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유지호 의원 발언

제248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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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도시주택국,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먼저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도시주택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도시주택국장 양정석 도시계획과장 김진구 도시사업과장 최경환 도시개발과장 이청 주택과장 신명호 건축과장 김희묵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도시주택국장과 도시주택국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진구입니다. 도시계획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기 도시지구팀장입니다. 김성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영대 산단팀장입니다. 안병철 도시외지구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에 참여 위원수 불참명단이 있는데요. 불참 위원장이 괄호 안에 있는 게 이게 맞아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해 드린 자료에 괄호 안에 계신 분들이 불참하신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부시장은 다 왜 불참한 거예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부시장이요, 위원장인 부시장이 다 여기 불참했는데 불참한 사유가 있어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다는 아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여기 유인물 보니까 다인데 뭘 그래. 추자리, 신현리, 곤지암리, 경안동, 다 불참했는데 뭘.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은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는 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부시장이 불참한 내용만 얘기해요. 자꾸 딴 얘기 하지 말고. 오포 고산리 다 불참했어요. 그럼 여기에 따라서 김성주 씨는 누구예요? 노혜진.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위원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다 불참했는데 이 사람들 위원으로서의 어떤 저거를 못한 거 아니에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아시다시피 그 위원은 저희가 도시계획위원은 총 25명으로 구성되어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묻는 말에만 답변해요. 자꾸 옆으로 나가면 또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아니 한두 번은 이해가 되는데 부시장 위원장도 한 번도 참석 안 하고 여기 관련된 사람들이 다 똑같이 불참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 불참한 사람이에요? 참여한 명단이에요? 이게.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불참하신 위원회 명단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부시장은 왜 이때 다 불참했어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그때 일정이 겹쳐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도시계획위원회보다 더 급박한 특별한 저게 있었어요? 아니 한두 번은 이해가 가요, 그것은. 그런데 이것은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결정을 다 내리면서 불참한 게 맞아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부위원장이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위원장이 위원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단순하게 불참한 것을 가지고 논하자는 게 아니라 이쪽 쌍령지구 두 군데, 태전지구 6군데인가요? 지구단위하는 데가.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태전지구는 7지구까지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7지구 하는데 이런 등등과 관련돼서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진입로 등등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는 이게 부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니에요. 위원장으로의 역할을. 아니 여기 지구단위계획이 엄청 중요한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 등등의 문제가 상당히 상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책임자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다 불참을 해 버리면 정상적으로 참석해서 정상적으로 검토해도 지금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저쪽지구에는 진입로 문제로 해 가지고 몇 번 논의에 거쳐서 쌍령지구라든지 태전지구, 고산지구 등등 관련돼서는 지금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안고 있는 그런 실태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광주시에 이게 어마어마한 커다란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등등을 심사해서 위원장으로 임명을 해 놨는데 위원장이나 각 위원들로. 다 불참했어요. 이게 보니까. 아니 참석한 날보다 안 참석한 날이 많으면 그럼 조례를 바꾸든지 위원장을 그럼 책임 있게 누가 국장이 하든지. 난 그래서 이걸 보고 의심을 했어요. 이게 괄호에 넣은 게 잘못 썼나, 참석자 명단을 썼나 하고 의심을 했어요. 이게. 그런데 이걸 지금 보니까.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이게 보시기에 계속 참석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 처음에 안건으로 하다보니까 같은 날 몇 건이 됐을 때 부시장님이 하루 참석 안 하시게 되면 그 몇 건에 대해서는 참석 안 한 것으로 표가 작성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안건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 도표에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왜 자꾸 꺼내느냐 하면 지금 쌍령지구에 대광, 대우 관계 이쪽에 태전지구 7개소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지금 거기에 대한 교통문제가 완전 해소되지 못했잖아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그 문제가 비단, 처음 시작부터 지구단위할 때에 제대로 해 줘야지 주택과나 이런 데서 제대로 저걸 거기에 대한 뒤처리를 하지 이게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거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걸. 쌍령지구도 지금 앞으로 들어갈 돈이 그때 추산한 게 얼마예요? 200억. 도시계획시설 다시 도시계획도로 확장하는 문제...

정석

양정석도시주택국장

국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정석

양정석도시주택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지호 위원님 말씀대로 쌍령지구하고 대광 관계는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할 거냐,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내가 보고는 받았는데, 그때 처음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추진사항을 쭉 하면서도 저도 실기를 놓쳤어요, 그것을. 먼저 그런 문제점을 제시를 했으면 지구단위할 때에 참조를 해서 조치가 됐을는지 모르지만 다 끝나고 보니까 이게 지구단위계획이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나중에 알았어요, 저도. 그때도 늦었다는 얘기야.

정석

양정석도시주택국장

그 관계는 차질 없이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 돈이 있어야 차질 없이 하지.

정석

양정석도시주택국장

그 관계는 쌍령지구 관계는 본인들이.

지호

유지호위원

쌍령지구단위는 그때 제가 얘기해 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완충녹지 해제하고 그걸 교통문제와 연결시켜서.

정석

양정석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거기에 차량 교체를 좀 로테이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체제를 만드는 계획 자체는 국장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그것은 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쪽 태전지구는 내가 봐도 그 사람들이 자부담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시에서 추가로 들어야 될 돈이 내가 봐도 120억 내지 150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갈 소요가 된다, 그건 지금 추계로 했을 때도 그런데 실제 그것을 하려면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좀 생각이 안 떠오르네. 어떻게...

정석

양정석도시주택국장

먼저도 위원님들 현장을 보셨지만 태전지구 관계는 개별로 교평을 받다보니까 현재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개발이라 하면 지구단위계획이 우선 하나 해 주고 하나 들어오고 하나 들어온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놓고서 그걸 갖다가 지구단위 한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봤을 때는 용역회사 그것을 용역회사를 각자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정석

양정석도시주택국장

시행사에 대해서는 지구별로는 각자의 어떤, 저기로 된 것이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여기서는 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총괄 이 지도에다가 늘상 같이 색깔로 표시해서 여기 지구단위해서 1, 2, 3, 4, 7지구까지 있다라고 표시됐을 때 그 도면만 놓고 봤을 때도 이 도로가 있어야 된다는 당위성은 충분하게 예측이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 지나갔는데 버스 지나갔는데, 앞으로 들어갈 자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좀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국변이 언제까지, 국변 했습니까?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진행된 사항으로서.

지호

유지호위원

몇 년도까지예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2002년 말까지. 2001년 말까지로 됐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지구단위로 들어간 거죠?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국변을 받은 사항이 지구단위 할 때에 국변 받은 게 유효합니까?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도록 경과규정에 그렇게.

지호

유지호위원

바꿔줘야 돼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도시지역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국변으로 기 받은 사항을 이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지구단위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을 때 이게 그대로 지구단위로 갈 수가 있느냐?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인정하는 거냐?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인정합니까?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법령상 경과규정에서.

지호

유지호위원

경과규정에 둬야죠, 분명히. 그렇죠?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있어요. 몇 군데가. 그전에 국변은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종전에는 도시과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지구단위계획은 어디서 했고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지금은 그 당시에 도시과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로 바뀌어가지고.

지호

유지호위원

지구단위 바뀌면서 어느 과에서 했어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그 때 당시에 도시과에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국변도 도시과에서 했고 지구단위도 도시과에서 했어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 거예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그때 당시에 팀 안에 계가 달리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부서는 한 과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다음에 여기 내역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것 중에서 조건부 수용이 엄청 많아요, 보니까. 그런데 지구단위에 관련돼서는 빼고 공공용지 결정 관련돼서 조건부 수용한 것 있죠?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조건부 수용한 게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을 별도로 조건부 내역을 좀 별도로 내역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에 세대수 제한 있는 것 아시죠?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2006년도에 만들어진 규정이지 않습니까?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2006년 6월 12일날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해제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게 취락지역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제도와 규제가 시작이 됐는데 그 법률에 따라서 인구밀도를 줄이고 오염원을 방지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의 전체적 고민이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세대수로 그걸 통제하겠다라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천 평이든 만 평이든 열 평이든 세대수로 인구 집중을 막겠다, 이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이에요. 우리 광주시 도시계획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해제조건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부여가 됐었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저밀의 개발을 전제로 그때 당시에 지침, 법령과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당시에 지금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세대수에 대해서는 3세대, 3가구 범위 내에서 결정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것 변경하고자 한다면 어떤 아시는 것처럼 관련규정에 부합되게 진행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현철위원

이것 지침이잖아요? 관련규정은요. 되게 단순해요. 저층 저밀도로 계획해라, 이게 다예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세대수 개념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층 저밀도라고 한다면 층수를 제한한다거나 밀도를 얘기한다면 예를 든다면 토지의 개발비율을 규정한다든가 이건 이해를 하겠는데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건물을 짓게끔 허락해 준 거잖아요? 결국은.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100평바닥에 건물을 짓는데 3층까지 짓는 조건으로 허가해 주면 100평짜리 방을 써야 되는 거예요. 세대를. 이게 형식논리상 맞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법 취지가 저밀도를 계획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그 저밀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대수를 규정한다, 이것 너무 논리 모순 아닌가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당시에 해제기준에 보니까요. 결국은 밀도 그 다음에 기존주택의 호수 그 다음에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에 따라서 해제에 대한 구역계 면적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밀도라든가 기반시설에 대한 조정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해제면적이 축소 조정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재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어떤 행위의 제한, 즉 단독주택 허용하는 부분과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지역에 대한 세대수와의 사실상 좀 상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지금 현재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에 그 관련사항에 대한 부분을 좀 질의를, 협의를 해서 협의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그게 조정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호수에 대한 밀도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재정비에 태워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오해가 생기지 않게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저밀도 계획에 대해서 찬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상수원보호지역이나 그린벨트의 정책이 갖고 있는 긍정성이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서 지역 내 지역주민들의 생계나 삶을 위해서 이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라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럼 지구단위계획 안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지구단위 안에 예를 들면 오수총량이라든가 인구밀도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호수를 규제했다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변했으니 이것을 개정을 하기 위한 노력은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상식적으로 좀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예 지구단위계획이 없다거나 요즘 식으로 환경정비구역으로 편성하면 지구단위로 넘어가는 절차들이 몇 가지 있는데 지구단위가 없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아예 지구단위가 없다고 한다면 마음대로 집 지으세요. 다 괜찮은데 저밀도 해야 되니까 가능하면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3세대, 아버지 아들 자녀 세대 딱 이 3세대만 세대수 3개로 제한하겠다, 이건 이해를 하겠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예 지구단위계획으로 총수나 오염이나 인구배정이 다 끝나버린 것 아닙니까?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거기에 세대수 제한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합리한 제도를 계속 요구하게 되면 편법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 다 범법자로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큰 방향으로서의 저밀도에 대해서 논의하자라는 것이 아니고 세대수 제한 말고도 기존에 갖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등등 수립지침 등등 규제조항이 있으니 이런 이해하지 못하는 또 실효성도 없어 보이는 규칙은 개정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산단 관련돼서 특별 조치가 내려왔죠?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유효기간이 2018년 12월 31일까지네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농지보전부담금 문제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이 두 가지 제도가 있는 거잖아요? 산단으로 정했을 경우에.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농지보전부담금 같은 경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예가 됐고 그 다음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같은 경우는 6월 30일까지 감면대상으로 특례지침이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물론 한 번 더 있을지 그건 미래의 일이라서 장담은 못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광주시 입장에서는 최근에 유일하게 산단을 조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관련해서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2017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11월 2일자로 저희가 경호프레시푸드 외 5개 사에 대해서 현재 경기도를 경유해서 국토부에 지금 신청이 되어있는 상태고요. 또 그 외에도 실질적으로 투자의향서라든가 법률의 사전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은 들어와 있는데 지정계획에 대해서는 신청 들어온 것이 5건이라 5건에 대해서는 다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1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에 물량을 배정 승인받게 되면 그 뒤에 승인절차를 통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관련해서 사업의 주체를 민간제안방식도 필요하겠지만 공공단지 개념도 좀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이견은 없어요. 그분들이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하지만 말씀하신 그분들은 사실 공단을 조성할만한 능력이 있는 분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감면된다고 하니까 좋다고 시작하시는 분들이시니까 잘하시면 될 것 같고, 스스로 공단이나 공단을 못 짓는, 공단화되어야 되는데 공단을 못 짓는 분들이 계신 것 아닙니까? 광주에 중소기업들이.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당장 1, 2년 안에 못하더라도 정부에게 물량을 요구하고 공공택지단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탁이에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다 민간제안방식이지 않습니까?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민간제안방식이 아닌 표현이 공공제안방식으로, 광주시장 제안 방식으로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자그마한 기업들이 좀 공단화 돼서 인력을 수요 받거나 행정 서비스를 받기에 편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탁의 말씀인 겁니다.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기간이 짧아요, 빨라야 1년 6개월, 늦어봤자 2년 딱 기간이 있는 거라서 어려우시겠지만 기존에 광주시가 행정을 대응하는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거든요.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좀 적어도 1년 이내에 이 제도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방향과 대상지가 선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이현철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사실은 우리 광주가 광남동 같은 경우에도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후죽순 많이 주거단지하고 공장과 창고와 몰려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선동리, 신월리도 마찬가지고. 오포도 마찬가지고. 곤지암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야기하신 공공용지를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지역 안에 있는 공장들과 창고들을 한 데 모으는 방향을 한 번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산업단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번 덧붙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에 대한 경기도지사 특례법으로 지정된 것 같은데요, 이게 원 취지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타 시‧도에 대한 사업신청현황도 분석을 좀 해봤는데, 문제는 이게 원래는 문화사업이라든가 지식사업, 컨텐츠 정보통신 또 자원비축시설, 대규모 물류시설에 대한 이런 큰 틀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지침이나 이렇게 제안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평택이라든가 이런 타 시‧군을 제가 봤더니 거기는 IT라든가 이런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이 산업단지 조성을 봤을 때 보면 우리 광주시에 기업에 지역발전의 기틀이 좀 변모해야 되거든요. 매일 하는 이런 사업이라든가 주체가 지금 뭐라고 그럴까, 표현이 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항상 현상유지를 하는 그런 사업 자체를 발굴하고 또 사업을 건의하는 그런 시스템보다는 물론 그분들에 대한 기존업체에 대한 더 좋은 환경, 더 나은 입지조건을 제시해 주는 것도 좋지만 뭔가 광주에도 이제 기업의 변화, 산업단지라면 뭔가 변화가 와야 된다는 얘기죠. 고양 같은 경우 LG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단지 하나가 들어옴으로써 지역경제 광주시 전체가 변모할 수 있는 이런 산업단지를 콘텐츠로 개발해야지 기본적인 그 틀에서 움직이면 좀 뭐랄까, 우리가 정부 시책하고는 좀 안 맞지 않나, 물론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제가 봤어요. 모 업체 같은 경우에는 몇 년에 걸쳐서 그 옆의 농지를 조금 조금씩 사신 것으로 제가 파악이 돼요. 불법성토과정도 있고 또 그런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선정됐을 경우에 그분들은 자기 공장 섹터를 넓히면서 싸게 농지를 사서 산업단지를 지정을 받아서 세금 감면을 받고 자기 땅에 대한 부가가치 올라가고 용적률 올라가고 나중에 일정기간 지나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 그만큼의 시세차익을 누릴 수도 있고, 이런 게 조금 아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광주시에도 대규모 IT라든가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산업단지를 좀 대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중에서 할 수 있는 기업하고의 서로 네트워크망을 하시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리고요. 아까 유지호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저 또한 올해부터 제가 도시계획위원회로 두세 번 들어가 봤어요. 봤는데 좀 의사결정이라든가 의사결정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조금 개선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각 분과위원회가 또 있더라고요. 각 분과위원회는 모태는 전체 도시계획위원회에 속해 있는 분과위원회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데 보면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던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는 거의 다루지를 않더라고요. 그냥 서면보고하고 넘어가는 수준인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분과위원회에서 올라 온 것도 본 위원회에서 한 번 더 설명 정도는 하고 위원님들한테 이 분과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건을 의결을 하였습니다. 우리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혹시 질문사항이나 의견사항이 있으시면 한 번 주십시오. 하고서 한 번 짚어가는 게 맞지않나, 순서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거기에 대한 의결권에도 보면 분명 좀 다른 전문가 위원님들이 다 불합리하다 불합리하다 했는데 그냥 어떻게 된 건지 그냥 넘어가요. 이것 또는 한 분이라도 누군가 한 분이라도 이것에 대해 불합리하다 하면 거기서 표결로 붙이든 의견을 붙여서 뭔가 심의를 할 수 있는 게 심의위원회이지 열 분 중에 일곱 분이 좀 불합리하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세 분의 강력한 주장으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제가 좀 봤어요. 이것은 좀 아니다, 그래서 위원회 자체도 좀 개혁을 하고 좀 바꿀 것은 바꿔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위원회에서 미리 사업을 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좀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잘 짚어서 다시는 그런 과오가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도시지역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을 지금 해서 내년 1, 2월에 공청회 예정인가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저 또한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지역분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것에 대한 경기도 기준안만 내려와 있지 우리가 어떻게 건의하겠다는 내용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하나 당부 드리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경기도의 기준안이 있더라도 우리 시의 각 읍‧면‧동의 형평성에 따라서 틀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먼저도 얘기했지만 2030에 대한 도시계획을 잡고 도시계획은 어느 한 읍‧면‧동으로만 치우치면 안 돼요. 전체적인 플랜을 봤을 때 평준화가 돼야 돼요. 물론 플러스마이너스 오차는 있겠죠. 이 오차는 있어도 너무 한쪽에 편향된 농림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산관리지역에 묶여있다, 그러면 그것도 뭔가 우리가 도에 건의할 적에는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경향이 있고 광주시는 지금 현재 교통, 전철 이런 네트워크망이 너무 많이 옛날하고는 발달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뒀을 때는 불법 무단행위들이 자행할 수 있으니 이것에 대한 것은 좀 면밀히 살펴주십시오. 하고 강력한 건의안을, 기초안을 좀 틀을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의 소통할 수 있는 미리 그 당시에 공청회 때만 하지마시고 미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뭔가 기준적인 것을 한 번 좀 마련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과의 네트워크고 아까 말씀드린 그것은 좀 큰 틀에서 움직이는 산단을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세진산업 석산이요. 하수처리 내 지역으로 편입되어있습니까?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정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번에 됐습니까?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금년 7월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받은 내용에 예정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 세진에 아파트부지로 이미 확정이 되었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맞습니까?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세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한테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결정에 대한 제안이 들아와있고요. 금년 5월 26일날 주민제안으로 3247세대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한테 입안 제안이 들어와 있고요. 현재는 진행상황은 저희 아시다시피 2020 도시기본계획상에 계획인구가 초과가 돼서 현재 2030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안이 지금 경기도에 승인절차를 진행 중임을 감안해서 내부협의 정도만 진행을 하고 입안여부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진행상황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입안 결정에 대한 유보상태로만 있는 상태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당구장 표시에 “2020도시기본계획 승인 시까지” 이걸 다시 한 번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방금 말씀하신 것을. 저 같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풀어주세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입안요건에 보면 공동주택 택지개발을 하는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총칭해서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합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대 전제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된다라는 법령의 내용에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인구가 초과되었기 때문에 기본계획상 인구를 초과됐기 때문에 입안요건이 형성되지는 않았지만 경기도에 자문 결과, 자문회가 경기도에서 운영 중에 있는데 자문 결과 현재 기본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면 위원회를 포함하지 않은 내부협의 정도는, 협의 정도는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미순

소미순위원

예, 저도 사실은 사전에 지금 다 물어보고 왔어요. 그런데 참 대단한 특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야, 이렇게 배려하는구나 시민도 모르는 사이’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가 예정처리구역으로 들어갔는지조차도 이번에 어저께 공부하면서 좀 알게 되었습니다. 삼동 건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동 태성디앤에스 건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그리고 그 부지랑 연결돼서 그쪽 주변에 아파트 용지로 아파트 신청이 들어온 게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상세한 사항은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 드렸으면 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안병철도시외지구팀장

예, 도시외지구팀장 안병철입니다. 삼동 우남아파트 옆쪽으로 들어오는 옆의 쪽으로 지구단위가 이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것도 작년 8월달에 들어와서 저희가 올해 5월달에 자문을 거쳤고 그것에 따른 보완사항이 있어서 제안자한테 보완 통보를 해서 보완사항에 대한 조치 이행계획서를 지금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태는 그 정도 상태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보완이라면 주로 어떤 겁니까?

병철

안병철도시외지구팀장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 진출입부분이라든가 층수라든가 주변경관부분 그런 부분이 안 맞기 때문에 자문내용에 의한 보완사항이 대부분 중점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입로의 문제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옆에 장례식장 넘어가는 그 도로를 뭐라고 불러요? 순암로,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겠죠? 저는 지금 지도를 펴놓고...

병철

안병철도시외지구팀장

옛날, 화장장 넘어가는 구 길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구 길이요. 전반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할 때 기본적인 도로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문을 해서 이후에 생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 말고 그 옆에 물류창고도 아파트로 제안 들어온 것 있습니까?

병철

안병철도시외지구팀장

지금 창고부지 8동인가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미순

소미순위원

예.

병철

안병철도시외지구팀장

그게 이번에 들어온 걸 태성에서 들어온 삼동1지구 지구단위 제안한 게 그쪽지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책자에 나와있는 산 125-1번지는요? 그건 위치가 다르던데요. 제가 지금 지도를 찍어보니까.

병철

안병철도시외지구팀장

산 125-1번지는 창고 뒤편이 되겠습니다. 옆에 붙어있는 부지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이것이 지금 아파트 용지로 들어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병철

안병철도시외지구팀장

예,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창고 8동은 254-43번지고요?

병철

안병철도시외지구팀장

예, 43번지, 42번지 그 일대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같이 연합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따로따로입니까?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구역계가 같은 거죠.

미순

소미순위원

같은 구역으로 들어온 거죠?

병철

안병철도시외지구팀장

예,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같은 구역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따로 들어왔길래 그걸 확인하는 거고요. 전반적인 것은 이후에 생길 보완들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농림지역에는 이렇게 저희가 산업단지를 원래는 유치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대단한 결정을 했는데 또 다른 기업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몇 사람들의 특혜로, 인허가를 여기서 받았던 사람이 또 이쪽에서 받는, 반복적인 인허가를 받는 전문가들도 있다.”는 말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그리고 지역 기업하는 사람들이 같이 갈 수 있게끔, 연합단지를 구성해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세종 간 도로에 들어가는 직동 공단 사장님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당신네들이 싸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찾아라, 대안을 찾아서 어디 산업단지 조성할 것인지 부지도 선정하고 앞서는 대안을 찾아봐라 했더니 돈이 없어서 자기네는 못 움직인다고 하는데 혹시나 그분들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도시계획과가 주 업무가 어떤 겁니까?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또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부분.

애경

설애경위원

광주시를 전반적으로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과죠?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에도 우리 광주시가 처음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한 데가 태전지구라고 봐요. 맞죠?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문제점이라면 지금 현재 거기가 고밀로 개발이 되다보니 아마 향후에 됐을 때 교통문제가 가장 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 것을 다 예상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각 아파트가 지금 3지구부터 7지구까지 있지만 승인 절차에 따라서 개개인이 받았다 할지라도 큰 그림을 그린 사항에서 승인조건을 다 아울러서 해줘야 되는데 아무리 각자 승인을 받아서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해도 지금 저희 태전지구의 큰 문제점이 짜깁기식이에요. 짜깁기식의 승인절차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지않나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 광주시에 또 다른 이러한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현재는 별도로 계획된 건 없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없습니까?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러한 큰 문제나 또 광주시에 기반시설 제대로 된 기반시설조차도 지금 계획을 못하고 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죠. 그랬을 때 앞으로 추후에라도 광주에 어떠한 게 사소하게 그렇게 큰 게 아니더라도 사소한 거라도 항상 기반시설을 우선으로 해서 계획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쌍령지구, 쌍령지구 지금 대우 푸르지오가 들어오면서 지금 150억에서 200억을 투자를 해서 도로를 개설하신다고 했잖아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지금 쌍령지구에 또 다른 계획이 있죠?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또 다른 계획이라 하시면.

애경

설애경위원

쌍령도시개발사업 이루어지고 있는 것 모르고 계십니까?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만.

애경

설애경위원

물론 담당사업부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사업과에는 재차 물어볼 건데 그러한 게 들어올 때 협의를 각 부서가 안 답니까? 그랬을 때 기반, 계획을 잡으셔야 되잖아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물론 그게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죠.

애경

설애경위원

전혀, 그러니까 연결해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문제점도 또 다시 발생할 건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우리 계획과에서 모르고 계시면.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도시지구팀장

도시지구팀장 김명기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로는 그쪽 밑쪽으로 계획을 한다 해서 하신다는 하는 얘기는 있는데 현재 알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밑그림이나 이런 건 들어온 그 확인된 바가 없고요. 현재 하신다고 얘기는 몇 분 문의를 하고 그런.

애경

설애경위원

했는데 우리 광주시하고 조건이 안 맞아서 몇 번 반려돼서 어제 다시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계획과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도로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명기

김명기도시지구팀장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는 걸 잘 좀, 구체적으로야 사업과하고 따져물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잘 좀 검토를 해 봐 주시고. 또 하나는 도시계획과에서 혹시 광주시, 전반적으로 자연부락하고 지금 빌라단지에 무자비하게 빌라가 들어오면서 초입부분에 진출입이 굉장히 좁아요. 도로가 한 3～4미터밖에 안 돼서 소방차, 불이 나면 소방차 하나가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를 점차적으로 초입을 어떻게 입구를 확보할 수 있는지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2011년도에 다세대나 연립의 경우에는 법정도로로부터 최소한 6미터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좀 많은 반감이 있어서 현재 현황도로에서 3미터만 뒤로 후퇴해서 건축행위를 하는 것으로 조례가 일부 조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도에 법률이 법이 개정된,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오포읍에 일단 우선 시범적으로 저희가 관리방안을 수립을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방안에 대한 작동에 대해서 운영을 하면서 운영상에 또 미흡한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서 내년도는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확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단기간 내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반시설의 확보가 어렵겠습니다만.

애경

설애경위원

당연하죠.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계획적인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다가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면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안의 도로는 6미터가 돼서 넓은데 그 안에만 넓으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저희 계획과에서도 점차적으로 잘 계획하셔가지고 저희가 많은 예산은 수반이 될 겁니다. 그걸 다 매입하고 하려면 그래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밀집지역 만큼은 좀 해결할 수 있는,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성장관리방안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 좀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장관리방안 계획이 어디까지 진척이 된 거죠?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10월 31일까지 21일 동안 주민의견 청취를 진행했고요. 그때 아울러서 의회의견 청취가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다 의견 청취를 지금 의뢰해 놓은 상태이고. 의회 의견이 오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성장관리방안을 고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기상으로 보면.

해광

박해광위원장

주민의견은 다 청취가 된 건가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러면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위원회 심의하고 그리고 고시하고.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러면 약 시간은 어느 정도?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이달 말이나 내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12월 말 정도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말이나 내달 정도 되지 않을까, 내년 초가 1월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어떻게 과장님이 보실 때는 많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까?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대해도 좋은 겁니까?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기대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이런 거잖아요? 사실 오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개발이 근 95% 다 됐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장

늦은 감은 있지만 오포를 성장관리방안 계획으로 인해서 나머지 읍‧면‧동도 동지역은 모르겠지만 읍‧면지역은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죠?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장

향후에?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바로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좀 시간을 두고, 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을 하려면 또 예산문제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구체적으로.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겼잖아요? 오포읍도 우리 성장관리방안 한다하니까 아마 사업부서에서 서류가 인허가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역시 초월, 곤지암, 도척을 성장관리방안 하겠다 하는 순간 그러면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어느 시점이라도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아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잠깐만 뒤에 프로젝터를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어디인지 아십니까, 혹시?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송정동 저희 시청 건너편...

