳은 2군데고 나머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우산구역, 임동구역 재개발 사업은 사업 인가가 난 지가 좀 됐는데도 불구하고 첫 삽이나 그런 추진실적은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동범
임동범도시재생과장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그 이후에 또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인가 후 조합원 분양을 하고, 그게 끝나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합니다. 재산의 가치를 따져서 얼마를 더 내고 돌려받고, 또 현금청산을 할 사람은 현금청산을 하고 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가 된 다음에 보상을 받고 이주를 하고 그 후에 철거를 하고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도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그전에 보면 국장님들께서도 굉장히 활동성을 가지고 조합을 방문한다든가 설득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하던데, 물론 안전도시국장님께서도 노력은 하시겠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런 자체를 안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주욱
박주욱안전도시국장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재생과 창단 멤버로서 말씀드리는데 풍향2구역을 제가 있을 때 만들어 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엄청난 애착이 있는데 저희가 깊이 관여할 수 없는 이유가 민간 부분이다 보니까 서로가 대립한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어디까지 관여를 해야 하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설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도 도시가 낙후되어서 재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생하는 데 최대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적인 지원 등을 아낌없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물론 우리 국장님이 오셔서 풍향2구역은, 저도 잘 알아요. 저 역시도 시청에 가서 시장님 만나 뵙고 한 과정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조합이 설립되고 조합장이 당선되고 안 되고, 떨어진 쪽에서 비대위를 형성하셔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두 분을 불러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하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해 주실 거죠?
주욱
박주욱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사업 구간은 주민들이 살던 곳이므로 원주민들이 옛 추억을 그릴 수 있도록 시공사와 협의해서 안내판이나 사진 전시 같은 것을 한군데로 모아서 설치할 의향은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주욱
박주욱안전도시국장
저희가 가장 아쉬운 점은 재개발, 재건축은 원주민들이 떠나야 한다는 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그 흔적이 다 없어지고, 조합 측과 시공사 측이 경제성만 따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그러면 풍향2구역 원주민들과 만나서 한 번이라도 얘기하신 적은 있어요?
주욱
박주욱안전도시국장
풍향2구역은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고 교육대와 그 경계지점도…….
광민
마광민위원
그것도 제가 해서 일직선으로 하는 것을…….
주욱
박주욱안전도시국장
그것도 제가 시청에 있을 때 제안을 해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하라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표지판이나 사진첩 같은 것은 관리사무소 한구석에라도 해서 하는 방향도 있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잘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욱
박주욱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부분도 앞으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조그마한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4쪽 도시계획시설관리 및 도로개설입니다. 올해 도로사업비로 총 10억 4,000만원이죠? 도로사업비로 올해 책정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도시의 가장 기본이 도로인프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 보면 도로예산이 너무 편성이 안 돼요. 지금 복지도 중요하고 문화정책도 다 중요한데 도시에서 기본이 도로인프라거든요. 그런데 예산배정이 너무 안 돼요. 시에서 다른 사업 보조금은 많이 옵니다. 예를 들어 야구소통길도 야구명품거리 만든다고 5억원씩, 이런 것은 정책사업비거든요.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의 기본, 기반조성이 도로예요. 도로가 없는 도시는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매년 보면 도로예산이 너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에다, 지금 내년 예산이 나와 버렸죠?
동범
임동범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내년 도로사업비로 얼마나 책정됐어요?
동범
임동범도시재생과장
10억원 정도…….
석호
조석호위원
우리 북구 관내에 소방도로 개설도 안 됐는데 도로인프라를 10억을 가지고……. 다른 사업비를 봐보세요. 작은 정책사업도 5억원씩 하더라고요. 밑에 보면 김용학가옥 주변 소방도로, 올해 시에서 시비로 가져온 거죠?
동범
임동범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직 완료가 안 됐죠?
동범
임동범도시재생과장
예,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보상비도 1억밖에 안 된다고 하던데, 맞아요?
동범
임동범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럼 도로개설은 또 못 하네요?
동범
임동범도시재생과장
도로개설비용은 별도로 교부금을 건의해서 받아와야 되니까…….
석호
조석호위원
받을 자신은 있어요?
동범
임동범도시재생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도로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해요. 매년 시에다 요구해서. 도시발전의 기본이 도로예요. 도로인프라가 돼 있어야 해요. 도시생활 환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통환경이나 도로환경이거든요. 도로환경에 따라 부동산 복채도 높아지고 낮아지고 그렇죠. 도로환경이 좋아야 주택여건도 좋아지는 것이고, 내년에는 신경을 좀 쓰십시오. 예산을 시에서 편성하게 되면 보조금으로 많이 가져오세요. 10억을 가지고 도로개설을 하는데……. 거의 손을 떼고 있어요. 예산이 없다고, 재정이 없다고. 그렇죠?
동범
임동범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 재정이 어렵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저도 잘 알아요. 예산심의를 하니까 뻔히 어려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동범
임동범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다른 곳은 많이 가져와요. 문화사업이나 정책사업들은 몇 억씩 가져오고 하는데 도로개설은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꼭 좀 신경써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임동범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있지 않습니까. 2020년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우리는 준비를 한다고 용역도 맡기고 했네요. 용역을 맡겨도 중앙정부에서 법률 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일몰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던가요?
동범
임동범도시재생과장
국토교통부에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우선해지 대상으로 분류해서 해지신청을 받고 해지 해주는 방향으로 중앙정부에서는 그렇게…….
석호
조석호위원
그렇게 가닥이 잡혔어요?
동범
임동범도시재생과장
회의 때마다 그것을 주지하고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것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각 담당 공무원들을 불러다가 회의를 자주 하죠?
동범
임동범도시재생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앞으로 4년 남았죠?
동범
임동범도시재생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4년 동안 해결을 해야 하는데, 법률 개정을 하든가 이것을 해결하든가, 그렇죠?
