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김성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10건, 그리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1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오석휘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열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위원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181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반규정을 정함으로써 공사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 임금체불 등의 사례를 방지하고, 이해당사자들이 공사대금 지급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설공사대금 지급확인시스템의 의무적용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 정착을 위한 거래당사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하도급대금 직불제 실시 및 지급확인시스템 의무적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제11조에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하도급 관련 민원처리를 위한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시달한 표준안에 근거하여서 마련하였습니다.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2016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제정안은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고재흥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흥입니다. 의안번호 제181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인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보완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용산구 및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산재되어 있는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2011년 10월에 제정하였으며, 공사현장에서 체불방지를 위해 지급확인시스템 의무사용에 관한 조문이 포함된 표준조례안을 제공하는 등 자치구 조례 제·개정을 독려하여 2016년 11월 현재 서울시 내 20개 자치구가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하도급 부조리 근절,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그리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 환경조성을 통하여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동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재무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오석휘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재무과장님은 앉으세요.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감사담당관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있어요. 그렇지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다른 것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이 ‘직불제’라는 게 보니까 “발주자가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라고 그랬거든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이 나올 것 아니에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나오게 되면, 제가 궁금한 것은 원래 우리가 원도급자가 저희 구청하고 계약 체결을 하고 나서 모든 금액과 다 오픈이 되잖아요. 거의?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랬을 때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불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이 오픈이 되면서 원도급자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또 오픈이 되는 거지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다 명백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명백히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투명성이 담보되는 것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랬을 때 원도급자가 하도급자하고 미리 어떤 다른 협의를, 뭐라 그럴까? 그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어떻게 관여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까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별도의, 원도급자하고 또 하도급자하고 그 계약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이상순위원
아니요, 우리가 원도급자, 이게 합의가 됐을 때라고 그러더라고요. 둘이 합의가 되든, 셋이 합의가 되든 그랬을 때 이게 시행이 되는 거네, 보니까. 그렇지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저희하고 원도급자하고 합의가 되거나, 저희하고 원도급자나 하도급자 세 사람이 합의가 됐을 때만 이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그랬을 때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금액이 오픈된다는 것, 그랬을 때 어떤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을까?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원래 도급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자의 원칙에 의해서 기밀도 지켜지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규정하는 것은, 저희가 규정하고 있는 관급공사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공공성을 담보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검토가, 우리 구뿐만 아니고 이전에 서울시에서도 이것 실시하면서 다 검토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상순위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그런 정도는 ‘공익이 우선이다.’ 그런 식으로,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원도급자가 공익이 우선이라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제가 염려되는 것은 사실 있어요, 이게. 있지 않아요, 감사담당관님? 금액이 오픈됐을 때? 그러면 원도급자는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다 오픈되는 거잖아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랬을 때 원도급을 하는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정말 투명하게 하느냐? 하도급자한테 그렇게 직접 받아갈 수 있게 해 놓고 나서 뒤에서 어떤 다른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되는 거지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 구는 입찰공고 때부터 이 조건, 대금 직불제 시스템을 조건으로 해서 계약 자체를 합니다. 그걸 받아들인 경우에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계약 당시에,
이상순위원
오픈을 해도 하도급자한테 원도급자가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뒤에서 다른 얘기를 하거나 그런 것 없이,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해서 공고를 하고, 거기에 그렇게 따르겠다, 하는 그 업체들이 들어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우려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범위를 벗어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오히려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저희가 하도급자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더 갈 수도 있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 있을 수도 있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구에서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그런 때도 신고시스템 이용해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다 조사하고 합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신고시스템에서 신고를 하겠습니까, 하도급자들이? 약자인데, 그 사람들이 “을”이고 약자인데. 그래서 일단 아무튼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필요성을 느끼고요. 저는 하도급 직불제에 대한 그 부분을 조례 제정되고 나서 추후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정말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도급자랑 원도급자랑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현장 확인을 꼭꼭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여기 재무과장님이 배석해 계셔서, 재무과에서 이미 시행 중인 대금e바로시스템이 있었지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제가 알기로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2011년부터입니다.
박희영위원
2011년입니까? 제가 2014년으로 아는데, 하여튼 이미 우리가 바로 줄 수 있는 대금e바로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렇지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이게 재무과에서 모든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고 계셨고, 감사담당관에서는 이것을 어떤 법적인 근거를,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자.’ 그래서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저희가 사실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미 계약심사팀에서 운영을 하고 계셨던 부분이지요? 그 부분은?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금e바로시스템은 이미 재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계셨고, 그 법적인 근거를 여기에 남겨두게 되고. 그 다음에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또 우리 감사담당관실 계약심사팀에서 이 역할을 하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말씀드리면 대금e바로 지급하는 시스템하고 직불제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부조리신고센터라든가 그런 것들은 기존에 다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또 선언적 의미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미 저희가 다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대금e바로시스템, 바로 직불제를 이용하고 계셨고, 또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미 하도급신고부조리센터를 계약심사팀에서 그 역할을 하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박희영위원
그것을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저는 상징적인 조례로 봤습니다. 이미 우리 구청에서 각각의 다른 역할을 하고 계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정확히 보셨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제가 좀 묻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보니까 서울시 조례는, 서울시는 운영하고 있었어요. 신고부조리센터 있었지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리고 저희는 그냥 방침으로만 그동안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제가 파악한 게 맞나요? 조례 없이?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썼던데, ‘2011년에서 2015년 용산구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운영 실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저희가 자체 접수도 하지만 타 기관에서도 접수를 했어요. 2015년도에 보면 자체접수가 주로 많고, 서울시 타 기관이 2013년에도 3건, 2014년에는 없었고요, 2015년에 2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부조리신고센터로 먼저 갔어요. 그러면 저희한테 이게 넘어옵니까? 저희 용산구에? 제가 이걸 보고 궁금해서요. 각각 따로 하신 건가요, 그러면?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부조리 유형에 따라서 다른데요. 우리 자치구 같은 경우는 관급공사만 물론 해당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신고센터에 호민관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부조리에 대해서도 거기에서는 조사하고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는 호민관이라든가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자치구에 접수되는 것은 민간 것은 시에 이첩을 해서 처리토록 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실적’이라고 하시면서 ‘신고유형별 건수’ 그래 갖고, 예를 들면 2015년에 “서울시 등 타 기관” 그래서 2건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실제로 우리가 서울시에다 신고를 했다는 건수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민원센터에서 저희한테 넘어왔다는 겁니까?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제가? “이첩했다.”
박희영위원
저희가?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그렇지요. 서울시에 이첩해서 조치한 그런 민원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가 이첩만 하고 끝납니까, 저희 역할은?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아니요, 확인을 하고 그것 통보도 하고 관리도 해야지요, 당연히.
박희영위원
그렇습니까?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우에는 직접적인 거래라기보다는 민간공사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첩한 것은 거의,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민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박희영위원
민간공사가 많았겠군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죄송하지만 이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몇 년 전 건 필요 없고요, 2015년에 자체 접수는 저희 없었어요. 그런데 “서울시 등 타 기관 2건”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만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심사 후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 다음에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서 그 대금, 재무과장님, 대금e바로시스템을 운영해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동청사나 이런 데 공사에 보면 30일 이하 공사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는 그러면 대금e바로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할 수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여기 조항을 보니까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서 지급확인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서,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기간으로는 30일 이상,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금액으로는 얼마?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금액으로는 2,000만원 이상.
박희영위원
네, 그것도 저는 사실 기간이 짧아도 5,000만원이 있을 수도 있고 8,000만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여기에 이런 금액의 제한이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미 우리 구청에서 감사담당관실의 계약심사팀에서의 역할, 또 재무과에서 모든 계약할 때 청렴이행계약서 다 저희 받으시고 모든 걸 하시잖아요. 집행부의 입장에서 청렴계약 하는 걸 각 부서별로 다 받고 계시고, 재무과에서 보면 계약서류에 다 있더군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또 지급에 대한 부분도 원도급자나 하도급자와의 관계를 다 하고 오셨던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이게 법적근거를 만드는 거라 하더라도, 비록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조례라 하더라도 이제는 법으로 구체화, 명문화시킨 만큼 더욱더 두 과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들이 더 좀 높은 단계의 감사와 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감사담당관님?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꼼꼼히 살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하고 박희영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해 주셨기에 중복되지 않는 한 가지 정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라고 그래서 3개항이 나와요.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홍보 등에 노력한다.”, 그리고 “민간부문에 이런 문화정착을 확산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3가지 항을 담아놓으셨는데, 특별히 염두에 두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종합대책 수립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나요? 교육·홍보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매년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을 저희 수립을 하고, 그밖에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위해서 건설현장에 나가서 플래카드 게첨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항상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소식지라든가 그밖에 홈페이지 등에서도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은 너무 일반적인 얘기 아닌가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그 밖에,
경대
김경대위원
이 조례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닌데, 대부분 조례를 제정할 때나 이렇게 보면 ‘구청장의 책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한 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비슷한 내용들의 조례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실제 그 이후의 것을 팔로우업을 해 보면 그냥 선언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구색 맞추기식으로 들어가 있는 게 많더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하겠다.’ 라고 뭔가 조항을, 구청에서 “이러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책무조항 같은 걸 넣는다면 사전에 좀 준비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라든지 이런 복안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실제 그런 복안을 안 갖고 있더라도 이것을 명시해 놓은 이상은 이 항에 따른 뭔가 후속적인 액션 플랜이 나와야 되지 않냐, 그리고 실행이 되어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의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말씀드렸듯이 처음 연초에 종합대책을 세울 때 사실은 전년도라든가, 미흡했던 점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반영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교육이라든가 홍보 정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런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매월 또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나와서 담당자라든가 현장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일종의 의식개혁, 뭐 문화적인 부분을 약간 이렇게 개혁해야 된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맞아요.