현철

박현철위원

이 앞에 통미산 개발현장이에요. 지금 대단위 빌라단지가 들어왔습니다. 500세대 정도? 그렇죠?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지금 보이는 게 이게 통미산이에요. 여기 통미산 관련해서 개발면적이 조금 더 있다가 보시면 저게 네이버지도하고 다음지도하고 개발 전후를 비교한 겁니다. 거의 7만 4000㎡가 산이 그냥 날아갔어요, 아무런 도시계획 없이.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여기는 신현리 동막골인가요? 산 정상이에요. 산 정상에서 찍은 겁니다. 산 정상이 그냥 또 다 날아갔어요. 개발이 그냥 이게 산 자체가 아예 사라진 거고 그 맞은편의 성남하고 경계 보면 우리 광주시 난개발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산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광주시의 현실입니다. (상영종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이라고 혹시 운영하고 있나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도시사업과에서...

현철

박현철위원

도시계획과에서는 관여 안 하나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도시사업과 내 상임기획단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계획과도 같이 운영하나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상임계획단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상임기획단의 역할이 뭐예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역할은 도시계획에 대한 저촉성 여부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광주시의 도시계획 비전이 혹시 있나요? 지금 갖고 있는 게 2030 도시기본계획이죠?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우리 광주시 인구계획이 올라간 게 몇 명으로 돼 있나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입안한 것은 59만 3000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별 건축 증가 인구를 몇 명으로 잡고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개별 건축으로 인한 인구는 2030년까지 10만 9000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다면 계획인구가 아닌 개별 건축인구를 앞으로도 똑같이 10만 명을 늘리겠다는 얘기하고 뭐가 다르죠?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늘리겠다는 것보다는 그 개발추이를 반영해서 저희가 올리겠다는...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지금 개발추이가 이게 난개발이잖아요? 난개발로 광주시의 인구가 1년에 1만 명씩 늘어난 이유가 제대로 된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늘었습니까? 1만 명씩 는 게 자랑이 아니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 사회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온 상태에서 인구가 늘었으면 사실은 그걸 반영해서 다시 또 계획을 하면 돼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도시기본계획에 이 개별건축에 의한 증가 인구를 10만 9000명을 잡았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반복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광주시가.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회적 인구증가를 계상함에 있어서 개별건축으로 인한 인구는 개별적인 개발행위나 건축행위를 통해서 증가된 인구 추세를 반영하게 됐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려하시고 지적하시는 개별건축에 대한 부분은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성장관리방안이라는 제도가 물론 만병통치약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제도를 통해서 또한 도시계획 조례상에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대한 조정을 통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좀 기반시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성장관리방안은 앞으로 시행될 예정이니까 실제로 성장관리방안은 오포만 일단 시행하는 거잖아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나중에 그게 잘 정착이 되면 광주시 전역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의 계획인구가 10만 명이 개별건축행위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은 지금처럼 계속 개별건축행위를 방치하겠다는 얘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인구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한쪽으로는 개별건축이나 인구도 증가가 추세를 반영한 것이고 내적으로, 계획적으로는...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을 이렇게 과도하게 늘린 이유가 앞으로 도시계획할 때 인구배정 이런 것을 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올린 것도 있나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우리 광주시가 왜 이렇게 난개발이 됐나를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봤더니 2009년도에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그게 개정되면서 실제로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이, 준농림지역이 사라졌죠?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토지정책이 바뀌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준농림지역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화가 이루어진 거죠?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세분화를 통해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이렇게 구분이 됐지 않습니까?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세분을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실제로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준농림지가 가장 소위 얘기해서 개발지로서 어떻게 보면 각광을 받았다가 거기에 대한 강화된 안으로 나온 것들이 관리지역으로 가는 거였는데 실제로 그중에서 가장 그래도 개발하기 좋은 땅이 계획관리지역이었죠? 그런데 계획관리지역에 편입된 지역에 대해서 아무런 도시계획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 말고, 거기를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계획이 없었잖아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별도의 관리계획은 없었고요.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2년을 기준으로 해서 종전에 토지정책이 준농림, 준도시지역이 현행법령인 국토계획법에서는 관리지역으로 보도록 돼 있습니다.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 생산, 보전관리 3개 지역을 세분토록 돼 있는데 이 준농림지역은 관리지역이거든요, 현재의 법령상. 종전의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이고요. 그 관리지역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또 생산관리지역으로, 보전관리를 구분할 때 개발적성, 토지적성평가상 개발적성, 즉 개발적성이 전체 하나의 블록에 50% 이상이 되면 나머지 49%는...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모르는 게 아니고요. 평가를 1㏊ 단위로 하나요? 땅을 나눌 때?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블록을 설정하는 것은 구역은 저희가 최소한 1만㎡ 이상으로 설정하게 돼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실제로 관리지역 세분화된 내용을 보면 산지나 녹지가 포함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계획관리지역에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물론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들어오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되기 위해서 지역의 토지주들이나 굉장히 로비가 심했다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그 산지들로 포함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다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됨으로써 개발을 할 수 있을 땅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포함된 지역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도시계획이 충분히 마련이 되어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현리·능평리가 그래서 망가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 없었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자기 개인 사유재산권이니까 그냥 개별적으로 개발행위 신청해 가지고 계속 기본 조건만 갖추면, 도로 이것만 갖추면 계속 개발이 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인 도시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한 그림은 그려놨어야죠. 지금은 도로 넓히려고 해도 못 넓히잖아요? 아니면 다 사야 되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우리 광주시 인구가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었나, 한 5년 전부터 거의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어요. 그게 딱 이 시점하고 맞아떨어진 거예요, 관리지역으로 이렇게 가면서. 한동안 묶였었잖아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서 이게 딱 풀리자마자 개발을 막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광주시가 그런 기반시설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해놨으면 실제로 그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누구나 다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게 “이것 잘못되면 신현리·능평리는 성남의 옛날 은행동 그런 구시가지처럼 전락하고 슬럼화될 것이다.”라고 그때 당시에 다 얘기했어요, 그쪽 지역주민들이. 그런데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니까요. 그게 우리 광주시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계시지는 않았지만 그때 당시의 도시계획과장님이 언론하고 인터뷰하는데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사람도 들어오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언론하고. TV에도 나왔어요. 제가 그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제가 의원되기 전인데, 어떻게 한 도시의 도시계획과장이 저런 발언을 할 수가 있는가? 그게 인식의 차이잖아요. 지금 시민들은 딱 눈에 보이는데 그 정도도 예상 못하고 앞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 그것을 총 맡고 계셨다? 정말 한심한 거죠, 우리 광주시가. 그런데 사실은 우리 공직자분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광주시를 책임 진 가장 대표적인 분이 시장님이에요. 사실은 시장님이 만든 거예요, 이 계획을. 이렇게 망가뜨린 거예요. 왜 그걸 그렇게 망가질 것도 계획도 못하고 한 지역의 도시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지시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렇게 예상되어지는 바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특별히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가 한 두 번 정도 미분류 지역에 대해서 세분화를 했죠?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세분화는 두 번에 걸쳐서 완료를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미분류 지역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세분화지역을 제가 다 살펴보고 있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다 못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 세분화된 그 과정을 보면 도저히 이게 왜 이렇게 포함이 됐지? 그리고 녹지지역 한 가운데에 자연보전지역이나 녹지지역 한 가운데에 생산관리지역이 딱 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연구를 하고는 있지만 여하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특히 제가 나중에 또 한 가지 질의를 할 건데 여하튼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그리고 특혜의 여지가 없도록, 난개발이 예상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해제를 하거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철위원

성장관리방안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올해 2016년도 오포 개발허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8.7%로, 평균. 최근 2011년도부터, 개발과 자료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성장관리방안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오포 자체가 좀 늦게 성장관리방안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료를 보시면 제가 만들었던 것인데 이후에 개발압력이 넘어가는 데가 초월로 넘어가고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초월하고 곤지암 지역으로 기본적인 개발압력이 넘어가고 있어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곤지암 아직 성장관리방안 시작도 못했는데 개발압력은 이미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고 있고 그래서 ‘광주시가 개발행위에 대한 대처가 한 박자 늦지 않느냐?’ 이런 고민이 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성장관리방안도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을 제어할 수 있고 아울러서 도시계획 조례상에 개발행위허가 기준 그 다음에 광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100% 해소된다고는 여기서 장담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우리 시에서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좀 더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다른 과 할 때 할 텐데 광주시가 개발을 제한하고자 하는 조례를 입법하는 과정이 너무 길어요. 3년 전인가 공동주택 6미터 도로확보, 광주시가 6개월 동안 갖고 있다가 결국은 포기했지 않습니까?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회가 동의하고 있는 난개발을 억제하고자 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좀 만지작거리지 마세요. 그냥 의회에 넘겨주세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왜 만지작거려 가지고 기본적으로 난개발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드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부탁드리면요, 제가 보기에는 오포 뭐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성장관리방안에 오포에 집중하셔야 되겠지만 좀 늦은 감이 있다. 그나만 한 건 다행이다. 하지만 현재 발생하고 있는 개발압력의 대상인 초월과 곤지암 그리고 경안동도 요즘에 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마련해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성장관리방안, 결국은 용적률 완화해주는 것 아닙니까, 현재?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건폐율이 기본적으로...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건폐율을 완화해주는 거잖아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지금도 답답해 죽겠다고 그러는데 건폐율을 완화해주면 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달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편안하게 건폐율, 용적률 완화해주는 방식으로 개발의 방향을 유도하겠다? 이게 어떻게 지금 완전히 꽉 차 가지고 터질만한 풍선인데 거기에다가 바람 더 넣을 수 있게 해주겠다,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설명을 드리자면, 건폐율, 용적률을 그냥 완화를 해줄 수는 없고 기반시설의 제공이 이루어져야지만...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그 내용이 도로를 확보하거나 이런 식이잖아요? 도로를 확보하는 것은 조례로 강제해야지 건폐율을 완화해주고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방식으로 하면 닭장 동네가 되지 그게 난개발이지 뭐가 난개발이겠어요? 인센티브 주는 것은 좋은데 도로확보 이것은 의무로 하셔야 되는 거고 인센티브는 다른 방식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이번에 제출하신 성장관리방안 수립안을 보면 무슨 용적률 완화하는 방식으로만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방식은 고민의 흔적이 없다. 시행 전에 좀 더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인정할만한 대책안을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지금 진짜 이현철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이따가 도시개발과에 데이터 분석한 것을 가지고 개발과에다 개발행위 접수 때 일단 개발과에서 걸러줘야 되는 문제예요. 여기서 위원님들 다 대두했던 문제는 개발과에서 일차적으로 걸러주고 컨트롤해 주고 자를 건 자르고 제한할 것은 제한해 줘야 되는 문제이고 우리 계획과에서는 큰 틀에서 용도지역이라든가 지구단위 이런 것을 주셔서 거기서 들어온 자료를 서로 커뮤니케이션 해서 큰 도시관리방안을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사례를 들면 초월에 지월리에 들어온 대규모 빌라단지, 곤지암에 들어왔던 대규모 빌라단지를 도기개발과에서도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서 아마 그것을 토대로 오포읍의 성장관리방안의 기초가 됐다는 그런 의견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기반시설에 대한 확보 의무화를 조례를 만들려고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계획과라든가 개발과에서 멘토를 해주셔서 같이 우리 광주시가, 전체적으로 기반시설은 시민이 살기 편한 도시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업자들이 짓기 편한 도시계획이 되면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업자는 짓고 나가면 끝이에요. 시민은 사서 10년, 20년 삽니다. 우리가 규정이라든가 조례를 둬서라도 시민이 내집처럼 지을 수 있게끔 그런 도시계획을 잡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제가 감사원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2011년도에 안산하고 광주시 기관운영 감사를 받은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12번 목차에 ‘광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부적정’ 해 가지고 ‘주의’ 이렇게 처분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거랑 또 한 가지는 ‘보전산지 해제업무 부당처리’ 해 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보전산지 부당처리 해제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경계선이 잘못 그어져 있는데 14필지가 보전산지로 잘못 지정되어서 실제로는 보전산지에 대한 지정해제를 요청해서 그게 특혜가 됐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14필지 중 7필지의 7건의 가세대주택 개발허가가 승인되고 나머지 필지에서도 개발허가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부적합한 보전산지 해제라든가 그 다음에 도시계획 수립 부적정에 대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광주시의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왜 이 자료를 보고 이러느냐 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 혹시라도 이것이 누군가에게 특혜가 되거나 지역의 입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이런 산지나 이런 게 포함이 됐을까?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토지적성평가에 대해서 50% 이상만 되면 계획관리지역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그 평가기준이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전문가가 아니라서,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잘 이해가 안 가겠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어떤 기준, 1만㎡ 단위로 잘랐다는데 어디서부터 잘라서 이렇게 했는지? 이것도 사실은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제가 공부를 덜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보기에, 제가 계속 네이버나 다음의 항공사진을 봐요. 그러면 네이버 사진이 옛날 것이고 다음 사진이 최근 거예요. 변화된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계획관리지역하고 보전관리지역하고 변한 게 있어요. 그중에서 보면 보전관리지역이 개발이 되었다는 이유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을 보면서 보전관리지역에는 주로 개발행위가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들이 들어와 있다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어 버리면 실제로 거기에는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상향되기 때문에 전원주택단지에 공동주택들이 들어서는 것 때문에 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꼭 개발이 되었다고 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계속 편입시켜 나가야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주시고 이렇게 공정하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과장님. 우리 광주시청이 여기 들어왔고 또 행정타운이 들어왔고 한데 지금 광주시청 앞에 대규모 빌라단지 500여 세대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측을 못한 거잖아요. 우리가 도시계획을 제대로 안 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남시만 가더라도 성남시청 앞 주변을 어떻게 도시계획을 했습니까? 혹시 과장님 성남시청 앞에 가보셨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가봤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거기 어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좋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우리 시청 앞은 어때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렇죠. 누가 봐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시청이 여기 들어오고 우리 행정타운이 들어오고 하면 그 다음은 광주시청 앞은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계획이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결국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질책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계획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남하고 광주하고 비교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포함해서 국장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관리감독은 결국에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라도, 뭐 과거 이야기를 해봐야 지금은 이미 늦은 거고 지금부터라도 그런 계획으로 우리 광주시의 밑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3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주택국 도시사업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도시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도시사업과장 최경환입니다. 제 오른쪽으로 박성영 사업기획팀장입니다. 다음 신종범 도시설계팀장입니다. 제 좌측으로 임세진 역세권개발팀장입니다. 다음 박해남 개발사업팀장입니다. 허미정 보상관리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46-8페이지 있어요. 1번에 보면 증액분이 5400이 있어요. ‘변경의 필요성 발생’이라고 했는데 어떤 필요성이죠?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저희들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이후에 각종 인가 조건이라든지 승인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내용의 변경이 좀 뒤따르고요.

명주

황명주위원

그럼 최초 설계 시 예측이 못 됐던 건가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인가조건을 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발계획에서는 가각이나 세부적인 것까지 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명주

황명주위원

개략적 설계만 했다는 얘기예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시설결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돼 있으면 나중에 실시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편입부지라든지 폭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영향평가를 추구한 부분이...

명주

황명주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현재 우리가 큰 틀에서 개발계획을 실시설계를 하다보니 토지주들과 환지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부지에 대한 선정 또 배치에 대한 것을 하다보니 일부 변경이 들어왔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그런 변경보다는 세부적으로 하다보니까 약간 경계선이 물러난다든지 이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다행인데 이게 예측을 못한 변경이다 하면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계속되는 도시계획이 중복되는 엔지니어링 용역업체로 가다보니 그런 의견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사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있어요. 지역 토지주분들께서는 여기 보면 공원녹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의 제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사업과 입장은 어떤 거죠?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지금 공원녹지 부분을 좀 축소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라운드형으로 외곽으로 두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완충녹지 역할도 하는 거죠?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데 완충녹지라 하면 차량의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커버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토지주분들을 너무 완충녹지 부분 같은 녹지형태를 라운드로 아웃사이드로 돌리니까 이걸 좀 “한쪽으로 몰아 달라”, 그 부분은 상업용지라든가 기타 주거용지로 쓸 수 있게 해달라는 부분인데 그게 검토를 했을 경우에 가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대상은 됩니까?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저희가 녹지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같이 도로하고 주거지역 사이에 놓는 완충녹지가는 있고요. 곤지암역세권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전철 선로에서부터 주거지역 사이에 놓이는 녹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기준상에 30미터 폭 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녹지를 20미터로 놓고 단지 내 도로를 10미터 정도로 놓으므로 해서 30미터 폭을 확보하는 쪽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현재 계획 자체도 최소한으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줄어든다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부분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맞습니다. 기준안은 30미터인데 시에서 그래도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10미터를 후퇴하고 다른 쪽으로 편입을 시켜서 지역주민들한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을 찾았다는 것을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런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30에서 20으로 바꿨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분들은 약간에, ‘자기들은 받는 것 없고 자기 땅을 내가 뺏긴다’는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원녹지에 대한 부분을 잘 말씀해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은 지역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마련해주시고 공문으로라도 가능하면 주시고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한 가지, 본 위원이 이번 행감 때 작년에 표준단가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상 렌털용품이라든가 집기용품, 사무기기 용품에 대해서 표준단가제라든가 사회적기업을 많이 쓰라고 권고를 했는데 도시사업과에 보니까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도시사업과에서 사회적기업 것을 참 많이 쓰셨어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노력을 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진짜 칭찬 사례로 말씀드립니다.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감사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우리 시가 사회적기업을, 지역의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리사이클 업체죠. 사회적기업 것을 많이 사용해주고 항상 얘기지만 내부문서는 리사이클 토너, 재생 다 쓰셔도 돼요. 외부로 나가는 품질에, 화상에 문제 있는 것은 정품 쓰셔도 되는데 너무 단가 차이는 제가 봐도 3배, 4배 같은 경우도 나요. 이런 것은 모범사례로서 타 부서하고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원가절감도 하고 사례가 좋더라’라는 것을 회계과라든가 여러 가지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아무튼 이것은 모범사례로 적극 추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우리 광주역사 토지주들한테 보상 나가는 것 한 몇% 정도 나갔어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지금 면적 대비 29% 나갔고요. 인원수 대비 2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거기 토지를 가지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수용 당하는 거잖아요.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200평 이하는 내가 거기에서 어떤 지역에 땅을 하나 사려고 해도 혜택을, 그런 제도가 있어요? 200평 이하 토지를 가진 소유주들이 그쪽에 어떠한 상업지구나 이런 데 상가 정도 하나 살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대토보상제도라고 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고요. 기간을 정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준주거시설용지에 6필지가 대토 보상을 받는 것으로...

자섭

현자섭위원

소유주들의 평수 200평 이하는 그쪽에...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준주거시설 용지다 보니까 나중에 개발 후에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다 보니까 한 분이 신청하기에는 비용이 부담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연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요건도 완화해줬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 제도도 있어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걸 잘 모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쪽에다 토지를 하나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해 가지고, 보니까 평수에서 제한을 받나봐요. 그런 것 좀 한번 살펴봐 주세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나도 정확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것 좀 살펴봐 주세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쌍령도시개발사업 추진 중에 있죠?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쌍령동 지역은 없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쌍령도시개발사업.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그것은 없고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대신...

애경

설애경위원

개인적으로 민간이 들어온 것 없습니까?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민간제안이 들어왔었던 적은 있고요. 최근에도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애경

설애경위원

민간제안 들어온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작년 10월달에 한번 제안이 들어왔었는데요. 거기가 도시기본계획상에 보전용지로 해서 개발 불가지가 일부 포함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이 있습니다. 또 이 법령이 2014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개정 이전에 사용승낙서를 받아놔서 사용승낙서가 현행법에 안 맞는 그런 형태로 돼 있어서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불가 처리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까?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아직도 개발의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어제 다시 접수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아직 접수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제 안 됐어요? 안 됐습니까, 담당팀장님? 위원장님 승인을 받아서 담당팀장님이...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는 바랍니다.

종범

신종범도시설계팀장

도시설계팀장 신종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용역사에서 방문했는데요. 민원실에서 저희 사무실로 가져왔길래 “일단 접수를 하셔라” 했는데 아직 저희한테, 민원실을 통해서 접수했으면 들어올 예정에 있을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반려되고 있는 사유는 과장께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 법적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계속 반려되었던 사항이고 그럼 담당, 이게 몇 세대나 계획하고 들어오는 겁니까?

종범

신종범도시설계팀장

한 1500세대 정도 계획을 당초에 했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추후에 들어온 것은, 변경안이 들어왔습니까?

종범

신종범도시설계팀장

지금 현재 제안된 것은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해봤고요. 과거에 한 1500세대로...

애경

설애경위원

처음에 1500세대로 들어왔다가 2300세대 정도까지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까지 아직 잘 모르시는...

종범

신종범도시설계팀장

현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께서는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그 사업하는데 있어서?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 도시관리계획을 시가 입안해서 하는 것하고 좀 성격이 다르게 어떤 사업대상지가 있어서 그 사업대상지에 대한 개발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기반시설을 갖춰야 되고요. 그거하고 부수적으로 이 개발사업 자체가 개발사업을 시행했을 때는 이익을 발생할 수, 얼마만큼의 이익이 발생한다는 사업성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이익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수방안을 검토해 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기반시설이 부족하면 더 늘리라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요. 그런 장치들이 추가적인 장치들이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만약의 경우에 기존에 1500세대로 해서 사업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기반시설을 해줘서, 조건부로 허가를 해줬어요. 그런데 또 추가적으로 더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해서 허가를 낼 때에는 처음에 2000세대든 3000세대든 허가가 들어올 때는 거기에 걸맞게 기반시설이 되는데 쪼개져서 들어오다 보면 기반시설이 또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그럴 우려도 있기는 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분할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첫 번째 들어올 때는 도로가 6미터만 필요하다 했을 때 두 번째 들어올 때는 10미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각 개별사업장의 사업성 검토를 해서 개발이익 자체를 기반시설을 확장하는 것으로 사용하라라는 걸 전제로 저희들이 인가내역 조건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께서 그걸 잘 검토를 꼼꼼하게 해주셔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1500세대가 들어왔어요. 그쪽의 학교 문제랑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대우 푸르지오 같은 경우도 교육부에서 반려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산상 문제가 되어서?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아파트가 다시 들어온다 그랬을 때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의 초등학교나 학교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신청내용이 어떠할지 모르겠지만 종전의 신청내용으로 보면 현재 사업계획 부지 안에다가 초등학교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 자체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작성하기 이전에 교육기관하고 협의에 의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봤다고 하면 이 지역도 초등학교가 한 군데 더 추가로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초등학교는 물론 필요하다고 다 보여져요. 그리고 그 많은 세대가 들어오면 당연히 초등학교가 기본적으로 안이 들어오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교육부에서 허가를 안 내주는 거죠. 지금 대우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 1422세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허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1500세대는 당연히 불허되죠. 그랬을 때 여기 입주세대들이 과연 쌍령초를 갈 것인지 아니면 광주초를 가야 되는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그 어린아이들이 통학거리가 너무 먼데 그것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부서에서...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금 벗어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요.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고민을 해봐 주셔야 되고, 아까 쪼개기식으로 들어오다 보면 아파트의 기반시설이나 이런 게 거기 현재 승인을 받아서 들어오는 것만큼 밖에 안 되니, 지금 우방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추후적으로 더 들어올 것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현재는 800몇 세대죠? 그래서 역세권과 관련해 가지고 브릿지를 놓겠다, 50억을 투자해서. 하지만 그 사람들이 사업자들이 그것만 보고 하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더 추후를 봤을 때 무리하게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요구는 할 수 없지만 우방이 들어오면서 양벌리 쪽 방향은 도로를 넓히는 계획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반대쪽의 도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똑같이 여기 쌍령 도시개발도 분명히 쪼개기식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왜냐 하면 그 뒤쪽의 경사도나 뭐나 그런 것에 관련해 가지고 또 문제가 될 것이고 한 번에 들어오기는 불가능해서 담당 과장께서 그런 것을 잘 좀 살펴봐주셔야 됩니다.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염두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도시사업과 업무가 너무 뻔해서 역세권 개발이나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잘해 주시는데...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

쟁점은 개발단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토지평가가 제일 쟁점이고요. 그 다음에 개발이 끝난 다음에는 조합의 경우는 관리처분계획을 어떻게 하는지가 하나가 쟁점이잖아요? 결국은 재정 문제이기 때문에.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작년과 계속 요청 드리지만 지구단위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토지수용이거나 환지방식이든 지역주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업체 선정에 있어서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주세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도지사 권한도 있고 광주시장 권한도 있고 지역주민 추천 몫도 있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광주시장 추천 몫은 지역주민들한테 넘겨주세요, 별 차이도 없는데,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지지 않습니까?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두 번째는 경안1지구 사업 끝났는데, 이것 끝났죠? 조금 남았나?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조금 남았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도 결국은 맨 마지막에는 사업을 종료할 때는 관리처분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온 것과 나가는 것, 실제로 공공사업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정산을 더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사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기구제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 주시고 공유해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지금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역세권 개발이나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담당사업을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얻어가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항상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송정지구 같은 경우 건축위원회인가요? 제가 어디서 심의를 좀 했었는데, 진·출입로 문제, 그때도 아마 위원회에서 지적이 됐었던 것 같아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공동주택 부분 말씀하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예, 예. 국도 여기 시청 앞에 국도로 접한 부분,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 이런 것들은 어떻게 검토를 해봤나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검토를 했고 현재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쪽에 송정지구 내부의 차량들이 45번 국도로 바로 진입하지 못하는 데에 따라서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45번 국도하고 송정지구 사이에 녹지공간을 두고 있고요. 또 향후에라도 교차로를 형성하거나 진출입이 필요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자체를 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라도 수정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만 가지고 그게 해결이 될까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현재 사업 진행 중에는...

현철

박현철위원

좀 변경을 해야 되지 않아요? 어렵나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현철

박현철위원

사실은 거기 녹지가 중간에 45번 국도하고 택지로 조성되는 그쪽하고 사이에 경관이 녹지죠?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완충녹지하고 조성녹지가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게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비율이잖아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의무확보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교통성 검토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한 교차로 부분이 굉장히 안 좋은 지점이고 설치하면 안 되는 지점이다라고 이렇게 계속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진입은 아니더라도 진출은 되고, 맞은편 건너편 차선으로도 송정지구 안쪽으로 해서 결국은 도로를 통해서 광주시 여기 지하차도 있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밖에 이동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재 계획대로라면?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거기에 몰리는 교통수요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45번 국도와 접한 진출입이나 맞은편 차선에 대한 지하차도 문제 그때도 논의가 됐었잖아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은 나중에 진행되고 나면 해결 불가예요, 제가 봤을 때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현재까지는 평면계획만을 말씀드린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주들에 이 사업 자체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가 전부 다 토지주들 부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최종 감안이 된다면 나중에는...