동범
임동범도시재생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당장 현실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재정이 없어서 어렵잖아요. 대안은 해지밖에 없잖아요. 도시계획을 해지했을 때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죠?
동범
임동범도시재생과장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일몰제에 해당돼서 일시에 해지가 된다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얻고자 용역을 준 겁니까? 용역의 목적이 뭐예요?
동범
임동범도시재생과장
그 용역은 지정 고시된 지 10년이 경과된 시설을 장기 미집행시설이라고 하는데 그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단계별로 구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3년 이내에 개설이 가능한 것은 1단계, 5년 이내는 개설이 가능한 것은 2-1단계로 분류하고 나머지 것은 2-2단계, 이렇게 3가지 것으로 분류를 해서 그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해지 요청을 받아서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2020년까지 계획시설 처리를 못 하면 다 해지를 해야 하잖아요. 현재 법상 일몰제에 걸려서…….
동범
임동범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럼 1단계, 2단계 계획을 잡아서 추진한다는 겁니까?
동범
임동범도시재생과장
우선 집행이 가능한 부분은 1단계로 분류를 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2-1단계까지 분류를 해서…….
석호
조석호위원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이 우리가 도로개설을 10억을 확보해서 겨우 하는데 1단계, 2단계 계획을 해서 4년에 한다니까 질의했던 거예요. 계획은 좋은데 실행이 전혀 안 돼요. 도로개설을 하는데 겨우 10억이에요. 정확히 통계는 빼 보지 않았지만 소방도로개설을 하려면 수백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1단계, 2단계 하는데 매년 10억씩 해서 어떻게 4년 안에 해결하겠어요? 1단계, 2단계 해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주민들에게 혼선이 와요. 주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예요. 국가에서 도시계획을 실시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범해서 20년 동안 잡아놨잖아요. 이분들한테 권리를 주는 게 헌법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떨어져서 일몰제를 실시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들도 알아야 할 권리인데 우리 의원들도 잘 몰라요. 일몰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중앙부처에서 준비하고 있을 거고 그것 때문에 회의도 자주 하잖아요. 중앙의 방침이나 이런 정보가 있으면 의회에 보고도 해주고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니까, 그런 것 좀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만 아실 게 아니라 의회에 보고도 해주시고요.
동범
임동범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조석호 위원께서도 방금 미집행 도로, 예산문제도 얘기했는데 예산을 세울 때 정확히 세우세요. 올해 못 하면 내년 예산이 또 불어나잖아요. 산출근거를 정확히 해서 한 번에 개설을 하더라도 주민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몇 군데 있어요. 지적은 안 하겠는데 앞으로는 산출근거를 명확히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현재까지 진행돼 왔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해서 갈 것인지 준비된 사항이 있으면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해도 좋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구에서 손을 놓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방에서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본촌지구가 해제됨으로써 북구 관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겠다는 노력들은 해 보셨어요? 주민들과 협의도 해보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특히 금당마을 같은 경우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가장 최적합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 마을 아시나요?
면적이 적다고 하면 인근에 마을이 또 있거든요. 그런 곳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자치구에서 보람도 느낄 것이고 주민들도 동의를 해줄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데에 추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도 찾아서 최선을 다 해줄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관련해서 도시계획심의가 특히 아파트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조합아파트를 하다 보면 민원과 조합아파트 간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다행히도 내년부터 사전심사예고제가 생긴다고 하니까 좀 더 면밀히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지금도 시에서 우리 구로 사전에 홍보는 오죠?
동범
임동범도시재생과장
어떤 것…….
병석
이병석위원
시에서 도시계획심의가 열리기 전에 우리 구로 관련된 부서에 의견 조회는 오죠?
동범
임동범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런 의견 조율들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주민들과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구에서 건의를 한 것 같아요. 혹시 그쪽에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주민들과 한 번이라도 타협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동범
임동범도시재생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에서 심사가 끝나고 주민들이 늦게 알게 돼서 민원이 발생하면 고스란히 구 문제잖아요. 그러면 구와 시와 민원인들은 시간만 낭비하고 시는 시대로 책임이 없다고 모든 것은 구로 간다고 하고 이러다 보면 민원인들만 피해를 보고 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보거든요. 다행히도 내년부터는 도시계획심의 사전예고제가 실시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전 심사할 때 반영되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께서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동범
임동범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특히 도시계획 미집행도로 부분을 보면 양산동 양산타운 앞에 도로개설에 대한 문제점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계장님 잘 아시죠?
상가나 미개설도로를 도로로 인정해서 건축허가 내준 것은 잘못된 것이죠? 개설되지 않은 도로를 가지고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잘못된 것이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 구에서 개설도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도 않았는데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어요. 집행 부분부터…….. 그리고 보상도 한 필지, 가운데 있는 것은 해주고 나머지는 보상도 안 해주고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평이 많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안전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는데 앞으로 그런 도로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답변이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구에서나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일옥
양일옥위원
행정사무감사 12쪽 봐주십시오. 광주역 주변 도시재생사업 60억을 비롯해서 10억이 더 포함돼서 약 70억 정도를 공모사업으로 하셨네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모사업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국토교통부에 많은 예산과 각종 다양한 공모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우 잘 해주셨지만 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도시활성화 공모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우리 북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전체의 도시재생사업 대부분이 거리, 거리, 거리인 것 같습니다. 대구에 김광석 거리부터 시작해서 광주에도 야구의 거리, 김정호 거리가 있고 동구도 대부분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거리는 지양해주시고 그 지역만의 DNA를 찾아서 주민들의 참여와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잘 하시지만 연구를 부탁드릴게요.