경대
김경대위원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대책을 수립 그 전년도 것을 반영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이따가 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번 보겠습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그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조례와는 별개로요, 조례는 보니까 거의 25개구, 타 시·도 거의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조례와는 별개로 본위원이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하고 계약을 할 때 여러 가지 관계에 의해서 회사사정에 따라서 계약을 하겠지만 하도급업체를 되도록이면 관내기업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도급자한테 그런 권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인력들 채용할 때도 “관내의 인력을 좀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전에 어느 조례에선가 한번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을 조례상으로 이렇게 또 해놓은 자치구가 있긴 있었어요. 제가 잘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우리 계약을 담당하는 다른 부서나, 우리 재무과에서 재무과장님 나와계시니까는 그렇게 관내 기업을 이용할 수 있는, 계약할 수 있는 그런, 계약당시에 하도급업체를 계약할 때 관내기업을 좀,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것 좀 염두에 두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저하고 가까운 기업이 이런 피해를 본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이 소규모 기업 같은 경우는 원도급자가, 소규모 기업일 때는 법령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 발주금액, 이 입찰금액에 대해서 도급률 제가 물어봤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3억원은 50%, 10억은 30%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법률 사항을 잘 몰라가지고 그게 적발이 돼서 입찰에 참여를 못하는, 1년간 부정당업체로 등록이 돼 가지고 1년간 입찰에 참여를 못하고, 그 다음에 경찰조사까지 받는 그런 업체를 제가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사실 이것은 이런 법령을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처벌을 받고 처분을 받고 그러거든요. 이런 사항들은 우리 발주처가 계약 때 이런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교육을 시켜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런 피해가 좀 없도록?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그부분에 대해서는 발주하는 부서에 약자들이 어처구니없이 그렇게 몰라서 당하지 않도록 꼭 홍보하고 알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감사담당관님하고 재무과장님께 얘기 드립니다. 제가 앉아서 잠깐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타난 민원들을 한번 조사를 했어요. 이번에요.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가 그동안 원도급자랑 하도급자에게 상생을 하자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원사업자하고의 문제와 또 하도급사업자의 문제가 내포되고 있더라고요. 나타나지 않는 게. 이 원사업자들은 불공정거래 관행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대기업만 잘하면 중소기업들이 “거래는 단방으로 끝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원사업자가 개선되면 1차 벤더가 개선되고, 2, 3차 벤더도 연쇄적으로 개선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원사업자들이 국가에서 정해주는 것을 제대로 처리만 한다면 다 개선된다는데, 아직도 중소기업의 하청업체는 대기업의 노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이렇게 토토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건설업종에서 하도급에 관한 불만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문제인데, 잔금지급을 납품을 하고 난 다음에 시운전 완료 시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발급 못 하게 하는 경우,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급업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원사업자가 하는 경우, 역발행으로 1년 넘게 잔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그런데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그게 지켜지면 참 좋은 거지요. 끝으로 무한 최저입찰로 인해서 전문업체가 줄초상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재무과장님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시고 계십니까? 그 도급률을 몇 % 정도나 주고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도급률 같은 경우는 금액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20에서 하도급 같은 경우는 50% 이내에서,
김성열위원장
그렇게 해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총 공사금액의.
김성열위원장
그러면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수행했어요.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해요. 세금계산서를 늦추거나 발행하지를 않는 경우는 어떻게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도급들이 막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세금계산서 말씀하십니까?
김성열위원장
네. 그런 것 우리가 점검하나요? 그런 것?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점검하는 건 아니고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그게 관급공사 같으면 그런 일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민간공사 같은데요, 만약에 그런 것을 접수하게 되면,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은 시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조사하고 조치하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장
그러니까 하도급자가 불이익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기관에서도 관급공사 같은 경우도 점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김성열위원장
끝으로 제가 조례를 지금 손 보고 만들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역 업체가, 지금 용산이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30% 이상은 지역 업체를 쓰라고 하도급이라도, 그러면 지역에 오면 그분들이 건설업체가 우리 지역으로 이사올 것 아니에요. 세금도 용산구에 내고. 그런 것을 하는 경우가 지방에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업체가 하도급이라도, 원사업자 포함해서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재무과장님은 한번 검토해보세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전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례로 그것을 지정한 적이 있었거든요.
김성열위원장
네, 있습니다.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그래서 행자부에 질의해서 답변이라든가, 또 건설협회에서 우리한테 요청 오는 게 있습니다. 어떤 지자체 지역업체 지역주민을 채용하고 그런 문제는 오히려 공사 이런 것 활성화에 좋지 않다, 해가지고 지양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왔습니다.
김성열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가 질의한,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조례로는 제정을 못하고 우리가,
김성열위원장
조례 한 데가 많이 있는데?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그냥 구두로 권고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권고로 하고 계십니까?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지역 업체가 용산에 지금 앞으로도 공사가 많고 많은데 외부에서 다 와서 한다는 것은, 그 지역 업체나 지역민들이 참여하면 경제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그래서 구두로 우리가, 조례로는 졔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성열위원장
조례는 제정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아니, 없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아니, 조례 제정한 데는 나중에 갖다드릴게요. 이따 제가 찾아드릴게요. 있어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그게 잘못된 사례로 지적에 나왔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태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열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의안번호 181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2016년 9월 21일 일부개정 됨에 따라 우리 구 여비 조례를 「여비 조례 표준안」에 맞게 현행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출장의 운임 등 비용 정산시 정액 지급에서 실비 지급제로 변경하고, 현행 물가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 국내 숙박비 실비 지급비용의 상한액을 상향시켰으며, 근무지 내 출장 중 왕복 2km이내 출장 시 실비 지급을 명문화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근거리 출장의 여비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고재흥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흥입니다. 의안번호 제181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우리 구 여비 조례를 상위 규정 및 「여비 조례 표준안」에 맞추어 현행화 하고, 국내 숙박비 지급기준 현실화 및 국내여비 실비 지급제 도입 등 행정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현행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함으로,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은 (안 별표1)에서 국내 출장 숙박비 지급기준 현실화, 국내 출장 시 운임 및 숙박비 실비 지급제를 도입하며, 안 제6조4의2에서는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실비 지급할 것을 명문화 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실제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창수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그 액수가 얼마나 증가되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용산구 예산부담은 없습니다. 기존 이미 다 지급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윤성국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네, 과장님, 제가 조례를 봤더니 이제까지 공무원 복무, 직위, 그러니까 여비지급 이런 게 제가 알기로 행자부에서 여기 신설된 조항을 보니까 인사혁신처로 이제 업무가 됐나 봐요? 그래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이렇게 돼있더군요. 저는 이게 ‘행자부 소관이 아닌가?’ 라고 했더니, 이 조례를 제가 살펴보니까 인사혁신처로 이 업무가 있나 봐요? 이 여비에 대한 부분이?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공무원 복무나 직위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여기에 보니까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8호)」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내려왔나요? 저희 용산구청으로?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그 내용을 좀 말씀해주시면 안될까요?
박희영위원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있는 그대로,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그러니까 예규 18호의 내용이,
박희영위원
18호의 내용을 모르겠어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희가 이제,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예규가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모르니까. 여기에 있다고 돼 있어서.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8호)」에서” 라고 해서 여쭤본 거예요, 제가.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인사혁신처에서 보수에 관련된 그런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내려보내고, 그 부분들,
박희영위원
그러면 예규가 있나 보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있다고만 하시고 나중에 저한테 하나, 여기에는 예규가 없으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예규를 주시면 돼요.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저한테 18호의 내용을 읽어달라고 하면 안돼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아니, 내용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박희영위원
네, “예규에서”라고 돼 있어서 “그러면 그런 예규가 내려왔습니까?” 라고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이제까지는 정액제였어요. 금액은 제가 보니까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2시간 이내는 1만원에서 4시간 이상은 2만원 거의 그래서 어떤 저희가 예산의 추가적인,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부담은 없이,
박희영위원
네. “부담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정액제 개념으로. 맞습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제는 실비 지급하도록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 정액이었을 때하고 실비일 때는 약간 법적인 용어가 틀린 것 같아요. 정액일 때는 그냥 무조건 다 주지만, “실비”라 함은,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실제로,
박희영위원
네, 증빙서류가 필요할 거란 말이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제 그러니까 여비에 대해서 옛날에는 “갔다 왔다. 이 일로 간다.” 이렇게 하면 정액이었어요. 그냥 묻고 따지지 않고 그게 2km인지, 뭔지, 시간만 보고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것도 좀 근거가 없는데 했다 그래서 근거를 마련한 건 좋은데, 근거 마련에서 “정액”에서 “실비”로 바뀌었다 함은 증빙서류가 필요해요. 절차적인 출장보고서를 써야 하고, 또 다녀와서 증빙서류를 내야 돼요. 그것에 대한 준비는 돼 계십니까, 과장님? 굉장히 많던데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출장여비가 거의 전직원이 13번 다 달 정도로 많더라고요. 그러면 정액일 때는 괜찮아요. 저희가 뭐 해도 괜찮은데, 이게 실비보상이 되면서는 증빙서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그럼 그 증빙서류에 대한 그런 것 다 직원들한테 안내하시고, 차후에 “출장 갔다 왔으면 증빙서류가 있어야지 지급할 수 있다,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용산구청 직원들께서 알고 계신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조금 오해가 계신 것 같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지금 보면 정액의 개념이 실비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들이 “실비”라 하면 자동차운임, 항공운임, 선박운임, 철도운임 등에 관한 내용이고,
박희영위원
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우리 근무지 내 출장여비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4시간 이상, 4시간 이내로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희영위원
그것은 정액으로 그대로 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은 2만원,
박희영위원
잠깐만요. 여비에는 ‘교통+식사’ 아닌가요? “여비”라 함은 뭐를 여비라 하세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여비”라 하면,
박희영위원
우리가 “여비를 줄게” 그러면 거의 교통비거든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여비를 줬는데 정액으로 줬는데 교통비 조로 줬잖아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맞습니다. 출장 나가는 데 드리는 소요비용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소요비용인데, 그러면 소요비용 이외에 또 교통비 그것 증빙서류를 내면 또 실비를 지급한다는, 더 지급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 내용이?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제주도를 만약에 가게 되면,
박희영위원
아니요, 여기 “2km 이내”라고. 제주도가 여기서 2km 이내인가요? 제주도는 이해가 가요. 거기에 보니까 별지에 급별로 현실화를 했다는 것은 알아요. 지금 질의의 포인트를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데요. 제가 분명히 “2km 이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주도가 2km 이내인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그러니까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일 경우에는 1만원 이내이고, 우리가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4시간 이상 출장을 가면 2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용산구 관내에서 일을 보기 위해서 4시간 이상 출장을 가면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개념의 실비개념이,
박희영위원
그렇게 바뀌었다고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근무지 내 출장하고, 지금 여기에서의 실비개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희영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전에는, 아, 여기 있네요.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그렇게, 맞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실비개념이 들어가 있는 여비지급 구분표는 관외출장 적용의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 그러면 법조문이 왜 이렇게 돼있지요?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저 달라진 게 없는데,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2시간 이내에 근무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었는데 그것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 겁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냥 금액으로 그 전처럼,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박희영위원
정액으로 그냥 하면 되지, 이 실비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있었을까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실제로,
박희영위원
먼 거리는 괜찮아요.