현철

박현철위원

토지주분들이 비용이 늘어나는 거야 싫어하겠죠. 그렇지만 나중에 그리고나서 교통체증이나 거기 이런 것들은 우리 광주시나 거기 들어온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잖아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문제보다는 그 말씀하신 내용 자체는 저희들이 이미 적극적으로 평면적이나 입체적이나 검토를 해나가고는 있는데 그 반영하는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현철

박현철위원

그 주민들은 거기 토지주 조합원인가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토지주들 각 당사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당사자들이야 반대할 거예요. 그거 물어보나 마나일 것 같고.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 이거 인가 나면서 그림을 다 충분히 그렇게 해서 거기 지역, 만약에 현재도 역동 e편한세상이나 아니면 태전지구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가지고 검토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요구가 그대로 우리 시로 온단 말이죠. 나중에 다시 그걸 우리가 해결하려면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 사업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에게 이익을 많이 드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가 안아야 될 부담들을 미리 선행해서 조치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실 노력을 기울여주십시오.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광주역사하고 종합운동장 간 우방아이유쉘인가요? 양벌 거기가 몇 지구죠?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양벌1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방아이유쉘하고 종합운동장 사이에 보도육교 설치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게 다목적체육관 그쪽 부지를 지나나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지나가지는 않고요. 구조물 자체는 제방에서 끝나는데...

현철

박현철위원

제방에서 끝나는데 거기까지 이동하는 주민들 통로가 다목적체육관 쪽 테니스장 있고 인라인스케이트장 그쪽으로 지나가는 건가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테니스장 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 사이에 통로가 있습니다. 보행로 통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결하려고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해주는 것은 특혜 아닌가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처음부터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현철

박현철위원

다리 지금 전철 지나가는 고가 옆으로도 충분히 토지가 있는 것 같은데.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거기 하천 횡단하는 부분은 딱 선로폭만 지나가고 있고요. 그 부분이...

현철

박현철위원

왜냐 하면 나중에라도 체육시설인데 거기 지나가는 주민들하고 이 문제도 있고 그래서 별도로 통로를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어떠세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동선에 있어서는 그렇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두세 가지 동선을 설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광주시 교통계획이나 도로계획이 앞으로 제가 어저께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인용 이동수단, 자전거라든가 요즘 전동스쿠터라든가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역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달라. 그런데 여기는 딱 거기예요. 걸어서 가기에는 굉장히 먼 거리죠. 아침 시간에 걸어서 가기에는 한 10분 이상, 15분, 성인 걸음으로도 거리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용 안 할 수도 있어요, 해놓고 나서. 그러면 거기에 1인 이동수단을 이용해서, 자전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거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거기 굉장히 많이 이용할 것 같거든요. 자가용 갖고 가는 것보다 전철 타러, 그런 것들 실시설계 용역할 때 반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지금 결과는 다 나오지는 않았는데 주요도로는 다 자전거도로가 계획돼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현철

박현철위원

이 보도육교도 사실은 1인용 이동수단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삼동역 주변 제가 필지를 쭉 분석해봤어요. 제가 부동산쟁이도 아닌데 하도 난개발이 많으니까 삼동역은 어떻게 변할까 앞으로, 우리 광주시의 첫 번째 관문인데, 성남 쪽에서 보면? 그런데 그 뒤쪽으로는 필지들이 잘게 쪼개져 있더라고요. 여기도 분명히 언젠가는 개발의 바람이 일 텐데 이것을 도시계획과도 물론 같이 의논을 해봐야 되겠지만 도시사업과에서 삼동역에 대한 어떤 계획들은 있나요, 주변에 대한?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까 도시계획과에 질의 좀 해볼까 이러다가 놓쳐버렸는데 삼동역 주변에 대한 정비라든가 체계적인 도시 이것도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놔야만이 난개발을 막을 수 있어요. 제가 필지를 쭉 분석해봤더니 산 전체가 잘게 쪼개져 있더라고요. 이미 거기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정보 입수하고 이미 오래 전부터 작업을 해놨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보는 순간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시 방치해버리면 복구가 불가능하잖아요? 아니면 큰 돈이 들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국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겠고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우리 도시사업과장님 광주역세권, 곤지암역세권 그리고 송정지구 아마 광주시민들도 그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역세권과 관련해서 역이 개통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좀 늦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장

같이 병행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갖고요. 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나중에라도 우리 광주시민에게 질타 받지 않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사업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도시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도시주택국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청입니다. 도시행정팀 정명구 팀장입니다. 농지개발팀 박상택 팀장입니다. 산지개발팀 김복기 팀장입니다. 녹지관리팀장 박규영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도시개발과장님, 광주시 난개발 관련돼서 의회에서 몇 번 얘기했어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난개발 관련돼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광주시에 난개발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저는 저렇게 생각했습니다. 현재 개발수요도 많고 앞으로 미래 예측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선 계획이 좀 늦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 계획이 된 다음부터 개발이 되면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앞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에 난개발된 문제는 어떻게 치유를 할 계획이 있어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저희 개발과는 현재 국토법이라든지 도시계획 조례하고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개발행위 개별적으로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련법에 맞다보니까 제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부대시설 같은 것, 도로 확보를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 가지고 곳곳에 확보가 되었는데요. 법을 떠나서 굉장히 난해하기 때문에 이것에 아마 법이 지금 현재 오포에 성장관리방안 하듯이 그런 체계적으로 앞서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래서 실상은 그런 난개발이 안 되려면 성장관리방안을 갖다가 벌써 도입을 해서 추진했어야 돼요, 그것을. 그런데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완성단계에 와 있어요. 완성단계에 와 있는 상태에서 이걸 도입하다보니까 그 이후에 부대경비가 많이 발생하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시비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20도로 되어있죠? 평균경사도가.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20도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광주시에 20도 미만이 몇 프로입니까?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20도 미만이 현재 거의 20도 경사도를 지금 20도.

지호

유지호위원

평균경사도.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현재 우리가 거의 산지가 70%이다 보니까요. 67.8%인가 긴데요. 거기에 비해서 20도가 30～40%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과장님, 그 현황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광주시에서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광주시 평균경사도가 20도 이하가 54.4%예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아, 예.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리고 20도부터 25도가 몇 프로예요? 25도 이상이.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25도 이상이 30.3%.

지호

유지호위원

그렇죠? 그게 광주시에 산림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인데, 그럼 지금 54%에 해당하는 이 경사도들 중에서 몇 프로가 지금 훼손됐다고 봐요? 개발됐다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지금 거의 한 70% 이상 이렇게 훼손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뭐 다음에 할 게 없잖아?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래도 지금 앞으로 한두 채라도 예를 들어서 일부 누락된 부분이라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년, 30년을 봐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다 개발됐는데 20년, 30년 갈 게 뭐 있어? 탄광으로 따지면 이제 다 캐먹고 원상복구해야 될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일부 오포지역이 개발 안 된 게 많다보니까 그쪽이 많이 개발됐고요. 현재 초월 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초월하고 곤지암 쪽으로. 역세권 따라서. 그런 부분은 순차적으로 따라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광주시에 도시계획법 상위법이 뭡니까? 도시계획 조례 상위법이.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우리는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따져서.

지호

유지호위원

거기서 지자체에다가 많은 위임을 했잖아요? 개발제한에 관한 사항을 많이 위임을 했기 때문에 아까 성장관리방안도 그 일환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거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경사도 문제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지금 광주시가 추진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느냐 하면 지금 광주시는 경사도하고 지반고만 적용시키고 있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지반고 현재 50미터 되어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비탈면에 거기에 대한 수직고라든지 사면비율은 두지 않아요? 둡니까?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사면비율, 우리가 신청지부터 현재 농어촌도로, 리도라든지 도시계획도로 6미터 확장.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끝지점부터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부지가 이게 20도면 평균경사도 아니에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평균경사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사면으로 나오는 이 부지가 있어요, 이게. 그 비율을 조정을 해 줘야지 전체적으로 기반시설을 앉힐 수가 있다, 안전하게. 그게 지자체에다가 위임된 사항이에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불법이 난개발이라는 게 특정 허가할 수 있는 여건을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건은 해주되 난개발이 되지 않게끔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을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최소한도 사면율을 적용시켜 최소한도 하고 등등에 관련돼서 경사도에 소단도 주고 소단의 높이를 제한하고 해 가지고서 이 지역 내에 최소한도 평균경사도를 다 써먹지 못하게끔 그 완충‧자정을 조정을 하란 얘기예요. 그것을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 내용이. 다만 지반고 이것만 뒀기 때문에 그럼 업자들은 한 평이라도 더 쓰기 위해서 최대한도 난개발이 되든 안 되든 개발한다는 얘기예요, 더 깎고. 그러면 아무리 경사도 적용시켜봐야 평균경사도라 하면 이게 지금 20도지만 지금 30도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현재.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저기시키면 그냥 깎아버려요, 이것을 전부. 그런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 크다, 제가 보기에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안전 때문에 사면의 높이도 소단으로 두게끔 지침에서 마련해 놨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걸 지침에 두는 게 아니라 지침은 과장님 혼자 그것을 적용시키기에는 벅차요. 그것은, 벅차다고. 어차피 이것을 도시계획 조례에다가 그걸 넣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게 제대로 보는데, 규칙이나 규정이나 둬봐야 하나의 지침은 적용 안 시켜도 돼요, 사실상.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조례에 의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규정으로 둬버리면 소송에서 다 져요, 그게. 그래서 그것을 그 적용을 강화시켜라라는 면이고. 개발행위 허가기준 23조를 보면 지금 토지이용계획상에 불법사항에 대한 내용을 명시를 합니까?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현재 명시 안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광주시에 제23조에 제1항 5호는 어디다가 적용시킬 거예요? 이것은.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을 훼손하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에 이르지 않은 토지로서 토지이용계획서에 그 사실이 명시된 토지가 아닌 경우”라고 명시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냐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안 했지만 내년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불법 훼손되는 데 원상복구를 안 했을 경우에 사고임지로 지정해서 5년 동안 제한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언제 도시계획 조례가 언제 됐어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2012년도에 됐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 사항 들어갔을 때가? 이게 오래 됐어요, 이게.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광주시가 이걸 갖다가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전부 벌채한다고 허가내 가지고 임목벌채한다고 하고 간벌한다고 해서 하고 그래서 다 까버리고 불법으로 하고 나중에 수해 나면 수해복구 자금 타다가 원상복구해서 허가내서 집 지어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내가 없더라도 그렇게 한다고. 아니 안 되는 것 그것 하면 만 원짜리가 10만 원이 되는데 그걸 누가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것은 조치를 좀 하라. 강력하게.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의회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해야 될 그런 의무도 있는 거고. 그 다음으로 24조 3항에 실질적으로 보면 상수도 들어가야 되죠? 여기.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상수도 들어가야 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상수도 없이 개발된 데는 어떤 거에 근거를 한 거예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원칙은 상수도 유입되게끔 했는데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무슨 예외규정을 어디다 뒀어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상수도 공급 안 된 지역에서는 지하수 개발해서 음용수질에 적합...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게 어디 나오느냐고. 도시계획법상에 나와요? 도시계획 조례에? 그 조례에 안 나와요, 그게.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조례에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조례 몇 조에 있어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제가 기억이, 조례에.

지호

유지호위원

조례에 있으면 이 조는 이 밑의 것은 없애버려야지. 3항 2호는 없애버려야죠. 이것은. 여기 단서규정을 두든지.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24조에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뭐라고 나옵니까? 토지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 건축물의 토지?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24조 1항 1호, 2호가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뭐라고 나왔어요? 읽어보세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도로 설치가 되어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라든지.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은 과장님, 그것은 도로와 연관된 거예요. 이 건물에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근본적인 건축허가에 직결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도로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기다 적용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퇴촌이고 어디 가면 지하수 파다가 건축허가를 내주니까 갈수기가 되면 4층에 들어가 있는 입주자들이 물 구할 데가 없어요, 어디서. 어떻게 구합니까? 그것을. 아니 사업시행자는 집 분양하고 가버리면 이 사람들은 어디다 하소연해요? 천상 면에다 하소연해야지.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이, 참. 이것은 다 과장님 알고 계신 건데. 문서로 정리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번 기회에 감사를 통해서 어차피 과장님은 그런 제한에 대한 사항은 좀 하기가 버겁스럽지만 어차피 제가 발언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이 부분은 의회에서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이걸 조례에 다 담아가지고 아까 얘기한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서 비탈면 수직고 문제하고 사면율하고 그 다음에 단지와 단지 사이에 건축법에 의한 가장자리에서 최소한도 50, 지금 20미터 띠어요? 거리면적, 동 간 면적.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동 간 면적.

지호

유지호위원

동과 동과의 면적.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이 조례에서는 지침에는 없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몇 미터를 떼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동과 동은 건축법에서도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동과 동 그것은 없고요. 다만 옹벽 사면부분 이것은. 건물 동과 동은...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립주택에 동과 동 간 면적은 몇 미터를 떼느냐고요?

「대지경계선을 얘기하는 거예요」하는 이 있음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대지경계선은 다세대는 1미터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동과 동 간 면적에...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대지경계선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처마끝선에서 1미터요. 대지 안의 공지로 해 가지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도 같이 다뤄줘야 돼요, 이것을.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위임할 수 있는 근거에서 그것은 시에서 할 수가 있어요. 시장이.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건축 조례에 있기 때문에요. 그건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건축 조례사항을 여기다 담아두라는 얘기예요. 산림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건축에 관한 사항을, 이것을 건축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항에 대한 것을 산림에 관한 조례, 건축에 관한 조례를 같이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다른 것은 다 되어있고요. 그리고 또 이 개발 행위할 때는 건축법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심의가 되기 때문에.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심의 때 각자 나오니까 심의 때 각자 나오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각 과에 있는 이 신고들이 법리해석을 잘못 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되면 고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이 법 내용을 잘 몰라요. 보면.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실무자가 자꾸 돌아가니까 바뀌어지니까 이걸 모른단 얘기야. 이 협의문 보면 협조문 보면 난에 기재를 안 해요. “도시계획법상 주택법상 산림법상 제 몇 조의 근거에 의하여 합니다.”라고 기재를 해 준다고, 그렇게. 그러면 이 문제를 여기서 봤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여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건 가하다, 아니다라는 것을 협의 때 달아줘야지, 협의부서 다 봐요, 이게. 법 조항만 열거해서 그것에 근거하여야 합니다라고 되어있지. 그런 등등의 문제를 한 단축성 있게 이 조례에다가 다는 아니라도 근간이 되는 내용을 담아달라는 얘기예요. 조례안을 좀 만드셔가지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위원님, 우리가 조례에 못담은 것도 있기 때문에 지침에다 지금 말씀하신. 그걸 지금 대지 안의 공지라든지 이런 것을. 책자에다가 다 수록을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인허가 관련해서 다 참고...

지호

유지호위원

책자는 도시개발과 직원들만 알지, 책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중대한 사항을 어떻게 지침에다 둬요? 그것을. 조례로 담아놔야지.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셔가지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지금 조례에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데 그걸.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담당 과에서.

정석

양정석도시주택국장

국에서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 그렇게 좀 하셔가지고, 먼젓번에 조례안 만들었다가 경사도 관계 만들었다가 혼재시켜놨죠? 그것을.

정석

양정석도시주택국장

예, 제가 좀 답변을.

지호

유지호위원

선거 이전에 혼재시켜놨죠?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도시주택국장

금번 도시계획 조례는 지금 현재 입안 중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먼저 저희가 연초에 저희한테 의회에 자문을 구한 사항하고 같이 해서, 믹서해서 저희가 좋은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 그래가지고 도시계획 조례상에서 내용만 보더라도 광주시에 이런 이런 지역에는 가하다, 아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지, 그것을 산림법이나 조례 또 찾아보고 또 하천법 찾아보고 이것 찾아보고 다 찾아보면 그걸 어떻게 복잡해서 합니까? 그것을. 그렇게 조정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도시주택국장

예, 전체적으로...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올해 토지개발건수가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그렇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개발행위건수요, 예.

이현철위원

2015년도가 1347건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817건으로 줄었네요. 기본적으로 개발행위허가의 주무부서로서 사실은 지역을 개발하고자 마음먹었을 때 제일 먼저 들려야 될 곳이 도시개발과잖아요? 택지개발을 위해서.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이현철위원

쪼개든 뭐하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이현철위원

데이터를 자주 보시게 되는데 지금 광주에 가장 큰 난개발과 관련돼서 가장 큰 현안이 뭐라고 판단하세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현재 개발압력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서울에 재개발이라든지 전세값 폭등으로 인해서 성남에 또 재개발이라든지 전셋값이 많다보니까 그 소유자가 광주로 밀리고 있습니다. 밀리다보니까 쉽게 말해서 빌라, 다세대 건축하신 분들이 광주로 많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부분이 오포 쪽, 역세권 가까운 초월 쪽 이런 쪽으로 다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수요자에 비해서 우리가 앞선 계획이라든지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걸 개발행위 법률에 의해서만 허가해 주다보니까 굉장히 행정적으로 낭비도 많지만 어렵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업무적으로만 보면 법률적으로 토지주가 개발하겠다라고 조건을 해서 들어오면 반려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고 있음에도, 예를 들면 실제 개발허가가 늘기 시작한 게 2014년도에 1900건이 넘게 나왔어요. 그 이후로 좀 줄기 시작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포가 급속도로 줄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단계로 데이터상 보면 초월이나 곤지암으로 개발 방향이 넘어가는 걸로 보여져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게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시개발과에서는 이 지역의 도시개발 신청이 들어오면 더 세심하게 봐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걸 다 어떻게 점검은 못하시겠지만 광주시에 난개발, 개발압력이 강화되고,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거나 강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행정처리는 기본이겠지만 더 관심있게 보고 그 내용들을 관련부서인 건축과나 도시개발과에 전달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이현철위원

전달하신 적은 없으시죠? 없어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건축과에 전달...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난개발, 광주시에서 개발하려면 도시개발과에 제일 먼저 들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빌라를 짓든 공장을 짓든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그럼 도시개발과에 제일 먼저 데이터가 축적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도시개발과에다가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다음에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그것은 그 다음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주시에 개발압력이 어디에 제일 집중되고 있는지 제일 먼저 판단할 수 있는 부서가 도시개발과라는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 분석을 정기적으로 하셔가지고 예측, 개발압력이 집중될 곳으로 예측되어지는 부서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유관부서인 건축과나 주택과나 또는 필요하다면 산림과에 통보해 주라는 얘기예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야 이쪽에서 기본적인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고민들을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다른 부서에다가도 부탁을 드렸는데 지적과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협의하셔가지고 택지형 토지분할제한지침 같은 걸 좀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지금 우리 조례라든지 지침에 있지만요.

이현철위원

조례에는 없어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조례에도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택지형 토지분할제한지침이 있습니까? 제가 왜 못 받아봤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조례에 제일 끝항에 있는데 지침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한테 좀 주시고요. 다른 부서하고 어떻게 협력 구축되어져있는지를 한 번 점검해 주세요. 제가 제일 난개발 관련돼서 제일 걱정스러운 건 개발부서는 정당하게 개발허가를 내주었지만 그게 돌아와서 보면 조각 개발돼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이현철위원

전형적인 게 우리 시청 앞에 있는 택지 아니에요? 거기가 원래는 한 필지였었어요. 한 사람 거였는데 지금은 사업자가 다섯 분으로 되어져 있고 다섯 분이 사업자인데 실제로 쪼개진 것은 더 쪼개졌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런 형태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다들 합법적으로 일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이렇기 때문에 난개발과 관련된 유관부서끼리 있다고 하시니 한 번 더 협력하셔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택지형토지 개발제한을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좀 주세요.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지금 광주시가 옹벽 개발을 시공을 금지하고 있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올 3월 7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그 부분은 현재 우리는 시 행정에서는 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이 있다.

이현철위원

예, 동의합니다. 삼주아파트 옹벽 붕괴 이후에 특히나 옹벽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있고요. 의회에서도 바라보고 있는데 제도를 바꾸실 때에는 그 시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유나 이런 게 분명하게 전달이 되어야 되잖아요? 전달이 된 건가요? 이게. 그런데 왜 이렇게 민원이 많아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충분하니 참여부서는 15개 부서가 되고요. 기존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소방서라든지 산림조합이라든지 그리고 전문가들한테도 자문도 구하고 또한 우리가 설계사무실이나 측량, 건축 전부 서로 의논해 가지고.

이현철위원

아니 과장님, 이 정책을 결정하는 데 틀렸다 맞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정책을 결정하셨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보강토 옹벽에 대해서는 그렇게 옹호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광주에서 몇 번의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이나 지침을 결정했으면 이해 당사자들한테 충분히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대로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거나 전달이 됐다 하더라도 설득력이 모자라니까 민원이 다 의회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설득을 제대로 시켜주시든지 전파를 명확하게 하시든지 해 주시는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건축업자들이 보강토 옹벽을 선호하는지는 아시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이현철위원

왜 선호합니까?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우선 공기가 단축되고, 금액이 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금액은 이것보다 더 싼 것 많아요. 자연석 쌓는 게 더 싼 데 뭘.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자연석 구입하기도 힘들고 또한.

이현철위원

아니 여하튼 싸잖아요? 돈 드는 것만 보면 이게 더 싸요. 제가 보기에는 보강토 옹벽을 선호하는 이유가 개발택지면적이 넓게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그것도.

이현철위원

최대한 직선으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강토 옹벽을 금지, 이게 좀 위험하다 판단하셨으면 “다른 형태의 이런 방식으로 옹벽사업을 해라, 안전한 방식으로”라고 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제시해 볼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새로운 공법이 나온다든지 할 경우에는 우리가 검토를 하게끔 단서를 줬고요, 지침에다. 그래서 검토하다보니까 이번에 11월 18일날 도척에 보강토 옹벽이 붕괴되어갖고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 이후에 이게 시행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시행오차라든지 새로운 공법이 나왔을 때 그때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것은 요청을 좀 드리는 건데요. 시민의 안전이 제일 우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견도 없고 당연히 그러셔야 되는 거고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갈등의 시작은 사실은 개발업자들은 객단가를 제일 많이 뽑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고 저희는 그 부분에는 관심이 없고 좀 더 안전한 시공을 하라는 요구가 있는 거고. 이게 계속 충돌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견디시기 위해서라도 광주시가 광주시에서는 택지개발에 있어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어도 이러이러한 것들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지침은 아닌 것 같고 가이드라인, 지침이 가이드라인이죠. 하여튼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잘하라고 얘기하는 것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기법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제시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끊임없이 보강토냐 아니냐, 5미터 위냐 5미터 밑이냐, 콘크리트 옹벽이냐 이 논쟁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니까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잖아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현철위원

지침은 아직 안 만들어진 거죠? 전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전파는 그때 우리가 협회에다 가끔 공문 보냅니다.

이현철위원

지침이 딱 만들어졌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아직 지침은 확정이 안 됐고 법 규정대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이게 현재까지의 지침이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지침이 3월 7일날 발효가 돼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지침 내용도 좀 주시고요. 중간에서 좀 혼란이 안 생기게 전파 및 전달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아까 오전에 도시계획과를 전 행감을 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의 주요기능이라면 광주시 전체 도시계획에 대한 플랜, 용도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구단위, 큰 틀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용역을 줘서 2030에 대한 도시계획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게끔 각 주택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이런 최초에 인허가 부서에 그 지침 마련한 용역의 결과를 하달을 해서 지역에 개발행위 접수 시에 그 기준안을 마련해 준 거잖아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 우리 개발과도 산지라든가 농지라든가 최초 또 개발접수 부서고요. 그런데 약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틀을 마련했을 때 뭔가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도 제시할 수 있는 라인을 기준을 정해 주셔야 되는데 그 기준점이 없다는 그런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이현철 위원님께서 진짜 잘 지적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개발행위 관련해서 건수를 제가 분석을 좀 해 봤는데 오포가 2128건, 초월 1026건, 곤지암 825건, 도척이 601건, 퇴촌이 444건, 남종이 5, 남한산성이 21건이에요. 물론 그 지역에 규제도 많이 있겠지만 상당히 지금 오포에 대한 건수가 뭐 초월의 두 배 이상을 넘는 게 지금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오포의 문제는 뭐예요? 난개발이라는, 지금 결과론이잖아요. 사시는 분들, 개발업자들이야 잘 지었다고 그럴 수 있어도 지금 사시는 분들은 아침이면 교통의 문제 여러 가지 또 복지의 문제, 인도, 가로등 이런 게 너무 없다보니까 그것 다 누가 지금 책임 져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까? 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건 시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렇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 우리 개발과에서 개발행위 내 줄 적에 업자가 잘 짓고 나가야 되는 개발행위를 내줘야 됩니까? 아니면 차후에 우리 시민의 세금이 덜 들어갈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그런 개발행위에 대한 의견을 내줘야 되는 겁니까?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개발행위 부서에서는 전에 위원님께서도 여러 군데 협조해 주셔가지고 도로도 확보하고 마을회관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부서에서 법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고 또 우리도 행정적으로 하지만.

명주

황명주위원

과장님, 법은요. 광범위하게 해석하면 적용할 수가 있는 거고 소 범위에서 적용하면 그 틀에만 맞춰야 되는 게 법이에요. 자, 우리 도시관리계획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라고 있느냐 하면 국계법에 국계법 밑에 도시계획법에 보면 도시관리계획은 지역주민은 입안권자에게 직접 도시계획도서와 계획설명을 첨부하여 물론 법령적인 해석을 해야겠지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시할 수 있다, 또 주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및 여러 가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견도 청취하고 제시할 수 있다 이런 광범위한 해석도 있어요. 적용을 하려면. 그런데 꼭 하위 마지막 법령에 적용을 하면 솔직히 못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말씀해 주신 곤지암에 대한 만 평 넘는 부지, 초월 다미정 뒤에 시내산수련원부지가 본 위원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소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제 지역구만큼은 난개발로 인해서 주민의 고통을 좀 덜어드려야 되고 그 나머지 도로, 아침이면 회덕동 같은 경우는 택시가 안 들어가는 것 아시죠? 한 시간, 아침에 출근길만 한 시간 걸려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도로, 인도, 가로등 또 주민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기반시설은 그분들이 아무리 쪼개기로 들어와도 우리가 파악해 보면 알잖아요? 만 평의 부지에 2만 평의 부지에 달랑 10세대 짓고 말 것은 아니잖아요? 좀 적극행정을 해 주셔서 우리 시민이 살기 좋은 주거문화가 정착이 되어야지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법 규정으로 따지면 그분들이 계속 뭐 항소를 하고 법적으로 따지면 우리 시에서도 상위기관에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하지만 이것에 대한 조례라든가 규칙을 뭔가 우리 시에서라도 정해서 가야되지 않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도 의견을 수렴해서 오포읍에 대한 성장관리방안을 잡고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것은 거기서 멈출 게 아니라 점점 수요가 늘어나는 지역도 뭔가 성장관리방안으로 묶을 게 아니거든요. 제도적으로 뭔가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개발과에서도 좀 그런 행정적 제안을 좀 주셔야 되는데, 검토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우리 부서에서는 현재.

명주

황명주위원

의견 제시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결과론적인 걸 보면 법보다는 시민 먼저 아니냐라는 상위기관에 법제처라든가 건교부라든가 이런 데도 같이 질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게 너무 안타깝다,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다시는 차가 못 들어가는 최소한 소방차가 들어가서 5톤 소방차가 들어가서 빌라단지에서 회차해서 나올 수 있는 기반시설이 되어야 되고요. 또 어느 정도 주민이 복리를 누릴 수 있는 주민형 시민형 공동주택에 대한 개발행위에 대해서 기초부터 좀 살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소방차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침에다 하나 마련했습니다. 우리 지침을 초안을 구상하다보니까 과연 소방차 회전반경이 얼마냐 소방서에다 물어봐가지고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현재 막다른 도로, 제일 끝 지점에 갔을 때는 돌아 나오는 방법이 없습니다. 응급차량도 마찬가지고.