동범
임동범도시재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암3단지 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청장님께 면담신청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동범
임동범도시재생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아파트의 현황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동범
임동범도시재생과장
운암3단지 재건축아파트는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따른 도시계획심의에서 인근에 경향초등학교 이전문제 때문에 2번씩 심의가 유보되고 여러 가지 토론을 거친 이후에 조건부로 통과가 됐는데 그 조건부가 경향초등학교 이전을 통한 신설을 하거나 아니면 현 자리에 증축을 하는 것을 조합 측과 교육청이 인가 전까지 협의를 하도록 그런 조건부로 통과가 돼 있고 현재 조합 측과 교육청 측의 논의는 활발하지 않지만 앞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하루는 조합 측에서 전화하셔서 뭐라고 하시고, 몇 시간 후에는 학부모님들이 전화하셔서 뭐라고 하셔서 누구 편을 들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어려운 입장인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 시에서도 여러 차례 심의가 연기돼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학교와 조합원이 원만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조합원들은 조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래서 조합원과 학교 측의 대립되는 문제들을 바라만 보지 마시고, 지금도 잘 해주시고 계시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고 앞으로 또 사업시행 인가도 남아 있잖아요.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범
임동범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운암3단지 재건축은 경향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관과 조합 측의 사업성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원만히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도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조석호 위원님과 이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도 4군데 하는데 우리 북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시 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으로 대부분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집행부 입장에서도 답답했을 것 같아요. 특별교부금으로 많이 하고 또 시 보조금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업들이 단계별 집행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시급성이나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가져왔다면 그 지역에 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 입장에서도 엄청 어려울 것 같아요. 집행부 입장에서도. 가능하다면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셔서 단계별 집행계획 도로대로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범
임동범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 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민
마광민위원
조금 전에 양일옥 위원께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칭찬을 하셨는데 사실 KTX 미진입에 따라서 광주역 주변이 슬럼화되고 상권이 완전히 죽어있는 것 아시죠?
동범
임동범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그럼에도 사업시행 시 상권이 회복될 것으로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업추진에 따른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임동범도시재생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으로 하여금…….
재섭
소재섭위원장
예, 담당께서 답변하세요.
광민
마광민위원
우리 의회에서 도시재생활성화 의견청취도 한 적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주민의견수렴설명회는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장님께서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가를 가보면 마음이 안타까워요. 영업하는 곳은 세 군데밖에 안 되죠?
동범
임동범도시재생과장
대합실 안이요?
광민
마광민위원
예.
동범
임동범도시재생과장
몇 군데 안 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그 앞에도 보면 5군데 이상 영업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도시계획시설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쌈지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저희 지역 첨단2단지에 보면 공공청사를 짓기 위한 공공부지가 있어요. 300평 정도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아직 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유휴 부지가 되면 공공청사에서 쓰레기장이 돼 버려요.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쌈지주차장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임동범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천지인 문화소통길 조성사업을 하고 있죠?
동범
임동범도시재생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장
잘 되었고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인근으로 뭔가 운동겸 산책을 할 수 있는 참 좋은 사업이죠. 그런데 제가 저녁에 한번 가보니까 어두워요. 또 거기에 큰 나무들이 있는 것 자체는 좋은데 저녁에는 좀 어두워요. 그러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명이나, 지금 어린이놀이터나 공중화장실에는 비콘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응급상황시에 응급벨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점검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해서 부족한 부분은 채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임동범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점검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또 한 가지는 아까 마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광주역과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구가 광주역에 KTX 한두 편이라도 진입을 시키자고 주장을 했는데, 국토교통부는 이미 결정해 놓은 상황이었는데 지역에서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고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그에 맞춰서 주장도 하고 건의도 했죠. 그런데 진입이 안 되니까 대안이나 활용방안을, 국토부나 중앙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놨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다 손을 놔버린 거예요. 철길 주변 주민들의 고통문제도 있고 KTX가 들어올 때도 광주역은 이미 슬럼화돼 가고 있었어요. 교통도 결절점으로의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빠르게 실제로 슬럼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구가 광주역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구가 입장을 내놨던 것들이 있었어요. 광주역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특위에서 당시 국장이 발언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빨리 우리의 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시나 이런 곳의 눈치를 보지 말고 빠르게 마련해서, 어찌됐건 우리 구나 시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년에 조기대선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우리 구의 핵심 대선공약으로, 지역발전공약으로 내놔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주욱
박주욱안전도시국장
그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중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공약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그러려면 우리 구의 입장을 정리해서 시나 다른 곳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요. 시는 이미 광주역을 그대로 존치하자는 입장이잖아요. 셔틀열차를 운행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가면서……. 우리 구의 입장을 정리해서 적극적으로 게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욱
박주욱안전도시국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신 도시재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감사 중지
13시 29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출석 요구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과 질의 응답을 마친 후에 국·과장님 배석 하에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용기 교통행정과장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민수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현철 운수관리담당입니다. 위훈복 교통특별사법담당입니다. 이정민 차량등록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김용기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 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민
마광민위원
김용기 교통과장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 8쪽에 2016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징수율이 82.7%고 2015년 징수율은 84.8%인데 2016년 10월 18일 현재는 1,118건에 15억 3,000만원의 미수납액이 있는데 미수납액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료 작성시기가 10월 18일입니다. 10월 납기이다 보니까 10월 16일부터 납기가 시작돼서 그 당시의 징수실적으로 해서 그렇게 돼 있고요. 현재는 90% 징수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서류를 봤을 때는 징수금을 어떻게 거둬들이겠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럼 서류상에 10월과 11월 차이가 나서 13.8%에서 90%면 약 77% 이상이 거둬졌네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광민
마광민위원
이 수치로 봐서는 박수를 받아야 하는 거네요. 고생하셨고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행정사무감사 앞쪽에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줄 수는 없나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자료를 따로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아니, 우리한테 10월 18일에 자료가 왔잖아요.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에 받으니까 한 달이라는 공백 기간이 있잖아요. 그 안에라도 저희한테 주면…….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오늘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고요. 이륜자동차가 2016년 9월 말 현재 1만 4,196대인데 몇 CC 이상 등록한 겁니까? 10쪽에 이륜자동차 등록 및 폐차현황에서요. 담당 계장이 얘기해도 됩니다.