김성열위원장
위원님! 제가 간단히 부연설명을 할게요. 그게 보니까 이게 총무과장님하고 오해가 있는데, 공무원에게 여비·급량비는, 교통비 실비는 과거 통상적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형식이었잖아요?
박희영위원
아, 그것은 알고 있어요.
김성열위원장
그런데 이게 하도 논란이 되고 하다보니까 행자부에서 그런 여비수당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박희영위원
저는 조례 문항에 대해 여쭤보는 거니까요, 제가 잘못 준다는 게 아니라 “이 조례가 신설됐으니 그런 의미냐?”고 묻는 거니까 위원장님이 답변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답변하는 게 아니라,
박희영위원
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김성열위원장
지금 다른 것을 얘기하시기 때문에,
박희영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안 제6조에 “4호의2” 이렇게 돼 있어서, 또 이게 신설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는 신설된 조문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조문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 여비를 잘못 줬다. “줬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이 조례에 대한 조문에 대한 질문이에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공무원 여비 규정」은 공무원 출장을 관외, 관내 구분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희영위원
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그래서 관외출장에 관한 여비들을 어느 정도 줄 것인지에 대한 여비지급 구분표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는 것이고, 저희가 관내출장일 경우에는 4시간 이상, 4시간 이내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근무지 내의 2km 이내,
박희영위원
우리 용산구는 보통 몇 km입니까? 잘 감을 못 잡겠어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용산구 21.87km가 전체면적 아닙니까?
박희영위원
전체면적 말고 거리를 물어봤어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직선거리,
박희영위원
직선거리로. 여기는 어디 면적이라고 돼 있어요? 근거리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거리!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출장을 가면 직선으로 이렇게 거리로 구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4시간 이상 출장을 가게 되면 그 4시간 이상 출장 동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동선을, 이게 몇 km다, 1km다, 2km다를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으로,
박희영위원
물어보는 거예요. 용산 관내라 하면 보통 몇 km인지도 저는 감이 안 잡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한남동에서 저쪽 청파동, 서울역까지 따지면 최초 한 7~8km는 되지 않을까요? 7km?
박희영위원
잘 모르겠어요. 아, 그렇게 되나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대략 저도 감이 안 잡혀서 그럼 대략 2km 내라고 그러면 구청에서 좀 가까운 동의 얘기겠네요? 아니, 저는 그런 부분 전혀 모르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아,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니, 법에서 딱 왕복 2km라고 해놨으니까 우리 용산구청의 경우는 어디쯤 되나?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주무부서장한테 그것도 못 물어봅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그러니까 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박희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면 저기 청파동에 있는 문화센터에 가게 됐어요. 총무과 직원이 급해서. 그런 경우도 그러면,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그래서 용산구에서는 4시간 이내에 청파동을 만약에 갔다 왔는데 1시간 만에 갔다 왔으면 1만원만 주는 겁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렇군요. 그럼 저희가 관용차를 썼는지, 안 썼는지는 어떻게 아세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본인이,
박희영위원
얘기하나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관용차를 썼으면 관용차를 썼다고 출장부에 기록을 하고,
박희영위원
그래요? 제가 저번에 어느 과 것 하나 봤는데 거의 관용차를 안 썼던데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정액이 아닌 실비 지급제도 도입이라 그래서 실비보상이면, 우리가 “실비”라 함은 뭐든지 증빙서류가 필요한 것 아닌가, 라는 의미에서 여쭤봤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여기에 그렇게 돼 있어서. “실비 지급제를 도입한다.” 그래서 저희가 “실비”하면 보통, 뭐든지 저희가 돈에 대한 지출은 증빙서류를 하는데 ‘이것은 그러면 그렇게 됐나?’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럼 저희가 달라진 건 아무 것도 없네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사실 진즉에 이런 부분들이 개정이 되고, 용어의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를 했지만,
박희영위원
지금 타구는 어떻게 돼 있어요, 과장님?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타구도 다 이렇게 개정을 하고 맞추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박희영위원
아, 지금이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지금 현재 몇 구나 되어있어요? 아무 데도 안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굉장히 발 빠르게 대처하시네요? 그러면 향후 다른 구는 올해 다 한다고 해요? 아, 이미요? 과장님께 직접 말씀하세요.
「올해 10월 10일까지 다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희가 이제 「용산구 공무원 여비 조례」가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개정이 이런 용어의 정리라든지 현행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즉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박희영위원
여기에 보면 9월 21일 날 시달이 돼있다고 돼 있네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오니까 이번에 그런,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았던 그런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정리해서 이번에 조례에 제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정 부담이라든지, 또 공무원들이 어떤 그런 수혜대상의 폭이 넓어진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13번 해요, 여비를. 달 수 있어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지금 타구도 다 13번인가요, 공히?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거의 13번 합니다. 13번, 많은 데는 15번까지.
박희영위원
아, 그래요? 제가 타구 것은,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치구에 13회, 15회, 10회 이런 기준은 저희가 예산편성계획을 수립할 때,
박희영위원
아, 정하는군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공무원들의 처우를 좀 개선한다. 또 어떤 그런 보수의 보전적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희영위원
그러면 저한테 9월 21일 날 시달된 「여비 조례 표준안」 좀 저 주시고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이라 해서 인사혁신처 예규 제18호지만, 18호는 제가 봤는데요. 이것은 제가 큰 데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방자치 모든 법 찾는, 법제처에 들어가면 그것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표준안 시달된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네, 김경대 위원님,
경대
김경대위원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여비 관련해서는 10년도 더 전부터 본위원이 얘기를 많이 했고, 조례개정이 전문개정은 2013년도에 했고, 또 일부개정은 2014년 말에 했네요. 했는데, 그 전에 개정하기 전의 조례와 실제 지급하는 우리 월액여비 식으로 지급하는 것이랑 맞지 않아서 여러 번 지적을 했었는데 아마 개정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상시출장”이라는 표현을 써서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는 월액으로 지급을 할 수 있다.” 물론 그런 조항은 있지요. 월 15일 기준으로 4시간 이상, 이런 조건은 달려있긴 한데, 이게 되게 논란이 있지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 처우에 대한,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보수, 봉급, 임금을 올려줄 수가 없으니 이런 여비 수당 조로 이렇게 했던 흘러내려온 전례가 있는 건데, 그런데 실제랑 맞지는 않아서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했고, 그래서 그 근거조항을 만들어놨는데, 또 갑자기 여기서 “실비” “2km” 나오니까 여기서 또 한 번 헷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물론 그 표준안이 그렇게 돼 있다 하니까 그에 맞춰서 하느라고 또 이런 조항을 삽입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돼있던 것을 문제가 많으니까 이렇게 상시출장으로 만들어놨다가, 또 표준안이 이렇게 되니까 또 다시 과거로 약간 회귀하는 식으로, 큰 틀로 보면 이제 그런 데에서 나오는 오해성,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답답하지요.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용산구청 공무원들 중에 한 달에 15일 이상, 13일 달아놨는데 13일 이상 4시간이상 매일 출장 나가는 직원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 그것은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월액여비 수당의 형태로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하고 내부적으로 내규는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리고 예를 들면 출장기록부라도 그렇게 갖춰놔야 된다, 라고 오래 전부터 본위원이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규정에는 맞게 어떻게든 맞춰놔야 되지 않냐?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래서 출장명령서라든지 이런 얘기를 감사 때 우리 박희영 위원님께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출장기록부라는 데 기록만 이렇게 해놓으신 그런 게 있으면 되지 않나, 과거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정리를 좀 하면 되지 않나 싶고요, 그런 데에서 오는 오해성 같습니다. 이 여비에 관한 것 가지고 자꾸 의회에서 예산, 직원들 수당 비슷하게 돼 있는 그런 것을 자꾸 얘기하는 게 좀 소모적인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의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꼭 이런 회의석상 아니어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나 공무원들께서 의원님들,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처음 의원이 되셔서 오신 분들이거나 이러면 그 진행과정을 모르고 규정만 봐선 안 맞으니까, 실제와 규정이 안 맞으니까 문제제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잘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박희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태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예수 받아 자금수요가 필요한 타 기금 및 회계에 예탁함으로써 균형있는 재정 운용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2017년도 기금 조성규모는 32억 58만 2,000원으로, 이 중 32억원은 2014년 일반회계로의 예탁금이며, 58만 2,000원은 이자수입 발생에 따른 예치금입니다. 예탁금 이자상환금 5,440만원은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 받아 일반회계로 예탁한 32억원에 대한 이자 산정분이며, 상환 이자율은 국고채 및 기준금리 등의 하락세를 감안하여 우리 구 금고 1년 만기 정기예금과 공금예금 이자율의 산술평균인 1.7%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고재흥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흥입니다. 의안번호 제1824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공공자금의 균형 있고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예수 받아 자금수요가 필요한 타 기금 및 회계에 예탁하는 등 안정적인 재정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16년도 말 조성액은 32억원입니다. 2017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예탁금이자수입 5,440만원, 예치금회수 57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총 5,498만원이며, 2017년도 기금의 지출계획은 예수금 이자상환 5,440만원, 예치금 58만원입니다. 재정안정화 기금은 자치단체별로 자율설치가 원칙이나 공개·포상 등을 통해 도입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우리구의 특성 및 재정 상황에 맞게 통합관리기금 등의 효율적 운용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유승재입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네, 윤성국 위원입니다. 지금 최근 몇 년간 구 예산 상황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합관리기금 예탁자금 32억원에 대한 상환을 ’18년부터 향후 5년 동안 하게끔 되어 있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런데 1년에 6억 4,000만원씩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없을까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지금으로는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윤성국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질의를, 궁금해서. 과장님! 부위원장인데 위원장님께서 잠시 이석하시는 바람에 제가 그냥 여기 서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장대리
저희 2016년 10월에 ‘재정안정화기금 도입계획’이 왔나 봐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장대리
네, 그런데 저희는 이제 보니까 경상남도의 예를 들었는데 “지방안정화기금의 근거를 마련하라고 유도를 한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지금 이것 어떻게 됐나요? 「지방재정법」 개정이 됐나요? 이렇게 어수선해서,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게 아직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내려오진 않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박희영위원장대리
네, 통합관리기금 조례.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게 그것이랑 성격이 똑같은 것입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손 안 대고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리한 입장입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아, 그래요? 「지방재정법」이 만약에 개정이 되면 저희 조례명칭, 기금의 명칭을 바꿔야 되나?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내려와 봐야 알겠는데 아직까지는 통합관리기금,
박희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지방재정법」에서 하는 것은 재정안정화 기금이잖아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런데 성격은 똑같은 겁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저희는 통합관리, 헷갈리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박희영위원장대리
네,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본다고 돼 있는데, 그럼 ‘만약에 「지방개정법」이 개정이 되면 저희 기금의 명칭이 바뀌나?’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없네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아직 네, 명확하게 지침이 없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저희가 그 기금을 적립 규모를 또 정해줬네요, 거의? 적립 규모에 대해서?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그것도 아닌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너무나 세세하게 검토 자료에 제공을 해주셔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경상일반재원 초과분의 10% 이상,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20% 이상 적립” 그래서, 저희는 또 향후에 이렇게 할 것이냐?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박희영위원장대리