명주

황명주위원

맞습니다.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세팅을 하게끔 그렇게 지침에다 마련해 놨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지금 보시면 예를 들면 101동, 102동, 103동이 들어오면 101동을 들어가서 후진해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101동 들어가도 끝에서 102동으로 돌든 103동으로 돌 수 있는, 회전반경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막다른 끝 부분에서는 들어가면 돌아서 나오게끔 현재 지침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아, 예. 잘하셨습니다. 그건 좋은 지침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더 면밀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추가발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금방 제가 받았는데요. 도시개발과가 준 토지분할허가기준은 이게 기준이에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택지형 토지분할 제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이현철위원

어떤 거예요? 도대체.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조례에. 그래서 택지분할을 할 때에 기획부동산이라든지 바둑판이라든지 택지형 분할은 어떤어떤 방법이.

이현철위원

여기서 택지형 분할인데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그냥 서귀포시 예를 드릴게요. 서귀포시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서귀포시 자료를 가지고 제가 요청을 한 거였는데요. 민원지적과에도 말씀 드렸고. 예를 들면 진입로 형태로 분할하는 경우 10미터 미만은 폭 2미터,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은 폭 3미터, 35미터 이상은 폭 6미터의 도로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은 분할이 불가능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아예, 지침으로.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요, 법 기준에 따라서 있는 허가기준을 없다라는 게 아니고 택지분할의 시작이 도시개발과에서 분할요청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들어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민원지적과에 통보가 되고 주택과에 통보가 되고 상하수도과에 통보가 되면 상하수도과 입장에서는 우리도 조례로 있지만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으면 빌라 못 짓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 조례에 근거해서 공동주택 바로 앞에는 6미터 이상 확보해야 되잖아요? 폭 관계없이.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조금 세심하게 통보하고 그런 조건이 맞춰지지 않으면 택지분할해 주지 말라는 소리예요. 아, 기준 있는 것 누가 모릅니까? 그래서 개발부서인 도시개발과, 민원지적과, 건축과가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조례로 가기 전에 좀 난개발 형태의 택지개발을 처음부터 좀 막을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달라는 얘기예요. 아니 기본적으로 허가기준이 있는 것은 저도 알아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우리 지침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침에 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도로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지를 연장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은 지침에 있는 택지분할의 개념이잖아요? 분할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의 형태를 띠고 있는 택지분할은 택지형 분할로 규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이미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건 기준에 있다니까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 기준이 있고요. 우리가 이번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책자에 우리 개발행위 지침할 때도 택지하고 도로를 분간 안 하고 계속 연장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정한 면적만큼.

이현철위원

예를 들면 이 말씀도 드릴게요. 서귀포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했다라고 자료상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2월달에 해서 안행부, 맞나요? 행정자치부인가요? 행정자치부죠. 행정자치부로부터 이러이러한 칭찬을 받았다라고 해서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전과 답, 과수원인 농지의 분할은 분할의 최소면적, 얼마 정도 이상이어야 되고 1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것을 택지의 성격에 맞게 기본적으로 강제하는 지침을 만들었다라는 주장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난개발이 기준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산지에 택지분할을 위해서는 예를 들면 아시겠지만 수종갱신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목적으로 분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걸 다 규제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싹 다.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를 들면 과수원 목적으로 택지를 분할할 경우에 최소 과수원으로서의 생산가치가 있는 평수가 몇 평이다라고 판단 들 것 아니겠습니까? 내부적으로 협의하다보면, 이게 만 평이 될지 5000평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한선 밑으로의 택지분할은 우선 브레이크를 걸어달라는 얘기예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이 현재 도시지역이 990이고요. 비도시지역이 1650인데 그 면적만큼 이상만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제.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쪼개기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현철위원

잘하시는 거고요. 조례 개정까지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 안 드릴 텐데, 제 부탁은 그거였던 거죠. 기본적으로 택지분할의 시작이 개발로 보는 거예요. 제 시각이 틀릴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걸 개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난개발 쪼개기 무슨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택지분할의 택지의 목적에 맞게 분할되어야 되고 기본성격에 토지성격에 맞춰서 분할되어야 되고, 기본성격에 맞지 않는 분할은 규제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기준을 만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기존에 건축부서에서 갖고 있는 토지분할허가기준, 이런 허가권에 근거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이현철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제가 1차로 11월 14일날 추가자료로 요청한 자료 중에 보면요, 123페이지에 개발행위 허가현황해 가지고 토지분할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여기 보면 개발행위 목적이 다 토지분할이에요. 공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인허가 목적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그 인허가가 무엇인가를 제가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개발행위목적이 토지분할이에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분할 목적으로 들어온 것들이 있죠.

현철

박현철위원

토지분할을 목적으로 해서 개발행위를 해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분할한 다음에 자기들이 소유권 확보해서 들어온 것들이 있죠.

현철

박현철위원

분할을 한 다음에?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공동소유의...

현철

박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공유지분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법적으로 개발행위가 없더라도 가능하다고 제가 듣고는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토지분할, 필지분할이라고 하죠. 보통 필지분할 같은 경우에는 개발행위가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것 아니에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아니죠. 최소면적 이상 할 때는 분할이 가능하고 있죠.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도 가능하다고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다만 바둑판이나 기획부동산 이런 것만 제한이 있고요. 나머지는 분할이 가능하고 있죠. 다만 한 사람이 1년에 5필지 이상 못하게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이 토지분할 행위가 개발행위허가 없이도 예를 들어서 1년에 다섯 번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다만 기획이라든지 택지라든지 이런 것은 바둑판식은 못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개발행위허가가 없이는 필지 분할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분할 자체가 개발행위죠.

현철

박현철위원

분할 자체가 개발이 돼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를 들어서 근생을 짓기위한 허가가 들어오면 그걸 위한 분할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자체로 나는 이렇게 이렇게 땅을 자르겠다 하는 그러면 별도로 또 분할행위가 있죠. 분할을 위한 행위허가다 이거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게 가능합니까?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조례라든지 그게 다 나열되어 있죠.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을 제도적으로 분할에 의한 분할도 개발행위의 하나다, 이런 거잖아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있는 거예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조례로 규제를 못하겠네.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못하게끔 되어있죠. 아까 이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주도 사례를 가지고 우리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난개발 문제하고 이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부서 할 때도 많이 지적했고 더 거론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지금 우리 이 앞에 송정동 350번지 통미산 일원 여기 앞에요. 시청 앞에.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 보니까 여기가 자연녹지인데 개발행위건수가 거의 60건 정도 되나요? 62건.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다 들어오면 실제로 여기 이게 눈에 보이는 개발이잖아요? 연접개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일정규모 이하일 때 예를 들어서 990, 여기가 지금 도시지역인가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자연녹지. 도시지역이죠.

현철

박현철위원

도시지역에 포함되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990㎡ 이하로 이건 필지분할하고 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분할이 나중에 분할된 거죠. 허가되고 나서.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허가가 되고 나서 필지분할을 하는 거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좀 답답한데, 알겠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좀 한 게 뭐냐 하면 우리 부서 간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좀 느낀 게 뭐냐 하면 산림과나 관련, 토지와 관련된 부서들이 쭉 있잖아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 토지에 발생했던 예전에 민원이나 개발행위나 아니면 불법전용이나 불법 이런 행위들에 대한 토지이력제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현재 우리가 개발행위 받고 아니면 받지 않고 불법한 것들은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토지에 대해서 이력이 계속 붙어요? 예를 들어서 불법, 개발행위 신청이 들어왔어요. 개발행위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분이 갖고 있는 토지가 예전에 불법전용을 했거나 아니면 산지훼손을 했거나 그리고 일부러 경사도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들을 했다 이거예요. 개발이 안 되는 땅들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전에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이 토지를 딱 보면 이 토지에 이런 이런 행위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실제 20. 몇 도짜리가 19. 몇도 짜리로 바뀌었어요. 아니면 불법훼손을 해서 이게 개발이 불가능한 땅인데 산지를 훼손해 가지고 이게 가능하게 됐다, 그랬을 때 이것을 갖고 이 토지 이력을 보고나면 이것을 사실은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 같은 것을 좀 내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게 다 있어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지금 안 되어있고요. 우리가 토지정보체계가 통합시스템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그때부터는 관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그게 안 된 거네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안 되어있고 다만 허가신청이 있을 때 우리 직원들이 컴퓨터상에 조회를 합니다. 이름을 치면 그동안의 이력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반려받고 불법이 있고 나오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인허가를.

현철

박현철위원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까? 토지에 대해서 나옵니까?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번지수.

현철

박현철위원

지번에 대해서.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지번에 대해서 다 나오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토지이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것도.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일반인은 모른다 이거죠. 행정기관만 알 수 있다 이거죠.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보강토 문제, 좀 전에 우리 이현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게 저도 민원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민원인이 좀 화를 내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아니 이게 보강토가 더 튼튼한 공법일 수도 있는데 왜 굳이 꼭 옹벽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 보강토를 자꾸 하는 이유가 이 공법으로 제대로 시공됐는지 확인이 좀 어려운 것도 있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옹벽이야 예를 들어서 규격이 딱 나와 있고, 육안으로도 식별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두께 이런 게 가능하지만 보강토는 안에다가 계속 그리드 넣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시공이 끝나고 나서는 제대로 시공됐는지 안 됐는지가 사실은.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확인이 어렵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가 그렇게 시공을 제대로 규격대로 안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설계단계부터 과연 이게 보강토가 맞는지 지질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또한 기초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니면 파일을 박아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설계상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면에 토압 관련해서 지질, 지질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설계를 하다보니까 지금 도척에 18일날 보강토 붕괴사고 난 것도 보면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제가 그래서 민원인한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본인이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오면 내가 다시 한 번 우리 집행부한테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개발행위허가지침이 개정해서 하신 것들은 잘하신 것 같아요. 마련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고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좀전에 이현철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그런 안들도 같이 좀 보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이것들 좀 우리가 같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고맙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궁금한 게 제가 어제 밤 11시 30분 넘어서 현장을 두 군데를 갔다 왔거든요. 옹벽을 쌓았어요, 개발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옹벽 깊이가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합니까?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현재 관리가 안 됩니다. 확인할 수가 없죠.

미순

소미순위원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볼 경우에는 그것을 어디서 단속을...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개발행위 중간중간 아니면 준공 때 볼 때 그게 시공이 안 돼 있으면 재시공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금 이따가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이전에 개발을 해놨어요. 보통 예전에는 일반시민으로 많이들 했던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한 20년 전에. 거기에다가 공장을 헐고 다시 빌라단지를 하면서 했을 것 같은데 그 수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옹벽이라든가 전반적인 바닥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재시공이라든가 다시 한 번 안전 정도를 확인하고 기타 그 외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전 가이드라인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옹벽 높이가 5미터 이상이면 기술사에...

미순

소미순위원

한 10미터가 넘는 것 같은데 이전에는 그게 가능했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20년 전이라면...

미순

소미순위원

20년 전일 것 같아요. 그게 이번에 빌라단지가 지어지는데 이걸 다시 ‘재시공을 하라든가 어떤 방향 제시가 없이 저걸 그냥 놔뒀지’라는 생각이 어저께 들어서...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현재 기존 옹벽이 있으면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안전한지 나가봅니까?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구조기술사가...

미순

소미순위원

확인해 가지고 오라고 얘기했겠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구조적으로 기술자 전문가들이 안전하다고 했을 때 검토를 하고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현재 나가 있는 것들이 안전하다고 기술사가 진단해 준 것을 가지고 내줬다는 거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걸 검토해서 하고 있죠. 공무원도 기술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끝나고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에서 경기도 최우수 시상금 받으셨어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3000만 원, 먼저 축하드리고요. 이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1년에 한 번씩 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 내용은 주민들한테 필요한 개선사항들 건의사항이 얼마 있는지?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또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총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래서 최우수 시상금 3000만 원 받으신 거네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장

이 3000만 원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동안 수고했던 공로연수도 있고 또한 불법건축물 단속을 위한 장비 구입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부탁드리고요.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 도시계획과하고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정말 광주시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보면 ‘너네들은 왜 그렇게 난개발을 해, 난개발을 해’ 매일 듣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개발과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허가해 주는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대답이잖아요, 결국에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개선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앞에도 이야기를 드렸었지만 지월3리에 대규모 빌라단지 들어오는 것 알고 계시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런 거죠. 예측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좁은 길로 들어가서 대단지, 300에서 500여 대단지 빌라단지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길이 마비가 되잖아요, 일단. 그러면 법적으로 도시개발과장님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예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허가를 다 내준 순간 결국에는 우리 광주시 집행부가 도로를 또 만들어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게 병폐죠. 그런 점을 도시개발과장님 포함해서 도시계획과, 주택과, 국장님 포함해서 그 보완사항을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죠, 방법을. 그런데 지금 당장 개발행위 이렇게 들어오면 막을 길이 없는 거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힘드시죠. 그래서 지역주민과 시의원님들 포함해서, 모르겠어요. 이게 개발업자하고 토론을 해서라도 ‘너네들 이렇게 가고 있으니 적어도 양방향 통행하고 인도 확보해서 들어가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 다 해주겠다’ 하는 방법으로 갈 수는 없을까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회유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렇죠. 이 앞에도 도시개발과장님, 국장님 고생하셔서 일부 기반시설을 만든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이야기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은 가서 기 기반시설과 적어도 인도 확보하고 차량이 양방향 통행할 수 있는 정도의 도로 확보를 하고 빌라업자한테 이야기 해서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도시주택국 건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건축과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희묵입니다. 건축행정팀 이수자 팀장입니다. 건축1팀 최보오 팀장입니다. 건축2팀 이경섭 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결국은 광주시 가장 큰 문제점은 난개발이잖아요? 주로 허가를 해주는 데가 건축과고.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이현철위원

자료를 분석해봤더니 매년 30%씩 공동주택 허가가 증가하고 있어요. 올해 잠깐 꺾이는 듯 하더니 다시 증가를 시작했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주시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개발수요가 상당히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고 기존에 입지되면서도 부족한 기반시설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지난 얘기입니다만 12년도에는 공동주택 진입로를 6미터 이상 확보를 한다든지 또 최근 올 초에만 해도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공동주택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검토를 했었었고요. 최종적으로는 올해 부분적인 일이지만 오포읍을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또 그 추세를 봐서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나가는 방안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물론 건축과장께서 전적으로 책임질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광주시가 보여준 모습은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2015년부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명품도시 건설 간담회 진행했죠?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이현철위원

총 9차례 진행했고 광주시의회에다가 올해 1월달에 하수처리 외 지역 등 기반시설 부족 지역에 개발행위허가 기준 강화 등을 위한 조례안 한 번 설명한 적 있으시죠?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1년 지나도록 아직 조례가 넘어오지 않았어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저도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초에 명품도시 관련된 내용을 담아서 도시계획과에서 올해 1차 설명을 드린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별도 진행된 것은 아쉽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하는 거냐고요. 집행부에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2012년도인가요? 제 기억에는 13년도인 것 같은데?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12년도입니다.

이현철위원

6미터 도로확보 조례 만들어놓고 6개월 동안 주물럭거려 가지고 처리도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통과된 게 진입로가 아니라 빌라 앞에서만 6미터로 완전 후퇴한 조례 아닙니까? 집행부가 이런 난개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조례를 만들거나 지침을 만들었으면 빨리 의회로 넘겨주세요. 의회에서 빨리 처리하면 해결될 문제를 집행부에서 갖고 주물럭거리다가 이해관계 되신 분들의 항의 또는 사전에 허가 다 받아서 조례나 규칙이 효용성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올해 1월달에 설명한 난개발 방지 조례를 올해 12월달까지 의회에 넘기지도 않는 의도는 도대체 뭐예요? 죄송하지만 명품도시건설 간담회는 왜 했어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그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 산적해 있는 전반적인 문제점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해서 관계부서, 저희 건축과를 비롯해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그 다음에 산림과, 교통과 등 다수의 부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홉 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논의된 바에 의해서 나온 내용을 말씀하셨듯이 올 연초에 일단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이현철위원

그런데 왜 안 넘겼느냐고요? 1년 동안?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과 잘못이다?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잘못이라기보다도 도시계획 조례에 대한 사항은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

이현철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 업무의 주관 업무가 건축과예요. 왜 그러냐 하면 난개발의 맨 마지막 단계에 계시기 때문에 난개발의 맨 마지막 단계에 있는 과가 현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모태인 도시개발의 문제, 개발행위 허가의 문제, 도시계획의 문제 등등을 요구해서 시작되는 사업이라고요. 이게 왜 얘기됐는지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에 박현철 위원님이나 저나 우리 황명주 위원님 다 주장했던 것은 ‘난개발 너무 심하다. 심하다’ 그러니까 경제건설 관련된 모든 담당과장,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위원님, 명품도시건설 계획에 들어갔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당시에 다 얘기했지만 성장관리방안도 얘기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명품도시건설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보고 했던 게 작년 이 자리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1월달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방향을. 그리고 1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건축과 입장에서는 “관련 소관 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 건은 그 과에서 해야 될 문제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면 난개발의 책임은 건축과에서는 안 지겠다는 것입니까? 주무부서가 내가 보기에는 건축과인데?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그것은 업무 소관사항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마지막 한 마디요. 부탁드리겠는데요. 의회가 양해하고 동의한 난개발 방지 조례 이런 것 만들면 성안되면 바로 좀 넘겨주세요. 그래야지 시민들하고 토론하든 시민들의 도움을 얻어서 통과를 시키든, 못 통과시켜서 욕을 태반 얻어먹으면 의원들이 욕을 얻어먹든 하는 거죠. 왜 그런 것을 자꾸 주무르고 있어 가지고 적시에 해결할 대책을 못하게 만듭니까?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도시주택과 국장님이 관련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정석

양정석도시주택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현철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1월달에 명품도시 T/F팀을 구성해서 협의한 결과를 의회에 자문을 받았는데 현재까지 상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지호 위원님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처럼 저희가 도시계획 조례를 현재 개정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거와 같이 해 가지고 바로 2월달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해서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허가 다 받았어요, 벌써.

정석

양정석도시주택국장

하여튼 늦은 감은 있지만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도시개발과하고 질의사항이 중복되는 게 있기는 있는데 개발행위 관련된 23조에 관련돼 가지고 여기 시청 앞에 있는 게 생산녹지입니까?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자연녹지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 지역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하수처리 외 지역에서 허가 나간 거죠?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하수처리 외 지역 하면 어떻게 개별적으로 정화조를 묻어 가지고 허가가 나간 거예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자체정화조...

지호

유지호위원

그게 처리가 된다고 보세요? 광주시에 총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소수가 얼마큼 되는지 아세요, 혹시? 오수처리시설하고 정화조 시설이 7339개소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개별 하수처리장을 만들어놨으니까 이것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점검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점검은 실질적으로 어디서 하고 있어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지금 하수과에서...

지호

유지호위원

하수과에서 하고 있죠?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하수과에서 이거 점검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7339개 대상으로 해서 1000개만 점검대상으로 잡아요. 하도 많으니까 1000개만 일시적으로 하자. 그러면 1000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6000개는 그냥 나가는 것 아니에요, 점검 없이? 그러니까 여기 오수처리시설에다가 조인을 시켜가지고 그냥 내보내니까 여과 없이 다 나가버리는데 지금 거의 직관을 묻어놓고 있어요. 직관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시가 이것을 하다하다 보니까 이게 점검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컨트롤이 안 되니까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관련되어서는 환경공영제를 도입했어요. 일정한 업체로 하여금 돈을 받고 관리를 하도록 했단 얘기예요. 그런데 일반업자들이 각 개인별로 연립주택에 들어와 있는데 이 돈을 별도로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처리하려면. 그리고 집집마다 이것에 대한 총체적으로 누가 관리인이 선정되어야 된다고, 그 집에. 그러면 누가 이것을 합니까? 안 하지. 그래서 그것을 뽑아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1000개를 대상으로 하는데 한 80개 정도가 위반업소라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1000개 대상으로 해서 위반업소 80개는 조금 안 된 것이고, 이 비율로 대비를 해보자는 얘기죠. 1000개 하는데 80개 걸렸으면 7000개면 얼마에요? 한 500～600개 되죠?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이것을 그대로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500개의 주택은 그냥 무단으로 방치해 나간다는 얘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이걸 갖다가 광주시에서 하수처리구역으로 다 연결돼 가지고 정화조를 도시관리공사에 하수처리시설로 연결시켜서 팔당호수로 내보내는데 맑은 물 대비 정화되지 않은 물을 대비시키면 맑은 물이 아무리 깨끗해도 100분의 1만 들어오면 이 물은 그냥 오염돼 버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대접 한 사발에다가 잉크방울 한 방울만 딱 떨어뜨리면 그 물은 다 파랗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광주시가 1년에 몇백억을 투자해 가지고 지방공사로 하여금 위탁해 가지고 하는데 그럼 궁극적으로 뭘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각 과마다 총체적으로 광주시의 물을 맑게 하는 데에 수천, 이게 조 단위로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뒤에는 그냥 내보내고 있어요. 오버패스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시에서 골 아프니까, 시도 골 아프고 경기도도 골 아프니까 뭘 하느냐 하면 팔당 7개 시·군에 개인하수처리에 환경공영제를 만들어줬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내가 들기 싫으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실효성이 희박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거냐? 난개발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이것은 이것대로 해서 같이 가야지 이게 쌍두마차로 가지 여기는 허가를 계속 내보내고 이것은 관리가 안 되어서 허덕대고 안 되니까 돈 들여서 환경공영제 실시하고, 이게 업무의 엇박자로 인해서 수질은 수질대로 오염이 되고 이쪽 환경은 환경대로 망가지고 도시는 도시대로 난개발이 되고 모든 게 이 시스템이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연유에서 그런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하수처리 외 지역에 왜 그렇게 집을 해주느냐고?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지금도 법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지금 하수도법상에도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칙은 하수처리구역 내 처리장으로 연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것이 처리구역 외 지역일 경우에는 자체 정화조를 설치해서 방류수 수질 기준 이하로 방류하는 조건일 경우에는 그걸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첫째적으로는 그 관리가 철저히 잘 된다는 전제 하에서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관리가 잘 되면 공무원이 필요 없죠. 컴퓨터 하나만 갖다놓고 하면 주민들이 다 해서 법적으로 할 것 같으면 공무원도 다 필요 없고 집에서 다 재택근무를 해도 돼요. 안 되니까 공무원이 해서 단속하고 처벌하고 그러는 거지. 지금 도시계획 조례 23조제3항을 보면, 이것 아세요? 자연녹지 내에서 별표1 제2호에 공동주택, 밑의 조건을 모두 갖추도록 돼 있어요. 진입도로 6미터 이상, 상수도 수급자가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보급지역,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일 경우에는 수허자의 요청에 의하여 개인 원인자부담으로 시행할 수 있는 수도사업을 포함한다고 돼 있다고요. 그런데 지하수 하라는 게 어디 있어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지하수 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지침 상에 말씀하시는...

지호

유지호위원

지하수로 해서 허가가 나가잖아요? 도시계획 외 지역에?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그 사항은 그전에 2011년도 전에는 사실 지하수도 일반 상수도 구분 없이 건축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렇게 나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호

유지호위원

나가는 게 사실이 아니라 그때는 여기 도시계획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이 조례가 그 이전에 제정됐는데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허가를 내줬다는 얘기예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그게 11년도에 제가 개발과장을 하면서 그런 말씀하시는 문제점이...

지호

유지호위원

과장님 오셔 가지고 그걸 저거하셨구나?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것을...

지호

유지호위원

허가가 안 나간 거예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다행이네요. 과장님이 그래도 1등 공신을 하셨네.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다만 지하수를 인정해주는 것은 단독주택일 경우에...

지호

유지호위원

단독주택은 되지, 되는데...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그것만 인정해주고...

지호

유지호위원

이게 연립주택하고 다세대주택까지 포함해서 지하수를 넣으면 됩니까? 안 되지.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맞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은 그런 점을 참조하시고, 지금 이런 환경공영제에 맞물려 가지고 이 문제가 여기 환경보호과 단독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원인적으로는 다 여기서 하는데 여기는 뒤치다꺼리하는 데예요. 그래서 이번에 건축 조례하고 도시계획 조례하고 개정할 때 좀 협의해 가지고 규제를 하라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기반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지, 아니 법적으로 있는 것을 하지마랄 수는 없잖아요? 그걸 광주시에서 난개발에 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고민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광주시가 올 3월에 규제개혁위원회를, 본 위원도 규제개혁 위원이면서 그때 3월 26일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 있어요.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말씀하셨던 광주시의 난개발 방지에 대한 것하고 계획적인 도시주거에 대한 개발을 목표로 슬로건은 시민우선, 안전도시 건설 해서 내용으로 보면 아까 도시개발과에서 말했던 긴급차량에 대한 대형 장비에 대한 진·출입 공간 확보, 민원처리 단축제 또 사면처리 내 건축물 이격거리 확보, 건축물의 경관디자인, 구조물 용벽 같은 것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작년 12월 29일에 광주시 측량협회하고 건축사협회를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과장님도 같이 가셨나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저는 안 갔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설명회를 그분들한테 거쳤어요. 광주시의 도시개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건축사협회, 측량협회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광주시 전체의 도시개발이라든가 주택 여러 가지 다 주무르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의견수렴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구체화되어서 시행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반발도 있고 지역적 고려 사항도 있고 또 업체와의 여러 가지 그동안 해왔던 행정적인 것을 별안간에 바꿀 수 없는 문제도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일단 규제개혁심사위원회까지 통과가 됐는데 그닥 건축이라든가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는 데 좀 안타까움을 드리고요. 거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일단 개발행위가 들어와서 전용허가를 받아서 그 다음에 건축허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부서에서 진입로라든가 주차장 여러 가지 협의적인 문제를 검토하시잖아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먼저 지난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기반시설을 훼손하고 건축물에 대해서 인입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격이죠, 이런 경우가. 물론 법령상 건축법상 이상이 없더라도 그것은 좀 건축과에서도 개발행위 업자분들한테 그 부분에, 기존에 시설이 완료된 기반시설, 인도, 도로 여러 가지 시설이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이 불편하다고 느낄 경우에는 불가 지침으로 내려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때 최보오 팀장님 계시지만 산이리 건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팀장님이 나오셔서 상당히 제안을 잘해 주시고 우회적으로 잘해주셔서 됐는데 현재 그것은 진행사항 혹시 알고 계시나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그 부분이 당초에는 허가 나갈 때는 진·출입이 한 군데로만 돼 있던 것인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이리 아파트 주민들이 진·출입이 한 군데로 돼 있다보니까 교통이 체증되고 간섭이 일어날 확률이 있다. 그래서 진·출입을 분리해달라는 얘기가 나와서 지금 현재 진·출입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우리가 실례로 교통사고 예를 들면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잘못해서 사고 났을 경우에는 신호가 파란불일지라도 보행자 우선이에요. 아무리 파란불이라도 운전자 주의 태만에 대한 책임을 주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다니는 인도를 잘 다니고 있는 데를 잘라서 건축, 상가 짓는 데다가 허가를 내준다? 그러면 거기가 아시겠지만 경사도도 있고 또 대기차선도 있고 또 3번 국도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들어가야 되는 시야도 확보가 안 돼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비단 제가 거기를 짚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복합적인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복합적인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아예 우리 건축과에서 딱 컨트롤을 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야 괜히 팀장님, 과장님, 저 뭐 지역분들 와서 왔다갔다 이해 충돌 안 일어나고 불편하지 않고 또 민원요지 발생하지 않게끔 아예 검토에서 그런 틀은, 기준안은 여기 “법적 근거가 있느냐? 어쩌냐?” 말씀하시면 우리가 말씀드리잖아요. “3월 26일날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광주시 규정으로 정해놨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는 민원의 발생 요지를 줄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건 제안사항인데요. 광주시에 보면 건축사라든가 감리사에 대한 공무원들이 현장을 다 못 나가기 때문에 대행제도 해서 대행감리사, 건축사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위원들에 대한 수당도 많이 나가고 있죠?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하나 당부드리는 것은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자기 라이선스 가지고 자기 생업에서 진짜 열심히 하셔서 우리 시와 공조 잘 해주시는 분들 상당히 감사하고요. 그런데 반면 몇몇 분들이 저한테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면대, 면허대여를 해놓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가봐요, 많지는 않아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냥 면대 하셔서 인맥 있어서 하셔 가지고 하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제도, 컨트롤 장치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허가서류 들어올 때 마지막 뭔가, 예를 들면 라이선스 소유자에 대한 최종입회 첨부 사진이라도 하셔서, 그러다 보면 면대 하시는 분들이 맨날 내려와서 현장 건건이 사진 찍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제안이지만 기초적인 틀을 마련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두 번 정도를 건축사사무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는 못하고 있지만 하고 있는데요.