이륜자동차 번호판은 몇 년 만에 합니까?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냐고요.
대개 보면 작은 이륜자동차는 번호판이 없잖아요. 제가 운전하고 가다 보면 번호판이 없거나 훼손된 오토바이를 자주 목격하는데 이 오토바이들이 신호를 위반하고 난폭운전을 함에 따라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데 일제 정비 및 조사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아직 구청에서는 크게 조사계획은 없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골목에 가서 보면 전봇대에 번호판이 없는 이륜자동차를 잠금장치를 해놓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자주 그런 것이 목격이 돼서…….
그렇지만 계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니면서 잠금장치를 해놓은 것을 보는데 그 자물쇠를 풀고 운행할 수 있고 또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12쪽에 관내 폐차장 현황 및 지도 점검 현황을 보니까 지적사항이 전혀 없네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한 군데도 없다고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광민
마광민위원
지금 태곡폐차장, 남도폐차장 두 군데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광민
마광민위원
허가를 내줄 때 보면 지게차 하나, 견인차 하나 또 뭐 있죠? 담당께서 얘기해 주세요. 장비와 인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운수관
김현철 폐차장 허가기준에 대해서요?
광민
마광민위원
예.
담당
리담당운수관
김현철 면적과 장비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다른 것을 지적사항으로 하려는 게 아니고 나가서 보면 분기별로 점검주기가 1회구먼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광민
마광민위원
예를 들어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두 군데가 잘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장
과장님 해당 위원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성실하게 해야죠.
광민
마광민위원
지도 감독을 하러 갔더니 이러이러한 게 있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분기별로 1회 점검을 하는데요. 점검내용이 시설기준에 따라서 각각 달라서 허가기준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 하고요. 여기 나온 대로 시설기준 및 장비 유지상태, 폐차 가액지급 여부, 장부 및 관계서류 보관 여부 등 점검내용을 쭉 봤는데 지금까지 분기별 1회 점검을 했습니다만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현장활동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까지 안 하도록 성실히 답변해 주셔야지……. 직원 현황이나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뭐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하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음에 현장활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 전에 이러이러하다고 성실히 답변을 해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성의껏 하세요. 방금 마광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관내 폐차장 현황 및 지도 점검 내역이라고 돼 있는데 현황이라고 하면 최소한 부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수가 어느 정도인지, 견인차량이 몇 대인지, 폐차 처리를 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어떻게 보유했는지, 최소한 그 업체에 대한 현황개요가 자료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료만 놓고 보면 태곡폐차장, 남도폐차장 했다고 칸으로 2줄 돼 있고 이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추가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답변은 예, 예, 이렇게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광민
마광민위원
과장님 저도 도시보건위원장을 2번을 했고 사실 이 폐차업무를 수없이 해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모르고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은 아니에요.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의했는데 말장난도 아니고, 지금까지 처음 봤어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예, 예, 예” 해버리면 이게 행정사무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회를 잠깐 합시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54분 감사 중지
14시 03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시간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하는 집행부의 태도와 자료 제출의 미비한 부분과 관련해서 추후 보강을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관내 폐차장 현황과 지도 점검 내역과 관련해서 이곳 감사장에서 해소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 내에 상임위원회 현장활동을 통해서 현장에서 위원님들이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지적사항 처리부 37쪽이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요. 이걸 북구에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평동으로 가 버렸어요. 화물차고지를 북구에 유치하려고 교통행정과에서 노력을 했고 저도 도시보건위원일 때 촉구를 했고 첨단3지구로 들어온다고 했는데 광산구와 경쟁을 했어요. 우리 북구에서 강력히 말하고 북구로 되는 줄 알았더니 결국은 평동3차산단으로 계획을 변경했다고, 시에서 결정을 했다고 보고를 했네요. 그렇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화물차 밤샘주차단속도 많이 하잖아요. 화물차가 밤샘주차를 하면 과태료가 하루에 20만원이죠? 적은 돈이 아니에요. 영세민들이에요. 차고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북구에 유치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는데, 북구 첨단3지구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변경이 돼 버렸더라고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대책도 없이, 전남도와의 사업승인이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린벨트 해제문제가…….
석호
조석호위원
그린벨트에도 차고지가 가능하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불가능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왜 그런데 그린벨트로 했죠? 북구에 땅이 많은데, 이해가 안 돼요. 그 당시에 이것을 북구에 유치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평동하고 경쟁을 했었어요. 우리가 불리하다고 했었어요. 국회의원들한테 압력도 넣고 그랬어요. 북구로 와야 한다고 해서. 첨단3지구로 결정이 됐는데 시행과정에서 변경이 되어서 광산구 평동으로 가 버리고, 이후 계획은 계획이 승인되면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 광주광역시 입장이라고 하는데 국비 180억을 가져오기가 쉽지 않아요. 이것은 너무 안이한 대처 아닙니까?
주욱
박주욱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번 질의 때 위원장님께서 하셔서 검토를 해봤는데 그때 시 전체적인 계획에서 저희가 두 번째 순번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우리는 전라남도와 경계지점에 있어서 그린벨트 총량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전남에서 동의를 안 해줘서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이 안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반납해야 할…….