아, 그런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정식으로 저희한테 아직 통보된 게 없기 때문에,
박희영위원장대리
네, 이게 또 보니까 제가 왜 궁금했냐 하면 적립요건을 딱 정해 줬더라고요. “50만 이상, 50만 이하” 그러니까 저희는 50만 이하에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아, 그러면 이것에 저희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성과분석 저희 하고 계셨지요?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성과분석 하신 적 없나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성과분석을 따로 할 게 없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아, 그래요? 그래도 여기에는 지방기금법령에 따라,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기금은 원래 다 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없어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장대리
하실 계획도 없으시고요? 저는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기금법령에 따라 수립하고, 집행하고. 집행한 게 없어서 그러나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저희가 분석할만한 내용이 없어서 이자만 계속 나가는 거라,
박희영위원장대리
왜냐하면 아까 포상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장대리
그래서 보니까 “적립실적을 기금성과 분석과 자치단체 재정분석 지표에 반영해서 우수단체 등을 포상하겠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장대리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그럼 저희도 뭔가 이것을 실적을 내고 성과분석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다른 기금들 다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이게 이미 조례로도 제정 돼 있고 기금으로서도 이미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평가에는 저희가 유리한 입장입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아, 특별히 실적을 하지 않아도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장대리
아, 그렇군요. 그러면 예전처럼 계속 운영하시면 되네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일단은 구체적인 공공자금기금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그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신태경입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안건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우수학생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장학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장학기금 조성을 시작으로 2016년 11월 말 현재 총 69억 8,7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기금으로 발생된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며, 대상자는 생활이 곤란한 자의 자녀, 성적우수자, 예체능 특기자, 지역사회봉사 학생을 발굴하여 올해 4월 총 267명의 장학생에게 1억 61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2017년도 수입계획은 구 예산 기금전출금 10억, 이자수입 1억 6,247만원, 예치금 회수금 71억 26만원으로 총 82억 6,274만원이며, 2017년도 지출계획은 장학금 지원비 등 1억 4,100만원, 예치금은 81억 2,174만원입니다. 2017년도 장학금 지급은 4월경에 추진할 계획이며,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양성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고재흥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흥입니다. 의안번호 제1825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용산구 관내 초·중·고등학생 중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을 지원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71억 26만원이며, 2017년도 장학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71억, 전입금 10억원, 이자수입 1억 6,247만원 등 총 82억 6,274만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72억 6,021만원 대비 10억 25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도 장학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총액 82억 6,274만원 중 81억 2,174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하고, 일반운영비 100만원과 이자수입으로 발생한 1억 4,000만원은 초등학교 122명 등 총 348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최근 3년간 지원인원 및 금액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생활이 어렵고 우수한 학생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문인환입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용산구 장학기금이 어느 새 우리가 시작한 지도 6년이네요. 만 6년?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매해 10억씩 해서 원래는 60억이 되어야 되는데 70억이 됐네요? 아무튼 저희 관내에 어렵고 우수 인재들한테 이렇게 장학금을 줘서 좋은 취지로 시작한 게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안정이 많이 됐지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올해도 이것 기금 운용계획안을 보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이것은 우리가 잘 만든 그런 장학기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말도 좀 있고 그랬지만, 제가 보면 그래도 지역에서 이 혜택을 1년에 내년에도 348명, 한 350명 정도인데, 한번 이렇게 받은 학생이 제한이 있나요? 한번 받고 나면,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작년부터 그 제한을 철폐하고 작년에 받은 학생도 금년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요? 왜 그렇게 했지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이 수혜액수도 적지만 한 번 받은 학생이 제외되면 중복 수혜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번 주면 그걸로 인해서 다른 장학금을 못 받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 구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그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 있잖아요.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진짜 어려운,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에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 받은 사람이 또 받을 수 있고 그렇다고 지금 하지만, 좀 더 대상자가 발굴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학교장이나 주로 보면 동장한테 위임을 거의 한 상태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역에서는, 물론 동장님이 다 커버를 못해요. 그랬을 때, 저는 이런 거지요. 대상자 발굴할 때 다른 쪽도 한번, 학교장, 동장님 말고 다른 쪽으로 어떻게 추천받을 수 있는 데를 더 넓혀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조례상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학교장이 추천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현행은 조례에 예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조례에 예속이 되어 있는데 물론 그렇게 되면 조례를 약간 개정할 필요도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우리 소식지에도 나고 또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는 됩니다. 지역신문에도 나고 그러는데 그것도 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학교, 학교는 그렇다 그래도 지역에서는 단체장들한테도 한두 명씩 예를 들자면 어떤 위임을 하면 그분들 중에서 또, 우리가 어차피 규정이 있으니까 주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350명 정도가, 더 늘어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자가 요즘 또 낮지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자가 낮아서 이자수익이 낮아지고 그래서, 아무튼 10억이 더 조성이 됐으니까 그 부분은 또 이자가 그만큼 들어와서 비슷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지출계획안을 보면서 아무튼 그런 대상자 발굴에 더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또 범위를 넓혔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네!
박희영위원장대리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께서 한 질의하고 저하고 동감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하나만 덧붙인다면, 지금 우리 관내에 주소지는 타 구에 있는데 학생은 우리 관내 학교를 다닌단 말이에요.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장학금 지급여부에 대해서?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일단 규정을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는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으로서 일단 규정이 되어 있고요. 주민등록을 두면서 관내 학교까지 다니면 좋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등록은 다른 데로 되어 있고 관내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는 현재 장학금 혜택이 배제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성국위원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이제는 6년이 지났고 조금 능숙해졌으니까 넓히는 차원에서 한번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입계획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익을 예측하기를 1억 6,247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저희 지출계획은 1억 4,1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지출계획은 1억 4,267만 7,000원입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저한테는 1억 4,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지출이요? 네, 그렇습니다. 1억 4,100만원 맞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네, 1억 4,100만원이고, 저희가 명수 늘은 것, 발굴 이렇게 해서 제가 봤더니 2013년에 89명, 2014년 90명, 2015년에는 112명, 작년에는 274명, 올해는 348명으로 74명이 증가됐습니다. 1회 제한이 철폐되어서 아마 더 발굴을 할 수 있으실 것 같고 이런 건 좋은데, 저희 예산 운용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하시는 것도 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회에 한번 저희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보면 ‘장학생의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윤성국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도 있는데, “장학생은 용산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고”, 1, 2, 3하고 3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1호가 없어졌는지 하여튼 2라고 되어 있어요. 하여튼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아, 찾았어요. 제12조제2항에 보면 “제1항 각 호의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수업료 지원 등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을 하잖아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 조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생들도 곤란하면 받아야 되면 이 부분이 좀, 이것 고민해 보셨어요? 저는 이번에, 제가 한 번도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달라서 사전에 심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예산 때 같이 한번, 인재양성과 예산심의 때만 그냥 운용에 대한 것만 봤는데요, 이 기금 조례를 봤어요. 그런데 2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1항 각 호의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수업료”라고 딱 되어 있거든요. “수업료 지원 등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그러면 이것 잘못하면 저희가 조례 위반이 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이게 초, 중교는 줘왔고, 향후에도 줄 생각이시잖아요? 계획이시잖아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고민 안 해 보셨어요, 혹시 부서에서?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장학금과,
박희영위원장대리
아니요, 그 조례에 있는 그 조항을 제가 읽었어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장대리
그래서 좀 걱정이 되고, 이것을 또 보다 보니까, 어제 제가 의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관련돼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종결보고서를 받았어요. 아,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내용이 있어서 그래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예를 들면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자 범위를 중고교 재학 중인 자녀에서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은 제외하고 대학생을 추가하는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규정하고 있는 장학금 적용대상자 중·고등학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토록 한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저촉됨이 판단되어 행정자치부장관이 대법원에 제소를 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효가 됐으니까, 재의결 무효했으니까 저희가 이긴 셈이지요. 그러니까 대학생한테도 줘도 되는 걸로 됐는데, 이 기회에 저희도 이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혹시라도 저희가 지급대상자를 그렇게 함에 있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해서, 이건 제 제안이에요. 혹시 이 조항 때문에 향후에 문제가 수반되지는 않을지, 이것은 제 염려에서. 혹시 과장님께서 이번 7월에 부임하셨지만 저도 이 부분을 자세히 읽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요새 이 안건이 올라와서 읽어보니까 혹시 이 안건에 좀 상충되는 부분은 없을까?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그것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네, 이것은 제가 갑자기 제안 드리는 거라 또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거든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12조2항에 보면 “수업료 지원 등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해서 수업료 지원의 대상은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고등학생이,
박희영위원장대리
12조에 그것은 없고요, 12조 ‘장학생의 자격’에 있어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한번 보세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12조2항.