명주

황명주위원

점검을 다 나가시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서류 올라올 때,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장서류 마감서류 현장 사진에 라이선스 있는 분 같이 해서 표지판 옆에서 같이 찍어서 올리라고 하면 되잖아요? 올리면 그분들 분명히 라이선스 있는 분이 가서 허가 마지막 점검하고, 잘 됐나 안 됐나 점검하는 것 아닙니까? 직원 시켜서 보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권한은 그 사람한테, 직원 시켜서 보내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맞죠? 그러면 자격증 있는 사람이 나가서 최종 감리 확인하고 건축 잘 돼 있는지 건축사가 자격증 있는 사람이 가서 건축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게 건축사, 감리사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직원 시켜서 건축사는 사무실에 앉아서 사인만 하고 밑에 말단직원 가서 잘 되었나 안 됐나 사진 찍어와라 이런 것은, 그러니까 자꾸 건축하고 나서 나중에 붕괴사고도 나고 여러 가지 기타 사고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틀을 마련할 수 있으면 마련해서 첨부서류에 꼭 라이선스 있는 사람이 현장확인사진, 최초 나갔을 때 하고 마지막 하고에는 정리를 할 수, 그래야 우리 시에서도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시는 이렇게 현장건축 감리를 이렇게 하고 있고 이분이 분명히 나가서 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도 그분들한테 있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는. 그걸 제도적 틀을 마련하자는 얘기죠.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건축사사무실 점검이라든지 현장점검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점검 확인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또 작년에도 행감 때 계속 지적된 사항인데 관내 불법건축물들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몇 건이나 돼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전체 한 220건 정도 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 분들은 다 어떻게 벌금 같은 것을 물립니까?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시정명령을...

명주

황명주위원

보통 시정명령은 몇 번 내리는 거예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보통 두 번을 합니다. 1차로 한 30일 하고 2차로 20일 정도해서 시정기간을 한 50일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50일 주고 그러면 50일 이후에 추녀 부분이 집에서 나왔다. 보통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집을 짓고 준공허가 맡고 나서 그 뒤에 베란다를 2미터, 3미터 상가 뒤편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개울 쪽으로, 제가 민원 받은 것은 개울 쪽으로 테라스를 꾸며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원상복구해야 되는 건가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그렇게 되는 사항이 보통 높이가 1미터 미만으로 설치가 되면 지장은 없는데 1미터 이상으로 돌출되어서 설치가 됐을 때는 그게 건축법 위반사항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정을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 준공허가 나고 그 다음에 단속이 많이 이루어집니까? 준공허가 때 거의 이루어집니까?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준공 난 이후에 많이 그런 불법이 이루어집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민원에 의해서 많이 들어오겠네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 분들은 50일 이후에 조치를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고...

명주

황명주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평당 매기는 건지 봤을 때 어떤 기준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그것은 면적당 부과를 하는데요. 그게 용도별로 ㎡당 매년 고시를 하게 됩니다. ㎡당 건축비용을 단가로 고시하게 되면 그 단가에다가 각 건축물 용도별이라든지 경과 연수라든지 적용하는 요율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건축물 위반면적을 곱해서요.

명주

황명주위원

그렇습니까? 물론 저조차도 집을 지으면 조금씩 한 평이라도 더 뒤에 창고 공간을 늘려가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정당한 증축허가를 맡고 하면 우리 시에도 세금을 내고 이런 절차가 있는 게 당연한데 그것을 안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양심있게 사는 시민들한테는 아니다. 앞으로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관리 그리고 안 내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을?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안 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우리가 가서 불법 테라스 부분을 철거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안 되나 보죠?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강제철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절차상 맨처음에 시정명령이 나가고 그 다음에 시정명령이 안 됐을 때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어도 이행이 안 될 때에는 고발이든 행정대집행이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아무튼 지도단속 잘 부탁을 드리고요. 보면 계곡 같은 데 그런 게 많더라고요. 제가 민원 받아보니까 계곡 옆에 하천변으로 뒤에 테라스를 늘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들의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앞으로도 지도 단속하시고 이행강제금도 관리를 잘 하셔서 또 납세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무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할게요. 고액도 엄청 많네요? 한 2억, 2억 6000 이런데 이분들 안 내는 분들은 압류를 해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지금 압류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압류만 해놓고...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에 두 번 이내에서 반복 부과를 하고 그리고 그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고발과 함께 행정대집행까지도 갈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거기 선까지밖에 못해요? 압류를 해놓으면 이게 경매 같은 것은 안 하고 그냥 압류만 해놓는 거예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5년이 갈 수도 있고 10년이 갈 수도 있고...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그런데 절차상은 압류를 한 다음에 공매의뢰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섭

현자섭위원

굉장히 많아요. 1억 2000, 2억 6000.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현재 저희가 제출한 자료 중에서는 그렇게 고액이 한 4건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는 경미하게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이 수준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것은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분할로 해서 조금씩 내라고 하면 안 될까요? 이거 한 번에 다 어떻게 내요? 2억씩, 놀라겠네요. 이렇게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배짱 좋으신 분들인데, 이분들? 우리 같으면 벌벌 떨어서 얼른 낼 텐데.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하여튼 이 체납된 것에 대해서도 추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은 정말 잘 관리를 하셔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분할해서 내시라고 해요, 한 번에 힘드시니까.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게 건축법 위반에 해당되는 건지 잘 상황 판단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요즘 빌라들이 준공허가를 내고 나서 주차장을 대지 내 바깥으로 쭉쭉 빼지 않습니까? 그것도 건축법 위반에 들어갑니까?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그것은 주차장법.

미순

소미순위원

단속은 그럼 누가 가서 합니까? 만약에 불법이라고 판단되면?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도 하고 교통과도 같이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교통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저는 건축과에서 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언뜻 들었습니다.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그게 업무 소관사항은 주차장에 관한 사항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물론 교통과에서 주차장이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건축할 때 건축허가에 맞춰서 주차장 내부에 선을 그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다 준공 떨어지고 입주하고 나서는 바깥으로 다 끄집어내고 대수를 늘리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법상 주차장이지만 건축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과장께서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말씀하신 대로 건축 사용승인 이후에 기존에 주차장법에 의한 규격이 조금 적다보니까 이용하는 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규격 이내 사이즈를 늘리면서 그 다음에 일부 도로를 침범한다든지 대지를 벗어나서 그런 경우가 일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일부라고 표현, 일부라는 것은 소수 몇 군데 어쩌다 한 군데 이런 의미지만 한번 이 가까이 가보세요. 태반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건물을 바깥으로 발코니를 빼내 가지고 1층부터 4층까지 똑같이 끝나고 나서 쭉 빼는 것은 어느 쪽이 관리하는 것입니까? 테라스의 개념으로 1층, 2층, 3층을 바깥으로 해서 밑의 층부터 골조를 쫙 세워가지고 하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일률적으로 쭉 올라가는 것이요. 그것도 불법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건축과 소관입니까?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생각보다 광주시가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방관하고 있는 것 꽤 많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하거나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갈 때 꼭 그 옆의 건물도 둘러보셔서 어디라고 제가, 저번에 저희 전문위원한테 부탁을 해서 ‘살펴봐라’ 결과는 아직까지 가지고 온 게 없지만 사실 저는 데이터는, 그쪽 거는 좀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해놓은 게 있어서 과장께서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불법적 개조한, 바깥으로까지 개조한 것에 대한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가져오셨으면 합니다.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상가들을 바깥으로 테라스를 끄집어내는 상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은 자기 대지 안에서는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겁니까?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그게 대지 안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집안에서부터 높이가 1미터 미만이라고 하면 미만으로 설치하는 것은 건축법 위반사항이 아니고요. 1미터가 넘어가면서 설치되는 것은 건축법 위반사항이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번에 상가들이 보통 앞에다 설치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그렇죠? 1미터가 안 되니까.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1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미순

소미순위원

상관없습니까?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주차공간이 줄어들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구조적으로 반대적으로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불법이, 그렇게 되면 그게 주차장에 대한 이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차장 불법으로도...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주차장 불법이다. 이것은 교통과에서 가서 단속을 해야 됩니까?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됐든 그쪽 과가 됐든 어떤 단속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런 원칙이라는 거죠. 도시주택국장께도 똑같이 그 과에서 하는, 그 국에서 하는 모든 과에서 같이 연대해서 일을 풀어나가야 되는 것 맞고 또 내 과를 넘어서 교통행정과 이쪽이 아니지 않습니까? 넘어서, 그러나 저희가 보기에는 건물이 이미 건축과에서 모든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주택국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석

양정석도시주택국장

지금 소미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단 행위는 건축과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주택법에 의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지만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해서 처분 관계는 주택법에 의해서 처분하도록 통보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빌라를 짓고 나서 예전에 보면 대지경계에 경계석을 박아서 우리 땅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했더라고요. 그런데 근래는 그런 걸 대지경계 표시를 안 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그것은 작년에도 이현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 번 하셔 가지고요. 그것은 건축허가 나갈 당시에 조건으로 사용승인 시까지 대지와 도로 부근의 경계를 한 사진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설계 들어갈 때부터 하면 안 됩니까, 이전에? 왜냐 하면 그때 하면 늦지 않습니까? 단차를 주든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도로하고 똑같이 포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그게 이용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다른 부분일 수가 있는데요. 아마 그게 대지와 도로의 구분을 안 해놓고 쓰다 보니까 실제 도로로 내놨던 부분이 실제적으로는 대지화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실제 사용하면서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작년에 이현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안이 뭐가 나왔느냐고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그래서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건가요? 어디에 했는지 나가볼까요, 지금? 근래 나간 것 중에서 현장 한번 갔다 올까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저희가 일단은 조건은 그렇게 달아서 권고는 하고 있고요. 조건에 그렇게 달아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용승인 시에 사진을 첨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공 시에.

미순

소미순위원

준공할 때 페인트 칠해서 선을 쭉 그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대지경계석이라도 가볍게 표시를 했다든지, 왜냐 하면 제가 이번에 목현동인가 거기 보니까 맨 처음에는 경계를 해요. 블록 같은 것을 쌓더라고요. 그런데 준공 나고 하니까 다 뜯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전 것을 송정동 저쪽에 가니까 거기는 바닥에다가 박아놨어요. 경계석을 대리석을 다 박아놓으니까 ‘아, 이 땅까지가 이 집 땅이고 이쪽이 도로, 모두가 쓰는 도로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차가 잘못됐으면 ‘죄송한데요. 이 차 좀 안으로 집어넣으시죠.’ 이렇게까지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지 법이 없다고 조례로도 못하고 특히 건축과에서 모든 것을 살피는 과에서 못 살피면 앞으로 광주는 누가 질서를 지키고 누가 원칙을 가지고 일하겠습니까?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이 규제를 할 때는 보통 법에 근거해서 규제를 강제로 규제를 하려고 그러면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되지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보도와 대지의 경계를 구분하라 하는 사항은 어떤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로 유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경계를 구분하는 것은 도색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경계석을 설치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렇게 방법은 제한을 하고 있지는 있습니다. 지금은.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는 없다고 하셨지만 우리가 광주시 건축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국장님, 없습니까? 이렇게도 힘이 없습니까?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지금 그것을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그것을 다 뜯어내고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발끈한 거예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그것은 관리상의 문제인데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조건을 붙였어요. 경계를 명확히 하라니까 자기네가 경계도 명확히 했어요. 그런데 딱 준공이 떨어지니까 그 다다음날로 다 철거해 버립니다. 그럼 조건을 걸 때 사전에 바닥에다 경계석을요, 고정물로 이렇게 하시게끔 조건부에 미리 내걸 수 있지 않습니까?

정석

양정석도시주택국장

그 사항은 검토해서 추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니까 2016년도 위반건축물 시‧군 교체 점검해서 경기도 우수상 시상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장

축하드리고요. 이게 내용은 뭐죠? 위반건축물 단속을 많이.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정비실적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각 시‧군별로 관리하고 있는 위법건축물 정비실적을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몇 건이나 교체 점검을 하셨기에 상을 받으신 거죠? 대략 그냥.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건수는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몇백 건은 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진정민원 해 가지고 10월 말까지 보니까 241건이에요. 올해만.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장

우리 건축과에서 그러면 신현리 빌라건축 부실공사 및 진입로 개선 이래 가지고 민원이 접수되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나갑니까? 과장님.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일단은 그게 건축이 주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타 과와 협업이나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같이 협업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우리 건축과 직원분들이 몇 분이세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15명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아, 15분이세요?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보니까 민원이 10개 읍‧면‧동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서 실로 이 업무를 민원업무를 다 수행하려면 집행부 우리 시청에서 일은 누가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 내지는 이런 민원이 하루에 한두 건 정도 지금 보니까 들어오는 것 같아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그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우리 건축과에서 이런 업무를 어떻게 다 처리하는지 그런 사항이 좀 궁금해요. 한 번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확인을 다하고 내용 확인을 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과가 아닌 타 부서의 소관사항이 있으면 같이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인허가 서류도 많지만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사실 직원들이 고생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아무튼 고생이 많다는 이야기 드리고요.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과장님 포함해서 팀장님, 직원분들이 발 빠르게 민원처리를 해 주셔야 우리 또 여기 앉아계신 시 의원님한테 민원이 안 들어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CJ물류단지 현장점검도 한 번 가셨지만 거기도 사실은 민원이 있었던 건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다 완료됐나요? 그 이후에.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지금 조치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발파가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발파가 당초계획은.

해광

박해광위원장

올 11월 말까지 끝낸다고.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실질적으로 거기서 발생되는 암이 쁘렉카 작업으로는 깨기 어려운 경암이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 화약을 사용하게 되는 사항이 발생돼 가지고요. 그게 한 12월까지는 사용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이 변경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한테는 발파작업이 끝나게 되면 건축물에 대한 진단사항을.

해광

박해광위원장

안전진단.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안전진단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정밀진단까지도 하는 방안을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이야기 드리면 발파가 끝나면 안전진단하고 정밀진단 안 하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그것은.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것은 아니겠죠?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저희하고도 다 같이 약속이 되어.

해광

박해광위원장

이야기가 대두됐던 건이니까.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해서 그렇게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본 위원장도 현장을 가봤고 일부 균열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전진단하고 정밀진단을 해서 소수의 민원이기는 하지만 우리 건축과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우리 건축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에는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고 도시개발과도 마찬가지고 광주시가 좀 더 나은 건축물을 또 도시계획이 되어야 광주시민의 실로 주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을 건축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항상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건축과장님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묵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도시주택국 주택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주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주택과장 신명호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종 주택관리팀장입니다. 남상근 주택팀장입니다. 박광규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이효순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공동주택 허가날 때 협의부서가 어디어디예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도시관리 분야 하고 도로건설 분야, 교육청 분야, 소방 분야 그 다음에 외부 기관으로는 환경부도 있고 환경청도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관리공단 이렇게 좀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협의는 그럼 서류상으로 봅니까? 모여서 합니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서류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특이하게 지구단위 소규모 지구단위계획은 서류상에 봐도 다 아는 거니까 가능한데, 실제 쌍령지구나 이 태전지구나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서류상에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아시잖아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서류상에 하다보니까 법적 요건만 대입을 시키다보니까 법에 준해서 이러이러해서 이건 불가하다라든지 그런 사항만 하지 보완이 오거나 법령 이외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사항을 거기다가 표기할 수가 없어요. 협의사항에다가. 그렇죠? 단순하게 “기타 무슨 도로법 몇 조 몇 항에 준용하여야 합니다.”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도로법 몇 조를 찾아보지를 않아요. 다 아니까. 그렇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모르면 찾아보는데 아니까 안 찾아본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상한 토를 단다든지 이상이 있었는지 단속이 있었다든지 그럴 경우에만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결과가 그래서 발생한 거예요. 총괄적으로 최소한의 드론이라도 한 번 띄워가지고 한 번 사진 찍었으면 뭔가 사진 상에 뭔가 나타났을 텐데 그게 없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부서에 걸쳐서 얘기를 했지만 최종적인 부서는 사실상 주택과에서 그것에 대한 책임한계는 별도 없어요. 이게. 도로부서에서 그걸 달아줬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모여서 해라, 그런 문제는. 제발 좀 모여서 해라 그리고 그런 사항만 법적 요건만 가 부 여부를 하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도 뭘 달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그렇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인지는 한 번 지금 상태로 그냥 끌고 나갈 수는 없어요. 안 돼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위원회나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좀 주변영향까지 봐서 검토하는 쪽으로 검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여기 역동에 최근에 25층인가 몇 층짜리 허가 들어왔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주상복합 해서 경안시장 재개발.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것 말고. 쌍령동 들어가는 거기. 역동사거리 있잖아요? 입구. 그것 쌍령동으로 들어갑니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역동, 옛날에 병원 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지호

유지호위원

예, 광주시장. 도시관리공사에서 주차장하는 부지인데, 그러면 그 서류를 내가 보지는 않았는데 접수된 것은 봤는데 그럼 관계부서에 다 통보할 것 아니에요? 다 협의서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교통문제 혼잡 등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지가 않아요. 그것은. 법률적으로 제한할 수가 없어. 어떻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가 또 결부되는 거야. 광주시에서 제일 교통문제로 취약한 지구가 또 25층 등등해서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왔을 때에 과연 거기에 그게 교통문제가 해소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더 추가한다면 건축주는 당연히 되는 것으로 알아요. 이것은. 법률상 하자가 없으니까. 그 문제를 지금 어떻게 다루고 있어요?

정석

양정석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 그것 제가.

지호

유지호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아요.

정석

양정석도시주택국장

건축위원회에 제가 진행을 해서 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교통이라든가 소방, 어떤 진출입 관계가 좀 미흡하다 해 가지고 재심의 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렇죠?

정석

양정석도시주택국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재심의가 아니라 다시 반려시키고 다시 설계를 해야지, 좀 부족한데, 그걸 빗대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다 건축위원회에다 다 넘겨줘버리면 건축위원회에서 물론 걸러지는 것도 있어요, 근본적으로는. 그런데 건축위원들이 광주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외지사람들이지. 대학교수 등등 이 사람들이 과연 그 지역에 교통문제나 이것을 광주시청에서 언급을 안 하게 되면 알 수가 없어요,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그럼 최소한도 그런 문제는 여기 과에서 데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여기서 저거를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과의 의견으로 올라가죠, 이게. 실무자 의견으로 올라가잖아.

정석

양정석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실무자 의견으로 올라가면 사실상 그것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참고하라는 거지. 그럼 그 데드라인을 만들어서 못 들어오게 하든지 어떤 제한을 둬서 유도를 하든지 그래야지 건축위원회에서 만약 그걸 갖다가 다른 건축위원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률적 하자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해서 가를 했을 때에 시에서는 그대로 수용할 겁니까? 그것. 수용 못하잖아요? 그것을.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을 사전에 어떤 제도적 밖으로 집어넣지 말고 안으로 집안으로 정리를 해 줘야지 건축위원회에다 다 던져버리면 건축위원들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또 건축위원들이 물론 잘 하겠지만 그 양반들이. 의심은 안 가지만 이런 대형건물을 짓게 되면 큰 건물이면 건축위원한테 아무래도 입김이 갑니다, 이게. 직간접적으로 입김이 간다는 얘기야. 확인하지 않았으니까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지금 난개발과 관련돼서 등등 이런 대형건물 지구단위계획 연합된 그런 문제 등과 관련돼서는 시에서 행정력으로 거를 수 있는 어떤 조치 좀 만들어달라고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근본적인 대책을 한 번 마련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세요, 그것 가지고 협의 좀 해 봅시다.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광주가 상당히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 아파트가 지구단위가 다 해소되고 나면 광주에 주택에 대한 수요는 충족될까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주변영향을 좀 볼 수도 있는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아마 그 정도 차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향후에 주변여건이 어떻게 변동되느냐에 따라서 더 추가로 필요하지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정부에서도 11‧3 부동산 대책도 내놓고 있잖아요? 인근 하남하고 성남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지역으로 포함이 되더라고요. 우리 광주도 지금 보면 상당히 지구단위 들어온 것도 많고 그래서 부동산대책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반면 전세에 대한 물량은 너무 없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전세가 강남의 전셋값에 비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강남의 전세 구하기 정도의 물량이 안 나와요. 거의 뭐 진짜 웬만한 단지 같은 경우에는 애들 입학 때쯤 되면 없어서 난리일 정도로 전세는, 지금 그게 비단 광주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저도 보고요. 하지만 이런 우리 정부의 주거정책에 의해서 지금 상당히 추진되고 있는 게 뉴스테이라는 새로운 기업형 공공임대주택인데 이것에 대한 광주에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게 있나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뉴스테이는 우리 광주시에 접수되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에 제출이 되는 상태고요.

명주

황명주위원

그렇죠, 저희한테 의견이 오잖아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신현리하고 고산리 두 개가 신청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세대수라든가 이건 뭐 어떻게. 고산리에는 지금 고산지구단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근에 들어오나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고산리에 포스코 맞은편 쪽 산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시에서 아직 검토의견을 경기도에 회신한 건 아니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검토의견은 회신했고요. 오늘 아마 도에서 아마 심사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현리가 1255세대가 들어와 있고 고산리가 1218세대 신청이 돼서 도에서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아직 브랜드는 정해지지는 않고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렇습니까? 상당히 지구단위 옆에 예를 들면 용적률이 안 나오는 부지 이런 데를 찾아서 들어온 그런 사례가 아닐까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요. 여기서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뉴스테이라는 것은 정부 시책에 의하면 치솟는 전월세에 대비해서 우리 젊은층, 중산층 결론적으로 자금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새로 출발하는 신혼부부 세대를 위해서 보급형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게 그렇게 왜곡돼서 지구단위 옆에 용적률 안 나오는 부지에 대해서 들어온 것은 좀 유감스럽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뉴스테이에 보면 옛날에는 3군, 4군 업체들이 달려들었었는데 지금은 1군, 2군 업체들도 많이 브랜드 가치를 떠나서 이런 뉴스테이에 많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또 거기에 사는 실 수요자는 품질 좋은 아파트에서 살 수 있고 이게 지금 흘러가는 추세 같아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예요. 도시인구의 평준화, 도시발전의 평준화를 갈 수 있는 주거정책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많은 지구단위가 들어온 그쪽에 또 들어오면 인구는 또 그리로 쏠림현상이 날 거고 또 거기에 민원 뭐가 있겠습니까? 교통, 기반시설 여러 가지 공공시설, 체육공원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계속 편중될 겁니다. 이게 우리 주택과에서도 지구단위가 들어왔을 때는 너무 쏠림현상이 없는 물론 그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공공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약간의 제한적인 것을 가져갔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뉴스테이가 들어올 지역은 아직 인구가 계속 늘지 않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우리 퇴촌지역도 해당될 것이고요. 특히 중부, 남한산성 같은 데도 찾아보시면 좋잖아요? 물론 개발이 제한될 수는 있겠지만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어요. 곤지암, 도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지역을 나눌 수 있고 사람이 좀 넓게 분포돼서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적 주거문화를 꼭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뉴스테이를 거부만 할 게 아니라 지역적 안배를 잘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검토의견이 왔을 때는 우리가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고 해서 지역적 안배, 만약에 여기가 들어왔는데 우리 지역에는 이러이러한 지역이 더 시급하니 이쪽에는 검토할 수는 없겠느냐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무조건 “안 돼” 하고 빠지면 가는 것보다, 안 돼서 갈 때 손목을 잡고 “우리 지역에는 이런 소외지역이 있는데 이런 데도 한 번 검토해서 한 번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하시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도곡초등학교 어린이 안전통학로 유니버셜 사업 공모되셨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과정에서 잘 협의해 주셔서.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2억 5000만 원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우리 시비 2억 5000 더 투자해야 되고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는 게 일단 공모사업해서 잘 받아오셨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필요한 데 써야 돼요. 최초에 사업의 설계를 보니까 우리 도시계획도로 시에서 잡아놨던 부분 저쪽 후문하고 이쪽 후문에 약간의 도로의 개선사업, 그리고 약간 주변지 환경정비사업 쪽으로 많이 치우쳤었잖아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데 거기서 제일 필요한 것은 학부모들이 원하고 그 주변 시민들이 원할 수 있는, 차와 보행자가 분리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달라는 게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그 사업비 잘 가져오셨으니까 내년에는 설계하실 적에 보행자와 차는 분명히 분리될 수 있는 어린이 안전통학로를 우선사업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정비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건가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일단은 학교 학부모들과 학생들 의견도 듣고 학교 쪽 의견도 듣고 해서 주변 의견을 들어서 저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주변 운영위원들이라든가 모르겠어요. 일부한테 박해광 위원장님도 있고 저도 있지만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그런 학생 통학로 우선되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나머지는 지역분들하고 더 얘기를 해 보셔야겠지만 일단 그 의견을 반영하셔서 잘 설계하셔서 공익의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과장님, 노후주택 상수도 개량사업 이것 신청한 적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내년도 사업에 지금 신청해서.

이현철위원

올해 하신 적 있으신가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광주시 홈페이지에 떴던 공모사업이에요. 내용 아시나요? 최초에 떴던 건 2015년도에 떴고요. 2016년도에도 계속해서 내용이 떴는데 다 아시겠지만 경기도가 20년 경과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일정기준을 정해서 상수도관을 처리해 주는, 교체해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경기도가 30%, 시‧군이 70% 합쳐서 비율대로 자부담 포함해서 진행해주고 있는데 공시해 놓고 왜 한 건도 지정이 안 된 거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저희가 대상이 올해 아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뭐가 가능해요? 20년 된 아파트가 몇 채가 있는데요? 지금.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지금.

이현철위원

제가 이걸 데이터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기억에 있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는 3채가 있고요. 이 사업이 진행되어지는 기간 2020년까지는 제 기억으로는 총 40단지가 있어요. 그 대상도 없으면서 뭘 공지를 뭐 하러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아파트만 대상도 아니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일반주택도 해당됩니다.

이현철위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 대상이 돼요. 공시해 놓고 왜 한 건도 경기도에 신청 안 했느냐 이 질문입니다.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일단 신청 들어온 게 없었거든요.

이현철위원

제가 공문 하나 갖고 있는데요. 산호아파트인가요?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광주시 공식입장은 뭐였느냐 하면요. 주택과에서는 “예산이 없다”, 수도과에서는 “우리 담당 소관 아니다” 이게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보조금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만약에 초에 했다라고 하면 아마 올해 할 것은 전년도에 준비를 해 놔서...

이현철위원

아니 그럴 것 같았으면 작년 2015년도에 공시된 건데요, 이 사업이. 그러면 의회에다가 그 조례 개정을 요구하든지 아니 의회에서 티도 안 나는 전기료 가로등값 가지고 다투고 있을 때 이 내용을 알았으면 의회가 그런 결정 했겠습니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도 나중에 알았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올해.