석호
조석호위원
행정절차 문제상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사업 타당성이 북구의 다른 지역을 본다든가 대책을 세웠어야지 그린벨트가 걸려서 다시 광산구 평동으로 갔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주욱
박주욱안전도시국장
구청으로 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북구 관내에서 땅을 구해서 해야 했었는데 시의 입장으로는 우리보다 후순위인 평동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쪽으로 돌려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석호
조석호위원
행정하시는 분들은 재정을 반납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평동으로 갔다고 나와 있어요. 처음에 사업 목적은 북구에 공영차고지를 유치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부탁하고 했어요. 차도 제일 많은 북구에 하나 있어야 한다고. 또 골목길에 밤샘주차를 해놔서 감사 때 의원님들이 과태료 부분도 지적하잖아요. 단속을 안 하니까 주민들은 계속 신고를 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 과태료가 20만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또 과태료 부과하면 화물차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한테 엄청나게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화물차고지를 북구에 꼭 해야 한다고 그렇게 노력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돼 버려서……. 의회에서 봤을 때 이런 경우가 있었으면 집행부에서만 고민할 게 아니라 사전에 의회와 같이 다른 방법을 연구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기한이 다 됐으니까 예산을 반납할 수 없어 옮겨버렸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그때 저도 도시보건위원회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무슨 심사를 해봤는데 우리가 될 것 같다고 해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결국은 화물차고지를 뺏겨버렸네요. 이 180억 사업이 적은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주욱
박주욱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물론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은 아니겠지만 혹시 여러분들의 힘이 부족하면 의회와 함께 연구를 하고 해야지, 행정이 안 되면 정치적으로 풀 수 있잖아요. 모든 행정은 정치와 함께 풀어갈 수 있어요. 시에서 추후에 계획이 있어서 한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앞으로 시에서 한다고 답변을 했죠?
주욱
박주욱안전도시국장
예,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꼼꼼히 챙겨서, 과정들 있지 않습니까. 혹시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더라도 인수인계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은 체크해서 의회와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마지막 쪽에 자동차 검사기간 안내표지 제작·배부를 보면 주민들이 자동차 검사기간을 잊어버려서 과태료를 물고 그렇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내표지를 배부하는 그런 사업이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2만 1,000개를 제작해서 90%를 배부했구먼요. 아이템도 좋고 참 좋은 사업인데 배부를 어떻게 하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스티커를 제작해서 드리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제가 방법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스티커를 배부하면 스티커를 휴지통에 버려버려요. 하나마나한 사업이에요. 옛날에 보면 효과를 거두려면 차에 직접 부착해줘야 해요. 그냥 들고 가면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요.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보다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왕이면 스티커를 붙여주는 것까지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차에 붙여줘야 기억을 하지 이 스티커를 그냥 주면 휴지통으로 들어가 버려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부착해 주는 것까지 해야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모든 법규사항을 차량등록증 크기로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이걸 배부하면 다 휴지통으로 가 버려요. 요즘 하도 고지서도 많고 하니까 다 휴지통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스티커로 만들어서 부착까지 해줬을 때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거기까지 생각해서 의견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행정사무감사 10쪽을 봐주십시오. 차고지증명 발급 현황인데요. 업체수가 일반화물 196개, 개별화물 580개, 그래서 합계가 776개 맞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차량대수는 일반화물 2,609개, 개별화물 580개 이것을 더하면 3,189개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딱 한 번 있는 거고 그 자료마저 틀린다면 우리가 교통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어서 11쪽 보시겠습니다. 사업체 현황인데요. 일반 차량수가 2,029대예요. 우리가 이 화물차를 살 때 차고지증명을 받아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1t 이하는 차고지 면제고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1.5t 이상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차고지증명인 것 같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렇죠.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11쪽 사업체 현황에서 일반화물이 2,029개예요. 그런데 차고지증명은 일반화물이 2,609개예요. 더 중요한 것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여기서는 일반화물, 개별화물 해서 3,615개고 그런데 차고지증명을 더하면 3,189개거든요. 아예 숫자가 다 안 맞아요. 주요 업무보고 책자도 안 맞고 감사 자료 10쪽과 11쪽도 안 맞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차고지증명은 광주시와 인접하고 있는 전라남도와 어떠한 지역도 차고지증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북구 차량이라고 해서 반드시 북구에만 차고지가 있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를 수가 있고 다른 구청의 차고지를 등록할 때 우리 북구의 차고지를 놓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러면 사업체 현황 차량수와 차고지 증명대수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있는 것은 3,615개예요. 계장님 말에 의하면 2,029개 에 580개를 더하면 2,609개거든요. 그런데 주요 업무보고 책자는 3,615개예요. 그러면 여기에 용달차를 넣은 거예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용달차도 들어가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아, 그러면 맞겠네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 자료 11쪽은 일치하는 게 맞습니다. 차고지증명 숫자는 잘못됐고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잘못이라기보다 안 맞는…….
일옥
양일옥위원
차고지증명은 2,609개, 개별화물 580개 더하면 3,189개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차고지증명을 발급해 주는 숫자와…….
일옥
양일옥위원
그건 알겠고요. 사업체 현황에서 차량수와 주요 업무보고에 숫자는 일치했고요. 첫 번째 과장님께 말했던 게 10쪽에 일반화물이 2,609개잖아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철저히 해주시고요. 감사 자료 4쪽에 차고지 외 불법 주차 문제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오고 구정질문에도 나오고 매번 나오는 질의인데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지도 단속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1,335건을 했고 1,060만원 과태료를 받았다고 적혀 있고 그 아래 북부경찰서 및 운수사업조합과 밤샘주차 근절 간담회를 개최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좋은 의견 나온 것 있습니까? 어떤 의견들이 나왔어요?