박희영위원장대리
네, 그것 한번 보세요. “각 호의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수업료 지원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는 또 의무교육이란 말입니다. 혹시 이게 해당이 될지 안 될지 걱정이 돼서요. 발굴하시는데 좀 폭을 넓히시기 위해서라도,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네.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의무교육은 수업료를 지원받는 게 아닙니다. 의무교육입니다. 말 그대로 무상교육을 이야기하는 거고, 아까 우리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 조례」는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중·고등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학생은 예산편성기준에 없는데 대학생을 주는 것은 위법이다.’ 해서 이게 문제돼가지고 대법원까지 제소도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예산편성지침을 공무원은 지켜야 되니까,
박희영위원장대리
저는 여기 “수업료 지원 등”, 그러니까 의무교육은 수업료가 없으니까 혹시 그렇게 해석하는가 걱정이 되어서,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의무교육은 수업료를 지원받는 게 아니고 무상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희영위원장대리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네, 그것은 자세히 또 알아볼게요.
박희영위원장대리
저는 어제 읽어보면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도 지원을 당연히 이제까지 받아왔고 받아야 되는데 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닐까, 제가 그냥 염려가 되어서,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부연해서 답변 드리면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비 지원을 받지 않고 고등학생만 중복지원이 배제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태경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인 조례」 제1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사무관리규정」 제41조가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제명을 개정하고, 공인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용어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 외 4건의 조례 및 규칙에서 인용되고 있는 「사무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고, 합의제기관도 상위법령에 따라 합의제 기관의 장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가질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고재흥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흥입니다. 의안번호 제181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하고 있는 규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며, 공인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2조제3항을 신설하여 합의제기관의 장도 직인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직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동 조문을 신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와 서울시 내 9개 자치구에서 합의제 기관의 장이 직인을 가질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검토결과, 공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치로 법에 위배될 소지가 없어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민원여건과장 조희주입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이번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인 조례」 이것 개정안을 보니까 별 건 아니고 규정의 변경사항이나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거네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중에 쭉 보니까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 자료주신 것 11쪽에 제3조 여기 보니까 ‘공인의 비치 및 관수자’에 대한 게 다른 것은 모르고 “보관한다.” 이렇게 있는데, “다만, 동주민센터 전용 구청장공인은 예외로 한다.”가 삭제가 됐어요. 그러면 주민센터 전용 구청장공인은 어떻게,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1쪽이에요, 거기 보면 3조.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전용 구청장공인을 쓰고 있지요? 그런데 단서가 삭제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저희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인 조례」 제3조에 ‘공인의 비치 및 관수자’에 대한 조항인데요, “구청장의 공인은 민원여권과에, 그 밖의 기관의 장의 공인은 문서취급부서에 각각 비치하고, 해당 비치부서의 장이 이를 관수한다.” 여기에 이미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이상순위원
네.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이번에 중복되는 그 조항은 뒷부분 다 삭제,
이상순위원
중복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것도 비치부서로 들어가는 거지요? 동주민센터가?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삭제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박희영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신설된 조항인데요, 그 합의제 기관이라면 우리 용산구청은 어느 게 합의제 기관이에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공인 조례 2조에 보시면 의결기관, 또 자문기관, 합의제 기관은 청인을 가질 수 있고,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실 수 있다, 하는데 그 합의제 기관이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서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라 해갖고 저희는,
박희영위원장대리
예를 들면 어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위원회가 지금 청인을 갖고 있는 위원회가 5개가 있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네.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인사위원회라든가,
박희영위원장대리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공직심사위원회 이런 위원회를 말합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아, 그러면 다른 위원회들도 다 가질 수 있어요? 위원회 중에서 합의제기관이 될 수 있는 위원회에서만 할 수 있다는 건가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박희영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합의제”라 함은 의결을 하고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구속력이 있는 구성인데, 그러면 위원회 중에서도 합의제 의결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는 그 쪽에다 이제 공인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조항을 넣어주신 거예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합의제기관, 지금 현재 청인을 갖고 있는 합의제 기관은 제가 말씀드린 인사위원회라든가 공적심사위원회, 그 5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위원회에도 청인을 가질 수 있지만 그 “합의제 기관이 법령에 따라서 합의제 기관의 장의 명의로 의무”, 그러니까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한 직인을 가질 수 있다.” 그 조항을 신설한 겁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그래요? 네.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제가 보기에는 합의제 기관이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소위 말해 우리 구청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예를 들면 어디인가요?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지금 우리 같은 구청에는 제가 보기에 합의제 기관이 없습니다. 없고,
박희영위원장대리
그렇지요?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앞으로 대표적인 게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같으면 위원회가 별도 구성돼 가지고 그게 대표적인 합의제 기관일 것입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네, 저는 기관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신설하셔서 우리 용산구에 이런 합의제 기관이 있었거나 있을 거라서 이것을 넣으셨나, 라고 생각했어요.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대표적으로 서울시 같으면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같은 게 합의제 기관입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저희는 특별히,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아직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합의제 기관은 약간 구속력을 갖거든요.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아,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네, 의결하면 그것에 대한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그게 뭐가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6.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김성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박만교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만교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성열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826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운용 목적은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구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다양한 구민 복지시설 등 행정수요에 적기 대응을 위한 대체재산의 안정적 확보 및 재투자로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 및 유지·관리에 있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은 2015년도 이월액 86억 1,900만원과 2016년도 매각대금 43억 9,000만원, 대부료 8,900만원, 변상금 9,60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2억 1,900만원 등 총 수입액은 134억 1,400만원입니다.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취득비 75억 4,300만원 등 총 지출액은 75억 6,000만원으로 금년 11월 30일 현재 59억 9,5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지난 10월 6일 제3차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시설 개·보수비 17억 1,600만원을 지출하기로 심의·결정하여 2016년도 말 이월 예상액은 공공자금통합기금 32억을 포함하여 74억 7,900만원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수입액은 2016년도 예치금회수 42억 7,900만원과 매각대금 25억, 임대료 2억 5,000만원, 변상금 7,80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1억 6,400만원 등 총 72억 7,1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지출액은 친환경 맞춤보육을 제공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토지 매입비 12억원과 용산의 미래세대인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 리모델링비 20억을 포함하여 총 32억 500만원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말 공유재산관리기금 조성 예상액은 지출잔액 40억 6,600만원과 공공자금통합기금 32억을 포함하여 72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고재흥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흥입니다. 의안번호 제1826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구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다양한 구민의 복지시설 등 행정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대체재산의 안정적 확보 및 재투자로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 및 유지관리를 위해 2011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16년도 말 조성액은 74억 7,958만원입니다. 2017년도 수입계획은 공유재산임대료 2억 5,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1,0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25억원, 예치금회수 42억 7,958만원 등 총 72억 7,198만원으로 전년대비 62억 8,422만원 감소하였으며, 2017년도 지출계획은 예치금 40억 6,698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2억원, 사무관리비 500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32억원 중 12억원은 어린이집 취득비에, 20억은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 리모델링비에 편성한 것으로, 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가 행정재산의 취득비 이외에 “행정재산 중 토지, 건물 및 그 종물의 보존·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까지 사용할 수 있게 개정된 바 있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주민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 질의를 위해 행복드림담당관과 여성가족과에서 배석중이오니 지출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하시면 소관부서를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재무과장 박래준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네, 지금 저희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재무과에서, 재무과 소관 기금입니다. 맞습니까?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여기에서 이제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 그런 취득비로 들어가고 있고, 또 지금 우리 행복드림담당관에서는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 리모델링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20억.
박희영위원
네, 우선 과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7년도 성인지 예산안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재정경제국 소관에서 기금으로 재무과에서, 우선 과장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성인지 예산으로 책정을 하셨어요.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2014년, 2015년에는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시다가 지금 2017년도에 처음으로 재무과의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이 사업을 선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편성하신 이유가? 담당께서 전해주십시오.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성인지로 한 것은요, 예산 편성할 때 단위 있지 않습니까?
박희영위원
네.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목이라든가 이런 게 성인지 예산에 부합하기 때문에, 네.
박희영위원
부합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요? 그러면 성별 수혜분석을 하셨어요, 사업대상자로. 그러니까 “이 사업이 성인지 예산 사업이다.” 라고 하시고, 대상자를 여성, 남성. 이게 보니까 제가 대상자라 함은 아마 아이들 추계를 하신 것 같은데요. 아동,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역통계 인구현황의 만0세~만5세 아동수”라고 했어요. 그렇게 돼있어요, 편성에. 그런데 추진근거도 “「영유아보호법」으로 했다.” 그렇게 돼 있는데 특별히 이것을, 그 전에도 별 차이가 없어요. 저는 왜 이것을 선정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게, 분석해 놓으신 거예요. ’14년, ’15년, ’16년의 그런 구성비가 별 차이가 없어요. 계속 49:50, 49:50, 49:50 거의 이래요. 그런데 왜 이것을 특별히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을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성과목표에 보면, 여기 팀장님이 배석하셨는데 2015년에는 성과목표를 지수는 그것을 하셨어요. ‘국공립 어린이집의 수’ 그것을 이제 성과목표의 지수로 선정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누적계수예요. 2015년까지는 저희가 21개였고 2016년도에는 22개예요. 그런데 2017년의 목표치가 27개라고 하시면서, 제가 알고 있어요. 몇 개가 향후에 명시이월 돼서, 여기 팀장님 계시겠지만 명시이월 돼서 향후에 개설할 예정인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목표치에 맞게 제대로 이 기금을 관리하는 운영부서에서, 실제 사업부서! 지금 행복드림담당관이나 여성가족과, 이런 서로 예산집행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한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이런 데에서 서로 소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기금에서 써라” 그러고 끝나는 겁니까?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아닙니다. 미리 다 상의·협의하고, 담당자도 마찬가지지만 팀장님들 이렇게 해서 협의해서, 왜냐하면 이것도 기금을 운영하는 게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공문이 온다고 그래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전에 협의를 상세히 합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사업대상자’가 있고 ‘사업수혜자’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업대상자는 0세에서 5세의 영유아 아동이에요. 그 다음에 수혜자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썼는지, 다 “불특정다수”라고만 돼 있어서, 혹시 이것 왜 이렇게 이 용어를 쓰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상자는 0세에서 5세인데, 정작 사업수혜자는 불특정다수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 편성하신 분 모르세요? 왜 대상자와 수혜자가 다르지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여성가족과 쪽,
박희영위원
아니요, 아니요. 이 예산편성은 재무과 공유재산관리기금 성인지 예산이니까 이 편성하신 분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인지 예산 61쪽에 보면 성별 수혜분석에 사업대상자는 우리 “용산구 지역통계 인구현황의 만0세~만5세 아동수”이고, 실제로 사업수혜자는 “불특정다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왜 대상자와 수혜자가 다른지도,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지금 그것은 예산심의에 관련된,
박희영위원
아니, 그래도 이왕 왔으니까 공유재산관리기금 지금 운용계획안 이 자체가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기금 운용계획.