이현철위원

실제로 티도 안 나는 가구당 도와주는 몇백 원짜리 아파트 내에 가로등 전기값은 보전해 주면서 20년 이상된 노후아파트에 녹슨 수도관 개량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추경까지 해 달라고 하면서 들어와 놓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제가 올해, 나중에 하반기에 그 내용을 정확히 판단을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하반기에 1개소가 신청돼서 우선적으로 배정을 했고 내년도 사업에는 보조금 자체를 상수도 수도관 교체 쪽으로 많이 주로 해서.

이현철위원

조례 변경 없이 가능합니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조례를 변경하면 도비 지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조례도 좀 개정을 해서 시‧도비도 좀 늘리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도가 30%라고 말씀하셨는데 50%로 변경이 돼서.

이현철위원

50%로 변경됐습니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현철위원

그것은 부담분에 대한 부분이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이현철위원

자부담 부분이 있는 거니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이현철위원

실질적으로 서민들이나 저소득층 그 다음에 오래된 노후 아파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것도 도에서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소개하고 집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늦으시고 우리 시장님 홍보하시기 좋은 동네 아파트 전기값 개인당 돌아가는 것은 백몇 원 천몇원 밖에 안 되는 것은 바로 바로 추경세워서 하시자고 하고, 조례 개정 바로 들어오시고.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내년도 사업에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해 주시고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하셔가지고 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것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것 2015년도에 주택과 이름 박혀서 공시나간 거예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태전 7지구, e편한세상 핵심 민원이 뭐였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다시 한 번.

이현철위원

e편한세상 원래 사시던 분들 핵심 민원사항이 뭐였느냐고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도로 높이 조정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현철위원

광주시나 광주시 공식입장은 불가하다고 그러셨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이현철위원

왜 불가한 겁니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일단 공정상에 시기적으로 조금 맞지가 않는 상태가 되다보니까 너무 늦게 제시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이현철위원

제가 자료 뽑아보니까요. 이것 1미터 정도 계획고를 조정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8억밖에 안 들어가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금액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현철위원

그럼 사전에 조정 못했습니까? 돈도 문제가 아니면.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제기됐던 시점에서의 공정사항을 판단할 때에.

이현철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집이 살고 계시는데 눈앞에 도로가 3미터 위로 도로가 생겨요. 그것 항의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그걸 총괄하시는 공무원들이 그걸 항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 했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이미 아시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공동주택 인허가 나올 때에는 예를 들어 일조량 조사라든가 기타 등등 기본자료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들어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도로에 대한 영향도 들어올 거고, 그것 안 봤단 얘기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중화에 대한 사항에 너무 우선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설계 시공하는 사람이나 사업시행자나 물론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주변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부분을 충분히 저희도 알 수 있었고요. 다만.

이현철위원

지중화는 누구를 위한 지중화냐고요? 도대체.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현재 도로계획고 자체가 고정된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현철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것 조정하는 게 가능하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비용이 얼마 드느냐? 8억이다. 관계부서에서 제출한 서류인데 지금 기술 얘기하시면 안 되죠. 단지 핵심문제는 뭐냐 하면 공동주택 개발하시는 분들의 분양시기와 맞물려서 시기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솔직한 얘기예요. 맞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공정상에서 입주시점하고.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분양하는 사람들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서운한 것은 그 부분이라는 겁니다.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이현철위원

지금 살고 계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하시는 분들을 요구하시고 강제하실 생각을 하셨어야죠. 그런 노력은 전혀 없었어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저희가 최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직시 못한 부분은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림아파트 주민들하고 저희랑 이게 아파트 주민들하고 협의체랑 협의를 계속 해오다가 협의가 안 돼서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중재안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시를 해서 저희가 사업자한테 통보해서 의견을 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적극적으로 지도해서 주민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지역에 개발을 위해서 일하시는 개발업자들의 이해를 최소한 해결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부탁인데 시민, 사실은 시민 편에 서 주세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제 생각에는 그게 우선이라고 보여집니다. 8억이 돈입니까? 이 대단지 개발하는 데 있어서.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시민들 편에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부탁 좀 드리고요. 마지막 하나 좀, 태전지구 볼 때마다 제가 제일 답답한 게 거기 전형적인 쪼개기 형태 개발이죠? 단지 아파트가 들어왔을 뿐인 거지.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보이기에 따라서는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게 만약에 태전지구 전체 지구단위로 들어왔으면요, e편한세상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고요. 문제는 전체를 같이 개발했으면 개발이익이 동등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많이 남는 곳에서 좀 덜 남는 곳에 지원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불가능한 상태예요. 물론 협의체를 구성하셨지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현철위원

사실 지구단위 규모라고 얘기하지만 쪼개가지고 거의 손댈 수 없는 태전지구가 되어버렸어요. 그중에 하나가 제가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나간 일인데 규모 이상 택지개발이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게 교통분담금 요구할 수 있죠? 대중교통분담금.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게 정확히 단어가 뭐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광역교통부담금.

이현철위원

예, 광역교통부담금. 지금 태전지구는 전혀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 규모면 당연히 우리가 광역교통부담금을 요구해서 개발이익을 지역주민들의 대중교통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전형적인 쪼개기 난개발에 편승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익마저도 망가뜨린 사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대안도 없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요. 잘 좀 점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이현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데 조금 더 이어서, 지금 태전 7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현재 분양을 했고요. 태전 7지구가 두 개 사업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업체는 분양해서 착공 공사를 해서 지금 벌목작업 중에 있고요. 나머지 한 업체는 분양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아직까지는 큰 저거는 없고요. 다만 주민들 간에 문제가 좀 있는데요. 그 문제는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장기적으로 주민들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 쪽에 서서 입장에서 계속 사업체랑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저희 태전지구에 도로는 폭이 얼마나 됩니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4차선 20미터 4차선 도로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4차선, 인도 포함?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인도 포함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인도 포함해서 20미터, 이 도로가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완공이 되고 나면 잘 연결이 된다고 보여지십니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부분적으로 많은 정체나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물론 광주시에서 그 많은 예산이 있다라고 하면 기반시설부터 쫙 닦아놓고 나서 그러한 것들을 다 한 번에 승인을 해 주면 제대로 된 도로가 형성이 되겠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지금같이 지중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피해가 발생되지 않고 기존에 살고계시는 분들께서도 그러한데, 그러한 게 제대로 안 돼서 지금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고 끊임없이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태전지구가 광주시에서 처음으로 도시계획을 잡아서 도시계획 내 지역으로 해서 그러한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 짜깁기식의 실패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주택과장님한테는 넘어오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져요. 도시사업과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내 지역도 도시관리계획 내 지역도 이렇게 엉망인데 외 지역은 얼마나 엉망이 될까가 또 두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쌍령1지구가 대우푸르지오가 생기면서 나름 150억에서 200억을 들여서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또 아파트가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알고 계셔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 생각...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아직까지 저희한테 협의가 오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일단은 기존에 대우아파트 들어가는 도로 자체상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더 확장을 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들어오게 되면 근본적인, 좀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 보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거기에 몇 세대가 들어올 예정입니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한 1500여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현재는 1500세대가 들어올 것 같죠? 추후에는 아마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거기 더 들어올 겁니다. 더 들어올 거고 똑같이 태전지구는 지구단위 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짜집기식의 승인을 내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외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쪼개서 또 들어오다 보면 기반시설이나 이런 게 턱없이 많이 부족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도 좀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담당 과에서는. 그래서 그 협의회의 조건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담당 과에서 협의 시 꼼꼼하게 잘 살펴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도시주택국장님, 지금 자리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관해서 대우푸르지오가 아무리 도로확장을 하고 많은 도로를 확보를 한다라고 해도 지금 거기에 대체도로가 없어요.

정석

양정석도시주택국장

예,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에 관해서는 고민하고 계시나요?

정석

양정석도시주택국장

예. 저희도 충분히...

애경

설애경위원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정석

양정석도시주택국장

지금 아까도 주택과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도 제일 시에 오늘 하루종일 제가 위원님들한테 들은 얘기가 난개발이라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저희가 담당국장으로서는 광주시에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이 기반시설 확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기반시설 확보를 전제 하에 저희가 공동주택이든 어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시내방향에서 아파트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는 도로확장을 하고 뭐해서 돼요, 나름 조금은 원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의 숨통은 트이는데, 아파트에서 다 돌아서 시내 쪽의 방면에 시내 쪽이 막막한 거죠. 지금도 끊임없이 출퇴근시간에 한 200～300미터 정도가 밀리는데 그 아파트들이 다 들어오고나면 시내를 접근할 수 있는 도로 확보가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석

양정석도시주택국장

그 관계는 아까도 유지호 위원님 말씀대로 대우푸르지오하고 대광하고 관계가 거기까지 연결하는 한 차선을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저희가 역동지구를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역동지구를 전체 지금 현재 관리지역 풀어준 데를 가지고 개발하고자 지금 말씀하신 e편한세상 위에 주차장부지를 저희가 개발하고자 용역 중에 있고, 아까 역동에 주차장 옆에 오피스텔 옆에 그 주변에도 같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그쪽이 지금 현재 한 30년, 20년 된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거기가 교통체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한 번 개선방법을 찾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큰 틀에서 거기에 대한 개선방법과 또 아파트 입주 시 거기가 역사가 광주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분들이 다 입주를 하고 나면 대단원의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광주역사와 직접 연결되는 직통 도로도 없으니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좀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도시주택국장

예, 알았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주택과에서 지금 행복마을 만들기사업을 하고 있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올해 몇 개 마을이 선정됐나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올해 8개 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올해 보니까 사업예산액이 1억 500인 것 같아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1억 500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그게 8개 마을에서 사업하시는 사업비가 조금씩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8개 마을이 선정이 됐으면 지난번에 보니까 퇴촌에 새마을회에서는 저쪽 영동리 쪽에 마을 굉장히 예쁘게 꾸며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사업은 어떤 성격을 가진 사업들을 하고 있나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퇴촌?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올해 주로 하는 사업들이. 8개 리에서 하는 사업들이.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주로 마을길 조성하는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담장, 벽체 이런 데 수리하는 사업도 있고요.

자섭

현자섭위원

벽화그리기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그 다음에 어떤 시설이나 도로부분에 대한, 주로 도로 쪽에 화단정비 이런 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을입구에 어떤 이정표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게 우리가 주민공동체 그런 의식을 갖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한 마을 리에서 움직이는 인원이 몇 명 정도가 참여를 하나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실질적으로 신청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 몇 군데 퇴촌이나 초월 쪽에 일부 활성화된 지역 외에는 급조하게 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많이 활성화는 되지 않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초창기라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마을 만들기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부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인식에 대한 변화를 필요로 통하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교육 이런 쪽에 많이 치중을 해서 좀 의식을 바꿔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이후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리에서 마을에 선정을 하잖아요? 그 선정을 하면 이게 선정이 작년에 됐던 데도 선정이 될 수가 있잖아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된 것 같은데, 달항아리도 그렇고 달항아리는 3년 연속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달항아리나 그런 리들은 평가에서 우리가 점수 줄 때 평가에서 점수를 잘 받은 거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실질적으로 잘 받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하는 모습들을 보여줘 왔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했던 거고요. 아마 그런 부분도 자주 하다보니까 사실은 힘들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좀 쉬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 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제 생각에도 세 번 정도 한 그런 리는 다른 리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어떠한 마을안길 가꾸기 이런 건 우리가 실제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벽화그리기 이런 것은 실상 이 사업이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갑자기. 2, 3년 사이에. 그래서 이 행복 만들기 사업은 마을에 아기자기하게 꾸미고 같이 모여서 오순도순 옛날 풀뿌리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런 단체를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우리 주택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신현초 관련해 가지고 지금 거기가 신현 1지구인가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신현 1지구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지금 그게 사업자에서 토지 종중에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소송 진행을 했는데 진행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이게 종중에서 파가 좀 갈리다보니까 종중 소유권을 가지고 종중에 대한 집행정지를 걸어서 종중대표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법정대리인을 선임해서 재산관리인을 선임했는데 재산관리 자체가 좀 예민한 문제이다 보니까 이것을 거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종중에서 총회를 12월 21일날 총회를 해서 회장을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1일날 회장 선정에 따라서 아마 토지매각에 대한 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작년에 아마 “해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제가 1년 전에 얘기했어요. 굉장히 창피한 얘기죠. 해결된 줄 알았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보고를 받고 그래서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늦었지만 고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문제의 사단의 발단은 결국은 우리 신현 1지구에 대한 소위 얘기해서 학교부지 조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먼저 이것을 부담 줄 수 있는 강구를 하지 못하고 이 사업을 시행한 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그게 우선적으로 먼저 부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요. 사후에 어떤 추이를 봐서 진행했던 그런 정도였고요. 이게 사업이 2007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이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전체가 한꺼번에 했으면 이게 아마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중간에 한 2007년도 사업하고 한 개 두 개 사업장이 하고 나서부터 한 4, 5년 동안에 공백기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공백기 생기는 과정상에서 학교의 설립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마 사업자들도 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몰랐던 것 같고, 작년에 완료됐을 때는 종중에서 아직까지 소송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시기였기 때문에 했었는데 올 초에 소송에 서로 집행정지가처분을 하는 바람에 이게 약간 완료됐던 상태에서 어느 순간적으로 넘어가버려서 진행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참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냥 안타까우면 끝나는 건가요? 이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저희도 계속 사업자들한테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소송을 진행중이다라고 보고 받고 제가 또 보고받은 것 중에 이게 언제쯤이면 끝날 것이다라고 얘기한 게 한 10월달에 된 것 같아요. 10월 달인가 9월달에. 재판결과 따라서 이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10월 18일날 일차적으로 조정회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재산관리인이 그때 참석을 안 했어요. 안 해 가지고 11월달로 넘겨놨다가 다시 또 연기...

현철

박현철위원

또 넘기고, 그래서 두세 번, 지금 세 번째인가.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두 번째 넘어왔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그쪽 지역 학부모들이 지금 광명초 포화상태 때문에 지금 집단으로 민원 제기도 하고 있고 이런데도 결국은 이게 지금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우리가 직권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 하지 않으면 거기 공사중지명령 이런 것 못 내리나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공사중지를 요청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현철

박현철위원

교육청에서 요청했나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애초에 교육청에서도 지금 공사장이 한 개 현장만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1지구에서는. 그 자체도 분양할 때도 동의해 주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분양 다된 상태에서 중지하기는 저희도 조금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변호사한테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명확한 답을 내기는 어려운 상태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만약 수용을 할 수 있다면 저희가 수용을 했을 텐데, 시에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 저희가 수용을 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들한테도 교육청에서 수용 절차를 밟아서 종중을 압박하는 쪽으로 검토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고 사업자들도 어제 회의를 통해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이 문제를 좀 생각하면 정말로 우리 광주시가 무능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2년 전에 이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2년 전에. 의원되고 나서 첫 행정감사 때 이 문제를 학교문제 부지 관련돼서 제가 2년 전에 얘기했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아마 지금 세 번째 제가 행감 때 이것 질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 것도, 물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아무런 결과물이 없이 이게 이렇게 끌려간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광주시에서 갖고 있는 어떤 처분행위라는 게 있는데 그때 왜 그런, 강력하게 공사중지 명령을 못 내리고 합의를 유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음에도 다 그때마다 저한테 보고할 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해결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것 믿고 사실은 조금 더 기다릴게요, 그러면. 그러다가 끝난 겁니다, 지금. 그리고 결국은 재판 간 거고, 해결이 안 되니까. 이렇게 정말로 그 지역주민 본인이 거기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그게 아마 법리적으로 약간 모순적인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개인 땅을 매입해서 다시 매각하는 과정상에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경우가 저희도 처음 겪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법령적으로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보고 법령 정비 쪽에도 건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법령정비나 이런 것들도 좀 검토되시면 본 위원뿐만 아니고 우리 의회에도 좀 보고해 주시고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 우리 법령뿐만 아니고 우리 조례로도 가능할지 안 할지도 좀 검토를 해 보세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을 보니까 올해는 한 6월 정도까지밖에 없어요. 그 이후로는 안 하신 겁니까?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과태료 부과, 저희가 과태료 부과는 올해는 조금, 상반기에 해서 주로 많이 했던 것들이 아파트 광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상반기 이후에는 아파트 광고가 좀 줄어들었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철거하는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분은 올해 이후에는 약간 저조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특히 오포 신현리·능평리 지역은 아직도 불법광고물 천지입니다. 아시잖아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좀 철저하게 단속 부탁드리고요. 우리 광주시에 과장님께서는 독자적인 주택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정부의 주택정책에 관련해서 우리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명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일단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이 많이 거론되고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 쪽에 접근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구도심 쪽에 대해서 개발 쪽에 하게 되면 현재 도시회생은 국비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소규모 쪽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도에도 그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건의를 좀 해서 도에서도 내년도부터는 소규모 쪽에 대한 공모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원래 도시재생 문제는, 이게 특별법이 있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도시재생에 관련된 특별법이 있는데 한번 전국단위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몇몇 지자체에서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러한 여건이 되는 데가 부족해서 공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은 끝나고 그 이후에 추가공모는 안 하고 있어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이 진행됐을 때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관련되어서 이 사업을 같이 검토해 주시고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고산2지구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어떠나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지금 고산2지구하고 1지구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요. 1지구가 움직여야 고산2지구도 움직일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산1지구 자체가 저희 도시기본계획이 정립되어야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다보니까 아직까지는 답보상태로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면 가능해집니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그러면 저희도 우선적으로 그쪽 부분이, 왜냐 하면 태전·고산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교통흐름도 그렇고 분산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고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협조를 해주시고요. 고산3지구는 관리형 지구단위로 바꿨잖아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에는 새로운 공동주택사업자가 들어선다거나 이런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그러는데.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아직까지 그 부분은 저희한테도 의견 들어온 것이 없어서.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원래 의견 제출한 사람이 있었어요. 본 위원한테도 찾아와서 “해보겠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원래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는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관리형지구가 되더라도, 그런데 설명한 것 따로 실제로 그것을 하려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어떤 면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정확히 듣지 않아서 알 수는 없는데, 일단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토지비용이나 이런 면에서 아마 토지용도하고 용적률 이런 관계, 그 다음에 토지비용 이런 문제에서 맞지 않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게 아니고 부담금을, 소위 얘기해서 기반시설부담금...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기반시설부담금인데 과도할 수도, 왜냐 하면 한 게 없으니까 과도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다 토지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어렵지 않느냐, 전체를 다 가지고 오지 않는 다음에야 부분적으로만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부담이 많이 갈 수는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우리 주택과에서 건설현장을 가서 단속을 하다보면 적발된 것이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감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적사항이 나오게 되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해서 다시 조치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보통 건수로 말하기 좀 어렵고요. 안전관리분야라든가 품질관리분야 쪽에서 나타나는 게 있는데요. 건수로는 제가 정확히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행정처벌을 가한 게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행정처벌까지는 한 적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얼마 전에 힐스테이트 인사사고 난 것 있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현대 힐스테이트가 인사사고가 두 번에 걸쳐서 난 거거든요. 처음에는 관리 쪽으로만, 지도 쪽으로만 신경을 썼었는데 이번에 안전사고가 나고부터는 조금 더 생각을 바꿔서 일단은 안전사고가 난 다음부터 공사현장에 대한 집중 안전의식을 교육하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전체 현장교육을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달 정도는 현장감리라든지 계속적으로 상시 출근하면서 보고하도록 했었고, 저희도 안전교육에 대해서 더 열심히 좀 했고 저희가 현대나 이쪽에 대해서는 인사사고가 나고 해서 그냥 보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행정처벌에 대한 것을 해서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동안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무관심하거나 관심을 갖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번 사고를 통해서 새롭게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무관심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었었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점검했던 사항이 이번에 사고 났을 때도 같이 중복되다보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지적되었으면 그것을 어떻게든 처벌하고 제대로 하게끔 시켜야 되는 거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현장 지도로도 충분히 가능했던 사항이라고 판단했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 안전사고가 나다 보니까 이것은 지도만 갖고는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현대 쪽에 대해서는 일단 강력한 제재를 할 것이고, 타 현장도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품질검수원은 당초에 10명이 왔는데 더 확충을 해서 25명으로 더 확충을 했습니다. 좀 더 전문가를 확충해서 현장 점검을 더 좀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께서 주택과에서 우리 광주시가 굉장히 건설현장이 많다보니까 업무가 과중된다라는 건 인정하지만 어쨌든 이 사고를 통해서 우리 광주시는 복무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자성의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저희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안전 쪽에 강력한 조치를 하거나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인간관계가 있다고 또 아는 사람이라고 어떤 조치에 너그러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보는 눈이나 저희가 보는 눈이나 그렇지 않은 일반시민이 보는 눈이나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원칙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은 과를 넘어서 국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질의를 해서 주택과의 소관이 아니면 국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원래는 탄벌2초가 준비돼 있다가, 탄벌초의 과대과밀을 해소하기 위해서 탄벌2초가 준비되어있다 그것이 교육청에서 재검토가 내려왔지 않았습니까?

정석

양정석도시주택국장

중토위...

미순

소미순위원

어디서요?

정석

양정석도시주택국장

중토위에서...

미순

소미순위원

어쨌든요. 이번에 대안으로 가져온 것이 송정지구에 송정초로 가져왔어요. 이 해결방법에 대해서 이게 가능합니까? 2019년도 3월에 개교하겠다는데 송정지구에서 먼저 선행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나요?

정석

양정석도시주택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석

양정석도시주택국장

송정지구에는 기 학교부지를 송정초교로 확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환지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만약에 공공기관에서 하게 되면 관련법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기존 토지소유자들은 감보율이 적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두산유리 지역, 옛날 파라다이스 후보지 거기에 공동주택이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밀어서 거기서 학교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탄벌2교를 중토위에서 재검토 됐기 때문에 송정초로 같이 연결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탄벌2초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거리도 너무 가깝고 해서 그것은 교육청에서 포기한 상태예요. 그래서 송정초로서, 학교부지가 무상공급이 되니까 논리를 펼 수 있겠다. 중토위에 가서든 교육부에 가서든 자기네가 논리를 한번 펴보겠다...

정석

양정석도시주택국장

그게 문제가 될 게 뭐냐 하면 교육부에서는 무상 기부채납으로 봐서 아마 중토위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순

소미순위원

아직 통과 안 됐어요.

정석

양정석도시주택국장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아마 그렇게 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죠.

정석

양정석도시주택국장

그 문제가 기 환지방식으로 되게 되면 토지소유자들의 부담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문을 고문변호사라든가 각종 기관에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제가 이 얘기, 교육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를 하고 와서 지역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전반적인 것을. 그래서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소유자들이 내놓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감보율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석

양정석도시주택국장

당연하죠.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은 말도 안 되고 “19년도에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 가지고 대안이라고 벌써 언론 보도자료까지 다 나가고 있어서 또 주민들한테 또 한 번 기만할 수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굉장히 두려웠어요.

정석

양정석도시주택국장

저희가 학교를 거기다 해서 기부채납한다고 홍보된 사항은 아니고요. 송정지구 내에 학교부지로 선정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홍보된 그런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앞으로 2년, 3년 안에 이게 된다라는 기대감이 있을 수가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역에 가서 지역정서를 알아보고 땅 가진 사람들하고 만나다 보니까 “누가 쉽게 이땅을 미리 내놓고 공사를 먼저 하겠느냐,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광주시의 대책이 뭔지를 묻고 싶었습니다.

정석

양정석도시주택국장

저희도 시급하게 그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학교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광남동의 초등학교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국장님께서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라도 좀 힘을 쓸 수 있게끔 해서 어떻게든지 학교부지가 이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양정석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잠깐만 2개 더 있습니다. 주거복지팀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주거복지팀에서 하는 일이 뭐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주거급여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햇살하우징 하고 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개량사업 이런 것들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이 보기에 이 팀이 주택과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복지 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복지업무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잘못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개편할 때 그리로 가야 되는 것 맞고, 업무가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이거 다닐 때 정말 복지하는 마음으로 뛰어다녀야 되는 곳인데 이건 분명히 잘못 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건의, 국장님! 이것 정식적으로 건의합니다.

정석

양정석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아파트에 대해서 동대표들 간 자그마한 송사가 있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사실 PPT까지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그냥 접겠습니다. PPT는 쏘지 않고 말로만 하겠습니다. 원칙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그 법에 맞춰, ‘네가 지금 이것 하는 것이 법에 맞느냐’ 인간적인 감정으로 풀지 마세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예.

미순

소미순위원

사실은 상담 민원인이 ‘그러면 PPT를 가져와’ 그랬더니 가져와서 제가 수정 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항상 열심히 하고도 양쪽, 물론 어쩔 수가 없어요. 쌍방 민원이 있을 때는 한 쪽을 들어주면 한 쪽이 반드시 나의 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들 정말 법률적 검토를 잘하셔서 이런 송사에, 이런 내침에 화두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법에 맞게 하고 법 테두리 범위 내에서 일진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질의를 하거나 그러면 그거에 따른 법률을 딱딱 찾아 가지고 ‘당신은 이것에 의해서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이 송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 공무원은 정확한 법률적인 그것만 들이대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이대지 않고 그냥 고문변호사 자문 받아서 이렇게 해서 풀어갈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먼저 알아야 되는, 담당자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요. 과장님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작년에 제가 의원발의 조례안 발의한 것 있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현재 그 이후로 감사 접수현황과 처리 건수 개략적으로 나온 데이터가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서...

명주

황명주위원

접수된 건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올해 감사위원을 별도로 선정을 하고 해서 내년도부터 진행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아니 1년이 넘었는데 접수된, 제 주변 아파트에서도 감사의뢰를 했다는 것을 제가 몇 건을 받았었는데 아직 1년 동안 한 건이 없다는 건 어떻게 된 건가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저희가 점검한 것은 경기도 데이터로 해서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했었고요. 올해 조례 만들어주셔 가지고...