담당
리담당운수관
김현철 작년 7월 12일에 북부경찰서와 전세버스업체, 화물업체조합이 같이 구청에서 회의를 하고 단속해야 할 것들이나 주의해야 할 것들은 의견을 주고받고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업체가 준수해 줘야 할 내용들을 전달하는 그러한 간담회였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간담회인 것은 아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당
리담당운수관
김현철 그때 나왔던 의견은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해서 차량에 기사 전화번호를 놔두고 낮에라도 주민들이 불편해 하면 주정차위반으로 교통지도과와 함께 단속을 합니다만 꼭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운송기사한테 알려줘서 차를 빼라고 계도를 하는 게 좋겠다는 업체 측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또 차량 앞에 전단지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붙여 놓는 걸로 해서 밤에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난 구정질문에서 소재섭 위원장님께서 화물차주차장 확보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이 우리 북구가 아쉽게 놓치고 평동3차산단으로 됐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좋은 의견이 나왔으면, 정책으로 썼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제가 단속실적을 봤어요. 차고지 증명대수가 약 3,189개가 되는데 단속실적은 1,335건 했어요. 이 말은 365일 동안 한 번도 적출이 안 된 차가 더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단속을 했다 하더라도 그 주소가 우리 구에 없다면 우리 실적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 단속실적만으로는 우리 구가 단속을 잘 했네, 못 했네 말 할 수는 없고 그런 어려움은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민원도 많이 받고 어제 밤에 나가봤습니다. 밤샘주차가 잘 되어 있는지. 연제주공아파트 호수, 운암2동 대주아파트 담벼락, 첨단2단지 본촌공단 변두리 지역, 이곳은 민원이 들어온 곳들입니다. 이런 곳들을 가 보면 차선 하나를 화물차량이 가리고 있어요. 연제주공 호수 있는 곳은 2차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원 들어온 내용은 차가 세워져 있어서 사고가 났답니다. 이렇게 한 차선에 세워 놓다 보니까 사고위험도 있고 또 인도나 차도에 가보면 어두워요. 그래서 여성이나 어르신이나 학생들이 학교나 학원 끝나고 지나갈 때 좀 위험하더라고요. 북구청에서는 행정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체감이 되지 않는 아쉬운 행정인 것 같습니다.
담당
리담당운수관
김현철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고요. 밤샘주차의 단속기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이고요. 주정차위반으로 단속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의 문제입니다. 그 여객이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밤샘주차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밤샘주차라는 개념으로 부르기 위한 편의적인 것이었고 정확한 명칭은 차고지 외 밤샘주차입니다. 즉 화물차나 영업용차는 차고지를 확보하게 돼 있고요. 그 차고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안 하고 차고지 안 했다고 하는 것을 밤새서 했다고 해서 밤 12시부터 4시까지 단속하게 돼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 결과도 차고지 외 단속결과이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운수관
김현철 그래서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밤 12시 넘어서 단속을 하는데 1시간 동안 주차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난 뒤에 1시부터 단속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1시 이후에 과연 사고가 나고 통행하는 사람들이 위험을 느낄 만큼 차량이 많은지 감안도 하셔야 하고요. 물론 단속을 해야 됩니다만 그분들의 입장을 보면 대부분 차고지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집 가까운 곳에 주차하는 게 많습니다. 한 번 부과하면 20만원씩 부과하고 또 그분들은 서민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강력히 단속해서 할 수는 있지만 광범위하지 않도록 그런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교통지도단속도 어렵고 차고지 외 단속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 단속도 어렵고 옥외광고물도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는 업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 했잖아요. 화물주차장 확보해야 하는 게 목표였으나 이런 저런 이유로 확보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잖아요. 또 간담회에서 좋은 정책이 있었는지 물어본 것이고요. 이게 제가 행정사무감사 공부하면서 봤더니 매년마다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화물차에 대한 배려, 충분히 해야죠. 아까 새벽 1시 이후에 사고가 안 난다고 했지만 결과를 뽑아보셨습니까?
담당
리담당운수관
김현철 사고가 안 난다는 게 아니고요. 그때 이후에 학생들이 통학한다거나…….
일옥
양일옥위원
그것은 너무 안일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1시 이후에 차가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운수관
김현철 예,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기사분들이 단속을 당하면 읍소도 하고 항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1시 넘어서 이분들한테 얼마나 잘못을 했느냐하면서 하기 때문에…….
일옥
양일옥위원
플래카드는 한 장당 25만원이고 3장 걸어서 75만원 벌금을 냈답니다. 수입이 265만원인데 3명의 자식을 키우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옥외광고물도 단속 당해서 그 민원인이 저한테 “다 내기 힘드니까 삭감해줄 방법이 없느냐, 왜 내 것만 단속하느냐”는 말도 했고 화물차량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생계형이잖아요. 그게 놀러 다니는 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민감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것은 너무나 잘 알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에 있어서는, 보다 많은 다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소수도 배려해야 한다는 말도 있지만 일단 행정에서는 단속에 있어서, 세외수입 1,000만원 정도 됐거든요. 과태료를 많이 부과해서 많이 걷으라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우선을 두는 게 목표이지 않을까요.
담당
리담당운수관
김현철 운수사업법은 차고지증명…….
일옥
양일옥위원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주차해 놓고 집까지 가려면 택시를 타든가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는데…….
담당
리담당운수관
김현철 양일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를 다시…….
일옥
양일옥위원
소수의 의견인 화물차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단속을 좀 강화해 주시고 화물차 주차장 확보를 이번에는 놓치셨지만 노력하셔서 확보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
리담당운수관
김현철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안전의 문제는 안전과 관련된 법규를 다루는 기관에서 해야 하고요. 차고지의 밤샘주차가 안전을 위협하니까 단속을 해주라는 부분은 법의 취지와는 맞지 않습니다. 화물차는 차고지에 넣으라는 개념이지 위험하니까 하지마라는 개념은 좀…….
일옥
양일옥위원
차고지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석호
조석호위원
양일옥 위원님은 그걸로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뜻이에요.
담당
리담당운수관
김현철 예, 알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주민을 위하는 게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고요. 화물차 운송업자 입장에서는 주차장이 없고 차고지가 멀리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한 거고요.