박희영위원
네, 기금에 관한 거잖아요. 이 기금에 대해서. 재무과의 소관업무가 아니라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아마도 제 생각에는 0세에서 5세까지는 어린이집 매입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금에서, 계획에? 거기 관련돼서 어린이집을 만약에 신축이나 하다보면 어린이들이 수혜를 받고 어린이들과 관련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편성한 이유는 충분히 알 것 같아요. 그런 양성평등에 의한 성인지 어떤 예산편성의 목표에 부합되게 하신 것 같은데, 대상자와 수혜자가 다른 것은 다음 예산심의 때 여쭤볼 테니까 그러면 한번 더 담당하는 팀이랑 과장님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경대
김경대위원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일단 내년도 지출계획에 보면 어린이집 취득을 한다고 12억을 잡아놓으셨고, 또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 리모델링비로 20억을 일단 쓰겠다고 계획을 잡으셨어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일단 그 내용을 전혀, 자세한 이것 외에 다른 자료를 받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다 어린이집을 취득, 어떤 것을 취득을 하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저를 포함한 의원님들에게,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그것은 여기오신 과장님들께 물어보시면 돼요. 저희는 구체적인 자료를 받는 게 아니고 개략적인 것만 받기 때문에,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12억을 잡은 것은 시에서 매칭사업입니다. 시가 85%, 그리고 우리가 15% 같이 해서 어린이집을 매입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15%는 12억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경대
김경대위원
그럼 85%면 거의 한 80억 가까이? 50억이요? 어디 것을 산다는 거예요? 어디 대충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정해진 건 아니고요, 만약에 부지가 나오면 투입하는 걸로, 현재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소관 과장님, 팀장님 나와 계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지요.
박희영위원장대리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양성평등기금 그것 심의 때문에 계시는 것 같으니까 주무팀장님께서 오셨으니까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하시지요?
헌재
이헌재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이헌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는 내년도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신규 부동산 매입을 위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하고 부동산에 대한 일부 매입비가 서울시에서 예산보조 받기 전에 먼저 선행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기금에 신청을 해서 12억을 확보하려고 신청한 사항이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공유재산 12억을 확보해 놓으면 시에서 50억을 내려주겠다, 이런 가내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헌재
이헌재보육지원팀장
네. 그런데 저희가 16개동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데가 이촌1동하고 이태원1동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사업대상지를 조사를 하고, 특히나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이태원1동하고 이촌1동을 주로 저희가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해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동산 매입했을 때 거기에 따른 부동산 거래에 따른 계약금하고 일부 매입비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다면 구체적인 지출계획을 특정하지 않고 지금 일단 이 기금의 예산을 편성요청 했다는 것 아니에요?
헌재
이헌재보육지원팀장
저희가 작년 2015년도에 3개소를 확충을 했고요, 올해 3개소를 확충을 했습니다. 금년 9월 29일 날 샘물어린이집을 개원을 했고요, 내년에는 5개,
경대
김경대위원
지난 간 것 올해 것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예산 12억을 요청한 게 특정해서 ‘어디에다 어떤 물건을 매입을 하겠다.’ 라든지 구체적인 목표한 것은 없다, 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얘기상은?
헌재
이헌재보육지원팀장
저희가 서울시 1,000개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국공립을 6개소로 확충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대상지를 조사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서울시 예산을 따려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 시하고 주고받은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매칭펀드 비율이라든지,
헌재
이헌재보육지원팀장
네,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 것, 그리고 또 어느 지역에 하겠다, 라고 내부기안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서류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헌재
이헌재보육지원팀장
저희가 연초에 국공립 확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2017년도 연초에 국공립 확충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어쨌거나 이 12억을 요청하게 된 그것과 관련된 근거가 있는 서류들이 있으면 좀 볼 수 있게 해주고요.
헌재
이헌재보육지원팀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좀 보고, 전혀 그냥 12억 딱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매칭펀드 식으로 일단 구에서 예산을 잡아놔야 시에서 예산을 내려주고, 같이 이렇게 편성을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잡아놓은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냐?”를 물었던 거고, 들어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디, 어떤 것을, 어떤 물건을 꼭 매입해서 하겠다.” 라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와 관련된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고요.
헌재
이헌재보육지원팀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네, 됐습니다. 그 리모델링비 20억을 또 잡았잖아요. 그렇지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은 추진단에서 하는 거지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행복드림담당관에서.
경대
김경대위원
담당관에서 하는 거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 20억이면 다, 이것도 그냥 어떻게 해서 20억, 산출근거가 전혀 없어서,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어린이종합타운이 약 100억 이상 소요되는데 저희 자체 구비로 하기는 너무 부담이 돼서 올해 초에 시비보조를 받기 위해서 시 투자심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비보조도 10월 달에 25억을 받았는데 그래도 하여튼 일반회계에 부담이 너무 가기 때문에 기금에서 20억을 좀,
경대
김경대위원
일반회계로는 편성 안 했던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일반회계도, 그러니까 한 100억 이상 드는데 서울시 보조 25억 받고, 그래도 위원님, 다 일반회계로 하면 나머지 다 일반회계로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회계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년 예산서를 안 갖고 있는데 일반회계 편성을 했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일반회계도 했습니다, 위원님.
경대
김경대위원
얼마나 했어요? 일반회계?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지금 전체 금액이 한 11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관 공사가 한 99억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저희가 기금에서 한 20억, 그다음에 서울시 특교에서 25억 받았는데,
경대
김경대위원
25억,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그래서 지금 약간 편성된 게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내년에 하여튼 시에서 투자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혹시 부족하게 되면 그것은 시비로 다시 보조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산출근거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서 얼마 정도 들 것이라고,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위원님, 말씀드리면 어차피 보고 드리게 되는데, 자산취득비하고,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내부 시설별로, 인테리어는 부서에서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다 해서 부서에 맡겨야 되니까, 그래서 인테리어, 그 다음에 공사비 다 합해서 한 128억 정도 지금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본관 공사비가 한 99억, 그 다음에 부대공사하고 외부진입로 설치공사 한 2억 8,000만원, 그 다음에 주차장 설치하는데 1억 3,000만원, 그 다음에 주차관제시스템이 한 4,600만원, 그리고 별관공사도 제3별관에 독서실하고 보훈회관을 이전할 예정입니다. 바로 뒤에 있는 그것. 그리고 또 3층은 세미나실 설치하고 회의실 설치할 예정인데, 그리고 또 옆에 원효1동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 거기도 외벽 도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거기 별관공사가 1억 7,000만원,
경대
김경대위원
과장님, 다 들어도 기억을 못하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세부내역은 다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또 예산심의 때도 같이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예결위 때 좀 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또 하나, 올해도 기금을 썼지요? 우리 조례 변경 이후에 제주휴양소 관련해서.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17억 지금 리모델링비,
경대
김경대위원
17억을 갖다 쓴 거예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게 지금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를 않아요. 금년도 것에는 지출액으로만 그냥 뭉뚱그려 있는데,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이것은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 한 부분은 올해,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지출액에 그냥 총괄로만 잡혀있어서 얼마를 저거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17억을 리모델링비로 갖다 썼다고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경대
김경대위원
쓰고 있는 중이겠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도 어떤 항목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기금을 써서 하겠다, 라고 조례변경을 했고, 우여곡절 끝에 했지 않습니까? 해서 이제 갖다 쓰시는 건데 얼마를 어떤 부분에 어떻게 갖다 쓰는지 근거라든지, 의원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 우려했던 부분인데,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것은 어제 그저께 저희가 설계용역 끝나기 전에,
경대
김경대위원
그 보고한 것으로 갈음한다 이거예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위원님들도 보신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는데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설계용역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직 수리는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경대
김경대위원
수리 시작은 안 했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이제 발주해서 완료되면, 지금은 내역 조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 주나 12월 중순이면 공사 들어갈 것 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들은 좀 보고 얘기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네, 어린이집 취득비 그 팀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헌재
이헌재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이헌재입니다.
윤성국위원
요즘 고생 많이 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한남동 건 때문에.
헌재
이헌재보육지원팀장
네.
윤성국위원
그런데 지금 한남동 건은 이번에 7,600만원인가 들어간다고 그랬던가요?
헌재
이헌재보육지원팀장
7,500만원은 구비로 확보가 돼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확보가 돼있어요, 이미?
헌재
이헌재보육지원팀장
네.
윤성국위원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이?
헌재
이헌재보육지원팀장
네. 전체예산 25억 2,500만원 중에서요, 구비는 7,500만원이고, LG복지재단에서 건축비 지원이 16억, 그 다음에 국비가 9,000만원, 시비보조금이 7억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7월부터 추진한 사업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 분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왜 난 여기에 들어있지 않나, 했는데 이미 확보가 돼 있군요?
헌재
이헌재보육지원팀장
네.
윤성국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이에요.
박희영위원장대리
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그래요? 본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더 없으시면. 팀장님! 팀장님! 다시 나오세요. 지금 한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명시이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헌재
이헌재보육지원팀장
네.
박희영위원장대리
내년에 사업을 하시겠지요?
헌재
이헌재보육지원팀장
네.
박희영위원장대리
예산은 여기 편성돼 있지만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헌재
이헌재보육지원팀장
네.
박희영위원장대리
거기서 저랑 자주 대화 나누셨고, 또 찬성과 반대하는 분들도 저는 면담을 한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은 찬성하시는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부서에서 이번에 왜 이런 사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조금 반추해 보시면서 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주민들한테 호응을 얻지 못한다면 이런 상황이 예기치 못하게 올 수 있어요. 우리는 좋다고 생각하고 진행하는 사업이라도 주민들이 우리와 소통이 잘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향후에 여러 가지 대안을 제가 제시했지만 그 대안에 맞추어서, 꼭 어린이집이 필요하지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꼭 그 장소여야 한다는 것도 그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히 납득할 만큼 설명을 하시고, 그분들의 의견도 잘 들어서 절충하실 건지, 설득을 하실 건지, 아니면 그분들 의견을 받아들이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대충 그냥 시간만 때워서 어떻게 가보겠다, 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하셔서, 좀 심각한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헌재
이헌재보육지원팀장
네.