명주

황명주위원

경기도에서 지난달 10일에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대한 것도 내려와 있고요. 각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그것에 대해서 의견사항을 시장·군수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다 끝났습니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30일 이내에 하는 거니까, 아까 소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송사 건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공동주택은 큰 거 없어요. 뭐 입주자대표회의 선정의 문제잖아요. 보통 보면 입주자대표 선정할 때 여러 후보가 나와서 ‘저 후보는 안 되네, 이 후보는 안 되네’ 그런 또 당선되고 나도 계속 잡음이 나오는 게 현실이고 또 관리비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나오는 게 현실인데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조례 개정된 지 1년에 됐는데 아직, 물론 접수사항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는데 일단 내년에는 접수된 사항이라든가, 조그마한 아파트 송사 건부터 시작해서라도 뭔가 잡음이 들리면 바로 감사반이 요청에 의해서 나가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재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내년 초까지 바로 감사반 구성을 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아파트들이 입주시기가 되고 하고 나면 예측되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 예측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후에 끝나고 나서 광주시에 이 민원들이 전부 다 넘어와서 우리 시가 해결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작은 소리에 좀 귀기울여주셔서 사전에 예측되는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들어온 것들도 전달을 하겠으니 잘 좀 살펴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도 우리 위원님들이 여지까지 얘기하신 부분들 다 공감하실 거고요. 우리가 현장 행감도 갔다왔지만 태전지구도 그렇고 오포도 그렇고 도로·교통망 관련해서 기반시설 없이 아파트가 준공이 다가오는 시점에 향후 내년부터는 광주시청 앞에서 집단민원이 발생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런 집단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 광주시청 집행부에서 계획적인 도시계획을 하고 주택 인허가가 나갔다면 아마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과장님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주택과장님으로서 책임이 있고 또 도시주택국장님도 포함해서 책임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똑같지만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정말 태전지구, 오포 다른 아파트 인허가가 나가서 준공되기 전까지 계획을 잘 잡아주셔서 우리 지역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불어서 앞으로 아파트 인허가 나갈 시에 예상해서, 대비해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서 갈 수 있게끔 이번에는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오늘 이후부터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아산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 인허가가 나가면 지역 중소기업업체들을 대상으로 지역업체 물건 내지는 지역업체 인부 내지는 하다못해 굴삭기라도 지역업체를 한 30% 이상 쓰게끔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주택과에서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런데 아산시 같은 경우는 아예 30% 이상 쓰지 않으면 준공을 내주지 않는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아니 듣지 못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과장님, 그런 부분까지 살펴주는 주택과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꼭 반영시켜주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주택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호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29분 감사중지

17시 4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6.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도시관리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도시관리공사 사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 안병균 광주도시관리공사 상임이사 임호균 광주도시관리공사 경영본부장 김경식 광주도시관리공사 관리본부장 김종식

해광

박해광위원장

도시관리공사 사장과 소속 간부직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광주도시관리공사 상임이사께서는 소속 간부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상임이사 임호균입니다. 경영본부장 김경식입니다. 관리본부장 김종식입니다. 이학노 총무팀장 외 9개 팀장들을 일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인사)

해광

박해광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현재 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인건비에 대한 문제 또 문화스포츠센터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 이후로 1년 동안 어떤 개선책을 하셨고 어떤 결과치가 나왔는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문화스포츠센터는 많이 적자죠?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어차피 복지에 대한 부분이 있다보니 흑자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영역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좀 많은 고액연봉자들이 포진돼 있는 것도 현재 사실이고요, 그렇죠?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해외 선진지 연수를 다녀와서 뉴질랜드라든가 이런 데 가서 행정기관을 방문해 보면 정규직원이 한 30%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계약직 체제로 가는데, 특히 우리 시로 얘기하면 도시관리공사라든가 위탁기관 이런 데가 해당되겠죠. 물론 그분들이 들으면 서운하실 수는 있어요. 왜냐 하면 본인의 업이고 본인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 금전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조차도 거기서 근무한다고 하면 이런 얘기 들으면 서운하지만 그래도 시민을 위한 복지를 갈 수 있는 방법은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는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부족했다 생각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 부분도 좀 있으시죠?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얼마죠? 몇%?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200%까지 금년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상당히 도시관리공사가 총체적으로, 표현하면 총체적 난국이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난국에 부딪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좀 유감스럽다는 의견을 전하면서 나머지 질의는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말씀하시죠.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기초시설이나 문화스포츠센터나 최소 인력으로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 대비해서 일반직 인원이 11명 결원상태에 있는데 결원을 유지하면서 필수불가결한 그러한 상태만 인력을 충원해서 최소인력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일반직이 할 수 있는, 일반직으로 업무가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상근직이 근무해도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승인을 받아서 일반직이 아닌 상근직으로 대체해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그리고 평가급에 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우수등급을 받아 가지고 직원들이 200%까지 됐는데 원래 저희들이 평가급이 옛날에는 성과급이었다가 금년도부터 평가급으로 행자부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전에 저희들이 받고 있는 정근수당이 1년에 두 번 2회에 200%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성과급으로 전환되면서 100%는 기본적으로 지급을 하고 100%는 경영평가를 받아서 거기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못 받을 수도 있고 100% 이상 더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받을 때는 2014년도분을 가지고 받았을 때 그때는 못 받은 적도 있거든요, 임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50%, 100%, 150%, 200%까지, 작년도에는 그렇게 되어서 200%까지 금년도에 받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물론 200%가 아니라 500%, 1000% 받으신 만큼의 일을 하셨으면 더 받으셔야죠. 왜냐 하면 그만큼 실적이 많이 늘어나는 만큼 일을 많이 하신 것이고 우리 시에 도움이 된 것이고 도시관리공사의 자산과 자본금이 축적된 결과예요. 그래서 200% 된 것은 상당히 노력을 하시고 고생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린 것이고요. 참, 이 표현이 적정한지, 우리가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어요. 근로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도 있고 있지만 납세의 의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 위원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사업을 했지만 일반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 안 했을 경우에 바로 사업자 대표의 집으로 차량압류, 일정기간의 기간적인 회수적인 게 있겠습니다만 이런 게 있어요. 일단 자구책에 대한 노력을 좀 더 가지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지 200%에 대한 것은 진짜 고생하셨으니까 받으실 것은 당연해요. 자구책에 대한 부분이 좀 미비했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어차피 나올, 황명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어서 얘기할게요, 다 아실 것 같아서. 2009년도에 부가세 안 내 가지고 추징당한 적 있죠?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이현철위원

얼마 당했었습니까?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총 추징은 61억 8200만 원을 추징당해서 2009년 10월 31일날 납부 완료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현철위원

이번에 다시 또 부가세 등 내지 않아서 또 추징당했죠? 두 번째로.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먼저 것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현철위원

내용은 알고 있고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36억 환불받았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도 알고 있고요. 추징됐고 이번에 또 같은 내용으로 추징당한 거죠?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같은 내용이기보다는 2009년도에 저희들이 추징한 것하고 2015년도에 추징한 것은 약간 다릅니다.

이현철위원

그것은 따져볼 테니까요. 여하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5년치 그리고 ‘본세’. 내용 똑같지 않습니까?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부가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같은 거잖아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자꾸 다르다고 얘기를 하세요? 2009년도에 추징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 낸 이유는 뭐예요, 도대체?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거기 부가세 관려되어서는 추징과 더불어서 가산세를 납부하는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서는 그동안 광주시 재정여건이라든지 조세법 등의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현철위원

아니 이사님, 질의예요. 우리 시간도 없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그래서...

이현철위원

2009년도에 이미 1차로 세금을 안 내서 추징됐어요, 60여억 원을. 물론 일부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돌려받은 것도 알고 있고요. 똑같은 내용으로 2016년도에 또 추징당해요, 131억여 원을.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이현철위원

왜 안 내셨느냐는 이거예요, 제 질의는. 2011년도까지 내셨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2010년도에 내셨어요, 다. 그리고 2011년도부터 또 세금을 안 내세요. 물론 일부는 내셨기는 했지만.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이현철위원

뭘 근거로 이렇게 안 내신 거예요? 세금을?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그때 당시에 하수도특별회계 재정여건이 많이 열악했고 그때에 지방채 발행도 빚을 얻어 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하고 협의한 결과...

이현철위원

시하고 협의했습니까?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이현철위원

되게 중요한데 시도 부가세를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습니까?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거기서 협의 결과가 총액계약에서 정산방식으로 계약을 전환하고 그전에는 저희들이...

이현철위원

이사님, 어차피 내용 아실 거니까 간단하게 시하고 협의했다 이거죠?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이현철위원

협의기구가 어디였습니까?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실무협의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협의기구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당사자들이?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기구까지는 아니고 실무진끼리...

이현철위원

누구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실무자끼리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여기서 실무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그것은 제가 명단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이현철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도대체 이런 중차대한 일을 누가 결정했는지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 시장한테 보고했습니까? 보고했다고 들었습니까? 물론 보고 의무는 있지 않은데 광주시장한테 이 내용을 보고했다고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전달들은 기억이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당시에 실무진들이 누구였는지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이번주 중에 갖다 주실 수 있으시죠? 내일?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이현철위원

갖다 주시고요. 그 당시에 세금을 내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근거는 도대체 뭡니까? 돈이 없어서? 시가 돈을 안 줘서 안 낸 것입니까, 그냥?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핑계 같은 얘기지만 타 경기도 내에 전체적으로 도시공사가...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답변 중에 제가 우선 부가세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이현철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이현철위원

예, 예.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이번에 국세청 전국에 지방공기업 세무조사 중에서 저희 광주도시관리공사도 이현철 위원님이나 황명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가가치세가 추징을 당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단 우선은 예산편성을 해서 완납을 하게 된 데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를 사전에 납부하지 않아서 많은 예산을 낭비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사 총 책임자인 사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현재 잘못된 부가세법에 대해서는 개정 중에 있고 또 여기에 의존하지 않고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고견을 같이 들어서 다방면으로 공단 전환 등을 검토해서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이현철위원

예, 예.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그것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2009년도까지는 총괄계약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대법원 판례까지 받았습니다만 정산방식으로 바뀌어서 나머지는 다 냈습니다. 다른 일반업무는 다 냈고 다만 인건비에 대해서는 정산방식으로 하니까 이것은 납부를 안 해 가지고 이번에 추징을 당한 사항입니다. 전체를 다 납부 안 한 것은 아니고 정산방식으로 바뀌고...

이현철위원

죄송합니다. 도시관리공사 주장이죠? “광주시에서 100% 출자한 지방공기업으로서 광주시로부터 사업비를 배정받아 사용한 뒤 남은 금액은 시에 반환하기 때문에 대행수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만 과세대상으로 판단했다.”, 주장이잖아요, 지방공사? 그렇죠?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요. 이미 당시 지방공사가 2010년도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장했던 내용이 뭐냐면, 그 당시 주장이에요. “이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용건과” 예를 들면 사업이죠. “사이에 대가 관계가 없으며 광주시가 부담할 부분을 원고가 단순히 대납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그 당시에 주장하셨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부결됐습니다.

이현철위원

‘부결’ 정확히 표현하면 ‘이의없음’입니다. “원고의 주장은 이의없음”, 아니 2010년도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이미 이의없다라고 주장한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근거로 ‘이렇게 때문에 세금을 안 내도 된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결론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단지 저희는 그때 당시에 회계사나 세무사 질의를 해서 인건비에 대한 단순한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도 그렇지만 납부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현철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국세청에 질의하신 자료, 그 내용에 인건비란 내용은 없어요.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인건비가 나머지 일반운영비를 뺀 것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죠. 인건비라는 것은 없고 그 당시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국세청은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앞에 것은 다 아시다시피 대법원의 판례에 근거한 내용이었고요. 후자에 대해서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상.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냥 그대로 해줄게요. “당해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재산으로 하고 모든 재산” 그러니까 직원들도 재산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급여를 광주시장이 줘야지 세금을 안 내는 거죠. 급여가 광주시장 명의로 나가고 있습니까?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근거가 될 수 있느냐고요? 선의로 보더라도, 말씀 다 인정하더라도 2009년도에 국세청에서 회신한 대답의 회신은, ‘다 좋아. 그러면 당신네들 말대로 하고 싶으면 급여명세표마저도 시장명의로 내보내’란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그게 공단 성격이거든요.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공단으로 전환을 왜 안 했느냐라는 질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왜 안 했습니까?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그때 당시에 제가 근무는 안 했습니다만 현재 사장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이현철위원

사장님, 그 당시에 총무국장님 아니셨나요? 내용을 좀 알고 있던 시절 아니었나요?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2009년도요?

이현철위원

예. 2010년도에 총무국장하셨습니까?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아니 2011년도요.

이현철위원

11년도부터 하셨나요? 전혀 모른다, 그전 일은?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아니 총무국장이 아니더라도 그 재판과정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전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현철위원

기본적으로 지방공사가 제시한 국세청 질의답변의 내용만 보더라도 이게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근거가 아니에요. 이것을 근거로 했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지방공단으로 전환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 질의답변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질의답변을 근거로 세금을 안 내도 된다라고 판단했다라는 주장은, 기본적으로 공사도 공직인데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그게 그때 당시에도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현철위원

타 시·군 관련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상황이 얼마나 틀린지.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이현철위원

지금 도시관리공사가 보도자료 하나 내신 것 있죠?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경기도시공사협의회”, 경도협이라고 하죠. 회장은 현 사장님으로 계시고요. “경기도 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케 해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장), 이우현 의원(새누리당) 등 16명의 국회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도시관리공사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납부한 부가세 소급 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런 보도자료 내보신 적 있으시죠?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이현철위원

물어볼게요. 정확히 얘기하며 이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법이죠?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김현미...

이현철위원

이우현 의원이 발의했고요, 8월 18일날.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이현철위원

거기에 광주시가 이 법이 통과되면 부가세를 소급적용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이우현 의원이 법안 발의한 데 소급적용 내용은 안 들어가서 추가로 경도협 회의를 해서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이현철위원

그래서 질문이에요. 이 안에 소급적용 내용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통과되면 광주시가 소급적용 받느냐 이 질문입니다. 소급적용 받아요?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통합시·군만 해당이 된다고...

이현철위원

아시죠?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김포에서...

이현철위원

광주시는 대상에 빠져 있어요.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그래서 임종성 국회의원님하고 소병훈 의원님이 그 해당 의원님하고 그 다음에 이헌재 의원이 거기 위원장이기 때문에 거기다 건의를 해서 지금 어제까지도 시행령으로 넣을 것인지...

이현철위원

그건 따로 얘기하시고요. 당시에 보도자료 내보낸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도자료 내보내셨죠?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이현철위원

그 법에, 이우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법이 통과되면 ‘광주도시관리공사가 낸 세금이 소급적용되느냐’에 대한 질의예요. 안 되잖아요?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 아셨잖아요?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거기에 통합시·군만 해당이 되는 걸로 넣었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이 법으로는요...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저희가,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현철위원

도시관리공사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근거한 그 법률은 광주시 도시관리공사가 소급 대상이 아니에요.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이현철위원

아시지 않습니까?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통합시·군만 들어갔는데...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광주시는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그걸 그대로 그 다음에 넣은 게 아니라...

이현철위원

예.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좀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 좀...

이현철위원

아니 보도자료 9월달에 내신 것을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현철위원

9월달에 내신 것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거 9월달 거요.

이현철위원

예. 9월달 거요.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그래서 그것을 통합시·군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우현 의원이 용인하고 고양이 통합시·군이기 때문에 통합시·군만 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변호사 자문을 얻어서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나중에 행정심판이나 헌법소원으로 가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보도자료가 그렇게 내서 다른 시·군도 다 그렇게 난 겁니다.

이현철위원

이 보도자료 내용은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납부한 부가세 소급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광주시는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광주시는 대상이 아니라고요, 이 법에 의하면.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그 법안 낸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확인을 하세요. 제가 자료 하나 드릴게요. 국회에는 예산처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정책처. 아시죠?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이현철위원

예산정책처의 자료에 근거하면 대상지역을 명시했어요. ‘이 법이 통과되면 실제로 이만큼 예산이, 돈이 수발된다. 그래서 세금이 얼마큼 덜 들어온다’라는 것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이 법안과 관련되어서 자료를 냈습니다. 그 자료의 핵심이 뭐냐 하면 ‘광주시는 빠져있다’라는 거예요.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그때 당시에 소급적용이 안 된다. 또...

이현철위원

우리 간단하게 그 다음에 문제 또 물어볼 테니까요.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이현철위원

사장님, 이 법이 통과된다하더라도, 이우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세특례법, 통과된다 하더라도 광주시 도시관리공사는 소급적용 대상이 아닌 거죠?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소급적용대상이 헌법소원이나...

이현철위원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요. 이 법 자체로는 광주시가 대상이 아니라고요.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이우현 의원이 내고 김태년 의원이 낸 게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다른 법도 다 보고 있는데 지금 지방공사가 보도자료 낸 내용은 이우현 의원이 낸 그 법조항을 근거로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9월달에 낸 보도자료가. 제 말 틀리느냐고요?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확인해보시라고요. 이 법에 근거해서 국회예산처는, 보통 저희랑 똑같아요. 의원입법 발의에 대해서는 추계를 하거든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추계를 해요. 손실 세금에 대해서 평가했는데 그 평가한 내용에 근거하면 광주시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대상은 적시되어져 있어요. 화성, 안산, 김포, 고양, 용인, 의왕, 성남 그리고 추가해서 춘천.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그게 통합시·군입니다.

이현철위원

예, 8개입니다. 통합된, 2010년도에 국가로부터 통합하라는 요청 받는 데만 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만 소급적용 대상이고요, 당연히 그 외 국가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세금을 받지 말자라는 게 이법의 핵심내용입니다. 아니 그...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세금을 받지 말자가 아니라...

이현철위원

법인세 안 걷겠다, 특례조항으로. 면세조항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지방공사, 제가 그냥 지방공사로 얘기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는 너무 잘 안 돌아오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지방공사가 세금 안 내고...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도시관리공사로 하셔야 됩니다, 속기록 들어가니까. 바뀐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냥 공사로 하겠습니다.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예.

이현철위원

공사가 세금을 안 내서 추징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이게 ‘법상의 문제였구나’ 이해를 하신 거예요.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법 개정 사업에 들어갔어요. 그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누구라든지 해야 될 일이죠.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놓고 이 법을 근거로 마치 ‘예산으로 낸 세금을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그것은 다 확인을 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아니 확인했다 하더라도 기자들 한번 물어보세요. 다 저한테 그 질문인데, 공사가 내보낸 이 보도자료 보고 뒤에 있는 내용, “납부한 부가세 소급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것 가지고 ‘아, 이법이 통과되면 우리 공사가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현재,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으로 우려를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되면 저희가 여기 빠지기 때문에 빠진 시·군이 더 많거든요. 거기 6개 시·군이고 지금 7개 시·군이 빠졌기 때문에 7개 시·군 사장들이...

이현철위원

예, 예.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정확히 전국에 50개입니다.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아니 경기도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전국에 50개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이 법은 사실은 광주시 대상이 아니에요. 면세는 대상일지 모르겠으나 우리 공사가 주장하는 법률의 개정안에 있어서는 우리 공사는 법인세와 관련된...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부가세입니다, 부가세.

이현철위원

죄송합니다. 부가세에 대한 소급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법은. 그래서 이후에 같은 법이 수없이 많이 올라갑니다, 곳곳에서. 기재부 입장에서 새롭게 제기한 법도 있어요. 요즘에 혹시 엊그저께 모였던 상임위원회 축조심사 결과보고 받으셨습니까?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무슨 심사요?

이현철위원

축조심사.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축조심사...

이현철위원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려면 같은 법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오기 전에 오늘 아침에 확인했는데 한 60개 되는 것 같아요, 관련 조세특례법만 가지고도. 그것 가지고 건건이 축조심사를 해요, 한꺼번에 모아서. 결과보고 받으셨어요?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것에 대해서...

이현철위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아이, 가만있어보세요.

이현철위원

질문 하잖아요?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질문하시면 답변을 할게요.

이현철위원

뭐라고 하시느냐고 제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지금 여야 의견이 공통된 얘기가 지금 현재로 세금을 감면해 가지고 시민들의 세금을 덜 받는 것이 아니라 지방비 뺏어다가 국비로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의견이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동의해요. 거기에 이견이 없어요.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논란이 없죠?

이현철위원

예, 이견이 없어요.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그래서 이 얘기를 그쪽 위원회에다가 얘기를 했을 때도 다른 의원들도 여기 해당되지 않는 국회의원들도 ‘아, 일리가 있다’ 해 가지고 지금 법이 개정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그것은 아직 통과 안 됐고, 여러 의견이 있는데...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그래서 진행 중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언제, 통과됐다고 안 했는데.

이현철위원

제일 마지막에 조례특례법 맨 마지막에 제출된 법안이 언제 제출됐는지 아십니까? 같은 조항이에요.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10월 18일입니다.

이현철위원

대표발의하신 분이 김두관 의원이실 걸요.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이현철위원

그게 기재부 요청안이거든요.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이현철위원

기재부가 그렇게 요청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냥 읽어드릴게요.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안 읽어주셔도 다 압니다.

이현철위원

“지방공단과 도시관리공사 합병되어 지방공단 업무가 도시관리공사로 이전된 사업에 대하여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통합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소급 적용하도록 하여 과세형평에 부합하도록 하려 한 것임” 이게 내용이에요.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이게 6개 시·군이요.

이현철위원

광주시가 빠져요, 이것도, 아예. 여기서는 아예 빠져버립니다.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당연히...

이현철위원

아예, 이 법이 통과되면 이것은 가정이에요.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법이 통과되면 광주시에 있는 우리 공사는 면세대상도 아니에요. 소급도 아니지만.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그것 통과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현철위원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일 마지막에 제출된 안이고요. 이게 기재부 의견이라고요. 동의하시잖아요?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기재부의...

이현철위원

동의하셨잖아요, 기재부 의견이라는 것 아신다고?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아시면서 뭘, 그래서 제 얘기가 이겁니다. 우리가 저도 세금 내는 사람이에요. 세금 안 내면 좋지요. 그런데 세금을 낼지 안 낼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현재는. 이 법이 어떻게 통과될지도 몰라요. 왜냐면 우리가 통과시키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이현철위원

그 상태에서 법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예를 들면 ‘세비도 안 낼 수 있고 이미 낸 것도 소급적용 받을 수 있고’, 이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답변 드릴까요?

이현철위원

예.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김두관 의원이 제출한 내용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시·군 6개 시·군만 해당이 돼 가지고 그것을 임종성 의원님 사무실에서 파악을 해서 이것으로 되면 광주, 하남, 성남 모두 통합시·군 행자부에서 권고한 외에는 안 되니까 그걸 막아달라 해서 다행히 이헌재 의원이 위원장이라 그것을 막아서 현재 보류 중에 있는데 보류 중에 있어서 그것이 저의 개인 생각으로는 통과가 안 될 것으로 보는 것이 기재부 차관이 시행령이나 법령에도 같이 포함해서 국가공기업만 제외하고 하는 것으로 해서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현철위원

하여튼 현재까지는 그냥 공식적으로는 광주시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이현철위원

내면적으로, 고생하신 것 알겠어요. 그 정도는 하셔야죠, 사장님으로서 당연히.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책임을 느낍니다.

이현철위원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광주시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까지.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나마 최대한 노력해서...

이현철위원

노력은 당연히 하셔야죠. 노력도 안 하시려고 그럽니까? 우리 공사가 평가 받았죠? 2011년도에 나급, 2012년도에 다급, 2013년도에 나급, 2014년도에 라급, 2015년도에 다급, 우리 홈페이지에 떠 있는 겁니다, 공사 홈페이지. 맞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 성과가 적자인 경우에 나급 받을 수 있습니까? 가급하고 나급은 적용대상이 돼요. 평가기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죠? 지방공기업의 수익평가가 적자가 되면 가급, 나급은 못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에 공사죠, 공사가 수익보고를 한 게 있어요. 수익보고가 매번 5억, 4억, 5억 이번에 2015년도에는 16억인가요? 수익보고 하셨더라고요. 세금 냈으면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만약에 세금을 냈다고 한다면.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세금을 냈어도 흑자는 흑자입니다.

이현철위원

어떻게 흑자가 되죠?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세금은 위탁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납부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현철위원

알고 있어요.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아시죠?

이현철위원

예, 그래서 추징됐지 않습니까? 추징된 세금을 냈다고 한다면,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도 경영평가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위탁사업은 위원님이 예산편성해서 집행해 주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부가가치세를 태워주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세금을 냈으면 지금 그 논쟁은 있어요. 이 세금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제를 하고요. 세금을 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니까. 세금 안 내려면 공단으로 바꿔야 됐었다라고 보는 거니까요. 공사면 세금을 냈어야 되는 거고요. 세금을 냈다면 적자예요. 적자면 이런 평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 부가가치세는 받아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평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줄이든지, 시에서 받아서 냈든지.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그리고 이 평가가 우리 자체평가가 아니라 행자부에서.

이현철위원

알고 있어요. 항목 다 있는 것, 평가원에서 정확히, 평가원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가한 자료에 의해서 이 평가한 거에 의해서 성과급 받아가셨잖아요? 우리 사장님도. 받아가셨지 않습니까?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아직 금년 것은 못 받았습니다.

이현철위원

2014년도에는 안 나갔고요. 한 번 받으셨죠?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한 번 받았습니다.

이현철위원

2015년도에 얼마 받으셨어요? 800만 원 정도 받으셨어요. 800만 원이 아니구나, 1100만 원 받으셨어요.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1100만 원.

이현철위원

우리 공사가 법인세 미납으로 추징된 기간이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입니다. 그 기간 동안 법인세 등등에 관련돼서 추징됐는데요. 이 기간 동안 우리 공사가 가져간 성과급이 다 합쳐서 32억 9000만 원이에요. 세금은 안 내셨고요.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이현철위원

임직원 다 합쳐가지고요.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이현철위원

물론 비정규직 뺀 겁니다. 등록된 정규직만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세금도, 물론 세금을 냈다 하더라도 성과급의 차이가 있겠지 이게 0으로 줄지 않는 것 저도 알아요. 하지만 최고 성과는 좀 미안합니다. 세금 안 내고 32억이나 성과급을 가져갔다면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 말씀하세요.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성과급에 대해서는 아까 상임이사가 설명 드린 대로 옛날에 상여금 성격으로 되고 나머지 100% 이상만 성과로 되는데 이게 부가세하고 관련돼서 위원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경영수익사업을 하면서 부가세를 납부해야 될 것을 안 냈으면 아마 성과평가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이현철위원

사장님께서 오해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성과금, 평가금? 평가금은 2016년도 기준이고요. 제가 2015년도까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5년도까지는 초과근무수당 따로 나갔고요, 수당 따로 나갔습니다. 인센티브 성과급 따로 나갔고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아닙니다. 정근수당이 성과급으로 된 겁니다.

이현철위원

그건 정근수당 하나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본급에 급여성 복리후생비, 수당, 초과수당, 인센티브성과급, 예산성과급, 다 나와 있어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이것은 저희나 우리 광주시 공무원...

이현철위원

아니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지방공사평가원에 나와 있는 보고한 걸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 드릴게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그러니까 옛날에 정근수당이 성과급으로 변경된 겁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5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다니까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수당 2011년도 이건 총액입니다. 총액. 1000원 단위입니다. 2011년도 15억 2200만 원, 초과근무는 없습니다. 2012년도에는 초과근무는 3000만 원 정도 있고요. 3억이구나, 죄송합니다. 단어가 좀 헷갈리네요. 인센티브성과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 5억 8500입니다.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성과급으로 되어있지만 그게 사실은 옛날에 정근수당 100%가 그리로 간 거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철위원

주장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빼더라도 이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근수당 100%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정근수당 100%가 아니잖아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100%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정근수당 100% 반영하는 거고, 이 액수가 정근수당 100%라고요? 다른 게 안 들어가 있다고요? 인센티브성과급이.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인센티브성과급이 정근수당에 안 들어가 있다는 주장이신 거예요? 지금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정근수당이 없어지고 그게 성과급으로 갔다는 얘기죠.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성과급에 두 종류가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저희는 성과급이 한 종류로 평가받아서 거기에 나오는 등급에 따라서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도시관리공사 임원 임금표에 보면 사장님이 이것은 다른 분 얘기입니다. 2012년도에 인센티브성과급 1000만 원 정도 받아가셨어요. 2013년도에 1700만 원, 2015년도에 1100만 원, 예산성과급 제로고요. 초과근무수당 제로고요. 수당만 받아가셨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저한테 제출한 게 아니고요, 우리 공사가 공사평가원에다 제출하신 거예요. 이 자료가. 이사님들도 받아가셨, 이사 두 분 활동하셨다가 2015년도에 한 분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급여 받으신 분이.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이현철위원

그 당시에 기부금 빼놓고 수당 따로 받아가시고 인센티브 받아가셨다는 말입니다. 기록에 나와 있는데, 이 비용은 등급에 따라서 평가등급에 따라서 바뀌어요. 평가등급에 따라서 다등급 아래가 되면 성과급 못 받게 되어져 있어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2013년도에 아예 못 받지 않습니까? 성과급을. 못 받았잖아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임원에 대해서만 라, 마등급에는 지금 평가...

이현철위원

맞아요, 임원에 한해서만 못 받고요. 직원에 대해서는 기준치가 달라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이현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다르다고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임직원 다 합쳐가지고 성과급으로만 32억 9000만 원이 나갔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과로 잘잘못을 떠나서, 잘잘못을 떠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은 42억인가요? 액수가 이제 기억이 안 나네. 세금을 내게 됐어요, 과징금을. 그리고 공단이었으면 내지도 않아야 될 80 몇억 원을 세금을 또 냈고요. 결과적으로 그렇다고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서...