담당
리담당운수관
김현철 제가 공영차고지 확보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추진했던 사항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장내 소란)
일옥
양일옥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마무리 발언으로 화물차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좋은 정책이 있으면 만들어 주시고요.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문제가 동전의 양면처럼 문제가 있습니다. 단속을 강화해도 문제, 너무 안 해도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꼭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행정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자동차 운수사업체 관리를 통하여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정착하여 선진교통문화 확립에 기여 하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감사 중지
14시 44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시청에 가셔야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버스 노선개편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광주시에서 시내버스 노선개편이 10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이 그 시점이에요. 이번에 정해진 게 10년 동안 간다는 얘긴데 우리 북구 주민들을 보면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나 민원이 매우 매우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자치구에서 주민들의 의견들이 어느 정도 전달이 되고, 시에서는 노선 부분을 공개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시의 행정이 굉장히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공청회 기간이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아니, 공청회 하기 전에, 그럼 노선표를 공개적으로 받으셨어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못 받았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먼저 구에서 그것을 확보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북구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얼마나 거기에 반영이 됐는지 검토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벌써 시는 노선표가 준비되어 있는데 구에서는 공개적으로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받더라도 비공개적으로 받아서 알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부분은 잘못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 구가 굉장히 많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저희 일정에 의하면 시에서 공문이 오기를 12월 6일과 7일에 4회에 걸쳐서 오전, 오후로 북구청과 건국동, 두암동 등 권역별로 나눠서 설명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그럼 그 설명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실행은 내년 2월에…….
수정
신수정위원
과장님, 그것은 행정 절차상 일정이고요. 그전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치구에서는, 특히 과에서는 시에서 노선 부분이 나왔으면 주민들이 그동안 요구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게 제대로 반영됐는지 먼저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북구가 주민설명회를 12월 6일과 7일에 하는데 그때 같이 들여다보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자치구가 먼저 주민들 의견이 반영 됐나 안 됐나 검토할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도 사실 공청회 때 주민들이 들어서는, 현장에서 바로 보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의견들이 제대로 개진이 되겠어요. 사실 오픈을 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주민들이 알고 공청회 준비가 들어가야지 그날 현장에 와서 앞에 큰 화면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했다는 식으로 가버릴 수가 있거든요. 어제 28일에 동구가 진행했는데 아마 난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 북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점검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시에서 잘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안 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이번에 검토, 공식적으로 받지는 못 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입수하셨잖아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사전검토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사전검토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체크를 해줘야죠. 그리고 마을버스 부분이 제 지역구인 석곡동이 있는데 그 중에 충효동은 광주광역시 주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가 딱 한 대 있는데, 87번 버스 한 대도 20∼30분 만에 한 번 오는데 그 동에 있는 석곡동주민센터를 이용하려면 산수동까지 가서 갈아타고 와서 이용을 해야 해요. 그런데 시골이라서 버스타시는 분들이 주로 어르신들이고 끝나고 업무를 보고 나면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태워다 주고 하는 이런 일이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노선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하고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대안도 찾으셔야죠. 대안이라는 게 나주나 여수나 충남 아산은 교통취약지에 100원 택시 이런 것도 도입해서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현재 동구, 남구, 광산구는 마을버스 노선을 개발했어요. 석곡동 같은 경우에 16개 마을이 있는데 16개 마을버스가 운영이 될 수 있게 한다든가, 노선은 바로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지금 동구, 남구, 광산구 마을버스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자치구에서 교통과 관련해서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서 노선도 개발하고 시에 건의하고 시에 안으로 올라가 있는데 북구는 뭐하고 있어요? 안 하셨잖아요. 주민들이 몇 년 동안 주장을 하는데 고민이 없다는 거죠. 이번 기회에 주민설명회가 6일과 7일에 있으니까 그런 의견들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또 10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들으시고 끝내실 것이 아니라 진짜로 검토하셔서 버스 노선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반영이 안 됐다면 기필코 반영되도록 시위를 하시든 해서 주민들이 최소한 광주광역시 북구민으로서 불편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발이 되는 역할을 시에 건의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7대 의회 들어와서 화물공영차고지와 관련된 구정질문을 처음 했어요. 우리 구의 화물차 현황, 우리 구를 통과하는 화물차의 이동대수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기하면서 공영차고지의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그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장에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우리 구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남에 그린벨트 총량이 풀어지면 해볼 수 있겠다는 것 외에는 우리 구의 대책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애초에 우리 구가 계획했던 대로 다른 부지를 알아본다든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된 문제라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제대로 된 단속도 한계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는 게 아닙니까? 아까 도시 미관의 문제, 안전의 문제까지 다 얘기가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평동에 뺏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평동에 헌납해 버린 거예요. 그린벨트 총량이 풀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해본다거나 그런 방식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의견제시를 해야 되고, 제가 얼마 전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정치적으로도 힘을 보태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때 제가 T/F팀을 구성하자고 했던 것인데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전혀 진척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반납할 수 없으니까 2019년엔가 완공 예정돼 있는 평동3차산단으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와 의견을 잘 받아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리고 반드시 의회와 협의해서 하시게요. 행정에서만 하지 마시고.
재섭
소재섭위원장
아까 감사과정에서 나왔던, 감사의 시작은 자료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집행부가 자료 하나를 제출하더라도 숫자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 응답을 마치고요. 증인출석 요구기관인 태곡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과 남도폐차장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장시간 대기하셨는데 출석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먼저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주식회사 태곡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김용진 대표와 주식회사 남도폐차장 송인곤 대표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주식회사 태곡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김용진 대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태곡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대표 김용진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2월 1일, ㈜태곡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선서자 김용진.