박희영위원장대리
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다 하실 수 있다고 할 답변이 안 되는 것조차도 본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꼭 그것 말씀드리고요. 행복드림추진단장님!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박희영위원장대리
제가 궁금한 질의하고 아쉬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 리모델링비 20억이 들어요.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 들을 때는 ‘100억 정도’ 이랬는데 이렇게 추진, 추진 하다가 보니까 더 문제점이 발견되고 해서, 도대체 이 사업의 총 소요예산이 128억입니까? 112억입니까? 아까 제가 받아 적다가 정확하게 몰라서 여쭤봅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위원님,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한 10월 달에 하다보니까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예산상은 그런데, 실제로 설계가 엊그저께 거의 나왔는데 설계금액이 공간금액이 당초에는 81억 정도 예상했는데 한 110억이 나왔습니다. 실제 요금 소요액이. 그래서 저희가 10억 이상 조정을 했는데도 그게 한 99억 정도,
박희영위원장대리
그러면 하여튼 총 소요예산이,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총 소요 예산이,
박희영위원장대리
128억입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128억입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 굉장히 많은 금액인 것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꼭 필요한 데 쓰시는 거겠지만 그것도 저도 구체적일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박희영위원장대리
하나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공청회도 여러 번 하시고, 저 설계용역 설명회 갔었습니다. 여기 팀장님은 저 만났었을 겁니다. 제 지역구역은 아니었지만 저희가 행정기구개편이 되면서 행복드림담당관이 생기면서 하는 첫 설명회라서 저는 그때 갔었는데요, 좀 어이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 부서장님께서 좀 그런 부분은 시정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행감이 아니라 행복드림담당관으로서 만날 기회가 없어서 공식석상에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의원들이 추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이 막더라고요. “이만 끝내겠습니다.” 의원의 발언이 끝나지 않았는데 왜 “이만 이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마이크로 공식적으로 그러더군요. 그래서 내가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다들 가고 계셔서 그랬대요. 듣지 않고 가는 것은 그분의 선택이고 그분들의 자유입니다. 의원이 설계용역 설명하는 그 설계사님한테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만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라고 한 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계셨을 겁니다. 과장님도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은, 그럼 의원들은 그런 설명회 전혀 가면 안 될 자리를 간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의원님 말씀대로 끊었다 그러면,
박희영위원장대리
네, 끝까지 대안도 좀 들어주시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담당 팀장님께서는 계신 분들이 다 없으니까 아마 그런 얘기를, 하여튼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희영위원장대리
의원은 계속 발언을 하고 있었잖아요. 듣기 싫어서 나가시는 것은, 급해서 나가시는 것은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의 권한이에요. 그렇게 의원들의 발언을 막거나 그러시면 안돼요. 그리고요, 그래야지 충분히 저희 의원들도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것은 공식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주민들 부르시고, 의원님들도 오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때 제가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좀 아쉬움이라는 게 이 점입니다.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도 “조금 신체활동적인 부분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을 제가 여쭤봤었는데 그런 공간은 없었었나 보지요, 애당초부터?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지만 시설별로, 그게 다 복지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도서관이라고 그러면 도서관은 책 읽는 곳이고, 장난감도서관은 장난감 빌려가는 곳이고, 그 다음에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들이 와서 상담 받는 곳이고, 그 목적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박희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종합타운이라는 복지에는 이런 우리 청소년들의 신체발달에 대한 도움이 되는 운동이나 체력단련 이런 것은 종합타운이라는 그 내용 안의 복지에는 안 들어가는 모양이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보시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거기 프로그램 중에 동아리실도 있고, 또 밴드실도 있고,
박희영위원장대리
그것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물어본 건 신체의 발육에 따른 체육활동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때 “그런 고민은 해 보시지 않았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위원님, 목적에 맞게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 사실은, 거기가 운동하는 그런 체력단련실은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아까 지하부분에는 청소년 문화휴식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배치를 했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혹시 조금 계획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심지어 탁구나 배드민턴을 할 수 있든지, 청소년들이 신체적인 발육도, 행정타운이잖아요. 복합!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니까 약간 그런 시설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아쉬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혹시 자투리를 이용할 수 있다든가, 여유 공간에 대한 고민이 더 있으시다면 그 부분에도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장애인들이 와서 요가를 받는다든가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마루 좀, 그런 마루 바닥이 돼서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장애인 청소년들이 와서, 특수하게 몸 푸는 운동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넓은 장소가 필요하지는 않더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양하게,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부분도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날 저는 들으면서.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도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장애인 관련해서는 장애인 전용주차장도 설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접근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되면 지금은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장애인단체에 그 설계를 다 보내서 거기의 검토를 받아서 이상이 없어야지 준공을 시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대화가 달라요. 장애인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편의시설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지 않았나, 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위원님, 지금 그 시설이 장애인들이 못 오시는 시설이 아닙니다. 장애인분들도, 장애인, 정상인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책은 보겠지요. 체력단련을 말씀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제가 잠깐만!
박희영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드림담당관님, 제가 방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 그게 지금 예산이 몇 억도 아니고 지금 20억 이상 추가되는 거예요? 97억이라 그러셨잖아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본관 공사가 위원님, 당초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는 사실 서울시 공공건축 신축비 가이드라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축할 때 ㎡당 240만원 정도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리모델링하는데 60% 정도 책정을 합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아끼려고 처음에 50% 수준에서 책정한 게 8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설계를 해 보니까 그게 99억 정도 나왔는데,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50% 했을 때는 80억대,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81억.
이상순위원
그 다음에 60% 하니까 90억대.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99억.
이상순위원
그러면 100억대로 넘어가는 건 몇 %인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러니까 본관 공사비가 당초에는 81억이었는데 그게 한 18억 늘어 가지고, 18억 정도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18억 늘게 된 근거를 얘기 좀 해 주세요. 과장님이 늘린 건 아닐 거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거잖아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사실 가장 큰 게 그 건물이 ’78년도 건물로 거의 40년 됐는데,
이상순위원
네, 그건 알고 있고요. 원초적으로,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내진보강이 한 9억 정도, 내진보강만 그렇게 지금 들어갑니다.
이상순위원
어떻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내진보강.
이상순위원
내진.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내진설계가 전혀 안 된 건물이라서,
이상순위원
맨 처음에 최초로 그것을 설계했을 때 그런 게 다 들어갔어야지요. 내진설계가 안 되면 어떻게 해?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 부분이 좀 적게 반영이 됐고, 그리고 또 5층 강당을 공연장으로 꾸밉니다. 공연장으로 꾸미는데,
이상순위원
공연장을 꾸몄을 때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더 많이 나오나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실은 서울시 보조금을 40억 이상 신청을 했는데 저희 실링(ceiling)이 있어서 올해는 20억만 교부받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업 되는 부분은 일단 10억 정도는 낙찰차액을 활용해서 커버를 하고 나머지 8억 정도는,
이상순위원
그런데 낙찰차액으로 커버한다는 얘기는 좀 그러네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지금 그걸 1,000만원, 2,000만원도 아니고 10억을 갖다가 낙찰차액으로 커버하겠다? 그건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네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하여튼 위원님, 그게 설계가,
이상순위원
예산을 운용하면서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은데? 예산 운용상 그런 답변은 옳지가 않은 것 같고요.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이라는 이 하나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많은 홍보를 합니다, 구민들한테. 하고, 구민들은 그냥 ‘하나보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 의원들은 이것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거든요. 사실 저도 예산이 이렇게 늘어남에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그렇다고 열심히 하시려는 드림담당관님한테 계속 싫은 소리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것은 정말 투명성이 보장되고 공정성이 보장되고, 우리 공무원 분들이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예산 운용 이것 심의 받으면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시작해서 기금에서 쓰겠다는 이 예산에 20억을 가지고 지금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1년 걸리잖아요? 1년 걸리면서 그러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냥 그동안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도대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어떻게 저것 운영할까?’ 하는 굉장히 의구심만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순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일단 저희는 저희 할 일 해야 되는 거고, 과장님께서는 과장님께서 정말, 우리는 돈 같은 것 구경도 못해 봐요. 그렇지요? 과장님은 돈을 구경해 보잖아.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저도 위원님, 구경 못합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그런 거잖아. 이건 내가 일례를 들어서 하는 얘기니까, 일단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이것은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도 저희도 참 답답한 게,
이상순위원
답답하면 안 되지요, 답변이.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예산이 넉넉했으면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처음부터 사실은 신축비에 70% 잡아서 넉넉하게 잡은 다음에 차라리 나중에 "설계 나와서 더 적게 나왔다." 이렇게 하면 사실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담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예산을 절약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고,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절약하려는 그런 좋은 마음에서 시작을 했는데,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실제 한 60% 수준이 맞습니다, 위원님.
이상순위원
60% 시작해서, 아까 97억이라 그랬어, 60%가. 그런데 지금 100억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게 지금 본관 공사비 얘기하는 건데요, 본관 공사비가 당초에는 81억이었는데 지금 설계 나온 게 사실 10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축 전기 담당들이 조정하고 조정하고 한 게 한 10억 이상 조정을 했는데도 90억 됐는데 ㎡당, 그게 6,756㎡거든요. 그것을 나누면 140만원 정도 됩니다. 146만원.