이현철위원

정책적 판단을 잘못해서 정책적 판단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책적 잘못이 분명히 있어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저도 행정을 총괄하는 이사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송구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시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거기 처분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건 받을 수밖에 없죠, 그것 어떻게 안 받겠습니까?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이현철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우선은 이렇게 정리를 할 건데요. 저는 이 일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하나는, 이건 광주시도 문제가 있어요. 그것 아니겠습니까? 돈 달라고 하기에 미안해서 돈 달라는 소리 못했을 것 같고, 광주시는 또 모른척하고 돈 안 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책임 지셔야죠. 두 번째는 제가 느끼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과 틀릴 수는 없지만. 지방공사 만들어놓고 성과는 안 나고 수익도 안 생기고 미안했겠죠. 100% 광주시 출자비 100%짜리 지방공사, 공단도 아니고. 중간에 한 번 실수는 실수예요, 두 번 실수는 실수일 수 없습니다. 한 번 실수했을 때 정책적 판단 하셔야 돼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현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과는 우리 감사실에서 하시든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든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긍하셔야 되고요. 수긍 안 하시면 안 되죠.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거기에 따라서 더불어서 행정 및 정책적 책임도 져야 된다,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도시관리공사가 경영활성화계획을 광주시에서 한 5년 전후해 가지고 올린 적이 있습니까?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총무팀장

저희가 중장기사업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한 적은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세부적으로 얘기해요. 그것은 뭘 물어보느냐 하면 5년 전후 해 가지고 광주시는 광주지방공사 시절에 이런이런 경영사업을 해 달라라고 수차례에 건의한 게 있어요. 아시죠?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총무팀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여기 이마트 관련된 사업 그 다음에 공원화사업,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그것을. 다시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물어볼게요. 그 제안에 대해서 광주시는 어떤 답변을 내렸습니까?

해광

박해광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호

유지호위원

답변을 안 내 줬죠? 답변을 안 내 줬어요. 광주시장이. 답변을 안 내 줬어요. 연초가 수시로 “이런이런 경영사업을 해야겠습니다.”라고 해서 경영활성화계획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답변조차 안 했어요. 이것을. 담당관님은 인정하십니까? 이걸. 모르시죠? 지금. 내용을. 지금 저거는 모르실 거야.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확인하면 뭐, 여태 일을 안 했으니까 안 해 준 거죠, 뭐. 그렇죠? 그 문제점을 들고 광주시가, 그러면 광주시가 왜 자회사를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방치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담당관님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물음에 대해서 답변할 수가 없어요. 시장이. 자기 회사를 만들어놓고 자기 회사를 돌보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그냥 탕아로 만들었어, 탕아로. 원칙적으로 지방공사는 실질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법인으로 출자한 게 아니고 공무원들 인력감축에 대한 대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만들어줬으면 돈을 벌게 해야지, 아무 조치를 안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원인이 발단이 되는 겁니다. 이게. 도시관리공사에서는 지금까지 광주시하고 경영활성화사업 등등과 관련돼 가지고 이런 운영 시스템 등등과 관련돼 가지고 앞으로 향후 도시관리공사로 존치해야 되는 건지 지금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공단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시에서 그것에 대한 저거 안 왔어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시에서 공단으로 전환하는 거기에 대해서 아니면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어떤 안을 갖고 있느냐를 의견조회를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시로다가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습니까?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현재까지 상황과 앞으로 개발수요 여건들을 예측을 해서 예측수요를 토대로 해서 그것과 함께 공단하고 공사를 분리하는, 분리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낸 바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분류가 될 수가 없죠. 공단으로 가면 가고, 공사로 남으면 남았지, 분류해서 행자부에서 승인 안 내 주는데 어떻게 분류가 돼?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일단은 그런 사항도 있지만 저희 의견은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예측가능한 사항을 갖고 해야지 지금 행자부에서 안 해 주는 걸 갖다가 그것을 안으로 집어넣으면 안 되죠. 공사로 가든 공단으로 가든 둘로 잘라야 되는 거지. 둘로 하겠다고 이게 말만 좋지 그게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불가한 거예요, 거의. 법령에는 없지만 안 해 준다는 얘기예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그렇게 제시했는데 시에서는 공단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시에서 그렇게 공문이 왔어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그래서 시의회에 공단 전환 승인 요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분명한 것은 공사가 공단으로 가게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광주시장은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문서화해 가지고서 혼자 독단적으로 이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광주시가 여기서부터 망가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의회 승인 받을 것을 갖다가 협의도 안 하고 마음대로 공단으로 간다고 그럽니까? 그게.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시의회, 제가 알기로는 시의회하고는. 별도 계획이 수립됐으니까.

지호

유지호위원

별도는 무슨 별도예요. 사전하는 거지. 다해 놓고서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여기다가 공 넘깁니까? 여기다가. 지금 시장은 임기 내에 이것을 처리하면 안 돼요. 할 자격도 없어요. 여태까지 돌보지를 않았는데 무슨 공단으로 가요? 공단으로 간다는 그런 말을 해요? 부가가치세 관련돼서도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수없이 이러이러해서 하수과에서 매년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위탁관리에 대한 외주발주를 줍니다, 이게. 그 안에는 분명히 거기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된다고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이 안 됐지만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간 대로 들어가면 들어간 대로 광주시는 행정을 엉망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런 업체한테 외주발주 주는 사람이나 그걸 믿고 또 이렇게 추진하는 예산 세우는 시장이나 광주도시관리공사가 광주시장 사유물입니까? 이게. 그런 사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이 광주시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다른 데는 이것 공사 만들려고 머리 싸매고 행자부에다가 로비하고 그런 판에 여기서는 안이하게 그것을 공단으로 하겠다, 물론 필요성이 있어서하는 것은 하지만 충분한 의회에서 충분하게 시민의 대표기관인데 여기에서 협의도 없이 마음대로 공문을 갖다가 그렇게 만드느냐는 얘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해 보세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유지호 위원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공단과 공사 분리 문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공사로 갈 거냐 공단으로 갈 거냐의 문제에서는 저희가 현재로서는 부가세, 앞으로 이게 공단 전환이 안 될 경우에 과연 이런 부가세를 이렇게 납부하면서까지 끌고 가야되느냐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장사 하나도 안 하고서 세금 내니까 이건 안 된다, 그 사람들 생각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광주시가 마을정주권사업을 하면서 350억을 읍‧면에 공사를 하면서 전부 농진공에다 다 넘겼습니다. 그 공사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할 수 있는 장기, 장기계획입니다, 그건. 그런 계획은 광주지방공사로 하여금 줄 수도 있어서 수입이 예측되는 예상되는 그런 사안인데 불구하고 농진공에다 줘 버려가지고 예산이 지금 추계 계산 30억 내지 50억에 그런 부류의 돈이 더 들어가고 수익분은 농진공에서 받아갔고 공사는 일거리를 안 줘 가지고 공단으로 간다고 싸움을 하고 앉았고 이게 집안 꼴입니까? 이게. 물론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의회에서 어떻게 판결날는지 모르지만 이런 등등을 관련돼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력을 해 가지고 경영활성화방안을 받아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 보니까 적자다라고 봤을 때는 국민세금이 적자니까 당연히 그리로 가야죠. 이의 달 사람 없습니다. 광주시는 한 번도 경영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한 적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이사님, 2009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행정적으로 실무를 책임맡고 있는 직원이 지금도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죠?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애경

설애경위원

몇 분이나 되십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직이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말고 지금 이러한 사태에 있을 때 2009년도부터 행정적으로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두 명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두 명이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애경

설애경위원

혹시 그분들한테 2009년도에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어서 우리가 추징금을 당했으니 이것을 계속적으로 내야 된다라는 보고는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받아보셨습니까?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받았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하신 거네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여러 가지로 지속적으로 노력은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물론 하셨겠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결과적으로는 납부하지 못한 게 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업무이사님은 사장께도 그러한 내용을 보고를 하셨습니까?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사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우리 사장께서는 당연히 시장한테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 이러한 것을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겠으니 예산을 좀 세워 주십시오.”라고 한 번쯤 건의해 보셨습니까?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시장님한테 부가세 문제에 대해서 직접 거론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이사회나 결산감사 때는 늘 거론이 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사장께서는 시장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의논을 하면서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또 결코 지금 이렇게 흐름을 보면 인근 타 시‧군에서도 안 내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예산을 세워서 또 낸들 이게 과연 맞는 거냐 또 이러한 고민도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그런 고민도 있었지만 아까 이현철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한 2009년도에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결산감사 때는 회계감사가 계속 지적은 했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도 거기서 계속 거론은 했지만 시장님하고 직접 이 문제가지고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눈덩이처럼 끊임없이 커져서 더 큰 이러한 예산을 낭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또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직원들도 지금 내심은 많이 가슴을 졸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고요.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뭐 하나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진짜 궁금한 건데 광주시 내부방침이라고 하시는데, 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경우에 구조조정이 좀 필요하잖아요? 어차피 사업량도 조정해야 되고 다른 건 관심이 없고요. 직원들의 티오 문제는 어떻게 조정이 됩니까?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직원은 공단에 맞게 인력...

이현철위원

만약에 공단으로 전환된다면.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그래서 지금 현재 11명이 결원 중에 있거든요. 그 인원하고 지금 잉여인력이 사업팀하고 일부 있는데 그 부분은 결원이 생길 때 정원 외 인원으로 운영을 하다가 결원이 있을 때 채용을 하지 않고 그 인원으로 충당하는 식으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안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이현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책 책임자들 심각한 잘못인데 직원들은 어차피 다 가장들 아닙니까? 정책 책임의 잘못 때문에 가장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안도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사장님께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설애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지금 근무를 몇 년도부터 하셨죠?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저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지금 3년차죠?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3년차입니다. 2014년부터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실제로 매번 회계감사에서 이게 지적이 됐다면 실제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사회에서 거론하고 이랬는데 이 부가가치세 문제를 건의를 시장님께 직접 안 하셨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전반적으로 다 부가가치세를 다 누락시킨 게 아니라.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그건 제가 알고요.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아시죠?

현철

박현철위원

그 내용은 아니까.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사업별로 이렇게.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가 이렇게 해서 2011년도인가요? 판결까지 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그 뒤로, 물론 전임사장님이 계시니까 그것은 별개로 치더라도 사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이게 회계감사에서 지적이 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사회에서 논의하고 예를 들어서 끝냈다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질문드리는 겁니다.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이사회가 아니라 결산감사.

현철

박현철위원

예, 결산감사.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결산감사 때도 거론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사님들이 해당 사업부서장도 있기 때문에 그걸 직접적으로 대면으로 광주시장에게 해서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또 다른 부서는 또 예산계상을 해 주고 아까 이현철 위원님이나 유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일부는 누락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같이 나서서 경도협에서 법 개정 노력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그것은 문제가 발생된 다음에 지금 그 사후약방문이고요.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그전에도 이영우 사장이 있을 때도 개정 건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결국은 이제 언젠가 또 터질 문제라는 것은 계속 알고 있었잖아요? 이게 개정이 안 됐을 경우에 우리가 한 번 추징당했잖아요? 2010년도인가 2009년도에. 2009년도에 추징당하고 그 다음에 2010년도부터 안 내기 시작했는데 2010년도는 지금 5년 지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삥땅친 것 아닙니까? 내야 될 세금을. 그리고 나서 2011년부터.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누락을 시킨 거지 삥땅을.

현철

박현철위원

그게 사실 삥땅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5년 지나가지고 국세청에서 이것 추징할 근거가 없으니까. 5년 지나서 권한이 없으니까 못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계산해서 추징한 것 아니에요?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예상이 됐는데 결국은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 건의하거나 노력을 안 했다는 게 나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최고 수장으로서 사장님께서 시장님 만나서 담판 지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크게 추징당할 수 있는 문제라고 왜 얘기를 못합니까? 그 정도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거기에 실무 담당과장들이 위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론되는 걸로 했고.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광주시에 공직자에 관련된 부서에서 거기 이사로 되어있죠?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사로 되어있고 거기에서 다 얘기가 돼서 안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시장님한테 직접 건의 못한 것은 제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광주시가 정말로 잘못한 것도 있고 우리 광주도시관리공사에다가만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게 이 사안입니다, 사실은. 지금 앞으로 제가 이것 다 받아왔어요. 재무제표, 회계감사 이것 봤어요. 작년인가요? 맨 마지막 것 2012년도부터 2015년 이것 마지막 한 것 결산서 재무제표 이것 보니까 이때만 언급이 빠지고 회계감사보고서에 감사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계속 지적됐어요, 계속 지적됐는데 지적만 있고 여기에 대해서 그냥 실천이 없었던 거죠. 여기는 지적해라,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결국은. 하여튼 이 문제는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이나 이런 데서 조사를 해 보면 거기에 따라서 또 의회에 보고할 거고 거기에 또 의회가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도시관리공사가 일련의 공단으로 전환 안 됐을 때 부담해야 될 부가가치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추가세액이 한 16억 정도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6억 정도 돼요? 제가 작년에 받은 자료 보니까 한 23억 정도 되던데.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그것은 일반운영비에 대한 부가세는 어차피 공단으로 돼도 내야될 부가세가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것만.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 전환했을 경우에 절감되는 액이 한 16억 정도 된다 이런 건가요?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다른 문제를 가지고. 상임이사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리 신규직원 채용할 때요, 인사위원회 여나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인사위원회에서.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이 누구신가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접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제출한 자료를 봤어요, 봤는데. 합격자하고 바로 밑에 차점자하고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제가 페이지 몇 가지를 읽어드릴게요. 하도 이상해서 아니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는데 합격자하고 차점자하고 왜 이렇게 점수차이가 많이 나나, 제가 페이지 50-8페이지 보면 상근직요원이에요. 오모 씨 47.5, 그 다음에 불합격자 40.9 그 다음에 50-79페이지 보면 구모 씨는 46.8 그 다음에 차점자 39.4 불합격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 위원별로 점수 매긴 걸 봤어요. 예를 들어서 그 페이지에 보면 또 전산직 같은 경우 합격자가 48.9, 불합격자 차점자가 31.8,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사람들이 현격하게 지원을 하는가, 그래서 제가 봤더니 공교롭게도 위원장님이 점수를 제일 잘 주셨어요, 합격자한테. 제가 쭉 봤어요. 합격자한테는 위원장님이 점수를 제일 잘 주시더라고요.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점수를 많이 주시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아, 이게 뭐 기술직이건 행정직이건 요즘 우리 사회가 그런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번에도 전국적으로 그런 사태가 났지만 부모 잘 만난 게 능력인 것처럼 지금 혹시 그런 것들이 개입되어있나 이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저도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왜 이렇게 줬을까라는 그게 있는데, 저도 감사자료 내고 나중에 이 공부를 하다보니까 그게 좀 나왔는데요.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에 젊은이들이 면접하고 볼 때 진짜 탐나고 아까운 사람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아, 이 사람은 우리 공사에서 꼭 붙들어야 되겠다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진짜 만점 이상으로 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했고 그 이하는 점수 차를 두고 이 사람은 꼭 채용하겠다라는 마음에서 한 거지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보고 오해가 안 가도록 앞으로는 주의해 나가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혹시나 우리가 특히 이 공사의 직원 채용관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압력들이 많은 것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해 못할 바도 아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참고할 뿐이지 그걸 전적으로 이렇게 하시지는 마시고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현철

박현철위원

혹시나 우리 사회가 흙수저 금수저 논란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에 우리 공사가 혹시나 잘못돼서 구설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특별채용한 것은 2011년도부터는 안 했잖아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안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전에 특별채용한 내용들 중에 문화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 예전에 문화스포츠센터 신축하면서 거기에 관련됐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고용승계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준비단으로 있다가 고용승계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준비단원은 어떻게 추천을 받았나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시에서 준비단을 구성해서 우리한테 온 직원도 있고 우리 공사 직원과 같이 구성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준비단으로 있다가 자연스럽게 고용승계형식으로 해서 오신 분들 중에 제가 접한 내용의 제보내용으로는 이천시에 우리와 유사한 기관에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보가 들어왔어요. 이런 분이 잘못돼서 우리 광주시에 또 피해를 끼칠까 걱정된다, 그때 당시에 왔던 제보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나중에 이 자료를 드릴 테니 나중에 한 번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보세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다음에 또 발언하도록 하고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고맙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도시관리공사를 조직표를 좀 보다보니까 감사실과 경영본부하고 관리본부가 있습니다. 감사실의 기능은 지금 없는 겁니까?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직제상에 감사실이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인력채용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감사실이나 관리인의 인건비는 사실상 수익사업이나 위탁사업해서 나오는 돈으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까지 관리, 감사실을 운영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시에서 협의해서 시에서 감사인력이 파견되어서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014년 3월까지 파견근무가 나왔었고 그 이후로는 시에서든 인력관계로 해서 파견을 못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자체감사 직원들의 불미스러운 행동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관리본부는 경영본부에서 감사를 좀 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시에서 자체에서 어느 정도 급을 내 보냈었습니까? 전에 감사.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먼저에는 5급하고 7급 정도 나갔었고요. 나중에는 6급이 나왔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마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외부에서 공개해서 채용하는 팀이라든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어쨌든 광주시에서 국장님 이상들이 나가계시는데 저희 5급이나 6급이 가서 무슨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봐지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저희가 사원들을 많이 채용하지 않았습니까? 직원들을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 사람들 고용승계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의 고용은 어떻게, 2년 계약이십니까? 또 채용하십니까?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아, 지금 현재 상근직으로 당초에 채용을 해서 2년간 계약기간제로, 계약직으로 있다가 2년이 넘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면 근평을 통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되는데 금년도에 행자부에서 공기업 합리화 방안으로 해서 이 사항도 그것에 구분 없이 3개월, 6개월 이내에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는 그런 통보가 있어가지고 그것은 지금은 기간제지만 앞으로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정규직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다 전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에 상위기관에서 운영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옛날에 2년에서 지금은 3개월로 정해서. 또 뽑을 때 다음부터는 계약직으로 뽑지 말고 아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해라, 그런 상태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급여피크제인가요? 피크제.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임금피크제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임금피크제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2015년도에 임금피크제가 저희는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58세에서 60세로 정년이 연장되면서 3년간 봉급에 대해서 차등을 두어서 시행하는 건데 58세는 10% 삭감이 되고 59세에는 20%, 60세에는 30% 급여가 삭감돼서 운영되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전 직원에 한해서입니까? 아니면 어느 직급에 한해서입니까?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이것은 직원들에 대해서 전 직원이.

미순

소미순위원

전 직원이 같이 의무사항인 거죠?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그렇게 우리가 도입을 해서.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했습니까?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게 해서 절감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이것은 저희가 1999년도에 옛날에 환경사업소에서 공단으로 전환되면서 거기서 고용승계된 직원들이 젊은 친구들이 계속 왔기 때문에 지금 연령이 50대 초반 때부터 쭉 58세, 59세까지 지금 있거든요. 그것은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것에 더불어서 임금피크제로 줄어드는 것만큼 또 다른 청년, 젊은 일자리를 채용을 해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인건비 절약은.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요, 절약의 의미는 어떻게 쓰는가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절약 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묻고요. 그것에 대해서 피크제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 대안으로 젊은 청년 쓴다, 그러면 어느 용도로 어떤 청년으로 어떻게 사원을 더 늘린다는 거죠?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그 인원에 대해서 지금.

미순

소미순위원

정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그건 총무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총무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총무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피크제에 해당되는 직원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지금 내년 6월 30일자로 정년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금피크제로 해서 급여의 20%를 삭감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직원 관련해서 저희가 청년 채용을 해 가지고 있는데 그 청년에 대해서는 정원 외 인력으로 해서 정원에 그 사람이 있더라도 감안해서 채용을 하게끔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한 명이고 내년에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있을 경우에는.

미순

소미순위원

팀장님, 제 생각에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사장님이나 이사님들도 그 피크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까? 임금피크제에 해당되는 대상이십니까?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총무팀장

임원들은 아니고요. 직원들만 해당이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직원들만 해당됩니까?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직원들은 정년이 58세였었거든요.

미순

소미순위원

아, 직원에 한해서입니까?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미순 위원님.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희망콜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자섭

현자섭위원

우리가 희망콜이 14대인가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차량 14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하루에 이용하는 횟수가 하루에 몇 건 정도 돼요? 희망콜은.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월단위로 뽑아서 일단 월단위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달 같은 경우는 이용건수가 한 1724건 됐습니다. 그래서 관내 1400건, 관외 240건 정도 이렇게 됐거든요. 이것은 공휴일도 저희들이 운행을 하니까 30일로 따지면...

자섭

현자섭위원

대충 말씀해 주시면 돼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그러니까 월 1700건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이렇게 다니다보면 희망콜 택시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 거예요. 아,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제가 관심 있게 그것을 많이 봐요. 보면 눈에 띌 정도로 이분들이 일도 엄청 잘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신속하게 몸에 배어가지고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광주시가 희망콜 이것은 정말 관리를 잘하고 있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관리공사 사장님과 직원들한테 그것은 칭찬을 해 드리고 싶더라고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고맙습니다.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지금 불과 얼마 안 됐는데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고객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눈에 띌 정도로 엄청 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많이 다니는 것은 그만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앞으로도 그쪽에서 일하시는 그분들한테 격려 좀 해 주시고요. 그분들 제가 광주시에서 이런 희망콜을 우리 광주시가 운행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거기 직원들이 참 어떤 때는 빌라 같은 데 3층, 4층에서 업고 내려오고 또 귀가시켜드릴 때는 또 업고 올라가서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요구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참 열심히 성심껏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도 그렇고 저도 많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접수를 하면 빨리도 오지만 내 가족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잘 보살펴준다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고맙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하수처리, 하수도요금 인상 관련해서 조건부로 원가절감 노력을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하수과에서 처리원가 구성내용을 원가절감 내용 현황을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수슬러지 위탁 관련해 가지고 한 2억 1000만 원 정도 지금 원가절감을 하고 감시제어시스템 자체 개선해서 한 1억 원, 약품비 2300만 원,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추가지원 4500 그 다음에 한강수계 하수관망계측시스템 2억 4000 이렇게 해 가지고 6억 2300만 원을 절감했다, 이렇게 왔는데. 다른 것은 제가 인정하기 어렵겠고 하수슬러지 민간위탁 처리부분은 좀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굉장히 낮추기 어려운, 오히려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낮춘 것은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아쉬운 게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원가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인건비예요.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도 어려운데 인력이 모자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낮추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아마 우리 도시관리공사의 직원들이 연령대가 좀 높죠?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으로써 계속된 급여 인건비 상승압박이 계속 있고, 그래서 참 줄이기도 어려울 것이고, 실제로는. 그런 부분을 십분 이해하지만 체계적으로 인력관리계획을 좀 중장기적으로 수립하셔가지고 이 인건비도 어떻게 하면 가장 큰 부분이잖아요? 원가 중에서. 그렇죠?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좀 절감하는 방안 강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지금 저희 처리장이 25개소인데요. 사실상 10개소에서 무인처리장, 예산절감 방안으로 해서 시에서 당초계획 때 한 15개소를 무인처리장으로 운영해서 그 처리장에서 계속 무인처리장을 하루에 두 번, 몇 번씩 가서 점검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도 있고, 지금 저희가 2013년도하고 금년도 비교해 볼 때에 20개소에서 25개소로 증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인력은 현장인원은 한 12명밖에 안 늘었습니다. 처리용량도 많고 그래서 물론 저희도 결원 발생 시에 그러한 노력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시에서도 엄청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만약에 10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에서는 7명, 6명밖에 안 주는 상황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도시관리공사 직원들 전체의 사기저하 문제로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죄송한데요, 지금도 직원들이 24시간 운영하다보니까 처리장은. 24시간 운영하다보니까 거기에 그 이튿날 대체휴무도 가야되고 그러면 인력이 진짜 제가 봐도 너무 부족한데, 또 이게 시에서.

현철

박현철위원

물론 이건 도시관리공사 자체적인 계획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지만.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거기서 용역을 줘서 적정인력을 산정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걸 좀 계속 이것은 비용은 늘어나게 되어있어요. 우리가 인구가 늘고 하수처리용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실제로는 처리원가에 대한 절감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라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려면 사실은 가장 큰 게 어떻게 보면 하수처리장을 대형화하는 방안이 최고예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그렇죠, 한 군데 집중화시키는 게 최고인데 지역 여건상 우리가 그렇지 못해서 인력이라든지 운영비가 많이 산발적으로 지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슬러지 처리 관련해서는 많이 했는데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자체적으로 처리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그것은 정부에서도 그렇고 일반 대기업에서도 이게 말하자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수준으로 되거든요. 이것만 슬러지만 처리방법만 개선하면 이렇게 해서 여러 대기업에서 많은 시운전을 하고 개발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아직까지도 뚜렷한 성과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도시공사 자체에서 슬러지 처리를 효율이라든지 비용을 낮출 수 있는...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대부분의 원가가 운반비, 건조비, 위탁처리비 이런 거잖아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최소한 직접 처리했을 경우에 운반비가 절감되거나...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그런데 직접 처리할 경우에 운영비가 그것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진 10배 이상, 이게 또 소규모로 처리되다보니까 대규모로 처리해서 거기에 따른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수원에도 있죠, 이것 처리하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수원에도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가 거기도 위탁을 주고 있고.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운영실태도 점검해 봐서...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그것은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의 과제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7대 의회 들어서서 의원님들이 지원을 많이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해광

박해광위원장

7대 의회 들어서 도시관리공사가 나갈 방향도 같이 논의하고 광주시를 통해서 재정적으로도 이야기가 됐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기대가 많았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행감 시 법인세 부가세 관련해서 그런 사태가 일어나다 보니까 실망도 또한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도 어떻게 가야 될지, 물론 시 집행부의 방향과 광주시의회의 방향과 한결같지는 않습니다. 아까 유지호 위원님도 이야기하고 갔지만 어떤 방향이 좋을지는 아직, 감사실에서 감사결과가 나와봐야 되는 것이고, 아무튼 기대가 너무 컸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공사 여기 계신 사장님 이하 상임이사님, 의원들한테 아마 실망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희석하기 위해서는 뭐든 어떤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그 변화가 결국에는 광주시 발전을 이루는 데 함께 가자는 이야기지 뭐 도시관리공사 따로 가고 광주시가 따로 가자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어찌됐든 이번 사태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도시관리공사 사장님이 사과를 하셨지만 지난 행감 이후에 미리 이야기를 하시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논의했으면 오늘 행감에서 이런 자리가 또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은. 누군가 책임지지 않는 행정이 되다보니까 오늘의 이 사태가 일어난 것이고 또 지금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향후 앞으로 도시관리공사와 우리 광주시와 함께 더불어서 잘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답 한번 해주십시오.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경영의 총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하지만 아까 박현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혐오시설에서 24시간 근무하는 직원들과 함께 할 때는 그 직원들이 얼마만큼 수고를 해서 우리 지역발전과 인구가 급증하게 된 이유도 우리가 하수처리를 잘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200ppm, 300ppm씩 나오는 오·폐수 혐오시설에서 악취를 무릅쓰고 24시간 근무한다는 직원을 바라볼 때 위원님께서 평상시에 많은 이해와 격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공단과 공사 분리하는 것이나 전환하는 것도 의원님들과 충분히 집행부하고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광주 발전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숙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총 책임자로서 깊이 반성을 하고 사과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사 사장님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균 도시관리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사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공사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는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에도 열정적이고 성실한 모습으로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집행부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 19분 감사종료