주식회사 태곡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김용진 대표 및 주식회사 남도폐차장 송인곤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 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민
마광민위원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의 무단방치된 차량 단속 강화로 우리 북구 주민 교통환경 개선 및 도시미관 해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치차량 대행을 하면서 애로 사항이나 건의사항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태곡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대표 김용진 지금 폐차장 개업해서 운영한 지가 약 12년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관서에서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큰 애로는 없었으나 제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여쭤 보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12년 전에는 방치담당을, 광주스크랩이라는 광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서 방치업무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5년도부터 개업을 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구의회 조례가 바뀌어서 방치업무를 2개 업체가 하게 됐다고…….
2개의 업체라는 것은 12년 전에도 조례가 있었습니다. ○ (주)태곡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대표 김용진 저희가 하기도 전에 조례가 있었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현재 조례가 2개로 돼 있습니다. ○ (주)태곡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대표 김용진 갑자기 2개 업체로 바뀐 게 궁금해서 여쭤 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 제가 북구에서 하기 전부터 조례가 그렇게 돼 있었다면 다행이고…….
광민
마광민위원
우리 북구에 남도폐차장이 또 생겨서 광산구 광주스크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광주스크랩에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남도와 태곡 2군데가 있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은 좋게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견인업무를 하는데 북구 것을 견인해서 폐차를 광산구에서 하면 누구든지 좋게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옆에 남도에서, 남도가 생긴 지 3∼4년 됐죠? ○ (주)남도폐차장대표 송인곤 2년차입니다.
북구에 두 군데가 있다는 것을 좋게 생각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시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두 군데 업체에서 희생과 봉사정신이 있는 것 같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 운영자체가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익이 별로 안 생기니까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사장님들이 구에 협조를 잘해 주시고 또 우리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2개 업체를 선정해서 2년간 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2년간 서로 협조해서 원만히 계속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 (주)태곡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대표 김용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사실 2년에 짝수, 홀수 월별로 하다 보니까 2년을 계약해도 한 업체가 1년만 하는 것과 같거든요. 2015년도에 제가 자동차 35대 정도 했더라고요. 오토바이는 약 70대 정도 했습니다. 자동차보다 오토바이가 더 많다고 봐야 하거든요. 오토바이는 누가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갑니다. 왜냐면 그것을 분해하고 고물로 버리려면 오히려 손해가 나기 때문에 일반 고물상에서도 안 가져가는 오토바이를 방치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행정 협조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견인이 한 군데는 49대, 한 군데는 66대,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무단방치차량 처리내역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정확히 가져왔습니다. 많고 적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가능하면 양쪽으로 고루 분배가 되도록 폐차처리를……. 저희가 2015년, 2016년 자료를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아니 비율을 맞춘다고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불만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죠? ○ (주)태곡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대표 김용진 예, 그것은 그때그때 신고 들어오는 시점에 맞춰서 담당자가 그 다음에 견인할 수 있는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한 달간이나 딱지를 붙여서 차에 두면 차주가 한 달 안에 처리를 하면 담당자가 정리를 하시고 한 달이 넘으면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견인을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므로 많고 적고 따지기에는 담당자가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달에 신고 들어온 것을 다음 달로 연기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행정상 업무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업체에서 50대 했는데 저 업체는 60대니까 다음 달에 5대를 넘겨야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업무상 차질이 있을 것 같네요.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오늘이라도 현장활동을 가보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현장활동을 한번 가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나가봐도 되겠죠? ○ (주)태곡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대표 김용진 예, 며칠 전에 교통과에서 오셔서 점검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변동사항이나 미비사항이 크게 없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호
조석호위원
예, 조석호 위원입니다. 방금 사장님께서 어려운 업소입장에서 말씀하셨는데 북구행정에서 그래요. 2개 업체가 하는 게 낫지 않냐 해서 조례에서도 2개 업체가 하는 거예요. 물론 이익에서는 다소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원래 폐차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북구 무단방치차량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 (주)태곡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대표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이익이 적어서 아쉬워서 하시는 말씀이죠? 원래는 폐차를 하려고 사업을 했지 우리 무단방치차량을 하려고 사업장을 연 것은 아니잖아요. ○ (주)태곡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대표 김용진 예, 그런 업무보다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 2015년도까지는 2개의 폐차장에서 대수가 다소 차이가 나서 적은 회사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2016년도부터 정확히 했네요. 65대, 66대로 행정에서 고루 분배를 했죠? 올해 사무감사에는 지적사항이 없어요. 물론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2개의 업체에서 하는 게 좋아요. 1개 업체에 주다 보면 독과점으로 하게 되어서 행정서비스를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다소 섭섭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형평성도 잘 하셨네요. 올해 자료를 보니까 태곡이 65대, 남도가 66대였으니까 다음은 태곡 차례네요. 올해 사무감사는 지적할 것이 별로 없어요. 2015년도에는 대수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네요. 한 업체는 많이 주고 한 업체는 적게 주고. 2016년도 자료대로만 업무처리를 해주시면 잘했다고 볼 수 있어요. 형평성에 맞게끔 2개 업체에 고루 나눠서 주고 다소 이윤이 적더라도 업체들은 감수를 해야 하고,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더 잘해줘야 하기 때문에 2개 업체에 하는 게 낫죠. 한 업체가 독점으로 하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의회에 출석해 주신 두 업체 대표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폐차업무가 원활하게 잘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고요. 또 업체에서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행정과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현장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확인코자 하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주)태곡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대표 김용진 노력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관련된 조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적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가 4가지가 있습니다. 신수정 위원님께서 잘 보셨는데요. 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이렇게 4개인데 그 내용은 우리 교통과에 있는 조례가 아니고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예,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가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교통행정과가 자동차등록업무나 각종 민원 업무, 여러 가지 행정, 단속업무 이런 걸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고통과라고 하겠습니까.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감사하는 과정에서 자료에 수치상의 오류가 있다거나 답변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성실을 기해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예,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주시면 다음에 예산 업무보고 할 때는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격려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일 오전 10시에는 교통지도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안전도시국장, 교통행정과장 및 위탁업체 대표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5시 14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