이상순위원
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속속들이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하시는 수밖에 없고요. 한 가지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존경하는 박희영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사실은 다목적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요? 청소년들이 와서, 지금 보면 대부분 정적인 그런,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정적인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목적에 맞게 하다보니까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동적인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본관 중에서 지하층 같은 데는, 나머지 위의 지상에는 그렇게 뛰어놀 수 있는 곳 못 만든다 하더라도 지하 같은 데는 사실은 다목적실, 동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금 우리가 설계한 정적인 그 목적에 맞게만 하다 보니까 일체 그 여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얘기할게요. 먼저도 제가 주차장, 과장님! 주차장 공간 제가 얘기했을 때 과장님께서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물론 좋아요. 주차면수 몇 개라고 그랬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지금 61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지금 61면 할 거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구청장님이 그 자리를 가보셔서 인터뷰 하시면서 “주차면을 줄여서라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네요.”라고 인터뷰 하셨지요?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것. 분명히 봤습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 부분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동식 농구대나 토요일, 일요일 날 차 없는 날을 정해서 농구대 같은 것 설치해서 그런 방안도,
이상순위원
하여튼 거기를 주차면 61면을 고집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은 제가, 그러니까 장애 학생들이 와서 주말도 좋습니다. 주중에도. 그럴 때 놀 수 있는 다목적실 같은, 그 사람들이 휠체어나 이런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꼭 마련했으면 저는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위원님, 하여튼 지하에 다목적실하고 체육실을 설치할 예정인데 장애인들도 같이 활동할 수 하도록,
이상순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구분을 하면 안 됩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그런데 위원님, 기본적으로,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동적인 다목적실을 꼭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순위원
네, 하여튼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2017년도 서울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서울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박만교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만교입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181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827호,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일부 규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11조를 수정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할 때 “등록”을 “신고”로 개정하여 임시시장 개설 요건을 완화하고, 조례 제13조를 수정하여 임시시장의 “등록취소”를 “개설취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37조와 제39조의 과태료 관련 별지 서식 4종을 신설하여 누락사항을 보완하고, 상위법의 유효기간 삭제에 따라 조례의 유효기간을 정해 놓았던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조례의 유효기간을 폐지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운용 목적은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저리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3년도에 설치하여 출연금, 전년도이월금, 융자금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기금의 용도는 관내 중소기업의 운영, 시설, 기술개발 자금을 연리 2%,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 하는 데 있습니다.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융자금회수 23억 9,600만원과 이자수입 5,800만원, 예치금회수 28억 2,300만원을 합하여 총 52억 7,700만원을 조성하고, 지출은 매출부족과 신용도가 낮아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이 특별신용보증을 이용하여 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하고, 상반기에 15억원, 하반기에 14억원 등 총 29억원을 융자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40만원을 사용하고, 22억 7,600만원은 차기연도로 이월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조례안과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고재흥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흥입니다. 의안번호 제181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법제처의 조례 개선사례에 따라 조례의 해당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하고, 신고로 완화하는 것인데, 신고로서 시장개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현행규칙의 제2조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전통시장 보호 및 진흥정책의 일관성과 확고한 지원의지를 시장에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하여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관점에서 동 조례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27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우리 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여 서민경제 안정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업체 당 1억 5,000만원 이내, 소상공인은 업체 당 5,000만원 이내로 연리 2%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신용보증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특별신용보증 한도는 업체당 5,000만원 이내입니다. 본 기금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운영을 고취시키고 경영난 해소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재석입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걸 보니까 특별한 건 아니고 무슨 등록을 없애고 개설이라는 한 가지로 통일시키는 그런 거네요? 임시시장 개설? 그렇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임시시장 개설이 상위법인 「전통시장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1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관할 조례를, 11조와 13조 그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먼저는 “규모 이상”이라는 조항에서 보니까 “1,000㎡ 이상”이라고 했는데, 1,000㎡ 이상이라면 평으로 치면 한 300평 되는 건가요? 그 정도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게 ‘임시시장의 개설’이라는 것에 보면 말 그대로 임시 그거네요? 여기 특별법에 1조, 2조 쭉 보니까 임시영업을 위한 거고. 그렇지요? 긴급하게 시장 개설할 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 경우는 「전통시장 육성 특별법」 14조에 ‘임시시장의 개설’이라고 해서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제가 이걸 봤는데, 그러면 우리 구는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 이렇게 혜택을, 이것에 준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이번 같은 경우는, 임시시장을 개설할 때 등록을 하면 절차가 좀, 등록하면 신청해야 되는데, 신고로 하면 그냥 신고 절차로써 끝나는 걸로 이렇게,
이상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궁금한 게 용문시장에서 임시시장을 하나 개설하려고 하면 ‘이 조례에 준해서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 아닌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전통시장 육성 특별법」 14조에 ‘임시시장의 개설’ 조건으로 해서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있어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시장정비사업기간 중에 임시적으로 시장을 운영할 경우나,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시장정비기간 중에. 그리고?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천재지변 등으로 시장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못할 경우에 임시시장을 할 수 있고요. 또한 지역주민이나 공공기관 단체 등에서 정해진 날에 농축산물 할 때,
이상순위원
장날 같은 그런 개념이고, 그것은요. 그렇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매매나 교환을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대규모 행사장,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그것만 읽지 마시고요. 예를 들자면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것을 한 가지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요. 저는 이게 임시시장,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전통임시시장을 하는 데는 없고요, 서울시에서 ‘서울밤도깨비야시장’이라고 해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개설한 지역이 총 4군데 있는데요,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구가, 지금 이게 와 닿지가 않으니까 어떤 경우에 이것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건지라든가, 있는지 라든가, 있었다 라든가, 이것을 한번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는 그러면 있었던 건 아니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이상순위원
없는 것 맞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네, 윤성국 위원입니다. 아까 이상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또 거기에 덧붙인다면, 예를 들어서 용산역을 빌려가지고 우리 자매결연 맺은 시·군하고 특산물을 한다든가, 이것도 임시시장 아니에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직거래장터로 해가지고 도시 농어촌활성화 추진관련 법령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전통시장 관계되는 법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윤성국위원
아,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된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래요. 좀 헷갈려요, 이게.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좀 개정이 늦었네요.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늦었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네, 2012년 12월 11일 날 이미 상위법이 개정이 됐는데 좀 늦게 됐네요. 그래도 “’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것을 개정하지 않았으면 끝날 뻔 했는데, 그래도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대
김경대위원
그 기금 어떻게 잘 융자가 나가나요? 어떤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운용하고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도 지금 계획을 보면 29억을 융자할 것으로 계획을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네. 내년도에는 일반융자를 29억에서, 상반기에 보통 융자를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15억, 하반기에 14억,
경대
김경대위원
올해 얼마나 했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올해는 얼마나 했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나간 융자 금액이 상반기가 11억, 하반기가 11억 이렇게 나갔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좀 증가해서 할 거라고 계획을 잡은 거네요. 그러면?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상반기하고 하반기 차이나는 것은 작년도에 원스톱서비스로 해가지고 금년도 하반기에 융자 신청하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신한은행에 원스톱서비스 한 번만 신고하면 자료를, 그리고 또 금융기관 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서명으로 대신해 가지고 그 대행을 해서 필요한 것을, 세무서 업무라든가 이런 것도 은행에서 대행을 해서 다 떼서 관련 기관에 확인을 하기 때문에 절차가 간단해져 가지고 많이 늘어났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많이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매년 했던 것 같아요. 자꾸 부언하는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용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정회
15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박만교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만교입니다. 이어서 지적과에서 성장한 의안번호 제181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개정되어 2016년 9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법률 개정에 따라 위원회 설치관련 적용 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 제2조, 부칙 제2조에서는 법률 개정에 따른 위원회의 명칭을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4조, 제8조에서는 상위법인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위원의 위촉 기준을 정비하고, “해촉”을 “위촉 해제”로, “청위하거나”를 “청취하거나”로 수정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고재흥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흥입니다. 의안번호 제181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으로 개정되어 2016년 9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례명과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전부개정 되어 개정사항을 조례조문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지적과장 남궁수입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이상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하나가 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그동안에는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사 업무에 함께 규정되어 있던데 이제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분리가 된 겁니다.
이상순위원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분리해서 따로 따로 가격공시 하고,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례 제목도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래서 바뀌는 겁니다. 상위법에 맞게.
이상순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조례를 한번 살펴보니까 제3조에 보니까 “구청장이 위촉한다.”에서 여기 보니까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그랬는데, 그동안에는 이게, 왜 여기는 성별 이게 필요한가요? 고려할 이유가 뭐였나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요즘 여성위원들을 40% 이상 넣게 돼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것 때문에?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것도 아마 내용에 맞게, 지금도 위원을 위촉할 때 저희가 여성위원들을 40%에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 조항이 새로 들어가는 거예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것 한번 제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특별히 할 게 없네요.
박희영위원장대리
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제가 이것을 좀 찾아봤습니다. ‘왜 이 조례가 조례명도 바뀌고 올라왔을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원래 있던 법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었어요. 그리고 시행령.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세 가지로 법이 분리가 됐더라고요. 하나는 지금 저희가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두 번째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감정평가원법」이겠지요.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처음에 시작된 건 「감정평가 선진화 3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세 가지 중에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감정평가원법」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이것을 감정평가원에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감정평가 한 것을 평가만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 되면서 이 법률이 생기고, 또 저희도 위원회가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아니라 그 법령에 의하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두게 돼있기 때문에,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맞습니까? 본위원이 파악한 게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이해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위원회가 있으면, 이 위원회 조례에 하나 빠진 게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없어요. 혹시 그것은 그 안에 개정하실 생각을 안 해 보셨었나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여기 지금 6조2항에,
박희영위원
회촉만 있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6조2항에 제척·기피·회피가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래요? 잠시만요. 있었나요? 잠시만 제가 볼게요. 제가 꼼꼼히 본다고 봤는데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3월 달에 신설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왜 여기는 없지요? 있나요? 어디, 몇 쪽에 있어요? 아, 원 조례에 있군요. 그런데 원 조례에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아, 회촉 사유하고, 보니까 있네요. 왜냐하면 이것은 약간 개인의 이익을 취할 수도 있는 위원회거든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있으면 다행입니다. 제척·기피 회피 사유가 있네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3월 달에 그때 바로 개정했습니다.
박희영위원
3월에 넣으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된 조례개정이라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김성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재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성열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으로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 2016년도말 현재액은 7억 9,287만원이며, 2017년도 수입계획이 1억 4,097만원, 지출계획이 4억 2,585만원으로, 2017년도말 조성액은 5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제82조 규정에 의해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기금의 지원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융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7,209만원, 전년도 이월금 7억 9,287만원, 이자수입 1,887 만원, 과징금 5,000만원으로 총 9억 3,385만원을 계상하였고,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향상 사업에 4억 2,585만원, 예치금 5억 800만원으로 총 9억 3,3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서울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고재흥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흥입니다. 의안번호 제1828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용산구 소재 식품위생업소의 수준 향상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2001년 설치된 것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부과 징수된 과징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에서 지원되는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연리 2%, 화장실개선 자금은 연리 1% 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의 설치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과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집행률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성낙식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는 이미 지난번 감사 때 다 정리했기 때문에 예산 때 나머지 추가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정회
15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감사 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수범 사례 등을 종합해서 배부해드린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